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발언
이강인 의원 발언
임해규위원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보건소와 녹지공원과 소관의 2001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미구보건소장으로부터 원미구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입니다. 부천시 80만 시민들을 위해서 연일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3개 구 보건소 2001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위원장님!
임해규위원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어차피 예산안 제안설명 때 하게 되잖아요. 일반현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기이 잘 알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보고받았으면 합니다.
임해규위원장
네, 그렇게 하시죠. 보건소장께서는 업무보고는 하지 마시고, 간담회를 통해서 저희에게 2001년도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바 있고 그러니까 총괄 제안설명만 하시고 나중에 예산 사항설명하실 때도 경상적경비, 예년과 크게 다름없는 것은 생략하시고 신규사업하고 전년도 대비해서 상당부분 증가한 걸 중심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하 다른 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칙에 맞춰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러면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15쪽 보면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있죠. 한라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은 한라복지회관에서 하는 겁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시설운영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저희 원미구보건소는 한라복지회관에서 정신질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를 국·도비로 지원하는 겁니다. 우리 시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여기 시비가 지금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특수근무지, 그 사람 수당에 대한 것만 섰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도비가 1600만원 서있고 국비 3900만원 들어와 있는데 국·도비를 받는다고 해도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 사업은 2000년에도 계속 했던 사업입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부천시 내 삼정복지회관에서 정신질환복귀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서는 한라복지회관에서 정신질환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예산이 똑같이 내려와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삼정과 한라에서 한다 그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서 2000년도에 운영한 자료를 간단하게 보내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 다음에 지역사회정신보건센터 운영, 심곡2동사무소 2층 그거죠? 서울대학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 같이 포함돼 있는 건데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었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는 이유는 어떤 맥락에서···.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존 사업은 다 하고 사실 정신보건사업 영역은 점점 확장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알콜상담센터를 운영 안하는데 내년부터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8000만원 정도 더 증액요구한 사항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인력보강하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인력보강하고 다시 장소도 꾸며야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 정신질환자하고 알콜질환자는 혼합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알콜질환자는 자기들이 정신질환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실에 집어넣으면 아주 거부감을 가져서 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사실 알콜에 의존해서 사는 것도 정신질환의 일종인데 그분들은 나는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지 절대 머리가 돈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서, 입구를 반드시 따로따로 해야만 된다고 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됐습니다. 소장님, 사업계획서를 이 예산 다루기 전에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한병환위원
한라사회복지관에서 한다는 정신질환시설의 운영비하고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관련해서, 공간이 어디에 마련돼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라복지관 안에 있습니다.
한병환위원
한 몇 평 정도 돼요? 가보셨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거기는 특별히 가보지 않았는데 한 30평 정도 된답니다.
한병환위원
복지관 관련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운영비를 전부 주거든요. 그런데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라고 그랬을 때는 운영비가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실제로 상당히 작은 공간에서, 다른 예산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는 정신질환시설 운영해라라고 해서 오더는 떨어지고 지역에서 가져갈 때 보면 없고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는 데에 주잖아요. 별도의 시설을 갖춘다라든지 이런 상태가 아니라 기존의 공간에다, 사무실에다 명패만 붙여놓고 운영한다고 했을 때는 비좁은 시설에서 다른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되고 이것도 가동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정신질환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사람들이 몇 명 투입돼 있습니까? 전문으로 전담하는 종사자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세 분이랍니다.
한병환위원
그러면 운영비는 세 분에 대한 인건비적 성격입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인건비도 있을 거고 프로그램도 있을 거고 자기들, 이런 데에서 하는 것은 보통 낮보호센터를 많이 하거든요. 그들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되겠지만 운영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보통 올리게 되겠습니다.
한병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관련돼서 인건비가 어떻게 지급되어지는지 이런 부분하고 타과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 나급 운영비 내역하고 또 여성복지과에서 한라복지관에 지원하는 운영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전문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저희가 사회복지과 다룰 때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복지관별로 다 수록을 해서 제출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회복지과에 요구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말고 다른 과에서 복지관에 지원하는 것 다 포함해서, 하여간 시비, 국비, 도비 지원받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복지관별로 제출하도록 사회복지과에 다시 한 번 요청해서 심의하기 전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병환위원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원미구보건소 신축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 총 예산이 한 65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올해는 설계비로만 2억 정도 책정을 했는데 현황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도비 받기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자체적으로 하고 계신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일단 국비가 내려와야만 도비가 내려옵니다. 사실 우리 부천시는 자립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좌우간
강인
이강인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올해 어떻게든지 예산을 따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러면 일단 두 가지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65억원 전체 들어가는 근거,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된 2억원말고 65억원이 들어가는 전체 계획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대답할 수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뭐냐 하면 보건소를 신축할 경우 기존 보건소 자리를 무엇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진행이 됐는지?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아직 이야기가 안 됐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그런 이야기 없이 그냥 신축계획만 짠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복개천 옆에 있는 원미구보건소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저희가 담당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총괄적인 것은
강인
이강인위원
그래서 여쭙는데 담당부서하고 협의하셔서 새로운 어떤 공유재산을 취득해서 신축할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처리까지도, 이게 계획이라고 하면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말씀대로 설사 부서의 일이 아니라고 하시더라도 일단 주관부서니까 한번 관련부서하고 협의하셔서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65억에 대한 부분하고 사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강인
이강인위원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예산안 252쪽 보건인력 파트타임 보상이 있는데 이것도 보건소에서, 보조인력 활동비라고 돼 있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이 위에 보면 예방접종 때도 보조인부가 필요하고 임상병리사업에도 필요한데 그 외에도 이렇게 보조인력이 필요한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문인력 파트타임을 하는데 왜 필요하냐면, 올해까지는 시 자체가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인력지원을 해줬습니다. 사실은. 한 4명, 많을 때는 7명 정도의 인력을 지원해줘서, 저희가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가정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그 인력이 내년부터는 없어집니다. 가정방문사업이나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자원봉사자가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한 집, 많이 가봐야 두서너 집 가서 대화나 상담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거기에 대해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오전에는 어렵고, 오전에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후나 약간 늦은 저녁에라도 가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약간 보상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정신보건센터라든가 가정방문사업 쪽에 필요한 인력이란 말이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 필요하면 한두 명 쓸 수도 있고요.
노설
박노설위원
그러면 보통 몇 명 정도 되겠군요. 한 5명 정도 됩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대여섯 명. 저희가 인력이 많이 필요하게 되면 갑자기 다 쓸 수도 있고 사업량이 평상시 수준으로 떨어지면 한두 명 쓸 수도 있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방접종 같은 걸 한다면 올해는 그렇게 혼잡이 없었지만 작년 같은 경우 하루에 한 7,000명, 8,000명이 와가지고 저희 보건소, 그런 때는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잘 알았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자격증이라 하면 어떤 자격증을 말하는 거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자격증은 가지각색입니다. 의료인력인 간호사 자격증이라든지 정신사회복지사라든지 그냥 사회복지사라도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조무사, 임상병리기사 또 X-ray
임해규위원장
간병인도 거기에 속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간병인은 속하지 않습니다. 간병인은 사실 자격증 가진 것이 아니거든요.
임해규위원장
알았습니다.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12쪽 조금 전에 에이즈감염자 진료비가 1인당 200만원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리고 14쪽 맨 하단부에 성병 및 에이즈 관리 2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앞의 에이즈 관리라는 말과 뒤의 에이즈 관리라는 말은 관리와 검사로 구분되나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앞의 255쪽에 있는 에이즈감염자 진료비는 사실 저희한테 신고돼서 관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저희가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이상 그 사람과 면담이나 전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2개월에 한 번은 직접 면담을 해야 하고. 그러한 사람이 면역이 얼마나 떨어졌고 혹시 면역이 떨어짐으로 해서 다른 어떤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저희는 할 수 없고 국·공립병원이라든지 전문병원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서울대병원이라든기 국립보건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또 다른 이상 여부도 체크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1인당 200만원씩입니다. 0이 하나 빠져서 1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류재구위원
지금 부천시에서 발견된 환자가 몇 명 정도 된다고 그러셨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 원미구는 5명에서 1명이 몇 개월 전에 사망했기 때문에 4명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현재.
류재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뒤의 에이즈 관리라고 하는 건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건 조금 틀립니다. 그게 국·도비 약간 포함된 것인데 성병이나 에이즈환자를 사출하기 위해서 시약비 같은 걸 대주는 것을 말합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시약비 같은 것을 그 사람들이 수령받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가 그 예산을 받아서, 약간 국비가 보조될 겁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가 시약을 사서 일반적으로 의심가는 사람한테, 사실 보건증 하러 오면 검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발견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2000년 당초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한 4억 1500 정도 증가됐는데 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성신부전증환자, 그 다음 혈우병이라고 지혈이 잘 안 되는 환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근육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가 원미구만 해도 한 2억원이 되겠습니다. 2억원이 넘습니다. 신부전증환자에 대한 것이 한 2억원, 근육병환자에 대한 것이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내시사업으로 해서 구강사업 하는 예산이 한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원미구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설계비가 한 2억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증가된 사항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효진
오효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한 2억 5000하고 5000하고 그러면 3억에다 신축이 2억이면 한 5억 되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안 갔어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한 4억 1500만원 정도 작년보다 증가됐지 않습니까. 245쪽을 보면 한 4억 1500만원 정도 증액돼 있습니다. 작년하고 특별히 달라진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성신부전증환자 진료비가 한 1억 9300만원, 근육병환자 4800만원, 보건소 내 구강사업비 5000만원, 신축에 따른 2억 935만 7000원, 나머지는 인원이 줄어들고 해서 경상비가 조금 적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신축비를 뺀다 하더라도 예년에 비해서 증가가 많이 된 것 아닌가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증가가 많이 된 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새로이 국·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소사, 오정구 다 총체적으로 증가가 많이 됐거든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성질환자에 대해 국·도비 지원이 많아지게 된 상태입니다. 옛날에는 만성신부전증환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없었고 근육병환자라든지 혈우병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 내시가 자료 몇 페이지냐 하면···,
효진
오효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한의사가 두 명이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는 한 명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자료에 보면 100,650원×2명×140일 계상하셨거든요. 2명이라고 한 이유는 뭐예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예산상 300일을 못 세우게 돼 있어서 140일×2로 해서
기천
한기천위원
한 명이 근무하는데 두 명을 넣은 것 아닙니까. 차라리 하나를 세우고 280일을 계상하셔야지.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일용직 300일 이상이나 280일 이상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 그런 면에서 조금 편법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만 시민들한테 베풀어주는 것을 없앨 수가 없어서
기천
한기천위원
누가 보면, 지금 두 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렇죠?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기천
한기천위원
예로 든다면 시청 민원실의 법률상담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3만 5000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10만 650원을 계상한 기준은 어디에 있어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사실 의사들 인건비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가급으로 책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타시·군 것까지 전부 편람을 해서 작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일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이 부분은 250일이든 200일이든 하나로 묶어서 조례로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10만 650원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전부 말하는 것이 나중에 의사들을
기천
한기천위원
병원 의사 기준으로 한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시청에 법률상담하는 분도 대학교수도 했던 전문가지만 이분도 3만 5000원인데 10만 650원 준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그것은 의사들 가급에 맞춰서 할 때 월급이 대략 어느 정도 된다, 그 사람에게 그 정도의 보수를 주려면 일당을 어느 정도로 세워야겠다 해서 한 겁니다. 저희도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의사들에 대한 신분보장이 사실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일용직으로 돼서.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300일 이상이라도 신분보장을 확실하게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그런 쪽으로 가야지 이것 누가 봐도 한의사가 2명인 줄 알 것 아닙니까. 편법으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정규직으로 한다든지 계약직으로 한다든지 300일 이상 상용직으로 만들어 주면
기천
한기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하셔야 계속 하실 것 아닙니까.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지금 TO 받기가 참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임해규위원장
그러니까 한기천 위원님 제안대로 실제화하고 또 TO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어떻게 실제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셔서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안을 주십시오.
문빈
임문빈원미구보건소장
네.
임해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소사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예산편성 전반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소사구보건소장 정영구입니다. 소사구보건소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극 위원님.
재극
우재극위원
29쪽에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이라고 2000만원이 있는데 지역사회 만성질환자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홍보물 제작, 위촉의 수당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위촉수당을 주고 이걸 쓴단 말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촉탁인가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지역 내 정신과의원 원장을, 정신보건센터에 가지 않는 단계에서 정신질환자 관리를 2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를 위촉해서 주기적으로 정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정신보건센터 가기 전 1단계, 초보단계에서 상담하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그러니까 경미한 정신질환자가 발생되면 적응훈련을 소사구보건소에서 담당직원 혼자 하기는 하는데 그 분야에 대해 전문적인 정신과 의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분들에게 정신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이런 환자를 발굴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또 건강관리협회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를 입수 개별방문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고 확인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질환자라고 판명됐을 때는 찾아가거나 방문하는데 그 전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정신과에서 진료받으면 의료비 청구서가 의료보험공단으로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정신진료받은 자료를 받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 유형의 환자들을 소사구보건소에서 단계적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까? 주기적으로 환자가 늘고 줄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현재 몇 명이나 상담하고 있어요?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소사구보건소에서 등록 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는 60명 정도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정신보건센터로 가기 전의 환자가 그렇단 말이죠?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원미구보건소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알콜리즘이나 그런 부분까지도 다 포함이 됩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앞으로 환자 유형은 더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기초단계가, 어떻게 환자를 발굴하고 진료과정에서 어떻게 인계하는지 그 과정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런데, 60명 상담을 매월 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지금 우리는 매월, 매주 레크레이션을 통한 치료, 음악을 통한 치료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해당자를 소집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의사가 오는 주는 거기에 해당되는 전체적인 상담을 유선으로 전부 통보해서 정신상담을 받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의사는 며칠에 한 번씩, 몇 주에 한 번씩 보건소에 와서 그분들하고 접견하게 됩니까?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월 1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진료의사는 원미구에 있는 기병원 원장이 위촉돼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월 1회 하는 내용을 뽑아주세요. 환자수와 또 어떤 유형의 환자들이 있는지 뽑아주세요. 이상입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임해규위원장
자료를 제출할 때는 항상 전위원에게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구
정영구소사구보건소장
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정구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오정구보건소장 문영신입니다.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임해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노설 위원님.
노설
박노설위원
설명서 38쪽 방역소독 유류구입비가 있는데 분무소독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것은 저희 차량 운영하는 유류구입비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무소독할 때 차량으로 하잖아요. 그때 들어가는 유류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런데 왜 올해보다 더 늘어났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방역사업이 좀 미진한 결과 일용인부 10명 쓰던 것을 15명으로 늘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일용인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방역소독수요.
노설
박노설위원
방역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다 하고 있잖아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 보건소에서 취약지 소독을 위해서 새마을지도자말고 10명을 썼거든요.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하고 협조가 안 되고 그런 관계로 이번에는 15명으로 5명을 늘렸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무소독하는 사람들을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분무소독을 해마다 될 수 있으면 조금 하라고 그러는데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네요. 더 많이 하려나 보죠? 내년도에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연막을 줄이고 분무를 늘리려고 하는데요. 왜냐 하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연막소독은 잘 하시는데 분무소독은 힘들고 그래서 많이 안 하세요.
노설
박노설위원
연막소독이 차량으로 하는 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분무소독도 분무소독기를 사서 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해규위원장
이동을 차량으로 한다는 거지, 분무소독을 차량으로 하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차량에 싣고 호스를 길게 빼서, 소독인부가 한 3명 정도 필요합니다. 중간에 잡아서···.
노설
박노설위원
분무는 통에 해서 소독하는 것 아니에요? 매고 다니면서 하는 것.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을 저희가 동력으로, 한 번에 많은 양을 넣어서 할 수 있게 차에 아예 장착을 해놓고 사람은 호스만 끌고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위주로 하는 게 15명 쓰는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것을 새마을지도자들이 잘 안한다고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동력은 잘 안합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연막소독은 신바람나게 잘들 하던데.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분무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그래서 재료비에 방역인부임이 좀 늘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그리고 설명서 43쪽 방역장비 구입이 있어요. 이것은 어느 동에 4대가 필요한 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동이 아니라 저희 보건소 자체에서 쓸 겁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보건소 자체에서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이것은 분무소독기예요, 연막소독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동력분무기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분무소독하는 데 필요한 거라고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노설
박노설위원
신규 구입이 아니고 교체하는 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교체도 있고 구입도 있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43쪽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이것도 국·도비 5600만원이거든요. 아까 원미구도 정신질환시설 운영비 5600만원이었는데 소사구에는 없어요. 원미구는 정신질환보건센터에 위탁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정구는 위탁운영할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 자체에서 운영할 건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게 작년에도 있었던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인데 원미구는 한라복지관이고 저희는 삼정복지회관에 삼정정신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회복지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삼정복지회관에 지원해주는 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아까 원미구에서 얘기했던 한 가지 프로그램을 늘리는 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늘리는 것은 아니고 작년에도 있었고 지원비 대부분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그 다음에는 프로그램 운영비하고 시설관리유지비 이런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알콜중독자에 대한 것이 더 늘어난다고 그랬잖아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원미구보건소 정신보건센터 옆에 느는 거고 저희는 알콜센터하고 상관 없습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상관 없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그런데 5600만원의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주고 프로그램 늘리고 인력보강시키는 겁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인력은 자체적으로 정신사회복지사 1명하고 사회복지사 2명하고 비상근으로 전문의를 두고 있고, 원래 작년부터 계속 해왔던 일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에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정신요양 및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은 보건소 요원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설에 특수근무수당으로 나가는 건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주로 어떤 유형의 특수근무수당입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주로 사회복지사들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그쪽 시설에 넘겨주는 거예요? 이것도.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소사구는 없고 원미하고 오정만 있단 말이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재극
우재극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석위원
외국인근로자 건강검진을 시책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전에 부천 외국인근로자의집하고 상의가 된 건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상의가 다 됐습니다.
서영석위원
검진을 해서 이상자가 발견되면 사후조치를 하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현재도 하고 있어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소사구보건소 검사나 원미구보건소 치과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 경우는 병원에 의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284쪽 제일 아래쪽에 사업개요는 성병 및 에이즈 관리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성병검진까지도 하라고 그래서 주로 이 돈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서영석위원
검진만 하는 비용이냐, 아니면 사후조치까지 하는 비용이냐 이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사후조치까지 하는 비용입니다.
서영석위원
좋은 시책이네요. 그 다음 그 밑에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겔도포사업을 왜 오정구청에서 하죠? 원미구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저희에게 치위생사가 있거든요. 의사는 없지만 치위생사가 있기 때문에 치위생사가 나가서 하도록, 그 동안에도 저희가 구강보건사업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내려온 것입니다.
서영석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한 시범사업들의 연장선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시범사업요?
서영석위원
예전에 몇 개 학교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것, 좀더 확대됐습니다. 구강보건에 대해서.
서영석위원
다른 학교까지?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도에서 사업을 더 확대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내년도의.
서영석위원
대상학교를 더 선정해야 된다 이거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서영석위원
그러면 위생사하고 원미구에 있는 치과의사하고 실제로 어떤 유관관계를 갖죠?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지금 불소사업은 의사가 없어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의사하고 상관없이.
서영석위원
알겠습니다.
류재구위원
38쪽 하단에 보면 보건행정 및 방역활동비가 있잖아요. 업무추진비인데 이 방역활동 분야의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3개 보건소 같이 올해 처음 된 건데 방역활동이 꼭 소독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전염병 관리까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급성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나 그럴 때 쓸 수 있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때 이 업무추진비를 어떻게 쓰시려고 하는 건지, 이번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 저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책을 세운다고 그러고 시가 주관하고 다른 데서 주관하고 이렇게 복잡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일반방역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한 건데 오정구가 지금 말한 대로 그런 목적으로 한다면 법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는 오정구보건소가 특화로 해서 주관한다는 건지,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 3개 보건소 똑같이 있는 겁니다.
류재구위원
다같이?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쪽 상단에 한방진료가 있는데 지금 효과와 방법면에서 어디까지 하고 있는가요? 진료, 그 다음에 약품 이렇게 한다면, 약까지 제조하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지금 한방은 의약분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료를 하고 약까지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그러면 그 대금은?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대금은 보건소 수가가 있습니다. 수가대로 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보건소 수가로?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류재구위원
그게 많이 투자한 만큼 효과가 나타나고 있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걸 1년에 3600만원 들여서 얼마의 효과를 생각하기는 그렇고 일단 진료인원이 하루에 한 3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그리고 매주 금요일 오후에는 방문진료 따라나가서 거동 불편한 사람들에게 침이나 그런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계속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몇 시간 동안, 근무시간 내내?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근무시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류재구위원
만약의 경우에 한방진료로서 긴급을 요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발생해도 응하나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글쎄, 제가 보기에 목숨이 위태한 경우 한방의사를 투입하는 건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40쪽에 보면 구강보건 교육용 칫솔 구입비가 250만원이나 필요한 겁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구강보건 치위생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학교 구강보건 교육용으로도 쓰고 특히 외국인근로자들 건강검진할 때 이 칫솔을 다 가지고 나가서 구강교육을 시키고 하나씩 나눠주니까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작년에 한 100만원 있었는데 조금 더 올려봤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임산부 방문보건 영양제 구입비는 어떤 사람들에게 영양제를 주는 거예요? 임신하면 아무나 다 주는 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임산부들 대부분 후반기 가면 영양결핍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치료 내지 예방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니까 오정구면 오정구 관내에 있는 임신부는 다 준다 그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관내가 아니더라도 저희한테 등록하신 분은 다 드리려고···.
효진
오효진위원
무슨 영세민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인들도 다 준다 그거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다음 밑에 미혼모 관리비도 마찬가지예요?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 밑에 보면 검사실 소모품 구입 주사기 등 해서 43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이게 작년보다 한 3, 40만원 증가했는데 작년에는 재고품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세웠는데 올해 세운 것이 적정한 양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이상입니다.
류재구위원
내가 알기로 작년도에 오정구보건소에서 불소화사업, 올해는 어렵습니까?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지금 사실 저희가 인원이 많이 모자라서 치위생사가 한방진료실에서 한방진료 접수받고 의료비 청구하고 그런 일을 시켰습니다. 구강보건사업에 전적으로 투입하기가 좀 힘든 실정입니다.
류재구위원
그렇다면 다른 보건소에서 대신 할 생각은 안해보셨어요? 아니 시범으로 해서 효과가 있다고 평가가 나서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인력이 모자란다고 그래서 갑자기 그 사업을 없앤다면
영신
문영신오정구보건소장
285쪽 치아우식증 예방 불소도포사업 쪽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저희가 사업계획을 다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류재구위원
이상입니다.
임해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해규 위원장 이강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편성 전반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병환 위원님.
한병환위원
예산서 318쪽 수석공원 도당동에 조성하는 것 있잖아요. 1억 5000만원. 그러면 민간인들한테 그걸 기증받아서 설치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제반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 구성됩니까? 수석공원을 조각공원식으로 해서 예전에 목포 쪽에서 하나 봤었는데 그 정도 규모입니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상하는 거예요? 수석공원이 몇 군데 있는데
어느 정도로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몇 개를 하는 건지, 어느 정도 규모인지.
그 계획서 내역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공원 내 개인소유 자연석 구입이라고 있는데 개인소유라고 하면 공원 내에 있는 자연석입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332쪽 시설비 공원 내 개인소유 자연석입니다.
공원 내에 지금 돌이 있는 거죠?
그것도 시민들은 우리가 한 걸로 생각해서
그리고 어린이교통공원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어린이교육공원이 확장이 안 되면 시설비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담장 헐고 나무심기에 300만원씩 계상됐는데 원래 담장 헐고 나무심기가 100만원 아닙니까? 100만원인데 어떻게 300만원을 계상했는지? 담장 헐고 주차장 만드는 차원으로 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경기장 꽃장식 하는 게 각 구에서도 올라왔거든요. 하나에 1500만원씩 올라왔는데 중복되는 건 없습니까? 협의를 해서 같이 하신 겁니까?
주경기장말고 북부역 앞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충혼탑 잔여부지 매입건은 꼭 사줘야만 되는 겁니까? 안해줘도 등산하는 데 그렇게 큰
충혼탑 잔여부지를 사주게 되면, 도로 같은 것 내고 남은 땅들이 많습니다. 부천시에. 이것 하면 그쪽에서도 얘기가 나올 겁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게 아마 그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부천시 내 공원부지 등으로 지정한 이후에 미매입된 토지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논의가 원활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도당공원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대로 따지면 공원으로 편입돼 있는 지역이 아니죠?
그것은 지금 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원으로 그전부터 계속 지정됐던 것도 매입을 안하면서 이걸 지금 하겠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나중에 우리가 토론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 공원부지 지정 이후 토지 매입과정, 그 다음에 미매각 현황을 가능하면 예상가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다른 질의하실 분? 네, 류재구 위원님.
류재구위원
327쪽에 보면 석천공원 지하관정 유지관리라고 있어요. 그 지하관정이 어떻게 생겼으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지하관정이라 하면 지하수를 뽑아 올리는 걸 말하는 거죠?
위에 물을 탱크로리처럼 담아놓는
파이프 청소를 합니까?
기본적으로 파이프를 바꿔주거나
노폐물이 낀 건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런 건가요?
파이프 자체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원래부터 파이프 자체를 스테인리스로 해서 노화방지되도록 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몇 m나 팠는데 수중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20쪽 도당공원 벚꽃 400본을 더 보식하시겠다고 했죠. 장미도 같이 겸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329쪽 하단에 보면 장미를 계속, 언제까지 심을 계획이신가요?
지금 1,500본하고 5,000본을 더 심겠다고 하셨는데 5,000본씩이나 심을 만한 장소가 있긴 있어요?
제가 그 사업계획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려고 그러는데 현재의 규모나 여건으로 봐서 산림을 훼손하고 장미를 계속 더 심는 것만이 능사인가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 하면 경사면을 계속 깎아내리거나 경사면에 심고 있는데 이게 들도 아니고 장미를 산에 무한히 심어간다는 게 과연 효율적인가요?
그러니까 맨 끝 좌측 편 올해 심어갔던 데요.
다시 말씀드리려는 것은 맨 끝 좌측 편도 경사도가 제가 볼 때는 한 30도는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안 됩니까? 그렇게 됐을 때 밑에 무슨 잡초 같은 것이 나는 게 아니고, 숲으로 덮여있으면 비가 와도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고 경사가 높으면 토사가 흘러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잡초를 제거하지 않을 수도 없고 언덕받이에 자꾸 장미를 심으면 문제가 있는 건데, 사업을 계속 확장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설을 했다 하더라도 흙물이 떨어지면 자연히, 경사가 있으면 모래나 흙이 그냥 있는 건데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할 때 입지를 어디에 잡을 거냐 그런 면에서 장미꽃 단지 같은 것은 경사도가 있는 데에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이 하셨으니까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자꾸 산을 더 확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측면에서 더 확장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320쪽 벚꽃단지 보식으로 넘어가서, 현재 심어져 있는 목들이 다 고사됐다는 건가요, 아니면 수명은 있는데 보완해야 된다는 건가요?
좌측 편 야외놀이시설 같은 것 해놓은 데?
거기가 벚나무를 식재하면 살 만한 땅이에요?
아니 제 얘기는 벚꽃이 사냐 그거예요.
저는 벚나무가 다른 나무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산에 나무를 심는다는 것하고 사람들이 길목을 지나다니면서 벚꽃을 즐긴다는 것하고는 개념이 다를 거라고요. 그러니까 뒷면에는 녹음이 우거지는 나무를 심고 앞의 길목에 벚나무를 심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개념상으로 볼 때. 산 천지에 벚나무를 심는다 이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접을 해서, 다시 말하면 앞에 하나 있어서 뒤에 보식을 해주는 정도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야외음악당처럼 만들어놓은, 산까지 마구 벚꽃을 심는다는 건 낭비가 아닐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분이 피해가 많이 있다 해서 수석을 사달라고 얘기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심곡본동 공원 말입니다. 원래 이분이 나무를 심고 그렇게 할 때는 사실 무허가 점유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양반이 민원을 제기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사줘야 된다는 것은 논리상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처음 점유를 할 때 합법적 점유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지 못하는 걸 자기가 임의로 했고 누가 돌멩이를 갖다놓으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갖다놨다 그러면 무허가 점유하고 결국 나중에 철거할 때 내돈 내놓으시오 하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그 공원에서 수석으로서 가치가, 활용되고 있나요?
어쨌거나 처음에 그렇게 여건을 만든 것은 잘못된 거죠.
네, 이상입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318쪽에 공원 내 시계탑 설치 공사 1000만원씩 들여서 4개소가 올라왔네요. 석천공원, 도당공원, 복사골, 원미공원. 시계탑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공원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확대를 해야 됩니까?
그건 공원 보기좋은 데, 기둥이 자꾸 박히는 것도 별의미 없어요. 기둥이 많으면 불편하다는 얘기죠. 오히려 훼손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는 과장님께서 여기에 별로 신경을 안 쓰신 것 같은데 혹시, 외부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계상하신 것 같은데. 걷잡을 수 없어요. 4개 해주면 35개 동 다 해줘야 됩니다. 이것.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상하는데 이건 한번 고려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극
우재극위원
318쪽 하우고개 구름다리 장애 고압선 지중화공사는 어떤 공사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전선을 이전해야 되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또 하우고개 구름다리 조명공사가 있죠. 다리 위에 불을 밝히겠다는 건가요?
그것 뭐 미관상 그렇게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320쪽 하우고개 주변정리 구름다리 시설지 주차장 및 조경공사 이건 어느 지역에 1억 2000씩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고 하는 거죠?
우측에?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구름다리 놓고 요즘 이용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 좀 해보셨어요? 처음 실시할 때는 하루 몇천 명이라고 아마 보고된 줄 알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 및 조경을 정비한다는 것인데 거기 주차장은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사유지입니까?
그러면 또 사유지를 매입해야 된다는 얘긴가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매점 임대할 적마다 감정료를 내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 공원에.
네, 됐습니다.
류재구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름다리 아래 복구라고 했어요. 복구. 복구라는 말과 주차시설을 한다는 말은 의미가 다른 것 같은데 공사를 하면 하고 난 다음에 복구는 반드시 자연스럽게 같이 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그것을 다 까발려놨어요. 까발려놓고 다리만 덜렁 놓고 그 사람이 갔다? 사업비가 그렇게 상계되면 안 되잖아요. 벌여놨으면 반드시 다 마무리짓고 끝을 내야 되는 건데 사업비를 따로 또 잡았다 그건 사업계획을 잘못한 것 아니에요? 혹시 이것은 그 사업과는 별개의 사업으로 주차장을 하겠다라고 사업몫을 잡았으면 새로운 사업일 수가 있는데 절개지 같은 것은 복토하고 다 하고 나서 정리해 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죠. 원래 예산을 처음 2억 잡았을 때는 그 자체를 특별히 깎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1억을 더 요구했다가 그것만 문제가 있다 해서 설계변경을 못 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러시다면 그 당시 1억을 재편성해서 요구할 때 그 얘기가 있었어야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공간을 확충하겠다고 얘기가 됐는데 원래 바닥 그 공간 외에 새로운 땅이 약간 포함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 등산로에 주차장 확보하는 게 옳을까요?
원래 있었던 자리를 손질한다 그런 건 몰라도 산을 더 깎아낸다든지 차를 더 세우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사업이 아닌데,
이상입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하우고개 구름다리와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더 하겠습니다. 주차장 정비가 800㎡인데 평수로 따지면 240평이 되더라고요. 현재 있는 주차장 그것만 정비하는 겁니까?
그게 한 240평 돼요?
그것을 어떤 식으로 정비하겠다는 거예요?
주차장도 포장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건 아닙니까?
조경수를 3,429주 심는다면 상당히 많이 심는 건데 그렇게 심을 자리도 없는 것 같던데.
그리고 정자 세 군데는 새로 만든다는 거예요, 보수를 하겠다는 건가요?
새로요?
어디에다요?
거기 정자가 필요할까요? 산꼭대기에도 정자가 있고 그렇던데.
아까 우재극 위원께서 질의한 건데 318쪽 구름다리 장애 고압선 지중화공사 부담금 이것은 당연히 한전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왜 부천시에서 부담을 하죠?
구름다리 위로 지나갔어요, 그게?
네,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315쪽하고 316쪽 어린이공원 인원과 재료비 이런 것을 원미구로 이관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정구나 소사구 쪽으로는 이관 안했어요? 원미구만 이관했어요?
신도시에 있는 거요?
다음 317쪽입니다. 춘의 체육공원 확대 부지매입을 아까 설명하셨는데 거기 도면도 보고 그랬어요. 거기가 경사가 꽤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보니까. 거기에 놀이시설 이런 것을 설치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괜히 사용도 못 할 거면서 매입만 해주는 것 아닌가 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거기가 무너져 내려서 길 쪽에서는 공사를 계속하고 그러는 데 아니에요.
그런 자리는 부천시에 한두 군데가 아닌데, 비단 공원 뿐만이 아니고 20년 된 도시계획 도로도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그걸 정말 놀이시설로 이용할 수가 있겠느냐, 그 산을.
그 밑만 조금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에는 땅주인이 자꾸 문제 삼고 매입해 달라고 그래서 하는 것 아니에요. 결국.
거기에 그런 것을 만들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나 그런 것을.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한병환 위원께서도 질의한 건데 318쪽 수석공원 만든다는 것 있잖아요. 도당공원에다. 결국 수석을 기증받겠다는 얘기거든요. 기증받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조사라든가 이런 저기가 있었어요?
저도 지금 과장이 말씀하신 수석연합회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이 수석이 전부 몇백만원 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산에 갖다놓는 것은. 집안에 놓는 조그만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도 사전에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없이 내가 알기로는 무조건 한번 해보자는 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차피 부천시민들한테 다 부담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사업이 과연
해서 안 좋은 게 어딨어요. 산마다 다 돌 갖다놓고 좋은 꽃나무 심고 뭐 하면 안 좋은 게 어딨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다 시의 형편도 보고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만 더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320쪽 가로수 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 재식공사에 거의 3억이라는 큰 예산이 올라왔는데 주로 어느 공원에 재식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신공법이에요? 여기 쓴 게 무슨 신공법으로 재식을 하겠다는 건데.
주로 중앙공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중앙공원도 그렇고 다른 데도 처음에 나무를 심을 때 그런 것도 제대로 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게 심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임이 어디 있는 거냐고요.
그런 것은 아는데 결국 나무 심는 것은 조경업자들한테 맡기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심고 나면 아무 책임이 없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죽든지 말든지.
하자기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을 때 그냥, 신문에도 많이 났지만 심지어 뭘로 묶은 것도 풀지 않고 심고 그런 게 많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을 자리라든가 이런 데 지질, 지질이라고 하면 좀 저기하지만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에 맞게 심어줘야죠. 그 사람들 무책임한 것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심어놓고. 나무라는 게 암만 저기해도 1, 2년은 살죠. 잘못 심어놓은 것 한 몇 년 가서 죽는데.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3억이라는 큰 돈을 들여서 죽은 나무든 자라지 않는 나무를 다시 심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그 밑 토질의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하게 잘 파악해서 거기에 맞게끔 심어달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지만, 하우고개 구름다리, 팔각정 이런 데 조명시설 하는 것이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진짜 긴급한 사업이냐, 올해 행자부에서 생산성 이런 걸 특히 강조했어요. 그냥 잠깐 보는 것에 왜 이렇게 치중을 하느냐,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원미체육공원 내 눈썰매장 부지를 11억 들여서 매입하네요?
지금 시기적으로, 시설해 놓으면 좋겠지. 그런데 시기적으로 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눈썰매장 만들기 위해서 부지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다 좋습니다. 일 열심히 하시는 건 아는데 지금 어려운 시기에 10억, 20억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내가 한 가지만 질의했지 진달래공원이니 뭐니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하지 않아요. 내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한 거거든요.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이걸 원미체육공원 내 눈썰매장 부지매입으로 우리가 심의를 해야 돼요, 아니면 추후에 제출된 사항별설명서대로 진달래동산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로 심의를 해줘야 돼요? 이것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됩니까?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눈썰매장 부지매입은 분명히 아니고 만약에 심의를 하더라도 진달래동산 확대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이다?
분명히 얘기를 해주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기천
한기천위원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 줘야지, 예산서에는 이렇게 올라와서 애들 눈썰매장 하는데 11억씩 사가지고 거기다 몇십억씩 시설해놓고 그러면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진달래동산 확충을 위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지만.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네, 됐습니다. 또 위원님 질의하실 분? 오효진 위원님.
효진
오효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316쪽 원종근린공원 조성공사 이 지역은 어디죠? 늘봄가든 뒤를 말하는 건가요?
318쪽 북부장미원 조명등 설치공사 있죠. 그런데 320쪽에 또 중복돼 있단 말이에요.
320쪽에 보면 북부장미원 확대조성지 조명등 설치공사 외 21개 사업, 318쪽에 보면 북부장미원 및 야생화 단지 조명, 조명이 또 들어갔단 말이에요. 320쪽에도 조명이 들어갔고 318쪽 북부장미원에도 조명이 이중으로 들어갔는데 이것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아니 조명이 두 군데나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320쪽에 보면 하우고개 주변정리 구름다리 시설지 주차장 및 조경시설 해놨고 321쪽에 보면 또 하우고개 구름다리 시설지 주차장 조경설비 똑같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같이 넣었느냐, 그러면 부대비라고 넣어야죠.
여기에 시설비니 부대비니 나와있는 게 없잖아요. 예산안에 보면.
아, 시설부대비. 그러면 이것은 시설부대비라 이거죠? 앞의 것은 시설비고.
이상입니다.
황원희위원
새천년 기념수목 하는 것은 부천시에 있는 나무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어디 한 군데만 지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죠?
도심지 나무심기사업 양묘 구입 6000만원하고 공원 내 밀식목 이식공사 4000만원, 다른 데도 이식하는 게 있는데, 옥상녹화지 경량토 조성 및 보완식재 해서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연계해서 저쪽에서 빼낸 나무를 옥상에 심고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 골라낸 나무를 옥상으로 갖고, 나무가 완전히 다릅니까?
그건 다르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여기 320쪽에 보면 옥상녹화지 경량토 조성 및 보완식재 했는데 옥상에 나무를 심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 감사 때 각 구청에서 이걸 지적을 했는데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옥상에 성토를 해서 화단을 만들어놨는데 거기가 바퀴벌레 서식처더라고요. 바퀴벌레도 작은 바퀴벌레가 아니라 왕바퀴, 이렇게 큰 바퀴벌레 서식처가 돼서 여름에 올라가보니까 옥상이 새카매요. 그래서 농약을 뿌렸더니 그 바퀴벌레들이 1층으로 내려가서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1, 2, 3층이 항상 바퀴벌레가 많아서, 옥상에 이런 것을 하면 물론 공기도 맑게 하고 미관상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겠습니다만 여기가 바퀴벌레 서식처가 돼요. 이런 점을 생각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옥상에 방수가 잘 돼 있으면 다행인데 방수가 잘못돼 있을 때는 항상 습기가 차고 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서 이걸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320쪽 가로수, 공원수 배수불량지 수목 재식공사 해서 배수불량으로 수목활착이 안 되는 곳에라고 했어요. 우리 부천시가 1년에 고사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관리도 잘 못 해서 고사하지만 심기를 잘못해서, 심는 자체를 잘못 심어서 고사하고 이런데 지금 여기는 나무를 심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니면 심었는데 고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다시 심는다는 건지?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오효진 위원님. 그건 아까 박노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자료로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진
오효진위원
그러면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여기에 나무를 심었다면 몇 주 심었고 고사된 내용이 있다면 몇 주 고사됐으며 여기에 858본을 식재하겠다고 그러는데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48쪽에 하천생태공원 조성공사가 있는데 이건 예산이 여러 차례 올라오네요. 해마다 올라와도 우리가 하지 말라고 삭감을 시켰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자꾸 올리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가 바로 하수처리장 옆의 하천을 얘기하는 건데 여름에 비만 오면 거기 뿐만이 아니라 대장동 벌판이 다 바다가 되는데 붙어있겠느냔 말이에요. 5000만원씩 왜 들이냐고. 벌써 두세 번 삭감을 한 건데 과장님도 끈질기게 올리시네, 이것.
아니 나도 지나가면서 봐요. 그 정도로만 해놓자고요.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그 내용이 400m 해놓은 것에 500m를 더 추가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그게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안 된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노설
박노설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에다 안내판에 연꽃도 하고 그런다는데 내가 판단할 때는 비 오면 굴포천 뿐만이 아니라 대장동도 다 바다가 되는데 그게 붙어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냥 물에 휩쓸려서 다 날아갈 것 같다 해서 하지 말라고 해마다 삭감을 시켰던 거고, 그 다음 449쪽에 환경생태숲 조성 수목식재가 있어요. 이것은 어디에 환경생태숲을 조성한다는 말씀인가요?
산의 나무를 바꾼다는 거예요? 어디에 단지를 만든다는 게 아니고.
주로 어떤 산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올라왔죠?
그전에도 아카시아나무를 다른 걸로 교체한다고 올렸는데, 그러면 전년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전년도에 수종을 바꿔서 어느 산에 몇 주 심고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고 이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인
이강인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꼭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특히 많이 제기하신 것이 신공법에 대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하우고개 구름다리와 관련된 총예산, 예를 들면 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이외 총 들어간 내용 있죠. 하나 만들어놓으니까 꼬리를 물 듯이 뭐한다 뭐한다 계속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면 끝날 것인지, 본인들은 이게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겠지만 또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쭉 판단하셔서 하여간 하우고개 구름다리 설치와 관련돼서 그 동안 들어간 모든 예산이 얼마인지 한번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소규모 분수공사 10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어느 곳에 설치할 것인지, 이게 10개 지정만 해놨다가 어디에 설치할 거냐 가지고 논란이 될 여지가 있는데 10개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나와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12월 8일 심사 중 중지된 시설관리공단 문화사업본부의 2001년도 예산안 심사는 내일 오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심사 중 의문사항이 있으면 관계과장을 다시 출석시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계수조정은 심도있게 검토하고 논의하여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속기를 중지하고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속기사는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인 간사 임해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4분 기록중지
20시58분 기록개시
임해규위원장
속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오늘 마치지 못한 부분은 내일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