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홍가윤 의원 발언

제169회 제5차 농수산환경위원회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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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9회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농수산환경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2001년도 우리 위원회소관 예산안심사도 오늘로써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광역수자원관리본부와 해양수산자원연구소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에 오늘까지 심사한 2001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01연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제주도지사 제출)(계속) ｏ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주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제주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중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역상수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안녕하십니까? 제주도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김영준입니다. 존경하는 홍가윤농수산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평소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 본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부장 강왕수입니다. 수자원부장 양팔진입니다. 다음은 저희 본부 과장과 직원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 광역수자원관리본부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세입ㆍ세출 예산안, 그리고 개발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본부장님, 잠깐만요. 수자원관리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중요사항만 보고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중요사항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억20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승생원수사용부담금 4억8,380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정수사용 부담금으로 20억2,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증액교부금으로 3억4,000만원은 면지역 급수난 해소를 위한 농림부 농특세 사업인 농촌농업생활용수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148억4,000만원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군지역 하수종말처리장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써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에 대해서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안 주민지원사업으로 5,789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농림부농특세사업인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3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시설을 위한 도비부담금 재원충당을 위해서 기채 4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채 상환이라든지 수질개선부담금을 제해서 246억6,51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33억8,426만4,000원 중 인건비가 14억3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93쪽에서 396페이지는 인건비내역이 되겠는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9억8,123만8,000원으로 금년 대비해서 11억8,817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로 13억1,718만3,000원중 일반수용비로 4,5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8페이지 하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에 11억6,62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전기사용료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으로 지하수관리 자문위원회 심의수당과 저희 본부 일ㆍ숙직 수당 1,71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피복비로 각 상수도가압장 근무요원이라든지 청경에 대한 정복 구입비로 2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 그리고 어승생저수지 도수로구간 국유림 임대사용료, 냉난방료, 시설장비유지 등 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원지 전기시설 수리, 지하수위 관측망 운영, 하천유출량 관측소 운영, GIS시스템 관리비 등 4,1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차량비로 641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와 월액여비로 3,672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로 1억6.749만원과 예산편성 지침기준에 의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라든지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 세부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로 1억4,7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로 4억607만2,000원을 공무원에게 정액으로 주도록 하는 보상급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재료비 4,641만3,000원을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과 제초 인부임 등으로 해서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으로 706만원, 기타보상금 27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4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2억8,087만1,000원으로 국고보조와 양여금사업이 208억2,789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농어촌 농업용수개발 사업비, 하수종말 처리장 시설 사업비, 상수도 보호지역의 주민숙원사업, 지하시설물도 수치지도화사업 등 1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4억5,298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억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액된 것은 1단계 광역상수도 사업이 11월에 완공되었기 때문에 시ㆍ군에서 분담하는 시설비라든지 부대비에 대해서 70억5,6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에 감액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2억원은 금년보다 12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추자도지구 도서지역 식수난 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7,298만원으로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청사가 조천으로 이전함으로 해서 출퇴근용 버스구입비, 현장조사용 노트북 구입비라든지 데이터 베이스 백업용 시디레코더 구입비로 3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정수장등 원수 채수용 차량구입비, 구내식당용 식탁 및 의자구입으로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차입금이자 계상 내용입니다. 지하수오염방지 대책 하수관거시설비 로 94년도에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1억7,7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의 4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대책 하수관거시설 사업비 95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3억2,162만7,000원,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 96년도 차입금 1억3,411만5,000원, 그리고 99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4억2,420만원, 그리고 2000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상환이자 4억4,310만5,000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사업비로 95년도 재특자금 차입금 상환금 1억8,567만2,000원과 97년도 제주은행차입금 상환이자 1억6,887만5,000원과 그리고 99년도 공자금 차입분으로 7억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수오염방지 하수관거시설 사업비로 94년 95년도 지역개발차입금 원금상환액 31억4,000원만원, 그리고 종말처리장사업비 96년도 99년도 지역개발기금원금상환액 5억4,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제주은행에서 차입한 원금상환액 2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7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사업비 95년도 차입분 원금상환액 3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부담교부금 6억6,680만원은 먹는물 관리법에 의해서 2개소의 제조업에 대해서 부과하는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27페이지 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세입은 22억5,000만원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94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은 6억6,650만원으로써 연구개발비가 2억8,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8,56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5페이지입니다. 지하수위 관측망 전화가설 및 가입비 650만원, 하천유출량 관측소 센서교체 설치, 그리고 지하수개량기 고장 수리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3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으로 6억7,000만원은 지하수원수대금 징수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 광역수자원관리본부 직원 모두는 제주도지하수의 합리적인 개발이용과 수자원의 통합 보존 관리에 진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발언신청) 예, 임기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405쪽에 보면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대민활동비, 계약직 4명 인건비가 계상되었는데 대민활동은 어떤 일을 하는 계약직 수당입니까? 상수도 본부에서 대민 활동은 어떤 대민 활동입니까? 44명으로 인원이 굉장히 많은데, 405페이지에서 406페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여기 보면 계약직 4명 포함인데 44명이 되어 있어요. 인원이 어떻게 되고 어떤 일을 하는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직 5급 이하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5급 이하에 지급됩니까? 계약직 4명 포함한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계약직도 여기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계약직은 전문직이 4명되어 있습니다. 박사 1명하고 석사 3명해서 4명이 계약직으로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5급 이하가 40명이라는 소리입니까? 계약직 4명 포함해서 전체 44명이면? 그러면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군요? 특수한 계약직 4명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용어가 특정업무수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대민 홍보 활동은 어떤 일을 합니까? 어떤 일을 해서 이 수당을 한달에 3만원씩 받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수자원관리와 관련한 활동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사실은 대민 홍보활동은 안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임기옥위원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항목만 대민활동비로 계상한 것이군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임기옥위원

활동비과목을 바꾸든가해 야지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대단한 홍보활동을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407페이지에 광역상수도 정수장 소독약품구입 해서 2,700 곱하기 0.5g/1000이 있는데 어떤 약품인데 이렇게 단위가 0.5g 이렇게 조금 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염소크로로칼키가 되겠습니다. 수도법에 의해서 법적인 소독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균이라든지,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기옥위원

상수도소독은 염소소독은 몇 번 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매일 해야 합니다. 세입예산에서 지금 3만3,000톤, 시ㆍ군에 공급할 것으로 20억9,000만원을 잡고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염소소독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기옥위원

매일 소독을 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하루에 몇 번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하루에 한 번 하는데 가정 수도전 말단에서 나오는 것이 0.2PPM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수인성 전염병 기간은 0.4PPM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정수장에서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런데 단위가 0.5g/1000입니다. 그리고 67,500㎡ 곱하기 300일 입니다. 매일하면 365일이 되어야 하는데 300일입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세입을 잡을 때 300일 동안 공급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물을 공급하기 이전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에는 톤당 단가를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부단하게 4,5회에 걸쳐서 시ㆍ군 관계자하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조례가 물가심의위원회 거치는 문제라든지 입법예고라든지, 또 도의회에서 의원님이 의결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365일을 300일 공급으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내년도에 바로 1월부터라도 시ㆍ군하고 협약해서 조례전이라도 공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0.5g/1000은 무슨 약품이고, 67,500㎡/D는 뭡니다. 산출에 단위가 두 개씩 나와서,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D라는 것은 하루이고, 하루에 67,500톤을 소독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0.5g/1000은 PPM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65일분은 언제 계상 됩니까? 하루에 한 번 소독한다고 했는데 65일분은 빼졌습니다. 내년에 300일만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것은 조금 유두리를 두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억지로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예산이 남으면 남는 대로 잔액으로 처리,

임기옥위원

남는 게 아니고 모자라게 생겼잖아요? 365일을 해야 하는데 300일밖에 계산을 안했으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하루에 6만7,500톤으로 잡았는데, 광역상수도 용수에 대해서 절반 정도는 해야 되겠다는 이런 계산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공급 과정에서 조금 불확실합니다, 초기단계에서 몇 톤까지 공급이 가능할지.

임기옥위원

상수도 공급양이야 뻔히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에 얼마쯤 공급한다는 것이 일정하게 나올텐데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래서 시ㆍ군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단가문제라든지 물량관례를.

임기옥위원

산출근거라든가 계산 방법이 저희들이 보기에 확실하고 파악하기 쉽게 기재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알겠습니다. 부기를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40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중에서 어승생 저수지 정밀점검하고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비가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용역을 어느 단계에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어승생 저수지는 67년도부터 해서 71년도에 사업이 끝난 깁니다. 30년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물안전관리를 위해서 저희들이 2년에 한 번 정밀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보면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에 이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여기에 따른 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기옥위원

해마다 2년에 한 번씩 해 왔던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정밀점검은 어디서 합니까? 기관에 줍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어디서 하나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용역회사가 20여군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중에 계약하는 단계에서 추진을 해나가 겠습니다.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전등급 갱신용역은 1억5,000만원으로 용역비가 큰데 어떤 용역인데 이렇게 용역비가 굉장합니까? 408쪽 학술용역비 항목난에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GIS관련해서 지난번에 중산간지역에 대해서 95년부터 용역으로 끝마쳤고 또 작년도부터 금년도 8월까지는 도전역으로 확대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까지 마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주민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간은 6월 10일부터 7월 5일 까지 20일 동안 했습니다마는, 제출된 의견이 882건이 나왔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용역한 국토연구원하고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전부 실시했습니다. 현장 심사를 해서 현실성여부를 판단해서 11월 29일 의견을 냈던 민원인들에게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회신한 내용에 보면 가능한 부분이 있고 불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다시 갱신해서, 기존에 끝난 용역에 대해서 갱신하는 그 의견에 맞추어서 다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로 도면을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면만 만들고 도면 만든 것에 대해서 현장확인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GIS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임기옥위원

GIS용역비를 얼마 주고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도입니까?

임기옥위원

예,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은 2억원 들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용역이 일단 끝난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서 갱신용역을 하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임기옥위원

용역비가 그렇게 많이 듭니까? 기본적인 것은 전부 끝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갱신하는 부분은 몇 개 안될 것 같은데, 용역비가 많이 듭니까? 그리고 그 용역비하고 결국은 갱신용역 부분도 물과 관련된 용역 아니겠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니,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갱신용역은 지하 수자원에 대한 실태관계하고 생태계 관계, 경관, 이렇게 해서 지하수자원은 1등급에서 4등급으로 되어 있고 특별법에 생태계, 경관은 5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규제 내지는 선보전 후개발 그런 측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기옥위원

그러니까 GIS확대구축에 따른 갱신용역 중에서 수자원 관련 부분만 갱신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전체적입니다. 생태계, 경관, 수자원해서 전체적인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그렇습니까? 거기 1억5,000만원하고 특별회계에서 보면 제주도수문시설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 해서 2000년도 2억5,000만원이 나와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용역하고의 차이점이 어떻게 되나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개발연구원에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3억원 들여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사한 용역 같은데 1억5,000만원하고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차별성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GIS용역은 자연환경실태, 그리고 토지의 이용현황, 그리고 지형상태, 지표 지질 상태 등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입니다. 토지이용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선보존 후개발로 친환경 개발을 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요,

임기옥위원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런 것은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하더라도 운영이라든지 시스템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중산간에 대한 용역이 수자원에서 됐기 때문에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는 임기옥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종합조사는 순수한 지하수환경을 구성하는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의 부존특성, 지하수를 구성하는 환경특성, 이런 것을 규명하는 목적 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수문지질이라든지 지하수종합조사는 지표 지하수문 지질조사, 수문지질 층수완성, 지하수 순환체계조사, 순환모델 정립, 지하자원 보존특성, 산출 상태조사, 수자원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하수 오염 및 취약성 조사라든지 오염물질의 유통분석이라든지, 농약비료에 의한 수질오염의 위험성 평가 등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수자원 정보종합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올해 한 것하고는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올해도 그런 부분이 연구 발표된 것으로 아는데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부터 2002년도까지 3차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전체사업비는 1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괄적인 사항을 가져서 사업 우선순위에 의해서 시차를 두고 이런 것을 정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임기옥위원

GIS확대구축에 따른 보존등급 갱신용역은 어느 업체가 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국토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기옥위원

국토연구원과 수자원 지하수 종합조사용역을 어떻게 같은 쪽에서 하면 안됩니까? 비슷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것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용역비를 많이 써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용역비 절감관계는 저희들도 공통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5,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여러 차례 협의를 해서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 돈 갖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기존에도 했기 때문에 하도록 해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임기옥위원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부봉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하

부봉하위원

예, 붕보하위원입니다. 방금 임기옥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수자원관리본부에 응용지질기사 1급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공무원이 없어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그러냐 하면 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상당히 많은 금액이 소요되고 있는데 무슨 용역 천국이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했었습니다마는 매해 이런 용역비가 지출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사업이 단기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서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비단 우리 수자원관리분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예산이 나오면 하는 것 같습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도 부봉하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마는 용역을 수자원관리본부에서 전부터 한 과정을 쭉 검토했습니다마는, 제가 본부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드려서 안되겠습니다마는 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용역관계도 보니까 현실성, 필요성이 있고, 또 물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생명수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떻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아끼면서, 적정하게 투자하면서 물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각도로 용역을 해서 확실한 체계를 잡고 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GIS구축하는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아까 임기옥위원 질문에 답변을 있었기 때문에 좋습니다. 40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 광역상수도 시설유지관리비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산출기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를 계상한 것은 이번에 준공된 광역상수도가 정수장 5개소하고 가압장 4개소, 수원 14개소에 지하수 개발된 게 80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면적, 건축물만 하더라도 관리하는 것이 4,395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외에 관로 131㎞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송수펌프 19개, 가압펌프 16개, 취사펌프 80대 ,이렇게 해서 총 115개의 펌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프에 대한 윤활유교환문제라든지, 그리고 전기만 하더라도 약 1만3,740㎾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전기시설 설비에 따른 추후 교환하는 문제, 그리고 건축물만 하더라도 크고 작은 건축물이 132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수선, 유지.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서 내구연수를 연장시키고, 안전사고도 예방하는 측면에서 최소한의 경비만 해 놓았습니다. 관변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409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기 보면 출퇴근용 버스구입을 중형으로, 4,500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도 버스로 출근을 하시나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저도 그 관계 때문에, 사실상 버스를 구입해 놓고 나중에 이용을 안 해버리면 사장되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해야 되겠다는 측면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저희들 직원 55명 정원 중에서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원경찰 9명 포함해서 전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해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천 대흘까지 갔을 때 평균을 내보니까 한 달에 15만원쯤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마는 겨울에는 봉개쪽과 회천쪽에 눈이 쌓여 버립니다. 그러면 자가용 운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를 이용하려고 해도 거기에 보니까 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에10회 밖에 운행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전부 시켜서 가능하면 시외버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15만원이 든다면 55명으로 가정했을 때 월 연료비로 825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중형버스 운행하면 유류대는 얼마인가 파악을 해 보니까 하루에 1만9,000ℓ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25일 운행하더라도 47만5,000만원의 연료대가 든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연료대와 연료대로 비교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운행하는 자가용에 따른 연료비가 820만원 들어가고 버스는 47만5,000원이 들어간다고 하고, 저희들이 야근 특근하는 사람의 경우는 별도로 불편을 감수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버스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것이 저의 일방적인 생각이 아니고 전직원의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라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 공무원들이 출퇴근은 90% 이상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수자원관리본부에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버스를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이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예. 신제주에 거주하는 사람은 30분쯤 걸립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버스로 출ㆍ퇴근해야 되겠지요. 거기가 고지대고 해서 겨울에 눈도 오고, 잘 알겠습니다. 944페이지 특별회계 지하수해수침입조사관측시스템구축 3억원 계상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 보면 관측공개발 및 관측기설치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둘다 모두 지하수관측공 관측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뭡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지하수수치조사 시스템구축관계 말씀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예.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온 해수침입조사관계는 지하에 담수하고 염수 경계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서 해수가 지하수로 침입하는 현상을 사전에 파악해서 기초자원으로 활용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금년 5월달에 감사원에서도 와서 감사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제주도는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는데 왜 이런 사업 실시를 안하느냐 이런 사업들이 시급히 실시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구좌라든지 성산, 표선등에는 일부 염지하수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로 지하수 17개공을 폐공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파악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6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지난번 광역상수도준공식때 건교부장관이 왔을 때 건설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하수문제이기 때문에 절반정도는 국비를 해 주어야 되겠다, 그러나 다만 실무적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제주도만 유일하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원수대를 특별회계에서 연간 22억5,00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주도만 특별법에 의해서 받고 있고 육지는 지하수개발하는데 하나도 안받습니다. 그래서 22억5,000만원 원수대를 받는데 어떻게 국비를 지원하겠느냐, 이런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지속적으로 해서 지방비를 절약하고 국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도 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어디에 설치를 했습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도에 1억원은 관측망설치하는데 집행했습니다. 관측망 96개소중에서 69개소하는데 소요가 되어 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몇 개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저희들 전체계획은, 91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2014년도까지 96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 69개소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96개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전체적인 목표입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 1억원을 가지고?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금년에는 2군데를 했습니다. 호근동하고 하례리,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1개소에 5,000만원씩 듭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장소에 관계없이?

그러면 금년도에도 해수침입조사관측시스템구축 3억원, 이게 어느 장소에 설치를 할 것이며 어느 업체에서 설치를 하게 됩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우선 업체선정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하는 것은 동부지역에 우선 하는 것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 밑에 보면 지하관측망태양전지 및 용출량관측소설치 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99년도 예산에도 약1억원이 계상되었지요?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99년입니까?

봉하

부봉하위원

예.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그렇습니다. 2000년도에 1억원 계상되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금년도에도 1억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2군데입니까?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아닙니다. 이것은 18개소에 대해서 1억원가지고,

봉하

부봉하위원

좋습니다. 18개소면 한 업체에서 다 했습니까?

팔진

양팔진수자원부장

예, 입찰해서 했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4,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디에?

영준

김영준광역수자원관리본부장

이것은 4개소 할 것으로 해서 제주시에는 도평하고 도남 그리고 북군에는 한림읍 수원 그리고 대정읍에 안성, 이렇게 해서 4군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양전지설치 4개소에 돈드는 것보다 용천수관측소설치 2개소하는 것이 예산이 더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귀포시 지장샘하고 웃선반냇물 같이 해서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봉하

부봉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가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호남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