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산시장으로부터 2000년 12월 9일 제출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이 12월 11일 본 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시장제출)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영선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번째 2001년도 예산안규모, 두번째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수립이며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규모를 보고드리면 2001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1,757억 1,300만원보다 66억 4,900만원이 증가한 1,823억 6,200만원으로 금년대비 3.8%가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1,453억 7,9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1,387억 5,800만원보다 66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 4.8%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69억 8,3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369억 5,500만원 보다 2,800만원이 증액되어 0.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규모를 비율로 볼 때 일반회계가 79.7%, 특별회계가 20.3%로 일반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금년보다 0.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먼저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하여 보면 세출예산 중 일반행정비가 30.9%,사회개발비는 40.7%로 전체예산의 7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일반행정비가 감소된 것은 구조조정 및 청소인부의 민간위탁 등으로 인건비가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또한 민방위비가 110.3% 증가된 요인은 국고 보조사업인 민방위 경보시설 현대화 사업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1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4.8%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10.8%, 내부거래 18.5%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3.0%, 융자 및 출자 13.5%, 보전재원 5.6%, 예비비 및 기타가 19.0% 감소되었습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지방채상환기금 5억원, 체육진흥기금 5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3천만원의 적립금과 취암 제2지구 특별회계 1억 500만원, 하수도 특별회계 4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2000년도 당초대비 9.7% 증가한 71억 6,200만원이고 기타 특별회계 중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주차장, 주택자금 융자기금 특별회계는 증가하였으나 기타 특별회계는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도 당초예산대비 취암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특별회계 전체로는 2,800만원 증가되어 0.1%가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809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비와 국도비보조사업, 지방채상환, 기타 예비비 등 경직성경비가 717억 6,400만원으로 88.6%이고, 시 자체사업비는 11.4%에 해당하는 92억 3,4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보수와 일용인부임의 기준에 의거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는 대부분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여비,보상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등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써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상비중 1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경상사업은 총 12건으로 2억 8,500만원이며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에 대한 시비부담 사항으로 현재 시비 미부담은 없으나 추후 국ㆍ도비 추가 내시가 있을 경우 시의 재정 압박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비 미부담액이 발생치 않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개정(행자부령 제10호 2000. 11.24)에 의한-다음 장입니다.- 도와 시의 부담비율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음은 시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2천만원 이상 주요 자체투자사업은 총 34건에 30억 100만원이며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업 중 민간자본보조는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총 5건에 9,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연차별 계획에 의한 개발가능성 등 신중히 검토하여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며, 각종 출연금 및 기금적립은 자치사무가 아닌 경우 국가나 도에서 조성하여야 될 사항으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의 검토가 필요하고, 2001년 채무부담사업은 없으며 지방채 등 채무상환으로 8,800만원이 감소된 166백만으로 편성하는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재정형편상 중기지방재정계획 등에 의한 신규사업투자가 미흡하여 앞으로 계획적이고 생산적인 예산운영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2001년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채무상환, 법적 부담경비등 소요되는 예산이 많은 점을 고려 건전예산이 편성토록 예산심의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200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상수도(공기업)사업 외 9개 특별회계 총예산은 367억 7,9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366억 900만원보다 1억 7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6,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의 122억 9,500만원 보다 38억 6,6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기타 국도비보조금은 176억 1,800만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액의 243억 1,400만원보다 66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으나 중앙 또는 도로부터 내시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지방채 30억원은 하수종말처리시설 지역개발기금 차입으로 채무성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은 367억 7,900만원으로 인건비등 경상비와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채 상환, 기타 예비비등 경직성경비가 298억 6,300만원으로 81.2%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69억 1,600만원으로 18.8%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는 총 71억 6,200만원중 사업비용으로 59.5%인 42억 6천만원, 자본적 지출에 40.5%인 29억 200만을 계상하고 있으며 성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의-다음 장입니다.- 투자는 증가하였으나 인건비와 물건비가 33억 3,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46.5%를 차지하고 있어 자본적 지출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취암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총 41억 4,400만원으로 체비지 매각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체비지를 매각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체비지 매각이 지연될 시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총 145억 5,400만원으로 이중 30억원은 지방채 차입금인 채무성 예산으로 향후 재정압박 요인이 상존하는 바 비경제성 사업예산의 축소방안 강구로 채무성 예산을 줄여나갈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의는 먼저 직제순에 의한 실ㆍ과ㆍ사업소 단위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되 먼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이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은 실ㆍ과ㆍ소장의 설명이 끝난 후 질의답변시간을 통하여 해소토록 하시고 실ㆍ과ㆍ소별로 설명이 모두 끝난 후에 축조심의와 계수를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예산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양흠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행정업무수행을 위한 일반사항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신규사업과 관심사항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9페이지 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직원들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기본 사무용품비 48만원과 복사용지대로 332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입니다. 복사기 토너 구입비를 월 1통씩 계산해서 60만원과 컴퓨터 프린터 토너구입비 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토너는 정품의 3분의 2 가격인 재활용품을 구입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과 예산절감을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봉투 구입비 20만 7천원, 책표지ㆍ사무용 화일ㆍ봉투등 구입비 105만원과 물가안정 홍보물 1,500매를 2회 인쇄하는데 인쇄비 60만원, 물가안정 서한문 2회에 60만원, 물가안정 프랭카드 4매에 224만원, 신문구독료는 중앙지 2종과 지방지 5종에 78만원, 저축 유공자 및 모범근로자 표창장 인쇄비 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185만원입니다. 다음은 461페이지 입니다. 서한문 2회 우편발송을 위한 우표구입비 51만원과 고용촉진 훈련결과 통보용 우표구입비 17만원, 기업지원 팩스요금 33만 6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입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시에 공무원을 제외하고 민간위원에 대한 참석수당 2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는 특근급식비를 1식에 5천원씩 계상해서 1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복사기 유지 관리비 150만원과 컴퓨터 및 프린터 유지 보수비 10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2페이지 국내여비입니다. 지역경제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여비 420만원과 보고회와 그 회의참석여비 30만원, 고용촉진 및 부정경쟁 방지 시ㆍ군간 교체점검 여비 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과장 직책급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과직원 16명의 부서업무 운영 업무추진비 월 30만원씩 해서 360만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입니다. 저축유공자 및 모범근로자 10명에 대한 시상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입니다. 소비절약 및 물가안정 교육시 중식비로 100만원, 소비자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시 중식비 21만원과 주민물가 감시협의회 참석 보상 40만원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써 일반운영비로 총 8,81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부담비율은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공공근로 신청 안내책자 50부를 8회 인쇄하는데 소요예산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4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서등 1천부씩 5종 인쇄비로써 250만원과 필름 및 사진인화로써 100만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용 프린터 토너구입비 102만원과 소모품구입비 48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참석수당 9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65페이지입니다. 급량비는 공공근로 추진 특근급식비 225만원을 계상하였고 임차료 7,800만원은 공공근로사업을 위한 장비 임차료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추진을 위한 공무원여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 3억 1,300만원과 공공근로 일시사역 인부임으로써 11억 4,298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인건비는 단순근로시 최저 1일 1만 9천원에서 기술 및 고강도 인부는 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자의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산재보험가입비와 재해보상을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써 고용촉진훈련에 임하는 훈련비로써 3억 3,018만 1천원입니다. 이것 또한 그 부담비율은 국비가 84.8%, 도비가 4.6%, 시비가 10.6%입니다. 기타보상금은 페이지를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인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 1명의 활동보상금으로써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보조금으로써 전국 주부교실 논산시지회에 1,279만 8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담자 인건비가 1일 24,990원으로써 근무일을 280일로 계상해서 699만 8천원과 업무추진을 위한 공공요금, 홍보물, 인쇄비, 플래카드, 소비자보호교육비, 소비자보호활동 보상비, 일반수용비 등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년 평균 500여건의 소비자상담 및 조정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강경에 설립예정인 기능대학 설립부지 매입비 6,110만 8천원과 3,952㎡에 대한 대체농지 조성비로써 8,89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금번 계상요구한 예산의 부지매입비는 현재 회계과에서 시유지 3필지에 대해서 매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를 학교법인에 제공을 위한 수단에 소용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6,110만 8천원은 토지매입비로써 추후 다시 시세입으로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산양리 198-1번지 임야가 8,932㎡로써 본 기본면적 모두를 학교부지로 예정됩니다마는 3,952㎡는 지형적인 문제 및 사유지로써 건물등이 많아 실제 시유지로 되어 있는 4,980㎡만 예정지로 포함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임야에서 경지로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대체농지조성비 889만 2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입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서한문 인쇄비 40만원과 홍보책자 발간비 6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해서 출향인사와 기업인 참여희망자등을 위한 서한문 발송 및 우표구입비 34만원과 기업유치 홍보책자 발송 및 우표구입비 93만 6천원을 공공요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기업유치활동을 위한 여비 400만원과 창업과 관련해서 현지 조사에 소요되는 여비 216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수용비 11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입니다. 공예품 경진대회 홍보용 프랭카드 제작비 12만원과 제조업체 명부 320부 제작비 96만원, 공예품 경진대회 상장인쇄비 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기업체에 자금지원 안내등 홍보를 위한 우편발송료 65만 3천원과 제조업체명부 발송용 37만 5천원을 계상을 하고 운영수당으로써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5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써 중소기업 업무추진여비 21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2페이지 상단부 그 여비로써 공산품 원산지표시 등 시군 교체단속여비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공예품 경진대회 금ㆍ은ㆍ동ㆍ장려등 입상자 시상금으로 120만원을, 출품자 보상금 50명에게 20명씩 해서 100만원, 도대회 출품보상 50만원, 우수공예품 개발지원 10만원씩 해서 12명분 120만원과 도 중소기업 대회에 참가보상 30만원을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3페이지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사항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으로써 2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인즉 인터넷 상거래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전자상거래 업체와 논산시 홈페이지를 상호 연결하고 이를 통해서 관내 기업체의 상품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으로써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을 위해서 3천만원과 우수중소기업 제품 판매기획전을 지원하기 위해서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성동면에 조성 추진 중인 논산지방산업단지 진입로 개설비로 4억 5천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74페이지 적립금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적립금으로써 1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현재 5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2,003년까지 8억원을 조성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관리 일반수용비입니다. 전문건설업인 즉 난방시공업, 가스시공업의 등록수첩 100권 제작비 30만원과 연료업무 홍보전단 2천매를 2회 인쇄해서 40만원, 계량기 정기검사 라벨인쇄비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입니다. 10개 주유소를 시범적으로 지정해서 청결과, 친절ㆍ봉사 정신을 기르고자 홍보를 실시하고자 홍보물 게시함 제작비 5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부적합 전시시설비 및 개선관련공문발송비 4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및 계량기 정기 및 수시점검을 위해서 37만원과 주유소, 가스등 업무연료추진으로 해서 288만원, 시군 교체단속여비 100만원, 석유품질검사 시료수송여비 45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입니다. 이사항은 불법연료를 가려내기 위해서 시료를 채취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즉 그 시료는 한통에 3리터씩 수거하는데 20개소씩 10회분 84만원, 시료채취용 용기구입비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써 주유소와 가스사업자에 대한 교육참석시 식대로 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역경제과의 총 계상규모는 2000년도 보다 3억 2,856만 4천원이 줄어든 26억 2,835만 2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로써 1,232쪽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32페이지입니다. 세입규모는 총 2억 9,110만 9천원으로써 금년도가 816만 2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순세계잉여금 2억 8,110만 9천원과 이자수입등 기타 잡수입 1천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234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로써 컴퓨터관리 및 각종 소모품 구입비 140만원과 가야곡 농공단지의 오폐수 처리시설 진단 검사비로 2,500만원, 시설장비 유지지로써 컴퓨터와 프린터수선 유지비 2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5페이지 여비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431만원과 시설비로써 가야곡 및 연산 농공단지 내 공공건물 지붕 개보수 비용 1,100만원, 연산농공단지 내 오수처리장 수중펌프 및 인양장치 보수비로써 9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236페이지 입니다. 농공단지 내 공공소각로 자동온도 기록계 설치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37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세입예산중에서 사업추진에 의한 최소한의 비용으로써 5,582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3,552만 9천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2000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좀 중요하고 삭감된 것은 빼고 계상된 것만 좀 간단하게 보고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지역경제과 소관은 169페이지부터 174페이지 입니다마는 지금 174 페이지까지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절감은 절감액은 감액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추가되거나 내용이 정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비 당초예산은 17억 7,508만 3천원이였습니다마는 3억 7,166만 6천원이 증가한 21억 4,674만 9천원입니다. 따라서 주로 감액된 예산은 사업의 원활을 기하고자 본 예산에 편성했던 수용비라든가 운영수당, 급량비등을 삭감해서 인부임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172페이지 중간부분 임차료입니다. 정부출연 지원을 위해서 성립전 사용분 장비임차료 38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와 174페이지까지도 정부출연금 지원에 관한 성립전 사용료 재료비와 일시사역인부임 교통비등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의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저축추진시책 평가를 해서 우리 논산시가 우수상을 수상하게 돼서 이에 따른 시상금을 포상금 70만원과 냉온수기 20만원, 또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스캐너 구입을 위한 6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일전에 의원님들께서 업무보고할 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관심을 보이셨습니다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 일부에서 홀대하고 학대를 함으로써 한국을 다녀간 근로자가 아주 나쁜 감정을 갖고 있고 심지어는 적대감을 갖는다는 언론보도를 자주 접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기업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을 초청해서 위안공연 및 장기자랑과 만찬을 갖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한다고 해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한국인의 내면에 흐르는 따뜻한 정을 느끼고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행사를 치루는 최소의 경비인 800만원을 계상 요구하였습니다만 본 취지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의 밀도부동액계 및 기준 온도계는 기준저울은 본예산과의 과목이 상이하게 사업추진이 상이하게 편성돼서 사업추진의 원활을 기하고자 다음 페이지와 같이 과목정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8페이지까지 제안설명을 드렸고, 이상과 같이 지역경제과 소관 2001년도 본예산과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과장님 469페이지를 보면요. 기능대학 부지 대체농지 조성비로다가 889만 2천원요?

예.

그게 3,955평방미터지요 면적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값이 굉장히 싸지 않아요?

여기 469페이지 위에서 산출된 내용에요. 산출된 내용에서 민간자본보조에서 기능대학부지 대체농지 조성해서 4,500m 하고 3,950평방미터를 했는데 4,500원요. 이건 2분의 1입니다.

평방미터는 그러면은 9천원이라는 얘기예요? 2분의 1이면?

예.

아, 제가 그러면 이해를 잘못했나요? 그러면 저는 보편적으로 이 대체조성비가 배. 그 면적은 같고요!

면적은 3,952평방미터가 있는데요.

면적은 50% 감면했냐 이런 얘기 아녜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제 말씀 들어 보세요. 3,952평방미터면 그냥 보편적으로 따져도 한 1,200평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1,200평 되면은 보편적으로 어느 지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평방미터당 이 배가격만 해도 얘기가 다르다고! 안된다고, 그 돈갖고는! 대체조성! 아, 그러면은 거기에 그 면적을 갖다가 대체조성해 준데에 따른 더 부과된 금액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473페이지요. 중간쯤에 민간위탁금에서 중소기업 해외개척사업 3억원인데.

3천만원.

3천만원? 아! 3천만원 설명좀 해 주세요.

이 사업은 도와 연계해서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지금 약 중소기업이 400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해외에서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 우리 제품이 손상이 없는 그런 기업체를 이렇게 무슨 홍보전이라든가 판매기획전이 있으면 거기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해서 그 판로지원과 그 왔다갔다 하는 부수사용료라든가 통행료 등 제반사항을 여기에다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한 가지 인제 수출하는데 자금 보태주는 거네요! 수출하는데.

아닙니다. 이건 처음에.

처녀수출할 수 있도록?

예.

하는 겁니까?

예, 문호를 개방해 주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그냥 해외시장 개척사업이에요?

예.

그러니까 해마다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타 시군은 이미 했었습니다만 우리시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반영을 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죽 못했어요? 내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도에서는.

도에서는 하고 있고요?

몇년 전부터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요. 475페이지요. 석유품질 검사용 시료수송하고 석유품질검사용 시료구입비는 있는데 검사용기 구입비도 있고요. 그런데 그 검사를 할려면 수수료가 들어갈텐데 검사는 어서 그냥 공짜로 해 줍니까?

아, 검사는 국가에서 지정 운영하는 연기군에 있는 소재한 석유품질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다 갖다 주기만 하면은 공짜로 해 준다?

예, 우리가 용기구입해서 각 주유소에서 시료를 채취한 후 거기다 수송을 해다 주면은 거기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 검사수수료는 받지 않는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저쪽 1,235페이지! 넘길 것 없이요. 그 특별회계에서 농공단지 내 공공 지붕 개ㆍ보수인데 이것은 어떠한 시설입니까?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있는 농공단지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농공단지 내에 우리 시유재산으로 돼있는 관리사무소 지붕 개ㆍ보수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예,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460쪽에 신문구독료해서 중앙지하고 지방지는 어느어느 것입니까? 구독지가? 중앙지 2종하고 지방지 5종이 있는데.

중앙지 2종은 대한매일하고 경향신문.

경향?

예. 그리고 지방지는 대전매일하고 대전일보, 중도일보 그렇습니다. 충남일보.

또 하나!

동양일보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서 보면은 토너구입하는데 아까 설명하는데 정품의 3분의 2가격으로 해서 재활용품 활용해서 예산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기계 구입하는데 그런 걸 구입해서 활용을 해도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지장은 없고요. 정부에서 재활용품을 공공기관에서 우선해서 구매해서 하도록끔 공문으로 계속 시달되는 사항으로써.

예, 알았습니다.

전국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추경에 176쪽에 외국인 근로로 초청, 국제친선의 밤 행사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 어디서 대략 어떤 행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예, 지금 현재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12월 27일날로 잠정 지금 날짜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우리가 현재 외국인 근로자를 관내 파악해 보니까 기업체 외국인들이 한 160명 정도가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거기 고용한 사주, 또한 관내 시의원님들과 유관기관 이렇게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위원장이 몇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운천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민간으로 이전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사업과 또 우수 중소기업제품 판매계획 참가로 해서 지난 해에 없던 5천만원을 예산을 계상을 하셨는데, 이게 도에서 이런 중소기업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왜 도비를 좀 지원을 받지 왜 안받습니까? 순수한 시비로 이렇게 5천만원씩 투자를 하게.

이게 시행이 되게 되면은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도에서는 또 도 나름대로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체를 도하고 또한 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장개척이 꼭 필요합니다요. 그래서 좁은 안목보다도 지금 뭐 세계화로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으로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이번에 꼭 반영되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요.

여기 중소기업체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도에서 우리가 단독으로 추진하게 되면은 경비가 엄청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우리 시관내에 중소기업체에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그 공장과 거기서 생산되는 제품을 서류로다가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적립하는데, 내년에도 1억을 계상해서 그전에 1억하고 2억이 됐습니까? 이게 총 얼마가 됐습니까?

현재 우리가 목표액이 8억입니다. 8억인데 금년까지 하면은 이게 5억입니다.

5억 됩니까?

예.

몇년도까지 이게 8억이 되야지요?

2003년까집니다.

그때까지 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그 세출란에서 그 농공단지는 지금 그 업체가 출연하는 기금은 없습니까? 그 농공단지 관리사무소를 계속해서 우리가 컴퓨터 관리까지 해주고 다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원 근본취지 하고 이게 안 맞습니다. 그 전에도 결산검사 때도 이걸 누차 지적을 했지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이런데 쓰라고 준 돈이 아니예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하면은 거기 인제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로 하여금 그 관리사무소를 운영케큼 해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은 안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단지 내에 입주한 업체는 영세하고 또한 우리가 거기한테 협찬이라든가 자금을 우리가 수입으로 잡을 수 없는 그 형태의 것도 거기에 소요되는 조그만 한 일반수용비는 37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마는 일반운영 같은 건 조그만 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다가 부담을 시킬 수가 없어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계상을 한거니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거기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나가고 있어요?

인건비는 그 업체에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농공단지 업무추진 여비라든가 그것도 거기에서 다 이거 출연을 해야지, 이거 거기에 한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예산이 혹시 사용하고 집행하고 남는 돈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집행하는게 아니예요! 이거 다시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쓰여져도 되나 하는 근본적인 것을 서면으로 좀 답좀 해 주세요.

이 여비는요. 공무원들.

공무원여비예요?

왜, 공무원여비를 이쪽에다 넣고 본예산에 넣고 그래요? 이거 특별회계가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종결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천수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55페이지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기준단가를 적용해서 운영이 돼서 필요해서 짰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제일 밑에 하단에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농정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이것은 저희 농림사업 읍면으로부터 또 각 실과로부터 보고를 받아서 내년도, 내후년도 예산을 이걸 농림부에 올리기 위해서 농정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소위원회를 거치고 총회를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 총회 회원이 35명으로 됐었는데 작년도 법이 개정돼서 30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출석수당 연 1회 5만원씩해서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서 357페이지 각 분과위원회가 6개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농정, 농수산, 유통특작, 축산, 산림, 농지분야 이렇게 해서 6개 분과위원이 5명씩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6개 분과위원회 연 2회씩 회의를 갖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는 저희는 운영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많은 분과는 4회, 5회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서면 심의도 하고 또 위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참여를 해 주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산업기능요원 후계농업인 선정 분과위원회는 이건 농정심의 분과위원회에서 9월달에 산업기능요원들 후계농업인 선정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만들게 돼있어서 별도 1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귀농정착지원 협의회 운영수당은 엊그제까지는 귀동자가 그동안 많아도에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만 예산변성된 뒤에 그그저께 농림부교육을 갔다왔는데 내년부터는 귀농자 사업을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지가 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돈이 25만원인데요. 이건 기왕 편성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는 거예요. 다음은 저희들이 급식비 뭐 연료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드리고,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쌀 전업농 농업인 후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는 도에서 지급을 하다가 금년부터 저희한테 내려와서 저희 기술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육교대 및 플래카드 등 106만원, 한장 넘기셔서 360페이지 운영수당에서 강사수당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강사수당이 120만원, 이렇게 예산이 국비로 지원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사업은 한국농어민 신문구독 지원사업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주 2회씩 연간 월 2,600원씩 12달 1,164명한테 농업정보지를 공급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에 장학금 및 학자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먼저 번에도 송덕빈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또 저희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도하고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30%는 국비이고 도비가 빠지고 시비가 70%가 부담이 돼서 늘 도하고 절충을 하던 차에 도에서 내년부터는 35% 지원을 한다고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업무연락으로 지시를 내려와서 35:35로 우선 편성을 당초 계상됐었습니다. 그런데 도 예산이 예산심의과정에서 그동안 한번도 보조를 부담을 않던 것을 지금 부담을 한다는 건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깎여서 시군으로만 전부 하는 걸로 예산부서로 통지가 오고 그래서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만서도 15개 시ㆍ군이 공조를 해서 저희도 농림사업 지침서에도 도에서 내려왔던 35%를 부담한다는 업무연락하고 우리 예산편성해서 올린거 하고 전부 복사를 해서 저희 도의원님으로 계시는 임성규의원님한테 도예산심의때 꼭좀 이 사항은 농림사업지침서에도 비율을 조정할 수는 있었도 싹 빼고 이렇게 부담을 안할 수는 어려울 거예요. 지침에도 있는 거니까 좀 깎아서 시군으로 좀 내려보내 주십사 하고 부탁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우선은 순서편성부서에 지침에 이렇게 따라서 시비로 전액 부담 70% 예산부담을 하는 걸로 대단히 송구스럽니다. 다음의 장 361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쌀 전업농 후계자 교육을 하는 보상액 그 사람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137만원! 작년도에는 센터에서 저희는 계획을 하기 때문에 그 식당이 거기 마련이 돼있어서 거기서 점심을 중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이 전에는 계룡출장소에 인원이 얼마 안되고 또 대전광역시 인원이 몇 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저희한테 위탁해서 교육을 같이 하도록 돼있는데 그 분들 것까지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국비이기 때문에. 다음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라고 해 갖고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재작년도부터 저희가 고려를 했다가 못하고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1억을 세워 주셔서 지금 저희가 도에 1억을 출연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 처음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2억을 받았습니다. 이 기금은 저희도 1억 출연을 하면 2억을 아주 배를 출연한 만치 다시 저희한테 줍니다. 그리고 거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연 이율은 5%입니다. 상당히 우리 농민들이 활용하기가 좋고 또 이자도 저렴하고 거치기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2억을 올렸습니다만서도 예산부서에서 저희 시비가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그 1억이 지금 깎여서 1억만 지금 여기 예산에 계상이 돼있습니다. 이따 뒤에서 다시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서도 수정발의때 꼭 좀 2억이 예산이 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4억을 내년에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억하고 인제 들어가는 1억하고 하면 2억해서 내년도에는 6억이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단부분은 사회단체 민간단체보조사업 및 농업경영인 시 연합회하고 농민회 관계가 되겠습니다. 도대회 경영인들 해마다 하는 그 도대회 3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걸로 예산을 계상했고, 또 362페이지 한장 넘겨서 시대회는 물론 후계자 전원이 참석하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가족들이 참석을 하기 때문에 같이 화합잔치가 되기 때문에 가족까지 포함해서 800만원 1인당 한 1만원 기준해서 이렇게 해마다 그동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논산시 농민회지원도 도대회 100만원, 시대회 한 300만원씩 이렇게 작년부터 지원을 해 줘서 운영을 잘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농민회 도대회, 농민회 사정에 의해서 개최를 안해서 100만원이 이것도 감액조치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은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63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14개 위원회에 지금 논산적은 데는 저희시에서 직접 관장을 유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지관리위원들 그 수당이 되겠습니다. 연간해서 1,680만원이 국비 50% 보조로 해서 저희시비 50%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밑에 수용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중앙에 보면은 실비보상금이라고 해서 농어촌일손돕기 지원 8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건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셔서 여름철 되면은 학생들이 한 일주일씩 많게는 12일까지 이렇게 농촌봉사활동을 하러 옵니다. 그래 전에는 이슈를 가지고 왔지 일하는데 목적을 두고 하는게 아니고 딴 목적을 두고 여기서 했는데 지금은 그런 이슈가 다 없고 해서 오시면은 아주 일을 열심히 도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때 부식료라든지 쌀 일부 부분밖에는 안됩니다. 그거 대줘야 할려면 워낙 많기 때문에 숫자가! 많이들 오고 그래서 1인당 한 1만원정도로 해서 한번 올 때 마다, 봄에 한번 오고 여름에 하고 가을에 이렇게 해요. 그때 안배를 해서 육 800명 정도가 그동안 늘상 여기 저희 시를 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격려차원이고 또 일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원을 해 주는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시상액으로 또 저희가 읍면동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1년을 평가해서 시상을 하는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26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기셔서 365페이지 하단에 휴경논 생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금년도도 1㏊를 했습니다만 내년도는 중앙정부차원에서 5㏊를 지금 저희한테 계획을 줘서 1㏊당 120만원씩, 그게 뭐냐면은 장비 임차료입니다. 포크레인이나 도져로 그동안 안져 먹던 걸 만들려면 막 나무도 나있고 그걸 개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필요해서 장비임차료를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66페이지 중앙 하단부분에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이 되겠습니다. 규산질 6,740톤 4억 7,400만원, 또 석회질비료 2,214톤에 1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에 병해충 공동방제는 5,800㏊ 작년 수준으로 1억 7,400만원을 계상을 해서 병해충발생시에 공동방제를 실시해서 병충해 없는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목적농산물 건조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형건조기가 빼닫이 식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곡물도 말리고 또 채소류도 말리고 여러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조기가 되겠습니다. 가격은 400만원 기준입니다. 작년도에도 30대 국비, 시비를 지원해서 50%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 계상을 했고요. 그 밑에 미곡처리장 증설사업 창고개조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광석면 농협에서 작년, 재작년도에 신청을 해 가지고 농발의 심의를 거쳐서 농림부까지 가서 확정돼서 예산이 내려 왔습니다만서도 광석농협에서 사정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한 뒤에, 며칠 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부득이 하지 못하는 사항이 발생했다고 해서 농림부장관한테 취소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업이 취소되야 할 사업으로 예산편성이 지금 서있습니다만서도 사업을 못할 그런 입장으로 있고요. 밑에 신규사업 개소당 20억씩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작년도 신청을 해서 농림부, 농발심의를 거쳐서 도 농가심의회를 또 거치고 농림부까지 지금 가서 확정이 돼서 내려 왔습니다만서도 이것은 중앙방침에 의해서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신규사업은 전국적으로 지금 하는 것은 전부 흑자를 못내고 적자를 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한다는 그런 농림부방침에 의해서 일단 금년 신규사업은 모두 중지를 해서 취소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교육받을 때 듣는 얘기는 창고를 개조하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이중사업이라고 해 갖고 기존 신규로 신식 설비를 갖춰져 있는 정미소하고 연계를 해서 건조하고 보관만 하는 그런 RPC로 해 가지고 도정은 현재 있는 도정시설을 활용하는 그렇게 하면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사업 2건하고 증설사업 한건의 미곡처리 사업을 전부 하면은 기능별로 해서 하나는 우리 해당되는 농업에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을 못하도록 해서 이 사업비가 지금 남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의원님들께서 한번 심의하시면서 처리를 해 주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여기 보면은 시비가 2억 8천만원하고 광석치가 1,750만원이 시비가 저희가 지금 부담했던 것이 부담을 않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컨데는 아까 기금 조성하는데 돈이 없어서 5억을 또 할려고 했었던 거 못했는데 좀 1억만 더 넣어주셔서 2억이 우리 농민들한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기금으로 좀 1억을 더좀 넣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 목재파쇄기 공급관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송위원님께서 시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유기농 관계입니다. 이건 유기농을 하자매 퇴비도 해야지만 그 목재파쇄해서 없애는 전부 목재는 파쇄해서 톱밥으로 만들어 가축 키우는데 바닥에서 깔기도 하고 그걸 또 내놓으면 또 거름이 될 수 있는, 이걸 저희가 많이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4대를 공급을 할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이거는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한대만 지금 책정이 됐어요. 그래서 한대 공급하고 앞으로 계속 도나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당 5천만원 정도 갑니다. 자운영 종자공급은 이거는 종자를 생산을 하기 위해서 지금 종자 100㏊를 계획을 했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이건 시험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3개 면에 걸쳐서 내년도에 마무리되고 이 사업 예산액은 더 이상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은 부적, 가야곡, 은진, 상월 이것은 우리 상수원 보호구역에 지금 140㏊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7,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시험사업으로 3년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이렇게 내년부터는 농업직불제로 전환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서에는 농업직불제가 지금 빠져있습니다마는 중앙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진흥지역은 ㏊당 25만원, 그 외 지역은 20만원씩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대충 저희 면적 계산하니까 한 23억 정도 저희시에 계상이 될 걸로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9페이지 농산물 안내책자 수정제작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동안 저희가 안내책자를 인쇄를 해서 각종 행사때 홍보로 이렇게 활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이 우리 특산품도 발전이 되고 바뀌고 해서 금년에 이것을 좀 안을 수정을 해서 새롭게 좀 인쇄를 해서 배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 홍보물 제작비는 딸기축제라든지 각종 홍보를 할 때 그 책자가 아니고 얇은 팜플렛 식으로 해서 우리 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80만원 계상을 했고요. 현수막 제작비 60만원, 밑에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는 작년에도 해 주시고 재작년에도 해 주시던 사업입니다. 우리 농민들 교육갈 때 중앙으로 대부분이 가시기 때문에 오고 가는 차비로 해서 한번 갈 때 만원, 올 때 만원 어려운때 그걸로 되는 건 아닙니다만서도 그동안 한번 출발해서 가시는데 차비지원으로 해서 2만원씩 지원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상표등록 브랜드, 상표등록관계인데 이거는 이 뒤에 나오는 중부물류센터를 통해서 국비, 시비까지 포함해서 우수농산물 브랜드, 그러니까 371페이지 넘어가면 제일하단에 2천만원 짜리가 있습니다. 그 놈하고 목이 전부 틀리게 흩어져 있는데 제일 아래 부분에 우수농산물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서 이거하고 또 우수 농산물 상표등록해서 이 세가지를 합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즉 브랜드 홍보판촉비가 2천만원, 개발비가 400만원, 상표등록비가 100만원 이렇게 예산이 지금 편성, 목이 틀려서 지금 흩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논산시에서만 우리 특산품을 2,500만원 갖고는 메스컴을 통해서 연중 홍보할 수는 없어서 이거를 농림부에서 지원을 하면서 도단위로 시군에서 2,500만원씩 출연을 하면은 3억 내지 4억 이렇게 액면이 커집니다. 이거를 도에서 총괄을 해 가지고 우리는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다가 용역을 줘서 거기서 모든 제작을 하고 비디오도 제작을 하고 홍보할 건 해 가지고 TV에 각 3사 TV 3사하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대신 우리것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상표등록까지 해 주고 이렇게 하게 돼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저희가 서지만 모든 전액은 충청남도 천안에 있는 중부물류센터에서 지금 대행을 해서 해 주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거기 상단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4개 품목에 대해서 263만 4천 박스를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6억 3,692만원 어치가 되는데요. 엄청난 우리 농민들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농가는 260만 박스가 아니라 뭐 500만 박스도 많기 때문에 다 지원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64개 조직에 4,928농가에 대한 내년도에는 더 좀 어려움 있는데 655만 4천개를 저희가 계획을 해서 44억 9,400만원 어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30%로 국비로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많이 저희 우리 시 농민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서도 우리 시비부담 그동안에는 시비부담 10%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방비부담은 않는걸로 이게 중앙방침이 돼있어서 국비로만 순 국비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억 4,800만원이 국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개소를 저희가 내년에 계획을 하는데 순수한 국비로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파레트 100개, 플라스틱 상자 1천개, 지게차 1대, 과일 선과하는 선과기 1대, 벤딩기 1대 이렇게 한조로 이렇게 해서 이게 1억 8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수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년도에 2000년도 사업은 노성에 있는 성광작목반 방울토마토 작목반에 지원을 해서 오늘 점심식사 전에 오늘 첫 방울토마토 일본으로 수출이 됩니다. 그래서 약 2톤이 오늘 오후에 작업이 돼서 나가는데요. 첫 출하를 하고 또 기계도 새 기계 들어와서 설치해서 처음으로 작동해서 오전에 거기를 다녀왔습니다만서도 출발이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당 일본가격으로 해서 지금 그대로 계약이 돼서 인제 1,500원씩 3㎏로 해서 4,500원 돈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면 상당히 좋은 가격으로 지금. 저희는 10㎏해서 나가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방울토마토는 인제 첫수출이 되게 돼있습니다. 그 하단에 보시면은 농산물브랜드 캐릭터 개발 먼저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공동브랜드도 개발하고 또 캐릭터도 같이 동시에 개발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묶어서 발주를 할 계획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밑에 농산물 안내책자 디자인 개발에 저 앞에 인쇄하는 게 있고 여기 또 500만원 섰는데 이것은 금년도 책자를 계속 옛날에 오래 전에 만들어 놨던걸 자꾸 재편 인쇄만 하기 때문에 바로 특산품이 새로 생산된 것도 있고, 바뀐 것도 있고 빠져나가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걸 다시 읍면 각 사업체를 통해서 받아가지고 다시 선발을 해서 다시 사진을 제출을 하고 그걸 또 영문으로 번역을 하고 영문하고 일어를 지금 같이 번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번역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영어ㆍ일어 또 사진까지 디자인까지 저희가 보태서 500만원의 용역을 줘서 아주 개발을 해서 아까 그 인쇄비로 해 가지고 인쇄를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현재 저희는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습니다만서도 국비가 더 떨어지는 대로 계속 사업보고를 별도로 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국도비 사업 떨어진 걸로는 이상 보고를 내년 2001년 우리 농정과 예산보고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0년 추경예산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부분에 운영수당 중에서 귀농정착지원 협의회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이거는 귀농자가 한명씩, 두명씩 이렇게 오고 그래서 저희 돈도 아낄겸해서 다섯분으로 돼있어서 저희가 바쁘다고 해서 모여서 회의를 않고 서면심의를 해서 어쨌든 내려오신 분들 문의를 다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서면심의를 해 줘서 돈을 안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돈 반납한 25만원 아끼자 그래서 아꼈습니다. 그리고 영농조합법인반 농업인 교육여비는 작년도 교육비를 쓰고 남은 돈 1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귀농자반 영농 농업인 교육여비도 이거 쓰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만원 남은 돈 반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관계는 먼저도 여러차례 보고를 올린바 있습니다만서도 우리는 실업계 학생 촌이기 때문에 학교 한 57만원 평균, 학교마다 조금 틀리는데 57만원 정도해요. 정부의 기준은 70만원 정도 중앙에서는 예산을 잡아줍니다. 비싼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인원도 학생수도 정확히 따지는데 왜냐하면 이거 들어가기 전에 예산을 편성해 갖고서 들어가 보면 실업계학생 숫자가 예측이 잘 안맞는 경우도 있어서 금년도 1천명을 또 중앙에서는 잡아서 돈이 내려 왔습니다만서도 이게 저희는 890명 정도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래 인제 인원이 남고 또 단가도 우리가 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용을 도에 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납하는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 줄 돈 싹 주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논산시 농민회 도대회 지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대회 개최를 안해서 행사를 이번에 금년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납되는 걸로 농민회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 아래부분은 가운데 부분은 예산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퇴비증산 우수마을 지원해서 200만원 도에서 저희 연산면 송정리에서 부락민들이 한달가량 퇴비를 열심히 해 가지고 도에서 우수상을 심사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금으로 200만원이 내려오고 또 예취기 같은건 그동안 여러 대 받았습니다만서도 현금으로다 지원이 돼서 예산편성해서 시상금으로 집행하겠습니다. 그 밑에 재해보상금은 이번에 8월 태풍 프라패론 수해복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약대, 대파대, 비닐하우스 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비닐하우스가 많지 않았습니다만서도 그 시비를 여기에 대한 17.7%에 대한 시비는 기왕에 예비비로 3,900만원이 사전승인 얻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아래 부분에 보면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밑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칼라프린터구입, 카메라 구입해서 250만원, 50만원해서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충청남도에서 쌀생산 하는 곳을 봄서부터 여러차례 한 10여차례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집계 한 것이 우리시가 최우수는 못받았습니다만서도 우수 2등을 해 가지고 상금으로 상금 300만원을 저희한테 보내줘서 저희 칼라프린터기가 없어서 저희 농정과에. 애로가 많다 해서 칼라프린터기 한대 사고, 나머지는 사진기가 공영사진기가 하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사진기 넣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에서 시군 공문이 왔습니다만서도 충청남도가 쌀생산종합평가에서 또 농림부의 2등을, 우수상을 탔습니다. 그래서 단위면적 1등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상금 시상금 23억이 내려 왔더라고요. 작년도 보다 줄었더라고요. 작년도는 27억이 왔었거든요? 그동안은 시상금을 도에서 다 썼어요. 그리고 물건으로 이렇게 주고 사업비를 줬는데 금년에는 도계획이 현찰로 각 시군에 내려준다고 해서 저희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율로 주면은 많이 주지않겠나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부탁도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는 1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부담이 30% 있습니다만서도 앞으로 수시로 우리 농특산물 판매행사라든지 직거래장터를 설치해 가지고 일을 할 때 쓰라고 해서 농림부에서 그 천막하고 탁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집기를 1식을 준비할 수 있는 거시기로, 맨날 남의 것 얻어다가 행사장 한번 쓰고 이렇게 하니까 잘 안되고 해서 농림부에서 국비 70%를 대고 우리 시비 30% 해서 1,400만원짜리 이동식 행사용 직거래 장터 그 집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추경에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천위원 거수) 예, 여운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운천 위원입니다. 357페이지요. 운영수당에서 참석수당에 각 분과위원회가 있죠?

예.

6개 분과위원회에 2회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과장님 설명하시는 부분에 산림하고 축산하고.

농지.

농지에 관한?

예, 농지전용한 그 농지! 땅덩어리! 우리 농사하는 논ㆍ밭 하는 농지!

예. 그러면 말이에요. 그 농지전용에 따로요. 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이 있다고요. 또요?

농지관리위원회는요 읍면에 있어요.

읍면에 있어요?

예.

그런데 인제 읍면에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인제 돈을 내려 줍니다.

예, 인제 그런 건 그렇게 받는다 하고요.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 농지위원들이 농지매매하고 그러면은 도장받아서 찍어서 농지취득할 때에 하죠?

예.

그 제도가 없어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말씀 들어 보셨어요?

지금 아직은 없어진게 없고요. 지금 그런 얘기가 있다고 했어요, 예.

그럼 그때 농지위원이 폐지되나요?

그거는 그때 좀 안을 좀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변동되는지 아주 없애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여기도 인제 이 제도도 없애야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321페이지 우리 자치단체 출연금에 대해서 장구하게 설명을 하셨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한테 2억원이 더 조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하셨는데.

예.

거기에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타 과에는 말이에요. 중소기업 자금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자금이 현재까지 한 5억이 조성됐고, 자체기금으로. 2003년까지 한 8억을 목표로 해서 올해도 1억을 또 이렇게 2003년까지 점차해서 목표액은 달성이 돼가고 있다고요.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작년서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지금도 참 명맥을 제대로 못 이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타 시군을 비한다면은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인 조성비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 논산시 농민을 위해서 말이에요. 무엇인가 목표액이라고 하면 뭐하지만은 어느 정도 설정을 하고 앞으로 몇 년 내에 해서 우리 농민이 쉽게 이 돈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곤란하단 말이에요. 그럼 인제 갈수록 이렇게 어려워지는 상태 속에서 먼 훗날을 생각한다면 안되고, 참 단기간이면은 좋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번 기한을 한번 잡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고맙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저희는 보고를 임의로 드릴 수가 없어서 못했습니다만서도 양위원님하고는 자주 보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려서 연말에 2억씩만 이렇게 안깎이고 해 주셔도 2005년까지 5년간만 해도 우리가 10억을 올리면은 저쪽에서 도에서 10억을 보태서 20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20억만 갖고 움직여도 좀 숨통이 좀 트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1억 이건 깎인건 좀 위원님들께서 살려주시고 또 여기 뒤에 못쓰게 되고 반납하는 돈이 한 3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좀 다른 데로 쓰시더라도 여기 좀 1억 넣어 주시고 내년도도 1억씩 이렇게 매년 1억씩 넣고 거꾸로 4억 받아오고 이렇게 하면 이돈이 상환기간이 도래되면은 우리가 다시 재활용을 하도록 돼있어요. 도에서는 안가져갑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잘 말씀하셔서 우리는 깎는 재주뿐이 없으니까 올려서 수정발의해서 올려가지고 다시 2억이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직위원 거수) 예, 양승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여위원이 얘기한 데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네요. 금년도 2억을 활용했다고 했죠? 금년도에!

예, 예.

그 사용처 내역을 좀 우리한테 알려줄 수 없을까요?

예, 예.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고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보고를 드릴까요?

아니요. 서면으로 좀 주십시오.

예.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360페이지에 그 강사수당료가 말입니다. 시간당 5만원씩입니까?

360페이지요?

360페이지요.

아, 예. 시간당 5만원씩입니다.

하루 여섯시간이면 '5×6＝30' 30만원이네!

예, 그렇죠!

이게 뭐 지침에 나와있는 겁니까?

예, 그건 예산편성 지침서에 외래강사 또 강사수당은 5만원씩 아주 못이.

시간당 5만원?

예, 예. 돼있습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위원 거수) 예, 송덕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