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관리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행정관리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정희용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오늘로써 200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에는 이제까지 과별 내용설명과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계수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새해 예산안 심사가 구민의 복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정발전에 균형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우리 재무국은 우리 서대문구의 재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원의 발굴에 막중한 부서로써 우리 구의 일개 축을 이루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승억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재무과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재무과 소관은 225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예산은 크게 회계관리와 재산관리로 나눕니다. 총 예산은 4억 5,207만 9,000원이고 2000년 4억 8,705만 6,000원 보다 3,497만 7,000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먼저 회계관리예산입니다. 운영경비는 내년도 예산액 1억 5,056만 5,000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1억 4,345만 5,000원 보다 71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액은 명년도에 각동에 인증기 5대를 추가로 구입 배치함에 따라 수입증지 인쇄비가 72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자치행정과 신설로 인한 전자복사용지 등 소모품구입과 221페이지 전자기기 부품구입 그리고 229쪽에 복사기를 금년도에 22대에서 명년도에는 5대를 추가 27대를 임차하는 비용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 229페이지 업무추진비는 예산액 86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720만원 보다 140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결산검사 업무추진시 예산부족으로 위원님들에 대한 대접이 소홀한 것 같아서 140만원 증액한 500만원을 편성한 예산입니다. 자산취득비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북아현1` 2동, 대신동, 연희2동, 홍제2동에 1,510만원으로 인증기를 구입해서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재산관리는 예산액 2억 8081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보다 4,328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30쪽에 인건비가 예산액 1,0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00만원 보다 660만 6,000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상용인부가 행정부지침에 의거 퇴직함에 따라 퇴직금 1,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7,511만 1,000만원 3,0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수용비와 231쪽에 물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신규로 362만 8,000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 각종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기 위한 등기우편료가 1,039만원이 계상되어 854만 6,000원이 증액되었으며 232페이지 여비는 예산액 1,944만원으로 984만원이 증액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구조조정에 따른 용지계가 재무과로 증액된 것입니다. 233쪽 업무추진비는 1,260만원으로 102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이는 인원조정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360만원이 계상된데 따른 것입니다. 사업예산은 1억 6,366만 3,000원으로 7,776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는 6,784만 3,000원으로 86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이는 주로 235쪽에 등기우편요금을 증액한데 따른 것입니다. 236쪽 여비는 예산액 1,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3,198만원 보다 1,938만원이 감액하였고 업무추진비는 1,8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073만 6,000원으로 518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공익요원이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증원된데 따른 소요예산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은 1,146만 4,000원으로 716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세입포상금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자산취득비는 556만 1,000원을 실비로 계상하였고 이는 국유재산관리 전산화를 위한 컴퓨터 및 부대장비 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745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60만 3,000원 보다 7,71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성원아파트 취득비가 내년에는 잔금과 등기비용만을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예산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좋은 경상비가 주로 차지하고 있는 재무과 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

229쪽에 임차료는 복사기 임차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복사기를 27대를

이진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사기를 구입하면 돈 천만원 가까이, 한 대당, 성능 좋은 건 그렇게 구입을 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임대를 해서 각 과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임대사용료가 신규로 구매해서 배치하는 것보다 저렴한 것으로 판명이 되었기 때문에 임차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각과에서 쓰는 게 전부 임차해서 쓰는

전부는 아니고 22대를 임차해서 쓰고 있고 내년도에는 27대를 임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사지는 않고 전부 임차해서 쓰겠다.

네, 순차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는 행정관리위원회 처음 와서 그런데 238쪽에 아까 조합아파트있죠?

네.

잔금하고 등기비용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뭐에 쓰는 것입니까?

성원아파트, 우리 구청 뒤에 성원아파트라고 재개발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유재산으로 유아원이 있었습니다. 유아원이 있었기 때문에 유아원에 따른 아파트를 한 채 배정받아서 그 금액을 여태 계약금, 중도금 치르고 그리고 내년도에는 잔금만

그러면 거기다가 유아원을 다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관사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관사로?

네.

작년에 샀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도금을 치렀습니다.

그러면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2억 정도입니다.

누구 관사예요? 그 관사가.

공용청사입니다.

공용청사?

공공용 관사입니다. 저희들이 구매해서 관리는 총무과에서 할 겁니다.

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다른 구에도 그런 게 있습니까?

그게 원래 유아원 있던 곳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잖아요. 그러면 조합원에게 배정된 아파트가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 입주권을 가지고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니까

행사하는데, 다른 구청에도 공공용 관사를 만들어 놓은 데가 있느냐.

아니 그건 그렇게 처분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내 소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세요. 그래야 논란의 소지가 없어지지 애매모호하게 거기다가 관사를 한다 그러는데 관사로서는 아직 결정된 게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의 의혹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1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18쪽부터 225쪽이 되겠습니다. 변영범 세무1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장 변영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광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되는 회의에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무1과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적인 항목을 생략하고 금년 대비 주요 증감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 세무1과 세출 총예산은 3억 8,041만 3,000원으로써 금년도 3억 6,431만원에 비하여 1,610만 3,000원, 4.4%가 증가하였습니다. 219쪽 하단 부분에 있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용 창문봉투 제작비는 제작단가 인상으로 불가피하게 700만원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3쪽 급량비 증액부분입니다. 각 과 공통사항으로 기본업무추진 급식비로 직원 1인당 2만원 지급하던 것은 2001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1인당 7만원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1,900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4쪽 공익요원에게 지급되는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 배정 인원 증가와 관련해서 교통비 단가 상승, 근무복 제작 지급 등과 관련하여 소요예산이 900만원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과년도 체납 구세와 담당직원의 사기앙양대책의 일환으로 과년도 구세체납징수 포상금 500만원을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징수에 필요한 경상적경비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세무1과의 예산 집행내역중 집행잔액이 3억 8,982만 8,000원의 잔금이 남아있는데 11월말 기준인데 그 안에 변동된 사항이 있으십니까?

집행 잔액이요?

집행잔액이 4억쯤 남아 있는데 지금 내일 모레가 연말인데 아직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떤 무슨 애로가 있어서 그러시는 것인지.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세 징수에 따라서 징수율하고 징수 건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을 받습니다. 저희가 구 예산을 편성해 놓지만 인센티브가 시에서 배정이 되면 구 예산을 절약하고 시 예산을 쓰는 관계로 인해서 절약이 됩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군요. 그러면 보다 더 세원발굴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38쪽부터 234쪽이 되겠습니다. 서영헌 세무2과장께서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2과장 서영헌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는 행정관리위원회 최광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을 모신 자리에서 2001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설명은 모두가 경상예산으로써 경상적 경비인만큼 일반적인 항목은 생략하고 주요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이 되겠습니다. 2001년 세무2과 총 세출예산은 3억 4,370만원으로써 금년도 2억 2,150만원에 비해 55%, 즉 1억 2,2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으로 경상적경비가 올해 2억 1,440만원에 비해 내년에는 1억 2,930만원이 늘어나게 됩니다. 총 세출예산액의 증가액 1억 2,220만원과 710만원의 차이가 나는 것은 금년에는 사업예산중 자체 사업으로 에어콘 두 대, 모사전송기 한 대 등 710만원의 자산취득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단에 같은 쪽이 되겠습니다. 그 하단의 일반운영비는 올해 1억 7,720만원에 비해 72% 즉 1억 2,750만원이 늘어난 3억 470만원으로써 증액 대부분이 고지서 우편송달입니다. 그러면 242쪽 중간에 있는 공공요금 및 제세 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독촉장을 비롯하여 저희과에서 송달하는 세목에 대한 정기분 및 수시분 고지서의 우편료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고 계시다시피 동기능 전환에 따라 2001년부터는 모든 고지서를 저희과에서 우편송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56만여 건이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일반우편료 올해 1억 1,100만원이 내년에는 9,470만이 늘어나서 전체적으로 2억 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금액은 2001년 저희과 총예산 3억 4,000만원의 6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장 243쪽입니다. 먼저 여비는 올해 2,740만원에 비해 2,51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 월 20만 5,000원이 30만원으로 인상되어 114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보상금은 저희 사무실에 근무하는 공익근무요원 4명의 봉급, 중식비, 교통비 등으로 이는 각과 공통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 위원입니다. 407쪽에 아까 5건의 개발비용산출용역비라고 해가지고 750만원이 신설됐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홍제3·4구역과 같이 개발할 때 개발부담금의 비용산출입니다.

그것을 외부기관에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문분야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비용산출은 저희 직원들 자체만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을 주고자 하는 겁니다.

회계사한테 주는 거예요?

전문 용역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공인회계사한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에 줄 수도 있고 그건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가지고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그리고 전산개발은 용역을 주나요? 토지대장하고 건축물은 용역준다고 했는데, 우리 직원들을 못 하는 거예요?

장비만 구입을 하게 되면 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장비만 해도 고속장비는 장비만 해도 6,000만원 7,000만원씩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다 해서 각 구 공히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산에다가 지금 입력시키는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직원들이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원들이 할 수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산화할 수 있는 장비구입비가 오히려 용역 주는 것 보다 더 비싸기 때문에 용역을 주는 게 더 합리적입니다.

더 싼 것으로 한다니까 할 말이 없구만.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연 위원님.

네, 김종철 위원입니다. 여기 양면 고속전자복사기가, 양면복사기가 없습니까?

현재 저희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복사기는 양면은 없습니다. 단면으로 나옵니다.

양면으로 나오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지금 이것은 단면이고요 양면으로 되어 있을 때 복사기에 넣고 스위치를 누르면 한 바퀴 돌아서 양면 동시에 인쇄가 되어 나오는 최신 복사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단면밖에 없다

네, 지금 현재는 단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와요?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 같은 것은 양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대장이 양면으로 작성된 게. 기재사항이 적을 때는 단면에서 끝나는데 기재사항이 많은 경우에는 뒷면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 장 복사를 해서 뒤집어서 다시 또 끼워넣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속도가 빠르고 업무가 진행이 빨리 될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 얘기해서 그 대장이 양면으로 되어 있는 대장이 과연 전체의 몇 %가 되느냐?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양면으로 된 대장이 과연 몇 %가 되길래 얼마나 건축물대장이 굉장해서 양면으로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까?

그것은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영구보존문서 전산용역비에 보시면 토지분이 16만 5,000건에 가중치 1.6을 줬습니다. 그 밑에 건물분도 1.6을 줬는데 1.6이라는 것은 약 60%가 양면으로

양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봉 위원님.

이기봉 위원입니다. 408페이지에 보면 영구보존문서라고 해가지고 과장님 지금 신설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전에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은 보존을 안 했어요, 전년도에는?

보존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전산화작업을 하지 않고 구 대장을 그대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신설이 되면 전산화시켜서 보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산화가 끝나게 되면 구 대장은 서울시 문서보관관리소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CD-ROM만 보관을 하면 되거든요.

올해서부터 그렇게 한다는 얘기 아니예요?

올해서부터 하는 게 아니라 내년도부터 전산화 작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전에는 (청취불능) 놔둔 거고 내년부터는 CD롬 얘기를 들었거든요.

작업이 완료되면 저희가 CD롬만 보관을 하고요 그 대장은 전부 서울시문서보존소로 이관시키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안 계시지요?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기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영구보존문서 전산화용역 이 내역이 물론 CD롬에 입력한 사안을 용역을 준다고 하는데 그래도 전산화 및 모든 시스템이 서대문구청이 타 지역에 앞서간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이런 정도 자체 해결을 못하고 용역을 준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된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과별로 내용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치고 행정관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과별로 예산서를 보시면서 위원님들 의견을 조정한 다음 집약된 의견을 바탕으로 계수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의견을 집약하겠습니다. 의견을 집약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위원장님께서 권한으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계수조정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우선 간사이신 한한열 위원, 정혜연 위원, 최태중 위원, 유규상 위원, 이진수 위원 이상 5분으로 계수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간사이신 한한열 위원은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