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참석하신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제2차 정례회가 개최되어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안건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당위원회에 회부된 울산광역시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교육비특별회계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고 당위원회의 의석배정은 가, 나, 다 순으로 배정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행정부시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에 이어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소관 예산안을 의사일정에 따라 실, 국, 직속기관, 사업소장이 예산안 개요와 중점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하고 질의, 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사업별 구체적인 질의, 답변을 거쳤으므로 당위원회에서는 종합시책에 대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회의진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때 그때마다 여러 위원님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 2000년도제3회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 내무위원회소관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저희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2001년도일반·특별회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정례회 회기 동안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중책을 맡아 수고해 주실 강석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의결에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1페이지…….

잠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행정부시장께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것이죠?

예.

그러면 추경은?

계속 할 것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계속비사업 총괄, 기금운영계획 총괄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입니다. 경상예산은 관계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을 준수한다는 기본원칙하에 경상적경비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고 조정교부금 등 의무적경비는 법정률에 따라 반영을 하였습니다. 소규모 경상사업은 복지수준의 향상, 문화예술, 생활환경개선 등 시민들이 체감적으로 만족하도록 삶의 질 향상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주요사업예산은 계획재정운영으로 투자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하에 2002년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과 계속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우선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규모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규모는 8,641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7,045억5,400만원보다 22.7% 오른 1,596억1,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041억7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4,779억3,500만원보다 26.4%인 1,261억7,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사업 등 9개의 특별회계는 2,600억6,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2,266억1,900만원보다 14.8%인 334억4,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수입은 4,486억1,200만원으로 이 중 지방세가 4,013억8,1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472억3,100만원입니다. 의존수입은 1,454억9,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164억3,200만원보다 25%인 290억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공채판매수익인 지역개발기금으로 10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882억7,100만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362억2,700만원으로 처우개선비 7%를 반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는 520억4,400만원으로 일반운영비 등 총액배정 예산이 189억7,200만원이고, 복리후생비 등 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의무적 경상예산은 288억500만원이며, 시립예술단 운영비 등 기타 경상예산은 42억6,700만원입니다. 6페이지 필수적 의무경비는 1,967억7,200만원입니다.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591억7,900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의 58%를 4개 구에 지원하게 됩니다.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959억3,300만원으로 시세총액의 3.6%, 담배소비세의 45%, 내년도부터 신설되는 중등교원인건비 10%와 지방교육세 609억원을 포함하여 교육청에 지원하게 됩니다. 구·군에 대한 징수교부금은 141억8,500만원과 채무상환 등 210억1,400만원, 예비비로 64억6,1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소규모 사업예산은 235억1,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이 49억3,000만원으로 임의단체보조금 6억5,000만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협의회 보조 4억8,000만원, 처용문화제 4억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회 예산은 33억5,0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29억4,100만원보다 4억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시비보조사업은 63억8,400만원으로 노인교통비 지원 19억2,200만원, 시민건강증진사업 5억6,100만원, 장애인 장애수당 3억2,400만원 등이며, 기타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장비구입비는 20억2,900만원으로 이는 보건환경연구원 중금속검사기와 질량분석기 구입비 6억원과 분뇨수송용 등 별도의 차량구입비 3억600만원, 항공구조대 장비구입비 1억8,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기타 소규모 사업은 68억2,500만원으로 산불진화 헬기임차 6억원, 산호아파트 방음벽설치 2억5,000만원, 약사초등학교 방음벽설치 2억2,000만원, 태화강둔치 경관수식재 1억5,000만원, 공업탑로터리 안전지대 조경 1억5,000만원, 교량정밀 점검용역비 1억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의존재원 사업부담은 847억1,800만원입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은 636억7,200만원으로 국비 472억2,900만원과 시비부담 164억4,300만원으로 생계급여지원 157억4,700만원, 보육사업 34억6,700만원, 농산물유통시설보완 17억3,2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운영 및 기능보강 23억3,0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비 7억1,400만원 등이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양여금사업은 181억7,800만원입니다만 이는 방어진하수종말처리시설비 12억원과 용연하수종말처리시설비 31억5,700만원 등으로 일반회계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받아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사업은 28억6,200만원으로 어촌종합개발사업 5억2,500만원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4억8,000만원,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4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요투자사업에 반영된 예산은 2,108억2,800만원입니다. 먼저 의존재원으로 투자하는 사업은 834억4,800만원으로 회야강정비공사 75억원, 공공근로사업 80억원, 태화강 생태공원 16억원 등 국고보조사업 9건에 260억1,1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양여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번영교확장 및 접속도로개설비 82억3,700만원과 신송정교˜신상안교까지의 산업로 확장에 63억원 등 12개 사업에 524억3,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자체주요사업비는 1,273억8,000만원입니다. 월드컵경기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는 신복로터리 입체화시설 50억원, 축구전용구장 건립비 58억5,600만원,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에 62억2,600만원 등 12건에 241억1,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 추진 중인 사업비는 야구장건설비 50억원, 울산역광장조성공사 32억6,700만원,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 30억원 등 16건에 331억8,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현안사업은 436억5,300만원으로 구명촌교보수보강사업 80억원, 신간선도로개설 80억원, 매곡산업단지조성 50억원, 효문공단도로개설 20억원, 충의사 진입로개설 6억원 등이며, 기타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특별회계 전출금, 출연금, 기금사업은 264억2,800만원으로 먼저 특별회계전출금은 상수도사업 105억원, 하수도사업 30억원, 의료보호기금 시비부담 19억2,500만원, 철도이설사업 32억1,100만원 등 186억3,600만원을 반영하고 기금조성을 위해 출연한 예산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0억원, 법정기금인 재해구호, 재해대책, 재난관리기금에 20억300만원, 여성발전기금에 1억원, 장애인복지기금에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2,600억6,100만원으로 이 중 상수도사업 등 4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2,148억5,700만원이고 주택사업 등 5개의 기타특별회계가 4,520억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입 내역은 회계별 고유목적에 따라 징수하는 사용량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72.2%인 1,878억1,100만원이며, 의료보호기금의 국고보조금이 117억100만원,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180억원, 하수도사업에 135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경상예산은 368억7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02억1,500만원이며, 경상적경비 265억9,200만원은 회계별 사업목적에 따라 운영되는 기본경비입니다. 사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57.2%인 1,488억5,500만원이며, 채무상환은 335억2,800만원으로 상·하수도사업, 주택사업,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 등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금이며, 예비비는 408억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요투자사업 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은 399억1,200만원으로 천상정수장 일반정수처리사업 245억8,000만원, 천상정수장 및 고도정수처리사업 111억6,000만원, 상개·선암배수지 보수공사 10억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31억8,900만원으로 용연, 방어진, 회야, 언양하수종말처리장건설 341억7,700만원, 진하·남창 위생하수관거부설 40억원, 가정오수관 연결사업 3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교통사업은 56억8,100만원으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15억600만원, 시가지교통체계 개선 14억7,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56건에 총사업비는 9,488억8,700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비 19건은 2000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2001년도에 요구한 계속비사업은 추진 중인 사업 39건과 신규사업 12건을 포함해 51건에 총사업비는 8,637억6,700만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6,453억400만원을 예산안에 첨부하여 의결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는 20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계법령과 조례의 규정에 따라 운용중인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은 1,170억9,600만원으로 수입은 일반회계 출연금 42억200만원과 국비지원금 45억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000억9,5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2차 보전금 등 경상사업 81억9,700만원과 융자사업에 6억5,000만원을 지출하고, 기금 적립금으로 1,082억4,900만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할까요?

예.

다음은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예산안규모, 일반회계 편성안, 특별회계 편성안, 예산안 첨부서류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매각수입 중 연내 매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목표액을 감액 조정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본급 등 인건비와 사업계획의 변경 및 취소된 예산을 감액 조정하고 사업비는 필수사업에 한하여 일부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20억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8,883억5,800만원보다 63억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3억5,100만원을 감액하여 6,184억5,800만원으로 조정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9억5,900만원을 감액하여 2,635억9,0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14억500만원 감액하고, 국고보조금은 가감정리하여 10억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억2,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보통교부세 2억3,400만원이 증액교부되고, 울주군 서부권 통합보건소 신축사업비 1억2,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감액조정은 26억5,700만원으로 이는 울산역사앞 지하차도설치 16억5,000만원,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4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사업은 5,7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시비부담금 9억4,400만원, 보육시설 운영비 6억6,1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8,600만원 등을 증액하고, 공공근로사업비 24억9,600만원과 배꽃냉해 피해농가 복구비 4억2,300만원 등은 계획이 변경되어서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경상예산은 7억1,600만원으로 지방채이자 부족분 4억3,900만원과 시설관리공단 민간위탁금 1억7,8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0억5,000만원으로 태화강고수부지 환경정비 4억원, 부산˜울산 복선전철화사업분담금 3억원, 울산지방경찰청부지 문화재발굴비 3억원 등이 되겠으며, 기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비비는 14억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8개 특별회계는 39억5,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 감액은 137억3,300만원으로 공영개발사업 중 용연4공구 공장용지 분양부진 등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의료보호기금에 37억7,4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지방채는 지역개발기금의 공채매출 유보적립금 60억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감액예산은 39억5,900만원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30억6,200만원과 사업예산 93억1,700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는 공채매출액 증가 등으로 84억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예산안 첨부서류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중 2000년 시행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 보급과 태화강 생태공원조성사업은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며, 울산문화센터건립 감리용역은 사업비를 변경 조정하고 울산역사앞 지하차도설치 책임감리용역은 계획변경으로 취소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5건에 이월예상액은 187억9,2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40건에 174억원이고, 특별회계는 5건에 13억9,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 조서는 10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추경예산안과 관련해 가지고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2000년 추경안에 대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지금 행자부에서 우리가 교부금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만 교부가 결정이 확실치 않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지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 5건 45억원의 추가 교부가 확실해서 수정예산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와 협의후 금일 중으로 공문이 시달되지 않더라도 내일은 수정예산안 의결의건을 제출해서 2000년도 예산심의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임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제3회추경 수정예산안 심의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수정예산안에 반영될 특별교부세사업은 울산항배후수송도로 연결, 삼산지하차도개설에 30억원, 그리고 온양·망양에서 온산·덕신간도로개설에 3억원, 그리고 남창주유소에서 남창교간 도로확장에 2억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회관 건립에 5억원, 그리고 석남사 청화당 해체보수 5억원 등 5건에 45억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꼭 저희들이 행자부와 협의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광생입니다. 먼저 2001년도당초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이광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2001년도 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입니다. 우리 울산광역시의 예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세수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재정운용 계획이고, 더 중요한 것이 채무상환 계획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말 예산안 울산광역시 총 채무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4페이지부터 36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6,049억원이고, 채무부담행위사업인 체육공원간선도로 확·포장공사하고 구명촌교 보수·보강공사, 번영로개설공사 이 세 건에 518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채무상환계획을 보실 것 같으면 2001년도 지방채가 원금기준해 가지고 이자를 원금에 이자를 포함했을 때 615억 맞죠, 기획실장님 맞죠? 279억하고 336억원하고,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02년도에는 원금이 643억, 이자가 248억, 총 891억원, 그 다음에 채무부담행위사업 285억을 합하면 총 1,176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03년도에는 지방채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636억원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사업 153억원을 합하면 789억원을 상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에는 5,041억4,000만원입니다. 이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참고했을 때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481억원이 증액된 1,176억원의 채무를 상환할 계획이고, 2003년도에는 789억원을 상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정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이런 우리 실정을 봤을 때 2002년도가 2001년도보다 481억원을 더 갚아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481억원이 증액 상환된데에 대해서 재정운용계획이나 세수확보나 앞으로 재원발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획관리실장께서 검토하신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481억원, 약 500억원을 더 갚아야 상환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상환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예산의 세입의 재원발굴이라든가 세수증대되는 부분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세무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시가 가용재원이 상당히 열악해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재정운용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우리가 상환계획이 되어 있고, 또 채무부담사업은 사실 차년도에 순차적으로 할 것을 사업의 어떤 성질상 사업효율상 좀 땡겨서 했기 때문에 그만큼 상환이 되는 부분만큼은 다른 신규사업을 추가로 이런 것을 자제한다든지 해서 재정수요를 줄이는 한편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교부금, 양여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을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실장님한테 따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고보조금하고 우리가 양여금하고 광역시 대비한 대비표가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이것만 없어요.

다른 광역시하고 우리 시하고의 대비표 말씀입니까?

예, 다른 자료는 다 있는데 그것만 빠져 있는데…….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돈을 앞으로 사업비를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으로 하고 가용재원에는 별 문제가 없다…….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의 산식이 세입결산액분의 자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울산시가 '98년도는 71.64%에서 2001년도는 74.30%입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울산광역시는 '98년도보다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느낌은, 필링(Feeling)은 계속 울산광역시가 낮아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식 방식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 기획관리실장이 답변을 준비해 왔거든요. 실장께서 준비를 해 왔는데…….

그렇게 하세요.

금년에 재정자립도가 미세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크게 안낮아지고 오히려 다른 전전년도에 비해서는 좀 올라간 이런 부분은 지방교육세가 한 609억원이 우리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것이 전체 예산에서 좀 영향을 미쳐가지고 좀 다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실은 다운이 안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양여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많이 확보를 하게 되면 재정자립도는 떨어지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재정자립도 계산이 그 만큼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돈 많이 가지고 오면 오히려 지방자립도가 낮아지는데 그 돈많이 가지고 오는 것은 단체장이 잘한 거에요. 그런데 거꾸로 자립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단체하고 우리하고 비교는 할 수 있느냐 이말에요.

그런 것이 사실은 이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되느냐 하는 문제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래도 가장 중요한 지표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원체 열악한 이러한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놓고 볼 때는 재정자립도가 하나의 지표로서 그래도 가치가 있다 이래 보는 것인데 산출 방식이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이 자립도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부여는 할 필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미부여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높은데는 이것을 가지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 타 광역시보다 1인당 4만9,500원, 약 5만원인데…….

49만7,000원…….

1인당 4만9,000원 아닙니까? 1인당 5만원이니까 우리 4인 기준하면 한 20만원 다른데 보다 많이 내고 있는 거에요. 한 가구당…….

예. 많이 내는 부분…….

자립도도 높은데 세금 많이 내가지고 자립도 높아졌어요. 자립도가 높고 그 시가 잘산다면은 지방세가 낮아져야 되거든요. 1인당 부담률이 낮아져야지, 이것 많이 내고 자립도 높고 이런 등식 관계가 어떤건지는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광역시는 타 광역시에 비해서 지방세를 많이 부담하는 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우리 시의 경우에 49만7,000원, 다른 광역시의 경우에는 37만5,000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비교연도가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은 그렇게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고…….

그러면 집행기관에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같은 연도로 해야지…….

'99년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면 우리 시가 42만5,000원이고, 광역시 평균이 37만5,000원, 약 가구당 5만원 정도 더 우리가 많이 부담을 하는 것은 맞습니다. 조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주로 어떤 세율이라든지 세목을 다른 광역시보다 많이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세목, 같은 세율로 부담을 하는데 기업체 부분에서 더 많은 부담을 해 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업체를 제외하고 일반시민들은 더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같은 세율로…….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율이 같기 때문에…….

이래가지고는 이야기가 안되는데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것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규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질의 두나만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월드컵축구경기장건설 이후부터 울산시 예산, 당초예산뿐만 아니라 추경예산 전부가 과거의 예산편성보다는 엄청나게 왜곡되게, 왜곡되었다는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잘못 흐르고 있다, 왜냐하면 2002년월드컵경기장과 주변도로 확장사업에 제가 알기로는 2,000억 이상 투자되기 때문에 그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부분, 환경하고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고 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이라든가 농·어촌에 투자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거의 없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만 실제로 농·어민들이 시의 예산에 의해서 집행되는 사업들이 거의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에서, 또 지금 현재 전국체전이 시장은 의회하고 협의를 했다 하지만 슬그머니 점심 먹으면서 보고를 갈음하고, 2005년도 전국체전을 지금 추진하면서 벌써 야구장 건립비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 올 추경부터 벌써 제가 예상하기로는 2005년도 전국체전대회에 많은 예산들이 투입된다고 예상되고 있고, 지금 현재 신문지상에도 논란이 되어 있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도있게 심의가 되었겠습니다만 신간선도로에 1,000억이상 대규모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는 계획에서 과연 지금 현재 우리 울산시가 이런 대형사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이 울산시의 지금 현재 처한 상황과 먼 장래를 봤을 때 바람직한 예산편성인지, 분명히 시장한테 물어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시장이 출석안했기 때문에 부시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건전한 재정운용을 통해서 울산에 제일 문제되는 환경문제하고, 우리 시민들, 또 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상·하수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계획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과거에는 예산편성하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에 관련되어서 집행부에서 별로 신경안썼고, 겉치레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만들었고, 또 투·융자심사도 행정요식행위로서 지금까지 진행해 왔다 말입니다. 해 왔는데 지금 IMF 이후에 지방세하고 자체 수입 증가율이 완전히 둔화되어 가지고 중앙의 재원의존도가 늘어나고, 또 지방세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실정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하는 것을 보면 예산담당관실입니까? 거기가 예산담당관실에 예산1계가 울산시 전체의 예산을 거기에서 전부다 편성하고 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거기에서 전부다 만들고 있고 투·융자심사도 거기에서 다하고 있다 말입니다. 도저히 저는 생각할 때 이것이 과연 앞으로 울산시 전체 예산이 1조원을 바라보는 울산시가 이런 식으로 예산도 한 계에서 하고, 투·융자심사도 그 계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중기지방재정도 거기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람직한 행정행위인지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물을 테니까 부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원칙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국장께서 답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월드컵축구도 있고, 전국체전…….

부시장님, 마이크 대고 하세요. 하나도 안들립니다. 크게 이야기해 주세요.

예. 있어 가지고 대형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삶의 질이랄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상·하수도, 농어촌개발 이런 것인데 이런게 좀 경시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볼 때는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또 갖춰야 될 시설들이 많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지역시설로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특히 수영시설이랄까 이런게 울산에는 부족합니다. 다른 데는 수영을 많이 하고, 미국 같은데도 아주 실내수영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민건강을 위한 수영시설이랄까, 또 테니스 같은 것을 보면 말이죠. 적어도 울산같은 경우에는 실내 테니스코트는 한 개 있어야 되지 않느냐…….

부시장님 제가 수영장 몇 개 더 짓고, 테니스코트 몇 개 더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좀 있어봐요. 포괄적으로 좀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테니스장 필요하고 수영장 울산광역시에 필요있고 없고 그 판단 못할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의 재정형편상 이런 대규모 사업해 가지고 투자되는데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울산시의 투자계획이 맞는 것인지, 울산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울산시민들의 정서하고 맞는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들었는데 가령 전국체전도 야구장 문제도 있고 합니다만 전국체전이라는게 이것을 기회로 해 가지고 국가에서 어느 정도 요새는 좀 국가에서 많은 돈을 받습니다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시비를 갖다가 정비한다는데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구장도 하나 있어야 되고 앞으로…….

지금 부시장님 말씀은, 제 이야기는 2002년도 월드컵 하잖아요. 그러면 2005년도에 전국체전 계획하고 있죠? 하고 있는 것이 맞죠?

예, 그렇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부시장 이야기하듯이 울산광역시에 걸맞는 야구장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거기에 동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2002년 월드컵을 치르고 나면 2005년도에 전국체전을 하기 위해서는 또 몇 천억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현재 거기에 중복되어 가지고 신간선도로가 지금 현재 제가 이 예산서를 깊이는 안봤습니다만 신문지상을 보면, 1,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이것이 지금 현재 올 예산에 보면 전체 예산에서 세입부분에 22.7%가 증가되었다고 하지만은 교육특별세를 내놓고 나면 전부 증가된 것은 1% 뿐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민들은 울산시가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이야기 들었습니다만 묻는 것을 이야기 들었는데 울산시가 이번에 22.몇% 되어 가지고?그러면 1조원의 예산이 되겠네?이런 얘기를 자주 묻는다 말입니다. 그러나 이 예산서에 세입 내역을 보면 교육특별세 내놓고 나면 우리 세입이 1% 밖에 증가 안되었어요. 우리 내용으로 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계속 대형사업에 물론 아까도 김철욱위원도 질의했습니다만 중앙에 빚 좀 얻어와 가지고 계속 충당하고 또 다른 사업에 쪼매쪼매 줄여가지고 그 쪽으로 돌리면 된다 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밀리는 사업들이 주는 영향이, 시민들에게 주는 영향하고 계속 월드컵, 월드컵은 지금 지나왔으니까, 출연할 때 전부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지금 지나 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사업들에 대해서 시가 제대로 예산을, 시민들, 아까 이야기했지만 시민들의 삶하고 직결되는, 또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제, 또 제일 문제는 환경적인 문제, 여기에 계속 저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증액은 하지 않고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계획서보다 초과 예산이 된 사업이 몇 가지 있습니다. 도로과하고 도시개발, 종합건설본부에 나오는 것을 보면 야구장건립공사, 효문공단도로 등등 도로 쪽에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돈을, 왜 이런데는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제가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밀리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해서 확고한 대답을 해 주세요. 이야기해 보세요.

추가로 해서 말씀드리면 또 예컨대 체육시설도 그렇고, 또 이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울산에 도서관이 좀 있느냐, 도서관 같은 것도 문제가 있고 말이죠.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광역시로서의 모양도 있고, 실제 시민의 삶의 질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설이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그래서 거기에 대형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직 갖춰야 될 것이 좀 여러 가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위원장님, 부시장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제가 의원하면서 집행부 답변을 가로막는 성질은 아닌데 아마 시장한테 물어야 될 사항을 부시장한테 물은 것 같습니다. 대충 그 정도로 알아 듣겠고, 분명히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있었던 위원들의 질의사항이라든가 하는 것은 바르게 시장한테 보고를 하세요. 지금 현재 엄청나게 시민들은 시가 하는 모든 사업이라든가 이런데에 대해서 굉장히 괴리감을 가지고 있다, 시민의 대표인 저도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수치나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엄청나게 뭔가 잘못되어 간다 하는 이런 것을 자주 느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 밀어부친다 말입니다. 월드컵할 때도 이것은 해 가지고는 안된다 하는 얘기 자주했고, 도대체 저는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전에 내가 추경할 때도 월드컵 담당하는 국장한테도 그 이야기했는데 울산을 세계에 알린다, 내 국장한테 물어 봤어요. 전번에 2년전에 월드컵 개최 도시가 어디냐, 아무도 몰라요. 월드컵 끝나고 나면 월드컵할 때라도, 일본가도 울산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는지 안하는지 몇 사람 몰라요. 바로 이웃나라인데, 그런데 무슨 이런데 많은 투자를 하느냐, 해 가지고 반대도 했습니다만 월드컵은 진행되었으니까 이제 마무리를 잘 해야죠. 그러나 이것을 거울 삼아가지고 앞으로 대형투자는 뭔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기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를, 그 다음에 예산심의까지 한 계에서 전체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은 요컨대 이게 대형투자사업, 특히 월드컵 관련해 가지고 대형투자사업을 신중하게 하라, 다행히 월드컵투자사업은 명년도부터 좀 줄어들기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삶의 질 분야로 조금 더 돌아갈 수 있지 않느냐 예산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 문제는 저희들이 새로 짓는 것도 있고 아시다시피 타 시·도 시설을 갖다가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적절히 조화를 시켜서 재정부담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삶의 질, 환경분야, 그리고 농어촌분야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질문하신 부분,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투·융자심사 예산편성이 전부다 집중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이 격식도 갖춰야 되고 요식도 갖춰야 되겠습니다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 잘 아시니까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 이런 중요한 사항들은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거론한 적도 없습니다. 그 부분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의회도 계속 이런 식으로 파행적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내가 타 시·도의 자료는 안받아봤습니다만 내가 알기로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시세가 비슷한 대전이나 광주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 계에서 전체를 주무르는 이런 법은 없지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대로 대답을 해 주세요.

지적하신 대로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조직관리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데 어필하기도 어렵고 정말 참 벙어리 냉가슴 앓는 식으로, 부의장님께서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예산담당관실은 12개월 계속 야근이고, 7명이 정말 아주 고생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로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기회가 되면 사무관 정도 정원을 한 사람 더 확보를 해서 투·융자심사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업무를 전담하는 계정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려고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1계에 지금 현재 투·융자심사 부분은 보면 대충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20억이상만 심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되는줄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토목직이 몇 사람 있습니까?

7급 한 사람 있습니다.

7급 한 사람이, 대충 보면 투·융자심사가 대충 토목하고 관련되는 것이 많죠?

주로 그렇습니다.

토목직 한 사람이고, 아까 국장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력은 조직관리계에서 한다고 했습니까?

예, 우리 기획관리실안에 있습니다.

앞으로 1조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해야 되고, 투·융자심사도 하고 예산안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한 계에서 다하고, 우리 조직관리하고, 그 다음에 인사담당은 또 틀리잖아요. 기획관이 있고, 그 다음에 총무과에서 또 인사를 하잖아요. 거기에는 왜 그리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사항은 분류가 안되고 한 쪽에 치우쳐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기획하고 총무는 같이 있어도 괜찮아요. 차라리 내가 봤을 때, 그것은 같이 있어도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데 이 부분이 같이 세 개가 한 계에서 다, 표현이 어떤지 몰라도 다 주무르는지 이해가 안된다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아까 서두에 묻는 것은 부시장께서 답변못하고 기획관리실장이 답변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중요한 사항들이 평소에 시장주재하에 국장 간부회의할 때 이 문제가 한번도 거론안되었다 하면 기획관리실장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예요? 이 문제가 이 만큼 심각하면 벌써 시장한테 어필해 가지고 이 문제가 공론화되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현재 부시장이 답변못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공론화 안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아닙니까?

나름대로 실무진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그것을 정식으로 보고는 못드렸습니다. 못드렸고, 지금 연말에 집행부의 조직을 나름대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한번 이것을 검토를 해서…….

이 본예산하고 크게 관련안된 부분이지만 그러나 본예산이 올라오는 과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한 조직내에서 하는 문제는 다른 시·도도 대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업무가 아주 일관성과 또 어떤 계속성, 연관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내에서 계는 다를지언정 과 단위가 분리되고 하는 것은 서울의 경우는 조금 너무 예산규모가 크니까 과단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광역시는 거의다 한 과에서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른 시·도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되고, 서울특별시는 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부산광역시는 담당이 분리되어 있고, 대구광역시도 과가 분리되어 있고, 대전광역시도 과가 분리되어 있어요. 전라남도도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있는데 다른데하고 우리 광역시하고 비슷하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알았어요. 이것가지고 너무 오래 갈 생각은 없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예산서가 우리한테 올라오기까지 과정이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런 건전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야기했으니까 하고 세부사항은 실·국별로 하면 되겠죠?

예.

이상입니다.

김광수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도중에 김무열 의장께서 당위원회에 방문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간단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1월15일부터 근 한 달간 주어진 생업을 전폐하고 내년도 예산, 감사 할애를 하고 계십니다만 의장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관계공무원께서도 새로운 예산편성에 의원들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더욱 고생이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전체 백만시민을 위해 우리가 내년에 예산이 시정발전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백만시민을 위해서 더욱 살기좋은 울산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결위에서는 집행부의 설명을 충실히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잘 숙지하고 이해해서 서로 공감대를 얻는 그런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하는 것이 의장으로서의 바람입니다. 의원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 그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만 더 열심히 주어진 본분에 역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세세한 부분은 실·국에서 묻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행정부시장께 묻겠습니다. 현재 울산광역시에 2000년도 감사를 하면서, 또한 상임위에서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한 2001년도당초예산과 관련된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들께서 포괄적으로 질문하셨기 때문에, 또 세세한 부분은 다음에 묻겠습니다. 먼저 중기재정계획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야구장건립공사를 한번 봅시다. 참고로 예산안 1,189페이지이고, 중기재정계획서 111페이지, 당초예산편성개요 172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야구장건립공사에 부지조성공사비가 내년도 예산에 5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총사업비를 보면 200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99억원이고, 2001년도 주요사업조서에는 608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 약 109억이 납니다. 또한 2001년도 예산편성계획을 보면 중개지방재정계획에는 30억원, 2001년도 예산안에는 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수립된 지 불과 얼마 안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비롯한 시정질문에서 두 번 정도 거론했습니다. 총사업비가 109억원, 2001년도 예산편성은 20억원의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즉 부시장님, 직접 봐주십시오. 본위원이 지금 이야기한 것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리고 차액 발생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중기재정계획서를 앞으로 무시할 것인지, 지금부터 확 없애버릴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답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야구장이 지방체육시설입니다. 야구장이 지방체육시설 맞습니까, 안맞습니까?

체육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된 효과를 보면 2005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와 광역시의 위상정립과 지방체육발전 도모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는 지방체육시설이라고 보아지는데 부시장께서는 야구장건설이 지방체육시설이라고 이 부분을 확정을 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말이 너무 빠른데 이 부분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9호 104번에 보는것 같으면?지방체육시설이 용지매입비 제외?해 가지고 50%정도 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도, 말씀해 보세요. 말씀하시고 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야구장건립비 50억원이 일단은 부지를 정비해서 주차장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위원님 아시죠?

예.

아시는데 우리 실무적으로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30억원 정도 추정했는데 실제로 지금 월드컵개최 이전에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지정비를 하려고 계산해 보니까 액수가 현재 20억원 증가되어서 50억원이 되었다, 안맞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실무적인 계산, 예측이랄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도록 할까요?

부시장님,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야구장과 관계되어서 국비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송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답변 조금 있다가 하시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타당성을 본위원이 짚을라 하니까…….

국비지원 요청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에는 현재 111페이지에 499억원으로 중기재정계획으로 수립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관리실장님…….

맞습니다.

그리 했죠. 그리고 2001년도당초예산편성계획 주요사업조서내용에는 609억원으로 사업조서를 만들었죠? 172페이지 그렇죠. 이거 잘못되었죠? 빨리 빨리 답변해 보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부소관입니까?

조금 실무적으로 답변을 해야 되니까 양해해 주시면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부장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할 시기는 2000년4월이었는데 야구장부지조성 실시설계를 금년 9월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납품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설계금액 600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609억원으로 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시기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시장님, 사람들의 생각은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현재 광역시장을 비롯한 행정부시장, 실무 국장을 비롯한 실장들의 업무협의가 이 부분에서도 좀 미흡했다, 이 부분이 검증났어요. 그죠? 이러하기 때문에 이거와 비슷한 연관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많아요. 많고, 현재 지방체육시설이라고 단정이 되는 것 같으면 본위원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면 용지매입비를 제외하고는 지방체육시설의 50%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는 시행령이 있어요. 이 부분을 향후에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타 광역시, 행자부, 국회, 법과 제도가 없더라도 울산시가 이런 부분에 강력하게 밀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 국회의원 다섯 분 계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요구을 하고 광역의원들과 협의해서 이러한 부분을 사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할 때 치밀한, 검증된 바탕위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지적합니다.

국비지원문제는 저희들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가급적 많이 받아오면 좋은 것 아닙니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는 향후에 이런 부분은 사업조서를 수립하실 때는 예산국의 직원들과 업무협의를 해서 사전에 방안을 계획성있게 해 주십시오 .

예.

600억 정도 사업을 한다고 하면 몇 년 정도 이러한 부분의 조성계획수립도 하고 필요한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여기에 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예산과 관계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려도 이해해 주십시오. 현재 계속비사업조서 총괄내역서, 이 부분은 19페이지입니다. 이 부분을 보는 것 같으면 '90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있는데 신규사업까지, 앞 말은 다 생략하고 2000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당초에 14건이나, 변경이 15건, 2001년도에 12건입니다. 이 12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울산광역시 도로와 관계된 이 행정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상당히 지금 걱정되요. 지금 현재 몇 몇 사람들이 인기위주로, 몇몇 사람들이 그 위주로 예산이 편성되면 결국은 백만시민들은 독선독주라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예방하고,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겠습니다. 다 접어두고, 현재 3-12호선 하는, 염포로하는 도로가 있어요. 이거 하나의 예시입니다. 본위원이 그 지역을 알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예시로 염포삼거리에서 현대중공업까지 도로 바로 6차선을 확장해서 예산반영되어서 사업이 잘되가요. 그러면 염포3-12호선은 울산광역시에 주메인도로입니다. 광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참 봤어요. 왜 계속사업에 없나 없나 당연히 현대중공업 정문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남쪽으로 해서 고려화학까지 6차선 도로 확장사업이 계속 되어줘야 되는데 이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계속사업과, 어느 근거에 의해서 빠뜨렸는지 안빠뜨렸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요. 그러면서도 신규사업을 2001년도에 12건 하겠다고 또 편성했어요. 이런 부분도 관계되는 민들하고 또한 기초자치단체하고 업무협의 해서 중기재정계획과 예산편성 때 심사숙고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계속사업에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계속사업이 아니라서 빼겠지만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이런 사업도 계속될 수 있도록 동력을 붙여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거와 관계되어서 제가, 우리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 뜻하고 안맞다 손치더라도 이해와 양해를 구합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특별회계 빼고 주요사업예산을 총 2,660억원 했어요. 그러면 울산광역시 전체에 1,200억원 했고, 중구에 210억원 했고, 남구에 약 800억원, 동구에 22억원, 북구 240억원, 울주군에 180억원 정도 했어요. 2001년도 사업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 해 봐야 사업규모가 나오겠지만 이러한 한 부분을 보더라도 중구같은 경우에 공통사업이 45% 제외한, 중구같으면 8%, 남구에 30%, 동구에는 0.9%, 북구에 9.2%, 울주군에 6.8% 되었어요., 백만 시민들 공평한 바탕위에서 봤을 때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정말 울산광역시민을 두고 등급을 메기지 않고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없다. 지금 2001년도 사업도 편성을 보면 1개 지역에 해야 할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아주 편중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부시장을 비롯한 실·국장과 우리 공무원들께서 지금 부터라도 인식을 좀 달리 해야 되겠다, 관념에서 탈피해야 되겠다, 위원장님, 이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시장을 직접 출석시켜서 질문, 답변 받을 필요가 있어요. 본위원이 시장 출석을 동의하면서 계속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구·군별 내역서입니다. 이 부당함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현재 30년동안 관계되는 주민들이 그 고통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산, 정신적 피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필요한 사업에 조성계획사업비가 2001년도 당초예산에 없어요. 본위원이 2001년도 용역비를 2001년도 예산서에 한, 울산광역시에서 24억9,300만원 했어요. 이 24억9,300만원 용역비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했는지, 어느 사업이 먼저인지, 기준근거가 어떻게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되죠. 꼭 해야 할 조성계획 사업에도 용역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예산서를 아무리 봐도 한 푼도 없어요. 조성계획과 연관된 용역비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내 이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했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 그 관계되는 주민을 비롯한 제3자 주민들도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 중요 안한지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도 분명히 알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

송인국위원님, 예산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십시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예산부분을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세입과 관계되기 때문에 관계할려면 지금까지 체납된 부분도 한번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에 대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원인자부담 체납액이 약 141억2,000만원입니다. 세부사항은 빼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 직접 경청해 주십시오. 141억원이고 다음에 상수도에서도 체납액이 10월말 기준으로 5억8,000만원 있어요. 그리고 하수도사용료에도 2억원 정도 있어요. 교부금과 관계되기 때문에 현재 2000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보는 것 같으면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도 485억원정도 있어요. 그래 지방채만 발행할 것이 아니고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세세한 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체 국장들한테 이 부분이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모르겠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이월된 예산을 보는 것 같으면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1,260억원정도 이월예상액이 발생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1,260억원 전체 금액이, 이 부분이 계속비를 비롯한 명시이월과 꼭 이월해야 할 사업은 해야겠지만 너무 많다, 예산이 한 예를 드는것 같으면 건설교통국에…….

그 내용은 추경때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하시고 회의 시간이 오래되었습니다마는…….

매듭짓겠습니다. 본위원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정말 더 굽기 전에 펴야 되겠다, 고통받고 불편해 하고 백만시민이 봤을 때 공평한 바탕위에서 예산편성과 중기재정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한 부분은 답변받고…….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담당 실장이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이 일산유원지 용역비 문젠데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다시 수정할거는 없고 내년도에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부담금체납, 지방세체납에 대해서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표창도 하고 독려를 위해서 경비도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비, 구획정리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되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 말씀드리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이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 그외 사항은 기획관리국소관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범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많은 분들이 우리 재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한 가지 조금, 이거는 편성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근절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주요감액편성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은 연례행사식으로 줄곧 이뤄지고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잘 아실거예요. 대다수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이라든지 울주군 서북권이라든지, 피해복구, 구·군행정정보화사업을 제외한 이런 부분에서, 그 밑에도 내려가서 보면 기타특별회계부분에서도 분양이라든지 이런 매각부분, 이런 부분들 대다수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철도폐선부지매각 부분에도 그렇고 총괄적으로 공유재산매각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입으로 잡아 놓고도 안되는 이유가 결국은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시지가가 일반 현실가격보다 높습니다. 철도폐선부지만 예를 들어서 보시더라도 그럴 거예요. 누구 아시는 분들, 여기 계시는 부시장님이나 실장님이나 국장님들께서 집을 하나 짓기 위해서 땅을 사려고 들더라도 입장을 뒤바꿔서 현실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높으니까 어느 정도 쳐다보고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서류 상에 늘 이렇게 팔겠습니다??이래 팔아서 수입을 얼마 잡겠습니다?하고 편성을 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아무도, 그 속에는 중개업자들도 비싸니까 묻지도 않을 뿐더러 비싸니까 거래가 되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수년을 흘러내려오니,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폐선부지를 현실가격에 맞게 재감정을 해서라도 제때 팔아서 매월 한 필지의 땅이 우리시로서는 이자가 날라가고 있는데 그건 처리를 안합니까? 하면서 연간 수십억원 이상의 우리 시로서는 엄청난 재원의 적자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왜 하느냐고 지적해도 그게 안되고 있어요. 어떻게 감정했는지 감정한 것은 우리 위원들도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가격은 전혀 다운된 것도 없고 감정한 것이 얼마인지도 모르겠고 그렇다고 중개인협회에 의뢰했다는 자체도 근본적으로 문제를 파고 들어가 보면 그런 식으로 전혀 지지부진하게 일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시지가 문제는 아니고 감정가격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기관에 감정해서 하는데 그 이하로 못팔도록 되어 있는데 다행히 금년에는 안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법이 개정되어서 감정가격 이하로 팔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기침체가 되어 있어서 당장 해야 되는데 그건 법에 근거가 없으니까 못하고 내년 6월이 되면 가격을 낮춰서 팔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회계과장이 잘 아는데, 내년 6월부터는 안 팔릴 때는 가격을 낮춰서라도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서면으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 전체 매각대상 토지를 현실성있게 바로 감정을 전부 하셔가지고, 빚을 놔놓고, 땅놔놓고 괜히 매월 이자가 수십억원씩 그런 이자가, 우리 아까운 돈을 갖다버린다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자치구에서 재산매각은 당초에 73필지를 팔아서 되어 있습니다마는 26필지입니다. 매각방법은 아시다시피 2개 감정기관에 감정매각합니다. 그 시간이…….

그런데 지금까지 감정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감정했는지는 몰라도 전혀 불경기 때는 현실가보다, 예를 들어서 현실가는 100원하는 것 같으면 거기에 95원이라든지 90원이라든지 현실에 팔릴 수 있는 현실가에서, 시기가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운되게끔 감정하셔야 되는데 현실가 얼마 얼마하면 누구든지 한푼이라도, 아지매 떡도 싸야 사먹는다고 제대로 많이 주고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고슴도치도 자기 자식 귀하다고, 잘 났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디다. 그러나 울산시가 보유하고 있는 땅도 보면 괜찮은 것도 몇 개 있겠지만 대다수가 모양이 우리 자식이지만 모양이 시원찮습니다. 그래 시원찮은 자식들 괜찮은 아들하고 같이 비교한다면 잘못 되도 많이 잘못되었죠. 값을 대폭 낮춰서라도 바로 정리할 것은 정리시키고 예산편성이 제대로 되게끔…….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40분이 지났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고, 특히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장께서도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좀 여쭤보겠습니다. 2000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한 사업이 45건에 187억원입니다.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보면 이월사업비가 총 2,037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계속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상당부분입니다. 1,757억원인데 일반, 특별, 공기업, 기타 해서 그런데 이월사업비가 2,037억원이고, 그 다음에 지방채 증가액은 총 1,232억원입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간에 이월액의 대부분이 계속비, 사고, 명시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2,000억원이라는 자금을 두고 있고 또 각종 기금이 약 1,000억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약 3,000억원이라는 돈이 예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채 1,232억원을 발행한 결과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있다가 건설교통국장님하고 종합건설본부장님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2000년도 명시이월액이 45건에 187억원으로 '99년도 명시이월보다 약 11%정도 감소된 것은 상당히 예산운용을 나름대로 잘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하고 기획관리실이 또 각종 사업부서가 업무협조가 잘 되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담당관실하고 회계과, 추계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산추계를 할 수 있는 회계과, 그 다음에 세정과 이 세과가 협의가 잘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심각하다 이거예요.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소요예산을 집행부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 앞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세출예산 집행을 철처히 해서 계속사업이월과 사고이월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사업비가 이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누적 누적되어서 결과적으로 은행에 3,0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이거를 대처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이월사업이 많은, 건설교통국장님 그리고 종합건설본부장님, 도시국장님은 제외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대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나면 제가 더 묻겠습니다.

사실 저희 예산을 관장하고 있는 부서로서는 이월액이 최소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또 예산의 집행과정에까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또 사업부서에서는 가능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욕심이랄까 이런 것이 서로 상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더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지금까지 노력한 것보다 좀더 열심히 해서 최대한 이월액을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줄이는 방향이야 기획관리실에서 당연히 해야죠. 특단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특단의 조치를 꼭 어떻겠다라는 답변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어렵고, 제도가 명이시월이나 계속비이월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한은 불가피한 경우는 이 제도를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도를 이용 안하겠다는 답변은 하기 어렵고, 예를 들면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진도를 파악해서 연내에 집행이 안될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추경에서 삭감하는 이런 조치도 2회추경에서 했습니다. 이런 역할을 좀 더 강화한다든지 해서 이월이 되는 부분은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하셔 가지고 오늘 부시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기획관리실장님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당초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을 다 쓰지도 못하고 또 예산 요구한 부분이 있어요. 특히 예산집행이 불가능한 것도 뻔히 아는데도 있다고, 왜냐하면 보상금같은 경우는 민원이 제기되거나 상당부분 시간을 요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극구 가져가고 있다고, 그렇다면 이거는 기획관리실장께서 예산부서에 기획관리실장 본연의 예산편성업무 자체를 포기하는거나 마찬가지다, 제가 생각할 때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장님, 지금 사고이월, 계속사업비 건설교통국에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잘 모르시죠?

우리 국에 480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비가 얼마입니까?

거의 대부분 계속사업비 중에 있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요구하실 때는 계속비라도 당해연도에 집행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요구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3,000억원이라는 돈을 은행에 예치해 놓고도 또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이월사업비가 많다는 것은 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해 보니까 제일 주요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기치 못했던 각종 민원, 그 다음에 문화재입니다. 이런것 때문에 늦어지고 있고, 그럼에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욕심이고, 이런 사항인데 다행히 기획관리실장님께서도 언급이 있었지만 2회 추경때는 확실하게 집행이 안되는 것은 미리 삭감해라 해서 신복로터리 경우 60억원을 스스로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월사업비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산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에 대해서 일일이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종합건설본부장님도 그렇게 갈음하는 걸로 하고 기획관리실장님, 이거 한번 같이 연구해 봅시다. 지금 예금이자 금리하고 지방채상환이자금리하고 예년에는 오히려 지방채상환금리 이자가 낮았다고요. 지금은 이자가 상당히 떨어졌어요. 자치행정국장님, 지금 경남은행에 공공예금 금리가 몇 %입니까?

6%에서 6.5%입니다.

평균으로 보더라도 6.2%정도 되죠? 기획관리실장님, 지금 2002년도 예산편성 적용되어 있는 금리를 보면 '99년도분 상환이자가, 공공자금 관리기금입니다. 이게 8.43%예요. 제 자료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도 다 아는 거는 아니니까, 그 다음 2000년 상환이자가 8.74% 유동금리죠. 근데 재특자금만 6.5%,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6.5%고, 2000년도분 상환이자가 7.25%, 지역개발기금도 8%, 7.5%로 높아요. 은행에 우리가 예치하는 금액보다도, 이게 수치계산을 제가 죽 더하고 나눠서 수치계산이 맞는지는 몰라도 어바우트 했을 때 정기예금한 것 보다도 이자요율이 1.5%이상 높습니다. 지방채금리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부분이 대체로 맞는데요. 공자기금의 경우에는 재특자금의 이자율과 조금 전에 위원님의 말씀 8.77% 공자기금 이자율이 그렇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8.74%…….

8.7%정도 되는데 대략 재특자금과 약 2% 가까운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차액을 보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고 하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거 하고 연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지방채를 가져 왔을 때 이렇게 이자요율이 높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이자율이 적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면 금고에 예금을 하는 것이 1년짜리 정기예금이 있고…….

보통 3개월짜리 많이 하죠?

어느 정도 기간이 확정된 거는 1년정도로 할 수 있죠.

1년짜리 정기예금은 어떤게 있습니까?

기금의 경우는 1년…….

기금이야 그렇죠.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금의 경우는 1년짜리로 합니다마는 환매조건부 채권의 경우는 6.4% 됩니다. 1년짜리 정기예금은 6.6%…….

평균잡아서 6.2% 밖에 안됩디다. 모르겠어요.

차액이, 저도 지난 번에 상위에서 지적하신 부분이고 해서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한 0.2% 정도 차이납니다.

그거는 기획관리실장님이 어느 부분을 두고 했는지 모르겠고 저도 수치에 대해서 밝은 사람은 아닙니다. 아닌데 원체 갑갑하고 예산이 사장되고 있잖아요. 1,000억원은 그렇다 칩시다. 기금이니까, 1,000억원은 못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2,000억원이라는 예산이 사장이라고하면 뭐하지만 이자를 갖다가 우리가 빌려오는 이자보다 높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하여튼 제 나름대로 계산해 보니까 1년에 연간 50억원이상 차이가나요. 50억원이 날라가 버리는 거예요. 이자부분에, 우리가 지방채발행하는거 하고 은행에 적립하는거 하고 제 나름대로 계산을 뽑아봤어요. 은행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서 해 보니까 한 50억원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기획관리실장님 혼자서 할 일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이 기획관리실하고 업무협조가 분명히 되어야 됩니다. 자기부서의 예산을 먼저 가져가겠다 이런 사고를 가지고 간다면 전체적인 예산이 해 마다 2,000억원이 사장됩니다. 사고이월이든 계속사업비든 명시이월이든, 이번 예산 놔놓고 또 당초예산에, 또 그러면 또 남는다, 그래서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위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각 실·국간에 협조가 긴밀해야 되겠다. 특히 회계과 같은 경우는 6월에 결산하기 전에 대충 추계정도는 해내야 된다.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적어도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그 정도가 편성될 수 있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필요불가급한 예산에 대해서 추경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전체적인 예산은 당초예산에서 하고, 그 다음에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2회, 그 다음에 국비 확정되는거 이런 식으로 해서 1, 2회에 끝내야 됩니다. 3, 4회 추경까지 해서는 안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께 드리는 말씀보다도 각 실·국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만이 이런 자금의 사장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실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는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마는 각 실·국간에 업무협조를 잘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김철욱위원님 질문과 연관해서 계속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2001년도 감사, 심의, 결산하는 과정에서 일반회계 플러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약 1,260억원 정도의 이월 예상액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철욱위원께서 질문한 그 부분을 빼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국, 문화체육국, 본부장님과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국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비 8억원이 이월되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환경국에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한 200억원 정도, 상수도사업본부에는 천상일반고도정수처리장 250억원 정도, 세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이 많은 편인데 일단 예산을 계획성있게 못쓴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국고보조업무입니다. 해서 국고보조가 늦게 되었다는 것, 그 다음에 사업시행을 협의 하는 과정에서 국고보조기금의 획일적인 기준에 따라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월한 사업이 많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업역사박물관은 문광부 예산으로 당초에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국가예산반영 과정에서 문광부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서 저희들 국고보조 신청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산자부하고 협의가 되면 신청을 하겠다고 하다가 산자부에서 전국적으로 업무를 주관부서로서 추진하겠다라는 공문이 11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받고서 그걸 첨부해서 교부신청해서 교부받았기 때문에 업무추진이 늦어졌고 그래서 이거는 내년도 이월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2001년도 이 예산을 이어 곧바로 이어서 1회 추경을 할 예정인데 그때 공업역사박물관과 관계된 예산을 감액편성할 의향은 없습니까?

이거는 국비니까…….

국비니까 계속이 월하겠다…….

내년도에 집행하는거죠.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계 되어서 내무위원회에서 짚었겠지만?국립공업역사박물관 건립추체 및 사업비 확보가 가능할 때까지는 이 사업을 보류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재 이 부분과 관계되어서 지방채를 비롯한 투·융자를 '99년에 걸쳐서 2000년까지 행자부에 신청한 예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많은데 이 부분은 국비를 반납시키더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부시장님, 앞 말은 다 생략하고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에 얽매여서 우리 광역세비를 엄청난 금액을, 당초에는 1,000억원, 지금 현재 1,500억원, 2,000억원할지 모르는데 그런 부분을 다른 방법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거는 송인국위원님 말씀은 공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지 말자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우리 집행부측에서는 이걸 표현을 바꿔서라도 추진하는 쪽으로, 추진하는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문광부에서 받아가지고 산자부 쪽으로 넘겨서 거기서 예산을 국비로 추가로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예정인데 이거는 명년도 가봐야 알겠습니다. 명년도 가봐서 산자부에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장관부터 해서 실무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저희들 현재 판단으로는 명년도 가서 국비확보할 수 있다. 2002년 예산에는 반영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반납문제는 명년도 가서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계해서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고생은 많습니다. 그런데 김대중대통령께서 방문하셨을 때 이 건과 하신 말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라가서 검토해서 지시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현재 광역시장을 비롯한 지방의회 임기가 얼마 안남았습니다. 임기가 다 되가는 것 같으면 의지가 꺾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실무를 맡고 계시는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국장과 공무원들도 지금쯤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 현재 보고를 받아서 검토해서 지시해서 할 수 있는 방안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주겠다는 것은 없어요. 이 검토가 10년 갈런지, 20년 갈런지, 시장이 몇 번 바뀔런지 그 동안 대통령 몇 번 바뀌어서 할런지, 아예 비전없는 사업은 하지 말자, 그러면 현재 지방지에 보는것 같으면 시민들은 당장 큰 선물을 받은 것처럼 신문에 보도되어 있어요. 내가 봤을 때는 나쁘게 말하면 왜곡보도예요. 속고 있다고, 엄청 기대를 하고 있다고요. 희망을 갖고 있다고, 이런 부분도 지금쯤은 한번 바라 줄때가 됐지 않았나 싶어요.

공업역사박물관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이걸 반납하고 그만 둔다는 것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99년부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서 내년도 예산은 확보못했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오셨을 때 여건이 조성이 되고, 물론 불투명 하기는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상당히 여건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취여부는 2002년도 예산이 반영되는 2001년 5월에서 8, 9월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때까지는 국가예산이 8억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봄직 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이것이 국가예산이 반영이 안된다고 하면 그때가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되고 안되고는 미지수고 다른 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하고 환경국하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국의 이월예산 되는 예산이 259억원입니다. 명시이월이 18억6,000만원이고 계속비 240억원인데 계속비사업에는 하수도사업이 22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명시이월비 18억6,000만원 중에는 녹지공원과에서 하는 처용공원조성공사와 완충녹지조성공사가 있는데 처용공원조성공사는 현재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안되었습니다. 발굴조사는 끝났습니다마는 일부분만 할 것이냐 전체 다 문화재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는 문화재 지정과 관련되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은 현재 새로운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고, 완충녹지조성공사는 전체예산 54억700만원 중에서 40억3,900만원 집행되고 13억6,800만원이 이월됩니다마는 이거는 현재 가옥 등 지장물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지연되어서 4필지에 공유재산까지 하면 12명정도 늦어서 안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비사업 중에서 일반회계에서 천연가스버스보급과, (청취불능)조성공사가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들은 당초계획에서 일부 계획을 조정하면서 조금씩 지연되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는 계획된 기간내에 추진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수도특별회계는 2003년, 2004년까지 사업이 됩니다마는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양같은 경우에는 대체농지 지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6개월 내지 7, 8개월정도 지연되었고, 일부 가압펌프장의 경우에는 문화재발굴로 해서 사업이 지연된 부분도 있고, 회야처리장의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받은 사항에 있어서 사업자체를 변경함에 따라서 일부 사업이 빨리 진행안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이거는 본위원이 감사때 하고 두 번째 이야기하는데 그 동안 검토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확인을 하면서 묻겠습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은 근본적으로 정부와 울산광역시에서 게으른 투자고 그 동안 관심이 적었기 때문에 중구와 남구는 빼고 울주군 일부와 북구, 동구의 사람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음으로 해서 합병정화조를 묻어서 엄청난 재정에, 영세상인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습니까?

이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와 예산심의 때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심사할 때 다시 한 번 하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부시장님, 본위원이 당부를 합니다. 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이 근본적으로 안되어서 현재 오수정화법에서 500m이내에 하천이나 바다나 강이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행위하고자 할 때, 유흥음식점이나 일반음식점하고자 할 때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또한 하수종말처리장 가동되고 있는 중구, 남구는 괜찮은데 그 외의 사람들은 합병정화조를 따로 다시 하라고 해요. 이니 적게는 500만원에서 많게는 3, 4천만원 들어가요. 엄청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라도 울산광역시에서 방법이 없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환경국장께서 담당공무원들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부시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고민해서 그런 사람들한테 가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를 하는 겁니다. 법 제도는 안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정부와 광역시 책임입니다. 광역시와 정부의 책임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왜 피해를 봐야 됩니까? 그 부분입니다.

합병정화조는 공식적인 명칭은 하수처리시설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데서 배수구에 지정된 곳은 하수처리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하수처리장이 되어서 배수구에서 동시에 처리구역으로 되어서 관로에 연결할 수 있을 때는 연결하면서 원인자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수구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을 하는 것과 또 처리구역내에서 처리장에 연결하는 것과 비용을 맞춰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원인자부담금이 관로에 연결하는데 더 비싸게 치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의 용량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대체로 그런데 이건 따로이 그걸 하든 안하든 비용부담은 동일하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건 국장님 생각이고, 그럼 예를 듭시다. 한 예를 들어서 지금 울주군 언양쪽에 태화강 500m 이내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장사하고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서 폐업했다거나 신규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합병정화조를 안묻고는 허가가 안나요. 그럼 추가 부담드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당장 그런 부분이 생기잖아요.

언양지역에는 극히 일부분만, 하수가 설치된 일부분만 저희들이 처리구역으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건 극히 일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 변명, 현재 그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피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동구전역이잖아요. 북구전역이고…….

그건 피해라고 할 수 없죠. 어차피 하수를 배출하는 사람들은 배출하는만큼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 그건 피해라고 할 수 없죠. 중·남구라고 해서 그 비용 부담을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원인자부담하면 되잖아요.

원인자부담하고 하수도사용료를 내야 됩니다.

국장님 논리로 하는 것 같으면 자치구하고 협의해서 합병정화조를 안묻고 인·허가 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500에서 3,000만원 안들어 가는 방안을 모색해야죠. 알겠습니까?

송위원님,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장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총괄부분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조기안 행정부시장님과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관리실장 류효이입니다. 별도의 유인물에 의거해서 기획관리실소관 예산회계를 보고 드리고,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고, 이어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2001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지역개 발기금특별회계 제안설명)

류효이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각 과장들께서 이런 부분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은데…….

설명을 듣고 회의를 진행할 경우에는 오늘밤 9시가 넘어도 다 못합니다. 오늘 내무위 다 끝내야 됩니다. 보시고,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으므로 정책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추경 44페이지에 예비비가 14억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결산추경에서 14억원을 감액한 것은 기정 128억원에서 물론 일반회계에 예산을 조정하면서 필수경비를 증액시키는 부분,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감액이 발생했기 때문에 조정하면서 예비비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를 징수하는데는 자치행정국인데 지방세가 최근 들어서 체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우리 시에서 투명하고 올바르게 쓰여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조세에 어떤 저항의식, 또는 지방채를 지방세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을 높이고, 또 기획관리실에서는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둬야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우리 시가 집행하는 공사에 대한 실행률 아시죠. 실행률이 몇 % 정도라고 알고 계십니까?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기획부서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사부서에서나 이렇게 예산이 들어 왔을 때 그 실시설계가 맞는지 또는 과다계상되었는지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집행부서나 또는 업체에서 실시설계한 그대로 예산 계상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앞으로 지양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당초예산 155페이지 밑에서 여섯번째 당정협의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 당면사항 협의, 이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에는 어떠한 역할을 했으며, 2001년도에는 당정인데 어느 정당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상한 것은 파악을 못했지만 시·도지사협의회는 전국 16개 시·도지사협의회를 말하고, 당정협의는 이것이 굳이 어떤 특정 정당과의 협의라고 꼬집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과의 협의 이런 부분도 폭넓게 봐서 당정협의회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지방의원을 비롯한 단체장,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2000년도에 당정협의회를 할 때 자료 없어요? 어느 당과 어느 당과, 2000년도 이 예산에 있었어요? 지금 2001년도에 한 1,800만원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에 2001년도 예산이 9,000만원이고, 전년도 예산이 7,200만원 그래서 증액이 1,800만원된 사유는 이게 기획관실 뿐만 아니라 기획관리실 전체 예산입니다.

담당과장 답변할 필요없고, 그러면 실장님 이 부분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느 당 할거예요, 전체 당 다 할거죠? 국회의원들하고…….

예,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을 지칭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어느 당과도, 어느 당은 포함되고, 어느 당은 빼고 이렇게 그런 윤곽을 정해 놓고…….

당정협의회 같으면 여기에 표기도 잘못됐고, 정부와 여당이 하는게 당정협의회지, 여기에 당정협의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왜냐하면 지역구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걸 표기되어야지, 당정협의회의 근본 뜻은 집권여당과 당정간에 협의하는게 당정협의회 아닙니까?

그렇게 좁은 협의회의 당정협의는 같은 당끼리…….

당은 한나라당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자민련도 있고, 민주노동당도 있는데 그것은 당이지만 정은 아니잖아요?

정은 시집행부가 정이 되겠고요.

표기도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당정협의회의 사항 같으면 예산편성에 들어가면 안되지, 내 얘기는 각 지역출신 국회의원들 당과 관계없고, 그러면 당정협의회 같으면 정몽준 의원은 빠져야 되는데 우리 지역출신 국회의원들과 중앙의 예산지원이라든지 지역현안사업을 논하기 위한 예산 같으면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설명하신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여기에 올라오면 안되죠.

저희들이 이것은 산출기초에 표현이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내용은 안그렇다는 말이죠?

예.

매듭을 짓겠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항으로 시책추진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동력을 붙여서 왕성하게 해야 되겠다, 특히 울산에는 당이 좀 많아요. 여러 당과 협의를 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에 모든 문제가 반영되게끔 2000년 사업을 할 때 추진계획을 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한 시간 정도 빠졌는데 혹시 중복되는 질문은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아까 부시장께 총괄적으로 질문을 했는데 세부적으로 기획실장께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20억 이상 신규사업 중 투·융자심사대상 사업이 총 62건에 2001년도에 계상된 사업비가 2,478억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것은 62건에 3,825억원인데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01년도 사업에 반영하기로 되어 있어서 중기지방재정에 포함된 부분이 1,347억원이 이번 2001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었는데 왜 반영이 안되었냐고 물으면 실장님께서는?우선 지금 현재 총 예산규모로 봐서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없어서 추경에 반영할 겁니다?라고 답변하실 것 아닙니까? 내용은 뻔한데 그것을 묻고자 하는게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예산이 초과 반영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서 산업로 신송정교에서 신상안교 확장공사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예산만 63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큰 부분만 몇 개 얘기하겠습니다. 덕하삼거리에서 상남도로확장하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억이 되어 있는데 110억이 되어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입주단지조성사업에, 아 내가 잘못 읽었습니다. 총 사업비를 읽었는데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많이 증액은 안되었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보다 많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신규사업 중에 빠진 부분은 상당부분 빠져 있고, 1,347억원이 빠져 있는데 이렇게 된 연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조금 전에 총괄질의 하실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셔서 제가 그래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사업비의 총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치를 가지고 만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이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 세입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묻는 것은 세입부분의 잘잘못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처음 사업 계획할 때 추정치가 잘못되었다, 이런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때문에 제가 오전에 질문했지만 투·융자심사와 지방재정계획수립과 예산을 편성하는 이 부분이 한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심도있게 검토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재 이 편재 자체가,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업들은 당초예산에 돈이 없으니까 추경에도 넣을 수 있지만 당연히 제대로 적정수치에 맞춰서 제대로 예산서에 올라와야 되는데 빠진 부분은 완전히 빠져버리고 들어가는 부분은 지방중기재정계획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은 예산편성 자체에서 어느 쪽에 허점이 있든지 간에 국장님께서 설명하셨지만 허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온게 아니냐, 그렇게 저는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지적에 전적으로 제가 동의를 합니다. 예산편성은 어디까지나 예산편성과정보다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아까도 송시상위원께서 그런 같은 질문을 하셨길래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아직 제도로서 정착이 되지 않는, 이제 정착이 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좀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서 이것이 그야말로 차년도 예산편성에 완전히 지침서로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이 아까 질의했는데 내무위원회 소관이 되어서 이 부분을 내가 확실히 몰라서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정책관실에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보조에 5억6,400만원과 BK21사업 대응자금 지원에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 사업성 설명을 다 들으려면 밑도 끝도 없을거고, 내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해서 울산대학과 협의해서 현재 울산의 환경문제 정책개발을 위해서 매년 예산이 나가 있고, 또 RRC해서 지역협력센터라고 해서 경제통상국에서 중소기업과 같이 하고 있는데 울산발전연구원 운영보조해서 5억6,400만원 나왔는데 내년부터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죠?

2000년도에 이 사업을 저희가 지난 번에 시 조례로서 울산발전연구원설립조례를 7월13일에 제정을 하고…….

알고 있습니다. BK21 대응자금은 뭐라고 했습니까?

'99년도부터 저희가 울산대학교 기계공학부에…….

취지만 얘기하세요. 목표가 뭔지…….

저희 울산지역의 인력을 고급화하는데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연구비 지원하는 겁니다.

울산발전연구원 이것은 전번에 내가 착각했는데 조례로 검토된 사항이라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지만 지금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라고 해서 여기에도 매년 많은 돈이 나가고 있고, 2001년도까지 계약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하면서 이 부분에 몇 건을 끄집어내서 연구결과를 어떻게 시에서 활용하고 있느냐, 해당 국장에게 물었어요. 이런 과제를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 줘서 시에서 돈을 줘서 한 거지, 두 건에 전부 4,600만원의 돈을 줘서 했는데 활용을 어떻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국장 얘기가 들은 바도 없고, 자기가 결재한 바도 없고, 문서를 본 적도 없대요. 내가 어느 국이라고 얘기는 안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예산 지금 전부 예산승인되어서 집행되는 과정이라서 어쩔 수 없는데 2001년도 예산은 2001년도까지 가보고 효과가 있으면 2003년도부터 다시 재계약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을 자꾸 올려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과거에 했던 행위들을 거울삼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무 실효도 없는, 지금 RRC 지역협력센터도 내가 산건에 위원장으로 있을 때도 효율성에 대해서 말이 많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울산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1억원 내고, 국가에서 얼마 냅니까?

'99년도에 국가에서 4억6,200만원을 냈고, 2000년에 7억1,000만원 냈습니다.

BK 여기에요?

예.

우리 시비는 한번도 안냈습니까?

시비는 저희가 1차년도에 '99년도에 5,000만원 냈고, 금년에 1억원을 지원했습니다.

정책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자신을 합니까?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연구물을 하기 위한게 아니고, 연구결과를 받아보기 위한 것이 아니고, 저희 지역대학에 우수한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보조금조네, 그냥 주는 돈이잖아요. 사립대학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만일 이 돈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사립대학교가 울산대학교와 춘해대학이 있고, 과학대학이 있고, 기능대학도 있는데 이것을 다 줍니까?

이것은 정부가 대학과 브레인 코리아(Brain Korea) 21해서 이 사업 자체를 정부가 대학을 지정해 줍니다.

울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도 처음에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전부 출발을 했습니다. RRC 사업도 그런 취지에서 출발했는데 건당 전체 효력은 다 얘기 안하겠지만 포괄적으로 해당 담당 직원들도 답답하다는 얘깁니다. 돈 그냥 주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적에 안맞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돈은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지 않을 경우에 여기에 따라서 당연히 국고에서 우리 지역에 지원되는 돈 자체가 전부 삭감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지방의회에 와서 국고보조금 가지고 지방의원들 발목 잡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민세금 아닙니까, 왜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인국위원께 3분 드리겠습니다.

같이 고민을 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도면설명)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관리실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및 2000년도제3회 일반회계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류효이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용규입니다. 평소 100만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강석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전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01년도 당초예산 제안설명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계속해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2000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한용규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교부금에 있어서, 336페이지입니다. 각 구·군별로 얼마입니까?

구·군별로 교부한 내용 말씀입니까?

2001년도 당초예산…….

이게 작년말까지는 구에 교부금이 3%고 우리는 30%입니다. 지방세법이 금년 1월1일부터 바뀌었습니다. 바뀜으로 해서 구·군 공히 우리는 30% 주는 것이 3% 되니까 27%가 감되었습니다. 이것을 지방재정법에다가 신설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현재 자치단체교부금, 지방세징수교부금이 전체 금액 3%에 70억이 나갔는데 각 구·군에 얼마씩 되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위원님, 그 내용은 자료를 빼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350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입니다. 주민보호용으로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개당 3만원 잡았는데 어느 근거입니까?

일반방독면은 조달청이 1만4,200원 하는데요 이것은 화재겸용 방독면이라서, 이번에 개발했습니다. 이게 조달단가는 조달청에 신청안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3만원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데 약 3만원 정도 할 것이라 보고, 행정자치부에 물어 보니까 3만원 잡으면 될거라 해서 잡았습니다.

4,000개인데 화학공단 주변 취약지역 주민들이 4,000명 됩니까?

아닙니다. 12만5,000명 정도 됩니다. 연차적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으면, 현재 방독면과 유사한 부분이 교육청에서도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한국형 방독면은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은 것은 6만얼마고, 성능이 안좋은 것은 2만얼마가 있어요. 이러한 것을 비교해서 해 주십시오.

한국형 방독면은 군수물품이기 때문에 행자부의 추천을 받아서 국방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사용하는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용역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294페이지 시민만족도조사 1,200만원 용역비가 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서비스규정 대통령훈령에 근거하고 저희들 울산광역시행정서비스 규정에 근거해서 민원인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민원의 처리기간, 공무원의 자세, 전화친절,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만족도를 조사하고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익년도에 개선해 나가는 용역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위원입니다. 과년도 수입에 전년보다 7.8%가 감소되었는데 체납세가 총액이 얼마입니까?

체납세가 남은 것은 328억6,100만원입니다. 금년도 것은 두고 과년도 것만 그렇습니다. 금년도 것이 연말되면 120억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에 열심히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76억입니까?

예.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되어 가지고, 돈받을게 328억인데 76억 밖에 징수계획된 것은 연유가 뭡니까, 통상 받아보니 이 정도 수치입니까?

작년도에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485억 중에서 올해 받을 목표액을 220억을 해 가지고 현금징수는 58억을 하고 징수서류 관계가 잘못 되어서 감액된 것이 14억8,200만원하고 결손처분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조건에서 83억입니다. 그래서 156억을 처리했는데 그래서 남은 것이 328억이 남았는데 올해 또 120억이 생깁니다. 그러면 연말 되면 450억 가까이 되겠죠. 그 중에서 현금을 받기로 76억 정도 받겠다는 계획인데 올해 징수목표는 58억을 해서 58억은 거의 받아 갑니다만 남은 것이 상당히 어려운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겠다 해서 많이 받을 수도 없는거고, 올해보다 많이 해서 76억을 목표로 잡은 겁니다.

결손처분은 얼마입니까?

올해 한 것이 83억7,200만원입니다.

매년 합니까? 이것은 부과를 잘못한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납세자가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있어도 은행에 압류되어 있는데 후순위가 되거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받을 수 없는 것이 약 83억입니다.

다른 광역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는 해 봤습니까?

타 광역시보다 우리가 징수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체납세 징수율이 25%인데 타 광역시는 21%, 22%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은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체납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아침마다 말씀하시는데 중구가 84억, 남구 160억입니다. 시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구, 북구, 울주군 해서 한 30억되는데 각 구·군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남구에 박차를 가해서…….

체납액을 고지서를 발부해서 받는 징수과정에부터 허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로 체납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는 원적이 있으니까 계속 나갑니다. 5년이 지나면 172%가 늘어납니다. 100원 같으면 172원이 됩니다.

자동차세가 주류를 이룬다는데 폐차하면…….

세금을 완납하고 폐차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재산도 압류할 수 있잖아요.

다른 재산은 압류를 못하고 차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이해가 안되는데요.

다른 재산이 있으면 압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결산처분 관계는 국장님께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국장님께서 연구한다고 해서 해결되기는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좀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자가 붙으니까, 1년이 지나면 30억씩 불어납니다. 한 5년이 지나면 100원이 172억원 되어 버립니다. 이자가 불어나니까 도저히 완납은 어렵습니다. 1년에 징수율을 95%에서 1%를 올려서 내년에는 96%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안했겠나 생각하는데 하나만 잠깐 물어 보겠습니다. 민원안내 도우미 민간위탁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시청내에 근무하고 있는 저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시행은 언제부터 했습니까?

작년 9월 한 달을 서비스를 받았고 10월, 11월 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받았죠.

예, 우리 의회에서 두 사람하고 있는 것을 두 사람 더 요청해서 4명으로 했습니다.

전체 청내에 몇 명입니까?

4명입니다. 2명을 쓰려고 했는데 의사당에도 2명을 쓰는 것이 어떠냐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다고 보고, 내무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저게 뭐하는 짓인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꼭 필요합니까,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그 부분을 내무위원회에서도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기준에서 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저희들 안내도우미가 직접 안내하는 민원인수를 통계를 내 봤습니다. 본관에는 220명 정도, 의사당에 150명 정도의 민원인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찾아 오는데 이미지상이나 친절도나 굉장히 좋다, 들어오는 손님은 전부 거기에 묻게 되어 있으니까, 과거보다는 상당히 달라졌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시각하고 외부에서 보는 시각은 아주 다르다는 것만…….

알겠습니다. 보는 시각차이가 있으니까 저 주장은 더이상 안하겠습니다만 왜 묻느냐 하면 보건복지국의 예산 심의하고 감사하면서 강력하게 추궁을 했는데, 장애인 고용비율이 있죠. 어디고 다 100% 시켜 줄 수 없는 사항이고, 공무원 채용하는데 2%로 되어 있는데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앞으로도 국장님께 물으니까 이 수치를 비율을 맞출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러면 광역시에 일용직 많이 있잖아요. 어느 부서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분명히 저런 자리 같으면 장애인을 고용해도 아무 문제없다, 국장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국장 당신이 도대체 울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조금이라도 쓰냐고 했어요. 저런 자리의 일용직은 분명히 장애인을 고용해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고 말이지, 왜 사지 멀쩡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꼭 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했습니다. 비율을 못채우는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의 특성상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직에 있는데에 장애인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일용직 같은 데는 장애인을 채용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압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신경을 써달란 주문을 드립니다.

장애인을 2% 선에 맞추려면 52명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31명이 있습니다.

과장님, 내 질의 의도하고 틀린 얘기하지 마시고, 비율에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요. 비율에 맞출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겁니다.

비율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자리에 장애인이 근무할 수 있는 자리인데도 왜 장애인을 채용 안하느냐는 겁니다. 장애인복지정책도 그렇고 국민 전체를 봐서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분하는 차원에서도 그런 자리에 장애인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은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도 신경을 좀 쓰란 겁니다. 안나가는 일용직도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도 있고 여러 군데는 그대로 쓰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 달라는 얘기지, 수치에 맞니 안맞니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맞출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간단히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22페이지에 시설비 의사당 지하주차장 바닥 보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고, 지방세과의 330페이지에 체납세 징수실적에 따른 구·군 인센티브 제공, 이렇게 경상보조금을 지급하는데도 최근 지방세의 체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입니다. 의사당 지하주차장 바닥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의사당 지하주차장 바닥은 94년12월에 준공과 동시에 설치되었습니다. 현재 방수기능이 습기로 인해서 포장이 균열되고 일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에폭시재도장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차선도색이 주가 되겠는데 현재 지하주차장에 99면이 있습니다. 99면에 대한 차선도색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1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에폭시재도장 1억에 대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지방세 체납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은 뭡니까?

그 체납세가 작년에 비하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461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산이 붙어서 485억원이 되는데요. 현재는 과년도하고 합해서 430억 됩니다. 연도폐쇄기인 내년 2월말까지 하게 되면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올해도 1억을 구·군에 내줬습니다. 남구는 징수과가 있습니다. 다른 구에 가면 징수계의 직원이 4, 5명이 있어서 전직원이 합동으로 일을 하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지원 관계 이런 것을 도와달라고 맨날 그래쌌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좀 도와주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지방세 체납시에 정해진 날짜보다 한 달 이내에 내면 5% 할증입니까?

한 달내는 5%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매월 5년간 1.2%입니다.

이런 할증제도를 잘 홍보해서 지방세를 높이고, 세입예산 총괄서 4페이지에 보면 지방세가 올해 3,134억7,200만원에서 내년도 4,013억8,200만원으로 28%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기하강 국면에서 이렇게 많은 지방세의 세수가 확보 가능하겠는지 국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를 보면 약 28%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는 공공주택이나 물량의 대폭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00억씩 줄어들고 있는데 대신에 면허세도 줄고, 주민세는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약 770억 정도 늘어났는데, 거기서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되고 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자동차세도 조금 줄었습니다. 7월1일경 되면 50% 경감이 생기는데 앞으로 2년까지는 100%, 3년에서 10년까지는 50%씩 감면해서 50%까지 경감됩니다만 그러나 자동차세가 상당히 줄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4.3% 줄어든 것은 어느 정도 만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행세가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주행세는 법이 내년 7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현재 세율 3.2%에서 11.5%로 상향됩니다. 그래서 약 97억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도 16억 정도 늘어나고, 공동시설세도 한 10억 늘어납니다. 그래서 전체 보면 28%가 늘어나서 목표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세징수와 체납예방,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당 지하바닥 보수는 지금 별 이상 없던데요?

현재 균열이 가가지고 재포장을 하지 않으면 곤란할 것 같아서 재포장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균열간 것에 재포장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입니다. 원천적으로 바닥이 잘못되었는데, 재포장하면 또 균열가는데, 그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데…….

그래서 방수를 해서…….

나는 지금까지 지나 다니면서 한 번도 못봤는데요.

습기가 차여가지고, 지금 지하주차장이 물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물 밖으로 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방수를 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왔기 때문에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방세 징수교부금이 예산서에는 2,350억을 세입을 잡아서 각 구·군에 세출을 70억 잡았는데 방금 담당공무원이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본청 담배소비세를 제외하고 2,0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2,000억을 잡는 것 같으면 교부금이 61억 정도, 이것은 9월30일까지 기준한거고, 이 예산서에는…….

우리가 내년도 자진납부하는 것말고 구·군에 직접 시세를 징수하는 부분에 대한 금액, 그러니까 2,357억에 대해서 3%입니다.

담당자가 2000년도 것을 갖고 왔네요. 2001년도의 지방세 징수율을 잡은 2,350억을 잡았는데 각 구·군에 교부금을 내려주는 돈이 70억이거든요. 각 구·군별로 내역서를 다시 자료를 주십시오. 담당사무관이 2000년 올해 것을 가지고 왔네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국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 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한용규 자치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문화체육국소관 2001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 도제3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소관 2001년도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좀 묻겠습니다. 393페이지 울산종합관광안내소 건립공사 2억원에 대한 감리비 400만원 해 놨어요. 이거 어느 근거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울산종합관광안내소가 내년에 울산역 앞에 조경된…….

개요는 생략하시고 감리비 근거…….

공사비가 2억원입니다. 그 2억에 따른 부대비 산출내역입니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관광안내판 이러한 부분은 기타 건축물에서 감리비가 2.93%면 586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많이 감액되었네요. 그죠?

이것은 2.93%해 가지고 되는데 감액돼서 그렇습니다.

자, 내가 묻겠습니다. 편성지침에 의하면 586만원인데 400만원으로서도 감리를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리 해석하면 되죠?

최대한 줄여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줄일 수도 있겠네요. 한 200만원정도…….

최대한 줄인 금액으로 보고…….

알겠습니다. 407페이지하고 406페이지하고 연관해서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관계되는 김철욱위원님은 좀 퇴청해 주시면 묻기가 편하겠는데, 계속 묻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40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어요. 증액되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용문화제 예산이 기 사업편성 되어 있어요. 처용문화제에 편성된 4억원과 여기에 편성된 1억4,800만원을 연관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효과도, 많은 효과도 창출할 수 있고 예산절감할 수 있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409페이지 그 뒤에 보는 것 같으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 있어요. 이것은 전년도 대비해서 5억4,000만원 정도 증액되었어요. 이 세 개와 연관해서 사업을 일관성있게 계획수립을 하는 것 같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요. 효과는 그대로 창출하시되, 포괄적으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용문화제는요 지금 4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리고 407페이지에 여러 가지 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도부터는 시민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처용문화제의 일환으로 하고 체육대회도 일환으로 합니다. 하는데 어차피 비슷한 시기에는 하겠습니다마는 체육대회는 그야말로 체육대회적인 성격이고, 처용문화제는 문화·예술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행사주관도 지금처럼 한쪽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고 한쪽에서는 처용문화추진위원회에서 또 나눠서 해야 됩니다. 그것을 같이하게 되면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도 많이 늘렸습니다. 금년도 보다 3,000만원 늘었습니다마는 17개에서 21개로 종목이 늘었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한 3,000만원정도 늘은 것은 최소한의 증액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에 5억4,000만원 정도가 는것은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이게 사실상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상당히 안은 좋은 안이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현재 처용문화제와 보조금 이것을 합하면 전체 금액이 한 12억2,000만원 되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계획수립을 잘 해 가지고 전체 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하시고 동시에 그 효과를 많이 창출하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없는지 계수조정하기 전에 세세항을 해가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장님 논리대로 하시면 처용문화제도 민간이 주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조금 나가는 이 부분도 생활체육협의 회에서 주도를 하고 그러면 각자 주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처용문화제하고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주관으로 하는 것 같으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한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 뒤에 보조금이 작년보다 5억4,000만원 증액되어서 올해 한 6억7,000만원이 나가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 보조금 나가 가지고 여기에 관계되는 모든 민들이 이때 처용문화제와 생활체육협의회 행사할 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수립해서 사전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을 내가 기금운용계획서를 보고 빼다가 내 질의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면은 2007년도까지 100억원을 적립을 해 가지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맞죠?

예.

2007년도까지 100억원 해야 되는데 현재 11억5,500만원 되어 있는데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기금적립예산이 한푼도 안얹혔습니까?

예,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도 이제 법에서…….

그것은 알죠. 법적의무부담할 것은 당연히 다 해야 되고, 이것 기금을 이런 식으로, 기금운용은 적립금이 다 차여야 지출을 한다는 내용은 알겠는데 전혀 이럴 바에야 지금 11억5,500만원도 일반회계로 돌려서 사용하고 2007년도에 100억원 그대로 출연해가 사용하면 그기 더 효율적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금년도 예산에는 아무것도 없고 이래 가지고 지금 2007년 같으면 7년 남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한푼도 안되어 있고 체육진흥기금도 한 푼도 계상안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도 한 푼 안되어 있는데 무슨 놈의 기금을 이런 식으로 운용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도 사실 이걸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지금 현재 예산은 확보가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예산확보될 때까지 이 기금이란 명목으로 이것을 돈을 놀려 놓을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을 기금조달목표를 조정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작지만 이자수입에서 일부를 쓸 수 있다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기금목표를 현실성 있게 조정한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자나오는 것 가지고, 이 이자 가지고 기금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면 그것은 언발에 오줌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이야기도 안되는 사항인데 기금 이거 없애 뿌세요. 지금 뭐할라고 놔 놓습니까? 도대체. 담은 돈 10억원이고 체육진흥기금에 9억원되어 있고, 아 10억원 가까이 되어 있고, 청소년육성기금에 6,600만원 이것 말도 안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금은 문화체육국에만 한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다른 보건복지국같은데는 기금을 통폐합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이것은 통폐합까지 법적인 검토는 안해 봤습니다마는 이것을 일률적으로 다 통폐합을 해서 하나라도 반듯하게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안되겠나 싶은데…….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저희들 시만 문화예술진흥기금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도 중앙문예기금이 있습니다.

내 얘기 들어보세요. 자꾸 우리 중앙에 따지고 다른 타 시·도에 따지고 이야기 해 쌌는데 지방자치제 뭐 할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려면 지방자치제 할 필요가 없잖아요. 내 이야기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국장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놔놓고 2007년까지 기다려서 적립해서 운용하는게 맞다든가 아니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겠다든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라는 말입니다.

폐지는 곤란하고요.

폐지곤란한 이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뭐 때문에 곤란합니까? 국장도 혼자 입장에서 곤란하다 해서는 안되고 객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령에 다 되어 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니까 이것을 계속 놔둬야 되느냐는 말씀 같으신데…….

이거 유명무실 하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있으나마나 한 가지 아닙니까? 왜냐하면 2007년도까지 100억원 조성목표를 했으면 내년도 얼마, 딱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되어야 되고 조성되고 나면 목적에 합당한 운용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이거는 하달명령이란 말입니다. 안되는 것을 왜 이렇게 돈을 썩히고 10억원씩, 십 몇 억원씩 썩히느냐는 겁니다. 차라리 이것을 가지고 지금이라도 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할 때 그때 재원이 돌아갈 때, 그때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이 기금은 일반회계로 돌려쓰라는 말입니다. 돈도 없다하던데. 삐딱하면 돈 없다고 사업 못한다 하면서 돌려쓰고 그 당시에 가서 조례 다시 제정해서 재원 돌아갈 때 돈 모아서 합당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산확보가 지금 어려워서 그런데 저희들은 하여간, 내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 1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내 시간이 10분밖에 안되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기 곤란한데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소신이 그리밖에 안됩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허국장께서 내 임기 중에, 임기 2007년까지 보장된 것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시장임기도 얼마 안남았는데, 지금 현재 문화체육국장의 행정시각에 봤을 때 이거 합당한지 안한지를 답변하라는 것이지 그때까지 가가지고 조성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보충해서…….

답변을 듣고 해야지. 이야기 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금 이제 예산부서하고…….

세 개 다 공히 묻는 겁니다. 그거 하나만 묻는 기 아니고, 다 똑같잖아요. 현실이 똑같은데 뭘…….

부의장님 저는 문화예술 이쪽에 말이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우리 시가 사회기반시설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아직까지 예산이 잘 안돌아 가고 있습니다마는 이 기금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문화예술에 안정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인정하는데 이상하고 현실은 구분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상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실은 아니잖아요. 현실에 안맞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100억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많지만 한 3년에 걸쳐서 30억원씩만 조성을 해도 2007년도까지는 조성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에이 참 내. 그런 식으로 예산운용하면 한참 주먹구구식으로 필요할 때는 한목에 모으겠다는 그런 발상인데 계획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리고 현재 문화체육국 올해 예산이 54%나 증액되었잖아요. 시장한테 물으면 분명히 문화, 환경, 사회복지 부분에 예산 많이 올렸다는데 이 올란 부분이 내 사회복지국 예산심의할 때 그 얘기 분명히 했는데 30몇% 사회복지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 이기 무슨 묘사 떡 갈라먹는 식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온 예산을 증액된 부분을 사회복지나 정확하게 장애인들이라든가 사회복지 혜택을 입을 사람들한테 손에 뭔가 쥐어 줄 수 있는 사업은 하나도 안하고 말이지, 묘사 떡 갈라주는 것같이 전신만신에 끼어 붙이듯이 했는데 이것 뭐 내 소관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 세부내역은 전부 파악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러나 53%가 증액되었으면 이런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예산배정이 되어야 되고 내가 묻는 것은 지금 현재 기금실태가 우리 울산광역시 전체의 기금실태가 제대로 운용되는 것은 전체 12개 있는데서 한 두개 내 놓고는 전부 유명무실한 기금이다, 그러니까 오늘 부시장한테 그 이야기를 못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가지고, 이것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다시 문화체육국뿐만 아니라 다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앉아가 시간도 없는데 문화체육국장한테 자꾸 이야기한다고 답변도 안나오는것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관광지 설치에 1억5,000만원이 예산 들어가 있는데 화장실 몇 개 짓습니까?

한 군데입니다.

1억5,000만원 몇 평 짓는데요?

30평입니다. 이것은 국비 반하고, 시비 반하고…….

제발 좀 국비 이야기하지 마세요. 지방의회 예산심의 할 때, 참 내 열채이 죽것네. 국비이야기 해가 지방의원들 발목잡아가 예산심의도 못하게 만들고 말이지. 우리 자체 사업의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국비가져오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그런 예산심의가 세상천지에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 환경국에 화장실 설치에 감사할 때 평당 500만원짜리 짓는다는 이야기 들었어요. 이것하고 똑같은 사업이네요.

예, 뭐 거의 비슷하죠.

화장실 우리 시에 평당 100만원짜리라도 있습니까, 어디쯤 100만원짜리 있습니까? 허국장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저는 화장실 소관이 아니라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금년도는 사실 2억원짜리 화장실이 계획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 해서 2억원짜리 하나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 집행부 내에서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너무 좀 심하다 해서 두 개로 쪼갰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한 개당 1억원씩을 집행하는데요. 저희들 하는 것은 문광부하고 의도는 시범화장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모든 화장실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화장실 문화가 우리 나라, 전번에 내 설명들었는데 화장실 평당 500만원짜리 짓는 것은 선진국에 걸맞는 화장실을 짓고 안짓고 이따우 이야기를 해 쌌던데 도대체 선진국의 잣대가 화장실의 잣대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한 위화감을 조성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 경제가 우예 돌아가고 있습니까? 국비가 내려오고 미국 원조가 오고가 문제가 아니고 평당 500만원짜리 아파트 있습니까, 없습니까? 울산에. 평당 500만원짜리 건물이 사람사는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전번에 저쪽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도 이야기 했는데 진짜 정신차려야 됩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에 화장실 한번 가 보세요, 지금 현재.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상인들하고 서민들이 사용하는 화장실 가 보세요. 화장실 실태가 어떤지. 그런 것을 제대로 반듯하게 못하면서 무슨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기 무슨 행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내 상식가지고, 화장실 같으면은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은 그 정도 화장실이면 충분하잖아요. 깨끗하고 냄새안나고, 뭐 한다는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 화장하는 뎁니까, 지금 호텔급 아닙니까? 평당 500만원 같으면, 나는 여기에 이기 떡 올라왔는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월드컵도 해야 되고 이런 것 하나정도 반듯한 것 있어야 안되겠나, 그 정도면 괜찮겠다, 누구라도 인정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말고 하다가 이번에 최저생계비 주면서 탈락된 사람 있잖아요. 최저생계비 한 달에 얼마 주는 줄 압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겠죠? 내가 알기로는 100만원미만입니다. 분명히, 5, 60만원 3, 40만원 될 겁니다. 최저생계비지원금이,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 기준해서 이 대한민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 평당 500만원짜리 화장실 봤을 때 감정이 어떻겠어요. 무슨 어떤 생각이 나겠습니까? 예산심의나 축조심의 해가 삭감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마는 나는 이따위 예산편성을 해서?이것을 시행하겠습니다?하고 올리는 집행부가 답답하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지원 및 지역축제 개최현황을 보면은 '99년도에 9억6,192만원, 2000년도에 16억2,000만원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고 체육행사관련 예산집행내역을 보면은 '98년도에1억2,880만원, '99년도에 1억4,050만원, 2000년도 올해 1억5,563만5,000원 이렇게 지금 문화체육국소관 사업에 예산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고, 급기야는 체육청소년과에 올해 대비 내년도 당초예산이 93%, 월드컵기획과는 164% 증액이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국장은 1개 면의, 1개 동의 연중 체육행사가 몇 번 개최된다고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개 동요?

예.

1개 동별 행사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시장기생활체육대회, 그리고 각 경기종목별 체육대회, 구에서 시행하는 구민체육대회,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행하는 종목별 체육대회 그 다음에 각 동에서 시행하는 동민 체육대회, 이렇게 해서 정말 10월달에는 행사가 엄청납니다. 도대체 공무원들이 그 체육행사에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해서 매주 자치행정과장 4, 5명이 행사에 나가고 지금 우리 경제는 어려운데 우리 시는 역행하고 있어요. 제일 주부서가 문화체육국이예요. 월드컵을 최대 이슈로 하고 있는데 월드컵의 흑자개최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월드컵이 엄청난 산술적 적자를 내었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문화체육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자치가 되고 나서 사실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가 문화체육행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방자치가 아니라 하더라도 소득수준이 어느 적정 수준에 들어 왔기 때문에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대된데 따른 것이라고 저희들 봅니다. 그래서 일부 선심성, 그리고 낭비성 이런 행사가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이렇게 실무국장으로서 다소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싹을 전부 자르는 것보다는 꾸준히 지원을 계속해서 문화, 예술, 체육의 기반을 계속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월드컵 흑자대회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월드컵 흑자대회를 개념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경기장 건설, 주변도로망 확충까지 다 하면 사실상 단순계산해서 흑자로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월드겁을 이용해서 문화와 예술 그리고 체육이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계기로 삼는다는 것이고 요. 최대한 우리 시가 국제화 될 수 있는, 그런데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시행을 하면은 월드컵이라는 세계적인 이벤트를 충분히 우리 시에서 개최할 만한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월드컵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는, 심완구시장께서는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모든 시 행정과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월드컵 세 게임을 위해서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갑니다. 본위원은 여기 앉아 있는 월드컵기획과가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월드컵기획과에서 스포츠 마케팅 해 보세요. 해 가지고 내서 가능성이 없으면 예산을 받아서 전문기관에 의뢰하고, 월드컵기획과에서 뭐 합니까? 그 다음 생활체육대회 관련해서 우리 경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대부분의 시민들이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체육분야의 행사는 각 지역별로 매주 행사합니다. 10월달에. 그로 인한 행정의 손실 그 다음에 관계 공무원들의 행정적 낭비, 체육회에 참석하지 않은 대다수 시민들의 위화감 조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적어도 행사가 체계적으로 해서 몇 번 시 전체 행사를 하든지 해야지, 한번 그 실태조사를 해 보세요. 엄청납니다. 행사가.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지역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서 우리 시 공무원들과 우리 의회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됩니다.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까?

용역비에 대해서…….

예, 송인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현재 문화관광쪽에 운흥사지부도 학술용역, 우가산유포 봉수대 용역, 암각화 보존 대책용역, 언양읍성 정비기본계획 용역, 천전리 각석 실측 용역인데 국장님 이 용역비가 필요해요?

예, 필요합니다. 필요한 최소한의 용역비를 저희들 넣어 놨습니다.

공무원들이 하면 안되요?

이것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계되어서 현재 우리 문화체육국에 별정이나 공무원 없어요?

별정직 한 사람 있습니다.

몇 급 대우입니까?

6급대우입니다.

몇 년계약입니까?

그것은 계약직이 아니고 별정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분한테 역할을 주면 안됩니까?

그러니까 그 한 업무만 만약에 한다면…….

알겠습니다. 답변은 필요없고요. 현재 2001년도에 용역비가 울산광역시에 24억9,300만원 되어 있어요. 타 부서까지 다 합해서. 이러한 부분은 시장님한테 바로 물어야 되는데 꼭 필요한 부분에는 용역안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용역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우리 국장님, 이것 꼭 필요하다 이거죠?

예, 저희들도 집행부에서도 용역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 대해서 시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데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하나 하나 세세항을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왜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용역을 하는지. 이 부분을 국장님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꼭 해야할 조성계획이 있는데 그런데는 안하고 엉뚱한데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송인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입니다. 전체 예산이 약 61.2%가 줄었는데 전년도 소방헬기구입 부분때문에 감하게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소방서, 다른 예산하고 나는 우리 소방본부에 대해서 예산안 심의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다른 부서하고 확실히 대비는 안해봤습니다만 총체적으로 예산서 내용을 죽 훑어봤을 때 지금 현재 소방업무 자체가 119구급대도 그렇고, 화재진압도 그렇고, 거의 일선에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선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를 위해서 일하는 소방대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생명을, 목숨을 걸어놓고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굉장히 복지예산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소방본부 예산서를 죽 봤을 때 거의 그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고, 또 거의 소방행정, 장비구입, 필수경비만 계상이 되었는데 예산부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 이 소방본부 예산은 어떻습니까? 중앙에서 전부다 영달받아가지고 합니까?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우리 여기서 합니다.

여기서 합니까? 이게 어느 쪽에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내 느낌입니다. 본부장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물론 저희들이 예산부서의 요구액과 현재 여기에 의회로 넘어온 예산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편성의 총액이 얼마입니까? 전문위원, 소방본부에…….

행정계장…….

총액이 168억5,200만원…….

168억인데 솔직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요구액이 얼마입니까?

지난 번에 자료요구해 놓은 것 있죠?

저희들이 요구는 265억을 해서 63%가…….

그런데 지금 현재 다른 부서도 이렇습니다. 400, 500 정도 예산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한 100억 정도 계상될거 400억, 500억 요구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어 있고, 물론 소방본부에서도 일부 사업은 안하겠습니까? 파출소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지만 그런 부분의 예산이야 당연히 반영이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외 부분이 소방대원들의 복지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턱없이, 내 느낌입니다만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 못해 가지고 죄송합니다만 이런 부분의 예산이 이렇게 아까도 서두에 이야기했습니다만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저희들 최소 필요 최저경비만 편성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환경개선을 위해서 올해 각 파출소 노후청사 환경개선에 의해서 예산이 섰고, 저희들은 부족한 소방용수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반영이 전혀 안되었습니다.

왜 제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예산지침에서 벗어난 예산은 여기에 계상할 수 없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부분은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입니다. 각 소방서마다 소방서장이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이 잘만 운용하면 소방대원들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될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의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말입니다. 내 이야기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을 소방본부장께서는 물론 소방본부장께서 전체 소방대원들을 통솔하시고 또 업무를 전체 총괄하셔야 되는 그런 책임도 계시지만 일선 소방행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화재진압이라든가 생명구조를 위해서 뛰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 이야기 들어보세요. 이야기 다 듣고 다음에 답을 할 시간을 드리겠다 말입니다. 소방본부장의 역할이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복리후생이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이런 주문을 소방본부장에게 하면 무리한 부탁인가 모르겠습니다만 일선에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19구조대하고 화재진압하는 사람들 생명을 걸어놓고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소방본부장은 온몸을 던진다고 생각하고 근무하셔야 되는 것이 안맞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예산편성 내용을 봐서는 과연 그런 의지가 이 예산서에 담겨 있느냐 저는 담겨 있지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나간 것은 더 이야기할 필요없고, 앞으로 우리 의회에 어떤 협조를 요청한다든가, 시장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겠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안타까워 죽겠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는 내가 뭐 생색내고 표있다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화재현장에도 몇 번 가봤고, 밤낮으로 뛰어다니면서 119구조대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예산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방본부장의 그 분들을 위한 어떤 마음이, 의지가 예산서에 담겨 있는지 없는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직원 사기진작책으로 지원되는 것이 구조구급대원에 대해서 수당이 월 10만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리고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이 인건비적 성격으로 지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구조구급수당은 인원이 부족해서 전체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업무를 다하고 있지만 전체 인력이 수당지급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급차량 인원수가 몇 명, 편성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 초과근무수당과 시간외근무수당은 일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우리가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것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본부장 앞으로 일부 있고, 서장 앞으로 일부 있는데 이 금액은 정원외 가산금에 따라서 나오는게 일부분이 있고,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른 실·국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 그런 예산이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실제 여러 가지 시 전체 여건을 고려해서 시 예산부서에서는 적정한 수준으로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여기서 예결위이기 때문에 정책성 질의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되는 것이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업무추진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영수증이 다 나오지만 시책업무추진비는 융통성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본부장이 어떻게 하시든간에 예산을 많이 따야 되겠고, 분명히 나도 기획실장한테 이야기를 전할 것입니다. 소방본부에 대한 예산편성문제를 내가 분명히 이야기는 하는데 해 주시고, 내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다 계시니까 이야기하는데 본부장님이 요구한 금액을 기획실에서 제대로 편성안해주는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다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결국 그 피해가 어디로 가는고 하면 일선 소방행정대원들한테 피해가 간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진짜 우리가 그냥 간과할 것이 아니고, 감정가지고 해야 될 것도 아니고, 이것은 분명히 개선되어야 된다, 소방본부장이 지금 본부장께서 영구토록 울산광역시 소방본부장 하실 분도 아니고, 앞에 서장님들도 영원히 하실 분도 아니고 계속 변합니다. 물론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속 바뀌겠지만 그러나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노고라든가 그 행위는 영원하다 말입니다. 계속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위에 계시는, 위에 통솔자들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하부 일선 소방대원들한테 간다는 것은 저는 의원 입장에서 도저히 이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래 되었으니까네 나는 뭐 누가 나쁘고 좋고를 재단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같이 의논해 가면서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소방본부장께서는 저는 이런 질문을, 아무 감정없는 상태에서 평상의 마음에서 이야기하니까 잘 참작하셔가지고 업무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전번에 신문지상에 보니까 소방헬기를 구입해 가지고 해변가에서 몇 십m 거리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 가지고 방염처리가 되었니 안되었니 이런 이야기가 있고, 방염처리가 안되었을 때는 수명이 짧아지는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헬기계류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어디인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듯이 염분이 지금 현재 소방헬기를 도입한 헬기 자체 기종에 피해를 주는지 안주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학적으로 수치라든지 이런 것이 나온 것은 없고 국내헬기 기종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산성비가 많으면 산성비를 맞으면 몸에 해롭다, 정확한 인체에 해가 된다는 과학적인 수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듯이 바닷가에 가까우면 염분피해는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수치는 안나와 있는데 염분피해는 안있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확실하게 염분피해가 있는 것입니까? 전번에 누가 신문지상에 답변을 했데요. 헬기 누가 답변했는기요. 내무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을 신문지상을 보고 내가 알았는데, 그 당시에 헬기대장인가 그 분이 염분피해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지금 과학적인 근거자료는 현재 안나타 있습니다. 안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염분피해를 물론 바다 가까이 있으면 우리가 모든 인체라든지 다른…….

피해는 우리가 상식으로 볼때 예를 들면 자동차가 염분피해가 되면 수명이 짧다 하는 것은 상식선 아닙니까, 그 수준이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지금 헬기는 방염처리는 안된 것이네요?

그렇죠. 그 제작사가 본래 특수헬기 제작 제품 자체가 특수한 제품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측면에서 볼적에 특별히 방염을 위한 도장이라든지 그렇게 제작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꾸 이야기가 길어지면 본부장께서는 지금 헬기계류장을 거기에 설치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말씀하시면 시간이 더 오래갈 것 같고, 시간이 너무 오래되었는데 이 문제는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여기에서 내가 대안제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근원적으로서 헬기계류장할 때 다른 여러 가지 부분이 있었겠죠. 당위성은 있었겠지만 이 부분은 전혀 고려안된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고압세척기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고압세척기는 신불산 산정상에다가 헬기해도 고압세척기를 써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도 다 쓰는 것은 한 가지인데 그것까지 갖다 붙여가는 안되고 그러니까 일단 고려는 안되었죠. 할 때, 염분피해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고려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 고려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이 헬기가 42억쯤 되죠. 구입비용이…….

그렇습니다.

다른 내용은 안보겠습니다. 이야기가 많든 적든 내가 알 필요도 없는사항이고, 42억짜리 기종을 앞으로 헬기를 살 것이 아닙니까, 한 대 더 구입하죠?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한 대 가지고, 한대는 임대를 하고 이렇게 운영할 것입니까?

산불진화 책임이 지금 환경국 녹지과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소방헬기가 없을 적에…….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대 보유하면 산불을 위해서, 또 시에서 한 대 임차를 하는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추궁식은 안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소방본부장께서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다 이런 이야기보다는 이 문제를 좀 신중하게 처리하지 못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비싼 기종을 실제로 몇 m 정도되는지 모르겠는데 바닷가하고, 서생지역의 배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려 미안합니다만 왜 유명한가 하면 바다에 파도가 치면 우리는 못느끼지만 공기 중에 미세한 바닷물이 떠다닙니다. 그것들이 배나무에 앉기 때문에 일반 염분때문에 병충해가 없기 때문에 서생배가 유명한데 굉장한 (청취불능) 이것은 지금 와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데 이 문제도 앞으로 잘 하셔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님, 처음에 우리가 기종 선정할 시에 계류장을 울산공항에 무상임대가 협의가 다 종료된 상태였습니다. 처음에는 온산처리장에 헬기장이 변경된 것은 기종선택이 다 끝나고 시간적으로 좀 늦게 조정계획이 결정이 나서 그런 사항이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김광수위원의 총체적인 질의로 갈음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방본부 및 중·남·동부소방서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강현호 소방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예술회관장께 묻겠습니다. 어디가 뭐가 삭감된 내역을 알고 있죠?

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고 난 뒤에 이렇게 잘 만들어가지고 갖고 왔는데 왜 진작 이렇게 못했어요?

저희들이…….

좀 크게 말씀하세요. 관장님 목소리가 너무 작더라, 너무 작아서 이야기 못알아 듣겠는데…….

자료가 불비하게 한데에 대해서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4억 짜리에요. 4억짜리, 4억짜리 예산 올려놓고 그렇게 쉽게 아무 자료 하나 없이 그냥?예산만 주세요?해 가지고 됩니까?

내 질의 하나만…….

잠깐만요. 지금 계속 하실 것입니까? 조규대위원님, 그만 하실 것입니까?

그만하는게 아니고…….

소명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소명기회가 아니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나는 좀 괘씸해요. 왜 상임위원회에서는 이런 걸 안하고 삭감이 딱 되고 나니까 이제야 부랴부랴 해서 만들었는데 나는 집행기관이 답답해요. 정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돈 4억, 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거…….

저희들이 미처 음향반사판이 금액은 큽니다만 저희들이 전문적인 설명을 못드린 불찰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느 정도 구두로 설명하고 답변을 하면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봤습니다만 저희가 답변도 그 당시에 미흡했고,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까? 김광수위원님…….

지금 문화예술회관에 어린이합창단하고 죽 있죠. 뭐뭐 있습니까?

교향악단과 합창단, 청소년교향악단, 무용단 그렇게 4개 단체가 있고, 소년소녀합창단이 금년 중에 지금 창단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관장님, 이 4개가 이래 있는데 울산광역시가 타 시·도에 비해서 이것만은 실력이랄까 표현이 그래가 모르겠는데 안뒤진다,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뭐하나 있습니까?

저희들 합창이 아마 전국적으로 어디에 내놔도 크게 부끄럼이 없는…….

우리가 대회 입상가지고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은 사실인데 예술부분에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것 뿐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유명한 금년초에 소비스트 앙상블, 대학교수 50명으로 구성된 교수들의 합창에서 우리 합창단이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때 그 분들의 말을 빌리면 지역에서 이 정도의 합창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하는 대다수의 평이었고, 교향악단은 장윤성 지휘자 영입 이후에 지난 일요일날 서울에서 공연을 했습니다만 유명한 여러 평론가들이 상당히 호평을 한 예가 있습니다.

제가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외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이런 교향약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년소녀합창단들의 활약이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대개 우수하고 이것보다는 우리 시민들하고 더불어 할 수 있는 그런 공연이 될 수 있고, 그런 문화예술회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추구하는 것은 있어야 되는데 좀 다른 시·도에서는 몇 개 단체가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나 반듯하게 하나 더 키우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냐,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례를 들어가지고 수원의 교향악단에 지휘자 이름이 뭡니까?

금난새씨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고, 또 수원시 교향악단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내용은 모르겠는데, 외적으로 텔레비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가 접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게 꼭 필요하다고 내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져야 안되겠나 싶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사실 타 시·도의 평을 한다는 것은 좀 제 자신이 그렇습니다만 장윤성 지휘자가 온 이후에 이번에 서울에 간것도 내년부터는 금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울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초청공연을 울산시가, 시립교향악단이 계속 맡는 이런 약속이 되어 있고, 1월 중순경에 서울에서 초청을 해서 우리 예산을 들이지 않고 서울공연을 계속하는 그 정도의 성과는 지금 거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종 공연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한테도 초청장이 간혹 오더라고요.?음악의 밤?해 쌌고, 우리 나이에, 우리 나이하면 전체가 통칭이 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거의 안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안가는데, 음악이라든가 예술부분은 나이가 먹어서 못한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래도 청소년시절부터 많이 접함으로 해 가지고 정서에 맞아야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더라도 그 쪽에 많은 관객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물론 요새 대학가는 것이 지상주의가 되어 가지고?공부, 공부?해 쌌는데 그러나 지금 관장님 계시지만 문화예술에 대해서 인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학생들 위주로 이런 부분에 많이 접하도록 공연이 되어야 되겠다, 그 질문을 하나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송시상위원 질의하겠습니까?

김철욱위원입니다. 기 상임위에서 충분히 심의 검토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하는 것이 우리 예결위의 예의입니다만 대공연장 음향반사판 천정조명 분리보수공사에 대해서 조금 전에 동료 조규대위원께서 여러 가지 안타까운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휴관 예정일이 1월5일부터 1월30일까지입니까?

예.

이 반사판이 크기가 얼마나 됩니까?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길이가 18m, 높이가 16.5m입니다.

18m, 16.5m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무대입니까?

무대 정면입니다.

그러면 어디쯤 됩니까? 무대 정면이면…….

그 반사판을 교향악단 90명이 전부 들어가는…….

밑으로 내려가는데…….

밑에 내려가는 것은 없고, 무대위에 있으면서 90명을 전부 감싸는 판이 되겠습니다. 울타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보입니까?

객석에서는 보이죠. 객석 쪽으로만 틔어놓고 나머지는 다 막겠다는 것입니다.

다 막겠다 이 말씀이죠?

예.

그게 다목적홀인데 설치하고 다른 것을 할 때는 또 떼고 붙이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내 하나 물어봅시다. 이 대공연장에 음향반사판을 별도로 해놓은데가 있습니까?

저희들도 음향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음향반사판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예, 저희들도 있습니다.

이 길이가 큰게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보기가 안흉합니까?

보기가 좋게 만들죠. 만드는데 저희들도 음향반사판이 기존 있습니다. 있는데 조명과 음향반사판은 위에도 가립니다. 조명이 들어오는 것을 틔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격이 상당히 넓습니다. 세 군데를 틔어 놓고 있고…….

그런데 됐습니다. 틔우는 것을 알겠고요. 이것을 이렇게 추경,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까지 이렇게까지 사업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하는데는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전문가는 음악인들입니다. 공연하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직접 와서 공연을 하거나 또 음향연구소에 자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작년 4월입니다.

어떤 계기로 해서 그렇습니까?

연주자들이 올 때마다 울산에 와서는 공연하기가 힘들다, 아무리 소리를 내도 제대로 소리가 전달이 안된다, 그리고 연주자가 힘이 든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규대위원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하고 같은 것이라서 이야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대공연장이 다목적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악 전용홀입니까?

다목적홀입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대공연장은 다목적홀로서는 문제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놨네요.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예.

음악 전용홀로서는 좀 부족하다 그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목적홀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저희들이 표현에…….

표현이 아니고 써놓은 것을 그대로 읽습니다.

예, 다목적홀이라는 것은 마이크를 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대공연장이 다목적홀이지 음악전용홀은 아니다 말 아닙니까? 아닌데 그러나 음악 전용홀 같이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다목적홀로서는 적당하지만 음악 쪽으로는 부족하다…….

금방 대공연장이 음악전용홀이 아니고 다목적홀이라고 했잖아요?

예, 지금 현재 다목적홀로서 쓰고…….

다목적홀로서는…….

아니요. 다목적홀로서 쓸 수 밖에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말이 참 애매한데…….

지금 시민회관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회관은 다목적홀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다른, 지금 우리 울산광역시말고 다른데는 그걸 다목적홀로서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까? 음악전용홀로서만 사용하고 있어요?

거의 다목적홀로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음악전용홀로 사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음향반사판이라는 것은 떼었다 붙였다 하는 것입니다. 떼어버리면 다목적홀로 되고…….

내 놔놓으면 안되요?

내 놔놓으면 다른 공연을 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것할 때만 이것 붙이고…….

예, 붙입니다. 그래서 밑에 도르레가 있어 가지고 붙이는데 아주 간단하게 합니다.

그리고 감사관실에 하나만 물어 봅시다. 혹시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을 지금 건설하고 있는데 시민감시관으로부터 뭘 지적을 하고 그게 감사관실로 뭔가 접수된 것이 없습니까?

감시관으로부터 접수된 사항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사업주관부서인 환경국 하수관리과에다가 조치하도록 통보했습니다. 내용은 경미한 건수입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실시공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 과거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신축되기 전에는 일상 감사 내지는 감사가 있었고, 지금 현재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상보도 관련해서는 감사를 별도로 한 사실이 없습니다.

37억 들여가지고 한 공사에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고 내년도에 25억 공사가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실예방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보충설명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대공연장 음향반사판관계는 내무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음향반사판이 상황에 따라서 좋은 음악이 제대로 객석에 전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장님, 김철욱위원하고 조규대위원만 이야기했지 다른 내무위원들 얘기를 다 들으니까 충분하게 납득가도록 설명들어 가지고 심도있게 심의해 가지고 보냈다고 하는데 삭감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보관실, 감사관실, 문화예술회관소관 2001년도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송칠등 공보관, 이성섭 감사관,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