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용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위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49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1. 제49회통영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올 한해도 어려운 가운데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원 여러분의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01년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난 한해를 돌아보고, 새해의 시정방향과 주요시책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피땀어린 노력으로 IMF를 극복하고 본격적인 경제회복을 구가하는 듯 하였으나, 과소비가 되살아나고 공공부문을 비롯한 전반적인 구조조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경제회생의 고삐가 또 다시 느슨해지는 분위기 속에서 새해를 맞게 되었습니다. 최근 부실 대기업의 퇴출로 중소 협력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하는 가운데 실업자가 백만 명에 육박하는 등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도 길고 춥게 느껴질 전망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통영은 한일·한중어업협정의 여파가 실로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어업기반 조성사업 추진, 해외어장 개척 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지만 가까운 시일안에 쉽게 호전되기 힘든 전망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 인사말씀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산신항만건설에 욕지근해 바다모래채취 강행 방침은 남해안 황금어장이 영원히 상실될 지도 모르는 실로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해사채취의 문제점이 도출되어 중단사태가 빚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취를 강행하는데 이를 제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한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평소 이러한 여건을 십분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 2기 3차 년도인 금년 한해 [보다 매력 있는 통영]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모두 땀흘려 일구어 온 성과를 돌아보고, 내일의 밑거름으로 삼고자 금년도 추진사항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는 시민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업무별 전산화, 인터넷 홈페이지 확대,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정보화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160여점의 인터넷 쇼핑몰을 개설하였습니다. 1만여명의 시민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고 900여명의 시민에게 무료 전자메일을 보급하는 등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무인증명 발급기 설치, 원격 화상진료시스템 구축 등 열린 행정을 위한 행정의 정보화 추진에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다음은 자치경제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기 위한 안정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난해 부지조성공사가 착공된 이후 현재 LNG저장탱크, 항만공사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 진주양식 단지 조성을 비롯한 해양 목장화 시범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산업 기반 확충을 위하여 소규모 어항시설, 수산증·양식사업, 어업시설 현대화, 마을어장 목장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구조개선사업, 첨단영농 인력 육성, 수출농업기반 조성, 수출농단관리 등 자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왔습니다. 그 다음 조화롭고 특색 있는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한 통제영 복원사업은 지난해 구 통영지원·지청건물 철거에 이어 금년에는 망일루를 복원하는 등 사업추진에 탄력을 붙이고 있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의 백미가 될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은 금년에 사업성 분석을 완료하고, G.B행위허가 승인, 조성계획 결정 및 지적승인, 토지사용 동의서 징구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영대교 및 해양관광공원 조성, 수산과학관 건립사업 등도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도남관광지내 음악분수 휴게광장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으로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 기초생활환경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폐기물 매립장 확장사업은 올해 1단계 2만 3,000평 규모의 매립장 조성에 착수하였으며, 하수종말처리장 증설을 위하여 올해는 침사지, 펌프장 등 본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통영은 국립공원구역과 수산자원보전지역 등으로 폐기물 시설이 가능한 지역은 지극히 제한되어 있는데도 금후 100년 이상 이용할 수 있는 매립장을 마련하였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여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609평 규모의 보건소를 신축 개소하였고, 이외에도 어촌종합개발, 도서·오지 개발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통영대교부터 도남관광단지 연결도로중 1차 구간인 통영대교에서 통중뒤까지의 1,190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중앙간선도로 확장 및 평인산업일주도로 개설 공사도 단계적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여건인데도 시에서 추진한 사업들만은 IMF체제 이전보다도 오히려 활발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인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친절하고 깨끗한 도시인상 가꾸기를 위하여 범시민 친절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도시색채, 야경 가꾸기, 푸른 통영 가꾸기, 깨끗한 바다 지키기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26회에 걸친 국내 저명인사의 시민자치대학 강연은 시민의식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해동안 땀 흘려 가꾸어온 성과를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나고 나면 늘 아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중 가장 아쉬웠던 것은 한일·한중어업협정에 따른 조업어장 상실로 지역 수산업계가 불황의 늪에 빠진 점과 진주∼통영간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일부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는 결국 다른 지역에 비해 우선 순위가 밀리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공사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의 재정형편도 금년에 이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야 할 일은 산적한 반면 가용재원은 턱없이 부족해 걱정이 앞섭니다만,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보다는 계속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편성하였으며, 이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내년 한해 역점사업을 두고 추진할 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시정방향을 [도약을 준비하는 통영]으로 정하고, 첫째 질 높은 행정서비스 실천, 둘째 시민정보화로 열린 자치구현, 셋째 차별 화된 문화관광 터전 마련, 넷째 더불어 사는 복지실현, 다섯째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 추구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실천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단일 종합통신망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이 직접 서비스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기동대가 시민의 작은 불편을 찾아 나섬으로써 우리의 평생 고객인 시민이 진실로 감동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정보화로 열린 자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2002년까지 우리나라를 세계 10대 지식정보 강국으로 부상시켜 나간다는 목표 아래 정보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인구는 연말까지 2,0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머지 않아 거의 모든 국민이 인터넷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시도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과 행정정보 공유를 위하여 지역개발, 문화체육 등 11개 업무에 대하여 행정종합정보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통합 쇼핑몰 확충, 사이버 마케팅을 통한 지역특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겠습니다. 가정 정보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해양과학대 등 16개소의 민·관·학 전산시설 활용, 시민 8,000명에 대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간부 공무원들이 생활현장을 수시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등 시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현장 대화 행정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습니다. 다음 차별 화된 문화관광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로써 모든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이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자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를 재조명하는 통영현대음악제가 내년 2월 음악과 여성을 테마로 한 여성 작곡가회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와 공동으로 개최됩니다. 오는 2002년에는 이를 국제음악제로 승격시키고 윤이상 기념사업을 계획하는 등 윤이상 음악제는 통영의 문화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이끌어 내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와 아울러 내년 2월, 제2회 청마문학상 시상식에 맞추어 태평동 생가 주변 일부 구간을 청마거리로 명명하는 등 청마기념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산대첩축제는 해군과 해병대가 공동으로 개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국가행사로 승격될 수 있는 방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이외 나전칠기축제 행사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통영 전통공예관을 개·보수하여 공예상품 판매·시연·전시장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통제영지 복원사업은 올해 망일루를 복원한데 이어서 내년에는 운주당 등 5개소의 관아를 복원하겠습니다. 미륵도 관광특구 개발사업의 일환인 한려수도 조망대 설치사업, 해양관광공원 조성, 수산과학관 건립 사업 등도 착실히 추진하는 등 다른 지역과는 차별 화된 관광문화 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사는 복지 실현입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는 취약계층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면서 자활사업을 통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유도해 나가는 생산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리시도 지난 10월 20일 2,632세대 5,137명에 대해 첫 생계급여가 지급되었으며,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자활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장애인, 아동, 노인 등에 대해서도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각종 위원회의 여성 참여율을 올리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맑은 물 확대 공급을 위하여 20.5㎞의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관경확대사업과 16개소의 노후 간이상수도를 개량하고 가정용 절수기도 대량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명정 생활쓰레기매립장 확장사업, 중형 소각로 설치, 하수도 정비 및 오수관로 공사도 계속해서 추진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개발과 경제기반 다변화를 추구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시금석이 될 안정국가산업단지 개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는 부지조성 및 항만시설공사를 준공하고 LNG저장탱크와 본 설비공사는 73%선까지 추진될 전망입니다. 면지역의 도서·오지 정주권 개발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균형개발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통중에서 도남관광단지를 잇는 국가지원지방도 개설사업도 2002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앙간선도로 개설사업은 유영초등학교에서 토성고개까지의 320m 구간에 대하여 보상 및 설계용역이 끝나는 내년 연말쯤 착공할 계획입니다. 해양목장화 시범사업, 진주양식 등 증·양식 시설의 현대화, 농업기반시설 확충 등 농수산 부분의 경쟁력 강화에도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도민을 하나로 경남을 세계로]라는 슬로건으로 우리시에서는 처음으로 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준비단계에서부터 전 행정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도민체전 기간동안 많은 손님이 우리시를 찾을 것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꽃길 조성, 공한지 녹화사업, 도시색채 가꾸기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경제체전이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번 도체를 단순한 행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관광통영, 문화통영임을 알리고 도체를 통하여 깨끗해지고 친절해지는 시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각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한 내년도의 예산은 일반회계 1,170억원, 특별회계 202억원 등 총 1,472억원으로 금년과 비교하면 약 7%가 감소된 규모입니다. 예년에 비하여 기채부분과 불확실한 세입부분을 대폭 감소시킨 실질적인 건전세입만 잡았기 때문에 규모가 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규모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여 신규 사업보다는 기존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역점을 두었음을 재차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 재정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을 비롯한 전 공직자는 예산절감 노력은 물론 중앙과 도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21세기 우리의 미래는 그리 어둡지만은 않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앞에 가로놓인 도전들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려는 시민들의 의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또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우리 지역을 보다 살기 좋은 도시로 가꾸어야 하는 사명감을 가진 개인이요 조직입니다. 사명감이 있기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시민 모두의 뜻과 힘과 열정을 한데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정동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만 시정연설에 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동주 시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 각 분야별로 소신을 밝힌 시책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더불어 사는 꿈과 희망이 넘치는 한해가 되도록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4.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5.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통영시장 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통영시장 제출) 8. 2001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문화의 발전과 새로운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통영문화원을 육성 진흥시킬 수 있는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 사업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지원대상 단체 및 재원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기금의 사용용도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영시문화원육성기금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회계 공무원을 지정하며,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도시계획세부과대상지역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비 충당을 위한 목적세로써 수혜대상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내에서 부담케 하는 이익과세 성격의 조세로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을 고시하여, 고시지역내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과세코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지역은 종전 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던 지역의 일부와 새로 도시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대상지역은 산양읍 영운리, 신전리, 남평리 일부 지역과 용남면의 화삼리, 동달리, 장문리, 삼화리, 원평리, 장평리 전 지역, 그리고 무전동의 북신만 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1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세계적인 해양관광휴양지 조성의 일환으로 도남관광지에 설치한 음악분수대를 찾는 시민 및 관광객에게 편의시설과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음악분수 쉼터 및 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부지를 교환 취득과 매입코자 하는 것이며, 읍면동 기능통합으로 인한 유휴청사 및 각종 재산을 매각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시 재정수입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한 내용으로는 취득 및 교환사항으로 취득은 1건에 8억 1,645만 5,000원이 되겠으며, 교환으로 취득코자 하는 것은 2건에 6억 3,078만 6,000원입니다. 그리고 교환으로 처분 및 매각코자 하는 사항은 교환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건수는 2건이며, 5억 7,358만 2,000원이고, 매각처분코자 하는 것은 22건에 53억 7,5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국장께서 설명하신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 2000년도제2차지방채발행계획안(통영시장 제출)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먼저 통영시부설주차장의설치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준농림지역안에서 건축물 등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경우에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에게 먼저 납부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주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노외주차장 등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에 그 비용산정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영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8년 1월 1일부터 음식물쓰레기의분리배출수수료징수등에관한규정을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만들어 시행하여 왔으나, 2000년 7월 22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수거의 방법, 처리체계가 변경이 되어서 별도의 관리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통영시생활폐기물에관한조례에서 분리하여 조례를 제정 시행코자 본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중에 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규정되었던 내용중 분리하면서 변경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의 배출방법, 배출요령을 정하고, 음식물 쓰레기의 부적정 체제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과 감량기계에 대한 설치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중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였으며, 음식물 쓰레기 수거·운반 보관기준을 설정을 하여 악취발생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수거 운반토록 규정하여 음식물 쓰레기의 무분별한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사전에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 대한 도시정비 및 건축물의 원활한 개량을 위하여 제정되어 있는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이 '99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만 '99년 12월 28일 동 법률이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시행토록 개정됨에 따라서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노후·불량 건축물의 개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동 법에서 위임된 건축법 등의 적용 완화 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통영시주거환경개선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의 적용범위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정량동 비석곡 및 도남동 작은 발개지역과 동호동 동피랑 지역의 5만 2,000여 평방미터에 대하여 적용이 되어 집니다. 그리고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및 건축선의 지정, 건축선에 의한 건축제한 규정은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건폐율은 10분의 6이하에서 10분의 8이하로 완화 적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 의하여 대지를 분할할 경우 60평방미터 이하는 대지분할이 불가하나, 3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대지분할이 가능토록 하고, 도로와 관련한 높이 제한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를 도로폭 1.5배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는 것을 2.5배까지 건축이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건축허가 및 부동산 등기시에 제출케 되어 있는 국민주택채권을 주거전용 건축물인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치 않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립시 적용되는 주택건설기준에관한규정중 공동주택 건립시 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기준 및 어린이 놀이터 설치, 유치원 설치기준 등의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주차장법에 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일부를 완화토록 하여 단독주택 및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건립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를 제외토록 하여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노후·불량 건축물대장이 원활히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의 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지방채발행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지방채 발행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하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일 급수량 6만 900톤을 확보하고 있으나, 2단계 증가배분량 2만 5,000톤을 확장할 계획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2단계 확장공사 완공이 되면, 우리시는 일일 배분량이 8만 5,900톤으로 늘어나며,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75%에서 86%로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이번에 발행코자 하는 지방채는 남강계통 광역상수도 2단계 확장공사에 따른 정수장 건설비 분담금으로써 총금액 114억 8,300만원중 2000년도 분담금 21억 1,500만원에 대한 것입니다. 차입선은 건설교통부 재정융자 특별회계 융자금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되며, 이율은 연 7.5%가 되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향후 인구증가에 대비하여 남강 광역상수도 용수를 증가하여 배분 받지 않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아직까지 독립채산 운영이 되지 못하고, 지방채나 일반회계의 보조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사업비 부담은 장기상환이 가능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실정임을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한 4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3. 욕지근해모래채취반대건의안(최경용 의원외 17인 발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극부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제49회 정례회를 맞아 통영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을 질문하여 통영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그 실상을 시민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시정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근본 목적으로써, 소신과 신념이 담긴 정확한 답변을 통하여 그 시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출석일은 오는 12월 22일과 23일 이틀 간이며, 출석대상은 통영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질문 관련 각 실·국장, 소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안건을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극부 의원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유극부 의원께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통영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