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석 의원 발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저희들도 물론 아니였고 수도사업소도 아니였을 겁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관련조례를 저희들한테 조례개정 위임사무를 개정해 달라고 주관과에 낸 것은 금년도 1월20일 이였어요. 사실, 자체가 저쪽에서 업무를 관련법에 의해서 수도사업법에 의해서 환경부 명령에 의해 가지고서 한것에 대해서 거기에 따라가지고 사전에 위임조례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절차상 맞습니다. 그런점에 대해서는 수도사업소에 대해서도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것에서는 저도 인정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같이하는데 관련법령이 지금현재 몇 건이 안되지만은 위임사무조례가 각 업무에 해당이 되니까 거의 두세달에 한번씩 개정을 해야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서 저희가 모아가지고 할려다 보니까 조금 지체가 된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의결하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조병석위원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의회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의결을 받아서 시행할 조례를 1년이상 장기간동안 방치했다가 이렇게 조례를 의회로 의결을 요구한다는 사실은 대단히 불쾌하고 심히 유감이라 지적하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난회기때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이신 조병식위원께서 지적을 주셨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천시장제출)

건전생활체육과장 이창우입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본조례는 폐기물관리법에 근거를 해 가지고 시군통합 이전인 90년도부터 당시 제천군에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해 오고있던 것입니다. 본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13조와 동법시행규칙 7조에 근거를 두고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제외된 지역에 한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하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9년2월3일 제천시고시로 제외구역을 지정한바 있었고, 99년7월10일 고시 81호로 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다시 조정고시하면서 황석, 후산, 부산, 장선, 도실, 다불리를 제외한 제천시 관내 모든 지역이 폐기물관리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촉이 될뿐아니라 폐기물관리법에 특별한 조례로서 위임규정이 없어서 특히나 본조례에 폐지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천시고시 9호 및 81호에 의해서 폐기물관리구역제외지역이 조정고시되면서 현재 자연발생 유원지는 전부가 생활폐기물관리구역으로 현행 제천시자연발생지유원지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됩니다. 따라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지역에서 쓰레기 처리수수료를 별도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많음으로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과 동 시행규칙에 의하여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이 조정 고시되면서 이에 현 자연발생유원지가 모두 포함됨으로 제천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동조례의 폐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99년2월3일 제천시고시 1999-9호 및 ’99년7월10일 동고시 81호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 지역이 지정 고시되면서 청풍면 황석리를 비롯한 5개리를 제외한 시 관내 전지역이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자연발생유원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법규가 불충분 할 뿐만 아니라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의 쓰레기처리 수수료를 2중으로 징수하는 것은 부당함으로 동조례의 폐지는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상위법에 구체적 위임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되어 왔으며 특히 생활폐기물 관리 구역으로 지정고시 되면서 2중의 제한 내지는 의무 부과라는 부당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에 비추어 동조례의 폐지는 부담내지는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나, 다만, 면단위 오지지역까지 쓰레기종량제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 더불어 특히, 기존의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상태 보다 환경이 열악해질 경우 지역 주민과의 마찰이 예상됨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생활폐기물 관리제외 지역의 지정 제2항에 의한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 관광지 기타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축 적용 한다던가 또는 특단의 쓰레기 처리문제 해결 대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생활체육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조례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저촉이 되니까 폐지하는게 당연한데 다만 대안이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대안은 폐기물관리법에도 가지고 계시는지 몰라서 말씀을 올리겠는데 폐기물 관리법 13조를 보시면은 13조 1항에 보면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구요. 2항에 보면은 그것을 대행해서 위탁할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3항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을 보시게 되면은 시행규칙 7조에 보면은 지정은 어떠어떤한 제외구역으로 지정을 할수 있고 또 그 2항에 보면은 지정된 장소에서 관광철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를 가지고도 여름 피서가 많은 한시적으로 이용했듯이 그런 기간에는 해제할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조례는 기존의 폐기물 관리법과 폐기물관리 시행규칙 시조례에 의해 가지고 다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봉투를 판매할수도 있고, 지금 말씀드린대로 대행을 줄수도 있고 그런 규정이 다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본법에 위배되는 조례는 필요가 없고 기존 폐기물 관리법이나 조례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폐지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예.

아니, 그 자체를 폐지하는게 아니고 조례는 폐지를 하되, 대체 조례가 다 있기 때문에 지장은 없죠. 다만 행정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다시 고시해야하는 그런 필요성은 있을겁니다.

대안이 지금말씀드린대로 제천시 폐기물관리조례에 똑같은 내용이 전부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운영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본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폐기물 관리조례에 의해서 지금도 지정고시된 것 중에서 탁사정이나 명암같은데는 위탁을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운영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그때 시기에 봐서 위탁업체가 있거나 필요성이 있을때에는 고시를 해서 위탁을 줄수도 있고,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일률적으로 다 고시해서 운영하겠다라고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그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문제는 지금까지는 건전생활체육과에서 본 조례에 대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를 해야된다라는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입장료랄수는 없고, 대행료죠.

그렇죠.

그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렇게 할수 있다 이겁니다.

예.

대행료를 받고 안받는 운영자체는 차후문제구요. 여기서는 조례폐지를 말씀드리는거고 예를 들어서 덕동에 내년도 2001년도 여름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지정을 해서 받을 근거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의해서 고시해서 받으면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자체를 폐지하고 없애는게 아니라,

똑같은 규정이 폐기물관리조례에도 되어있고, 자연발생유원지 조례에도 되어있는데 자연발생유원지 조례는 상위법에 위배가 된다 그런 얘기죠. 쉽게 말하면,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건전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병석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을 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병석위원님 반대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찬성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십니다. 더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박연길위원님께서는 유보에 말씀이 계셨고, 조병식위원님께서는 반대토론을 하셨는데 박연길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은 토론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게 어떨까하는데 박연길위원님 괞찮겠습니까?

예, 내년에는 20% 인상이 됩니다.

전국목표가 85%인데 저희들은 5% 낮춰서 80% 현실화 합니다. 2단계가요. 내년에는 3단계로 20% 더 인상을 해야됩니다.

예.

약 2억1,000만원정도 증가...

예.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함)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종호위원님하고 조병석위원님께서 지적을 주셨지만은 국가경제도 어렵고 또 그게 파급되다 보니까 지역경제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작은것이지만은 인상조례같은 것을 의회에 제출할때에는 입법예고라든가 법적과정을 다 거친 것은 이해합니다. 당위원회에 미리 필요한 자료라든가 이런걸 들고와가지고 사전에 상의를 하는 그런 성의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1공유재산관리계획 (제천시장제출)

회계과장 이후준입니다. 200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안건으로는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제안사유는 취득재산은 환경관리사업소 부지내 철도청 토지를 매입해서 재산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고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용수공급을 위하여 용도폐지된 봉양상수도의 취.정수장을 취득하여 활용코자 하는 것이 되겠으며, 처분재산은 부동산경기의 장기침체로 관리계획 승인후 2년이 지나서 까지 매각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재의결을 받아 매각추진을 계속하고자 함이며,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봉양취수장외 2개소의 상수도시설을 매각코자 함에 있습니다. 취득재산현황은 환경관리사업소 내는 철도청 부지 2필지에 5,716㎡이며, 농업축산과에 의해서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건물이 4동에 구축물이 5건에 966㎡가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재산중에서 구청사부터 서부동 지도소는 기 매각 저희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사항이지만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재의결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봉양취수장서부터 송학무도 가압장은 새로이 처분계획에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와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환경관리사업소 부지 내에 편입된 재산과 용도 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취·정수장을 밭기반 정비사업용으로 활용키 위한 취득과 2년전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후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재의결을 받는 한편 용도 폐지된 상수도 시설들을 매각코자 2001년도 예산 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해서는 먼저 총괄 5필에 9,044㎡이며, 이중에 건물은 4동, 구축물 5건이 되면서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로 6,2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사업소 소관은 부지 내에 편입되어 있던 철도청 소관 토지를 취득하는것과 농업축산과 소관은 밭기반 정비사업에 따른 용수 공급시설로 활용키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취득이 되겠습니다. 처분재산 사항입니다. 청사 및 정수장 재산이며, 면적은 28필 45,351㎡이며, 건물은 34동에 13,784㎡, 구축물은 14건에 3,487㎡로 대장가격으로는 120억8,90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구시청사와 구서부동지도소 등 청사 6건 및 봉양 취·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 3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규적검토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결을 요구하는 절차는 적법하다 할 것이며, 의결 요구 이전에 지방재정법 제78조 공유재산심의회 규정과 제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공유재산심의회에 따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상 하자는 없다 할 것입니다. 행정적 검토사항입니다. 취득재산에 대한 내용으로 환경관리사업소내 부지에 편입되어 있는 타 부처 관리청 즉, 철도청 재산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함과 동시에 때늦은 감이 있으며, 밭기반 정비 사업용 암반관정 대체용으로 인근지역에 위치한 용도폐지된 봉양 상수도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은 바람직하다 할 수 있습니다. 처분재산입니다. 2년전 의회의 의결을 얻어 매각을 추진했던 구 시청사를 비롯 구 농촌지도소 건물 등 공공청사가 단 1건도 처분되지 못한채 똑같은 내용으로 재 상정된 금번 관리계획안이 향후 2년에 걸쳐 집행될 것인지의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아울러 상수도 확장공사 준공에 따라 용도폐지된 정수장 등 상수도 시설을 매각하는 것은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나 이 또한 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병석위원님 질의하시고 회계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봐서 조병석위원님의 말씀에도 변명의 여지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승인해 주시면은 당초에 계획대로 매각이 될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던 도시계획 변경을 주거지에서 준주거지로 한바 있고, 또한 작년같은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 전문업체인 태인 컨설팅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수료 문제가 한 1%는 그사람들이 요구하고 있으나 법적으로 그사람들이 수수료를 지급할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당시에 해결을 못했는데 금년에는 도조례인 부동산 수수료가 0.9%까지 줄수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그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지금 그것과 동시에 매각이 장기적으로 지연에 예상될 경우에는 그것을 임대등도 검토하겠으며, 특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 서부동 지소도 같은 경우는 우리 총무 위원회 계시는 위원님께서 기회있을때마다 여러군데 홍보하시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우리가 임대로 줄 수 있는 길이 터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마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은 달려가든지 전화해서 홍보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조병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원만히 마쳤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14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실과사업소별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와 향후 상정될 조례안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