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기선
성기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오늘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2월 12일에는 회계과, 주민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농림과를, 12월 13일에는 지역경제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를 심사하고, 12월 14일에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남한산성관리사무소, 읍·면분 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인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1일차회의로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자치행정과, 세무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심사를 하는 이유는 세입목표와 군민 다수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하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와 사업의 우선 순위에 관계 없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나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세수추계를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는지 등 재원조달의 적정성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출분야에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하여 한정된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하고 지역주민의 복리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예산을 수립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를 해 주시고, 간단하면서도 심도 있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도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다 나오셨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 및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서는 별도로 나누어드렸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세무과뿐만 아니라 각 실과소별로도 세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질문해 주시면 예산담당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간단한 것은 답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이 질문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 중에서 2001년도 자동차세가 금년도에 비해서 5억 1,5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유지호입니다. 우선 내년부터 자동차세제가 변경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3년이 지나면 1년씩 해서 5%씩 연차식으로 감소해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총 50%까지를 자동차세를 면제, 감면해 주는 세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에 해당되는 차량이 광주군에는 2만 5,000여 대가 해당됩니다. 이에 부과를 했을 경우에 74% 내지 75% 정도의 그 수준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고 따라서 내년도 신규차량 소유권이전이 7,000대 정도의 차량이 증가될 것으로 판단돼서 이에 대한 총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했을 적에 7.8%가 감소되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법이 개정됐다고 하시는데 시행은 언제부터 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내년 1월 1일부터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동차세를 1년에 두 번 부과하죠? 상·하반기로.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해당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과장님께서 세법 개정에 따른 감소요인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에 따라서 2001년도 시 승격과 함께 관내에 아파트가, 내년도에 입주할 예정인 곳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구증가에 따르는 자동차도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좀더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세가 7,000대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는 1차년도이기 때문에, 줄어봐야 5%밖에 안 주는 것 같은데, 그것도 신규는 빼는 거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전년도에 예산에 계상돼 있지 않았던 주행세가 또 신설되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주행세는 별도로 나오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행세는 완전히 지방세 수입으로 됩니까? 아니면 국세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1000분의 32를 주행세로 받았던 것을 1000분의 93으로 요율을 높여놨기 때문에, 1000분의 32 그 사항이 1000분의 93으로.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행세가 지방세로 거의 이관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32%에서 93%, 약 60%가 지방세 수입으로 전환이 되는군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자동차세 줄어드는 부분하고 주행세 늘어나는 부분하면 오히려 세외수입은 늘어나는 것이 되겠네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현재 주행세가 작년 대비해서 190% 정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주행세가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자동차세 7.8% 감소되는 요인하고 같이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고.
기선
성기선위원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세외수입에는 어떤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자동차세는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페이지,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세나 재산세를 보면, 올해하고 내년도 인구증감을 몇 %나 예상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주민세 62억 수입을 잡은 것은 작년 대비해서 8.2%가 주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균등할은 사실상 늘어나는데 여기는 소득할주민세가 내년도에 경기침체 이런 것으로 예상돼서 많이 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산세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재산세는 현재 15.7% 정도가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년도 신규아파트 입지가 9개소에 3,800세대가 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 입주할 아파트가 몇 천 세대가 되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재산세는 늘어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재산세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많이 늘지를 않아서.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재산세하고 주민세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재산세는 증가요인이 있고 주민세는 감소요인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국유재산 임대료하고 공유재산 임대료가, 군에 보면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를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는 그 수입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제대로 파악해서, 제가 알기로는 개인이 소유하고 쓰는 그런 것이 많거든요. 더 세밀하게 조사해서 수입을 잡아야 되는 것 아니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잡았다고 하지만 조금 누락된 것이 많지 않느냐?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부터는 철두철미하게 해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보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연계해서인데 기타 징수교부금 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작년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이 감소했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이자수입이 감소한 것은 2000년도에는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6개월 예치했을 때 6%였었는데 지금 법이 변경돼서 5.7%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6페이지 기타 잡수입도 그런 내용입니까? 거의 50% 이상이 줄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무단방치차량이 적어진다는 겁니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담당
징수담당
김성수 자세한 내용은 해당 실과소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꼭 알아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 하신 겁니까?
승균
양승균위원
예.
정민
최정민위원
세입만 하는 거예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우선 세입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7페이지에 보면 지방교부세 60억 원 아닙니까? 60억 맞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60억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무슨 용도로 쓰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방교부세는 도세를 징수한 금액에 대한 교부세가 되겠습니다. 교부세는 저희가 행자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61억 5,400만 원을 받았는데 거기에 준해서 60억을 당초예산에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전년도에 40억 받은 것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전년도 당초예산에 40억을 계상했었는데 2000년도 총 받은 금액이 61억 5,400만 원이거든요. 내년도 당초예산에 60억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시 승격과 함께 교부세 증가요인은 더 없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교부세 기준에 대해서는 시 승격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확한 예상치가 아니네요. 추계한 예상치로 봐도 되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또.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수정예산안에 반영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각 실과소마다 이율이 다 틀린데, 예를 들어서 4.7%, 5.5%부터 행감 때 최고 9.6%까지 봤는데 이것을 좀 일괄성 있게, 사업을 안 했을 때는 장기적으로 넣어둔다든가 해서 이자수입이 더 늘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행정감사 때 이자수입 자료를 보니까 각 실과소마다 많이 있더라고, 비율이 너무 들쑥날쑥한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다 관리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일괄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해서 이자수입을 많이 늘릴 수 있으면 늘려서, 많이 늘린다고 하면 사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되는데 그래도 사업을 보류할 때까지라도 이자수입이 많이 되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이 1개월, 3개월, 6개월 이자가 다 틀리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사를 한다면 설계가 들어갔을 때는 최하 2개월, 공사입찰을 봤을 적에 1∼2개월이 걸리면 4∼5개월이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적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재산매각수입은 물론 회계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우리 과장께서도 회계과장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위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통해서도 수차례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광주군 관내의 공유재산 또는 국유재산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도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이 불하를 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불하 신청했던 것이 없던가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개인적으로는 불하를 원하는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데 매각기준의 평수가 대개 오버돼서 700㎡가 넘기 때문에 승인절차에 매각조건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불하를 못 받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와 반면에 또 그런 신청허가절차를 밟아서 매각신청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요금이 현재 거래가보다 거의 동등한 가격형성이 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 시가하고 거의 같기 때문에 불하신청을 했어도 사지를 못한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거기에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싼 것으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현 시가보다 거의 그 수준에 오니까 신청을 포기하거나 신청했던 사람도 안 사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렇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개인적으로 사고 싶은데, 매각조건만 되면 다 매각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1년 동안이라도 신청을 지속적으로 할 것 아닙니까? 민원인들이 신청했을 때 물론 자격이라든가 요건이 되지 않아서 불하를 못 받는 경우가 있어도 어쨌든간에 신청자가 전부다 조건이 안돼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도 있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할 수도 있는데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왜냐하면 재산매각수입에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잡아만 놨고 어떤 계획성이 없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몇 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금액으로 해서 불하할 계획이 서 있으면 예산에 잡아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요. 2001년도에 매각할 대상지가 현재 나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하반기나 이때 나오는 것은 물량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를 같이 잡은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수정예산서 1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회계과 소관인데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관리해서 9,720만 원이 섰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 사항은 매년 공유재산 일제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서 2001년도도 그에 따라서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매각할 사항이라든지 불법 점유자라든지 이런 등등을 파악해서.
승균
양승균위원
새로 발굴하는 것?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포함돼서 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는 공유재산을 조사해서 발굴해서 찾아낸 실적이 있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발굴한다기보다는 현재 무단점유자를 적발하는 수준이지, 현재 찾아낸 수준은 없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유재산을,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라든가 지적도를 가지고 찾아내겠다, 찾아내겠다"고 했는데 그 실적은 아직 없어요? 내년도에 그런 계획도 없습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일제 조사를 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공유재산도 찾아보면 틀림 없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억동 위원님, 없으세요?
억동
조억동위원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왕에 나오셨으니까 세무과 세출분야에 대해서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세출예산서는 88페이지부터 91페이지까지에 있습니다. 세출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일반수용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서운영수용비 13건에 4,3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뭐하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세 책자 구입이라든지 지방세홍보용 현수막, 유인물 등등 지방세와 관련된 일반적인 책자구입이라든지 이런 데 많이 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쓴 내역서를 대략해서 서류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고지서송달료, 이장·반장, 이장한테도 송달료를 주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 5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전에는 반장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이장, 반장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반장만 500원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장은 한 달에 얼마씩 돈을 타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산을 이장으로 세워놨는데 가급적이면 반장들이 다 돌리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반장이 고지서를 돌리는지 안 돌리는지 난 알지도 못합니다.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현재 반장이나 이장이 사실상 기피를 합니다. 너무 싸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그래서 안 돌려요. 지금.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기피현상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배소비세가 2001년도에 6,500만 원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셨는데, 담배소비세만 해도 우리 광주군에 78억이나 됩니다. 지금 담배소비세 증대를 위한 홍보를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2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우리고장 담배를 이용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홍보비인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고?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외지담배가 관내에 유통되는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업자라든지 취약지별로 부서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방지대책용으로 주민홍보용이라든지, 신고라든지 유인물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무추진비 성격을 띠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홍보비는 사실상 업무추진비 일반행정비로 쓸 수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떠한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한다든지 사업적인 예산이 되어야지, 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수고하는 사람들 금일봉 주는 형식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업무추진비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렇게 쓸 수도 없고 목이 다르면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78억이나 되는 돈이, 전체 수입의 3분의 1이나 된다고 하는 막대한 세 수입이 들어오는데 홍보를 덜 하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자동봉합기를 대체취득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사용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그것은 고지서를 봉하는데 현재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데 장비가 오래되고 낡아서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몇 년도에 구입하신 겁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97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97년이면 3년밖에 안 되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양은 늘어나고 현재 있는 기계는 자동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구연한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요에 의해서 구입하면 됩니까? 3년밖에 안됐는데?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사용이, 양이 상당히 많다보니까 기계가 쉽게 상하는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세정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 지는 4년 정도 됐는데요.
기선
성기선위원장
3년 됐지. 3년.
담당
세정담당
정삼석 매년 고지서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르고 봉합하는 기계입니다. 계속 소리가 더 크게 나서 공장에서 작업하는 소리가 나서 내년에 교체하지 않으면 고지서를,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기계를 구입해서 3년밖에 안됐으면 직원들이 잘못 기계를 다뤘다든지 그랬으니까 소리가 나지 3년밖에 못쓰고 다시 바꾼다고 하면, 2,000만 원씩 되는 것 아닙니까?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100만 원씩 15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어느어느 단체예요? 88페이지 상단에?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것은 나중에 자치행정과하실 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91페이지 보면 지방세 정기분 종합홍보부담금이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이것은 총체적으로 도에서 일반 TV라든지 각종 홍보매체로 홍보하는 사항에 대한 경기도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총체적인 도비 부담금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도에서 지방세 홍보를 합니까?
지호
유지호세무과장
예, 합니다. 신문이라든지 매스컴에 하는 것을.
승균
양승균위원
시·군마다 부담하는 내용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확보가 어느 때보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무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정확충방안과 탈루세원 발굴을 통해서 건전한 지방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와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조해 주시고 수정예산안도 참조하셔 가지고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기획감사실 예산은 50페이지부터 67페이지, 143페이지부터 144페이지, 254페이지, 419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수정예산서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셨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광주군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은 2001년도 광주군이 시 승격을 앞두고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행정서비스나 군정시책 그리고 공공사업에 대한 주민의식과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지방자치 및 행정에 대하여 주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어디 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의식이 어떤지를 조사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식을 조사하는 것인지? 설문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디에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용역을 주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한 요구 사항을 우리가 수렴하는 차원에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민요구 사항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이제까지는 체계적인 조사 사항이 없기 때문에 시 승격을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하려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그 밑에 보면 군정홍보 프리젠테이션 용역도 1,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2001년도까지는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주요시책을 주민들한테 보고를 드릴 적에 기획감사실장이 군정업무 보고하는 유인물을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주민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는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군정홍보 내지는 군정보고에 대한 영상물 제작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5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해서 예산이 섰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들이 새로운 제도라든지 군정혁신에 대한 의견이 있을 적에 그 제안을 했을 때 포상금을 주도록 하는 것입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일반인들에게까지 확대를 하는 것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공무원과 민간인을 불문하고 우리 군정에 발전적인 제안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물론 공무원들이야 알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홍보체계는 돼 있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결정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수렴토록 할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그럼 일반인에게까지 제안제도 포상금을 준다면 기금이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일단 한 번 운영해 보고 여기에 대한 호응도가 높고 또 제출된 제안이 군정에 반영했을 때 행정 효과가 높으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조금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다면 추경을 통해서라도 증액해 보려는 계획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에도 한 번 실시해 본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는 공무원만 했습니다. 공무원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좋은 의견 발생이 몇 건이나 좋은 제안이 나온 것들이 있습니까? 실적이?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금년에 제안제도 운영을 했는데 공무원에 대해서는 두 건 접수가 됐었습니다. 공무원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실장님 말씀드렸듯이 군민 전체에 대한, 도는 도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도는 조례가 돼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금년도까지는 두 건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공무원만 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600여 공직자라면 틀림없이 좋은 제안제도가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두 건밖에 안 나왔다면 거의 안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반인들에게도 하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서 여러 가지 안건이 들어와야지 공무원들도 제도는 만들어 놓고 두 건밖에 안 들어왔다면 거의 실효는 없는 것 아닙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감사업무수행비가 288만 원 계상돼 있는데 감사업무 수행활동비는 주로 무슨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52쪽에 있습니다.
담당
감사담당
유병규 감사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정수행활동비라고 해서 각종 우리 군정과 관련된 첩보활동이라든지 이런 곳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67쪽에 감사 및 사정활동에 300만 원 계상된 것은 이것하고 틀린 내용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병규 67페이지 업무추진비, 이것은 상급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식대를 카드결재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대주민 감사업무 수행을 하려면 수행활동비 280만원 가지고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합니까?
담당
감사담당
유병규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이것 이상은 더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주민을 상대로 정보도 획득하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 하려면 식사도 해야 될 것이고 소주도 한 잔 기울여야 될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담당
감사담당
유병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고 들면 한도 없는 것인데 저희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리고 54쪽에 손해배상금 8,0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기획담당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저희가 패소를 대비해서 예산을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 포함해서 9,100만 원을 세웠었고 광주읍 환경미화원이 사고로 죽는 바람에 그것에 따른 손해배상금 1억 3,000만 원이 금년 예비비에서 나가도록 돼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금년이 90건입니다. 행정소송이 53건, 민사소송이 37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패소를 대비해서, 승소하는 것도 있겠지만 패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 책정을 해 놓은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소송 패소에 대한 손해배상금이란 말씀이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거기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손해배상금이 주로 도로, 사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됐을 때 그 지주가 광주군수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그것을 사용했던 도로의 사용료를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불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8,000만 원을 세운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53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학술용역비 나온 것이 있죠? 3,000만 원 예산이 섰는데 광주군 주민의식이라고 했단 말예요. 주민의식 및 행정수요조사 용역은 어떤 내용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아까 위원장님 질의 말씀이 있어서 답변드렸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6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포상금으로 해서 2억 3,8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없었던 예산이 올라왔네요? 성과상여금이란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성과상여금 제도는 소위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해서 근무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행정에 생산성을 제고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국민의 정부 100대 개혁과제 중에 하나인데, 전체공무원의 50% 범위 내에서 성과금을 주는데 일을 잘한 10% 범위 내에서는 200%를 주고 또 정원의 20%에서 25%까지는 100%를 주고 25%에서 50%까지 사이에 있는 사람은 50%를 주도록 예산지침상에는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세칙이라든가 지침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 예산만 편성해 놓고 운영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국민의 정부 들어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의 일환으로써 물론 성과금을 준다는 것 자체는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이 예산 집행하기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무평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기획감사실에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사항은 보수금액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 근무평정 기준은 12월 30일 기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한 근무평정 기준을 갖고 보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용상으로 또 실장님께서 설명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성과금을 준다는 것은 전체적 인원의 50% 범위 내에 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4급 2명으로, 예를 들어 한 가지 말씀드리면 4급 2명이 10% 이내에 있을 때 200%를 주는데 한 명만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광주군에서 4급 두 명 중에서 한 명은, 물론 두 명 중에 한 명이니까 50%에 들겠죠. 두 명 중에 한 사람은 성과금 받아요, 그렇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5급이 26명 중에서 13명만 받게 된단 말입니다. 50% 이내에 들어서 그것도 200%를 받냐, 100%를 받냐, 50%를 받냐, 이게 상당히 애매모호해요. 어떻게 평정하실 거예요? 잘못하면 성과금이 아니라 직원들간에 반발만 사게 생겼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반 상사직원 같으면 판매실적이 분명하게 나타난다든지 이래서 그것을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행정 쪽에서는 굉장히 무리가 있으리라 판단이 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부지침이 아직 없습니다. 그것 오면 그때 다시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물론 예산편성지침상에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정확한 평가기준이라든가 어떤 시행한 바가 없단 말입니다. 괜히 직원들 간에 위화감만 서로 조성을 해서, 그렇다고 나눠먹기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잘하는 직원이 다음에도 잘해요. 그러면 영원히 잘하는 사람은 매년 성과금을 받아가고 조금 근무의욕이 없다든지 떨어지는 직원에 대해서는 전혀 혜택이 없고, 그러면 일 잘하는 공무원들이 매년 잘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다고 해서 편성한 자체는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경영평가용역으로 해서 1,000만 원을 세웠는데 지방공사 운영하면서 평가 용역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행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해야지만 그것을 가지고 평가기준을 삼고, 거기에 따르는 공사별, 해당 자치단체의 공사별로 어떤 성과급이 나간다는 것이죠?
지방공사도 경영이 잘 되어야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네요?
용역대행 기관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 있네요?
상당히 평가기관하고 잘 유대를 가져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수정예산에 인건비가 많이 계상이 됐는데 어떻게 해서 당초예산서하고, 인건비가 수정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인건비가 수정예산안에 반영된 것은 병무행정인건비 국비 재원변경 사항만 반영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국비사업도 다 일반회계에 계상됐던 인건비를, 군비를 삭감한 것이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군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재원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단순히 재원 변경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국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 국외여비가 20명해서 6,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많이 가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2000년도에도 해외여비를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가 6,0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각 실과에서 그때그때 해외여행 수요가 발생되면 집행이 가능하도록 예산을 세우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군에서 해외여행을 가 가지고 써먹지도 못하는 집행을 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외여행 20명씩을 잡아 놓을 필요가 있느냐? 안 그래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
정민
최정민위원
각 실과소에서 하는데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갖다와서 3일만에 인사이동이 나고 하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20명씩 세워서 효율성 없는 해외여행, 낭비성 있는 해외여행이 아니냐?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서에 보면 예비비가 본예산에는 79억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비비가 67억이 남아있네요? 예비비를 이렇게 많이 남겨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예비비는 11억 8,561만 7,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의 1%를 계상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1%만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비비 367억…….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잘못봤네요. 마이너스 된 것을 못보고 11억, 그러면 1% 남겨놓은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1%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수정예산안에 67억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책추진업무비 지방재정 운영에 400만 원은 뭐예요? 64페이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각종 투·융자심사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운영이라든지 이러한 재정의 운영에 따른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추진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정민
최정민위원
군정업무추진비도 있잖아요? 군정업무추진비라고 900만 원이 세워있는데 또 지방재정운영해서 400만 원이 서 있으니까 묻는 것입니다. 51페이지에 보면 군정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게 지방재정운영 이것이 군정업무추진비라고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군정업무하고 재정업무는 별개…….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예산계장께서 군정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방재정은 투·융자심사라든가 중·장기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이고, 군정업무추진 사항은 기획 업무 차원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학술용역비는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죠?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방재정운영비는 군정업무추진비가 아니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군정업무추진비라고 맨 마지막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50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소송수행비 5,000만 원 얘기 좀 해봐요.
담당
기획담당
이종봉 일반수용비는 대한민국 법령추록대라든지 자치법규 추록 인쇄, 관보대금, 복사용지 구입, 사무용품 구입, 그 다음에 각종 행정장비가 있습니다. 모사전송기, 프린트기에 대한 소모품 구입, 군정홍보자료 기본사항에 주요사업 추진현황 보고서 만드는 것 그리고 주요업무보고서, 군정보고서, 주요업무계획, 행정자료실 도서구입, 부서 일반운영비 등 기획감사실에서 각종 업무추진과 관련된 소요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소송수행비가 다 안에 포함된 것입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소송수행비는 저희가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게 한 90건이 됩니다. 거기에는 행정소송이 53건이 되고 민사소송이 37건인데 민사소송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을 하면 착수가 되면 착수금을 줘야 되고 저희가 이기면 변호사한테 사례금을 줘야 되고 인지대나 송달료 이런 모든 공적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5,000만 원을 추계해서 잡은 것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승소사례금은 어떻게 해요?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가격에 따라서 변호사한테 지급하는데 가격 비율에 따라서 정액은 못주고 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기 때문에 고문변호사하고 가격을 절충하는 경우도 있고 비례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가액이 1,000만 원이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는 별도로 말씀올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66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에 4,000만 원인데 몇 개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 4,000만 원은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풀 보조금으로 해 가지고 금년도에 지급한 단체가 있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재향군인회라든지 범죄예방단체, 농업경영인연합회, 경안천시민연대 이런 곳에 보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정해진 게 아니고 그 때 그 때마다 주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군정을 대신해서 수행할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단체를 서류로 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이상우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예산안 편성을 위해서 몇 개월 동안 작업실에서 공동작업도 해야 되고 또한, 투자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사업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시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써오신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기획감사실은 광주군의 전반적인 업무를 기획하고 조정하는 부서인 만큼 타 부서보다도 그 업무가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획감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제까지도 열심히 하셨지만 내년에 새로 시로 승격될 예정인 우리 고장을 더욱 살기좋은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인터넷에 뜬 것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것인데 「주민계도용 신문구입예산이 전면 폐지되어야 합니다. 광주군의 경우 5,126만 4,000원의 예산을 편성 집행하였습니다.」이렇게 해서 「31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26곳에서 13억 4,000만 원」, 이게 인터넷에 떴어요. 그것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덜 들어가는 것인지 여기 보면,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경기도내에서 주민계도를 하고 있는 시·군은 26개 시·군이 하고 있고 5개 시·군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는 데가 부천, 안산, 군포, 파주, 여주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와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남 같은 데는 1억 2,000만 원, 저희보다 많은 데도 있고 적게 하는 데도 있고, 이게 경실련에서 나온 바와 같이 옛날에 국·도정홍보로 해서 여태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은 물론 옛부터 국·도정홍보로 해서 계속 하고 있지만 지금 TV라든지 홍보매체가 많이 발달돼서 그런 분야는 주민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도내 지역 지방자치단체별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문화, 행사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앙단위의 매체로서는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국·도정보다는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타지역, 도내 자치단체의 지역행사라든지 홍보로 활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인터넷에 뜬 것을 보면 「계도용 신문에 대해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하는 것이 나왔으니까 한 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 부서, 기관운영수용비 5,1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문화공보실 전체에 쓰는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군보라든지 군에 군수실, 부군수실 또 공보실에 있는 신문, 부서에 필요한 각종수용비, 행정장비 소모, 각종 필름, 테이프, 배터리 이러한 일반적인 공보실에서 쓰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도 필름구입, 사진인화, 있기는 다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있는 것 외에 저희들이.
정민
최정민위원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인터넷에 뜬 것 보면 5,126만 원이고 여기는 5,184만 원이 됐네. 내년도 것은? 뉴스비전 군정홍보, 이것은 경인일보에 가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민원실에 비치해 있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인터넷 군정홍보에는 3,6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6개 신문사에 100만 원씩 해서 6개월치 했습니다. 시승격 대비 3개월 동안 홍보하는 것하고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행사 기간 3개월 동안에 하는 것 6개월치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도비로 받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군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세계도자기엑스포 홍보한다고 하면 엑스포,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도자기엑스포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책자 구입 3,300만 원이 있는데 무슨 책자구입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화보지하고 주간지, 연감 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책자구입까지 해서 총 예산이 3억 2,600만 원이 들어가네? 그렇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작년 대비 5,100만 원 증가됐는데 여기에는 인터넷 군정홍보 3,600만 원하고 책자구입에서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향토자료 조사수집해서 1,120만 원이 있어요.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해서 말이죠. 이것은 뭡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60만 원, 군비, 도비 280만 원씩, 50%, 25%, 25% 해서 보조사업입니다. 군에 사적하고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 않은 각종 향토사료를 조사해서 책자 발간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역의 문화유래라든지 각종 석물, 묘소 이런 것, 우리가 관리하지 못하는 사항을 관내에서 전부 조사해서 해마다 책자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조각공원 10억, 시책추진보전금은 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와서 집행하는 것인데요. 전액 도비입니다. 금년도에 6억을 해서 일단 발주했고 내년도에 10억을 더해서 전국의 대학생들과 청소년 작가들의 작품을 해서 도자기엑스포 부지 안에 별도로 조각공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광주조선백자 조사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조사하는 데 5,000만 원씩 소요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내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조선관요본거지라고 할 수 있는데 조선백자에 대해서 여태까지 조사한 자료라든지 책자가 없습니다. 여지껏 각종 문화 유적지를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광주분원도자기를 총 집합해서 조사해서 책자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 문예회관 공연장 시설보수 7,000만 원이 있는데 무엇을 수리하는 데 7,000만 원씩 드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예회관이 91년도에 시설이 준공됐고 거의 10여 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 동안에 앰프라든지 모든 장비가 많이 노후화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설보수를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의 대관실적을 보면 54회 정도, 민간인들이 이용을 했습니다. 주 1∼2회 정도하고 있는데 공연장의 무대라든지 조명, 전기 이런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고 시설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어린이재롱잔치라든지 각종 행사를 할 때 탈의실이 없습니다. 지하실에 탈의실을 별도로 시설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전국체전 및 도 대회 선수단 격려, 이것은 집행부에서 쓰는 돈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전국체전하고 도 대회에 선수가 나갔을 때 저희들이 격려하는 돈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은 세워서 생색은 집행부에서만 다 내고 그런 돈이네, 이제 봤더니. 여기에 보면 단체 정액보조하는 것이 있고 체육회 경상사업비 지원이 쭉 있는데, 도지사기 체육대회, 도체전 씨름대회, 선발대회, 가맹단체별 체육대회 지원 700만 원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씨름선발대회 해서 각 읍·면에 50만 원씩 지원한 사항이 있거든요. 여기서 한 게 아닐테지만, 문화공보실 게.
더 세울 용의는 없어요?
읍·면에서, 세워달라고 읍·면에서 올리면 더 올려줄 수 있는 거지, 체육대회 하는 데 총 1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네. 내년에는 시민의 날 행사는 없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별도로 연초에 추경시에 세우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2,400만 원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시·군 생활체육협의회 육성지원 2,400만 원, 114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 600만 원, 군비 1,800만 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의 직원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 가지면 충분한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금년부터 상향 조정이 돼서요.
정민
최정민위원
도비하고 군비가 4,800만 원이 또 있잖아요? 직장운동 경기부 운영비 이것은 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민간실비보상이라고 해서 씨름 두 명에 대해서 광주군소속으로 돼 있는 사람들의 실비보상비입니다. 수당하고 인건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공보실은 어떻게 다 지원해 주는 돈만 있어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양승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나오죠? 카메라 구입해서 280만 원이 있는데, 지금 현재 카메라가 노후화됐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 카메라 총 정수가 일곱 대 있는데, 소형 자동카메라가 휴대용으로 세 대 있습니다. 군수님차, 부군수님차에 싣고 다니고 하나는 체육계에서 각종 소규모 체육대회 때 쓰는 것하고 그렇게 일반적인 것이 있고 카메라 기사 둘이서 각종 큰 행사에 가서 사용하는 게 네 대가 있습니다. 네 대가 각기 종류가 다릅니다. 흑백 칼라 겸용 카메라 하나 하고, 그냥 칼라카메라, 또 슬라이드로 넓게 찍는 게 있고, 책자나 건물 전경으로 해서 그런 용도로 쓰는 원판카메라가 있는데요. 흑백하고 칼라로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95년도에 구입해서 노후화돼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교체하는 것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80만 원씩 간다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승균
양승균위원
그 밑에 카메라렌즈 220만 원은 뭡니까? 카메라 값은 280만 원인데 렌즈가 220만 원이야?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렌즈는 카메라하고 별도로 광각이 넓고 좁고 하는 렌즈의 종류가 총 16가지나 됩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은 11개뿐인데 두 개를 더 신규로 해서 여러 분야를 좋게 찍으려고 별도로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카메라렌즈가 하나는 220만 원, 하나는 8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220만 원 짜리는 광각렌즈라고 해서 넓게 많이 볼 수 있는 더 넓은 것을 구입하는 것이고, 조그만 것은 소규모 카메라 렌즈가 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05페이지에 보면 광주군문화상 시상 나오죠? 현재 문화상 시상 하면 광주군 최고의 권위 있는 시상이 아닙니까? 본인이 자부할 수 있는 상인데 금년도에 후보자 등록하는 것을 보니까 후보등록만 하면 다 상을 주니 권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어서 금년부터는 개개인도 신청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금년도에는 엄격한 심사와 신청을 폭넓게 받아서 권위 있는 그런 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권위 있는 시상이 되려면 군민의 날 행사와 같이 격년제로 하든지 현재는 홍보가 안돼서 그런지 자원이 없잖아요? 아무나 등록만 하면 다 주니 이런 것은 군민의 날 행사처럼 격년제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봐야지, 매년 주니 등록만 하면 다 주니 권위 있는 시상이 되겠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남한산성 야생화 조사에 2,500만 원 섰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다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2002년까지 1차 남한산성복원사업을 도에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궁지라든지 성곽이 완전히 보수되면 그래도 문화적인 가치와 관광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 안에 생태조사를 위해서 산성내에 희귀식물이 많이 산재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자료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남한산성복원사업과 같이 병행해서 산성내에 야생화라든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광주군에도 여러 가지 동식물이 있다는 것을 조사해서 책자 발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대학교수들한테 용역주는 거예요? 어디다 주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도 대학교수라든지 그런 분야에 일가견이 있는 분들한테 주려고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2,500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책자 발간을 여러 부를 해서 광주군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책자로 발간하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어갑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조사를 하고 조사한 것을 책자로.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책자로 발간해서 홍보도 하려고 합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수정예산안 33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3,800만 원, 이것은 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1,900만 원, 군비 1,900만 원인데 이게 문화재청에서 각 지방문화원별로 5대 사업을 계획에 의해서 하라고 보조내시돼서 내려온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해마다 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자료가 많아요? 사업활동한 것?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어떤 자료로 하는 게 아니라 지방의 문화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발굴 육성 차원에서 해마다 지원을 해서 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발굴사업 아닙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별도로 발굴도 하고 있지만 지금 침체돼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활성화가 안되니까 보조금을 지원해서 붐을 일으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남한산성소주 840만 원은 지원해 주는 거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소주 전수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강석필 문화재 13호인데요 월 50만 원씩 보상금 성격으로 나가고 전수자 아들 강영구에 대해서 20만 원씩 수당나가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명성암은 뭐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명성암은 문화재청에서 전통사찰을 지정해서 운영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군에 전통사찰로 5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망월사, 개원사, 장경사 산성에 3개소하고, 도척 추곡리에 있는 백련암이 같이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도비가 보조돼서 전통사찰을 해마다 보수하는 게 되겠습니다.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비 확정되면 보조사업비가 내려오는 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명성암이 지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이것은 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이 오래돼서 화장실이 스탠드 밑에 설치돼 있는데 상수도는 관이 누수가 심하고 하수도는 옛날에 어떻게 작업했는지 모르지만 많이 막혀 있어서 변기도 막혀 있어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사실 군 대표의 공설운동장 화장실로서는 너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개보수해서 시승격과 더불어 깨끗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남한산성 행궁지 4차 발굴조사 학술용역비, 지난번에 해서 끝난 것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1, 2차 발굴이 끝나고 3차 발굴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4차 발굴은 관아터 그것을 별도로 관아터 하고 부속사에 대한 것을 별도로 그것까지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는 것은 복원은 아니고 그대로 발굴만 해서 그 원형 발굴한 것만 보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광주조선백자조사 그것도 학술용역비인데 이것도 새로 하는 거예요? 109페이지 중간?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조선백자 학술용역비는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것은 어디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광주군내에 전반적인 조선백자에 대해서 전체 다요. 아직까지 분원이라든지 초월면 이쪽으로 문화재 지역이 많이 지정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사해서 한 군데 집대성해서 볼만한 책자가 여태 없었거든요. 전반적인 광주군의 도자역사에 대해서 한 번 조사하는 거죠.
영옥
김영옥위원
그래서 책자로 만드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책자로 만들어서 그것도 엑스포 기간 중에 내·외국인한테 홍보도 하고 저희들도 자료로 갖고 있으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시설비 문화재보수정비 25개소인데 이것은 어디어디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각종 국가사적하고 숭열전이라든지 현절사라든지 또 각종 도 지정문화재가 많습니다. 25개소가 있는데 거기 부분적으로 비가 오거나 일부 훼손될 때 그때그때 즉시 고치기 위해서 총괄 예산으로 세워놨습니다. 전반적인 것으로만 고치려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때 그 때 훼손되는 것을 고쳐나가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최정민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학술용역비에서 남한산성 행궁지 4차 발굴조사 군비가 들어간 것 아니오? 이것하고 숭열전 강당 단청공사하고 두 개가 들어갔는데 먼젓번에 남한산성에 대해서는 군비를 전혀 사용 안 하기로 한 적 있는데 남한산성 행궁지 4차 발굴조사하면 당연히 도비로 이것을 다 해야지 왜 군비를 들여서 하느냐, 지역은 우리 광주이지만 도립공원인데 당연히 도에서 예산이 다 내려와서 행궁지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먼젓번에 남한산성 성곽보수할 때 그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예산을 한 번 삭감한 적이 있거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성곽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됐었는데요. 이번에 요구하는 것은 행궁지 발굴조사만 군비가 좀 부담되고 나머지 복원사업은 다 도비로 되는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것이 좀 잘못된 것 아니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광주군내에 있는 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도 좀 부담하는 게 좋지 않나.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이것은 문화제 행사하는 것인가본데 풍물패 운영 지원 해서 1개 단체에 400만 원이 있고 국악봉사단 지원, 광주에 국악봉사단이 있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와서 하는.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문화소식지 발간은 매년 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금년도에 두 번 했는데 내년도에는 분기별로 해서.
정민
최정민위원
이게 분기별로 문화소식지한다고 하는데 군정소식지에 속해서 하면 예산도 더 절감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많은 돈은 아니지만 독자적으로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것이 주민들 홍보에도 낫고 굳이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보다, 그것을 한 번 연구해서 하는 것으로 해 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정월대보름 민속놀이, 이것도 해년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내년부터 그래도 자꾸 이런 민속놀이라든지 전통문화가 사라지니까 문화업무를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자꾸 부흥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영월제라든지 무갑산신제, 엄미장승제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어요.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군 예산을 너무 이런 행사에만 치중해서 예산이 편중된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을 쓰고 생색내는 예산을 줄이는 방향이 좋지 않느냐, 광주군에도 보면 너무 행사가 많다는 것, 체육행사도 1년에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되는 것 아니요, 매주 몇 군데씩,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행사만 해서 잘되는 군은 없는 것 아니에요? 예산을 어떻게든지 잘 집행해서 쓸 수 있는 연구들을 하셔야지, 너무 행사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문화원 경상사업 지원하고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 이것을 다른쪽으로 설명하셨는데, 문화원에 지원하는 게 아닌가요? 추경예산 33페이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추경예산 33페이지, 문화원 사업활동보조 3,800만 원하고 본예산 105쪽 광주문화원 경상사업 지원은 다른 뜻으로 설명드린 것은 아니고 사업이 그렇다는 것을.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보조도 문화원으로 보조되는 내용 아니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경상보조, 군비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보조사업비로 내려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그렇다면 군비 편성해서 조정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이것은 별도 사업으로 해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광주문화원 경상사업 지원내용을 쭉 보면 방금 최정민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업 내용, 다음에 지방문화원 정액보조 2,000만 원이 또 별도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문화원 정액보조는 직원들 인건비하고 사무실 운영비밖에 안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아는 내용은 이 중에서 문화원 사업 중에 유적지 순례라든가 가요교실 같은 것도 별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성격이다, 이 말씀이에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방문화원 사업활동 보조사업계획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광주에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분이신가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두 분이 계셨었는데 줄타기 노인네가 돌아가셨습니다. 작년에.
억동
조억동위원
그럼 광주군에는 도지정 무형문화재가 한 분 계신 거네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남한산성소주 시연자 한 분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제가 보기로는 운동장 자체가 손 볼 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화장실 상·하수도 고치는 것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신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예, 화장실 보수까지.
억동
조억동위원
뒤쪽 계단, 새마을지회 있는 쪽 그쪽에도 건물보수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그 밑에 지회사무실.
억동
조억동위원
그 옆쪽으로 계단 옆에 화장실하고 건물벽 있어요. 해병대 사무실 사이에.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거기도 화장실이 있고 동편에도 있고 화장실이 총 6개소가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화장실 정비하면서 같이 정비하실 거란 말이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6개소를 다 계획을 잡았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경안배수펌프장 임대수입 600만 원이 세외수입에 계상돼 있는데 체육계장님, 배수펌프장에 임대가 어디어디돼 있어요?
체육단체가 들어가 있지 않느냐는 말이죠.
탁구장 임대료가 얼마였었어요? 예산계장님 알고 계신가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2000년도에는 1,000만 원으로 임대계약이 돼서 세입을 잡았었는데 본인이 1,000만 원 가지고 도저히 운영이 안된다 해서 600만 원으로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처음 계약이 1,000만 원이었어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1,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지금은 도저히 안돼서 600만 원으로 하향조정을 해줬다, 이 말씀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억동
조억동위원
애초부터 처음에 탁구단체 들어왔을 때 과다하다고 말씀드린 사항이 있었는데 전에 1,000만 원씩 계약돼 있었을 때 다 수입이 들어왔던 내용이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확인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위원
110페이지 하단에 문예회관 공연장 시설보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아까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명시설 분배기, 조절기, 조명등기구하고 음향, 무대스피커하고 무선마이크 두 개씩, 객석 1, 2층 연결통로 출입문 2개소, 지하실에 대기실이 없어서 공연자들이 옷을 원장실이라든지 사무실에서 갈아입기 때문에 밑에 대기실, 각종 천장이라든지 벽을 보수하고 배전실하고 전 후 현관 출입문 보수, 옥상 철제출입문 보수, 국기게양대까지 전반적으로 다듬으려고 합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거기 행사 때 몇 번 가보면 객석이 상당히 경사가 져서 앞으로 고꾸라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폭을 넓혀서 지어야 되는데 부지가 좁고 옆으로만 하다보니까 시설자체가 당초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객석은 고칠 수 없는 거예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실장
객석은 경사기둥을 눕혀야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다 해야 되죠. 부지가 뒤쪽으로 끝나기 때문에 더 넓힐 수가 없습니다. 있는 것을 개·보수해서 이용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앞으로 시청 다시 건립하고 문예회관 별도로 될 때까지는 군내에서 공연장이라든지 회의장을 사용할 때가 사실 거기밖에 없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주 1, 2회씩 와서 공연하고 자기들끼리 행사하는 데, 너무 시설이 노후화돼서 사실 창피한 느낌도 듭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은 우리군의 각종 시책 추진사항에 대하여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에게 효율적으로 홍보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시 승격과 더불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가 개최되는 등 굴직굴직한 행사가 많이 치르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보실에서는 미리미리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예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3페이지를 보십시오. 73페이지에 보면 기관운영 일반수용비 42건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부서운영 수용비와 공무원 지도수첩관계, 지방행정지, 시장·군수 협의회, 자치행정지, 도시문제지, 프린트 소모품 등 여러 가지 내용이 겹쳐 있는 것을 한데 모아 42건으로 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2건 뭐뭐 들어가는 것 서류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광주 소식지 발간 2,400만 원이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공보실하고 항상 같이 겹쳐지는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군정 전반에 따라서 홍보적인 측면인데 저희가 발행하는 사항은 옛날에 반상회보가 지금 새광주 소식지로 명칭을 바꿔서 그 달에 변화된 사항, 금년의 주요 요점사항을 발간해서 배부되는 내용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반상회보입니까? 명칭이 바뀌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거기에 '구 반상회보' 했으면 금세 알아볼텐데, 여기에 이번에 일시사역인부 말고 기능직인가 통계조사 나온 것, 77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했는데 그 너머에 보면 오포면, 초월면 쭉 있잖아요? 이것은 조사하는 요원이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통계조사 인건비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몇 가지 더 묻겠습니다. 시 승격 개청행사 및 경축행사 해 가지고 1억 5,000만 원을 세워놨는데 수정예산안에 보면 전야제 해서 3,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드는 것인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1억 5,000만 원 관계는 역시 시가 되면 경축행사로 하여금 전국에 저희가 시가 되었음을 알리기 위한 하나의 전야제로서 방송사를 통해서 저희가 경축행사를 준비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여기 수정예산안에 3,000만 원 된 사항은 군민들의 축제를 위해서 축포를 사용하는 예산을 세워 놓은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불꽃놀이하는 것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불꽃놀이를 전야제 때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예산 많이 들여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시 승격을 대비한 1억 5,000만 원과 3,000만 원, 1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시·군 사항과 기타 행사에 대한 내용을 방송사에 전부 파악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도로 예산을 성립했으면서 예산을 앞으로 집행도 절약할 방침입니다. 이 사항은 그러한 측면에서 세웠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밑에 내려가다 보면 장학기금 적립금이라고 있죠? 장학기금은 매년마다 2억씩 기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조례로 돼 있어 가지고 98년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2억씩 적립된 사항으로…….
정민
최정민위원
5년간입니까?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목표연도 2002년도까지 5년간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30억 목표될 때까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도로변 꽃길조성용 꽃 구입해서 8개면에 4,700만 원이 있는데…….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내년도에 세계도자기엑스포 행사를 즈음해서 손님맞이하기 위해서 환경정리 사업으로서 저희가 꽃 구입을 했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돼 있습니다만 좀 탄력적으로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에서 앞으로 지역원예작물포를 설치해 가지고 계약해서 실시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하고는 틀린 얘기인데 수정예산에 보면 지역경제과에도 많아요. 대형아치, 나무가로정비 그래서 엑스포 행사에는 이 예산을 될 수 있는 한 엑스포에서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하는 차원에서 물어본 것인데, 알았습니다. 제2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자 급식이 돼 있는데 요즘 제2건국이 잘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제2건국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가 계획된 사업은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시행하고 지난번에도 말씀하신 위원장 관계도 이번에 선임해서 주어진 업무에 대한 것은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추진이 다 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하면 제2건국이라고 중앙정부에서 해 가지고 단체를 만들긴 만들었는데 자전거 타기 및 걷기대회 행사, 백일장 여기 보면 제2건국 활성화를 위한 연찬회해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제2건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냐? 제2건국에서 자전거 타기 및 걷기대회 행사, 백일장, 사생대회를 꼭 해야 되느냐? 안 그래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이 잘되면이야 이러한 주 행사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만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새롭게 이루어지는 사항에 범 국민적인 운동을 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사가 없이는 아직까지 저희 정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행사를 함으로써 다같이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하면 광주군의 행사가 1년에 적은 것부터 따진다면 약 몇백 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체육대회서부터 모든 행사가, 그래서 주민을 '무슨 행사가 있으니까 몇 명씩 각 읍·면에서 와라' 하는 얘기가 많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제2건국이 제대로 활성화되고 잘 한다면 이것 안 해도 더 무슨 행사를 해도 얘기가 안 나오겠지만 지금 제2건국을 광주군에 편성해 놓고 나서 식 한 번, 제가 알기로는 식 한 번인가 두 번 한 것으로 알고 백일장 한 것, 자전거 타기는 언제 했는지 기억도 없는데, 그래서 물어본 것인데 이게 조그만 예산이라도 잘 보셔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구입 이런 것도 많은데 컴퓨터 구입도 제가 봤을 때 너무 일괄적으로 컴퓨터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가격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컴퓨터 구입, 전산관계는 지난번에 지적하셨기 때문에 종합적인 세부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투자계획에 따라서 세운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올해는 예산서에 250만 원으로 쭉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전산계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15개 단체라고 기록돼 있는데 무슨 단체에 지원됩니까? 88페이지 상단부에.
이게 상품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79페이지 하단부에 국내여비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실조사 여비,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과 마찬가지로 민주화 운동을 하신 분에 대해서 그 영역을 조사하라 해서 조사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확인을 저희가 실사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여비 내 보내준 것입니다. 관외출장 여비입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민주화운동 조사를 해 봤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해 봤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관내에도 이러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현재 11명이 조사가 됐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우리 관내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일단은 1차로 마감을 시켰고 2차로 다시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1차는 11명이 접수됐습니다. 접수돼 가지고 저희가 조사해서 도에 진달했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정민 위원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제2건국 추진위원회 위원 수당은, 추진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수당 2,600만 원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수당 관계는 저희가 필요로 해서 위원님들을 모집했을 때 글자 그대로 수당을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면서 집행한 것이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2건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실상 그렇게 괄목할만한 성과는 없다 하지만 저희가 계획된 것은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이 정착될 때까지는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제2건국 추진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1년에 몇 번 하게 돼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나가는 수당이란 것이죠?
5만 원씩 나가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자원봉사센터협의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러 단체가 자원봉사센터로 가입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운영하다보니까 자원봉사 쪽에 활동이 미약해 보이고 활동이 약한 것 같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군에서 운영비를 1,500만 원 지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죠?
금년에 1,000만 원인데 올해 5,200만 원이 더 늘어난 것이네요?
각 단체별로 통합 관리를 하고자 하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원을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연말에 시상식 정도, 행사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죠?
지원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지금 자원봉사센터 자체가 사실상 광주의 봉사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실제로 그 단체별로 하는 일이 별도로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어떤 시스템이나 사업 방향 이런 것만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면 되는 일이지 별도로 봉사단체에서 여기서 사업 추진할 일은 크게 없으리라 봐 진단 말예요. 지회면 지회, 미용협회면 미용협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금 이 자원봉사센터라 하는 사항은 각 사회단체별로 자기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회단체에서 별도의 계획을 잡아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원봉사센터에 의뢰를 해서 거기서 거기에 대한 봉사하고자 하는 것을 알선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5개 단체에 1개 단체에 100만 원 예산 잡아서 1,500만 원 세웠는데 사실상 15개 단체 100만 원씩이라고 하면 사업계획서에 들어온 사업을 보면 많은 돈이 아니다 하는 사항을…….
억동
조억동위원
제가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라…….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별로 있는데 뭐하러 자원봉사센터를 둬 가지고 그것을 운영하느냐 이 말씀 아닙니까?
억동
조억동위원
제 얘기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하고자 하는 목적, 이것을 행정적으로 방향제시만 해주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봉사센터에서 센터 자체로 별도 사업은 그렇게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각 사회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한다면 치우치는 곳이 있고 골고루 혜택이 없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풀 관리를 하면서 봉사활동을 골고루 하기 위한 하나의 단체입니다. 그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여기는 사업비 지원이 아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운영비 1식 해서 1,526만 원이 있고 이 너머에 보면 1,500만원 단체가 있잖아요?
억동
조억동위원
사업비 지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지원은 각 단체에서 봉사활동하는 데 일부 보조하고 지원해 주는 것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위에 봉사센터가 눈에 띄게 보이지 않는데 운영비가 지원되니까 그것을 질문하는 것입니다.
협의회가 인건비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잘 이루어지면 사무실 같이 쓰는 것도 나쁜 것은 아니에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방향인데, 어떻게 운영되느냐가 궁금해서 질문한 것입니다.
바로 윗단에 새마을 방역봉사대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87쪽 윗단에. 요즘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질병관계 때문에 방역이 상당히 필요한데 차량 유류대나 방역자 급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면 유류대나 급식비는 넉넉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방역유류대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미약해요. 하루에 방역기름이 두 드럼씩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방역유류대는 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일단 당초예산에 세워서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더 요구할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
추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아까 조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자원봉사센터 협의회 회장이 손선기 씨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손선기 씨가 회장을 하면서 제대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손선기 회장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활동을 잘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그 단체만큼은 잘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왜냐? 아버지가 없는 가정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이런 것도 안 되고 하면 회장을 빨리 후임을 시켜서라도 해야지 작년에도 손선기 회장이 식장에 안 나왔어요. 행사장에 가보니까 회장이 없더라고, 회장이 없는 행사 이게 무슨 괜히 군에서만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얘기가 나온 것인데, 무슨 내막을 잘 모르시고 답을 하셔 가지고 내가 다시 질문을 드린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100만 원씩 준다고 해봐야 사실 아무 것도 아니라고 봐요. 하나의 형식적으로…….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형식이 아니고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단체에서 별도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극소수의 재료비라든가 일부분을 주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 로터리나 라이온스를 봉사단체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를 들어 새마을회에서 겨울철을 맞아서 불우이웃에게 김장을 해주겠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봉사하면서 많은 재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의 양념값을 준다든지 배추…….
정민
최정민위원
무슨 얘긴지 아는데 내 얘기를 들어보시라고. 본 위원 얘기는 사회단체에서 어디를 지원해 주겠다.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하면 자기들이 회비를 걷어서 다 하는 것입니다. 새마을단체 같은 곳은 회비를 내는지 안 내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데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아까도 계장께서 얘기했지만 사회단체에서 무슨 행사를 하겠다든지 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지원 받아서 하겠다 하는 취지는 원 그 사람들 얘기는 100만 원이 아니에요. 원칙을 놓고 봤을 때. 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너무 지원이 적지 않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구요. 그런데 아까 조위원께서 물어 본 것은 이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회장이 없는 관계로 그것을 물어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한다고 하면 제대로 효율성 있게 회장을 빨리 교체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고 회장이 없는 단체에 무슨 지원을 해주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양승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균
양승균위원
최정민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에 대해서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회장이 손선기 씨인데 사실은 새마을지회장할 때 새마을지회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되어서 맡아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마을지회장이 그만뒀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를 취해서 회장을 세워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광주군청 내에 예비군 중대본부는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돼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별동 건물 가건물에 있어 가지고 본청에 대한 예비군 자원관리를 하고, 특히 공익요원들 155명에 대한 사항도 관리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청내에 예비군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세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정확하게…….
기선
성기선위원장
누가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정확한 자료는 서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자료를…….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비군 중대본부에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나가는 것 있지 않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중대장한테…….
기선
성기선위원장
나가는 것 있죠?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월 5만 원씩 12개월 6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비군중대본부를 설치나 지원해 주는 근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시는 것인가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비군방위법에 보면 그 인원관계…….
기선
성기선위원장
정확하게 법을 말씀하세요. 방위법이라고 돼 있어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에 대한 것은 확실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법적 사항은 이후에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산을 요구한 부서에서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다니까 답답하네요. 어떤 설치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지원이 나가는지를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비군 중대장한테 업무추진비 월 5만 원씩 해서 60만 원 지급하는 사항은 예산지침에 의해서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 경비에 직책업무추진비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비군 중대장한테 월 5만 원씩 6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지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청내에 있는 중대장들한테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각 읍·면에…….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청내에 있는 중대장한테만…….
기선
성기선위원장
직장예비군중대?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직장예비군중대.
기선
성기선위원장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산취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산취득비도 예비군중대본부에 냉·온풍기 500만 원하고 무전기가 40만 원씩 세 대가 120만 원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청사운영 차원에서 구입을 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아니죠. 예비군 중대본부에 냉·온풍기 구입하고 무전기하고 예비군중대본부에서 필요한 것인데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예산을 요구해 놓고도 뭔지 몰라, 그렇죠? 몇 페이지인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예산 요구하신 분이 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냉·온풍기 구입 관계는 예산담당이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직장예비군중대를 중대장이 임명이 돼 가지고 사무실을 쓰다보니까 거기에 냉·온풍기가 89년도에 갖다 놓은 게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산물품구입 해서 취득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요구한 것은 아는데 예산담당께서는 그렇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사무실 운영…….
기선
성기선위원장
사무실 설치해서 운영해 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예비군육성지원 경상보조도 150만 원이 있고 또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가 1,500만 원이 있단 말예요. 그래서 직장예비군중대 설치의 법적 근거가 뭐냐?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해 봐요. 향토예비군, 지금 예산 심의하면서…….
23조의3, 그러니까 다른 해에 없던 예산이 요구가 됐기 때문에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원해 주느냐를 따지는데 지금 실무부서에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냉·온풍기는 자치행정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저희 사무실 것입니다. 사무실 게 10년 되다 보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금세 과장께서 예비군중대본부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비군중대 관계는 냉·온풍기하고 군청중대 장비를 물어봤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냉·온풍기 500만 원 1대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비군중대본부…….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그걸 물어 봐서 제가 혼돈이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자산취득비에서 같이 계상됐기 때문에 같이 쓰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나서 여쭤본 것이고 다른 곳에 활용했다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RCT 훈련 참가자 급식비나 독수리훈련 운영비 지원도 마찬가지로 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것입니까? 이제까지 RCT 훈련하는 데도 급식비를 지원해 줬어요? 참 답답한 얘기네. RCT가 뭔지, 연대훈련이 RCT 아니에요?
광주군청에는 중대 자원밖에 없는데 연대 RCT 훈련 참가자한테도 급식비를 지원해 줍니까?
예비군 자본보조 1,500만 원은 대략 어떤어떤 내용으로 보조가 나가는 것입니까? 경상보조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자본보조는 어떤 것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자본보조를 저희 군에서는 3879부대 초월 1대대에서 향토예비군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아까 예산계에서 말씀드렸던 그 관련 근거에 의해서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요청이 들어왔는데 무엇무엇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것은 없어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대상 사업을 쭉 받았습니다. 총 요구한 게 14개 품목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주 내용이 사무용품으로서 복사기라든가 팩시밀리 예비군중대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리고 문서수발에 따른 자전거라든가 노후시설에 대한 페인팅이라든가 보수관계, 그리고 진지구축이라든가 거기 진지구축에 따른 재료비 등등해서 14개 품목에 대해서 1억 3,100만 원을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것을 요구한 그대로 지원할 수는 없고 검토해 본 바 경기도 내 전체 지원된 지원율이 도내 평균이 18%, 요구액의 18%밖에 지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경기도 내 평균하고 시 단위와 군 단위에 대한 평균지원율을 저희가 검토해서 저희는 12.9%를 지원하게 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가만히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도 예비군훈련장에 기본시설 설치하는 것도 '실내교육관 건립비, 고유의 향토방위 사업 경비는 제외된다'고 했는데 성격을 정확하게 받아봐 가지고 군부대 고유향토방위경비는 제외된다고 돼 있거든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어떠한 군부대 예산으로 자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시켰습니다. 삭감시켰고 거기서 또 요구한 군부대 부대경비 이외의 편성지침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 중에서도 저희가 조달청의 단가기준에 의해서 요구한 전액을 반영 안 하고 일단 어떤 품목별 산정기준에 의해서 최저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없던 법이 시행되니까 골치 아프게 생겼네. 십몇 억씩 지원해 달라고 하는데 몇천만 원 지원해 줘서 되겠어요?
담당
서무담당
권용석 전체 1억 3,100만 원씩 요구했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 된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한테 경기도로부터 내려왔어요. 각 시·군에 확인해서 처리한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 사항이 계속 얘기될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지 안 그러면 예산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31개 시·군 전부 확인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담당이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균형을 맞춰서 나름대로 예산을…….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비군중대장 업무추진비도 청내 직장중대만 나간다는 것도 문제이고, 각 읍·면에 읍·면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지원 나가는 게 없잖아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또 직장중대라고 해서 무전기 구입, 하다못해 금액은 얼마 안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예비군 중대본부에서도 같은 법을 들어서 '구입해 주십시오' 이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 3억은 지급될 것입니까? 대상자가 있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적립금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금년도 말까지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예정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입니다. 32명 정도가 퇴직할…….
기선
성기선위원장
내년도에요?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구체적으로 얼마 금액까지 따지지는 않지만 내년도에 일용인부들이 퇴직할 것을 예상해서 3억을 하신 것입니까?
영길
김영길자치행정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지금 자치행정과에 주전산기라든지 대체취득하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시 설치와 관련해서 늘어나는 모든 행정수요에 맞게끔 편성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군 체제 당시의 상황을 보고 계상하신 것입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내년도 예산 말씀하십니까?
기선
성기선위원장
예.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시 승격을 대비해서…….
기선
성기선위원장
주전산기 같은 것도 교체해야 되고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현재 우리군 체제를 놓고 봤을 때 필요로 한 것을 계상하신 것이냐, 아니면 시 체제로 가기 위해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요구한 것이냐 그런 말씀이에요?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시 승격 대비해서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장
당초예산 올라온 대로만 하면 내년도 시가 되더라도 주전산기나 여러 가지 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부족하거나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담당
전산담당
유미애 예.
기선
성기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군은 내년도 14만 광주군민의 염원인 시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시 승격 대비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해서 시 체제에 걸맞는 광주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2일차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1일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5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