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먼저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 임병헌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향이 그윽이 묻어나는 서성 김생선생이 거처하던 금가면 출신 임병헌 의원입니다. 충주농업21에 대한 농정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실천하는 계획은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농업기본현황을 잠시 살펴보면 '99년 통계로 볼 때 농가 1만 3,192호, 농업인구 4만 1,903명으로 충주시 인구 전체의19%를 차지하며 지역경지면적은 논 8,492ha, 밭 9,541ha로 총 1만 8,033ha의 농지를 가지고 농.수.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업인 농외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업생산을 위하여 각종 기자재 등을 충주지역에서 구입, 지역경제의 일익은 물론, 충주경제를 주도해 나간도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농촌은 전국적인 추세이지만 농업이 산업으로 바뀌면서 농업은 쇠퇴되고 농사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농경지 잠식이 1990년도에 2만 1,893ha에서 '99년말 1만 8,033ha로 9년 사이에 3,830ha가 잠식되고 농업인구 또한 '90년도 5만 6,091명이 '99년말 4만 1,903명으로 1만 4,188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민의 노령화, 부녀화로 농업생산력이 떨어져 영농추진 및 성력기에 의한 영농기술보급과 아울러 정부와 우리시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태입니다. 이는 바로 기술연구와 농업기술중심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의 농업구조를 만들어 선진과학영농으로 우리 농촌의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농촌을 위해 정부에서 많은 투자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투자가 농업정책, 세계시장개방, IMF체제하에서는 농촌경제를 오히려 저하시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90년대 이전의 농업은 투자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현상유지가 고작이었으나 '90년 이후부터 본격적인 투자농업이 되었고 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은 한국의 농산물 시장개방을 유도함과 동시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시작때 개방압력이 거세질 당시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농업경쟁력강화의 하나인 바로 농어촌발전계획 10개년 계획으로 42조원의 투.융자계획을 수립, 농촌의 지원 계획되었으나 실제는 '92년부터 '98년까지 투자실적은 52조 3,275억원의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우루과이라운드와 IMF로 인해 수입농산물 및 국내경제의 위기로 대외경쟁력을 상실하여 농촌의 시설투자정책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또한, 농가의 낮은 수익성은 농산물가격을 제대로 못받고 정부가 아무런 대책없이 농수산물시장개방과 농산물의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만성적인 공급과잉으로 농산물 가격을 몰락시킴은 물론, 농촌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산물가격파동과 수입개방, 그리고 고품질가격경쟁력 등을 위한 충주농업 회생대책과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농업21이라는 명제아래 충주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사료 됩니다. 21세기 우리 농업은 농촌의 선진기반구축을 위해 농업농촌기본법을 근간으로 한 농업농촌발전계획에 의거 농업을 공익적, 다원적 기능확충과 지속 가능농업의 육성, 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안정성 중심의 경쟁력제고, 수출농업의 체계적인 육성으로 우리 농업의 활로개척 WTO농산물협상에 대응책, 21세기 선진농업개발을 위한 지역개발과 복지확충을 위해 추진은 물론, 순수 우리시에서 토착화된 우리 실정에 알맞는 농정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 지원함으로 충주농업의 발전에 대한 기틀이 마련되리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시에서 우리 농산물이 정말 수익성을 가지려면 품질과 가격경쟁력을 갖어야 한다고 하고 공급과잉 탈출구를 수출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입을 연간 60억달러인 반면 수출은 20억달러에 그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미 우루과이라운드, WTO협상 등 개방된 상태에서 농산물 내수는 이미 포화상태라고 볼 때 고수익 수출작목을 선택, 해외수출이 용이한 청주국제공항의 이용으로 고부가가치의 창출을 해내야 한다고 봅니다. 실예로 지난 1월 구미시를 방문시 시자체사업으로 농산물수출공사를 설립, 시유지에 40여억원을 투입, 유리온실을 설치 해외수출중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유통구조의 다단계를 축소하고 또한 홍보를 주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6대 문화제인 우륵문화제와 세계축제인 충주세계무술축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행사를 추진하면서 인원동원과 시범경기 등 볼거리와 야시장의 먹거리에 치중하였지 우리 농산물과 공산품은 전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축제행사를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행사시 우리지역의 농산물과 공산품 등 충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을 전시판매하는 계획 자체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축제행사와 함께 우리 농산물을 전국에 또는 우리나라를 찾아오는 외국인에게 얼마든지 홍보할 수 있고 판매할 수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모든 행사시에는 행사장 주변을 할애, 농산물을 홍보 또는 직판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여 농가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과 새로이 제시한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이라는 미명아래 많은 옥토가 택지, 도로 등으로 줄어들고 인구는 늘어나는 반면, 농업인구의 감소추세와 노령화, 부녀화 등 어려운 농촌을 우리시는 우리 농민이 정말 잘살 수 있는 우리 충주농업21에 대한 농업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희승 의원입니다.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예금부분보장제에 따른 충주시으 예치금보장책에 대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부분보장제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금이 해당금융기관이 파산되거나 또는 영업정지 등에 직면할 경우에 최고 5,000만원까지만 보장받게 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파산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2002년 월드컵연습구장유치추진실적에 대해서 지난해 12월 정기회시 본 의원의 질문때 시장으로부터 문화관광부와 월드컵조직위원회의 협의를 추진함은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면 1개 연습경기장을 추가로 건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추진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과 주변에 빼어난 자연환경, 그리고 새롭게 조성된 마당바위쉼터조성지에 친환경적인 인위적인 생태공원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인의 욕구가 점차 자연적인 경관 야생동식물에 대한 생태적 가치와 우수한 자연환경지에 자연적인 소재를 만끽하고 쉽게 접근하여 관찰하고 체험이 가능한 조성된 쉼터가 단순한 생태공원의 개념이라고 생각 됩니다. 거기에는 단순한 배열식 전시를 탈피하고 전시대상을 생물의 서식과 환경묘사를 통하여 전시효과를 극대화하고 자연경관이 뛰어난 곳에 민물에 수생물, 야생식물, 곤충 등을 자연환경속에서 실제 살아가는 모습과 활동하는 모습들을 생생한 관찰을 통하여 자연환경 모습과 같은 생태적 건전함을 제시함으로써 이뤄지는 것이 본래의 생태공원이 뜻하는 것이겠으나 그러나 충주 수안보 마당바위 이곳은 바로 버려지는 오폐수를 친환경적으로 처리하여 인위적인 생태관광에 새로운 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 됩니다. 마치 가동중인 수안보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과정, 처리된 오폐수의 활용여부, 하수를 이용한 동식물의 생육과장, 또한 인위적으로 처리되는 오폐수가 친환경적으로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를 보여주는 교육의 현장일 것입니다. 위에 제시한 조건들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수처리 선진표본지역으로 자연과 환경을 중시하는 지역으로 공해없는 청정의 충주로 친환경적인 무공해 농업지로 마치 마당바위쉼터조성지와 주변에 빼어난 자연적 조건들이 환경부가 제시하는 생태관광의 유형이 자연경관 우수지역으로 어린이들의 학습체험현장으로 또는 자연의 쉼터로 새로운 생태공원의 패러다임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자연적 입지조건과 인위적인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한 생태공원을 충주시는 적극 조성할 용의는 없으신지, 첨언을 한다면 개구리와 같은 양서류, 잠자리, 매미 등과 같은 곤충의 서식지를 조성하고 그 탄생과정과 야생화 등 봄,여름,가을의 성장과정을 집대성할 수 있는 인위적인 표본실 조성 등은 막대한 소요예산과 전문인이 필수적이겠지만 기존의 하수처리장 건물의 전시장, 영사실은 탐방객들의 편의시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충주시의 의지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이곳 건물을 활용한 생태공원의 기능과 쉼터로 친환경적인 자연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으로 영원히 남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또한 실무적으로 수질환경사업소의 업무에 일부로 마치 박물관이 문화학교를 연중 운영하듯이 환경학교로 자연학습체험장으로 관광생태학교로 전국에 홍보하여 학생들의 학습여행지로 또는 충주시민의 자연공원으로 새롭게 선호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 됩니다. 푸른 충주, 자연환경을 보전 노력하는 충주와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중시하는 충주와 친환경 생태관광의 충주, 우선 쉼터조성지와 주변환경,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야생 갈대숲이라든가 인공연못에 수생식물과 공기주입 분수대를 설치한다든가 야생화단지조성을 한다든가 전시장의 표본장 설치는 비교적 용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점차 주변에 청둥오리 서식처라든가 주변에 사유지 일부와 국유림을 포함한다면 전국에서도 훌륭한 생태공원의 표본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학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토록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어 전세계가 축하하고 환영했던 대망의 21세기 새천년의 첫해인 2000년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지나왔던 지난 1년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는 새천년 첫날 아침에 다짐했던 것과는 달리 IMF의 탈출로 기로의 길로 접어들던 경제는 다시 제2IMF 시대로 회귀하려는 조짐이 보이며 이에 편승이나 하듯이 정치권은 과거 권위주의시대로 회귀하려는 망령이 다시 살아나려는 한심스런 조짐마저 일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11월 30일자 신문보도를 보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여야의원 42명의 명의로 법안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기사를 읽고 국가 장래가 암울하다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법안제출이후 민선 자체단체장들이 인기관리를 위해 사업을 너무 많이 벌려서 채무가 가중되어 자치단체의 파산지경까지 올 우려가 있다는 구실로 기초자치단체장을 임명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법안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은 세계사에 없는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에 의한 발상으로 군사 쿠데타에서나 있을 수 있는 행위로 이번 국회의원들의 개정법률안 제출은 과거 군사독재시대의 권위주의시대로 다시 회귀하려는 발상이야말로 전 국민의 장에 직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우리는 과거 군사독재정권에 의하여 지방자치가 중단된지 36년만에 다시 부활되어 그것도 4년간은 반쪽 지방자치단체도 실시하다 완전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이제 불과 5년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서구의 여러 나라에 비해 짧은 역사로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법이란 운영을 하면서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문제점을 발견하여 개정 보완함으로써 좋은 법률이 될 수 있으며 알차고 내실있는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인하여 다양한 공약사업의 난발로 인한 채무의 과중으로 자치단체의 파산을 염려한다는 구실로 임명제 법안제출은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으며 실제 내면에는 기초자치단체장을 과거 권위주의시대처럼 장악하고 통제하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와같이 국회의원들이 전 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과거 권의주의시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잘못된 발상을 하게끔 원인을 제공한 기초자치단체장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같이 기초자치단체장도 민선이라는 자만심 때문에 과거와 같이 국회의원에 대한 예우와 유대를 갖지 않고 개인적 행동으로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하면 된다는 독선적이라고 할 정도로 행정을 추진하였기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다같이 지역을 위하여 봉사한다는 일꾼의 마음으로 서로 손을 맞잡고 협의하고 힘을 합쳐서 지역을 위하여 봉사하는 노력을 하였다면 이런 국회의원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 발상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여나 우리 시장님도 이와같이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소외하거나 거리감이 있는 것은 아닌지 또한 국회의원들이 망상적인 법안제출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시장, 군수, 구청장중에 한분은 아닌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국회의원들의 기초자치단체들이 채무악화로 장래가 염려된다는 부분은 공감을 하면서 시장님께 시정운영 발상에 대전환을 기대하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새천년 새아침에 우리 다같이 다짐했던 기대와는 달리 한해를 마무리하는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2의 IMF시대가 올지도 모르는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IMF의 위기를 극복한 우리는 IMF라는 단어 자체도 기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절제를 해야 합니다. 민선시대에 와서 우후죽순처럼 그것도 경쟁이나 하듯 생겨나는 각종 행사를 통합조정하고 축소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사과축제, 복숭아축제, 밤축제의 3가지 농산물축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떠한 농산물내지는 특산물에 대한 축제를 요구할 경우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행사를 확대하다보면 축제의 종류는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럼으로 농특산물에 대해서는 풍년제로 명칭을 바꿔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각종 체육행사도 가능한한 종합체육행사로 통합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종 문화행사의 통합운영도 바람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세계무술축제는 충주무술축제가 세계무술축제로 바뀔 당시 향후 행사의 예산문제로 본 의원이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위기가 오고 있는 시점에 과연 소비성 문화행사에 금년과 같은 많은 예산을 투자하여 계속해서 행사를 추진해야 하는지 우리 다같이 다시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금년 제3회 무술축제시에는 국도비를 무려 10억 4,000만원이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시비 포함 13억이 넘는 예산으로 거창한 행사를 치뤄 연 참가인원 45만명과 이로인한 충주의 경제적 도움이 87억이 된다는 어느 대학교수의 몇십, 몇 원 단위까지 나열한 수치를 충주시민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우며 또한 경제적 혜택이 얼마나 피부에 와 닿는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13억원이 소비성 문화행사로 세계무술축제에 지출된 것만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25개국 무술인들을 초청하여 일체의 체제비용과 항공비를 부담하고 또한 일부국가 무술팀은 시연수당까지 지불하면서까지 매년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여 행사를 치룰만큼 우리시의 재정사정이 그토록 윤택하다고 생각합니까? 금년은 국도비 특별교부세를 지역개발비로 예산항목을 바꾸어 변칙적으로 어렵게 지원 받았습니다. 이는 지역개발비를 문화행사비로 예산회계법상 변칙 전용한 것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안고도 행사를 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1년 제4회 무술축제에 시비 9억을 편성한 것은 시대적 감각의 둔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도래하고 있는 현실을 전혀 파악하지 않고 실시하는 행정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무술인을 초청하여 무술축제를 하는 것은 금년 한번으로 만족하게 생각하고 다시 충주무술축제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묻고자 하며 세계무술축제는 국가적 행사로 정부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또한 어떠신지, 본 의원은 금년 무술축제를 기념하는 기념비제작문제도 기념비는 행사횟수가 없이 1회로 끝나거나 또한 다시는 하지 않기로 하고 마감을 하였을 때 기념비를 건립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술에 대한 학술연구용역도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 계승 보전되고 있는 각종 무술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왜 우리시가 예산을 부담하고 학술에 대한 연구를 하려고 합니까? 이 문제도 당연히 예술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정부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확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또한 한가지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유대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서로 손을 맞잡고 화합된 마음으로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로매진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거 백승덕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한반도의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고 살기좋은 고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진력하시는 시장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업체유치추진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발전의 기틀이 되고 재정확보와 지역경제활성화가 실업자 일자리 마련 등 관내 사업체 유치는 최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 지역민 모두가 공감을 하는 것이고 각 자치단체별로 각축전을 벌이면서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공업단지조성을 하고서 미분양된 곳과 부도 등으로 없어진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하루속히 업체를 유치해야 되는데 총 유치업체는 몇 개 업체고 금년도 신규업체유치수는 얼마인지와 첨단과학단지조성을 계기로 기업체유치업무전담요원을 배치,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제55회 임시회에서도 기업체유치에 대하여는 전력을 다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내용과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와 금년도 기업체유치업무추진비가 300만원에서 9만원만 사용했는데 그 사용내용도 외국기업체 방문위문경비로 사용한 것 뿐입니다. 기업체유치를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사업체와 대상객을 방문하다 보면 본 업무추진비도 부족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9만원만 사용해서 업체유치가 제대로 된다고 보시는지와 단지조성후 지금까지 업체유치가 완료치 못하고 부진한 것은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있다고 보는데 유치업무추진이 잘된다고 보시는 지와 미분양된 공장부지를 앞으로 기업체유치계획과 방안 등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매환자진료시설설치계획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달하는 의술과 식생활개선, 양질의 영양섭취로 사람의 수명이 해마다 늘어가는 추세에 우리나라 노인인구도 급진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각종 질환도 잇따르고 있는데 그중에는 치매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시의 경우 치매환자 등록수는 38명이지만 등록되지 않은 치매환자는 1,630명이나 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령의 환자를 위하여 치매환자진료시설을 마련, 노인분들을 치유하여 편안한 노후생활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스럽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에 대한 방안을 말씀하여 주시고, 노인복지법 제29조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연구 및 관리사업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의무사항이라고 보는데 우리시는 현재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8회 임시회 질문 때에도 금년 상반기 이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여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추진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할 것인지와 의무사항이므로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느 시기에 할 것인지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 마지막으로 박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택견 분규원인과 현재 상황 및 수습대책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새로운 천년을 맞는 설레임과 감격 감동도 멀어져가는 2000년이 저물어가는 12월 제58회 정례회에서 질문하게된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난 2000년 6월 1일, 52회 임시회에서 택견 분규원인과 현재 상황과 수습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의한 바 있습니다. 시정질의가 질의로 끝나는 것이 정직한 답변과 열매가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되길 바라며 말장난하는 질의와 답변이 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봐도 땅을 내려봐도 사람들앞에 한점 부끄럼이 없는 거리낌없는 양심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질문에 대한 답변이 본질의 답을 피하고 동문서답식으로 한 답변이었기에 다시 질문하게 된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 의회는 민의의 전당이요, 민주주의 꽃이기도 합니다. 사실과 진실로 접근되어 질의와 답변이 됐을 때 참지방자치구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은 22만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의 알권리를 대신하며 시민의 궁금한 사항을 상세히 알아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할 소명과 사명이 있는 것이고 22만 시민의 살림을 이끌어가는 시장님은 진실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답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00년 6월 1일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의원의 질문에 본질을 피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는 22만 시민을 우롱하는 것이요, 답변이 관료적이요, 독선적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과 진실이 아닌 기만의 답변입니다. 한국의 유일한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를 배제시키고 분열을 조장하여 오늘의 사태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반성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택견의 중흥을 일으키도록 행정력을 발휘하야여 할 시장님이 잘못된 판단으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택견의 장래는 어두워지고 22만 시민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는 것이며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인정한 예능보유자를 배제하는 행위가 되니 대한민국정부를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시장님의 편견에서 해방되어 정도로 원칙대로 하는 것이 순리요, 정도입니다. 목수가 집을 지어놓고 다른 사람이 그 집에 들어와 삽니다, 그런데 이웃사람이 이 집을 누가 지었느냐고 물으면 집을 지은 목수가 하는 말이 이 집을 내가 짓지 않았다고 하면 이웃사람과 세상사람들이 비웃을 것이고 거짓말쟁이라고 공격과 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정관을 만들 때 계획부터 시작, 결과까지 성안한 정관을 재정하였습니다. 정관을 만들어 예능보유자의 손.발을 묶어놓고 시장이 임시의장을 보면서 시에서 성안한 한국택견정관을 통과시키려 할 때에 예능보유자가 성안한 정관을 집어 넣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보던 시장님이 일언지하에 묵살해 버리고 통과시켰습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시장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지 택견에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와같이 공명정당하고 투명성있게 바르게 하지 않고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다해놓고 나는 무관하다, 사단법인 한국택견회가 한 것이다, 라고 발뺌을 하면서 상황만 설명하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택견정관을 잘아는, 택견분규의 원인을 잘아는 시장님이 진실하게 정직하게 사실에 근거한 답변을 하는 것이 공인의 도리요, 도덕이요, 사명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사실대로 정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거짓과 허위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해결책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시장님 답변중에서 법인의 구체적 정관문제를 가지고 충주시장이 답변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다만, 우리시에서 법인측과 예능보유자가 화합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정관을 개정하도록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법인에서 답변하는 사항이니까 답변을 못드리겠다, 또한 지적해 주신 말씀은 좋은신 말씀인데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정질문을 통해서 문제해결방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아니 더 극과 극으로 달리는 분열된 모습을 봅니다. 먼저 2000년 9월 8일자 동양일보, 충청일보 보도내용을 보면 2000년 9월 7일 열린 한국전통택견회의 제11회 이사회에서 예능보유자 정경화씨에게 일방적으로 택견예능보유자 준수이행사항 통보라는 내용에서 9월 30일까지 서면답변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예능보유자를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하여 이사회 예능보유자를 쫓아내고 그것도 1시간 반이나 있게 하고 준수이행사항을 만들어서 통보하고 부득히 말로 답변을 하니까 말은 안되고 서면으로 답변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행사유 내용을 보면 첫째, 전국택견인의 승등심사와 지도자교육는 법인에서만 실시한다. 둘째, 법인설립후 예능보유자가 일방적으로 육성한 지도자는 법인지도자로 볼 수 없고 이들에 대해서는 법인규정에 따라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 셋째, 제명 처분된 지도자 및 관장은 법인규정을 준수하겠다는 각서 제출시 법인 이사회에서 별도 심의결정 한다. 넷째, 임의단체인 택견전수회를 즉각 해체한다. 다섯째, 연구소장직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에 소재한 전수원을 자진폐쇄하고 택견회의 제반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 여섯째, 전국에 소재한 정경화전수원은 명칭을 삭제하고 본 법인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과 같은 6개 조항을 보유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그 내용을 보아도 보유자의 전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유자를 속박하고 무시하는 처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문화재의 보유자라는 것은 어느 한 단체에 속박되어 행동의 제약을 받거나 구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의 최고 책임자가 택견의 원형을 위해 마음껏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보유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볼때에 한 단체가 보유자에게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이러한 일방적인 사항을 준수하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보유자를 속박하고 멸시하는 행위로 밖에는 비춰지지 않는다고 봅니다. 택견의 발전과 원형보존을 위해 설립된 택견회라면 보유자 이하 전수자들이 마음껏 그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후원하고 협조하는 지원단체가 거듭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과 같이 예능보유자 준수이행사항이라는 일방적 통보로 인해 감정적 해결방안을 찾으려고 한 행위는 보유자를 탄압하고 속박하려고 하는 주객이 전도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전통택견회가 보유자에게 통보한 내용에 대하여 그 답변사실을 알아보기 위해 본 의원이 보유자에게 연락해 본 결과 너무나 엄청난 통보라 하등의 답변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인 만큼 재고해볼 이유조차 없으며 앞으로 어떤 단체와도 관계없이 문화재보호법 및 시행규칙에 의해 보유자의 임무를 충실해 나갈 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3자가 보더라도 택견회가 제기한 6개 조항을 보면 제1항에 지도자교육에 대해서는 원형보존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부분은 보유자를 무시하고 법인에서만 교육을 실시한다면 택견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지 않는 단체의 횡포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항도 보유자의 절대의무인 교육에 대해서 보유자가 육성한 지도자를 인정할 수 없고 재심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사항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요구사항이라 볼 수 있고, 더욱 상호간에 감정을 유발시킬 수 있는 처사라고 봅니다. 또한 제5항에 서류에 소재한 개인이 마련한 정경화전수원을 자진폐쇄하라고 하는 것은 택견의 원형보존 전수 계승하는 교육훈련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무례한 조건을 보유자에게 요구함으로써 어떻게 택견이 발전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분열되고 있는 택견인들을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요구가 된다고 보십니까? 이와같이 서로간에 불신만을 가증시키는 비생산적인 행위를 해서는 절대 택견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제3자가 보더라도 요구사항은 무리가 따른다고 보며 그러한 조건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타협과 화합의 길로 반드시 가야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2000년 11월 13일 열린 제12차 택견회이사회에서는 회장이 불참한 가운데 부회장 안병섭, 전무 김창진, 이사 이시종, 김원태, 이길훈, 김현길 등 이사 20명중 6명이 모여 총회도 아닌 이사회에서 임의로 회장에 안병섭, 상임부회장에 이시종 등 택견회 임원을 선출하였으며 택견예능보유자가 추가지정신청건에 대하여는 현재 보유자의 의견을 무시한채 의결정족수도 되지 않는 모임에서 시장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은 정도를 벗어난 일방적인 행위로 박에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보유자의 의견을 들어보면 보유자 복수인정건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나 택견계의 현 상황을 볼 때 추가신청할 경우 택견계의 분열을 더욱 가중시키는 행위가 됨으로 절대 해서는 안되며 그 이전에 먼서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택견인들의 화합이라는 것입니다. 택견인들의 분열을 막아야 할 택견회가 분열을 야기시킴으로써 택견계의 발전을 저해요인이 될 우려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들의 의견도 들어보지 않고 몇몇이 모여 일방적으로 추가신청한 저의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를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한국전통택견회를 정상화할 의향이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상화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한국택견정관을 개정할 용의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떻게 개정하시겠습니까? 셋째, 택견예능보유자 준수이행사항은 정관을 벗어난 어디에 근거한 것이며 누가 정관을 통과시켰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넷째 예능보유자를 추진신청함이 화합과 정상화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섯째 예능보유자 추가지정으로 반목과 대립, 분열이 되지 않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여섯째 총회도 아닌 임시이사회에서 이사 20명 가운데 6명이 참석하여 회장, 상근부회장을 선출한 것이 합법인가, 불법인가 말씀해 주시고, 일곱째 시정업무에도 눈.코 뜰새없이 바쁜데 전통택견회 상근부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까? 여덟째, 한국정부가 인정한 예능보유자를 왜 소외시키며 그에 따른 충주시에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아홉째, 충주시를 택견의 메카로 자리매김하여 한국택견을 통일시킬 의향이 있으신지, 있다면 그 대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열번째 정관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열 한번째, 택견에 비전문가인 시장님이 잘못된 판단으로 택견이 온 시민과 국민에게 먹칠에 먹칠이 되어 인터넷에 오르고 있는데 그 책임을 저야 되지 않는지요? 비행기를 조종사에 맡기듯이, 기차를 기관사에 맡기듯이, 배를 선장에게 맡기듯이 택견 비전문가인 시장님은 사단법인 한국택견협회에 손을 뗄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전문가에게 맡길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인간문화재 고 신한승씨가 타계한 후에 그 가족을 돌아본 사람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고, 열네번째, 총회는 몇 명으로 구성이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열다섯째, 택견 및 예능보유자가 시장님의 소유물입니까, 전유물입니까? 열여섯째, 오늘의 택견전수관을 누구에게 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없는 오늘이 없고 오늘이 없는 내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택견을 오늘에 이르도록 25년 청춘을 바쳐 발전시킨 예능보유자의 헌신적 희생과 노고에 대하여 아낌없는 박수와 지원하여 명실상부한 택견의 메카로써 충주가 택견의 종주국으로 그 기능을 다하도록 22만 시민과 더불어 협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빈대잡기위해 초가삼칸 태우는 우를 범하지 말고 산에 나무는 보지말고 숲을 보라는 격언처럼 이제까지 증오와 시기, 갈등, 분열, 대립을 청산하고 화해와 용서와 사랑과 화합으로 우리나라 정통무술인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예능보유자 정경화를 중심으로 범국가적으로 확대하여 세계적인 무예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주인의식을 갖고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가꾸고 힘써서 중국의 소림사를 무술의 관광도시로 발전시켰듯이 우리 충주시도 중요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을 전세계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세계적인 전통무술 전승지로 발전시켜 새천년대는 세계적인 무술관광도시로 만들어 아시아와 세계에 우뚝선 행복한 충주, 건강한 충주, 윤택한 충주를 만듭시다. 다음은 충주보건소를 신축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행복조건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은 건강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이와같이 건강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존귀한 자산입니다. 시장님은 무엇보다도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최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보건소를 같은 청사에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22만 시민의 건강을 생각하시는 시장님의 생각이십니까? 금번 본 의원도 청사내에 있는 한방진료소를 약 3개월간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환자를 만났습니다. 환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왜 보건소가 같은 청사에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환자끼리 만나면 서로 위로하고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되는데 건강한 시민과 공직자를 만나면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파서 별이들고 좌절과 절망에 있는데 저런 사람들은 얼마나 건강한가, 한편은 부럽기도 하지만 그들에 대하여 열등과 수치감, 자존심과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환자끼리 만나면 과부 사정은 홀애비가 알고, 홀애비 사정은 과부가 안다고 아픈 사람끼로 동류의 법칙에 따라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며 자신감을 심어 준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보건소 216개중에서 동 청사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 충주시를 포함해서 9군데 뿐입니다. 그곳도 7군데는 직할시고 지방도시는 3군데 뿐입니다. 더욱이 보건소 신축은 농어촌 민원개선사업으로 국도비 100%지원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2001년도 각종 사업에 시민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각종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최우선 사업이 돼야 할 보건소를 신축하여 22만 시민의 건강을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의 부담 하나없이 100% 국도비로 지원되는 보건소를 신축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동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한 것을 보면 '98년에 2만 28명, '99년에 1만 2,107명, 2000년 7월까지 1만 7,521명입니다. 동에 거주하는 인구를 16만으로 본다면 14%가 이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보건소를 쾌적하고 양지 바르고 공기좋은 곳에 보건소를 신축할 용의가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확한 정보에 의하면 시장님께서는 본청사를 크게 지어놓고 공간이 많이 생김으로 해서 시민의 건강을 고려하지 않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지않고 시장님 일방적으로 보건소를 본 청사로 이전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님께서는 22만 시민의 건강을 청사공간만 채우는 일방적인 행정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시장님께서는 쾌적하고 양지 바르고 공기좋고 한곳에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여 22만 시민이 숙원을 풀어주기 바랍니다.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치료 받을 때 1플러스 1 리코르는 2가 아니라 알파 치료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시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자손만대 잘했다고 칭찬받는 보건소 신축에 시장님 현명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도시, 건강한 도시, 행복한 도시, 살기좋은 충주를 만들기 바라면서 저희 질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그리고 시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충실한 답변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우선 충주시농업발전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시겠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농촌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10년간 우리시의 농정을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농업구조개선투융자시에 정부에서 주는 것 만큼 또는 농촌에서 받는 것만으로 일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지금 농민들의 어려움 또는 부채가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시장님께서는 새마을활성화토론을 전국에서 처음 하신 것으로 아는데 충주농업발전계획이 수립이 된다면 아 자체가 전국에서 우선가지 않나, 기대가 되면서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세우는데 우리 농림부 자료를 보면 농업농촌을 기틀을 다졌다는 홍보자료에 보면 농업농촌발전계획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45조원의 규모로 '99년부터 2004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농업농촌투자를 수립하였다는 홍보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지 금년 7월 5일자를 보면 충청북도에서 10개 특화단지조성이라고 해서 2010년까지 3조 4,000억원을 투입해서 충북을 4대 권역으로 개발구역을 묶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가 본데 이 부분이 우리 이번 종합개발계획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그리고 연관이 된다면 이 보다 좀더 특이한 우리 충주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특히 우리지역에서 특성화 되고 토착화된 이런쪽의 독창적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농촌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디에 용역계획이 되어 있으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무식 의원입니다. 임병헌 의원의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축제행사때마다 공설운동장 주위라든지 체육관 주위에 먹고 마시는 포장가게를 우리시에서 많이 설치를 했었습니다. 거의 90%이상이 먹고 마시는 포장마차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포장마차는 별로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포장마차를 농산물직판장으로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원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여태까지 농업개발계획이나 추진, 이런 수립부분이 잘못 되어서 안되왔던 것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민이나 모든 국민들이 다 알다시피 농업정책에 어떤 문제라는 부분은 다 알고 있는데 저희 충주시에서도 보면 충주도약 5개년 계획에 '96년부터 2000년도를 보면 여러 가지 구상사업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10년간 한다는 구상사업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고 비슷한데 그게 어떤 구호와 명분 찾기에 의한 요란한 종합계획에 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계획을 세울 때 실제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문제고 여태 충주시같은 경우는 농촌쪽에 특히 애를 써오셔서 수익이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이 실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그런쪽에 계획이 수립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농정계획이 '96년부터 '98년까지 우리시 중기계획이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끝나고 '99년도 이후에 중기계획이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농산물유통구조개선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생산자와 너무나 격차가 많은 소비자들이 골탕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농산물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임병헌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장희승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예치금보장제도에 대해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요즘 사흘이 멀다하고 대형금융사고가 일어나고 있고 또한 대기업의 도산이 계속 일고 있고 우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현실에 비춰볼 때 이 예치금에 대해서 우리도 설마하다가 일을 당하는 사례가 비일비재 있고 또 보아 왔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지금 현실적으로 무슨 기관이나 이런데 신뢰성이라고는 요즘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정부차원에서 보장하는 제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침 11월 28일 건의를 하셨다니까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뿐 아니라 다른 자치단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것이 꼭 실현이 되도록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고, 월드컵연습구장에 대한 것은 지난 6월에 월드컵조직위원회에서 충주를 방문했을 당시에 반응은 어떠 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장희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대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어떠한 난관과 무리가 있더라도 세계무술축제는 강행하겠다는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세계무술축제라고 해서 그 명칭이 세계무술축제로 붙으면 세계 어느 국가초청을 최소한 금년 수준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당시에도 세계무술축제로 전환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논한일이 있습니다만, 금년에 25개국의 세계 무술인을 초청하여 사실 행사는 거창하고 치뤘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대한 행사가 되었습니다만, 거기에 비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 무술축제를 시행한다고 하면 그 이상의 예산이 투자될 것입니다. 더구나 시장님 시정연설에는 내년에는 31개국의 무술인을 초청하여 50여개 단체로 초미니 올림픽 규모로 치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모는 가히 금년보다 상당히 더 거창하게 치룬다는 논리인데 예산이 금년예산 배이상 들어가리라고 추정한다고 보면 시장님께서는 금년과 같이 국비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지난해 3억 예산 세운 것을 9억을 우리 시비로 세운 것이 아니냐고 볼 때 앞으로 계속 행사를 하다 보면 점점 교부받기 어렵기 때문에 시비에 의해 계속 유지가 된다고 봅니다. 이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세계무술축제만이 우리 한국을 꼭 세계적으로 이름을 부각시킨다고 해서 우리 경제가 크게 부각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이 행사를 해서 지역개발로 돌린다고 해서 크게 효과볼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시예산을 엄청나게 들이면서까지 매년 행사를 치뤄서 되겠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지대한 것으로 시장님은 다시한번 경청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 합니다. 또한 청주에는 고인쇄출판박람회 또한 공예비엔날레, 항공엑스포를 한다고 합니다만, 본 의원이 듣기로는 청주시에도 엄청난 예산투자에 감뇌할 수 없어서 공예비엔날레와 항공엑스포는 중단하였다고 합니다. 이와같이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시는 사실상은 이 행사가 무리한 행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 말씀따라 세계적으로 충주를 알리고 또 우리 경제에 크게 이바지가 된다고 하면 이 세계대회는 어디까지나 국가적 차원에서 치뤄지는 행사로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세계무술축제를 치룬다고 하더라도 정부지원이 적어도 80%, 최하 70%이상은 지원이 돼야만 우리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금년과 같이 예산을 교부받지 못하고 애초부터 시비 9억원정도 예산을 세워서 전액 충당할 발상을 한다면 이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업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은 지금까지도 무술축제 세계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축제에 대해서는 지금 복숭아축제, 사과축제, 밤축제가 있는데 사실상 예전이면 가을이면 풍년제라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풍년제 행사로써 각 농축산물에 대한 진열, 전시, 품평회 해서 시상까지 주고 거기서 선발이 되는데 실제 우리 충주시에서 풍년제라는 행사는 없어지고 실제 우리 주곡인 미곡에 대한 보상이나 격려행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 풍년제로 통합하는 것이 각종 농산물의 품평경진대회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말씀을 다시한번 해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대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의원입니다. 이학영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술축제에 관한한 저희 의회에서 소히 주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그야말로 무술축제 결과에 대한 성과, 또는 효과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 등등에 집행부와의 큰 차이, 보는 시각, 이런 것 등등으로 이학영 의원님이 설명을 드렸듯이 일단은 내년에 유감스럽게도 하는게 우리 의회쪽에서는 의견이 그렇게 집약이 됐습니다. 하지 않는 것으로, 예산편성이 어렵지 않느냐, 이런 시각에서는. 만약 그럴때에 우리 충주시가 원론적으로 무술축제를 그야말로 의회가 바라는, 시민이 바라는 비엔날레축제의 격년제라든가 또는 예산의 축소라든가 이런게 충족이 되고 또 그런게 안된다라고 했을때에 정말 축제를 못하게 된다고 했을 때 어떤 우리 충주시가 받아야 할 대외적인 신임도라든가 대외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미칠 영향같은거 향후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또한 시장께서는 지금 현재 기 제출된 무술축제에 대한 각론적으로 예산에 대한 수정을 대폭적으로 수정할 용의가 있는지 두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예, 이종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의원입니다. 간단히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축제라는 것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각종 행사나 축제때 시장님이 지시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주위에서 지켜보면서 축제때마다 각종 행사에 인원참여로 인해서 읍면동장님들이 얼마나 애를 태워왔다 하는 부분은 아마 시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아까 이학영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유사 축제나 행사에 통폐합의향은 없으신지 질문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자율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도 보면은 시에서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각 가정이나 이런 부분이 주민들 자유가 아닌 공무원들이 거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시민들이 민원행정의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통합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으신지.

다음은 장희승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국가지정 15대 축제로 지정이 됐다고 했다는데 이것이 영구적인 축제로 지정이 된건지 아니면 내년도에 한국방문의 해 내지 지역방문의 해 관계로 내년 한해에 한해서 축제로 지정이 된건지 말씀해 주시고, 15대 축제가 종류가 무엇무엇인지 타 자치단체에 나름대로 15대 축제를,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아니면 서면으로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국비지원내역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지상보도에 의하면 무술축제로 인해서 84억의 간접소득이 있다고 하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이학영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학영 의원이 그것 말고 질의한게 있다고요, 그것은 답변을 안했어요.

이학영 의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끝으로 한가지 시장님이 본 의원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아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정치성 발언과 연계된 질문을 했습니다. 혹 우리 시장님께서 다른데는 몰라도 과거 청주시장이 의원들과 또 국회의원들과 너무 자기주의로 시정을 이끌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혹 국회의원들의 이번 법안제출에 대한, 논의제공한 한분이 아닌지에 질문을 했었고 또 우리 지역의원과 유대관계 계속되고 있는지 거리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되셨습니까? 예,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님이 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시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백승덕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덕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두가지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실질적으로 기업체유치가 몇 개 업체이며 치매관리사업도 금년도 상반기에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한다고 그래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추진한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무식 의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무식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산업단지분양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분양은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사업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상당량이 분양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산업단지 목행, 용탄지역에 공단 총 32만평의 총 투자비는 얼마이고 지금 현재 회수된 총 분양금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분양가격을 지금 대폭 할인해서 30내지 35%로 할인했을 때 총 투자비 및 금리회수가 가능한 것인지 손실이 된다면 추정손실액은 얼마인지 계산해 보셨는지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박인규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괄적으로 답변하셔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한국전통택견회를 정상화 해야 하겠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씀해 보세요?

시장님, 박 의원님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시장님이 아시는데까지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고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시면 어떻겠는가.

이것은 저 혼자가 아니라 시민의 궁금사항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로 온 의원이 시민의 궁금사항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시민의 살림을 맡은 시장은 반드시 답을 해야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묻는 거에요. 그리고 여기다 하나 첨가할 것은.

시장님도 간단하게 하시는데까지 설명을 주시고, 박인규 의원은 자세한 10개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추가신청한 것도 시장님 주도적으로 했잖아요. 무도는 스승과 제자 사이에요. 상하관계입니다. 복잡한게 아니에요.

박 의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서면으로 받도록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서면이고 다 늦게 가져오고 했어요.

10개항에 대해서 서면을 받으셨어요. 질문하신 10가지 질문하셨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 늦었잖아요. 지금 시장님한테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님께. 올린이 최현기. 안녕하세요. 어려운 가운데 고생이 많습니다. 시장님, 예전에도 몇번 시장님실에 전화를 했던 광주에 사는 최현기라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는 오늘 1월 인간문화재 선생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지도자 교육연수를 이곳 광주지역 전수관장의 권유로 대구에서 지도자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중 인간문화재 선생님이 보이지 않아서 항의를 했으나 믿고 있으면 인간문화재 선생이 인정한다고 전수관장들이 기다리고 있으라 하여 기다리던중 충주무술축제가 개최되어 처음에는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던데 방만엽 충주전수관장에 전화하니 저희들 지도자연수자들은 참가할 수 없고 또 지도자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시며 무슨 사기를 당하고 그러느냐고 하면서 그 교육을 시킨 전수관들이 참가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광주에 사는 인간문화재 선생님과 연계하여 다시 지도자교육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에게 분괴심이 나는 일들이 생겨서 시장님께 저희 소견을 올릴까 합니다. 택견이 사단법인이 되어서 좋을 일이라 생각이 되었는데 시장님부터 좋지 않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법인이 된지 며칠도 안되어서 방만엽 전수관장이 저희들에게 사기친 전수관들을 모으고 지도자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사단법인같은 것은 체계적인 사업과 조직 부서운영에 있어서 관련자 택견 모든 분들이 서로 협의하고 논의하여 올바른 택견회 발전을 모으고 할 때에 자기세력 확인을 위하여 사람을 모으고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를 배출하는 것은 충주전수관장으로써 직권남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예로 인간문화재 선생께서는 지도자교육을 140번을 철저히 교육함으로써 택견의 바른 보급을 하고자 하시는데 불과 며칠 교육으로 지도자를 만드는 행위는 택견의 기조를 흔드는 거와 같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끼우면 시작부터.

박인규 의원님, 죄송합니다. 죄송한데요.

택견의 시작부터 바른 터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장님, 저는 충주시가 우리 전통택견회 무술인을 학원식 교육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로 그 기틀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간문화재 정경화 선생을 스승으로 하여 그 기틀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충주에서 무슨 큰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충주시에서 방만엽 관장님께 힘을 싫어 주어 그 기조가 흔들려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생겼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는 자손만대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이기에 시장님의 바른 지혜로 이런 기대에 항상, 여기에 해놨어요, 또 있습니다.

박인규 의원님, 지금 시간이 우리 질문받을

이렇게 우리 의원들도 성찰해야 됩니다. 대외적으로 망신살이 뻗쳤어요. 우리 모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택견회 전체에 밝혀 가지고 어느 것이 진실인가, 어느 것이 사실인가.

박인규 의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의진행상 서면으로 받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님에게 건의하겠는데 택견에 관한 조사특위를 구성해요, 의회명의로.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다음 간담회때 협의해가지고 하도록 한번 해보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희승 의원님 질문 하십시오.

택견문제로 이것뿐이 아니고 지난 임시회때도 박인규 동료의원님과 시장님과의 갈등이 자꾸 도출이 되는데 여기 답변서에도 보면 나타났습니다만, 택견인들 사이에 갈등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아직 운영상에 문제점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장께서는 박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상임부회장님인지 수석부회장님인지 그 임원을 지금 맡고 계신지, 그리고 또 이외에 다른 사회단체에 임원직을 맡고 계신지, 만약에 맡고 계신다고 하면 물론, 시장의 공직을 갔고 맡고 계신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개인적으로 맡고 계신다고 하면 물론, 개인적이기 때문에 누가 관여할 사항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옛말에도 있듯이 참외밭에 가서 신발끈도 고쳐메지 말라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체에 더군다나 우리 충주시의 시장께서 개인적으로 참여를 물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데 참여를 하셔서 이런 분규에 휘말리고 아니면 오해의 소지를, 아무리 거기서 활동을 정당하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또 상대성이 있는 단체고 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와전된 것으로 해서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볼 때 우리 충주시의 대표고 시민을 위해서 이러한 직함을 사양하고 사직을 냄으로써 오늘과 같은 이런 것도 앞으로 없을테고 또 나아가서 다른 시민과의 이런 오해의 소지도 안 일어날테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충주시장의 공적인 입장으로써 객관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원만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유기적 관계나 또는 시민 사회단체에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개인의 플라이버시에 대한 문제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음은 이학영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영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보면 예능보유자를 한사람 더 지정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한국전통택견회발족시 기능을 분리하게 되어 있는데 택견회연구소는 학술연구만 담당하고 택견전수관은 일반 행정사무와 훈련기능까지 담당한다, 이렇게 분류된 두가지 조건으로 택견회가 발족된거죠? 발족당시에.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규 의원님.

박인규 의원입니다. 지금 예능보유자 한사람도 잘 활용하지 않으면서 다시 한다는 것은 저의가 완전히 분열시키자는 저의가 아닙니까?

박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다음 간담회때 잘 협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회의시간이 너무 지연되가지고 자꾸만 제가 끊는 것 같아서 죄송스러운데요. 다음 회의가 시간상으로 도저히 진행이 다 안될 것 같으니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의원 하겠습니까?

시장님이 자리를 마련하신다고 하니까 다음에 진지하게 토론하시죠?

다해놓고 안했다면 되겠습니까? 답을 해야 되잖아요. 시장님은 공인이야, 사인이 아니야.

다음 질문을 위해서 박인규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장시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보건소는 안했잖아요. 보건소 답변.

보건소 남았어요. 남았어도 10분 쉬셨다고 감정을 가라앉히고 그렇게 하세요.

보건소 것을 제가 보충질문을 안했거든요. 보충질문 끝나고 하죠, 휴식시간을.

보건소 내용은 서면으로 받으시죠? 감정좀 가라 앉히시고.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아닌데 지금 흥분되셨으니까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보건소는 지금 하시면 하시는데 서면으로 보건소는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대체하시죠, 그리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준비하는데 몇시간을 보냈는데 서면으로 받으려면 뭐하러 질문합니까, 하지말지.

꼭 질문하실려면 10분간 휴식한 다음에 하시죠?

알았어요.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병헌 의원입니다. 농업기반공사 및 충주시에서 시행한 경지정리지구에 대해 시기가 지나면서 용.배수로의 파손과 객토 등으로 농지별 표고차로 급.배수의 어려움을 겪는데 이를 유형관 등으로 보수하여 수해시 용배수로의 보급 및 원할한 급배수가 될 수 있도록 할 용의에 대하여 농정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농지면적이 8,492ha중 수리안전답이 7,700여ha로 그중 경지정리면적이 5,591ha로 최근에 경지정리시설을 했는가 하면 십수년된 경지정리지구가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50ha이상 지구는 농업기반공사에서 50ha이하는 충주시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가 오래된 지구의 용배수로 설치한 물막이 또는 낙차시설 등이 시멘콘크리트의 부식으로 제구실을 못하는가 하면 용배수로의 개거작업 또한 구배가 완만하거나 급경사로 고저가 안맞고 또는 경작자들이 지력증진 또는 타 작물 재배를 위해 중간중간 객토 등을 하여 논과 논의 표고차이로 약간의 우수에도 침수가 되는가 하면 약간의 강우에도 제대로 급수를 못해 작물의 재배환경이 부적절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용배수로의 구조와 각종 시설물 및 특히 용배수로를 유형관로 구조물로 설치, 농업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충주시 복숭아축제에 대해서 산지축제로 대량생산되는 노은, 앙성, 관주골 등지에서 시행하고 지역간 경쟁력 유도, 타지역 견학, 참가자의 현지방문과 전원을 즐기고 주변의 관광활성화 등 지역축제로 자리매김할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제1회 충주복숭아축제를 목행동 소재한 농산물도매시장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을 대외에 널리 알리고 또한 판매 등을 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충주시에서 추진할 때 행사의 자발적보다 관에서 주도적 역할로 타의에 의한 행사가 되는 것은 주관하는 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와 작목반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충주시 전체 복숭아농가가 모여 행사를 치루면 어느정도의 편중없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겠지만 장소도 도매시장내 아스팔트위에서 한여름 때약볕을 쬐어가며 참가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 생산현장에서 산지축제로 생산지역을 돌아가며 생산 추진함으로 추진주체가 되는 작목반원 및 농민은 주인의식을 갖고 적극성은 물론, 시비외 추가예산도 자체절감 등 내실을 기할 것으로 보이며 타지역 농민들은 행사지역을 방문, 행사추진에 따른 지역간의 경쟁력과 영농방법 견학 등 현장실습이 되며 타지 지역의 농민들은 더 많은 내방객을 위해 더 홍보와 아울러 심혈을 기울이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축제행사 참가자 또한 생산지 현장에서 실물을 봄은 물론 전원을 즐기고 해마다 새로운 지역의 볼거리가 되며 주변 관광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됨은 물론,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 등 산지축제로 자리매김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충주지역 산물벼 수매가격과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며 개인 RPC를 견제할 수 있는 시농협RPC를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농정국장께 묻겠습니다. 2000년도 농협은 산물벼 도내 평균수매가격이 40 kg 기준 5만 7,300원인데 충주의 수매가격은 5만 7,000원으로 300원이 저렴하였으며 개인RPC의 도내 평균수매가격은 5만 7,000원인데 충주의 개인 RPC는 5만 6,500원으로 500원이 저렴하게 수매를 하다가 그마저도 10월 19일부터는 5만 5,000원으로 수매가를 인하하여 수매하였으므로 40kg당 타시군보다 2,000원씩이나 저렴하게 수매하였는데 2,000원씩이나 저렴하게 수매한 사유는 무엇이며 충주시 추곡수매가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RPC의 일방적인 수매방법에 관해 농민들은 횡포라고 하면서 본 의원에게 보내는 서신내용중에는 힘없고 무지한 농민들 대신에 의원님들께서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하소연 한 내용중에는 '99년 대영미곡처리장 용곡 공장에서 수분측정기가 고장났는데로 이를 수리하지 않고 수매를 진행함으로 인해 영업용 화물차량을 이용해 산물벼를 실고 온 연세 많으신 노인분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의 수매를 하여 막대한 손실을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년에는 서리가 일찍와서 조기에 추수가 이뤄짐으로 인해 RPC저장탱크가 가득 찼음에도 콤바인 작업용포대를 집적 야적하는 방법으로 수매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콤바인 작업용포대 한자루의 실제 중량은 150g정도인데 500g씩이나 공제를 하여 200g만 공제를 해도 이해가 되는데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농민의 항의에 싫으면 내지 않으면 됩니다, 라고 답변을 하더랍니다. 얼마든지 농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듣기좋은 말로 답변할 수도 있었을텐데 당신들이 여기 아니면 갈곳이 있느냐,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냉혹한 답변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 급기야는 충주시농기계협의회 회원들이 개인RPC를 견제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충주시 농협에서 운영하는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설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RPC를 증설할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충주사과홍보를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과나들이행사에 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 드립니다. IMF이후 심각한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실직자와 실업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지금 농촌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큰 욕심없이 내가 흘린 땀방울만큼의 소득을 기대하며 무더운 여름, 뜨거운 뙤 약볕 아래서 참고 인내하며 정성들여 키워온 농산물이 제값을 잃고 들판과 길거리에 내팽개쳐지고 있는 현실앞에 급기야 순한 양같은 농민들도 이제는 정말 더 참을 수 없음은 당연할 것입니다. 늘어만 가는 빚과 줄어만 가는 살림을 바라보며 그래도 언젠가는 일어나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키워놓은 농산물이 제값을 잃고 팔리지 않을때에 허탈감과 좌절감은 끝내 자살이라는 보도로 농심을 슬프게 하는 것이 지금의 농촌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찌들어진 농심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조금이라도 더 높은 값을 받아주기 위해 매년 추진하고 있는 사과나들이홍보행사에 1,640여 사과농가와 더불어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행사시 본 의원이 보고 느꼈던 몇가지 사항을 질문 드립니다. 첫째, 사과나들이행사시 진열되는 품질과 행사장에서 같은 값에 판매되는 품질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행사시 추천되는 과수농가는 어떻게 추천되며 판매되는 상품의 검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셋째 충주사과 서울나들이행사시 판매되는 사과가 매년 판매후 약간씩의 반품되는 사례가 있는데 어떠한 경우인지, 넷째 앞으로도 홍보와 판촉활동을 계속한다면 행사 등 진열, 판매되는 개인상품을 시에서 직접 추천 검사 및 관리감독을 한후 진열 또는 판매할 용의는 없는지 농정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산물벼 자체수매 증가추세에 대한 대책마련에 대해서 농정국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앞으로 RPC 산물벼 수매가 급증함과 자체수매 수용포화상태를 대비치 못한다면 농민이 한해 농사를 잘 짓고도 손해를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안정차원과 3개 RPC공장등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조장을 지역적으로 분산해서 쓰지않는 양곡창고를 개조해서 설치하였으면 하는데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향후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구제역에 관하여 농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 4월 11일 신니면 마수리 하두용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여 긴급방역으로 6월 10일 보호지역해제시까지 집중방역을 실시하여 국.도.시비 총 7억여원의 예산이 소요되었고 보호지역은 보호지역해제후 소독약 일체공급으로 농가자율방역으로 보호지역은 월 2회, 기타 지역은 월 1회 방역토록 하고 있는데 법정전염병인 구제역 방제를 농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에서 주도할 수 있는 공동방역단을 조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규용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참 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경지정리지구내에 감료 전기세, 그 부분을 건의해서 역시 예산까지 배정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반가운 말씀 같습니다. 오늘 경지정리지역내에 수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니까 참 다행입니다만, 그중에서 다행인게 유형관로가 287km, 전체 28%정도가 시설이 되어서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어 나가는 구나, 하는 마음을 갖고 유형관로시설예산이 사실은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하지만 유형관로정도가 돼야 경지정리되는데는 농지소유자들의 감모율이 우선 적게 들어 갑니다. 바로 금가 모산같은데가 시에서 경지정리시설을 하고서 당초에는 16%정도 감모율이 된다고 했다가 물론, 지형여건이 안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한 26%정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 농지소유자들이 상당히 반발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수로에서 상당히 많이 잡아 먹고 농로에서 많이 잡아 먹는데 이런 부분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하여튼 감모율이 적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시 예산이 매년 1억 5,000만원이면 실제로 경지면적이 원래 큰 기반공사 소요가 1억원 뿐이 안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조금 언어도단인 기분이 드는데요. 정부에 건의해서라도 정말 제대로 활용 못하는 용수로를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유형관로시설이 되어서 원할한 급수, 주변의 농경지가 보호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임병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입니다. 경지정리만 해놓고 농업기반공사가 끼고 앉아서 사후관리가 안되어 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감모율의 경우는 꼭 용배수로만이 감모율을 결정하는 요인은 아니고 구배라든가 사면 이런 것 때문에도 나옵니다만, 어쨋든 용배수로 문제가 경지정리지구내 사후관리로 지금 안되고 있는게 사실이고 농업기반공사가 1년에 1억원 예산을 가지고 용배수로관리를 다 하겠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하성대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미곡종합처리장 문제에 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같이 다 개인미곡종합처리장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일단 질문하신대로 나눠서 답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미곡종합처리장의 수매가격이 타시군 수매가격보다 저렴한 사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미곡종합처리장, RPC산물벼 가격결정체계는 양곡관리법 제22조의 규정과 농림부가 제정한 농림사업지침에 미곡종합처리장설치운영규정에 따라서 RPC산물벼 자체매입가격하고 실제 판매가격을 RPC가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게 현재 법규정의 문제입니다. 이 규정은 제가 면밀히 농림사업지침하고 양곡관련법규를 따져 보니까 이게 RPC를 최초 신설하면서 이것이 3년밖에 안됐는데 RPC를 신설하면 미곡유통산업체계를 전에 가격통제체제에서 자율체제로 바꿔가면서 이 규정 자체가 RPC를 미곡유통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한 그런 위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법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의 RPC는 RPC 자율적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자기들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물벼 매입가격이 둘쭉날쭉하고 또 시군별로는 RPC회사들끼리 협조해서 담합을 하는데도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래서 이런 모순점 때문에 수년전부터 농민들이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도 9월 25일 농민대표 4명, RPC대표 3명, 농업관계공무원 4명이 협의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RPC가 농협은 5만 7,000원씩 자체 매입을 하겠다, 다음에 개인RPC는 5만 6,000원씩 자체매입을 하겠다고 하고서 회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가 중간에 결열이 되어 진 것을 저는 회의 멤버도 아니면서 제가 참여해서 거기 참여한 개인RPC 전무를 내보내고 사장을 직접 불러서 종용을 한 결과 500원을 상향해서 개인RPC가 5만 6,500원, 농협RPC는 5만 7,000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격도 타시군과 비교해 보면 결코 높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RPC가 아까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대로 수매중간부터 시중 쌀값이 하락된다는 이유로 5만 5,000원으로 내려서 자체매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우리시에서 수차에 걸쳐서 5만 6,500원씩 매입을 하도록 종용을 했지만 이것을 개인RPC가 듣지않고 계속 5만 5,000원에 매입을 하다가 이 매입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규정상으로는 물벼수매의 RPC자체매입가격이나 RPC 운영에 관해서 제재하거나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는게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참에 우리시에서는 충북도와 농림부에 RPC가 자체적으로 매입하는 물벼수매 가격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최고가격은 얼마, 최저가격 얼마 이하에서만 RPC자유를 주도록 하는 것으로 농림부에 건의를 해서 하도록 하고 이 지침이 마련되면 행정기관의 지시로 RPC를 제재하거나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역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 미곡종합처리장에 일방적인 수매방법이 횡포라고 하고 농민들이 불만스러워하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 그대로입니다. 농민들이 상당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일부 달천동 인근에 있는 농기계를 가지고 있는 자체모임에서는 물벼수매를 거부한다거나 또는 이에 대한 제재를 요구해 오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규정, 현재 자유경쟁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RPC수매가격결정이나 규제를 할 수 없는게 안타깝기 때문에 자율수매에 독과점 횡포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농림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농협RPC는 보조금이 자료가 제출됐습니다만, 보조금이 50%로 보조를 해서 하기 때문에 RPC가 말을 안듣고 문제를 일으키면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하는 제재방안이 있는데 개인RPC는 보조금이 없이 융자금만으로 시설했고 이 융자금도 규정에 보면 그 융자금으로 시설한 시설을 팔거나 그 시설을 훼손할때만 융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운영에서 규제 지도하는 것을 말 안듣는다고 융자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농림부에 함께 건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개인RPC를 견제할 수 있는 농협RPC를 시설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답변요지서 자료뒤에 농림사업지침서를 일부러 복사를 해서 의원님들게 제출하고 다음에 충북도가 우리시에 통보해 온것도 복사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현재 규정으로 보면 RPC를 개인이든 농협이든 RPC를 하려고 하면 시에서 도를 거쳐서 농림부에 제출하고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농림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규정에 보면 당해 시군 관내에 RPC가 없거나 규격RPC하고 원료수집 경합이 없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규격 RPC가 원료수집권역을 충청북도를 다 결정을 해놔가지고 사실상 우리시에서는 현재 규정상으로는 농협에서 RPC를 새로 신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순을 안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개인RPC나 농협RPC를 규제할 수 있는 강제규정은 없고 이사람들이 독과점하고 있는 것을 풀어놓을 수 있는 규정을 안 만들어 놔서 농민들의 규정에 관한 모순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충북도와 농림부에 자유경쟁체제로 하기 위해서 희망하는 농협이나 개인사업자가 RPC사업을 신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표시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분측정기가 고장났을때라든가 다음에 콤바인 자루 무게를 150g인데 500g을 공제했다고 하는 것은 각각 RPC얘기를 들으니까 핑계는 있습니다만, 그것도 잘못된 사항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농민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봅니다. 어쨌든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하성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리시로써는 규정상 지금 당장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충북도와 농림부에 RPC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지침과 규정을 개정해 주는 것 하고 가격체계를 재조정해주는 그런 방안을 바로 건의해서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대 의원입니다. 국장님 소상하신 답변 잘들었습니다. 이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된 것이 '99년도 수분측정기 고장하고 콤바인자루 실중량이 150g인데 500g을 공제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농민들의 불만이 불거진겁니다. 대영RPC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얘기를 들으면 그분도 일리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충주시농기계협의회 회원들하고 대영미곡처리장을 운영하시는 사주하고 같이 한자리를 마련해서 국장님이 서로의 오해소지를 풀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주장을 들으면 농민들의 주장도 옳고 대영RPC의 주장을 들으면 대영RPC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곡을 할시에 거의 안개가 12시정도 돼야 거칩니다. 그러나 농작은 11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벼잎에 묻은 이슬이 마르기 전에 탈곡이 들어가면 그 벼잎 부스러기가 그대로 마대로 들어 갑니다. 해질무렵에 탈곡하는 것은 다 날라갑니다. 이것이 오전에 털은 것은 실제 건분하고 까래기가 상당한 양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영회사측에서 하는 얘기도 일리는 있습니다. 이것을 서로 오해소지를 풀 수 있게 중재역할을 해주는 것이 국장님의 일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로 좀 상대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같은 지역에서 서로 오해소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성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오해의 소지를 풀고하는 이런 지역적인 문제도 병행을 하겠습니다만, 하성대 의원님께서 이번에 지적을 해주신 참에 농림부와 충북도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가지고 RPC문제의 근본적인 문제를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석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입니다. RPC에서 조생종 품종 수매를 거부하는 이유하고요. 또 예년에는 건조비를 별도로 공제하지 않았는데 금년에 2,000원을 3,000원으로 공제한 이유, 또 RPC에서 벼를 건조하는데 연료는 무엇을 사용하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생종벼를 수매하지 않는 것은 조생종벼가 밥맛이 없는 쌀이 많기 때문에 미질, 쌀값이 떨어지니까 자기들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조생종벼 수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건조비를 공제하는 것은 지난해 RPC얘기를 빌리면 RPC가 물벼, 수분이 너무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다 한꺼번에 건조를 못해서 일부 벼가 떠가지고 이것을 쌀로 못팔아먹고 상당히 고생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건조 때문에 건조비를 별도로 받고, 다음에 건조는 전기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RPC가 전에 종전의 정부양곡도정공장과 같은 성격이라면 충분히 행정규제나 제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써 양정계에 근무하면서 정부양곡도정공장을 상당히 오래동안 담당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규정만 같아도 규제를 할 수 있는데 현재 RPC는 전혀 행정규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RPC에서 일단 조생종벼를 거부하는데 이것은 사실 건조수매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건조해서 결국은 RPC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밥맛이 없다고 거부하는 것은 타당성이 안맞다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진짜 밥맛있는 쌀만 취급한다고 그러면 호남쌀이 충주에 왜 올라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안맞는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농민들이 첫 번에 가서 종자를 그대로 이것은 상주벼입니다, 그래서 가져가면 안받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실고가서 종자를 속이면 그냥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벼에 대한 품종도 모르고 무조건 뭐라고 하면 받고, 거부하는 거니까 잘못됐다고 보고요. 지금 건조비를 작년에는 안받았다 금년도에 2,000원, 3,000원 더받은 이유를 국장님께서는 수분함량이 많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수분함량 많은 것은 이미 농가에서 부담을 한겁니다. 수분함량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많은 감량을 잡아서 농민들이 부담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건조비를 더 플러스시키면 농민들한테 배를 손해주는건데 이것은 철저히 규명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건조시키는데 사용하는 연료는 뭐냐고 물은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대영에서 물어보니까 건조는 분명히 전기로 후왕으로만 부친다고 했어요. 그러면 전기로만 건조비에 플러스 됩니다. 과연 전기료 실제로 40kg 한가마를 건조시키는데 과연 3,000원씩 들어가냐, 이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미 물벼수분함량 많은 것으로 농민들한테 그만큼 건조비 때문에 삭감을 해놓고 건조비를 또 3,000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이중적으로 농민들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 원인규명을 분명히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런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백승덕 의원 질문하십시오.

백승덕 의원입니다. 사업비를 지원해줘서 준수해야할 조항이 있잖아요.

융자조건이요?

융자조건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가 준수할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었습니다. 전부 찾아 봤더니 없어요. 농림사업지침하고 그 당시에 전부 찾아보니까 없었습니다. 융자조건도 앞서 보고드린대로 융자조건도 융자금으로 시설한 시설물을 팔거나 훼손했을때만 융자금을 회수하도록 되어 있지 행정기관에 지시를 안듣는다거나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가격을 임의로 책정한다고 해서 회수할 수 있는 그런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그런 제재규정이 전혀 없다.

예, 지원해 준게 융자금인데 융자금이 그런 것 밖에는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시만 그런가 했더니 농림부로부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비치해야될 계량기가 제때 돌아가지 않고 고장이 나서 활용을 못해서 계량이 착오가 났다, 농민들이 손해를 봤을 때 그런 책임이 전혀 없습니까?

예. 자율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방앗간과 같은 성격으로 운영하면서 물벼수매권을 준거죠.

그런 규정이 없다고 그러면 일반적인 예로 봐서 그 계량하는 시설이 절단 났다고 하면 당연히 비치해가지고 적량계량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줘야지.

그래서 수분측정기가 고장이 났을때는 이해를 구하고 고장이 났는데 금방 못고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농산물검사소에서는 일반 수분측정기를 가지고 쓰기는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에서부터 농민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한거지 그게 수분을 전혀 측정을 안하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음은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채준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 서울나들이행사에서 판매되는 제품하고 진열되는 제품하고 차이가 있어서 고객들에게 오해를 줄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나들이행사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서 더러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시해 놓은 전시품을 굳이 사가겠다고 때를 쓰는 고객들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전시품은 사실은 판매를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우리시가 사과축제를 하면서 그해 사과농사를 지어서 최고의 상품만을 출품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또 전문가들이 한 15명정도 모여서 이것을 선별해서 거기서 품평회를 해서 입상을 시킨 작품이 105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과라기 보다는 일종에 사과농사에 대한 예술품적 상품으로 해서 품평회를 하고 그것을 전시시켜서 사과에 대한 이해라든가 사과의 품종별 차이점, 다음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품평회를 하고 그 품평회 된 것을 가지고 서울나들이행사에 전시를 해놓으니까 그것을 잘모르는 고객들이 저거하고 똑같은 사과를 나는 샀으면 좋겠다, 값이 아무리 비싸도 좋으니까 저거하고 똑같은 것을 샀으면 좋겠다고 하는 고객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전시품은 팔려고 가져온 것이 아니라 그렇게 미스코리아 뽑듯이 미스충주사과를 뽑아 온겁니다, 라고 그러면 고객들이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판매용 사과는 최상품을 가지고 가서 판매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에서 최상품의 사과과 충주하고 영주사과를 가락동시장에서 최상품의 사과로 쳐주는데 최상품의 사과는 극히 물적으로 일부분이기 때문에 최상품의 사과는 가락동시장을 거쳐서 현재도 여의도나 서울 고급백화점에 납품이 되고 현재 15kg 한상자당 5만원이상을 호가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 농민들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사과는 그런 최상품은 불과 얼마 안되고 나머지 중품이하의 사과가 판매에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상품정도는 대형매장인 농협하나로마트같은데 판매를 하고 중품이하짜리는 어쩔 수 없이 싼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우리 충주시에 공설시장 난전바닥에 가면 아주 맛도 좋고 보기에도 괜찮은 사과가 난전바닥에 뒹글면서 한솥구리에 1,000원 하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로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렇게 맛좋은 사과지만 사과로써는 하품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값이 그렇게 쌀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판매용사과는 중상품정도고 전시하는 상품은 아주 최상의 극상품이기 때문에 그게 같을 수가 없고 같은 물건을 또 중상품에 전시를 해놔가지고는 전시효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전시한 것을 보고서 사람들이 사과에 대해서 야! 사과가 참 탐스럽다, 정마로 예술품이다, 이렇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각각의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순수사과판매행사, 어제도 일요일입니다만, 서울 양재동에 있는 하나로마트에 가서 사과판촉행사를 하다가 왔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농민들하고 같이 충주사과판촉행사를 하면서 엊그제 토요일하고 어제하고 해서 한 1,700상자 팔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판촉행사때는 그런 비교해서 볼 수 있게 미스코리아 뽑듯이 뽑아놓은 사과는 이런거고, 이런 것은 중상층, 이런 것은 하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판매행사, 특히 과일의 경우, 그중에서 사과의 경우에는 판촉행사를 해본 경험에 비춰봐서 농가에서 사과선별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틀림없이 5kg 한상자에 1만 3,000원 받을 수 있는 사과인데도 조금 선과가 잘못돼서 조금 나쁜게 한 두 개 섞여 들어가면 1만원으로 뚝 떨어 집니다. 그러면 15kg 한상자에 3만 9,000원짜리가 3만원으로 뚝 떨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다면 농가가 손해입니다. 그래서 선과를 해서 상품을 만들고 박스에 담을 때 아주 조심해서 잘하도록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판매를 직접 해본 농가들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판매행사에 나가는 상품에 대한 추천은 그게 대형매장인 농협하나로마트같은 데는 농협이나 원협, 그러니까 농협법에 의해서 계열단위조합의 포장이 아니고 개인 것은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원협이나 단위조합으로 추천을 받아서 그 상품을 하고 있고 검사는 농산물검사소가 품질인증표시를 붙혀 주는거라면 저희는 아주 더욱 좋고 품질인증표시가 없는 것은 가능하면 충주사과판촉행사에는 안가져 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앙청사같은데 그러니까 그 상품에 대해서 아주 세밀하게 따지는 주부들이 고객이 아닌 남자들이 고객인 같은 경우에는 좋은 사과이면 품질인증표시가 안붙어 있더라도 일반농가들것도 선별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서울나들이행사에 가서 판매한 후에 리콜되서 돌아온 것은 현재까지는 한 두건에 불과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채준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준병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듣고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혹여나 우리 충주시가 충주사과명품화를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서울나들이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잘못되면 이미지가 더 추락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사과 제1회 서울나들이가 '98년도에 정부종합청사에서 가졌었죠? 그때 진열되어 있는 상품, 즉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입상품을 전시해 놓고 그밑에 그해에 가격을 죽 적어 놨었습니다. 3만원, 2만 8,000원, 2만 7,000원 이런식으로요. 그리고 그 당시에 진열되어 있고 가격이 밑에 표시되어 있는 상품을 보고 그날 참석했던 외지인사, 즉 서울에 있는 손님들이 2만 8,000원짜리를 다오, 3만원짜리를 다오, 그렇게 요구를 할 때 그 상품을 로비 한쪽에서 콘테이너박스에서 박스에 쏟아서 담아 주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진열되어 있는 3만원짜리 사과와 3만원짜리를 그 옆에 창고에서 담아주는 사과가 지금 같은 동료의원이고 같이 사과농사를 짓지만 하성대 의원과 저도 같이 봤습니다. 그것을 보고 상당히 첫째 조건은 농민들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는 이 행사자체가 진열된 상품과 구입을 해서 주는 상품의 현격한 차이가 났을 때 이것이 과연 홍보하는 행사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상당히 분괴했던적도 있고 또 '99년도에 인천에서 홍보행사를 할 때도 보니까 진열된 상품은 상당히 좋았는데 그 이후 양재동물류센터에서 판매가 이뤄졌을 때 그 뒷 얘기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서울종합청사에서 판매행위를 할 때 저 역시 농민의 한사람으로써 분괴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시정질문을 냈습니다. 국장님, 설명에서 진열된 상품은 우리 상품이라기보다 예술품에 가깝다, 선별된 것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 옆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상품만큼은 어느정도 선별이 되고 그 가격에 비해서 어느정도 따라가야 되는데 제가 그날 농민들을 옆에 흡연실에서 불러서 한 7-8분 있는데서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힌적이 있습니다. 과연 농민들이 이래서 되겠는가, 이런 행사를 앞으로 충주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느냐, 나도 사과농사를 짓는 한 농가다, 그러나 여러분들 눈으로 봐라, 이게 되겠는가 하는 그 진열된 상품에 어디에 누구라는 이름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그날 그것을 느끼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98년도에는 이 행사에 참여를 안했기 때문에 '98년에 어떻게 되었고 가격표시가 붙어 있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 지금 채 의원님께서 현장에서 눈으로 보시고서 하신 말씀이니까 사실이겠죠. '99년과 2000년은 제가 직접 주관을 했던 행사기 때문에 지금 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 대로 '98년보다는 '99년이 조금 나아지고 '99년보다는 2000년이 조금 나아졌다고 자의는 합니다만, 어떤 경우에 사과농가가 내 물건을 내가 팔면서도 열어 보였을 때 물건이 좋으면 아주 가슴이 뿌듯하고 그중에 물건이 시원찮고 청치가 들어있고 그러면 어딘가 뒤끝이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농사를 하시는 농민들께서는 또 농사지어놓고 다 그게 내 새끼같을텐데 어떤 것은 팔려 나가고 어떤 것은 안팔리고 쓰레기로 남으면 그 심정이 또 그럴테니까 선전하면서 손이 발발 떨리면서 청치같은게 섞였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선과가 제대로 잘되어서 홍보용사과만이라도 좋은 사과가 나가서 팔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는 행사장만큼은 좀더 시에서 그날 올라가는 품질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그 장소만큼은 우리 충주사과에 대한 홍보의 장 아닙니까? 그것을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행사시 양재동물류센터나 저희들이 판촉활동을 하는데에 검사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드린 것은 저도 역시 작년보다 낫고, 제작년보다 더욱 낫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가급적이면 우리 충주사과가 판촉활동을 할 때만큼은 그러한 상품은 가격에 좀 손해가 있더라도 좀더 깨끗한 물품을 가져가서 충주사과하면 완전히 믿을 수 있게 그런 판촉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넷째 질문에 우리 충주시에서 농가도 추천하고 검사 및 관리감독을 한후 판매활동으로 들어가는게 믿음과 보장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채준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선별하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저희가 가서 지키고 서서 봅니다. 그런데 지키고 서서 봐도 선별하는 분들 그 손 끝에 달려있기 때문에 개중에 그런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우리 판촉행사를 하러가면 직접가서 직판이 되기 때문에 유통과정에서 생기는 한 20-30%의 유통비용이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농가가 큰 손해가 없이 판촉행사 값에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가 마음을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계속 홍보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좀더 나을 것으로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완벽하게라는 얘기가 아니고 농가에 교육이 어느정도 이뤄져가지고 그 상품의 평범한 손질을 얘기하는거지 아주 특이한, 선별하는 인부들에 손끝에서 한 두점 발견되는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 농정국에서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농민들 교육을 통해가지고 우리 충주사과홍보에 누를 끼치는 상품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사과 과수분야의 영농교육때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가락동농산물시장이나 이런데에 유통관계자를 불러서 유통을 잘시키는 방법에 대한 교육도 한과목 넣어볼까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채준병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정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수 의원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RPC건조능력, 수용능력부족 다음에 수매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대비책, 다음에 수매가격하락을 막기위한 향후계획 등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RPC가 가지고 있는 법규정상의 모순이라든가 문제점은 하성대 의원님 질문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항은 피하고 바로 3개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산물벼 매입을 하면서 3개 RPC에서 20일정도의 짧은 기간에 매입을 하면서 대기시간이 길어서 농민들이 불편을 겪고 그것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던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농림사업지침상 신규RPC사업은 충북도가 지정한 원료권제도 때문에 현재의 제도로 거의 불가능한 형편이기 때문에 기존 RPC들이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는 방향으로 권유를 해서 수용능력을 넓히도록 하는 한편, 충청북도와 농림부에 RPC를 새로 신설할 수 있는 길을 터주도록 지침개정을 앞서 말씀드린대로 건의를 할 계획입니다. 또 RPC정부수매가격은 정부가 고시하지만 RPC가 자체적으로 자체 매입하는 가격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율결정하는 것을 상한선, 하한선을 정해서 행정기관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건의하는 것하고 아울러서 앞으로 계속해서 내년도 RPC물벼수매라든가 또 RPC자체매입 과정에서 우리시 농민들이 적정한 수매가격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RPC대표와의 협의, 그 다음에 농민과 RPC대표와의 직접 간담회를 거쳐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에 답변하고 김관수 의원님께서 하신 사항에 대해서 묶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수 의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소상히 잘듣고 먼저번 하성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것과 맥락이 같아서 더 이상 구체적인 말씀을 안드리고 몇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RPC하면 건조저장, 도정공장하고 판매를 겸해서 하는게 RPC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RPC에서도 '99년도 에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벼가 떠서 미질을 떨어뜨려서 판매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의 말씀도 들었는데 앞으로 포화상태가 이렀을 때 대비책을 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는 원료권을 도에서 지정했을 때 어느지역, 어느지역해서 RPC공장 하나를 신설하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시장자유경쟁원리에 의해서 가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지금 김원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셨지만 수분함량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책정을 하고 또 가격을 정부고시가격에 의해서 기준을 뒀으면 그게 지난 '99년도에는 정부고시가대로 3개 회사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전기료 관계 때문에 도저히 운영을 할 수 없다고 해서 40kg 한포대당 1,500원내지 2,000원 가격차이를 등급별로 두어서 했는데 여기 답변요지에 보면 기존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가능한한 비싼값에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으런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또 '99년도 수매실적과 2000년도 수매실적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RPC에 건조저장시설을 증설토록 권유하는 것도 일종의 행정권유일 뿐이고 저희가 강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수용능력이 부족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가공까지 안가고 건조저장만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어느 모농협을 농림부에 지난해에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결정을 못받았습니다. 이게 농림부가 가지고 있는 현재 방침이기 때문에 현재 앞서 말씀드린대로 가격을 적정가격으로 자체매입가격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권유이고 유도일뿐 저희가 강제규정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부족한 건조저장능력에 대한 것도 계속 권유를 해서 증설을 하도록, 현재도 시로써는 그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대로 규정상 새로운 RPC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줘야 경쟁체제가 되고 견제가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규정을 개정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매실적을 전에 드렸는데 여기 여러 가지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99년 RPC산물벼 수매실적, 2000년 RPC수매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주시고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RPC공장을 물론, 지금 현재 3개 회사가 개인 RPC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경합되는 것을 부추키는게 아니고 현재 3개 회사에서 건조능력이나 저장능력이 한정이 되어 있을때에 그것이 물수매하면 기후조건에 따라서도 잘못하면 벼가 뜹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도 손해고 농민도 손해고, 다 지어놓은 농사를 버린다고 생각했을때에 그 대비책은 물론, 규정상 우리가 원료권은 임의대로 지정을 해놓고 가격결정은 하나 단속을 못한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는 앞으로 그런 일이 저질러지지 않도록, 여기 보면 양곡창고를 이용해서 건조장시설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 경합지역이 아닌 그런데는 할 수 있다고 서류에 있는데 시에서는 그러한 일을 막기 위해서 또 가격을 조정하기도 원활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대책을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됐습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남중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휴경논개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명년도에 휴경논지원예산은 반영이 됐는지.

일부 됐습니다.

반영이 됐으면 단보당 지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단보당 지원액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고 자료를 하달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관수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김원석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금년 구제역발생시에 소요된 예산은 제출한 자료로 갈음하고 다음에 공동방역센터 구성문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구제역이 4월 11일 발생되고서 다음에 6월 11일까지는 공동방제 형식으로 군장비 등을 지원 받아서 집중 방역을 했습니다. 특히, 이때는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또 시민단체가 많이 도와주신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보호지역이 해제되고 난 이후에 여기 들어가는 방역약품은 구제역 발생시기에 지원을 받았던 국비를 반납하기 전에 약품을 많이 사서 물품으로 가지고 있다가 약품으로 공급을 많이 해줬습니다. 그래 약품을 가지고 보호지역에는 월 2회, 기타지역은 월1회 방제를 농가 자율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서 일제소독의 날만 우리시와 읍면에서 군부대와 축협, 다음에 우리시가 보유하고 있는 산림방제용 차량, 다음에 읍면이 가지고 있는 연막소독기 이런 것을 가지고 직접 공동방제형태로 하고 있고 전체를 다 공동방제형태로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법정전염병이 구제역뿐이 아니고 다른 병까지 해서 여러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축종별로 소독방법이 전부 다르고 또 방역적기라든가 입식시기 이런게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육중에 하는 소독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저희가 하는 월1회의 일제소독의 날만 공동방제를 하고 기타 수시로 하는 것은 농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농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공동방역단을 구성해서 할 때는 방역약품도 거의 수십배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저희가 공동방제를 하지만 방역은 농가자율적으로 하는게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만, 방역의 취약지라든가 또 소규모 영세 양축가, 또 전염병발생우려지역 이런데에서는 김원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공동방역체제로 운영할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시에만 약 7억원이 소요됐고 제가 들은 거로는 전국에 약 1,000억정도가 소요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구제역이 한번 왔다고 그러면 정부차원에서 막대한 예산이 손실됩니다. 그래서 제발이 다시 안된다고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구제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도 우리나라가 그동안 방제한 것을 가지고는 먼저온게 사실 구제역 그대로 구제역이라면, 들리는 소문에 그게 구제역이 아니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중에 터져서 막대한 예산을 들이지 말고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해달라는게 아닙니다. 이것을 정부의 건의하셔가지고 지금 마지막 문항에 방역취약지나 소규모 영세양축가 이런데는 할 계획이라고 하시는데 전면적으로 제가 보기에 일제소독의 날을 정해놓고도 실제 안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장님께서는 진척상황이 어느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데까지 답변해 주시고, 먼저 구제역 발생시 충청북도 북부출장소 소속의 통제관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 명예가 많이 실추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통제관의 거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제소독의 날 운영은 나름대로 열심히 합니다만, 개개인의 마을단위에 가서는 좀 부분적으로 소홀한 부분도 있겠죠. 그것은 앞으로 일제소독의 날 운영을 하면서 제대로 운영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역 방역예산으로 쓴 것은 총 한 7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 국도비 빼고 우리시가 쓴 것은 한 2,000여만원되고 정부차원에서 한 1,000억 된다는 것은 축발기금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지소에 있었던 통제관이 아니고 수의사, 수의관이 현장에 들어갔던 수의관이 언론과의 말을 실수해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북도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충북도에서 일부 문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도 충주 북부지소에 근무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 문책의 정도는 어느정도인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시면 김원석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정규용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에 있는 저수지가 혹시 붕괴위험이 없느냐, 하는 질문에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저수지가 57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11개소는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거고, 우리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그런데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거고 우리시에서 관리하는거고 시설관리규정에 따라서 분기1회, 다음에 매년 영농기 이전에 1회, 또 수시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우리시에서는 3번에 걸쳐서 농업기반공사하고 합동점검을 전부 했고 다음에 3번에 걸쳐서 정기합동점검한거 이외에도 수시점검을 해서 우리시 관내 저수지는 붕괴위험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시의 저수지는 가장 오래된 저수지가 함지못입니다. 함지못이 1917년에 축조된 것이고 두 번째로 오래된 것이 호암저수지가 1924년에 된겁니다. 그 이후에 해방이후에 된것도 있고 또 요즘에 들어서 한것도 있는데 오래된 저수지도 아주 튼튼한게 있는가 하면 저수지를 축조한지 얼마 안되었는데도 부실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번에 11월 7일 방영이 되었던 음성 감곡 추평저수지는 1954년도에 축조가 된겁니다. 우리 호암저수지나 함지못보다 무려 한 30년 이후에 축조된 것이 물빠지는 복통이 노후되어서 물이 빠지면서 제방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수지는 아주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정규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 농사지을려고 물을 가득 담아두었다가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정규용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현재 우리가 안전점검해 본 바로는 전혀 위험이 없습니다만, 아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정규용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