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윤춘식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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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7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한건을 심사한 후 계속해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색인표와 같이 일정이 빡빡한 편입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서 진행이 빨리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구미시 선산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임경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림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현공정 78% 추진됐습니다. 도매시장운영에 따른 업무규정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1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명칭, 장소와 면적을 규정하였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와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이를 단순가공한 물품으로 정했습니다. 휴업일은 신정, 구정을 비롯해서 추석연휴와 성수기인 4월~10월까지는 첫째, 셋째 일요일, 비수기인 11월~3월은 매주 일요일로 정했고 영업시간은 오후 3시부터 익일 12시까지로 했습니다. 도매시장법인의 적정수는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 두 개의 법인이 입주토록 계획되어 있으므로 두 개 법인을 정했고 최초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지정시는 3년~10년 이하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도매시장 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20억원 이상으로 정해서 농산물거래 및 대금지급 등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보증금은 1일 평균 거래규모의 20/100을, 운전자금은 연간 거래금액의 15/1000 이상으로 확보토록 함으로써 원활한 자금운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법인별 최소 경매사의 수를 2인 이상으로 하되 거래실적에 따라 추가 확보토록 했습니다. 적정도매인의 상한수는 120명으로 하고 허가기간은 3년~10년 이하로 정하여 관리를 강화토록 했습니다.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 거래금액을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으로 정하여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매시장법인에게 보증금 또는 담보를 제공토록 했습니다. 중도매인 외 가공업자, 소매업자, 수출업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매참가인 신고제도를 두었고 농산물을 수집하여 도매시장에 출하하는 자 및 생산자 또는 단체에게 산지유통인등록 및 출하자등록제도를 두었습니다. 매매후 즉시 매매대금을 결재하지 않을 시 미지급된 금액에 대하여 1일에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을 가산 지급토록 하였고 출하자 손실보상보전을 위해 전년도 위탁상장수수료액의 5/1000 이상을 별도개정으로 확보토록 했습니다. 시에서는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시장사용료를 월간 거래금액의 5/1000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재산가액의 50/1000으로, 중도매인점포사용료를 재산가액의 10/1000으로 징수토록 했고 법인이 징수하는 위탁수수료는 거래금액의 70/1000으로, 중도매인이 징수하는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의 40/1000으로 정하여 상한선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쓰레기유발부담금은 배추, 무,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하여 징수토록 하여 쓰레기발생량을 줄이고 규격출하를 촉진토록 했습니다. 입주하는 법인과 중도매인 등 시설물의 전대 및 시설변경을 금지하여 소유권이전이 없도록 했고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를 법인에서 전액부담토록 하여 출하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했습니다. 행정처분과 과징금 벌점제도를 두어 시장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구

최윤구전문위원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윤구 전문위원입니다.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최화영 선산출장소장께서 설명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1년 5월경 개장되는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규정을 담은 전문 98조의 이 조례안은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의 관계규정과 농림부의 도매시장업무규정표준안을 기초로 하고 농산물도매시장을 우리시에 앞서 개설 운영하고 있는 인천, 포항, 안산시 등의 운영조례를 분석하여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우리시의 실정에 맞도록 제정한 비교적 합리적인 조례라 사료됩니다. 다만, 제정조례안 중 조문표현의 정확성 결여로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일부 조항의 용어수정 및 중복된 문항의 삭제와 운영상 필요한 조문을 삽입하여 조례내용의 구성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용어수정이 바람직한 조항으로는 제16조 제30조 중 '적시'를 '7일 이내'로 하고 내용중복에 따른 문항삭제가 바람직한 조항인 제32조 2항 '중도매법인이 대표자 외의 자로 하여금 대표자를 대신하여 경매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과 같다'를 삭제하며 용어의 삽입이 신설조항으로 제27조 2항 중 '분기별'을 '매분기별'로 하며 별표6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요령에 제8조 '수당가입이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미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신설함이 바람직하겠으며 또한 가급적 빠른 시일내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관리소를 설치하여 구미시농산물도매시장 관리업무를 전담토록 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선산출장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제정조례로서 조례안 준칙에 따라 성안하여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조례가 방대하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와 토론을 한 후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해서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주요 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집중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조례를 제정하면서 전국 수준하고 비교를 해 봤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각 시군에 있는 도매시장조례를 비교해서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수준에 맞췄습니다.

경만

임경만위원장

위탁수수료나 중개수수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전국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해야만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위탁수수료나 사용료수수료는 최고 상한선을 정했기 때문에 위탁수수료는 도매법인이나 중도매인이 최고상한선 아래로 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자기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 받으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을 함으로써 지역의 농민한테 어떤 혜택이 주어집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첫째 운임부담이 거의 없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서울이나 대구에 갈 때 차량을 임차를 해서 갔는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경운기로 가도 가능하고 이웃집 차를 잠깐 빌려도 가능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것 말고는 없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 수입이 1년간 12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소비자도 지금까지 멀리서 오던 것을 직접 도매시장에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싼 가격에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중간매개인이 물건을 가져와서 분배를 하다보니까 거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유통과정에 중간상인이 이윤을 남겨먹는 것이 농민들에게 직접 혜택이 가는 사항은 없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게 직접 혜택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을 거쳤는데 도매시장으로 바로 갈 수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산지유통인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지유통인이면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농사를 짓는 사람보다 예를 들어 성주라든지 김해쪽에서 들어오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쪽에 있는 산지유통인으로 해서 그 사람이 가져와서 바로 도매시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구미같은데는 해평이나 무을이나 농사짓는 사람들이 직접 출하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등록을 해야만 한다고 하면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일반 농민들이 내가 거기에 계속 넣겠다는 등록을 했을 때 잇점은 다른 물건보다 공판을 할 때 다른 사람보다 일찍 경매를 해 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농민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종류가 엄청 많은데 다 등록을 하겠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대규모로 하는 사람만 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대규모하는 사람만해서는 안되고 영세생산자들도 납품을 해서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등록은 아무나 해도 관계없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관내에 있는 생산자들에게 등록을 일괄적으로 해 주든지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홍보방침을 세워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자체에서 생산했는데 등록이 안됐다고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이름은 관계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자기이름으로 등록을 안했으면 출하를 못하지 않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아닙니다.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매시장에 물건을 갖고 올 수 있는 사람은 일반농가나 아무나 가져올 수 있습니다. 등록을 하라는 뜻은 그 사람의 물건이 대량으로 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도매시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오라는 것입니다. 인근에 있는 농민들은 자기 이름으로 해서 소량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 사람들은 산지유통등록인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산지유통등록인은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농민도 가능하고 농민자단체도 가능합니다. 등록을 했을 때 먼저 공판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2년간 거래를 안하면 취소가 됩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관내의 소규모 생산자들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일괄적으로 홍보를 하세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알겠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리고 4조에 보니까 청과부류는 3시부터 12시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기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과 단순가공한 물품도 취급을 하는데 여기는 시간제한이 없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청과부류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수산은 없고 청과부류거든요.

대홍

강대홍위원

청과부류는 나열을 했고 기타는 안되어 있거든요. 4조 2항을 보세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저희들이 취급하는 품목이 전부 청과부류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거래품목에 보면 청과부류하고 기타하고 두가지로 분류를 했거든요?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3조 1항에 청과부류해 놓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는 한 데 묶어서 넣어놨고 법에는 보면 과실류, 채소류, 산나물류, 버섯류, 두류, 잡곡류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 무말랭이나 호박말랭이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여기는 편의상 분류를 했는데 법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진이

박진이위원

농산물은 다 되는 것이 아닙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다 됩니다. 바로 생산한 것이나 1차 가공한 것도 됩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입찰당시 경매인이 몇 명이나 지정됩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매출에 따라 틀린데 저희들은 5명으로 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예우관계는 어떻게 합니까? 봉급제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그것은 법인에서 지정하는 금액인데 보통 봉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경매인이 하도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다른 지역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엄격하게 할 작정입니다. 처음에 바로 질서를 못잡으면 굉장히 휘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강도 높게 할 계획입니다.

윤성

조윤성위원

처음할 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예.

대홍

강대홍위원

질서를 잡기 위한 기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아직까지 제출을 못했습니다마는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가 되면 거기에 임무가 부여됩니다. 그분들이 수매를 하면서 들어 온 것을 체크를 하고 또 거기서 공판이 이루어진 것하고 비교를 합니다. 거기서 만약에 한건이라도 경매에 들어가지 않고 나가면 제재 조치에 들어갑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전체 직원은 몇 명입니까?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21명으로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2명을 감해서 19명으로 행자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서도 한두 명은 감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구조조정 관계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빨리 해 달라고 저희들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진이

박진이위원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경운기로도 갈 수 있고, 우리가 서울 가는 이유를 아십니까? 사과농사를 지어서 가까운 곳에도 갈 수가 있는데 굳이 서울 가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경운기를 가져와서 할 수 있다하더라도 비싸게 받으면 괜찮지만 서울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서울에 가면 1만2천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운임을 빼도 1만1천원이면 되거든요. 가깝게 가서 9천원을 받을 것 같으면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영을 잘해야 됩니다. 경운기도 올 수 있다 뭐도 올 수 있다하지만 가격이 안맞으면 여기에 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민들은 지금 대구도 안가고 차를 임차해서 서울로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도록 유도를 잘하고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경매인들이 아주 교활하고 교만합니다. 공무원이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장사꾼한테는 안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송합니다마는 8, 90% 실패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많이들거든요. 공무원이 어떻게 교활한 장사꾼들한테 이길 수 있겠느냐 의아심이 듭니다.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화영

최화영출장소장

잘 알겠습니다.

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