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육태호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2000-12-11

회의 전체 보기 113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는 시간절약과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간사님께서 축조심사 방식으로 진행하되 진행도중에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관계관으로부터 설명을 들어가며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축조심사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스럽지만 이규원 간사님께서는 직제순에 따라 감사담당관실 예산부터 진행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간사님 감사담당관실부터 하는 게 아니고 세입부터 보지요.

각종 보조금에 대한 세입은 기획실에서 하지요? 그리고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하구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다면 기획실에서 각종 보조금은

인철

전인철위원

연규섭 부의장님, 세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세입 부분은 따로 하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보는데 총체적으로 세입을 먼저 봐야 세출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기가 잘못됐는지 표시가 됐는지 그걸 전체적으로 세입을 짚고 세출로 넘어가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총괄적인 것만 예산부서에 알아보고 세부적인 것은 각 부서별로 들어갔을 때 알아봐도 안늦다고 보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전체 총괄을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다 담당을 하거든요. 국도비 보조수입은 기획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종석

윤종석위원

3쪽부터 71쪽까지거든요. 이걸 한번 다 다루고 난 뒤에 각 파트별로 할 때 그때 세입부분을 다시 한다는 겁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세입에 대해서 전부 다는 못볼 것이고 총괄적으로 봐야 될 부서만 찍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중복되더라도 그렇게 합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제가 진행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본다면 몰라도 세세한 것까지 보려면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축소해서 진행을 해 주세요. 개괄적으로 세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보는 것이지

인철

전인철위원

육위원님 말씀은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서를 처음 받고 예산심사들어 가기 전에 총수입 총지출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출에 대해 긍정적인 배분이 됐는지 총괄적인 것만 이야기하고 각 부서별로 세입이 다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총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는 것이 당연합니다. 5쪽부터 들어 봅시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총괄 예산규모나 내년도 예산방향에 대해서는 제안설명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고 세입에 있어서 지방교부세나 양여금 보조금 관계는 사실상 지방교부세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정되어 나온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도나 행자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교부세같으면 내국세 총액의 15%를 받습니다만 여기에 따르는 금액은 금년도 수준의 10% 정도의 예산에 잡으라고 하는데 확정된 예산액은 연말은 되어야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교부세도 당초예산에 비해서는 11.4% 증가된 280억6,700만원을 잡았습니다만 현재 금년도에 교부세가 내려온 것은 293억원입니다. 그리고 국고 보조금은 각 부서에서 보조내시받은 것을 금액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양여금하고 지방교부세는 우선 상부에 대략 얼마정도 내려올 것이다 하는 걸 전화로 확인해서 잡은 금액인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총괄적으로 2001년도에 경상적 경비가 전년도 보다 16%가 증이 됐거든요. 71억2,8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이렇게 증이 됐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제일 주된 요인은 내년도 도체행사에 따른 행사경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반적인 경상예산에 대해서는 여비나 여러 가지 일반수용비는 금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내년도 도체에 따라서 행사비용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71억 얼마같으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심사해 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김응기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는데요. 어저께 정례회 개회하는 날 본회의장에서 시장이 시정연설할 때 시정연설 내용중에 일반적 경상적경비는 최소화를 시켰다, 오히려 줄였다고 이야기가 됐는데 오늘 담당관님 얘기는 작년과 같이 편성을 했다고 하고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증액이 됐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증액된 부분이 71억입니다. 맞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운영비 지원받은 것은 10억입니다. 그런데 60억이나 더 나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시비로 더나간다는 얘긴데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는데....정말 여기 71억 증액된 부분이 도민체전에 관련해서 도에서 받은 10억하고 우리 시비61억을 보태서 증액된 것인지 아니면 도민체전과는 별개되는 데도 경상적 경비가 반영이 많이 됐다는 것인지 그걸 확실히 짚어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71억 증가된 부분에 대한 세부기능별 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분석된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 자료를 체출하든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오늘 바로 되겠지요.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2~3일 지나고 오니까 검토도 제대로 못하고 넘어갔거든요. 그럼 오늘 2시까지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 직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하고 여기에 두 사람이 와있는데 저희들이 미비한 자료는 새로 보충을 하더라도 내일 아침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좋습니다. 그럼 내일 10시까지 갖다주시는데 71억2,800여만원이 어떻게 돼서 이 금액이 나왔는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세부명세서를 뽑아주십시오.

대석

강대석위원

전인철 위원이 말씀했는데 도비 10억이 포함돼서 계산한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만 그런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다 포함해서 그런 겁니다.

정영진위원

경상적 경비도 올랐지만 사업예산도 200억이라는 돈이 올랐는데 도민체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총 200억이 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태여 도민체전에 관련된 예산이라기 보다는 노후시설이나 도로개설 등도 다 연관지어서 하는 겁니다. 단지 도체에 대비해서 직접적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주요 경기장 운동장 시설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환경정비 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도 어떻게 봐서는 우리가 시급히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진위원

도민체전 때문에 노후된 도로나 이런 걸 새로 개설하고 복구하고 하는데 도민체전을 안했으면 노후된 도로보수를 안했을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니지요. 그 부서에서는

정영진위원

아니지요. 운동장 앞에 도로 깨끗한 걸 다 파헤쳐서 새로 하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부서에서도 보도라든지 도로노면 파손된 부분 보수에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된 경기장인 운동장이나 이런 것은 사업시기를 앞당겼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위원

도민체전이 내년 5월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지금 도로에 라인을 새로 그어놨는데 5월되면 손님받기 위해서 새로 또 그을 것 다시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청소만 하면 될 것입니다.

정영진위원

제가 보니까 도민체전을 위해서 250억이 더 투자됐다고 보는데 안 맞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단지 그렇게 연관을 지으면

정영진위원

연관이 아니라 그런 것 아닙니까? 도비는 10억 받아놓고 250억이라는 돈을 더 투자해서 도민체전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저는 어차피 해야 될 시설을 주요 경기장 주변이나 주요 간선도로변에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경상적경비가지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계속 주시는데 저는 지방채로 잠깐만 말씀을 올릴게요. 지방채 현황이 지금 1,296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포함 안 하신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종석

윤종석위원

원금만 1,296억인데 채무비율이 6.1% 이거든요. 그래서 채무상환에 대해서 지방채 상환에 21.6%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갚는 금액이 8억1,800만원이라고 올해 나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건전재정비율이 지금 몇%로 되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건전재정비율은 채무부담비율이 30% 이상인 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순세계잉여금을 필히 지방채 상환에 30% 이상을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럼 2000년도 6월30일 현재 6.1% 거든요. 그러면 이게 올해 2000년도 상환에 이렇게 해서 예산에 편성이 돼서 내년에 갚게 되면 얼마정도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내년에도 지방채 상환은 세출예산의 4% 내외입니다. 100억 이내입니다. 이자 포함해서 지방채 상환하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중점적으로 지방채 차입을 많이 한 것은 '98년도에 여러 가지 지역개발사업관계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발주를 하다보니까 많이 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이제 대규모사업들이 끝났거든요. 내년에는 그렇게 크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는 지방채 차입하는 걸 자체적으로 상당히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내년도 전체 전년도 대비해서 약 12%가 증가됐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고 전년도 투자개발비에 비해서 올해 개발비는 12%가 안됩니다. 다른 것은 상당한 부분을 업시켜 가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왜 개발비에 대해서는 전체 증가된 프로테이지에 맞게끔 편성을 안하시고 했는 이유를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당초에 비해서 212억3천만원정도가 더 증가됐습니다. 사업개발비 관계는 약 200억이 더 증가됐습니다. 18.8%입니다. 어느 수치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예산에서 일반경상예산 증가비율보다는 사업예산증가비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00억이 증가됐다구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증된 내용을 한번 줘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 제안 설명서를 가지고 계십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거기 6쪽에 세출예산 총괄에

태호

육태호위원

전체개발비가 얼마라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업예산에 1,292억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사업예산이라면 문화사업도 있고 한데 지역개발비가 제가 알기로는 720~7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년도도 약 700억 수준 될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개발비는 포괄적으로 어디서 어떤 부분까지 두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파악을 잘못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봐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총괄표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상비관계는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증가되는 것은 전체적인 재정규모나 이런 증가에 따라서 사회 각 계층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다보니까

물론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의 효율성을 더 재고시키라는 측면에서 재정운영을 잘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예비비도 세출예산의 1% 이상하고 재해대책비로 0.4% 이상 확보하도록 기준이 정해져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출예산 편성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비나 경상예산 등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금액은 예비비로 돌리다 보니까 사실 예산이 옳게 운영이 안되고 예비비로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하는데도

규섭

연규섭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예산을 다루다가는.... 세입 보자고 하다가 세출로 넘어가고 계속 이러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된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아까 세입을 보자는게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에 산업건설위 소관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괄적으로 세무과에 물어보자는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이야 확정된 예산이 아니거든요.

마창오위원장

그러니까 제 생각같아서는 그렇습니다.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자세한 세입은 과마다 할 때

규섭

연규섭위원

과마다 해도 우리는 기획행정위원이기 때문에 산업건설쪽은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게 많으니까 그런 걸 물어보자는 겁니다. 특히 골프장 같은데 물어볼 게 많은데 우리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어떻게 압니까?

마창오위원장

세무과 할 때 오면 물어보면 안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세무과에 지방세 수입이나 세외수입이나 이 관계만

마창오위원장

그것은 세무과장이 오셨으니까 물어봅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아까 윤종석 위원 질문하고 같은 내용입니다만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무상환에 있어서 지방채상환에 예산이 90억이 잡혀있는데 이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아니면 원금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원금과 이자가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시에 의회 의견을 전해 들으셨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지방채상환을 많이 하자는 쪽으로 특히 잉여금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사업비로 돌리지 말고 고금리를 조기에 상환하는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예산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안됐습니다.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일단 저희들이 지방채 차입을 하면서....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이 숫자는 의무적으로 법적기한이 됐기 때문에 줘야되는 그 금액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다음 추경에 그것은 반영이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월금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시에 사업비로 투자 안 하고 일정금액을 고금리 지방채 상환을 하는 것은 내년도 결산이 다 끝나고 난 뒤에

인철

전인철위원

먼저 기획정보실장님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음 추경때 보겠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그 점은 저희들도 염두에 두고 예산운영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아까 이규원 위원 질의 내용하고 저하고 좀 상반된 견해인데요. 예비비 일반회계가 10.4%, 특별회계가 15.59%가 작년 대비해서 증액됐습니다. 평균 12%입니다. 그런데 예비비는 10.9%가 감이 됐거든요. 예산은 증액됐는데 예비비가 왜 이렇게 감이 됐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20 몇 %가 감 됐거든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예산안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비비 계상하는 것은 법정부담 확보비율 수치로 예산안을 올렸고 또 예산이 총괄 심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예산 삭감되는 관계가 예비비로 돌아가면 비율이 또 높아질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틀림없이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삭감되면 자동으로 예비비로 가니까 그걸 염두에 뒀다는 것으로 이해할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뒬 수 있으면 저희들도 사실 투자 예산편성을 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 우선 순위나 부서간 형평 지역간 형평 등을 감안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예비비로 많이 확보되는 것보다는 투자 예산에 계상이 돼서 예산운영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6쪽 국고 보조금하고 시도비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집니까? 활동을 좀 적게 하는 겁니까? 많이 하는 겁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가 늘어나면 날수록 많이 늘어나야 될텐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조금 관계도 아직 내시가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최종 예산이 확정되면 금년 당초예산보다는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올해 보조금이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에서 얼마나 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직 확정금액을

태호

육태호위원

내년도에 보조금 내려올 것 말고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금 예산계상해 놓은 것은 작년도 것은 최종 확정된 예산하고 이런 것은 내년도 예산에 보조금 사업으로 해 놓은 것은 줄었습니다. 줄은 금액이지만 더 불어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안이지만 전년도도 본예산안입니다. 예산안에서 개괄적으로 보는 이 금액이 줄었다 이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보조금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 행정자치부나 이런데서 직접받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국가시책사업이라든지 그런 해당되는 사업수에 따라서 보조금 신청을 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시군별로 일괄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각 부서 얘기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총괄하는 곳은 기획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각 부서에 보조금이나 교부금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보여야 되지, 지금 시책업무추진비나 이런 것은 많이 쓰면서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는 게 일차적인 방안이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늘어나는 모습은 없거든요. 그래서 도나 중앙에 로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보조금을 많이 받아오는 좋은 대안을 내놔보세요. 그래야 되지 줄어나가면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안 그래도 지난번에 의회에서 상부 보조금 확보를 많이 하라는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조금 확보반을 내부적으로 편성을 해서 각 부서 단위로 중앙에 관련되는 시책사업이나 이런 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부시장이 중앙에 활동한 내용을 자료로 뽑아주세요. 말로만 할 게 아니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내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부예산관계도 병행돼서 많이 가져올 수도 있고 적게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애로점이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지나갔으니까 내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좀 더 노력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육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경을 쓰셔서 많이 좀 얻도록 하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앞으로 많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없습니다.

예.

예. 그런 관계도 가능합니다만 특별교부세는 신청을 한다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주는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이번에 전광판을 예를 들 듯이 다방면으로 그런 수요에 대해서 위에 분들한테 그렇게 특별교부세가

예.

마창오위원장

세무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총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30쪽부터 나는 몇 개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

마창오위원장

예. 하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할게요. 지방세 수입에 있어서 200억 증가 됐는데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저희과에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게 지방세 전체하고 공공예치금에 대한 자금운용관계를 관리하고 있고 기타 세입은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전체적인 수입에 대해서 200억이 증가가 됐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개략적으로 알고계시는 대로 왜 200억이 증가가 됐느냐 그걸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죄송합니다.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획실에서 자료받은 게 29쪽을 받았습니다. 29쪽, 39쪽, 40쪽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받았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9쪽 제일 위에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29쪽 전체 지방채가 작년도 811억7,700만원에 비해서 약 207억8,300만원이 증됐습니다. 증된 주된 내용은 가장 많이 증가된 게 주민세가 144억3천만원이 증가됐고 담배소비세가 20억6,800만원, 주행세가 63억1,600만원 증이 됐고 사업소세가 약 8억1,700만원이 증이 됐으며 자동차세가 약 33억이 감이 됐습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드리면 주민세 144억3천만원이 증된 이유는 작년도 법인세할 주민세가 상당부분 많이 들어 왔습니다. 당초보다도 약 463억이 더 들어 왔습니다. 당초에 예상을 103억을 했는데 전체 들어온 게 463억이 들어 와서 약 359억정도 더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법인세할 주민세는 그 성질을 말씀드리면 업체 장사가 잘 돼서 법인세를 많이 내게 되면 저희들이 법인세의 10%를 법인세할 주민세로 받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관내 대기업들이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법인세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법인세할 주민세가 많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갑작스럽게 금년도에 들어 와서 8월달에 기업경기가 나빠졌지만 상반기에는 그런대로 관내 대기업이 이익이 상당히 날 것으로 생각해서 전체 약 144억정도를 계상했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늘어났다는 것은 살림의 규모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얘긴데 작년에 호황으로 인해서 법인세에 대한 주민세가 463억이 걷혔다고 하셨는데 전체 세입에 대해서는 작년규모에서 10.4%가 증가됐거든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전체는 작년도 당초예산은 817억이고 금년도 당초예산이 1,019억으로 거의 1,020억입니다. 그래서 차액이 약 207억으로 프로테이지는 약 25.6% 증됐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세입이 많이 걷힌다는 것은 그만큼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30쪽 국유재산 임대료에서 답이나 전이나 도로나 이런 것은 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올랐는데 대지는 전년도에 ㎡당 1,170원이었는데 지금은 예산이 1,1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죄송합니다만 국유재산 임대료는 저희과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 재산관리계에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하나도 물을 것도 없네요. 그러면 선산 골프장은 어디서 하는데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마창오위원장

앞으로 회계과장이 오면 우리 소관 아니라도 물어보도록 합시다.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떨어진 이유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 세입예산이 207억정도 늘어났기 때문에 내려갔고 자동차세만을 말씀드리면 현재 자동차세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장 징수율이 나쁜 것 또한 자동차세입니다. 그 원인은 자동차를 10년정도 타면 완전히 고물이 돼서 2000cc를 기준으로 할 때는 20만원도 못 받는데 1년에 자동차세만 6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민원이 계속 각 시군에서 건의가 돼서 내년도부터는 헌차 새차 차등과세로....아직 국회에서 의결은 안됐습니다만 안을 잡고 있습니다. 5%에서 12년을 타게 되면 최고 50%까지 감면을 해 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런데 담배 안 피우기 운동도 하고 해서 그에 대한 지장도 있지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크게 지장이 없어도 지장이 있긴 있는데 미미한 실정입니다.

김종락위원

하천사용료에 관해서 묻겠는데 농지로 활용하고 있는 하천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지요?

진태

전진태세무과장

하천사용료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총괄만 듣고 부서별로 하는 게 낫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태원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류를 지원하는데 관용차량이 없는 동은 없고 자가용을 이용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그 해당 동이 11개 동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95쪽 감사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보다 배가 올랐습니다. 전년도에는 500만원정도였는데....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

규섭

연규섭위원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바로 바로 해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이것은 개별적으로 인상이 된 겁니다.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보다 약 2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일단 체크를 해 놓고 끝나고 나거든 하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위원님들이 체크해 달라면 체크하고 넘어가고

규섭

연규섭위원

예. 전년도에도 종달새 민원이라는 게 있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안전점검 장비수리 자재비로 되어 있는데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추경에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안전점검 장비 수리 자재비로 되어 있었는데 어떻게 재료비로 올라옵니까? 안전점검 장비수리 자재비는 없어졌습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아직 기계가 새것이라서 고장이 자주 안 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편성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이규원 위원님 질문사항인데 그러면 11개 동에는 관용차량이 있어서 유류비 지원을 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관용차량이 없고 자가용을 활용해서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가 11개 동입니다. 그 부서에 저희가 유류대를 배정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종달새 민원이라는 게 형곡2동이 제일 먼저 실시했는데 다른 동도 실시한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전 읍면동에 다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필요한 민원을 전화로 신청하면 즉시 달려가서 신청받아서 직접 서류배부까지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형곡동에 처음 할 때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신문에도 자주 홍보가 되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은 나중에 듣고 일단 체크를 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기타 보상금도 작년에는 일사천리 유공자 시상으로 4만원×3명으로 2회로 24만원이었는데 216만원이나 증액이 되었는데 뭘 시상하는 겁니까?

진오

황진오감사담당주사

작년에는 상패로 하다가 올해는 시상금으로 하려고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98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주로 주민편익사업입니다. 금년도 같으면 금년도에도 추경합해서 20억입니다. 금년도 집행한 것은 주민편익사업으로 각 읍면동에 총 105건을 사업을 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작년에 20억이 다 지출됐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다 됐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신청을 누가 어떻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주로 지역 주민이나 마을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걸 쓰기가 힘들어서 그럽니다. 사람에 따라서 예산을 주는 것 같은데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요청을 해도.... 저희들이 현지확인해서 적절한 사업같으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걸 한번 얻으려면 인사를 몇 군데나 해야 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럽니다. 올해는 지출을 다 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다 되고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요구 들어온 것만 해도 1억5천인데 그것은 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지출했는 내역을 자료로 볼 수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담당관님 이건 예산부기상 20억을 한꺼번에 묶어놓는 것은 편성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에 목을 달아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본예산에 10억정도가 올라왔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20억이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다음 추경까지는 생각을 안해 봤습니다. 긴급한 상황이 생길지는 모르겠지만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부기상 잘못된 겁니다. 한 군데에 이름도 안 붙이고 그냥 20억을 얹어놓는다는 게 문제는 있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계속 해 오기는 했지만

마창오위원장

그럼 이것은 금액이 많으니까 일단 체크를 하지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사실상 산출부기나 이런 것을 명시할 수 없는 것이 주로 안전하고 연관되는 사업들을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어디가 안전하다 등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총괄적으로 해서 이것은 큰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로 그야말로 주민편의을 위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일일이 여기에 근거를 마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시설비는 긴급을 요하는 것이고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안전관리업무를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연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복

허복위원

집행은 누가 합니까?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저희들이 해당 읍면동에 배정을 합니다. 집행은 읍면동에서 합니다. 그러나 또 본청의 해당 실과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업이 있다면 본청에도 배정을 해 줍니다.

허복

허복위원

이게 시장님 재량사업비 맞지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재량사업비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재량사업은 새마을과에 계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안전업무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업무라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방금도 담당관님 말씀대로 2천만원짜리 소규모로 하는 사업을 안전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쓰여지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8천만원, 7천만원씩 뭉치돈이 나가는데가 목을 달아서 해야 할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집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편법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게 2천만원짜리 소규모로 해서 진짜 천재지변이나 불요불급한데 쓸려고 해 놓은 것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는데 집행내역을 보면 8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지출해서 사업을 하는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들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 편법으로 운영을 하니까 위원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이 됐고 2000년7월달에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정조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과연 그 시정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를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런 결과들을 보고 예산을 심사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허복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만 저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98년, '99년, 2000년 연도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집행내역이 나오지요? 그 내역서를 세세하게 세부적으로 분량이 좀 많아도 상관 없습니다. 올해는 11월말까지 하십시오. 3개년도 집행내역을 내일 아침 10시까지 낼 수 있겠지요?

태원

김태원감사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걸 받아서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판단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갑시다.

마창오위원장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7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신영근 기획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신영근입니다.

지방양여금 제도는 하나의 지방자치단체 재정기반을 확충하고 지역간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자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재원은 주세100%, 전화세 100%, 농특세 190/150 이런 재원을 가지고 5개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거기서 사업배분을 해 주는데 신청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정하는 사업이 기반시설이 분야별로 되어 있으면 당해연도에는 또 혜택이 안됩니다. 그러다보니까 5개사업은 사업배분은 도로정비나 농어촌 지역개발이나 수질오염방지나 청소년육성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으로 5개사업이지만 받아가지고

예.

그런 분야도 각 부서에 매년 4월30일전에 신청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일괄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에서 총괄...

그런 분야별로 중앙예산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괄해서 각 부서에 촉구를 합니다.

정영진위원

지방교부세하고 양여금은 아직 확정이 안 됐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그런데 교부세는 25억을 더 증액을 해 놓고 양여금은 10억을 감을 해 놨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단지 저희들이 도하고 행자부에 매년 연례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그렇습니다만 대략 금년에는 얼마나 내려올지...

인철

전인철위원

비율이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내국세 총액의 15%입니다. 전에는 13.27%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 예산에 시국도 정비사업은 216억정도에서 지금은 330억으로 증액됐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에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 왜 싹 빠졌습니까? 작년에 24억정도가 양여금으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하수도 관계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작년에 세입에는 하수도 정비사업이 24억4,700만원이 세입에 잡혀있는데..... 공기업말고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이라고 작년에 예산이 서있지 않습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지침이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되니까.... 작년도까지만 해도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세입을 잡아줬거든요. 그러면 아까 양여금이 준 것도 그런 이유에서네요.

그럼 아까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때 공기업부분이 바로 공기업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세입이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제가 그걸 미처 옳게 자료를 못 챙겼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우리가 사실상 초대 군의원 할 때 보면 양여금에나 농촌 기반시설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내려왔었는데 시군통합 이후에는 보잘 것 없는 예산이 내려와요. 타 군부에는 보면 농촌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이 지금도 많이 내려와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이 구미시는 65% 정도라니까 자체예산으로 하라는 뜻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교부세하고 양여금 관계는 군하고 시하고는 또 틀립니다. 이런 관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보전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교부세를 주더라도 일정하게 주는 게 아니고 수요측정지수가 있습니다. 재정분석 결과에 따라서 내려주기 때문에 옛날 군단위 같으면 아무래도 재정자립도가 낮고 자체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교부세나 양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큽니다만 저희들 시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지방세 수입이 있기 때문에

응기

김응기위원

왜냐 하면 인근의 칠곡군같은 데는 도시 근교지만 군부입니다. 우리 농촌은 칠곡군보다 기반시설이 적어도 6~7년 내지 10년 뒤떨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럴 것 같으면 농촌에는 국토이용법을 적용받습니다만 담당관님도 혹시 칠곡군 같은 데를 한번 둘러봐요. 농촌이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구미시의 농촌은 그에 비해서 10년 가까이 뒤떨어졌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양여금이나 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칠곡군은 개발을 많이 했고 우리지역은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다고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희들이 판단 할 때는 외부사람들이 올 때는 어느지역할 것 없이 상당히 농로포장이나 지역개발사업은 다른 지역보다 많이 하고 있다고 평가받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저는 칠곡군이 인근 지역이니까 자주 가봅니다. 그래서 그렇고 우리가 통합당시에 뒤떨어진데는 특단의 조치를 해 준다고 했거든요. 그 당시에도 제가 알기로 20억 가까이 내려온 것을 아마 문성도로쪽에 상수도 관 교체.... 토지 매입하는데 다 썼거든요. 다 써고도 어떤 대책이 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장, 부시장이 다 그랬었는데 부시장가고 하니까 그게 어디로 증발이 됐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는 중앙정부 내지 도하고 절충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양여금이나 교부세 등 모든 사업들이 노력이 부족해서 할그렇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농촌에 대해서 그래도 비슷해야 되지 너무 뒤떨어진다면 시가 부끄러울 일입니다. 그런 걸 참작을 좀 해 줘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리고 47쪽같이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이 41억이 감이 됐는데 밑에 부기에도 감되고 증된 것을 좀 써주면 안 됩니까? 어느 항목이 감되고 어느 항목이 증됐는지 안 나타나잖아요. 전년도하고 금년을 비교해서 이것은 컴퓨터에 넣으면 다 나오잖아요. 전년도에 없던 게 있을 수도 있고... 없던 것은 제로로 만들고 해서 다른 항목같이 그렇게 만들어 주면 안됩니까? 그냥 전체적으로 41억6천만원이 감됐다고 제일 위에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것은 전산이 안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프로그램을 저희 자체에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행자부에서 개발한 자료기 때문에 그런데 세부적으로는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어느 항목이 감되고 어느 항목이 새로 생긴 것이고 옛날에 있던 항목이 어떤 게 없어졌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걸로 봐서는 제일 크게 감된 것은 농산물도매시장 관계가 71억이나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예산분석한 그런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정영진위원

보조금이 41억이나 감된 이유는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농산물도매시장이 작년에는 71억이 내려왔는데 그것이 올해 없으니까 그렇고 그 외에 다른 것은 나름대로 더 왔습니다만 제일 큰 건은 작년에 비해서 단위사업으로는 농산물도매시장 관계가 큽니다.

21억6,200만원

생태하천 조성이나 하천정비관계는 당해 년도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린 게 아니고 양여금 사업도 정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적으로 양여금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신청할 때

이것은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고보조금 산출기초가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중앙 정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온 게 있을테고 우리시 자체에서 이렇게 단게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국고보조금 사업은 전부 상부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0%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은 여기에만 쓰라고 나열된 것으로 이해하면 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47쪽 기획담당관실 소관은 어느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47쪽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국비사업은.... 전체 참모부서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도비보조금도 100% 지정이 다 된 것으로 이해할까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거기도 보조내시 나온 사업입니다.

정영진위원

그러면 금액까지 지정돼서 나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사업하고 보조금액하고 다 지정되어 나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시정보고회 연극 꽁트 시연에 원고료하고 연출료가 있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없어서 풀예산으로 해서 의회에 지적도 받고 해서 내년에는 아예 계상을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정보고회 하는데 연극하고 꽁트하고 뭐 할라고 합니까?

정영진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99쪽 시간외근무수당중에 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90일이었는데 올해는 180일로 늘어났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에 비해서 저희부서에 770만원이 더 늘어났는데 기획시정업무추진에 1천만원하고 정책개발부분에 200만원정도 더 증됐습니다. 기획담당관실내에 시간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계하고 정책개발계에 여러 가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을 더 올렸습니다.

정영진위원

인원도 감원되고 하는데 작년보다 배가 불었다고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만큼 저희부서에 야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일을 많이 하는 줄은 아는데 예산편성상도 그렇고 일수가 배가 불어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기획 및 시정업무추진에 작년에는 약 9백만원 정도였습니다만 시간하고 일자가 더 불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획계에 사실 연중 야간 근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책개발계도 정책개발업무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다만 예산적으로라도 뒷받침이 되어 주는 게 고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사기 앙양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마창오위원장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다 듣고 난 뒤에 다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답변도 다 안 끝났는데 다른 것을 질의하고 하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락위원

정영진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정책개발에 대해서 한 해동안 정책개발한 게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서 여러 가지 시책개발을 해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업무도 있지만 각 부서 단위로 그 업무소관부서에 통지를 해서 하고 있는 업무시책개발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김종락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은 시책개발을 위해서 4명이 년간 수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걸 개발을 했는지...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부서시책개발한 것이 46건정도 됩니다.

김종락위원

한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민에 의한 공무원 친절도 평가, 이것은 민원봉사실의 자원봉사자들로 하여금 각 부서에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나 안 받나를 매 분기별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도 순위를 매겨서 부진부서에 대해서는 분기별 시책평가하는데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또 시민들 반짝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시민들도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라든지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민의 편의차원에서 그런 것만 정책개발을 했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도시개발이나 농촌개발이나 그런 개발인줄 알았더니 민의위주로 편의 제공하는 그게 개발입니까? 여기 4명은 몇 급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일반 직원들입니다. 6급하고 7급 그렇습니다.

예.

인철

전인철위원

초과근무수당 각 부서별로 예산부서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소관되는 부서도 포함을 시켜서 2000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있을 겁니다. 2000년도 추경까지 포함된 예산하고 2001년도에 편성된 금액을 자료로 뽑을 수 있지요? 그 자료도 내일 10시까지 다 되겠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어쨌든 그때까지 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시고 난 뒤에 답변을 다 들었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라고 마무리를 좀 해 주세요. 마무리를 안 해 주시면 다른 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제가 질문하던 원고료하고 연출료는 안하면 안됩니까? 시정보고회하면서 작년에 깜짝쇼를 했다고 하고 하던데 뭐 할라고 또 합니까? 시정보고회만 하면 되지... 너무 조잡스럽잖아요. 이것 체크를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시정보고용 VTR제작에 작년에는 1,500만원짜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좋은 걸 하길래 3천만원으로 배가 오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을 작년에도 그렇게 한번 해 봤습니다만 업체 견적가격에 비해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정보고는 한번 하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그리고 하고 각종 행사나 이런데 저희들이 활용을 합니다. 각부서에서 어떤 단체별로

규섭

연규섭위원

시정보고를 한번 하면 끝이지 맨날 돌아다니면서 틀어줍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각 단체별로 행사를 할 때 활용을 합니다.

정영진위원

작년보다 왜 이렇게 배가 올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작년에도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제작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대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정영진위원

시책추진수용비 중에는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이 있고 중요업무 계획 및 보고서, 주요업무세부계획, 세부시행계획, 행정규제정비추진 등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열해서 예산을 올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내용은 다 틀립니다. 만약 기획 및 시정업무 종합추진에서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서 시정하고 있는 관계를 분야별로 시정을 알려야 될 회의가 있으면 저희들이 회의자료를 해서 내주고 주요업무계획 및 계획서에는 월중업무계획이나 전체 과제개발 보고서 이런 것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각 부서 산하단체에 내줍니다.

정영진위원

중요업무 세부시행 계획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안이나 내년도 업무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에 따라서 세부시행계획을 다 세웁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심사분석도 하고 평가도 하고 이럽니다.

정영진위원

그런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짤 때 아까 시간외 근무수당도 마찬가지고 부기 방법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안 하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묘하게 짜더라고.... 금액도 앞에 업무계획보고서에도 시정보고회 책자에 보면 작년에는 6천원하던 걸 올해는 5천원으로 하고 작년에는 1천6백부를 올해는 2천부를 만들고 그리고 행정규제정비추진도 작년에는 5천원이었는데 올해는 만원으로 작년에는 5회하던 걸 올해는 10회로 하고 이렇게 금액을 묘하게 부기를 묘하게 짜서.... 작년예산하고 부기가 비슷해야 되는데 일자를 안 바꾸면 횟수를 바꾸고 이렇게 묘하게 하는데 왜 이렇게 우리 의원들을 정신적으로 혼란을 시켜서 너희들한번 이해해 봐라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자꾸 짜는 것 같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위원님들 혼란이 가도록 했는 것은 아니고 실제 예산서대로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행정규제정비나 이런 것도 자꾸 규제개혁으로 안이 내려온 것을 그에 따른 회의를 한다든지 자체적으로 규제개혁해야 될 사항 사례발굴한 것을 각 부서에 전파하기 위해서 회의하고 이러다보니까 횟수가 불어난 겁니다. 하나의 사례를 들면 예산서대로 실제로 일을 해 보니까 횟수나 금액이 불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한 것은 아까 시정보고용 VTR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마무리도 안하고 자꾸 다른 데로 가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는데.... VTR제작하고 101쪽 구미시 홍보 영상물 제작 15분용으로 5천만원이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 2천만원, 작년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구미소개 CD 홍보물 제작으로 전체 3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5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으로 총 제작비가 1억입니다. 이것 3개는 체크를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세가지는 제가 구분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정보고용 VTR은 금년도 계획된 것을 각 리동장이나 사회단체, 시민들에게 한 해 시정을 이렇게 하겠다는 시정보고를 하기 위한 VTR이고 101쪽 구미시 홍보영상물 제작은 구미의 문화유적이나 주요관광지 공단 등을 외국어하고 한국어하고 해서 제작을 해서 이것은 시장개척단이나 외국 바이어들이 온다든지 각 기업체에서 해외에 나갈 때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리고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은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시민질서 지키기라든지, 시민단체의 봉사활동이라든지 그런 주요시책별로 시민들에게 유인물로 해서 홍보를 하는 것보다는 영상물로 하는 게 홍보효과가 크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작년의 경우에는 CD제작을 해서 1만원짜리 3천개를 했거든요. 그리고 하나의 사업을 하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CD을 제작하다가 또 홍보물로 VTR로 제작을 하고 하는데 그럼 처음부터 VTR을 제작하든지... 시정홍보용 VTR제작같은 것은 시정보고회할 때 그때 한번만 쓰지 나머지는 구미시홍보 영상물 제작이나 시책소개나 이런 것은 VTR로 제작이 되고 있잖아요. 이걸 왜 이렇게 합니까? CD을 하려면 작년처럼 CD로 계속하든지

응기

김응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설명을 듣고 체크를 하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회에서 마지막 정리하는 게 진행도가 더 빠르지 싶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크만 하고 나중에 하는 걸로

응기

김응기위원

질의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그렇게 좀 해 줘요.

마창오위원장

예. 그것은 위원님들이 알아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관님 시정보고와 관련된 게 100쪽부터 어느 것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00쪽 시정보고용 책자, 시정보고용 VTR제작, 꽁트 시연, 103쪽에 멀티큐브임차, 연습장 임차, 출향인사 초청 현지시정 설명회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정보고회와 관련된 것은 일괄해서 체크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도 밀레니엄 새해맞이라고 해서 의회에는 업무보고도 없이 시민들한테 먼저 보고하고 말았습니다. 그 당시 우리 위원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시정보고회와 관련된 것은 일괄 체크하시고 아까 연규십 부의장 얘기하시던 101쪽 구미시 홍보 영상물 제작 시책소개 영상물 제작도 같이 체크해 주십시오.

태호

육태호위원

101쪽 자치 추록대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국회에서 재개정된 법령이 내려오면 가제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1천만원으로 했는데요.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금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셔서 자치법규 4부를 발간을 했습니다. '95년도에 발간을 할 때보다 1천만원 절감을 해서 예산은 제가 볼 때 잘 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자치법규 추록대금은 자치법규 추록을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대본을 발간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지금 작업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1회만 발간을 하고 내년부터는 금년에 새 걸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한번 하고 하반기에 한번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상당히 자치법규집 개정이 심합니다.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1회 소요액이 그 정도 됩니다.

홍삼식 이것은 자주하면 좋겠습니다만 자치법규 추록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홍삼식 예.

인철

전인철위원

시정보고회 할 때 급량비는 예산에 없습니까? 오는 시민들한테 다과 내지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총무과에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사님, 나중에 총무과 할 때 체크를 해 주세요.

김종락위원

102쪽 운영수당에 규제개혁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용역과제사전심사위원회 여기에 지금 현재 년간 회의를 몇 번 했는지 그리고 참석을 했으면 서명날인 되어 있지요, 실시했는 내역을 하나 제시해 주세요.

예. 사실 이행도를 확인하고 싶어서....

예.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규제개혁위원회나 용역과제 이런데는 위원님들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회의는 다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정책연구회는 자주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책연구위원회는 내년도에 저희 구미시 3개대학...

규섭

연규섭위원

새로 시행하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104쪽 급량비가 작년에 비해서 너무 많이 불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부서에 야근을 그렇게 하다보니까 시간외 근무수당이나 급량비가 많은데 이런 것은 타부서하고 ..... 물론 시에 각 부서에 야근하는 부서도 있겠습니다만 저희 부서는 그만큼 시간외에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른 예산 뒷받침이라고...

정영진위원

다른 부서에도 일자가 불어났다든가 아니면 숫자가 늘어났다든가 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격무부서를 봐서 저희들이 그런 관계는 조정을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급량비가 늘어난 것은 초과근무수당이 늘어나니까 급량비도 자연히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급량비도 아까 그 양식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2000년도 추경 포함예산하고 2001년도 편성된 예산을 같이 내주십시오.

규섭

연규섭위원

104쪽 법제 및 송무업무추진여비가 작년에는 8만원이었는데 왜 올해는 5만원으로 갑자기 뚝 떨어집니까? 작년에는 6급이 하다가 금년에는 7급이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전체적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형평성을 맞추느라고 그랬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정영진위원

그것도 문제인 게 작년에 8만원하던 걸 올해는 5만원으로 하고 횟수를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을 자꾸 편성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작년에는 10회밖에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회를 해 놨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사실 저희들이 소송이 계류된다든지 신규로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횟수를 늘린 겁니다. 2000년도에 소송계류중에 있는 게 80여건됩니다.

정영진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기획업무추진비도 작년에는 10회를 올해는 16회를 했고 자료수집하는데도 작년에 10회이던게 올해는 16회로 했고 송무업무추진비는 작년에 10회하던 걸 올해는 4회로 했고 정책개발도 작년에는 10회하던 걸 올해는 16회로 하고 금액은 내린 대신에 횟수를 많이 늘리니까 예산이 자꾸 불어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에는 자기가 주업무니까 맘대로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이렇게 확 드러나게 해 놓으면 다른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소송관계도 금년도에 계류중에 있는 게 80건 되는데 그걸 3개월에 한번씩 재판을 한다고 해도 재판을 하면 패소를 안 하기 위해서 자료수집을 한다든지 변호사 상담을 한다든지

정영진위원

꼭 소송관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예산처럼 104쪽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시장부터 각 실국장 다 빼주시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실국과장까지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타업무추진비는 다 나와 있는 것 같으니까요 .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선진행정 벤치마칭은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시책개발을 하는데 자체 직원들 능력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우수한 시책사례가 보도가 된다든지 하면 그런 것을 우리시에 도입해서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출장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책개발계에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올해 처음 하는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밑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공통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대외적으로 표시하기도 그렇습니다만 언론대책비입니다.

마창오위원장

그것은 부의장님이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항목별로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김종락위원

이미 우리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정책개발업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급식하고 업무수당하고 다 종합하니까 약 1,500만원 돈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제가 물었습니다만 정책개발이 물론 중요하고 해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정책다운 정책개발이 나와야 되겠고 시민들의 편의위주나 사람보는 것보다는 정말 지역개발하는데 치중을 해 주십시오.

종석

윤종석위원

104쪽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일단 지나갔는데 대해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사용실적에 대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한번 보겠다, 참고로 하겠다,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기준을 두겠다하는 내용으로 자료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유야무야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공개행정을 하겠다는 이런 취지없이 안 준 것 같으면 문제가 틀리겠습니다만 일부 부서에서는 제출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제출을 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안되는 것 같아서 묻고자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시책업무추진비 관계는 주요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집행내역관계를 공개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자료제출을 못했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어려운 입장이라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 먼저 7월달 행정사무감사시에 맨 마지막날 시간이 임박해서 보통 통상적으로 5시, 6시 업무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임박해서 형식적으로라도 한번 열람을 해 보자, 어떻게 썼는가... 우리 의회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FM대로 썼다고 자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개인적으로 의회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은 못쓴다고 해서 영수증 처리가 안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구요. 그런데 과연 집행부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가 궁금해서 한번 거쳐가기 위해서 열람을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했더니 시민복지회관하고 선산출장소만 가지고 들어오고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무도 안 가지고 들어 왔습니다. 그 이후로 여기에 대해서는 또 일언반구없이 흘러갔거든요. 시민이 낸 시비를 시민들한테 다 공개하기 어려우면 시민이 뽑아준 시의회 의원들 2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민들의 대표라고 해도 없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이걸 열람하자고 요구했을 때 집행부에서 당연히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국은 아무 것도 본 게 없어요. 그래서 윤종석위원이 그에 대해서 담당관님한때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도 계속 의회에서 아무리 요구를 해도 죽어도 안 내놓겠다 이런 의도입니까? 아니면 적절한 시기에 내놓을 의향이 있습니까? 그걸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얘기해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저는 그러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집행부서 관계는 여러분야가 있습니다. 각 부서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런 자료열람건에 대한 오늘 의견은 각 부서하고 타 자치단체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확실한 답변을 주십시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기서 제가 그걸 임의대로

정영진위원

집행부에서 항상 검토연구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올해 감사 할 때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 책임자로서는 명확하게 여기서 답변하기는 입장이 곤란합니다.

정영진위원

그럼 실장님이 답변을 해 보십시오. 올해는 업무추진비 명세서를 제출해 주실겁니까? 아니면 올해도 그냥 넘어갈겁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이것 자체가 특수성이 있으니까

정영진위원

특수성이 있어도 공개행정에는 보여줄 것은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도 알아야 될 것아닙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금액은 한도를 결정해 주신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올해 예산을 안주면 어떡할 겁니까?

마창오위원장

그런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에도 그랬지만 저희들이 전부 카피해서 보자는 것도 아니고 잠깐 열람 한번 하려는 것도 안된다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열람하자는 것이야 안될 리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복사를 하고 그걸 전체를 가지고 와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자는 것 같은데

마창오위원장

아니 복사는 안 하고 열람만 하자고 했는데도 작년에 안된 겁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금년에는 분명히 열람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부의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 가니까 보여줍디까?

규섭

연규섭위원

안봤습니다. 결산은 감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그런데 위원님들 분명히 이해하셔야 될 것이 사실은 다른 예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비목 자체를 그렇게 인정해 주신거니까 그것을 사사건건 아시겠다는 것도 저희들 생각으로는 조금 과하다고 느껴지는데 금액이 많고 적다는 것보다도 그 자체를 쓰는 용도는 사실 깨놓고 이야기하기가 피차 그런 것 아닙니까? 이해를 그렇게 해 주세요.

응기

김응기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공개입니까? 비공개입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공개 비공개보다 쓰는 자체를

응기

김응기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를 공개도 할 수 있고 비공개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어느 책자를 봤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비공개할 것은 테이프로 붙여버리면 돼요. 그리고 모든 감사에는 자체 의회에는 감사를 하려면 감사자료를 내놓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의원이 감사를 하려는데 감사자료를 안내놓는다면 그것은 공무원의 어디에 해당합니까? 그것도 직무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그걸 왜 안주려고 해요. 그것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지난번에 그것은 감사때가 아니고

응기

김응기위원

그때도 감사때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미 산회를 다 하고 비공개로 휴게실에서 간단하게 참고적으로 보자고 했는데도 끝발없는 부서에서만 가져왔어요. 이래서 우리 의원들이 못마땅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그 돈을 유용한 것도 아니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그저 참고하려고 하는데 그것도 공개를 안 한다고 하면 우리는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그것은 보여드릴 용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방자치단체 예산 기본지침을 보니까 시장 7,200만원 등 내용이 나와있는데 공개를 해서 입장이 곤란하다는 말씀인데 암암리에 보여줄 수 있으면 보여줘서 말썽없도록 하는 것도 안 괜찮겠나 싶은데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감사차원에서 본다면 장부를 내놓겠습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106쪽 반짝 아이디어 우수 시상금은 대학생들 주는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일반 시민들 대학생들 다 해당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예산이 8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4백만원이나 시상금이 오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시정에 대해서 폭넓게 시민의견 수렴을 해서 반영시키기 위해서 해 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체크해 주시고 107쪽 학술용역비 작년에 시민기초수요 및 행복지수조사한 것 나왔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나온 걸 왜 의원들한테만 안 줍니까? 용역만 줬지 그게 나와서 어떻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자꾸 돈만 계속 주는데.... 돈을 줘서 용역이 나왔으면 이런 용역결과가 나왔다고 의회에도 책자를 한 권씩 주든지 해야지 용역비만 줘놓고 어떻게 되었는지도 모르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용역나온 것에 따라서 예산 반영되는 것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 분야별로 저희들이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용역을 주면 용역을 줄 때는 그 용역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되고 앞으로 시정이 나갈 방향이나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용역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럼 용역비만 줬지 용역 결과가 이렇게 나와서 이번 예산에는 뭘 반영해서 뭘 했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용역비만 그냥 주는 것으로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서에 그렇게 용역결과에 대한 시책반영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드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3개 대학에 각 분야별로 기획정보라든지 행정지원, 생활복지, 경제진흥, 도시건설 등 5개 분야별로 전문대학 교수들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 것은 압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산 검사를 하다보니까 용역을 준 것에 대해서 용역 결과가 나왔으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산이 반영되고 정책이 개발되고 해야 되는데 용역 그 자체를 그냥 대학에 지원해 주는 예산으로 밖에 안 쓰더란 말입니다. 용역 나온 것도 엉터리로 나왔고 산정해 놓은 용역비도 3개월 정도 하는데 무슨 보너스도 지급이 되고 그렇더라구요. 3개월하는데 무슨 보너스가 지급이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의식조사한 관계는

규섭

연규섭위원

어쨌든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106쪽 민간실비보상금에 전화친절도 하고 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친절도 평가는 분기별로 각 부서, 산하 읍면동 기관에 민간인으로 하여금 친절도를 평가하는데 공무원들 전화 친절도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으로 가장을 해서 어느 부서에 어떤 업무를 문의 했을 때 항목이 있습니다. 전화를 즉시 받느냐, 답변하는데는 친절하느냐 안 하냐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는 몇 회 실시 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올해는 3회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올해 7월달부터 하다보니까 3회밖에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계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107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자복사기 교체가 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얼마나 큰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경과 됐습니다만 저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종 자료를 작성해서 인쇄하기 전에 복사기를 이용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데 노후되다 보니까 선명도가 떨어지고 해서 칼라복사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지금 쓰는 것 몇 년도에 샀는지 압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96년도입니다. 내구연한도 있지만 또 복사기가 내구연한이 안 됐더라도 10만매가 넘으면 교체대상이 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96년도에 했는 것도 규격이 바꾸는 것 하고는 다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틀립니다. 총무과에 복사를 하러간다든지 하는데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은 많았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만약 복사기를 산다고 봤을 때는 타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겠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타과에는 기 구입해서 사용하는데도 있습니다. 저희 기획 부서에서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상태가 좀 괜찮았고 타 부서에 했는 것을 중요한 것은 이용을 하고 했었는데 이것도 노후돼서 상당히 선명도가 떨어지고 해서 어차피 교체할 바에는 좀 좋은 기계로 하자고 해서

제품은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앞으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나올 때는 더 좋은 걸 구입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업무는 추진해야 되겠고 필요하기 때문에 해 놨겠지만 너무 많아서 물어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청내에 칼라복사기가 총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고

규섭

연규섭위원

칼라복사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총무과에 한 대 있을 텐데요?

인철

전인철위원

칼라복사기가 없다고 해서 우리 시청에도 한 대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먼저 승인을 해 준 것으로 아는데 총무과 것을 같이 쓰면 안됩니까? 그 당시 그렇게 이야기 돼서 우리 청내에도 수요가 있어서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칼라복사기가 아니고 고속복사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조금 전에 칼라복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고속복사기로 책 분할 해서 나오는 것인데 의회하고 여기하고 몇 군데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시정방향설정하고 아까 우리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정책개발업무하고 양쪽으로 조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 차이가 과연 무엇이며 단일업무로는 불가능합니까? 정책개발에 아까 제가 종합해 보니까 1,700만원의 예산이 들어 갑니다. 시정방향 민간위탁에 또 5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단일화할 수 방법은 없는지 왜 이렇게 양분해서 많은 예산을 쓰느냐, 여기 체크는 되어 있습니다만 조그마한 문제 하나가지고도 자꾸 이름만 만들어서 예산이 과용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09쪽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2명이 누굽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민간인에 대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총 몇 명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실국장하고 민간인 관계는

규섭

연규섭위원

올해도 개최한 적이 있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임차료 2천만원은 무슨 경비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공통경비는 예산부서에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수용비나 급량비, 임차료가 계상되어 있지만 예측할 수 없이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다 있는데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 나왔을 때 사업은 해야 되고 예산은 계상이 안되어 있고 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예산을 각 부서에서 알아서 계상을 해야 되지... 자기들이 안 시켜놓고 예산부서에 가서 계상 안 시켰다고 돈 달라고 하면 됩니까? 각 부서에서 잘못한 것을 왜 기획부서에서 책임을 집니까? 작년에는 없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작년에는 임차료는 없었지만 일반수용비하고 급량비는 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도 임차료입니다. 임차료는 자기들이 예산을 짜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빠졌다고 예산부서에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예산이라는 것은 사전에 예측을 해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예측못한 사항이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임차료라는 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큰 사안이 있을 때는 예비비를 씁니다만 이것은 하나의 행정편의적으로 어느 시군할 것 없이

인철

전인철위원

의장님이 여기 계시는데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 예산서조제를 집행부에서 해 오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안을 잡아서 넘겨주면 의회사무국에서 인쇄를 들어 가야 되는데 지금은 집행부에서 인쇄까지 다 해서 넘겨주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의회사무국에 해야 되느냐 아니면 기획실에서 해야 되느냐

영길

윤영길의장

예산편성권이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편성권은 있는데 편성된 내용을 자료로 넘겨주면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인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의장님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영길

윤영길의장

나는 알고 있기로는 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인쇄까지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 예산서를 일례로 말하면 우리가 다루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인쇄를 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되면 이것을 집행부에서 하는 것이고

인철

전인철위원

그게 맞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집행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다 만들어서 넘기거든요.

예산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 내용을 이런 자료를 넘겨주면 우리가 어디 인쇄소에 넘겨서 조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영길

윤영길의장

예산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실무자는 집행부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예산안이거든요. 안을 가지고 우리가 심의 해서 결정을 한다는 겁니다. 결정이 돼야

인철

전인철위원

조례를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조례가 한 건 넘어오면 조례안으로 넘어오거든요. 그걸 전부 인쇄물을 만들어서 배부 안하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안이 넘어오면 기획행정, 산업건설 전부 유인해서 나눠준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대석

강대석위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집행부 예산 전문위원들이 있어서 거기서 안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을 하는데 법적으로 거기서 만들어서 우리한테 제출해도 하자 없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대석

강대석위원

그러면 아무 관계 없잖아요. 조례안을 할 때는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의결해 주는 게 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 시군은 안만 만들어서 조례넘겨주는 것처럼 그렇게 의회로 넘겨주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인쇄를 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 넘겨줬는데 의회에서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게 편하기는 편합니다. 괜히 숫자같은 것 우리가 잘못 넣어서 우리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데 저희들 조례 제개정안도 담당부서에서

마창오위원장

됐습니다.

응기

김응기위원

110쪽 공통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여비인데 이런 것도 각 부서에서

규섭

연규섭위원

다른 부서에 주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응기

김응기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108쪽 예산서 조제가 작년도에 비해서 200만원씩 더 올랐는데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도 페이지수가 늘어났다든지 그래서 그렇습니다.

담당

법무담당

홍삼식 제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추경이 또 여러번 있을 수 있고

태호

육태호위원

당초 예산서도 그렇고 추경도 그런데 이걸 2백만씩 올린 것은 전년도 대비해도 충분하지 싶은데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아닙니다. 올해도 이 예산서를 조제하는데 1천2백만원인가 들었을 겁니다. 당초예산서를 내년에는 1천3백만원을 해놨습니다만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1,300이고 지금 1,500을 해 놨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서 조제에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서가 아니고 예산안 관계입니다. 밑에 있는 것은 정식으로 확정된 예산서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확정된 것이든 뭐든 지금 2백만원씩 up된 것 아닙니까? 왜 up됐느냐 그 말입니다. 올해 오를 이유도 없는데.... 이것 체크 좀 해 주세요.

정영진위원

109쪽 각종 재정운영 합동작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법적으로 좀 올랐습니까? 작년에는 3만2천원이었는데 올해는 4만2천원으로 일률적으로 다 올랐네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분야별로 양여금을 산출한다든지 지방교부세 자료를 하기 위해서 간다든지 직원들이 도나 중앙에 가서 관외출장해서 합동작업하는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진위원

일수가 많은 게 아니고 돈이 올랐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비지출 산정자료 관계는 아직 오른 것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총괄적으로 그런 합동작업이 금년도에 작업하면서 소요일수나 예산들어간 것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단가는 서울을 간다든지 대구를 간다든지 일수에 따라서 여비지출 기준이 있습니다.

정영진위원

작년에 3만5천원하던 게 올해 4만2천원이니까 7천원이 올랐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산출을 하다보니까 이것은 서울에 출장을 하면 하루에 4만원씩 나온다든지 그렇고 대구에 가면 교통비 등이 거리가 짧기 때문에 비용이 더 적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예산업무추진에 부기가 전년도에는 2만원×4×8이었거든요. 올해는 부기를 이상하게 해 가지고 전년도에는 예산금액이 64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75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1백만원정도가 업이 됐는데 이런 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비관계는 일반적으로 산출단가는 틀리는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총괄여비 관계는 공통여비에서 1천만원이 더 불었지 나머지는 올해수준으로 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올해 수준으로 했는데 부기에 나와 있는 게 틀린다는 겁니다. 왜 이런지 전년도에는 20만원×4×8이었거든

전체적으로 국내여비나 급량비나 기준이 지금 현재 우리가 5만원씩 세워놨는데 기준이 몇 급 기준입니까?

여기에 포함된 과다금액이 엄청나다는 겁니다. 왜 예산을 이렇게 잡느냐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사실 각 부서에는 여비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부족하다고 하는데 4만7,900을 4만2천원으로 해 놓으면 공무원들 어디 출장가다가 억울하다고 하면 문제가 야기될 것 아닙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여비를 이것은 예산은 이렇게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출장지나 출장일 수에 따라서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근무수당에 대해서도 6급이 4,552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8명을 전부 6급기준을 해 놓은 겁니다. 이러면 안되지요. 6급 몇 명, 7급 몇 명, 8급 몇 명, 9급 몇 명 이렇게 부기를 산출해 줘야 되지 뭉쳐서 6급을 기준으로 해 놓으면 안되지, 이것은 안 맞습니다. 기획실에서도 이래놨는데 다른 부서에도 이런 내용이 다 나오거든.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진짜 바꿔줘야 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런 것은 각 부서에 계단위로 급량비나 시간외수당을 하다보니까 물론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회계지출은 바로 하겠지만 예산편성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직급별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되는 예산서안이 상당히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태호

육태호위원

많아지든지 적어지든지 바르게 해야 되지, 바르게 안가는 걸 왜 바르게 간다고 합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111쪽 성과상여금이 2000년도 에도 있었지요? 올해 5억4,7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었네요. 내년에는 340만원 감을 해서 편성을 했거든요. 2000년도 성과상여금 지급한 내역 자료로 나올 수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라는 게 다 나오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렇게 하려면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이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금년도 부분은 제가

인철

전인철위원

집행이 안됐으면 안된대로 말씀해 주시고 집행이 됐으면 집행내역을 자료로 부탁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111쪽 재정관리제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전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이나 예산결산했는 내용을 분석해서 지방교부세 산정을 한다든지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이 틀리다보니까 서로 호환이 안되니까 별도로 자료를 작성해서 분석하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하고 내년에 전체 지방자치단체예산이 복식부기로 바뀝니다. 그렇게 해서 일괄적으로 제도변경에 따르는 시군의 전산개발비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예산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올해는 8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9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업을 시켜놨습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도 자꾸 분야가 늘어나고 분석항목이나 이런 게 늘어나다보니까 개발비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체크합시다.

정영진위원

그 위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이 올해 새로 2억2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이것은 풀 보조금입니다.

예.

종석

윤종석위원

예비비에 하반기 처우개선비라고 2억7,6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계상 명목이 처우개선비로 올려도 되는 겁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 금액이 처우개선비로 다 됩니까? 몇 %까지 하라는 게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시에 1,300여명의 공직자가 계시는데 이 돈으로 도저히 안되잖아요.

마창오위원장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길

윤영길의장

아까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편성권은 시장에게 있고 인쇄는 의회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맞지 않답니다. 논리적으로 안 맞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 자체에 과목을 세울 때 인쇄비라는 게 우리한테 과목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가 2대 의정활동하고 지금 3대도 2년 이상 있습니다만 그런 관례가 없답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논리에 맞지 않다고 합니다. 당연히 편성권이 거기 있기 때문에 인쇄까지 깔끔하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안이라는 것이 나오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인쇄를 한다는 그 자체는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마창오위원장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14시부터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속개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보화기획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최경환입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113쪽 예산액이 13억입니다. 신설부서이므로 예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15쪽 상단에서 네 번째 시민복지회관을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정정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14쪽 시민정보화교육 수료증 유인 180만원, 바인다 180만원, 금액은 얼마 안됩니다만 굳이 수료증까지 교부할 필요있습니까? 교육 시켜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시장명의로 수료했다는 증명서가 취직하는데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만 금년 하반기부터 수료증이 큰 돈은 안들고 교육을 마친 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그 수료증을 주면서 건의사항도 듣고 이래서 추진했습니다. 주부들이나 나이드신 분들이 그 수료증을 받으므로서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인철

전인철위원

이 수료증으로 취직이나 이런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2주일 과정이기 때문에 2주일이면 조금 긴 과정이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시민들을 상대로 시혜적인 그런 예산은 이제 자꾸 절감해 나가야 되거든요. 사실 4주면 4주 교육시켜드린 것만 해도 시민은 그만큼 혜택을 받은 것인데 굳이 수료했다고 수료증까지 나눠준다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교육받은 사람들이 강사한테 교육받은 내용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책걸이라고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수료증까지 굳이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지식사회로 가는 중에서 저희들이나 전국적으로 봐도 정보화 교육에 제일 관심을 둬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교육이 필요한 것은 알잖아요. 그래서 서너군데 나눠서 교육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수료증은 주지 맙시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은 필요없는 것 같아요. 교재도 주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교재도 주고 하는데 수료증은 뭣하러 할려고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시혜라기보다는 시민들의 정보화의식 확산을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15쪽 과장님 정오표에 시민복지회관이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다 바뀌었는데 지난 추경에 시민복지회관으로 올라와서 예산삭감이 다 됐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다시 시민복지회관으로 올라왔다가 정오표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바뀌었는데 과장님 솔직한 얘기로 좀 불쾌합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들이 정오를 한 것은 건물 자체가 시민복지회관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하고 엄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복지회관에 교육장을 설치한다는 뜻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봤을 때는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시민복지회관이나 장소는 거기서 거깁니다. 다만 신축 건물이냐 옛건물이냐의 차이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지난 번에 왜 어느 부서에서인가 구미1대학에서 운영하는 동국여자고등학교자리에 전산교육장을 안 만들었습니까? 시민복지회관에서 거기까지 거리도 얼마 안됩니다. 그러면 전산교육장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전산교육장은 사실 야간부 학생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주간에는 놀려 놓습니다. 그러면 그 장비를 이용하자는 겁니다. 전산교육장을 거기에 설치하자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장비관리상이나 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일반시민들에 대해서 정보화교육은 나이드신 분이나 주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출입이 용이해야 되고 학교에서 하는 것도 사실 평상시에는 좀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컴퓨터학과를 설치하는 과정인데 만약 낮에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면 거기에 운영상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추가로 한번 하겠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이 지역은 당초에 지을 때도 전산실을 하려고 했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고 또 교육받기 좋은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거기도 컴퓨터 교육장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인동 도서관 분동에도 설치되고 시 본청에 있고 형곡동 시립도서관에도 설치됩니다. 그리고 선산은 언제 할지 모르겠는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선산도 있는 걸 활용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교육장이 한꺼번에 세 군데가 더 생기는데 그러면 시민복지회관은 차후에 더 수요를 보고 해도 안 늦다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위치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지금도

인철

전인철위원

위치적으로 얘기하시는데 지금 시민복지회관 주변에 몇 세대나 됩니까? 얼마 안됩니다. 그리고 노인분들 얘기하시는데 공단1,2동에 노인 합쳐봐야 몇 명 안됩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공단지역에 기숙사도 있지만 기숙아파트가 있고 해서 인구수가 약7만 전후로 파악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까운 인근지역에 교육장을 설치해야 되는데 특히 지금 저희들이 교육수요를 보는 것은 돈을 내고 배울 사람들이 아니고 보통 주부들이나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엊그제는 수료식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동에서 왔는데 거리가 너무 멀다 인동에는 왜 교육장이 없느냐 이런 건의까지 들어오는 실정이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를 해서 30명 정도 교육할 수 있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보화 확산에 젊은층 주부들, 저희시의 인구분포를 보면 10대, 20대, 30대가 약 20만쯤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보화 교육장은 우선 3개를 하는 것도 적고 앞으로도 더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우리가 정보화를 추진해 나가고 앞서가는 것은 좋은데 시민들이 시에 의지하게 하면 안됩니다. 그 사람들이 배울 정도 되면 사설학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이걸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앞으로는 읍면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을 합니다. 기능전환을 하면 뭘 할 겁니까? 전부 소규모로 PC교육장이나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시청 옆에 바로 있는데 도서관에 또 만들고 이렇게 이중투자가 되면 안됩니다. 읍면동 기능전환하는데도 보면 거의 에어로빅장이나 PC교육장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게 있는데 뭐하러 또 자꾸 그런 식으로 합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청내에는 기 했으니까 그냥 놔두고 읍면동 기능전환했을 때 그때 소규모로 10명이고 20명이고 할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도 이용하기가 좋은데 전체적으로 해서 무슨 건물만 생기면 PC교육장이라고 다 갖다 들여놓을려고 하는데 읍면동 기능전환이 앞으로 다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규모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지 노인분들이 이용하기가 편하지

인철

전인철위원

114쪽 시립도서관 전산교육장 소프트웨어구입부터 115쪽 시민복지회관까지 일괄 체크해 주세요.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제가 몇 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참고자료입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정보화 추진을 하고 있고 구미시의 경우도 아직 미수립된 시금고에 대해서 지방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부에서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관련자료 지방행정정보화 추진현황을 보니까 지방공무원 및 지역주민정보화 교육강화라고 해서 지역주민 5만명당 1개정보화 교육장 확보, 그리고 정보화 교육장별 LAN장비 PC 40대 확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의 지침이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인터넷 시대가 와서 인터넷을 하는데 사실 인터넷만 보급을 하고 초고속으로 한다고 해서 기본교육을 안받고 특히 많은 시간이 있는 일반주부나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안받고 컴퓨터를 못한다고 하면 정보화 사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앞으로는 가계부도 전부 컴퓨터로 하고 인터넷으로 해서 모든 정보도 입수해야 되는 이런 실정인데 실제 저희시에서 주부들에 대해서 인터넷 사용은 10% 미만입니다. 사실 대도시에도 약 20% 정도 됩니다만 이런 층에 대한 어떤 의미에서는 인터넷 소외계층이라고 합니다만 이 층에 대해서 유인도 하고 일단 컴퓨터하고 접하도록 하므로 해서 정보화사회로 가는데 같이 갈 수 있다 해서 국가에서도 예산편성지침상 그리고 정통부에서는 국가예산으로 기반구축에 굉장히 앞당겨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정보화 추진을 하면서 시민들의 마인드향상을 위한 교육은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이규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국가중앙연계계획 자료하고 방금 전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립도서관하고 115쪽 하단부까지 일단 검토요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계획하고 지방계획 관련자료가 있지요? 관련자료를 소상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이규원 위원장직무대리 마창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호

육태호위원

기획담당관님, 정보화 교육비 예산에 대하여 묻겠는데 정보화 교육예산이 전체적으로 총괄예산이 450억정도 됩니다. 이번 예산지침에 되어 있는 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정부에서 정보화 인프라 구축은 국가시책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서도 시민정보화 교육이나 정보화 교육장비를 중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엊그제 시장 시정연설하는데 보니까 정보화 교육에 450억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정보화 교육하고 기타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 부분이 시책사업이지만 그렇게 중요한가요? 나는 그 방향에 대해서 사실 지휘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세부적으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해 줬어야 되는 문제인데....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일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너무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산편성지침이라면 국가에서 그 분야에 다음 년도에 예산을 집중투자 한다, 국가의 중점사업이 뭐다하는 그런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면 그런 국가 시책을 지방화 시키는데 관련된 예산안은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 전반적인 추세가 정보화 관계를 강조를 하고 그에 따라서 어느 지방자치단체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위원님들 판단을 잘 해 주세요.

마창오위원장

예. 일단 체크를 해 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정보화 교육에 관해서만이 아니고 개괄적으로 비중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청정보교육장 말고는 전부 체크를 좀 하세요. 7월1일날 읍면동 기능전환 되고 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도 충분하거든요. 이중적으로 할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교육장을 소규모로 조그맣게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PC가 보급되도록 하는게 맞지 싶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연부의장님 말씀에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읍면동 서비스센타로 탈바꿈이 되는데 실제 동지역에 있는 분들은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어려운 살림에 있는 사람들이나 노인분들이 와서 강의를 듣고 도움이 안되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지금 농촌이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민원도 많고 농성도 많이 하고 있지요. 사실 농촌에서 농업을 하는 사람들도 인터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을 어떻게 파종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어느정도 농사를 짓고 있는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도 .... 그러면 어려운 살림에 있는 그 분들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 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읍면지역이 전부 기능전환이 되면 읍면사무소에다 하나씩 설치를 해 주자는 겁니다. 10대면 10대, 20대면 20대....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 농업인들한테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시내는 어지간한 분들은 사설학원에 가서 관심있는 분들은 다 받습니다. 우리 본청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봐요. 그렇게 봤을 때 연규섭 부의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기능전환이 어떻게 변경이 될지 시행이 될지 그때 가보고 읍면동 기능전환과 맛물려서 꼭 필요하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이번 예산에는 본청에 관련된 것은 빼놓고 나머지는 일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거기에 반론을 제기하는데 국가계획이라는 게 올해 안에 하라는 것이지 이걸 본예산에 반영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 기능전환이 되면 거기에 하면 실질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길이 더 열린다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정보화에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되는 과정을 지금 우려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보화 관련에 대한 업무는 국가정책비전21에 정보화강국으로 가는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쉽게 이야기해서 전쟁을 하는데 신병기를 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병기를 다룰 수 있는 훈련도 중요한 것이다 해서 그 훈련을 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정보화 교육장을 한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복지회관하고 시립도서관하고 인동 분관하고 세 군데 지금 나와 있는데 시민복지회관에 대해서는 지난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 전부 삭감된 겁니다. 삭감된 것을 굳이 2001년도 본예산에 올려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저는 그렇게 반문을 하고 싶고 아무리 국가정책에 대한 일환으로 업무편성을 하고 새해 예산을 편성해서 요구한다고 하지만 과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병기구입하고 훈련된 병사를 가르치는데 우리 청내의 공무원들 정보화수준은 그만큼 훈련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걸 반문하고 싶거든요. 물론 정보화라는 개념이 인터넷을 하고 PC안에 한글이나 쳐넣는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정보화에 대한 서비스를 100% 완벽하게 다 제공은 못하지만 어느정도 적정수준으로 서비스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 자체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에 치우치는 교육보다는 질적으로 항상된 그런 교육을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세가지 이야기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예.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교육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시립도서관, 인동분관, 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표시가 안되고 상정된 게 뭐가 있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텔하고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장 3개소에 적은 데는 7천8백 정도 들고 큰 데는 조금 더 들고 해서 3개소 설치하는데 3억1,9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공무원교육도 시청 전산실이 30명이 할 수 있는데 시민들에게 할애하므로 해서 요즘은 하루에 다섯 반 정도를 계속 운영합니다. 공무원도 넣어야 되고 시민도 넣어야 되는 사항인데 내년에는 시민들은 가까운 데서 하고 공무원은 공무원 전용 교육장으로 계속 해야만 저희들도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인동지역이나 형곡지역은 교육장이 현실적으로 그렇고 또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해서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도 약 20% 정도 밖에 안주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거기 회의실을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기능전환 하면서 더 필요한 복지시설이 필요한데 직원 사무실도 있어야 되고 한데 PC교육장은 사실 안 나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다 좋은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직원이 20%가 준다는 것은 어디서 들었는데요. 4~5명밖에 안 남아서 9,600만원씩 동에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이걸 설치하면 읍면동 기능전환이 돼도 PC교육장을 설치 안 한다는 걸 확실하게 해 줘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읍면에도 저희들이 다 가봤습니다만 면장님 말씀은 2층 회의실이나 면장실을 줄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사무실이 또 협소하기 때문에

규섭

연규섭위원

읍면동 기능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정보기획담당관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틀리단 말이에요. 4~5명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인원을 최소한으로 줄인단 말이에요. 줄이고 나머지는 시민들을 위해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에이로빅장이나 헬스장이나 컴퓨터교실 등으로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동지역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면지역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는 가니까 14명이 있는데 인원은 4명만 줄고 시설을 활용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제가 주부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정통부에서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백만주부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각 학원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학원을 가지를 않습니다. 시청에서 하는 데만 오려고 하는데 왜냐 하면 정통부에서 돈을 몇 만원씩 보태주고 거기는 가면 분위기가 안돼서 못한다는 얘기가 있고 해서 저희시에서는 인동지역하고 형곡지역에 시설을 하나 하므로 해서

마창오위원장

예. 됐습니다. 이것은 검토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우리 위원님이 궁금한 점을 설명을 듣는 것으로 그치고 위원들끼리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다음에 계수조정할 때도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자는 부분은 체크를 좀 해 주십시오. 시민정보화 홍보물 유인하고 현수막 제작 체크해 주세요.

중간에는 아닙니다. 레이저 프린터 소모품 구입에서부터 전자복사기 유지관리 토너는 아닙니다. 116쪽도 시청 전산교육장만 빼고는 나머지 3개는 다 체크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인터넷 자료관련 부품구입인데 하드디스크가 왜 필요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인터넷 방송하고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새로운 시스템을 연결해 놨는데

종석

윤종석위원

지금 용량이 어느정도인데 부족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새로 구입하는 것은 용량을 어떤 걸로 하는데 3백만원씩이나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하드만 넣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하드가 어떤 거에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전문 직원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창오위원장

나와서 마이크에 대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종석

윤종석위원

예비품이지요,

하드가 소모품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드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제일 비싼게 150만원, 200만원도 채 안가는 것으로 아는데 3백만원짜리까지 필요가 있어요?

구입할 예정이 몇 기가(GB) 짜리입니까?

그리고 계장님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업무에 대해서 완벽을 기해 달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무슨 내용을 묻더라도 어느정도 기초라도 답변할 수 있는 능력배양을 좀 해 할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한 분도 말씀을 못하세요. 이래 가지고 외주처리만 하게 되면....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내가 모르면 많이 바가지를 쓰는 것이고 내가 알면 그만큼 이익을 보는 겁니다. 하드디스크를 왜 쓰느냐고 묻는데 기술적으로 들어가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이래 가지고 우리 구미 시민들 상대로 전산교육을 아무리 시키면 뭐합니까?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강사수당에 선산 문화의 집은 먼저 예산을 다 받았지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인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서 3가지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121쪽 정보화 교육 수료자 간담회 다과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수료간담회를 합니다. 수료할 때

인철

전인철위원

121쪽 제일 위에 다과회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태호

육태호위원

이벤트는 뭡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검색대회라고 초등부, 중등부, 일반부로 해서 시상하는 겁니다. 지금 정보화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런 행사를 많이 하므로 해서 시민들이 열의를 가지고 인터넷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교육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지 꼭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도시화로 가면서 학교에서도 많이 하고 해야 됩니다. 이걸 하므로 해서 분위기가

인철

전인철위원

122쪽 상단 2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주관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창업 아이템 공모전으로 박람회 비슷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진흥원에서 같이 하고 해서 소프트웨어해서 행사를 구미시민을 상대로 6천만원정도 들여서 하는데 시에서 일단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 밑에 지역주민정보화 교육지원은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타가 선산에 있는데 소프트웨어 기술교육을 좀 전문교육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1천만원정도 해 주므로 해서 자기들이 1년동안 전문 기술자를 불리서 더 높은 단계의 기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두 가지 다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전산개발비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은 추경에 삭감된 내용 아닙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도민체전 홈페이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제가 지적한 것인데 먼저 추경할 때 삭감되면서 이것은 구미시민 체육대회 홈페이지가 아니고 도민체전 홈페이지기 때문에 그러면 도민체전을 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10억이나 20억을 받으면 그 비용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했느냐 그렇게 해 달라, 또 그렇게 해 주겠다고 해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올라왔어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금 도비를 1천만원정도는 할당을 받았습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지원받았는데 총괄예산이기 때문에 그 돈이 어느 것이다 하는 것은 안되지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민체전 10억과 관련된 게 새마을과에 가면 다 나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밑에 전산개발비에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예.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는 없으면 지금 인터넷 시대에 그게 없으면 정말 안됩니다. 하도록 좀 해 주세요.

마창오위원장

밑에 것 설명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도민체전에 대해서 홈페이지면 도민체전하는데 운영비를 받았으면 그걸로 하시라는 겁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래서 도비 1천만원을 더 받고 해서 시비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도비 1천만원이 어디 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수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획담당관님 3천만원 이것 시비 하나도 안 보태고 도운영비에서 다 할 수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10억은 포괄적으로 총액으로 받아서 분야별로 시비 들어간 것도 있지만 10억하고 합쳐서 도체를 하는데 여러 가지 행사경비나 홈페이지 등 나눴습니다. 구분해서 여기 도비 얼마 시비 얼마 이렇게는

규섭

연규섭위원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하고 뒤에 LAN 구축하고 LCD 컴퓨터하고 해서 총 1억3천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먼저 추경에도 해 가지고 금방 설치하는 게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검토하자고 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10억중에서 1억3천을 이쪽으로 지원을 했습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1억3천은 아닙니다. 여기는 3천만원만.... LAN 구축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LAN구축하는 것은 뭡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LAN구축은 교육장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23쪽은 교육장이고 뒤에 또 나옵니다.

마창오위원장

도민체전은 체크했으니까 그 밑에 구미자연환경정보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봐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금오산을 조금 특화 시켜서 금오산을 중심으로 해서 정보화 사업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생태정보시스템를 개발해서 구미의 명물을 하나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는 산업단지가 있는데 여기가 자연보호발상지이고 해서 금오산을 부각시키고 첨단 사이버 생활환경을 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VR식 개발은 3차원적인 인공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면 사람이 몰입할 수 있고 또 그 주변 전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므로서 하나의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구축내용은 금오산의 동식물 분포도라든지 금오산 생태에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넣고 생가와 금오산에 7개 있는 절, 그리고 폭포, 등산로 등 모든 사항을 사이버를 통해서 인터넷시대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에 사업비가 좀 드는 내용은 자연생태계이기 때문에 조사하는데 예산이 좀 드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공원관리소에서 하는 것하고 연계되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것하고는 조금 다른데 지금 금오산 사이트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거기는 그냥 화면만 보여주는 사항이고

태호

육태호위원

땅속에 뭐가 있고 하는 것이 랑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다른 겁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지하에서 하는 것하고는 틀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환경정보 DB조사하고 시스템설계에 8천만원

안됩니다. 2억1천5백으로 나와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개발비 4가지 다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체크해 주시고

규섭

연규섭위원

아까 제가 도민체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145쪽에 보면 도민체전 전산망 LAN구축에 2천만원 되어 있고 그 밑에 LCD컴퓨터 8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왜 안되어 있다고 합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민간위탁금에 신세대 인터넷 기술개발팀 운영이라고 2천4백만원은 왜 세워 놨는데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것은 10대의 참신한 아이디어 개발로 특이한 기술개발, 소재발굴을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사업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터넷 시대에는 저희들만 생각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대학1학년생 등을 참여시켜서 인터넷 운영이나 정보화 홈페이지같은 사항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아이디어를 개발하기 위해서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도 기술개발로 전산개발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하고 응용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여러 가지 많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기에 안타까운 것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그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을 하는 것 같으면 그 기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우리것으로 만들면 돈이 이만큼 지출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우리 홈페이지가 어떤 방식으로 짜여져 있어요? 오라클로 되어 있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그런 내용보다는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종석

윤종석위원

프로그램이니까 언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짜는 방법이 여러 가지로 많기 때문에 그걸로 되어 있으면 우리 것으로 만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만 수정해서 쓰면 되는 것이고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도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 몇 가지만 수정 보완하면 이만큼 돈이 안 든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돈이 지금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홈페이지 하나 만드는데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자체적으로 구성하는데 대해서 이만큼 돈이 든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1백만원짜리 같으면 잘 안하고 그냥 넘어가요. 1천만원단위 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도민체전 홈페이지 개발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겠나 해서 삭감된 부분이거든요. 굳이 이걸 하고 싶다고 하면 밑에 신세대 인터넷 기술개발팀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자료뽑아오시면 돼요. 그대로 응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젊은 애들이 기성세대보다 인터넷부분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창출이 더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일단 이것은 그냥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나중에 저희들끼리

말 그대로 용역이거든요. 무형의 자산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줄 알면 돈 하나도 안 나가도 돼요. 우리가 할 줄 모르니까 전부 외주처리를 한다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참고로 제가 아는 것은 용역 3천만원이라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전문인력 약 5명이 들어가서 70일 작업을 해야 됩니다. 도민체전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구미시를 알려야 되는데 인터넷 시대에 이런 게 없다고 하면.... 도민체전하는 과정에서도 네티즌이 많습니다. 이 자체가 없다고 하면 구미시의 위상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각 경기장하고 다 연결되는 것이지요? 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PC로 다 쳐넣으면 전부 전산실로 다 집중될 것 아닙니까? 집중되면 우리 도메인으로 연결된 것 링크만 다 시켜 주면 되는데 왜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까?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이 홈페이지가 있어야 타 시군 군수실에서도 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되겠습니까?

종석

윤종석위원

보는 것은 다 보신다니까요. 홈페이지 링크만 해 놓으면 다 봐요. 그걸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일단 전산 네트워크 구성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용역비가 좀 들어 간다고 설명을 하십시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97년 2억6천, '99년도에는 3억5천이었고 금년에는 2억7,3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저희들이 그때는 시 경제통상과 예산으로 해서 남는 금액이나 이런 것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는 전부 풀로 넘어가기 때문에 정보이용료, 그러니까 무역협회나 산업기술정보원 같은데 정보를 이용하면 유료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라든지 통신료, 간행물 CD롬 등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2억의 예산을 책정해 놨습니다.

협정상 구미시에서는 재정을 지원하고 금오공대 산업기술정보센타에서 운영을 하고 또 기술인력은 거기서 교수들 기술지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내용을 제가 잘...

저희들이 인계받는 과정에서 전에는 경제통상과에서 관리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2억이 나서는 게 전에는 경제통상과에서 운영비나 세 항목별로 해 가지고 대학교에서 항목을 얻어썼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2억을 풀예산으로 그냥 다 주는 거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관여할 길이 더 없지요. 그때는 무슨 예산이 어디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서에 산업기술정보센타 급여라든가 죽 다 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풀로 2억을 다 주는 거네요. 지난 해 예산을 짤 때 이렇게 하기로 한 것으로 압니다.

학교에서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요청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안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갔을 때도 그런 건의가 들어 왔었는데 그것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이것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저희들이 풀로 요구를 했습니다만 예산 부서에서.... 이 사항은 그러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강력펀치 30만원만 빼놓고 밑으로 다... 125쪽 상단 두 번째줄까지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25쪽 인터넷 관련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환

최경환정보화기획담당관

인터넷 서버용량이 부족해서 인터넷 방송이나 읍면동 홈페이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만 도민체전이 들어올 경우에 그리고 박대통령, 예술회관 등을 묶으려면 중형서버가 필요합니다. 요즘도 간혹 서버가 다운되고 인터넷이 다운되는 예가 있습니다만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중형으로 하나 구입해서 하려고 하고 그 밑에 인터넷 자동 백업장치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백업장치가 안된 상태에서 그대로 파손이 되면 다시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개발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백업장치 기계를 설치해서 계속 1주일, 2주일 단위로 백업을 받아내도록 하는 인터넷 관련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보안관리용 서버는 컴퓨터 해킹에 대비해서 물론 시청 주전산기하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인터넷 관련에는 없기 때문에 인터넷 시스템에 부착을 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러면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보화 기획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규환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정보화지원담당관 김규환입니다.

주전산기 7,100만원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원담당관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기획담당관 팀에서 전부 오셔서 각 계장님도 다 계셨고 예산을 의결을 받으러 오셨는데 나름대로 지원담당관께서 생각하는 정보화지원담당 부서의 업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크게 2개 부서로 나눠서 기획하고 지원인데 우리 부서는 크게 행정내부적인 것, 하드웨어쪽 기계분야를 우리 부서에서 하고 저쪽에서는 인터넷이나 대 시민쪽하고 소프트웨어쪽하고 그렇게 크게 두쪽으로 누눕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상당히 저도 헷갈리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쪽하고 소프트웨어쪽하고 좀 구분을 하셔서 지원하고 기획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복합적으로 중복되는 그런 업무도 있고 하다보니까 예산심의 하는데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지금 지원담당관실에서 오셔서 설명하시는 부분중에서도 소프트쪽도 있고 또 하드쪽이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하드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앞으로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기획하고 지원하고.... 기획에서 못하는 부분은 지원에서 해 준다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어차피 중복되는 그런 과정이지만 기획담당관하고 지원담당관하고 두 부서가 있지만 업무협조가 서로 돼야 되는데 왜 여기 계시는 계장님들은 한 분도 안 오세요? 기획담당관쪽에서 설명을 하시는데 거기서 보충설명을 하실 수 있으면 여기 오셔서 업무협조가 되셔야 되지 한 분도 오시지도 않고 이렇게 업무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이 되면 업무분장을 확실하게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 부서만 두 개로 쪼개놨지 어느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기계를 좀 더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은 이번에 읍면동을 전부 합쳤습니다. 그게 1억5,600정도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정보화지원담당관실에서 이것만 떠맡아서 하는 게 업무가 아니라고 봐요.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회선수는 증설이 됩니다. 톨망이 개통됨으로서 일반전화를 많이 죽이고 행정전화로 시외전화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선을 증설할 계획입니다.

정영화 저희들은 단증으로 해 놨는데 실제 교환기 회선 용량은 잘 모르겠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전기가 갑자기 갔을 때 보완해 주는 무정전 전압장치입니다.

발전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 동에 다 되어 있습니다. 밧데리로 보충하도록 하는 것으로 비상용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에서 각종 인구조사, 산업체 기초통계조사 등 예시가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내년도 계획에 따라서

예. 이것은 도하고 하기 때문에 임의로 더 많이 할 수도 없고 적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45쪽 도민체전 전산망 구축은 체크합시다. 아까 도비가 딸렸다고 했는데 도비가 딸리면 표기를 해 줘야지 도비 10억이라는 것은 다 딸려갔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새마을과에 10억이 있습니다. 사실 도비는 10억이지만 도체개최에 따르는 여러 가지 운영비는 많습니다. 그래서 도비 10억 보조되는 것은 새마을과에 일괄 계상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도비가 10억말고 지원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말고도 많다고 했는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내년 도체에 따라서 일반운영비가 여러 가지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들어 가지만 10억은 저희들이 예산정리하기 수월하도록 새마을과에 일괄해 놨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0억은 1원도 안 남기게 다 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자꾸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여기 1천원씩 2천원씩 다 갈라넣을 수도 있는데 한데 모아놔서 그렇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도민체전용 LCD컴퓨터말이지요?

규섭

연규섭위원

예. 그것하고 그 위에 도민체전 전산망 구축

마창오위원장

밑에 노트북을 20대나 다 사줘야 됩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원래 우리가 80대를 올렸는데 60대가 깎이고 20대만 됐습니다.

500대 구입했습니다.

추경까지 해서 500대 됩니다.

120만원짜리입니다.

조달구입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희규 작년에는 부기상 140만원 올라갔었는데 조달구입하는 과정에서 다운이 돼서 저희들이 110만원에 샀습니다.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144쪽 전산개발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3번째 줄에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개발 및 변환은 1,20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그 위에 방화벽 시스템교체부터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방화벽이라고 하면 다른데서 헤킹이 들어오거나 중앙 정보부 같은데서 체크가 들어옵니다. 그에 대비해서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좀 오래 됐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세무과에 할 때 빌려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정식으로 방화벽 시스템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정보국에서도 한번씩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주전산기 응용프로그램개발은 1,200만원짜리를 내년에 5종 정도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주로 내용은 인사나 예산, 회계, 주정차관리, 장애인관리, 도서검색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인데 미들웨어라는 것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중간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보안진단 컨설팅 소프트웨어는 2천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도하고 국정원에서 자꾸 보안진단에 대해서 확인도 나오고 해서 이것은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치를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및 전산자원관리용 프로그램은 돈이 5천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구미시 전체 컴퓨터 1,500여대를 한 대씩 전부 총괄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읍면동에 예를 들어 고장이 났다면 여기서 체크해서 어디에 뭐가 고장이 났는지 원격으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고치고 고칠 수 없는 것은 유지 보수요원을 보내고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중앙 제어장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전자결재 시스템 행자부 인정 1억은 사실 이것을 우리가 좀 미뤘습니다. 왜냐 하면 전자결재시스템이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아직 완벽하게 개발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앞서가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좀 늦추자고 해서 최대한 늦춰서 했고 이것이 또 행자부에서 인정이 돼야 합니다. 지금 가까스로 6개 회사가 인정이 됐는데 이것도 우리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내년에 조금 늦춰가지고 5~6월달에 구입을 할 예정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 전산개발비에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인력상 솔직히 그렇습니다. 전산이라는 게 개발을 하려면 말이 전산이지 노가다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만큼 시간이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쉬운 것은 자체개발하고 어려운 것은

인철

전인철위원

자체개발할 수 있다면 어느 것을 할 수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있다면 아주 소소한 부분,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인사나 예산, 회계 등은 사실 어렵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산개발비 일괄 체크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레이져 프린트기가 다 다릅니다.

담당

리담당정보관

박희규 A4용은 55만원이고 A3용은 90만원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과는 연관이 없는데 전자복사기는 일괄 구입을 안하고 왜 부서마다 구입을 합니까? 전산지원품이 아닙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전자복사기를 전산쪽에서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일괄 구입을 해 줘야지 복사기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금액이 올라가면 갈 수 록 새제품만 나오면 시에서 2천만원짜리도 3천만원짜리도 나오는 대로 구입을 하는데 저도 복사기에 대해서 좀 아는데 450만원정도 주면 월사용매수가 약 5만매정도 됩니다. 그래서 100만매정도 넘으면 교체를 하라고 제품을 만들 때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천만원짜리 고속복사기는 사용매수가 약 2백만매 정도 됩니다. 월 사용매수가 10만매를 사용해도 끄떡없는 그런 복사기입니다. 이걸 어디서 담당하는지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담당을 하면 현재 복사기 구입 년월일하고 금액, 현재 카운트 매수를 전부 빼주세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비품관리 부서에서 승인하는 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빼줘야 지요. 올해 예산서에 구입하려고 올라온 것하고 지금 현재 있는 복사기 구입년도 하고, 카운트를 전부 좀 빼주세요. 한 달에 만매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몇 천매씩 밖에 사용을 안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기업체같은데는 최하 한 달에 10만매이상 사용해요. 그리고 450만원짜리가 보통 5만매이상 사용하고 그런데 우리는 1만매, 2만매 사용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복사기만 좋은 것 나오면 계속 무조건 바꾸려고 하고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146쪽 LCD 빔프로젝트 3천만원 2대는 지금 현재 3층 소회의실에 영상 회의용을 모니터로 되어 있는데 이걸 내년에 빔프로젝트로 바꿔볼까 싶은 발전적인 생각으로 했고 그 뒤에는 상황실하고 4층회의실이 좀 노후돼서

예.

다운이 되기는 되는데 제 생각에는 4층하고 3층은 좀 좋은 것으로 쓰고 저쪽은 좀... 사실 돈대로입니다. 선명도에 따라서 돈이 비싸고 싼데 사실 지난 번에 포항에도 가 봤습니다만 1,200만원짜리도 있습니다만 선명도 때문에

대석

강대석위원

이쪽에 좋은 걸 하면 저쪽에도 좋은 걸 해 줘야 되지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돈을 자꾸 깎으시려니까

싸지는 것도 있고 이번에 한글 워디안같은 것은 8만원으로 좀 비싸졌습니다. 백신같은 것은 좀 싸졌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46쪽 LCD빔프로젝트 소회의실 체크, 147쪽 시설비에 팩스동보장치 교체 설명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은 지금 현재시하고 읍면동간에 팩스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오래 됐고

인철

전인철위원

얼마나 오래 됐는데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10년정도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에러발생이 많습니까?

담당

통신담당

정영화 에러도 많이 발생하고 단말기 용량이 저희들이 할 때는 구미시 자체 규모만 했는데 지금은 선산하고 통합하고 나니까 사업소에 있는 단말기를 빼가지고 읍면으로 돌리다 보니까 사업소에는 단말기가 없어서 청내방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음향설치 설명해 주세요.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시청 앞에 정문 오른쪽입니다. 소공원이 있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 다 없어지잖아요. 담장 헐면 공원이 생깁니까?

예산을 줬습니까?

마창오위원장

2억을 줬는데 올해 추가로 더 올라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합시다. 시설부대비까지 자동으로 체크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시청앞에 하는 것은 예산이 있는데 수정에 전액 삭감으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팩스는 도민체전할 때 운동장에 갖다놓을 겁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사실 도민체전은 며칠 안되니까 쓰고 실제 행정업무용입니다. 이름만 그렇게 바꿨는데 내부적으로 쓸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화기 150대도 쓸 데 있습니까?

규환

김규환정보화지원담당관

이것도 내년에 갈아야 되는데 앞에 도민체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만 실제 우리 업무용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보화지원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7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43쪽 유통관련업 위반업소 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없습니다.

예.

올해 사업이 별로 늘어난 게 없습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150쪽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가 약 1억3,700이 증액됐는데 최고 크게 증액된 게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과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전에 공보관실하고 문화체육담당실이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래도 작년 예산은 합쳐서 올랐을 것 아닙니까?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전년 대비해서 증액된 게 1억3,700만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지금은 24명이고 전에는 보통 14명, 13명 있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인원이 더 불어난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다른 것은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151쪽 구미에 부는 바람 정기 1,600만원인데 발주를 회계과에서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계약은 회계과에서 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지난번에 이것 때문에 인쇄협동조합을 통해서 하므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다가 지금은 4군데로 나눠지는 것으로 아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예산만 세우면 계약관계는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 쪽 부서에 대고 주무과장이 어떻게 하라는 소리는 못하지만 저희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한 군데에서 하면 저희가 수정도 빨리되고 일도 신속하게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 의견서를 달아서라도 어떤 일정한 업체가 한 곳에서 할 수 있도록 회계과장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대구쪽에 인쇄물이 나가는 것은 지양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대구쪽에는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구미시정 뉴스나가는 것 편집하는 겁니다. 유선방송하고 새로넷 방송에 나가는 그겁니다. 작년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저희가 사안이 급박할 때는 1주일에 한번, 보통 2주일에 한번 나가는데 5분에서 7분으로 옛날에는 좀 오래하다가 줄였습니다.

구미에 부는 바람에는 한 면을 제가 와서 의회쪽 자료를 받아서 하는데 의회에 보면 개회, 폐회 등 쉬운 용어해석해 놓은 것은 빼고 위원장님들,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일반 의원님들이 매달 돌아가면서 12달 중에 한 두 번씩은 꼭 나오도록 합니다.

영상물은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예. 검토해서 홍보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152쪽 상단에 유선방송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관리를 안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안합니다. 저희가 도로 협조를 구합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우리 시민에게 방송이 만약 잘못 나왔을 때 시정도 요구를 못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평상시 지도관리는 못하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평상시에는 저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럼 여기 예산서에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홍보매체입니다. 우리가 비디오 테이프를 만들어서 거기도 나눠주고 합니다. 우리가 부탁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보기에는 체제가 안맞는 다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왜냐하면 유선방송 3개사하고 전광판하고 우리가 영상물을 만들어서 이걸 좀 틀어달라고 주는 겁니다. 이 돈은 비디오 만드는 제작비입니다.

없습니다.

저희가 실비를 해 줄 것도 없고 가서 우리가 부탁을 좀 합니다만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51쪽 하단에 초등학교 시청 및 의회 견학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올해는 초등학교 4학년에 대해서 저희가 2주간에 걸쳐서 했는데 애들한테 배부하는 겁니다. 이것하고 두 가지 인데 구미에 부는 바람하고 구미나들이 하고 이걸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서 독후감도 쓰도록 하고 해서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53쪽 시정홍보지 제작용 만화책자는 작년에는 없었던 것인데 뭐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만화책자를 중앙에서 하는 것을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대단위 시책추진홍보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야호 코리아를 국정홍보처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도 구미 것을 하나 만들어서 만화로 해서 주민들이 알기쉽게 이런 것을 하나 제작해서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정홍보에 대해서 사진이나 비디오나 수십가지가 있는데 이것까지 뭐할려고 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좀 해 주십시오. 국정홍보처에서 하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 밑에 대단위 시책홍보는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동에 올해 이 시책이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영천, 경산 다 되어 있는데 저희시에는 1원짜리도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민체전도 있고... 어떤 것인가 하면 일간지나 방송사 창간일 때 저희가 조금 돈을 줘가지고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시책추진에 관한 것이 기획실에도 시책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아까 짐종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데 여기에 시책추진이라고 또 나오는데 기획실에도 시책추진에 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틀린 게 뭡니까? 여기는 언론인들 주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언론에 창간일 때

규섭

연규섭위원

일단 이것 두 개 체크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만화 책자를 제작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시에서 그리는 사람은 없지요? 용역을 줘야 되겠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 용역비가 3천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책자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못할텐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지방에 만화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책자를 몇 권 발간할 건데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1만부정도 할까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 모자랍니다. 내가 하는 얘기는 책자 제작이라고 해서 3천만원 본 예산에 승인을 해 주면 그림 그리는 용역비가 상당히 되거든요. 그러면 책자는 못 만들어요. 그러면 추경에 다시 또 제작비용이 올라온다니까요.

담당

공보담당

박상화 야호 코리아는 전체 75페이지인데 이것 절반정도로 해서 1만부 제작을 하는데 그 정도 됩니다.

박상화 3천원 정도 됩니다.

마창오위원장

다음부터 올릴 때는 제작용 만화책자 제작 3천만원으로 올리지 말고 한 부에 얼마씩해서 부기를 좀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4~5년 됐습니다. 공주시에 가면 문화유산에 대해서 만화로 엮어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 시장이 선물주는 식으로 나눠주는 책자가 있는데 거기는 공주관내 대학교에 만화과가 있어요. 그 만화과에 협조를 얻어서 용역비를 상당히 저렴하게 해서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미시 관내에는 만화과가 없기 때문에 틀림없이 어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게 되면 상당한 금액이 나온다고 보거든요.

규섭

연규섭위원

용역을 안주고 바로 제작을 한다잖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용역없이는 못하지요. 그릴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포함해서 3천만원정도로 조사를 해서 했는데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까지 우리가 관여할 필요는 없지요. 추경에 만약 올라오면 삭감하면 되지요.

종석

윤종석위원

154쪽 구미관광 홍보 지도제작해서 1만5천부를 만드는데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홍보지도를 작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습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 잘 됐는데 이것만 하면 충분하지 싶은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인원대로 다 주려고 하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더 올려서 하든지, 개개인 의견을 다 들어서.... 이 책자에 보면 관광안내까지 잘 되어 있는데 이것 예산을 더 올리면 되지요.

종석

윤종석위원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는데 구미시민들 중에 알고 있는 분들이 몇 분 없어요. 그리고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걸 어느 부서에 가서 받습니까? 식당에 가서 받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렇게는 배부를 못합니다. 이게 3천원정도 들었는데 그렇게 나갈 여분은 없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배부가 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내년에 도민체전을 할 때 외부인사로 오시는 분들, 외국나갈 때, 그리고 각 단체에 다 나갔습니다. 학교도 다는 못주고 몇 군데 나갔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저희들도 담당부서에서 이런 걸 나눠주지 않으면 이런 게 있는지도 몰라요. 물론 예산에 대해서 심의 과정을 거치지만 어떻게 만들어서 배부가 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56쪽에 금오산 관광버스, 시내인동버스 등이 나와있는데 대충 보면 숙박일자별로 당일코스, 1박2일코스, 2박3일코스 등으로 해서 관광안내 유적지, 문화재 이런 것을 홍보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간편하게 형식에 치우치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연규섭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걸 보완을 하시든지 이 내용이 좀 알차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배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러면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걸 좀 더 하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이걸 감하고 수정예산에 새로 올려요. 그리고 이것 하나로 해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전체 다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많이만 해 주시면 일반시민들 한테도 배부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영진위원

구미문화예술발자취가 값이 더 비싼데 문화예술발자취도 책자 나온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아닙니다. 6백부는 민속관에 오는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싼겁니다.

정영진위원

이것은 2천원인데 부수가 많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가격이 저렴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159쪽에 전자복사기가 있는데 한 달에 몇 매나 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복사를 다른 과의 30~50배정도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지금 복사기가 없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있는데 고장이 나서

규섭

연규섭위원

언제 샀습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상화 '95년도에 샀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복사기를 구입년도에 따라서 바꾸는게 아니라 450만원짜리 정도같으면 100만매정도쓰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속복사기 이런 것은 200만매 정도 쓰면 교체를 하게 되는데 100만매정도 쓰려면 월 4만매에서 5만매를 써야 되는데 우리 시청에는 월 4만~5만매를 쓰는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신문 스크랩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니까 구입년도하고 지금 카운트 매수하고 한번 가져와봐요. 복사기는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하도록 합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얼마짜리 입니까?

담당

공보담당

박상화 정확한 금액은 모르지만 1천만원 넘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대기업 LG같은데도 2천만원짜리 복사기 있는 데가 잘 없어요.

마창오위원장

복사기는 일괄적으로 체크를 했으니까 넘어갑시다.

종석

윤종석위원

정액보조단체로 예총에 2,100만원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시립도서관에 있는 모양이던데 어떻게 안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총이 경상북도에 8군데가 있는데 세를 주고 있는 데가 한 군데가 없습니다. 자꾸 이런 말씀이 구미에서만 나오는데 그것 세를 주려면 시장님이 또 세워서 그리 줘야 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모습이 안 맞다는 겁니다. 예총이 왜 도서관에 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문화예술회관에 공간을 하나 만들어서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예술회관도 공간이 비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도서관에 가면 위에 길쭉하게 못쓰는 자리라도 한 군데 적당한 곳이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다고 해서 예술에 기여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은 1원도 속이지 못합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정액보조 13개 단체중에서 증액되어 내려온 것만 저희들이 예산계상을 했고 안 내려온 것은 예산지침서상에 나와있는 금액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안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위원님들 계시는데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총 부분은 전부가 전문가들입니다. 미술도 선생이고 문학도 선생입니다. 전부 입하고 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실하다고는

내년에는 제세공과금이나 예총을 손을 좀 많이 봐야 되는 것으로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도록 처리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60쪽 구미문화계간지 발간지원 400만원인데 어느 단체입니까? 구미문화라고 해서 발행인이 김정일 원장한테 가는 그것 맞습니까? 계간지로 해서 계절별로 나오는 것 맞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통보를 못 받았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예산이 8백만원이었는데 그렇게 못한다고 해서 줄어서 금년에는 4백만원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휴간조치 했거든요. 내년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선 복간할 때까지 예산 필요없으니까 삭감합시다.

김종락위원

159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 한국자유총연맹 1,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여기도 정액보조단체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올해부터 정액보조단체가 됐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런데 1,200만원 지원하는 것은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정액보조 아닙니까?

김종락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 조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운영실태를 아십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운영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원 회장이 맡고 있는데 조직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김종락위원

말단 조직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하더라도 내부사정을 앞으로 확인을 하세요. 줬으면 운영실태를 한번 봐야지요. 옛날에 솔직히 반공을 할 때 얘기지 지금 남북 화해를 하고 하는데 사실 큰 역할을 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렇지만 보조단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운영을 확인을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기획담당관님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틀린 게 뭡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위탁금은 일반사회단체에 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규섭

연규섭위원

현금으로 그냥 전액 다 주는 거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경상보조는 사업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위탁금도 사업비에 대해서 보조 아닙니까?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하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 주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보조금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게 보조비고 위탁금은 전액을 다 주는 게 위탁금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아는 것은 위탁금은 전액을 민간한테 다 주는 것이고 경상보조는 시에서 하면서 돈을 줘가지고 정산을 받는 게 경상보조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위탁금은 시에서 해야 되는데 돈으로 주는데 어떤 걸 주느냐 하면 기술이 모자라서 잘 아는 곳에 주는 겁니다. 전문가한테 맡긴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경상보조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한 보조금입니다. 위탁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중 기금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정지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는 전액 국고 및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사무의 추가되는 경비로서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의 자본적경비 부담경비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작년도에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했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으로 넘겨놨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왔다갔다 합니까? 작년도에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으로 2,500만원이 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올해는 민간위탁금으로 넘어와있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에는 사실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서 주관한다는 결정이 안되어 있었고 지금 올해부터는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틀리네요. 기술적인 게 모자라서 그렇다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작년에는 할 사람이 정해 졌으면 되는데 예총에 줄 것인지 문화원에 줄 것인지 결정이 안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위탁금은 전액을 민간한테 위탁해서 하게끔하고 경상보조는 시에서 주관을 하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원평2동 문화로 2번도로입니다.

아닙니다. 풀보조에서 나갔습니다. 첫해에는 상공회의소에서 1천만원, 시에서 1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지원을 해 줬는데 2회를 하다가 잘 안돼서 풀보조에서 작년에는 3백만원인가 나갔는데 올해는

내년 도민체전하고 연계을 해서 그 기간중에 하도록 저희가 내년에는 좀 잘 하라고

종석

윤종석위원

잘 하라고 하는데 5백만원이 뭡니까? 3백만원 주다가 2백만원 더 올려놓고 잘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예산편성을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5백만원으로 생색내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거기는 현수막 하나 거는데마다 거는 분이 돈을 얼마씩 냅니다. 기금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

개인들이 하는 겁니다. 연극협회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8백만원 줬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연극이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연극하고 여기서 하는 것하고 틀립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것은 초청을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동아리로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위탁금 전체를 다 체크를 좀 합시다.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만약 2001년 구미에 예술축제를 하면 그 안에 구미연극제나 이런 게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하루에 다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예술제있고 전부 따로 따로... 구미예술제를 크게 하나하면서 이틀을 잡든지 해가지고 그 안에 작은 행사를 포함을 시켜서 해야지 매일 행사만 하는 것 같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10월달에 하는 문화행사내용을 도민체전에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다 넣었습니다. 지금 예술회관의 형편이 구미문화를 하니까 보러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부님들하고 전부 모여서 사진전이나 시와 백자 꽃과 만남 이렇게 세 가지는 전시를 하도록 하고 나머지 박녹주 공연은 가을에 하도록 하고 문화로 거리는 도민체전하고 맞취서 하도록 조율을 봤습니다. 제 생각도 일괄해서 도민체전기간중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게 아니고 2001년 문화예술제라고 6,25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구미문화예술제를 하면서 구미합창제나 전국사진촬영대회나 이런 걸 전체적으로 흩어져서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따로 따로 날짜를 잡아서 그렇게 합니까? 전체 구미문화축제예산으로 크게 잡고 세세항목은 어떻게 들어 간다고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구미하면 문화예술제가 있구나 해서 몇월 몇일날은 문화예술제가 구미에서 대단위로 열린다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사진은 사진대로 예술제는 예술제대로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회도 보면 축구, 배구 다 잘라놨습니다. 왜냐 하면 돈이 금액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회장들이 한데 뭉쳐놓으면 예총회장이나 문화원장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미예술제 속에 전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니까요. 금액은 나눠놓더라도.... 그래 가지고 한 날짜를 잡아서 전체 구미예술제를 하는 날은 대단위로 전시민이나 도나 전국에 일정도 그렇게 알려줘야 한다니까요. 이걸 조금씩 나눠서 날짜를 따로 하니까 효과가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부의장님 말씀대로 여기서 전액 삭감을 시켜 주고 정리추경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올해도 관중이 없어서 구미가요제할 때 전체 회원을 다 모아서 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작게 하면 관중이 없게 마련입니다. 전체를 해 가지고 구미예술제를 대단위로 해서 농악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넣어서 하면 관중이 많아지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좋은데 이것을 안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돈은 나눠주란 말이에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행사도 문화예술회관에도 해야되고 금오산에서도 해야 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전체 축제가 되는 거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는 문화의 달인 10월달에 맞춰서 한다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다 하란 말이에요. 몇월 몇일을 딱 잡아가지고

마창오위원장

지금 부의장님 말씀은 구미예술제에 금액을 전부 다 포함을 시켜놓고 세세하게 금액은 박더라도 2일이면 2일, 3일이면 3일 그 행사기간안에 다 해 가지고 진짜 예술제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안에서 총체적으로 다 하도록

마창오위원장

그렇게 구상을 한번 해 보세요.

태호

육태호위원

물론 구상을 해 보는 것은 좋은데 또 예산을 해 주면 말만 했지 실행이 안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다시 모아서 할 수 있도록

규섭

연규섭위원

10월정도 되면 무슨 행사한다고 매일 초청오고 하는데 이걸 이틀이나 3일잡아서 전체로 하면 한번이나 두 번만 참석을 하면 되는데 매일 행사입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좋은 말씀입니다. 연구하겠습니다.

예.

강좌를 한번 하는데 경구고등학교 박태환 교감이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돈 1백만원 지원해 주면서... 이해를 좀 해 주세요.

예.

규섭

연규섭위원

역사인물록 책자발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부서에서 역사인물록 책자발간해서 올라왔다가 사진으로 만든다고 없어진 것으로 아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건 뭡니까? 그때 역사인물기 록한다고 예산올라왔다가 사진으로 보는 구미로 한다고 바뀌었잖아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구미의 자랑거리로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게 처음에는 역사인물록 책자발간한다고 예산이 올라왔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너무 방대하다고 사진으로 보는 구미를 한다고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그것은 시정백서를 발간하는 것을 사진첩으로 바꿔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추경에 예산승인이 돼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물록은 우리 지역의 근대 선현들에 대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에 역사인물록도 백서를 발간하면 이런 게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백서를 발간하면 여태껏 구미의 인물하고 이런 걸 다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광범위해서 사진으로 보는 구미로 하겠다고 해서 추경에 바꿨잖아요. 그런데 이건 또 별도로 떨어져 나왔네요.

그건 안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백서를 발간하겠다고 우리한테 예산을 올렸다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하면서 사진으로 보는 구미를 만든다고 추경에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 또 올라오잖아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사진으로 보는 구미에는 인물이 다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김종락위원

162쪽에 민간위탁금 시민귀향기원 금오대제 2,500인데 작년에 5백만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아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처음 시작은 적었습니다.

김종락위원

당일행사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내가 기억하기로 5백부터 시작이 된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종락위원

어떻게 그렇게 올라갔느냐 하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행사를 전부 통폐합을 시켜서....각 동에 동제 지내던 걸 통폐합해서 금오산에서 하자고 된 겁니다.

김종락위원

사실 산신제 지내는 것하고 똑같은데 조금 깎읍시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깎으면 문화원에서 난리납니다. 안됩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야은 추모 한시 백일장, 정말로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는 게 이것저것 잔치만 벌여놓고 품위가 없는 이런 형편들인데 야은이 어떤 어른입니까? 구미하면 야은이고 야은하면 구미인데 야은 추모행사를 하면서 행사비 8백만원으로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실제 들어 가는 게 8백만원도 안 들어갑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예산을 1,200만원을 했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올해 제가 와서 지켜보니까 유림에서 모이는 분이 전부 70여명밖에 안됩니다.

김종락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8백만원이 많다는 게 아니고 졸품 행사를 하지 말고 8천만원이 들어 가더라도 좀 권위있는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돈을 많이 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시를 지을 줄 알아야 되는데 8백만원하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도 관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품위있는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야은 이름을 써가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전국에서 유명한 분들 다 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민간위탁금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체크합시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가 나오는데 지원을 해야 합니까? 시설만해서 넘겨주면 안됩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우리 재산으로는 안되어 있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안되어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먼저번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이것만 해 주면 더 이상은 필요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학교를 인수를 하니까 지붕에 물이 다 샙니다. 그러니까 물새는 걸 저희가 실사를 해서 창작스튜디오를 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안 고쳐줄 수도 없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때 우리가 얼마 지원을 해 줬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2억4천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만 있으면 틀림없이 안 들어 간다고 했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하기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비왔을 때 보니까 비가 새고 그렇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비새는 것은 나도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2억4천하고 국비내려온 1억하고 내려온 것으로 할 때 그런 검토도 해서 해야 되지 이러니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검토를 많이 했는데 비새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기술적으로

태호

육태호위원

오래된 건물 비새기 마련이지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새로 들어 가는 돈이 또 1억정도 들어 가네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뒤에 시설비가 좀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되면 안되거든요. 먼저번에 지금 행정지원국장이 이것만 하면 된다고 해 놓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도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더 이상 돈을 투자 안하겠다고 죄송스럽습니다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현실에 가서 부딪히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예결위 가서 알아서 하십시오. 예술창작스튜디오는 체크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63쪽 명창 박녹주 기념사업 3천만원인데 단체는 구미문화연구회 맞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인철

전인철위원

기념설비를 어떤 식으로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고 예산은 요구금액이 3천만원인데 어떻게 해서 3천만원인지 궁금하거든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명창대회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를 하려니까 아직 궤도에오르지를 못해서 올해는 한번 더 작년수준보다 조금 낫게 하고 나서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전국대회를 한번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기념공연만 하고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거기서 조금 발전시켜서 전국명창대회를 하든지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해 놓으면 다음부터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서 작년보다 조금 더 올려놨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박녹주 비석이 노상동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데 잘 연구를 해서 그 지역에 와서 명창대회를 한번 개최하는 것도 뜻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선산쪽에 하면 좋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65쪽 가족문화탐방은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구미문화연구회에서 매달 1회씩 버스를 임차해서 전국 문화유적지에 갑니다. 피크때는 두 번도 갑니다. 이것은 차량 임차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리고 구미발갱이는 뭡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역이 어딥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지산동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구미탐방 5백만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왜 없습니까?

태호

육태호위원

금오대제에 돈이 2,500만원이나 들어 가는데 선산, 인동향교 두 곳에 석전대제 12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은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재물비입니다. 아무 것도 해 주는 것도 없고 한데 재물을 좀 사주려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안주려면 아주 안주든지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30만원이면 재물비는 충분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향교 석전대제에 들어 가는 제복같은 것은 시비로 먼저 일부 해 줬었어요.

태호

육태호위원

하는 것은 좋은데 좀 충분하게 해 줘야 합니다.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충분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166쪽 실시설계비에 구미시립박물관 설시설계비가 되어 있는데 45억에 1억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의회에 와서 한번도 설명도 없이 설계비를 달라고 하면 어떡합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설계비를 계상시키면 안되지요. 45억이나 들어 가면 분명히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든지 심의위원회를 거치든지 해야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 사항은 계수조정할 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계수조정이 아니고 이건 삭감입니다.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이나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것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것은 안 올려야지요. 사전에 모든 절차를 거쳐놓고 예산을 올려야지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관계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을 계상하도록 해야 된다는 부의장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만 저희들도 이런 예산작업을 하다보니까 일부 자료요구를 해서 부서에서 누락된 것도 있고 해서 몇 건은 좀 늦었습니다만 예산의결되기 전에 자료를 전체 해 가지고 추가로 투융자심사를

규섭

연규섭위원

이번에 10억이상중에 투융자심사 안 한 것 있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예.

규섭

연규섭위원

그것 다 빼줘요. 그것은 예산을 세워주면 안됩니다. 어떤 사람 입김이 들어 가더라도 구미시 예산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안되지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놓고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는데 신규사업을 하면서 그런 걸 안한다고 하면 안되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감사에도 지적된 것 아닙니까? 감사에도 지적된 걸 왜 자꾸 하려고 합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이것은 삭감요망입니다.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과거에 의회에서도 한번 했고 과거에 설계를 해서 국비지원신청을 했다가 해당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 사업의 필요성도 있고 해서 예산작업 임박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사전 심의도 못하고 했습니다.

그럴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그랬고 이 자체가 국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한다고 해서 바로 시비로 추진하지는 못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런 45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시민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이 반영이 됐으면 적어도 우리 의회가 예산서를 작성하고 나서도 의회가 열렸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최소한 보고를 해 줘야지 왜 얘기를 안 하고, 우리 심의위원회도 하나 거치지 않고 중장기계획에도 안 들어가 있는 것을 45억짜리를 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절차가 빠졌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종락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중인 시립박물관 시안을 누가 잡은 겁니까? 정책개발팀에서 연구해서 나온 겁니까?

용태

이용태기획정보실장

과거에 우리가 한번 발안을 했다가 국비지원을 못받았는데 지난번 의회에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소홀하게 생각한 것이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과거에 추진했던 것이기 때문에 예산만 세워서 하면 안되겠느냐 하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여기 감사원에서 지적사항에 투융자심사 적정사업 추진중단사업이 천생산이나 구미노인종합복지회관 등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도 중단하면서 신규사업을 하면서 말 한 마디 없이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는 데가 어딨어요? 담당관님 하여튼 10억이상 이번에 한 것 중에 투융자심사 안하고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안 들어 있는 것 다 빼줘요.

삭감요망입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마다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고 사전에 설명해 주겠습니다 하는 소리를 수십번도 더 들었다고 .... 일이 터지고 나면 다음부터는 열심히 해 주겠다고 하고 또 예산 올릴 때는 아무 말도 없이 올리고 이래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를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박물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이게 어제 오늘 계획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그 안에 많은 자문도 얻었을 것이고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예산문제 등이 있는데 하필이면 이번에 이렇게 계상해서 올랐다고 봤을 때는 위치를 어디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게 됐다는 구상에서 올렸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닙니다.

김종무 정려비는 도량동과 원호동간에 길이 개설됐습니다. 그 옆에 보면 김종무 충신 정려비가 도로보다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균열이 가버렸습니다.

예. 작년에 문화재 설계하시는 분들한테 하니까 5천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예. 바로 나오는 산 밑에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인동부사 선정비는 먼저번 시정질문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장소 선정할 때 많이 써주세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사실 문화재는 옛날 선조님들이 해 놓은 그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옮기면 안됩니다. 그런데 이 보호각을 금오산 호텔앞에 있는 주차장 그 자리에 씌우는 것이 제 생각은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영진위원

그 화장실을 철거하면 안됩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저희가 금오산 관리소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민간자본보조에 원각사 요사체 신축이 있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원각사가 전통사찰중의 하나인데 저희가 시비를 안들이고 도비보조를 받으려고 도에 3년째 계속 공문을 올리고 실무자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안됐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요사체가 금이 많이 갔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그러면 아파트지은 사람이 해야 되지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아파트에서도 변상을 합니다만 아파트쪽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돕고 저희도 돕는 것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정례화를 해서 도와줘야 되지 시에서 5천만원을 준다고 하면 뭘로 주는지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도비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비가 내려왔어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거의 확정적으로... 저희가 하도 졸라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실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비는 되지도 않았는데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스님이 여기에 와서 시위를 해서 해주는 것보다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좀 도와줘도 안 되겠나 하는 입장입니다.

김종락위원

원각사가 선산이지요?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예.

김종락위원

아파트옆에 건립이 되므로 해서 좀 시끄러웠지요. 그래서 묻는데 어떤 진정을 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번에 전통사찰로 되면서 좀 도와줘야 할 처지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요사체가 몇 평입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들어 가다 좌측에 있는데 형편없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도에서 얼마 지원받습니까?

종대

김종대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몇 년전부터 도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던 것인데 엑스포 때문에 밀리다가 내년쯤에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압니다.

마창오위원장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회의중지

17시05분 회의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채동익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 주민등록 발급사업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고 지원입니다. 911만5천원입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인데 이것은 도비입니다. 30% 지원입니다.

20원이었습니다.

특보 양을 좀 많이 하다보니까

이것은 세대수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화보면수가 늘어납니다.

이것은 명절 때 좀 크게 해 가지고 지금 현수대에 다는 그런 규격이 아닙니다. 사각으로 해서 아주 크게 다는 겁니다.

예.

퇴직패가 일반패하고는 좀 다르고 실국장님들 서명이 들어가는 상당히 큰 겁니다.

가격은 15만원입니다.

가격은 견적을 받아보면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종락위원

177쪽 읍면동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여기는 제시가 안됐습니다만 면단위같은데도 어차피 기능전환이 들어옵니다만 지금 현재 현원도 부족한 상태인데 정직도 아니면서 기사자격가진 사람이 정책적인 업무를 볼 수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원래는 목적에 맞지를 않습니다.

김종락위원

만약 그런 정책업무를 보다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읍면동장들이 판단을 해서 업무를 보고 또 중간계층에서 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그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편의상 그렇게 하는 것이지 운전기사는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정영진위원

177쪽 포스터 경영기법 시행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을 용역을 줘서 포스터를 서울 용역전문업체에서 아이디어 개발하는 겁니다.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각 벽면에 걸었습니다. 그것을 쓰고 나면 사업소 읍면동으로 재활용을 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게 한 마디로 말하면 예시를 해 주고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 1회씩 교체를 하고 합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177쪽 제2건국에 대해서 저도 위원이고 합니다만 애매모호한 것인데 이게 사조직입니까? 어떤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실질적인 것은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중앙정부도 제2건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비중을 두고 국가적인 어떤 중요한 협조체제가 되는 그런 조직이 국가가 어려울 때 제2건국에서 많이 앞서서 시민에게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인데 딱 부러지게 사조직이다 공조직이다 이렇게 엄격히 구분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금 우리 시같은 경우에는 시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 기관단체장들도 다 들어가 있는데 그 분들은 고문들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것은 일반적으로 여기서 할 수가 없고 특수처리가 되기 때문에 1,900원으로 되어 있는데 2000년에는 1,226원했습니다. 금년에는 1,90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지침이 마련된 후에 내려왔습니다.

학생들한테 당일날 배부가 됩니다.

예. 올해는 수치를 작년에 1~2학년을 줬기 때문에 올해 1학년짜리가 2학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신규로 1학년만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작년에 모자라서

종석

윤종석위원

사랑의 호각 이것 만들지 마세요. 지난번에 내가 그걸 하나 주워 들고와서 설명도 드리고 했는데 하나를 해도 제대로 된 걸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아이들이 이걸 줘도 갖고 다니지도 않습니다. 소리도 잘 나지도 않고, 1,200원짜리를 차라리 3천원짜리로 좋은 것으로 선정을 해서 나눠주든지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도 이번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실무자한테 했습니다. 이게 사실상 호루라기 역할을 할 수 있느냐 하니까 일반 호루라기를 만들면 학생들은 안 가지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디자인을 좀 달리해서 학생들이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두가지 효과를 내도록 했는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그런데 1,200원짜리로는 안되거든요. 3천원짜리로 해서 2,500개를 만들든지 해서 좀 좋은 것으로 만드세요. 아니면 만들지 말든지 하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런 것은 학생들을 주면 안가지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하고 열쇠고리하고 마크까지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하기는 했는데

당초에는 그랬습니다만 10명이 최종적으로 심사를 해서 경산에 가서 두달간 교육을 시켰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은 정예교육을 그 이전부터 해 왔었고 이것은 이 10명으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현재 총 인원이 1,364명입니다. 1,320명이라고 하시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 구조조정이 완료된 단계에 가서

2002년도까지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정원수를 총체적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조조정이 끝났을 때 정원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현재 인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더불어 함께하는 도시협이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더함시라고 해서 준말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1개도에 하나씩 해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저희들은 8월달에 제주도에서 가입이 됐습니다. 돌아가면서 회의를 하고... 경상북도 시장군수 협의회 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원래는 경주가 대상이 되었었는데 경주에서 도저히 감리를 못해서 다시 저희시를 희망을 해 와서 저희들이 가입이 됐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안내차량 임차는 뭡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 회의를 할 때 차를 임차를 해서 시장님들 와서 1박2일씩하고 하기 때문에 제주도같은데는 하루 전에 와서 주무시고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차량을 임차해서 렌트카를 사용하는 것으로

규섭

연규섭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경북시장군수협의회처럼 인정이 된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전국에는 이 단체는 시도에 하나씩 대표성있는 시를 해 가지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이렇게 목을 달아서 넣어놔도 되는 겁니까? 풀보조비나 이런데서 써야지

김종락위원

시장군수 자체협의회 예산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도 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정식예산으로 올라와도 되는 겁니까?

규섭

연규섭위원

더불어 함께사는 도시협의회는 정식적으로 인정이 된겁니까?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대상되는 사람들이 전국의 공무원들이고

규섭

연규섭위원

공무원이라도 옛날에는 의장단 협의회도 회비같은 게 예산에서 못나갔잖아요. 국가에는 협의회를 정식으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데 정식으로 국가에서 인정이 안되면 정식으로 편성하면 안되지요.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협의회에 대해서는 의회에 관련되는 것은 나와있는데 시장군수 협의회에 대해서는 주지 말라는 그런 것은

규섭

연규섭위원

협의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까지만 해도 시장군수나 의장단은 이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되는데 더불어 함께 하는 도시협의회를 목을 달아서 할 수 있느냐 그런 뜻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지침상에 못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아예 부기를 안달고 풀예산으로 쓴다든지 하면 괜찮은데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대상이 공무원들인데

규섭

연규섭위원

공무원들인데 목을 달아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마창오위원장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단체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모여서 하면 예산을 다 줘야 되는가요. 체크합시다.

규섭

연규섭위원

체크했다가 나중에 그런 문제가 없다면 하도록 하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것은 자매결연한 도시에서 오면 손님들을 접대를 해야 되거든요.

이것은 기준을 정할 때 예산부서에서 관내에 출장을 할 때는 7일기준으로 해서 5만원으로 정하고 42,000원 한 것은 관외 1일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 예산기준은 이렇게 서있는데 지출을 할 때는 예산회계법에 맞춰서 지출이 됩니다.

예.

종석

윤종석위원

국외여비에 4천만원 증돼서 1억을 올려놨는데 내년에 경기도 어려운데 해외연수보낼 계획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내보니까 '96년도부터 엄청나게 많던 것이 2000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지금 일전에 추경할 때 위원님들께서 어렵고 힘이 들더라도 직원들 안목도 넓히고 배우도록 해외여행을 좀 시키면 좋겠다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작년수준에 조금 상위하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올해는 연수를 몇 분 보냈습니까? 올해는 별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중앙, 도 주관이 있고 저희들 자체 주관이 있고 한데 올해는 많이 보내지는 못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191쪽 시정설명회 출연진 악대보상에 100만원에 3개가 나오는데 그 위에도 국경일 및 각종 행사출연보상 20만원씩인데 왜 이렇습니까? 그리고 밑에 퇴직공무원 가족여비보상은 무슨 뜻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비위나 징계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공직자가 퇴직할 때 제주도나 이런 곳에 부부동반 산업시찰을 보내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김종락위원

제주도 여비는 따로 있는데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제주도 여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퇴직공무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제주도를 간다든지 설악산을 간다든지 이럴 때 퇴직공무원을 위한 예우입니다.

마창오위원장

시정설명회 악대는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새마을 어머니 합창단이라든지 음악악대는 전자공고 회사출연진 등인데이것이 인원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예산은 한번 할 때 1백만원인데 인원에 대해서는 많은 돈이 아닙니다. 행사를 더 빛내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도단위 행사가 저희시에 떨어질 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을 위해서

규섭

연규섭위원

시정보고회하고 시정설명회하고 같습니까? 그러면 기획실에서 올리는 것도 있고 여기도 있는데 기획실에도 시정보고회 연극시연 꽁트도 있고 한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이걸 만들어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꽁트하고 제작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담당을 했기 때문에

마창오위원장

그리고 그것은 시정보고회고 이것은 시정설명회고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같은 내용입니다.

영근

신영근기획담당관

맡고 있는 기능별로 했습니다. 연극을 하는 것도 시정을 재미있게 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기획에서 전체 시정기획조정을 하니까 그런 것은 저희들 부서에서 맡고

규섭

연규섭위원

그렇게 하면 행사만 이원화 되니까 아무 데나 한 곳에서 하게끔 해요. 큰 대단위 행사같으면 여러 파트로 나눈다고 하지만 시정보고회 하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로 올려서 업무분장을 하고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장관표창을 받았다든지 중앙에 대통령표창 등 현격한 공로가 있는 공직자들입니다. 이것은 재직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예.

종석

윤종석위원

기타 보상금에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에 메달 110만원인데 어떤 메달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해진 게 순금이 두냥입니다. 75g인데 금액은 다소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대상이 전체가 되지 않아서 6개분야만 시상을 했었고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자랑스런 구미사람이 누구로 선정됐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가져오지를 않았는데 올해도 12월15일날 심사를 합니다. 현재 들어온 게 8개부문에서 효행부문만 빼고 다른 데는 전부 다 들어 와서 심사를 하도록 해 놨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수혜한 명단을 좀 주십시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태호

육태호위원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사실 내년에 도체도 있고 해서 현재 기초 질서 법확립 차원에서 좀더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겠다 해서 여기에 녹색교통이나 모범운전자회, 학원연합회 등 전체적으로 준법질서를 앞으로 추진하는데 보조도 해 주고 해서 시가 다 못하는 분야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자 예산을 한 곳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김천 검찰청하고 협의가 돼서 앞으로 질서차원에 열심히 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지난 10월달에 저기서 한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선포식을 처음 했고

태호

육태호위원

그런 행사할 것 같으면 안하는 게 낫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선포식을 했고 그에 따라서 후속조치로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추진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선포식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세부적으로 행사하면 앞으로 시의원들 가면 저리 가라고 할건데... 지난번에 가보니까 차량을 타고 오십시오 해 놓고 승차입장권을 줘놓고 타고 들어가니까 저리 가라고 하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먼저 지적을 해 주셔서 교통행정과에 담당계장하고 직원들, 예술회관하고 불러서 제가 상당히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오시면 승차권이 있든 없든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앞으로는 모든 행사에 교통행정과의 담당계장이 밑에 직원들은 얼굴을 몰랐다는 소리가 나오고 해서 계장이 항상 행사에 철저하게 하도록 주의를 시켜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멋진 시민되기운동을 지난번에 그렇게 했는데 세부적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더 많으면 더 창피당할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이것은 모아서 하는 게 아니고 분야별로 모범운전자회는 모범운전자회에서 하고

태호

육태호위원

또 예술회관에 사람 모을 것 아닙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모으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행사고 계속하면서 자기들이 단속도 하고 이런데 하는 겁니다.

마창오위원장

멋진구미시민되기 운동 추진은 어느 단체에서 합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녹색교통, 모범운전자회, 구미경실련, 학원연합회등 각 단체가 20몇 개 단체가 됩니다. 그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하면서 잘 추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락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게 뒤에 있는 3천만원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예. 이 돈으로 각 분야별로 지원을 좀 합니다. 그리고 해병전우회같은 데는 지금도 차량을 가지고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관계는 철저하게 거기서 나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마창오위원장

그런데 상 이름도 멋진 구미시민되기 운동 단체부문, 개인부문 있고 또 자랑스런 구미사람에 상주고 헷갈리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것은 틀리지요.

태호

육태호위원

멋진 구미시민되기 각 단체마다 사업계획서 받아본 게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없는데 10월달에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서 금년에 한 것은 연말에 평가를 하고 새로운 계획은 1월달에 2001년에 대한 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예.

규섭

연규섭위원

194쪽에 전자복사기 전체로 체크하는데 여기도 2천만원 짜리네요. 이번에는 전부 다 2천만원짜리네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있는 게 '96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은 4년인데 1년에 평균 40만장을 복사를 해 낼 수 있는데 저희들은 50만장이 넘습니다. 그래서 현재 210만장을 복사를 했습니다. 8월달에 고장이 나서 일부 보수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잘 안돼서 지금 또 색상이 잘 안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구입을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많이 쓰는 데는 구입을 해도 되는데 올해는 복사기 올라오는 게 전부 2천만원짜리입니다. 총무과같이 1년에 40만매정도 쓰면 많이 쓰는 것이거든요. 그 정도 쓰면 모르겠지만 몇 장 안쓰는데도 복사기가 다 2천만원짜리입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렇게는 계산을 안해 봤는데요.

종석

윤종석위원

솔직히 복사량이 자꾸 줄지 않습니까? PC에서 바로 프린터로 뽑아 내는 것이 많은데 복사량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물론 PC로 뽑아내는 것도 있는데 저희들은 PC에서 뽑아내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양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저희들은 날짜를 270일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일요일도 관계없이 계속 일을 하면서 복사를 해 내기 때문에 저희들은 356일 풀가동입니다.

예. 기계에 찍혀 나오는 그대로를 제가 오면서 조사를 해온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95쪽 청빈공무원 선발시상이 처음이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몇 년 전에는 했습니다. 해서 쌀도 한 가마니 주고 지금은 단가를 높여놨습니다만 그때 10만원, 15만원선에서 하다가 중간에 못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운 공직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므로서 사기를 좀 올릴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발상을 한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인원을 30명으로 해 놨거든요. 금액을 올리고 인원을 좀 줄이지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되지 30만원 줘놓으면 이것 받았다고 술 한잔 사면 똑같아요. 도로 나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1백만원씩 준다든지 어느정도 받은 것 같이 돼야 되고 받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야 되거든요. 인원수를 줄이더라도 시상금을 많이 주도록 하세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그러면 여기 인원을 줄여서 단가를 올리는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의원님들 계속 지적을 해 주셔서 올해는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별로 하던 것을 총무과에 올려놨습니다. 일사천리 표창은 감사담당관실에서 계속 해 오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공무원에 대한 것이고 위에는 예를 들면 읍면동

저희들은 시계 하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

종석

윤종석위원

198쪽 공무원 컴퓨터활용능력 콘테스트 개최 시상이라고 있는데 정보화 지원담당관실하고 기획담당관실에서도 활용능력 콘테스트를 하거든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정보화 기획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올린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주무부서가 총무과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은 여기 편성을 하고 주관부서는 거기서 와서 저희들한테 협의를 받아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관과는 전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분야별로 되어 있는 걸 평가하는 자체를 총무과에 얹으라고 해서 얹은 겁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공무원 컴퓨터 활용능력이라고 하지 마시고 공무원 정보화 활용능력이라고 명명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개인 부문하고 단체부문에 1년에 두 번한다고 되어 있는데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세 번 정도로 늘려줬으면 좋겠고 시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방면으로 170만원이면 PC 한 대라고 하는 모양인데 제 사견입니다만 많이 높였으면 싶어요. 상금이 많이 걸려야 견물생심이라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기지 상도 탐탁지 않은데 자꾸 공무원 활용능력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것은 그만큼 노력이 뒤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한테 170만원이라니까 깜짝 놀라서 사실은 큰 것 아니냐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새로운 개발을 해서 뭔가 효율을 올리려고 하면 많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부가 부담하는 게 9%이고 저희시가 부담하는 게 5%입니다. 그래서 14% 됐습니다.

저희들이 1년을 지켜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는 것 같아서 좀 낮췄습니다.

이것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해 놨는데 이게 꼭 필요하지 싶습니다.

대석

강대석위원

장학금 및 학자금에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이 있는데 중학생이 12만6천원 35명 4회, 고등학생이 40명 4회인데 더 불고 주는 수가 없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학교성적이 50/100이내에 들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총 통장이 495통에 3,379개반인데 여기는 총정원의 15% 이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따라서 일단 맞춰놨습니다.

태호

육태호위원

202쪽 경상보조가 작년보다 많이 업됐는데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민주평통은 작년에 추경까지 해 가지고 4천만원 그대로이고 BK21이 올해 5,400만원 되어 있다가 8,3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99년7월부터 2000년6월까지 7년간에 걸쳐서 학교지원하는 것인데 국비가 75%, 도비가 5%, 시비가 5%입니다. 작년도에는 2.5%에서 인상이 되다보니까 5,400만원에서 8,3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사비가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어울마당 행사비는 중고3년생을 위한 청소년어울마당을 전에는 해평에서 했고 이것은 이벤트사에 위탁계약을 해서 집행합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202쪽 BK21 지역대학 육성지원에 대해서 어느대학입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저희들은 금오공대입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작년에 얼마나 지원을 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5,400만원 줬습니다.

종석

윤종석위원

왜 이렇게 올랐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금년에는 국비가 85% 왔고 내년에는 75%입니다. 그러면서 시비가 2.5%에서 5%로 증이 됩니다. 도비하고 같이

규섭

연규섭위원

국도비는 왜 표시가 안되어 있습니까?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국도비는 이쪽으로 안 옵니다. 바로 학교로 합니다.

규섭

연규섭위원

작년에 지원되고 올해 또 지원되는 것은 없지요?

동익

채동익총무과장

없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전국대회에 나가서 은상을 두 번 연차적으로 했답니다. 악기가 일부 학생들한테 반정도 밖에 안돌아가고 해서 이것이 있으면 정말 구미에서 이미지를 높일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학교는 특기있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특기있는 학교에 그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구미에 초등학교가 엄청많은데 전국대회에 가서 2차년도에 걸쳐서 은상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해서 학교를 계속 키워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마창오위원장

총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과 예산안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오랜 시간동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금일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화요일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