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석만 의원 발언
석만
김석만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
박이근의사담당주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2000년 12월 5일 제87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0년 11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7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
11시12분
석만
김석만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함안군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기는 함안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0년 12월 11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 2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군수제출)
11시13분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예산안제출에따른군수시정연설을 상정합니다. 진석규 군수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허순호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허순호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석만 의회 의장님과 의원님을 모시고 우리군의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첫째 예산편성규모안과 둘째 일반회계예산편성안 등으로 정수물품취득계획까지 8개항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규모안입니다. 일반회계는 995억14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의 833억9300만원보다 161억2100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등의 6개 특별회계에 150억67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 7개특별회계 139억7500만원보다 10억91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 총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예산액 973억6900만원보다 172억1200만원이 증가한 1145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말씀드리면 총세입 재원은 995억1400만원으로서 지방세가 96억4600만원, 세외수입이 112억9400만원, 지방교부세가 312억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126억3800만원, 재정보전금이 23억2300만원, 보조금이 300억3800만원, 지방세가 24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자체수입이 23.3%인 232억33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76.7%인 762억81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출재원을 말씀드리면 세출규모는 세입재원과 같으며 인건비 등의 경상예산이 30.4%에 해당하는 302억2700만원이며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은 628억1600만원으로서 63.1%이고 채무상환은 3.5%에 해당하는 34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6억3700만원, 기타 13억7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규모는 3%에 해당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인건비 12.9%, 물건비 13.5%, 이전경비가 17.7%, 자본지출은 52.1%, 보조재원 1.1%, 내부거래 9.1%, 예비비 기타가 1.6%가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기능별 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규모에 대해서는 앞 4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지방세가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에서는 7300만원이 감소하는 반면 지방교부세는 30억5300만원, 지방양여금이 16억8천만원, 국도비보조금이 107억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경기침체로 도세징수액이 감소되는 추세에 따라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1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채는 가야하수관거정비사업 예산으로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12억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출의 기능별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가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2.2% 감소한 22.3%, 사회개발비가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9.5% 증가한 41.8%, 경제개발비가 2000년 당초예산액보다 2.2% 감소한 30.5%, 민방위비가 0.2%, 지원 및 기타경비가 0.1%감소한 9.1%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편성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150억6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2억9400만원, 국도비보조금이 66억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칠서강변여과수개발사업의 예산으로 21억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이 8억4500만원, 보조사업 등의 사업예산이 107억6300만원, 상수도 및 주택사업 등의 채무상환이 9억9700만원, 농공지구조성사업 등의 예비비 등에 14억8천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은 군도정비사업 등 11개사업에 양여금이 126억3800만원, 도분 양여금을 포함한 도비보조금 44억3100만원과 군비 40억2300만원을 부담하여 210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의 지역개발사업의 재정부족액 및 인건비 보전을 위한 양여금 29억1400만원은 양여금사업에 따른 군비부담으로 사용함으로서 총 군비부담은 11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185억6500만원, 도비보조가 70억4600만원,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이 95억8200만원이며 군비 미부담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국도비보조사업은 국비보조가 48억2백만원, 도비보조가 18억21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에 따른 군비부담액은 10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도비보조사업의 총 사업비는 42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조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국비보조사업은 문화관광과의 농어촌도서관 자료구입비 등 101건에 273억9600만원이며 이 중 국비가 185억5900만원, 도비 29억3900만원, 군비부담 58억96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으며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국비보조사업은 상수도사업의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 등의 4건에 국비 48억2백만원, 도비 18억1600만원, 군비부담 10억8천만원으로 총 사업비 76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산 경남지역 용수공급 프로젝트사업은 칠서강변여과수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에서 22페이지까지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일반회계의 문화관광과 의 함안군민공원조성사업 등 52건에 77억8600만원으로 이 중 도비가 41억1백만원, 군비 36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2페이지의 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진료비 1건으로 순도비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보조사업은 보건의료원 암 조기검진사업 등의 3건에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페이지에서 24페이지 자체투자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투자사업을 말씀드리면 칠원문화의 집 증축 및 농민상담소 수선 1억4천만원, 입곡지구 관광지 개발 기본계획수립 2억원, 청사 증축공사 3억5천만원, 폐기물수집운반업체 청소대행비 9억6천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비 8억5천만원, 투자유치 참여업체 분양 및 시설보조 2억원, 대산시외버스터미널 부지조성 2억원, 가야하수관거사업비 24억원, 칠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억4천만원, 신선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 2억3700만원, 칠서 강변여과수개발사업 21억8천만원, 골재채취 수수료 9억2800만원 등 25건에 108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에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취득계획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읍면공무원 1인 1PC 설치를 위한 컴퓨터 200대 구입에 3억원, 업무용 노후차량 교체에 3천만원, 의원사무실용 컴퓨터 10대 구입에 1500만원, 노후의료장비 교체 5천만원, 다목적 방재차량 중형 화물차 구입에 3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물품 예산편성 내용과 27페이지 이하 첨부물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하여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각 부서 예산 제안설명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서 원안대로 승인되어 우리 군정이 원활하고도 활기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개요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만
김석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할 제반 예산안, 예비비등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하여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위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의장을 제외한 의원 전원으로 9인 특위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서는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56분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함안군의회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는 의장을 비롯한 2인의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출토록 되어있습니다.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은 의장에게 일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조석제 의원과 진종규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조석제 의원과 진종규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결
11시57분
다음은 휴회의결을 하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00년 12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0년 12월 12일부터 2000년 12월 20일까지 9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