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김덕균 의원 발언
상택
김상택위원장
공사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 민간위탁사업비 예산안 심사와 복지환경국 청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전부 마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할 예산안 중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은 상수도사업과 하수도사업을 운영하는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시민의 건강과 일상 생활에 가장 밀접한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그 동안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내실있고 깊이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과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하겠으며 질의 답변은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후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예결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까지 모두 마쳐야 합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질의는 되도록 예산에 관련된 질의만 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질의는 간단하게 해주시고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즉시 제출되어 계수조정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연일 계속되는 일정 속에 시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박영훈입니다. 2001년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총괄보고에 앞서 과장과 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최중화입니다. 수도시설과장 이현주입니다.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2001년 상하수도사업 예산안 총괄만 제가 보고드리고 자세한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00년보다 156억 9900만원이 감액된 386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내용으로 수입액이 386억 5600만원으로 이는 사업예산 350억 400만원과 자본예산 36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사업예산 세부내역으로는 급수수입으로 331억 8000만원, 급수공사수입으로 9억 100만원, 이자수입으로 7억원, 하수도 징수수수료 1억 6000만원, 기타 6300만원이 되겠으며 자본예산 세부내역으로는 시설분담금 수입액 2억 4400만원, 도비보조금으로 10억 1400만원, 5단계 부담금 토지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10억원, 일반회계 부담금 수입 3억 2700만원, 이월금 10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36억 300만원, 동력비에 11억 5300만원, 원·정수 구입비에 169억 7000만원, 약품비에 3억 3300만원, 수선비에 12억 7000만원, 급수관 및 계량기 교체비에 5억 900만원, 경상비에 33억 900만원, 기채상환이자에 18억 500만원, 급수공사비에 9억 100만원, 예비비에 5억원이며 자본예산의 지출과목에는 5단계 정수장 시설비 37억 5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갱생공사에 11억 7500만원, 송·배수관 부설 5건에 8억 5200만원, 소사배수지 보수공사에 3억원, 소사배수지 조경 및 자생화 조성에 3억 2700만원, 누수진단 종합기기 구입에 5000만원, 기채원금상환에 11억 4900만원, 기타 및 예비비에 7억원으로 자본예산 지출금액 83억 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2000년 당초보다 38억 3200만원이 삭감된 455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내역으로는 수입액이 455억 2600만원으로 이 중 사업비예산 147억 7500만원과 자본예산 307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의 과목별로는 하수도사용료가 110억 7800만원, 인천시 하수처리비용 30억 700만원, 침출수 및 분뇨처리비용 1억 4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원, 과년도 체납액 2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 과목별 내용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양여금 및 도비보조금 61억 2000만원, 하천관련 도비보조금 1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0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은 인천 185억원, 토개공 36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합 221억 500만원이며 일반하수관거 원인자부담금 5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출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금액으로 90억 800만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에 49억 9200만원, 일반운영비에 3억 1800만원, 약품비에 4억 2500만원, 동력비에 21억 2300만원, 연구개발비 및 수선교체비에 4억 3000만원, 보상금 및 연금부담금 3억 57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3억 63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예산의 세부내역으로는 시민의강 중수도 정수시설 설계용역비 7억 8000만원, 여월천 심곡·춘의배수구역 하수관거 정비 기본계획용역에 7억 8000만원, 역곡하수처리장 기본·실시설계용역에 30억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1차 증설공사에 214억 5000만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2차 증설공사에 49억 8000만원, 차집관거 우수토실 준설에 1억 2800만원, 원미구 하수도 시설공사 및 준설공사 6건에 10억 7000만원, 소사구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7건에 15억원, 오정구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에 12억 8400만원, 기타 11억 4600만원과 예비비 4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은 관련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예산은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로 나누어져 있으며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수도행정과, 수도시설과, 정수과가 해당되며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과, 하수정화사업소, 각 구청 건설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천시 직제순에 의해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도행정 소관 세부적인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행정과장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4쪽에 보면 소래가압장 창고임대 감정평가수수료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 소래가압장 창고가 지금 필요한가요?
그 임대업자가 그 창고를 공장으로 세놓은 것 알죠?
세놨어요. 세놨는데 만약에 임대한 곳에서 화재가 발생되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첨부시켜 놨어요?
이것 확인해 보세요. 그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고 몇 개로 나눠서 세를 놨다고.
시흥시에서 그런 비닐하우스 형태의 공장 한 5,000여 개 세를 놓고 받아먹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확인해가지고 임대를 놨다면, 내가 볼 때 우리가 불필요한 재산이라면 타시에 있는 거니까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건 확실히 확인해가지고 조치를 하시고, 그 다음 11쪽 자재창고 야적장 바닥균열 보수 이게 그쪽에 공사를 해주려는 것 아니에요?
수도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고가 지금 몇 개나 돼요?
창고가 여러 개로 나오는데 여기 보니까.
괴안동 자재창고가 그거예요?
하여간 신천리 부분은 여러 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까 잘 파악해서 물의가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11쪽 자산취득비에 자체 고지서 발행 전산실 난방기 구입 해서 13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고지서 발행 전산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10층이 냉난방 안 돼요?
아니 막혀있어도 건물 자체에 히터가 있잖아요. 냉난방시설이 다 돼 있는데.
후드를 뺐다는 말이에요?
냉난방 껐을 때?
그럼 현재 있는 것의 수선비입니까? 구입비가 아니고.
주간에 하고 업무량이 많아서 야간까지 하기 때문에, 난방시설이 꺼졌을 때 쓸 거다?
다음 그 위에 컴퓨터를 5대나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부천시 전체 컴퓨터 300여 대를 정보관리과 주관으로 파악해서 일괄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5대 신규로 올라왔다는 것은 제가 다른 과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차피 조달단가로 구입하니까 과별로 하지 말고, 정보관리과에서 일괄 구입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과별로 섰을 때, 정보관리과와 협의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구입했는데 이것을 왜 올해 다시 구입해요? 기계 자체가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수요가 달려서 다시 신규로 구입하는 건지요.
아니 그런데 검침원이 쓸 것 각 구청 한 대씩하고 사무용으로 두 대라고 부기가 올라왔거든요.
현재 공무원들 1인 1PC 아니에요?
모자랍니까? 수도행정과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동이나 부서에 잉여품, 부서별로 이관이 안 돼서 실제 잉여품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을 하겠다고 사는 건데 그걸 못 사게는 안하겠는데 이걸 구입할 적에 각 과에서 따로따로 구입하지 말고 정보관리과와 협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시기나 금액으로 봤을 적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낭비 안하는 거다, 그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쓰지 않겠느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컴퓨터 구입하는 걸 신청해가지고 정수인가를 받았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예산안하고 동떨어진 얘긴데 시급한 민원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천시에 상가주택이 엄청 많죠?
상가하고 주택이 수도계량기가 분리돼 있잖아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계량기를 통해가지고 누수되고 그러는 것을 우리 검침원들이 제일 빨리 알 것 같아요. 검침원들이 어느 가구에 가서 검침했을 때 보통 그 집에서 1톤을 썼는데 별안간 한 10톤 나온다든가 5톤 나온다든가 하면 굉장히 급격하게 수도 사용량이 는 거잖아요. 물론 물을 많이 썼으니까 계량기가 많이 올라가서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중간에 누수돼가지고, 땅 속에서 누수가 돼도 계량기가 계속 돌아가니까, 검침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평균적으로 1년 동안 일정량 나오다가 별안간 팍 뛰었을 때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수도행정과에서 그 집 어디가 누수, 누수가 아니면 많이 썼다는 얘기인데 사실 누수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예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사실 몰라요. 땅 속 어디서 누수가 돼도. 제일 빨리 알 수 있는 사람은 검침원들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이 집이 평균 1톤 썼는데 5톤, 7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문제 있다는 거야. 우리가 비싼 원수를 사다 그걸 정수해가지고 가정까지 보내는데 땅 속에서 다 누수가 된단 말이에요. 수도요금 나왔을 때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택용하고 상가용이 있을 때 입주한 사람들은 몰라요. 배관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다 보면 우리 집에 누수가 됐다든가 물이 잘 안 나와서 공사하다 상가용하고 주택용을 짬뽕시켜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게 검침원들이라고. 수도행정과에서 제일 먼저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경우 수도행정과에서 누수가 되는지 확인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비싼 원수도 빨리 찾아서 막을 수 있고 누수되는 걸 찾아서 수리할 수도 있고 또 민원의 불씨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잖아요.
그것을 몇 달 지나서 하지 마시고 별안간 톤수가 올라갔을 때, 사용량이 늘었을 때 바로 해줄 수 있는 게 공무원들이 우리 주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행정서비스, 당신네 어디 누수되니까 빨리 수리를 하든지 찾아서 하시라고 안내를 해서 비싼 원수가 땅에서 새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보통 주민들은 몰라요, 새는 것을. 본 위원이 봤을 때 검침원들이 제일 먼저 안단 말이에요. 검침할 때 누구한테 얘기만 해줘도 되는 거야. 왜 이렇게 수돗물을 많이 썼느냐, 어디 누수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빨리 잠궈놓고 확인을 하든지 해서 누수량을 줄여야지 우리가 누수량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도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고 또 비싼 원수 사다가 땅으로 흘려버리는 일을 줄여달라 이거죠. 그런 서비스를 검침원들을 교육시켜서, 물론 그 사람들 바쁘죠. 업무도 많지만 그래도 봐서 이상하다 할 때는 건물주라든가 누구한테 왜 이렇게 수돗물이 별안간에 많이 나왔느냐, 어디 누수되는지 모르니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한 마디 해주면 그게 바로 행정서비스고 누수되는 걸 줄일 수도 있고 공무원들이 열의를 갖고 한다는, 말 한 마디에 천냥 빚 갚는다고 얼마나 건물주들이 좋아하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검침원들을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서비스를 많이 하라는 부탁이에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장으로부터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께서도 일상경비 외의 특별한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시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성국 위원님.
조성국위원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34쪽 시설비에 배수관 부설공사 금액에 차이가 많거든요. 20만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60만원짜리가 있고,
소사본1동 213번지도 아스팔트 도로일테고 계남고등학교에서 중2동까지 가는 데도 아스팔트 포장이고,
지금 작동 개발제한구역은 흙이란 말입니다.
콘크리트 포장하고 아스콘 포장은 같은데 보도는 60만원이라면 3배가 넘는데 그 계산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관에 차이가 있다고 하고 그 밑의 도로개설에 따른 배수관 부설공사에 개설지 예산절감이라는데 금액차이가 나서 그런데 이것도 150㎜인데 아, 150㎜에서 500㎜니까 예정치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2쪽 수선교체비하고 31쪽 수선교체비는 본 위원이 언뜻 보기에는 이중계상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22쪽 급수시설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 공사비 80만원×20개소 그거와 31쪽 하단에서 위로 세번째 폐전에 따른 관로철거 공사비 80만원×20개소 같은 사항이거든요. 이것 설명해 주세요.
이중편성된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두 군데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하나는 삭감해도 관계없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왔죠?
하나는 삭감해도 일하시는 데 하자가 없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30쪽 수도계량기 교체비 1만 2620전인가, 소형하고 대형 차이가 있는데 소형, 대형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
네.
대형은 공동으로, 통합으로 봐가지고
내년 예산하고 금년도 교체한 숫자 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99년도하고 2000년도, 내년도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화위원
30쪽 보면 수도계량기 교체비 소형, 대형 해서 한 3억 4000만원이 올라왔네요. 계량기 교체시기는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계량기가 고장났다든가 했을 때는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겠지만 옛날에 물을 많이 썼는데 계량기가 덜 돌아갔다면 제가 알기로는 바꾸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량기를. 계량기의 수명을 6년으로 본다면 그 이전에 교체하는 게 얼마나 돼요?
빼서 시험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다시 갖다 단다?
계량기 쓸 만한 것은 갈 필요성은 없다,
계량기 교체하는 것도 심각하게 판단하셔서 교체해 달라는 얘기고 두번째, 우리가 물절약운동으로 해서
화장실에 절수기를 달았는데 구입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담당과장으로서 절수기를 달아가지고 과연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게 있어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부천시에서 1,000개를 구입해가지고 각 동으로 해서 집에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용을 안하고 떼어버린 데도 많고 또 나눠줄 때 잘못 나눠준 게 많아요. 그 사람들이 그냥 갖다주고 쓰시오. 이게 우리 저기에는 안 맞는다고 그러면 그 안에 고무 그게 잘 해지니까 고무만 빼서 쓰십시오 하고 그냥 필요없는 집에도 갖다주고 달아놓은 데가 무지 많아요. 파악해 보신 것 있어요?
사실 이게 취지는 참 좋은 취지죠. 그런데 성과가 별로입니다. 제가 구입 액수를 알려고 그러는 게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 그냥 낭비된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돈 갖다가 추울 때 어려운 분들한테 쌀이라든가 연탄을 사서, 김장이라도 담궈서 주는 게 훨씬 효과가 있지 진짜 생돈 까먹은 것 같아요.
본 위원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반대예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 집에도 설치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변을 보고 내리면 옛날에는 싹 쓸려 내려갔어요. 한 번에. 이것 달면 내려가다 꾸룩꾸룩 다시 올라와. 두 번 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한 번 했을 때, 절수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1.5ℓ면 다 내려갔는데 절수해가지고 1ℓ일 때 두 번 내리면 2ℓ가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0.5ℓ가 더 들어간다 이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사용되는 양도 보시고, 이런 것 할 때는 물 절약도 좋지만 연구를 더 하셔가지고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22쪽 급수시설 폐전에 따른 관로 철거공사비, 그 다음 31쪽 폐전에 따른 관로 철거공사비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조금 전에 조성국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하나는 세항이 급수비고 하나는 배수비인데?
됐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에게 각별히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도로굴착을 요하는 사업이 4/4분기, 후반기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많이 제기돼요. 이번에 수도시설과에서 제안한 본예산에 대해서는 2001년 3/4분기까지 사업을 다 끝낼 수 있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분명하죠? 나중에 연말에 가서 도로를 굴착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으로부터 정수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정수과장 배덕기입니다. 정수과 소관 2001년 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호 위원님.
상호
한상호위원
58쪽 소사제2배수지 안전진단 하셨죠? 금년도에.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상호
한상호위원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배수지 삼지에 대해서는 지반침하 방지를 위한 지반보강 그라우팅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둥에 대해서는 단면보강이 필요한 걸로 나왔습니다. 우려했던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의 깊이 같은 것을 측정한 결과로는 폭 0.2㎜ 이상의 균열은 대부분 일반 구조물에 대해 피복 두께 80㎜ 이상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돼서 이것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 그래서 그라우팅이나 공법으로 해서 보수가 필요한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종합적인 결론으로는 저희가 보강을 한다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압력에 의해서 침수되는 것은 없어요? 수압으로.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배수지는 물을 담아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압은 받지 않습니다. 단순 저장조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균열이면 침수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외관조사 결과에 보면 지난번 위원님들과 같이 들어갔었는데 방수 모르타르부가 신축 이음부 쪽에서 돌출되고
상호
한상호위원
다 일어났잖아요.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일어났는데 이런 것도 새로 저희가 모르타르를 하게 되면 누수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배수지 조경에 대해서, 배수지 둑 높이가 본 위원이 볼 때 거의 40m 되잖아요. 거기에 조경을 해놨는데 시계라서 시흥에서 내려오거나 우리가 가서 보면 너무 어설퍼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나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얘기하고 우재극 의원하고도 할 때 어차피 시계니까 복숭아나무를 심어가지고 조경을 깨끗하고 보기좋게 하면 좋지 않겠나 했는데 그걸 연구 검토해 보세요. 다른 관목보다 차라리 복숭아나무를 택해가지고 보기좋게 해놓으면 아마 한 200그루는 심을 수 있겠더라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차질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기
배덕기맑은물푸른숲사업소정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를 끝으로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장 윤범수입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예산 심사가 끝난 담당과장은 업무를 위해서 이석을 시키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죠? 예산 심사가 끝난 과장께서는 부서에 가서 열심히 근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이 있음
하수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하수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시민의강 관련해서 지금 추진이 어느 정도까지 되고 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시민설명회를 했고 그 다음에 토지공사와 병행해서, 토지공사에서는 상동지역 내의 하천, 그러니까 시민의강 기본설계와 시공을 하게 되고 저희는 중수도 정수장을 건설해서 그 물을 상류지역까지 끌어올리는 관로를 공사하도록 업무 분담을 해서 현재 저희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에 예산을 요청했고 환경부에서 그에 따라 중수도개념을 도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되 하수처리장의 부대시설로 봐서 양여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내년 7월 1일부터 발효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추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것은 설계를 해가지고 심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건데 아직까지 윤곽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안익순위원
시민의강 건설과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한 적이 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국내는 그와 유사한 사례는 없고 대구나 광주와 같이 건천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처리수를 다시 이용하는 시설을 견학한 바 있으며 또한 이번에 미국 LA에 가서 물을 재이용하는 시설을 견학한 바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내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대천시에 가면 대천시 한가운데 대천천이 흐르고 있어요. 대천천이 흐르고 있는데 내가 금년 여름에 갔을 때 대천천이, 거기는 상류지역에 발원지가 있어가지고 물이 상당량 흐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름철 되니까 물이 썩어가지고 녹조현상은 물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천시에서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연꽃도 띄워놓고, 강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시민의강을 조성하기 위해서 중수도개념 도입도 중요하지만 상류지역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지하수가 일부 그쪽에 섞여서 내려갈 수 있게끔 시설을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책자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이번에 7억 8000만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중에서 가장 타당한 방안을 저희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하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일본에서 인공강을 만들면서 지하수를 일정부분 뽑아올려 그것을 중수도에 섞어서 같이 흘려보냄으로 인해서 강이 오염되고 물이 썩는 것을 방지하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시민의강을 제가 볼 때는 잘 만들면 시민을 위해서 상당한 도움이 되지만 잘못 되면 부천시의 잘못된 어떤 저기로 영원히 남을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해서 모든 저기를 기울여달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시민의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 안 받아도 됩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데에 따른 건데 현재는 택지개발기본법으로 변경돼가지고 그 위치를 지정했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검토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왜냐 하면 200억원이 넘는 많은 금액이, 예를 들어서 상동의 택지는 어차피 토지공사에서 확보해서 시에서 관리전환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반드시 승인해 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과장께서 유권해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종화 위원님.
종화
김종화위원
우선 제가 잠깐 나갔다 들어왔기 때문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2단계 공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방식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될지 선정이 안 됐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러지법과 고도처리법으로 설계가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설계가 돼 있는데 11쪽 국외여비는 시설을 확정짓기 전에 가서 보고 하는 거지 설계를 다 해놓고 시설 확정하고 선진시설을 방문해서 뭐하겠다는 얘기야.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는 기본설계는 돼 있는데 각 아이템마다, 예를 들어서 슬러지 수집기다 또는 고도 인, 질소를 처리하는 공법이 도입됐지만 그 부품이라든지 운영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국내에서 아직까지 일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공하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국외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굴포천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공사는 어떤 방식으로 할 거예요? 턴키베이스 방식입니까? 그것도.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2단계 1차는 종전과 같이 기타공사로 추진하게 됩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떤 공사로?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기타공사로, 그러니까 분리발주가 되겠죠. 설계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턴키는···,
종화
김종화위원
1단계는 턴키로 안했어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1단계는 턴키로 안하고 설계 따로 시공자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2명이 4회, 정수과나 다른 과는 우리 나라가 물을 정수하는 기술이 대단해서 선진지 견학을 안해도 되고 하수 관계만 기술이 뒤떨어져서 선진지를 견학해야 되나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참고사항으로 질소, 인 처리하는 국내처리장은 몇 개 안 되고 대규모의 처리장도 없습니다. 저희가 처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선진시설을 봐야···.
종화
김종화위원
지금은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설 갖고는 하수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아닙니다. 지금은 질소, 인 처리를 안하고 그냥 표준활성처리법으로 2차 처리만 하고 있습니다. 2차처리는 굉장히 양호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양호하게 하는데 선진지를 또 가야 된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고도처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 도입된 공법이 우리 국내에서는 일천하기 때문에.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처리 방법에 대한 자료하고 2단계 증설공사 추진에 관한 별도 시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네.
전덕생위원
시민의강과 관련 실시설계용역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강과 관련되어서 중수도시설 하는 건 아니죠? 중수도를 현재 나오는 2차 처리수를, 설계를 하는 퍼스테이지방식에 의해 나온 것을 실질적으로 안전성을 기하기 위해서 활성탄을 투입해서 더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 중수도를 써서 앞으로 조경용수라든가 하천용수라든가 아니면 공장용수를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그런 것에 대한 용역이죠? 실질적으로 시민의강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주체는 토지공사가 돼야 하는 거고. 그렇죠? 네, 아니오로만 말씀해 주세요.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렇다고 하면 개정되는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 동안 추진하다가 막힌 부분이 그러면 상동 신도시에도 중수도를 도입해 주자, 아파트단지에. 그런데 그게 강제규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못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상가 정도에 허드렛물이나 중수도를 이용하게 해주자라는 개념인데 앞으로 법으로 인천 삼산지구는 중수도를 쓰게끔 의무화된다는 얘기죠. 이것을 실시할 때쯤 되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용역이라든가 타당성조사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되면 우리가 전체적인 용역을 해서 다 부담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인천 삼산지구나 인천 쪽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이라면 그쪽에서도 여기에 대한 비용을, 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할 상황이라고 하면 그쪽에서도 비용을 받아서 공동으로 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데 바람직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수
윤범수맑은물푸른숲사업소하수과장
저희가 환경부하고 협의를 할 때는 상동지역 뿐만 아니라 인천 계산지구나 또 우리 시가 공단을 조성할 때 필요한 중수도 양까지 해서 추진하는 걸로 검토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중수도개념입니다. 사실 시민의강이 대두돼서 발원이 됐지만 환경부나 경기도에서는 시민의강은 하나의 부수적인 시설이고 중수도를 시행하면서 시민의강 일부를 한다 그렇게 해서 추진되고 있으며 부담 문제는 중수도 시설하는 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서 법 개정을 한 겁니다. 법 개정을 해가지고 53%는 양여금을 지원받고 17%는 보조금을 받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도비하고 시비인데 도비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은 지방비로 하는데 그 부분 중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에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을 해야 된다 그것이 환경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협의를 해서 부담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인천시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시. 삼산지구는 그 물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만들어서 물을 팔 것인지, 아니면 첫 단계에서부터 용역비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 만들어놓고 거기는 물만 한다면 고가로 물을 팔든가, 그런 것에 대한 정리를 안하고 우리가 다하고 나중에 물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설계 검사할 때 ······전부 다 따져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나중에 부담금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물값을 받을 것인지 판단해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3시2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정화사업소장으로부터 하수정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께서도 일상경비는 생략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하수정화사업소장 고영태입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정화사업소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탈수오니케잌, 지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유치하는 데도 논란이 계속 되거든요. 소장께서 2003년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하셨죠? 틀림없이.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금지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병화위원
예정이에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위원들이 자료를 뽑다 보면 어디에서는 해양투기가 계속 가능하다. 또 어디에서 자료를 뽑다 보면 2003년 이후에는 해양투기가 안 된다고 해놔가지고 논란이 많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에서 1일 한 200톤 가량의 하수케잌이 나오죠?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그게 안 됐을 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용역비가 들어갔다고 그랬죠?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2003년 이후에 해양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확실히 답변해 주세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오기를 해양배출도 2, 3년 후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니 장기적인 처리계획도 조속히 수립 추진하라고 내려왔고 해양수산부에 저희가 문의한 결과 앞으로 2, 3년 후에는 해양배출이 금지된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 하고 저희도 알아봤는데 이 책자가 해양수산부의 정책을 결정하는 책자입니다. 런던협약 수용을 위한 해양배출 폐기물 관리방안 연구용역에 보면 2, 3년 후에 해양배출이 금지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주내용이 뭐냐 하면 책자에 있는 대로 읽어보면 98년 현재까지 하수오니를 해양투기하고 있는 국가는 런던협약 당사국 중 영국, 아일랜드, 일본, 우리 나라를 포함한 4개 국이며 영국의 경우 북해 및 북대서양 해역에 해양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지역적 협약, 오슬로협약에 가입한 모양인데 그 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98년말 이후에는 하수오니 해양투기를 금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도 오슬로협약의 이행을 위해서 하수오니의 해양처분을 금지할 경우 하수오니를 해양처분하는 국가는 일본과 우리 나라만 남게 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96.의정서 중 부속서1에 해양투기로 규정된 하수오니가 향후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하수오니의 해양투기와 직결되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병화위원
하수케잌도 문제가 되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문제로 오늘까지도 우리 위원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이는 것이 누구는 어느 자료를 갖다가 해양투기를 앞으로 해도 된다, 어떤 자료에는 2003년도에는 금지된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그래서 해양투기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의해서 정책이 바뀔 수가 있단 말이에요. 소장으로서 이걸 해양수산부가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좀더 자료를 확실하게 2003년도 이후에 해양투기를 한다 못 한다 그 근거를, 사실 모르고 구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법에 의해서 진짜 이게 2003년도에는 금지가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찾으셔가지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이 그런 것을 확실하게 숙지하게끔 정확하게 찾아봐라 이거죠.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제가 설명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지금 해양투기하고 있는 나라가 4개 나라인데 2개 나라는, 오슬로협약에 의해서 영국은 안하고 아일랜드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나라만 있으면, 선진국에서 해양투기를 자기네도 하다가 금지했는데 2개 나라를 위해서 그걸 풀어줄 것이냐 이것은 용역 책자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2, 3년 후에는 배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나온 거지 그걸 법적으로 금지다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해양수산부나 어디에서 나올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박병화위원
동료의원 중에서도 시정질문 때 자료 갖다 쭉 제시하면서, 근거서류를 제시하면서 해양투기를 앞으로 계속 해도 된다 이런 저기가 자꾸만 시정질문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그 자료도 한번 빼보시고, 속기록 같은 것 빼볼 수 있잖아요. 어떤 자료, 뭘 가지고 근거를 제시해서 해양투기를 할 수 있는, 동료의원들이 다 그것 아니에요, 근거를 제시하면서 해양투기를 앞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찾아 그런 걸 비교하고 판단하셔서, 우리 위원들도 지금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앞으로 하수정화사업소에서 나오는 오니케잌을 우리가 소각장을 지어서 태워야 될 거냐, 아니면 해양투기를 계속 해야 될 거냐, 아니면 이번에 음식물 자원화시설 되면 거기에 가서 시설을 만들 거냐 이런 판단을 하는 데 참 어려움이 많거든요. 하수정화사업소장이 주무 소장이시니까 그런 문안을, 공문이라든가 다 확인해서 판단을 정확히 하셔서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우리 의원들이 질문한 것 있잖아요. 속기록을 뽑아서라도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 질문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임해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도 이 사항으로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이해하셨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나와서 얘기 듣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듣고서 정책을 판단하는 데 그쪽으로 저기하는 의원도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뽑아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확히 좀 뽑아달라 이거죠. 이상입니다.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하겠습니다. 만약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소각을, GBT사의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사실은 의회에서 결의안으로 반대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려고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게 되면 이게 필요가 없는 건가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살려뒀다가 그게 진행이 되면 예산을 사용 안할 수도 있겠네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만들고 런던협약이라는 건 말하자면 정부를 책임진 관계자들이 한 거니까 하수정화사업소장이 뭐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겠네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떻게 법을 개정할지, 내일 개정할지, 런던협약도 내일 다른 방향으로 할지 아니면 2년 후에 될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그리고 국내법도 국회의원들이 언제 표결할지 안할지, 국회도 환경론자라는 사람이 바다에 쓰레기를 버리자는 사람도 있고 그런 상황이니까. 요는 GBT사 시설이 설치되면 이건 필요없다, 일단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그러니까 이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연초에 당장 쓸 내용은 아니네요? 이게.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연초에 실시설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실무부서장 입장에서는 다급합니다. 위원님들은 이해를 잘 못 하시지만 언제 해양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준비를 위해서는 GBT사하고 관련없이 소각시설은 일단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실제로 행정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진행될 일을 예상해서 해야 되죠. 준비를 하려면. 맨날 방어적으로 무슨 사태가 난 후에 하면 땜방식 행정이 되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최소한 80만을 대변하는 부천시 공무원이라면 앞으로 2, 3년, 길게는 10년 이후에 발생할 일도 사전 준비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시설계비가 통과되고 또 GBT사까지 건설되면 잘못하다간 실시설계만 해도 7억 2000만원 그냥 날아갈 수가 있네요. 그렇죠?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저도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런던협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부천 인구 80만 명에 한 달 300톤의 슬러지가 나오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는 1년에 한 3만 톤 됩니다. 계산을 대충 해보니까요. 3만 톤을 다 해양투기한다고 생각했을 때, 한 10년, 20년 계속 했을 때 바다의 환경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지금도 서해병해역에 투기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해양학자들이 슬러지가 바닥에 많이 내려앉아서 그쪽 바다는 죽음의 바다가 됐다고 신문지상에도 몇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분명히 이것은 금지가 됩니다. 되는데 법률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국제적인 협약이기 때문에 거기에 가입하는 나라 수가 26개 국이 되면 그냥 발효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양에 버리는 나라가 일본하고 우리 나라밖에 없다면 그게 더 빨라질 것이다. 2년이 아니라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GBT가 됐든 소각로가 됐든 뭐든지 슬러지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못 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빨리 설계비를 책정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하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김종화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실시설계비로 이번에 7억 2000 올라왔는데 전에 용역한 결과에 보면 유동상식 소각로 150톤 4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동상식이라는 소각로에 대한 흐름은 거의 같거든요. 이게 한 기를 설치하는 데 용역비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2기입니다.
전덕생위원
2기 300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체를 용역할 정도는 아니지 않느냐. 유동상식의 기본시설은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검증이 된 상태거든요. 그것은 바로 시행해도 상관 없는데 구태여 용역할 필요성까지는 없지 않느냐.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아니 설계비니까 유동상로를 건설하기 위한 실시설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방지장치라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들어가고 그런 것에 대한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유동상식 150톤짜리면 많이 보편화된 시설 아닙니까?
영태
고영태하수정화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유동상식 자체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돼 있죠. 국내에도 있고. 당장 보면 안산도 유동상식으로 돼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갔다왔는데. 실질적으로 설계 자체를 기본적인 폼에 의해서 하는 건데, 소각슬러지를 태우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택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라든가 검토라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고 기존 나온 건 앞으로 한다면 유동상식으로 할 것 아닙니까. 유동상식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150톤짜리 2기, 150톤짜리 보면 부지 얼마 들어가고 면적 얼마 들어가고 이게 다 보편화된 상황인데 보편화된 기존 폼에 의한 설계를 다시 하는데 7억 2000, 답습한다는 건 낭비 아니냐라는 얘깁니다. 일단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실시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이 자체가 새로 개발된 것도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가지고 기계에 대한 설계를 하는데 이런 용역비가 들어간다는 건 과다한 것 아니냐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정화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중 각 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원미구청 건설과장 장건훈입니다. 원미구 소관 2001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미구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47쪽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지하수 유량계 구입은 지하수 부분에 대한 하수도료를 산정하기 위해서 유량계를 구입해서 다는 거예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러면 원미구에 있는 전 지하수에 유량계를 다 달아가지고 하수도료를 부과합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현재 지하수 유량계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다시 개발하는 사항에 대해 저희 구에서 유량계를 구입 설치해가지고 그것에 의해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전덕생위원
49쪽 보면 대수선비가 있는데 교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 교체하겠다는 거죠? 하수관로를 다 교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교체가 주입니다.
전덕생위원
교체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교체하는 이유는 첫째 시설물이 노후한 겁니다. 노후하고 또 하나는 기존의 하수도관 단면이 협소해가지고, 인구가 늘어나고 건축물이라든지 하수도 시설물이 당초에 계획했던 관보다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유입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어서 관을 확대하는 두 가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재 인구가 늘어나는 바람에 하수도를 교체하겠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하수관이 노후돼가지고 다시 교체하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전덕생위원
관로가 거의 콘크리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여기 CCTV 검사해 보신 거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CCTV 검사했을 때 여기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원미구 이런 데는 거의 합류식이란 말이죠. 평상시 생활하수 흘러가는 양을 커버 못 한다고는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결국 비가 많이 왔을 때의 문제인데 실제 제가 봤을 때는 흄관으로 돼 있는 관로 자체를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단계적으로 교체하기 때문에 교체한다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관이 시설된 지 너무나 오래 돼가지고 부분적
전덕생위원
관로 묻는 건데 무슨 오래 됐다고 교체합니까? 아니 철근,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60년이니 70년이니 하는데 이상이 없으면, 100년씩, 200년씩 돼도 멀쩡하면 놔둬야 되는 거지 오래 됐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교체하는 건 잘못된 것 아니냐.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오래 됐다는 사항은 시설물도 오래 됐고 그 다음에 중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관 자체가 부분적으로 파손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단면도 협소하고 그래서 그 지역별로 교체를 해나가는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일부 파손돼서 교체한다, 파손되면 결국 생활하수나 이런 것이 침하될 수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그렇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복개천 같은 데는 밑이 거의 흙으로 돼 있는데, 차집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침하되지 않습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구조물이 아니고 이것은 동그란 관으로 매설한 것이 주가 되고 박스로 돼 있는 사항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전덕생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일부 균열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수도가 제 기능을 못 한다, 못 하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라는 얘기는 맞아요. 그런데 일부 약간 균열이 있고 아니면 기간이 오래 돼가지고 다음에 할 단계가 여기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거든요. 하수도는 하수도의 기능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오래 돼가지고 그랬다는 것보다도 어차피 오래 되고 그러면 지반실태가 내려앉고 또 중차량이 다니다 보니까 자꾸 내려앉아서 현재 하수시설물의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비를
전덕생위원
중차량이 다녀가지고 가라앉을 정도면 당초 설계하고 공사할 적에 잘못한 거죠.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것 가지고 자꾸 논쟁할 수는 없고 현재 대수선비, 하수도시설공사 한 부분에 대해 조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조사를 했으니까 이건 교체해야 되겠다, CC TV로 했든가 아니면 굴착해서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덕생위원
설명 안해도 돼요. 자료 갖고오면 그때 하세요.
영훈
박영훈맑은물푸른숲사업소장
네.
박병화위원
지금 맨홀 뚜껑을 교체하고 있죠? 계속.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박병화위원
과장님께서도 돌아다녀봐서 아시겠지만 사각 철판으로 해서 맨홀 만들어놓은 것 있죠. 그게 원미구 관내에 몇 개나 돼요? 파악 아직 안하셨어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병화위원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각도, 원래 맨홀이 동그란 것도 있고 사각 주물로 돼서 덮는 거잖아요. 철판으로 된 게 문제예요. 철판 두께가 얇아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 공사 차들, 15톤 덤프트럭 같은 것 짐을 잔뜩 싣고 몇 번 왔다갔다 하다 보면 철판이 전부 다 휘어요. 휘어진 상태에서 차를 운행하다 보면, 다른 차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이게 자꾸만 돌아가가지고 뚜껑이 열린단 말이에요. 제가 해놓은 적도 있어요. 휘어서 반대로 엎어 잘 닫아놓으면 원위치되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뚜껑이 열려서 밤에 술먹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모르고 가다가 빠졌다든가, 아니면 삐딱하게 돼 있어서 차량이 지나가다 사고가 났을 경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구청이나 시에 피해보상받기 위해서 소송이 들어오죠. 그런 것을 사고난 후에 조치할 것이 아니라, 철판으로 돼 있는 게 몇 개 있으며 현재 상태가 양호하냐 아니면, 휘어져 있는 것이 돌아다녀 보면 사실 많아요. 그런 걸 주무과장께서 파악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부터 교체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떠세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희도 그런 사항에 대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하겠지만 개수가 많다 보니까, 아무튼 이 사항에 대한 것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그리고 뒤에 3개 구청 주무과장들 다 계신데 3개 구청 공히 파악하셔가지고, 이따 제가 발언 안할테니까 파악하셔서 조치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원미구 건설과장께 특별히 당부 및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수반된 2001년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3/4분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금년도에 굴착한 사항 중 저희가 못 하는 사항이 지금 2건입니다, 저희 관내에. 여러 기관에서 굴착하고 있는데 현재 서울전력구건설처에서 시행하는 도당동 그 다음, 지역에 두 군데 있는데 그것은 완료하려면 2월말까지 가는 사항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속히 끝내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2건의 공사가 마무리 안 될 것 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급공사 2001년도 사업계획에 도로굴착이 수반된 사업을 2001년도 3/4분기까지 완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특히 연말에 도로굴착하는 관급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원미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소사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소사구 건설과장 오응완입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사구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63쪽 좀 봐주실래요. 심곡본1동 534번지 하수암거 시설비가 1m당 1000만원 들어가는데 이건 무슨 공사를 어떤 공법으로 하길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하수암거공사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글쎄 옹벽공사한다는 것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유시장 땡땡이골목 가는 그쪽 8m 도로인데
덕균
김덕균위원
옛날 중소기업은행 자리에서부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 밑으로 내려가서요. 거기 하수암거공사로 인한 영업보상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단가가 좀 비쌉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그럼 부기를 달리 해야죠. 하수암거공사 하는 데 50m에 5억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부기를 옆에 다시 달아가지고 보상비나, 쉽게 얘기해서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는 기간 이런 걸 한다든지 해야지 1000만원씩 해서 50m 하는 데 5억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밑에 보면 이것도 하수도시설공사인데 흄관인지 모르겠지만 100만원씩 해서 150m 1억 5000만원 들어가는데 50m에 5억이 들어간다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습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자세한 부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부기를 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과장께서는 세부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아까 원미구 심사 때도 얘기한 부분인데 관내 하수도시설공사를 보면 원미구 개량공사, 오정구도 마찬가지인데 금액이 일관되지 않아. 여기는 몇 ㎜ 관로로 하겠다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이것은 600㎜에서 800㎜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덕생위원
네?
덕균
김덕균위원
800㎜ 흄관이 나옵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나와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1,200㎜까지 나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1,200㎜는 나오는데 800㎜는 안 나오고 내가 알기로는 600㎜에서 900㎜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800㎜ 나옵니다.
전덕생위원
원미구는 몇 ㎜예요? 같은 것 아니에요? 원미구 하수도시설공사 390m. 몇 ㎜예요? 같죠?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네.
전덕생위원
오정구도 같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아니 저희는 구간별로 틀립니다. 450㎜부터 800㎜까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거의 그 안에서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안에서 하는데 한쪽에서 1,400m 하는데 28만원, 어떤 데는 25만원, 어떤 데는 35만원, 이게 거리 때문에, 운반비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차이나는 거예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그렇지 않고 구경에 따라서 하는 건데,
전덕생위원
구경은 평균치로 한 거고, 구경은 거의 비슷하다는 것 아닙니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평균치로 저희가 이걸 넣기 때문에 각 구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전덕생위원
그렇죠. 평균치로 하면 거의 같아야죠, 따로따로 하니까. 하여튼 3개 구 동일하게 여기에 대해 상세한 계획을 첨부해 주세요. 같이 총괄적으로 해가지고 금액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안익순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이번에 하수관 교체를 하는데 하수관 나온 것 보니까 PVC로 돼 있는 관이 나왔던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구도심지에는 전에 집 한두 채 듬성듬성 떨어져 있다가 많이 조밀하게 들어오다 보니까, 옛날에 오지토관 묻은 것, PVC관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지으면서 자기들 개인적으로 공공하수도에 연결한 부분은 PVC관이 많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이번에 교체하려고 관 들여온 게 PVC관이잖아요. PVC에 철근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데,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THP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전에는 주름관 자체가, THP관이 약해가지고 감사에서 많이 지적당해서 그걸 보완해가지고 이중벽관하고 삼중벽관 그 다음 철판매입 THP관 이렇게 개량된 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식의 염려도 없고 좋은데 아직까지 실험적으로 사용한 것뿐이지 완전히 전면적인 사용은 안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걸 내가 올라가서 밟아보니까 찌그러지더라고. 그걸 묻었을 때 그 위에 흙을 다시 덮어야 되는데 그 하중을 제대로 지탱할 수 있을지 그것도 의심이 가는 부분인데 완전히 확실하게 그걸 전면 교체하겠다는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묻어보겠다는 뜻으로 하는 건가요? 이번에.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저희가 하는 것은 큰 관은 없고 빗물받이, 도로 옆에 집수받이가 있습니다. 도로에 흐르는 물이, 비가 오면 들어가게 돼 있는 집수받이에서 본관으로 연결할 때 300㎜ 관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시공상의 편리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건 많은 지장을 안 받기 때문에 본관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익순위원
작은 관은 가능한데 500㎜ 이상 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큰 관은 사용해 보지 않았습니다.
안익순위원
그게 이름이 뭐라고요?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THP관하고 그 다음에 철판매입 THP가 있고,
안익순위원
철판매입?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이건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이중벽관이라는 게 있고 삼중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PE관 계통으로 들어가죠.
안익순위원
이번에 원미구에서 갖다놓은 건 무슨 관이에요?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PE관인데 이건 현재 차량이라든지 다니는 데는 사용을 안하고 산이나 계곡에서 나와가지고, 물만 유입하는 그런 지역은 PE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변은 PE관을 설치 안하고
안익순위원
그러면 용도별로 사용하는 것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일정한 건 없는데 위치를 알려주시면 왜 그걸 썼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미구 건설과장은 질의 답변이 끝났으니까 가셔가지고 용도에 맞는 관의 자료를 다른 직원 통해서 의회에 보내주시라고. 퇴장하셔도 되잖아요?
상택
김상택위원장
원미구 건설과장께서는 사진으로 나온 관 종류 있잖아요. 밑에 용도를 써가지고 자료를 의회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훈
장건훈원미구건설과장
알았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사구 건설과장께 특별히 당부 및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수반된 2001년도 사업계획은 3/4분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응완
오응완소사구건설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절대 연말에 도로굴착하는 관급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소사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으로부터 오정구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오정구 건설과장 홍지선입니다. 2001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를 보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정구 건설과장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지금 생각나서 지적을 하는데 지역에서 가스공사 같은 것 하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다 하수관을 깨뜨린단 말이에요. 깨뜨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제대로 복구해가지고, 시멘트 같은 걸로 싹 바르고 해서 제대로 복구를 해야 되는데 베니어 하나 휘어서 밀어넣고 흙으로 다져버린단 말이에요. 조금 있으면 그 베니어가 썩는단 말이야. 그러면 흙 밀려들어가고 차가 왔다갔다 하다 보면 그 하수관이 다 막혀버린다고. 앞으로 가스공사라든가 이런 것 하실 때 담당자가 나와서 확인도 하고 이래야지 내가 그런 걸 몇 번 목격했어요. 3개 구 공히 마찬가지예요. 그런 데도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확실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굴착 문제는 하수관 위치 파악을 정확히 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래서 오정구에서는 2001년 목표관리제 중의 하나인 특수시책으로 사항별설명서 71쪽을 보시면 하수관표시라인마크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못 드렸는데 하수관표시라인마크로 도로에 하수관의 관종 그 다음 하수의 흐름 방향을 표시함으로써 하수관이 노면 어디에 묻혀있는가를 표시해서 사전에 이런 굴착사고를 방지코자 이 사업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박병화위원
저도 마크라인 50만원 올라와 있는 것 보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좋은 제도다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좋은 제도 같네요. 하수관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그네들이 굴착할 때 조심할 것 아니에요. 깨면 시멘트로 하든지 해서 새지 않게 잘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베니어야. 딱 갖다넣고 흙 쓸어넣으면 괜찮거든요.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베니어 썩으면 거기로 흙이 다 몰려 들어가잖아요. 이런 제도도 좋은 제도라고요. 하수관 표시 딱 해놓으면 굴착할 때 보고 깨지 않고. 이것도 오정구청만 할 게 아니라 소사구청이나 원미구청에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1쪽 하수도 보수용 자재 구입에서 레미탈하고 스틸그레이팅 뚜껑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레미탈은 흔히 말하는 레미콘, 하수도 준설원들이 소규모 보수를 할 때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스틸그레이팅 같은 경우는 집수받이 뚜껑, 스틸로 만들어진 집수받이
상호
한상호위원
사각으로 된 것 말입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주로 사각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게 500만원이에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전체 1식으로 해가지고, 스틸그레이팅이 휘어지거나 아니면 누수되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보수에 필요한 겁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영구적입니까, 뭡니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중차량이 그쪽으로 지나가서 휘어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영구적입니다. 녹이 슬지는 않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알겠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질의가 아니고, 좀 있으면 위원장님이 과장한테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이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도 3/4분기까지 공사를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럼 과장은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할 겁니다. 올해도 여태까지 공사 시작 안한 게 많이 있죠? 2000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 자체를 집행 안하고 시작도 못 한 게.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명시이월시킨 게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어느 부분이에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베르네천하고 굴포천 2개의 하천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지를 매입해가지고 하천 주변 환경을 개선하려고
종화
김종화위원
명시이월시킨 건 그렇다고 치고 명시이월도 안 시키고 그냥 가만히 있는 예산도 있죠?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런 예산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하수예산만이 아니라 건설과 예산 중에.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발주 안 시킨 건 없습니다. 발주시켰거나 발주 안 시킨 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사고이월시킨 것은 왜 시켜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사고이월시킨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는데, 원종동에 박스를 설치하는 게 있는데 아파트 진입로가 그쪽으로 지나가게 돼 있어서 당초에 아파트 이쪽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주차시설 때문에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종화
김종화위원
언제 편성된 예산인데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추경 때···.
종화
김종화위원
본예산에 편성된 건설과 예산 중에서 집행 안한 것도 있죠? 아직까지 공사를 안해서.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건 없습니다. 추경 때 편성됐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정말 없어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하수과 예산 뿐만 아니라 건설과 예산 중에서 말이에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지금 예산 집행 안한 건 없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공사 시작 안한 건?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그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시킨 것 외에는 다 발주시켰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일을 안하고 있다가, 여태까지 일을 못 했으면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무슨 변명이야. 신흥시장 앞 하수도 문제 때문에 2000년도 본예산에 통과된 게 있죠? 도로 사업비가.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종화
김종화위원
그런데 뭐 없다고 해. 그건 어떻게 할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보상이 끝나지 않아서
종화
김종화위원
왜 안 끝났어요? 협상이 안 돼서?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저희는 감정평가한 금액밖에 제시를 할 수 없어서
종화
김종화위원
협상개시를 언제부터 했어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올 7월, 8월부터 했습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왜 본예산에 편성된 걸 7, 8월부터 해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설계가 그때 끝나가지고요.
종화
김종화위원
하수도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하수도는 도로개설 하면서 같이···.
종화
김종화위원
글쎄 하수도가 제일 필요한 때가 언제냐고요.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여름철입니다.
종화
김종화위원
이 양반들이 장난놀고 앉아있나. 6, 7월 호우기에 필요해서 하수도를 하는 거지. 2000년도 본예산에 잡아놨으면, 협상 자체를 7월부터 했다고? 그러고서 위원장님이 3/4분기까지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자신있게 얘기를 해, 자신있게. 자세들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이 예산 다 사실 3/4분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예산이에요. 6, 7월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도 안하고, 사고이월 자체가 집행을 안한 거지 뭘 집행한 거야. 늦게 시작하다 민원인들이 민원을 호소하니까 사고이월되는 것 아니에요. 사고이월을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 연초부터 시작하면 왜 사고이월이 되냐고, 연초부터 협상에 들어가면. 이것은 7월 이전에 사업이 다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알아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건설과장께서는 김종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헤아려서 내년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오정구 건설과장께 특별히 당부 및 확인하겠습니다. 도로굴착이 수반된 2001년도 사업계획을 3/4분기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묻겠습니다.
지선
홍지선오정구건설과장
네,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절대 연말에 도로굴착하는 관급공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정구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정구 건설과를 끝으로 2001년도 예산안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청취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 시작에도 말씀드렸지만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업무는 시민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매우 밀접해 있어 도시행정 중에 가장 중요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은 맑은물푸른숲사업소 소관의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여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 중 시설관리공단 주차위탁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지난 7일에 이어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사업본부장 나오셔서 예산안 중 수정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먼저 일전 보고 과정에서 업무를 미처 만족하게 숙지 못 해서 잘못 보고드린 점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올립니다. 저희 직원들이 일제히 재점검해서 예산서 편성 자체를, 다시 만들어가지고 여러분께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유인물 외에 별도로 세출예산 조정현황을 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지난번 당초예산서에서 가감된 부분을 세세히 정리한 내용을 보기좋게 발췌한 사항이니까 이걸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주차사업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아까 본부장께서 주차요원들이 춥고 비 오고 눈올 때 도시락을 밖에서 먹고, 참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양이가 쥐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출예산 조정현황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잡급 사무보조 월차수당 깎고 연차수당 깎고 생리수당 깎고, 주차관리요원에서 월차수당 깎고 연차수당 깎고 생리수당, 명절휴가 이런 것 깎고 주휴수당은 3000만원 다시 올려버리고, 국민연금부담금,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같은 것은 이렇게 마음대로 깎고 늘리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주차관리원들의 수당을 깎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당초에 저희가 인원을 190명으로 계산했던 것을 180명으로 10명 줄면서 그 부분을 삭감해서 인건비에 충당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90명에서 170명, 20명. 똑바로 답변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박병화위원
간부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춥고 배고픈 사람들만 다 깎아놓은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건 인원이 줄어서 줄인 겁니다.
박병화위원
이렇게 해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예산 잘못 해서 다시 해오라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니 개인별로 지급될 걸 깎은 게 아니고 인원이 190명에서 170명으로 줄어서 20명분을 깎은 겁니다. 고용되지 않은 인원에 대해서. 있는 사람 줄 걸 깎은 게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보충질의를 할게요.
박병화위원
잠깐만요. 이것 해도 너무 하네요, 정말. 춥고 배고픈 사람들만 전부 다 한 거야, 이것 보면. 알았습니다. 김부회 위원님이 발언하신다니까 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사장하고 상임감사 그 다음 본부장까지 포함해서 연봉으로 책정하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작년 수준에서 얼마나 올랐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올해는 인상을 하나도 안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안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연봉이 20%가 올랐는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인상을 안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안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작년 수준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2000년도 이사장이 3777만 5300원, 올해 4555만 860원,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잠깐 총무부장이 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총무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이 작년과 다른 이유는 연봉 대상자는 공무원이 말하는 가계안정비, 가계지원비를 연봉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시에서 지시했는데 금년 행자부에서 점검하면서 가계지원비를 연봉에 포함시켜라 해서 금년에 포함시켜서 올라간 겁니다. 가계지원비가 연간 250%인데 그것을 작년에는 연봉에 포함시키지 말라고 했다가 올해는 연봉에 포함시키라고 해서 연봉에 된 겁니다. 인상된 건 아닙니다.
안익순위원
지침이 내려온 거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안익순위원
지침 내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급여명부 뽑아온 것에는 왜 가계안정비가 안 들어가 있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총 연봉제는 연봉에 계산된 거고 직원들은 가계안정비가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연봉으로 돼 있는 분들은 그게 안 돼 있죠? 가족수당하고 복리후생비만 들어가 있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연봉에 가계안정비, 기본급, 기말수당 이런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작년에 250% 가계안정비하고, 이사장이나 간부들에게 지급한 총 금액하고 김부회 위원님이 말씀한 올해 4000 몇만원하고 똑같냐 이말이야.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똑같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요. 데이터를 주시라고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계속 질의하십시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4급 직원 24호봉으로 한 분 채용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금년에 채용한 사실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작년에 예산 없던 게 올해 올라와 있는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 총무부에, 저희 주차사업본부
부회
김부회위원
주차사업본부말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주차사업부 조규명 부장이 총무부로 갔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자리를 옮겼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성과급이라는 게 뭡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공단을 지도 관리하는 경영협회가 있습니다. 경영협회하고 행자부에서 매년 각 공단, 공사를 평가해서 등급을 먹여가지고 임원이나 직원에게 수당을 주는 건데, 평가근거에 의해서 직원들에게 수당을 주기 위한 경영실적수당입니다. 성과가 좋은 데는 그만큼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주고 경영이 부진한 데는 등급을 낮춰서 적게 주고, 인센티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는 성과를 어떻게 받았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공단이 설립초기기 때문에 최하위 등급을 받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얼마나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라등급이 제일 하위인데 라등급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몇 등급 중에서?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가, 나, 다, 라 중에서.
「마 받았는데?」하는 이 있음
상택
김상택위원장
주차사업본부장님, 본 공단이 몇 등급을 받았는지도 지금, 마 받았는지 다 받았는지 몰라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제가 책자를 아직 못 읽어봤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보세요. 공단이 마 받은 것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본인이 다 받았는지 마 받았는지 헷갈리면,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죄송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임원 성과급이라는 것은 예산을 책정하는 기준이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있습니다. 최하 260%에서 450%까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성과급 최하가 260%입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안익순위원
그것 지침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안익순위원
그것 좀 주세요. 여기 신문에 난 것 보면 최상급 가등급 판정받았을 때 260%의 기관상여금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260%부터 400%라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개인 성과급은 직원은 100%에서 260%입니다.
안익순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총무부장도 그렇고 내용도 모르고 예산편성, 아까 내가 물어보니까 30%에서 450%까지 지급한다고 했다가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니 그건 임원하고 직원이 다릅니다. 지금 김 위원님 말씀은 임원을 말씀하신 거고,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포괄해서 얘기한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러니까 임원은 260%에서 400%이고 직원은 100%부터 260%입니다. 안 위원님께서는 직원 것 신문에 난 걸 보신 것 같고 김 위원님은 임원을 물으시고요.
안익순위원
아니 기관 것 난 걸 본 거예요, 기관 것.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기관이라는 게 저희 공단을 평가한 결과
부회
김부회위원
임원은 어떻다고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260%부터 450%이고 직원은 100%부터 260%입니다. 대신 직원은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별도로. 개인성과급을 50%부터 150%까지 주게끔 돼 있습니다. 임원은 개인성과급이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는 걸로 봐야 되고 직원은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개인성과급은 어떤 거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개개인에 대해 평가를 해서 줄 수 있는 게 개인성과급이 있습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도 개인성과급이 별도로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임원의 성과연봉, 개인성과급 플러스 기관성과급 이렇게 돼서 최초의 예산서를 가져오라니까 450%를 잡아왔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최고액을 잡아놓은 거죠, 그 안에서 줘야 되니까.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모르니까 최고 금액을 잡아놓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450% 잡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짜다 보니까 적어서 260%로 조정해 놓은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최하로 잘라놓은 겁니다. 먼저는 저희가 평가를 어떻게 받을지 몰라서 예산을 최대의 범위로 잡았다가 이번에 줄여서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최하위 등급을 기준치로 잡아놓은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이번에 꼴찌 안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그건 감수해야겠죠.
부회
김부회위원
꼴찌 안하면 다시 예산요청 안하고 그것만 받고 만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글쎄 어떻게 받을지 결과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
부회
김부회위원
예산을 그런 식으로 편성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 기준 있게 예산을 편성하라니까 액수를, 애초에 45억 요청했다가 36억 준다고 하니까 그냥 무 자르듯 4개월 뚝 잘라가지고 예산서 갖고온 거나 아까 박병화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로 숫자 맞추기 위해서, 그럼 최초에 190명으로 요청했다가 170명으로 20명 줄인 이유는 뭡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주차관리원이 168명 내외에서 왔다갔다 하는데 내년도에 주차면수가, 사업장소가 좀 늘어날 걸로 봐서 20명 정도로 계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사람에 대한 인건비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은 나중에 생각할 사항이고 현재 있는 직원을 중심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늘어날 걸 예상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어디가 늘어날 거라 생각해서 잡은 게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아직 특별히 잡은 건 없고 저희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만들어주면 운영만 하기 때문에 저희 재량껏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리고 예산 잡을 때 미리 견적서를 받아서 잡습니까, 그냥 임의로 잡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모든 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편성기준이 있고, 인건비 같은 건,
부회
김부회위원
예를 들어서 뭘 사는데 100원에 사는 걸로 했다가 예산을 깎으라니까 갑자기 70원으로 단가를 줄여서 세워도 됩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부분적으로, 세부설명서의 비고란에 보시면 절감이냐 인원을 감축했느냐 절약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절약하는 게 아니고 단가를 어떻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금해 집행하던 사항을 참고로 해서 단가를 결정한 겁니다.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반복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걸 참고로 해서 세운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조금 이따 자료 오면 검토하고 다시 질의하죠.
종화
김종화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는데, 원래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 45일 전까지 의회에 도착하게 돼 있나 그렇죠? 부기를 변경해서 수정안 없이 이런 식으로 예산안이 다시 올라와도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부회 위원님.
부회
김부회위원
일용직 사무보조원 월차수당은 지난해보다 절반 줄었는데 줄어도 되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월차휴가를 보내면 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도록 권장해가지고 수당을 안 주고
부회
김부회위원
월차수당이라는 게 본인들이 안 가면 주는 건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한 번 안 가면 주는 겁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한 번 안 가면 주는 건데 하급직 직원들 보고 너희들 월차수당 없으니까 가라?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권고를 하는 거죠.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본인들이 가게 되면 예산이 남는 것이고 안 가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예산이 적다고 해서 18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절반 깎아가지고 해놓으면 강제로 당신들 돈 없으니까 가라?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좋은 질의 해주셨는데 저희도 사실 다 주고 싶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에서 20% 저희 계획을 삭감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안을 짜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다면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줄일 게 있고 안 줄일 게 있지 900만원인데 다른 데서 줄이면 몰라도, 이것하고 또 일용직들만 줄여놨는데 휴일근무수당도 보니까, 휴일근무수당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최초에 가져온 것은 정규시간 3800만원 정도였고 초과근무했을 때 그 수당까지 해서 예산을 6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은 3300만원 휴일근무수당을 잘라버렸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주차장 중 휴일에 수입이 인건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은 과감히 시민들에게 돌려줘가지고 인건비도 줄이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급직들의 월차수당이나 수당 이런 것은 예산을 확보해 놓고 쓸 수 있는 방안으로 해야지 하급직들은 잘라놓고, 다시 한 번 묻겠는데 임원들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입니까? 연봉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예산 자체가 작년도 수준으로 동결이기 때문에 인상분 관계는 사실 계상을 못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에 퇴직급여충당금이 45%,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이건 매년 적립하게끔 돼 있는데 2000년도 예산이 불입됐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서를 최초에 편성할 때는 45%로 했다가 이번에 다시 해오라니까 20%만 해가지고 왔는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 사항은 총무부장이 보충설명드리는 걸로···.
상택
김상택위원장
총무부장 보조발언대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무한 자가 퇴직할 때에는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금년에 한번 하다 보니까 45%를 세웠는데 45% 안 나가고 20% 이하로 퇴직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20%선에서 편성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충당금이라는 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그러니까 1년 근무하면 1년에서 한 달분, 2년 근무하면 2년에서 두 달분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매년 적립해야 되는 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매년 적립해야 되는데 안 나간다고 해서 예산을 안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 6개월 치도 우리가 적립해 놓고 그리고 금년에 20% 하고 내년에 또,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연차적으로 한다고 해도 나중에 퇴직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차피 매년 적립해야 된단 말이야. 직원 1인당 급여 1개월씩 적립해야죠? 매년.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45% 적립하도록 돼 있는 것도,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이건.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예산편성 지침에 45% 하게 돼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런데 20%만 적립했다가 갑자기 퇴직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저희가 한꺼번에 많이 퇴직을 안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 절반을 편성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차피 퇴직하면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적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시에 퇴직하기 전에는 적립금이 많이 나가지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차피 공급하고 수요는 항상 맞아떨어져야 돼요. 그렇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렇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 위원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하신 걸로 아는데 저는 자료를 보느라고 못 들었는데, 내용을 정확히 몰라서 다시 질의드리겠는데 주차안내소하고 노외주차장 화장실, 지금 우리 위원들은 주차사업본부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보면서 하급직인 주차안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 열악하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그런데 주차안내소를 50개 설치한다고 했다가 30개로 줄였고 화장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가도 줄였고, 단가를 줄였다는 얘기는 시설이 그만큼 예상보다 못 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숫자도 절반으로 줄였고. 아니 45억 예산 요구했다가 36억 5000만원으로 하루 저녁 사이에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빼가지고 맞춰주는 게 맞는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발췌한 부분이 그걸 삭감해가지고 인건비를 충당한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니까 삭감해서 인건비를 충당했는데 빼더라도 하루 저녁에 작업해서 다 만든 것 아니에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전직원이 덤벼서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전직원이 했든 어쨌든 하루 저녁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왜 하필이면 예산서에서 하급직 것만 다 뺐느냐 이거야.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보시면 기본급 외에 손댈 부분이 없습니다. 직원이라고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절감해야 금액이 나오지 않습니다. 저희도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한 거지 하급직원 대우를 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런 건 십분 감안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물론 기준이 있겠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분명 다른 데서 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국위원
방금 김부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생각하기는 사실 노외주차장 관리요원들의 쉼터가 없어서, 식사시간이라든지 잠깐 쉴 자리가 없기 때문에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있는데 제일 처음 예산을 올렸을 때는 50군데 해주겠다 해놓고 다시 맞춰라 그러니까 30개 소로 줄여가지고 오셨는데 현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노외주차장 중 설치할 장소, 주차안내소를 만들 수 있는 자리가 몇 군데나 돼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작년에 조사한 게 60개소였는데 10개소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50개소를 신청했다가 이번에 다시 조정했습니다만 지금 설치돼 있는 건 중간에 놓고 불편하더라도 여럿이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 욕심 같아서는 다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 형편상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30개소만 신청을 한 겁니다.
조성국위원
아니 작년에 10개소를 해서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 주차관리원들의 처우개선은 됐어요. 식사할 자리, 쉴 자리, 눈·비 피할 수 있는 장소는 됐는데 어느때 보면 처마밑에 서있고 나무밑에도 서있고 그래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30개소를 한다는 것은 양면주차, 양면주차하는 데가 있습니다. 일렬주차나 양면주차할 경우에는 주차원이 무단횡단을 해요. 무단횡단해가지고 사고위험도 있고 지나가는 운전자한테 욕을 먹습니다, 주차요원들이. 그러나 주차요원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뛰어 간단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 경차 한 대를 산다고 신청했는데 이것보다는 실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이륜차나 자전거 그런 걸로 전환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거든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자전거도 사줬고 오토바이도 사줬는데 오토바이는 한 석 대 정도 놀리고 있습니다. 관리원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 타려고 해서 지금 그런 상태에 있고 또 오토바이라는 게 빙판에 약하기 때문에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안 들었어요. 저는 일부러 거기에 세워놓고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는데 그분들 얘기는 그게 아니던데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지금 사무실 지하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조성국위원
한 30개만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국위원
알겠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셔서.
안익순위원
주차요원들 쉼터 이 옆에도 하나 지어놨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안익순위원
그런데 너무 작은 것 아니에요? 저야 들어가지만 김부회 위원 같은 사람은 못 들어가겠던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런데 그게 너무 크면 도로를 차지하기 때문에,
안익순위원
공터에 지어놨잖아요. 들어가서 움직이고 밥이라도 먹을 때 편해야지 꼭 요만하게 지어놨던데 그건 내가 볼 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런데 보기보다 들어가면 공간이 좀 됩니다.
안익순위원
내가 다 들여다 봤는데 너무 작게 지은 것 같아요. 필요하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도로변은 어떻게 할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도로변에는 지금 놓여있거든요. 저희가 도로점용허가 받을 때 구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었습니다. 절충은 해놨는데 하여간 그 부분을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주차장 내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문제하고 견인차량 응급 피해차량 보상금 지급문제가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주차관리원들이, 사실 개인 주차장에 가보면 차가 들어오고 나갈 때 전부 인도를 해주는데 우리 주차장에서는 그런 일은 안하는 것 같아. 그냥 돈받는 데 거기만 앉아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은 일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주차관리원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가 교육은 매월 하고 있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 차원이 아니라 일부 운전 미숙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진하다가 옆의 차 건드리는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운전 미숙자들의 운전을 대행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주차장에 우선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전 관리원은 어렵고,
안익순위원
특수하게 심곡 지하주차장이나 필요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데는 필수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주차관리원을 배치하시는 것이 주차장 관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좋은 지적인데 실제 어려운 게 차가 들어오면 기다렸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계속 들어오고 나가기 때문에 가서 해줄 시간이 없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렇죠. 그래도 그런 분을 배치했을 때 대시민서비스 차원에서 좋은 일이 아닌가 그래서, 그게 몇 군데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작년도에 피해보상금 지급을 어느 정도나 했어요? 자료가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데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심곡 지하주차장 지정폐기물 성분의뢰 검사비라고 해가지고 13만원씩 2회 올라왔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죠.
안익순위원
55쪽에 보면 심곡 지하주차장 지정폐기물 성분의뢰 검사비 해가지고 13만원×2회 올라온 게 있는데 어떤 쓰레기를 성분검사한다는 거예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노외·견인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검사비 아니에요. 지정폐기물 이것은, 심곡 지하주차장 집수정 트렌치 청소 이게 아마 퇴적물 저기인 것 같고 지정폐기물 성분의뢰 검사, 성분을 의뢰 검사해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이거죠.
규정상 지정폐기물, 거기에서 폐기물이 많이 나옵니까?
상택
김상택위원장
그게 무슨 검사비야 처리비지. 항목을 처리비로 해야지.
처리비 따로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자료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검사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작년도의 주요 감사결과 처리현황을 보면 건수가 99년도 83건, 2000년도는 98건 해서 총 181건으로 나왔는데 주의, 시정, 개선, 경고, 징계, 전출, 사직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징액이 99년도에는 12만 6000원, 2000년도에는 126만 5000원이 나왔는데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주차관리원들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전부 주차관리원들의 비리에서 나온 부분이죠. 첫해보다 딱 10배가 증가했는데 증가한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금액이 늘어난 것은 예를 들어서 적발 당시에 3,000원을 착복한 사실이 본인이 시인해서 적발되면 근무일수를 곱합니다. 그러니까 누진율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많아지는 거죠. 작년에는 근무일수가 짧아서 적발된 금액이 적었는데 자기 근무일수를 곱하기 때문에 회수금액이 높아지는 거죠.
안익순위원
건수도 작년도의 두 배나 늘어났는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기간도 길고, 작년에는 짧은 기간이었습니다. 한 3개월밖에 안했거든요. 실제.
안익순위원
가장 큰 사고는 얼마 정도 난 거였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한 60만원 정도···.
안익순위원
한 사람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안익순위원
그 사람은 사직했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럼요.
안익순위원
고발됐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자진사퇴 조치를 했습니다.
안익순위원
밖에서 들리는 얘기가 사실로 나타난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철저히 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주차관리원이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남성하고 여성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현재 주차관리원 중에서 1/4 정도가 여성인데 현장 근무실적이 남성보다 뒤집니다. 여성에게는 대개 구간이 짧은 데를 맡기는데 긴 데를 맡기면 활동력이 민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고민거리가 그겁니다. 추천도 여성이 많고 또 들어오면 나가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면, 고생하더라도 그만큼 보수받는 데가 없기 때문에 안 나가고 남자는 기회만 있으면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애로를 느끼는 사항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여성분들도 어느 정도 숙달되면 남성 못지않게 더 꼼꼼하게 일을 잘 할 것 같은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꼼꼼한 부분은 있는데 활동력이 뒤떨어집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주차관리원 중에서 사고로 다친 분들이 있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한두 명 있었습니다.
안익순위원
작년도에는 산업재해보험 안 들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산재보험 들어서 처리했습니다.
안익순위원
들어서 처리했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안익순위원
산업안전 위해수당이 그겁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노상주차관리원들에게만 주는 사항인데 도로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위험이 따르고 먼지도 많이 먹고 해서 보장 차원에서 책정한 사항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분들에 대해 건강검진은 하고 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희 건강검진은 공무원과 같이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 채용 신체검사 받고 있고.
안익순위원
그분들의 복지후생에도 좀더 많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많이 도와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산업안전 위해수당 105명인데 현재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노상주차관리원들만 해당
전덕생위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한다는 얘기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노외는 주지 않습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현재 1급, 2급, 3급까지 연봉입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1급, 2급은 없고 임원하고 3급까지만 연봉입니다.
전덕생위원
연봉의 기준은 뭡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연봉기준은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호봉 책정된 금액에 의해서 주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행자부지침 내려온 것을 시는 조례가 있으니까 조례 통과돼서 나름대로 규정집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정관이 정해지고 보수규정이 정해집니다.
전덕생위원
한 가지만 읽어볼게요. “연봉이라 함은 임금의 연단위로 결정하며 해당 임원이 연봉 계약기간 동안에 받는 임금 총액을 말하며 기본연봉과 성과연봉, 부가급여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모든 게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러면 행자부지침은 뭐예요? 당초 지침상에는 조례에 의해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런 식으로 연봉을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연봉에 기본급이 있고 부가급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다 합쳐서 만든 것이 임원의 연봉기준 이렇게 나와있죠. 그렇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전덕생위원
이 금액에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왜 틀려요? 그리고 총액 내역을 보면 복리후생비의 가족수당 같은 건 부가금이죠?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전덕생위원
그런데 부가금액은 별도로 했어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그것은 연봉에 포함시키지 않고 부가급여 이 외의 금액을 연봉에 포함시키게 돼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연봉제 규정에 보니까,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거잖아요. 기본연봉, 성과연봉, 부가급여의 합계 금액을 말한다, 연봉이라고 하는 건.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조례인가요?
전덕생위원
조례에 의해서 규정 만든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조례에 의해서는
전덕생위원
자, 좋습니다. 행자부지침이 내려왔어도 어떻든 조례든 규정 바꿔놓은 다음에 올려야죠. 그게 원칙 아닙니까? 조례 안 바뀌었는데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여태까지, 작년도에 보면 연봉기준을 이 제규정에 의해서 줬다 하는 얘기죠. 임원의 연봉기준을. 연봉 제규정 안에 보면 다 포함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어떻게 보면 시설관리공단 연봉이라는 게, 주차사업본부 가족수당 같은 건 어떻게 지급하는 거예요? 가족이 똑같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닙니다. 부인은 3만원, 그 외 가족은 2만원씩입니다. 4인 기준해서.
전덕생위원
나이 차이도 있잖아요? 18세 미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20세 미만입니다. 자녀는 20세 미만.
전덕생위원
그렇죠. 20세 미만이고 65세 이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봉이 다 똑같아요. 가족도 똑같고 복리후생비도 똑같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가족은 같으면 같이 나가는 거고 다르면 다르게 나가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어떻게 나가는 금액이 한푼도 안 틀리고 연봉 합계가 4126만 5860원 똑같으냐 하는 얘기죠.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아니 연봉제 대상자의 가족이 같으면 같을 수 있죠.
전덕생위원
지금 상임이사하고 상임감사 다 똑같아요? 가족이. 가족 구성이 똑같으냐는 얘기죠.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상임감사는 자녀 한 명 있고,
전덕생위원
자녀가 몇 살이에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있습니다. 부인하고.
전덕생위원
금액이 얼마예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5만원이죠.
전덕생위원
그리고 상임이사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상임이사도 어머님하고 부인 있고요.
전덕생위원
본부장님은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저는 어머니하고 처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지금 상임이사가 세 분이세요?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그렇죠. 문화사업본부장이 또 있죠.
전덕생위원
복리후생비도 똑같아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같습니다.
전덕생위원
어쨌든 여기 보면 연봉자들 금액이 똑같이 나와있네.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가족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거기에 대한 명세서를 주시고, 정확히 주셔야 돼요. 지금 예산심사 전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단 여기 보면 실질적으로 규정이라든가 규칙에 대해서 여태까지 명시된 부분들이 하나도 안 맞는다는 얘기죠. 다시 한 번 연봉에 대해서 지침을 확인해 보세요.
갑식
차갑식시설관리공단총무부장
네, 알겠습니다.
전덕생위원
임원의 연봉기준 보수규정 254쪽에 보면 나와있어요. 그리고 연봉제 규정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이것 따로 규정할 필요 없죠. 모든 성과급, 비용, 부가급여 자체가 같이 포함된 것을 연봉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죠. 아까 무슨 행자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보통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맞춰지죠.
전덕생위원
그러니까 행자부지침이 내려와도 조례가 개정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자부지침 전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죠. 아니면 작년도에 잘못했든가. 여기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판단을 하셔가지고 계수조정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네.
상택
김상택위원장
주차사업본부장은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김삼중위원
위원장님, 이사장님한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이사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중위원
시가 출자한 회사에서 근무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새로 만들어진 시설관리공단이기 때문에 불합리한 점도 많고 잘못된 점도 많고 감사 지적사항도 많은 것 이해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주차사업본부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첫번째, 부천시 내의 차량의 흐름을 원활히 하고 두번째는 시민의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는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을 법에 준해서 개선될 점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이 기회에 간추려서 시장께 건의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명실공히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김삼중위원
감회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서 먼저 부끄럽습니다. 예산 수립 자체가 잘못 돼서 재수립하고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경영평가에서 최하위 했다는 신문까지 있어서 저로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아무쪼록 창립 1년밖에 안 됐다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김삼중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듣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을 체질개선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질의 같습니다. 제가 간추려 볼 때 우선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기본조직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개선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라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중앙평가에서도 늘 나왔습니다만 팀제로 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사업본부장, 문화사업본부장 이런 본부장 제도를 고쳐야 된다. 그리고 이것하고 맞물려서 아시다시피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개정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임감사제와 상임이사제를 없애도록 돼 있습니다. 총무처 공기업 지침에 보면 상임감사는 직원 500인 이상일 때 하나 두도록 돼 있습니다. 상임감사는 500인이고 그 다음에 상임이사는 직원이 50인에서 150인 있을 때 한 사람, 직원이라는 것은 주차관리원은 직원에 안 들어갑니다. 정규 TO만 들어갑니다. 아시다시피 시설관리공단은 50명도 아닌 49명으로 돼 있죠. 50인에서 150인까지 한 사람, 150인에서 300인까지 상임이사 두 사람, 그래서 다른 데 보면 행정이사, 사업이사 아니면 시설이사 이렇게 명칭을 붙여가지고 두 사람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의해서 하도록 조례가 개정돼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시설관리공단도 그 조례에 맞춰서 구조가 개편됩니다.
김삼중위원
아울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사업본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 부분은 과감히 퇴치시켜 주시고 부천시가 가지고 있는 시민회관이라든가 실내체육관이라든가 시설물 관리에 전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이사장님께서 검토하셔서 이사장님이 말씀하신 잘못된 부분들을 공무원 구조조정의 산물로 생각하지 말고 거듭나는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이 됐으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얘기 없습니까? 의회에 바라는 것.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번 평가에 제일 꼴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선 조직도 건전해야 되고 수익을 올려야 되는데 주차사업 자체가 수입만을 기대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문화사업본부 이건 아시다시피 적자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평가를 잘 받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정비해야 한 2, 3년 후에는 최우수 공기업이 되지 않나 이렇게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그 동안 많은 협조를 해줘서 이만큼이라도 대과없이 운영해온 데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삼중위원
이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대로 꼭 그렇게, 시설관리공단이 우수한 공기업으로 탄생되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조금 전 말씀하신 중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공기업은 가를 받았고 우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은 하위를 받았는데 어쩔 수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이사장님으로서 여기 와서 하실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끼리 사무실에 가서 숙고를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견인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8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하루에 몇 대를 견인한다고 보십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한 사람이 평균 6대, 7대.
덕균
김덕균위원
한 사람이요? 한 50대 하루에 한다고 보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견인차량이 거기에 입고되면 그날 못 찾아가는 차들이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대충 얼마나 된다고 보세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의 다 당일에 찾아가고 남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사장님이 얼마나 아시는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얼마나 됩니까? 5%, 3%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런 건 매일 이루어지는 일인데 평균을 내보셨을 것 아니에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하루에 남는 것이 2대 내지 5대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금 거기에 갖다놓은 지 한 달이 돼도 안 가져가는 차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사무소에 견인해 온 것이 방치차량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방치차량은 공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잖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거기에도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 차가 얼마나 있어요? 장기숙박하는 차가 얼마나 됩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 숫자는 제가···.
덕균
김덕균위원
찾아가지 않은 장기숙박하는 차 하루 숙박료 있죠? 숙박료가 얼마로 돼 있으며 얼마나 징수했습니까?
차량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까, 안 됩니까?
화물차 몇 톤짜리는 얼마, 승용차는 얼마 있죠?
지금 누적된 금액이 얼마로 돼 있어요? 다 받아들여야 할 돈이죠?
그런데 지금 밀려있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오실 때는 그런 것 다 상식으로 알고 오셔야지 어떤 말을 물을지 아십니까? 하여튼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묻느냐 하면 교통행정과에서 예산 올린 걸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사업특별회계 915쪽 민간위탁금 해가지고 차가 틀림없이 8대, 지금 6대, 7대 이렇게 끌어간다면 7×8=56도 될 수 있고 한 50대가 평균이라고 보더라도, 그런데 여기 부기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방치차량 견인대행업체 위탁금 해가지고 2만원×1대×300일×6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8대가 평균 한 대꼴도 못 끌어온다는 얘기거든요. 3600만원을 그쪽에 준다는 얘기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거기 계산 나온 것은 일반 견인이 아니고 임자가 찾아가지 않고 그냥 길거리에 방치해 놓은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그런데 그 예산을 여기에 왜 세워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니죠. 그것을 종전에는 민간위탁을 줬어요, 견인업체에. 그걸 우리가 위탁받았습니다. 방치해 놓고 임자가 안 찾아간 것, 도로변에,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통보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걸 끌고 옵니다. 끌고 오는 견인료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무단방치 차량, 임자없이 그냥 길거리에 놔두는 차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 부분은 내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사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애초 예산을 올릴 때 부천체육관 예산을 올렸어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때 올린 건 왜 올렸습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부천체육관 4억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천체육관을 예산서에 올렸다가 이번에 수정해서 다시 가져온 것에는 뺐단 말이야, 부천체육관을. 부천체육관 예산까지 다 포함해서 먼저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에 뺀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뺀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문화사업비로 20억을 내려줬습니다. 복사골문화센터에 12억 그 다음에 체육관에 4억, 시민회관에 4억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우리 공단에다 세웠는데 이것은 문화예술 일반회계입니다. 주차사업 특별회계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예산 자체가 틀리니까요. 이걸 왜 뺐느냐, 지난주에 문화사업본부의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이 적다 그래서 기획부서하고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기획부서에서 이 체육관은 1월 1일자로 당초에 인수할 계획을 했는데 1월 1일자로 인수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체육청소년과에서 세워라. 그 대신 이 4억을 문화사업본부에 줘라 이래서 문화사업본부에 다시 세운 겁니다. 우리에게서 빼라 이래서 빠진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 예산이 선다 하더라도, 부천체육관이나 시민회관이나 문화예술이 선다 하더라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보고할 내용이 아닌 걸로 파악하는데 최초에는 우리 쪽에 보고할 내용으로 들어왔었단 말이에요. 처음 예산서에.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산서에 문화사업본부가 같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에 보고할 성격은 아니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예산서에 문화사업본부가 어디 들어있습니까? 이사장님하고 임원들만 여기 들어있지 어디 들어있어요? 최초 보고한 내용에.
광천
박광천시설관리공단주차사업본부장
먼저 들어있었습니다.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기 예산서에 시설관리공단 예산편성할 때 다 들어있었죠. 문화사업본부든 시민회관이든 다 들어있을 때는 체육관이 들어있었습니다. 체육관 있던 것은 문화사업 예산에서 4억을 빼서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렇게 결정이 나서
부회
김부회위원
체육관 예산은 이번에 세우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안 세운 겁니까?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사장께서는 먼저 김대중 대통령께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은 민간기관으로 이전하거나 통폐합하겠다는 것 알고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병화위원
그리고 부실경영한 장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겠다고 그랬는데 그것 알고 계시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박병화위원
오늘 경기일보하고 중부일보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만 우리가 최하위로 나왔잖아요. 부천시가 세도사건 내지는 요즘엔 공익요원의 불법주차 과태료 유용사건이 자꾸만 터지고 있잖아요. 내년에 가서 시설관리공단의 경영이 좋지 않아가지고 이사장께서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 때 국민들이 우리 부천시를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것도 좀 생각하시고 또 이사장님 본인의 신상에도 문제되는 일이에요. 진짜 창피스러운 일이 우리 부천에서 더 이상 나지 않도록 이사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재영
황재영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화위원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 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청소사업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은 제안설명 청취 후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공무원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자료는 즉시 제출되어 계수조정시 확인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청소사업소장 정광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상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상택
김상택위원장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소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는 자료가 필요하면 미리 서면으로 집행부에 요구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세세항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병화 위원님.
박병화위원
예산안 설명서 20쪽 보면 대장동소각장 주민협의체 사무실 집기 구입이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많은 저기를 해줘도 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협의체 위원들은 시의원 네 분하고 박사급 두 분 계시거든요. 그에 따른 협의체 사무실 집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화위원
28쪽 음식물사료화시설, 우리가 음식물을 사료화해서 지금 팔고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사료화하는 것은 팔지 못하고 농장 네 군데를 선정해서 시험으로 급식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지, 옛날에 서울에서 소가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먹고 잘못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는 시험으로 먹이고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아무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면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거기에서 하루에 사료가 얼마나 나와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여기에서 1일 20㎏짜리 한 20개 정도 해서 400㎏ 나오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거기서 20㎏짜리 20개 나올 정도면 음식물쓰레기를 얼마나 처리해서 그만큼 나오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10톤에서 20톤 정도, 매일 똑같이 들어가지는 않는데 17톤에서 20톤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우리가 팔진 않고 농장에 무상으로 준다 이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죠. 시험 급식을 해 보는
박병화위원
우리가 운영한 지 꽤 됐죠? 얼마나 됐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중동이 9월 4일 됐고, 그래도 이건 한 6개월 정도 먹여봐야 됩니다.
박병화위원
아직까지 나타난 저기는 없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직까지 사고는 없었습니다.
박병화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34쪽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수거운반처리수수료 보면 제일 저기한 게 침대 같은 것, 냉장고, 장롱 이건 사실 이사가면서 버리고 가는 거거든. 이사간 사람 추적할 수 있지 않아요? 내놓은 것 확인해서 그 주위에서 이사간 사람이라든가,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추적해서 끝까지, 막말로 부천 살다가 제주도로 이사가도 과태료 받아와야 돼요. 양심 불량한 몇몇 사람 때문에 선량한 우리 부천시민들의 세금이 이런 데로 나가고 잘 하고 있는 사람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어요. 쓰레기봉투값을 올려야 된다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와서, 대형폐기물은 이사했다든가 집 수리를 해가지고 가구를 바꾼다든가 했을 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은 철저히 추적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해서 엄하게 다스려야지, 이 과태료 같은 건 진짜 더 올려야 돼요. 대형폐기물 놓고 도망간 사람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래서 저희가 신고포상금제를 지금 운영하고 있거든요. 버리는 사람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한 10%를 우리가 주고 있습니다. 이웃간에 알면서도 신고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저기를 하고 지금 동사무소가, 결국 각 동에서 잘 도와줘야 되는데 직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에 청소담당 직원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충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병화위원
사실 골목길 보면 그런 게 무척 많아요. 이런 것은 우리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환경기동반 같은 사람들 뭐해요. 그런 데 돌려봐서 있으면 주위에 물어봐서 찾아가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태료를 엄하게, 정당하게 치우고 갈 수 있게끔 끝까지 추적해서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께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덕생 위원님.
전덕생위원
저희가 청소사업소 하고 바로 계수조정 해야 되니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2001년도 당초예산안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90억 정도 줄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청소체계 개선으로 해서 쓰레기가 김포매립장으로 안 가고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물론 청소
전덕생위원
아니 큰 뜻.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것도 있는데 금년에 준공돼서 공사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전덕생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 공무원 해외출장 이건 GBT 얘기하는 거죠? 여기 보면 두 가지인데 민간인 해외출장여비 있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그 동안 몇 번, 청소사업소 관계 직원들은 거의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잘못하다가는 들러리서는 것 아니냐, 실제 결정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결정은 안 돼서 저기합니다만 저희 직원들이 견문도 넓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덕생위원
민간인도 마찬가지죠. 민간인이 과연 어디 가서 무슨, 민간인까지 계상한다는 것은 문제있다고 지적을 하고, 대장동소각시설 안전도 성능검사용역이 있거든요. 4억. 실제 준공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안전도 성능은 한국종합기술,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기관에서 한 부분인데 결국 아까 소장의 얘기에 의하면 시민단체에서 못 믿겠다, 그럼 자기네가 추천하는 곳에다 다시 용역해 달라 이런 얘긴데 실지 필요한 겁니까? 일단 예산 올렸기 때문에 필요하다고는 말씀하시겠지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대장동소각장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 주민들의 반발 같은 것도 최소화시켜야 되고 또 주민들에게 안전하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전덕생위원
한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데서, 저희가 준공했죠, 거기 성과를 받아서. 그러면 준공 잘못한 것 아닙니까. 준공해 놓고 아무 이상 없어서, 거기서 한 것 시민들 몇 명이 못 믿겠으니까 자기들이 아는 회사나 연구기관에 주자, 거기에 청소사업소장님이나 시 공무원이 놀아나면 안 되죠. 문제 있어요, 없습니까? 대장동소각장 안전도 성능검사 한국종합기술에서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까? 거기서 잘못 측정했다라고 생각하시냐 이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직원들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없어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성능검사는 산업기술시험원에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검사한 것은 우리가 요구한 것만 체크한다든지 주로 소각시설에 대해서만 검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무 문제 없이 합격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좀더 세부적으로 안전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끔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전덕생위원
세부적인 게 뭡니까? 다이옥신 측정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다이옥신도 측정해서 합격했습니다.
전덕생위원
측정했고 또 내년도 주변 환경상영향조사 예산 올라왔고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 4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또 하냐 이런 얘기죠. 일단 뭐냐 하면 저희는 집행부의 어떤 의지도 본다 하는 얘기죠. 몇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 올리면 안 되죠. 아무리 입장이 곤란하다 하더라도. 저는 일단 이 정도로 하고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만약 안전도 검사를 안했을 경우 법적인 책임이 있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법적으로 책임 없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익순 위원님.
안익순위원
쓰시협 회의록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기동반이 지금 32명이에요, 35명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 35명인데 금년말에 3명이 정년퇴직합니다.
안익순위원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금년도에 얼마 나왔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미미합니다. 활성화가 아직 안 돼가지고···.
안익순위원
활성화를 시켜야지. 활성화시키는 만큼 무단투기가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에요. 어느 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이 몇천만원 받은 데도 있던데 부천은 왜 그렇게 미미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앞으로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안익순위원
그리고 요즘 화장실이 월드컵하고 연계돼서 상당히 관심사로 떠오르는데 화장실문화개선운동 차원에서 시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화장실문화개선팀을 구성했습니다. 현재는 기초적으로 각 시·군의 사례를 취합하고 있고 우리 부천의 공중화장실 실태도 조사하고 계획단계에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지금 공원이나 공공장소에 있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팀은 아니고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유지관리는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부서별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공원에 있는 것은 녹지공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인 걸 총괄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안익순위원
공공화장실에 화장지 공급하는 것도 부서별로 각각 다른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음식물쓰레기 외자유치로 인해서 해외견학 두 건이 올라왔는데 싱가폴에서 최신시설로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GBT에서
안익순위원
GBT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가장 최신시설로 싱가폴에 건설하고 있는데 한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 우리하고 음식문화는 다르지만 거기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에서 시설하는 쪽으로 견학을 해도 해야지 여긴 보니까 초점을 미국 쪽에 맞춘 것 같은데 만약 이런 예산이 선다면 우리하고 가까운 싱가폴에 새로 시설하는 것을 한번 견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현재 쓰레기규격봉투 판매를 마을금고에 위탁해서 하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안익순위원
이게 원만하게 판매가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시민이 불편하지 않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잘 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안익순위원
이상 마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안익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화장실문화개선팀이 청소사업소에 있는데 화장실 관리를 녹지공원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청소사업소에 화장실문화개선팀이 있으니까 부천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조를 해주시고,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싱가폴 같은 경우, 2001년도에 여비 있어요. 의원들하고 집행부 공무원이 꼭 8박, 10박을 안해도 한 2박 3일, 3박 4일 해도 싱가폴 같은 데는 갔다올 수 있다고. 여행경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아시아권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견학할 수 있도록, 업무에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균 위원님.
덕균
김덕균위원
예산안 설명서 17쪽 봐주실래요. 중동소각장 계약기간이 언제 끝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금년도 4월부터 2001년 3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중동.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중동이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대장동은요? 임시운영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3월 4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2001년 3월 4일?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중동소각장 11억이 늘었거든요, 당초계획보다. 여기 10% 증액편성했음이라고 했는데 이건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신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10% 증액된 것은 시설의 노후라든지 물가상승 같은 것을 감안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10% 올려서 예산만 해놓으면 어떻게 해요. 지금 대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하는 다른 기관이 또 있습니까? 만약에 그 업체가 못 한다든지 했을 경우 대안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소각장 운영을 수원 같은 데는 삼성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운영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무슨 환경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있습니다. 대우 아니라도 다른 데서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17쪽 도시가스비 있죠. 대장동이 도시가스비가 한 3500만원 매월 나가거든요. 어디어디에 쓰는데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한 달에.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열을 추가로 해서 부가적으로 사용하고
덕균
김덕균위원
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불을 껐다가 다시 붙일 때도 필요하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정비를 하기 위해서 불을 껐다가 다시 열을 붙일 적에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불 끄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정비를 위해서라든지 중간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정기적인 검사라든지 이럴 때 외에는 불을 안 끄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한 3500만원씩 매월 나간다고 이렇게, 혹시 담당이라도 아시면, 월 평균 어떻게 됩니까?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소각장관리팀 김종근입니다. 연소가스를 SCR에서 물과 질소로 산화시키는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적정온도로 해주기 위해서, 200℃에서 260℃로 올려주기 위해서 덕트 가스버너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온도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삼정동은 어떻게 돼요? 그럼.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삼정동도 똑같이 덕트 가스버너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이게 월 3500만원 정도가 나가요?
종근
김종근청소사업소소각장관리팀장
네, 많이 나갑니다. 연소가스 유지관리에 상당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연도 사용한 영수필통지서 있죠. 1월부터 11월말까지 고지부과된 것 확인 좀 시켜주시고, 신년도 3월에 대우와의 계약이 끝나는데 이건 지금부터 서둘러야 될 것 같은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1월에 바로 공고를 할 겁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또 그냥 대우나 누구한테 주는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건 적격심사를 해가지고,
덕균
김덕균위원
지난번 입찰할 적에 실제 들어온 업체가 몇 군데나 됐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때 세 군데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세 군데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덕균
김덕균위원
이것 지켜보겠습니다만 대우도 옛날 같지 않아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큰 덩어리거든요. 예산 절감에 많은 효과 거두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안익순위원
아까 빠뜨린 게 있어서 그런데 대형폐기물 배출 철회에 따른 반환비 해서 1638만원이 섰는데 이건 무슨 돈을 반환한다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시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버리겠다고 신고하고 필증을 붙입니다.
안익순위원
그렇죠. 돈 내고 딱지를 사가지고 붙이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시민들이 사서 붙이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가져오면 끝나는데 다른 분이, 이웃 사람이 갖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붙인 것을 다시 반환해 줘야 되거든요.
안익순위원
그건 먼저 사람한테 받은 돈 반환해 주면 되지 왜 예산을 세워서 반환해 줍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결국 받은 돈이 나가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받은 돈이 나가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받은 돈을 다시 환불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익순위원
그것도 편성을 해야 된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다시 주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버린 사람은 1만 3000원 냈는데 제3자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제3자가 가져간다면 버린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버린 사람에게 다시 돈을 주는 겁니다.
안익순위원
그런데 버린 사람이 이미 없어졌으면 어떻게 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 건 반환신청을 못 하죠.
안익순위원
그러니까 버린 사람은 이사갔단 말이에요. 대형폐기물을 시에서 처리하기 전에 그걸 가져가기로 했단 말이에요. 갖다 쓴다고 했을 때 그럼 그 돈은 어떻게, 주인이 다른 데로 이사갔기 때문에 못 돌려줄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발생되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런 것은 반환하지 않고 결국 그냥 없어지는 거죠.
안익순위원
수입으로 잡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냥 수입이 되는 거죠.
안익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대장동소각장에서 나오는 것 지금 전진산업에서 가져간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가져가는 비용을 주는 거예요, 그쪽에서 돈을 내고 가져가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소각재요?
안익순위원
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돈을 줘야죠.
안익순위원
우리가 돈을 준다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안익순위원
톤당 얼마씩 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운반비가 전진산업으로 가는 것은 톤당 1만 4500원이고 부여 처리하는 업체에다 1만 8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3만 2500원 나가고 있습니다.
안익순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덕생위원
청소대행환급수수료 보면 대장동적환장에서 중동소각장 운송비 있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아마 중동소각장 가는 것은 물을 빼고 가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물 빼고 거기서 적환을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전덕생위원
대장동은 바로 가서 소각하는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보일러 온도는 상대적으로 중동이 높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이나 연구팀에 의해서 별의미 없다라고 나와있거든요. 왜 이런 예산을 다시 올리세요? 이게 어느 정도 되죠? 1년에 3억 얼마 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불필요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전덕생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불필요한 것은 아니고,
전덕생위원
기술상으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덕생위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기술상으로 아무 문제 없고, 중동소각장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우리가 삭감했잖아요? 그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출연금이고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주민들한테 줄 돈입니다. 이건 기금을 조성하는 거고 그때 삭감한 것은 사업비로 주민들한테 주는 거고 그렇습니다.
전덕생위원
하여튼 이것은 저희가 기금 갖고 얘기하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처리비 있어요. 계속 논쟁이 됐는데 이것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태우고 재활용하다 보니까 좀 남은 것, 이것 실질적으로 전에 시민협의체 할 적에 얘기나왔지만 한두 사람이 떠든다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 구상하면 안 되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 참 저기한데 제가 오늘 중동소각장 반입중지하겠다 그래서 새벽에 나가 돌아다니면서 저기했는데 대장동 가서 주민감시원들하고 싸웠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도저히.
전덕생위원
가만히 계세요. 이것 우리 예산이니까, 거기서 안 된다고 주민들 한두 명이 한다고 해가지고, 소장님 생각에 이것 기술적으로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중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제 판단으로는 문제 없을 겁니다.
전덕생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김덕균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7쪽 중동소각장 운영비를 연간 10% 증액했다고 그러는데 33%예요. 예산 보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22억이 섰었는데 추경을 정리 안해서, 추경에 또 섰습니다. 30억이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자료를 그렇게 정리해 줘야지 이 자료 봐서는 33% 아닙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선 것을 우리가 정리를 안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추경에 선 것 확인하게 가져와 봐요. 그 밑에 대장동폐기물처리시설 이게 원가조사 용역 해서 인건비 상정했다고 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원가조사 용역결과 좀 제출해 주시고 인건비 내역을 상세하게 뽑아주세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 14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원가계산 연구용역 이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계약을 하는데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그런 용역이거든요. 적정한 가격을 청소업체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그런 용역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걸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한 적이 있습니까? 청소업체에 생활폐기물 요금을 주는데 1000만원씩 들여서 실질적으로 득본 게 있느냐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 용역은 꼭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보다는 업체에 적정가격을 지급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용역결과가 해마다 대동소이하다 이거지. 형식적인 용역이 아니냐 이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임의로 얼마 정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은 꼭 있어야 될
부회
김부회위원
우리가 그전에 원미환경조사특위도 해보니까 용역해서 주는데 실질적으로 막 증액시켜서 주더라고. 마음대로.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때는 도급계약을 한 거고 지금은 대행비를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이 용역 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역기관이 신망있는 기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부회
김부회위원
그 다음 화장실문화개선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군데로 해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개선하자는 운동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수원이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 화장실이 생리수단으로만의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이 가서 진짜 편안하게 사색도 할 수 있을 정도의 화장실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데 자료를 100만원 들여 인쇄하고 20만원씩 5명한테 주고 그리고, 심포지엄 개최하고 결과 나온 것 갖고 팸플릿도 제작하고 현수막 제작하고 이렇게 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꼭 그렇지는 않고 요새도 우리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워드를 이용해서
부회
김부회위원
홍보물을 어떤 걸 하고 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자료 한번 줘보세요, 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해서 하는지. 현수막하고 홍보물하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런 것보다는 공동으로 이용하는 화장실, 특히 공원 같은 데 화장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다 포함되는 겁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공원 같은 데 화장실을 실질적으로 시설을 개선하고, 내용을 몰라서 못 하는 건 아니거든. 화장실문화개선운동을 몇천만원씩 들여가면서 하는데 이런 돈 가지고 차라리 한 군데 시설을 괜찮게 해주는 게 본 위원은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한 가지만 물을게요. 재활용수거차량 매각현황표를 가지고 있는데 11대 매각된 거죠? 29대 중에.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11대 매각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것은 처음에 진양으로 넘어갈 적에 가져간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진양으로 넘긴 건 몇 대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진양으로 간 건 3대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나머지는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나머지는 원미환경도 있고 성진자원이라고 있고 여러 군데 갔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그런데 지금 18대나 차량을 세워놔서 썩고 있는데 대책을, 후속계획은 얘기했는데, 내가 물었던 게 벌써 한 3개월 되는데 그때도 얘기했었는데 현재 한 대도 안 팔렸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때부터, 차량을 오래 두고 그래서 배터리도 나가고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셔서 그때부터 쭉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입찰공고도 하고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부천시 화물차량에 대해서 제가, 자동차 매매상사 있죠. 몇 군데 확인을 해봤어요. 혹시 부천시 화물차량, 옛날 재활용 싣고 다니던 차량 내놓은 데가 있느냐 내가 네 군데인가 전화를 해서 물었는데 한 군데도 없었어요. 이걸 빨리 팔아서 어떻게, 하루라도 빨리 팔아야지 겨울에 눈 맞고 비 맞으면 못 써요. 누가 안 사갑니다. 경운기값도 안 줘요. 93년, 94년, 95년식인데 이런 거라도 빨리 해서 필요한 데 써야지 당초 11대 처리한 것 빼고 18대 장소 좁은 데서 그냥 썩고 있다는 건데 이것 누가 알면 신문에 날 일이에요. 이것 조치방법을 다시 한 번 소장님께서 계획을 잡으셔서 매매상사에도 내놔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후속조치 좀 하고, 여기 단가는 나와있지 않습니까, 93년식 2.5톤 125만원 이렇게. 감정한 매각예정가가 있잖아요. 그 선까지만 받고 팔아도 소장님 누가 데려가지 않을테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 선에 팔려고 그러는데 지금 매수가 없기 때문에 못 팔고 있습니다.
덕균
김덕균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세워놓으면 3년을 세워놔도 안 팔려요. 절대로.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자동차 경운기값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빨리 계획해서, 지금 자동차 18대 5600만원 어치가 남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하 리프트 장착한 차 한 대 값도 안 되는 가격인데 이것 빨리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늦게 참석해서 혹시 중복되는 질의가 있으면 사전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99쪽 노면청소차 청소용물품 구입비 본청에서는 4대에 대한 물품구입비를 계상하셨네요. 4대가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전체 9대 있는데 나머지 5대는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4대는 시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도 연차적으로 시에서 총괄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시에서 총괄할 계획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현재는 4대만 저희가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나머지는 구에서···.
이재영위원
그런데 구 예산을 심사하면서 보니까 원미구청에서는 3대, 오정·소사구는 현재 각 1대인데, 이번에 새로 구입하는 게 4대죠? 그 4대 중에 1대를 소사·오정에 배치하겠다라고 해서 2대씩 해가지고 계상을 했어요. 현재 본청에서 4대의 노면청소차 청소용물품 구입비를 계상한다면 실질적으로 총 11대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 확실하게 말씀해 주지 않으면 소사구나 오정구는 1대씩 감해야 됩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구에서는 2대씩 운영한다고 그러던데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아마 삭제키로 한 걸로 알고, 구청에서 안해도 되는 걸로···.
이재영위원
사전 조율이 됐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305쪽 환경기동반 기본급 있죠. 이것 엊그저께 청원한 기동반 인건비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재활용선별처리요원하고 똑같네요? 기본급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기본급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각종 수당이 차이가 납니다.
이재영위원
상여금도 똑같고. 여기에 운전원 출신 있고 수거원 출신 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기본급이 똑같습니까? 운전원이나 수거원이나. 이것 정확하게 내역 좀 주시고, 그 다음 311쪽입니다.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 위탁수수료인데 이것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수수료입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당초 용역을 한 것에는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예산부서에서 9명으로 편성한 걸로 돼 있습니다. 본래 청소사업소에서는 11명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했었는데,
이재영위원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 8명분을 우리가 예산을 주는데 실제 일은 8명 넘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8명이 하고 있고 계상은 9명분으로 했고 용역결과는 몇 명으로 나왔다고 했죠? 지난번에.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관리원 2명하고 실제 일하는 사람 11명으로 했는데 관리원은 인정 안하고
이재영위원
관리원 2명하고 수거원 11명. 이건 국장께서도 신중히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재 대장동 대형폐기물 파쇄장 운영하는 자체가 잘못되고 있습니다. 원래 분리수거를 하고 파쇄하고 소각해야 되는데 제가 가서 늘 말씀드렸지만 분리수거가 현재 안 되고 있어요. 물론 청소사업소에서는 예산상의 이유로 많은 인원을 투입하지 못하고 인력이 달린다라고 해서 8명이 하고 있지만 조만간 브레이크 걸립니다. 틀림없이. 원래 분리수거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하고 나서 소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은 소장님께서도 신중을 기해서 차후에 다시 인원을 보충해서라도 원칙대로 분리하고 소각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다음 그 밑에 폐플라스틱 등 폐기물처리비, 이게 1년에 70톤 나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저희가 매일같이, 70톤 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7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상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2000년도에는 몇 톤 나왔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금까지 하루에 한 5톤 정도 선별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저기를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플라스틱에도 폐플라스틱이 있어요? 어떤 종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표현상의 저기인데 하여튼 거기에서 재활용품 고르고 남은 걸 폐플라스틱으로 얘기합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은 지정폐기물로 들어갑니까, 산업폐기물로 들어갑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실질적으로 지정폐기물로는 보지 않고 생활폐기물인데 감시원들이 워낙 저기하게 생각하고 또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여기에 대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거기에 따른 것을 조치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재영위원
1년에 70톤이면 한 달 계산하고 1일 계산해 보면 사실 얼마 안 되는 분량인데 이걸 2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처리해야 된다, 감시원들하고 마찰이 빚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폐섬유류, 가전제품, 기타 제품도 만만치 않네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말씀하신 대로 대형폐기물이, 가죽커버라든지 침대시트 같은 것도 막 들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은 어디서 처리하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이런 걸 처리하는 업체에다 위탁처리를 합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산업폐기물입니까, 지정폐기물입니까? 폐플라스틱이나 폐섬유나.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정폐기물이나 산업폐기물로 보지 않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처리하는데 주민협의체와 시민들이 자꾸 반대를 하고 못 하게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규정을 떠나서 이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어디에다 처리하느냐고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지정폐기물 치우는 업체에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맞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사업장 생활폐기물은 아니고 배출계 지정폐기물 치우는 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지정폐기물로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대형폐기물 처리하고 있는 업체가 어디라고 했죠? 우승환경에서 합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닙니다. 거기서는 못 합니다.
이재영위원
별도로 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것은 처리업체와 따로 위탁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별도로 위탁계약을 하는 거예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그럼 이제까지는 어떻게 처리했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금년에도 처리비가 있습니다. 구 재활용센터에 있는 것을 현재도 치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영위원
이제까지는 시에서 직영한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은 얼만큼 나올지도 모르는 것 아니에요. 추상적인 거잖아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예상을 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예상하고 추상적인 데이터인데 위탁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이재영위원
만일 그만큼 안 나오면?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예상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으면 반납해야 되겠죠.
이재영위원
그때그때마다 처리업체에 의뢰해서 하겠다 이 말씀이죠? 업체를 선정해 주는 게 아니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금년도 처리실적을 봐가지고 그것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18쪽 청소대행환급수수료가 2000년 당초예산이 90억이었습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103억 3600만원 해서 13억 3600만원이 늘어나네요. 이게 늘어난 겁니까? 여기 설명은 “전년도 대비 증가사유는 추경시 반영된 예산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증가요인 없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더 증가된 건 없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해서 증가된 게 아니다, 전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오히려 그전 예산보다 우리가 청소체계 개선도 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줄어드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추경에 37억 5000만원 반영해서 127억 5000만원이에요. 올해 103억 4000만원이면 갭이 무려 24억이나 나는데 그러면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금년에도 저희가 127억 정도를, 확실한 금액은 외우지 못합니다만 그것을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 문제로 해서 깎았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금년에도 작년도 수준으로 127억 5000만원을 올렸는데 돈이 없어서 줄였다가 다시 추경에 세워라 이렇게 나온 겁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모자라는 건 추경에 세워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그럼 금년에 얼마 올렸어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그것까지 다 합치면 작년하고 별차이 없이 그것 갖고
부회
김부회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세요. 당초에 90억이었다가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작년에도 127억 5000만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편성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깎아서 의회에 제출한 거고 금년에도 저희가 했는데 103억만 상정하도록 했습니다.
부회
김부회위원
작년에 127억 5000만원 그대로 다 지출됐나요?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12월까지는 거의
부회
김부회위원
돈 남을 리가 없겠지, 그거야 당연히. 도급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니까.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도급계약이 아니라 대 행계약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부회
김부회위원
과거의 도급계약하고는 다르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계약금은 그대로 간다?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네.
부회
김부회위원
올해도 127억 5000만원으로 계약할 계획에 있는 거죠?
광열
정광열청소사업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용역을 해가지고 거기에 증감요인이 없다면 추가로
부회
김부회위원
그러면 작년 자료를 하나 주세요. 작년에 127억 5000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90억으로 줄어서 나중에 추경에 요구했다고 했는데 작년에 시에서는 예산을 얼마 계상했는데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상택
김상택위원장
소장님, 김부회 위원님 말씀은 금년도에 127억 세웠잖아요. 추경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지금까지 업체명, 업체에 얼마 얼마 나갔고 그 다음 성질별, 예를 들어 가로청소 하기 위해서 얼마 나갔고 운반비 얼마 나갔고 이게 나오죠. 성질상 구분해서 계수조정할 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사업소장은 청소관련 예산이 진정 시민을 위해 유효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2월 7일부터 금일까지 장시간 건설교통위원회 해당부서로부터 제안설명을 모두 청취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체 예산안에 대해 자체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이 있음
17시47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