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정례회중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 개시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3일간 현장확인을 하시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대비를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가급적이면 지난 3일간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 및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질의를 해 주시되,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답변은 명확하고 책임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 답변은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직제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올 농업인후계자 74명 선정이 되었지요?

최상수 위원 양해를 좀 구합시다. 지금 김계장이 이 내용을 알고 답변을 합니까?

며칠전 과장께서 몇가지 지적을 해서 이야기는 합디다만은 물론 여러 가지 보증이든지 또 이 돈에 맞춰서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볼때는 돈 3천만원 가지고 요즘 5만원짜리라도 몇백평 못사잖아요. 눈감고 아웅하는 식이지. 차라리 이걸 좀 줄여서 단 5천만원씩이라도 기천만원씩 더 지원될 수 있게끔 주무과장이 없어서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농지처분 명령에 따른 강제징수금은 100% 징수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병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담당 황병홍입니다.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처분 이 법이 생긴 것은 ‘96년도1월1일자로 생겼는데 농지가 전에는 통작거리에 의해서 구입을 하다가 이제는 통작거리를 없애고 아무나 구입하되 자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조사를 하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조사를 하게 되면은 면에서 올라오는게 조사는 면에서 하고 저희들이 처분만 해주는데 결과 처분해서 올해 한 것은 29명에 45필지입니다. 실제 했는 중에서 저희들이 1년간 유예를 줍니다. 1년후에 또 처분이 안될시에는 6개월의 여유를 줘서 6개월에 안되면은 강제이행금을 뭅니다. 지난번에 했는 강제이행금은 2건에 이번 기말에 부과를 해놨습니다.

이건 부과했는 겁니까?

황병홍 아직은 안됩니다. 내년 9월까지 유예기간을 줘놨습니다. 9월 지난후에도 6개월간의 유예를 줍니다. 그 이후에 6개월 지나서 이행을 안할시는 저희들이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황병홍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간자본에 대한 보조예산 집행은 누가 합니까?

이태식 농산담당 이태식입 니다.

지금 예산집행 과정에서 11개 사업이 미집행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유를 과장님께서 서면상으로 제출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야기 못들었습니까?

이태식 전 못들었습니다. 아직.

12개 사업 미집행된 사유가 뭡니까?

이태식 사업을 볼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많이 덜된게 있는데 부분 부분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상반기하고 후반기에 농협에서 공급을 하는데 후반기에는 공급은 완료되었는데 아직 청구가 안되어서 자금을 집행을 못했습니다. 농협에 바로 곧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는 자양면에 유치하는데 거기서는 농약잔류 검사라든지 농검에서 전부해서 이상이 없다고 판정이 나면은 우리가 바로 집행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거의 서류가 다됐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사업인데 이것은 벼를 베고 난 다음에 호밀을 재배하는데 여기에 호밀 파종은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았는 것은 유류대가 남아있는데 그러니 파종 종자대는 농협에서 외국에서 수입을 해서 바로 대금은 집행됐고 남아있는나머지 유류대는 각 읍면별로 곧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사업이 정산을 못받았지만 실제 파종은 하고 다됐습니다. 그 다음 벼 육묘공장 설치 1개소는 우리가 작년에 쌀농사를 잘 지어서 상금 1억을 받아서 늦게 하반기 추경때 선정이 되어서 지금 신녕면에 있는데 육묘공장 공정이 한 50%정도 됐습니다. 이것도 한 20일경쯤 되면은 마치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 유기자원 생산화사업 목재파쇄기인데 1대는 기계는 공급됐는데 이것도 아마 예산상에 세항이 잘못되어서 정리추경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박, 봄가뭄 농작물 피해 복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우박피해라든지 태풍피해 했는 것은 예산이 늦게 정리추경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집행을 못했습니다. 이것도 12월28일, 29일 통과되면은 집행을 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은 태풍 사오마이 피해라든지 전부다 안내려와서 못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보리파종 종자대 지원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종은 계획이 100정인데 금년에 136ha로 더 많이 파종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곧 완료되는데로 이달 내로 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별 문제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면은 이 우박이나 봄가뭄에 대한 농작물 피해 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우박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이태식 우박은 봄에 떨어졌는데 이게 이상하게 전부다 국비에 한하기 때문에 돈이 안내려옵디다. 그래서 지방비는 확보하는게 문제가 아닌데 국도비가 안내려와서 이때까지 늦었습니다.

도비는 몇 %선... 농민을 위해서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은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농민에 대한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상 국도비가 지금 안내려왔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여기는 국비가 내려왔어요. 도비만 안왔지. 그러면 도비가 안온데에서는 총계 집계를 볼때는 총금액이 나와 있는 합계 금액이 내정된 금액아닙니까? 아니면 결정된 금액입니까?

이태식 결정된 금액입니다.

결정된 금액이면은 집행이 가능하잖아요. 자금영달이 안됐나는 말입니까?

이태식 예. 이게 해마다 제가 볼 것 같으면은 미리 좀 안되고 끝에가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11개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이태식 예. 가능합니다.

불가능한게 없어요?

이태식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식 우박은 우리가 4월달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휴경지 담당.

이태식 휴경 농지 말입니까?

예.

이태식 제가 맡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강제이행금이 20% 하지요? (

황병홍 관계공무원석에서- 그건 제가 합니다. 공시지가 20%입니다)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눈감고 아웅식으로 올렸는 것 같은데 여기 현재 자료에 보면은 불과 얼마안되는데 휴경지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홍 휴경지 관계는 ‘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만 대상이 됩니다. 그 전 것은 저희들이 휴경지가 아니고 왜냐하면은 농지법이 바뀐후에 농지법상에 강제이행금을 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그렇게 조사를 해옵니다.

그런데 왜 2000년9월달부터 했다고 내년 9월부터 그렇게 합니까?

황병홍 예. 1년간 유예를 줍니다.

그전에는 전부다 이행금 받아 들였어요?

황병홍 아닙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처분명령을 하는데 명령을 하게 되면은 처분이 되면은 대장에서 빠집니다.

그게 말일이 8월말까지 그렇게 되는가 보지요?

황병홍 저희들이 1년간 유예기간을 줍니다.

올 9월부터 내년 9월달까지 되고. 실제 올해 한 것은 몇건 안되지요? 네건인가 다섯건인가 그런데. 세필지네.

황병홍 올해 강제이행금 부과한 것은 3필지 해놨습니다. 그것은 지난해 겁니다. 지난해에 처분이 안되고 정리가 안된 사람들 해준 겁니다.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야 됩니다. 이 숫자보다 엄청난 숫자가 많아요. 상상도 못할 숫자. 내 지금 나가서라도 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황병홍 읍면리장님하고 담당자들이 조사를 해서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시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은 없고 저희들은 처분명령만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는 읍면장이 해서 올리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보니 금호 몇건하고 임고 한건하고 서너건 뿐인데 지난번에 보니 그런데 또 올라왔는 것은 십몇건이 되는데 현재 십몇건뿐 아닙니다. 백 몇건해도 본위원으로서는 적다고 봅니다.

황병홍 저희들이 일년에 거의 백몇건씩을 처분명령은 내립니다. 내려서 조치를 거의 다 했는 겁니다.

철저히 해서 농사 지을 사람 많은데 그냥 휴경지로 내버리면은 얼마만큼 지역적으로 말이지 물론 농축산과에서 답 같은 경우에는 거기 농사도 대행해서 모도 붓고 해서 합디다만은 이건 철저히 가려야 합니다.

황병홍 철저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농사짓게끔 되어야 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특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작과장 정연화입니다.

유통특작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이집하장에 대해서는 시장은 분명히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연 상반기, 하반기를 사업의 모든 것을 해서 2회이상 발취 정기점검을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되어 있으면은 본 위원이 현지 확인해 본 결과 현재 시설물 활용계획이 전혀 되어 있는 곳이 없고 운영일지나 점검표는 정본은 관리자가 가지고 있고 부본은 읍면동에 비치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연 2회이상 시장으로서 현지 점검해 본 결과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이농산물집하장은 읍면동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카드는 읍면동에 비치를 하고 일지는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가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현장에 확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연 2회 확인은 없고?

연 2회 하는 것은 읍면동장님에게 관리사항을..

위임된 사항입니까?

예. 보고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임되어 있습니까? 내부 결재사항입니까.

관리준칙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준칙에는 분명히 시장·군수는 사후 관리담당자를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재산관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제12조에 낭독을 해드리지요. 현지 지도점검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읍면동장은 사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다음 부분에 한하여 현지 점검 및 지도를 한다. 제2항에 보면은 시군 딱 못을 박아 놨습니다. 연2회,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눠 연2회 이상 발취 현지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읍면동장이 합니까? 읍면동장은 하기는 연 60일 이상 즉, 성수기에 활용할 때에 활용계획서에 의해서는 일지나 지도 감독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보고를 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에 부분 점검, 발췌 점검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는 분명히 받았다 했습니다.

예.

보고를 받았으면 보고 받은때에 하자 사항은 없었습니까?

보고 받을때에는 지난번에 저희들 보고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활용일수하고 그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외에 문제점에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활용일수를 이번 우리가 본위원이 확인했는 3개 지구에 대해서 지금 전부다 이 계획에 의한 감사자료에 의한것하고 실제하고 차이가 너무 납니다. 그것은 과장님도 목전에서 느꼈지요?

예. 그런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발견했지요?

예.

그 다음 분명히 이 비수기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활용을 할 때에 있어서는 절대로 타인으로부터 해서는 농산물외에 사용료를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외부 상인들의 일반용품은 보관해서는 아니된다고 해놨습니다. 시인하십니까?

예.

그렇다면은 북안 고지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 용도변경하지 않고 간이집하장으로 사용하는 40평에 대해서는 철물이 보관되어 있고, 명색이 의원이 간이집하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나가는데 거기에다 문을 열어 주지도 않고 월담을 해서 확인하도록 만든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담당자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거기 당일날 나가서 그런 시설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작목반장은 동장입니다. 동장이 간이집하장 관리자로서 현재 활용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데에 있어서는 평소에 지도 점검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부분은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거기 고지리 현장확인은 이번에 나가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잘 몰랐지요?

예.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후관리는 어떻게 조치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조치는 저희들이 가공시설부분은 작목반에서 직영을 하도록 하고 직영하지 않는 임대는 할수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간이집하장에는 임대를 못하고 순수 목적 그대로 간이집하장으로 쓰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지도를 따르지 않을때에는 우리 보조금관리규정에 따라서 보조금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금호 황정에도 물론 관리자는 농협입니다. 왜 농협에 본연의 간이집하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농협에서 별도로 집하장 지을 필요도 없단 말입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64개 간이집하장이 개인 사물로 변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걸 사전에 더 크게 이런 사례가 없도록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 대한 조치는 행정사무감사에 집행부에다 방금 말씀하신 그 조항대로 감사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에 의하면 현재까지 64개에 조금전에 동료위원께서 연 활용일수가 연 60일 이상 되어야 되는데 보고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현지 가봤을때도 우리 생각과 마찬가지였어요. 대창 대재 같은데는 거기는 복숭아 주 곳인데 그 다음 포도, 사과인데 전적 여기 자료에 의하면 대재 같은데는 제로가 되어 있어요. 여기 60일이상 활용한 개소는 불과 반지도 안되요. 29개소 밖에 안되요. 그렇다면 전부다 자료가 헛 자료인거라요. 어떻게 생각해요. 현장에 나가보니 대재 갈 때 같이 있었습니다만은 어떻게 봅니까 이 자료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보고 받는 것을 상반기 하반기 보고 받다 보니까 이번 감사자료에 상반기 보고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재 같은데 활용하는 것은 복숭아 철이 되고 그때에 활용하기 때문에 상반기 보고에 없는 걸로 이게 읍면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게 답변하는게 말도 안되요. 대재 같은데 복숭아 하는 것은 주무과장으로서 더 잘 알텐데 제로라고 하면은 사실 현장에 밑에 사람 내보내 봐서 확실히 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이렇게 해서 됩니까? 어디 업무보고도 아니고 감사인데.

저희들이 거짓보고는 아닙니다.

전부다 제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직접 대재 가봤을 때 거기는 복숭아 주산지로서...

2000년도 상반기 현재 실적을 저희들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상반기만 합니까?

저희들이 보고는 12월말까지 보고는 아직 보고 기한이 안됐기 때문에 자료가 ...

사무국에서 감사자료를 상반기만 내달라 했습니까? 전문위원 어떻게 된겁니까?

과장님 이야기는 ..(녹취 불능)

상반기에 집하장 과일 나올게 어디 있어요? 전부다 제로지. 다른데는 어떻게 해서 150일도 있네요. 실제 나온데는 제로로 해놓고 다른데는 옳게 보고를 하면서...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유통특작과 소관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해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 박정웅입니다.

과장님은 외로우시네. 부하직원들 다 출장 보내놨습니까. 어디로 다 가고 혼자 오셨습니까?

민원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한사람은 피해자 신분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과장님 아레 신문에 났는걸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시민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추진상황하고 틀린점, 현황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유림 벌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99년도 연말에 시유림 영림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위원님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2월달에 저희들 산림과 직원 8명이 2개소 72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벌채지 72ha내에 수종별 나무크기 수량 이것을 현장 조사를 해서 발채 계획량을 약 4,500㎥ 계획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매목조사를 했나하면은 시유림 산물 매각관계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량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시세입도 정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도 됐습니다만은 매목조사를 해서 수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던 중에 감정원에 감정을 거쳐서 가격 사정까지도 시장님이 몇프로 더 증을 시키라 해서 가격 사정까지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영천시 한정입찰도 아니고 대구 경북 입찰도 아니고 전국 입찰로 해서 사람이 많이 와야만 우리 시 세입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있어야만 세입이 높아질테니까 전국 입찰로 하자 해서 행자부에 입찰 공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고 해서 나가신 정시장님께서 법에 맞도록 하고 다 했지만은 여론이 이러니 중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담당계장으로서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놓고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니 다시 말씀이 그러면 어차피 나는 사건에 되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온 시장님이 오시던지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자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6월달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4일날 현 시장님 부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시유림 벌채건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과로서는 새로 부임도 하셨고 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법상 문제가 없나.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도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도 정확하고 어차피 시비 투자가 3천7백여만은 투자가 되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12월5일날 등록을 해서 12월6일날 입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역시 행자부에 관보게재를 요청을 하고 영천시인터넷에도 시유림 임목매각 계획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전북 남원, 또 경남 울산, 경주시, 군위군, 대구시 해서 전국적으로 전화 문의가 오고 우리과에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현지를 아는 사람 전화번호하고 우리가 확보를 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줬는데 결국은 12월5일날 등록을 하니까 영천지역 벌채업자 두사람, 대구 벌채업자 한사람, 대구에 벌채업자는 경산에서 벌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이고. 우리 여기에는 염태식씨하고 금호 벌프공단하고 세사람이 입찰 등록을 해서 6일날 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간부 회의석상에 부르시더니 여론이 이런데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길래 시장님 뜻이 그렇다면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레께 시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5천만원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해가지고 시유림 매각을 5천만원에 계획을 하는데 이자도 안나온다. 그 다음에 대구에 모씨를 위해서 벌채계획을 한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시유림 영림계획 편성하는데 3천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3천만원은 시유림 5,018ha에 대한 필지별로 산림조사부를 전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육림, 벌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하는데 ha당 6천원 정도 듭니다. ha당 조사비가. 그래서 시유림 전체 영림계획을 편성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게 시유림이 이번에 70ha를 벌채 계획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채계획도 저희들 5,018ha중에 10년간 벌채계획이 237ha입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1%도 안되는 0.06%만 벌채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벌채한 임야는 그보다 많습니다. 화북 정각 천문대쪽에 올라가는 임도 상단부하고 그 지형만해도 벌기령이 다 넘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는 천문대고 우리 지역에 명산이고 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봐가면서 벌채를 왜 안하냐고 하고, 벌채를 촉구를 하면은 소규모로 개발을 하든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이번 영림계획에서는 완전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중에서 도로변에 임목이 좋다하더라도 도로변에 보이는 개소 이런 개소는 저희들이 벌채계획에 아예 넣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채 240ha에 벌채를 하면은 우리는 4억정도 시 세입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 영림계획 수립 당시에는 한 4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4억정도 하면은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레께 시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5천만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자도 안나오는 시유림 벌채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사실 내용하고 상이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4천만원 투자했던 것은 그 사람들이 10년간 조사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투자는 4천만원하고 수입은 5천만원이고.

수입은 5,000만원도 넘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저희들 사정가격이 있습니다. 5,000만원 넘습니다.

그러면 신문을 그렇게 안내야되지. 시민들이 우리 의원님들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이 뭐하는게 의원이고. 5천만원 투자해서 5천만원 나무 팔거 가만히 놔두면은.. 돈 들여서 본전할 것 뭣 때문에 하느냐. 의원이 뭐하는게 의원이냐고 하면서 나가니 시민들이 많은 지탄을 하더라고.

바로 그 내용이 불만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시민신문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토요일도 항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부정확한 것은 부정확한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과장님, 4천만원 들었는 용역비나 경비 들어갔는데에 대해 지출내역서 있지요?

예. 있습니다.

한 번 봅시다.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 3천7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안가지고 왔어요?

자료는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3천7백만원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 3천7백만원중에 영림계획은 10년간 변경없이 어느 임지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영림계획이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70ha 이건 벌채지만 영림계획하는데는 돈 42만원, 한 50만원 하면 되는 겁니다.

시민들이 하는 소리가 조사하는 과정이 무슨 돈이 몇천만원 하느냐 그런데 가만히 앉아 있느냐.

그러고도 남습니다.

전부 용역을 줘서 하는 것 아니냐. 용역비 아니냐. 용역비 입니까?

3천만원은 우리가 사업비입니다. 영림계획 편성 경비입니다. 7백만원은 우리 공무원이 8명이 나가서 하지만은 입목에 껍데기를 벗기고 구역 경계표시를 하는데 페인트 표시를 하고 극인 타계하고 하는 것 보조인부가 들어갔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인부임이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서면 서류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녕 연정에 제실 짓는데 육송 허가해준 것.

예. 있습니다.

사실 그것 제재소가 바꿔치기 했다든지 누구 한사람 바꿔친 것 맞지요? 잘못된건 시인해야 되요. 시인하고 짚고 넘어갈건 우리가 넘어가고.

이 내용은 현장 행정사무감사 확인전까지도 저희들은 이 내용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현장을 가서 여기에 서원을 건립하는데 든 목재는 강원도에서 온 목재라는 말씀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벌채 현지에 어려운데도 불구하시고 그날 위원님들께서 수고도 하시고 했습니다만은 현장에서 벌금 확인도 하고 일부 벌금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 입금 벌채 허가를 할 때 저희들은 벌채 용도라는게 없습니다. 벌기령에 도달이 되고 어떤 사업에는 벌채허가를 해주고 택벌을 해주고 어떤 사업은 개벌을 해라. 사업별로 벌채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암벌, 개벌, 택벌, 외림작업 전문용어입니다만은 벌채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의한 벌채 신청을 하면은 현장 조사를 해서 거기에 수령이 맞으면은 벌채허가를 해줍니다.

과장님 설명 잘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현지에 나갔을 때 제실 짓는데 가보면 육송으로서 해야되는데 미송으로 하는걸 목격을 하고 한데 벌채 과정에서, 사용과정에서 소홀히 했다는건 시인하지요?

저희들은 .. 바꾸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 바꾸는 것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까 나무를...

과장님, 그러면 제실 짓는데 육송이 필요해서 벌채허가 신청이 들어왔지 미송과 타지에 어떤 육송과 바꿔서 한다는 그런 신청은 없었지요?

그건 없었지요.

그러니 관리소홀이 아니겠어요?

위원님 이렇습니다. 앞에서 제가 간벌, 택벌, 벌채 방법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 벌채목적을 두고 허가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건의 경우는 서원을 건립하겠다는데 쓰겠다는데 들어왔기 때문에 택벌로 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목적이 아닙니까?

목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택벌입니다. 용도가 서원 건립용이라고 택벌했는 건데 이 건이 만약 벌채하기전에 서원 건립용으로 택벌 허가를 해줘놓고 이게 일반용으로 택벌을 해서 목재를 다른 용도로 가옥수리를 하겠다. 농기계를 뭐 하겠다. 다구를 제작을 하겠다. 제재소 용으로 들어가겠다 그렇게 들어와도 저걸 중단을 못시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택벌, 간벌 여기에 맞으면은 허가를 해주지 용도에 서원용으로 건립을 하겠다고 하다가 가옥을 짓겠다고 해서 우리가 벌채 허가를 해준 것을 취소를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입니다.

쉽게 이야기 합시다. 여러 가지 산림에 대한 용어를 쓰는데 그러면 한씨네들 제실 짓는데 이 벌채 허가가 낫지 용도에는 목재든지 어디든지 간에 벌채허가를 들어왔지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는 것은 없었잖아요.

그것은 없었는데 만약 그 사람들이 신청을 할 때 산주의 동의를 받아서 이 나무는 택벌 일반내 자가 보수용으로 벌채를 하겠다 신청이 들어와도 우리는 허가를 했습니다. 서원용이라고 특별허가를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아무런 잘못이 없다 말이지요?

저희들은 여기에 대해서 잘못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이 있더라도..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실 짓는다고 육송 써가지고 다른데 가서 미송하고 바꿔오고 하는데 그게 상관이 없다 말입니까? 그럼 사전에 바꾼다는 신청이 들어오든지 하면은 거기에 대한 산림 벌채 허가를 안내 주든지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잘되었다는 겁니까. 제실 짓는데 말입니까.

저희들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 산림법상으로나 허가상으로나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해는 좋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거기에 벌채한 것으로서 기둥을 하든지 뭘하든지 간에 그래서 거기에 사용을 한다고 벌채 허가를 냈는 것은 기정 사실이잖아요.

사실이지요.

지금 제실측에서 다른 것을 바꿔치기한 것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용도변경했는 것은 저희들 택벌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저희들 임상 당일날 보셨는 32ha 구역중에 나무 62본 베겠다고 택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소나무는 벌기령이 40년 이상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보면은 40년, 50년생입니다. 62벌 택벌 허가를 해줬는데 다만, 자기들이 택벌 신청만 했으면 될건데 거기에 부연해서 서원을 짓겠다는 별도의 용도를 명시를 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택벌해서 괄호해서 서원건립용으로 했는데요. 괄호했는 서원건립용 이건 필요 없는 겁니다 택벌하겠다 하면 택벌로서 끝나는 겁니다. 자기들은 택벌을 해서 제재소 가서 팔아먹든 자기 집을 짓든 서원을 짓든 그건 관계가 없습니다. 어느 벌채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포도...

자료 하나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라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완산동 청구아파트 준공 다되어 가지요?

예.

그 다음에 강변 고수부지에서 청구아파트 삼산리빙코어로 가는길 아시지요?

예.

그 길이 일방통로입니다. 청구아파트서 강변도로로 나오는 것만 통행이 되고 들어가는 것은 통행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음성적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책을 앞으로 하면은 청구아파트가 준공이 되어 입주가 되었을 때 교통혼잡 같은 것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것은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신년도에 5천만원 상당으로 진·출입로를 고수부지쪽으로 양방향으로 만들고 청구하이츠 들어가는 앞에 오거리에서 소가축시장에서 거기에는 황색 중앙선을 통로박스 끝나는 지점까지 황색 중앙선을 그어서 시장쪽에서 고수부지로 넘어가는 차량은 우측 출구로 나가기로 하고...

새로 하나 더 만듭니까?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신년도초에 바로 추진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곁들어 보고를 올리면은 청구하이츠 앞에서부터 통로박스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곁들여서 한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영천 장날이 2일, 7일입니다. 장날 저녁이 되면은 장사꾼이 버린 쓰레기가 상당히 적재되어 있습니다. 몇군데 됩니다. 적재장소가. 조금 힘들지만은 저녁에 일몰시간이 되어서 청소인부를 동원을 해서 쓰레기를 제거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밤에 놔두고 아침 새벽에 제거를 하니 교통에 상당한 혼잡을 느끼더라고. 그리고 객지에서 오신 손님들은 영천에 장이 이래서 되겠느냐. 쓰레기더미가 이래서 되겠느냐는 소리를 많이 하던데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시 직원들의 부제는 주무과가 어디입니까?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래도 교통과장으로서 한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현재 시장님이 말로만 해놓고 부제된 차량들이 끌고 와서 과장님 참고 삼아 들으세요. 아파트 앞으로 다 대고 아파트 사람들이 원성이 많아요 차라리 고수부지에나 갖다 놓으면 괜찮은데 교통과장으로서 이것은 참고사항으로.

최위원님 하신 말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시청 마당은 민원인 주차 전용을 위해서 홀짝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들 영천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는 것이 5부제가 되어 있고 매월 첫째주 월요일날은 공공교통 이용의 날로 지난 11월달부터 되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조금 미흡했고 신년도부터는 매월 첫째 월요일날은 부제에 관계없이 자가용은 출퇴근을 하지 말고 공공교통 수단을 이용하자는 이런 사항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시행하고 있는 그날에 해당되는 차량들이 전부 아파트 부근에 고수부지에 가면 아무 말썽이 없을텐데 가까운 골목에 안에다 갖다 놓으니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이 대략 자기들이 갖다 놓은 차량들은 아는데 공무원분들이 갖다 놓으니 의회쪽으로 상당히 원성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걸 참고삼아..

총무과와 협의해서 직원 교육을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물론 5부제를 안하시고 2부제를 하시는데 취지는 참 좋은데 방금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공직자들 그 차량이밖에 아파트 주변에 놓고 나니 아파트 사람들이 도로 시청에다 놓고 들어오고 하는 불합리한 일이 생기더라고. 원천적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2부제는 일찍은 것 같습니다. 2부제는 안하는게 좋을겁니다. 괜히 원성만 듣고 공직자들도 사실상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오히려 더 피해인데 자기 집앞에 세워 놓으면 될 것을 시청 마당에까지 와서 대야 되니까.

총무과에...

잘할려고 했다가 현실적으로 안맞으면 빨리 빨리 바꿔야지. 붙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오면서 아침에 보니 많이 비었더라. 무궁화 아파트 주차장 텅텅 비어 있더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디라고 지역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도시구역내 소도로사업을 하면서 불과 2억 미만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확실한 공사비는 전체적인 보상비하고는 아닙니다만은 여기에 온 자료에 의하면 1억7, 8천 1차년도에는 ‘98년도 본예산에 1억정도, ’99년도에 한 5천정도, 용지만 보상해 놓고 불과 200m정도 감사자료에 의하면 200m정도밖에 안되어 있네. 6m 넓이에 200m 하더라도 본 위원이 어림짐작을 하더라도 한 3천만원 내외로 하면은 충분히 할 것을 말이야 2000년도에도 그대로 넘어가고 이런 사업계획은 어디서 모방해서 하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지구가 관내에 한 몇지구 있는데 현재 보상금을 주고 사업시행은 사실상 못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시계획사업 특성상 주로 토지보상금이나 지장물 보상금이 70, 80%정도 가량 들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도 토지보상금은 줘놓고 지장물 보상금은 못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 관내에 동부, 중앙 전부다 따지면은 6, 7군데쯤 보상금은 수지하면서도 사업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올해도 시비가 자원이 안돌아가기 때문에 도에도 수차 보고를 했고...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지. 기 시작해 놓은 것 불과 얼마안되는 것을 말이야 이것은 마무리 지어놓고 다른데 해야지 다른데는 2, 3억씩 새로 시작하면서 이럴수가 어디 있는데. 어느 시에서 이런걸 배워와서 하고 있어. 바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올해 2001년도...

여기 보상금 지상물 보상이 얼마드는데..

그 지구가 최원님..

잘못 계획했으면 잘못했는 손 안치더라도 다른 변명해서는 안되잖아요.

지금 사실상...

내년도 예산서 가지고 와볼까요. 처음부터 시작하는데가 또 있잖아요. 몇억씩 들여서. 그런데는 시작하면서 불과 몇천만원 안드는데는 몇 년동안, 4년동안 질질 끌고 우회도로 10년 가까지 9년 된다는 것 아무도 나무라지도 못해요. 도시과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면은.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김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인데 결국 지난해에 마현산공원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이 13억인가 그정도 예산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과에서 예산을 잡기 이전에 계획수립하는 단계에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지역주민들과 어느정도 많은 여론을 수렴했는 것 같으면은 의회에서 김준호 위원님이 지금 현재 이런 저런 이야기를 추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시에서 모든 투자를 할 때 재정투자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마 10억이상은 해야 되는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했는지 물론 집행부쪽에 하는데 거기에 우리 의원들이 소속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이런 새로 바꾸자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그게 제대로 안되는 것 같은지 우리 의원들이 심의위원회 없기 때문에 몰라서 이런 되풀이 묻고 또 새로 계획을 바꿨으면 좋겠다. 결국 모든 계획은 시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누가 생기는데 꼭히 심의위원회 그걸 한 번 보시고 재정법도 한 번 보시고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것은 지역의원을 굳이 의원이 아니더라도 심의위원을 하시면서도 한 번 참석을 해서 거기에 주민 여론을 반영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훨씬 더 예산 다루는데도 낫고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부운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것은 지방재정투융자사업이 방금 임위원이 말씀하신대로 10억이상 50억미만은 시에서 열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마현산공원을 이렇게 크게 생각을 안하다가 용역을 하면서 사업이 점점 넓어지다보니까 사업이 보상금까지 합쳐서 20억이 됐는데 지금 저희들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요구를 해놨습니다. 의원님들도 지방재정투융자심사에 위촉이 되어 있으니 그때까지 전체 설명을 한 번 드리고 검토하도록 하겠스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지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기술센터에 대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장영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난 10월달에 심의요구서를 냈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사본을 해주시면 조금전에 전 의장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정책적으로 우리가 기댈 수 밖에 없는 일입니다. 기대서 법을 바꾸던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든지 중앙예산을 우리가 딸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현행 법에 의해서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도 행자부에서는 우리 시 재정에 너무 과하니 지금 보류라던지 지금 할 수 없다든지 이렇게 답이 내려오는데 이때 정치력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행자부장관이 하면 괜찮은데 거기도 위원회가 가결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어디서 하든 그걸 우리가 부려먹자는 거라요. 결국 조금전에 이야기 하신대로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또 우리 지역출신 환경노동분과 있는 분이 두분이나 있으니 우리 나름대로 해보자는 그런 안인데 하루라도 빨리 이걸 우리가 시작을 해야지 시작이 1년 늦어지면은 역시 준공도 1년, 2년 더 자꾸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애쓰시는 김에 우리들도 뒤에서 정치권에 어떤 방법을 하던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자료라도 우리에게 만들어 주면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붙어서 싸워보는거라. 도의원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촉박한 일정속에서도 무리없이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이 많았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에 대하여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 답변을 종료하고 내일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