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두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두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0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수해복구사업 등 국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 및 변동에 따른 세입재원 편성과 예산집행잔액등 불용액을 삭감조정하여 현안사업 및 필수경상비에 반영하였고 실ㆍ과ㆍ소, 읍ㆍ면ㆍ동의 기존 예산 부기정정과 과목변동으로 인한 재원대체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선거관리 위탁경비와 공공요금 부족분 법적ㆍ의무적 경비 부담에 중점을 두어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증감액은 기정예산대비 13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4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특별회계는 60억 9,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총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2,001억 9천만원보다 0.7% 증가된 2,015억 8,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577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502억 6,100만원보다 5%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43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2,900만원보다 12.2% 감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내용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 세입예산 재원으로는 먼저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천만원이 증가하여 지방세 세수입의 자주재원은 9천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은 보통교부세 6억 200만원, 수해복구 특별교부세 2억 2,200만원, 조정교부금 2억 6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85억 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 21억 7,500만원, 병무행정보조금 1천만원이 감소하여 74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74억 9,200만원의 기능별 배분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행정비는 5억 1,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는 2억 2,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제개발비는 6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9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중점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의 부문은 읍ㆍ면ㆍ동 청사정비사업비, 선거관리 위탁경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등은 증액하였고 연금부담금은 감액하여 총 10건에 5억 1,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 부문은 문화재 안내판 제작비, 수재피해 이재민 구호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ㆍ주거비 등은 증액 계상이 되었고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사업비, 저소득 노인지원 경로연금비, 오염하천 정화사업비 등은 감액되어서 총 12건에 2억 2,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 부문은 농경지 수해복구 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 밭기반정비사업비, 수리시설 수해복구 사업비,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비, 등화배수장 시설비, 농어촌도로 수해복구 사업비, 연산 장전도로 확ㆍ포장 사업비 등은 증액 편성하였고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비 등은 감액 계상하여 총 14건에 67억 9,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부문은 기술지원대 전지훈련 보상금 등이 10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 부문은 예비비하고 국도비 반환금을 9억 8,8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의 내용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43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499억 2,900만원보다 60억 9,300만원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내역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이자수입이 2,200만원 증가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이 1억 5,100만원이 감소하여 예비비를 감액 사업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새마을 주민소득 지원기금 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이 6,100만원 증가하여 일반 소득지원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7,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7억 3,900만원이 증가하고 기타 잡수입이 1천만원 감소하여 총 8억 700만원을 증액하여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취암 제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환지청산 징수금이 7억 1,600만원 감소하여 환지청산금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금년내에는 체비지 매각이 불가능하므로 체비지 매각대금 61억 1,600만원을 감액하여 토지구획정리 시설비를 감액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을 조정 계상하는 차원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두식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주요예산 계상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