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9일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2001년도 예산안 개요와 분야별 검토보고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위원님의 예산심의를 위하여 먼저 전체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3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53억 7,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6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9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369억 5,500만원보다 2,800만원이 증액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9.7%, 특별회계가 20.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0.7%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가 2000년도 당초 예산대비 4.8% 증가된 반면 자체수입은 11.1%가 감소되었으나 이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2000년도에는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에 계상되었던 시도세 징수교부금 37억 400만원이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이전계상되어 자체재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의존수입은 전체수입의 78.9%로 2000년 당초 예산대비 10% 증가로 조정교부금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며, 특히 보조금 증가는 본 시비부담의 증가요인으로 이는 자립도의 하락과 함께 예산의 경직성을 초래할 것으로 예견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은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30.9%, 사회개발비가 40.7%로 전체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행정비가 감소된 것은 구조조정 및 청소인부의 민간위탁 등으로 인건비가 감소되었기 때문이며 또한 민방위비 110.3%가 증가된 요인은 국고보조사업인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분석해 보면은 전체 평균증가율 4.8% 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0.8%, 내부거래 18.5%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3%, 융자 및 출자 13.5%, 보존재원 5.6%, 예비비 및 기타가 19%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지방채 상환기금 5억, 체육진흥기금 5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3천의 적립금과 취암 제2지구 특별회계 1억 5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 11개 특별회계 중 본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41%가 감소된 2억 400만원으로 예산요구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28억 9,5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26억 7천만원보다 2억 2,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주민세 3억 2,300만원, 재산세 9,800만원, 도축세 4,300만원, 담배소비세 1억 3천만원, 종합토지세 5천만원, 주행세 2억 4,700만원, 과년도 수입 6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주요감소요인으로는 자동차세 7억 3,900만원, 도시계획세 1,4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세와 관련 2000년도 세율인하와 2001년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연식에 따른 차등부과로 자동차세 감소분을 보전해 주는 주행세의 규모가 적정한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77억 1천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의 117억 4,300만원보다 40억 3,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2000년도는 자체재원의 세외수입에 계상되었던 도세 징수교부금이 2001년도에는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으로 계상되어 38억 1,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또한 시민회관 등 기타사용료 수입 3,500만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3억 5,200만원, 기타수수료 7,400만원, 기타 잡수입 9,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기타 잡수입의 경우 골재판매사업 폐지로 감소되었으나 기타 감소분은 전년도 과다계상 또는 정확한 세입전망 불일치로 분석되므로 세외수입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과 세외수입 증대에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증지수입 4,7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7,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이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전년대비 7,700만원이 증액된 16억 8,700만원으로 계상한 것은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의지로 판단되나 과다계상은 아닌지 또는 지출기일을 경과 주민불편을 초래할 소지는 없는지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국ㆍ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등은 중앙 또는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내용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01년도 전체 세출예산 1,453억 7,900만원의 43.7%인 634억 8,600만원으로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먼저 인건비는 시본청과 읍ㆍ면ㆍ동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일괄 계상되었으며,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에 기인 인건비가 감소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재정 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며, 경상비중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경상사업은 총 38건으로 26억 1,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국제교류 예산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는바 국제교류의 활성화에 관심을 갖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사항으로 현재 시비부담은 없으나 추후 국ㆍ도비 추가내시가 있을 경우 시의 재정압박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치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도와 시의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어 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자체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투자사업은 총 29건에 31억 3,9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총 6건에 2억 9,9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개발가능성 등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각종 출연금 및 기금적립금은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국가나 도에서 조정하여야 될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제도적 개선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2001년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지방채 중 채무상환으로 21억 8,300만원을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한 신규사업 투자가 미흡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 법적부담경비 중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 건전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으로 총 2억 4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보다 1억 4,2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및 이자수입 1억 2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천만원입니다. 본 세입예산 내용은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1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은 해당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사업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예산 내용은 일반운영비 900만원, 여비 100만원, 민간융자금 1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뒷면에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소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되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실ㆍ과ㆍ소별 설명 및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강승래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실 소관 예산은 203억 4,27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예산설명을 계속 드려왔기 때문에 예년에 설명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나 새로운 예산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6,593만 6천원 이런 사항은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시정을 각계각층에 보고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요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사항을 점검해 가지고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바로 잡아 주고, 또 중견간부에 대한 능력평가 목표관리제를 설정을 해 가지고서 그 지침을 마련하는 등 이에 따른 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제일 하단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성과 상여금 3,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5급 이상 46명에 대한 50% 이상에 대해서만 목표관리제를 잘 추진한 5급 이상에 대해서만 성과금을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 학술용역비 1억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탑정호를 현재 3급수에서 2급수로 관리하기로 하고 보다 지금 난개발을 억제하고 개발과 보전을 같이 하기 위한 용역을 줘 가지고서 하는 사항으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고, 제3차 논산시 종합계획수립에 따른 용역 1억원은 이것은 국도건설종합계획법 거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중앙계획이 마련이 됐고 도 계획도 금년까지 마련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계획도 이 계획하에서 명년도에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비전 2020」에 관련돼 가지고서 연동화해서 이 「비전 2020」과 관련돼서 수립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142억 4,041만 2천원 이 사항은 시 본청하고 읍ㆍ면ㆍ동에 대한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사업소에 대한 인건비는 여기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지방채 상환기금 5억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25억원에 대한 20%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방채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하는데 협조를 해 주셨고, 거기에 따른 상환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기금이 마련되면은 바로 지방채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환할 계획입니다. 다음 139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1,755만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기준해 가지고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중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조사구 설정이라든지 요도작성, 교육, 조사내용에 따른 검토요원, 조사표 전산입력을 하는데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14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5만 4천원 지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행정자료실을 신관 5층에 50여평의 실내에다가 행정자료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자산물품취득비고요. 그 밑에 행정자료실 도서구입비도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저희 실 소관 예산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은 마무리 추경이기 때문에 새로이 증액된 부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카세트구입 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매년 느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각종 회의나 간담회 중요한 회의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속기록을 할 수 있는 능력자도 없고 그래서 뭔가 중요한 사항을 보존할려고 하는데도 보존을 지금 현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녹음기를 구입을 해 가지고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녹음을 해서 기록을 좀 유지할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입을 해 주시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소송수행 수수료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현재 소송진행 중에 있는 수행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3회분이 부족을 해서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제일 하단에 행정자료실 바닥수선이 되겠습니다. 행정자료실 그 안에는 귀중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발을 신고 다닌다든지 하면은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내부바닥을 잘 좀 만들어 가지고 신발을 벗고 슬리퍼를 신고 다니면서 자료를 보고 그리고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수선을 할 계획으로 예산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총체적인 거 먼저 제가 질문을 할게요. 예컨대 우리시에서 이제 예산을 매년 편성하면서 예비비를 편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제 이 재해를 당했을 경우에, 우리시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기준액수가 7억원 미만의 재해를 당하면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컨대, 하천이나 도로나 이런 걸 보수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이제 아주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시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고 1∼2개 면에 집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금년같은 경우 예컨대, 처음에 상월하고 이런 노성이나 이런데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전체 7억원이 안되면 여기서는 어떤 직접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세우는 것인데 그 7억원 미만의 피해가 났을 때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야말로 물론 인제 직접 재해를 담당하는 과장은 아니시지만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감사담당관이시니까 예컨대 시정조정위원회라든지 뭐 실ㆍ과장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게 논의가 돼서 즉각적으로 대처가 돼야 되는데 대개 제가 이렇게 예컨대, 건설과장이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이게 너무 피해액수가 적어서 우리시로서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기다렸다가 다음에 피해가 더 많이 나면 그때 국비나 도비를 보조받아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래 이게 조금 잘못된 거 아닌가! 그런 때 쓸려고 우리가 예비비를 놔두는 거 아닌가! 그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 예컨대 그런 부서에서 예비비를 써서라도 이렇게 긴급복구를 해 주겠다든가 이런 게 논의되고 그러고 있습니까? 그 작동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해당부서에서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있을 때는 국ㆍ도비를 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좀 놔뒀다가 좀 비가 온 다음에 한꺼번에 7억 이상이 되도록 해서 이렇게 할려고 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꼭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서 바로 긴급히 보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 그런 사항들은 논의가 돼 가지고서 바로 보수가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 뭐 직접적으로 재해를 관장하는 부서장님은 아니지만은 예컨대 우리나라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대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대개 폭풍에 대한 재해가 두 세번 이렇게 나눠서 발생이 된다고요. 우리같은 경우 한 6월달, 7월달 이때 되고 나중에는 9월이나 10월달에 또 더 큰 재해가 오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예컨대, 도로라든가 하천같은 데가 응급복구가 긴급하게 필요할 때는 정말 그런데다 예비비를 제대로 투입을 해서 정말 응급복구를 하고 이런 것이 원만하게 모든 예산의 운용이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108페이지요. 아까 이 설명을 하셨는데 중간에 제2차 논산시 종합계획 용역이 1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계획을 인제 다시 하시겠다는 것인데 물론 국가나 도의 어떤 장기계획의 변경이 되면 우리시도 거기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은 뭐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처럼 이렇게 기초자치단체에서 향후 20년이나 25년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이게 사실은 효용성이, 실용성이 거의 없다 그렇게 생각 되어집니다. 사실 국가도 우리나라도 앞으로 20년 계획을 세웠을 때 그 중에서 과연 그 계획대로 이행되는 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한다면 아마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예컨대, 여건의 변화가 예컨대 우리나라처럼 정권이 바뀐다든가 또는 IMF가 온다든가 뭐 유가가 치솟는다든가 세계 어떤 자본시장이 어떤 변화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은 고쳐나가야 되는데 다만 국가든 우리 지방자치단체든간에 먼 장래의 어떤 이상, 비전을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찬성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도 여기 제가 책자를 세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1996년도부터 25년동안 「비전 2020」에 대한 계획아닙니까? 25년 계획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이게 수정을 해서 다시 또 했다고요, 97년도에. 그리고 이거는 작년도에 99년 말에 된 것인데 이건 금년 계획 2000년도부터 2020년까지 이게 중장기 발전계획이 이미 수립이 됐어요. 그럼 여기도 보면 우리시가 처해있는 여건 그야말로 농업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상업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보화 분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계획이 여기 이미 다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게 뭐 사실 적은 돈도 아니고 또다시 돈을 1억원이나 들여서 이렇게 장기 20년, 25년 계획을 세웠을 때 특히 우리처럼 기초자치단체는 국가시책이라든가 도의 시책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전면적인 수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 중장기 발전전략에 이미 모든 사항이 거의 잡혀있는 겁니다. 뭐 인제 물론 국가나 도의 시책이 약간 바뀌었다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좀 수정되는 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은 좀 무리하고 이게 뭐 법적으로 꼭 안하면 안되게 돼 있다고 그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어떤 재량권이 주어진다고 그러면 가령 국가는 한 20년 계획을 하고 도는 약 10년 계획을 하고 이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는 한 5년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정도가 이게 실용성이 있지 똑같이 한 20년이나 25년 계획이 과연 이게 효용성이 있는 것인가 싶은 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께서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류 위원님 말씀대로 20년 장기계획은 하나의 비전을 제시해 주는 사항으로써 시민들한테 희망을 좀 안겨주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도 안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 맞춰 가지고서 노력을 지금 하는 그런 5개년 계획도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법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시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도는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중앙은 언제부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그 계획하에 도가 만들어지고, 도가 만들어진 계획하에 중앙과 도의 계획하에서 그래서 만들어지게끔 그 장기발전계획이 만들어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만들어진 거 발전전략도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은 도계획을 만들 때 우리의 발전전략은 이렇다, 우리 전략은 이러니까 우리 전략에 필요한 내용을 좀 많이 좀 담아달라 하는 뜻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앞으로 제3차 논산시 종합계획은 지금 중앙과 도와 그 계획하에서 20년간 만들어진 법정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법령 조항을 하나 좀 복사해서 저한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130페이지요. 맨밑에 쯤에 보시면 일반수용비 중에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도종합감사를 위한 준비 비품을 100만원 어치를 준비하신다고 했는데 이거 뭐 도종합감사에 대해서 특별히 무슨 따로 준비할 그런 물품이 있습니까? 평소때 우리가 쓰는 물건 말고?

도 종합감사 뿐만아니라 기타 모든 1년동안의 감사준비를 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송재관입니다. 저희 실은 147쪽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전체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액 대비 약 117% 약 41억 최종 예산액 대비 30% 약 17억이 증액된 76억 7,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의 구성비율은 국비가 50%인 38억, 도비가 13%인 10억, 시비가 37%인 28억입니다. 올해보다 증액 편성된 요인은 국비보조사업인 백제문화권 개발사업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 그리고 충남 고도 되살리기 사업비가 증액되고 자체사업 중 시민회관 보수사업비 7억원이 계상된 증액요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저희 공보관리 일반운영의 일반수용비는 전년에 준해서 필수수용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4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경상경비입니다마는 위에서 세 번째줄에 주민홍보용 신문하고서 논산신문 반장 2,19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저희가 논산신문 등 주간지에 대한 주민홍보용 신문을 그동안 구입을 하면서 일부 구입비를 지원했는데요. 99년도는 604부씩 2개 신문사에 지원하다가 금년 2000년도에 들어와서 이것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반으로 줄여서 그동안 302부씩 2개 신문을 했었는데 그후에 시민뉴스가 폐간이 되므로 해서 지난번 1회 추경때 시민뉴스분이 남는 분을 논산신문에 604부씩을 편성을 해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시책홍보용 도서비는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밑에 스크랩용 중앙지, 일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장 149쪽 각종 월간지, 슬라이드 필름, 사진인화, 현상료도 전년 수준으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150쪽 시정유공주민사진 액자, 비디오 테이프, 홍보영상 이 사항도 전년 수준입니다마는 중간에 시정발전 홍보광고료 해 가지고 저희가 4,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 2000년도에는 당초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2천만원을 본예산 심의때 삭감을 했다가 1회 추경에 2천만원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내년도도 요구한 액수도 금년 액수하고 같은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 151쪽 운영수당, 급량비 등도 전년 수준 기준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경상비입니다마는 업무추진비, 일시사역인부임, 일시사역인부임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상용인부들이 금년말이면은 상용인부가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작년에 없던 사항 532만원을 인부사역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153쪽 이건 저희 사업예산입니다. 저희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 운영비인데요. 금년까지는 이게 정액단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유총연맹의 제수비 80만원, 그리고 풀 경비에서 운영비를 854만원을 지원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정액단체가 되어 가지고 연간 1,200만원을 지급토록 돼 있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다음 154쪽 문화관광관리에 경상예산 일반수용비도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155쪽도 내내 경상비 중에 사진현상료 뭐 감사패 제작, 유원지 수수료 영수증, 관광홍보책자, 밑에서 두 번째 칸에 문화관광지 자원개발 홍보책자 제작 500만원은 저희가 역이나 여행사 등에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자료로써 제작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밑에 줄 강경 전통맛깔젓 관광열차 홍보물은 저희가 강경 맛깔젓 열차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인물을 제작해서 관련 역이나 여행사 등에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56쪽에 공공요금하고 운영수당은 내내 전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중간에 국내여비 등도 경상경비로써 전년 수준에 맞춰서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157쪽 이건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적 보조인데 이게 국고사업으로써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 문화원에 여성 문화학교 운영이라든가 논산 문예지 발간 등 그 사업을 위해서 활동비 사업으로 4,200만원 이것은 국비가 50%, 저희 시비가 50% 매년 반복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향토사료조사 수집도 국비 50%에 도비 25, 시비 25해서 반반씩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이 향토사료조사 사업이 사계 김장생 선생 사료조사를 용역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에 밑에 무대 공연작품 제작비 지원은 올해도 저희가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무용 2팀하고 연극 2팀에 국비ㆍ도비ㆍ시비를 들여서 작품공연하는데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158페이지 저희 자체보조사업입니다. 이것도 지원보조사업인데요. 민속시범학교 운영은 저희 관내에 백석 초등, 동산 초등, 여상 3개교에 현재까지 도비ㆍ시비해서 200만원씩 총 3개교 600만원을 지원을 해 왔고, 내년도에 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마는 백석, 동산 3개 학교에 대한 운영상황을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적정 운영되도록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운영비를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 문화원 향토민속발굴 지원 그리고 밑에 한국민속예술축제 출연지원해 가지고 1억원이 서 있는데 이게 인제 예년에 없던 사업비가 내년에 처음 섰는데요. 이게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5천만원인데 광석에 있는 오강리 지와바리를 충청남도를 대표해서 내년도에 민속예술축제에 출연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문화원 국제문화교류 지원 러시아라고 써 있는 것은 저희 충청남도 관내 문화원장들이 모스크바대에서 초청을 해서 그 강연에 참석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59쪽입니다. 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1,500씩 2개소 3천인데 국비 50%에다가 시비 50입니다. 이 사업은 관촉사하고 개태사 두 군데에 내년에 저희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관광지내 시범화장실 설치 이것은 1억 3천만원 총 예산액이 감리비, 부대비까지 해서 1억 3천입니다마는 저희 관광지 중에 관촉사가 아주 봄ㆍ가을로 찾는 관광객이 많은데 그 밑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구재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이 많아서 저희가 관촉사쪽에다가 화장실 하나 신축할 계획으로 해서 도에다가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예산이 일단 국비가 내려왔는데요. 관촉사 밑의 주차장에 화장실을 짓는 것이 지금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 지역이 유원지 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유원지 지역내에서 화장실을 질려면은 별도 주차장이라든가 상가라든가 그런 다음 후속 용도지역에 지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선행이 안돼 있고 전체가 유원지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다가 화장실을 짓기가 어려운 사항이라 이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가 불가능하면은 계백장군 묘역쪽에 거기도 지금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이면은 많은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화장실을 밑에 새로 설치할려고 하는 주차장 부지쪽으로 이전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밑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는 지금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한 해당 경비입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중간 지역특화 문화상품 개발지원했는데요. 이것이 국비 50%, 시비 50% 해서 500만원 지원사업인데요. 저희 관내에 은진에 해송공예라고 하는 상 류를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문화관광상품으로 출연하기 위해서 거기에다가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국비 50%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밑에 자치단체 출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2천만원은요. 저희 문예진흥기금은 2005년까지 10억 규모로 저희가 출연을 받고 있는데요. 현재 이게 계획대로 일반회계의 0.05%에서 0.1% 범위 내에서 출연을 하도록 돼 있는데 그동안 이 룰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3억 4천만원 정도밖에 조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 규정대로 한다면은 일반회계 약 1,453억 중에 0.1%면은 약 1억 4천만원 정도가 출연이 돼야 되는데 우선 금년 수준으로 2천만원만 조성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 161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 중에서 한국예총 논산지부 운영비 이게 정액보조입니다, 예총에 2,100만원 그 밑에 문화원 정액보조가 2천만원, 그리고 밑에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내고장 소식지 발간 사업 560, 그리고 전통농악대 육성 저희 농악대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많이 출연해서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해 주시는데 그분들 기구하고 소품을 준비하기 위해서 1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 그리고 그 밑에 상월 두레소리입니다. 여기 상월 두레소리는 풍장 플러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승보존, 그리고 밑에 독서의 달 행사 협조, 그리고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저희 관내에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정액보조를 못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분들이 정기모임을 가질 때 1년에 한번씩 행사를 가질 때마다 저희가 약 한 40만원 규모로 이렇게 지원을 해 왔습니다. 밑에 논산 합창단 지원은 저희시 합창경연대회에 지난 10월달인가요? 저희 논산합창단이 출연해서 3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육성을 하면은 좋은 성적을 거둘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2페이지요. 논산 딸기축제는 일단 1억 5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도지사배 민속경연대회 지원 300만원은 예년같으면은 단오날를 전후해서 씨름이라든가 그네뛰기라든가 윷놀이 같은 경연을 시ㆍ군대항으로 도지사배 경연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경비입니다. 그 밑에 논산여상 관악부 지원 500만원은 저희 관내에 유일하게 논산여상이 고적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적대를 여상에서 자체운영을 해 왔는데 시에서만 조금만 지원을 해 주면은 시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사때에 다른 지역에서 고적대가 안 오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여상이 직접 자기들이 출연을 해서 연주도 해 주고 행사에 참여를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거기에 관악부 악기의 일부 구입비하고 수선비를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시설비중에 시지정 유원지 정비 5천만원이 계상이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 관내 13개소의 시지정 유원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음수대가 없는 지역도 있고 그래서 음수대를 하는 예산하고 내년도에 시지정 유원지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경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 163페이지 경상경비입니다마는 일반수용비 등등은 금년 예에 준해서 편성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등 해당사항입니다. 164페이지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전화요금 뭐 공공요금입니다. 그리고 밑에 운영수당 그리고 연료비 계백장군 관리사무소 무인경비용역비 등 내내 경상경비 금년 수준에 준해서 편성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계백장군 음수대 물탱크 청소, 화장실 유지관리, 국내여비 밑에 재료비가 계백장군 묘역 및 잔디관리에서 75만원을 편성을 했는데요. 이것은 금년에 없던 예산입니다. 저희가 계백장군 묘소 전용면적이 한 43,000평 되고요. 그 중에서 잔디밭을 한 7천평 정도를 조성을 해 놓다 보니까 그 잔디밭에 잡초잡는 일이 아주 저희 실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초제 일부예산하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인부임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주로 외지에서 많이 방문도 하고 이렇게 되는데 잔디밭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 직원들하고 주로 공익요원들이 가서 작업을 했는데 내년에 인부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꼭 좀 편성돼서 저희가 인부임으로 하여금 잔디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6쪽 문화재 지역 소방훈련 참가자 1년에 두 번씩 저희 전통사찰에 화재를 대비해서 소방훈련 합니다. 참관하는 소방관들 그 지역 의용소방대원, 주민들한테 저희가 점심값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산입니다. 그리고 밑에 민간실비 보상중 도비보조사업 무형문화재 기능보유자 2명 1,080만원 이것은 백중놀이의 기능보유자가 저희가 김정수씨, 김용근씨 두 분이십니다. 이 분들한테 월 45만원씩 작년까지는 3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4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 밑에 무형문화재 기능후보자입니다. 이 후보자도 정태윤씨 김영화씨 두 분이 있는데 이 분은 월 20만원씩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요. 이건 저희 담당관실의 예산편성 주기가 본예산 설 때 백제문화권 개발이든 국가지정이든 지방지정이든 사업별로 예산이 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예산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놈이 인제 매년 1회 추경때 사업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고 사업이 당년에 완료가 안되고 명시ㆍ사고이월 했다가 다음 해에 이게 이루어지는데 인제 백제문화권 개발사업도 이렇게 1식 해 가지고 22억 5,200만원이 국비ㆍ도비ㆍ시비로 이렇게 지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도 내내 1식해서 9억이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국비 6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입니다. 지방지정 문화재 사업도 내내 1식 해서 1억인데 국비ㆍ도비ㆍ시비가 되겠고요. 밑에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사업은 이것은 이따 2회 추경에 나옵니다마는 금년에 4억 9천 예산이 충남 고도 옛모습 되살리기 강경쪽에 예산이 섰는데 이것이 지금 연구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금년에 사업을 추진을 못해서 그 예산을 깎고 결과가 금년 12월에 나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5개 도읍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사업예산이 내년도에는 배로 증액돼 가지고 10억이 국비 5억,도비 2억 5천, 시비 2억 5천으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장 168페이지요. 전통사찰 정비사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예로 해서 이게 어느 절이 될지는 모릅니다, 내년에 가봐야 되는데. 이것도 1억 2,200만원.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방문화재보수사업 이것이 2억 1천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우선 내시가 돼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서 연산 백중놀이 정기공연 1천만원, 계백장군 묘제 300만원, 주곡리 장승제 100만원, 향교ㆍ서원ㆍ궐리사 제수비 84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이건 금년 수준으로 계상했는데 이중에서 향교ㆍ서원ㆍ궐리사 제수비 중에서 신충사하고 충헌사하고 성삼문묘소 제수비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69페이지 위에 부처님 오신날 향촉대 60만원, 효암서원 원지발간 산노리에 있는 서원입니다, 거기에 500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시설비 중에서는 로마자 표기법 개정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교체로 해서 저희 시지정 향토유적이 27개소인데 우선 저희 시에서 지정한 27개소만 우선 정리하는 걸로 해서 3,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계백장군 묘역 사당건립에 따른 농지대체 조성비가 4천만원, 계백장군 묘역에 국기 게양대가 없어서 국기 게양대 300만원, 그리고 장군묘역 조경 설계를 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밑에 휴정서원 서재 건립은요. 저희 관내 14개 서원ㆍ향교가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유독 휴정서원만 서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만 서재만 건립되면은 전부 다 동재서재가 건립되겠습니다. 다음 장 170페이지입니다. 신충사 사당 및 담벽보수에 2천, 금곡서원에 화장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1,500, 충헌사 경모당 담장보수에 3천 이렇게 계상을 했고요. 밑에 계백장군 묘역 관리에 선풍기 및 쇼파, 캐비넷 등은 사무실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산취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71페이지요. 이것은 일반수용비인데요. 강경도서관에 신문 뭐 간행물, 컴퓨터 소모품, 목록카드, 라벨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도 내내 도서관에 수용되는 일반수용비입니다. 173페이지는 연무도서관에 수용되는 신문구독 등 이런 일반수용비고요. 174페이지도 내내 도서관에 소요되는 복사용지 등 수용비입니다. 175페이지는 시민회관에서 사용되는 일반수용비고요. 밑에는 강경도서관 공공요금, 176페이지는 강경도서관하고 연무도서관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이고요. 177쪽은 내내 시민회관의 전기료 등 공공요금, 178페이지는 강경도서관, 연무도서관 직원들 급량비, 연료비 냉ㆍ난방비입니다. 그리고 179페이지는 시설장비유지비인데요. 강경도서관하고 연무도서관에 장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180쪽 위에 시민회관 건물유지비가 100만원인데 이게 시민회관을 1년에 유지하기 위한 경비가 통상 한 500∼600만원이 필요한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회관을 대수선하기 때문에 대수선하게 되면은 별도 유지비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서 1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는 국내여비이고요. 밑에 도서관 업무보조 인부임도 아까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서관에 저희 기능직이 있습니다마는 이달 15일날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 보충을 일용사무 업무보조 인부로 이렇게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181쪽 중간요. 민간단체 경상적보조 중에서 작은 도서관 운영에서 400만원씩 2개소에 8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은 논산 부창에 늘푸른문고 그리고 성동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다음 182쪽 제일 위에요.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인데 이것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 국비 1,400하고 시비 1,400을 교육기관 즉, 논산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보조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자산취득비 중에 도서구입비는 농어촌 공공도서관 저희 강경하고 연무도서관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182쪽은 강경도서관 시설비가 3,500이 계상됐는데요. 그 다음에 183쪽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강경도서관의 도서관 내부시설을 일부 보수하고 난방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비가 3천만원하고 500만원 계상됐고요. 연무도서관 옥상 크린타워 이전은 연무도서관에 에어컨 휀이 옥상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소음이 심하다고 자꾸민원이 들어와서 내년에는 그것을 소음을 어떻게 좀 방지하는 방향으로 이전하고서 그 벽을 쌓아서 소음이 안 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예산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 밑에 시민회관 보수는 6,800만원 여기 밑에 감리비, 부대비까지 하면은 7억이 됩니다마는 이것은 아까 시정답변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회관이 저희가 85년도에 신축을 한 뒤에 지금 한 15년이 경과됐는데 그동안 대수선없이 그냥 그때 그때 언발에 오줌 눗기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시설이 많이 노후화 돼 가지고 지난 번 도지사님이 오셔서 행사참석 했다가 새로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기존시설을 보수할 수 있는 건 바람직하다, 그렇게 되면은 도비도 지원이 가능하니까 한번 계획을 세워봐라 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 봤더니 약 11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경비 중의 일부를 계상한 겁니다. 183페이지 밑에 강경도서관 열람 테이블 구입 500만원하고 열람용 의자구입 300만원은요. 강경도서관은 3층에 지금 강당으로써 만들어졌는데 전혀 안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강경도서관이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3층 안쓰는 회의실 부분에다가 성인 열람실하고 여학생 열람실을 구분해서 수선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성인실하고 여학생실에 필요한 열람 테이블하고 의자 등이 되겠습니다. 184쪽 위에 서가구입도 내내 거기에 필요한 서가입니다. 이 서가는요. 1층에 정기 간행물실이 있고 숙직실이 있는데 저희가 숙직을 지금 않고 저녁에는 무인경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숙직실에다가 아동실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동실을 만드는 서가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설치에 따른 컴퓨터구입 240만원, 비디오 VTR테이프, 컴퓨터책상, 레이저 프린터 등 이런 사항은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연무도서관도 지금 레이저 프린터 밑에 시청각 어학실용 자료구입이 있는데 이것도 3층에다가 시청각실 어학실 자료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필요한 영상용 TV, 영상용 VTR 구입비가 각각 계상이 된 겁니다. 185쪽 오디오구입, 선풍기구입도 앞에서 말씀드린 시청각실 어학실용 자료구입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시민회관 컴퓨터구입은 시민회관에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컴퓨터 한대를 구입하는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도서구입비는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아까는 보조사업이고 자체사업으로 강경도서관 도서구입비에 1천만원, 연무도서관에 1,6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소관은 67쪽이 되겠습니다. 67쪽 일반수용비중에 신문구독료 등등은 이건 금년도 사업비를 집행하고 좀 아껴서 쓰고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도 월간지, 슬라이드 필름 그게 금년도 남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관광관리에 중간에 일반운영비중에 윤백남 기념 조형물 제막식 200만원을 감액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공설운동장 뒤에 윤백남 조형물을 조성하기 위해서 현재 계약이 이루어졌고 작품을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준공할 때 제막식 경비였는데 금년 제막이 이게 안됩니다, 늦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초에 필요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감액을 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독서의 달 행사보조 100만원도 금년에는 저희쪽에서 지원이 안되고 충남정신발양추진협의회에서 행사를 했는데 도의새마을과쪽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은 100만원을 감액하는 겁니다. 그 밑에 문화유적 홍보용 책자인쇄비 이건 부족분 추가로 200만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 계백장군 묘역 전기료도 이것은 남는 금액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71페이지입니다. 목조문화재 안전점검 수수료 남는 금액을 감액을 한 거고요. 밑에 국가지정 문화재 중에 저희가 지금 유독 저희 국ㆍ도비보조사업중에서 지난 1회 추경때 시비를 부담하지 못한 사업이 단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사항이 연산 화악리 오골계사 정비사업입니다. 이게 국비 70% 하고 시비 30%를 부담해서 하는 사업인데 오골계사 담장이라든가 주변이 열악해서 짐승들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오골계를 물어가고 그래서 정리도 하고 계사 안에다가 나무도 식재하고 이런 사업인데요. 국비 2천에다가 시비 840을 보태서 되는 사업인데 꼭 좀 확보가 돼서 저희 국비사업할 수 있게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감액사항은 얘기하지 말아요.

예. 그 밑에 금곡서원 동재보수 이건 수해복구 사업인데요. 금곡서원이 지난 수해때 일부가 무너졌기 때문에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밑에는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장 계백장군 묘역, 견훤왕릉 안내판 제작은 계백장군 묘역하고 견훤왕릉쪽에 들어가는 안내판이 부실해서 저희가 안내판 두 군데에 설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월 주곡리 문화마을 안내판 제작은 이게 주곡리 장승마을인데요. 장승마을 들어가는데 문화마을 안내판이 있는데 이게 오래 돼가지고 올 여름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새로 저희가 제작을 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산취득비 계백장군 묘역 전기히터 구입 2대 20만원은요. 계백장군 묘역에 음수시설을 해 가지고 물이 나오는데 지금 화장실같은 경우는 저녁에 얼어서 터지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조그만 난로를 놔야 동파가 안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 쪽 공연무대 안전진단 수수료 130만 5천원을 했고요. 저희가 안전진단 수수료를 계상 못했기 때문에 계상의 요구를 했고요. 중간에 작은 도서관 운영 이거 600만원은 삭감하는 겁니다. 국비가 삭감됐기 때문에 사업을 올해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학술용역비 중에 시민회관 민간위탁 용역비 40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삭감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않고 직접 공고를 해도 가능할 것 같아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삭감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마지막 시민회관 쇼파, 탁자 등 구입비품은 저희 거기에 참 외부손님이 오시면은 앉는 쇼파 하나도 변변치 못하고 자꾸 구멍나고 그래가지고 올해 일단 쇼파, 탁자는 구입하는 걸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너무 빨리 그냥 보고를 드려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마무리 추경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에 꼭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운 위원입니다. 예산을 비교적 상세하게 짜서 올렸는데요. 우선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157페이지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지방문화원 활동사업비 지원해서 4,200만원이 들어가 있죠?

예.

또 그 다음 장 158페이지를 보면 문화원 향토민속발굴지원 사업비하고 명목이 또 다를데가 없는건데 넣었고, 그 다음에 죽 넘어가 보면 161페이지에 보면 논산문화원 운영비 또 보조요? 이렇게 돈을 주니까 결국은 그 밑에 보면 내고장 소식지 발간 이건 문화원서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표지만 반짝반짝하게끔 재생도 안되는 거 그거 한거! 내고장 소식이라고 하면 소식은 빨라야 되는 건데 1년에 이거 한 두번 내고장 소식 냈다고 이게 유지들 외부에 나가서 잘난 사람들 PR하는 용 밖에 안되거든요.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 하면 안되는데 논산문화원에 너무 많이 주잖아요? 운영비 보조라고 해 가지고 2천만원을 주는데다가 뭐 또 내고장 소식지 한다고 560만원 또 주고 뭐 여기 문화예술단체 육성 이것도 문화원 소관인가 어떻게 된 건가 몰라도 하여튼 문화원이 너무 많이 돈이 간다! 그래 이런 것은 좀 딴 건 좋습니다마는 도서관의 일용품을 산다든가 무슨 이걸 고려해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153페이지를 보면은요. 한국자유총연맹 논산시지부 운영비 보조를 1,200만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자유총연맹 우리가 보면 관촉사 앞에 거기 뒷돌에 1년에 제사한번 지내는 거 밖에 없는데 뭐하는 데인가를 모르겠어요. 자유없는 놈만 자유총연맹을 하나 어떻게 된 건지 알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1,200만원이에요. 이것은 무슨 정액보조단체라고 하는데 정액보조단체라고 위에 앉은 사람이 탁상머리, 이거 조금만 로비하면 이거 정액보조단체 다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 이런 예산은 좀 문화공보담당관이 경륜도 있고 좀 심사해도 돼야 할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하라는 대로 죽 넣어서 복잡하게 돼 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를 보면 말이죠. 시책홍보 도서구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이북과, 북한과 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가지고 이북에 대한 조금만 뭐 알기만 하면 북한, 국제문제도 이것도 북한이에요. 극동문제도 북한이 주가 되고, 자유공론도 그거예요. 통일로도 그래요, 북방저널도 그래요. 이게 북한에 대해서 이걸 다 봐서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이나 어느 도서관에 이런 것을 한 두부씩이라도 비치를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책을 팔아주기 위한 문화공보담당관실이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또 150페이지를 보면 말이에요. 시정유공주민사진 및 액자를 제작하는데 이게 무슨 유공을 한 사람에다가 액자에다 사진을 넣어주는 건지 이것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 스스로가 덮어놓고 그냥 적당히 예산을 편성하는 행정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62페이지 보면 도지사배 민속경연대회 지원이에요. 그러니까 뭔 민속경연대회인지도 몰라요, 이게. 그냥 한번 있을 것이다 하고 했는지 이거 몰라요. 논산여상에다 관악부 지원같은 건 본 위원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거 공부하다 말고도 말여 오라고 하면 행사에 지원하는데 앞으로 군인들이 잘 안 나온다고 합디다. 그래 이거 조금 뭐 해 줘야 나오게나 생겼던데 이런 건 오히려 문화원 지원해서 직원들 몇이나 됩니까? 문화원에. 아마 상용이 한 사람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없는데 4,200만원 운영비를 줘! 아, 이거 너무 했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183페이지 말이에요. 도서관 내부시설 보수를 하는데 이게 강경도서관이 진 지가 얼만데 내부수리하는데 또 3천만원이 들어가냐? 내부가 뭐 잘못됐나 3천만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설픈 회관하나 짓는다고 하는 판국인데 내부시설하는데 3천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불과 준공한 지가 얼마나 돼냐 이 얘깁니다. 그러면 참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도서관은 그럼 언제쯤 이게 민간으로 경영 위탁이 됩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원쪽 예산이 정액보조하는 것 말고 사업예산이 두 세군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해서는 뭐 한 1억이 넘었는데 내년도 예산안은 9,500, 저희가어림잡아 보니까 9,5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저희 자체사업도 있습니다마는 그게 위에서 국ㆍ도비지원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액보조같은 이런 사항은 저희가 손댈 수가 없는 예산이 되겠고요. 아까 자유총연맹같은 경우도 그동안 제수비만 일부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다른쪽 예산에서 지원했는데 어떻게 거기가 정액보조로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시만 주는 게 아니라 전국 통일되는 사항이라 저희시만 주고 안줄 수 없고 저희시에서만 깎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깎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 깎으면!

운영을 못하는 거죠.

아, 국비나 도비 안 받으면 되는 거지 깎아 버리고 안 받으면 되는 거지 이게 말여 불순한 사회단체에다가 돈 조금씩 줘가지고 묶어 가지고 말이지 어용단체 만들어 가지고 선거때 필요로 하는 것인데 이제 선거 곧 돌아오게 생겼으니 이짓 하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말아야 한다 이거요.

그래 그 148쪽 홍보용 도서구입비가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한관련 책자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공보실장 와서 최고 어려운 것이 전화받아 가지고 책 사달라는데 아주 그냥 그거 떼는데 죽을 지경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 저희가 매년 구입해 오던 걸 자꾸 부수를 줄여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관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건도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하여튼 구입하는 저희가 별도로.

그런 책을 살려면은 도서관으로 줘요, 도서관으로. 도서관 책은 도서관 책 사고 이건 또 얼굴봐서 사고 밀어붙여서 사고 지금은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공보담당관께서는 이것 좀 잘 좀 검토해서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하면 삭감했다고 또 서운하다고 할 거고 하니까 미리미리 좀 삭감할 거 있으면 자진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못 드렸는데.

아니에요,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정명희위원 거수)

예, 정명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정명희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4가지가 있는데요. 너무 개략적으로 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는 본 예산 설때요. 이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국가지정문화재, 지방지정문화재 이렇게 전체로 해서 그냥 1식으로 나와요. 그리고서 내년 연초가 되면은 백제문화권사업을 대개 저희같은 경우는 그동안 해 온 것이 계백장군 묘역 정비사업하고 관촉사 정비사업이 포함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비가 인제 사업별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 가지고 무슨 사업 백제문화권 개발사업 중에서 계백장군 묘역사업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뭐 주차장을 지어라! 아니면 동상을 지어라! 동상 짓는데 얼마! 이렇게 그냥 나오고. 관촉사 같으면 관촉사 무슨 건물을 짓는데 얼마를 줘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내년 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밑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도 지방지정문화재도 내내 마찬가지 그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사업이 포함됐는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우선 전체 도구료만 내려와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연초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제협위원 거수)

예, 류제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제협 위원입니다. 저는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김영운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셨는데 보충적으로 150페이지 시정유공주민 사진제작 액자 해 가지고 한 장에 8천원씩 10명에 대해서 12달 동안 사진하고 액자해서 96만원씩 두 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매월 하는 우리 제1회의실에서 하는 월례조회때 수상을 하게 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이런 사진을 찍어서 보내준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물론 문화공보담당관실 주관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지금 민선이 되고 나서 수상이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지금 신문이나 이런 TV의 보도를 보면. 그리고 우리시같은 경우도 제가 보더라도 이 수상자가 너무 많다고요. 여기서도 우리는 이제 참석을 안 하니까 모르지만 매월 월례조회를 할때마다 우리 공무원은 물론이거니와 주민들도 열 분씩 이렇게 계속 시상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이제 1년에 120명이 되는 거고, 또 가령 노인의 날이라든지 뭐 여성단체연합회라든지 적십자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보면 예컨대 노인의 날을 제가 한번 보면 그래요. 각 읍ㆍ면ㆍ동마다 우수 노인정을 표창을 하고 또 우수 노인을 또 한분씩 모범 노인이겠죠, 그런 분을 또 표창을 하고 또 효자ㆍ효부 뭐 열녀 이런 분들도 표창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직접 그런 행사를 주관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은 시상만 하는데 한 40분 내지 한 시간 정도 걸린다고요, 우리 시 행사를 내가 가보면. 그러니까 거기 참석한 사람들은 아주 지루해 하고 처음에는 그냥 좀 앉았지만은 본부석이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체면상 못 일어나지만 객석에 계신 분들은 뭐 다 일어나서 그냥 식사하시고 술 자시는 데로 다 가버린다고요, 몇 명 있지도 않고. 이렇게 상이 너무 남발되다 보니까 이게 상이 상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저도 김대중대통령께서 참 노르웨이 오슬로에 가셔서 평화상을 받는 걸 보고 내가 참 감동도 하고 그랬는데 이게 상이 정말 상을 타면 아, 정말 저 분 참 훌륭하다든가 상을 탄 사람도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계속 이렇게 나눠주다 보니까 이게 상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이런건 좀 지양돼야 되겠는데 이것도 지금 보면 한 사람한테 1만 6천원씩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종 행사시에 상을 타는 분들의 사진도 여기서 우리 시청 전속사진사가 찍어서 액자까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빳빳한 그런 곽에다 넣어서 이렇게 보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이게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상이라는게 희소성이 있어야 되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혹시 남발이 되다 보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이쪽 별도 저희 총무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한 분들한테만 이렇게 제공토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겠고요. 액자관계는 거기에서 이게 상 받는 사람한테만 주는 그런 액자가 되는데 거기서 줄여지면은 저희 예산도 줄어지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그쪽 부서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은 152페이지요.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국ㆍ도ㆍ시정홍보 300만원이라는게 이른바 예컨대 우리 지방지에다가 우리시정을 광고하는 그 비용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는 저희시에 출입하는 지방지, 중앙지 그리고 TV 3사 행사때 저희를 방문하는 기자 TV, 신문기자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한테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서 그분들을 접대하는 그런 경비인데 작년까지는 저희가 예산이 2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시장이 오시더니 보시니까 워낙 힘든 걸 아셔 가지고 올해 100만원을 증액해 줬습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럼 작년에 좀 말썽이 됐었던 그 광고비는 지금 어디에 계상이 돼 있나요?

그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예, 150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시정발전홍보광고료 해서 4,500!

아, 이 4,500요?

예.

이게 몇 개 사에다가 광고를 하게 됩니까?

저희 금년같은 경우는 놀뫼딸기축제때 하고 맛깔축제때 두번을 했는데요. 지방지하고 논산신문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같은 경우는 딸기축제때는 지방지 7개사하고 논산신문, 그리고 가을에는 지방지 중에 충남일보가 현재 발간이 안되기 때문에 지방지 6개사 하고 논산신문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에 이제까지 광고냈던 게 다 스크랩이 돼 있겠죠?

그렇죠.

그 스크랩 북을 예산결산위원회가 시작되기 전까지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도 아까 아침때 인터넷에 들어가서요. 경남 민주언론협회 거기다 제가 글을 하나 올리고 왔는데 우리 의원들에게 요즘 이른바 주민계도용 신문예산을 삭감하라고 그런 각종 민주언론 그런 단체에서 서면으로도 오고 제가 인터넷에 우리시 홈페이지 이런 데도 글을 올리고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히 뭐 여러 사람들이 메일도 보내고 인터넷에다도 글로 부탁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역단체에서 더 말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이미 없앤지가오래됐다,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아마 이 지방지는 97∼98년도 경에 없애준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신문이 끝까지 있다 98년도에 당시 서울신문대 -지금 현재는 대한매일이 됐습니다마는-없앤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벌써 옛날에 다 없앴다 그런 사항을 내가 글로 올렸는데 이런 것이 이미 인제 우리가 시민운동이 이렇게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게 부당하게 지출되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감시를 하고 또 이렇게 뭐 때로는 격려도 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지금 단체장들 판공비 공개문제라든가 이런 언론, 예컨대 쉽게 말하면 언론대책비라든가 이런 게 집중적으로 조명이 되고 있거든요, 감시가.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참조하셔서 우리시 문화공보담당관실도 그야말로 구시대에 잘못됐던 사항은 과감히 탈피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162페이지요. 시설비중에서 시지정 유원지정비에 음수대 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이 시지정 유원지의 입장료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얼마씩 받습니까?

어린이 300원, 어른 500원을 받거든요. 500원을 받는데 그 경비를 받아서 정산해 가지고 60%는 그 마을회에 나머지 40%는 저희시에다가 입금하도록 돼 있죠, 기간후에 정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그렇게 해서 총 수입된 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우리시로 입금된 금액이?

320정도인가 저희시로 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안 알아도 됩니다.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아마 여기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직원들도 비슷할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말이죠. 이 주차요금이라든지 이런 데 입장료는 아깝게 생각된다고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도 그렇습니다. 누가 정말 옆에서 500원 달라고 그러면 그거 주기는 쉬운데 주차비나 이런 입장료로 500원을 낼려고 그러면 아깝게 생각이 돼요. 이상하게 그래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통상 유원지나 이런 데는 또 혼자가게 되는 게 아니라 차로 한 차 그러니까 네 명 이렇게 가족단위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럼 한 2천원 정도 되는 거예요, 내는 돈이. 물론 어린이가 있을 때는 조금 덜 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시에서 이게 수입이 거의 예컨대, 지금 300만원이라고 그러면 그거 있으나 없으나 우리가 여기다 시설하고 하는데 큰 영향이 없단 말이에요, 거의. 그러면 예컨대, 지금 우리가 형평적으로 봐도 그래요. 논산시내라든가 이런 데 우리 구름윗산이라든가 이런 데에 지금 예컨대 앞으로 반야산 같은 데에다가 체육공원을 이렇게 조성을 해 준다고요. 그건 뭐냐면 시민들께서 아침ㆍ저녁 이런 때 올라와서 산책도 하시고 또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일종의 말하자면 놀이시설 내지는 체육시설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그런데 사실은 그냥 내내 실개천 잘 흘러서 시민들이 가서 잘 놀고있던 거를 조금 손대놓고서는 돈 내라는 거거든요. 이건 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익도 없다! 그리고 실제로 거기서 유원지를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게 뭐 우리끼리 회의니까 말씀이지만은 거기다 마루를 놓아서 그런 걸 임대한다든가 거기 뭐 약간 매점을 운영하는 데서 사실은 실질적인 소득이 있지 이거 장정들이 두 세명씩 나와 가지고 그거 받아 가지고는 이게 전혀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시의 유원지 중에서는, 시지정 유원지 중에서는 그런 것이 잘 안돼서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과감하게 이거 요금을 낮추든가 아니면 없애는 것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획기적으로 뭔가 기여하는 바가 안되겠는가, 실제로 이거 걷어봐야 별 이익도 없는 일을 시민들에게 불편만 주고 불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셨나요?

예,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거기서 저희 시수입이 불과 한 300∼400만원인데 그거 받아 가지고 몇 천만원을 투자하느냐 이러는데 사실 저희가 요금을 받는 것은 상징적으로 받는 거지 그게 그 돈가지고 청소비로 다 한다든가 인건비는 하나도 안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13개 중에서 올해 두 군데 빼고 11개가 운영이 됐는데 거기 가보면 대부분 마을부녀회나 노인회들이 와서 관리를 합니다, 젊은 청년은 안 와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몇 푼 받는 그 재미로 아주 열심히 나와 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오는 사람들한테 입장료 받고 차 서게 하고 또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입장료를 숫제 안 낸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나와서 할 명분이 없어요. 안 나온다 그 얘기지요, 부녀회에서도 안 나오고, 노인도 안 나오고 그러면은 그냥 막 버리게 되면 그걸 걷잡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애들 300원, 어른 500원 이라도 받으니까 어떨 때 제가 용바위 유원지를 한번 가봤는데 젊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서는 그 노인들이 와 가지고 500원 내라고 하니까 그냥 가더라고요. 그냥 가더니 안 보는데 가서 차를 받히고서는 첨벙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이나마라도 받으니까 그 주변이 정리가 되고 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요금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지금 수입 중에서 40%를 저희 수입으로 잡고 나머지 60을 마을회에서 수입을 하는데 저희 수입잡는 거 40%를 안잡고 나머지 내린만큼을 마을서 그냥 수입을 하는 걸로 한다면은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방법으로라도 해서 아, 논산은 아무튼 다른데 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걸 좀 보여줬으면 나는 좋겠습니다.

예, 그건 긍정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64페이지요. 논산시 향토유적 보호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3만원씩 7명에 2회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시의 다른 위원회는 대개 보면 전부 다 이게 참석수당이 5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히 이 향토유적 보호위원회는 대부분 노인어른들이시거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개 현장을 답사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전통문화유적 옆에 어떤 뭐 예컨대, 숙박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 이게 된다 안된다 이런 걸 심의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다른데 하고 형평을 맞춰서 여기도 5만원을 같이 해 줘야지 노인양반들은 3만원 드리고 다른데는 5만원을 드리고 하면 형평에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시에서도 다른 쪽 위원회 수당은 5만원으로 정리가 됐는데 여기가 잘못돼 가지고 이게 3만원에다가 됐는데 이거 저희가 바로 저쪽 기획실하고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가 5만원으로 해 가지고 70만원으로 수정을 해 놓겠습니다.

예, 수정발의때 좀 고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요.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라는 '란'이 있는데 저는 물론 뭐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강경이 요즘 와서 급속도로 변화가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젓갈시장이 이게 활성화되면서 집들을 새로 고치고 새로 짓고 이래서 전에하고는 전혀 달라지는데 제 생각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강경만큼 요즘 근대적인 건물 이런 건물들이 이렇게 고색창연하게 그야말로 유지되는 데가 거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동영상이라든가 또는 디지털 카메라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을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는 어차피 그런 일을 하시는 곳이니까 더이상 변하기 전에 그런 자료를 충분히 촬영하고 사진도 찍어 놓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정말 그런 사항이 필요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일이 선행됐으면 좋겠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까?

지금 강경고도 되살리기운동 사업을 하면서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아주 참 대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옛날 한일은행자리라든가 호남병원자리같은 경우는 지금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호남의원자리는 그냥 방치되어 있고요. 그 앞에 한일은행자리같은 경우는 지금 젓갈상인이 매수를 해 가지고 젓갈통을 놔두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내일이라도 헐으면 헐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나 충발연쪽에서는 문화재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문화재 지정이 또 용이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존방법이 이번에 충발연에서 최종 용역결과가 이달 말에 나오면은 그 부분은 거기에 언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재 지정이라든가 이런 그런거 사전에 우리가 사진촬영이라든가 예컨대, 앞으로 인터넷시대를 대비해서 디지털 카메라로 말이죠, 동영상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이 미리 선행돼야 되지 않느냐!

예, 그것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동감을 하기 때문에 사진자료로는 저희가 바로 수집을 해서 보관토록 이렇게 해 놓겠습니다.

예, 그런 것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예컨대, 캠코더 촬영이라든가 이런 것도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은데. 그거와 직접 연관은 없습니다마는 총체적으로 제가 예컨대, 시민회관이라든지 우리 의회라든지 또는 뭐 여기 우리 시청 상황실 이런데서 어떤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애국가 제창에 반주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묵념을 할 적에 또 이제 이렇게 음악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게 테이프가 낡아서 그러는 건지 각 회사가 틀려서 그런지 이게 다 틀려요, 어떻게. 특히, 시민회관에 가서 애국가 부르실 때 보면 이게 영 틀립니다. 그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 부르는 속도하고 저 테이프 속도하고는 박자가 영 안 맞아 가지고 이상해 진다고요, 중간에. 쉬었다 하게 되고. 그런데 문화공보담당관실에서 총괄적으로 이게 관장을 하시는 사무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각 읍ㆍ면ㆍ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각 공공시설에 있는 국민의례 테이프를 일제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이건 뭐 큰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좀 한번 그런 걸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선위원 거수) 예, 이영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