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연말을 맞아 굉장히 바쁘실텐데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부천시의회(정례회)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통상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은 담당국장이 하되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서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나 신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해주시고 총괄 제안설명 후 해당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인규입니다. 존경하는 김만수 위원장님, 홍인석 간사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실적 및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먼저 보고드리고 다음에 이어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1쪽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신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실적은 현재 212개 업체에 257억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기술개발지원자금 지원에 대해서는 산·학·관공동기술개발, 현장애로기술 지원, 해외인증규격획득 지원, 산업디자인개발 지원을 차질없이 수행해왔습니다. 해외시장의 수출지원에 있어서도 해외시장 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박람회,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 국제박람회 개별참가 지원 및 무역인터넷 교육을 차질없이 며칠 전까지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연구단지조성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건립이 정상적으로 분양이 돼서 현재 284개 업체가 순조롭게 입주돼 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리에 첨단기술협력연구단지가 조성이 돼서 이것은 2001년도 1월말이나 2월초에 정식으로 개소식을 계획 중에 있고 그때 위원님들을 별도로 초청해서 현장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은 총 130억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공근로 참여율은 시 전체로 볼 때 약 82%의 참여율이 있고, 연인원 31만 9000명을 참여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130억 중에서 이월될 예상금액은 약 8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연학습공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농산지원사업소에 새로운 청사를 마련하도록 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이한 사항은 자연생태박물관을 개소함으로써 1일 평균 약 380명, 최고로 많이 온 날은 약 1,100명이 관람을 한 바 있습니다. 역시 관리계획은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에 힘입어서 2차 사업도 사업에 대한 타당성과 시에서 가장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2만 1000평 부지를 약 3000만원의 용역비를 들여서 과연 어떠한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좋으며 개발방식도 어떠한 것이 시로서 손해를 보지 않는 방식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중점적으로 용역을 실시해서 바로 연초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번째, 관내 공예산업육성이 되겠습니다. 공예산업은 저희가 과거에 92년도까지 경기도의 주요 경진대회에서 6연패를 자랑해 왔는데 그 이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침체된 분위기에 놓여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으로 4월에 부천시 공예지부를 설치해서 약 100여 개 개인과 기업체가 공예산업 활동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부를 통해서 일정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예산업을 육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문화산업단지 조성은 별도로 지식산업과 예산 제안설명 때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가칭 부천문화산업박람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국 규모의 문화산업박람회를 우리 시에서 개최함으로써 시의 위상 및 시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산업에 대한 이미지 제고와 그러한 확산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칭 문화산업박람회 개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와 산업자원부, 특허청, 경기도의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 재래시장의 특화 및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신 재래시장에 대한 활성화는 역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시에서는 2001년도에 환경개선사업을 우선적으로 일신하는 차원에서 재정적 지원을 하고 또 재래시장의 특화를 위해서 나름대로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줘서 지역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마련해 볼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사동의 재건축계획에 들어있는 대풍시장 재건축에 따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해서 시에서도 약 3억원 정도를 출연해야 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해외통상과 교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아직까지도 독자적인 해외 마케팅이 어려운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인터넷무역이라든가 수출보험료 지원이라든가 해외시장 개척화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지원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역시 이 사업도 금년도 수준에서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과 시민의 세계화 기반구축과 세계 도시와의 선린우호증진을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중점적으로 시민단체 상호방문 교류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홈스테이를 적극 권장하는데 일본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약 200명의 민간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공무원 교류연수라든가 공무원 세계화 학습은 통상적으로 금년에 하던 수준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상권 분석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지역경제의 일환으로 소규모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보다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시 어느 지역 특히, 역세권에 어떠한 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고 또 그 지역의 특성과 그 지역의 임대료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을 저희가 분기별로 조사를 해서 신규 소상업을 창업하시는 분한테 그런 행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높은 창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갖기 위해서 약 2000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해서 분기별로 그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홉번째로 외국인 노동자 근로교류를 위한 국제교류 증진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약 16개 국의 4,500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는 정식적으로 산업연수를 받은 외국인과 주로 비정규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예상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하나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외국인노동자의집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 연간 지원해주는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노동문화재 행사도 적극 지원을 하고 또 명절 위안잔치라든가 공동체 참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행정적인 또 재정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특별히 금년에 예산을 할애해 주셔서 저희가 모범근로자가 출국을 할 때는 부천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추억이 남을 수 있는 조그만 시청사 광경을 넣은 사진액자를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직접 하지 않고 외국인노동자의집에 줘서 그쪽에서 출국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자연학습장 조성계획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시립식물원 건립에 대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연사박물관 즉, 공룡전시관을 바로 연말에 착수를 해서 내년 늦어도 5월에 준공을 목표로 갖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주차장건립 조성과 부지구입, 또 간이 동물원의 확충과 기타 곤충을 이용한 상징물을 마련할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금년도 사업실적과 2001년도 신규사업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저희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 총 예산은 2000년 당초예산인 114억보다 약 56억원을 증액한 170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을 보고드리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약 4억원, 디지털아트 종합지원센터 건물임차료 및 재단출연금으로 50억원, 또 2001년도 부천문화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원, 부천만화정보센터 만화규장각사업에 3억원, 북부역 만화의거리 조성에 3억원, 대풍시장 재건축에 따른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에 3억원, 재래시장 업종특화 및 향토적 문화관광시장화 용역비에 5000만원, 지역상권 분석에 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비 보조에 1억 4000만원, 도체전 준비를 위한 도시녹화용 꽃묘생산에 1억 3000만원, 그린벨트 훼손부담금 6억원이 주로 신규사업으로 인한 신규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계속사업으로는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에 4500만원이 늘어났고, 부천만화정보센터사업비에 3억 30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북부역 만화광장거리에 1억 6000만원이 증액됐고, 통상교류 즉,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을 위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별로 말씀을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는 11억 8000만원으로 중소기업 홈페이지 신규구축 및 자료갱신사업에 6100만원, 부천테크노파크 2차 학술용역연구비 3000만원, 산·학·관공동기술개발지원비 4500만원, 산업현장 애로기술 해소지원에 2000만원, 산업디자인개발지원사업비 5000만원, 해외품질규격지원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식산업과는 문화산업과 유통관리비로 7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천만화정보센터사업비 총 7억원, 부천문화산업박람회 개최에 2억원, 부천국제대학애니메이션페스티벌에 3억원, 만화규장각사업 3억원, 북부역 만화광장 조성에 3억원이 되겠습니다. 국제통상과는 통상교류와 투자지원비로 7억 8000원, 공무원 세계화학습 해외출장비로 6000만원, 해외통상촉진단 파견과 해외박람회 참가지원비로 3억 3000만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지원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에 1200만원, 수출유망제품 해외광고비 지원 및 해외지사화사업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업대책과는 29억 1000만원으로 실업극복부천시민운동본부 보조금이 3700만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비에 2억 2000만원,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에 14억원, 민간단체 위탁사업비에 5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복지관 및 복지회관 운영보조금이 약 3억원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는 식물원 계속사업과 부지매입 등으로 자연학습장 설치비에 총 28억 7000만원, 벼병충해 항공방제 농약구입비에 4000만원, 어린이동물원 시설확충 및 위탁관리에 6000만원, 도시녹화용 플러그 꽃묘구입에 1억원, 도체전 준비 및 도시녹화용 꽃묘생산에 1억 3000만원, 그리고 화훼벤처농업 육성사업에 40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저희 국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올렸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면 과와 소별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 소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을 시도하고 있는 저희 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남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입니다. 내동 가스사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15쪽에 보면 문제점 및 대책이 나오는데 소송수행에 대한 전문인력 부족으로 구상청구소송 수행지난하고 나오는데 사실 이건 변호사들이 하고 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판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금년에도 안 끝날 것 같거든요. 13일에 또 속개가 됩니다. 거기서 저희가 표현을 하는 것은 앞으로 소송이 상당히 민감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저희가 예상하기로는요－이번에 형사재판이 끝나면 민사재판이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는 우리 시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보다는 사건개요부터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담당공무원이 충분한 자료 같은 걸 제공해 드리고 또 그러한 사례가 특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췌해서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뒤따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 분야에 실력이 있다 하는 그러한 전담팀을 구성해서 재판에 대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애로점을 표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료만 주는 거지, 그쪽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변호사 대 변호사인데 우리가 처음부터 안이하게 대처한 거고 또한 올해 10억원이 넘는 이자를 내는 거잖아요. 그것도 과연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며 또한 과연 4명의 우리 부천시 선임변호사들이 얼마만큼, 인정이 안 되면 다른 능력있는 변호사로 바꿀 수 있는 길은 없는지?

현재 저희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분은 네 분입니다. 서울에 한 분 계시고 관내에 세 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서울 소송과 관련한 것은 서울 분이 많이 맡고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건 관내 분이 하시는데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조금 어려운 것은 행정기관에서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민간인이나 민간단체처럼 충분한 보수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제약받는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단 행정기관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초자료부터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똑똑한 공무원들이 팀이 구성이 돼서 고문변호사가 활동하기 좋게 그러한 기초작업부터 제반 진행되는 사항을 잘 챙겨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 쪽에서는 소위 거물급 변호사도 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저희가 잘 판단해서 대응전략을 잘 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볼게요.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생태박물관 2000년 10월 7일부터 부천무역에 위탁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처음에 인정해 줄 때부터 우리 부천시 관내의 영세상공인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천무역이 태동했는데 지금 부천무역에서 하고 있는 행태를 보면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어요. 폐비행기로 카페를 한다고 하다가 의회에서 반발하니까 취소됐고 현재 스케이트장을 하고 있죠?

네.

눈썰매장을 한다고 그러는데 부천은 고도가 200m 이하라 눈이 쌓이지 않습니다. 또 타시·군에서는 눈썰매장에 대해서 계속 적자라고 하는데 부천시에서는 타당성 검토를 해봤는지, 해봤으면 그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부천테크노파크 2차 사업 추진사항을 설명하셨는데 그 동안에 1차 테크노파크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련 노하우가 축적됐다고 보는데 다시 용역을 추진하는데 용역을 안해도 그 동안의 1차 경험을 살려서 모든 게 파악이 안 돼 있습니까?

그건 몇 차례 저희가 전문가하고도 내부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1차 때하고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1차 때는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턴키베이스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맡았던 분이 분양책임도 다 지고 또 그때는 IMF 직전이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도 용이했고 그랬는데 물론, 제일 좋은 것은 시가 직접 개발한다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조성원가로 분양도 할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시 뿐이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정부에서 지방채 발행을 적극 억제 하고 있습니다. 소위 지방자치단체별로 빚이 많다 그런 걸로 해서 조정통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시가 종전처럼, 1차 사업처럼 시가 직접 나서서 개발주체가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두번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하면 간접개발인데 역시 그것은 민간인이나 어떤 유수한 업체한테 맡기는 것인데 그랬을 때는 토지에 대한 금액을 감정가격으로 평가한 그 금액으로 줘야 되기 때문에 과연 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사서 분양을 한다고 그럴 때 타산이 있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세번째로는 처음으로 99년도에 지방재정법을 개정해서 지방정부도 신탁을 개발할 수 있다는 그러한 제도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탁개발은 전국에서 어느 지방자치단체도 구상을 한 데가 없습니다. 이 신탁도 저희가 처음 접해보는 일이지만 여기도 상대적으로 리스크요인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지금 놓여진 경제상황에서 가장 좋은 방법들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볼 것이고, 그리고 과연 이 자리에 앞으로 어떠한 업종을 유치하는 것이 장래로 봤을 때 우리 부천에 기여하는 도가 가장 높을 것이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공식적으로 유수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내부방침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내놓은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어떠한 업종을 유치할 건가 이건 지난번 용역에서도 나왔잖아요. 부천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거냐. 전략산업 발굴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줘서 답변이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계속 이렇게 용역만

그렇게 나왔는데 그 이후로 최근에 외국이나 우리 나라에서도 태동을 하고 어느 정도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바이오산업도 나오고 있습니다. 생명공학과 아울러서 바이오산업도 나타나기 때문에 과연 어떤 것으로 가야 될 것인지 저희가 10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수한 전문기관에, 앞으로 국제적인 경제사정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이고 그 파급효과는 우리한테 어떻게 올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용역결과에서는 문화산업, 관광산업, 기타 통신부품이라든지 몇 가지가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결과는 어떻게, 무용지물이 된 겁니까? 지금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건 하나의 교과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업무를 추진하고 우리 부천의 산업재배치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기본 틀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과연 기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한차원 높은 기술지도와 육성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연구소라든지 관련된 조합이라든지 그런 선도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유치함으로써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것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5년, 10년을 내다보기 어려워서 전문 유수기관에 넣어서 거기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가급적이면 좁은 땅, 2만 1000평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걸맞는 산업을 유치하자 그런 뜻입니다.

얼마 전에 시장과의 간담회에서－여기 보니까 나왔죠－금형산업을 앞으로 발전시켜 보자 이런 안이 나왔는데 이건 갑자기 어떻게 나왔죠? 지금까지는 그게 없다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금형도 그렇습니다. 우리 시 제조업을 분석해 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는 대로 금형이 혼자서도 하고 대략 1인에서 4인 미만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금형이라고 하면 큰 틀 속에서 큰 틀을 짜고 그러는 건데 지금은 금형산업이 상당히 소프트화돼 있어서 갖고 계시는 핸드폰 같은 조그마한 것에서부터 다양하고 미세한 것까지 다 금형산업으로 가는데 우리 시 관내에 혼자서 하는 분을 통틀어서 금형산업계를 조사해 보니까 870개 업체가 나옵니다. 상당히 높죠? 이것이 공교롭게도 인천 남동공단을 축으로 해서 우리 시하고 구로공단이 전국의 80%를 점유하고 있어요. 금형산업의 연구소가 인천에 있는데 그분들이 가급적이면 부천이, 많이 계시니까 부천 관내에 뛰어 들어와서 하면 자기네도 좋고 부천도 활성화가 될 게 아니냐. 그러니까 부천시에서 어떤 옵션을 제공하면 자기네가 한번 오겠다 그래서 지금 그것을 잘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분들이 지금은 서로 융합을 해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부천이 우리가 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우선 건물을 임차해 준다면 여기 들어와서 우선 기술지도도 하고 부천을 위해서 한번 기여를 해 보겠다. 그래서 금형산업이란 얘기가 최근에 대두가 됐습니다.

원래 부천에는 금형산업이 전통적으로 역사도 있고 숫자도 많고, 거기서 조금 금형이 발전돼서 메카트로닉스라고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기계하고 전자하고 합성된 프로그램이 첨가된 그런 새로운 금형 그것이 부가가치도 높고 육성을 해야 될 그런 산업이라고 그 전에 자료에도 나왔습니다. 사실 그게. 나왔는데 그걸 무시하다가 최근에 다시 대두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건하고는 상관없는데 전자부품 연구단지는 뺏겼습니까? 성남시로.

그것은 죄송한 말씀을 지식산업과 소관 할 때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기업지원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 2001년도 당초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기업지원과 예산 사항별 설명서는 그냥 예산안 책자를 그대로 옮겨놨어요. 특별히 설명이 안 되고 특히, 작년에 지원된 액수하고 비교라든지 이런 게 안 돼서 증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위원회 판단을 하기가 곤란하게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중에 아마 나오겠지만 자료를 꾸미실 때 좀더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한, 특히 전년도, 현년도 비교 이런 걸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남재우 위원입니다. 9쪽에 보면 주유소 휘발유 불량유류의 유통근절을 위한 검사용 시료 및 용기 구입비 해서 올라왔는데 1년에 몇 번 합니까?

저희 관내에 주유소가 모두 88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연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연 1회 하는데 88개 업체를 전부 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전부 다 이상이 없었습니까?

그 동안에는 별 이상이 없었습니다만 금년에 들어와 가지고 주유소 두 군데가 휘발유가 아니고, 경유부분 두 군데에서 불합격이 났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느냐 하면 휘발유 가격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타다 보면 그 양을 알아요. 내가 만약에 평상시에 7만원 넣고 주행한 거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주유소에 가서 7만원 넣고 주행한 거리에서는 차이가 나요. 그러면 미터기에서 장난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그건 검사해 봤어요?

주유소에 대한 주유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기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2년마다요?

네. 그래서 저희가 봉인조치를 해놓고 차기 검사 때 가서 확인을 하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언제쯤 할 예정입니까? 올해예요?

그건 한 번에 하는 게 아니고 주유소별로 주유기별로 검사받는 2년 돌아오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까 88개 업체를 연 1회 전부 다 조사했다고 그랬죠?

네. 휘발유검사.

경유는 해당이 안 됩니까?

경유도 같이 합니다.

2000년도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서세단기 예산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문서세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 국에서는 문서세단기가 없어서 찢어서 별도로 모아서 버리고 있습니다.

주요문서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십니까?

현재 과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지는 그렇게 하고 비문 같은 건 그렇게 안하죠.

비문은 어디서 처리하고 계세요?

비문은 별도로 모아 가지고 파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적으로 다른 부서 있는 데 가서 세단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하십니까?

저희가 환경위생과에 가서 그쪽 기계를 빌려서 비문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품질우수상품 홍보 카탈로그 제작이 올라왔는데 몇 개 업체 정도 수록을 예상하시는 겁니까?

현재 시장추천 품질 우수상품은 저희가 당초에는 10개 업체 지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8개 업체가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동안까지 하던 제도를 바꿔가지고 활성화하는 방안으로, 업체에 공문을 띄워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한 20여 개 이상 업체에 홍보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타임하고는 연관이 없는 거죠?

데이타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된 업체수가 어느 정도 되죠?

저희가 금년도에 120개 업체를 구축했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아직 부족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40개 업체를 추가 구축해서 모두 160개 업체를 운영하려고 계산하고 있습니다.

보수 예산까지 올라왔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업체한테 분담을 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새롭게 구축하는 거하고 기존에 구축된 것에 대한 관리차원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업체한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업체의 변화하는 여러 가지 화상수정이라든가 기술적인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유지를 할 수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어차피 줘야 될 거면 줘야 된다라고 계상을 했습니다.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시청사에 공산품 전시장이 있잖아요?

네.

제품에 따라서 선호도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리라고 보고 있는데 잘 운영이 되지 않는 업체 같은 경우는 순환하는 문제를 고심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체 국에서 점검위원회를 가동해서, 집행부에서만 해도 가능하리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가동해서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점검을 많이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UL이나 QS나 ISO 인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산업디자인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잡혀있는 예산은 250만원씩 있고 제품디자인 450만원, 포장 및 시각디자인 300만원이면 어디와 공동으로 해서 보조가 되는 겁니까?

이건 금년도 사업에서 기존 5000만원은 주로 관내 대학들하고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의 업체라든가 공예에 종사하는 분들 해가지고 관내 대학하고 연결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450만원, 300원씩 보조가 나간다니까요.

그 부분은 시에서 보조하는 부분이고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인 금액이 다르겠습니다만 나머지는 해당 업체나 거기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산·학·관공동기술개발 지원하고 산업현장 애로기술 해소지원이 있는데 이건 총체적인 점검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도에는.

네.

실질적으로 지원효과가 얼마만큼 되는지를 명확히 하셔서 추후에 예산을 쓸 때 상당히 고심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영남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417쪽이고 사항별 설명서에는 13쪽입니다. 맨 앞에 가전생활용품 순회정비반 운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비반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까?

이건 저희가 연중 하는 건 아니고 가전 3사하고 그 외에 가스기기나 시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가전생활용품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조업체들하고 저희가 같이 시간을 맞춰서 하는데 보통 기간을 잡으면 구별로 이틀씩 해서 분기별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메이커에서 AS를 다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해줄 필요성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메이커에서 AS는 해주는데 주로 이루어지는 건 아파트단지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단지 안에 현장을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가지고 나오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가까운 장소에 설치를 해가지고 관련 업체들의 기술자를 불러서 직접 거기서 작은 부분들은, 수리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건 거의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지로 받아야 될 게 있다면 실비로 부품비만 받는 걸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건 시에서 정비반을 운영하는데 정비반은 어디 소속입니까?

정비반은 가전 3사하고 그 외의 생활용품을 만드는 업체의 기술자들입니다.

왜 이렇게 중복이 되죠? 그 동안의 실적이 어땠어요? 이걸 해본 결과 실적이라든지 반응이라든지.

한 군데에 하루 나가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게 되면 한 100건에서 150건 정도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7쪽에 보면 순회정비반 및 사회복지시설 무료점검 유공자 표창이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 같은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 수고했다고 해서 저희가 보상성으로 표창장 하나라도 주는 그런, 이건 표창에 따른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앞에는 5명인데 여기는 15명이 됐죠? 앞에는 5명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뒤에 표창할 때는 15명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예요?

5명이라도 업체수가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시행해 보니까 실효성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난 실효성이 좀 의심스러운데.

성과는 상당히 좋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무료로 해주면 물론 좋겠죠. 그렇지만 메이커에서 하는데 왜 해주느냐 그말이죠? 이중으로 나가서 한다는 게

AS센터까지 가는 수고도 있고 그분들이 AS센터까지 가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부품 같은 건 무료로 서비스차원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상당히 호응이 좋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형산업, 앞에서도 내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위원회가 구성이 됐어요? 벌써.

아직은, 협의체 구성을 하려고 현재 인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관련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추가 출연금이 없는 건가요?

네.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전체 출연금은 2010년까지 300억을 목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여러 가지 예산상의 이유로 해서 출연금을 확보 못 했습니다.

올해까지 융자분에 대한 것과 내년도 융자분의 이차보전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내에 발생하는 이자로 보전을 하는 거고요?

네. 2001년도부터는 저희가 확실하게 해서 발생되는 이자에서 지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협의회 수당인데 이 경제자문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금형산업육성추진협의회라든지 기술개발지원업체선정심의위원회 이건 다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금형은 아직까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금형산업육성추진협의회 이건 조례에 근거한 조직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안 418쪽에 해외품질규격지원업체선정심의위원 수당인데 거기에 2회하고 2일이 들어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2일은?

이건 그렇습니다. ISO 관계하고 UL하고 구분을 해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횟수가 2회가 되겠고, ISO가 1회가 되고 UL 하는 부분에서 1회, 1회씩 나누게 돼 있습니다. 같이 할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420쪽에 부천테크노파크 학술용역비에 대한 건데 1차에서 용역을 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2차에 다시 용역을 주는데 1차와 2차 용역을 다시 줘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 사업을 시에서 직접 개발하면서 지방채승인에 어려움이 있었고 여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차입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시공관리라든가 사업의 장기화 등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시의 채무가 순수하게 약 33%가 되기 때문에 2차 사업으로 볼 때 지방채승인을 못 받아도 저희가 약 800억 정도는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승인받는데 이 부분도 역시 어렵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2차가 어차피 된다라고 하면 연구하고 생산하고 같이 어우러지는 이런 단지가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이 개발방안에 대한 걸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너무 위험요소가 있다 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이 재정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그리고 사업성과 개발방안 검토를 통해서 2차 사업이 얼마나 성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총체적인 부분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걸 참고로 해서 2차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연구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좀더 확실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기업지원과 소관이 아닌가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식산업과 소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21쪽에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을 출연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출연금의 4배까지 특례보증을 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반보증기금 같은 경우는 요즘에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20배수까지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원하는 데 있어서 덜 까다롭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저희한테 오는 혜택이 얼마만큼 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그리고 매출실적이 저조한 이런 기업들이 보증서를 발급받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담보력이 부족한, 그리고 신용도가 조금 낮더라도 사업성이 좋은 이런 업체는 저희가 발굴을 해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우선 보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업성입니다. 기업체 현지 실사를 해가지고. 일단은 현지에 나와서 가동을 하고 있느냐 여부를 파악하고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기계설비가 현실에 맞는, 그 제품에 맞는 설비냐 그런 부분, 그리고 아울러서 회계장부도 철저히 조사를 합니다. 재무제표라든가 거래처 현황 내지는 부실채권 이런 것도 상세히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경영자 면담도 해서 경영자가 과연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총 망라해가지고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판단하는 기준은 경영자가 얼마만큼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그 업체가 사업성을 어떻게 잘 끌어나갈 것이냐 그걸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지원하면서 대상업체로 선정된 업체 중에 근 40%가 담보력이나 신용이 약해서 탈락된, 대출을 받지 못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최대가 2억까지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5억이 돼 있습니다만 이번에 4억까지 하면 9억이기 때문에 약 36억까지는 저희가 특례보증을 추천을 해서 아주 부족한 이런 업체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해서 이번에 4억을 출연하게 됐습니다. 당초에 도에서는 저희한테 금년도 출연을 20억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5억만 하려고 했는데 예산과정에서 약간 깎여서 어쩔 수 없이 이번에 4억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럼 한 18개 업체 정도가 혜택을 볼 수가 있겠네요?

2억 한도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2억 한도에서 풀로 썼을 때?

그렇습니다.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까다로운 걸로 익히 알려져 있고 현재 경기신보 같은 경우는 4배까지만 보증을 해주면서 기술력이나 이런 게 충분했을 때는 결국은 담보능력이 부족하더라도 많은 혜택을 준다?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더 없으시죠? 기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위원님들 잠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면 나가지 마시고 아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 중에 국장께서 얘기 못 한 부분을 정회 중에 잠깐 보고를 받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설명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허락해 주신다면 문화집적지에 관련한 보고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하세요.

문화산업단지 조성사업계획입니다.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설명올렸습니다만 디지털아트하이브계획입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약 3년 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으로 보면 1단계인 2000년부터 2001년 내년까지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2001년부터 2002년까지는 멀티미디어지원센터, 그리고 3단계에 가서는 2002년에는 Network Station을 설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쪽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3년 동안에 133억, 그러니까 여기 103억으로 예상돼 있습니다만 시설, 건물확보는 저희가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임차비용을 포함해서 133억이 되겠습니다. 2000년에 3억은 도비 확보된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의 60억은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는 지금 문광부에 올라가서 국회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여기에는 관내 국회의원님들, 배기선 의원님이나 이미경 의원님,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이 애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투자되는 100억에 대해서는 공용장비 도입, 그리고 입주공간 시설공사, 국내외 마케팅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입주공간에 대한 배치계획은 현재 잠정적인 계획입니다. 이것은 업체 입주의 편의를 위해서 약 30개 업체 정도가 입주할 예정인데 여긴 약 1,000평정도, 그리고 지원시설로 재단사무국 등을 포함해서 약 320평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 여러 차례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12일 부천시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국회의원 여러 분을 모시고 여기에 대한 국비요청을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3일 경기도에서 실무추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경기도에서 특정한 기관에다가 일괄적으로 용역을 주려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가 주도하는 쪽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11월 29일 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 시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서 해외 선진문화산업단지를 시찰 중에 있습니다. 16일에 귀국할 것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설립하는데 추진방향으로는 단기적으로 건물을 우선 임대해가지고 문화산업 관련 중소벤처업체를 입주시켜서 집적지로 하고 연차적으로 면적을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업체는 연관산업의 수직적 계열구조로 통합하고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천시의 출판만화를 중심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을 연계 육성시키고 차별화시키고자 합니다. 초기에는 입주업체의 선정은 창업보육 차원에서 하되 장차로는 국내 중견업체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하고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인근 송내역 부근에 있는 주차장 부지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경우 근린생활시설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특히 디지털아트하이브의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출판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캐릭터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서 우리 부천이 국내 문화산업의 메카로 육성되도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이와 함께 문화산업 관련 시설들을 부천시로 집적시키기 위해서 송내에 첨단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이것은 문광부에서 전국의 다섯 군데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최종결정은 건교부가 하는데 문광부를 거쳐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1월 27일 경기도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도면은 참고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의 추진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건물확보와 설립팀 추진구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3월까지 법인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 사이에 장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부터 6월 사이에 입주업체 선정 및 입주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 개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8쪽과 9쪽은 참고사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추진하면 기대효과로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송내역 일대 문화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이렇게 되게 되면 연관 업체 약 200여 개가 집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3,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창출효과가 있고 매출액기준으로 약 500억 정도의 경제적 수입효과가 있을 것이며 인근 로데오거리 등 침체된 지역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부천의 관문이며 1일 유동인구가 수십 만에 달하는 송내역 일대가, 현재 부천이 다 그렇습니다만 역 주변이 먹고 마시는 이런 소비 환락의 풍토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으로 지식기반경제의 핵심인 문화산업과 생산과 유통이 되는 건전한 도시로의 이행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금년 3월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서 우리 부천시 산업구조조정을 위한 전략산업발굴 실행용역을 했습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문화산업을 육성시켰을 경우 2010년에 안한 것보다 약 2조 8000억원의 수익적 창출이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11쪽 이것은 경기도에서, 뒤에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관련예산을 확보하도록 부담지시한 내용의 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갈까요, 예산안 심의하시면서 할까요? 예산안 사항별 심의하면서 그때 하시죠?

잠깐만요. 먼저번에 경기도하고 협의는 다 거쳤어요? 디지털아트하이브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경기도라고 그랬었잖아요. 시에서는 전혀 내용을 모른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구체적 계획을 내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계획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실행용역을 저희가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외국에 갔다온 팀들과 같이 해서 바로 발췌할 것입니다. 이건 잠정적인 저희의 계획보고입니다.

주관은 어차피 우리 시가 돼야 되거든요. 예산지원은 국비, 도비를 가져오는 거고 여기 추진사업 주체는 분명히 부천시가 돼야 되는데 경기도에 끌려다녀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다라면 거기에서 우리 부천시가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주고 거기서 예산만 지원받는 그런 형식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먼저번에는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뭐냐, 우리는 모른다.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어떤 업체가 들어올 것인지 모른다라는 게 주요 내역이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협의가 됐느냐 내 얘기는 그거예요.

그것은 지금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경기도가 이것을 선정해서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가 걱정하는 건 부천시 지역의 하나의 사업으로 전락이라면 이상하지만 표현되면 경기도는 자기네가 돈을 투자한 것만큼의 빛이 안 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속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외부 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시고 해서 부천시가 위원님 걱정하시는, 주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유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어차피 부천시가 주가 돼야지 경기도는 위치선정만 해주고 어느 지역으로 줄 것이냐 결정으로 끝나야 되는 겁니다. 그 외의 것은 부천시가 주관이 돼서 이 문제를 조성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서 들러리 역할밖에 하는 것이 없고 예산만 지원해주는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예산 사항별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설명서 안의 내용 중에서 정보센터 예산이 약 10억이 있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예산입니다. 제가 설명올리겠습니다만 혹시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여기 만화정보센터 소장이 임석을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수고했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재우 위원입니다. 보고서 26쪽에 보면 첨단지식산업 선진행정 습득 해가지고 국외여비로 나와 있는데 올해는 몇 번 나갔습니까?

한 번 다녀왔습니다.

보고서 있어요?

네.

보고서를 자료로 주시고, 밑에 역시 3개 연구센터 연구원 벤치마킹인데 꼭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벤치마킹해야 됩니까? 우리가 보면 몇 군데 국외여비가 나와 있는데 꼭 외국에 나가서 해야만 벤치마킹이 될 수 있느냐고. 인터넷도 있고 많은 자료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걸 제고치 않고 무조건 외국에 나간다는 건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올지 모르지만, 또 그 양반이 유럽을 가든지 아니면 미국을 가든지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도 아니죠. 그러면 과연 가서 얼마나 배워올 겁니까? 수박 겉핥기식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인터넷도 있고 한데 거기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제고하지 않고 무조건 해외에 나간다 그러면 누가 나갈지 모르지만 영어에 능통하다 일어에 능통하다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가이드 붙어서 그쪽의 설명 들어서 과연 그게 벤치마킹이 될까 의심스럽고.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 얘기해봐요.

지금 인터넷 말씀하셨는데 물론 인터넷에서 자료 구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업무가,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2단지 3동 사주신 것도 국내에는 사실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사한 것은 일본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인터넷 자료만 가지고 개괄적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료로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설립해서 지금까지 추진하는 과정의 어떤 문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서로 듣고 접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일본의 가와사키 어떤 연구소의 현황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나가는 건 좋아요. 배울 게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 중에, 쉽게 얘기해서 영어에 능통하다든가 불어에 능통해서 나가면, 그 사람들이 가이드가 있지만 내가 필요한 부분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우리 위원들도 해외연수 가지만 답답해요. 솔직히 얘기하지만. 그럼 과연 뭐를 알고 들어옵니까? 가이드를 통해서 얼마만큼 갖고 들어올지, 자료하고. 그렇지만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으로 웬만한 자료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뽑을 수 있고. 그러면 우리도 나가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갈 때는 가야 되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국인데 최대한 인터넷으로 뽑아볼 수 있고 그걸 연구검토해서 외국을 나가야 되겠다 해서 나가는 게 없잖아요. 무조건 여비 세워갖고 나가려고만 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 또 넘어가 봅시다. 문화테마거리 조성 자문위원 수당이 20만원인데 그 근거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건 조례 같은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 생각은, 수당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실비보상 정도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서 세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심사해서 공모가 되면 저희가 그걸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조례와 같은 근거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수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4배가 많은데 그것도 생각해 보실 문제고, 부천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조금 묻겠어요. 지금 만화정보센터가 생긴 지도 1년이 넘었는데 무슨 만화책자라고 나온 게 있습니까?

만화책자요?

우리가 만화정보센터를 해 줬을 때 서울에 있는 유능한 분들이 오셔서 이런 만화책 한 권이라도 내신 게 있느냐고요?

만화책은 낸 게 없습니다. 낸 게 없고, 저희 만화 관련되는 이론서를 무크로 한 3권 냈고, 청소년 만화작품집을 4권 정도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작가의 만화책을 내기 위해서는 작품성도 있어야 되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을 출간을 했을 경우에 어떤 금전적인 데미지가 있을까 싶어서 자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부천만화정보센터다운, 상업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가 있고 제작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3쪽에 보면 수출입화물적환장 무인경보시스템 운영수수료 해갖고 매달 18만원씩 216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35쪽에 보면 수출입화물적환장 난방비 해가지고 정문초소 동절기 난방비가 나와 있습니다. 무인시스템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문에 이렇게 있으면 무인경보시스템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건 퇴근한 후에 세콤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는 세콤으로?

네.

거기에 난로가 없었어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전기히터 같은 게 하나

아니 없으면 안 되죠. 그 사람 추워서 어떻게 근무해요. 경비근무자인데. 그게 생긴 지 얼마나 됐죠?

97년도에 생겼습니다.

97년도에 생겼는데 올해 난로 구입으로 올라온다는 건 뭔가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이거 바깥에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원래는 안에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 있으니까 제대로 몰라요.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을.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 조그맣게 초소를 설치했습니다. 그 안에다 두려고 하는 겁니다.

초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초소설치는.

금년초에 했습니다.

금년초에 했다고요? 금년초에는 난로가 없었네요?

네.

그럼 이양반들 어떻게 지냈어요? 추운데.

금년 봄에 했습니다.

겨울이 돼서 해준다? 그 동안에는 그 안의 사무실에 있었다?

네.

이상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좀 알아보려고 그래요. 기왕이면 만화정보센터 소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시느라 고생이 참 많으신데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면서 부천시가 얻는 기대효과라든가 이익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소신을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죠.

지금 문화의 세기라고 하는 근래에 와서 만화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는 굉장히 많은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화계에서도 이런 시대흐름에 따르지 못하고, 부천 경우에는 문화도시를 표방하면서 만화를 선정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센터와 공무원들이 만화중심 도시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부천이 만화도시로 선정됨으로 해서 이를테면 산재돼 있는 만화가와 만화평론가 그리고 기타 만화에 관련되는 산업가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대외적으로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일본이나 프랑스 같은 만화 선진국에서도 한국에서는 만화중심 도시를 부천으로 인지하는 그런 국내외적인 만화라면 부천이라는 이미지를 제공하는 효과와 만화계에서는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만화문화와 산업을 육성하는 데 부천이 큰 기여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만화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작년부터 상당히 많이 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됩니까? 전체운영비 포함 현재 사업비 올라온 게 얼마나 되죠? 약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보센터는 10억이

전체, 축제하고 공원조성 포함 그런 예산을 전체로 합치다 보면 약 2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 공원을 조성해서 사업비까지 포함한 겁니다. 캐릭터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만화작가공원조성, 테마공원조성, 벽화, 이런 것을 다 합쳐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대략 뽑아보니까 한 20억 가까이 소요되는 걸로 예산이 섰는데, 저는 물론 만화가 부천에 앞으로 많은 홍보를 기할 것이고 만화산업을 통해서 부천시에 상당한 수익증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작년부터 이 문제를 저희들도 깊이 관찰해왔고 또 사실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실제 출판문화로 여기서 만화산업이 하나 이루어진 게 없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얻기 위한 그런 사업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단순히 홍보만 하고 부천이 만화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데 부천이 만화의 도시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부천에 가면 만화가 있다라고 무엇을 보고 알릴 것이며 무엇을 보고 부천이 만화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그 동안에 이루어진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습니다.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벽화도 조성을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주는 것은 좋은데 실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차후에 해야 될 일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선 만화와 관련된 출판에 의한 문화를 조성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반조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만화로서 내세울 것이 있고 나서 그것을 홍보하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홍보비를 투입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얻어놓은 것은 없고 홍보가 앞선다. 반대로. 저는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포대기 먼저 준비해 놓은 격이 되는 거죠. 그런 제 생각과 우리 관장님의 생각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만화사업을 위해서 부천이 정말 만화도시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메리트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야 그것을 보고 홍보를 하죠. 그런데 공원을 조성하겠다. 아무것도 없는데 부천에 와서 공원만 조성해 놓고 거기다 벽화만 그려놓고 테마공원을 만들어 놨다고 해서 뭐가 있습니까? 실제 내용이 없잖아요. 겉만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이 어디가 선후가 맞느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만화가이기 때문에 어떤 체계적인 홍보라든가 위원님들한테 저희 사업을 좀더 포괄적이고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지금 해놓은 게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겁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만화도시라는 것은 말씀대로 만화거리, 만화벽화, 캐릭터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외형적인, 하드웨어적인 이런 부분이고 이를테면 우리 나라 어디에서도 없던, 여러 도시에서도 만화도시라고 표방했다가 제대로 못 하는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는 인프라구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번째는 상징물이 있어야 되겠다 이래서 두 가지를 같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금년의 경우에는 축제라든가 여러 가지 학생만화전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한테 부천이 만화에 대한 애정과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과 함께 저희들이 지금 정보센터 내에 있는 정보관에는 옛날 만화들을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사업을 계속할 예정이고 궁극적으로는 만화박물관과 만화도서관을 추구하는 그런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화출판을 위원님께서 왜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상업적인 만화출판을 하게 되면 승산도 없을 뿐더러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그냥 책을 몇 권 내는 것보다는 책을 하나 내더라도 만화계에도 의미가 있고 부천만화정보센터가 만든 만화책이 뭔가 다르다는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돈이 드는 그런 사업적인 것을 조심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제가 물론, 먼저 대외적으로 알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러한 얘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보면.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후가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메리트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확고한 뭐가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판매를 해서 그런 기대효과를 얻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뭔가가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첫째는. 그렇게 해서 부천에는 정말 만화사업으로서의 확고한 자리를 매김할 수 있다 그랬을 때 홍보를 해놓는 건데, 예로 하나 들자면 한 무대에 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히 대외적으로 홍보만 잔뜩 했어요. 부천시민회관에서 쇼를 합니다. 잔뜩 홍보를 해놨는데 거기에 실제 어느 누가 나올 것이냐, 거기에 유명가수 누가 나올 것이냐 이것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쇼를 구경하러 과연 사람들이 몰려올 것인지, 쇼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먼저냐 실제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와서 어떤 쇼를 해서 오는 분들이 기대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먼저 선결과제가 된 후에 홍보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제 주관입니다. 그런 것에서 물론, 만화도시 선정을 다른 곳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그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라면 기술일 것이고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뭐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여기에 소모성경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소모가 됐는데 이걸 기술투자에,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에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말씀이 참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의 계획은 문화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일반적인 상품하고 달라서 이를테면 물고기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없는 데서 웅덩이를 먼저 하나 파놓으면 거기에 웅덩이가 있음으로 해서 많은 여러 물고기가 모이고 거기에서 새로운 산업도 발달될 수 있고 이런 취지에서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규장각사업 있잖아요? 만화규장각사업은 우리 부천시의 사업이기 전에 국가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수차 감사에서도 얘기했고 전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때도 얘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똑같이 아직까지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어떤 국·도비 내시를 받는다거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죠?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도 안했잖아요.

그건 문광부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데 거의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3억이 이번에 예산편성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에 6억 정도가 다시 내려온다?

문광부에서 사이버만화의집이라고 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중간에 그럼 이걸 어디다 줘서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부천의 규장각사업과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규장각사업에 지원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금년도에 2000만원이 우선 바로 지원될 것이고 내년도에는 6억을 계상해서 예결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그런 것이 여기에 보면 도비를 부천애니메이션페스티벌 개최에 1억 정도를 받았어요. 실제 이런 소모성 축제보다는 규장각사업은 정말 자료를 보관해야 되고 길이 영구적으로, 큰 사업입니다. 국가적으로 큰 사업인데 이런 쪽으로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규장각사업에다, 적극적으로 우리 부천시 하나만 떠안을 것이 아니라 국가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예산을 많이 끌어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구책을 많이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6억이 내려온다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더 많은 수고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잠깐 부탁드릴게요. 여러 가지 지식산업과 업무가 많은데 만화정보센터 부분에, 지금 소장님께서도 나오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시고 그 외의 질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이나 소장님께 만화정보센터 부분에 대한 걸 먼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의 7번, 사이버만화도시 운영 1억이 잡혀 있잖아요?

네.

부분적인 건데 해외통신원비가 30만원으로 3인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나라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프랑스, 일본, 미국 이렇게 3개 국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들은 얘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일본하고 미국하고 서구도 중요하지만 대만도 굉장히 만화에 대해서 관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작품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거기는 연관이 도저히 안 됩니까?

됩니다. 이를테면 대만의 경우는 동양권에 속하는 한국과 일본의 영향을 받는 그런 문화권이고 사실은 예산관계상 우선 만화선진국이라는 곳에 먼저 연락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대만 쪽이나 동남아 쪽에도 연결은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고정비로 나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원고청탁을 해서 원고를 싣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활동하시는 분이 원고를 바로 사이버상에 띄우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들한테 문자원고와 사진, 그림을 메일로 보내면 저희들이 가공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사업비 6억이 있죠? 6억 중에 밑에 보면 만화기획전시, 만화공모, 만화축제, 출판, 교육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구체적인 내용 사업계획서가 별도로 돼 있습니까? 자료 우리한테 안 왔죠?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요. 별도자료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별도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계속 하시겠습니까? 강진석 위원님 먼저 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가 만화를 많이 구매했죠?

네. 많이 했습니다.

구매는 전부 완료하셨습니까?

만화자료 구매 완료는 예산 안에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계속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도를 보니까 애니메이션이 상당히 영화시장에서 활성화가 되고 있는 걸로, 그래서 미국 쪽 그 다음에 일본 쪽이 아마 올 연말에 상당히 국내시장에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만화정보센터에 찾아주는 대다수 인원들이 학생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을 위해서 사이버만화도시 운영도 있고 관련 교육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애니메이션교실 이런 것도 알고 있는데 자료를 구매하실 때, 지금 컴퓨터를 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실질적으로.

네.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와서 학생들이 돌려볼 수 있는 그런 애니메이션 쪽의 자료도 구매가 되는 게 좋은 것 아니겠느냐.

애니메이션도 전부 구비가 돼 있습니다.

구비가 전부 다 돼 있습니까?

네.

이쪽에 대해서도 같이 지속적으로 만화에 한정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애니메이션도 같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운영비에 보니까 건물 임대료가 나와 있는데 건물임대료를 50만원씩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영비에 보니까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보고를 좀더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시 조례에 의한 만화정보센터였다가 금년 10월 4일에 사단법인 만화정보센터로 문광부 허가를 받고 10월 20일에 등기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시와 다른 별도 법인이기 때문에 계상을 해놓은 것입니다.

현재 월 50만원씩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지불하지를 않습니다.

내년부터입니까?

네.

회의참석 수당 해가지고 10만원씩 18명이 있는데 18명은 어떤 분들입니까?

이사진입니다.

법인의 이사진이 18명 있어요?

네.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소장님, 올라온 예산편성안이 이사회에서 어떻게 얘기가 된 겁니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서 올라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수정되면 다시 이사회를 통과해야 됩니까?

네.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만화정보센터에 대해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과장님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만화정보센터 이외의 부분에 대해, 오명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서강진 위원님께서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규장각사업을 하면서 1회 추경에 사이버유지관리비, 컨텐츠제작,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개발, 장비구축, 원고구입 해가지고 무려 6억 4000만원이 1회 추경에 올라왔어요. 도비 포함해서. 그랬죠?

네.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규장각사업에서.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개발, 규장각사업 장비구축, 원고구입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를 반납했어요.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웠다가 바로 그 다음 추경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이 옳으신데

반납하고 또 올해 규장각사업으로 3억이 올라왔잖아요. 같이 연계해서 설명 좀 해봐요.

2회 추경에 한 것은 저희가 금년 10월에 정보센터가 법인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당시에 법인화되는 것에 대비해서 예산을 바꾸느라고 그랬습니다. 금액전체는 삭감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건 자체반납은 아닙니다.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다른 과목으로 바꾸고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거고 못 쓰는 돈으로 반납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조정했습니다. 정보센터로 줄 것, 시 집행할 것으로 쪼갰습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에 잘못했다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주로 전산개발비로 돼 있는데 전산개발비로 집행하려고 했지만 사실 그건 무리가 있어서 예산을 쪼개고 조정했습니다.

어떻게 조정이 된 거예요? 예산서에, 작년도 1회 추경예산서와 2회 추경예산서를 보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개발 5800만원 삭감하고 장비구축 1억 1500인가 반납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그건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서를 설명드리면 되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을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1회 추경에 6억 4700 정도의 예산을 세웠잖아요.

네.

이 부분이 다 집행이 된 겁니까?

1억 5000 정도를 시 예산으로 돌렸고 그 다음에 4억 정도를 정보센터 예산으로 바꿨습니다. 2회 추경한 것을.

정보센터 예산서를 보면 나오겠네요?

그건 제가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 규장각사업 3억에 대해서 앞으로 그 추진방향을 얘기해봐요.

금년도에 6억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억은 현재 8월에 규장각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설정을 위해서 집행을 위해 용역을 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지금 나와서 그걸 가지고 예산을 집행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만화정보센터의 규장각사업 프로젝트를 전담할 전문인력을 일부 고용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도에는 주로 현물 자료수집에 치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많이 모여지면 2차연도나 3차연도에 가서는 그것을 가공해서 인터넷에 올리든지 해서 활용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규장각사업에 대해서 예산투자가 어느 정도 더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총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총계는 한 3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를 지원받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작년에 벨기에인가 어디 갔다 오셨죠? 국제만화축제 참관 2명.

네.

누구누구죠?

안정민 팀장하고 직원하고 갔다 왔습니다.

과장님이요?

저는 안 가고 만화정보센터에서.

올해 국외여비로 벨기에하고 어디 간다는데 한 번 벨기에 갔다 왔으면 내용파악이 됐잖아요. 뭘 또 가려고 하세요?

작년에 갔다 온 건 만화관련해서 프랑스의 안시에 갔다 온 거고요.

벨기에 국제만화 참관.

그때 벨기에는 안 갔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에는 안시축제에 갔다 왔습니다.

벨기에는 안 갔다 왔다고요?

네.

국외여비를 너무 많이 잡은 것 아니에요? 무려 14명이나. 그리고 작년에 만화작가공원 조성비 10개를 한 것 같은데 어디에 했죠? 올해도 또 만화작가공원 조성 해가지고 구지공원에다 한 개 하겠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3개를 했단 말이에요.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 예산을 올렸습니다. 작년도에 40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할 계획을 가지고 보고를 올렸었는데 저희가 상동 로데오거리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사실 이 예산을 일부 전용을 해서 집행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올린 겁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전용해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둘리의거리 별도 예산편성 됐잖아요?

작년에 1억 4000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모자라서, 약 1억 8, 9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전에는 같은 과목 내에 있던 것인데 시장님 결재를 받아서, 전용이라는 것은 물론 부기변경을 했어야 되는데 그건 못 했습니다.

만화의거리 캐릭터 조형물 설치를 3개 했는데 그건 어디에 했어요?

정보센터에 있는 것을 망가진 걸 다시 제작해서 놓고 그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2000년도 예산은 그렇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보센터에 먼저 폴리로 제작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훼손이 돼서 거기에는 청동으로 다시 해놓고 폴리로 만드는 건 지금 시청 앞으로 옮겼습니다.

3개씩 30을 했어요.

그 부분은 올해 한 것하고 자료로, 지점하고 뭘 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434쪽에 만화의거리 선포식 및 축제홍보물 제작 했는데 이것은 아까 이야기하셨듯이 올 12월 15, 16, 17일에 선포식을 하잖아요?

네.

이제 예산을 이렇게 올리면, 내년도에 할 겁니까? 이 예산은.

이건 내년도 겁니다.

내년도에 선포식을 뭐 하러 또 합니까? 올해 하면 됐지.

이건 부천역에 하려고 합니다.

부천 북부역이요?

네.

축제홍보물을 어떻게 제작하길래 100만원씩 3종을 한다는 거예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데 포스터, 현수막 이런 겁니다. 알리는 정도의 홍보물, 물론 이번에도 상인과 로데오거리는 둘리를 제작한 김수정 씨가 반씩, 50%씩 돈을 댑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순수한 홍보물만, 일부를 제작해서 안내해 주는 정도의 홍보물만 제작하려고 합니다.

만화벽화 조성은 시민운동장 벽에 하고 구별로 각 하나씩 한다는데

한 개 정도씩

다른 구에는 어디, 위치선정 됐어요?

아직 위치는 안 됐습니다. 저희가 신청을 받고 대상지를 실사를 해서 공모하려고 합니다.

위치선정도 안 되고 예산부터 올린 거예요?

구별로 한 개씩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 위치선정은 안 됐습니다. 우선 운동장은 하려고 합니다.

위치선정 되고 나서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지 위치선정도 안 된 걸 예산을 올리면 어떻게 해요. 마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 답변을 하실 때 앞서 오명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예산 전용이다, 이용이다 이걸 엄밀하고 신중하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네. 무슨 지적인지 알겠습니다.

전용은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아무튼 오명근 위원님이 관련 예산안에 대해서 올해 지출한 것, 물론 내년도 본예산 다루고 나서 마지막 추경 다룰 때 다시 짚어보겠지만 요구하신 제출자료를 잘 챙겨서 제출해 주시고, 429쪽에 부서운영 기본경비를 보니까 산출기초에 일반수용비나 공공요금은 16명으로 돼 있는데 급양비는 18명으로 돼 있어요. 이런 사유가 뭐죠?

거기의 16명은 일반 직원이고 급양비 18명은 청원경찰 2명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지식산업과 내에 청원경찰 TO가 있어요?

네. 2명 있습니다. 아까 말씀올린 수출입화물적환장에.

438쪽에 재래시장 업종특화 및 향토유적문화관광시장화 용역 이런 게 있죠?

네.

부천시 관내에 등록된 재래시장이 20여 개가 넘는데 한 군데를 모델로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겁니까?

저희 생각은 1개소를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대상 재래시장은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려고 합니다.

이걸 하실 때 올해 어쨌든 자유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소사테마거리 용역을 기본용역하고 설계용역까지 다 끝난 상태란 말이에요. 기이 한 것이 있으니까 그걸 최대한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델이 될 수 있는 대상시장을 명확하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깁니다. 이걸 하실 때 뭉뚱그려서 재래시장 일반적인 용역을 주게 되면 나올 수 있는 그림이 뻔하다는 거예요. 한 군데를 정확하게 상권분석이라든지 재래시장의 특성에 맞는 용역을 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자유시장을 모델로 한 소사테마거리 용역결과를 충분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용역 5000만원이 올라왔잖아요? 재래시장 용역비.

네.

437쪽에 선진외국사례 벤치마킹 600만원 올라온 것 있잖아요?

네.

올해 갔다 오셨죠? 벤치마킹.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 다녀와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충분히 검토가 됐으리라고 보여지고 용역도 나가는데 이걸 다시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는 약 1주일 정도에 2개 국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생각은 물론 한 번에 다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전문적인 부분들을 세밀하게 1개 정도 시장을 표본으로 잡아서 거기를 집중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올린 용역과 아울러서, 물론 용역에서도 어떤 내용들이 나오겠습니다만 실제 사례수집 차원에서 선진모델을 보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갔다 오셔서 전반적인 아우트라인은 나온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모든 전반적인 부천의 실정에 따라서 용역을 주실 거고 용역비가 5000만원이나 서 있습니다. 한 시장을 위해서. 그런 상황에서 구태여 또다시 세부적인 걸 하기 위해서 해외 벤치마킹이 필요하겠느냐, 이 용역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죠. 용역은 용역대로 하고 벤치마킹도 더 세밀하게 하고, 제가 볼 때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는 거죠.

용역에 포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화정보센터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만화정보센터 인건비가 3억이 있는데 지난번하고 똑같은가요? 만약에 지난번하고 변동이 있으면 내용을 주세요.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따져가지고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비교가 안 되거든요.

자료 준비해 주세요. 뭐냐 하면 국외여비를 참가 대상국하고 방문목적하고 어떤 직책의 사람이 참여할 예정인지, 예산이 얼마인지 이걸 내년 계획하고 올해 실적을 같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전문위원께서 우리 소관 각 과에 다 공통으로 요청을 해주셔서 계수조정 전에 과별로 분석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물어볼 것이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여기다 투입을 할 계획인데 법적근거나 이런 게 무엇에 입각해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 의한 겁니까?

법적근거는 도에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시·군도 넣었습니다. 지금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도에서 부천시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걸 2개씩 만들 필요는 없겠다, 내용을 한다면. 그래서 거기다 시·군이란 말까지 포함해서 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조례안을 구해서 주시고, 제 생각 같아서는 디지털아트하이브 종합지원센터라든지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출연하지 않습니까? 출연금이라는 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갖는 것이 요구되는 거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건 지속적인 사업이니까. 그래서 부천시지식기반산업육성및지원조례에서 일반적인 규정들이니까 이 디지털아트하이브 계획을 우리 시가 많은 역량을 기울여서 추진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게 다년간에 진행되는 사업이고 한다면 별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출연문제라든지 사업투자문제라든지 이런 걸.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 조례하고 입수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도 조례안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지식산업과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경예산 변경사항 자료를 지금 주셨는데 자료를 보고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비 중 4억 5000만원을 정보센터사업비로 변경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정보센터가 규장각사업을, 6억 4700이 규장각사업비입니다. 전체가. 그런데 그 안에서 저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예산 그리고 정보센터가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4억 5000은 정보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겠다 해서 정보센터 예산으로 바꿨고 그 다음 나머지 예산은 시에서 집행하고자 시 것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정보센터사업비 어떤 사업비로 변경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명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정보센터사업비라고만 규정을 한 거예요?

그건 규장각사업입니다.

정보센터사업비 내의 규장각사업이다?

네.

서버 유지관리나 원고구입 같은 건 하나도 집행을 안했네요.

2회 추경에 있는 것 말씀하시나요?

네. 집행을 하나도 안했어요?

저희 예산은 집행품의 중에 있고 정보센터가 아직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 안 된 것 아니에요?

네. 아직 다 집행 안 됐습니다.

기존에 이렇게 만들어진 예산도 다 쓰지 못했는데 올해 무슨 규장각사업으로 예산을 또 이렇게 올려요?

사단법인화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식산업과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제통상과장 장용운입니다. 저희 부서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김만수 위원장 홍인석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에 보면 밑에서 두번째 외빈초청여비 해가지고 외국인 투자가 초청 투자설명회인데 그 동안 외자유치는 얼마나 했어요?

그 동안 저희가 외자유치는,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외자가 확정된 것은 대장동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해놓은 문제인데 아직까지는 안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상동의 공원 5만 4500평에 외자유치를 계속 추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청사 옆에 있는 호텔부지에 외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외자유치를 하겠다는 분들하고 계속 접촉 중에 있습니다.

상담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 외자유치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나가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경기도가 외국인투자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직원으로 영입이 돼 있습니다. 전문직으로 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연대해서 저희도 하는데, 불러들였을 때

연대해서 하는 것보다도 부천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부천시장 책임하에 나가서 우리 부천에서 당신들이 투자하면 어떤 점이 있고 서울, 인천에 인접해 있고 모든 것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을 때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 300만원 5명해서 1500만원 계상했는데 사실 이런 건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호텔을 유치하고 뭘 유치한다고 그럴 적에는 부천시장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그 동안 유대관계를 갖고 계속 말 만 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가서 당신들이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면 들어와서 본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투자는 안할 거란 말입니다. 또 신문지상에 났지만 심대평 지사 같은 사람은 유럽에 가서 엄청난 1조 5000억을 끌어온단 말이에요. 안면도개발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보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도 지금 운동장 너머에 랜드사업한다고 그러다가 취소됐죠. 상동터미널도 취소됐죠. 호텔 같은 것, 모든 게 다 취소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가지는 않고 안에서 한다면 이게 안 돼요. 사실 뭐가 하나 있다 그러면 우리 부천시장이 직접 나가서 실무진하고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모든 걸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이에요. 우리 부천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은.

금년에도 시장께서 비록 안 됐습니다만 상동터미널 관계로 일본에 가서 투자이행각서라고 해서 협약가조인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도 위원님의 좋은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섭을 하다가 현지에 나가서 확실하게 투자자를 만나서 확인도 하고 제안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언제라도 나가기 위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또 다른 쪽에 해외에 나가기 위한 여비가 좀 있으니까 시장께서 또는 저희 대표단이 해외에 투자자를 만나러 나갈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441쪽에 국제도시 시민간 민박 홈스테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통역료만 3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실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청소년들이 각 가정에서 민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 집의 학생하고 비슷한 학년을 둬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용인에버랜드라든가 부천시 관내의 폐기물처리장이고 견학을 시켜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비용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요비용이 하나도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버스임대료부터 중식비, 에버랜드에 가면 소요되는 경비 그걸 전부 다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없어요. 얼마 전에 임시회 때 과장한테 그랬죠. 홈스테이하는 건 좋지만 그 애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하려면 최대한 배려를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정농협에서 홈스테이를 하고 있으니 거기를 벤치마킹해라 그랬는데도 지금 통역료만 300만원 올라와 있어요. 부천시청 차를 이용한다면, 좋습니다. 그 애들이 몇 명이 올 것인지 그런 것도 없고 또, 그 애들한테 부천시에 대한 인상을 깊게 해주려면 부천시에서 조그마한 정성을 들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그런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절약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제도시 시민간 홈스테이 한다는데 청소년들이 오면 뭘로 할 겁니까? 이 청소년들을. 폐기물처리장이나 데려가고 하수종말처리장이나 데려갈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국의 용인 에버랜드라든가 여러 군데를 둘러봐야 되는데 그런 게 안 올라오고서 될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중국에서 온다, 일본의 학생들이 온다 그러면 뭘로 할 겁니까?

저희 관내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청 차로 해서 다니면 되는데 관외로 나갈 경우에 조금 문제가 되는데

그렇죠. 바로 그런 예산도 없이 이걸 내년도 사업으로 올렸다는 건 사실 잘못된 겁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최대한으로 절약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예산절약을 어떻게 해요?

앞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소한의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국제도시 청소년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예산하고는 틀린 것 아닙니까?

약간 다릅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 과장님, 국장님 발언하실 것 있으세요?

네.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남재우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민간교류 차원은 어디까지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그렇게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단체이동을 한다든가 특별히 어권별로 통역이 필요한 것만 우리가 자원봉사하시는 분을 대드리려고 통역료를 세웠고 모든 숙박이라든가 식사하는 건 각 가정에서 다 책임을 지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단체 관람료라든가 최소한의 중식 정도는 시에서 할 필요가 있겠고 또, 떠날 때 부천에 대한 강한 이미지가 남게 하기 위해서 시를 상징하는 선물 같은 것도 하나 마련해야 될 게 아니냐, 좋으신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순수한 마음으로 민간교류 차원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최소한도 그런 선물비용이라든지 우리 나라에서 가까운 거리로 갈 수 있는 관광지의 입장료라든지 중식 정도는 한 번 시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걸로 여깁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번 예산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1회 추경이 곧바로 실시가 된다 그러면 그때 유념을 해서 서너 가지 유형에 대한 예산을 꼭 반영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분명히 오정농협에서 벤치마킹해라 얘기했지 않았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안했다는 거야. 그렇죠? 오정농협에 자료 같은 걸 요구하고 담당자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왔을 때 충분한 인상을 심어주고 그런 게 하나도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홈스테이한다고 그러면 부천시에서 우리가 보여줄 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인 에버랜드를 한 번 데리고 간다 그러면 입장료고 뭐고 계산을 하고, 또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 부천시장이 외국에서 오는 학생들한테 저녁도 한 번 살 수 있는 걸로 해줘야 되고, 국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부천의 상징적인 선물이라도 하나 조그만 걸로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정농협이라는 조그만 단위농협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천시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오정농협이 하고 있으니까 벤치마킹하셔서 충분히 해주시기 바라고, 40쪽에 해외시장 정보조사 수수료 나와 있는데 지금 부천무역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부천무역에서는 기존의 거래회사가 100여 개 됩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천무역의 무역분야 인력 갖고는 어디 더 이상 꼼짝를 못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부천무역·개발주식회사가 처음에 태동할 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왜,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천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려고 한 거지 개발하라고 한 건 아닙니다. 폐비행기 들여오려다가 의회에서 반발하니까 못 들여왔죠? 스케이트장이나 하고, 눈썰매장 쓸데없는 거나 한다는 게 부천무역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 부천의 영세상공인들을 도와주라고 한 거지 거기서 이익금 남기라고 한 건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 취지는. 그때 장 과장도 들어왔잖아요. 충분히 모집부터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나간다 그러면 이중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국제통상과는 통상과대로 하고 또 그쪽의 무역주식회사는 무역주식회사대로 이런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건데 이건 뭐가 잘못된 걸로 생각하는데 과장 생각은 어때요?

조금 전에도 말씀올렸듯이 무역회사가 다루어 줄 수 있는 그런 중소업체에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한 100여개 업체가 무역회사 쪽에 몰리다 보니까 나머지 그늘지고 소홀한 중소업체들이 있고 그래서

소홀한 데는 부천시에서 커버해 주는 거예요?

조금 도와준다는 차원입니다.

부천무역에서 혜택을 못 받는 중소기업은 부천시에서 커버해 준다 그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서 그렇습니다. 해외시장정보 조사를 하려면, 왜냐 하면 현지 해외시장은 코트라 쪽이 전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쪽에다 중소업체의 시장정보를 조사해서 주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뜻은 좋아요. 그렇지만 처음에 부천무역에서 모든 걸 관장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부천무역을 태동시킬 때는. 그런데 지금 빗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빗나가고 있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지금 부천무역하고 국제통상과하고 이렇게 보면 중복되는 게 있을 겁니다.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과감히 무역 쪽에는 무역을 줘버리고 할 수 있는 건, 또 그쪽에서 못 하는 건 통상과에서 할 수 있게 일원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이상입니다.

방금 남재우 위원님 질의하신 440쪽 해외홍보용 책자 제작, 여기 부기설명에는 “부천시의 국제적 문화도시로의 홍보 및 시정을 비롯한 국제적 행사를 책자로 제작한다.” 이런 건데 기존에 우리가 영문판으로 카탈로그나 브로셔를 만든 게 있잖아요.

기존에 있는데 그것들이 변동된 사항들이, 수치라든지 변화된 사항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판이랄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매도시 일본 가와사키에 2명의 파견근무자가 있죠?

가와사키에는 현재 1명이 있습니다.

1명이에요? 여기는 2명으로, 2가족으로 돼 있는데.

2가족은, 가족이라는 것이 명을 뜻하는 겁니다. 2명은 2가족으로.

1명이 가 있습니까?

네.

거기 근무자한테 가족 2명이 방문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가족이 누구입니까?

부모라든지 처, 그 중에서 2명.

현재 파견근무 나가있는 분이 미혼자인지 기혼자인지, 그게 어떻게 되죠?

현재는 미혼자입니다. 현재는 미혼자고 작년에는 기혼자였습니다.

현재 미혼자가 가 있는 거잖아요?

네.

거기 가족이 방문한 적이 있을까요?

가족은 부모나 형제 자매

그분을 위해서 가족을 그리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분이 중간에 휴가차 올 수도 있죠?

휴가차 한 번 정도는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전문통역료가 올랐습니까?

전문통역료는 최상위급으로 해서 30만원을 잡았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이 레벨에 따라서 받는, 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최상급으로 안했어요?

상급으로 한 경우가 저쪽에서 시장들이 오실 경우에 몇 번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30회를 10만원씩 해서 했는데 올해는 무려 30만원씩 해서 30회를 했어요. 올렸어도 너무 전문통역료를 올린 게 아닌가 해서.

충분히 이해가 되겠습니다. 작년도보다도 올렸다고 하는 것은, 통역이 통상적으로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있다 보니까 올렸다는 것보다는 A급으로 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B, 중급선으로 해서 올렸고

작년에 그런 사람들을 써보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문제는 수시로 생깁니다. 하다 보니까 통역을 충분히 못 하고, 가령 10분 얘기한 걸

과장님 간략하게 짧게짧게 대답하시자고요. 작년보다 무려 30회를 A급으로만 다 하셨네요. 이건 계수조정할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에서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가 올해는 횟수가 많습니까?

통상촉진단 파견 및 전시회 참가 말씀이십니까?

네.

3600만원 계상된 것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올해도 꽤 여러 차례 갔다왔는데 이번에 12회나 그렇게, 어디 어디 참가를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12회는 금년도에도 거의 그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6회밖에 안 갔어요.

이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체를 공무원이 같이 인솔해서 나가는 그 횟수입니다.

올해 예산이 6회밖에 안 섰는데 6회 이상 어떻게 갔다 와요?

내년도에 중소기업들 해외진출하는 걸 12회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올해 6회 갔다 왔는데 내년에는 갑자기 12회를 갈 전시회나 박람회 계획이 수립이 됐느냐 이거죠.

그 계획 있습니다.

올해 6회 갔다 온 자료와 내년에 12회 가겠다라고 하는 계획서를 자료로 빨리 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예산서 444쪽에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기업제품 해외광고 지원사업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은 10개 사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보세요.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40개 사에 100만원씩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요.

수출보험하고 수출신용보험은 저희 관내 기업체가 해외수출을 할 때 위험에 대한 보험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천에 수출보험공사에 저희가 이 기업체들한테 100여 만원씩 지원해줘서, 보험을 들어주는 걸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총 연으로 따져서 34개 업체에 이런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올해 했다고요?

수출보험공사에 업체들이 상품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위험보험을 들어주는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올해도 해줬어요?

네. 올해 실적이 34개 업체에 3200만원을 지원해줬어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은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은 내년도 신규사업인데 이것은 저희가 10개 업체를 선정을 하면 코트라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이것이 1회사당 22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50%인 110만원을 시비로 지원을 해준다는 사항입니다.

해외광고는 어떻게 지원하시려고요? 지금 묻는 의도는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해가지고 10개 사에 110만원씩 지원한다, 해외광고를 지원한다, 40만원씩 50개 사를 지원한다 이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도저히 감을 못 잡겠어요. 돈으로 그냥 주는 건지, 어떤 저기를 하는 건지.

업체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의 한계상 최소한도 업체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10개 사에 해외지사화사업을 지원하는 데 110만원씩 지원해주고 해외광고 지원을 하는데 40만원씩 50개 사에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네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이거죠?

도움이 되는 업체는 사실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좋은 업체들은, 개발한 지 얼마 안 되는 아이템을 갖고 있는 업체들은 시에서 촉진을 시켜준다, 도와준다는 차원이 굉장히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소업체, 그러니까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리다 중단했습니다만 신제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해외광고라든지 해외홍보문제에 있어서 또는 바이어 찾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자기네들 업체의 여러 가지 여건상.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 지원 34개 업체한테 올해 했다고 그랬죠?

네.

이건 추경예산에 세워서 한 겁니까?

당초예산에 전부 들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없는 것 같은데, 있어요? 기타출연금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이 돈은 국제화재단에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전국의 시·군들이

그건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추진한 경위를 대충 알고 계실텐데.

국제화재단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저희도 포함이 됩니다－해서 한 번의 통상 세미나를 해서

올해 갔다 왔어요?

네. 저희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누가 갔다 왔어요?

작년에는 제가 갔다 오고 금년에는 저하고 직원 한 사람이 갔다 왔습니다.

어디 다녀 오셨어요?

천안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K2H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중국직원을 우리 시에 파견을 해서 6개월 간 금년도에 근무를 했는데 그 중에서 국제화재단에서 50%를 지원을 해주고 우리 시에서 50%를 부담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3년 전에 제가 미국을 갔다 왔거든요. 올해는 어떻게 사업이 진행됐는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천안에만 갔다 왔다고요?

제가 간 건 그렇습니다. 제가 간 것만.

국제화재단 프로그램에 의해서 우리 직원 한 명이 중국을 다녀왔습니다.

국제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3년 전에 미국을 다녀왔기 때문에 올해 어떻게 진행됐는지의 여부를 알고 싶어서 묻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오명근 위원께서 질의하신 444쪽의 중소기업 해외지사화사업 지원 이게 지금 220만원씩 소요가 되는 거죠? 각 회사마다.

네.

코트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지 무역관하고 예를 들면 미국의 주력 수출업체다 그러면 미국, 일본이면 일본, 중국이면 중국, 이런 식으로 해서 연결해 주고 거기서 지원받는 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해외광고지원사업 이건 지금 국내외 전문광고지를 퉁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한 군데 전문광고지에 내는 걸 한 업체당 40만원씩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건 저희가 50%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50% 지원입니까?

네.

전문광고지에 한 업체를 소개하는 게 80만원 정도?

네.

해외와 국내를 어느 정도 비율로 보고 계십니까?

국내외라고 했습니다만 무역 쪽이기 때문에, 국내 회사에서 발행하는 전문잡지도 있습니다. 바이어스가이드라고 해서 무역협회에서 하는 잡지로 그런 차원에서 주로 해외에 나가는 잡지입니다. 또 해외전문 무역정보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국내에 한다는 차원보다는.

알았습니다. 자매도시 교환근무자 있잖아요. 우리가 몇 군데 하고 있죠? 일본에 두 군데, 그 다음에 중국에

중국의 위해시하고 한 군데인데 교류협약을 12월에 맺을 예정입니다.

위해시와요?

네. 그래서 명수로는 3명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지금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에는 1명씩 교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오까야마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까야마시에도 나가 있고 우리한테 들어와 있고?

네.

옛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년 나가면 그쪽에서 1년 들어오고 하는 형태를 취했었잖아요. 그건 없어진 겁니까?

아니 없는 게 아니고 하얼빈시에서 시 자체 사정상 조금 보류하자고 해서 현재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없어진 게 아닙니다.

지금 예산으로 봤을 때는 가와사키시 같은 경우에는 상대편 체제비를 대주는 형태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까야마시하고 위해시에 3개월, 6개월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 들어오는 사람들은 저희가 체제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고 그런 형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남재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홈스테이 이 관계는 지난번에 지적이 됐고, 지금 또다시 예산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상대 도시하고 미팅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전에 어떤 선까지는 하자, 그 다음에 온 학생들에 대해서 어느 선까지 해주자는 서로간의 협약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런 협약이 있었느냐고요.

사전에 하자는 데까지는 협의가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구체적인 세부사항은 저희가 이달 중으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하시기 전에 올해 홈스테이를 한 번 했죠? 우리 나라에는 한 번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까야마시에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 우리 학생들이 나간 실적도 있습니까?

부천고등학교 학생들이 가와사키시에 나갔습니다.

시에서 그걸 해주신 겁니까? 교류를.

시에서 주선을 다 한 겁니다.

그게 지난번에 들어왔던 오까야마시에 나간 겁니까?

오까야마시는 별도고, 위원님께서 나간 실적을

전체 나간 실적이 아니라 우리 교류에 의해서 오까야마에서 올해 한 번 들어온 실적이 있으니까 거기에 상응해서 한 번 나간 실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아직 없습니까?

네.

이 관계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번에 들어왔을 때 수반된 예산은 따로 없었습니까?

이번에 오까야마시에서 들어올 때 별도의 라보라는 단체를 미리 수배를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는 차편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저희가 서포트해 드리고 그 선에서 끝냈습니다.

1개 단체를 연결해 줘서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건 분명히 상대 도시하고 충분한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며 예산범위는 서로간에 얼마까지 정할 것이며가 먼저 돼 주고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데이타임 운영문제 좀 짚어볼게요.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반영된 게 없네요.

네. 없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어서 그런 겁니까? 문제점이 많은 겁니까? 지금 출연이 돼 있는 상황입니까?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생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자구책이나 노력이 제시되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예산지원이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못 올렸습니다.

예산요구는 들어왔었습니까?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지도 않고요?

네.

자체 과 판단도 자구노력 없이는 힘들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천시에서 명예시민증 발급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39쪽 맨 하단에 보면 명예시민 기념품제작 해갖고 2만 5000원 곱하기 50개를 해놨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것은 기념품제작을 미리해놓고, 예비로 해놓으려고 합니다.

명예시민증 받은 사람이 명예시민이라면 명예시민증 가진 사람에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럼 2명이라고 했는데 50개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건 기왕에 준 두 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아니지. 그러면 2만 5000원 50개 해놓고 계속 쟁여놓고 하나씩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액수는 적어요. 125만원이지만 이게 잘못 됐다는 거예요. 2만 5000원 곱하기 50개 하면 우리가 최소한 40명 내지 45명 정도 명예시민증 발급건수가 있다면 인정을 해요. 그 사람이 부천시로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45명이 있다고 그래서 부쳐주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소소한 데서부터 당초예산안이 잘못 잡혔다는 거예요. 이런 소소한 데서부터. 보세요. 명예시민증 건수가 2개야, 그러면 부천시 명예시민은 2명이에요. 50개를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확대해 나가도 그렇지 그럼 50개 해놨다가 몇 년 쟁여놓고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아니지 않느냐고요. 이런 것 하나를 보더라도 이 예산이 잘 됐다고 봐요? 과장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소소한 거지만 이런 것도 신경좀 써가지고 앞으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45명 된다고 그러면 인정합니다. 그런데 2명이에요. 이상입니다.

우선 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441쪽에 나와있는 통상교류와 관련된 국외여비하고 443쪽에 민간이전되는 통상교류와 관련된 경비하고 아까 오명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우리 시가 주관하는 해외통상촉진단하고 코트라나 코티스를 통해서 나가는 해외전시회나 박람회 이걸 자료로 제출을, 잡힌 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출해 주시는데 지금 441쪽에 통상촉진단이나 전시회, 박람회와 관련해가지고 공무원이 매번 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어느 정도 지원실적이 되는지에 대한 점검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나가는데 12번 잡혀져 있단 말이에요. 443쪽에 해외통상촉진단은 3회, 해외전시회 및 박람회는 7회 이렇게 하면 10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3회 하고 7회 하면 10회인데 저희가 2회는, 일단은 자료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회는

일단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또 하나는 기존의 국제통상과 업무소관 중의 하나가, 물론 임의적으로 운영돼 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중소기업통상지원센터 건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회수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무역·개발주식회사에 위탁사업을 주는 건가요?

통상지원센터는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만 일단은 기능이 완전히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인원을 다 해소했다는 거예요?

인원 정리가 다 끝났습니다. 벌써 한참 전에.

장비는요?

장비는 우리가 인수를 할까 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국장님 발언 있으세요? 짧게 해주세요.

그 문제는 6월 30일부로 민간기구는 해체를 시켰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사업으로 가셨고 또 거기에 종사했던 직원들한테는 우리 청내에 취직의향을 물었는데 전부 고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저희가 제시한 조건보다는 좋은 데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시에서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6급 팀장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6급 팀장이 앞으로 직원을 재배치하는 걸로 해서 직원 하나를 더 붙여가지고 통상지원센터에서 하던 일을 우리 시에서 직접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내려서 지금 팀장 하나가 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무역·개발에다 위탁할 생각도 가졌었는데 그쪽에서도 업무량에 따른 문제도 있고 또 보수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좋겠다. 저희는 장래적으로 통상 관련해서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전체적인 총량문제 때문에 어려워서 일단은 다른 부서에서 6급 팀장급으로 하나를 지원받아서 그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장비도 저희가 지금 전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일반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전부다 관리전환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통상지원센터에 있었던. 그런데 그 나머지 소프트웨어 쪽이나 하드웨어 구축되어 있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관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보관하고 있고 직원이 오면 그 기능을 그대로 재연시킬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 혼자서 관리가 다 가능하시겠어요? 그 동안 많은 인원이 했던 관리인데.

팀장하고 직원 하나를 붙이면 그때 어느 정도 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능을 그대로 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국제통상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업대책총괄과장 이계정입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세출예산안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에 노동복지회관 체력실 냉난방기 구입 해서 457만원이 올라왔고 그 밑에 보면 280만원짜리로 돼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지는 부분은 왜 그래요?

이 사항은 노동복지회관 지하가 옛날에 식당이었습니다. 그 식당을 에어로빅, 체력단련실, 탁구장으로 개조를 하다 보니까 한 구획씩 정리됐는데 면적단위로 용량이 큰 걸로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몇 평인데요? 거기가.

식당이 67평이고, 헬스장이 25평입니다. 그래서 거의 2배 이상이 나기 때문에 용량차이가 좀 나는 사항입니다.

노동복지회관 지하 1층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은 또 뭐예요?

지하 1층에 헬스장도 있고 에어로빅실도 있고 이번에 내려가는 탁구장까지 같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노동복지회관 지하체력실 냉난방기 구입비 해서 457만원 해갖고 914만원 올라와 있죠?

네.

그 밑에 노동복지회관 지하 헬스장 냉난방기 구입비 280만원 곱하기 1대 해갖고 280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기이 보고드린 대로 옛날 식당인데 헬스장, 에어로빅실, 탁구장 이렇게 별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면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67평, 25평이라면서요?

헬스장은 별도로, 그 67평 내에서 25평이 헬스장입니다.

25평 하면 127평이에요? 지하 전체가.

그건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받으시죠?

그럼 지하 1층에 대한 자료를 남재우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4쪽에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 해가지고 2억 2000이 올라와 있는데 그 전에는 뭘로 했어요?

올해도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는 재료비를 예산총액의 30%까지는 뭐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살 수 있는데 98년도에 IMF 와서, 99년도 2000년도 했잖아요? 2년 동안. 그럼 그 정도 장비는 구입했을 것 아닙니까? 장비는 그 동안 구입했을 것 아니냐고요.

여긴 장비라고 했는데 공공근로라고 하면 각종 기구, 장비구입비라고 해서 재료비를 총괄해서 그렇게 표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비구입하는 건 없고

재료비라는 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절수기, 또는 사랑의 보금자리 했을 때는 도배용지 이런 사항입니다.

53쪽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장비임차료는 또 뭐예요?

임차료는 만약에 우리가 주차장 부지 공사를 한다고 그랬을 때 포크레인이나 그런 큰 장비에 대한 임차료를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건 장비임차료고.

이건 각종 재료나 기구 같은 그런 구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비구입 같은 건 그 전에 했을 것 아니에요? 2년이 됐는데. 뭐를 하는지 모르지만. 공공근로사업 기구 및 장비구입 내역서 있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료하고 그 위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장비임차료 그걸 자료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50쪽에 보면 소자본창업강좌가 있잖아요?

네.

668만원이 있고, 지식산업과에 이게 벤처창업과정교육이라고 해서 12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어요. 물론 시행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건 제가 봐서는 지식산업과하고 실업대책총괄과하고 한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해서, 어느 부서에서 집행을 하든 간에 성질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제가 지식산업과 그 사항을 아직 검토를 못 해서 뭐라고 정확하게 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소자본창업강좌라고 하면 우리가 3000만원에서 1억 미만의 적은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소자본창업주를 위한 특수 강의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에도 창업희망자, 대학 벤처동아리, SOHO창업자 이렇게 대상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국 내에 과가 다르다고 해서 예산 따로따로 세우시는 건 이해가 가는데 기왕이면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데 합쳐서 시행을 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걸 참고하셔서 지식산업과하고 협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역상권분석사업 용역비가 있죠? 2000만원.

네.

그런데 보면, 목적은 알겠는데 사용용도에 보면 소상공인에게 창업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일반시민에게도 창업금 조성과 지역상권 특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겠다 그랬는데 이게 만약에 교재로 쓰다가 올바른 길잡이가 되면 잡아주는 사람도 그렇고 서로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창업업종이라는 건 참 애매한 거거든요. 이걸 선정을 해서 길잡이로 사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용이 잘 안 됐을 때는, 또 그걸 따라서 했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잘못된 길잡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또 무슨 업종이든 간에 우리 나라 문제가 너무 난립돼서 모든 문제가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뭐가 잘 된다 그러면 다 거기로 모이다 보면 망해요. 바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사회구조가 그렇잖아요. 지금 건설업체가 다 부실한 것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몰리다 보니까 난립이 돼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업종이 낫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이 업종이 좋으니까 추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로 다 몰려가지고 결국은 부실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실효한 용역이 되는지 의심스러운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우리가 예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을 아까 국장님이 잠깐 보고드렸지만 업종도 중요하지만 그 지역의 전세금이라든가 또한

그런데 그런 정보를 주는 생활정보지가 길거리에 깔려 있습니다. 골목마다 쌓여있는 게 생활정보지예요. 생활정보지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나는 보는데.

유동인구라든가 나름대로 전문용역업체에서 지역상권 분석을 하고 어느 지역에는, 역세권 중심으로 할 겁니다. 역세권 중심으로 해서 분석을 하고 우리가 연 2회에서 4회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는 게 상권이 고정적인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기본적인 상권을 만들고 그 다음에 후에 연속적으로 발간을 할 때 변동되는 상권은 추가로 해서 계속 살아있는 지역상권 분석을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이 유망하다, 전망이 좋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면 거기에 사람이 몰려가지고 오히려 부실하게 된다니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업종이나 위치선정 같은 걸 결정을 할 때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거지 무슨 특정업체를 선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도 충분히 사양서에 넣어서 만약에 예산이 성립되면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해서 상권분석토록 하겠습니다.

노동단체 지원보조금 있죠? 민간사회단체보조비 있잖아요?

네.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국인노동자의집에 하는데 각각 얼마씩 지원되는 거죠? 한국노총은 얼마고, 민주노총은 얼마예요?

김영남 위원님, 그 부분은 자료로 받죠? 제가 볼 때는 이거 실업대책총괄과장께서 민간이전 특히 노동단체 방금 김영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산출기초도 없이 예산서를 작성하시면 안 돼요.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에 대한 지원이 어떤 사업에 얼마가 들어간다 이 산출내역을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무려 9300만원 가량인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각 단체의 어떤 사업에 얼마씩 들어간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를 모든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세요. 계수조정 전까지.

네. 알겠습니다.

이거 정액보조단체도 아니잖아요?

네. 정액보조단체 아닙니다.

그러면 사업을 다 명기해서 얼마 예산이 책정되겠다, 편성하고자 한다 이게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실업대책총괄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지원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하실 때 기준경비에 대한 것은 넘어가시고 예년과 다른 중요한 것만 집약적으로 속도감있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지원사업소장 변종면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01.예산안 제안설명)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도체전하죠?

네.

꽃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체전 때만 쓸 묘를 60만 본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묘장에서 얼마나 합니까?

양묘장에서 1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25만 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35만 본이 필요합니까?

35만 본은 먼저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도 있고 그래서 시장님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각 구청별로 농가에 위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1억 500만원이 구청에서 돈이 올라옵니다.

소사에 18만 본, 원미에 10만 본, 오정에 7만 본, 맞죠?

원미에 18만 본, 소사에 10만 본, 오정이 7만 본이 되겠습니다.

바뀌었어요?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겁니까?

우선 동별 1만 본씩 계산을 했는데 전체적인 농가에 줄 때는 부천시 관내 농가를 중심으로 전부 나갈 겁니다.

소장님이 동별로 18만 본, 10만 본, 7만 본을 줬는데 사실 소사 역곡이나 계수동, 고강동, 여월동에서 집중적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7만 본을 갖고 이 양반들보고 하라고 하면 한 두 사람이면 뽑아낸다고 합디다. 내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이 이걸 커버할 수 있대요. 7만 본을. 먼저 시장님하고 얘기할 적에 오정구는 왜 이렇게 적게 줬습니까 했더니 다른 꽃은 전량 수매해 주겠다. 장미 같은 걸 전량 수매해 주겠다 그랬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그런 계획은 저희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그런 계획 있느냐고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전량 수매하는 데 그 자료 있습니까?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자료가 있느냐고요? 세부적으로 소사 10만 본 하는데 어디에서 누가 할 거고, 원미구에 18만 본은 어디어디에 배정하는데 그 사람들이 할 거고, 오정구는 누구누구 줄테니까 나올 거고 나머지 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매입할 거다 그런 계획서 나와 있느냐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단계가 안 됐고 지난번에 회의를 해가지고 개인 농가들로 해서 입찰은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작목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천시 내에 한해서 주려니까 그것도 힘듭니다. 지난번에 화훼농가들과 만나서 1차 간담회를 했어요.

부천시에서 사용할 것 부천시 농민들한테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원미구 같은 데는 금액으로 따졌을 때 30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애로점이 있습니다. 농가에서는 서류 만들기가

작목반을 주는 게 정당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는데 원미 18만 본, 소사 10만 본, 오정 7만 본 배분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조정하겠습니다.

조정하시고 먼저 시장님하고 얘기했을 때 모든 오정구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꽃들을 전량 수매해서 우리 도체전할 때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세부계획 충분히 잡으셔서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농민들이 사기진작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애정을 가지고 잘 좀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생활개선회교육 참석보상 50명 있잖아요? 3만 5000원씩. 어떤 사람이 해당됩니까? 85쪽 농촌지도 일반보상금.

생활개선회교육 참석보상 말씀하시는 거죠? 위에서 두번째.

네.

부천시에 194명의 생활개선회원이 있습니다. 부천시 내에 거주하는 부녀자 중에서 생활개선회원에 가입한 회원들을 교육하는

교육내용이 어떤 거예요?

교육내용은 회원들이 주로 하는 예절교육이라든가 음식교육, 아니면 선진지 견학 이런 겁니다.

알았습니다. 89쪽 화훼벤처 농업육성사업 있죠? 이것도 국비가 많네요. 1개 업소인데, 화훼가 꽃이잖아요?

네. 이것은 화훼결속기하고

1개소를 선정하는 겁니까?

1개소를 해가지고, 원래 사업비가 1억짜리입니다. 4000만원이 융자고 2000만원이 자부담이고 그래서 4000만원은 보조고 해서 1억짜리 사업인데 꽃을 소단위로 묶어서 가정까지 배달할 수 있는 이런 벤처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부천에는 시행된 적이 있나요? 지금까지.

시행은 아직까지 안 되고 일반 꽃가게에서

처음 시도해 보는 거예요?

네.

간단한 건데 그린벨트훼손부담금 6억 있죠?

네.

이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건교부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돈이. 이게 금년 7월 1일부터 생긴 사항인데 그린벨트를 훼손하면 그만큼 훼손부담금을 내가지고, 저희가 훼손을 했을 때는 대지화되기 때문에 그 땅값이 올라가니까 땅값 올라간 만큼 건교부에 내가지고 건교부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나중에 취락구조사업 이런 데로 나갈 때 쓴다고 그럽니다.

이상입니다.

405쪽에 실습조리실 교육용 기구구입이 있거든요.

네.

지금 실습조리에 대한 건 전부 다 갖춰져 있죠? 여기 내용은 교재 및 재료구입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3000만원으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대한 작은 기구들은 아직 확보를 다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기구하고 자재를 더 구입할까 하고 4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할게요. 사항별 설명서 70쪽, 예산서 400쪽에 어린이동물원 위탁관리비 있죠?

네.

농산지원사업소 들어가는 초입의 동물원을 지칭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좀더 확충시켜야 될 겁니다.

뒤에 보니까 동물원도 시설확충비 3000만원하고 위탁관리비 3000만원인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것도 축산을 좀 아는 쪽에 줘야 되겠습니다.

산출근거는 뭐예요?

이건 과천 서울대공원에서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앞으로 보유할 동물들을 기준했을 때 거기에 들어가는 일련의 경비 사료비, 약품비, 인건비 그걸 따진 금액이 되겠습니다.

농산지원사업소에 랜망이 깔려 있어요?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장치가 돼있느냐고요.

랜망은 깔려 있습니다.

예산서 413쪽에 자연생태박물관 내에다 정보검색을 할 수 있도록 컴퓨터 기자재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검색을 하는 정도예요, 아니면 별도의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학습용 자재로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돼 있는 부분만 그 안에 장착을 시켜가지고 뽑아 쓸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농산지원사업소 안에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홈페이지는 따로 구축이 돼 있습니다. 거기 저희 홈페이지를 봐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많이 나오지를 못하고 거기에 PC하고 프린터를 넣어서 자연생태박물관하고 2층에 공룡박물관에 대한 내용, 또 앞으로 식물원에 대한 것까지 완전히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뽑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자연학습장 내에 조성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보검색인 거예요?

네.

이 PC구입비 내에는 각종 프로그램 구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양들이 다 장착된 내용들입니까?

프로그램은 만들어 준다고 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랜망이 깔려있으면 물론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자연생태박물관에 대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검색을 하겠지만 다른 여타의 자료는 인터넷검색을 해서 할 것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 기본적으로 정보검색용이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들어오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사양이냐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건 자연생태박물관에만 국한돼서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410쪽에 자연학습장설치 정확한 내용들이 다 안 나온 것 같은데 다방향사인 및 가로등 설치가 1식이 1350만원입니까? 하나 세우는 데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긴 거냐 하면 잠자리 모양을 해가지고

답변 중에 죄송한데 강 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산출내역을 자료 또는 견적서 받자고요.

자연학습장 설치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 안 가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영상물 전시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걸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410쪽에 자연학습장 설치와 관련한 28억 7000여 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있죠?

네.

또는 견적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상으로 농산지원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에 대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2001.기금운용계획안

기업지원과장 이경섭입니다. 2001년도 기업지원과 소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 운용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의 공급확대로 청정연료를 조기에 보급하여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총 19억원을 융자할 계획으로 신규 도시가스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입니다. 2001년도 기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총 9억 3421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8억 6903만원과 기금이자수입 6517만원이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보다 2532만원이 증가한 8억 9435원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은 1년 이상 예치하는 정기예금이나 적금으로 2096만원이 증가된 8억 9000만원으로 예상되며 단기성 예금 435만원은 이차보전을 위한 보통예금을 개설해서 운용하고 남게 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쪽의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은 총 9억 3421만원으로 이자수입이 6517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8억 6903만원이며 지출은 9억 3421만원으로 이차보전금이 3985만원이며 차기연도에 적립될 적립금이 8억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을 설명드리면 기타이자수입은 299만 6000원이 감소한 6517만원으로 2000년도말 이월자금 8억 6903만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7.5%의 이율을 적용해서 모두 6517만원을 계상하였고 순세계잉여금 8억 6903만원은 2000년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의 지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급해야 할 이차보전금은 2000년도 이전 융자금과 2001년도 융자금으로 나눠서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 이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3261만원은 98년도 융자분과 99년도 융자분, 그리고 2000년도의 융자금을 합한 16억 3092만원의 2%를 계상하였고 2001년도 융자분에 대한 이차보전금 723만원은 2000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해서 계상했습니다. 기금적립금 8억 9435만원은 집행잔액으로 2002년으로 이월되어 쓰여질 자금입니다. 58쪽에 기금조성계획은 이월자금에서 발생된 이자 6517만원과 이월금 8억 6903만원을 합한 총 9억 3421만원이 조성될 계획이며 사용액은 이차보전액 3985만원이 사용이 되어 순 조성액은 8억 9435만원으로 차기연도로 이월될 자금입니다. 59쪽에 연도별 기금조성현황입니다. 94년 이전부터 조성된 기금은 94년도까지 총 2억 5000만원, 그리고 95년도 2억 5000만원을 출연해서 총 5억원이 출연됐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발생된 이자 4억 8463만원과 5억원을 합친 9억 8463만원이 총 조성액이 되어 2001년까지 이차보전금으로 총 9028만 1000원을 지출하고 8억 9435만 7000원이 순 조성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추정대차대조표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의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의 이자발생으로 인해서 6517만원이 증가될 전망입니다. 이차보전금으로 지급될 3985만원이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치금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따라서 2001년도의 자산은 2532만원이 증가될 것이며 부채자본은 이자발생으로 이익적립금 6517만원이 증가하고 이자차액보전으로 지급되는 3985만원이 이익적립금에서 감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채 및 자본증가액은 2532만원이 되어 2002년으로 이월되는 집행잔액은 총 8억 943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기업에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기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여 2001년도에는 550억원을 관내 소재 중소기업체와 제조 관련 서비스 업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140억 2698만원과 기금에서 발생된 이자수입 10억 5202만 3000원을 합한 총 150억 790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업체당 최고 3억원까지 지원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최고 5억까지 지원하여 2억을 증액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65쪽이 되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0년도보다 약 3억원이 줄어든 130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예금이자의 감소와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에서 이자차액을 보존하였으나 2001년도에는 기금에서 이자차액을 보존할 계획으로 지출이 늘어나게 되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성 예금도 약 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총 자산이 줄어든 그 이유와 같습니다. 반면 단기성 예금은 이자차액보전이 기금에서 보전됨에 따라 전액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가입되던 자금이 일반통장으로 운용돼야 함으로 8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6쪽 자금수지 총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입총액은 약 150억 79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약 10억원, 전년도 이월금이 약 140억원이며 지출은 총 150억원으로 이차보전금이 13억원, 그리고 여유자금 적립금이 약 13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총액은 10억 5000만원이 증가한 약 150억 7000만원으로 이월자금 140억원의 7.5%의 평균이율을 적용한 10억 50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140억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8쪽 지출총액은 10억 5200만원이 증가한 150억 7900만원으로 이자차액보전이 약 13억 7088만원, 그리고 적립금이 137억 81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 기금조성계획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자수입과 이월금으로 총 150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용액은 이자차액보전에 따른 지출이며 순 조성액은 137억 81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도별 조성현황이 되겠습니다. 70쪽입니다. 2001년도 출연액은 없으며 2001년도까지 총 조성액은 약 150억 7900만원으로 그 동안 출연한 87억원과 이자수입 63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에 사용할 13억 7000만원을 뺀 137억 811만원이 순 조성액으로 남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71쪽의 추정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자산증가는 금융기관에 예치한 이자증가분 약 10억 5200만원이 되겠고 이자차액으로 쓰여질 13억 7088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또한 부채 및 자본금도 이익적립금으로 약 10억 5200만원이 증가되겠고 이자차액 13억 7088만원이 적립금에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년으로 이월될 집행잔액은 총 137억 811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조성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기금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천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2010년도까지 300억이란 조성목표액이 있잖아요. 도시가스수요가기금은 특별히 조례에 명시할 필요는 없나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을 저희가 연말까지 80%로 잡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앞으로 더 늘려야 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 부천시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융자금이 업체당 5억원까지로 돼 있는데 올해까지는 3억 해줬죠?

네. 그렇습니다.

3억의 혜택을 받은 게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저희가 98년도의 융자실적을 보면 3억 다는 아니더라도, 3억 이내기 때문에 좀 적은 데도 있습니다. 98년도에 158개 업체에 총 154억 4700만원을 융자지원을 했고 99년도에는 72개 업체에 82억 2800만원을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1월말까지 집계해 본 결과 212개 업체에 256억 4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98년도나 2000년도에는 증가가 됐는데 99년도에는 상당히 적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업체당 5억원까지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업체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업체가 혜택을 받았으면 하는 거예요. 우리 부천시에서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혜택을 받아서 기업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업체당 5억원까지라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있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게 되겠죠. 없는 사람은 못 가져 가고. 이걸 5억원까지 한다고 그러면 부익부 빈익빈으로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없는 사람은 못 받으니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년까지는 3억이었고 2억을 늘려서 5억까지 대출을 늘린 부분은 현재 경기도 자금하고 일단은 저희가 맞춰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금리관계나 대출기간에 대해서는 맞췄는데 금액에 대해서만 맞추지 못했습니다. 경기도는 기존에 5억까지 지원을 하고 저희는 그 동안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올림과 동시에, 많은 업체에서 사실 5억을 요구하는 데는 없습니다. 대부분 업체들이 전부 영세하기 때문에 1억 내지는 2억 이하로 전부 대출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는 큰 기업에서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5억까지 받아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위원님 말씀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실태파악을 해서 운영을 적절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올해 11월말까지 몇 개 업체에 얼마가 나갔다고요?

금년도에는 212개 업체에 256억 4200만원의 대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실지로 가용할 수 있었던 융자금액이 얼마였죠?

가용할 수 있었던 융자금액은 금년도에 500억이었습니다.

500억 중에 11월말까지 212개 업체에 256억만 나간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융자가 된 거네요.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정진환입니다. 2001년도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저희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은 유통업체의 현대화로 인해 소규모 점포의 경쟁력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융자를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1년도 5월경에 관내 소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로는 약 80개 정도를 선정해서 점포당 1000만원씩 총 8억 정도를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결산기금은 4억 4724만 8000원과 2001년도 이자수입 6267만 2000원을 합해서 5억 9902만원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에 융자예상액은 총 8억원으로 시에서 1억원, 농협에서 7억원 정도를 합해서 융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예상되는 이자차액은 약 3% 보전을 하고 있는데 2001년도에는 5093만 2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기금운용에 관한 근거는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년 거치 2년 상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147쪽입니다. 부천시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2001년도의 자산규모 변동상황은 2000년도말에 4억 4724만 8000원과 2001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 6267만 2000원 중 이자차액보전할 5903만 2000원을 빼면 4억 5898만 8000원으로 금년도보다 약 1174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48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현황입니다. 수입은 기금의 정기예탁으로 인한 이자수입으로 6267만 2000원이 되겠으며 이자차액보전은 5093만 2000원으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 1100만원 여유자금 상태로 흑자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149쪽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수입계획은 97년도에 적립한 것에 대한 이자 그리고 98년도 적립분 이자, 99년도 적립분 이자, 2000년도 적립분 이자를 합쳐서 총 62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2001년도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 지출총액은 이자차액보전입니다. 97년도부터 2000년까지 융자한 것 10억에 대해서 약 3% 보전으로 3693만 2000원과 2001년도에 융자할 예상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약 8억 정도로 5월 정도 예상해서 7개월분을 계상했을 경우 140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의 이자차액보전이 필요없고 이 기금 가지고 충분히 운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흑자로 전환해서 금년보다 약 1100만원 정도의 이자차액 보전하고도 기금을 더 적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소규모유통업육성기금을 신청한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현재 융자 나간 건 15건이 있고 진행 중인 것이 약 20건 있습니다. 연말까지 35건 정도.

이게 홍보부족으로 해서 안 나간 것으로 아는데 15개 업체면 1억 5000, 그렇죠?

네.

5월부터 나간 것 보면 지금이 12월인데 20건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사람이 모르다가 나중에 알아가지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도 해야 됩니다. 소규모유통업 하시는 분들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부천에 보면 까르푸, LG, 농협, 이·마트 등 대형업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라고 불립니다. 한 60평.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라고 하는데 3년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걸 3년 동안 못 갚았을 때는 돌려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돌려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갚아야 된다?

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연 3%라고 했죠?

네.

소규모유통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입니까?

변동요율이기 때문에 왔다갔다 합니다만 한 10% 정도.

7%예요, 10%예요?

저희가 보전해 주는 것 3% 빼고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할 경우는 본인부담이 5.25%고 부동산 담보일 경우 6.25%, 신용대출일 경우는 7.25%의 본인 부담이고 그렇습니다. 3%를 저희가 보전하는 건 별도입니다.

사실 구멍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없는 사람이 많거든요. 부동산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아파트가 있고 그러면 충분히 되는데 남한테 세를 줬다든가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이 가능한데 신용대출로 하면 보증인이 필요합니까?

보증은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이율이 1% 더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1개 업체당 1000만원씩 융자를 했었잖아요. 1000만원이란 금액이 실제 활용가치가 높지 않다. 그래서 융자를 하라고 해도 거절하는 업체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다 해서. 그래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난번에 유통업육성 심사하실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건데 지금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하나하고 규모, 1000만원을 더 상향조정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 2000만원을 융자하는 것은 현재 매년 30건씩 들어오는 것으로 봤을 경우－통상적인 통계가 그렇습니다－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기간을 연장하면 자금수급 문제가 생겨서 차액보전하는 데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바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작업 중에 있는데 1월이나 2월 의회 열리면 상정해서 우선 규모를 20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으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 연장은 자금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운데 그건 차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1년 거치 3년 상환이라고 하면 원금하고 이자하고 계산해 보면 약 34만원이 빠져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적금식으로 3년이 되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어요. 목돈으로 갚지 말고 원금하고 이자 해서 한 달에 34만원 정도면 나중에 1000만원이 돼서 다 갚을 수 있게 되면 소규모 유통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혜택이 될 겁니다. 1000만원을 지원해 줄 때 금리는 변동되겠지만 이 정도로 매달 불입을 해서 36개월이 지나면 목돈 안 들이고 1000만원을 사용할 수 있게 그런 걸 한번 알아보셔서 그런 방향으로 해준다면 없는 사람들은 참 좋아할 겁니다. 1000만원 융자해 주고 나중에 회수한다면 어렵겠지만 이렇게 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농협하고 협의해서 적금식으로 하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고 2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고실업이 예상되고 가뜩이나 관내에 있는 재래시장이 어려운데 여러 위원님이 관심을 갖는 바는 소규모 유통업체를 지원하는 이 기금이 실질적인 경기형편에 맞게 기금운용이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탄력적으로. 그러니까 융자금액을 높이는 문제라든지 융자기간을 적절하게 조정하는 문제라든지, 그리고 융자시기도 5월로 못 박혀있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그건 예정이고 금년도에도 세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워낙 지금 시청 홈페이지 외에는 우리가 특별한 홍보수단이 없으니까 좀더 적극적인 방식을 택해서 연중 무휴로 한다든지 이 기금의 실질적인 수혜자들의 폭을 넓히고 그들의 실정에 맞게 이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세 가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인데 제 생각으로는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오늘 산회를 하고 내일 전체 위원님이 모이신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거쳐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