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인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난 12월 7일 특별위원회 구성에 이어서 이틀동안 주요사업 현장에 대한 점검을 마쳤습니다. 현장점검에 임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부터는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실과소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제안설명의건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내가 질의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지방의회의 위상과 맞물려가는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할려다가 오늘 기획실장이 오셨으니까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120조에 보면 예비비는 다음 회계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예비비 부분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100조를 보면 단체장의 선결처분은 즉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는 말이요. 그러면 통상 집행부에서는 편의상 예비비 규정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승인을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획실장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체장이 긴급시에 쓸수 있는 돈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우리 예산편성상 예비비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발생했거나 홍수가 나서 큰 재난이 발생했거나 이런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거기에 쓰도록 1% 범위안에서 예비비를 책정한다는 말이에요. 예비비 책정 목적이?

예.

그런데 쓸 수 있는 재원은 예비비밖에 없는데 긴급 재난이 생겼을때에 단체장 앞으로 선결처분권이 있다는 말이요. 그래서 선결처분을 한다. 선결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의회의 승인을 얻지 못하면 그 시점에서 중지된다. 지방자치법 100조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다는 말이요. 명시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우리 단체장이 재난시에 예비비를 사용하고 즉시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옳은가? 100조에 의해서 아니면은 120조가 이런 규정이 있으므로 우리는 120조 규정에 의해서 차기년도에 의회에 보고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우리 기획실장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산편성 원칙주의를 우리나라는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예산부분은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결처분 부분이나 예비비 사용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완전히 통제하고 규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100조나 120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결처분권은 100조가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당연히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가 성립되기가 곤란했을 때 그때 당연히 지금 국가안전이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당연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고, 당연히 의회를 열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집행해야 되는데 의회가 성립이 안된 경우는 바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한 사항을 집행을 하고 바로 지체없이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100조고, 120조의 예비비는 1차적으로 예산을 통해서 1%범위내에서 포괄적인 승인은 받았습니다. 예비비 그 자체도. 전체 금액을 승인을 받은데서 그 범위내에서 아주 이것을 의결을 1차적으로 포괄적으로 받은 범위내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을 다음 연도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의견을 주시길래 제가 한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100조는 의회가 성립이 도저히 어려웠을 때 정족수가 안차고 어려웠을 때 지체없이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집행을 하고 의회의결을 받도록 하는 조항이고, 120조는 이미 포괄적인 승인을 받은 예비비를 사용한 부분을 익년도에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100조를 보면 선결처분에 아무때나 선결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즉 그 지역의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야할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에 한해서 우선 선결처분을 할수 있고 두 번째는 계속비 지출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의회가 예산승인을 안해줬을 때 우리의 봉급 등 통상적으로 나가야할 법적 의무사항, 경비지출 이것은 시장이 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문제를 제기하냐하면 예비비라고해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승인을 해 줬지마는 단체장이 예비비를 마음대로 써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비비는 예산에 설립목적대로 꼭 필요한데만 쓰도록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비비 지출을 보니까 중앙정부의 부담금에 대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하고 또 등등 몇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가 중앙정부 재원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부득이한 경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런 경우도 즉시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전라남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해가 있어가지고 한해 대비로 중앙정부의 긴급지원이 왔어요. 거기에서 지방비 부담을 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썼어요. 그러나 즉시 보고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자. 이러한 큰 대홍수가 났다 여기에 어디어디 복구하는데 30억이 소요됐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해서 긴급처방으로 이것을 썼습니다"하고 의회에 보고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를 예비비라고해서 100조의 규정은 그래서 둔 것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표인 의회가 예비비 지출사항은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재난이, 홍수가 졌는데 재방을 100미터만 해도 그 긴급처방할수 있는데 단체장이 300미터를 해가지고 돈을 긴급히 안써도 될 돈을 50억을 지출을 해 버렸다 이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비비 지출도 즉각 의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10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 생각은 지금 우리 여기뿐 아니고 다른데도 그런 모양인데 앞으로는 예비비의 지출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서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용식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 100조의 선결처분과 120조의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제안설명을 일부 들었고, 앞으로 특위활동기간 중 보다 심도있게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예비비 지출 각1차부터 12차까지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설명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돼가지고 거기에 추진하는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그런 요인이 많이 발생이 됐는데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사업 지원과 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을 통해서 그 사업에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잘 안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데 우선 그 원인이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차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면 황소개구리 유상수매 대금이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했다했는데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마무리를 지어야 맞지. 전혀 예비비를 써서 추진해야될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예비비를 황소개구리 유상수매 대금을 이것은 계획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들에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런 항목으로 예산과목으로 적정한가. 예비비가 이렇게 남발되게 지출이 되는 과정이 늘어난다 그러면 상당히 저희들이 예비비의 성격이나 그 목적을 규정짓는데도 어려움이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5항에 보시면 제2 우신호 유류 오염사건으로 해서 우리시가 각 해안에 바위같은데 붙은 기름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사용하는데 예비비가 필요해서 사용했다라고 지난번에 그렇게 설명하셨죠?

예. 그랬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예.

그러면 이것은 아마 우신호가 기름을 수송하는 운송선이다고 보면 관련된 보험에 들어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시가 사고원인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맞는데 그런 조치는 했는가라는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12차로 제출한 인동지구 택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중 우리시가 시행한 전환지 발생으로 인해서 지주들이 돈을 납부한 그 과정인데 그것을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시가 짐으로 인해서 다시 반려하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 인동지구 그동안의 추진과정, 물론 광양군에서 넘어와서 현재 우리 통합시까지 한 10년간 계류된 그런 민원권인데 그 내용을 보면 중요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약 2차에 걸쳐서 중대한 행정절차를 제대로 밟지 못했다든가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약 3개 필지에 대해서는 정산금 자체를 증환지에 대한 정산금 자체를 받을수 있을 것인가? 못받을 것인가?하는 부분도 불확실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돈인가, 채권확보가 가능한 돈이냐하는 부분도 지금 95년도에 최종 판결이 났는데 지금 5년간에 걸쳐 오면서 최근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채권확보가 가능한가, 그 돈은 어떻게 해서 우리시가 증환지에 대한 부담금을 받을수 있는가 하는 부분을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재판에 짐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증환지 청산대금으로 받았던 이자를 지출해야 되는게 약 877만원 정도를 지출하게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현재까지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 보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우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어려운 IMF를 통해서 추진됩니다마는 정부 예산도 추경이 성립이 되고 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인 것도 국회활동과 맞물려서 있는 사항이 돼서 굉장히 시기가 사실은 지방하고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또 우리시에 목표액이 시달되는 것은 우리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사용이 됐고요. 사업을 선정하는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도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소규모 숙원사업이 자체예산이 투자될수 있는 것을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국가적으로 추진을 했던 사업이고 또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고,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으니까 전라남도의 공공근로사업비가 약 250몇억 정도....

추가로...

추가로 배정됐습니까?

예.

그것도 그러면....

그래서 부담을 할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도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황소개구리 건은 지적을 해 주신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의 신뢰성을 얻을라면 그 시책을 추진할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도록 했으면 반드시 그것이 성공적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한 후에 이것이 또 개구리가 많아지고 또 그때 생활이 어렵다보니까 그것 잡아가지고 돈 벌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불어나가지고 이제 사실 2차에 걸쳐서 예비비 사용신청을 했을 때 제가 검토할 때 반려를 했습니다. 이것은 있을수가 없다. 왜 이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그러면 얼마를 더 예비비로 사용해야 될 것이냐. 언제까지 작업을 시킬것이냐 그래서 심지어 아주 큰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잡아 오라고 해놓고는 잡아다 줬는데 그것을 대금을 안주느냐 그래서 행정의 신뢰성 부분에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기간을 5월까지 정하고 1회에 한해서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는데 문제가 있었다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당초예산에 1,3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증액된 예산이 741만 5,000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러면은 약 90% 가까운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그런 환경보호 차원에서 아마 황소개구리가 많이 번식을 하면은 잡아야 된다는 그런 원칙적인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필요하다면 해야죠. 이런 사업은. 수시로 세워서 해야되는데 문제는 이런 성격의 사업비는 예비비로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예비비 지출에 관한 과정들이 남발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혼선이 올 수밖에 없고 아무때나 사업계획 세워가지고 추가사업비요? 필요하면 신청해가지고 예비비 쓰는 것이 예비비 아니냐 이렇게 밖에 볼수 없다하는 것이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앞으로 그런 점은 각별히 유의가 돼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름 유출건입니다. 먼저 이것을 구상권 청구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아마 검토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를 어떻게 추진했는가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해당 과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상한 것을 확인해서 예결위 기간동안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이 원인을 알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까지 간부회의때도 이야기가 있었고, 관심을 뒀습니다마는 한계가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메모가 들어왔습니다마는 청구는 '99년 7월 5일날 했는데 아직 대금이 안들어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동지구 관계입니다. 이 부분은 어쨌던 패소를 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 부분은 1차적으로 해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시비 877만원은 지출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긍정적으로 빨리 마무리를 지을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조금 미흡하지 않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과연 이런 부분들이 바로 공무원들이 제대로 업무를 추진했다면은 이런 사항이 발생했겠냐하는 것까지 생각이 됩니다. 패소했을 경우도 책임소재가 따라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소상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95년도에 2차 최종판결이 났으면 그 이후에 즉각적으로 후속조치가 따라야 됩니다. 돈도 반환해 줄 것 같으면 그때 당시 반환해 줘버렸으면 이자부담이라도 덜 가졌을 것이고 그리고 패소에 따른 그러면 앞으로 증환지 정산금에 대한 채권확보는 어떻게 해야될 것인가 빨리 법적인 자문을 구한다든지 판단을 해서 거기에 대한 채권확보도 하고 자칫 잘못하면 땅주고 돈 못받게 생겼어요. 제가 현장을 파악해 본 결과, 그것은 대다수 많은 시민들은 증환지가 발생이 돼서 당시에 다 정산을 해서 정산금을 납부를 하고 다 했는데 버티고 법에 항소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형평성의 원칙에서 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문제는 땅을 매매를 해가지고 주인이 바꿔어 버린 그 땅에 대한, 지주들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95년도에 이런 최종판결이 났는데 그 뒤로 5년동안이나 이유야 어찌됐든간에 5년동안이나 끌고 오다가 최종적으로 최근에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재조정된 토지평가위원회에서 통보를 하고 하는데 이것은 너무 행정의 느슨한 대책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다가 또 877만원이라는 이자부담이 생기게 되니까 이런 부담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면 줄일수도 있고 문제를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행정이 늑장대책을 한 사항이지 않느냐 이런 것을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결위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감사 차원에서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문 위원 답변됐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서용식 위원님과 이정문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실장님께서는 지적내용을 잘 검토를 하시고 꼭 의회에서 가능한 의결을 받고 예비비가 집행될수 있도록 하는 원칙을 세워달라는 말씀하고 그 다음 이정문 위원께서 네가지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예비비가 이중, 삼중으로 남발되지 않도록 집행을 해 달라는 얘기하고 꼭 필요한 것에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잘 유념을 하셔가지고 행정에 반영되도록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다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제안설명의건

위원장!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하나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시장님의 포괄적인 인사만 있었지 우리가 제안설명을 들은 바는 없어요. 예비비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을 참고해서 진행하도록 해 주십시오.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입니다. 별도 자료에 의해서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 세출 예산편성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우리시 예산규모는 1,911억 6,200만원으로 금년도에 비해서 6.9%인 123억 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별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가 1,506억 1,700만원으로 올해보다 19.1%인 241억 9,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특별회계는 405억 4,500만원으로 올해보다 22.7%인 118억 9,0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금년보다 41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380억 8,800만원입니다. 세목별 증감내역을 보면 거기에 주요내용상 재정자립도가 38.1% 나와 있습니다마는 조금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를 광양제철법인세할주민세 납부증가에 따라서 전년보다 49억원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7억원, 주행세는 4억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별도로 준비했습니다마는 한 장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세 관련된 부분이 돼서 저희들이 유인물을 여러 가지로 드렸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세 세목별 징수 전망해서 한 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세목은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광양제철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물론 여건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99년도 결산액이 164억 그리고 지금 11월 30일 현재 증감내역에 있습니다. 317억 3,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광양제철에서 나온 것이 246억 정도 한 250억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2000년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80억만 예산을 봤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봤을 때 한 250억 정도도 볼수 있습니다마는 긴축예산을, 크게해서 129억 정도만 그래서 2000년도 실적대비 하면은 190억 정도 반영을 안했습니다. 참고로 1회 추경때 가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추가 재원은 다시 계상을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자동차세는 차량에 관계없이 배기량에 의해서 몇cc, 몇cc 이렇게 부과를 했습니다마는 이제 차량별 차등부과로 법령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세액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7억이 감소가 됐습니다. 나머지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과년도 지금 12월 현재 체납액이 한 41억 정도 됩니다마는 매년 징수가 가능한 4억에서 5억 정도 어려움을 무릎쓰고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세입을 전망을 해 봤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내역을 보시면 지방세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은 지금 표에 보시면은 감이 250억 정도 감이 됐습니다마는 지난번 간담회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밑에 이제 도세징수 교부금, 취득세, 면허세, 등록세 그리고 공동시설세 여기에 관련된 30%가 징수교부금으로 세외수입으로 왔었습니다마는 관이 달라져가지고 재정보전금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제상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150억에서 180억 사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당초예산 이것도 80억만 긴축재정으로 가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부세 관계가 4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30% 정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남도는 14%만 증액을 보도록 해서 14%만 증액을 해서 45% 증액이 된 것입니다. 양여금은 한 5억 정도, 양여금은 지원계획에 의해서 이것은 양여금 관계는 앞으로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1회 추경때 가야만이 확정적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국비, 도비 보조금이 신규사업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이 증액이 되고 해가지고 116억 정도가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분야는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43억 2,300만원 작년에는 20억이었습니다마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재정자립도는 당초 매년 2000년 당초는 45%정도 됐습니다마는 감이 된 것은 세외수입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도세징수 교부금이 한 28억 정도 빠져나갔고, 지원재원이 지방교부세가 45억이 늘어났고, 보조금이 110억이 늘어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자립도는 낮아졌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요. 1회 추경시점에 가서 방금 제가 보고드린 주민세, 제철법인세할주민세도 100억 정도나 그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100억 정도를 가산하면 다시 45%정도나 상회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해 봅니다. 참고하십시오. 3페이지는 성질별 분류로해서 이것은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4페이지는 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지금 국민주택자금 융자해 주고 상환해 주는 분야, 그 다음에 시영아파트 지을 때 일반회계에서 95년도쯤 됩니다. 30억을 지원해 줬는데 매년 3억씩 상환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업은 없습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작년 수준으로 진행됐고,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저소득자활복지기금특별회계는 별 사항이 없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성황지구 12,000평 택지조성사업외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칠성2지구 그리고 중마잔여지구도 이제 많이 진척이 돼서 공사비 외에는 규모면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사업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제 별도 공사를 해야만이 됐습니다. 하수도사업 부분은 세출부분을 보십시오마는 광양읍 차집관거 신설, 광양읍 하수관거 그 다음에 태인동 차집관거 신설, 하수도 개보수 전체가 48억 정도가 투자됩니다마는 다시 말씀드리면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이 내년 정도면은 시운전도 해야 되고 해서 후내년도 정도면은 준공이 돼야 되는데 과연 광양읍에 있는 오수가 제대로 유입이 될 것이냐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중앙에 올라가서 하수종말처리장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광양읍 관로 체계상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양여금 신설 부분 70%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양여금 사업비로 되도록 해 달라고 해서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을 대폭 받아서 이제 2001년 사업으로 제대로 성공적으로 하면 광양읍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유입되는 관로는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태인동도 1구, 2구, 3구까지 해서 전체 태인동 지역도 이 시설이 마무리 되면 폐수처리장에 오수를 유입해서 처리가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영지구에 아파트를 당초 지을때 오수가 분리가 안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우리시에는 하수관거는 많이 해결이 된다하는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전출금 당초 택지개발로 인해서 중앙하수처리장이 내년 4월경 착공이 되겠습니다마는 189억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해서 세출에 보시면 10억 정도 일반회계로 지원을 하게 돼 있고요. 정류장 조성사업비 전출금도 15억 정도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제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은 그동안에 이제 빚으로 지방채를 얻어서 상수도 시설을 해 왔고 또 요금징수 부분이 적어서 일반회계에서 매년 20억 정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2001년까지 요금 현실화 시책에 의해서 2000년 예산부터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한 사업은 면 지역입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공사 관로매설이 되겠습니다. 약 50억 규모로해서 2000년도에 7억 정도, 그리고 2001년도에는 국도비를 14억 정도 받아서 전체 사업비가 20억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2002년도, 2003년도까지 가면 모두 관로매설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요사항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세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렸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시오. 세외수입 전망 부분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분도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이것은 제가 별도로 예산서를 가지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수 있도록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7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는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지난번 간담회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참고하시도록 한번 빼봤습니다. 증감 2001년하고 2002년하고 대비한 것이 어째서 규모면에서 이렇게 증감이 됐느냐하는 사항을 대비를 한 것입니다. 이 금액을 대비한 금액으로만 이해를 해 주시면서 증액된 사항은 개별사업 심의때 한번 봐 주십시오. 다만,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22%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물권비를 보시면 한 25억 정도 인상이 됐는데 주로 공공요금이고 일반운영비 측면은 실과별로 메모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여비 부분도 근본적으로 이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했지마는 산불비상근무라든지 개별사업에 의해서 수입과 관련된 여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증액이 돼서 5,700정도, 의회관계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한 30% 절감을 해서 예산편성됐습니다마는 100% 계상을 하다보니까 5,2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재료비 부분에도 보시면 주로 가로등 관계, 2000년 당초 민간위탁계상 이 부분은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대비를 하다보니까 이런 용어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민간위탁을 계획으로해서 안 세웠었는데 추경에 가서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연구개발비는 기획감사실 분야는 다음에 저희들 예산심의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경비가 한 64억 9,900만원 정도 중요한 것은 내역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주로 의료 및 구료비 20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부분, 민간단체보조 관계 사업에 의해서 추진됐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이전관계는 전통민속놀이, 용지 큰줄다리기, 전어잡이 노래 그리고 광양 우산농악 관계, 총무과 2,000만원은 밴드부 광양고등학교 밴드부 1,000만원하고, 옥곡초등학교, 중학교 정구부 지원이 초등학교는 700만원, 중학교는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본지출은 179억 정도 자체투자 가용자원을 지원투자한 것은 25억 증이 됐고, 앞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국도비 양여금 보조사업 증액이 순수한 것이 12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내부거래에 차입금은 쓰레기매립장등 상환한 차입금이 13억 정도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참고를 하실수 있도록 한번 10페이지는 빼 놓은 것입니다. 광양읍～율촌산단간 연결도로 금년에 계획하고 있는 20억은 포괄적인 양여금 이것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한 3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우선 20억정도 봤습니다. 컨부두～광영간 도로도 시의 시도 중 국도의 역할을 할수 있는 곳이다해서 60억을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행자부 김국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십니다. 하나 30억만 봤습니다. 또 별도로 해수부를 통한 국비사업을 지원받도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30억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앙로 개설공사 이 부분도 30억이라고만 돼 있습니다마는 소도가꾸기 사업 이것은 확정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돼 있어요. 이것도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양여금 사업이 돼서. 그러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광영～옥곡간 도로 확포장 시의 시도입니다. 이제 용지보상 끝나고 일부 사업비까지 계상이 됐습니다. 용강진입로 개설공사도 보상금외에 공사비 일부가 지금 계상이 됐습니다. 중동～성황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이것은 금년에 설계와 용지보상을 할수 있도록 10억이 계상이 됐고, 광양공설운동장 확충은 작년에 교부세 5억까지해서 10억, 금년에는 순수한 시비입니다. 내년에는 1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도비 지원을 다소 받을수 있도록 추진이 가능합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10월달에 입찰이 끝나서 4월쯤 착공이 가능합니다. 광양읍 하수종말처리장은 2002년 5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잔디축구장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8억만 추진하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정산마을～군장입구 삼거리간 이것은 도비가 한 2억 5,000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7억 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광양 동곡선형 개량공사, 점동～산본간 군도관계 이것은 양여금 사업으로 이제 광양～동곡간 선형개량 공사는 2개 공구로 지금 추진되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면 논실까지는 마무리 되고, 논실에서 한재까지 구간 약 2키로 구간은 2002년 3년에 추진을 하면 우리시 구간은 완전히 관광도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옥룡사지 정비 복원사업은 지금 2001년에 지원된다는 7억 관계는 '98년 '99년에 지원된 용지보상을 못해가지고 진입로나 주차장 사업비로 바꿨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용지매입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구입이 가능한다면 집행이 가능하겠습니다. 광양읍～동부선 도로개설 공사는 지난번에도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 투자가 21억인데 24억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상비가 35억 정도가 소요가 돼서 14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 문제는 금년에 확보할 것이냐 1회 추경에 확보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앞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알도 진입도로 개설 공사도 보상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있습니다. 광양근린공원 조성관계도 이것은 보상을 마무리 짓고 시설비를 추경에 세울수 있도록 유당공원 조성사업은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는 5개년 군도나 오지개발사업이나 농어촌도로나 이런 장기계획을 세울 때 의회에서 아주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야만이 우선순위가 잘 맞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차사, 돈탁, 양산, 저곡계곡 4개는 오지개발 농어촌도로 확장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용곡, 이천하고 점동, 금동 다사천 관계는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다음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한 것은 방금 제가 특별회계에서 설명을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밑에 2건은 폐수처리장 분뇨처리시설, 위생처리장 협착물 이와같은 것이 노후가 돼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할수 있도록 노력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페이지는 주요현안사업입니다. 이것은 자체사업으로 15건에 112억 정도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봉양사 건립 정비관계는 국비를 당초 지원받도록 노력을 했는데 도저히 불가능해서 시비로 추진합니다. 중마동 궁도정 신축공사 1억 5,000있습니다. 시청앞～길호간 도로개량 사업은 용역비 4,000만원도 공기업에서 지원받아서 용역한 후에 꺼진 부분을 공사비로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망, 외망간 도로 확포장, 광양여고앞 육교설치, 사실 육교 관계도 서울같은데 대도시를 보시면은 육교를 설치했다가도 다 철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시 같은 특별한 경우는 잘 검토해가지고 꼭 필요하다면은 가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옥곡 신금～묵백간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용강 진입로 생략하겠습니다. 태인 도촌 도시계획도로 이번에 군두리 다녀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용강 국도연결 도로개설 2억 정도 용지 보상금 세웠습니다. 태인 장내공단 관계는 이제 명당들 산업도시로서 공장을 유치해야 되는데 장내들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민자유치가 어렵고해서 간선도로망을 할수 있도록 18억 계상했습니다. 태인교 보수, 금호교 보수는 컨부두 관리공단사업으로 거기서 나온 돈으로 공사를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는 이제 자체사업입니다. 전체 384건에 읍면동 숙원사업까지 전체 포함해서 투자된 것이 약 135억 정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실과사업소에서 심의를 받을 때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1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대책과 소관은 환경보존 측면에서 4대 계곡이라든지 시민 다중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화장실만큼은 제대로 짓고 관리가 돼야 된다하는 측면으로 17페이지 중간부분까지 획기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8페이지를 보시면 정보통계과 소관 보시면 이제 옥곡면과 마을간 행정방송 시설은 시범적으로 옥곡면에 합니다. 그런데 끝나면은 면단위는 효과가 있으면 바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청내CATV망 확대 시설은 전체 공무원이 시정을 공유하면서 업무를 봐야되기 때문에 읍면동까지 동시에 의회가 열리는 것이나 간부회의를 하는 것이나 전반적인 것, 중요한 것은 바로 동시에 볼수 있도록해서 2억 6,000을 투자하는 것은 별도로 좀 특이한 것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 사업은 이제 하수도시설사업이라든지 19페이지에 농업기반사업 분야별로해서 확정된 것이고, 20페이지를 보시면 소하천 정비라든지 도로유지보수 사업 포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가 많이 계상이 됐습니다. 매년 이렇게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자체적인 계획입니다마는 시행을 할 때 정말로 꼭 필요한데 꼭 민원이 해소되고 꼭 필요한데 기술부서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장치를 강구해 볼 계획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를 보시면 도시과에서 가야산 시민휴식공간 조성사업 시설을 해 놓고 미비한 것이 있어서 화장실과 음수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원관계도 이것은 소공원입니다. 택지개발로 한 분야, 기존에 있는 공원이 너무 관리가 잘 안되고 있어서 기획감사를 한 결과 좀 공원의 시설물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측면에 계상을 했습니다. 교통행정과 부분을 보시면 농어촌유개승강장 설치분야라든지 차선도색, 그리고 교통신호동, 경보등 유지보수, 모든 것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선도색도 제대로 해야 되고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관리도 제대로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대로 계상을 하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를 보시면 상수도사업분야 전체 약 9억 2,400을 계상했습니다. 용강정수장 폐수배출시설 5억 빼면 한 4억 정도 이것은 의회특위 결과에 의한 간이상수도시설을 보완할수 있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페이지를 보시면 바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태인처리장 약 1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노후화가 되고 전기시설 모든 시설이 문제가 왔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처리장 이것은 초남 것입니다. 다섯째줄에 있습니다마는 약 8억 2,000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밑에서 다섯째줄이 되겠습니다마는 하수처리장 이것은 광영하수처리장 관계입니다. 전체해서 예산계상이 약 16억 정도가 계상이 됩니다. 나머지는 읍면동 분야입니다. 읍면동은 근본적으로 소규모 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1,000만원 이상 사업을 검토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대로 본청과 읍면동에 읍면에 계상할수 있는 것은 2,000만원 이하는 계상이 안되기 때문에 본청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숙원사업 확보에 노력을 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에 40페이지를 보시면 주요경상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113건에 반영액이 약 157억 이것은 집행부에서 시책상 추진을 해야할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생략을 하고 자료에 의해서 검토를 하시고 부서에서 심의때 청취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해서 일반회계 분야를 설명을 마치면서 별도로 한가지만 더 준비했습니다. 별도 2001년 분야별 주요투자 계획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예산업무를 오래 봐오면서 그래도 새천년에 접어들어서 2001년 예산만큼은 심혈을 기울여서 보고를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2001년 분야별 주요투자계획안을 보시면은 그냥 한번 빼봤습니다. 금년은 환경분야는 우리시가 2010년까지 가면 전국적으로 환경을 소홀히 해서는 전세계적으로도 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이제 환경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야되지 않냐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지금 환경분야를 보시면 전체 우리 예산 규모의 약 19%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이 한 285억이 나오는데 지원재원이 182억 정도, 시비가 투자된 것은 103억 정도 한 36%가 됩니다. 참고로 하시도록 자료를 빼봤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분야가 7.6%정도 농업기반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돼 있고, 도로 교통분야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컨부두는 우리가 국가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거기에 관련된 진주권, 광양만권의 중추도시로 갈수 있도록 SOC사업에 추진하는 기간도로망 확충사업에 추진하는 분야가 들어가 있습니다. 체육 도시공원 관계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분야에 집중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휴식공간도 많이 확충할수 있는 그런 분야에 투자해서 1.3%정도입니다. 사회복지분야는 8.5%, 문화예술분야도 참 높습니다. 저희시가 1.7% 정도. 1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가 이제 앞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2001년 투자계획은 285억, 기투자한 것은 97년부터 투자한 부분은 약 6건에 684억 정도 좀 의정활동하시는데 참고할수 있고 심의에 참고할 수 있도록 기본사업적인 것을 나열을 한번 해 봤습니다. 1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2페이지를 보시면 하수종말처리시설 중요한 시설은 한번 참고할수 있도록 2005년 5월 준공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중앙하수종말처리장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입찰은 10월에 마쳤고 4월에 착공이 가능하겠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은 바로 이와같이 2001년에 완료가 되면 대대적인 정비가 되겠습니다. 양여금 지원을 많이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소하천정비사업도 총 연장이 223키로가 됩니다마는 개소실적은 25.8%, 2001년 계획은 5개소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양여금 사업을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행자부와 적극 노력해서 많은 사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하수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분야도 이제 근본적으로 농산물수출물류기지도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2001년 투자계획은 8건에 71억 정도 투자가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기시행과 2001년 계획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압 외압지구, 남정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수출물류기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관계도 4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마는 현황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농촌지역상수도확장 지역입니다. 이것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국비 지원을 50억 정도 2003년 4년까지 지원을 받아서 추진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시의 시도입니다. 그동안 5년동안 96년부터 2000년까지 투자해 온 것 약 1,02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1년도는 10건에 147억 정도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광양읍～율촌산단간 도로, 컨부두～광영간 도로 그 다음에 광양읍 중앙로 개설사업은 양여금이 변동이 있을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관계 현황하고 투자계획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추가지원이 왔습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추가지원이 다소 있습니다. 7페이지에 군도 확포장 관계 이것은 2001년 계획은 다섯건에 38억 정도 전체 포장율은 5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 도시공원 조성관계는 앞으로 정립을 해야 될 것은 공원관계는 확실하게 재정 전망을 하고 순위에 맞게 개발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이 될 것을 저희들이 주문을 소관부서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분야입니다. 전체는 2001년에 투자한 것은 안 나왔습니다마는 127억 정도 주요사업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페이지 보시면 문화예술분야 예산에 계상돼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참고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0페이지부터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는 관점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관점에서 중요한 사업은 현재 문제점은 무엇이냐, 앞으로 어떻게 해 갈 것이냐하는 것을 투자사업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포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 관계도 저희들이 보고를 하게 됐기 때문에 기금운용도 이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용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자료를 잘 정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국도비 사업조서에 있어서 우리가 장도전수교육관 건립 같은 경우 금년도에 우리가 시비 포함해서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마무리 지었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장도건립관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한 것을 의회에 보고하고, 예산도 주고 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 같은 것을 우리가 보완하도록 얘기를 다 했어요? 어제?

예.

그래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에서 또 금년에 명년예산에 3억원의 예산이 요구됐는데 이런 계획은 우리시에서 중앙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다면 금년에 마무리 된 기본계획을 다시 또 부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업이 발생했습니까?

요청을 했습니다.

왜? 금년에 당초에 장도전수관 건립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매듭을 지었는데 왜 또 이번에 세웠어요? 뭐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주차장 매입까지 하고...... 왜 의회가 금년에 최종승인을 해 줬는데.... 보고 하셔서 설치승인을 해 줬지 않아요? 의회에서?

예. 했습니다. 홍보실에서 변동.....

다른 계획 변동이 생겼냐 이 말입니다.

계획변동은 사전에 확장을 당초 계획보다도 확장을 할라면은 간담회때 설명을 드리는 것이 맞는 위치고 이제 국고지원이 올란가 안올란가는 몰라도 만약에 이것이 지원이 되면 확정을 짓는 것이 옳습니다마는 이 관계는 좀 홍보실에 질의를 해 주십시오.

왜 내가 묻냐 하면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에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랍니다하고 여지를 남겨놨다면 내가 말을 안하겠는데 그때 이렇게 할랍니다해서 우리가 관리사 문제는 바깥쪽으로하라고 그 의견까지 내서 이것이 마무리 됐다는 말이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냐 그러면 우리시에서 주요 국도비 사업에 있어서 시가 요구하지 않은 것을 중앙정부로부터 내려오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그 기분에 우리시비를 또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개인이 예를 들어서 박용규라는 분이 서울에 가서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를 타온다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바람직한 일입니다. 하나 이 모든 것은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요구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맞지 국비가 느닷없이 오면 우리 지방비 부담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또 우리 의회가 승인해놓고도 이것이 뭐냐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요. 우리시의 예산이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되겠다. 예를 들어서 박용규씨라는 사람이 자기 전수관을 크게 만들고 싶다하면은 우리시와 협의해서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때부터서 그렇게 올라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다시 이것 변경승인을 해 줘야 하거든. 공공시설설치승인 문제 이런 것을.

그렇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이 말이요. 그 다음에 기획실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시고...

예. 시에서 신청한 것만은 제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비신청을, 물론 중앙에서 추가로 한 2억 주겠다고 했으니까 여기와서 다시 추가신청을 했겠지요. 그래서 그런 언지를 나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임협에서 저온저장고 시설하는데 또 3억 4,000을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시에서 잘 판단해야 돼요. 이것도 물론 국비지원이 있습니다마는 1억 7,000만원 국비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임협에 저온저장고 있어서 가보면은 그 창고를 이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시겠어요? 지금 현재 지어놓은 그 창고조차도 가동을 못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국비가 이렇게 온다고 우리시비를 또 1억 6,000이고 보태서 또 지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것이라도 가동이 되면은 다행인데 가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 그러면 내 이 문제를 그때 조용하게 나무라고 말았지마는 거기서 재첩을 갖다가 저장을 하는 것이요. 재첩. 그래가지고 저쪽 영산포, 나주 밑에 이런데서 아주 오염돼 있지 않아요. 이런 것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다가 저장을 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호스를 가지고 세척을 한다고, 그러면 그 물이 어디로 가냐 우리 상수도취수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냐 또 우리 광양재첩으로 둔갑이 돼요. 이런 것도 내 그때 재작년인가 좋게 나무라고 말았지만 그 창고가 제대로 잘 활용이 되는가, 또 더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시가 판단을 해가지고 한동 더 지을 필요성이 있다하면은 우리가 더 지어야 돼죠. 그런것도 사전에 검토를 해서 요청을 해야 맞다. 분석을 해 가지고.

예.

이상입니다.

김영훈 위원님.

전반적으로 심사숙고해서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해야 될 시기를 유효적절하게 맟춰서 편성하고 확보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중마권에 특히 간이 심사할 때 중마상설시장하고 아까 기획실장께서 잠깐 3, 4군데 사업에 대해서 확보는 되지 못했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이든 여건이 성숙되면 각종 용역이든 추경예산이 성립되면 그때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번 정책질의 시간에 서인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 뒤에 임시상설시장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부분도 계약이 끝났지 않느냐, 물론 지역경제과에 제가 나중에 또다시 이야기 하겠습니다마는 우선 이것을 총괄하는 실장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그때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용역을 맡겨놨다. 그래서 이것이 1월달까지인데 앞당겨서 12월중에 할수 있도록 하겠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용역결과를 그때 그렇게 답변했거든요. 과장이?

예.

그랬는데 그것이 만약 12월에 된다고 그러면 그런데 3월... 좋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결과는 조속한 시일내에 나올줄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공감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중마상설시장이라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으로 필요한 시설인데 30억 정도 그 당시 이야기할 때 그런 시설비가 든다 그랬는데 이것이 추경에 과연 우리가 추경을 빨리 하면 상관없는데 늦으면 5월달까지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예산이 확보돼 있다면 차후 집행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그러면 기초적인 예산은 미리 확보가 되어서 가야되는 것 아니냐. 용역결과가 하지마라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기 위해서 위치가 과연 어디가 적당하냐 이것을 용역을 맡긴 것이지, 중마권에 상설시장이 있을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을 요구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최소한 당초 예산에 이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접근해 갈려면 예산확보를 이번에 했어야 되는 것인데 잘못된 예산 편성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나름대로 균형을 맞춰서 했겠지만 그래 제가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3억 예산을 계상했을때는 당연히 위치 선정도 마무리를 짓고 기본설계까지도 나와가지고 금년 예산에 30억이 확보가 되어야만이 순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입장에서 아직까지 위치선정도 못하고 있는 처지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또 용역이 결과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사실은 자신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30억을 못했습니다. 5월까지 분명히 안가고 이것은 3월말부터 4월초까지는 추경이 완료되도록 그렇게 확실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부서에서는 3월까지 용역기간이 돼 있는데 2월말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각 자치단체가 재정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는데 우리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단히 다행스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주로 어찌됐던 예산이야 수입이 늘어나든 불어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어려워지니까 가급적 경적성 경비 같은 것을 줄이고 사회복지분야나 저소득층에 관련된 예산들 그리고 고용을 증대할수 있는 이런 쪽의 예산이 우선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신규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를 해놓고 예산도 배정을 해 놓고 있는데 문제는 시작을 해가지고 버물러놓은 사업들이 수년간에 걸쳐서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되고 있고 그로인해서 민원이 야기되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하는데 특히 율촌산단간 도로개설사업 같은 경우 과연 20억씩 이런 정도 지원해가지고 언제나 저것이 마무리 될 것인가 계속 사람들이 대형차로 인해서 죽어가고 사고를 당하고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너무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런 도로개설사업 같은 것은 상당히 흐지부지하게 진행된 것 같고 과연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을 통해서 진행이 됐을 때 언제쯤 완공이 되겠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께서 답변할수 있는 내용만 답변하세요. 사업부서에 별도로 질의를 할테니까.

알겠습니다.

아까 실장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원부지 매입건입니다. 수십년간 재산이 얽매어 있고 관련법이 개정이 돼가지고 이제 그 법이 발효가 되면은 매수권을 청구하면 안사줄수가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예측을 하고 지금부터 한꺼번에 많은 예산을 공원부지나 도시계획 편입부지 매입한다고 많은 예산을 들일수가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후에라도 그러면 지금부터 매년 20억씩이라도 투자를 해서 우선 다음에 그렇게 한꺼번에 분출되는 요구사항, 많은 예산이 일시에 소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을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전혀 그런데에 대한 대책을 서있지 않아서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또 지적을 합니다마는 각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비 현황 보면 광양읍에 2억 1,000만원 정도 해놓고 읍면동을 해가지고 약 8,000만원씩, 9,000만원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 도대체 이런 기준이 어디서 근거하는 것인가, 현실을 감안한 것인가 아니면 읍면동의 규모를 감안한 것인가, 이해가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항상 얘기했지마는 생활기초 간접시설이라는 것은 가장 낙후된데부터 우선적으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태인동이 가장 낙후돼 있으면 거기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주고 봉강면이 가장 낙후돼 있으면 거기에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기초시설을 그런 것 아닙니까? 농사짓는 사람은 농로포장, 마을 진입로 포장, 마을 하수시설, 이런 것들 아닙니까? 주로? 광양읍 중심부에 하수시설이 전혀 안돼가지고 아예 마당에다가 물을 파가지고, 작년에 내가 도촌을 지적을 했지마는 광양읍의 한 복판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요. 그런 현실을. 도대체 언제까지 어느 지역은 사통팔달로 전부 도로내고 다 보도블럭 깔고 다하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예산배정을 통해서 불편을 겪고 살 것이냐 도대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2억 1,000만원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가 아닙니다. 건설과에 배정된 것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농업기반시설 같은 것 보면 공교롭게 다른 읍면동은 전부 2건씩 해 놨는데 광양읍만 1건을 해 놨어요? 그것가지고 내 지적을 할라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 농업기반사업 봉강 2건, 옥룡 2건, 옥곡 2건, 진상 2건, 다압 2건, 골약 2건 다 해 놨는데 광양읍 한군데 해 놨어요. 농로 농업기반시설이 어디가 제일 낙후 돼 있습니까? 답변은 건설과를 통해서 듣겠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편성 기준이 맞는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기초생활시설을 하는데 가장 불편한 것은 어느 정도 큰 도로를 내고 500억, 600억 드는 도로를 내고 20억, 30억 드는 큰 사업을 제치고라도 어느 정도 그래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제시가 돼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배정 기준이 돼가지고 언제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하고 언제 숙원사업을 해결할 것입니까? 도대체 나는 작년에도 지적을 했지마는 이해가 안돼요.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을 무슨 기준에 의해서 읍면동은 8,000만원, 9,000만원하고 광양읍은 2억 1,000만원을 했는가 이것은 광양읍이 5,000만원, 1억갖고도 특별하게 어려움이 덜하고 그렇게 당장 시급하지 않는 상황이라 그러면 그것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장이 얼마나 낙후돼 있고 얼마만큼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하는 것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간단히 답변드려도 관계없겠습니까?

예.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율촌산단간은 오성아파트앞에서 국도 2호선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철도도 있습니다마는 평탄하게 연결이 된다면 저희들이 분석하기로는 아까 세부적인 분석자료에 있습니다마는 한 60억에서 70억만 있으면 완료가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업부서하고도 분석을 해 봤습니다. 아까 제가 30억정도를 예측하고 있는데 20억만 계상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이기 때문에 당초에는 그렇게 계상됐습니다마는 1회 추경 시점에서 2001년도에 사업할 분야가 확정되겠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금년에는 한 60억, 70억은 다는 확보가 안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넘어가야만이 만일에 공사진척이 빠르다면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다만, 과연 국도2호선에다가 그렇게 철도도 있는데 그것이 과연 연결이 제대로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은 관심을 가지고 챙겨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부지 매입관계는 사실 잘 아실 것입니다마는 어떤 것을 도시지표를 어디다가 둬야 될 것이냐 도대체 도시는 어느 기준에다가 중심가는 어떻게 만들어가고 또 농촌지역과 구도심권은 어느정도로 끌어올려야 되고 또 시민휴식공간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이런 확실한 도시지표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실정도 그렇고 이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되다 보니까 항상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여망에 의해서 어쨌든 공원은 손을 대야 된다 이런 시각에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금년 2000년도에는 예산이 한 35억 정도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중동공원은 50%는 국고를 지원받았고 광영은 그대로 시비를 했습니다마는 문제는 남은 것이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하고 중동 여기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인데 이런 계획은 제대로 세워서 정말 시민들도 공감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 주관부서가 못해가지고 계장도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심없이 말씀드릴랍니다. 새로운 계장한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되면 되는대로 협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유당공원하고 우산공원은 가격도 높습니다. 유당공원 가격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유당공원, 우산공원 개발은 적극적으로 해가야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소규모 숙원사업 관계인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입장도 참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로 세워야 되는 것이냐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지금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투자할 분야도 많고 결국은 뭐냐 그러면 넓은 길만 내면 뭐 할 것이냐 우선 기초생활이 불편한데를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 문제가 나왔습니다마는 더욱더 질책을 해 주십시오. 주시면 제 입장에서 건의도 드리고 자꾸 질책을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시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하나 이것은 어느 누구가 보든 어디는 얼마 어디는 어떻게 확고한 그런 객관적인 선은 제시하기가 어렵다 하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교롭게 이런 사업비를 읍면동 기준으로 해가지고 8,000, 9,000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기준은 상당히 잘못된 기준이다라는 것입니다. 5,000만원도 필요하지 않은데가 있고 10억, 20억을 투자해도 지금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설들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하수처리시설이 없으면 사람이 물쓰고 하수를 어디다가 버릴것입니까? 마당에다가 엎질러버리는 그런 현실을 보고 이런 부분은 투자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감안되지 않고 현실이 감안되지 않는다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들은 불편을 겪고 또 언제 해결될까도 모르고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호기 위원님.

집행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항들은 기 투자를 한 과정에 있어서 마무리를 지어주십사라는 것을 늘 당부를 드려왔던 것입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안 요구한 것을 보면 죄송합니다. 우선 지역구가 거명이 돼서 죄송합니다. 광양읍 여고앞에서부터 봉강입구까지 노면 개량을 하는 과정에서 약 3억 정도를 예산요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거기는 해야 됩니다. 칠성 2지구 도로포장 해 놓은데하고 기존도로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 5, 6평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야되는 것은 아는데 이런 돈은 투입해가지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끝나는 시점 즉 말해서 칠성 2지구 택지조합이 끝나는 시점에서부터 약 15미터 정도는 낭떠러지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의 문제는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과연 주무과에서 건설과가 될지 도시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예산은 요구된 사항입니다마는 15미터 정도 용지매입을 해가지고 그 도로까지 마무리를 짓게 된다면 우리가 공설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에서 큰 우리시민의 행사를 치를 때 우리가 지금 현재 가칭 서정지다리라고도 합니다마는 그 다리로도 본 공설운동장의 진입로 본 입구가 그리로 돼 있지마는 이쪽 봉강입구쪽으로 돌아나오는데도 많이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 자체가 굉장히 넓어질 것인데 그 부분 15미터 구간만 지금 도로를 손을 못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 주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노면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개량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부분도 예산을 요청을 했는가 아니면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어려워서 편성을 못했는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님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요구 들어온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심사가 안됐습니다.

실과소별로 예산설명을 할 때 제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기편성이 누락됐기 때문에 다음 1회 추경에라도 큰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현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마는 그런 부분들은 그때 그때 손을 대줘야지만이 그 도로의 기능이랄지 그 도로를 활용하는 측면에서도 충분히 100% 활용할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해 주신 분야는 시간이 오래 가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열린음악회 하면서 예비비 집행한 분야에 대해서 2억을 요청했더니 1억만 지사님이 줘서 우선 성립전으로 광양여고에서 봉강가는 층이 나는 도로는 포장을 할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에 재정보전금이 2억이 와서 지금 당초 예산에 2억을 요구해 놨습니다마는 우선 당겨서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바로 3억을 가지고 마무리를 연내에 짓도록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사실 칠성 2지구는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그런데 2지구에서 반폭을 해야 될 부분이 우리가 작업을 해야 할 시기하고 맞냐 안맞냐가 문제가 한가지 생겼고요. 오늘 지적해 주신 이것도 제가 현장을 가봐가지고 만약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효과를 거양해야 된다고 판단된다면은 예산에 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현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과소 설명을 할 때 심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설명을 해 주시고 항만통상과하고 상수도사업소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자료는 2001년 기금운용계획 참고자료와 그리고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 자료가 있습니다. 우선 참고자료를 봐주십시오.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에서 운용될 기금 규모는 모두 6종류의 37억 1,700만원으로 2000년도 26억 7,800만원과 비교하여 10억 3,900만원 38.8%가 증가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노인복지기금이 6억 4,600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 1억 7,600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이 16억 7,500만원, 재활용품판매 수익기금이 700만원, 재해대책기금 9억 5,400만원, 재난관리기금 2억 5,900만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수입은 2000년도 이월금 25억 4,600만원과 시출연금 9억 3,600만원, 예금이자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사업비 2억 2,200만원, 적립금 30억 8,200만원, 그리고 예비비가 4억 1,300만원입니다. 사업비 집행계획은 노인복지기금은 2001년 처음으로 사업비가 지출되는 기금으로서 전년도 이자수익금의 90%인 4,500만원을 노인활용시설과 노인단체 활동지원금, 노인공경 가족시상금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자수입 1,000만원으로 관내 거주 저소득주민 예체능 분야의 특기자와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중.고등학생 20명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이자수입 1억 6,000만원으로 금융기관에서 자체자금 80억원을 관내 중소기업에 융자하여 어려운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토록 이에 대한 대출 금리 2% 이자차액을 보증코자 합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익기금은 전년도 이월금 700만원을 환경미화원 장려금 및 후생복지 비용으로 집행할 계획이며 2000년 7월 청소용역 민간위탁으로 인해서 기금운용조례중 일부 내용을 시에서 관리 안하기 때문에 개정해서 할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은 재해 및 재난발생시 즉시 대처할수 있도록 4억 1,300만원 예비비로 계상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개 기금의 총 적립금 30억 8,200만원은 기금관리 부서와 협의해서 시금고 우대금리로 예치하여 건전한 기금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종 기금이 보다 건전하게 운용될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명완 위원님.

기획실장님 제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기금 통합관리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느냐하고 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있는 장학금 및 각종 기금이 실제로 당시에는 통장들이 다 다르고 그랬는데 지금은 통합관리 하고 있다 이거죠?

통장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면 전반적인 업무를 다 관장하는 것이 돼서 저희들이 책임지고 지도하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 기금이 아닌 조례나 규칙에 의해서 된 자활복지기금이라든가 이런 기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까?

4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그래서 시기금이 아닌 조례규칙 관계는 밑에 저소득층 임차보증금 대여사업기금 특별회계는 지금 저소득층 자활복지기금 특별회계에 의해서 관장하도록 이것은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감사를 맡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물론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때 챙겨봐야 되는데 제가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 기금들이 실질적으로 운용을 하면서 융자금이 보증금이 체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융자였던 금액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체납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더라 이거죠. 그래 이것에 대해서 한번쯤 2000년도에 감사해 본 일 있습니까?

그런 실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당부서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한번 챙기고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정문 위원님.

각종 기금확보 규정이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기준에 맞게 기준이 확보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 작년에 장명완 위원님께서 짚어주시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점은 다 보완이 돼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 지원자금 같은 경우는 매년 5억씩 하고 있그만요?

그것은 5억씩해서 30억 규모로...

총규모를 3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30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까지 30억이 조성이 되고 나면 30억 기금 자체만 가지고 운용을 한다 그 말씀이죠?

예. 현재는 기금운용계획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억 6,000정도 이자가 발생한 분야는 중소기업 융자 받는데서 한 2% 정도 이자보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금들 주로 이자를 갖고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것도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활용할 계획입니까?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용성 위원님.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편성을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저희가 읍면지역에 살다 보니까 여섯 개 면지역은 거의 조건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섯 개 면 지역중에서도 상당히 예산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10억 이상의 사업이라든지 국도비 사업등을 검토하면서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참고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여금 사업과 국도비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서별로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몇 년간은 취합을 해 보셔가지고 기능적인 것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회의는 13시 30분부터 속개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2001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보다 91억 8,200만원이 감소된 56억 4,800만원으로 중마택지분양대금 납부 약정액 감소와 지방채 상환이 완료된 것이 감소의 주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2001년 예산의 주요내용을 보면 중마하수종말처리장 시설비 등 경상전출금 34억 4,800만원과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을 포함한 시설비 4억 6,600만원이 전체예산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은 중마택지분양대금 29억원, 초남공단 분양대금 7억 2,200만원, 예금이자수익 9억 7,600만원, 시영아파트 융자금 회수 4,000만원, 중마공유수면매립지 선수협약에 따른 선수금 8억 1,000만원, 칠성지구 광양경찰서 부지 해약에 따른 환불금 2억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은 인건비 등 업무관리비가 3억 6,400만원, 중앙하수종말처리장 중촌지구 공공시설 보수사업과 중마정류장 부지조성사업을 위한 경상전출금 34억 4,800만원입니다. 중마공유수면매립사업 관련 사업비 3억 8,900만원, 구세관부지 잔디밭 조성사업비 7,000만원과 시설부대비 등 700만원입니다. 택지분양계약해제 환불금 7억원과 예비비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구세관부지 잔디밭 조성사업과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로 중마공유수면매립공사는 96년부터 계속비 예산으로 시행하고 있어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신규사업인 구세관부지 잔디밭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도시미관 조성공간을 추가확보하여 시민에게 휴식 및 여가활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본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조성위치는 시청앞 미관광장 옆이 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보면 좌측이 됩니다. 미관광장 옆에 6,409평방미터로서 전체 면적을 잔디밭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 세입 세출 대비표를 봐주시면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2000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2001년도에 용지매출 수익이 적은 것은 중마택지 1, 2, 3단계 매각에 있어서 중도금과 그 다음에 완불금이 갈수록 감소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감소됐습니다. 다음에 투자자산 및 기타 영업수입은 계약해지에 따른 저희들 계약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가면서 적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은 중마공유수면매립지를 매립장의 선수분양할 계획으로 총 매각 예산금액의 10%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기타 자본적수입은 경찰서 부지 환불금 12억원 중에서 금년까지 8억원이 전입이 됐습니다. 지금 4억원이 남았는데 2001년도에 2억을 수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서는 지방채 상환이 금년도로해서 종료가 됐기 때문에 없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합니다마는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항만통상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는 102억 6,448만 9,000원으로 2000년도 75억 322만 7,000원 대비 27억 6,126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내역은 상수도 급수수입인 수도요금 50억 5,338만 7,000원, 상수도 신설 급수공사 수입 4억 6,500만원, 자금운용 이자수입이 1억 5,000만원이며,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24억원, 기타 영업수입 등 6,210만 2,000원, 시설분담금 2억원,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 국도비 보조금 13억 8,000만원, 용강정수장 폐수배출수 처리시설에 대한 일반회계 부담금 5억 400만원, 상수도 시설 원인자 부담수입금 5,000만원입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8억 7,294만 7,000원으로 2000년 대비 7,081만 6,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물권비는 34억 1,822만 7,000원으로 편성내역은 일반운영비 2억 1,444만 9,000원, 여비 3,014만원, 재료비는 25억 98만원입니다. 본 재료비에는 원수구입비와 동력비 23억 9,014만 8,000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어 마동, 용강정수장 안전진단 용역비인 연구개발비 1억 2,900만원, 본 안전진단은 법적으로 5년마다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선교체비 2억 4,879만 5,000원, 업무추진비 7,305만원, 복리후생비 2억 2,181만 3,000원입니다. 이전경비는 8억 4,712만 5,000원으로 편성내역은 일반보상금 851만 6,000원, 배상금 2,000만원, 민간이전 3,000만원, 급수공사 4억 6,500만원, 지방채 상환이자 3억 2,360만 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5억 9,706만 1,000원으로 2000년도 대비 21억 87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사유는 농어촌 지방 상수도사업과 배출소 처리시설 등 시설확충으로 인하여 증액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문 위원님.

과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면 뻘등마을 상수도 공급공사, 뻘등마을 어딘가 알고 계시죠?

예.

여기가 지금 내용에 보면 컨부두 공사 추진과 관련 마을지하수 오염으로... 마을 지하수가 오염됐다 그 말씀이죠?

예. 염소이온이 초과 되고 있습니다.

하포하고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컨부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당초에 하포것은 93년도에 환경영향평가때 증빙자료가 있어가지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다 하고 나서 그때 문제가 협의 당시 대두됐으면 같이 협의를 했을 것인데 그 이후에 주민들이 짜다고 해서 전부 수질시험을 해 보니까 염소이온이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컨부두측과 협의를 해 봤더니 자기들이 하포것을 본사에 승인받고 그런 과정도 상당히 복잡했는데 그 마을 하나 넣는 것은 어렵겠다해서 향방, 고길 마을쪽으로 배수관 키운것에 대한 7,000여만원을 증액해서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뻘등것은 저희 시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일흥 예산을 편성하고 하포것 낙찰가액으로 일부는 추진하고 뻘등은 저희시에서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은 전체적인 것은 편성 했습니다마는 합법후 낙찰잔액을 투자해서 관을 절반정도 포설하면 여기서 사업비가 절반 남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얼마정도씩 투자가 예상된다고요?

지금 절반정도는 낙찰가액으로 투자하고 지금 예산요구액 실질적인 것은 절반정도만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요구는 전체적인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총 941만 4,000원이 전체적인 예산입니까?

전체적인 예산입니다.

문제는 컨부두가 개발이 되면서 공사의 진척도나 또 매립의 상황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계속해서 과거의 황금동 일원, 골약동 일원에 특히 통사마을 기준으로해서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향방까지도 예상이 됩니다.

예. 항방도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 그런 객관적인 어떤 평가에 의해서 자료가 나왔으면 거기에 준해서 컨부두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후차적인 대책도 컨부두가 세워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권별로 그렇게 다 같이 전부다 문제 생길때마다 별도로 조사를 해야지 인정을 하겠다 그 말씀입니까? 지금 답변 입니까? 컨부두에서는?

컨부두 측에서 작년 10월부터 굉장히 실랑이가 되어 왔는데 제가 와서 93년도 환경영향평가 자료를 뒤져보니까 항방이나 뻘등같은 자료는 없고 하포마을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해서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장래 항방이나 고길같은데는 하포에서 연결해 가야되니까 관을 키우자 해가지고 당초 협의를 2억 9,400으로 했습니다마는 한 7,000여만원 더해가지고 3,640인가 그때 협의를 해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뻘등은 확실한 근거가 불명확합니다마는 공동우물이 바로 바다물하고 1, 2미터도 경계가 안졌고, 석축으로 경계가 돼 있어가지고 종래부터 연기가 있었으리라고 제가 봐도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상당히 추가적인 지원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다에 연접돼 있는 마을에서 나는 우물이라는 것이 바로 바닷물이 들어오면 샘이 잠길 정도의 그런 바다하고 연접돼 있는 그런 우물도 평상시에는 전혀 짠물이 난다든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는데 어차피 컨부두가 대교 매립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립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지마는 이런 문제는 컨부두와 우리시간의 앞으로 정확한 어떤 근거를 마련해 두고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책임 회피하면은 그때도 인정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지금 하포마을외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아까 환경영향평가 말씀하셨는데 이 환경영향평가는 컨부두 조성 당시의...

조성전에 했습니다.

조성을 하기위한 사전 영향평가였다는 그 말씀이죠?

예.

당시의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앞으로 그런 지하수 오염문제가 하포마을만 거론했다하는 것은 그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어디서 했는가 모르겠지마는 대단히 그것은 현실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포마을만 장래에 오염대책을 거론한 것이 아니고요. 기초조사에 가서 하포마을 김영애씨 우물이 하나 체크가 돼 있었어요. 수질이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하면서 김영애씨 것을 해 봤더니 거기서 대비가 돼가지고 근 6개월 끌어오던 것을 김영애씨 우물로 해가지고 그때 협의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항방은 상당히 해안하고 좀 떨어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근거가 없이는 상당히 협의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뻘등마을하고 바다하고 연접돼 있는 거리로 보면 가장 가깝게...

예. 뻘등마을이 12가구인데 우물 자체는 수로 그러니까 종전바다하고 공동우물하고 한 2미터 정도 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우물하고 해수면 수위하고 수위도 비슷하고...

당연히 컨부두에서 앞으로 이런 지하수 오염이랄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 주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안선다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컨부두하고 실랑이가 안 생기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잘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뻘등마을만 지금 현재는 문제가 되고 장래는 항방은 저희 시에서 이번에 항방갈 것으로 관경을 키웠기 때문에 저희시에서 하고 장래 평촌이나 그런데는 구획정리하고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충분히 검토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작년에 연초에 컨부두 협조할때보다 실질상 돈받을 때 재협의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7,000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더 받은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하포쪽에서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대로 컨테이너부두공단에서 해 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거기는 컨테이너부두를 조성하면서 짠물이 들어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도 짠물이 들어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더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확실하게 더 받은 부분도 차라리 뻘등쪽을 위해서 줬다는 근거를 남겨놔야 앞으로 항방이 됐든 어디가 됐든간에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책임한계를 분명히 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질문입니다. 대답을 정확히 해 주세요.

그것은 정확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협의과정이 굉장히 어렵게 했습니다. 3시간 반동안 마라톤 회의도하고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받을 때는 항방하고 뻘등은 시에서 관로만하기 때문에 시에서 하기로 하고 협의가 마무리 됐습니다. 그래서 뻘등관계는 6,000여만원 전액을 요구했습니다마는 하포것 낙찰잔액이 있기 때문에 한 50%이상은 투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고 장래 컨부두 3단계 할 때 항방은 저희시에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업자들이 조그마한 공사 하나 하면서도 주변에 민원이 생기고 불편사항이 생기면 즉각 책임을 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는데 국가가 경영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이런 컨부두 같은 대규모 큰 공사들이 이루어지면서 거기는 명확합니다. 거기는 매립공사로 인해서 지하수가 오염될 수밖에 없다하는 것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왜 지하수가 오염되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라고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건상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컨부두 같은 국가기업체에서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면 대단한 문제고 앞으로 이런 지하수 문제뿐이 아니고 컨부두와 관련된 다른 사항이 우리시하고 또 우리시민들하고 불편사항이 됐든 민원사항이 발생될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원인행위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도 주고받고 사업도 추진하고 해야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당히 그런 사항들이 불분명하게 정리돼 가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검토를 했는데 시 자체적으로 국책사업 주변에 그런 문제가 생기면 국가에다만 전체적으로 100% 미룬 것 보다 시에서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하면서 하는 것이 낫겠다하는 의견으로 시에서도 그런 의견이 개진되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기 위원님.

소장님! 하포 상수도공사를 하는데 입찰차액금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대략적으로 이야기해도 돼요.

3,000여만원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린고는 지금 현재 뻘등마을 즉 말해서 컨부두로 인해가지고 오염이 된 상태에서 식수공사비를 우리시에서 부담한다라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그 원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하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현재 뻘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7,000만원 정도 소요돼죠?

예.

우리 상수도사업소장께서 하포마을 상수도사업 입찰 차액금을 보태가지고 이 부분을 더 충당을 반 정도 더 보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요구를 하는 과정에서는 3～4,000만원 된다고 했을 때 3,000만원만 요구를 해도 되는데 굳이 약 7,000만원 정도를 요구를 하다 보면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통상적으로 예산 서놓고 보면 그 예산을 거의다 써버리더라는 것이요. 어떤 항목이 됐든간에 좀 추가해가지고 관로를 더 묻는달지 좀더 공사를 연장시킨달지 해가지고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가지고 이 예산을 다 써버리더라 이것이요. 그래서 실질적인 하포 상수도공사 입찰차액금이 3,000만원이 될란가 4,000만원이 될란가 정확한 금액은 제시를 못해 주기 때문에 그 금액 제시를 예산설명을 할 때는 금액을 꼭 기록을 해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라는 것을 당부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용식 위원님.

설명자료에 보면은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하고 수용가 미수금이 얼마에요?

수용가 미수금이 3억원입니다. 잉여금이 21억원이고요.

맨 첫장에 봐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순세계잉여금 및 수용가 미수금 24억원입니다.

똑바로 읽어봐요. 24억이 돼 있지 않아요?

오기됐습니다. 24억원입니다. 그리고 미수금 3억원은 저희가 회계 12월 20일자로 하기 때문에 수도요금을 월말로 내기 때문에 실질상은 3억원은 안나오는데 날짜 열흘 차액으로 인해서 금년에 냈더라도 미수금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미수금이 3억이 나옵니다. 사실상 미수금은 3억이 안나오는데 계산상 그렇게 나옵니다.

나는 그래서 말이요. 이것 240억이라고 그러면 무엇이 하나라도 돈이 들었냐하고 그래서 찾아본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동그라미 하나 더 붙여놓은 것이.... 그 다음에 두 번째장에 업무추진비를 7,200만원 세워놨는데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저희 업무추진비 항목이 전직원 직급보조비나 부서운영비, 대민활동비 그런 내용이 그 항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활동비 명목을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특별회계 부분은 별도로 업무추진비로 계상하게 돼 있는가?

직원들 직급보조비 같은 것이 전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만원이 해 났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자본적 지출액 구축물이 34억이 있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구축물을 할 것인가?

구축물은 시설공사하는데 농어촌 지방 상수도가 내년에 20억 계상됐고요. 배출수 처리시설공사가 5억 400, 노후관 개량이 4억 900만원인데 주로 시설확충사업비입니다. 구축물이.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몇몇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고 시정요구를 했지마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로 필요할때는 특위기간중에 주무과를 불러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설명의건

(기획감사실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설명)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광양시종합계획 관련된 용역관계 있지 않아요? 99년도에 광양도시기본계획에 관련돼서 용역이 나왔었죠?

예.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하고 용역이 발주가 됐죠?

예.

그 다음에 내년도에 올라온 계획이 광양시 종합계획 수립 관련돼서 용역을 해 보겠다고 올라왔는데 99년도에도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돼서 나온 것을 봤고 그 다음에 종합관광개발에 관련돼서도 1차 중간보고를 해 봤는데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런 것을 해야되는 것 아닌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사항을 지금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1항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도시기본계획 단위는 기본계획하에서 재정비 이렇게 해서 5년 단위로 해 갑니다마는 그리고 관광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자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선진국이 될 수록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나왔고 또 3차 전남도 종합계획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0년간입니다. 그래서 상위계획과 맞춘 자치단체 시군별 하위계획을 세우도록 법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분야라든지 그 다음에 관광종합개발을 수립하면은 이것도 같이 하위개념으로 맞추어서 우리 광양시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은 한번 우리시가 계획적으로 우리가 도시개발을 해가기 위해서는 수립을 해야 되지 않냐해서 저희들은 심의없이 법적인 사항을 그대로 이행을 할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7페이지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해가지고 이것 100만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2000년도에는 지역여론 수렴 간담회 해가지고 실적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여론수렴 간담회 한 실적 없습니다. 간담회를 한 실적은 없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시책 판공비, 정보비 관계, 기관장, 도지사를 광역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말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전체 총액에서 기능별로 시장님 중심으로 예산을 안세우고 부서별로 이것을 잘 활용할수 있도록 예산을 총액을 기준내에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옥기 위원님.

128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관계입니다. 실장님 99년에 1억이 편성이 돼고 2000년에 1억 5,000편성되고 내년도 예산 2억 편성된다 그랬죠?

예. 요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정액보조단체라는게 있죠?

예.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가 99년이나 2000년 이렇게 오면서 정액보조금액이 늘어났습니까? 전혀 안늘어났죠? 정액보조금...

금년에는 작년하고 안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의보조단체 경상보조금이 말하자면 99년에 1억에서 1억 5,000 다시 2억으로 가는데 지금 IMF찾고 다들 줄여가는 과정인데 이것이 이렇게 자꾸 매년 5,000씩 늘어나도 별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정액보조금은 그대로 가만히 가는데 임의보조금만 이렇게 자꾸 늘어난다.

요구는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심의해 주시는대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정문 위원님.

전반적으로 사회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경직성 경비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작년도 대비 상당히 증액해서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반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부분별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광양시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실 때 법적사항이라는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꼭 해야되는 법이나 어떤 지침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8조제1항에 의해서 상위계획이 4차 국토종합계획과 그 다음에 전남도 종합계획이 수립이 될 때는 시군종합계획도 수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4차 국토종합개발계획하고 전남도 종합개발계획이 완료됐습니까?

4차 국토종합계획은 작년말까지해서 1월 4일자로 발표가 됐고요. 도면까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차 전남도 종합개발계획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준해서 전라남도가 광주전남발전연구소에다가 금년말까지 용역납기 기간을 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예. 참고로해서 시 계획을...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계획이 완료가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각종 도시계획변경이라든지 구체적인 하위 계획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맞죠?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이 아직 안났습니다. 그것은 몇가지 어떤 이유에 의해서 관련부서하고 협의 또는 절충중에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시를 물류수도가 됐든 어떤 수도가 됐든 종합개발계획을 세울라고 그러면 적어도 가장 하위계획인 우리 광양시 도시계획 변경 기본계획안이 확정된 후에 상위계획과 전라남도 계획, 그리고 우리 자체 도시개발계획 결과물을 놓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관광종합개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 변경도 2001년 하반기...

제가 관계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에 의하면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농산물 수출전문단지 전지기지를 만드는데 장소까지 어디가 될것이냐하는 부분은 상당히 시간적인 기간이 필요하고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우리시의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서 도시계획상으로 도면상으로 나타낼수 있는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하고 도시과에 물었을 때 도시과에서는 2001년 하반기쯤 가야지 확정이 됩니다.

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을 할 때는 그렇다고 그러면 그 계획이 상위국토종합개발계획도 필요하지마는 우리 광양시를 어떤 형태로 계획을 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냐하는 종합계획 수립은 가장 하위계획인 우리시 광양시 도시기본계획 변경안으로 돼 있는 내용이 확정된 이후로 해야지 가장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나갈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맞겠는가하는 부분을 지적을 해 봅니다. 그 부분 한번 도시과에 관련 계획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제가 파악해서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세계박람회 유치홍보 활동 도비 1,400만원, 시비 1,400만원 2,800만원 서 있습니다. 도대체 이런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갑니다. 이해가 안가는 것이 자치단체가 어떤 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으로 어떤 홍보활동을 하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세계박람회를 유치하는데는 이 자치단체가 할수 있는 역할이 거의 전무하고 전혀 어떤 노력을 해도 특별한 효과가 있는 그런 과정들이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각 자치단체에다가 유치활동.... 이것 전라남도에 각 시군에다가 기준적으로 해서 도비를 배정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전체 시군에 다 도계획으로 지금...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어떤 활동이나 어떤 홍보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솔직히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시달이 안돼 있고요. 국가적인 측면에서 유치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전남 시군 전체 도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도비사업으로 예산을 세우도록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광양만권, 특히 여수에서 박람회 유치를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광양만 진주권 광역관계도 있습니다마는 또 여수, 순천, 광양 또 행정협의회 관계도 있고 한 식구같은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 우리시적인 측면도 박람회 개최를 한 후에 3,000만원이 오도록 되어 있고 그렇게 합니다마는 아직 감은 안잡히고 있습니다마는 도사업이고 또 도에서는 아주 국가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수가 없고....

2010년이면 앞으로 9년 정도 남았죠?

예.

딱 10년 준비기간으로부터 9년 정도 남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자치단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되고 지금 국가에서 이제 규칙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일단 확정이 되면은 그 이후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히 여수에서 열린다 그러면 광양만권에 연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 앞으로 세계박람회에 오는 손님들을 어떻게 유치시키고 어떻게 할 것인가하는 쪽은 가능한 일이라고 봅니다마는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홍보활동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왜 도가 이런 계획을 세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죄송합니다. 도민 전체가 이러한 내용을 알고 붐조성을 하자는 그런 의미로 사업을 추진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계획을 어떻게 할란가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123페이지 국내여비 관계는 1,763만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돼 있는 이것은 2000년도에 말입니다. 각종 공무원들이 연수 내지는 교육을 받은 각종 대회에 참석한 내력을 누가 어느 분야에 다녀왔는가하는 것을 자료로 한번 내 주십시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700만원 증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 대비해서 50%는 넘는 예산을 책정한 것인데, 그 다음은 131페이지 업무추진비입니다. 작년에는 480만원인데 3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300만원 증된 것 이것은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전체 금액에서 시장님 중심으로 예산을 세우지 않고 기능별로 분담을 해서 그 업무의 적절히 사용할수 있도록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각 부서에서 업무의 성질별로 해서 세워놨다가 그 업무가 추진될 때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134페이지 돈 얼마 안됩니다마는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고 있는데 재판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증인을 동행하기 위한 민간인 실비보상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세무직하고 감사직하고 예산직하고 법무직은 특수직이라고 해서 그 직무를 수행할라면은 정보비적인 것이 있어야된다. 그래서 이것은 기준액으로 우리시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직에 대해서는 활동비를....

아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이해가 가지. 재판할 때 유리한 증인을...

그것은 그 밑에 바로 배상금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것은 증인을 모시고 가는 그런 실비보상이다 그 말씀이죠?

예. 일반 주민들을 모시고 갔을때는...

그런데 법적으로 이것이 안맞는 기준인 것 같은데요.

시가 소송을 제기가 되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시는 피고가 됐든 원고가 됐던 증인 요청만 하게 돼 있고 증인요청에 의해서 법인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한 실비보상은 법원이 하고 나중에 승소결과에 따라서 원고한테 청구하던지 피고한테 청구하던지 하는 것이 맞는데....

저희가 법원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다가 부담을 하도록?

예.

이것은 별도로 부담을 합니까?

법원에서 미리 교부를 하고요. 청구를 시에서...

별도로 이 부분만 청구를 합니까? 소송비용에 관계없이?

예. 그때그때 증인이 가면은 총괄비용에는 다음에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 소송비용에 삽입이 돼가지고 청구할수도 있고요. 그때그때 증인신청을 하면 시가 법원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법으로 납부했다 나중에 승소결과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포함해가지고 청구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실장께서 설명하실 때 우리시가 민간인을 대상으로 주는 것 처럼 말씀을 하시길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서인호 위원님.

입니다. 우리 시민이 살면서, 또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의식주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주가 기본이 되고 또 시민의 삶의 질 평가에서 가장 최상의 단계에 있는 것이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최상의 삶의 질 평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금의 우리나라라든지 우리 광양지역의 경제사정을 보면 지금 경제위기가 다시 온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바와같이 문화예술 부분이 이처럼 매우 중요하기는 하지마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할 때 참으로 기본적인 생활도 할수 없는 시민의 복지시설이라든지 농업인의 생산시설, 참으로 꼭 써야될 그런 예산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시의 재정자립도가 38.1%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이런 처지에서 물론 문화예술 부분에 많은 투자를 해야되기는 되겠지마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다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6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룡 오씨 열녀비각 단청 문제는 저도 그 내용을 잘 모르기는 합니다마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단청이 시급할수도 있겠죠? 오씨들의 이런 열녀가 났다는 것은 집안의 대단한 영광이고 길이 남아야 될 그런 역사적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씨 집안에서 해야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매천 황현 선생에 대해서는 국가적 인물이고 우리 광양의 자랑이기도 합니다마는 그쪽 복원사업 현장을 가보니까 생가 복원하는 면적이 확보된 것이 200평이 못되는가 봐요.

157평입니다.

그리고 진입도로에 대해서도 봉강 현지 주민을 만나봤습니다. 항운노조에 다니는 이씨가 있죠?

예.

그런 사람들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인가 기왕 이런 문화사업을 한다면 졸속적으로 처리해서는 안되고 충분히 고증을 거치고 또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후회없는 앞으로 100년이나 200년을 두고 후회없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될 것인데 상당히 걱정이 되는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압 김기두 자선비각에 대해서도 그 후손이 있다든지 김씨들 문중에서도 이런 정도는 충분히 할수 있을 것 아닌가 꼭 우리시에서 이런 일들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어떤 집안의 자선적 사업이라든지 열녀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광양에 찾아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문화유적에 대해서 물론 우리시에서 다 해주면 좋지마는 우리시의 어떤 재정형편상 그것이 가능할란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185페이지 중마궁도정에 1억 5,000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궁도 정도면 지금 우리 형편으로 본다면 상당히 고급 스포츠입니다. 궁도를 즐길수 있는 정도면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 자가용 승용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보면 광영동에도 상당히 훌륭한 궁도정이 있는데 광영동까지 차로 이동한다면 약 5분 거리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꼭 궁도정을 지어야 되는 것인지, 물론 동마다 다 지어주면 좋겠죠. 그러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옥룡 오씨 열녀비각 단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이 비각을 돌볼 자손들이 없습니다. 중간에 질병과 불의의 사고에 의해서 전부 죽어버리고 비각을 관리할 사람이 없어서 97년도에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2,880만원을 들여서 저희들이 정비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때 단청까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아까 설명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건조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단청을 못해서 올해 단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천 황현선생 생가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공무원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전문가들에게 현창사업에 대한 전문 용역을 맡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매천 황현 선생님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광양 출신으로서는 99년도 8월달에 유일하게 문화인물로 선정이 돼서 우리 광양을 빛낸 그런 인물이십니다. 다음에 궁도정에 관한 건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당초에 99년도 4월부터 9월까지 약 5, 6개월에 걸쳐서 3억 9,300만원을 토지매입비 3억 5,100만원, 부지조성에 4,200만원등 3억 9,300만원을 들여서 기 궁도정을 저희들이 조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말씀드렸듯이 궁도정이 지금현재 설치가 되지 않고 다음에 궁도정 사거리가 약간 짧아서 궁도를 하신 분들이 그쪽으로 가지 않고 아직까지도 학교부지에서 궁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궁도를 함으로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녁이 인가에 인접해 있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민원을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그런 정도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궁도정 문제나 이런 것은 참으로 자동차로 이동해서 5분 내지 10분 거리에 다른 궁도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시 가운데다가 궁도정을 만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 않나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김영훈 위원님.

우리가 전통문화나 정신적인 위인들에 대해서 정신을 기리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설이나 신규사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나 문제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기 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 현재 올라와 있는 13개소의 예산을....

650만원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래서 문화재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을 본인이 아니어도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평소에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계속 이렇게 개발하고 새로 건립하고 해서 과연 앞으로 어떻게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할 것이냐 이게 큰 문제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대 의회때도 제가 지난번에 잠깐 보니까 정용숙 부의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면서 구체적인 앞으로 대안을 내놔야 될 것 아니냐. 아직도 한번도 문화홍보실에서 향후 계획이나 관리대책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문화재를 복원 관리하는 것도 지적하는데 기 되어 있는 것도 13개소에 650만원 이 정도 가지고 과연 되겠느냐.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하다가 보면 굉장히 큰 규모로 되는데 이것은 또 관리비를 앞으로 확충할 것이며, 또 기 앞서 말씀대로 되어있는 문화재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는 소홀해 질 수밖에 없다. 많아지면. 그러니까 새롭게 지정하고 발굴해서 건립하고 해서 정신을 기리는 것은 좋습니다.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광양의 관광문화 상품으로 활용하기에 좋은데 정말 앞서 말씀대로 큰 걱정이다 앞으로 대책이 이 대책도 아울러서 같이 홍보실에서 강구해 가야 되지 않느냐하는 것이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답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영훈 위원님.

답변은 우리 실장님이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안 세운 것 같은데 그렇게 하겠다든지 그 답변 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장명완 위원님.

공보실장님. 저는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2001년도 시책업무추진비 편성안을 보면 문화홍보실장님께서 2,400만원, 그 사업은 많습니다. 건당 67～8만원이 소요되는 시책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계도용 시정신문 제작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정신문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없고, 우리 시정소식지를 할 때 월 2회를 발행한다고 했는데 세외수입 확충 차원에서 광고수입 같은 것은 생각 안해 봤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생각을...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사실은 저희들에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옥외광고를 담당하고 있는 주택과와 협의를 해서 일단 시에서 수입성 사업으로 광고를 할수 있는 여비부터 접근을 해서 가능하다면 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156페이지 광양시사편찬사업입니다. 1억 4,700만원이 예산편성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상임위원이 공석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찌 돼 있습니까?

예. 현재는 공석중입니다. 공석중이지만 행정 7급 공무원하고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하신 여자분이 둘이서 지금까지 수집해 놨던 자료를 유형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정리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상임위원이 공석이다는 것은 빨리 인물을 찾아봐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은 애당초에는 2001년도에 인쇄하도록 되어 있죠?

예. 당초 계획은 그랬었습니다.

인쇄를 못한 이유는 뭡니까?

어떤 자료수집에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중간에서 상임위원이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바람에 저희들이 후속 상임위원을 선정을 못해서 약간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계획수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우리 정용성 위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각종 선덕비나 자선비 각 우리관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동에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면에도 선덕비가 있고 또 효자비가 있습니다. 단청이 안돼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꼴불견으로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일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아까 우리 정용성 위원이 질문했지만 그 후손들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시비를 들여가지고 해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보면 지금 지정돼 있지 않은 문화재 중에서 비가 71군데, 제각이 60군데해서 총 13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단년도에 할려고 보니까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광양에 사시면서 공적이 큰 분, 또는 기 시비를 투자해서 정비를 했던 그런 부분부터 올해부터 단청사업을 해 나가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현황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개인들 것이라도 시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청을 한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우선적으로 한다 그런 계획입니다.

년차적으로 전면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효자비나 선덕비, 자선비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것을 의회에 보고를 하시든가 해서 과연 우리가 그쪽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를 판단해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까지 비 71, 제각 60개 이렇게 파악이 돼 있는데 이것은 다시한번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하도록 그래가지고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 시장기쟁탈 체육대회 개최 3개 종목 해 놨는데 지금 우리시에서 전국대회를 2개를 유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프마라톤 대회하고 백운기 축구대회하고.

예.

또 지난번에 실장께서 전국장사씨름대회를 한번 계획해 둔다는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전국대회를 우리시에서 두 개를 하고 있는데 또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3개 종목을 해서 할 필요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인근 여수, 순천 같은데는 순천은 10여 대회가 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양시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국대회를 2개 정도는 정기적으로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모인 그런 시장기 쟁탈을 하는 대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서 내년도부터 우선에 동호인들이 많은 종목, 다음에 인기가 있는 종목 그런 순으로해서 3가지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장기 쟁탈 대회를 개최해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의원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가지 이 자리에서 홍보실장님한테 조금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서 말씀드릴랍니다. 99년도에는 처음으로 전국 하프마라톤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MBC가 처음부터 끝까지 전국에 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호응이 있었고 또 우리시를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마는 2000년도에는 MBC나 KBS가 방송중계를 안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는, 사실 제가 육상연맹 회장입니다. 쭉 경기를 처음부터 시종일관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중계를 하지 않으니까 이 대회가 상당히 유명무실한 대회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계 계획이 있는지 또 중계를 건의해서라도 할 생각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도 그때 당시는 제가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중계가 안돼서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내용을 알아봤더니 방송국 사정이 그때 당시에 중계를 할수 없는 그런 사정이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그 시기에 생중계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체육회로부터 그렇게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프로 권투선수가 오고 그렇게해서 우리 하프마라톤 대회의 참여를 높였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TV에 생중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박호기 위원님.

먼저 의사진행 발언부터 위원장님께 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해 주신다면 3건 이상 질문을 해 주실 위원님들은 뒤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해 놓고 준비해 놓은 것 앞에 분들이 다 해 버렸네요. 그것은 참조해 주십시오. 두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차피 옥룡사지 160페이지입니다. 옥룡 오씨 열려비가 단청문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내려온 4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전반적인 검토가 있겠다고 아까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장명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182쪽 우리 실장님께서는 타 시군에서는 시장기 쟁탈 대회를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광양시는 체육회장이 시장입니다. 그 밑에 칸을 보면 시생활체육회 체육행사 지원금이 50만원씩 해가지고 10회 나와있죠?

그렇습니다.

거기는 지금 체육회 산하단체인 체육협회장이 돼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광양시 체육회장은 시장님이고 그 체육회 회장 밑에 산하단체 체육협회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 격년제 체육대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가 시장이 어차피 시민의 날 행사에 주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 즉 말해서 협회장들기 대회를 조금더 대회를 성사할수 있게 예산지원이 더 편성돼가지고 기하고 있는 체육대회를 조금더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게끔 이 대회를 유치했으면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는 세가지 종목으로 500만원씩 해가지고 1,500만원을 세우고, 매년 생활체육협의회 각 협회장기 대항 대회는 5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하고 반복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를 없는 체육대회를 만들어가지고 굳이 예산들여가지고 하는 것부터 시장기 쟁탈 대회는 시민의 날 체육대회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고 협회장기 대회를 부활시키는 차원에서 또 그 대회를 성사를 이룰수 있게끔 지원편성이 됐으면 싶은 생각이 드는데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시장님은 광양시 체육회장님이시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별개의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생활체육협의회 체육행사는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지역에서 개최하는 경우도 있지만 밖에서 개최하는 그런 종목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인근시에 비춰봐서 저희시에서 시장, 시 전체를 대표하는 생활체육협의회원들이 모여서 행사할수 있는 그런 대회가 하나도 없어서 이번에 내년도에 우리시를 대표하는 시장기 쟁탈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모임을 갖는 그런 차제에서 이것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문 위원님.

155페이지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2억 5,700만원이나 넣어놨는데 경제사정도 어렵고 하는데 긴축예산을 해야되는데 이것은 과도하게 늘어난 것 아닙니까? 주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것은 시민의날 행사 보조가 옥외행사기 때문에...

금년에 시민의날 행사때 얼마 썼습니까?

올해는 300만원 이하를 썼습니다. 올해는 시민의 상 메달 제작한 것만 그리고 위원회 개최한 것 그것만 저희들이 약 240만원 정도 썼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1억 9,000만원 정도 마이너스 시킨다고 하더라도 약 6,000만원 이상 초과됐죠? 별도로 공제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기 민간단체 경상보조금에 대해서는 특별히 작년보다 늘어난 것이 많지가 않고요. 농악한 것 1,300만원 아까 말씀드린 시민의날 행사 1억 8,700만원 정도, 다음에 시사편찬회 관한 것 그렇게 해서 약 2억 6,000만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시사편찬 원고료 같은 이런 경우 말입니까?

시사편찬 관계가 올해보다 약 3,900만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새롭게 예산이 요구되는 부분이 발생이 됐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뒤에 160페이지 시설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저는 좀 다른 각도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옥룡 오씨 열려비각 단청, 진월 진월정 단청, 그 다음에 김기두 자선비각 정비는 단청인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다압 섬진마을 수월정 단청 그래서 각 단청비가 2,000만원씩 올라왔는데 계획을 어디서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까?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열려비각이라든지 수월정 같은 것은 우리시비로 다음에 진월정도...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정자같은 것을 단청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정자를 단청을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정자는 단청을 해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단청을 하는 것이...

정자를요?

예.

일반 정자를 단청을 하는 것, 저는 일반 정자를 단청을 하는 경우를 못봤는데요. 시민들이 쉬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럴수도 있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진월정 같은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평소에 쉬고 휴식을 취하는 그런 정도인데 단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맞지가 않아요. 단청은 이런데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 연구해 봤어요?

저희들이...

이런 정자같은 것은 깨끗하게 손질을 해가지고 나무를 보존할 수 있는 칠, 그 칠을 해서 보존하는 것이 맞습니다. 나무 색깔 원 색깔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각이라든지 절이라든지 주로 이런 것들에 단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가서 휴식도 할수 있고 하는 정자를 단청을 하는 경우를 저는 못봤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은 단청을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있으니까 단청을 하겠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전문가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문화재 사업을 하고 있는 김준영씨라는 분한테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자문을 했는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휴식을 하고 쉴 수 있는 그런 정자나 이런데는 단청을 하는 경우도 없고 또 그런 경우가 있다하더라도 단청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 자체 색깔을 유지할수 있는 나무가 썪지 않게 보존할수 있는 그런 칠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단청을 하는 비용하고 칠을 하는 비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1페이지에 말입니다. 학교체육지원에 관한 부분을 여러번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고 체육관계 회의에서도 교체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된다해서 상당히 조금씩 개선돼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별로 보면 말입니다 운영비가 지급이 되는 학교가 있고, 운영비가 지급이 안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초등학교 씨름부는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또 동광양중학교 씨름부도 운영비가 지급이 되고 하는데 지역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을 알고 싶어서 하는 얘깁니다. 광양 동초등학교는 운영비가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광양 동초등학교 배구부를 운영을 하는 과정을 보면 각 학생들이 기금조성도 하고 쌀도 걷고 자모회나 이런데서 활동을 해서 장학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운영비로 지원을 해주고 독지가들이 경우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 지원계획이 왜 이렇게 다른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 문제 중앙초등학교, 동광양중학교, 옥곡초등 정구부 두군데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된 배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앙초등학교에 가면 전라남도를 대표하는 씨름선수가 두사람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우수한 선수라 그래서 지원을 하고 다음에 그렇지 못한 학교라 그래서 운영을 안한다는 생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관내에 수십개의 학교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보조를 하고 지원을 한다면 예산의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아서 일단 좋은 성적을 낸 학교, 다음에 좋은 선수가 있는 학교 위주로 먼저 지원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수한 선수가 있고 그 선수들이 동광양중학교 씨름부를 창설을 할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향출신 전망있는 그런 선수가 외지로 빠져나가는 것을 저희들 나름대로 막아보기 위해서 중학교 씨름부를 창단하는데 일부를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고요. 다음에 옥곡초등학교와 옥곡중학교 정구부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국대회에서 두, 세 번씩 우승을 한 그런 학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수한 성적을 낸 학교 우선해서 운영비를 일부씩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고 싶어서 우선에 두 개 학교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근거에 의해서 기준을 마련했다 그러니까 이해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양 동초등학교는 교육청에서 지정한 광양시를 대표한 초등학교 배구대표 학교입니다. 전국단위 소년체전이나 도단위 학생체전 같은데 항상 광양시를 대표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전남도 단위 대회에서는 우승도하고 준우승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장께서 답변하신 그런 내용 정도로 가지고 운영비 지원의 근거가 됐다 그러면 사전에 그런 판단이나 자료조사가 대단히 미약했지 않느냐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초등학교에도 올해는 지금 지도자 급여하고 상여금을 저희들이 상향조정하고 싶어서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급적 형평에 맞도록 그렇게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대표선수가 있는데를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 대표선수 예를 들어서 전국단위 대표선수가 1명 있는데는 얼마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지원을 한다든지 또 도단위 이상 대회에서 우수 이상 성적을 낸 적이 있다든지 아니면 전국단위 대회에서 우승 내지 준우승 어떤 이런 성적을 낸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서 운영비 지원은 따르고 또 그런 운영비도 좀더 확대돼서 지원이 돼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기준을 정하는 그런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하고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다시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5페이지 아까 중마궁도정 확충 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중마궁도정 건립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기 실시된 사업이고 활용할수 있게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궁도정을 건립을 할 때 가장 먼저 부지매입을 할 때 가장 먼저 검토돼야 될 것이 사거리 확보를 어디까지 땅을 사야지 사거리가 확보될 것이냐하는 것은 기본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궁도정을 건립... 땅을 파기 전에 먼저 검토돼야 될 사항이 물론 우리 실장께서 그 당시 추진한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궁도정을 지어가지고 이것이 사거리가 부족해서 활용을 못한다하는 민원이 제기 되니까 이제 부지확보를 위해서 5,000만원 올린다하는 것은 행정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중마궁도정을 지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일단 지어진 것은 제때 제 시기에 사용할수 있는 정도의 준비는 했어야 맞는데 결국 중마궁도정을 지어놓고 활용을 할수 없는 단계가 돼가지고 왜 활용이 안돼냐 그러니까 과녁판을 설치할 수 있는 사거리가 부족하다 외상으로 넣어놓고 이것을 한다고 그러는데 하기는 해야 됩니다마는 과연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이 그 당시에 전무자는 아닙니다마는 계장님들도 계시고 예산계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을 할 때 이런 것 정도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고려가 될 사항이고 이제 민원이 발생돼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린다 하는 것은 문젭니다. 이상입니다.

백명현 위원님.

위원님들 좋은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혹시 반복되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조금전에 이정문 위원이 말씀했지마는 중마궁도정 사정거리 미확보 시설계획이 당초 안은 계획 시작부터 추진까지를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 줘가지고 규격도 제대로 체크 안한 계획이 어디서 나왔는지 그 진위를 한번 확인 받도록 하십시오. 우리 조정훈 실장님은 상당히 실력가로 보이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기 쟁탈 체육대회 3개 종목 예상했던 부분은 작년도에 조기축구회 연합회장기를 시장기로 상승시키자 인접 지역의 연합회장기가 시장기로 바뀐지가 상당히 오래됐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를 하나 만들어준데가 50만원인가가 시장기만 만들어 준다 해가지고 작년에 지출이 안됐죠? 거부됐죠? 그것 거부됐습니다. '99년도 기정예산에 50만원 세워가지고 기라도 하나 해 주겠다 했는데 기는 뭐고 시장기는 뭐냐 얘기는 맞지 않다 해가지고 연합회에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기를 안했고,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대외비를 500만원씩을 줘버리는 것으로 상당히 참 대단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 제가 작년에 조기축구연합회에 제가 집행부 연합단원등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설명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깜짝놀랬고, 이렇게 그 분들이 한 200만원씩이라도 지원을 해 줘야 시장님이 가서 축사를 해도 권위가 안 있겠느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랬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옥외 시민의날 행사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출전하는데 800만원씩을 주고...

그렇습니다.

또 옥외 체육대회가 있을 때는 읍면동 행사는 없이 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를 제가 보고 받은 것 같은데 읍면부가 될 때에는 읍면동에서 체육대회를 치르고 옥외행사가 우리 시민의날 행사가 있을때에는 읍면동 행사는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안됐습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백 위원님께서, 아무튼 우리가 보고를 잘못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시민의날 옥외행사가 있을 때 읍면동 체육대회 하는 것은 읍면동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년 100만원씩 지급을 합니까?

예전에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0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시민의날 행사가 옥외행사가 있는 해는 지원을 않기로 하고 차라리 옥내행사때는 차라리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격년제로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인해 보기로.....

8개 생활체육단체에 지원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700만원 정도를 매년 지원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전체 단체에 700만원씩 주는가요?

단체별로는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을 저희들이 700만원씩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어야 안될까요? 단체의 성격이나.

이것은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매년 이 단체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 왔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실장님 잘 이해를 해 주십시오. 역사 유래지라든가 문화재 유래비 등등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게 130여개라 그랬죠?

예.

그러면 이 얘기가 문화홍보실에 체계적이고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긴데 지금 여기 시설비에 들어있는 8개 이 순위요. 이 순위가 적어도 130개 시설에서 그렇게 많이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것 중에서 우선 투자순위를 어떻게 정하는가요? 문화홍보실 실무팀에서 정합니까? 안 그러면 어디 자문을 받습니까? 자문을 받아가지고 심의위원회나 선정위원회, 우선 투자순위의 의견을 듣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 사업으로 결정했던 4개소는 기 우리시에서 공공근로사업이 됐든 시비로 사업을 해 놨던 부분의 보완적인 차원에서 보완 또는 정비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할 때와 의회와 협의를 해서 또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보실장님 봐 보세요. 실장님이 바뀌면 이 사업구조가 바뀝니다. 물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자치단체에서 선호하는 사업이 있겠죠? 그런데 실장님이 바뀌면 사업 바뀌고 투자우선 순위 바뀌고 적어도 형평성이 준하고 행정의 연속성이 준한다면 적어도 문화제 하나라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어떤 순위가 정해져가지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래야만 우리 행정이 보이는 일관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정말 저희들이 아쉬워했던 부분들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지금까지 관내에 있는 지정문화재 13개소만 현황을 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러면 첫단계 지정문화재만 계속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니요.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유적지 분포지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관내에 있는 유적지를 325개소를 저희들이 발굴을 했습니다. 사실은 있었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못했던 부분들을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신경쓰세요. 도시근로자들의 생계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8만 생산근로자 가족들은 내년도 경기지표가 하향곡선에서도 절반으로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숨막히는 가정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 시민들이나 도시 서민들한테 복리적인 것 생활안정기반이라든지 이런 대책도 우리는 전혀 본예산에 반영이 안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시민이 혈세를 주지 않는 부분은 시기적으로 상황판단도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유적지 관리, 보존, 새로운 시설 좋죠. 하지만 그것도 시기와 때가 어떤 시민에게 얘기가 사업성이 전달될 때 득과 실에 걸맞는 그런 것들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계 피서객 유치한다는 생각은 어디에 하계 피서객을 유치한다는 것입니까? 162페이지에 하계 피서객 유치하는데 현수막 3개소 제작이 60만원입니다. 어디어디 게첨을 할 것입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육교, 시청 앞에라든지 인동로타리 그런 부분에 통행이 빈번한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에 유치를 하면 어디로 유치를 할 것인데, 하계 피서객 유치할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배알도해수욕장이면 배알도해수욕장, 백운산이면 백운산 그 입구라든지 그런쪽으로 설치가 돼야 될 것인데 육교에다가 20만원짜리 걸어가지고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올줄도 모르고 그래요.

이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저희 관내에 있는 관광지, 우리 광양시를 찾아오시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관광지 1개소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고 광양시 전체를 알리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옥기 위원님.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주민홍보용 신문구독료로 1억 1,800만원이 올라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시정신문이 아까 얘기한대로 한5,600만원, 우편발송료가 9,600만원, 2억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시정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게 되는데 내년에, 굳이 주민홍보용 신문이 필요한가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보니까 내 책상위에다가 누가 이것을 갖다놨어요. 자유게시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경남서 나온 것인데 경남은 20개 시군이 새해예산에서 완전히 삭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정말 이것이 우리 실장님 생각하실 때 꼭 예산으로 편성돼야 하느냐 대답 좀 해 주시겠습니까?

사무감사때도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그것은 문화홍보실장으로서 정말 대답해 올리기가 난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일전의 시민연대 사무총장이 저를 찾아온적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저희들에게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 계도지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1,268세대 전체 다 공급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정말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정말 한달내 신문 한번 구독을 못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을 따지자면 그런 부분을 좀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정말 필요로하는 곳에만 저희들이 배부를 해 줘야 마땅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통리반장에게 전체를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한달이 가도 신문 한 장 못받아보는 오지도 있다. 정말 그런데는 공급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이 아니다. 더구나 아까 얘기한대로 2억 가까이 들여서 우리가 시정신문을 발행해가지고 전체 새대수에 70%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보는데도 굳이 이것이 예산에 올라왔어야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답변을 바라지는 않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까 여러 가지 단청 문제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진월정 단청 경비가 나왔는데요 아까 진월정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했다 그랬죠?

그렇습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정자를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2,000만원을 들여서 단청을 한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말 이것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가지고 정자를 지었다고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에서 페인트칠을 하든지 하면되지 아까 이정문 위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은 그 건물이 우리가 단청을 해야할 만큼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느냐하는 문젭니다. 우리 실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욕심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월정은 가서 보면 섬진강 휴게소와 망덕 포구가 있는 곳의 고속도로와 국도주변에 설치돼 있는 정곽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두는 것 보다는 좀더 아름다운 색깔을 내게 할려고하는 욕심에서 내년도의 계획을 해 보고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이 뭐예요? 단청이라고 그러면 문화재 관리하는 것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은게 그런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 실장님 얘기한대로 칠을 해야겠다고 그러면 단청이 아니고 페인트칠해도 되는 것 아니요? 니스칠해도 되는 것이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의견이 결정되시는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실과장으로서 어떤 정말 좋게 지어놓은 정곽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로 관리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181페이지 학교체육에 관한 문제입니다. 학교체육 지원문제에 관해서 이정문 위원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것을 어떤 학교를 지원합니까? 아까 얘기한대로 도단위 대표선수가 나오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육부에서 지정하는 학교는 다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관내에 있는 22개 정도 학교에는 체육진흥회에서 인원수에 따라서 30만원에서 많게는 200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있는 중마초등학교와 동광양 씨름부, 다음에 옥곡 정구부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저희들이 욕심나는 선수가 관외로 나가는 것을 막고 또한 전국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그 학생들이 우리 관내에서 운동을 할수 있는 분위기를 저희들이 만들어 주고 싶은 그런 욕심에서 그 학교를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제가 왜 물어보는가하면요. 우리 지역이라 얘기해서는 안됐습니다마는 중마초등학교도 수영부가 있어가지고 도단위 대표로 전부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쪽에는 일체 지원이 안갔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준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지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에 보면 체육회 운영 보조비라고 그래서 정액보조가 480만원 나갑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가 840만원이 나갑니다. 체육회 운영보조를 정액보조로 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 이상 더 주지말라고 이것을 정액으로 정해놓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지원을 해 버리기 때문에 정액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체육회 보다 시생활체육협의회가 더 큰 단체입니까?

이것은 제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도...

이것은 제가 임의대로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것도 법적으로 규제가 돼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다시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체육회는 정액보조로해서 묶어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도 이 규정에 의해서 줬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했습니다. 체육회는 정액보조로 480만원을 줬고요. 다음에 생활체육협의회는 올해도 한달에 7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임의보조단체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간사 봉급이라든지 기타 살림을 살았던 그런 비용입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체육회를 정액보조를 한 것은 그 이상은 주지말라고 못을 박아놓은 경우거든요. 그러면 그보다 더 큰 체육회에도 간사가 없고 사무국장이 없습니까? 거기도 돈이 다 지출돼야 하는데 거기는 480만원밖에 지출을 안하고 생활체육협의회다가 840만원을 지출해 준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회는 인건비는 별도로 체육기금에서 지급이 되고요. 480만원은 순수한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되는 금액은 인건비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육회가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로 지원을 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기금으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려다가 하나 빠진게 있어서 우리 서옥기 위원님이 질문한 것에 더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랍니다. 지금 광양여자축구부가 우리 전남도 대표 축구팀이죠? 광양여고 여자축구팀이 전국체전도 우리 전남을 대표해서 나가고 그러죠?

예. 올해 그랬습니다.

작년도 그러고 지금까지 우리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여고 대표팀으로 나가는 것이 광양여고 축구팀이에요. 그런데 광양여고 축구팀이 광영중학교 여자 축구팀이에요. 나는 이런 것을 볼 때 이해가 간다 그 말이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메모를 해 놨다가 얘기중에 빠져버렸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학교 기초체육지원 문제같은 게 결정이 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됐는지 의아심이 참 많은 사람인데요. 광영중학교 여자축구부 같은 경우 그 얘들 재원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시련을 겪고, 그 자모회에서 힘들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데를 못 도와주고 어떻게 이것이 이상하게 만들어지고 또하나는 광양버꾸농악도 그렇죠. 작년에 얘기를 드릴려다가 괜히 지역문제가 돼서 얘기를 안드렸는데 광양버꾸농악 초중고 이렇게 육성학교 우리지역 문화, 통속문화라고 그럽니까? 뭐랍니까? 육성책으로 지원하는데 광영동의 버꾸농악이 옛날 하광버꾸농악이라고 해가지고 전국대회 입상경력이라든가 도대회 입상경력이라든가 전통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나이가 노후화 되니까 전수자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것을 이어갈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데다가 광영중학교 같은데다가 하나 주면은 그 나름대로 역사가 있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제가 파악을 미쳐 못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안드리고 예산심의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연구를 해 볼라고 했는데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추진업무 과정에 깊이 참고해서 이것은 조정을 해 가야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제가 체육관련 업무를 직접 사무국장을 한 7년간 맡아봤기 때문에 일선에 체육행사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자주 다니십니다만해도 저도 가서 많이 들어보는데 그것은 체육진흥관리공단에서 생활체육협의회,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로해서 체육회 이런 식으로 법적으로는 분리가 돼 있습니다만해도 타시도나 우리도 관내에도 병행통합해서 관리하는 시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훨씬 효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 운영비 내지는 간사 인건비로해서 적지만 800만원 정도, 기타 여러 가지 행사에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생활체육대회 가는 것까지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시 체육회 사무실이 우리 2청사 공공건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런 임대료를 원칙상 받게 돼 있는데 받는지 안받는지는 모르지만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분한 인력이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것을 병행 통합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양쪽의 미묘한 관계 때문에 아마 이것을 절충을 잘하다 보면 훨씬 우리 시민들의 체육향상이나 또 실력향상에 대해서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통합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각종 기관에 구조조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하다보면 훨씬 편하실 것이에요. 업무추진한데나 또 우리 시의 체육발전이나 사회체육 발전에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그래서 한번 같이 임원단체회하고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이 앞으로 중대한 과제다. 또 그렇게 가야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 도내에 그런 경우가 있는가 살펴보고요. 대단히 죄송스러운 얘깁니다마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는 중앙단위에서부터 기구가 분리가 돼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일단 도내의 현황을 파악해서....

실장님! 도내에 이것이 실제로 자료상으로 봐서는 반드시 분리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지 않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잘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장 따로 계세요. 계신데 실지로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마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훨씬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받아가지고는 알수가 없어요. 우리가 맨 처음 추진할수 있다...

그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관을 통해서 한번 내적을 파악을 해 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사실은 한번 거론이 됐었습니다.

생활체육회 사무국장이 따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실지로 체육회 사무국장이 다 일을 해요. 그렇게만 참고하시면 된다니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한분도 빠짐없이 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하고 정책대안도 내주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볼 때 문화예술행사 지원하는데 분재하고 서예팀은 왜 빠졌는지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도 전국 단위 행사가 이 지역에서 행사가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재나 서예는 왜 거기서 빠졌는지 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위원들께서 아주 다양하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업성 예산이라든가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많은 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심의해 주고 안해 주고는 우리 의회에서 고유권한이고, 우리가 심도있게 분석해서 결정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정책을 입안하는데 참고로 해야될 사항이 많이 있다하는 사항을 지적을 해 두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문화홍보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오늘이 원래 총무과까지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날이고 해서 오늘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빨리빨리 진행하면 안되겠냐 싶어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문화홍보실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은 오늘 총무과까지 예산안 심사를 할라고 했습니다마는 시간 관계상 총무과를 끝내지 못하고 내일로 늦춰진데 대해서 다시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키로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