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석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제5차 회의에 이어서 계획된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계속)

경영사업과장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셨으므로 설명을 생략하고 사업비 위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 사업예산 297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장애인 점자블록설치가 있습니다. 245장 해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 전기승합설치는 110V에서 220V로 변경하는 사업으로서 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청사난방 팬코일 교체는 개당 60만원 해서 10대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주변에 울타리 휀스가 오래되어서 삭아서 넘어진 게 있습니다. 50m를 수리하는데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두정육교연결도로 개설사업비입니다. 3억52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지보상비가 146평해서 1억4,520만원, 도로개설 및 포장비 길이가 130m, 폭이 12.5m해서 7,000만원, 방음벽설치공사에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사수목이식은 청사 내 수목이 많아가지고 느티나무등 해서 39주해서 780만원을 이식하는 것으로 해서 삼거리공원으로 이식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영사업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5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당초예산보다 7억3,900만원이 증가된 17억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수입으로서 썰매장 부대건물 임대수입 1,265만원, 사용료 수입은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수입 6,000만원, 시민건강타운 입장료수입 1억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매각수입사업으로서 병천 가전지구 전원택지분양대금으로 15억원을 예산계상하였으며 기타 사업수입으로서 현수막걸이대 광고수입사업으로 3,312만원, 21C천안소식지 648만원, 열차승차권 발매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자수입으로서 정기예금 3억원에 대한 연 8% 이자수입 2,375만원을 예산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생략드리고, 5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으로서 자연발생유원지 민간위탁 관리비가 있습니다. 저희가 6,000만원을 세입을 예상해서 70%인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썰매장 내 용수관으로 해서 이것은 썰매장 내에 물썰매장할 때 물이 그냥 흘러가지고 물을 받아가지고 다시 펌프장에 넣어서 보관해가지고 재활용하는 겁니다.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옆에 파고라시설하는데 1식해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스프링쿨러 헤드가 있습니다. 6개를 교체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물 해가지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4개소를 교체하는데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곽선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 일반수용비에 경영사업과 사무용품 구입비가 이렇게 많아요?

사무용품 구입비는 각 실·과별로 실링을 해가지고 예산계상을 해준 것 같습니다. 저희 과 직원이 19명인데요. 복사용지하고 볼펜 여러 가지를 하다보면 기관운영하는데 필요한 물품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때그때 사기 위해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른 과는 160만원밖에 안되는데요.

저희가 주무과이기 때문에 청사관리 운영하고 하는데 소요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구입하기 때문에 주무과로서 예산계상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 밑에 공공요금좀 보실까요? 전기요금이 400만원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500㎾로 해가지고 기본료가 142만원입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난방하고 겨울철에 하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올해도 한 350만원꼴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정해서 예산에 넣은 겁니다. 에어컨같은 것이 늘고 하기 때문에 감안해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 좀 어려우시더라도 내역좀 주셔봐요.

예, 드리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중간 보면 시설장비에 보일러순환펌프 수리에 2대 해서 2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거 모델이 뭡니까? 몇 마력짜리예요?

이게 15마력짜리가 2대가 있습니다. 난방하는데 더운물 순환시키는데 펌프가 자주 고장나고 하기 때문에 보일러를 저희가 2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난방을 더운물로 교환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100만원씩 세웠습니다.

보일러순환펌프가 얼마나 큰데 15마력짜리를 씁니까? 이게 대단한 것인데…. 그 다음에요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청사관리인부임 3인해서 올라왔는데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 청사주변에 청소하고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에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해서 300일 이상 된 사람이 당초에 6명이 있다가 그만두고서 현재 5명이 있습니다. 280일로 예산을 계상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준 겁니다. 상용적으로 쓰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제가 볼때 일시사역인부가 청사잔디관리, 업무보조, 영양보조 이런 것은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먼저 청사일용인부임입니다. 청사관리 3명, 업무보조 2명해서 예산기법상 앞으로 정부에서 300일 이상 안되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는 사용에 대해서 5명에 대해서 280일을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더불어서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어차피 청사관리인을 두고 했으면 인부임을 우리가 쓰면 그 사람들을 제대로 관리해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점심 먹으러 뒤로 가다보면 옛날 보건소자리 있지요? 거기 보니까 쓰레기 오물 잔뜩 쌓아놓았어요. 그것좀 오늘 치우라고 얘기좀 하셔요.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쪽좀 봐주세요. 청사울타리 휀스교체 해가지고 750만원 이게 본위원이 알기로는 재작년에 고쳤었죠?

이것이 저희 청사후면에 보시면 지금 넘어가 가지고 밧줄로 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가 농작물도 피해를 시켰는데 이게 삭아가지고 50m가 넘어진 상태입니다. 밧줄로 당겨놓은 상태거든요. 이것은 불가피 위원님께서 예산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50m를 하는데 750만원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밑에 도로개설포장있지요? 그것좀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그 예산은 길이가 130m이고 폭이 12.5m해가지고 대우그린아파트 바로 앞에 병목현상되는데 있습니다. 연결도로를 바로 잡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도로 확·포장입니다.

다음은 594쪽에 재료비에서 전원택지 미분양필지 제초제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풀 나는 것을 제거한다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여름철에 풀이 많이 나가지고 저희 직원이 가서 약품을 사가지고 직원이 뿌려가지고 제초 풀을 제거하는 겁니다.

제초제로서 풀을 제거하는데 지금 분양된 데는 제초제로 해주지는 않지요?

사실은 분양된 데는 개인이 와서 정리를 해야하는데 전반적으로 볼때 땅만 매입해놓고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손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앞으로 어느정도 매각이 되면 손을 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595쪽을 봐주세요.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 시설물설치 해가지고 200만원이 왔는데 4개설치는 어디어디할거예요?

지금 광덕하고 북면일대에 보수할 게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할려고 합니다. 주로 광덕이 세군데, 북면이 한군데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체설치한다는 거지요? 수리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예.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87쪽에 보면 현수막걸이대로 세외수입에 광고수입이 들어와 있거든요. 23면으로 되어 있는데 현수막걸이대에 광고에 대한 것이 23면밖에 없습니까?

지금은 현수막걸이대를 전면교체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데가 저희가 23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증가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익금을 계상을 한 겁니다.

23개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더 숫자가 있는데 어려워서 그런가 현재는 더 확충해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현수막걸이대를 전부 교체를 하기 때문에 교체하게 되면 상단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21C 천안을 열자’를 하기 때문에 그 위에 광고를 할 수도 없고 기존 있는 것을 가지고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98쪽에 청사수목이식이 있거든요. 청사수목을 삼거리공원으로 이식한다고 하셨는데 어디에 있는 나무입니까?

청사 내에 울타리주변하고 앞에 있는 정원에 있는 느티나무하고 은행나무 매타스키아 이런 것이 있는데요. 좀 붙어있어가지고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육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식을 할려고 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개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개발과장 손준헌입니다. 경영개발과 소관 435쪽이 되겠습니다. 경영개발과 본예산편성은 2000년도 대비 총 44억7,700만원이 감액된 650억원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우선 말씀 드립니다. 먼저 453쪽 수익적수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 택지매출수입입니다. 저희 쌍용4택지 분양금 57억원을 내년도 수익으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쌍용동 택지개발로 인해서 미매각된 것이 67필지 7,012평에 111억300만원이 아직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매각률은 93%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 매각되고 잔금이 40억1,600만원이 2001년도에 잔금으로 들어오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하고 해서 57억원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 이자는 자금이자로 잡았습니다. 다음 459페이지, 세출부분입니다. 수용비 중에서 미분양중개수수료 45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만 2000년도 실적은 1회에 26만6,000원을 지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60쪽입니다. 택지분양 팜플렛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항을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2쪽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호주를 다녀올 계획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일이 중첩이 되어서 금년도에 가지를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다시 갈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시면 호주에 캔버라시와 애들라이드시를 방문을 해서 선진도시에 대한 면모를 저희들이 견학을 하고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택지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0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471쪽, 선수금 수입입니다. 저희가 불당지구택지개발 분양금으로 588억5,300만원을 세입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택지 전체 7개블록에 약 1,046억원이 저희가 순수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50%를 매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기타 자본적수입에서 3억4,700만원의 수입은 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백석지구와 저희 불당지구 중간에 540m구간이 현재 아무런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연결하기 위한 공사비로 백석지구 주택공사와 저희와 현재 협의를 해서 분담금으로 받아들이는 금액입니다. 총 사업비는 26억1,500만원인데 이 중에서 주택공사가 8억8,900만원으로 34%를 부담하도록 저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3억4,700만원을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다음 4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별도로 세부적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한전선로 지중화사업 공사비 17억원, 그리고 초지전용부담금 285만9,000원, 그리고 사후영향평가가 3,000만원, 택지개발사업비가 410억8,986만3,000원, 산림전용부담금 및 대체산림조성비가 13억3,020만원, 그리고 농지조성비 24억971만9,000원, 농지전용부담금이 21억7,03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7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불당지구 택지개발공사 부대비 3,500만원, 그리고 불당지구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등기이전수수료로 1억1,85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지급이자등입니다. 지급이자는 내년도에 71억2,000만원에 대한 지급이자를 잡았습니다. 그 내역은 불당지구 지역개발금 이자 40억원에 대한 8% 3억2,000만원, 그리고 불당지구 사모공채를 내년도에 60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율을 적용해서 10%를 저희가 받습니다. 60억원. 그리고 도에서 200억원에 대한 협력자금 200억원을 차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자 4%에서 8억원을 이자로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45억7,696만9,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영개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영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황규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6쪽, 불당지구 등기이전수수료 15만원이 나와 있는데 법적사항이니까 대개 보면 이전수수료 보통 건설교통국 소관은 거의 다 3만원씩인데 15만원이란 말이에요.

저희가 등기이전수수료를 면적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저희들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몇만평씩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격이 전용 면적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으로 15만원으로 잡은 것입니다.

수도사업소도 13만원인데 건설행정과같은 데도 면적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은 택지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크고 많이 찾아가는 분들은 몇십억씩 찾아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등기이전수수료인데요. 이해를 못하겠네요.

법적사항이기 때문에 더 지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른 데보다 너무 많아서 그래요. 건설교통국에 보면 거의 다 3만원인데요.

건설행정과나 이런 부분은 금액이 상당히 도로와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면적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에요, 택지분양 팜플렛이 있지요? 400만원 2식, 이것이 주로 배포할 데가 어디이고 혹시 계획된 것이 있다면 가편집된 거 한번 볼 수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62쪽에 불당지구 택지분양 신문광고료인데 1,200만원으로 2개사에 5단으로 1회 했는데 이것은 중앙지인지 지방지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택지분양 팜플렛 400만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도에 시행을 해본 결과 4페이지 아트지를 하게 되면 매당 800원씩 먹히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600원으로 하향조정했고 불당지구 택지개발관련 홍보물은 A4용지로 해서 12면 아트지4,000부를 제작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1,380원씩 계산해서 5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용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용지는 별도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공고료는 저희가 중앙지하고 지방지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입니다.

중앙지와 지방지를 겸해서 한다고요? 어디가 더 효과가 있는지를 봐서 이것은 예산의 적절한 지출이 요망됩니다.

예.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외여비인데 호주에 도시계획시설을 어떻게 개발분양하는지 갔다오고자 하는 사항같은데요. 사전검토가 충분히 되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와 호주와의 국가적인 여건, 또 우리와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동일한지 여부를 검토하셨습니까?

예, 검토를 충분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시를 3개 도시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캔버라시와 또 애들라이드시, 그리고 한군데는 제가 생각이 안납니다만 3개 도시를 저희와 비교해서 캔버라시는 도시계획으로 잘되어 있는 도시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잘되어있다고 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환경친화적인 측면에서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애들라이드시는 조그마한 도시입니다만 공업도시라든지 환경적인 친화적인 아주 잘되어 있는 도시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충분히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서용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2쪽에 불당지구 택지개발업무추진비있지요? 100억 이상 500만원 되어 있는 게 있지요? 설명좀 해주세요.

이 불당지구 택지개발사업 업무추진비는 규정상 업무추진비를 넣을 수 있도록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100억원 이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금년도와 비슷한 금액으로 500만원을 별도로 계상을 한 겁니다.

이게 법적경비는 아니잖아요?

공영개발 업무지침에 별도로 택지개발 업무추진비를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을 별도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이 아마 전체 천안시 실링 중에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별도로 계상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필요한 추진비로 계상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데 계속 중앙부처하고 연관이 되고 또 택지를 매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또 중앙부처와 협의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과 또 접촉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500만원은 금년도에도 넣습니다만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업무추진비가 100억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100억 미만은 업무추진비를 얼마만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지침은 제가 자료를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그것은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관계는 별도로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자세한 소명자료가 없이는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굉장히 애로점이 있어요. 100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100억 미만은 얼마이고 200억 이상은 얼마고, 물론 지금 과장님 답변에 공영개발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다고 하는데 그러한 내용이 부족하거든요. 그것좀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이 잘 보시게끔 소상한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476쪽에 불당지구택지개발공사 부대비 해가지고 3,500만원이 되어있거든요. 그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부대비는 원래 공사비의 3%까지 시설부대비로 넣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0.1%를 계상을 했습니다. 부대비속에는 여러 가지 여비라든지 또 설계하는데 설계용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계상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0.1%만 계상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세부자료 안 주셨지요?

세부자료가 있습니다. 자본적지출에 보면 맨밑에 공사비 관급 포함을 해가지고 하나 들어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0.1%로 계상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시설부대비에서 0.1%라고 한 것이 자료가 그것이지요?

예.

그러면 0.1%에 대해서 공사비는 얼마나 되는 거예요?

357억6,2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그거에 0.1%해서 3,500만원을 잡은 거예요?

예.

자료가 그냥 공사비 해서 0.1% 나오니까 0.1%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대비 내용은 모른단 말이지요. 이 부대비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이해를 구할 것은요. 저희가 자료를 충분히 뽑을 수 있는 부분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상당히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뽑을 수 있는 부분까지 뽑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심의할 때 이해가 가는 정도로 내용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475쪽에 지금 한전선로 지중화공사비 1식 되어 있지요? 이것을 세부자료를 보니까 단지 내 간선설치라고 되어 있네요. 천안시 부담금 중에 들어가는 금액입니까?

우리 단지 내에 들어가는 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지중화공사비가 17억 아니겠어요?

예, 17억입니다.

이 중에서 천안시 부담금은 총 21억 중에서 17억이에요.

부담금 내역은 총 저희가 부담이 32억3,78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 뒤에 계상한 것은 지중화 배전 총공사비에 대한 내역은 저희가 계상하기 쉽게 첨부해서 드렸던 사항이고요. 이 중에는 총 32억3,783만원인데 이 중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19억인데 가공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가공하는 것을 지중화사업으로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이 21억4,530만원 중에서 가공비가 17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이해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요구사항을 보니까 천안시부담금 21억 중 이 예산서에 17억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삼십몇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총액이 32억3,783만원입니다.

그러면 32억 중에서 천안시 부담금이 21억이란 말이에요. 21억 중에서 예산서에는 공사비 해가지고 17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21억 중에서 17억이라는 약간 갭이 있잖아요?

그것은 아까 밑에다 설명드렸듯이 1차년도 부담액이 17억이고요, 나머지 부담액은 2002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한 4억 정도는 차기년도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예,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곽선근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추가사업입니까?

추가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설사업이에요?

지금 불당지구택지개발사업하는데 들어가는 전체공사비입니다.

제 얘기는 이게 벌써 시작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왜 이 공사를 이제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이충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60쪽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당택지소송수행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 실행을 하다보면 이미 소송이 들어와 있는 겁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겁니까?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지방공기업경영평가 수수료 8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매년 해야되는 사업입니까?

이것도 경영평가인데요. 경영연구소에서 전부 전체 시를 지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일부 시를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도 800만원을 예상을 했다가 저희 시가 빠졌기 때문에 안 들어갔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이것도 예측해서 사실 넣은 겁니다.

금년도에 세워주었다가 안되어서 그대로 예산은 남아있던 사항이고 예측해서 하는 겁니까?

그리고 선별해서 넣기 때문에 다행히 저희들이 빠지면 이 사업이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그 밑에 위탁교육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다 어떻게 위탁을 하는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위탁교육은 저희가 행자부에서 별도로 위탁교육기간이 있습니다. 가게 되면 저희가, 지금은 전체 부담을 교육기관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지금은 수감기관에서 교육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경영자치협회에 저희들이 제출하는 돈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현석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총무환경에 있다가 넘어와서 이것을 처음 접하고 공부를 하는데요. 네분이 계십니다. 경영개발, 공영개발사업이 천안시에서 굉장히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불당지구 공영개발사업도 총사업비 2,655억원정도로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하는데 이것을 오늘 죽 뽑아보니까 99년도에 집행잔액이 830억원정도가 2000년도에 넘어왔는데 2000년도인 지금 와서 2000년도에 기정에 서있는 당초에 예산전액하고 99년도에서 이월된 것을 합하면 1,170억정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 와서 1,170억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큼 집행되었는지, 아니면 2001년도에 또 이 많은 금액이 넘어가는 것인지 이거 먼저 답변을 들은 다음에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당초에 총사업비가 2,605억5,000만원이었습니다. 기투자가 13억3,250만원이 투자가 되었고요, 현재 99년도까지 집행한 것이 99년도에 예산액이 8,834억1,053만4,000이었습니다. 여기에서 99년도에 집행한 것이 244억4,600만원이고 잔액이 833억8,60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1년도에 260억을 집행을 하게 되고 또 2002년도에 1,167억4,274만9,000원을 집행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죄송하지만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월되는 사업입니다.

그것은 알고 있고요. 본위원이 질문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2000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얼마 있습니까? 내년에 넘길 것. 지금 금년도 예산액이 1,170억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금년도에 다 예산을 집행했느냐 이겁니다.

금년도에 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또 2001년도에 다 넘어갑니까?

예,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넘어가는 액수가 한 천억정도가 넘어가요?

금년도에 집행된 것이 244억4,600만원이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850억정도가 넘어가네요.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한 2,600억정도되는 택지개발사업을 심의함에 있어가지고 줄거리를 알아야되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에 면적이 90만9,000㎡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해당 과에서는 사업성과를 틀림없이 분석을 하셨을텐데 총 90만9,000㎡에 조성면적에서 분양면적은 얼마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까?

총 분양면적은 54.61%인 48만5,938㎡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사업비를 2,600억정도로 당초 사업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조성원가비, 용지비니 모든 후속조치까지 끝난 다음에 총 비용은 어느정도로 산정하고 있습니까?

전체 1,790억으로 저희들이 계상하고 있습니다.

사모공채니 개발기금을 얻은 이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이자부담까지는 포함을 안시킨 겁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켜야지요. 이자도 다 여기서 나가는 것인데. 그러면 2,600억 중에서 1,700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하면 900억정도가 남는 것인데 거기에 이자부분이 빠졌다는 것이 아닙니까? 이자는 얼마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까?

수익적계산은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요.

본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2,600억원을 연년이 투자를 해서 거기서 총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2002년도에 가서 이자부담까지 다 공제한 다음에 경영수익이 얼마가 날 것이냐, 이것이 분석이 안되고 계속 사업비만 들어간다고 하면 공허하다 이거지요. 그것이 있어야지 위원들보고 심의를 해달라고 해야지요. 지금 도로과에서 괜히 운동장진입로 땅 잘못 산다고 해가지고 땅을 괜히 질뻑거리고 사놓았다가 나중에 1년인가 얼마 지난 다음에 똑같이 평가를 했는데 똑같은 땅을 40%씩 더 줬어요. 그럼 이것은 곧 27만평이 되는 용지 단지 내에 땅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어서 이 금액만 250억이 더 추가가 된다 이거지요. 그런 것까지 따지고 계산하면 과연 이 사업을 하고서 우리가 경영수익사업으로 유효하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체비지는 13%팔리는데요. 그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442쪽요, 여기에 보면 자본적수입 590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본적수입이 준 이유는, 작년에 667억정도를 잡았는데 이것이 줄은 이유는 선수분양이 불투명해서 준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 자본적지출도 종전에는 작년에는 670억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600억으로 해서 70억정도가 줄은 것도 지급이자부분이 거기서 변동이 있는 바람에 줄은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43쪽에 보시면 계속비에서 연할액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해서 98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했는데 ‘별첨’ 그랬어요. 별첨이 안 왔어요. 알 수가 없지요. 여기 ‘별첨, 몇천원’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을 아침에 와서 제가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별첨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44쪽에 이 부분 한번 검토해보시지요. 여기서 보면 당연히 우리는 사모공채를 쓰게 되니까 지급이자는 당연히 따라오는데 이것이 지금 보면 사모공채 10%짜리가 충청하나은행에서 5,000만원을 쓰고요. 그리고 농협에서 3,000만원을 쓰고, 도에서 7.5%짜리 지역개발기금 40억을 씁니다. 이것은 작년과 같고요. 새로 들어온 부분이 종합운동장 연계도로부분에서 제일은행에서 4%짜리 증서로서 차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를 죽 내게 되지요. 이 금액이 1,040억정도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서 종합운동장 연계도로부분만 신규로 들어왔는데 여기에 보면 476쪽을 보시지요. 거기에 지급이자등을 보면 불당지구 지역개발기금 이자 8%, 이게 40억이지요?

예.

여기서는 도에서 지역개발기금 7.5%했는데 여기서 지역개발기금이 도에서 온 것이지요?

예.

그러면 위에 444쪽에서는 7.5%인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여기 476쪽에서는 8%란 말이에요. 0.5%차이가 납니다. 소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불당지구 사모공채 이자해서 600억 10% 했단 말이에요. 6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충청하나은행에 500억하고 농협에 300억하고 800억인데 여기서는 600억으로 계수가 틀려가지고 10%이율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협력자금 4%는 제일은행에서 들어온 거 같아요. 여기서 틀려가고 있거든요. 이것좀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다시 444쪽에 보면 200억 증서차입이 제일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기채선이 은행입니까, 아니면 도입니까?

기채선은 은행입니다.

은행에서 4%짜리 줘요?

예, 이것은 설명을 드릴게요.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서차입 4%짜리는 도에서 협력자금이라고 해서 은행과의 계약을 할 당시에 농협에서 도에서 전체 활용하는 기금이 약 1조원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도금고와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전체 운영자금의 10%를 4% 이내로 달라고 하는 협력자금을 도지사와 은행과의 협력에 의해서 1,000억원을 충청남도에서 확보를 한 겁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업비를 200억원을 차입을 해오기 때문에 거기서 얻어지는 4%의 이자를 200억을 차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제일은행이 도금고다 보니까 거기서 금고유치를 하면서 지역개발로 해서 옵션으로 걸어놓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기채선은 도지요. 도에서 영향을 한 거니까.

말은 도 협력자금입니다만 계약은 제일은행하고 직접 계약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현석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비비가 늘은 부분은 특별회계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작년에 7억9,000했던 것이 올해 45억으로 너무 변화변동이 심하니까 경기나 이런 것 때문에 이해는 되지만 너무 진폭이 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451쪽요, 여기에서 용지매출수익은 57억이 이것은 불당지구가 아니고 쌍용지구지요?

예, 쌍용지구입니다.

쌍용지구인데 그러면 57억이 4택지분양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4택지에 분양하는 것을 면적을 보니까 2만1,002㎡란 말이에요. 2만1,000㎡를 57억에 매각을 한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로 따지면 100만원도 안됩니다.

그런데 2만1,000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 100만원이 안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동택지 주차장이라든지 청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에 471쪽좀 봐주실래요. 자본적 수입에 있어서 택지분양금이 어느정도 한 다음에 팔을 게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30만㎥인데 580억이라고 했어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580억정도를 분양금으로 하면 성공하는 게 아니냐 해서 나누어보았습니다. ㎡당 19만6,000원, 그러니까 60만원꼴로 분양한다는 계획이 된 겁니다. 면적 30만㎥정도를 580억정도를 받고 팔게 되면 ㎡당 19만6,000원, 평당 환산하면 64만7,000원만 받고 땅을 판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그 분양관계는요, 공동택지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60㎡ 이하는 조성원가의 70%밖에 못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금액을 줄여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자연녹지 땅값도 왠만한 데는 4·50만원 가는데 다 도시기반시설 해놓고 간선시설 해놓고 토목공사 다 해놓고 전기배선 다 해놓고 평당 64만원 받아서 됩니까?

전체 계산해놓은 것은, 공동택지에 대한 선수분양 계산해놓은 것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공동택지의 50%만 저희가 선수분양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택지는 전체 사업비가 1,014억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50%를 했고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이지요, 과장님께서 제가 모두에 총 분양면적이 54.61%를 분양비율로 하고 면적을 48만㎥를 하는데 그 중에 30만㎥를 판다고 하면 1/3를 파는데 580억 받고 판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이 안되는 거지요?

이 580억은 50%만 뒤에 계산해드렸듯이 50%만 계산해준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15만㎥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는 보세요, 이게 됩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은 실패다 그거지요.

보조자료에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62페이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불당지구 이사비, 주거비, 이주대책비 9,000만원이 섰는데 여기에 이사비하고 주거비는 이해가 되는데 이주대책비가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 부분좀 설명해 주시지요.

이주대책비는 저희가 지금 현재 명목만 이주대책비로 넣어있지 사실은 이주대책비에 대해서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들어간다면 이 사업이 주거비, 주거대책비.

그것은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 질문마치고 나중에 설명주시기로 했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개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73쪽이 되겠습니다. 토목공사가 마무리되는 2001년도의 예산규모는 2000년도 예산보다 34억6,100만원이 감소한 342억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두정지구 및 서부2·3지구 미청산된 청산금 3억999만7,000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북부1·2지구 체비지 매각대금 196억8,05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이자수입 12억6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130억6,848만9,000원을 세입계상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세계잉여금 130억은 서부 1·2·3지구의 집행잔액으로서 서부 2·3지구 서부대로에 투입하고자 계획을 했지만 지금 현재 일부 토지주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 2심에서는 저희 천안시가 승소를 했고 지금 현재는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소송이 끝나는 대로 집행하기로 해서 우선 계속 넘어가는 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77쪽, 법정예산하고 일반운영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80쪽이 되겠습니다. 북부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기반시설공사가 2001년도 10월에 준공계획이기 때문에 잔여공사 마무리를 위해서 시설비와 공사가 완료되면 확정측량을 실시하고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서 확정된 면적으로 개인한테 환지등기를 해주기 위한 용역비와 사업준공시까지의 사후 환경관리 용역비, 또 사업계획변경 용역비 등을 위해서 북부 1지구는 92억8,338만8,000원을 계상하였고 북부 2지구는 72억2,4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기에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 내역을 배부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는 서부 2·3지구 유지관리공사로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와 차선도색비로 9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북부1·2지구 감리비는 98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책임감리를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분 북부1지구는 2억7,7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또 2지구는 2억7,496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0.2%정도로서 1지구는 1,781만1,000원, 2지구는 1,487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내역이라든지 보상관계 등을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자료를 송부하고 자료송부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보내주고 이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FAX를 1대 설치하고자 11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서부 1·2·3지구 집행잔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이것은 내년도에 대법원의 소송이 끝나면 저희가 2·3지구 북부대로 확장공사하는데 거기에 예산을 다시 계상을 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반환금 기타가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내년도 10월달에 공사가 끝나면 개인별로 환지확정을 짓고 거기에 따라서 환지가감에 따른 청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청산에 해당되는 24억4,720만6,000원을 환지청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최민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0쪽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이 북부 1지구와 2지구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이것은 법적사항입니까?

예, 법적사항입니다. 이것은 공사 중에 환경문제를 계속 체크를 해가지고 보호를 하기 위해서 환경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98년도 공사착공하면서부터 입찰이 되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분만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오랜시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