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오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2회 김천시의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영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20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업무 예산으로서 농업분야 건설사업단 설계작업에 450만원, 관정 양수기 정비비로 3,77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로는 국내여비에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210만원, 621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시행하는 밭기반정비사업 마무리에 5억6,843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비는 아포 세방지구 마무리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밭기반 정비사업으로 시행되는 신규사업인데 남면 가막골, 감문 신풍지구에 2억6,1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 채무상환으로서 도비 3,065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6억2,990만1,000원, 본 지구는 광천 황계지구와 다남 평촌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622쪽입니다. 금년도 기계화경작로 채무상환에 도비 8,779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농촌생활용수개발 5개지구에 8억4,188만원, 지역특화사업인 암반관정 3공에 1억2,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에 1억1,8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봉산예지 문화마을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비에 9,002만원, 정주권개발사업에 22억2,927만4,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정주권사업은 농소, 감천은 내년도 마무리이고 개령은 신규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 수리시설 개보수는 총 12개지구에 6억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대덕 텃골지, 감문 남곡지, 대신 문당지, 감문 대양지, 어모 옥율지, 봉산 태평지, 대곡 고성지, 개령 남전지에는 보수가 되겠고 구성 상원 도수로, 지례 관덕 도수로, 개령 광천 배수로, 어모 동산 배수로는 개수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62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3억8,484만원, 아포 의리 지구와 감문 광덕지구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경작로사업 채무상환은 금년도분으로 도비가 되겠습니다. 1,908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626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각종 수리시설 개보수가 10개지구에 5억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구별로는 소규모수리시설 긴급보수에 2억원, 희곡지 보수 5,000만원, 광수지 보수 3,000만원, 흥평지 3,000만원, 덕마 취입수로보수 3,000만원, 수락지 보수 5,000만원, 개령 대지들 용수로 1억원, 강곡농로 5,000만원, 그리고 각종 저수지 위험표지판 1,500만원, 대덕 석정들 도수로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하천제방시설물 보수에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해정보시스템 유지보수에 950만원입니다. 재해정보시스템은 15개 읍·면에 설치된 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하천제방 시설물 보수 잡목제거 재료비로서 43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사역인부임은 하천제방시설물보수에 2,550만원, 수위관측인부임 2개소에 1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시행하는 지역개발사업 소하천정비에 5억9,622만원, 오염소하천 정화정비에 3억4,748만원이 시설비와 실시설계비로 구분해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하천 개보수 사업으로 2억9,784만원이 은림, 용전, 태화제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58쪽입니다. 하천제방시설물 보수에 3,020만원,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759쪽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하천 기성제 긴급보수에 1억원,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서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용 물품구입에 900만원이 15개 읍·면·동에 물품구입 및 배부하기 위해서 계상했고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용 엔진톱을 18개 읍·면·동에 보급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760쪽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4,006만8,000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으로 1억6,02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적립금은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2/1000와 8/1000을 의무적으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의무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61쪽입니다. 재해복구비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7·23수해복구비중 도비가 미부담된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먼저 부곡배수펌프장에 8억438만6,000원이 전액 도비로 계상되었고 지난 태풍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에 도로교량 수해복구는 2,013만7,000원, 수리시설 수해복구에 7,024만원, 하천수해복구에 5,802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774쪽 건설행정 업무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접도구역관리비로서 22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되었고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시외곽지도로변 가로등설치에 1억4,000이 계상되었습니다. 방범등 설치는 전체 100등에 2,000만원, 가로등 점멸기는 15기에 2,550만원, 가로등기 걸이대 설치는 300개에 600만원, 가로등, 방범등 수선비로 5,600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다음 776쪽 토목업무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생략하겠습니다. 778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로서 지방양여금사업에 따른 도로교량분야 건설사업단 업무추진에 6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지방도로업무추진 여비로서 50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시의 시도 확포장사업에 41억6,5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구별로 보고는 했습니다만 내시총액이 지구별로 갈라지지 않고 지구별 사업비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총괄로 계상했습니다. 실시설계비가 1억4,351만1,000원이고 시설비는 40억2,213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780쪽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비로 36억1,811만5,000원이 기본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로 구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 7개소에 7억4,83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송죽 흥평간 도로에 1억1,000만원, 중산 추량간 도로 1억1,000만원, 군자도로 확포장 2억원, 대룡 복전간 도로 확포장에 1억1,000만원, 외터재 도로 확포장 9,000만원, 남전도로 확포장에 8,836만원, 덕곡 무실간 도로 확포장에 4,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783쪽입니다. 자산및 물품취득비로서 도로보수용 장비구입에 보수차량 1대 1억8,000만원, 소형착암기 700만원, 소형로울러 800만원, 검팩트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로보수차량에 대해서 잠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관내에 시도, 군도, 농어촌 등 포장이 된 곳이 239개 노선에 223키로가 지금 포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매년 보면 포장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아스콘이라든지 장비가 필요한데 겨울 특히 동절기에 보면 아스콘을 싣고 왔을 때 식은 다음에 포장하는 관계로 해서 상당히 부실합니다. 따라서 본 장비는 안에 스팀장치도 되어 있고 로울러 각종 보수를 할 수 있는 기본장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활용했을 때 한겨울에도 보수라든지 간단한 보수를 하는데는 원활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코자 합니다. 다음 784쪽 자체사업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서 시청주변 인도정비 1억5,000만원, 대덕면 소재지 인도 정비 1억8,000만원 계상되었고 도로 덧씌우기는 조마입구가 되겠습니다. 조마교에서부터 황악레미콘까지 약 1.8키로인데 이 구간에 대한 덧씌우기 1억1,000만원, 시외곽지 가로변 위험옹벽 정비에 4억원을 계상했고 785쪽입니다. 도로 표지판 정비에 5,000만원, 도로안전 시설물 정비 5,000만원, 긴급도로 교량 보수에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대비는 규정율로 적용 계상했습니다. 다음 786쪽입니다. 지역개발 사업비로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오지개발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설계단 급식비로 600만원 계상했고 여비로는 오지개발사업 심사 및 승인 결산작업에 315만원, 지역개발사업 결산작업에 105만원, 787쪽 시설비로서 도비보조 오지개발사업에 25억6,80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안길 진입로 포장등은 총 7개지구에 2억1,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구별로는 봉산 인의2 진입로 3,000만원, 대항 덕전1 농로포장 3,600만원, 구성 용호 농로포장에 3,600만원, 어모 덕마 농로 3,600만원, 개령 남전 1 안길포장 3,600만원, 어모 은기 안길포장 1,200만원, 농소 노곡 안길포장 2,400만원등으로 계상했습니다. 788쪽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서 마을안길 정비 2억원, 마을하수도정비 1억원, 소규모숙원사업 자재지원 3억원을 계상했고 789쪽이 되겠습니다. 아포 외송보 소교량 개체 등 본 자체사업 시설비는 전체 22개 읍·면·동에 65지구가 되겠습니다. 32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지구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98쪽입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중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기타 사업수입에 골재매각수입 10만8천루베 채취에 4억316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사용료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에 6,901만2,000원, 하천사용료 도징수 교부금으로 2,883만9,000원을 계상했고 132쪽 공공예금이자수입 3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7,237만2,000원, 하천감시 청원경찰 인부임으로 2,361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328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청원경찰 7명에 대한 인건비에 2억631만3,000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서 133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하천근무일지 외 5종 유인에 30만원, 위험안내간판 설치에 200만원, 골재반출증 및 고지서 유인 180만원, 방재집행계획서 유인 400만원, 재해예방 현수막제작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및제세로서 전화요금 1,118만3,000원, 운영수당으로 재해예방포스터 공모위원들에 대한 수당 지급을 위해서 18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치수청경 하·동복에 대해서 127만4,000원, 급량비로 골재장 근무자 급식비 300만원, 재해종합상황실 운영급량비로 225만원, 그리고 임차료로 하천유수지장목제거 장비 임차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상정리 장비 임차는 240만원, 연료비로서 재해상황실 난방연료비 76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강우량 제어기 유지보수 72만원, 강우량장비 유지보수에 각 읍·면·동 및 본청에 16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만원, 재해정보시스템 보수 272만원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는 수문점검 정비지도 여비 72만원, 국토관리청 골재채취승인 및 업무협의에 따른 여비로 210만원, 소하천 제방점검에 144만원, 방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200만원, 하천청원경찰감시여비 84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는 수방자재구입에 992만2,000원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골재채취 상차비에 2억5,920만원, 수위관측장치설치에 3,000만원, 1335쪽 시직영골재채취예정지 설계용역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규정율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1336쪽 예비비를 3,175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과 관련이 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고 질의도 간단하게 또 답변도 질의에 대한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783쪽에 도로보수용장비 구입에 아까 세부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도로보수차량 1억8,000만원 1대 구입하시겠다고 했는데 장비 기사는 있습니까?

기사는 1종 보통 면허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기사를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특수장비가 아니기 때문에 운행은 가능합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장비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만 회사로부터 교육받으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기사가 지금 우리 시에 있어요?

기사는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기사를 활용하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구입 안됐기 때문에 배당을 못받았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게 되면 협조해서 배당받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기사를 채용안해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덤프도 지금 활용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사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장비구입이 되었을 때 기사를 장비구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비 기사도 또 채용해야 되니까 기사에 대한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고 해서 자체 있는 기사로서 쓸 수 있다고,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기사를 가지고 교육만 받고 이수한 후에 기존 있는 기사가 이 장비를 사용할 때 도로보수하는데는 아무 지장이 없겠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759쪽에 직지사천 저수 호안정비는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직지사천 지금 시내에서 시청으로 들어오다 보면 고속전철 공사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고수부지 포장해 놓은 부분이 있고 거기에서부터 하상까지 보면 양쪽으로 과거에 시행해서 함몰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수호안만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경부선 철교 사이가 주가 되겠습니다.

761쪽에 여기 보면 사오마이 수해복구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지역은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예산이 있는데 해 준다는 것입니까?

금년도 사오마이 태풍에 따른 수해복구비가 확정되었습니다. 지금 거의 집행하고 있는데 발주는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내년도 채무로 확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도비로서만 예산만 내려온다 뿐입니다. 지구는 기 확정이 되었고 발주가 된 상태입니다.

775쪽에 방범등, 가로등, 가로등기 걸이대, 가로등·방범등 수선해서 이것을 보면 방범등 설치해 달라고 했을 때 예산이 없어서 못해주고 이러는데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해 달라고 하는데 충분하게 됩니까, 안됩니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 보면 20만원 정도 방범등 설치하는데 자재비하고 각종 설치비가 드는데 저희들이 방범등 설치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읍·면지역까지를 금년도까지는 저희과에서 했습니다. 신설도 하고 유지 보수는 읍·면에는 120에서 하고 시내는 저희들이 관리했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120에서 전체 설치를 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시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는데 이 부분에 20만원 정도 하면 기존 전주가 있다든지 달 수 있는 위치가 될 때에 전선좀 끌고가서 다는 것, 그 정도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120으로 넘어갑니까?

내년부터는 120에서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신설까지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안하고 120으로 넘어갑니까?

금년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등을 달아달라고 해서 보면 예산이 없어서 못달아주고 우리만 밀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많이 그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 예산으로 하면 전에 신청들어온 것을 해 줄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다는 못하겠고 가능한대로 100등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784쪽에 보면 조마교에서 황악레미콘 하면서 도로 덧씌우기 있는데 이것이 다리는 조마교라도 이것이 양금동 아닙니까?

예.

그러면 여기에 양금동에다가 황악레미콘 이렇게 해야지 여기에 보면 조마에 해 주는 것처럼, 그것이 사실은 교는 조마교라고 해 놨는데 설명할 때라도 양금동지역이라고 해야 세밀한 것 아닙니가? 여기 조마교라고 해서 된다는 뜻에서 그런 것을 많이 듣고 있잖아요?

교량 명칭이 과거부터 조마교라고 해 왔기 때문에,

교는 조마교인데 지역은 양천이라고 하면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안맞습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작년에 오지마을,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어모같은데는 문화마을을 만들면서 정주권개발 사업을 특별회계로 했는데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이것을 어디에서 시작해서 문화마을을 하겠다고 결정한 것입니까? 그리고 소규모수리시설 긴급복구비 목이 없이 그냥 2억을 포괄로 해 놨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긴급복구하고 이런 것은 예비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긴급한 것은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긴급하지 않은 것을 선심성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항목 아니냐 의심이 간다는 말입니다. 이런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키고 어떻게 보면 남용할 소지가 있는 이런 항목은 배제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은 문화마을이 조성사업에 따른 확정이 되고 사업이 시행될 때 그때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지금 현재는 문화마을 조성 기본계획을 하기 위한 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아직까지 특별회계가 운영이 되지 않고 있고 하기 때문에 봉산 문화마을은 면소재지에 시설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금번에 9,002만원을 계상한 것은 기본설계용역비만 계상했습니다. 사업비는 어차피 특별회계로 운영이 되든지 안그러면 현재 계획으로는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어모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기본설계용역비만 계상해 놓았습니다. 다음에 수리시설 긴급복구비는 예비비를 동원할 수 없는 사안이 있고 또 급하게 수리시설 기능이 상실된다든지 했을 때 기능회복을 위해서 저희들이 포괄로 2억원을 계상해놓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까지는 금년도까지입니다. 98년도, 99년도, 금년도 3년간은 그래도 수해복구비로서 상당한 수리시설 개보수가 되고 정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리시설에 대한 투자는 자체사업비로서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수리시설 개보수에 긴급복구비로서 약 2억원을 계상했고 긴급히 활용할 계획입니다. 염려하시는대로 선심성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지정한 사용처, 지정하면 선심성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국장이나 과장한테 하나도 재량권이 없고 주민들이 긴급히 농로보수를 할려고 레미콘차를 달라고 해도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 되는데 2억원이라는 큰 돈을 시장 마음대로 실무자들 현장 판단하는 사람들 의사결정없이 시장의 의사결정대로 다 한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는 앞으로 신중히 해야 되고 긴급복구는 예비비로 긴급으로 하는 돈은 예산에 들어가면 안됩니다. 예비비로 긴급한 사항은 다 처리하도록 예비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문화마을, 시에서 기획한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도비, 국비 다 있는데 한 번 기획해 봐라 해서 시에서 봉산 예지동을 확정한 것입니까?

시내에 가깝고 하기 때문에 개발여건도 좋고 앞으로 분양이라든지 조건이 좋은 관계로 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해서 농림부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봅니까?

전체 40억1,300만원 계획하고 있고 주요 사업으로는 택지조성하는데 신규로 8,200평, 내에는 주택이 45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지조성에 따라서 진입로 정비가 350미터, 봉계초등학교 앞에 교량이 1개 가설되어야 되겠고 하수처리, 생활하수 오수처리에 연결하든지 안그러면 처리장을 다시 만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주요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정지에 따른 추진현황은 문화마을 예정지 선정 보고를 5월24일 도를 통해서 농림부에 예정지 보고를 했고 농림부에서 7월 19일날 현지 확인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선정은 10월달에 되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업은 내년도 전반기에 가야만 확정되어서 사업이 추질될 계획입니다. 지금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기본설계용역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난 연초에 의회 업무보고라든지 보고된 적 있습니까?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5월24일날 계획을 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없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수립할려면 업무를 수시로 의회에 돌아가는 보고를 해야 됩니다. 김천시의 예산편성하는 것을 보면 주로 건설교통국에 돈부터 내놔라, 설명도 없이, 일 이억도 아니고 몇 십억 짜리를, 도대체 민주주의 기본도 모르는가 모르겠습니다. 시장부터 해서 김천시의 행정관료들이, 어제는 기획담당관은 법적 근거없이 예산편성 할 수 있다는 전대미문의 기발한 발언까지 나오고 지금 현재 문화마을 조성 부지내에 있는 기존 주택이 몇 세대입니까?

기존 주택이 현재 두 가구 있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쪽에 도로변에,

거기도 다 동의하겠네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기는 저희들이 부수고 간다든지 그것이 아니고 개체가 아니고 그것은 그대로 두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서를 가지고 와서 예산설명을 하지말고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서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시주택과 같은데는 너무 심해요. 건설과야 국도비로 전부 하는 사업이니까 중간에 정부 국가 운영 방침이라든가 지침이나 여기에 따라가다 보니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장님 도시주택과는 그런 것이 좀 심하죠? (

- 무슨 말씀인지,) 내가 말하는 것 안들었습니까? (

평화배수지 공원 20억 얹어 있네요. 구평화배수지 그런 것은 의회에 무슨 설명이 있고 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말입니다.

동료위원이 다 알아 듣는데 본위원이 질의하는데 대해서 아무 감도 없이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는 것은, (

-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물었지,)

건설과장 답변 안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됐습니까? 전정식위원 질문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천위원이 말씀하던 부분부터 묻겠습니다. 건설과에 자체사업 예산이 얼마 됩니까?

전체 말합니까?

예, 전체, 볼 것 없습니다. 한 56억 돼요. 56억 되는데 759페이지 아까 천병삼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직지사변 저수지 호안정비 같은 것은 자체 사업으로 4억을 편성했다면 많이 편성한 것 아닙니까? 이런 큰 사업은 양여금사업이나 그런 것으로 할 수 있는 사업 아니라요?

안그래도 저희들이 지난 수해때도 현장에 현지확인오는 중앙이라든지 도에 오는 직원들도 답사를 시켰습니다. 부분적으로 함몰이 되고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저수 호안이 위험한데도 수해복구사업비로 책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것은 큰 사업같은 것은 양여금사업이나 수해복구나 이런 것을 넣어야지 자체사업 4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좀 많이 한 것이고 전체 자체사업이 건설과에 59억 되는데 그중에서 아까 김정기위원 지적했다시피 626페이지 소규모시설 수리시설 응급복구 2억, 784쪽에 인도정비 3억은 어디 할 것입니까? 풀로 묶었는데 784페이지 보세요. 3억3천,

시청 주변에 800미터 됩니다.

시청 주변 1억5천 따로 있고,

대덕면 소재지 1억8,000 두 개 합해서 3억3,000입니다.

두개 합해서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이 전부 3억3천 하면 자체사업에 12억4천이 안나오잖아요.

그 뒷부분에,

긴급도로교량 보수 3억 있죠?

예.

이것이 풀이죠?

이것도 아까 수리시설 보수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매년 금년도는 4억입니다만 내년도에 1억정도 줄었습니다.

3억 되죠? 풀로 묶은 것이, 이것 풀 3억하고 788페이지 한번 봐요. 거기 보면 6억이 풀로 묶여져 있죠? 안길정비, 하수도정비, 소규모사업 자재지원 해서 6억 안묶여있습니까?

뒤에 것은 소규모사업을 지역개발소규모사업이고,

압니다. 아는데 이것이 총 풀로 묶여져 있는 것이 건설과에 11억 아닙니까? 11억이죠? 11억인데 이것을 만약에 건설과장님이고 국장님이고 잘 들으세요. 이것을 해서 과연 의원들이나 주민들이 만약에 이것이 주민들 숙원사업으로 해서 소규모숙원사업 자재지원좀 해 주세요, 하면 시장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모든 사업에 크나 적으나 결심은 받아야 안되겠습니까?

아니죠. 목이 정해져 있으면 안그렇다 이 말입니다. 목없는 11억이라는 말입니다. 자체사업, 총 59억중에 11억이 풀로 묶여져 있어요. 건설과에 총 59억 중에서, 그리고 본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김천시 자체사업이 260억입니다. 금년도 자체사업이 260억중에서 건설과에 59억 내려온 중에서 11억이 풀로 묶여져 있다 이 말입니다. 11억이, 그리고 잘못된 점 지적할께요. 788페이지 보면 우리가 자체사업 예산이 이것이 읍·면·동으로 나누어주는 예산이 32억8천입니다. 32억8천중에서 6억을 뺐어요. 그러면 자체사업 6억뺀 나머지 26억8천 가지고 읍·면·동에 소규모 나누어 주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1개 면에 평균 1억6천 이렇게 밖에 안돌아가요. 맞죠?

맞습니다.

평균 1억6천밖에 안돌아갑니다. 그러면 자체사업 260억이 자체사업 할 수 있는 편성할 수 있는 예산 260억이 1개면에 삼 사억이라도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나머지를 큰 사업에 투자한다든가 이렇지 논리적으로 안맞는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니라요?

이것은 지역개발 소규모사업 분야에 대해서만,

소규모사업이라도 왜 이런 소리를 하느냐 하면 건설과에는 전에 새마을과 지역개발계가 건설과로 갔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사업이 지역개발계에서 안합니까? 원래 지역개발계는 면 지역 소규모 지역개발밖에 안했습니다. 도시주택과에는 도시개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산 32억8천중에서 시장이 쓸 수 있는 6억 빼고 나머지 26억8천을 가지고 동부에도 나누어 주었잖아요. 그러면 도시주택과에 있는 지역개발비가 면지역에 써 주어야 되는데 안써주지 않습니까? 도시주택과 예산 이것보다 많아요. 그러면 이것이 근본적으로 도시주택과장보다 건설과장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가, 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예산 조금 가지고 와서 11억을 풀로 묶어놓고 말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지금까지 질의하신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대규모 사업은 사전에 충분히 의회에 사업에 관한 설명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편성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본인이 판단할 때도 상당히 옳은 그런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예산 불쑥 올려서 얼렁뚱땅 해서 예산 따서 하는 이런 형태의 사업은 앞으로 하시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방금 전정식위원께서 지적하신 지역개발사업비입니다.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현재 도시지역인 동부에는 건설과 지역개발계에서 예산이 가는가 하면 도시주택과에 도시계획에 의한 사업비가 투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읍·면·동장 재량사업비니, 의원 재량사업비니 또 똑같이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도 농촌지역이 자꾸 소외되고 모든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도시쪽에만 계속 집중, 나중에는 도시쪽에는 돈 쓸데가 없어서 고민을 할 정도로 현재 시내 중심가 몇 개 동에는 소위 말해서 재량사업비 가지고 간 것 쓸데가 없다고 그렇게 저는 듣고 있어요. 그런 예산편성을 해서 되겠느냐, 전체 지역개발 사업비중에서 포괄로 묶은 것이 11억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의원재량사업비 7,000만원씩 주어놓고 그것 전부 사업비 부기 하라고 해서 1천만원씩 죽 갈라서 그렇게 예산서에 해 놨잖아요. 기획실 요구가 그렇게 돼서, 건설과는 어떻게 2억, 3억, 4억씩 그냥 한데 묶어서 할 수 있느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예를 들겠습니다. 소규모 자재 지원해서 3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구체적으로 부기가 자재지원하면 레미콘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1개 읍·면에 차량대수 100대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부기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선심성 사업예산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국장님도 제가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 아시겠습니까? (

-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예산안이 어디까지는 안으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까지에는 위원님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아서 예산이 통과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십시오.

본 위원이 위원회 명의로 제안을 하나 하고자 하는데 2000년도 예산 사용내역을 한 번 받아보면 어떻겠습니까? 결산때 다 하겠지만 긴급보수비 포괄로 해놓은 예산들의 사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포괄사업비 부분만 말이죠?

예, 건설과 소관,

좋습니다.

나중에 도시주택과 같은 데도 전체적으로 봐서 포괄사업비에 대해 과연 이것이 긴급한 쪽에 사용되었는가 보고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주든지 삭감하든지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과장님,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2000년도 풀로 묶인 지역개발사업비, 내역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2000년도 풀로 묶인 지역개발사업비 집행 내역을 상세하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시작한 지 55분 경과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주택과장 정용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럼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상적경비나 인건비는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에 대해서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에 주택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오수처리장 슬러지처리 및 정화약품구입 4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7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 마을하수도정비사업 기반시설비가 8억8,642만원, 이 중에는 시설비, 대체농지조성비, 오수처리장 토지매입비, 이것은 어모, 증산, 감천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해서 8억8,642만원 계상되었습니다. 548쪽입니다. 민간및자본이전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어촌빈집 정비사업이 37동에 1,11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오수처리장 장비보수비가 16개소에 1,600만원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보고를 생략드리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에 도비보조사업으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평화동에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6억5,000만원중에 도비 1억5,300만원, 시비 4억9,700만원입니다. 작년에 보상을 마무리짓고 올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52쪽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건축사 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가 357만원, 1년 700건 정도 예상합니다. 553쪽입니다. 도시개발 항목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 수치지형도 측량성과 심사비입니다. 이것이 3,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 2억3,000만원, GIS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7,000만원, GIS에 따른 시설물 도면구축에 8,000만원 해서 4억2,500만원 상정되었습니다. 554쪽입니다. 도심내 철도시설물 개선방안 용역에 1,500만원, 555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보조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보고는 556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입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 실시설계비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도 4호선 우회도로에 직지교에서 선산통로까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신규사업에 대해서 양여금사업이 39억4,800만원 양여금 지원되어서 55억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곡철도가도교 확장에 6억6,000만원, 평화시장에서 황금시장간 도로개설에 금년도 보상을 하고 계속사업으로 9억9,20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557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업훈련소 당곡간 도로확장에 계속사업 마무리로서 1억5,000만원, 지좌동 마잠마을 도로개설 보상완료지구에 대해서 개설 시행입니다. 1억6,000만원, 성내동 충혼탑도로개설도 역시 보상을 완료하고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3억, 지좌동 도시계획도로 감천 입구에서 철도 박스까지 확장계획에 의해서 3억, 지좌동 배다리 입구 도로정비 도비, 시비 해서 2억, 558쪽입니다. 역시 계속사업으로 평화동 아신전자 앞 도로개설에 도비, 시비 50%씩 2억, 부곡동 주공아파트 진입로 정비가 계속사업으로 1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도시토목사업에 국도변 정비 사업으로 이것이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영남문 주변 토지보상비 3억, 감리비가 국도4호선 도로개설 1억2,000, 559쪽에 자체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 항목으로 직지사주변 테마공원 조성에 보상 및 시설비가 20억, 구 평화배수지 부지에 도서관, 휴식공간 조성과 진입로 보상, 녹지공원 조성에 20억, 증산수도계곡 공공시설 설치로서 설계비 1억, 시설비 4억, 주차장과 도로확장이 되겠습니다. 증산면사무소 주변 국도변 정비로서 쉼터화단에 5,000만원, 모암동 충혼탑옆 순환도로에 고지대 일부 미개설지역에 1억5,000, 신음동 금음마을 진입로 정비 1억5,000, 지좌동 강변타운뒤 도로개설에 1억, 모암동 충혼탑 주변 절개지 보수 2,700만원, 부항 소공원 조성에 5,000만원, 고속 IC진입로 주변정비 5,000만원,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포괄적 사업으로 2억, 중앙초등뒤 도로 계속사업 마무리로 3억, 감문 태촌 마을 주변정비 5,000만원, 563쪽부터 569쪽까지는 경상경비로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253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입이 5억2,000만원입니다. 그중에 세외수입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억3,647만8,000원, 임시적세외수입이 3억8,352만2,000원 해서 5억2,000만원이 세입으로 상정되었습니다. 1260쪽입니다. 영구임대주택 임대료와 주택상가 임대료, 영구임대주택 보증금 해서 6,367만8,000원, 다음 장 1261쪽에 이자수입 7,28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억8,352만2,000원, 다음 장에 1262쪽에 융자금 원금수입 1억5,200만원, 잡수입 15만6,000원, 과년도 수입 4,019만8,000원 해서 전체적인 세외수입이 5억2,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126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에 인건비 항목에 일용인부임하고 해서 967만2,000원, 경상적경비에 3,721만6,000원, 1269쪽에 사업예산입니다. 시설비에 영구임대아파트에 도색등 방수공사에 2,628만원, 1270쪽에 어모 마을 운영비에 있어서 경상경비로서 생략하겠습니다. 1271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및 부대비입니다. 역시 시설비는 문화마을 간이상수도 시설보수, 어린이놀이터 놀이시설 보수 5,000만원, 지원및기타경비로서 차입금이자가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이자 147동에 4,800만원, 다음 장 1273쪽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이 1억2,800만원, 기타 예비비에 있어서 1억8,235만9,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 마지막으로 1274쪽에 반환금및기타에 국고보조반환금 2,465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지 그냥 읽고 마네,

도시주택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될 수 있는대로 간단하게 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먼저 도시주택과장님 존경합니다. 음으로 양으로 예산 많이 따 오셔서 우리 김천시개발에 기여한 공이 큽니다. 우리 김천시가 과장님, 공원이라는 것이 차로 한 30분 달려서 들이 안보이고 이런데 공원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다. 김천시는 돌아서면 전부다 산입니다. 산림 자체를 그대로 잘 가꾸고 보존하면 그 자체가 공원입니다. 과장님 의도가 그런가 시장님 의도가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공원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됩니다. 그렇고 김천시 도시주택과 예산이 211억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주택분야 15억 빼고 나면 나머지는 전부 도시과입니다. 도시주택과에서 김천시 자체예산을 어느 정도 쓰고 있습니까? 자체예산, 자체사업,

사업부분에서는 물론 도시주택과나 건설과에서 주로 쓴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자체 사업 예산이,

30% 쓴다고 봅니다.

260억에 35%이면 얼마입니까?

예?

우리 자체사업이 260억입니다. 그러면 30%면 얼마입니까? 그 정도는 안되겠죠? 자체사업예산이, 도시과에서 쓰는 것, 자체사업이 어느 정도 됩니까?

보조사업 빼고 이야기입니까?

예, 자체사업, 시 자체사업을 도시주택과에서 어느 정도 씁니까? 계산안해봤어요? 60억 넘었어요. 건설과 자체사업 예산보다도 도시주택과 자체사업 예산이 많습니다. 60억 됩니다. 전부 다 엎으면, 60억 넘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이, 직지사주변 테마공원조성 20억은 기 승인해 준 사업이니까 이해가 갑니다만 그 다음 장에 구평화배수지 휴식공원 조성 20억도 공원조성입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을 못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제 말을 듣고 해요. 일단 공원을 조성하든 이것을 하면 구평화배수지에 공원조성을 할려고 그러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간다, 의회에 사전에 상의 한 번 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계획 단계이니까,

계획 단계니까 아직 예산만 얹어 놨습니까? 이것 도면하고 다 나왔습니까? 계획서,

아직 기본계획만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기 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에 한 번 설명이라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설명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불쑥 20억, 그러면 이것 하는데 평화배수지 휴식공원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을 지을려고 하다보니까 주변이 산으로 되어서 기존 배수지 자리가 아주 우범지역지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3미터 정도 낮추어서 주변에 정비를 하다보니까 정비비조로 주변에 워낙 어설픕니다. 그래서 주변정비와 그 안에 단지 조성을 하다보니까 한 20억이 들어갑니다. 현재까지는 도면이 완료된 것도 없고 아직까지 기본만 세워놓고 있는데 예산을 주신다면 전체적인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조경비로는 진입로하고 해서 20억 들어갑니다.

그러면 공원 조성이면 공원조성이고 부지 정리면 부지정리입니다. 도서관을 짓기 위한 부지정리나 공원조성이나,

부지 정리만 볼 수는 없고 공원도 만들어야 되죠.

부지정리를 하고 건축을 하고 나서 공원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동시에 같이 해야 됩니다.

건축하기 전에,

예.

지금 도서관은 이번에 30억 가지고 도서관 다 짓습니까?

못짓죠. 그것은 총괄 계약을 해서 연차적으로 지을 것 아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짓는데 그러면 집도 짓기 전에 공원조성부터 합니까?

단지 조성을 하면서 그것하고 같이 마무리지을 작정입니다.

20억 맞아요?

예, 20억 맞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비 2억은 풀입니까?

예, 부분 보수조로 넣어놨습니다. 그것이 없으니까 상당히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풀로 묶어놓은 것 맞죠?

예.

풀로 묶어놓은 것이고, 그러면 558쪽에 보면 일반도로, 이것이 제일관문 3억 그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목이 안틀립니까? 일반도시토목사업, 정비사업입니까, 국도변 정비사업입니까, 아니면 제일관문,

국도 4호선입니다. 현재 3억은 그저께 시정보고회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영남관문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릴려고 도면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보고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현재 영남관문은 시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18억 가지고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측편에 521평짜리 땅 소유자가 우리가 100평만 사서 할려니까 땅을 팔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래가지고는 농사도 안되고 안되니까 전체 땅을 다 사달라, 이런 과정에서 검토하기를 현재 주차장이 없을 때는 차가 많고 할 것 아니냐, 그렇다면 이 분도 땅을 안팔려고 하니까 땅값이 1억에서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땅을 다 사는 조건으로 해서 여기에 조경을 만들고 뭔가 할려고 하면 최소한도 3억 정도는 있어야 주위에 집도 안설 것이고 여러가지 장점이 있을 것이라고 해서 영남문하고 별도로 국도4호선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실은 이런 사업입니다. 안그래도 땅을 사서 넣어야 되는데 땅을 안팔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주변에 가다가 쉬었다 갈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전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 있기 때문에 보상비와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하고 먼저번에 직지사주변 및 테마공원조성에 과장님이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얼마 든다고 설명하셨습니까?

제가 60억 정도 설명했지 싶습니다.

50억 아닙니까?

60억,

60억입니까?

예.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65억으로 시정연설을 했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것을 계획대로 하면 본 위원이 보기로는 100억 가까이 든다고 보는데 도시과장님 그렇게 안봅니까?

제가 소견을 밝히겠습니다. 전번에 이 자리에서 제가 60억 정도로 해서 보상과 시설물을 완성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현재 작년도에 위원들께서 20억을 세워주셔서 우선에 보상을 하고자 지금 감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보상단가가 감정의뢰를 해보면 감정단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측으로 봐서는 보상비를 30대, 30이 좀 넘을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30대, 시설비 30 해서 60으로 보고 있는데 시정보고때 5억을 더 말씀한 것은 혹시 감정가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5억 정도를 더 보고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까지 60억이 들어갈지 55억이 들어갈지 70억이 들어갈지 저도 사실은 감정단가때문에 어떻다는 말씀을 못드립니다만 크게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본 위원이 도시과장님한테 질책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김천시 5년 주기로 도시과장님 한번 봐요. 자체사업이 있습니다. 목에 자체사업을 예산서에 한번 뽑아보세요. 자체사업 예산을 1/3을 계속 도시과에서 썼습니다. 98년도부터 5년동안 계속 자체사업을 도시과에서 1/3을 썼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물론 공원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김천시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얼굴이 김천시에 비하면 화장 많이 했어요. 화장 너무 진하게 했습니다. 화장 아무리 진하게 해도 밑에 몸이 썩고 병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론 행정을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는 좋지만 너무 공원에 치중하지 말고 김천시는 돌아서면 산입니다. 옛날 임금이 성군이 되고 폭군이 되는 것은 신하한테 달렸습니다. 신하가 안되는 것은 분명히 안되는 것으로 해야지 덮어놓고 예스맨이 되지 마세요. 소신껏 하시고요. 김천시 예산이 이런 식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됩니다. 진짜 골고루 지역개발할 시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도시행정이 사실 보면 군하고 옛날 면부하고 시부하고 구분이 됩니다만 실지 시부에 투자하다보면 사실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고 모든 보상비라든지 다음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주로 도로망 확충하다 보니까 좀 많이 들어갔고 근간에 이 삼 년 동안에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공원이라든지 너무 과하게 투자된다는 것도 저도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올해 내년쯤 가면 거의 마무리짓는 것으로 되어 가기 때문에 더이상 저도 그 말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것은 올해 내년 가도 안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실내체육관 지금 설계 300억 나왔죠? 우리한테 150하면 짓는다는 것, 300억 나와 있잖아요? 설계, 300억 나와 있지 테마공원 있지 지금 들어갈 데가 산같이 많은데 언제 농촌 돌볼 여가 있어요? 지역개발 이런 식으로 하면 지역개발 안됩니다. 의회 청사도 지어야 되고 도서관도 지어야 되고 아직 할 일이 태산같은데,

하나 하나 풀어나가면 안되겠습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천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합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548쪽에 농촌에 빈집 정비사업이 있는데 빈집 정비사업을 어떤데 기준해서 합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같은테 빈집 있는데 정비사업해 달라고 하면 해 줍니까, 서민들 위주로 합니까?

그것은 현재 완전히 이농되어서 빈집 상태로 비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면 단위에 해당됩니다만 매년 30동 정도 도비를 받아서 철거비조로 30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워낙 숫자가 점점 불어나고 이래서 작년에도 30동 하다가 올해는 37동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대상은 읍

신청을 합니다. 어느 것이 우선이냐 해서 거기에 따라서 각 읍

배정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빈집상태로 흉물화되어 있는 것을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할 때 도로확장할 때 정비사업 보상을 받아먹고 철거해 주기로 했는데 그냥 우리 지역에 보면 면사무소 들어가는 좌측에 보면 집을 안뜯고 있어요. 담장이라도 쌓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면에서 아무리 해도 안되니까 조치를 해 주어야 되지 이런 사람은 살기도 괜찮기 때문에 빈집 정비사업 하는데 해당도 안되지 싶고 내가 볼 때,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위원지역인데 어디 하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560쪽에 지좌동 강변타운뒤 도로개설, 위치는 어디를 가지고 하는지,

지좌동 강변타운은 현재 감천 가는 쪽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에서 우회전을 받아서 철도건널목 가기 전에 보면 구거부지로 해서 복개를 죽 해놨습니다. 농산물 공판장쪽으로 오는데, 그 구거부지 입구에 보면 집이 하나 걸려있어서 소통에 엄청난 지장을 받고 있어요. 집만 하나 뜯으면 완전히 차들이 우회전해서 좌회전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집 하나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 보상을 하고 포장하고 하는 것이 1억입니다.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거기는 1차선이고 안에는 2차선이 되고,

강변타운 뒤라서,

뒤가 아니고 앞인데 농협공판장,

위치는 아는데 뒤에 해 놨길래 철도 넘어서 길이 엉망이 되어서 혹시 거기 되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답변은 과장께서, 답변했어요?

위치는 내가 아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김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553페이지 보면 각종 학술용역비를 4억2,500만원 해 놓았는데 도시과 소관 맞죠?

예, 맞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술용역비로 4억2,500만원을 상정한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수치 지형도 측량성과 심사라는 것은 저희들이 도시 기본계획을 해서 도시계획지적고시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항공측량을 해서 지적고시를 만들다 보면 만들고 난 뒤에 지적협회에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심사비가 수수료가 3,000만원입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발급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은 현재 각 시마다 전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하는 것을 전부 전산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 인근만 하더라도 거의 가고 있는데 우리 시가 작년에 반영했다가 예산에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1년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거의 시마다 다 되고 있기 때문에 발급해서 주민들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산화해서 발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꼭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시도 따라가야 되겠다는 뜻으로 2억3,000만원 주셔야 전산시스템으로 발급됩니다. GIS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GIS라는 것이 지표하고 지하하고 모든 시설물이 지금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시설물을 전산화해서 하나의 기본 자료로 쓰고 거기에 따라서 첨단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S라는 용어가 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는 것이 저도 몰라서 따져보니까 현장정보시스템인데 이 기본계획이 없이는 앞으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타당성 조사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하에 가스관이라든지 모든 시설물이 하수도관, 상수도관, 큰 컴퓨터에 입력이 되어서 이 시설은 지하 맨 밑에 어느 쪽에 수치지도화 되어서 항상 도로굴착 공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자료로 쓰는 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7,000만원을 세워놓고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우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어디인가 해서 구축하는 것이 8,000만원입니다. 이래서 단계적으로 우리 시는 3년동안 해서 모든 시설물을 구축해야 되겠다, 그래서 타 시에 뒤지는 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시도 여기에 따라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봐서도 권장사업이고 해서 사업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GIS 그래픽 인포메이션 시스템, 도면화 그래픽으로 해서 지하시설물, GIS 기본계획 수립하는 용어 자체가 정리가 잘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하시설물이라는 것이 어디에 뭘 묻었는가 오 육십 년간 아니 근 백년 가까이 상수도를 하면서 어디에 뭘 묻었는가 모르는 상황에서 지하시설물 도면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가스관하고 수도하고 하수도 기본계획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기본계획 자체가 총괄적으로 이런 시설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계획 수립이 먼저 따라야 되고 단계적으로 할려면 5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 칠 팔월에 해서 5년동안 마무리하는 것으로 시범지구, 그 내용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을 전산발급 시스템 구축, 이것은 인력으로 하는 것 보다도 이것이 편리하고,

정확하고,

정확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인력으로 입력해서 인력으로 발급되면 운영해야 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전산, 전산 하니까 편리하고 정확한 것 같아도 전산도 오류가 있고 2억3,000만원,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서 효율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설명이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화 하는 것은 현재 도면자체가 산림도면 따로 있고 농지도면 따로 있고 조서가 민원실에 따로 있고 발급자가 바뀔 때 마다 보는 내용에 따라서 잘못하게 되는 수가 허다해서 민원인한테 상당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확하게 자료를 수집해서 입력함으로 해서 발급하는데 오류를 빚지 않고 개인으로 봐서도 시간도 단축하고 타 시·군에도 팔 구십 % 다 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상정을 못시켰습니다. 올해 이것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올려 주셔야 타 시·군에 발맞추어서 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편리한 것입니다.

2억3,000만원이라는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산출근거는 타 시·군에 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3억 정도 들어가는데 타 시·군에 면적에 따라서 계산해서 2억3,000,

타 시·군에 어디입니까?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상주나 인근 구미나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늦었습니다. 이것을 꼭 상정시켜 주십시오.

용역비만 김천시같이 많이 쓰고 효과 없는 곳이 드무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 하겠습니다. 금년도 도시주택과 소관 포괄 사업성 예산의 집행내역을 오늘 중으로 상세하게 발췌해서 본 위원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분 말입니까?

예.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시에는 대형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승인받고 시행함에 있어서 의회에 대형사업은 사전 동의를 얻어서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다 일단 예를 들어서 영남제일문 같은 경우도 도비 5억, 시비 5억, 10억정도 들여서 영남제일문을 건립하겠다고 해서 시작 딱 해놓으니까 21억, 배도 더 늘었잖아요. 21억을 해서 마무리짓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예산승인 안해 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잘 아시죠? 하라고 해놓고 마무리 못짓도록 예산승인 안해 준다, 이래서 덤태기를 의회에다가 살짝 뒤집어 씌우는 그런 못된 관행을 가지고 있는게 우리 시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신규사업 대한 예산요구가 올라오면 사전 의회에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지 못한 그런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시켜서 아예 사업자체를 시작도 못하게 만들겠습니다. 또 현재 도시주택과장께서는 오너의 가장 신임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과장중의 한 사람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의 예산집행 형태가 보면 특히 각종 사업부분, 시민들의 바램에 맞추어나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시민들의 바램하고는 상반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시민들이 돈이 얼마나 많으면 저렇게 쓸데없는 돈을 퍼붓겠느냐, 전문가가 아닌 우리 시민들이, 시민들 대다수가 특히 우리 의원들한테 도대체 의회는 뭐하는 데냐, 쓸데없는데 돈 팍팍 쓰도 전혀 간섭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느냐 이런 질책을 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물론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 새로운 시설물을 만들어서 문화, 체육, 여러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해도 좋겠습니다만 너무 앞서간다, 시민들의 삶의 어떤 현재의 수준하고 우리 시의 대응하고 너무 앞서가고 있다, 이런 것을 주무과장께서는 반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가장 어려울 때 아니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 혈세 거두어서 전부 겉치레하는데만 써버린다면 남는게 뭐가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특히 대형 프로젝트를 할 때는 시민들의 여론부터 청취를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 동의를 구한 후에 그때부터 예산을 얻고 기본계획을 가지고 나가야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그때 그때 땜질하니까 120억가지고 짓는다는 예술회관이 무려 400억 가까이, 도대체 몇 배입니까? 이런 형태로 무계획한 예산을 마구 써버려도 되겠느냐, 제일 심한데가 현재 도시주택과입니다. 아시잖아요. 또 이 사업비도 보면 부기가 거의 안된게 대부분 아닙니까? 포괄성 사업비로 해서, 이렇게 해도 감사에 지적당하든지 이런 것 없습니까? 그 부분 한번 답변해보세요.

저희 과에 포괄성 사업비는 올해까지만 해도 거의 없습니다. 내년에 올려놓은 것이 사업 집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은 없는데 도로 시가지라든지 긴급한 곳이 있어서 너무 급해서 2억 올린 것은 포괄사업비조로 올린 것 그것 뿐입니다. 크게 포괄 사업비조로 한 것은 없고 사업 자체가 방대하고 하다 보니까 다소 질책하다시피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도 그런 계획으로 나가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말씀이 아직 끝이 안났기 때문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부곡철도가도교가 6억6,000만원 예산이 이번에 요구되었죠? 총사업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총 사업비가 48억이 들어갑니다. 작년도에 사업이 4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신청은 18억을 양여금 신청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작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6억6천이 되었습니다만 실제로는 양여금이 한 10억정도 온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이래서 만약에 양여금이 불면 전체 올해에 저는 50%를 확보하고 발주는 칠 팔월 경에 발주할려고 합니다. 철도청과 저번 저번주에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량도 있고 하니까 빠른 시일내에 마쳐야 되기 때문에 올 연말쯤 발주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내년 48억을 내년까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고 대구통로 우회도로, 본 위원이 98년도 시정질문시 언제 완공을 시킬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당해년도 98년도 12월말일까지는 완공이 될 것이라고 그 당시 답변이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물으니까 99년도 6월말, 99년도 12월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도 완공이 안되고 있잖아요. 보십시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 현재 각 교통중심지라고 하면서 십자로 그어놓고 봤을 때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꼭 동맥경화 걸린 것 같아요. 우리 시 부분만 전부 안되어서 도로가 확포장되지않고 전부 병모가지처럼 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지금 가장 시급한데가 부곡 철도가도교 밑에 아이들이 지금 학교 갔다오면 걸어서 못오잖아요. 대형차 두 대 교행하면 못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왜 예산을 확보 못합니까? 힘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시비만 미리 투자해서 할 성질이 못되기 때문에 양여금이 같이 가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만 우리 시의 가장 현재 시급한 것이 부곡철도입니다. 늦어서 내년 상반기는 마무리되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예측하기는 2003년도 돼도 발주할까 말까입니다.

그것은 올해 발주가 됩니다.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정기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교통문제, 지금 저번에도 상임위원회할 때 했나, 버스 주차장이 있고 하나로마트가 있어서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겪어요. 여기에 대책이 아무런 것이 지금도 수립이 되지 않고 있고 이래요. 이것이 업자 편의위주, 시민 불편사항을 도외시한 그런 행정의 표본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대종만드는데 사주가 크게 돈5,000만원씩 내고 협조해 준 것은 고마운 일인데 그러나 시민전체로 보면 시청 공무원들도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 이 점이 특정 업자들 편의를 위해서 대책을 못세운 것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도지사한테 먼저 우리가 영남제일문할 때 도지사한테 얼마 지원받는다고 했어요? 돈 받았어요?

2억 내려왔습니다.

3억은 그러면 도시주택과장이 물어내야 되는 것이고,

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문제, 그리고 또 김천시에 보면 도시주택과 뿐만 아니고 특히 도시주택과가 더 그래요. 행정용어로 하면 성과주의는 잘 해, 성과주의에 입각한 행정은, 뭐 하나 한다고 하면 공무원들 채용줄이고 농촌개발비 줄이고 모아서 도시에 우뚝 세우는 것 이런 것은 잘 한다는 말이예요. 이것이 성과주의요. 그런게 그것이 효율성이 있나 하는 것, 이것은 뭐냐 효율성이라는 것은 이것을 돈이 얼마라고 예산을 세웠으면 거기에 따라서 그 예산에 따라서 당초에 계획했던대로 딱 세워야 되는데 효율성이 떨어져, 전부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의회를 물귀신 작정으로 전부 예산을 방만한 예산운영하는데 끌어넣는 그런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싶고 또 효과성 문제에 있어서 만들어서 무슨 효과가 있나 이 말입니다. 돈 투입한 것 만큼 지금 경제제일주의시대에 시민들 경제가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좀 거시적으로 되어야 되는데 김천시가 한심한 것이 그것입니다. 아무리 의회에서 강조하고 주장을 해도 이런 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된다 이 말입니다. 답변해보세요.

하나로마트 앞에 교통문제는 저도 간접적인 책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도시주택과에서 하잖아요. 아무런 계획을 안세우는 교통행정과가 뭘 안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단속밖에 더 해요?

어떤 취지에서 말씀입니까?

대한교통 시외버스 터미널을 이전할 그런 계획은 도시계획에서 기획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잘 못알아 들었습니다. 하나로마트 앞하고 대한교통하고 연계해서 교통이 아주 체증이 심하고 가장 심각한 지역이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현재 운수업체가 시외버스터미널이 외곽지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옮길려고 협의해 보니까 저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현상 유지가 안되는데 어디에 가서 시에서 땅을 사 주고 다 지어주면 갈까 그 외는 갈 수가 없는 입장이다, 현재 상황이 이렇다 이래서 실은 이번에 재정비계획에도 장래계획이지만 단위 계획으로 옮기지 못하고 별도로 저분들 협의해서 옮길 의사만 있으면 언제든지 중요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전체적으로 결정해서 옮기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남의 땅을 그냥 묶어서 20년 이렇게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이 시유지를 만들어달라고 하니까 시유지가 그런 땅도 없고 편의성도 봐야 되고 어디까지나 앞으로 교통문제 뿐만 아니고 시의 발전을 봐서도 외곽지로 가야 된다는 것은 저희들이 기본계획에 되어 있는대로 가야 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로 가겠습니다만 현재 여건이 그래서 사실 제가 더 이상 답변드릴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돈을 영남제일문이다, 직지사 테마공원이다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급해, 이것이, 삼척동자도 그것은 알아요.

급해도 그것이,

공영주차장 만들라는 말입니다. 시에서 저 사람들 인가 취소하고 저렇게 자기들 감당도 못하는 사람들 그냥 놔 두고 자꾸 업자가 안할려고 한다, 업자가 안할려고 한다, 말이 돼요? 그러면 시에서 터미널을 만들어서 시에서 매년 입찰을 보든지 해서 민간인한테 하수종말처리장처럼 경영위탁을 하든지 저런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아무런 계획도 없고 도시주택과에서는 도시주택과대로 땅을 지정해 주고 매입을 하도록 하든지 또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과대로 하든지 국장님 여기 계시니까 하는 말입니다. 복합적인 일 아닙니까? 도시주택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대책을 세울려면 언제든지 세울 수 있는 것을 돈 얼마 들어간다고 말이지 공원하는데 돈 100억씩 내버리고 얼마나 생활에 불편을 겪어요? 온 시민이, 그것이 최우선 과제 아니요? 엉뚱한 소리나 하고,

답변해 보세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를 떠나서 시민들이 편리한 것은 사실 지금 위치가 맞습니다. 편리한 것은 맞는데 조금 외곽지로 가야 모든 교통이 분산이 되고 체계가 질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동감하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어렵다,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까 위원님께서 질책을 하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동감을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문제는 별도로 오늘 처음 느낌으로 들립니다.

김정기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도시주택과장님 방금 김정기위원께서 지적하신, 아마 집행부에서도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공영주차장,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바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주택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짓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종옥입니다. 2001년도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로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 1억7,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게 위해서 버스운송업계에 경영난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816페이지입니다. 타회계 전출금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전출금 3억입니다. 이것은 지난 연초에 주차장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일부 공익이나 개인이 주차장 설치할 시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적립하는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1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버스유개승강장 신설은 1억2,00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주민건의사항도 많았습니다. 주민건의사항 17건하고 우리가 봐서 교체하고 이런 것 하면 스물 서 너 개소가 되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2개소를 설치해서 앞으로 이런 모델로 새로 신설이나 교체할 곳에 할려고 합니다.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는 계획은 대충 시내, 시외곽지가 거창통로, 각 국도변에는 기와형태로 해서 신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강장 유지보수비 2,500만원, 교통신호기 신설입니다. 5,000만원인데 신흥택시 앞이나 무실삼거리, 무실삼거리는 내년도 구미 4차선 확장되면 어차피 신호기를 개체해야 됩니다. 그래서 2개소 했습니다. 경보등설치 5개소에 2,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호등이 없는 곳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통표지판 신설 3,800만원입니다. 표지판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신설도로 하는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차선도색에 5,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올해 많이 했습니다만 후반기에 가서 퇴색된 부분에 재도색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견봉 신설 및 교체입니다. 3,600만원인데 아포 통로라든지 선산통로, 조마 등 지방도에 신설 보수할 그런 계획입니다. 차로규제봉 신설 및 교체에 4,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지금 해 놓은 것은 주로 99년 이전에 설치했기 때문에 좀 노후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회도로변이라든지 간선도로변에 교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노면표시병 6,000만원입니다. 이것도 시가지 도로에 하고 면부지역에 교체하고 신설하고 그런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유지관리 보수비가 연간 5,000만원입니다. 819페이지입니다. 교통신호기 노후배선 교체공사는 2,500만원인데 한신아파트 삼거리라든지 중소기업은행앞이라든지 김천역앞, 국민은행, 이런데 전선이 노후되어서 자주 고장이 납니다. 이런데 교체할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연동화 공사 600만원인데 시민탑에서 신흥택시 앞이라든지 교동 사거리까지, 성의중학교에서 감천삼거리에서 김천교 사거리까지, 대곡동에서 한보아파트, 연동제가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연동제로 바꿀 계획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교체는 2,100만원입니다. 이것도 국사 삼거리든지 공단에 태평양 삼거리, 선산통로 공단 입구 이런데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보강 1억원입니다. 어린이교통공원도 작년초에 다 완료했습니다. 지금 설치 한 시설이 10개소 되는데 시설이 조금 단조롭고 어린이들이 흥미있는 시설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찾아주도록 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어린이 모형 밧데리 자동차라든지 어린이 소형전망대, 미끄럼틀이 부착된 것 이런 것을 새로 보강할 계획으로 넣어놨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게 세입부문입니다.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 7,100만원입니다. 직지사 공영주차장입니다. 밑에 기타사용료로 노상공영주차장 수탁관리 사용료로 8,178만원입니다. 이것은 용호로타리외 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5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900만원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주차장운영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은 2,870만원, 내부전입금으로 동일자치단체 타회계로부터 전입금은 일반회계에서 3억받는 것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인데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에 대한 것입니다. 직지사 상가에서 증축이나 신축할 때 주차장이 없을 경우에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322만8,000원을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다음은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수입은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3,628만5,000원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1353페이지입니다. 재료비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직지공영주차장 환경정비 인부 사역 172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직지사에 환경정비하는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 1354페이지 시설비입니다. 노상주차장 신설 및 정비하는데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지사공영주차장 표지판 철거 및 신설하는데 500만원, 이것은 직지사 주차장 가는데 옛날에 콘크리트로 해 놓은 간판이 있습니다. 이것이 노후되어서 새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지사 공영주차장내에 급수전 설치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영주차장에 간이상수도를 사용했는데 앞으로 수도가 들어오게 되므로 수도계량기를 바꾸어서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1355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22만3,000원, 밑에 적립금은 주차장 확충 적립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356페이지 과오납금 반환입니다. 주차장 수탁관리 해약금, 시에서 주차장을 공공목적으로 일방적으로 해약할 경우에 해약금 1,520만원 책정했습니다. 책임보험 과태료 과오납금 86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보험감독원이나 이런데 통지가 오류되었을 경우 이중으로 냈을 경우에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8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1억2,000만원 8개소 있는데 8개소는 어디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8개소는 지정은 되어 있기 보다는 올해 주민건의사항으로 17군데 건의를 받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 설치를 못해 준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들어온 것이 17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충 승강장이 없는 곳에 설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17개 중에서 8개소,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좌동 같은데는 한마음 덕일 같은데는 750세대 되는데 승강장이 없어서 비가 오면 주민들이 전부 비를 맞고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좀 부족할 것으로 생각해서 추경예산에도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 그때도 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14쪽에 농어촌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이 작년보다 5,700만원이 불었는데 노선이 불어서 그렇습니까, 손실보상을 금년하고 똑같은 노선인데도 손실 비용을 올려주는 것입니까?

비용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99년도에 교통량 조사를 한 결과 비수익노선이 39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27개노선밖에 보상을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개소 더 늘려서 보상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3개소 늘이는 노선이 어디 어디입니까?

새로 검토하겠습니다. 39개 노선이 있는데 주로 오지가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되었고 예산이 확정되면 검토해서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죠?

예.

그리고 1346쪽에 보면 세입부문입니다.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가 1,000건으로 잡아 놓았는데 책임보험에 안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평균 한 달에 그 중에 과년도 안낸 것도 있고 계속 독려합니다만 안드는 분도 많습니다.

아니 우리 시에 차량대수가 몇대나 되길래 책임보험에 안드는 것이 1천건으로 예상을 잡는다는 것은 전례에도 이런 수치가 나왔다는 그런 계산인데 금년도에 책임보험에 가입안해서 과태료 물은 것이 얼마나 됩니까?

11월말까지 한 것이 2,600건 됩니다.

전체 미가입이 아니고 시기를 놓친 것까지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올해 11월말로 끝나기 전에 보험을 넣어야 되는데 한 두달 늦었다든가 몇 개월 늦은 것, 그런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가입한 것이 아니고 시기를 놓쳐서 늦은 그런 것까지 포함된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안 넣은 건수도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818쪽에 노견봉 신설 및 교체 3,600만원, 600개소, 밑에 죽 내려오니까 노면표시병 3,000개 해놨는데 빨간 것 세우는 그것입니까?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예, 그것하고 노면표시병은 시내 중앙선에,

그래서 규제봉이라든가 노견병은 교체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신설한 구간에 보니까 1개월도 안돼서 다 날아가고 없어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이렇게 투자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까?

한번 설치해 놓으면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이기 때문에 혹시 차가 박아서 그런 수도 있고 우마차가 지나가다가 박은 것도 있고,

우마차 지나가다가 박은 것은 없어요. 전부 차량이 손실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체를 해 놓고 한 달도 안돼서 날아가고 없습니다. 장기적으로 무슨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차량이 지나가다가 분명히 규제봉은 있어야 되는데 그 지역에, 자동차에서 손실이 난 것을 우리 시에서 자꾸 교체만 하고 신설만 해서 무자비한 예산이 여기에 투입되는데 이것을 무슨 다른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저도 도로변 중앙선에 몇 군데 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김천시가 반짝반짝하게 처음에는 해 놓으니까 보기 좋게 되어 있더니 1개월도 안돼서 다 날아가고 없어요. 장기적인 대책으로 봤을 때는 다른 노견봉을 연구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가고 또 이 밑에 보면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보강이라고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대충 들었는데 또 1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신설도 아니고 보강인데 해 놓은 기준에다가 보강하는 것인데 1억을 해서 보강하겠다는 말씀인데 상세하게 설명좀 해 주세요.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교통공원은 작년에 환경사업소에 설치했습니다. 설치한 시설은 횡단보도 4개소하고 철도 건널목, 신호기해서 10개시설로 해 놨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시설이 너무 단조롭고 어린이들이 한번 오면 흥미가 있어야 되는데 다른 흥미거리가 없고 해서 어린이들이 보고 흥미를 느낄 수 있고 그것을 보고 자주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앞으로 보강할 계획은 어린이 모형밧데리차, 도로에 다니면서 자기들이 운전도 해보고 하는 그런 것, 어린이 소형전망대하고 미끄럼틀하고 맞추어서 올라가서 구경하고 내려올 때는 미끄럼틀을 이용해서 내려오는 것, 벽면에 교통안전 경영로그 이런 것도 보완해서 설치하고 지금 철도건널목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철도건널목에 수동으로 차단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동으로 설치하고 신호기를 음향신호기로 하고 어린이 육교도 조그맣게 설치해서 하면 어린이들이 찾아보고 즐길 수도 안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보강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용하는 어린이가 과장님 생각에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환경사업소 견학한 것을 보면 23회에 1,800여명이 다녀갔습니다. 주로 초등학교 학생들하고 유아원에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1억을 들여서 보강해 주어서 이용하는 어린이가 자기들이 가고 싶어서 가는 것보다도 단체적으로 한번 가서 구경하라고 해서 가는 경우가 많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묻겠습니다. 작년도 차선도색 4억 책정되어서 불용을 1억 했죠?

예.

1억 했었죠? 금년입니다.

예.

차선도색 이것 하면 보통 수명이 얼마 갑니까?

장소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교통량 많은데는 2년,

그런데 차선도색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차선도색을 1만원 곱하기, 이것이 비싼 것이 있고 싼 것이 있고 이렇죠?

예. 페인트로 그냥 하면 싸고 할트로 하면 비쌉니다.

그런데 차선도색을 하면서 불과 금년 봄입니다. 금년 봄에 4억 책정해서 불용액을 쓸데 없다고 1억을 반납해놓고 또 5,000만원 달라고 하면 이것은 응급할 때 쓸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같은데, 차량 통행이 많은 횡단보도라든지 이런데는 퇴색이 자주 됩니다. 그런데는 어차피 한 번씩 재도색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해서 8개소 1억2,000만원, 이것 질의해 봤습니까? 이런 것은 사실 어디에 필요한가 이런 것이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표시하지 말고 어린이교통공원 조금 전에 정춘식위원이 질의했는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작년초에 끝났습니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시설이 조금 미비해서 보강할려고 합니다.

연간에 몇 명이나 교육 받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800명 정도 다녀갔습니다.

1,800명 같으면 1인당 1만원씩 해도 1,800만원, 교육 1,800명 받는데 1억씩 들어가면 1인당 10만원씩 들어가요? 교육 하나 시키는데, 이렇게 교육 하나 시키는데 한 5만원씩 들어가는데 안그렇습니까? 2,000명 시켜도 1억되면 그렇게 들어가는 것 아니라요? 효율성이 있는 예산입니까? 공원 구색 갖추기 아니라요? 이것은 누가 교육시킵니까?

교육은 환경사업소나 수도사업소 수도과에서 계획을 짜서 환경사업소에서 교육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에 교육하는 사람 따로 강사가 있어요?

소장님이 그런 분야에 조예가 있어서 우리가 아이템을 주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소장이 태영 민간기업체 직원 아닙니까?

예.

이것이 효율성이 있나,

아무래도 시설을 보강해 놓으면 좀더 흥미는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의 효율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라도 돈들여서 해 놓으면 보기는 좋아요. 시민의 혈세를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그런 것이 검정이 되어야 되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종합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개 승강장 시설에 1식에 1,500만원씩 해서 8개소 1억2,000, 금년까지는 승강장 설치 보통 1식에 적벽돌로 했을 경우에 약 500만원, FRP 지붕이 두 개짜리로 된 FRP 경우에는 약 400여만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만 해도 잠시 차를 타기 위해서 비 피하는 정도의 시설로는 별 손색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구태여 세 개를 지을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뭉쳐서 한 개만 설치하겠다, 도대체 얼마나 잘 짓길래 이렇게 예산이 많이 필요한가, 또 금년에 두 개밖에 안했다고 했죠? 계획을 세워서 예산까지 다 승인받았다가 두개만 하고 불용처리해서 내년 예산에 다시 예산요구를 해서 8개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 모양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생각하십니까? 안그러면 위에서 지시를 하니까 그래 한 것입니까?

그것이 그렇습니다. 시가지 지금 보면 다른 환경기반조성은 물론 잘되어 있습니다. 승강장이 우리 시에 해 놓은 것을 보면 전부 일률적이고 다른 도시에 보면 시설하는 것도 아주 깨끗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도시환경차원에서도 조금 면모가 달라지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지금 두 군데 한 것을 보면 대충 주민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고 도시미관상 아주 깨끗하고 해서 앞으로 우리가 승강장도 다 교체는 못하지만 신설할 곳, 새로 교체할 곳 이런 곳은 이런 것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17쪽부터 시설비및부대비 죽 보시면 전부 사업비 예산 요구된 것이 포괄사업비성 그런 형태로 예산요구가 되어 왔습니다. 300개소, 600개소 해서 주로 어디에다 할 것인지, 이래서 예산을 과다하게 잔뜩 승인받아놓고 집행도 안하고 1억씩 불용처리하고 다른 부서에서 돈 없어서 절절매는 부서에 갔으면 시민들을 위해서 하루라도 1년이라도 빨리 불편을 해소해 줄 수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있는 것을 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을 뭐한데 잔뜩 얻어서 불용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그만큼 계획성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대충 교통행정과에 얼마 정도 해서 그 범주내에서 끼워맞추기 해서 그렇게 예산요구한 것 아닙니까?

금년도 차선도색같은 경우에는 일부 사업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과에 책정된 예산은 남아서 불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집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개승강장 관계도 농촌지역에는 나무 밑에서라도 비를 피해야 될 판입니다. 1,500만원씩 들여서 지을 필요가 뭐 있어요? 비 안맞으면 되지, 시민 혈세 거두어서 장난도 아니고 맨날 소꿉살듯이 시 예산행정을 그따위로 하고 있고, 아까 정춘식위원께서도 지적하셨지만 노견봉 같은 것은 작년에도 본위원이 한번 지적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견고한 것으로 제품을 납품받아서 하면 될 것인데 프라스틱 그것 한번만 건드리면 써지도 못하는 것, 이런 것 해서 한달도 안가고 설치해놓고 그 다음날 아침 되니까 다 파괴되고 없어지고 왜 그런 형태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좀 견고한 것으로 제품 여러가지 나올 것 아닙니까? 안그러면 시자체에서 개발을 해 보시든지, 무턱대고 예산만 받아서 적당하게 써버리고 다음에 파괴되면 또 하고 그런 형태의 적어도 지방자치제가 되었으면 경영이 제대로 되어야 됩니다. 시전체 경영이, 돈 시민들 혈세 거두어서 훌떡 써 버리고 또 거두어서 써고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들 소개도 생략하고 시간 관계상 인건비나 경상적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부분에 대한 설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박용환입니다. 제가 감기가 들어서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에서는 예산을 공기업예산하고 일반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세 가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비중 지방공기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별도 예산서가 있습니다. 공기업예산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하고 세출에 대해서 총괄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9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9페이지 예산총괄표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총 73억원 예산으로 작년보다 2억이 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은 사용료등 자체수입원인 사업예산이 62억9,976만3,000원, 국도비 타회계 보조금등 의존예산이 자본예산으로 2억3,180만원, 이월금 7억6,843만7,000원 해서 73억원의 세입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세출은 자체수입원인 지출계로서는 원수, 취수, 정수비등 영업비용이 37억6,881만1,000원, 이자상환금 영업외 비용이 6억9,118만9,000원, 특별손실이 2,000만원, 예비비 3,923만7,000원, 그리고 자본예산에 중간에 지출계가 시설비등 가동설비자산이 18억11만3,000원입니다. 그리고 원금상환 고정부채 상환금이 9억9,865만원, 따라서 지출도 73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과목별 상세한 내용은 10페이지에서 16페이지까지 있는데 그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세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3페이지 수익적 지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일반 재료비에 있어서 중요한 것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수구입비가 수자원공사 공단배수지 원수구입비가 4억7,022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년에는 다시 원수대가 오르기 때문에 추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아포배수지 원수구입비가 742만6,000원입니다. 그리고 가뭄대책및 장마시 탁도개선비는 금년도 가물때 구미 1차 침수를 갖다 썼습니다. 따라서 금년 기준해서 2,062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맨 밑에 동력비로는 취수장 전력료 2,880만원입니다. 46페이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부터는 인건비 사항으로 수용비 사항입니다. 따라서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시면 맨 밑에 배수지 및 공업용수 물탱크 청소가 있습니다. 물탱크 청소에 1,440만원 계상했습니다. 57페이지는 가압장 물탱크 청소 7개소에 350만원, 정수장 물탱크 청소 200만원, 취·정수장 모터펌프 수리 6대에 120만원입니다. 가압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 11개소에 440만원, 가압장 모터펌프 수리, 공단가압장 전동제수변 수리 합해서 220만원, 150만원을 계상했고 취·정수장 전기 및 기계시설물 보수를 6개소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58페이지 되겠습니다. 수질검사 장비유지비 150만원, 액화염소 투입실 기계장치 및 공병수리 검사에 4개소에 200만원과 40개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읍·면상수도 물탱크 청소비가 3개소에 300만원, 취·정수장 송수모터 수리에 150만원, 전기시설물 보수에 3개소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차량 선박비는 사업소 차량비 1대에 대해서 228만1,000원, 59페이지 국내여비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보면 일반재료비 사항이고 일시사역인부임 사항으로 생략드리고 6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상단부에 약품비가 액화염소 구입에 1년간 72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동력비가 12개월에 3억9,600만원입니다. 수선비는 읍·면소규모 급수관 및 맨홀 수선비가 20회 800만원, 급수 계량기 교체비가 읍·면 수용가에 대해서 181만1,000원, 급수관교체비가 읍·면상수도 송배수관 720만원입니다. 1년간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는 유인물로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67페이지는 상하수도과에 관련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은 사업소에 대한 설명이고 따라서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등 예산서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78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송배관 누수수선 자재구입 600만원입니다. 로크하드는 긴급포장 보수 재료가 되겠습니다. 200대에 400만원, 상수도 누수용 장비구입이 110만원 되겠습니다. 절수설비 자재구입이 2,000개에 70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은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 기술 인부임에 900만원과 절수기 설치 인부임 1,7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정화청소 인부임이 478만원, 지방공기업 결산검사 용역비와 상수도 요금 산정 요율 용역비에 1,550만원 계상했습니다. 79페이지 하단부에 수선비는 소규모 급수관 수선비에 연간 4,800만원, 착암기외 4종 수선비가 750만원입니다. 80페이지 되겠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입니다. 교체용 수도 계량기 구입하는데 연간 2,000개에 4,000만원입니다. 그리고 고장 계량기 수선 및 부품 교체하는데 400만원, 상수도 일시정지용 프러그 구입 40만원입니다. 위에 것은 계량기 교체비이고 밑에는 급수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 노후급수관 교체비가 1,500미터에 9,000만원입니다. 그리고 노후급수장치 계량기, 이것은 보호통이 되겠습니다. 교체비가 120개소에 3,000만원, 불감수량 축소를 위해서 계량기 구경축소를 위한 교체비가 120개소에 960만원입니다. 8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인 부상 치료비에 270만원,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주민피해 배상금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82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라는 것은 개인이 시에 수도신청을 개인급수 신청을 했을 때 비용을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지 큰 별다른 뜻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용을 보시면 개인전 신설계량기 구입하고 신설공사비, 읍·면 신설계량기 구입, 신설 공사비 해서 연간 3억6,899만7,000원을 돈을 받아서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경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개조공사비입니다. 이것도 시민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일단은 4,200만원으로 연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지급이자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올해 갚을 이자가 연간 6억9,118만9,000원입니다. 84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에 환특이라든지 토특,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에 따라서 분류되어 있습니다. 86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86페이지는 전기수탁공사 및 상수도사용료 환불에 200만원, 예비비로 3,923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부터 자본예산, 국도비나 의존예산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노후관 개량 및 부설공사가 금년도에 10억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아무래도 예산사정상 7억만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추경에 어떤 증액요인이 있으면 노후개량에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이 4만톤인데 약 3만8천톤까지 생산되기 때문에 지금 물이 부족할 사태에 대비해서 황금정수장을 내년도에 1만톤 정도 증설할 계획입니다. 부지확장없이 여과지를 2층구조라든지 용역을 주어서 전문적인 기술로 6억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가지이면서도 이제까지 수도공급혜택도 못봤고 수질악화로 인해서 수도공사가 불가피한 이로리 시가지내가 되겠습니다. 2.5키로에 수도공급하는데 2억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읍·면지역에 대한 배수관로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수도사업소에 도로포장이 노후되고 환경이 상당히 불량하기 때문에 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0페이지 되겠습니다. 노후관개량사업비 7억가지고 황금정수장에 따른 전문적인 용역을 위해서 용역설계비를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상기 공사에 대한 것, 부대비요율로 1,334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01페이지 대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성내 배수지 수위계 설치하는데 1개소 500만원, 중앙감시실 조명시설 공사에 150만원, 사업소에 비상급수를 위한 시설을 해서 소방차가 온다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비상급수탑 설치하는데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속여과지 공기 배관보수에 600만원, 송수 펌프장 진공펌프 교체에 350만원, 방사상 집수정 휀스 교체 280만원, 전부 일상적인 유지관리 차원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출입방지 휀스망 설치, 이것은 감사에 여러번 지적을 받아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수장 및 평화배수지 수위계 교체에 300만원, 사업소 외등시설 13개소에 325만원, 방사상 3호 및 공단 전동 제수변 모뎀교체 400만원, 아포정수장에 대한 수중모터 긴급 수선및 착수정 뚜껑 설치하는데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3페이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에 시험실 분광 광도계 구입하는데 1대 2,200만원입니다. 염소 투입기 2대 400만원, 사업소에 대한 무전기 구입 120만원입니다. 중앙감시실 에어콘 구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4페이지 되겠습니다. 전자식 누수탐사기 400만원, 컴퓨터 칼라 프린트기 구입 200만원, 사무실 컴퓨터 구입 220만원은 저희들 업무추진상 불가피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상환금은 저희들이 원금상환에 상환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해서 3억5,125만원, 106페이지 보시면 재정자금원, 토특자금 원금, 재특자금 원금 합해서 총 6억4,740만원을 원금을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공기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예산을 계속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450페이지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서입니다. 큰 책자입니다. 450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 지원받은 예산으로 인해서 거기에 보시면 수용비, 간이채수병, 수질검사하는 것은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용비라든지 전기료, 수질검사수수료 등을 일반회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경미하기 때문에 일단은 453페이지까지는 예산서안으로 대신하고 45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보시면 간이상수도 소독약품구입이 금년도에는 3,090키로그램을 각 읍면에다가 공급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3,200키로그램을 구입하는데 1,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는 도비보조사업으로 봉산 광천 돈목지구에 도비 1,500만원하고 시비 6,5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배수지부터 보수할 생각입니다. 시설부대비는 유인물로 대신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입니다. 노후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10개소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노후 간이상수도 수중모터 교체에 10개소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22개소에 간이상수도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모터교체비가 되겠습니다. 출입금지라든지 표지판 등 간이상수도에 대한 보안상태가 상당히 허술하기 때문에 간판정비에 4,000만원 계상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부대비가 208만8,000원입니다. 다음 45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상수도공기업에 지원하는 자본전출금을 1억원을 지원해 주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점은 다른 시보다 저희들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다른 시는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457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에서 하수도시설에 대한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도 지금 수당이라든지 재료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드리고 458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중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 시설비가 저희들이 하수관거 정비 분류식화 이런데 투자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용도가 딱 지정되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외곽지역 같은데 분류하수도를 중점했는데 내년도에도 외곽지역으로 분류식화해서 하수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 할까 합니다. 따라서 사업내역을 보시면 대신동 솟구미 분류식 하수도설치가 1,200미터에 3억원입니다. 신음교 옆 마을이 되겠습니다. 신음동 이마트 주변은 금년도 펌프장 공사가 끝나고 하류에 배수로 정비가 금년도 말, 내년 봄까지 끝납니다. 따라서 이마트 주변 일대 양계하단지 주변에 대해서 분류식화해서 시청까지 분류식화해서 오수를 분리할 그런 계획입니다. 6억입니다. 삼락동 차집관로 설치는 운동장까지 차집관로가 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김천대학을 지나서 금음들 마을 옆에 보면 상당히 대학으로 인해서 주택이 신시가지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까지 분류식화 하는데 6억을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되겠습니다. 고래실 분류식 하수도 설치는 금년도에 부곡동 주공아파트하고 다수동지내는 내년까지 걸쳐서 끝납니다. 따라서 중간에 고래실 있는데가 빠지게 됩니다. 그 지역을 하면 부곡 주공부터 다수동까지는 완전히 내년도까지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1,400미터에 3억5천을 계상했습니다. 양천동 언덕위 교회앞에 간선하수도 설치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난 환경부에 점검시에 지적된 사항인데 다수동에 농업용수 유입이 많다고 해서 농로옆에 있는 수로에 대해서 도로까지 차집관로를 1,500미터 설치할 계획입니다. 3억입니다. 지좌동에 배달이라는 마을에 대해서 완전히 그 마을 전체를 분류식화 하는데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밑에는 위에서 보고드린 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분류식화에 대한 실시설계비로 뒷장까지 계상했습니다. 460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타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이 금년도에 일반회계에서 13억7,000만원을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10억만 받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77페이지입니다. 먼저 개요만 간단히 세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이 90억7,000만원인데 내년도는 53억2,000만원으로 상당히 많이 37억5,000만원이 줄었습니다. 준 내용은 금년도에 신음펌프장 사업비가 35억이 특별회계에 계상되었었고 처리장 일반회계 지원이 13억7,000에서 10억으로 3억7,000이 준 관계때문에 돈 차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세입에 보면 금년도에는 주로 사용료수입이 54%, 순세계전입금, 부담금해서 40.8%, 따라서 보조금은 5%정도 그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참고삼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8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세출에 있어서 1186페이지부터 1191페이지까지는 일반 일용인부임, 수용비, 급량비, 여비, 재료비 사항으로 일상적인 예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생략드리고 1192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보상금 하수도업무 인부 부상치료 100만원, 학술용역비는 내년도에 하수도도 사용료를 인상해야 되고 여러가지 원가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93페이지 시설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하수도에 대한 인력준설에 1,030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 계측기설치에 49만3,000원, 주민건의라든지 의원님 건의, 민원처리를 위해서 소규모 하수도정비에 20개소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홍수라든지 노후 또 갑작스런 하수도 파손에 대비해서 하수도 긴급복구공사에 1억5,000을 계상했습니다. 하수도 담력 부족으로 주택침수 예방을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비에 기계준설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모암동 암거준설공사는 실지 저희들이 기계준설을 하는데 매년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만 지선 이런 것만 하고 상당히 간선배수로는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별도의 사업비로 해서 김천의료원에서 초림횟집 건너서 경부선 철도까지 간선배수로를 6,000만원으로 준설을 별도로 시행코자 합니다. 환경사업소 상황실 스크린에 300만원, 119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곡동 하수도 실시설계비는 예산편성시 착오로 인해서 사실 필요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잘못 계상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밑에 금년도에 주민건의사항 해결사업으로 평화시장 입구에 하수도 설치 140미터에 7,000만원, 도심지 환경불량및 심한 악취예방을 위해서 조흥은행에서 중앙초등간에 100미터에 6,000만원입니다. 토관이 노후되어서 파손되어 있습니다. 구 남산동사무소 뒤입니다. 110미터에 흄관이 현재 토관이 100미터짜리입니다. 1미터짜리인데 7,000만원, 지좌동 무실마을 안에 90미터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위에 예산에 대한 656만7,000원입니다. 1195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환경사업소 민간위탁비가 전기료 별도로 해서 16억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96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신음펌프장을 준공해서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000만원을 유지관리비로 계상했고 부곡펌프장도 내년 6월에 준공되면 7월달부터 6개월간 계상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펌프장에 대해서 시공무원이 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 연간 2,000만원정도 절감된다는 것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사용료 조정 위탁수수료는 저희들이 하수도사용 조정하고 징수하는 것을 상수도에 다른 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대행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총 연간 6,300만원입니다. 상하수도 사무실 복사기 교체 500만원, 119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에 대한 지방채 차입금 상환 이자에 내년도에는 10억5,329만6,000원입니다. 1198페이지 되겠습니다. 중간에 차입금 원금은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이 9억6,930만원입니다. 현재 하수도에 남아 있는 것이 금년도까지 갚고 95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도에 원금 10억 갚으면 85억 정도로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1199페이지 예비비는 3,057만7,000원을 놔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와 관련된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을 수도사업소장이 설명을 해야 합니다만 상하수도과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상하수도과장이 일괄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예산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60쪽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10억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이 연간 환경사업소에 전기료를 놔두고 위탁하는 금액이 16억9,0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다 부담을 해야 되는데 사용료 세입 연간 22억 가지고는 다른 사업비, 인건비 주고 나면 안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13억7,0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10억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남은 6억9,000만원하고 전기료는 하수도특별회계에서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지원이 되는데,

예,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특별회계 돈 가지고 모자라니까 들어간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54쪽에 봉산 광천 돈목 마을 몇 가구 됩니까? 10가구 됩니까?

10가구 넘습니다. 한 30가구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숫자까지는 모르겠는데 30가구는 됩니다. 현장에 두번 갔다 왔습니다.

공원묘지 들어가는 입구죠?

예, 그렇습니다.

455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10개소 2억을 해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2억씩 부기에 없는 선심성 사업성 예산을 박아놨는데 아주 예산 묘하게 해 놓았는데 부기를 왜 안해요? 노후관이 상수도라고 하면 지금 상하수도과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해야 된다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부기를 안해요?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포괄사업비 성격으로 해 놓고 또 수중모터 교체할 때도 부기가 되어야 되지 설명해 봐요. 무엇 때문에 2억을,

간이상수도가 읍·면에 222개소가 있는데 다른 것은 노후상수도를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왜 이렇게 포괄로 얹어놨는가 하면 상수도라는 것이 실지 고장이 안난 상태에서 1년간 유지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고장이 납니다. 포장이나 다른 것은 1년 참으라고 하면 참을 수 있는데 물은 떨어지면 바로 공급을 해 주어야 됩니다. 따라서 어느 지구를 요구된 지구외에도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2억을 해 놔야 되고 모터도 220개소 138개가 지하수가 있습니다. 어느날 갑자기 모터가 고장났는데 주민들이 물을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업비가 시가로 봐서는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포괄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 어디가 지금 시설이 얼마 되었기 때문에 설치한 지가 얼마 되었기 때문에 고장이 잦고 또 우려가 있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여기에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자체적으로 간이상수도가 요금을 조금씩 받아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수리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2억하면서, 이것 선심용입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쉬운 예로 봉산에 가물 때 지하 암반관정에 물이 안나와서 이런 사태는 이런 돈을 빨리 제공안해 주면 주민들이 다른 것은 괜찮은데 물이 떨어지면 하루 이틀 넘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하수 떨어진 것을 돈 가지고 하루 이틀만에 금방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만 그것 참는 기간이, 암반관정 굴착하는데 보름하면 파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은 중요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계산을 합니다. 건설과에 생활용수로 노후관을 대신 들어가고 있고 병행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위원님 답변되겠습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입니다. 공기업에 보면 80쪽에 노후급수관 교체비 9,0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일반재료비이고 99페이지 보면 시설비로 해서 노후관개량 및 부설공사 7억이 있는데 이것이 사업할 때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다시 99페이지 어느 것을 말씀하십니까? 노후관 개량하는 것,

예.

이것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앞에 80페이지 노후급수관 교체비는 긴급수선비입니다. 쉽게 해서 수돗물이 터졌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고 99페이지 노후관 개량은 저희들이 집단적으로 유수율 향상을 위해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차이점은 파손하고 보수하고 그렇게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것 같아서,

항목은 같지만 실지로 쓰는 성격은 완전히 틀립니다.

사고났을 때하고,

답변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안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사업 중에서 배수지 보안시설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예, 있습니다.

어떻게 보안 다 되었습니까?

다는 못하고 저희들이 배수지가 큰 것만 먼저 평화배수지하고 성내, 공단 1, 2 배수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8,000만원 가지고 하니까 평화배수지 한 군데 아직 끝이 안났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할려고 하니까 사실상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노후관 급한 것이 많아서, 또 황금정수장 6억 가지고 증설하다보니까 계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허용된다면 하나씩 하나씩 단계적으로 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하나하나 평화배수지 가장 큰데 1만톤은 지금 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수지나 정수장에 시민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이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쉽게 대충 그냥 가도 안괜찮겠나 하는 그런 생각, 다른데 도시개발쪽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이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 시에 보면 상수도 분야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큰 관심을 안가지고 있었어요. 물이 가장 중요한 것이면서도 배수지에 경보기라든지 보안시설이 아직 덜 된데는 내년도 예산 요구된 것은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왜 없어요?

내년도에 그것을 넣을려고 하니까 실지 저희들이 욕심이 앞서 있습니다만 일단 평화배수지 큰 것 하고,

다 할려고 하면 예산 얼마나 필요한데,

한 군데 하니까 평화배수지도 실제 해서 모니터로 볼 수는 있는데 경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하면 1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생각보다는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테마공원 안하면 한꺼번에 다 하겠네,

예산이 공기업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일반예산 가지고 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해 줘놓고 자랑을 좀 해야 됩니다. 물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배수지에 보안시설 잘 해 놓았다고 자랑하면 시장한테 시민들이 박수를 친다고요. 국장님도 같은 부서내에 도시주택과도 있고 상하수도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별히 물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상하수도는 부채도 많습니다.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흑자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과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회의시작한 지가 1시간 10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지도과장 전정숙입니다. 소장님께서 병가중이라서 배석을 못하셨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농촌진흥 총예산액은 43억59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7,362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부분은 국비보조사업과 인건비 부분으로 실지 증감부분을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인건비를 제외한 9억9,665만9,000원으로 전년 수준이고 사업예산은 18억9,820만2,000원으로 국비보조사업 부분은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시자체사업비는 지난해의 물차구입과 건강관리실 사업분이 3,653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은 모두 26억1,432만3,000원으로 1억1,52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23억2,295만원으로 1억8,286만5,000원이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14억정도로 국가기준경비 증액분인 8,302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인건비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3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는 9억1,721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9,983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억4,247만2,000원으로 전년보다 638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총액예산 편성시 할당분입니다. 다음 63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수용비는 3,544만원으로 작년 수준입니다.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3페이지입니다. 3번항 공공요금 및 제세는 3,097만4,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46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은 907만원으로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7페이지입니다. 피복비는 농기계수리요원 작업복 제작비 30만원입니다. 6항 급량비는 1,118만원입니다. 이것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48페이지입니다. 임차료는 570만원으로 4-H 야영교육 차량과 장소임차, 농촌지도자대회 참가, 기타 각종 현지연찬에 소요되는 임차비입니다. 다음 649페이지입니다. 8항 연료비와 9항 시설장비유지비, 653페이지 10항 차량유지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2 여비부터 656페이지에 복리후생비까지는 국가 기준경비로 세부내역을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7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7,381만3,000원으로 전년대비 1,957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H 순회교육 재료, 생활과학 기술 재료, 농기계 순회수리용 부품구입비는 6,000만원입니다. 다음 658페이지입니다. 세입조치되는 유상부품은 4,000만원이고 무상지원되는 부품은 2,000만원으로 작년보다 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토양검정자료 정리 및 전산입력 인부 1명분으로 731만3,000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4,156만2,000원으로 작년수준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1,231만2,000원입니다. 다음 659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925만원으로 각종 교육참석여비와 급식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61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은 4,200만원으로 전년보다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세부내역은 농업인체육대회 지원 1,000만원, 농업인조직체육성 지원 4개 단체 500만원씩 2,000만원, 4-H야영교육, 경진대회, 행사지원 700만원, 생활개선회원 수련대회 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의 총 사업비는 2억9,137만3,000원으로 작년보다 6,757만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감액부분은 전년에 혜택받은 맑고 푸른 전원마을과 예찰장비, 농기계 탑차 부분입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비는 2억7,237만3,000원이고 보조사업비중 일반운영비는 3,644만5,000원입니다. 일반수용비로는 국고보조사업인 농촌지도공무원에 대한 전문화 지원으로 전문지구독과 다음 662페이지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과학영농기술현장서비스,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대와 산학 협동심의회 운영수당, 청소년 교육강사수당입니다. 다음 66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농업인정보화 교육 교재대로 100만원입니다. 여비는 610만2,000원으로 30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공무원 전문화 지원 국내연찬 여비가 447만2,000원이고 국외여비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를 1명분 163만원입니다. 다음 664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는 농업인상담소 운영비로서 600만원입니다. 개소당 월 10만원씩입니다. 다음 재료비는 2,912만6,000원으로 이중 물품구입 일반재료비는 1,055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는 청소년 교육재료와 생활개선회 교육재료,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 학교 4-H회 과제활동지원 재료비입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지역특화식품개발 재료비로 250만원, 농촌여성 현장교육 재료비 150만원, 다음 666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1,857만6,000원으로 공공근로사업 3명에 대한 인부임과 간식비, 전액 국비지원입니다. 일반보상금은 모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4,204만원입니다. 국고보조사업 내역은 농업산학 협동심의회 운영비 175만원과 새해영농 설계교육비 2,995만원, 667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상설교육급식비 200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130만원, 품목별 전문농업인 연구회 운영 320만원, 청소년교육비등이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지도자 소득작목 연찬 급식비 160만원, 다음 668페이지입니다. 품목별 전문농업인 조직체 육성 급식비 125만원입니다. 민간이전은 500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인 4-H회 육성 100만원, 농촌지도자회 육성 200만원, 농촌노인 시범마을 육성 지원금 200만원입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은 1억1,885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 세부내역은 여성농업인 정보화 시범사업으로 일감갖기 사업장 경영판매 전산화 지원이 3개소에 390만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 5,000만원, 농작업 환경개선 보조기구 지원이 1,000만원입니다. 다음 670페이지입니다. 4-H회원 시범영농지원 2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공동휴식 공원 조성이 6개소에 3,600만원, 태양열 온수기 사업이 2개소에 420만원, 농촌형 위생변소 사업이 5개소에 175만원, 친환경 농가조성 사업은 4개소에 200만원입니다. 671페이지입니다. 휴경지 생산화사업은 1개소에 100만원입니다. 자산취득비는 2,881만원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는 농촌청소년 정보화 사랑방 집기구입 500만원, 농용 굴삭기 구입 1,537만원, 트랙터 실물 교재 344만원입니다. 다음 672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생활과학 실습용 장비지원으로 500만원입니다. 이는 기능성 식품가공기 구입입니다. 자체사업은 1,900만원으로 전년대비 7,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부분은 지난해 추진된 건강관리실 사업과 물차 구입분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사무실 도색비로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농촌지도차량 구입 대폐차 1대분입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661쪽에 봅시다.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이 작년도보다도 2,200만원 증액되었는데 무엇때문에 증액되었습니까?

지난해는 농업인조직체 육성지원 2,000만원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몇 년 전에 한 번 있고 없었는데 이번에 4개 단체 5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4개 단체에 500만원씩 나누어준다는 말입니까

예.

500만원씩 주어서 뭘 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기금에 같이 넣어서 이자로 활용하는 기금증액 부분입니다.

4개 단체 기존 기금이 자기들이 적립해 놓은 것이 별도로 있습니까?

예, 생활개선 같은 경우는 남해화학에서 지원금하고 해서 4,000만원 정도 가까이 있고 4-H후원회 같은 경우는 1억 가까이 있고 전부 적립금에서 이자만 활용해서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많게는 1억에서 몇 천 만원씩 기금이 있는데 구태여 500만원, 도움은 물론 되겠지만 500만원 보조해 주어서 도움이 크게 있겠습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500만원씩, 원래 500만원씩 500만원씩 계상할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예산관계로 끊겼습니다. 올해 다시 저희들이 건의해서 전체 조직체에 기금이 좀 많이 있어야 이자로 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사업예산으로 기금육성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물론 기금육성 차원에서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왜 이것부터 먼저 물어보는가 하면 그 밑에 보면 사업예산 있죠? 그것이 감이 6,750만원 안됐습니까? 사업예산은 감이 되었는데 민간단체경상보조금은 불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업예산이 늘고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은 현 시점에서 묶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업예산이 줄은 이유부터 말씀해 보십시오.

사업예산은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1개소 도비사업이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 이것은 굉장히 인기가 좋더라, 1개소 더 육성하라고 해서 사업비로 5,000만원을 더 땄습니다. 그 부분하고 작년에 물차 구입을 했습니다. 물차구입부분이 작년에 자체사업비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줄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사업예산으로 말씀을 들어보면 전체 물품구입비이고 이런 것 밖에 없는데 좀더 생산적인 면에서 농기계수리 무상부품 있죠? 작년보다 조금 올랐습니다만 이런데 대폭 올려서 가뜩이나 농촌이 어려운 시기 아닙니까? 그리고 농기계 순회수리하는데는 거의 오지에 나이 많은 노인들이 수리하러 못오는 형편에서 농번기 전에 돌아다니면서 수리해 주어서 무상으로 수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시내쪽에서 가까운데는 농기계 수리하기가 편합니다. 대리점에 연락해서 자주 와서 손도 봐 주고 하지만 소형기계는 기술센터에서 수리를 해 주지 않으면 기계를 부품 하나 때문에 몇 백만원씩 하는 기계를 못쓰게 될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지원금에 치중하지 말고 농민한테 조금이라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가는데, 이런데 예산을 더 확보를 많이 해 주는 것이 안좋겠나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춘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춘식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굉장히 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669쪽에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해서 1개소 해놓았는데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도 한 군데 더 넣었다고 했는데 지금 지정은 해 놓았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앞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예.

뒤에 보면 마을공동휴식 공원조성이라고 해서 전에는 500만원씩 했는데 600만원으로 올랐네요?

예, 100만원 올랐습니다. 작년부터 600만원입니다.

이것도 어디 지정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아직 사업지정은 되지 않고,

예.

올해 이 사업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예.

농촌지도차량 구입에 1,000만원 해 놓았는데 무슨 차를 사길래 1,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1호차인데 1호차가 지난번 사고로 대폐차, 지난번 보험금으로 일부 세입을 잡아 놓았고 그것을 포함해서 대폐차합니다.

전에 조금 받아놓은 것이 있었고 1,000만원 하면 된다고,

예.

왜냐하면 1,000만원짜리 무슨 차가 있나 싶어서, 살수 없을텐데 이상하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농업인 건강관리실 대덕에 해보니까 상당히 좋던데 다른 면에도 신청들어온 곳이 많습니까?

봉산, 어모, 대덕 이렇게 했습니다만 대덕과 어모는 면단위로 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봉산은 마을단위라서 유류대가 많이 올라서 마이너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면세유를 이용했는데 지금은 그런 형편도 안되고 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은 안되었는데 마을단위로 할 경우에는 운영 관계가 상당히 문제이고 지난번 의원님 실적보고 질의때도 운영기금을 보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시설자금 가는 것도 혜택인데 운영비까지 어떻게 대 주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상당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이 사업이 좋은 것 같으면서도 선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오지같은데 증산, 부항, 지례 오지같은 면에는 대덕 건강관리실에 지례나 증산사람들이 옵니다. 각 면에 돈 5,000만원 가지고 면에 이만한 생색내는 사업이 없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으로 동은 주지말고 면 자체에서 할려고 하면 그런데 보완해서 더 증액하는 방향으로 해서 건의해서 과장님이 각 면에 하나씩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땅을 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 신청한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기존 건물이 있는 경우에 시설비만 5,000만원입니다. 시설자체도 괜찮아야 되고 너무 시설이 나쁘면 계속 운영하기가 무리이고,

그러면 이용방법은 이용자가 부담을 하는 것으로,

만약에 목욕비를 받을 경우는 시내업자하고 영업이 되기 때문에 세금관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복지시설로 회원제로 하면 1인당 1만원, 2인이상은 2만원, 가족이 다 할 경우 2만5,000원, 지역마다 조금 조금 운영의 묘는 기하고 있습니다만 한달에 보름을 쓸 수 있습니다. 짝수, 홀수날 남녀로 구분했을 때 보름을 쓸 수 있고 만원 내지 2만원이니까 주민으로 봐서는 굉장히 복지혜택인데 단지 유류대가 너무 배나 올라서 그래서 운영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설을 보시자면 위원회 전체로 하든지 어모 금년에 했거든요. 한번 가보시면,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금릉군에 몇 군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면부에 4개소, 조마까지,

4개소가 있는데 지금 적자가 나서 운영안하는데가 있죠?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유류대가 금년도 지원분에 마이너스가 되어서 과거에 적립해 놓은 부분을 당겨 쓰고 있습니다.

적자나는 그 비용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작년까지도 그것이 흑자가 나서 비축되어 있는 부분이 감가상각비조로 비축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일단 비축된 부분을 빼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도 개인부담을 좀 올려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면부에서 적자나서 운영안하는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하는데는 없습니다. 단지 봉산에 지금 처음에는 계속 운영하다가 여름에 2개월 쉬다가 다음에 기름이 많이 드니까 4개월 쉬다가 쉬는 기간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운영안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대덕이나 어모, 조마는 지금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산에 마을단위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만 더 합시다. 농기계 부품 공급대가 4,000만원이 원래 무상부품대가 4,000만원이고 돈 받는 것이 2,000만원이죠?

아니 돈 받는 것이 4,000만원이고 돈 안받는 것이 2,000만원입니다.

무상이 2,000만원이고 돈 받는 것이 4,000만원이고,

2,000원짜리 미만,

그런데 농기계 순회수리를 해보고 돈이 모자랍니까,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엄청 모자랍니다. 유상부품은 우리가 잡았다가 바로 예산을 책정했다가 수리비가 나오면 다시 부품대를 세입 잡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상당히 힘듭니다.

결론적으로 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2,000만원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이 예산요구할 때 2,000만원을 했는지 요구한 금액이 적었는지 그것을 묻습니다.

처음에 6,000만원 했습니다. 전체로 6,000만원 했었는데 그대로 요구한대로 통과되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방금 물을 때는 그 예산 가지고 절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더 많이 요구를 하시지 왜 그랬어요?

유상부품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모자라지만 부품상회에서 미리 갖다가 수리해주고 돈은 예산을 잡아서 세입으로 다시 조치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상회에 가서 그것을 외상으로 사와서 고쳐주고 상회에 갚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억정도 올리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랬을 때 다시 세입잡는 부분을 이렇게 크게 잡아놓으면 결국 우리 전체 예산이 문제가 되고 그래서 결국 수리는 제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무상부품쪽으로 하는 것이 안낫겠나,

유상부품쪽은 또 돈을 주고 교체하고 구입하면 되는데 제가 하는 말은 무상으로 해 주는 것, 그 돈이 모자란다면 어떻게 보면 6,000만원 전체 우리 농가에서 혜택을 보는 것 처럼 보이는데 결론적으로 2,0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결산특별위원장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모자라면 증액해서라도 오지마을에 지금보다도 순회를 한번이라도 더 나가서 수리를 해 주고 지금 큰 고장때문에 농기계가 못쓰고 이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보통 보면 무상으로 부품을 교체하면 정상적으로 기계가 가동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많은데도 그것을 못해서 농기계가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요구해서 증액이라도 더 시켜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특히 농촌지도과 사업중에서 농업인건강관리실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2000년도 금년에는 도비보조사업, 시자체사업에서 두 곳에 시설이 설치되어서 기 운영이 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도비 보조 50%, 시비 부담 50%해서 한 동밖에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현재 몇 군데 안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것이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을 줄 것이다, 안줄 것이다, 현재로서는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또 운영상에 문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기 설치되어 있는데를 표본으로 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예산이 더 필요하다면 다음에는 예산을 더 요구해서라도 제대로 복지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곧 이어서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설명하시기에 앞서서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시고 또 예산안에도 인건비라든지 경상적경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비 부문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십시오.

기술보급과장 이창균입니다.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674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기술보급과 총예산액은 13억5,9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억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만 전년도 기술보급과 담당업무 중에서 꽃묘식재 관련이 새마을체육과로 이관되고 채소작물 지도가 소득개발과로 이관되어서 업무 이관으로 인한 감액분이 1억1,600만원으로 실 예산액은 감액된 것은 아닙니다. 세부 내역은 경상예산이 5,685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꽃묘식재 관리인부임과 재료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685만원으로 업무추진비와 재료비, 다음 676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세부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7페이지 사업예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총액은 13억200만원으로 이중에서 국도비 보조율이 44%입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액은 10억2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보조비율은 57%입니다. 이중 201 일반운영비는 1,676만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운영비와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구축, 농업경영정보 자료수집과 벼 병해충 예찰포 설치, 농작물병해충 및 생육관찰포 추진비입니다. 202 여비는 399만원으로 농가경영컨설팅 현장 연장 여비입니다. 재료비는 4,567만3,000원으로 다음 페이지 일반재료비가 3,419만8,000원으로 식량작물 우량품종 시범사업 및 토양환경 종합개선, 벼 병해충 예찰포, 토양정밀검정 종합관리, 농작물병해충 및 생육관찰포 운영 재료비입니다. 다음 680페이지 농가경영컨설팅 운영 재료비가 150만원이고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벼다수확선도실천 시범단지가 1개소 10헥타에 480만원이고 벼담수표면 산파시범단지가 2개소에 1,200만원입니다. 부직포 못자리 시범포가 7개소 140헥타에 210만원입니다. 다음 681페이지 목초액 자가생산농약살포 시범사업 4개소는 시설하우스나 버섯재배사 등 농업시설에 화목보일러를 보조난방으로 설치해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부수적으로 목초액을 자가생산하는 것으로 개소당 사업비가 75만원입니다. 이중에서 보조가 60만원이고 자부담이 15만원입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은 농업경영정보 보조 인부임이 550만원, 토양정밀검정 인부임이 597만5,000원입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시범 평가 급식비하고 다음 페이지 농업경영정보 보조인부 여비보상, 양잠농가 교육지원비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사업예산은 9억1,071만5,000원으로 이중 국고보조사업은 초다수성 벼 종자증식 시범단지가 1개소 10헥타에 900만원, 다음 683페이지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450헥타에 5,670만원, 석회, 규산등 토양개량제 공급사업이 4억6,8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사업이 8,000만원이고 다음 도비보조사업은 벼정부보급 종자 차액보상금이 1,400만원, 벼육묘공장 출아실 설치 1개소 511만원, 다음 684페이지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이 1,730세트에 7,785만원이고 벼육묘공장 상토지원이 1개소에 126만원, 돌발병해충 공동방제비가 5,313만원, 벼 물바구미 방제 농약대 지원이 3,600만원이고 애누에 공동사육비 지원 500만원입니다. 다음 685페이지 화훼경쟁력 제고 사업 1개소 1,000만원, 민속채소 생산기반 확대 사업 1개소 1,850만원, 농가형저온저장고 설치 100평에 7,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 2,340만원은 경영상담장비 지원이 840만원이고 다음 686페이지 농업기술 전문 정보화 시설장비 구입비 1,500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비는 3억원으로 이중에 401 시설비및부대비는 종합시범포장 육묘장 하우스 시설보수비 1,360만원, 온풍기 유류대 1,212만8,000원, 꽃묘생산용 퇴비하고 다음 페이지에 있는 종묘, 상토 등 자재비가 4,654만8,000원이고 꽃묘생산 인부임이 7,700만원입니다. 다음 402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1억5,075만원으로 벼 신육성품종 종자 증식포가 1개소 10헥타 1,000만원, 산채, 송죽, 두릅등 산간지 새소득원개발 시범사업이 2개소에 2,000만원, 과수품종 갱신사업 10만주에 1억원, 단동하우스 생력화 장치지원 사업이 5개소에 875만원입니다. 다음 688페이지 시설과채류 작목대체 시범사업이 2개소에 1,200만원으로 이 사업은 생산 과잉 및 난방비 부담으로 시설과채류 대체 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와 답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84페이지 보면 돌발병충해 공동방제 1,610헥타이고 벼물바구미 방제는 1,440헥타입니다. 전부다 본답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답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답에 지원하는데 물바구미가 돌발 병해충하고 면적이 틀리면 어디는 지원되고 어디는 지원안되고, 똑같이 1,610헥타가 지원되는 것이 안맞습니까?

돌발 병해충은 갑작스럽게 벼멸구라든가 그해에 도열병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이럴 때 방제하는 것이고 벼물바구미는 시기적으로 예견된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벼물바구미는 해마다 지원하는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도비사업 기준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도비사업만큼만 하고 나머지는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도비사업 보조비율이 사실은 10%밖에 안됩니다. 돌발 병해충이라든가 벼물바구미는 이름이 도비사업이지 보조비율은 도비 총 사업비 중에서 10%밖에 안되고 시비가 90%입니다. 이 자체가 전부 시비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비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농가에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맞습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687쪽 과수품종갱신사업 있죠?

예.

올해는 1억이 계상되었는데 작년에는 증액되어서 1억5천인가 안했습니까? 금년에 한 것이,

예, 금년에 한 것이 1억5,000만원,

그런데 올해도 좀더 올리지 왜 이랬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고민이 좀 있는 것이 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4년간에 사업비가 7억정도 되어서 실제는 상당한 많은 양이 과수품종 갱신사업으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원칙은 신규과원조성은 안되고 예를 들어서 과원을 조성한 지 오래되어서 배 과원이라든지 불량과원을 교체하는데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몇 천명씩 많기 때문에 일일이 확인을 할 수 없고 면에서도 이장 보고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들이 농가별로 보고는 받습니다만 그래서 일부 이야기가 지금 전부 과수나 채소류가 과잉 생산되는데 계속 묘목을 공급해서 면적을 늘린다, 이런 문제 제기도 있고 해서 금년도에 1억을 계상한 것은 그렇더라도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에서 일반 자두, 복숭아, 사과 이런 것들은 50%밖에 지원을 못해주었습니다. 사업 신청량에, 포도는 80% 해 주었는데 그래서 1억원을 해놨는데 이것은 앞으로 보고 금년도는 겨울동안에 실태조사를 해서 사실 불량과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알아보고 추진할 계획이고 만약에 불량과원이 그만큼 없다면 내년부터는 이 사업은 축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바뀌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1억5천중에 농가에 지원이 100%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예산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은 100% 배정을 읍·면별로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봄에 한 것은 배를 다 했고 지금 자두, 복숭아,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량은 읍·면별로 전부 배정을 다 했는데 아직 완료는 안되었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말 되면 정산이 다 끝날 것으로 봅니까?

예, 정산이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가뜩이나 과일이 과잉생산되어서 그 어려움을 우리가 같이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잘 판단하셔서 하시겠지만 집행하는데도 되도록이면 공평하게 집행해 주시고 좀더 연구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과수품종 갱신 사업, 이것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포기당 신품종은 5,000원 이상입니다. 그러면 1,000원이라면 이것은 과실 가격이 없는 것, 지금 신품종 나오는 것은 5,000원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50% 보조면 5,000원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1,000원 가지고는 2,000원짜리 10만주, 1,000원가지고는 신품종을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5,000원짜리를 살 때는 여기 반도 못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품목을 가지고 예산을 잡은 것입니까?

이것은 작목별로 작물별로 다 떼주고 이렇기 때문에 포도같은 경우에는 접목묘가 가격이 틀리고 삽목묘가 가격이 틀리고 우선 예산에는 단가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실제 금년도 사업 추진한 것은 대목별로 품종별로 해서 김천과수종묘협회하고 전국단위 과수종묘협회에서 가격을 받아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한국 과수묘목협회하고 김천과수묘목협회, 충북 옥천제일농원하고 죽 받아서 거기에서 평균을 내서 거기에서 복숭아면 복숭아, 포도면 포도, 해서 그 가격의 50%를 지원합니다.

그러면 1만원짜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000원짜리를 지원했을 때 2,500원씩 줍니까?

그래서 사업량은 일단 사전에 조사해서 품종별로 과수별로 조사해서 사업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사업비하고 신청량하고 맞추어서 나가는데 대략 복숭아같은 것은 주당 4,000원이니까 2,000원 보조가 되고 포도같은 접목묘는 8,000원이니까 4,000이 보조되고 이런 식으로 한국과수묘목협회하고 김천과수묘목협회에서 받아서 나중에 사업비는 그렇게 정산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일괄적으로 여기에서 과수포도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는 하지 않습니다.

이상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이상대위원입니다. 687페이지 보면 산간지 소득개발이라고 해서 2개소 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 주시고 도비사업인데 개인 자부담이 어느 정도인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희들이 지방화 시대 이후에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땅두릅하고 미나리, 고사리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가서 주로 산지가 많은 남부 5개면으로 상대로 해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딱 한정된 것은 아니고 산채나 참죽, 가죽나무 안있습니까? 두릅, 약초, 아니면 냉이라든가 고들빼기, 돌나물, 이런 것들을 할 농가가 있으면 규모를 많이 안하고 개소당 600평 정도로 해서 몇 개소로 나누어서 추진할 계획이고 일단 이 사업들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해서 기반시설하고 종묘, 종자비를 일단 자부담없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자부담이 없다,

일단 자부담이 없는 것으로 했는데 농가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그 돈가지고 하고 싶은 작목하고 규모가 있으면 자부담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가하고 협의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네요?

예, 구체적인 사업계획하고 선정하고 이런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농가를 대상자가 나오면 대상자하고 협의하고 작목을 결정하고 추진방향하고 이런 것들은 사업계획은 그때 가서, 대략 계산을 참죽이나 가죽이라든가 두릅, 이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670쪽에 마을공동휴식공원 조성 이것이 쉼터 처럼 나가는 그것입니까?

예, 그것이 내년도에는 5개소로 되어 있는데,

6개소 해놨는데,

예.

그리고 685쪽에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 이것이 100평으로 해서 한 사람한테 가는 것이죠? 7,500만원,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80평 해서 농가당 10평씩 해서 8농가에 나갔습니다. 내년도에는 20평 늘어서 두 농가 정도,

그러면 10평씩 해서 하는 것입니까?

대략 기준은 1인당 20평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평을 하게 되면 농가수가 줄게 되고 10평씩 하면,

그러면 7,500만원이면 대 여섯 하는데,

10평씩 하면,

15평 할 사람도 있고 이것은 정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고 나서 내년도에,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제가 볼 때는 신청하는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수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금년도 8개 동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 예산 가지고는 다 할 수가 없고 자부담을 일부 부담해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토지 전용관계가 있고 이래서 8농가 중에서 2농가가 중간에 중도포기해서 2농가를 다시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애로를 겪었습니다.

토지전용이야 자기 터가 있으니까 안되겠습니까? 그것도 어려운 것이 있어요?

주로 농지에 설치할려고 하다보니까 농지전용이 잘 안됩니다.

농민들 하는데 전용안된다고 하면,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에 보면 에너지 절약 과수재배 하면서 400만원, 693페이지하고 694페이지 지역특화시범사업,

이것은 소득개발과,

이상입니다.

한오용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농가형저온저장고, 이것이 수요가 많다는 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본위원이 보기로는 100평 같으면 한 동에 10평 하면 10명밖에 못나누어 주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을텐데 과장님 아까 설명에는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신청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금년도 사업추진 예를 들자면 신청은 많아서 심사를 하다보니까 부적격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이 이중지원되는 사람들, 또 작목이 아닌 사람들 해서 사업 추진에 부적격 농가는 제외하고 적격 농가중에서 그 면에 한 동이 들어갔다든가 작년에 많이 들어갔다든가 이런 것은 후보로 해 놨었는데 나중에 추진과정에 두 농가가 포기하고 후보농가 가지고 할려고 하니까 안하는 농가들이 있어서 애를 많이 먹었다, 이런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금년은 해당만 되면 다 되겠네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당초 신청은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들이 현지 심사를 해보면 부적격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신청을 하고,

농가형 저온저장고 설치가 상당히 농민들한테 인기가 있더라고요. 평당 75만 같으면 자부담도 75만원 정도 안됩니까? 이런 것은 본 위원이 보기는 그렇습니다. 100평 가지고는 15개 면이기 때문에 1개 면에 하나씩 나누어준다든가 예산을 좀 풍부하게 잡아서 시비로 확보한다고 해도 얼마 안되는데 도비 1,500만원밖에 안되잖아요. 시비가 6,000만원이고 그렇게 되면 골고루 각 면단위로 하나씩 돌아가면 혜택이 안있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이런 것은 그래야지 나중에 면단위에 하나씩 나누어 주면 면단위에서 1순위를 나누어준다든지 이렇게 되면 말썽의 소지가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농가형 저온저장고를 별도로 시비로 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미처 못했습니다. 도비사업은 작년도에 80평에서 20평을 더 확보했고 당초 신청은 100평보다도 도에 신청은 200평인가 배로 했는데 사업물량 배정은 이렇게 되었는데 금년도 사업을 추진해보고 영 그러면 별도로 시비사업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한번,

추경이라도 모자라면 세워서 이런 것은 농가에서 원하는 사람이 많으면 큰 돈 드는 것 아니고 하니까 시비 자체로 세워서,

당초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하는 것은 제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10개 가지고는 어중간하죠.

전정식위원 말씀은 내년도 본예산에 이렇게 되었는데 내년도 예산 신청자를 받아서 하고자 하는 농가가 많을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에라도 예산요구를 해서 농가에 혜택을 주도록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잘 아겠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에 대한 예산안 설명과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회의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소득개발과장 나길수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689페이지 2001년도 소득개발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득개발과 내년도 예산요구액은 금년보다 약 6,800만원 증액된 3억2,689만2,000원입니다. 이중에 국비가 6,740만원, 도비가 1,960만원, 증액된 내용은 경상적경비는 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만 사업예산에서 7,100만원 증액되어 총예산은 금년보다 6,800만원 증액된 3억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목별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3 업무추진비는 법정경비로서 240만원입니다. 206재료비는 1,700만원으로 포도품종 전시포 재료비 270만원과 다음 장 과수품종 전시포 운영비 및 순화온실, 조직배양실에 필요한 비료, 농약등 재료와 전시포장 인부임으로서 금년보다 300만원 감액요구했습니다. 다음 691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은 포도와 소득작목, 감자 등 평가급식 및 도, 중앙단위 과수연찬에 참석여비로서 모두 284만원입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3억400만원으로 금년보다 7,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2,400만원, 다음 장 696페이지 자체사업에서 4,700만원 증액된 때문입니다. 692페이지 206 재료비는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우스경보 일사 감응시스템 1개소 200만원, 성페르몬이용 병해충 방제 1개소 200만원, 고품질 배 Y자 수형 시범 1개소 500만원, 소득작목 병해충 예찰포 재료와 인부임으로 총 재료비가 1,180만원입니다. 다음 693페이지 시설비 1,000만원은 도비보조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수 꽃가루은행 설치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과수 꽃가루 은행 총예산은 3,000만원입니다만 시설비에 1,000만원, 다음 장 2,000만원으로 구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과수꽃가루 은행은 기술센터내에 약 20평정도의 실험실 내에 화분채취기와 증설기, 소음기등을 장비를 비치해서 과수농가들이 항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아시겠습니다만 배나 사과 등 인공수분을 시키면 수정율 향상으로 생산이 30% 증가되고 노동력은 30% 절감효과가 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는 총 1억4,200만원으로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에너지절약 과수 재배 시험 1개소 400만원이고 다음 장 694페이지입니다. 포도덕 및 비가림 복합시설 1개소에 1,000만원 포도에 개량 일문짝 벽 시설과 토종 비가림 시설을 동시에 하는 시범사업입니다. 다음 시설원예 친환경농업 시범사업은 종전에 추진하던 그린음악으로 1개소 500만원입니다.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 인공배지양액 시범사업 2개소에 4,800만원, 다음 지역특화시범사업 시설원예에너지 절약 1개소 2,000만원, 다음 지역특화 시범사업 과수조류 피해 1개소 2,000만원, 그리고 지역특화시범사업 신품종 버섯류 안정생산 1개소에 1,600만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네 가지 지역특화시범사업은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 경사지과원 다목적 모노레일 보급 1개소 900만원은 우리 시에서는 처음 하는 시범사업으로 경사가 큰 과수원에 모노레일을 시설해서 각종 용자재나 퇴비 그리고 수확물 등을 운반하게 됨으로써 노동력을 절감하는 사업으로 경사 30도에 300키로의 물품을 운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하우스보온덮게 자동개폐 보급 시범은 1개소에 1,000만원입니다. 다음 405 자산취득비는 2,000만원으로 앞서 보고드린 과수꽃가루 은행 설치에 따른 화분채취기와 계약기, 냉온기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20 자체사업예산은 지난해보다도 4,700만원 증액된 1억2,000만원입니다. 먼저 연구개발비가 2,100만원으로 시험연구용 과수신품종 구입 200만원, 과수, 채소연구, 지도용기자재 시약이 200만원, 씨감자 평야지 망실재배 시험 2개소 800만원, 느타리버섯 유공비닐멀칭재배 시험 3개소 600만원, 다음 표고버섯 에어쿨재배시험 1개소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 시설비중에서 순화온실 양액배드와 연료탱크 보수 시설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는 금년보다도 6,200만원 증액된 9,200만원으로 먼저 표고버섯 표준하우스 재배시범 2개소 2,000만원으로 본 시범사업은 표고버섯 표준 하우스를 보조함으로써 재배환경을 개선해서 노동력 절감으로 고품질 버섯을 생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8페이지 감자 채종포 확대조성 1개소 2,000만원과 포도표준형개량 비가림시설 시범 5개소 2,000만원, 김천포도연구회 포도품질향상 지원사업으로 3,2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김천포도연구회가 지난 5월에 관내 포도재배 독농가와 각 면 60명으로 조직되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는 사업은 신품종 포도 시험과 신농법으로 유기농법 등 포도품종 향상을 위해 하는 사업입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 300만원은 과수접목기 1대 구입입니다. 이상으로 소득개발과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드렸습니다.

소득개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소득개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694쪽 보조사업에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죽 있는데 인공배지양액 2개소 해놓았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해서 무슨 특화를 하는지 이름이 명시도 안되어 있고 해서 무엇하는 것입니까? 여러개 물을 것도 없고 하나만 짚고 물어봅시다.

천병삼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액재배 시범사업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아까 보고드린 국비 20%, 시비 20%, 융자 40%, 자부담 20%로 하는 사업입니다. 재배라고 하면,

안그런데 도비 50%, 시비 50%인데,

이것만 표기되어 있고 융자하고 자부담은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96페이지 시범연구용 해서 과수하고 채소하고 씨감자, 느타리버섯 있는데 제 생각에 계속 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도 아포에 인삼같은 것을 많이 했잖아요. 제 생각인데 권장해서 잘 되면 지역민들이 좋겠지만 안되면 원망들을 것 아닙니까? 시범단지라고 조직해서 지역에 따라 그런 것도 권장해서 이런데 연구 들어가는 것보다도 다른데도 연구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조마 같으면 잘 안되는 지역에 우리가 말하면 쌀농사만 짓고 이런 지역에 큰 것은 안되고 100평정도 시범단지 이런 것도 맨날 맞지도 않은 연구단지를 해서 과수고 채소고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포같은데는 어지간히 해서 다 심어서 안되었잖아요.

아포에 인삼같은 것은 우리 지역에서 많이 재배하다가 안하고 새로운 지역에서,

내 생각에는 우리가 권장한다는 것보다도 시범케이스로 50평, 100평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피해볼 일이 없잖아요. 인삼같은 것은 건강에 좋아서 온 국민이 원하기 때문에 가격에,

이것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주관하기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698쪽 감자 채종포 확대 조성은 증산이죠?

지역은 안했습니다만 증산에 1개소 감자채종포 1,200평 조성해서 금년에 처음으로 8톤의 씨감자를 생산해서 그 면적가지고는 적기 때문에 확대하기 위해서 올해는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장소는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가급적 해발이 높은 지역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장소도 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어디좀 해 주십시오,

증산 황정리에 1개소 했습니다. 그래서 증산 아니면 부항쪽에 해발이 높은데에 이것을 다시 물색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색해서 자리가 적당한 곳이 없으면,

안되면 지금 하는 바로 옆에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오용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사도가 30도에다가 어디에,

모노레일, 레일을 깔아서 운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외같으면 30도 경사지에는 물건을 싣고,

몇 미터 정도,

300미터 기준이 되겠습니다.

900만원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자부담 50% 900만원, 보조 50% 900만원 해서 1,800만원입니다. 예산에는 표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69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지역특화시범사업 과수조류피해방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상당히 까치나 조류 피해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까치가 수명이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식연령이 1년에서 1년반정도 되고 평균 6개 정도 알을 낳고 있고 부화기간이 18일 정도인데 앞으로 상당히 피해가 많기 때문에 조류피해를 방지하는 기능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종소리를 하는 것, 약품을 친다든지 하는 방식, 총으로 잡는 방식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우리는 방조망을 하는 것입니다. 방조망도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것이 있고 대구 사과연구소에서 보급하는 2종이 있습니다. 진흥청에서 보급하는 방조망은 6년, 7년정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비용이 헥타당 조금 많이 듭니다. 3,000만원정도 들기 때문에 비용이 많은 것이 약점입니다만 조류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고 우박이나 태풍 피해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이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이 헥타당 3,000만원 들어간다는데 1헥타 씌울 것도 안되는 2,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나중에 무슨 자랑할 때 조류방지하기 위해서 사 주었다고 잔뜩 자랑할 것 아닙니까? 할려면 2,000만원 아닌 2억정도 해서 농가에 그야말로 피해를 많이 다 입었지만 단 몇 평씩이라도 보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것 가지고 벌써 선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698페이지 포도연구회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포도연구회 현재 실태를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떤 형태로 연구회가 활동하고 있고 지금까지 성과는 어느 정도 있으며 시비를 3,200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실태를 설명해 보세요.

김천포도연구회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5월달에 조직했습니다. 그전에도 포도에 대해서 각종 모임이 있었습니다만 유명무실하고 해서 5월에 재조직을 했습니다. 회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독농가하고 농협장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현재 60명이 조직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합장은 이동휘조합장이 맡고 계시고 그런데 이 분들이 사업하는 것을 보면 주로 신품종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 신포도가 많기 때문에 품질향상 위주로 연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도축제행사때도 연구회에서 참석해서 많은 협조도 하고 있습니다.

소득개발과, 기술 보급과 공히 다 해당되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김천포도는 기술이 더 이상 필요하느냐 하는, 말하자면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김천포도 농사 짓는 분들만큼 기술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과연 있겠느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가에 잘 팔아먹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연구회에서 하는 것이 신품종, 지금 현재 있는 포도로 제대로 익히면 안낫습니까? 덜 익은 것 따니까 시지, 이것도 한번 제고를 해 봐야 됩니다. 연구회라고 만들어서 현직 농협조합장들이 회원이 되어서 실지로 뭐 한다는 말입니까? 농가가 더 잘 알지 조합장들이 주축이 되어서 자꾸 조르고 하니까 3,200만원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그야말로 뒷전에서 소리없이 별로 표 안나게 현재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타 많은 농민들을 보시면 농업기술센터도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소득개발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결과 빡빡한 일정으로 계수조정은 12일 오전 10시부터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