현성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동안 내실있는 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심도있는 예산안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지금까지 심사한 실ㆍ국ㆍ과ㆍ사업소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기획관리실소관

기획관리실장 서유창입니다. 존경하는 오만식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업무에 많은 지도ㆍ편달을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중 기획관리실소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과목 중 탐라영재관 건물임대료 5억원을 계상하였고, 17페이지 기타사용료과목에는 탐라영재관 기숙사입주학생사용료 2억6,1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8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과목에는 전자계산조직 사용료 47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90억원과 지방행정정보망 시ㆍ군 ATM접속장비임차료 5,6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페이지 지방양여금은 지방개발사업비 5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기획관리실예산입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기획관리실소속 직원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 9,345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과목에는 일반수용비 9,330만원 등 1억9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53페이지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2,750만9,000원, 154페이지 업무추진비과목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600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500만원, 월정액인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기타업무추진비 3,2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페이지 일반보상금 600만원, 포상금 260만원을 계상하였고, 156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는 지방자치발전연구지원비 제주국제협의회 학술대회개최 등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에는 산학협동정책개발 공동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위탁금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예비비등 출연금과목에는 제주발전연구원운영비 부족에 따른 기타출연금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직관리예산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모두 1,2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8페이지 예산운영입니다. 인건비과목에는 기본급 103억6,641만2,000원, 수당 38억1,549만5,000원 등 141억8,19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163페이지 일반수용비 8,030만원, 급량비 3,125만원 등 일반운영비 1억2,365만원, 국내여비 6,582만원, 166페이지 업무추진비과목에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900만원과 도본청소속 전 직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등 대민활동비 12억3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리후생비과목에는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등 39억8,633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168페이지 일반보상금 2,500만원,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포상금 3,000만원을 계상하으며, 169페이지 민간이전과목에는 도정역점시책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일반수용비 6,430만원 등 모두 7,716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 779만2,000원, 소송업무추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만원, 소송수행자포상금 120만원, 패소소송사건 소송비용부담배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통계전산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 일반수용비 7,404만원 자치정보화재단 연회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3억6,922만7,000원, 177페이지 주민정보화교육 강사수당 등 운영수당 1억1,163만5,000원, 178페이지 임차료 2억7,167만9,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억7,508만1,000원 등 모두 10억1,3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0페이지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2,573만9,000원과 지역정보화업무추진비 등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과목에 정보화의 섬추진에 따른 민간인 해외비교시찰을 위하여 민간인해외여비 1,000만원 등 1,682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3페이지 사업예산에는 지방행정정보망 광역사업에 따른 통신장비임차료 5,660만원을 계상하였고, 정보화의 섬구축을 위한 학술용역비 5,000만원, 전자결재용 라이센서 소프트웨어구입 등 전산개발비 1억3,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194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과목에는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임시조사원채용에 따른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381만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과목에는 시설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과목에는 인터넷 침입방지 시스템구축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억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5페이지 재외도민관리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일반수용비 2,450만원 등 3,207만원,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370만6,000원, 재일동포 고향방문사업 등 외빈조청여비 8,0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탐라영재관운영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과목에는 탐라영재관 개관ㆍ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 1,600만원 등 1억289만4,000원, 189페이지 여비과목에는 국내여비 413만3,000원, 일반보상금 84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191페이지 차입금이자과목에는 탐라영재관 건립차입금 상환이자 4억7,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92페이지 지방세징수재정보전금으로 자치단체교부금 339억9,813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59억2,1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917페이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7페이지 기획관리출연금과목에 제주국제화장학재단출연금 2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운영에는 국내여비 523만2,000원, 종합개발계획 투자재원 중앙절충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3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지역개발기금에 대하여 계속 설명드리면, 지역개발기금 사업수익 총 83억9,373만3,000원으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이자수익 77억4,372만8,000원, 지역개발기금예금이자수익 6억5,000만원을 계상한바 있습니다. 978페이지 수익적지출로서 지역개발기금사업비용은 총 59억7,423만6,000원으로 영업비용은 지역개발기금관리 전산요원 및 사무보조인건비 등 기금관리비 5,818만1,000원과 96년도 공채발행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2001년도 지역개발공채발행에 따른 선급이자 등 지급이자 50억4,021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로 8억7,584만4,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980페이지 자본적수입은 총348억3,295만5,000원으로 기금융자금원금회수수익 168억3,295만원, 2001년도 지역개발공채발행수익금 18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981페이지 자본지출은 총 378억5,545만2,000원으로 상수도 개량사업 등 총 7개사업 기금융자금 153억원을 계상하였고, 96년도 발행한 지방채상환금 146억7,286만원, 자본예산 예비비 78억8,259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기획관리실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을 지켜서 편성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필수경비등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성익위원 발언신청) 예, 현성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탐라영재관 말이죠, 사항별설명서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에 있습니다만, 탐라영재관관련 경비를 보면 우리가 영재관관련 유인물을 제작하는 것을 포함한 일반운영비 1억200만원부터 여비, 보상금, 민간대행사업비, 비품구입 또는 자산 및 물품취득하는 문제, 심지어는 우리가 기채하는 부분에 대한 차입금이자까지 포함해서 이 예산서에는 약 9억4,900만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9억4,946만7,000원입니다.

그런데 임대료 5억원하고 영재관입주학생사용료 2억6,136만원하고 하면 전체적으로 7억6,136만원이다 말입니다. 우리가 지어서 첫해 드디어 내년초에 오픈하면 영재관에 입주하고 건물에 점포나 사무실임대를 시작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단순계산으로 우리가 소요경비, 내년도에 쓸 수 있는 것 예산서에 편성된 것이 9억4,946만7,000원에 비해서 실제 7억6,136만원밖에 안 들어온다고 하면 1억8,800만원이 우리가 더 부담하는 격이다 말입니다. 이거 말고 전문위원님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만, 차입금이 60억원인데, 그에 대한 원금상환계획도 우리가 점차 세워나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영재관운영이 과연 정상적으로 될 수 있겠느냐? 뭐 첫해부터 마이너스 2억원 돈 가까이 뒤집어쓰고 들어갔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도에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탐라영재관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세입은 7억6,200만원이고 세출은 9억4,900만원이 맞습니다. 세출예산을 분석해 보면 순수운영비는 4억7,900만원입니다. 차입금이자가 4억7,0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견해가 좀 있을 수가 있는데, 차입금이자가 일종의 자본적지출입니다. 건물유지ㆍ보수와 건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경비인데, 이 문제에 관해서 이것을 순수한 운영비로 포함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다음에 운영비는 금년도에는 첫해이기 때문에 비품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초창기에 자본적투입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내년부터 운영비는 많이 감소될 것이고, 자본적지출로 인한 차입금이자 4억7,000만원에 대해서는 물론 건물가격이 오른다든지 주변여건이 어떻다는 것이 반드시 어떻게 수치상으로 안 나타나겠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는 앞으로 주변환경이 변화되고 건물가격이 상승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서로간에 부합되지 않겠느냐 생각되겠습니다. 그런데 순수경비만 본다면 3억원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보고있습니다.

3억원정도 수입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감가상각부분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 감가상각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3억원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하는 것은 차지 할 수 있겠습니다만, 현재 이러한 상황이 영재관운영과 관련된 재경비에 대해서 도민들한테 나갔을 때 이게 전부 노출되어서 도민들은 뭐 또 애물단지 하나 만들었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 말입니다. 3억원을 벌어들이는 것은 나중문제고, 그것은 우리가 수익이 3억원 생기는 것은 나중이고, 우선은 도민들이 이해를 하겠느냐는 부분에서 우려된다 이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통보를 잘 해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서 이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하나하나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벌써 소위 제주개발공사로 하여금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충분히 우리가 개별적으로 의사를 타진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거쳐서 과연 도가 직영하는 것의 문제, 또 민간위탁경영을 하는 문제, 또 도산하공기업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는 문제, 이것도 공론화시켜서 이 문제도 그렇게 다루어나가는 것이 오히려 이 다음에 떳떳하다 이겁니다. 보면 의회에 자료만 갖다준 것 가지고도 의회하고 협의했다, 뭐 이렇게 개별적으로 얘기한 것을 가지고 의회하고 협의했다고 하기보다는 오픈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이런 문제도 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회가 닿는다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도를 위해서 좋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항은 앞으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도는 시ㆍ군사업을 포함해서, 중앙사업이야 우리가 관계할 것 없습니다만, 제주도내에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인 것이 있어서 투ㆍ융자사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에 국제화장학재단 총 사업비목표가 100억원입니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설립문제, 이것은 재단설립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재원조달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서 앞으로 재원확보방안이, 또 국비확보문제도 있고, 한 다음에 이것은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조건부 추진하는 것으로 저것을 했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설립관계는 300억원 목표로 해서 재단이 발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부추진을 해서 일을 하는데, 특히 모슬포 안보공원조성관계와 같은 것이 지사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금년도에 실행할 것으로 해서 추진하는데,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동안 자료는 여기 있습니다만, 중앙심사나 도심사한 내용이 전부 자료에 있습니다만, 이 투ㆍ융자사업심사에 있어서 부진한 사업내용을 좀 오시는 대로 설명할 수 있는지? 이 자리에서 못하시면 나중에 자료로 주셔도 좋고요.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제주발전연구원에 2억원, 국제화장학재단 20억원은 뭐, 제주발전연구원에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 2억원을 더 지원해줍니다만, 이것은 우리 출연금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출자금개념으로 하고 있습니까?

출자금개념이 아니고 경비를 보조하는 개념입니다.

보조개념인데, 출연금, 출자금으로, 지금 2억원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 운영비지원이죠?

예, 운영비지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지금 이 자료, 도청에서 나온 출연금 및 출자금계상현황해서 기획관리실소관에 제주발전연구원 2억원하고, 국제화장학재단 20억원이 있는데, 2억원을 출연금으로 자료에 나와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에서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억5,000만원이고 내년도 예산이 2억원인데, 잘못된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확실하게 운영비냐 출연금이냐?

확실한 것은 운영비가 확실합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잘못됐군요.

출연금의 성격상 운영비도 지급하기 때문에 출연금개념의 개정과목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해버리면 할 말이 없습니다. 어쨌든 제주발전연구원이 이렇게 우리가 출자금개념이든 출연금개념이든 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그 속에 포함된 것이든, 언제까지 제주발전연구원에 이런 체제로 갈 거냐? 소위 말하는 독립채산제로 갈 시기는 언제라고 보느냐,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제주도발전연구원이 제가 알기로는 95년부터 조성되어서 나름대로 지속돼왔습니다만, 아직까지 자립기반을 닦지 못하고 도비에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만, 양면성이 있습니다. 외부용역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보면 저희들 운영비지원이 적어질 수가 있을 거고, 대신 도의 정책사업을 우선하다보면 외부에 용역비가 수입이 낮아지기 때문에 거꾸로 저희들 운영비가 많아지는 모순이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잘라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는 어렵습니다만, 가급적 서로 좋아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용역수익도 97년도에는 750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7,200만원으로 상당수준 올라가고 있는 것만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또 묻겠습니다. 성과급여 3,000만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절약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어서 보너스를 주는 성격인 모양인데, 이것은 어떻게 심사해서 어떻게 줍니까? 예산절약, 소위 절감을 우리가 10% 목표를 줬다, 그러면 10% 목표 준 것에 따라서, 대게 어떤 부서는 이렇습니다. 정부가 10% 예산절감을 해라 그러면서 전부 부서별로 예산절감지시를 내립니다. 그러면 아예 딱 10% 절감시켜놓고, 안 쓸 것을 전제로 해서 배정되는 예산, 시기별,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아예 10%를 딱 안 쓸 것으로 해놓고 그 나머지를 가지고 예산집행해서 나중에 정산하면 사실 10% 절감된 거죠. 그러니까 연초부터 아예 하는데, 우리가 예산절감의 목표는 사실 불요불급한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절약하라,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시켜서 좋은 물건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 또는 사업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사족같은 얘기입니다만, 어쨌든 어떻게 예산절감하는 것을 파악하는지, 그 방식이?

예산절감관계는 예를 들어서 방향이 인건비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나 이런 것은 예산집행방법을 개선한다거나 제도를 개선했을 때 시행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적경비를 절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집행방법을 어떻게 했다, 예를 들어서 통신요금을 물었는데 통신요금을 전 네트웍을 통합해서 행정전화망을 신설했기 때문에 통신요금이 한 80% 절약됐다, 거기에 대한 사업, 다음에 직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서 구조조정을 시켜서 어느 국을 몇 개를 또 찾아보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절감이 됐다, 이것은 중앙에서 시달하기 전에 제주도가 스스로 국을 한 두개 줄이거나 인원을 이만큼 줄였더니 예산이 이만큼 됐다, 그랬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고, 다음에 위원회는 행정부지사라든지 민간인 등으로 구성하면 10인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심사해서 적정성을 평가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우리 전 공무원이 다 알죠! 우선은 물론 공무원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계는 한 2년전부터 중앙부처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도 아마 답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완주위원 발언신청) 강완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57페이지 산악협동정책개발 공동사업지원이라고 해서 8,000만원 금년도 처음 계상했는데, 금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처음 한 것이 아니고,

예산상으로는 처음인데?

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산악협동정책개발 민간위탁금으로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주로 종합계약중심으로 산악협동을 하고, 서로 협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자금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전문대학교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주관광대학이나 제주교육대학 교육원, 제주산업정보대학, 제주한라대, 이렇게 전문대학과도 산학연계를 갖춰서 필요하다면 용역이나 어떤 구체적 과제를 줘봐서 운용시키고 그러면서,

지금 답변하는데 필요하다면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는? 그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가상해서 8,000만원을 계상하고 있다는 설명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제가 말을 조금 실수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까지 종합대학중심으로,

실제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사실상 꼭 해야겠다는 아주 불가피성이 있어서 8,000만원이 없으면 도저히 산악협동이 안되겠다는 의미로서 예산확보한 것은 아니고, 앞으로 필요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확보한 것 같은데, 지금 산악협동이 제주도에 너무나 잘되고 있어요. 지나치게 되고 있어요, 예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또 돈을 주겠다, 제주대학하고 전문대학 몇 군데만 주어지니까 나머지 대학에 돈을 못 줬으니까 또 주겠다, 그 돈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런 예산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돈이 막 남아돌아서 우리가 세입이, 우리자체예산이 한 60%, 70% 됐을 적에 돈 쓸 곳을 찾아야 하는데, 아까 현성익위원님 얘기했지만 지금 농민들 죽어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곳에 돈을 쓰려고 생각해야지, 엉뚱하게 아무게 형식으로, 이런 생각만 자꾸, 돈을 어디에 쓰느냐 하는 것을 찾는 것을 보면 방향이 아주 틀려져가고 있어요, 제주도정이. 정말로 영세한 사람들, 못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하는 생각은 않고 파워나 있는 단체적인 곳만 도와주려고 하는, 예산심의하면서 어느 국에나 다 하는 얘기인데, 잘 되는 곳은 도와주고 안 되는 곳은 내버려라, 잘 되는 곳은 뭔가 있으니까 도와주고, 안 되는 곳은 희망이 없으니까 안 도와준다, 이런 식의 예산편성들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것이 뭐예요? 형평성있게 행정을 해야 하는데, 일선행정이라는 것이 분배 아닙니까? 도민들에게 공평하게 무엇을 주자, 이런 정신을 가져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아주 그런 것이 눈에 너무 나타나요, 지금. 부익부빈익빈을 조장시키는 곳이 누구냐? 도정이다, 나는 이렇게 봐요. 빈부의 차가 굉장히 격심, 아마 대한민국 유사이래 처음으로 생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것이, 최근에 행정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예산을 보면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요,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어떤 클럽, 단체, 파워가 있는 곳은 돈을 이중삼중으로 여기로도 주고 저기로도 주고 하고, 정말로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는,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대책을 안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빚이 지금 5,000억원 있잖아요, 6,000억원 있잖아요. 이것을 빨리 갚아두고 그런 돈이 있으면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생각들을 해야지, 예산도 안 되는, 계획도 없는 여기 돈을 막 쓰려고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화의 섬추진이다 해서 싱가포르에 가고, 말레이시아에 갔다와서 해보겠다, 이게 정말로 급한사업이냐 말이에요, 제주도에. 지금 자유도시니 뭐니 하는데, 자유도시에 대해서 한발자국 나간 것도 없어요. 반발자국도 나간 것이 없어요, 자유도시추진에 대해서. 거기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 한다며 돈은 그냥 퍼 붇는데,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대책은 이 예산서에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예산서를 봐도. 기획관리실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기획관리실장이 조정해야 할 부서인데, 정보화의 섬추진, 좋아요, 언젠가 해야 합니다. 완급을 가리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가보고 와서 하겠다, 이런 예산 지금 얼마 요구했죠?

1,000만원입니다, 민간여비는 1,000만원으로 계상됐습니다.

정보화의 섬 연구용역,

예, 용역비 5,000만원 됐습니다.

좋아요, 이거보다도 급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물론 부서별로 일을 찾다보니까 다른 업무에 대한 것을, 농민이 데모를 하고 뭐 하고 있는 이런 것을 생각을 못해서 자기업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는, 열심히 뛰었다는 것, 열심히 노력했다는 것은 공무원으로서 있을 수 있는 건데, 기획관리실만큼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을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주민ㆍ공무원정보화교육에 1억원 쓰겠다, 이렇게 정말로 완전히 어떤 점으로 보면 이것보다는 더 급한 곳이 많이 있을텐데, 물론 교육시켜야죠, 그런데 완급을 가리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PC구입도 보면, 98년도부터 지금까지 산 것이 한 590대,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교체를 3년밖에, 98년도면 지금 3년 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금년 또 100대를 쓰겠다. 교체보다는 수리가 더 예산이 안 드는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현재 저희들이 전자결재다 뭐 하는 사항은 현재의 시스템상으로 봐서 586에서 시스템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가지고 있는 570 몇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150대정도가 586급이 아닌 486급입니다. 그래서 486급에는 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업입니다. PC가 1인 1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수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봅시다. 교체를 안 했다고 결재가 안 돌아갑니까? 오히려 전자결재를 함으로써 나쁜 점도 있어요. 사람얼굴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결재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것하고, 이것을 점차적으로 바꿔갈 생각을 하면서 그 허점을 보완하면서 해나가야지, 뭐 정부에서 지시했다고 무조건 100%를 한꺼번에 바꾸자, 이게 잘 하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도지사는 밑에 있는 6급 직원들 한번 얼굴도 안 보겠다는 건데, 그것이 좋은 것이냐 말이에요. 도지사가 6급직원도 결재 갖고 오면 한번씩 결재해 주면서 사기도 앙양시켜주고 말이죠, 그런 기회를 왜 던져버리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급한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공무원들이 연구하고 분석해 보면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빚 갚을 돈은 남겨주면서, 쓸 곳을 어떻게 돈을 쓰느냐, 이것만 너무 생각하고 있다 말이에요. 물론 그것을 좋게 보면 공무원들의 어떤 의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1년에 30%씩 예산이 더 필요할 특별한 이유가 나는 없다고 봐요. 내년도 경제성장율이 기껏해야 4%내지 5%라고 하는데, 지금 어떤 부서에는 증가된 것이 148%가 올라왔어요. 우리 도전체적으로는 30.4%인가?

당초예산 대비하는 것은 3.4%이고, 추경까지 대비한다면 3.5%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회의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실장께서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산제주도민회관부지 및 건물매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지난해에 1억원을 예산을 계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이 집행이 안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추진되고 어떤 상황인지, 실장이 모르시면 내용을 아시는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당초에 부산도민회관 매입지원비로 1억원이 계상됐었다가 사용을 못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후에 도민회하고 저희가 꾸준히 접촉을 해본 결과,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건물이 반쪽은 도민회 소유이고 반쪽이 타인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려던 것이었는데 지난 10월달에 그 반쪽이 제3자한테 매각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부산도민회가 그것을 매입할 수 없는 상태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산도민회로부터 공문은 이미 9월달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공문을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만, 현재로는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이 돼버렸기 때문에 현재 매입을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추후 부산도민회가 어떤 다른 대안을 제시하거나 이럴 때 그것에 따라서 검토를 해보려고 유보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서울영재관하고 맞물려서, 그게 바로 그런 문제가 났던 겁니다. 서울에 제주회관을 만든다고 하니까 서울도민회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도민회관을 매각해서 그 당시 감정가격이 13억원 나왔습니다만, 매각해서 그것도 영재관, 서울회관, 이제는 영재관이라고 합니다. 서울회관 짓는데 같이 해서 거기에 와서 사무실하고 저거를 한다고 그러니까 다른 재외도민들이 생각할 때, 다른 시ㆍ도에서는 야, 서울에는 200억원 가까운 건물을 지어서 서울도민회로 하여금 하도록 한다 하더라 잘못 알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도민회도 우린 뭐냐? 오히려 우리가 더 인원도 많고, 오랫동안 결속해서 부산도민회가 있었는데, 뭐냐! 우리도 요구하자 그래서 우선 급한대로 이제 말씀하신 로타리쪽에 있는 것을 산다고 해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해서 첫해는 안 해주고 두 번째 해에 1억원을, 서울 하는 것이 서울도민회관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서울제주회관을 만들어서 거기 13억원 갖고 들어오면 그 지불만큼 공간을 주려고 하는 것뿐이지 서울도민회관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돈을 만들어 줬는데, 그 돈의 행방이 없어져서 내가 묻는 거예요. 어쨌든 내년도 예산에 2억원을 요구한 이유는 뭡니까? 예산요구를 2억원을 했거든요, 부산도민회 돕기 위해서. 예산요구서에 보면 2억원을 요구했다고요.

당초에 요구할 당시에는 부산도민회가 회관 아직 제3자한테 매각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입하도록 지원해달라고 공문이 왔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매각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기획관리실 특별회계에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그러면 지역개발기금을 관리하는 전산요원하고 사무보조인력은 전체 총무과실링에 들어가지 않고 요금만 하는 인원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그러면 여기는 어떤 전산요원하고, 몇 명입니까?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산요원하고 사무보조요원하고, 그러면 전체 도공무원 숫자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옛날 양특사업 할 때 별도 저거 있듯이?

예, 임시직중에서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 기금관리에 있어서 급여상여금, 각종수당, 국민연금, 의료보험부담금, 이런 것을 해서 한 3,100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이상하다 해서 묻는 것인데, 여기는 별도로 이것만?

예.

옛날 양특에 의해서 공무원 쓰고 뭐하는 것처럼 기금관리 하도록 해서 별도 직원을 쓰는 거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이것도 재외도민관리입니다. 유골봉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왕복여비를, 뭐 인원은 다섯 사람밖에 안되지만, 이것은 어떤 경우 사업입니까? 왕복여비를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일본에서 유골을 갖고 온다? 187페이지, 금액이 많고 적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좀 알고자 해서 묻습니다.

재일동포들이 돌아가셔서 제주도 애향묘지에 묻힐 때 그 유골을 가지고 오는데 대한 여비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한사람이 왕복비행기, 유골하면 100만원씩 도와주고 있는데, 누구든지 이러는 건지, 특별한 케이스가 있는 것인지?

어떤 특별한 제한조건은 없고 누구든지 제주도에 고향을 둔 분이 일본에 살다가 돌아가셨을 때 본인이 애향묘지에 묻히겠다고 희망했을 경우에 유족들한테 주어서 돌아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실적이 있습니까?

사업실적은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왜 제주도에 땅도 없는데 자꾸 여기로 들어오려고 그래요?

제주도에 고향을 두신 분이니까 당연히 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가 오고 싶으면 자기 돈을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이지,

아주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물론 땅도 좁아서 그렇겠지만 아주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돈 없으면 못 오는 것이고, 돈이 있으면 오는 거라고요. 그것을 다 도와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런 풍조를 자꾸 만드는 그 자체가 잘못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비행기를 대절하든지, 배를 대절해서라도 올 수 있는 것이고,

돈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제주도 땅이 그렇지 않아도 죽은 사람이 땅을 다 차지해서 산 사람 살 땅이 없어져 가는 판인데, 그것을 또 왜 모셔오려고 그래요? 자진해서 오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선심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96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했던 것 같고, 실적관계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종의 상부상조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언제부터 시작했다고요?

96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작지에 있는 농토를 어디 한 군데 모아서 땅을 넓히려고 열심히 돈들이면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또 외국에서 죽은 사람을 일부러 모셔오겠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 거기에서 생활기반 하다가 돌아가신 건데,

모셔와서 도에서 만든 애향의 묘까지만 와서 묻도록 땅만 내주는 것도 좋은데, 왔다갔다하는 여비를 100만원씩 지원해 주냐 이겁니다.

장묘문화를 개선해서 지금 다 화장하려고 정책해서,

유골은 화장해서 오는 겁니다. (오만식위원장, 현성익간사와 사회교대)

도덕적으로 보면 그것도 좋기는 좋은 건데, 그것은 행정기관에서 손대는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국가에서 돈 있는 사람은 오고, 돈 없는 사람은 못 오는 거지. 자본주의국가의 장점이 뭡니까? 그래서 열심히 돈벌어서 국가에 세금도 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153페이지인데, 공공요금 및 제세에 전국 시ㆍ도지사 협의회 부담금 100만원이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지사 업무추진비같은 데서 100만원 부담해버리면 부담금은 없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ㆍ도지사 협의회인데, 이 지사회의는 연간 100만원만 내는외에 협의회에 더 내는 돈이 있습니까? 물론 제주도에서 시ㆍ도지사회의를 한가 할 때 제주도지사가 숙식제공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은 있을 수 있고, 서울에서 할 때 행자부가 해버리면 중식이나 석식이나 또 행자부에서 할 수도 있는데, 100만원씩 16개 시ㆍ도 하면 1,600만원 받고 시ㆍ도지사협의회가 1년 운영을 하는 것인지? 이게 또 우리 의회와 관련이 있어서 내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묻는 겁니다.

시ㆍ도지사협의회는 1년에 100만원으로 국한되어 있고, 국가부담금은 없습니다. 다만 참가자여비는 당연히 자기가 부담하는 거니까 추가할 것이 없고요, 1년에 100만원으로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외에 부지사회의나 기획관리실장 회의에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 금년도 5,000만원을 더 줘야 할 이유가 발생했습니까, 인원이 불어났나요? 작년도에 1억5,000만원으로 살림살이를 했잖아요. 금년도에 다시 주어야 할 이유? 프로테지로 보면 굉장히 많은 프로테지인데, 무슨 계산도 없이 그냥,

제가 보기에는 제주발전연구원은 나름대로 기금을 적립해서 자체수입을 조성하고, 그 수입금으로 운영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발전연구원이 나름대로 제주도에서 용역과제를 많이 주거나 어떤 연고지가 많이 부여됐을 때는 나름대로 저희 도에서 지원금을 줘야 되는 형편이고, 보조금을 주어야 되는 형편이고, 또 제주도에서 그만큼 활용을 못한다면 못하고,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외부용역중심으로 한다면 수입이 증가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이 보조금에서 적어도 가능하다고 봐지고, 다만 내년에는 국제화도시나 여러 가지 제주도 나름대로의 용역계획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금을 지원하는 실정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다시 용역을 줄 거라면 도지사가 직접 주면 됐지 왜 꼭 여기를 통해야만 합니까?

물론 개인용역업체나 대학교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만 제주도정을 오래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전문부서에서 평소부터 쭉 연구를 하고 있어야만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연관성이 있고, 또 연구하는 데서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의 기능이 그렇게 없어서 발전연구원을 두어야 제주가 발전합니까? 이해가 안 간단 말입니다. 제주도에도 아주 유능한 공무원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보다 더 유능한 공무원들이 있는데, 도에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발전시키면 되지, 제주발전연구원이라는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해가 안가요. 발전연구원에 무슨 일을 맡기면 또 용역을 준다, 도에서 직접 용역을 주지 왜 발전연구원을 통해서 주느냐 말입니다.

현재 추세로 봐서 업무가 고도로 전문화되는 추세에 비추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발전연구이라는 것이 처음에 자치제가 되어서 자치제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느냐 하는데 필요한 연구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한번 연구를 하면, 처음에 연구를 잘했으면 다시 연구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기초적인 방향만 잡아주면 도에서 그것을 따라서 자체적으로 연구하면서 하면 되는 것이지, 대한민국 지방자치, 도청이 지금까지 굉장한 발전을 해왔어요. 연구원이 있어서 발전된 줄 알아요? 연구원 없을 때 이렇게 발전한 겁니다. 쓸데없이, 타 도에서도 정부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답변하겠지만, 이런 것에 돈을 더 주면서, 축소시켜나가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나는 이렇게 봐요. 점차적으로 도에서 우리대로 연구해서 하겠다는 자세를 가져야지요. 그리고 설명서 9페이지에 말이죠, 이전에 5페이지 봅시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지침에 있는 겁니까? 직무활동경비에서 1억5,400만원을 감하면서 3,282만원이 계상됐는데, 작년도에는 1억8,600만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다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기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왜 기타업무추진비에 있다가 여기로 넘어갔습니까? 전부 공무원보수규정에 다 있는 거죠?

예, 있습니다.

없는 것이 계상된 것은 없어요? 이거 뭐 전부 찾아보기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이나 다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나한테 자료 하나를 주세요. 5급, 6급, 3급, 해서 봉급액수와, 뭐 1호봉을 해도 좋고 몇 호봉을 해도 좋은 데, 직급수당이다 뭐다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지침에 나온대로 주세요.

예.

공무원보수규정 이외의 규정에 의해서 나가는 것도 있죠?

수당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다, 이런 것. 도민정보화교육비를 금년도 굉장히 많이 계상했는데, 여기 계획서 봐서 알겠는데, 586 기초모델 150대를 교체하겠다고 했죠?

예.

PC?

예.

교체하는 150대는 어디로 가요, 쓰던 것?

쓰던 것은 불용처리해서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라든가 학교라든가 아직까지도 사용이 가능한 곳으로 관리전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에 주고 있습니까?

예, 불우시설이라든지 아직까지도 첨단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데 주고 있습니다.

지금 PC를 가지고 있는 도민이 몇 %쯤 됩니까?

약 15만대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거 한 대 사려고 하면 100만원 이상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살 수 있는 사람은 젊거나 늙거나 간에 경제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앞에 앉아보지도 못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것이 자꾸 나오니까 새로운 것을 사면 그전 쓰던 것을 버리고 있을 거라 말이에요. 아까 담당관하고 의논을 했는데 이런 것이 집안에 있을 거라 말이에요. 우리 딸도 그러던데, 하나 사니까 그것은 어디 박아져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텐데 그런 것을 거둬들여서 불쌍한 사람, 노인회나 나눠주면 굉장히 좋아할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이익이고, 이런 운동을, 돈을 쓰려고만 하지 말고 비예산사업을 해 보라 말이에요.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돈쓰는 게 행정이 아닙니다. 비예산 사업을 잘해야 됩니다. 예산사업은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초모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돈들이면서 150대를 새로 사서 주고 있다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신품을 안주느냐 하니까 준다, 그것도 낭비 아닙니까? 물론 바쁜 부서에서는 옛날 거 가지고 못합니다. 그러나 컴퓨터 쓰지도 않는 부서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돈을 절약할 줄 알아야지, 지금 교육장 에어컨 한 대 540만원 들여서 사주겠다고 하는데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도민정보센타입니다. 구방송대학이 되겠습니다. 시민회관 맞은 편에 저희들 작년 7월13일 개소했습니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집은 누구 집입니까?

교육청, 국가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집합교육을 시킵니까?

하루에 2회, 10시부터 12시, 오후 2시부터 4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만식위원 발언신청)

기획관리실이 예산편성을 하기 때문에 예산편성관련한 거 한 가지만 묻고 궁금한 사항 한 가지를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에 정액보조가 있고 임의보조가 있지요?

예.

작년 예산에는, 정액보조야 물론 정액보조를 명기하는 것이고, 임의보조를 따로 표기를 했는데 금년에 그렇게 편성안한 이유는 뭡니까? 왜 예산편성을 멋대로 해놨습니까? 작년예산서 가져와봐요. 왜 그것을 묻느냐 하면 임의보조를 하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규제하려고 실링을 정해 놨잖아요. 시ㆍ도의 경우에 임의보조 8억원을 초과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작년까지는 그래서 이렇게 민간경상보조 따로하고 임의단체 보조해서 따로 해 놨는데 금년에 이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어느 게 임의보조고 어느 게 경상보조 성격을 가지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정액보조라는 것은 법정경비 이기 때문에 정확히 나옵니다. 임의보조하고 민간경상보조 관계는 사실상 한계가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악용해서 경상보조라고 나와있는 항목에 임의보조로 해야 될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계부분이 모호한데 이 관계는 자료로 충분히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임의보조상한액 우리가 판단해서 계수조정할 때 하겠지만 임의보조 8억원을 초과하는 내용상 경상보조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금년에 하도 신규로 많이 계상하다보니까 경상보조 임의보조 구분하게 되면 액수를 초과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은 겁니까?

악의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구분자체가 애매모호해서 그런 경향이 있는데,

구분이 애매모호한 것은 전부 임의보조예요. 민간경상보조는 정해 진 겁니다. 어떤 항목에 어떻게 쓸 건지를 명료하게 부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사항들이 불분명한 게 임의보조 아닙니까? 왜 임의보조, 경상보조가 불분명하다 말이에요.

성격상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보니까 8억원을 기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섞어서 해 놓은 거 아니냐 말이에요. 예산편성 작년까지 제대로 하다가 금년와서 원칙을 스스로 폐기처분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가 과거에 투명하게 편성하던 좋은 선례를 버리고 그냥 어영부영 편성하는 방식을 금년 새로 채택하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임의보조하고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를 구분해서 편성해서 부기를 시켜놔야지 그냥 전부 범벅식으로 만들어서 한꺼번에 올려놓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찾아봐라, 숨바꼭질하는 겁니까? 이런 편성이 어디 있어요? 전부 계수조정전에 와서 표시해 주세요.

예,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짰으니까 알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저희들 판단해서 8억원 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쳐버리겠습니다. 예산편성기준에 어긋나게 할 수 없잖아요. 8억원 기준액 이상으로 임의보조성격으로 민간경상보조, 숨겨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이나 시급성을 떠나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삭감시키겠습니다. 그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참 답답한 일인데, 기획관리실장님 잘 모르실테니까, 기획관님 오세요.

문제되는 것은 탐라영재관종합관리입니다. 그 종합관리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탐라영재관 자체가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기획관,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여러 번서울현장을 방문하고 사업타당성을 묻는 도의회의 질의나 업무보고시에 보고하기를 분명히 수지를 맞출 수 있다고 했지요? 그런데 그 사항이 예산서에서 어긋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잠깐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전에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산서상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외입니다. 거기 소파를 사거나 이런 거 제외한 거예요. 지금 세입항목으로 잡혀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기숙사입주비하고 건물관리비 5억원하고,

예, 두 가지입니다.

2억1,600만원하고 해서 도합 7억6,236만원입니다. 그러면 지출이 탐라영재관 건립해서 차입부분 이자가 있습니다. 98년 차입이 40억원의 8%로 3억2,000만원이 이자로 나가야 되고,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2000년 차입분 20억원에 대해서 7.5% 연리로 해서 1억5,000만원 나가고, 그 외에는 없습니까?

예, 차입이자 내년도 발생분은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차입이자는 매해 갚는 겁니다. 원금을 갚지 않는 이상 항상 붙어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억7,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운영비가 있습니다. 설명서는 188쪽입니다. 일반운영비해서 탐라영재관 관련해서 1억289만4,000원 지출할 것으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변동이 없는 한 이 관리비는 더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많아질 것이고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90쪽에 탐라영재관종합관리 3억5,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수입은 7억6,236만원인데 지출은 최하 내년, 내후년 물가상승분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종합적으로 9억2,289만4,000원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차입이 얼마입니까? 매해마다 1억6,000만원씩 적자가 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사업 98년 할 때부터 기채가 추가되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국가지원금을 받아서 최소한도로 차입금을 줄여 왔습니다마는 60억원이 차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60억원에 대한 부담분은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임대수익을 높여서 운영부분에서는 절대 적자가 나지 않도록, 흑자가 나고 그 흑자부분에서 가능한 한 부채상환이나 차입이자상환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차입이자 4억7,000만원을 포함할 경우는 세입과 차액이 1억8,700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차입이자를 별개로 계산할 때는 2억8,200만원이 흑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커버를 하면서,

가만히 보면 도청 셈법은 이상한 셈법입니다. 이자는 센 것으로 일반회계에서 메우면서 장부상으로 흑자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저번에 현장에 갔을 때도 얘기했잖아요. 이자 포함해서 흑자가 되겠느냐, 그리고 운영이 제대로 되면 나중에 원금도 탕감할 수 있냐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금 상환은 불가능하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앞으로 4년후부터 궤도에 오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새빨간 거짓말 아니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세입을 임대부분 5억과 기숙사 사용료 2억6,100만원을 잡아놨는데 실제 내년부터 임대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예측이 곤란합니다마는 공적인 전문기관에서 예측한 수치중에서 가장 낮게 보수적으로 잡아놓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년 운영결과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자부분까지 완전히 커버는 못하더라도 적자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답이 안나오는 얘기니까,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부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탐라영재관 종합관리에 비공식전문기관의 제공자료를 참고했다고 했는데, 운영비 따로 주고 시설, 청소, 경비등에 3억5,000만원 나간다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절약할 생각을 해야지,

아닙니다. 이것도 저희가 전문기관에 비공식으로 수치를 받아놓고 예산요구를 해놨는데,

가져오세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산서상에 이렇게 잡아놨지만 저희가 최대로 절약을 하겠습니다. 예측을 잘 못하기 때문에 기관에 의뢰해서 받아놓은 수치중에 그대로 계상해 놓은 겁니까?

충분한 단가로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이것은 수입하고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계산해 놨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십시오. 탐라영재관중에서 5억원 임대료받고 내주는 건물에 대해서는 자기네가 청소하고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할 부분은 기계실이나 승강기나 전기관련시설 전체에 대한 것하고 청소 그리고 경비인데 경비도 거기 입주한 업체들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면 은행 자기들이 보완장치 갖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너무 관리비용을 많이 올린 것이 아니냐, 다른 건물들 관리하는데 1년에 얼마 듭니까? 이거 종합관리로 하지 말고 개발공사보고 전부 청소면 청소 전부 따로 해서 개별발주해서 단가를 낮추라고 하세요

그것은 저희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마는 부동산관리, 빌딩관리 업체가 경비나 청소가 통합되는 추세에 있고 그게 경비가 절감된다는 게 일반적인 빌딩관리 업체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개발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탐라영재관종합관리에 충분한 예산을 잡았다고 했는데 제가 다른 데 알아보니까 2억5,000만원이면 충분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있던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빌려주는 임대공간을 제외하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 첫째 운영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낭비요소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에,

예산서 올라오면서 정확한 소요액을 사전에 예측 안해보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건물 평당 관리비라는 게 상당히 서울 지역에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공간을 다 포함시켜놓은 게 아니냐 말이에요. 임대공간 주는 것은 안 뺀 거잖아요?

청소, 설비 이런 것은 전체건물이고 기숙사부분은 기숙사부분대로 별도로 하고 임대부분은 임대부분 별도로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 조금 얘기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항목 선정이 잘못된 것이 발견됩니다. 꼭 같은 성격인데 어떤 데는 보상금으로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산산출 때 설명한 거하고 예산과목이 차이가 나는 것이 있다, 올라오는 대로 검토를 하고 있을 테지만, 이것을 각과에서는 이상한 얘기지만 악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계서 받으면서 예산편성하고 있지요? 그런데 바쁘다보면 틀린 것이 있습니다. 자본이전성격인데 보조금으로 나가는 것이 있고 보조금성격인데 경상으로 나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틀리는 경우가 없지만, 민간이전이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다 말이에요. 민간이전, 자치단체등 이전, 또 일반보상금, 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또 민간자본보조로도 나갈 수 있고 이전으로도 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서 할 때 세밀하게 사업에 따라서 분명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각과에서 예산편성하는 거 보면 단한 푼이라도 예산에 더 확보하려고 너무 세부적으로 쓰고 있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돈200만원 주겠다, 어느 단체에 300만원 주겠다, 이것이 전부 노출되고 있습니다. 풀로 올렸다가는 한꺼번에 20% 깎이고 30% 깎이니까 이렇게 해야 예산 깎이지 않는다고 해서 편성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예산서는 비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업은 풀로 하라 말이에요. 그래야 도지사가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안주고 싶은 사람은 미루지, 공개되어 놓으면 당연히 우리가 받을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도민들이 예산서를 보면서 의타심을 키워버리는, 도정에 대해서 줘도 고맙게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산을 아끼려고 하는 것이 없어진다 말이에요. 도지사가 실링을 가져서 풀예산으로 올려서 신청이 5개 단체에서 들어오면 심사를 해서 여긴 얼마 주고 여기는 얼마 주고, 세밀하게 계산해서 줄만큼 줘야 되는데, 당초 내년도 예산이 어느 단체는 200만원, 어느 단체는 1,500만원 어느 단체는 5,000만원 이렇게 명시를 해 놓은 것이 잘한 건지.......외국에서는 제로베이스(Zero-base)예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몽땅 줘서 사업을 해서 결산만 해라, 이런 정신으로 나가야지 사회단체에 주는 것도 이렇게 전부 명시를 해서 되겠느냐, 한 번 실장님이 검토를 해 봐야 돼요. 어느 것이 장점이 있는지, 저는 절대 이런 것은 부작용이 생긴다, 나는 왜 100만원 주고 저기는 150만원 주느냐, 벌써 투쟁의 요인을 만들어 주고 있다 말이에요. 이런 것을 어떤 점에서는 공개, 공개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비공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도록, 당신 조금 더해서 잘하면 50만원 보태주마, 이런 식으로 단체들 유도해 나가야 되는데 이건 이름만 붙이면 돈주는 것으로 전부 만들어 놓으니까, 봉사단체개념이 없어져 간다 말입니다. 돈 얻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가 남발하고 있습니다. 꼭 같은 성격인데 돈 얻기 위해서, 회장 싫으니까 별도로 조직하자해서 이름만 바꾼 겁니다.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이것이 좋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