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현 의원 발언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0회 용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과 성을 다하여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 2001년일반및기타특별회계예산안(계속)

보건소장 송수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1년도 예산 심의에 질력하시는 심노진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 총액은 50억5,615만1천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5억5,127만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관리비는 전년도 대비 7억4,579만원이 증액된 42억3,165만1천원이 편성됐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보건지소의 진료사업의 진료사업체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보건지소 예산을 보건소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또한 수지보건지소 기능 확대에 따른 시설 및 장비의 보강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중간부터 254페이지 상단까지는 인건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법정 기준경비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54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보건지소 지도 및 예방의약관리 여비로 1,1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월액여비는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정액여비로서 6,348만원이 되겠습니다. 255페이지부터 256페이지 하단까지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백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4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5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 1억7,304만원입니다. 256페이지 중간 직원복리후생비는 6억1,061만4천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재료비 3,815만원은 보일러 청관제 및 보관제 구입비 241만원, 연막 분무 등 읍면보건지소 방역약품구입비 3,575만원이 되겠습니다. 257페이지 중간부분 일시사역인부임 3,601만9천원은 물리치료사, 방사선촬영사, 영양사, 방역소독 인부에 대한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부터 259페이지까지 민간이전비 1억1,930만원은 에이즈진료비 1,200만원과 각 읍면지도 진료약품 및 재료비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60페이지 상단으로 자체사업예산은 6억6,306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8,267만4천원으로 노후된 장비시설 교체공사비 6,380만4천, 화장실 보수공사비 5백만원, 수지읍 보건지소 이전개보수 공사비 1억442만원, 구성읍 보건지소 보수공사비 920만원, 이동면 보건지소 게시판 설치비 25만원이 되겠습니다. 261페이지부터 265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자산취득비는 총 4억8,039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6,356만7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수지읍 보건지소 확장에 따른 장비구입입니다. 주요 구입장비를 설명드리면 혈액분석기 5천만원, 생화학장비 1억원, 현광현미경 2,800만원, 검사시약 및 3천만원, 방사선 장비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하단부에서 265페이지 중간까지는 읍면보건지소 부족되는 자산구입 내역이며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 중간 위생관리 경상적경비는 2,549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5페이지 중간부터 26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일반운영비 1,493만6천원은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 국내여비 1,056만원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업무추진 여비입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는 전년대비 1억9,355만원이 감액된 7억9,900만8천원입니다. 267페이지 중간부터 269페이지까지는 일반운영비 4,444만원은 일반수용비, 피복비, 위탁교육비, 급양비, 운영수당, 시설장비유지비로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67페이지 상단입니다. 국내여비 1,128만원은 보건교육, 예방접종, 환자관리......

여기도 지도여비니까 유인물로 갈음하세요.

예. 271페이지 상단부분 민간이전은 6억9,953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대시민 의료 및 구료비로서 주요 사항을 말씀드리면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구입비가 718만2천원, 예방접종 기자재 구입비 일회용 주사기 외 4종 965만원, 자비유행성 독감 1억200만원, 65세이상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비가 2억원, 272페이지 상단 보건소 진료실외 7개실 의약품 구입이 2억2,0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 하단입니다. 의료지원 소모품으로는 치과실 리도카인외 70종 8백만원, 결핵실 및 보건관리실 20만원, 물리치료실외 민소래담외 7종이 3백만원, 진료실에서 쓰는 포타딘외 10종이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강보건교육 불소젤외 15종이 1,500만원, 방문보건사업용 풍선외 7종이 2백만원, 방문보건사업 검사지 구입 혈당검사지 외 4종이 1천만원, 약봉투외 3종이 2백만원, 방사선실 소모품 1백만원, 검사실 검사시약 및 소모품 4천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암검진사업 진료비는 1,66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으로 민간위탁금 350만원은 태아 선천성기형아검사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274페이지 상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7,0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간섭파 치료기 1천만원, 등속운동장치 7백만원, 초음파 치료기 5백만원, 간섭파치료기 9백만원, 초순수 증류수 제조기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에 수정예산액은 66억4,17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억8,560만4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국비보조사업 7억8,671만7천원, 도비보조사업 4억2,692만2천원, 시비부담금 3억7,196만5천원으로 시비 증액분 3억4,649만원은 시비 부담지시에 의해 계상된 금액입니다.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139페이지에 중간 보건행정관리 보조사업으로 일반수용비 168만3천원은 한센병 의심자, 나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치료사업비이고 재료비 3,085만원은 전염병예방 및 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111만원은 보건진료소에 마을건강원 보수교육비이고 140페이지 상단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190만4천원은 한센정착촌 간이양로시설에 대한 운영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로 보건소 주전산망 보강 및 이설공사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기타 보상금 5백만원은 불법업소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의료지원과 관련 계상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중간부터 141페이지 하단까지 보시면 971만9천원은 일반운영비로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85만원은 구강보건실 설치운영비입니다. 143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일반보상금은 333명에 대한 가족계획시술비로 585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4억4,798만9천원으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면 4,301명에 대한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수수료 4,112만6천원, 영유아 예방접종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48,331만4천원입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본뇌염백신구입비가 3,850만원, 고셔병 환자 진료비 4,800만원입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혈우병환자 진료비 2명이 1,680만원, 근육병환잔 의료비 9명 4,536만원, 만성심부전증환자 의료비 25명 1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 10억3,766만8천원으로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가 1억4,982만원,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2개소 4억3,358만2천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 280명 3억2,303만원입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요양 및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1억2,823만6천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문보건 재활 및 건강증진 장비 5종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수지보건지소가 지금 현재로는 접종과 일반진료사업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축소된 보건소의 역할을 시작합니다. 검사실, 방사선실, 치과실, 한의사실을 운영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 총규모와 증감 내역을 설명드리고 세부 사항은 각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 설명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현위원님.

보건소에 5급 직원과 6급 직원이 총 인원이 몇 명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5급은 수지가 늘어나게 돼서 정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하고 수지읍 관리의사가 결원된 상태에서 현재 2명이 있고요. 6급으로는 9명이 정원인데 8명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재위원님

이종재위원입니다. 270쪽에 보면 약수터 수질검사 여비가 2명이 96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 별로 별도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시과 같은데서도 약수터 수질검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하수도과에서 지정된 약수터가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상하수도과에서 분기별로 저희들에게 한번씩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소장님 특별지소가 있어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1회 나가서 채수해서 검사해서 각 읍면동에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검사하기 위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량이라고 발견이 되는 약수터는 바로 폐쇄가 되는지, 아니면 보완해서 수질검사를 의뢰할 경우에 양호로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양호로 나왔을 텐데 기종에 따라서 불량이 되는지, 양호가 되는지, 양호가 됐다고 하더라도 수질에 대해서는 정확성있게 양호하다고 음수를 해도 괜찮은지?

수질은 분기별로 지하수가 변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약수터 검사만하고 관리주체는 상하수도과이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상하수도에 통보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통보만 하고 있습니다.

물을 채취할 때 따라서 양호든지, 불량이든지 판단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물이 양호라고 하더라도 불량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지요.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철저히 관리해서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지속적인 감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료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소장님한테 한가지 여쭈어 볼게요. 145쪽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지원비, 정신질환 시설 운영, 정신질환자 시설 보호에 대해서 이것이 정신보건센터 같으면 용인정신병원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정신보건센터라고 따라 있어서 용인시에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데 관리하는 사람들이 병원에 가는 것은 자의 아닙니까? 그래서 그 치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정신보건센터로 해서 용인여중 앞에 삼립빌딩에 2층과 3층에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운영은 용인정신병원에 위탁 계약을 해서 설치했고요. 거기에는 낮 센터 프로그램이나 재활에 필요한 회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원관리는 268명이 등록되어있어서 재활이나 사회복귀를 위한 운련을 해서 관리하는 센터 운영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도 그렇고요.

정신질환시설은 백암면에 소재한 세광정신요양원하고요. 사회복지시설 우리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2개소에 대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그것도 그러네요.

그것도 2개소에 대한 보호비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용인지역은 그런 일이 없어도 다른 지역은 운영상에 잘못이 신문에 기재되는 일도 있고 280명을 시설 보호하는데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않고 보호실에서 악덕한 시설로 피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설에 대해서 안전점검하고 교부금에 대한 집행사항은 연2회 이상 점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 있는 시설은 이상이 없다 이거지요?

현재까지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대로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 설명하고 질의는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읍면동 소관 사항에 대해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김명진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은 289쪽부터 656쪽까지입니다. 읍면동 세출예산안은 18억5,580만5천원을 증액한 314억9,320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183억4,800만원은 인건비, 기준경비, 경상예산에 계상하고 131억4,500만원을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및 공직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내무위원회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되어 계수조정을 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금일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