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7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전라북도본예산안및수정예산안과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존경하는 김상복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린 후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괄적인 걸 먼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유인물 5쪽에서 15쪽, 예산서 29쪽에서 6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저희 국 세입예산안은 총 2,766억236만9천원이 계상되어서 2000년 당초예산 2,354억5,786만2천원보다 411억4,450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10억5,647만6천원, 임시적 세외수입 5억8,427만원, 지방교부세 106억7,728만6천원, 양여금 334억1천만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2,308억7,433만7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세입예산의 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481쪽에서 641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은 3,130억8,892만9천원이 계상되어 2000년 당초 예산보다 2,646억1,558만6천원보다 484억7,334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주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중에 주요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부의존을 탈피, 자기혁신을 갖춘 농업경영주체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축산, 원예, 특작분야 법인체와 개별농가이며 총 78개소에 법인은 3백만원에서 1,400만원, 개별농가는 2백만원에서 7백만원씩 컨설팅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억8천만원 중 국비 2억3,400만원과 도비 1억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지원사업입니다. 벼재배시 병·해충 종합방제 및 작물양분종합관리기술 등 환경농업실천기술을 확산·보급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안전한 쌀생산 시책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남원시와 장수군 등 2개소에 총 사업비 9,080만원으로 이 중 국비는 80%인 7,026만4천원과 법인의 10%인 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쪽 논농업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작업기반확보 및 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논농업에 종사하고 2000년도에 벼를 재배한, 금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에 지원하는 2001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지원예정단가는 ㏊당 농업진흥지역은 25만원, 비진흥지역은 20만원이고 전액 국비사업으로 298억2,6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단비는 국회에서 조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62쪽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조저장시설의 확충으로 농촌노동력과 경비절감을 도모하고 산지 쌀 유통의 중심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신규 1개소, 위성 및 증설 각각 11개소 등 총 23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는 147억원으로 이 중 국비 40%, 도비 5%인 66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업체에 물류비를 지원해서 수출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내에서 생산하는 신선농산물 및 김치수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일반용수개발보강 사업입니다. 일반용수개발보강 사업이 내년도에는 6개 시·군의 8개 지부와 농업기반공사에서 4개 지부, 6개 지부 등 총 14개 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전액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농림부에서 내시한 2001년도 예산을 근거로 59억9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수리시설개보수사업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은 내년도에 군산시 등 13개 시·군 1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2억원 중 국비 8억4천만원과 도비 1억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8쪽 봄마무리대구획재경지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규모 영농기반을 구축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 그리고 노동력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6개 시·군 10개 지구 1,387㏊를 시행할 계획이고, 국비 217억2,700만원과 증액교부금으로 도비 54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입니다.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대상 지역은 전주·군산시를 제외한 12개 시·군 61개 지구 1,718㏊이며, 사업비 375억8,800만원 중 국비 253억5,300만원과 도비 3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01년도 사업내용은 13개 시·군에서 75㎞, 농업기반공사 8개 지구에서 132㎞로 총 207㎞를 확·포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15억3,100만원 중 국비 172억2,500만원과 도비 21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율은 시·군별 국비보조 차등 지원에 따라서 국비는 80%에서 85%, 도비 10%, 시·군비는 5%에서 1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88쪽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입니다. 농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 2001년도 사업은 13개 시·군 일반정주권 39개 면과 문화마을 6개 지구를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는 농림부 예산내시를 근거로 해서 국비양여금 324억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첨단가축관리시스템사업입니다. 축산시설의 집단화, 무창화에 따른 가축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동의 가축을 모니터를 통해서 이상유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축사 출입억제로 가축의 스트레스와 전염병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업규모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1개소당 1천만원씩 160개소를 지원할 계획이고, 재원비율은 국비 30%, 도비, 시·군비 각각 15%, 자부담이 4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4억8천만원, 도비 2억4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5쪽 닭(뉴캣슬, 마이크프라스마) 예방약품입니다. 이 사업은 닭 전염성 질병 중 피해가 큰 2가지 병에 대해서 부화장, 종계장에서부터 초기단계 예방접종을 실시해서 양계농가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자동분무기설치 부화장에는 뉴캣슬예방약을, 종기장에는 마이코프라스마약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000년도보다 5억3,520만원이 증액된 8억3,5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 축산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처리는 오수및축산분뇨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개별 또는 공동으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해야 할 510개소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중 국비 30%인 9억3,473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입니다. 국내의 어업여건 악화로 경쟁력이 취약한 업종의 어선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해서 어업경쟁력강화로 어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홀수가 적거나 하는 기계설비가 낮거나 한 어선들을 정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조사당시 현 소유자가 3년 이상 소유하고 2년 이상 조업한 선령 16년 이상된 어선에 대해서 연근해 어선 13척을 지원 대상으로 감척어선 보상금, 잔존가치평가료, 용역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32억3,989만4천원 중 국비 및 도비로 27억7,721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쪽 인공어초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산생물의 산란 및 서식장소를 제공해서 자원의 번식을 도모하고 불법어업을 예방해서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실 이 인공어초시설사업은 가장 어민들에게는 바람직한 사업으로써 대상지역은 군산과 부안 수역 360㏊로써 사각형 어초 3천개를 제작·소화할 계획입니다. 소요되는 사업비 15억5,700만원은 국비 80%, 도비 20%로 전액 보조가 돼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인공어초시설사업은 적지조사비율에 따라서 해양수산부에서 배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09쪽 조림사업입니다. 조림지원대상은 산불, 병해충 피해임지 및 경제성이 없는 불량임지 그리고 수확기에 달한 그러니까 수명이 다한 리기다소나무 임지 등입니다. 사업량은 총 1,401㏊에 경제수 1,188㏊, 큰나무 120㏊, 밤나무 93㏊를 조성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 43억929만3천원 중 국비 28억5,180만5천원과 도비 3억3,426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은 요즘 아주 큰 사회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는,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산불방지대책은 아주 중요한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고 내년에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각 시·군의 보유장비와 임야면적 및 예년 산불발생상황을 근거로 해서 산불진화차 등 16종 1만5,045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7억8,331만원 중 국비 2억3,499만3천원과 도비 1억8,331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4쪽 자연휴양림조성사업입니다. 자연휴양림조성 2001년도 사업은 조성사업 2개소, 보안사업 3개소, 산림욕장 1개소 등 총 6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 19억원 중 국비 11억9천만원과 도비 3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9쪽 금강호철새조망대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철새 관찰 등 자연학습체험을 통한 자연보호의식을 고취하고 금강호 철새도래지를 금강권 관광개발과 연계해서 관광자원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치는 군산시 성산면 성덕리 1만6,955㎡부지에 조망대, 관찰소, 보호사 등 건축과 주변조경 등 총 76억4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총 사업비 23억6,400만원 중 국비 15억5,100만원과 도비 4억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0쪽 만경강생태숲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경강 생태하천 가꾸기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만경강 하천제방 사면 및 고수부지에 왕벚나무 외 5종 70㏊를 조성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 20억5,765만원 중 국비 10억2,882만5천원과 도비 10억2,88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4쪽 대아수목원조성사업입니다. 대아수목원은 완주군 동상면 소재 도유림150㏊에 시설되어 있어서 일반인과 유치원생 그리고 초·중고생들의 자연학습체험장으로 이제 정착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중 이용 가능한 종합산림문화공간으로 발전하였습니다. 난대 식물은 2,000㎡, 산림문화사료전시실 3개소 120평, 지역특색녹화사업 20㏊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업비 25억4,184만6천원을 국비 및 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6쪽 임도사업입니다. 2001년도 임도사업은 임도신설 22㎞, 보수 53㎞, 구조개량 156㎞ 등 총 231㎞를 추진할 계획이고 총 사업비 61억171만6천원 중 국비 30억5,535만8천원과 도비 24억5,858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는 2001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수정예산안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767억6,064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5,828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은 3,133억9,488만9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59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항만 설명드리면, 한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축질병예방사료지원사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이 사업은 가축의 면역기능을 강화해서 구제역 등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2억1,600만원 중 도비 1억8백만원을 수정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은 총 2,586억1,295만3천원이 계상되어서 기정 예산보다 81억6,79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861억3,567만3천원으로 기정 예산 2,793억4,195만3천원으로 67억9,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0쪽 농업경영컨설팅지원입니다. 당초 83개소 사업을 금년도에 추진했으나 농림부에서 65개소로 조정되어서 이에 따른 사업비 4,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65개소로 조정된 내용은 저희들이 83개소보다 더 많은 신청자가 있었습니다만 컨설팅을 하기에 적합한 요건을 지닌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까 65개소로 줄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농산물규격출하사업입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림부의 농산물규격출하사업지원계획이 변경되어서 기정 예산 25억3,346만4천원 중 1,889만8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유인물 41쪽 중소농고품질농산물생산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4억원을 계상해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신청한 농가의 자부담 능력부족으로 사업을 신청함에 따라서 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일반용수개발보강사업입니다. 당초 15개 지구에 53억3천만원이던 사업비가 농림부에서 15개 지구에 2억원과 신규설비 1지구에 4천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2억4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 2000년 수해복구사업입니다. 국비 25억4,600만원과 도비 3억8,300만원을 추경성립전 도 예비비 승인을 받아 집행하였고, 소요사업비로 국비 25억4,6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입니다. 가을착수간이영농기반개선사업은 내년 봄철 마무리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26개 지구 180㏊로서 당초 151㏊보다 29㏊의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농림부 계획이 추가 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초 사업비 10억1,900만원이었으나 농림부에서 역시 국비 1억4,100만원이 추가 배정되어서 도비부담 1,800여만원을 포함한 1억5,862만5천원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쪽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역시 농림부의 사업계획변경에 의해서 당초사업비 433억7,300만원이 451억7백만원으로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17억3,4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입니다. 당초 중앙 지원 국비 36억3,940만원을 배정 받아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희망농가가 없어 가지고 당초 사업량이 줄어서 당초 623개소에서 373개소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250개소에 대한 사업비 6억34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입니다. 2000년도 사업물량이 당초 13척에서 7척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된 물량사업비 11억6,600만9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수정예산안 세입예산은 2,568억7,629만6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6,334만3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86억1,472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7,90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보고는 사항별 보고서 유인물 4쪽 태풍피해복구사업입니다. 사업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피해복구비는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토우하고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도내 75세대 어민에게 지급하고자 하는 생계비입니다. 해양수산부에서 당초에 누락되었던 생계비 지원이 예산이 내시되어서 2회 추경예산에 수정예산으로 총 사업비 858만8천원 중 국비 5,956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간관계로 보고를 미처 드리지 못한 부분은 질의가 있으시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무웅 농림수산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병영 농업기술원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그리고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사항별 내용입니다. 5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괄에 대해서 보고 올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 총 65억4,990만2천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산세 임대수입 그리고 사업수입, 국고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는 92.3%로 세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입니다. 총무관리 등 9개 분야에 총 172억1,852만5천원으로 이 중 국비가 35.1%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 주요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영농테마공원 및 체험농장조성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본원에 영농테마공원시설을 도비 3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하여서 연간 1만여명씩이 본원에 방문되는 어린 유치원생부터 시작해서 고등학생까지 방문객에 대한 편의시설을 해서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2쪽입니다. 전자식 교환기 설치입니다. 우리 기술원에 교환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구형 교환대로써 시설이 노후화 되면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첨단전자식 교환기로 교체를 하고자 사업비 5천만원을 투입해서 교체하겠습니다. 다음 53쪽 본관 냉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이 시설한 지가 이제 11년째 되어갑니다. 그래서 본관의 냉난방시설들이 전부 노후화돼서 교체를 하지 않으면 아주 어려운 시설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도비 7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해서 근무환경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4쪽 농업기계교육사업지원입니다. 본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으로써 연간 22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기계화영농사반과 귀농인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국비·도비 각 50% 9,500만원을 투입해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품목별상설교육 그리고 현장이용교육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시·군에서 연간 3만7,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와 시·군비 각 50%가 투입이 돼서 총 3억7,1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는 1억8,55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교육훈련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시·군에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장비가 16종 42대를 확보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국비, 도비, 시·군비로 편성을 하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3억2,900만원 그리고 도비가 9,888만원이 보조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교육훈련장비구입입니다. 이 사업은 본원에서 하고 있는 교육에 소요되는 장비로써 트렉타 외 3종, 4대를 확보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국비와 도비 각 50%씩 5,1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세면장, 화장실, 생활관 개보수 및 전기보수공사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본원의 농민교육장의 시설을 개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981년도에 농민교육장이 시설이 됐기 때문에 현재 모든 시설이 거의 다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개·보수를 하고자 도비 4,40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교육장 시설장비확충입니다. 본원의 교육장에 시설장비 등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빔프로젝트 등 3종을 약 도비 2,060만원을 투자해서 확보를 해서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원원종 및 원종생산사업입니다. 생산품목은 벼, 보리 등 10개 품목에 대해서 국비로 1억5,63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는 농약구입, 비료구입, 농기구 및 기타 그리고 인부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지원입니다. 매년 보급되는 벼 보급종이 1등 가격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내에 보급되는 보급종 1,750ｔ에 대해서 이 차액금을 도비와 시·군비로 각 50%씩 편성을 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는 2억74만9천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쪽 원종과 본장의 창고지붕개량 및 도색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창고가 시설된 지가 30년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제 기능이 발휘가 안되기 때문에 수리·보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2천만원을 투입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누에동충하초종균접종실 무균시설입니다. 도비 1천만원을 들여가지고 동충하초 생산을 하는데 무균시설을 해가지고 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생산성이 향상되도록 하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농가경영컨설팅운영지원사업으로써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7천만원 중에 국비는 8,500만원, 도비는 2,500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정보교류시스템구축입니다. 이 사업도 시·군과 도내 시설을 하는 사업으로써 소프트웨어 그리고 동영상 정보제공 서버구축 등에 소요가 됩니다.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시·군비로 편성을 해서 합니다만 1억6,900만원 중에 국비는 8,450만원, 도비 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쪽입니다. 과수종합기술투입 포장현대화사업입니다. 기술원 과수시험포장을 지난주에 조성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현대화된 시설, 장비를 투입해서 시험사업을 하고자 국비와 도비 각 50%씩 1억2,200만원을 투입해서 장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유리온실 순환식…

원장님!

예.

지금 사항별설명을 하시는데요, 일일이 이것을 다 하기로 하면 시간이… 보니까 국비나 도비로 같이 사업이 돼있는 것은 놔두시고 지금 보니까 도비로 새로 된 것이 많이 있구만요.

예.

순수 도비로 하는 사업만 설명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72쪽입니다. 독버섯 유용자원화 연구용역사업입니다. 도내에 독버섯이 많이 있는데, 이 독버섯을 활용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우리 기술원에 아직 이 독버섯에 대한 식생이라든지 활용을 할 수 있는 탐색기기, 장비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술이 축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우리 연구직 공직자들도 기술을 축적하면서 이 독버섯을 유용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2쪽 고소득 지역특색농업 시범육성입니다. 매실특화단지 그리고 산머루를 이용한 토속주 개발시설을 위해서 본사업비 2억원 중에 도비 8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3쪽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포장개선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부녀자들이 일감갖기사업으로 해서 쌀엿 등 개발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포장재가 개발이 돼있지 않아서 제값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를 개발해 가지고 제 값을 받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총 사업비 5천만원입니다마는 도비는 2천만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고추냉이수출단지조성입니다. 진안에 현재 고추냉이가 일부 재배가 돼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확대해서 대일본 수출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 1억8백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는 4,3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유생양파 답리작 재배단지조성입니다. 답리작확대는 물론이고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새로운 작목의 도입을 위한 사업으로써 도비 2,200만원을 지원해서 총 44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6쪽 농가화장실개선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7,50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 3천만원을 보조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7쪽 쌀생산비절감실증단지육성입니다. 금년까지 9개소에 걸쳐서 실증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2개소를 추가해서 11개 단지를 운영하고자 총 사업비 4억5,79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이 가운데 1억8,85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친환경저투입영농실증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1,560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도비는 780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89쪽 수출유망품목거점단지육성이 되겠습니다. 완주와 남원에 거점단지를 조성해서 농산물수출이 저변확대 되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1억2,500만원을 투입하는데 이 가운데 도비가 5천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입니다. 에너지절감형 지중가온시설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주시에 에너지 절감측면에서 지중가온시설을 해가지고 채소재배를 하는 방법으로 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 가운데 도비 1,400만원을 지원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91쪽 화훼시험장의 청사 옥상 및 벽체침투방수공사입니다. 화훼시험장도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옥상이 지금 현재 비가 새고 있고 그래서 개수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투입해서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고기능성더덕품종육성연구용역입니다. 3개년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에 2년차 사업으로써 더덕의 항암, 순환계 질환 예방성분과 혈압강하 활성성분을 함유한 기능성 더덕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1천만원을 투입해서 용역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약초시험장의 본관 및 관사 옥상보수공사입니다. 이 시설도 노후화돼서 방수를 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1,2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박시험장의 신품종육종기반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국·도비로 추진을 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에 96쪽 서해안 고속도로편입에 따른 손실보전공사입니다. 수박시험장이 서해안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담장시설 등 시설이 일부 편입이 됐습니다. 이미 1,800만원을 보상금으로 받아서 세입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를 다시 시설을 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투입해서 보완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71억2,500만원으로 당초 예산 71억7백만원보다 사업장 생산수입과 기금의 이자수입에서 1,8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78억5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82억7천만원보다 4억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각 부서별 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퇴직자 발생으로 인해서 인건비에서 3억8,900만원을 그리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4백만원 등 총 3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종사업운영에서 창고시설 보수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9백만원을 증액하고 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기타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재료비, 재해보상금에서 2,800만원, 진입로 확포장공사 집행잔액의 자체사업비 2백만원 등 총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잠업사업에서는 원종장누에고치수매자금지원 집행잔액 3백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농사시험연구사업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결원발생으로 인해서 4백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훼시험장운영에서 직원결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그리고 복리후생비를 1,600만원, 공익근무요원 결원에 따른 일반 보상금 4백만원 등 총 2천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8쪽입니다. 수박시험장에서는 직원결원에 따른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1,6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당초 예산안과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새해에도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농업인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그리고 기술보급사업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한편 농민교육사업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러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01년도 당초 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각 가정의 편안하심과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병영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복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 바쁜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특히 새만금종합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3억3,100만원으로 2000년 당초 예산액 2억7,600만원보다 5,500만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2쪽입니다. 그 내역은 기술담당관을 포함한 직원인건비 2억4백만원, 여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 1억2,400만원 다음에 컴퓨터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3백만원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항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환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묻고 또 기술원장께 같이 묻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각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라북도의 도민적 숙원사업 중 하나가 육종단지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본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육종단지사업은 물 건너간 사업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발전을 시킬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육종단지는 이미 포기한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그리고 그 증거가 뭐냐면은 2001년도 예산안에 이 사업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과거부터 추진됐던 내용 그런 정도지 특별한 예산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미 끝난 사업이다, 추진단계에서 이미 포기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이 점에 대해서 국장과 원장께서 개괄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주된 주관부서가 농업기술원입니다. 이걸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업기술원과 협의를 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또 중앙과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농업기술원소관입니까, 농업정책차원에서 농림수산국에서 주관을 해야지.

그 부분 노동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은 전체적인 정책추진사항이 저희들 것이고 실무적인 사항이 농업기술원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이것은 실무차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97년 대통령선거 당시에 당시 김대통 민주당후보의 공약사업 중의 하나가 전라북도에 육종산업연구단지를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후보공약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인데, 후속조치부분에 있어서 전라북도 농정당국에서는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정책을 뭘 펴놨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과 계속 협의를 한 결과 금년도 8월 23일자로 대통령 비서실에서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추진곤란사업으로 분류해서 관리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농림부에 통보를 해서 저희들에게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종단지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판정이 된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판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사는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업이라고 이런 답변을 해요.

저희들이 당초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타당성조사를 농촌진흥청에 의뢰했습니다만 단지화가 어렵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어서 관련연구기능만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는 그 중에 방금 보고를 드린 관련연구기능을 보강하는 부분만 추진하는, 그러니까 추진 가능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검토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농림수산국도 마찬가지고,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게 돼요. 지금 보면은 지사의 또 의식도 마찬가지고, 그게 뭐냐면 대부분 다 같아요. 눈에 보이는 소득에 너무 집착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1950년대, 4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쭉 거쳐오면서 보면은 엄청난 변혁을 지금 우리가 몸소 겪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들을 지금 농민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제대로 변화를 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득에 너무 등한시하고 눈에 보이는 소득만 따라다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자가 없는 농업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가축들이 많이 있지만 재래종이 전부 멸종이 돼버렸어요. 형질이 지금 다 변경이 돼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4대 때부터 최소한 이런 것에 대한 우리 정책부서라든지 공직자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주창을 했었습니다. 선진국같은 경우는 그들의 재래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재래가축농원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계속 존속시키고 발전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시대인데, 유전자전쟁시대. 이런 인식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것이 공약사업으로 대두가 되어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는 농도 전북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문제에 대해서 도민적 관심을 갖고 있고, 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진일보된 내용이 없습니다. 지금 기술원의 현안 사업 이런 것을 봐도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말만 육종관련사업이지 이것은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업이예요. 과거부터 쭉 그냥 해오던 그런 사업들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기술원장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시고 그 방향에 대한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정책적인 분야를 제가 그 내용을 여기서 말씀올리기는 조금 무리인 것 같습니다만 그 과정만 제가 조금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대통령공약사업으로 추진을 하던 중 본 계획에 들어가면서 중앙부처와 전라북도와 협의가 있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거쳤는데 그 가운데 최종적으로 농촌진흥청에서 농림부, 농촌진흥청, 전라북도 협의를 한 결과 국내에서 그러니까 뭐 큰 나라같으면 모르지만 면적이 좁은 지역에서 중복투자가 되겠다 하는 것이 첫째 문제였고…

뭣이 중복투자예요, 뭣이. 무슨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는데 그게 중복투자예요?

현재 농촌진흥청에서 원예시험장, 축산시험장, 작물시험장 등 우리 호남농업시험장도 있습니다마는, 시험장에 이미 시설을 투자하고 계속 앞으로도 투자를 해서 육종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전라북도에 새롭게 다시 한다면 중복투자가 되겠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전라북도가 농도이기 때문에 각급 수원에 있는 그런 시험장들이 전라북도로 와서 육종사업을 정말로 체계있게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그런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을 청와대에 도에서 제시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결과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용이하게 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제가 과정만 말씀을 올리고 다음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그러면 지금까지 안되는 것에 대한 전라북도의 대응은 뭐냐 이런 내용이신데 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그러니까 우리 농업기술원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육종사업은 지금 체계적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벼육종을 위한 세대단축온실을 새로 시설을 했고 또 아까 고기능성 더덕 품종을 예를 들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품종들을 계속 개발을 하면서 작년, 재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품종등록도 하나 마쳤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그러니까 고려지황을 품종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육종이라는 것이 1년, 2년에 되는 것이 아니고 누년에 걸쳐서 1개 품종을, 벼를 예를 들면 벼 1개 품종을 만들어 내려면 최소한 7년이 걸립니다. 보통 세대단축온실에다 넣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이상이 걸리고 보통으로 한다면은 7년 내지 10년이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바로 가시적으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계속해서 육종품종개발에 사업비도 투자를 하고 사업을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가축의 경우만 봐도 재래종이 형질이 변형이 되어 가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소멸해 돼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변형이 좀 됐지만 우리 재래종과 가장 가까운 그런 형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일본에도 있어요. 일본에도 있고, 중국 연변에도 있고 또 북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수집해 가지고 수집을 하는데 어떠한 성과가 있어야지, 여러 수십년, 수백년 걸리지만 그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없어져버리면 안되니까 소멸되기 전에 수집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을 계속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알기로는 이 사업이 물 건너간 사업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꺼진 불을 다시 불을 붙이자 그런 얘기예요, 본위원의 얘기는. 원장! 이 사업에 대해서 더욱 열의를 가지고 어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중앙부서의 육종관련사업에 대해서 지방정부가 다시 그것을 하고 그러면 중복투자다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중앙 역시 이 분야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아직 원시적인 수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장께서도 그건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 시·도가 전혀 안하고 있잖아요, 이 분야를. 전라북도만이라도 한 걸음 한 걸음이라도 나가자 이런 얘기예요. 주요 업무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한 걸음씩이라도 나가자 이런게 제가 묻는 질의의 핵심입니다.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입니다.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서 그런 첨단육종산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동·식물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이게 없어져 가는데 그런 재래종에 대한 자꾸 소멸 되어가는 어떠한 종들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의 노력을 하고 이게 사업이 가시화되면은 그것이 결국 관광상품이 되고 농가의 소득에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참고로 가축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유전자원을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작물분야에는 저희들이 약 980종의 유전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까지.

그리고 한가지 더 첨언하고 싶은 것은 중앙의 학계나 중앙부서의 공직사회나 우리 전라북도가 힘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안되는 거예요. 그걸 제대로, 강승구 과장 거기 다녀오셨죠?

예.

힘에서 밀리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마련해야 돼요. 거기만 쳐다보고 있어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됩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과 사회교대)

이선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노동길 위원님 하십시오.

육종산업연구단지조성 부분들에 있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97년 대통령선거 당시 김대중후보의 선거 공약사업이었었고, 그 여건 자체는 전라북도가 육종산업연구단지로써 가장 최적지다 라는 부분들이 담보되어졌기 때문에 그 사업자체가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이었고 그 후보가 당선이 되어서 현대통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차원에서 그 공약사업자체가 거의 백지화되다시피 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대통령을 신뢰하기가 힘들고 또 나아가서는 전라북도가 그간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했지 않느냐 라고 역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대통령 후보께서 공약사업으로써 그 사업을 하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건 국민앞의 약속이고, 전라북도 도민에 대한 약속인데, 그 약속을 파기했다라는 것 자체는 결국은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역으로 전라북도에서는 그간에 육종산업연구단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각들을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해왔느냐, 명실상부하게 농도인 전라북도에서 그 사업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임무웅 국장께서는 농업기술원 차원의 업무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원장이 농업기술원에서 해야 될 사업이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농림수산국에서 챙겨서 하기도 대단히 벅찹니다. 이것은 적어도 현행 지사나 부지사의 직속으로서 하나의 대통령공약사업 이행부분에 대한 담보능력들을 가지고 차곡차곡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해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하급기관인, 죄송합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농림수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는 이 자체를 가지고 실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이나 기술원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부지사나 지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도록 혹은 직속 특별기구로써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21세기 전라북도 농업의 비전이고 생명산업이고 최근의 경제통상국의 생물벤처기업지원센터도 결국은 산자부 차원이 아니라 적어도 농림수산국 차원에서 농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져온 것이거든요. 그런 연계성들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해내면 농촌진흥원, 농촌진흥청보다도 훨씬 더 힘있게 전라북도에서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적어도 육종산업연구단지를 조성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어야 돼냐, 우선은 인력풀로써 가장 고급인력들, 전문인력들이 필요할 거고 기존에 있는 전라북도의 내수면시험장이나 수박시험장이나 혹은 종축장이나 혹은 농업기술원이나 이쪽 부분들을 기구재편들을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예산적인 경제적인 부분들에 대한 담보능력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막연히 대통령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그냥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고 기다리는 그런 안일한 자세였다고 그런다면 근본적으로 전라북도의 농업마인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1세기 새천년은 가장 중요한 부가가치 산업 중의 하나가 생명산업이요, 하나가 문화관광산업인데 그 중에 전라북도가 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전혀 마인드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면 현 유종근 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 원장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사항입니다. 답변하세요.

당초에 '98년도 8월 25일 대통령님께서 순시 시에 이대성 도민일보 부장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고 동년 9월달부터 익년 1월달까지 전에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기획관리실에서 이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기술원장께서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단지화가 어렵고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받아 가지고 진흥청에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런 결과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년 '99년 5월 11일 대통령님께서 순시시에 추진상황부진 질문에 대한 대통령님 답변이 육종산업지원은 약속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바가 있고 실제로 기술원장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호남농업시험장이나 농업기술원이 사실 상당히 고급인력들이 있습니다. 다시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회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러한 문제들이 계속 논의되어 오다가 금년 8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도 이러한 부분이 추진곤란사업으로 분류,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추진 경위를 보고를 드리고 저희들이 실제로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첨단육종산업이 고부가가치사업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것들을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습니다만 동물관계에서 종보존사업이 중앙연구기관인, 저희들도 마차가지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종축시험소에서는 경제성 가축, 우량종축 그런 것에 대한 생산에 대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육종산업이 단순한 동물차원의 육종산업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유전자 은행이랄지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중앙연구기관에서 집약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난번 도정질문 과정에서 정용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시면서 전라북도 농업에 마인드가 없고 전라북도의 농업예산이 전국적으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을 본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도 전라북도의 각 실·국 중에 농림수산국 산하 부분들에 대한 인력이 가장 많은 형태이고, 지금 현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비교적 타 실·국보다도 실무행정을 하다보니까 비교적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전라북도의 활로를 찾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서를 쭉 들춰봤을 때 물론 부분적인 부분들에 있어 연구하시고 실적을 올린 것도 있지만 실제 전라북도의 농정마인드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지금까지 줄곧 언론에서 언급을 해왔고 대통령 후보공약사업이고 이것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이 아니라 대통령후보의 후보공약사업이에요. 조금 전에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98년도 말씀을 하셨는데, '97년도 대통령후보의 공약사업 자료집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노위원님 말씀에 제가 무슨 반박을 하거나 그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난번에 정용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사실은 우리 농도이지만 농업분야의 예산이랄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하는 것을 지사님께서 통감을 하시고 거기에 적절한 답변을 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기억을 합니다. 오늘도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서 불필요한 용역이나 이런 것에 돈을 들일 필요는 없지만 실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한 것을 용역을 해서 유수한 학자들이랄지 정말로 전북, 농업이나 어업에 발전을 기할 수 있는 또 마인드를 새로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새로 신설하라는,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업무보고시에 그런 보고를 드렸고 또 그러한 지시를 다시 확답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위원이 자꾸 길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북발전은 1차 산업인 농업발전이 전북발전의 원동력이었고 또 향후도 그런 형태로 가야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은 환경과 직결되는 부분이고 또 환경 부분들에 있어서 비교적 파괴가 덜 되고 공해가 덜한 전라북도가 가장 적지이고 또 동부산업권의 고지대와 금만평야의 평야지대와 또 갯벌을 끼고 있는 서해안 해안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전라북도가 환경적인 측면에 있어서 생명공학적인 측면에서 아주 적지라는게 학계에서나 모든 전문가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지금 전라북도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안 중의 하나가 기존에 있는 기타 도 산하의 기구나 혹은 중앙부처의 산하기구 자체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지고 그런 마인드들이 그렇게 건설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농림수산국이 그냥 주어진 당면 현안부분들에 쫓아가기 급급한 그런 상황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적어도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사전에 연대 교감들을 가져내면서 전라북도 농업의 새로운 활로를 찾는 대안들을 만들어 내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시환 위원님.

임국장님! 지금 거기로 가신 지가 얼마나 되시죠?

금년 12월 27일로 1년이 됩니다.

1년이면 유종근 스타일 인사로는 상당히 오래 있는 편입니다. 지금 두 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공감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한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계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인간상으로 보더라도 제1차 산업인 농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예, 동의합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죠? 그래요?안 그래요?

예, 동의합니다.

도정질문을 통해서도 유종근 지사의 답변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만 본위원도 두 분의 말씀인 육종관계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모두에 귀 국장께서 답변이 "퍼넘기는 것이 아니라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이건 국장으로서 대단히 큰 실언입니다.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을 하고 '98년도인가 전라북도 초도순시 때에 유지사가 건의도 했고, 대통령이 좋은 일이라고 하면서 해봐라, 농도다 그 말까지 내가 귀로 똑똑히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기술원장은 기술을 가지고 지엽적인 책임을 지는 원장이고, 정책은 농림국장 머리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제가 중간과정을 설명을 드리지 않고 넘어간 부분이…

그만 둬요. 동의하면 동의하신다고 그래요. 회의를 내가 오래하는 사람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묻는 말은 동의하냐 안하냐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이 그런 과정설명을 뛰어넘어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미안하게 됐죠?

예.

농림국장은 전라북도 예산의 약 42%∼44%를 차지하는 중요한 부서의 국장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의 농업을 위해서, 농민을 위해서, 농도를 위해서 지금 까지 연구한 과제가 있었으면 1건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연구해본 일이 없으면 없었다고 그러고.

금년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매월 업무추진에 대한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협의를 했고요. 그리고 21세기 농업발전비전전략이라는 전략을 하나 만들어 냈습니다, 종합적으로. 물론 그 내용이 충실하거나 부실하거나 이 부분을 떠나서 어쨌든 그러한 비전을 하나 만들어낸 사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농도의 농업인의 수장으로서 말이에요, 각지에서 농성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잘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영농조합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영농조합 말씀이십니까?

예.

제가 숫자는 기억을 자세히 못하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영농조합의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아니라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 걸로는 대략 알아본 걸로는 시·군을 합쳐 가지고 약 1,300 몇 개가 된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영농조합을 시·군에서 취급하는 줄 압니다. 우리 농도의 수장으로서 실태나 현황을 조사해본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영농조합의 실태를…

이봐요!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담당 계장이 와서 간곡한 부탁을 합디다, 그 실태 갖고. 현재 우리 도의원 한 분도 지금 병원에 가서 있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에 영농조합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그런 실태조사도 지금까지 한번 안해봤다는 것은 섭섭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체크를 해서 예산 얘기도, 오후에 하렵니다만…

제가 지금 자세한 것은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문제 영농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체 영농조합이 몇 개소냐 그 말이에요.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농조합은 594개소가 있습니다. 농업회사는 265개소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그건 잘못 조사가 됐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료 요구한 것을 15일까지라고 했는데 가능한 계수조정전까지 해주시는데, 부실영농조합이 된 중의 사례가 제일 큰 문제점이 뭐라고 봅니까? 예산에 직결된 것은 오후에 예산계수는 얘기할 거고.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영농조합이 부실한 원인은 영농조합이 추진하고 있는 작물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확실하게 아주 전문적으로 연구되지 못한 상태도 하나의 요인이 되고 또 영농조합이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자금의 적정 흐름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되고, 실제 유통을 하려고 보니까 유통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저희들이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농업컨설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컨설팅사업으로 지도를 해나가고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교적 개략 알고 계시는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로는요, 지금 우리 김대중대통령 정부가 나온 이후에 영농조합을 설립하는데 규제를 많이 풀어줬어요. 5명 이상이면 조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핵심을 아직 못 짚으시는고만. 지금 거의 다 이렇게 농성을 하고 극단적인 행동을 취하는 그 분들이 보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의 부실경영 또는 기타 사항으로 인해 가지고 도산위기에 있는 사람들, 쉽게 얘기해서 일부 보조도 받고 농협에서 빚을 얻을 때 말입니다, 5명을 기준합시다. 도장을 한 두 사람이 가지고, 저는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 사람들한테. 한 두명이 아니고 세 사람한테 보증을 세웠습니다, 농협에서 돈 뺄 때. 이것 문제없어 저리 융자로 가져오니까 상관이 없어,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은 망하지 그 돈 가지고 엉뚱한 데에다 써버렸지, 그러기 때문에 보증선 세 사람이 아우성이에요. 이런 등등은 죄송스런 표현인가는 몰라도 농림국장의 입장에서 착안도 하고 앞으로 대처방안을 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지금 조사된 것이 없으니까 지금부터라도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5일까지 양해를 해줬어요. 아주 기특합디다. 담당관이 누구예요?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한테 온 담당관. 귀하가 저한테 왔었던가요?

저는 과장이고요, 계장이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와서 실상을 얘기하면서, 시·군을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양해를 해달라고 해서 양해는 했어요. 아까 노위원이나 이선기 위원이 질의하시는데 답변하는 것이 하도 제가 어이가 없어서 정책질의나 마찬가지죠. 가까운 예로 했습니다. 아시겠어요?

실제 5인으로 규제가 된 내용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규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생성이 됐다는 것도 문제요인 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요인이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일반적인 사항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조금 전에 부실한 원인 중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농가부채에 포함시켜서 옆에 같이 보증을 선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한 5분 지났습니다.

자료는 제가 15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주시고, 서로 걱정을 해서 우리 농민들하고 같이 노력을 해야죠. 농민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또 그간 역대 정부에서 그렇게 했고, 특히 김대중정부에서 농가부채 탕감하겠다고 이것도 대통령후보 공약사업이에요. 나는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관직에 있는 관료들이 너무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때문에 서운해서 하는 얘기이고, 예산계획서나 이런 등등 이런 사업관계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지금 도저히 시간도 없고 제가 질의한 지가 벌써 6분이 되었네요.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암반관정 폐공이 지금 전라북도에 60여개밖에 안된다는 거예요?

조사한 내용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농림국장님! 주식회사 하림에 거치를 해 가지고도 주었고 지원을 해줬는데 310억원이 나간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수출기반조성, 부산물처리, 부화장시설, 특히 2백억원이 단기자금으로 한번 나간 일이 있죠?

예.

위원장님! 이 관계는 내가 축산과장한테 좀 답변을 들어도 좋겠습니까?

죄송합니다. 과장님이 발이 골절이 돼가지고 참석을 못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아는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이 아는 것이 있고 모르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예.

2백억원이 '98년도에 단기자금으로 나갔는데 언제 상환이 됐어요?

'99년도에 상환이 됐습니다.

'99년도?

예, 1년 만기로 해서 상환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은요, 이것 잘못하면 다행히 '98년도에 가져가 가지고 '99년도 상환을 완료했다니까 다행인데, 이것을 자료로 오전에 제가 요구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회사인가는 몰라도 상당히 큰 자금을 지원을 받은 것도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거의 310억원 중에 3년 거치 7년 상환, 5년 거치 5년 상환, 5년 거치 10년 상환, 이것 사실 누가 보더라도 이런 기업을 육성을 해줘야 하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외국수출업체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외국 수출을 하려면은 모든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집중 지원해 주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시설규모의 회사가 몇 개나 있는가 혹시 잘 모르세요?

지금 하림정도의 회사는 대기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회사 한 3∼4군데와 견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듣고 있고 실제 그렇습니다.

여하튼 농림국장님이 업무상 하림 등 이런 주식회사도 지도·감독 의무도 있으니까 시중에 회자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럴 리야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마는 예결위 시한부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나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입장이고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도 50억원짜리도 6개 사육시설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농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눈 뒤집어집니다.

나간 이유가 있습니다. 축산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축산발전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축산발전기금이 사용되는 부분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축산발전을 위해서 계열화 사업이랄지 계열화 사업을 하는 대단위 농장의 시설 개·보수랄지 가공시설이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축협을 통해서 축산발전기금을 이용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건에 대해서 결론을 제 나름대로 맺어보겠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단 몇 백만원만 쓰려고 해도 참 농협이나 은행이 문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연 8%짜리, 5%짜리, 5%짜리가 2건, 8%짜리가 3건인데 또 이런 경우는 연 8%, 5년거치 10년상환이란 말이에요. 농민들이 돈 1∼2백만원 쓰는 것도 애를 먹는 것 사실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우리 이 정부 수립이후 오히려 더 심화되었다 이런 말을 안 들을 수도 없는 현실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해서 나중에라도 불미스러운 사례가 없게끔 각별한 단속을 해주고 지도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쓰고 있는 기금이 자기들이 도축이랄지 이런 것에서 나오는 기금을 조성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해서 쓰는 사업인 것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립니다.

예, 본 건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그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시범마을지원, 예산안 497페이지예요. 남원시 대강면하고 장수군 산서면이 선발 되어 가지고 하는데, 이런 사업이 전년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전년도에는 어디 어디였어요?

같은 마을에 3년간 계속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가 만료입니다.

선정기준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두군데가 들어갔어요?

선정기준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대게 벼 30㏊이상 집단재배지역에서 신청하는 마을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것 농업시범마을 지원사업인데 이건 나중에 상환 안 받고 돈으로 다 주는 겁니까?

예,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국비 80%, 시·군비, 도비 합쳐서 20% 해 가지고 전부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두군데 나가는 돈도 거창한 돈이죠?액수가. 그렇지 않아요?

9,100만원입니다.

아니에요. 예산서 보세요. 아, 그 밑에까지 합쳐서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도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두 군데를 선정했다?

그렇습니다.

그럼 몇 군데나 신청을 받았었어요?당초에. 그때 안계셨을 텐데, 누구 담당자 얘기를 해봐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그러냐면 잘못하면 이것도 하나의 편파적인 얘기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어민자녀 장학금, 이 장학금 주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몇 페이지…

예산안 489쪽. 이 장학금은 어떻게 선정해서 어떻게 주는 겁니까?

이 장학금은…

우선 대상이 몇 명이나 됩니까?

장학금을 지원하는 자녀수는 그렇게 저희들이 일률적으로 말씀을 못드리는데요, 약 7,300명 정도 내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인당 대략 얼마씩이나 나가요?

입학금, 수업료 전액을 지급하는데요.

그런데 이것 선정은 시·군에서 합니까?

시·군에서 합니다. 그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 만족은 못 시키겠지. 그렇죠?

아닙니다, 100% 다 줍니다.

다 줘요?

예, 그 조건에만 맞으면 100% 다 줍니다.

좋은 공부했습니다. 이건 참 좋은 일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그 다음 또, 시간이… 정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보려면 저희들도 물어는 봐야죠?

예, 맞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이것 상당히 농민들이 선호하는 사업같던데, 그렇죠? 이건 농정과장이 아는가?

논농업직접지불제는 내년부터 시행을 하는…

아니, 선호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대상은 어디 어디예요?

논농업직불제는 전 농민이 대상인데요. 그 지역에 금년까지 3년 이상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요, 그런 농지를 대상으로 하고 면적은 1천㎡에서 2㏊이내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전액 국비인가요?

전액 국비입니다.

이것도 아주 줘버리는 겁니까?

아주 주는 겁니다.

내가 왜 이걸 하나 하나 짚는고하니 지금 우리 김대중대통령 정부에서 굉장한 혜택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건 전년도에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수고스럽겠지만 우리 임국장님이 발췌해서 도정PR이나 이런 것을, 국정PR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해 가지고 현 정부 들어와서 무조건 농촌은 아무것도 안 해준다 이런 인상을 안 받게끔 이런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이것이 보고를 아직 한 가지를 안드렸습니다만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지급액 그리고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급액에 대한 ㏊당 지원단가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리고 또 면적도 농민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거든요. 그러나 저희들이 건의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시범적으로 평가까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행하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게 공교롭게 됐습니다만 오늘 PR자료가,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나갔으면 오늘 가져오셔야지, 가지고 오셔 가지고… 내가 왜 이걸 짚는가 하면 가만히 농림부 예산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상당한 혜택이 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일을 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국민이 특히 농민들이 알기는 체감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좀 고생스럽지만 임국장님이 탁월한 두뇌를 가지고 있는 분이고 그러니까 좀 열심히 해서 이런 것을 사전에, 방송에도 좀 나오고 말이에요. 이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농림수산국 추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고농업경영자과정 교육부지원이 국비 일부하고 도비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추경에까지 꼭 이렇게 세워서 지원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추경 지급된 것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것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추경에 계상이 된 겁니다. 당초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요, 예산 배정시 도비보조사업으로 자금영달이 됐습니다. 내시는 국가 재배정사업으로 내시가 됐는데, 재배정사업으로 안되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보조 비율이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도비보조사업이 되면 재배정사업보다 부담이 있습니다만 중간에 바꿔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안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반영을 한 겁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예,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기 집행이 거의 되고 있는 그러니까 금년 초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사업 자체가.

연초에는 전액 국비였습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도비 부담금이 있었습니다.

도비 부담이 추경에까지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 보상금에 당초 예산에 계상되었던 도비를 9,818만8천원 중 5,669만8천원을 1학기 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미집행액 4,149만원을 과목변경을 하면서 감액을 하고…

나머지 보전하려다 보니까 도비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갔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보조비율은 같고 예산과목 계상이 틀려져 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도비 비율이 얼마죠? 70%가 되는 것 같은데요?

도비비율이 35%입니다. 그리고 국비 30%, 시·군비 35%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축수산진흥 있죠?

축산진흥연구소요?

사항별 설명서 25쪽입니다. 거기에 인건비는 3,100만원인데 경상적 경비가 6,300만원으로 인건비의 두배가 넘거든요.

시간외수당이 3,100만원이고, 경상적경비가 6,300만원,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인건비는 여기는 시간외수당만 돼있고요, 농업정책과에… 기획관리실에 인건비는 총괄되어 있고요, 시간외수당만…

여기 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죠? 다른 부서도…

다른 분들…

여기에 있는 다른 부서, 다른 과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아, 여기는 축산과 쪽 소관이고만. 본청은 그렇게 일괄적으로 서있고요,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서 있습니다. 저희국에서 사업소는 사업소별로 서 있고, 거기는 경리반이 별도로 돼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꿨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축산진흥연구소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축산진흥연구소는 사업소이기 때문에 거기는 기본급, 수당 이런 인건비가 다 거기에 포함, 그쪽으로 다 섭니다.

그 앞에 농산지원과나 이런데, 그런 경우인가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민단체지원을 보니까 농림수산국하고 농업기술원에서 중복지원이 많이 되어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민단체지원이 농림수산국에서 1억3천만원, 이렇게 전체적인 것만 배정이 돼있거든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에 없습니다.

관리하는 단체가 다릅니다. 저희들은 3개 단체 6개 분야를 다루고 있고요, 또 기술원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지 않는 그런 단체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농림수산국에서는 주로 어디 어디를 합니까?

저희들은 농업경영인연합회, 농업경영인전북전농도연맹 그리고 한농도연맹 그런 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촌지도자회.

여기 보니까 4H, 농업인단체, 기술원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농업인단체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요, 한농연, 전농 그리고 여성농업인 단체 2개가 있습니다, 한농하고 거기에 따라 있는 전업농 그런 단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4H는 어디에서?

기술원에서.

4H는 기술원에서 합니까?

예, 저희 지원단체가 아닙니다.

지금 저희 도에서 농업인회관?

예, 저희 국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위탁을 줬죠?

예, 위탁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사회단체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건 법인을 구성했습니다. 농업인 단체 전체가 전부 연합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연합회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 법인에게 위탁을 준겁니다.

그럼 대개 농업인회관이나 이런 것을 건립을 하면은 사후에 도에서도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합니까?

예,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죠?

예, 위탁입니다. 관리는 연합회에서.

관리·감독도 전혀 않습니까?

저희들이 감독은 하죠.

담당과장님이 한번이라도 나가 보신 일이 있어요?

자주 나갑니다.

자주 나갑니까? 전혀 문제가 없던가요?

문제가 일부 있었습니다마는 바로바로 시정하고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이 돼서 바로 시정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시정이 됐습니까?

예를 들자면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거나 시설을 할때…

예, 알았습니다. 제가 지적만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이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돼있죠?

예.

지난번에 언론에 한번 보니까 하수처리시설 운영이 전혀 안되고 있다 그런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저도 집이 시골이라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운영을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한번 체크해 본 일이 있습니까?

농촌에 있는 주택을 두군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마을은 문화마을이라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농촌마을 하수처리시설을 하잖아요.

하수처리시설을 저희들은 문화마을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 시골동네의 하수처리시설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택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림수산국에서 지원하는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

예, 문화마을이라고 새로 조성되는 마을이고, 관리상태를 점검을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에서, 생활개선회? 이게 개인단체들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개선회는 농업기술원에서 육성을 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 중의 하나입니다. 사단법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하여튼 여러 방면에서 많이 나가고 있는데.

예.

이렇게 많은 지원들을 지금 농업인단체에다 해주고 있는데, 금방 송시환 선배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농민들은 전혀 정부에 감사함을 못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농업기술원이나 농림수산국의 예산에 보면 농민단체나 농어민들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상당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고마움을 못 느끼고 있고, 정부에 대한 반감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가장 지금 힘든 부분이 농어민관련 단체들하고의 문제점이라는 거죠. 이것이 저희 행정에서 좀더 많은 설득작업이나 홍보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와 농민들 사이에서 민심이반현상이 일어나게 생겨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림수산국장!

예.

지금 고창 해안인데, 연안에 축제식 양식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군만 하더라도 27여명에 걸쳐서 대하양식만 해서 225㏊를 지금 양식을 하고 있죠?

예.

내가 알기로 4∼5년을 지금 원인 모를 병원균이 발생해 가지고 실패를 해서 엄청난 부채를 안고 어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 정도 세웠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축제식 새우양식장의 피해는 원인을 제대로 저희들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부수적인 내용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양식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소독비를 내년에 지원을 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은 얼마나?

내년도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1억원, 100㏊규모로 해 가지고 우선 저희 재정이 열악한 상태로 1차 연도에 100㏊정도로 해 가지고 1억원 예산 규모로 도비를 약 40%, 군비 40%, 자담 20% 이런 정도의 비율로 저희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럼 도비는 한 4천만원?

그렇습니다.

4천만원이라도 계상이 돼서 다행인데, 실제로 농작물에 대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도에서 상당히 예산을 투입하죠?

그렇습니다.

또 산림병충해 방제를 위해서도 예산을 많이 세우시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해안이 많습니다. 이렇게 원인 모를 병원균이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어디에 대한 병원균인가 조사하기 위해서 생태계 조사도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표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 부임을 한 뒤에 어병에 대한 부분이 아주 취약한 것을 저도 알고 실제 어병관리분야는 학문적으로는 축산 수의학분야에 어병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어병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실제 그러한 것들을 샘플링해서 수산시험연구소나 이런 연구기관에 보내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어디에서 원인이 오는가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노력만 할 것이 아니라…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이번 수정예산에도 세워서 생태계 조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조사계획을 각 해역별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어초시설 조사, 어초적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곁들여 가지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저희 수산시험연구소에서도 실제 폐사하는 원인을 알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께서 잘 아시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해안이 많습니다. 연안에서 수입이 많이 나와서 전라북도 소득이 엄청난 효과를 보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이 이런 데에 좀 적극적인 계획을 세워서 생태계 조사도 해 가지고 병원균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보여서 이번 수정예산에라도 세워서 요구를 해 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서 반드시 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고창에 보니까 수산물축제에 대해서 민간단체보조가 1천만원, 그게 고창수산물축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어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격려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보다도 지금 고창 수박하면 전국적으로 강원도 수박도 고창 수박이라고 거짓 표찰을 붙여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것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의 수박이 아마 딱지는 고창수박이 거의 절반이상이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전북의 명예, 고창의 명예를 빛내고 있고, 소득이 증대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고창수박만은 고창군에 6∼7백억원 소득을 얻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창수박축제는 아마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전통있는 축제인데, 거기에 대한 1원도 예산반영이 없는 것은 축제에 대한 차별화가 있습니까, 농어민에 대한 차별화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고창수박축제는 물론 전국적으로 유명한 대표성이 있는 수박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딸기축제랄지 여러 가지 작물축제가 전라북도에 숱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 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금년 또 작년 예산 풀비에서 고창수박축제에도 사업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풀사업비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돈 1천만원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지만 농민들에게는 엄청난 격려가 되고 수박축제를 적극적으로 도와줌으로써 격려를 해 줌으로써 수박축제 바로 그것이 상품을 선전하는데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그런 행사는 국장께서 고창 지방행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전라북도 도차원의 행사다 생각하셔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현재 지원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농촌이 위기다는 것은 국장께서 더 절감하고 계실 거예요. 농촌에 40조원을 투자해서 개선한다고 했는데 농촌은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농촌 투융자사업이 전부 실패를 했던 결과예요. 사업자 선정이라든가 모든 장비, 투자 모든 것이 실패를 했던 거예요. 지금 농촌이 껍데기만 남았어요. 전라북도 농정의 수장으로서 무엇인가 책임을 가지고 앞으로 투융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정한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될텐데, 지금 실제로 보면 하우스기반시설 사업하는 사람들이 과거에는 보조를 해 주다가 요새는 반액을 한다든가 얼만 안 해줘 가지고 죽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반영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전에 보조사업으로 계속 돼 있던 사업들이 대부분 융자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민들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일환으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융자를 받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어야 될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막대한 보조를 해주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요새 기름값이 폭등해 버리니까 전부 지금 그 사람들이 농가부채 때문에 시달리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도차원에서는 무엇인가… 어제 보니까 새만금사업에도 철새조망대인가 있는데, 철새조망대에 16억원이더만.

예.

물론 필요하죠, 관광을 위해서도 그렇고, 환경사업에서도 좋은 사업인데, 16억원을 지금 금년 같이 어려운 때에 농민을 위해서 투자해 준다면 하우스시설한 업자들 고통받는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정말 엄청난 효과를 볼 거예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니까 선심성, 행사성 이런 예산이 많아요. 좀 절감을 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한테 좀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때요?국장.

지금 농업정책으로 농민들에게 보조되고 융자되는 사업이나 금액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조망대사업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그러한 자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또 실제 이용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신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곳에 알선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우간 농민들을 위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농림수산국 예산은 본위원은 지난 산업경제위원회 예산심사에서 여러번 얘기를 해서 구체적인 사업부분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금년도 예산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는데요, 본위원은 우리 국장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정기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농업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농업에 투자를 늘릴 것을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농도이면서 농업에 대한 자체 투자가 저조하고 또 농업 부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것을 본위원은 일일이 수치를 제시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사로부터 앞으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획기적으로 좀 뭔가는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런데 이번에 2001년도 본예산을 보니까 유감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물론 금액으로는 우리 농림수산 혹은 농업부분, 농수산비 개발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2,800억원에서 한 3,300억원으로 늘었는데, 전라북도 총액 예산에서 농수산비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따질 것 같으면 보니까 금년에 28.28%에서 내년도가 23.54%로 오히려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금액으로는 늘어났는데 전라북도의 총예산에서 농수산비개발비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은 오히려 한 5%정도가 줄어들어 버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아직도 농업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지 않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유감스럽기 그지없는데, 전라북도의 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장께서 농업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인식이 바뀌어져야 되고 해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농업개발비의 비율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5%정도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전체적인 사업 배정량이, 배정하는 전체적인 예산 쿼터가 적어졌고요, 그러한 관계로 국가예산사업이 그 만큼 줄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감소 내용이 되겠고요,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께 촉구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역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그러한 역할을 지금 하시기 위해서 바로 저한테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자료수집과 그리고 기본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직원들 머리속에서 나오는 농정의 발전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 도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각 계층의 사람들의 역량을 모아서 실제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한 사업, 그러한 계획이 어떤 것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 전체 규모가 늘어났다고 하지만 교육비, 재정보전금으로 나가야 할 돈이 많고 또 사회보장비가 크게 늘어나고 한 부분에서 예산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예산 전체적인 것을 훑어 볼 때에 우리 전라북도의 차원에서 말하자면 투자하는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다, 본위원의 생각과는 크게 부족한 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전라북도가 자체 투자하는 자체투자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내년도 2001년도 도 자체사업 예산으로…

한 50억원 정도 됩니까?

47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얼마예요?

금년은 28억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농업기술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입니까?

아닙니다, 저희 국만 한 것입니다.

국만 그렇습니까? 좀 늘어나긴 했는데…

추경과 기술원 예산을 뺀 겁니다. 당초예산 대비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국장께서 자치시대에 맞게 정말로 지방농정을 책임지고 있는 국장으로서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농정을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지사께서 오늘 그런 지시를 하고 했다니까 크게 기대가 됩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571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있죠? 어디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잠깐요. 수산물직매장은 고창군이고요.

그런 것을 표기를 해주셔야지.

예산서에요?

예. 어디로 나가는 것인가를… 그 다음에는요?

그리고 어선수리소시설은 부안군에 나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냉동·냉장시설도 부안군에 나가게 됩니다.

지금 부안군에 기존의 어선수리소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선수리소 1개소를 만들고 거기에 상가시설 2개 이상을 만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간이로 이렇게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농산물직거래장터시설한 것 있죠?

예.

이것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직거래장터는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아니죠, 잘 보세요.

이동식 직거래장터입니다. 천막 있죠, 그런 것…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금년에 3개소,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정식 직거래장터 아니고 이동식 직거래장터.

전에는요?

고정식으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은 것이 있습니다. 전주 아중지구에요. 그리고 이 이동식 직거래장터는 금년에 3개소 처음 시작한 겁니다.

농협이나 이렇게 보면은 각 기초단체에서 직거래장터라고 만들어 놓거든요. 나중에 흉물되요, 흉물.

예, 고정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이동식으로 텐트로 한 것도 철거를 않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로 갈 데가 없으니까 시내에서 흉물이 되어 있어요. 군산에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조사를 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어초.

예.

최근 5년간 실적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말씀을 하세요.

저희들이 최근 5년간은 계산해 봐야겠고요, '73년부터 금년까지 한 실적이…

아니, 최근 3년간 것. 예산규모를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건 자료를 찾아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면…

그건 자료도 안 가져왔어요?

3개년정도…

3개년 정도 얘기를 해보시라니까요. 작년이 대충 얼마였어요?

7천만원 했습니다. 금년에는 23억7천만원요.

작년은요?

작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을 했습니다.

작년이 그 보다 좀 많죠?

좀 많은데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 전에는 더 많았죠?

제가 기억은 잘 못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줄어들어요?

줄어드는 이유는 저희들이 그 동안 소홀히 했던 점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무슨 문제냐면 인공어초시설을 하려면 적지조사를 매년 해가지고 적지조사한 면적을 많이 늘려놔야 해양수산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배분량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적지조사를 몇 년을 실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저희들 핸디캡으로 작용을 해서 인공어초시설사업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내년에 인공어초 적지조사를 7천만원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예산신청을 해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동안에 왜 그렇게 안 했어요? 뭔 이유가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현재도 사실은 한 50%정도는 적지조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만 먼저 보고를 드린 대로 소홀히 된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산업이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안강만도 경비도 많이 들지, 자원도 없지, 이제 기르는 어업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 전라북도 농림수산국에서는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도 안보여요.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그냥 행정에 흐르는 대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노력들을 안 해요, 노력들을. 심지어 이런 어초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도 작년, 재작년에 수없이 가서 얘기를 했을 겁니다. 이거 미리 미리 주문을 해 주시라고. 그랬는데도 적지조사를 안했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줄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그래서 적지조사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올렸고요, 기르는 어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산시험연구소 준공을 금년에 해서 거기에서 이미 치어들을 많이 생산을 해가지고 방류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방류해야 뭐 합니까, 고기들이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크지.

예,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이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방류하는데 따른 적지를 찾아서 지금 방류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 인공어초시설을 계속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뭐 중앙에 영달되는 예산 10원 오면 10원 오는 대로 좋고, 100원 오면 더 좋고, 안오면 말고, 전라북도를 위한 그게 전라북도 도정입니까? 정말로 내가 이것 쳐다만 봐도 기분이 나빠요. 한 두차례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감안을 해서 적지조사에 대한 예산을 신청을 하고 편성을 해 놨습니다.

실제로 위원이 가서 이것을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해도 말만 알았다고 하고 결국에는 결과는 이렇게 되고. 정말 담당자 이것 책임져야 됩니다. 해당 국의 국장에서부터. 예산을 흔히 말해서 갖고 올 수 있는 것도 못 가져오는 것도 책임입니다.

그래서 강위원님으로부터 제가 말씀을 듣고 지금 이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결과가 더 줄어들었으면…

그러니까요, 제가 금년에, 작년 12월 27일 부임을 해 가지고 그 뒤에 강위원님한테 얘기를 듣고 지금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우리 전라북도의 어업을 위해서 예산이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최근 3년 동안 반절로 줄었어요, 반절로. 이렇게 하면서 무슨 농민 생각하고 어민생각하고. 이것 이해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왜 못 했는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 적지조사를 못한 이유를 본위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여 주십시요.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요.

임국장님!

예.

예산안 607쪽를 좀 열어 주세요. 여기 자연휴양림에 15억원이 책정이 되었죠?

예.

사항설명서는 15억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국·도비 합쳐서 15억4,500만원, 예산안에는 시·군비가 3억5,5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지금 우리 도내에 5개소가 있죠?

예, 5개소를 조성을 했습니다.

이게 몇 년도부터 자연휴양림에 국비, 도비를 지원했죠?

'92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92년도부터 금년까지 2000년에도 12억7천만원이 나갔는데, '92까지 개략 얼마 들어갔습니까?5개소에.

총 투자액이 약 160억원 정도 됩니다.

큰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자연휴양림도 한 2∼3번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갔었어요. 거기서 자보기도 했는데, 전혀 관리가 엉망입니다. 문짝도 떨어졌고, 키도 제대로 안 듣고. 지금 시·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된 것 하나도 없죠?

임실 성수는 민간인이 하고, 위탁이 아니라 본인이 한 겁니다.

임실은 유감스럽게도 못 가봤네요. 그런데 어디 지칭을 하기는 지극히 여기서 어렵습니다마는 2개군을 가 봤는데, 2개군 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대한 돈이 나가고, 이번에도 15억4,500만원이 나가는데 적자는 안나옵니까?현재.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예?

적자는 안 나오냐고요?

적자가 나옵니다.

연간 적자가 어느 정도 돼요?토탈로 해서. 그런 것은 받았겠지.

예, 휴양림별로 문제가 좀 있습니다만, 지금 160억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지금까지 총 수입금액이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앞으로 전망은 있습니까?

그러나 이 자연휴양림은 도민들의 정서함양에…

정의는 저도 압니다.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모르고 묻는 위원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전을 해주는 차원,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수하는 이런 차원으로 예산이 성립이 돼 가지고…

전연 관리를 잘못한다고 하면은 듣기 싫을란가 몰라도 실제로 가보니까, 시즌때도 가봤어요. 정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엉망에다가…

특히 시즌때는 좀…

거기에 지정관리인이 있습니까?전부다.

예,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속 관리인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속되게 표현하자면 사업비 갖다가 군수 판공비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 안돼요?

어떤 사업비…

이런 사업비를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해야…

송위원님 아시다시피 보조사업은 감사대상이 되고, 항상 그런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들어 봐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게, 도비하고 국비하고 나가니까 감독을 잘 하라 그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육림사업, 이것 참 이상은 좋습니다, 자연휴양림 같이. 조림 및 우량천연림 가꾸기로 산림의 조화를 촉진하고, 공익기능의 극대화로 국토보존 및 복지작업화에 기여한다. 이것 역시 몇 년도부터 보조 나갔어요? 이건 오래되죠?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내가 아무리 눈뜨고 봐도 잡목 베어내고 이런데 많은 돈이 나가는데, 못쓸 나무 베어내고 신품종이랄지 경제림을 심는 것을 별로 보지를 못해요.

이 사업은 풀베기, 어린 나무 가꾸기 그리고 보육사업, 또 간벌사업, 넝쿨제거사업 이런 것들이 주가 되기 때문에 눈에 확 들어오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희 지역구 소속하고 있는 어느 면에서 사고가 났었습니다. 실제 집행하는데 잘 해야 돼요.

저희들이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 사후 조사도 합니다, 하고는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고,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어마어마한 뭐 농업, 축산, 원예, 산림 이렇게 농민들한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용완 위원님이 말씀합디다마는 이런 어마어마한 돈이 나갔는데, 농민들은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고 다 버린 자식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이것 보통일이 아니에요. 우리 대통령께서 남·북 화해되게 하고 노벨상까지 타셨는데, 실제 들여다보면 많은 돈이 혜택이 가요. 각 과장님들 이런 것을 발췌를 해 가지고 이런 돈이 여러분한테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려 줘야 합니다, 만족은 못 시켜주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농민들 해외 나가는데 보조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여비는 전부다 국제협력관실에 계상된다고 했는데 여기에도 좀 들어있네요.

농민단체에 대한 보조는, 단체에 대한 보조는 저희 예산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국제협력관실 심의할 때도 따지고 볼랍니다마는 제가 먼저번에도 듣기에는 여하튼 모든 여비는 국제협력관실에서 통제한다고 이렇게 했거든요.

민간인에 대한 경상적보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돼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관계는 나중에 위원님들하고 상의할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업무추진비, 부서운영비인데, 직급보조비는 공무원들에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추진비, 부서운영비, 여하튼 공무원들한테 법적으로 나가는 것은 다 빼고, 이걸 총괄표를 하나 만들어서 본위원에게 계수조정 전일까지 내주세요.

저희 농림수산국거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돼요? 농림수산국 소관으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솔직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얼만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

아니, 정말로 모릅니다. 얼만지 모르겠습니다.

임국장이 너무 머리가 좋으셔 가지고… 모르신다면 어쩔 수 없고.

아니, 2001년도 예산안에 돼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얼마가 서 있는지.

2000년도에는 얼마나 섰었어요?지사가 쓸 수 있는 돈이.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있기는 있었잖아요? 괜히 다 아는 것을 거짓말을 해요. 그건 별도로 구두로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이것만 자료로 계수조정 전일까지 제출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483쪽에 보면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있는데, 같은 일용인부임인데 1만8,700원 12명 300일짜리가 있고, 2만7,100원 2명 300일짜리가 있는데 이 차이는 뭡니까?

예, 일반잡급일용인부임은 1만8,700원이고요, 2만7,100원은 수산진흥연구원에 있는 일용인부임인데요, 그것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내년 예산 편성 속에서 농림수산국에 280일 재료비 기타로 세워진 인부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재료비 기타에 세워진 예산 말씀이십니까?

예.

사람으로는 크게… 총액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에 재료비 기타로 서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사람수가 아니고요, 총액예산으로 이렇게…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께 개괄적인 것부터 우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재료비 기타 총액으로 계산이 돼있었는데요, 내년예산은 저희들이 사무보조에 대한 예산이 재료비 기타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람수로 나와 있습니다. 그 인원은 바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앞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504쪽에 해마다 재해에 의해서 우리 지하수 개발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번기에는 또 수리시설보강부분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우리 지역인데, 지금 앞의 부분 일반용수개발보강, 민간자본보조, 지하수개발하고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수원공개발하고 그 밑에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는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민간자본이전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이전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도 국비를 우리가 받아서 그 쪽으로 이전을 시켜주는 겁니까?전도를 해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까?

예,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지하수개발, 암반관정의 착정이 모두 몇 공이나 됩니까?지금 현재 세워진 예산이?

농업기반공사하고 자치단체하고 둘 합쳐서 보고를 드리면 농업기반공사 24공 그리고 시·군 28공 해 가지고, 52공이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이 부분은 지하수의 암반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건 생활용수로 별도로…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다. 제가 잘못, 그러면 15공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본위원이 분명하게 대형 암반관정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용도로서는 생활용수로 쓸 수도 있고 농업용수로도 쓸 수 있고 혹은 다른 용도로도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67공입니다.

금년에는 지금 현재 대형 암반관정 착정을 몇 공이나 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밭용수, 생활용수 해서 141공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141공인데 2001년도 예산에는 67공밖에 안 선 것은 왜 그렇습니까?

141공 중에는 한해대책으로 세워진 공수가 있습니다.

그게 몇 공이나 되는데요?

30공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11공이 생활용수 내지 농업용수로써 개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금년도에는 67공밖에 안되면 약 작년 수준의, 금년에 한해가 들면 추가로 하겠지만 내년예산은 금년 예산수준의 한 60%밖에 안세워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농림부 전체 공수가 줄었습니다. 전체 공수가 줄고 또 이 부분이 나중에 농림부에서 추경이랄지 예산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추가 내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141공을 착정을 해서 했는데 거기에 따른 폐공이 얼마나 나왔습니까?

약 50%정도가 성공을 하고, 50%정도는…

정확한 수치가 안나옵니까?폐공 숫자가?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50%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률이 반절정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준에 공당 150t이 나오지 않으면 시장·군수들에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해서 생활용수나 이런 것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수치가 다르지요, 평야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로 쓸 때는 150ｔ 이상 혹은 200ｔ이상.

생활용수는 틀립니다.

또 산간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생활용수로 쓸 때는 100ｔ 이상, 도서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30ｔ이면 30ｔ, 50ｔ 이면 50ｔ이상, 1일 최소 가능량이 각 지역별로, 환경별로 다르죠. 150ｔ규정이라는게, 정확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150ｔ이상…

그것은 농업용수에 한해서 1일 최소 가능량이 150ｔ이상이 될 경우에 그것은 착정을 해서 허가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농촌생활용수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음용수도 그래요?

예, 음용수도 그렇습니다.

도서지방의 음용수도 그렇습니까? 도서지방 저기 선유도나 위도나 이쪽 지역에 생활용수로 쓰려고 암반관정 착정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150ｔ 나와야 되는데 50ｔ밖에 안나와서 허가가 안나가고 그렇습니까?

그 신청한 사례가 제가 자세히 모릅니다만 관계과장의 보고에 의하면 신청…

신청한 사례가 아니라 원래 규정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전부 150ｔ 이상으로 돼 있습니까, 생활용수나 음용수나요? 지역별로도 그렇습니까?

모든 기준이 150ｔ이상 나와야 성공하는 것으로 준공을 해줍니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업용수와 음용수로 사용하는 생활용수와는 대형 암반관정 착정부분들에 있어 1일 최소 가능량 부분이 지역별로 다르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를…

아니, 굳이 이 자리에서…

저희는 150ｔ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잖아요, 산간지역이나 혹은 도서지역이나 이 쪽 부분까지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국장님께서 굳이 우기시면은 구체적으로 그러면…

그 근거를 찾아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로 드리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로 따지면 폐공관리나 이 쪽 부분들에 대해서는 원인 제공은 농림수산국 부분이지만 그래도 관리적인 측면을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환경보건국에서 페공 부분들에 대해서는 따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 물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개발을 안하고 개발을 할 경우에 아주 조심스럽게 개발을 합니다. 일반 단순한 지하수개발 소형 관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표수나 혹은 주변에 흐르는 지하수 맥에 의해서 채수를 하는 거지만, 대형 암반관정은 암반 밑에 있는 지하수 맥을 찾아서 착정을 해서 채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수로 스며들어갔을 경우에 전체적으로 지하수가 오염이 돼서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생명수인 지하수까지 오염이 됐을 경우에 인류가 앞으로 치명적인 손상을 입는다라고 해서 적어도 지하수 관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41공을 착정을 해서 실질적으로 141공이 규격에 다 맞게 해서 준공검사가 다 떨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적어도 폐공 부분들도 한 141공정도는 나왔으리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농림수산국에서 전라북도내에 금년에 대형 암반관정을 착정을 하는데 폐공이 얼마나 나와 있는가 이런 데이터정도는 농림수산국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우리 도에 환경보건국이나 여타 타 기관에서 지하수 대형 암반관정의 폐공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으로 실태 파악을 하겠다, 과연 이 지하수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그 쪽에 있는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을 수 있도록 폐공처리를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의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위치나 수치를 다 파악을 하고 있었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들이 파악이 안됐다고 한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에 '93년 이전 것까지로, 이게 굉장히 많은 양이 개발이 됐기 때문에 폐공에 대한 자료를 기본조사를 해서 제대로 돼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뒷처리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는 '94년 이후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할 계획이고 또 실제 요 근래에 개발을 하는 개발공에 대해서는 주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그러한 오염지역이 아닌 곳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시기관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도가 크게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정작 실무를 담당해서 현장에서 뛰어야 될 부서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묘하게 상당히 기피하고, 그 쪽 부서로는 잘 안가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또 전문직이 비교적 행정직에 비해서 밀리는게 우리 도청의 분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기획관리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이쪽 실·국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국이나 농림수산국이나 이쪽 실·국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보조해주는 서포트 해주는 그 쪽 실·국이지, 지원부서로서 그 쪽 실·국이지 결코 거기가 농림수산국이나 건설교통국이나 여타 문화관광국보다도 상위의 개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도는 묘하게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가장 지사실하고 근거리에 있는 그 쪽 부서는 평가를 받고, 그런 묘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농림수산국 같은 경우가 적어도 이제 국장취임이 1년이 다 돼 가기 때문에 탁상에서 혹은 사무실 내에서 일하는 행정이 아니라 적어도 운동화 신고 필드로 직접 뛰는 그런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서입니다. 농민들과 함께 하고 농민들과 애환을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직접 파악해 내고 그 쪽의 소리를 직접 귀담아 듣는 부서가 바로 농림수산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적어도 우리 임무웅 농림수산국장께서는 능력이 있으시니까 괜히 의회 의식하고 국정감사 의식을 해서 엉뚱한 일 하시지 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전라북도의 농업발전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동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농업기술원장한테 하나만 좀…

예,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장님 말이에요.

예.

구조조정된 뒤에 각 시·군에 있는 지도소가 시장 직할로 들어갔던가요, 1차 구조조정때?

구조조정 전에도 시장·군수에 소속합니다.

농업기술원 직할로 있었잖아요?

소속으로 돼 있지만 지방직화 되기 전에는 인사권은 원장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직화가 되면서 인사권이 시장·군수한테 넘어갔습니다.

예, 됐습니다. 오후에 자치행정국 소관을 우리가 예산심사를 하거든요, 그걸 지금 짚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맞으면 맞다고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예.

사실상 먼저 기술원장님 소관으로 모두 인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술센터 아닙니까? 그대로 농업기술원이나 그 산하 농촌지도소에는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농민을 위해서. 그러나 시장·군수 산하로 가버리고 난 뒤에는 인사가 제가 보기에는 엉망입니다. 전혀 그런 것을 배려하지 않고, 방금 우리 노동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진짜 농민을 위해서 뛰어야 할 사람들이 딴 데 가서 일하고 있고, 이런 폐단이 온 것도 사실이죠?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 2차 구조조정 때 또 줄었죠?농업기술원이.

기술원이 감축됐습니다.

제가 오후에 예산심사 할 때 그것을 쟁점화 하려고 그럽니다. 정책질의 성격인데, 이번에 부지사한테도 사업부서, 방금 말씀하신 이런 음지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해라, 연도별로 간단히 해 가지고 가시기전에 저한테 주고 가세요.

예.

이상입니다.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농림수산국, 농업기술원, 새만금간척지원사업소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고견을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와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저희 도의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은 2000년도 본예산보다 4,070억2,700만원이 증가된 1조4,046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정부의존수입의 증가 등으로 4,070억2,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000년도 본예산에 비해 예비비를 제외한 전체 과목에서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2001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0년 본예산보다 727억6천만원이 증액된 2,801억3,3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2000년 본예산보다 1,750억9,500만원이 증액된 2,359억4천만원으로 이 중 기획관리비는 1,403억4,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950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비 일반회계예산안은 2000년 본예산보다 1,010억2,700만원이 증액된 1,403억4,300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0년 본예산보다 740억6,800만원이 증액된 955억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억4천만원이 증가한 2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740억5,600만원이 증가한 2,303억7천만원으로 예산운영예산은 1,236억2,100만원, 재정투자예산은 111억5,200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 955억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법무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3,500만원이 증가된 2억1,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7억3,400만원이 증가된 28억4천만원으로 이 중 정보화관리예산은 17억7,300만원, 전자도정구입예산은 10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서울사무소 소관은 2000년 본예산보다 1억3천만원이 증가된 4억4,50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 2001년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억원과 예비비에서 1억3,700만원을 증액하고 정보화담당관실 시간외 근무수당 3,100만원과 군산소방서이전신축차입금이자 3천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세입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억2,800만원이 증액된 2,510억2,800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123억2,800만원, 현안 및 테마공원조성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월드컵경기장건설2차분에서 12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8억9,300만원이 증액된 1,301억9,300만원으로 기획관리 일반회계예산은 33억5,200만원이 증액된 435억7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예비비 등에서 115억4,100만원이 증액된 86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성질별 내역입니다. 기획관리 일반회계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33억5,200만원이 증가된 435억7천만원이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0년 제1회 추경예산보다 115억4,100만원이 증액된 866억2,3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담당관실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과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의 규모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백만원과 예비비에서 3억5,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의 규모는 총 1,376억1,6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융자금 이자수입 221억원, 융자금 회수수입 511억, 지방채매출수입 540억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기금이자 및 지방채비용 190억원, 기금융자금 620억원, 지방채상환금 558억1,9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은 총 1,459억4,300만원으로 105억3,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융자금회수수입 45억7,9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2억원을 감액하고, 융자금이자수입 6억1,800만원과 이월금 14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추가 융자에 따른 기금융자금 105억3,9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00년도 제2회 추경일반회계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경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병순 자치행정국장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편성개요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총세입은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2,136억2,800만원이 증가된 3,15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2,960억8백만원, 세외수입 109억9,700만원, 국고보조금 88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4쪽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총 세출액은 금년도 당초예산 936억7,500만원 대비 73.7%가 감소된 24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5쪽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분야에 31억2,200만원, 교육훈련에 2억7,400만원, 실업자 대책에 85억4,300만원, 민원관리에 9,400만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8억4,400만원, 다음 쪽입니다. 세정관리에 2억1,900만원, 회계관리에 20억8,600만원, 통신관리에 11억2천만원, 발간실 운영에 4억4백만원, 민방위비상대책에 3억5,300만원, 경보통제소운영에 13억원, 지방세징수교부금에 61억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업별 주요 조서는 생략을 하고 2001년도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정예산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공근로사업 17억3,400만원이 줄어든 7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실업자대책에 국고보조가 줄어든데 따라 17억3,400만원을 감액을 하고 민원관리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민방위비상대책에는 계수입력 착오로 60만원을 감했습니다. 수정예산은 3건뿐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자치행정국 총세입은 2,377억7,700만원이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세외수입이 53억9,200만원이 증가된 149억2,500만원, 국고보조금이 73억1,700만원이 증가된 190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세출분야입니다. 자치행정국 총세출은 623억5,600만원이고, 주요 편성상황은 자치행정에 5억4,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훈련은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실업자대책은 72억7,700만원이 증액이 됐고, 민원관리는 9,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새천년새전북인운동 VTR제작비 5천만원은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정관리에 1천만원, 회계관리에 1억8,600만원, 통신관리에 1,800만원을 감액하였고, 민방위 비상대책에는 8백만원, 징수교부금에는 7,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14억9,700만원이 감액된 175억8,400만원으로 편성을 하였고, 세출은 국고보조 감액에 따라 실업자대책에 14억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각각 세입·세출 1건씩입니다. 이상 저희 국 소관 2001년도 본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금년도 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순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형 국제협력관께서 나오셔서 예산안 사항별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회계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먼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출연금 2억6,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8억8,328만3천원으로 2000년도 당초 예산 27억7,132만8천원보다 201억1,195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여기에는 2002년 월드컵경기장건설비 172억원등이 새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국제교류세항에 16억3,321만9천원으로 여기는 인건비 3억4,143만4천원, 경상적 경비 10억1,975만5천원, 자체사업비 603만원, 기타 예산 2억6,600만원이고, 국제행사지원세항에 201억1,976만4천원으로 여기에 편성된 예산은 주로 비정부단체지도자초청, 포럼개최, 해외입양 한인모국방문 초청행사 또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2002년 월드컵 등 각종 국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경상적경비 3억776만4천원, 자체사업비 198억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과학기술세항에 총 11억3,030만원으로 여기에는 해외과학기술자 초청, 도내우수과학자 해외파견, 계속사업인 도내 각 대학별 지역협력연구센터지원 등 과학기술사업예산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경상적경비 1억2,030만원, 자체사업비 10억1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세입으로는 당초 2002년 월드컵축구경기장 건설비가 1차 65억원, 2차 125억원의 정부자금채를 확보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당초 계획에 없던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14억원이 지원되어 도 지원계획이었던 2차분 125억원의 세입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26억5,082만4천원이 감액된 97억1,38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경상적경비의 복리후생비 중 계약직 공무원의 가계지원비가 금년 1월 연봉책정시 연봉액으로 합산되어 이에 따른 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일반보상금 497만원은 금년 10월 개최된 외국인의 날 행사의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국제행사지원세항에 기타보상금 2,410만원은 당초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 및 2002년 월드컵 범도민위원회 회의 개최시 참석위원의 참석수당이었으나 올해 신설된 동계올림픽 사무국 및 전주시 월드컵문화시민운동협의회에 별도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어 감액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자본보조 감액분 125억원은 앞서 말씀드렸던 2002년 월드컵경기장 건설비 2차분에 감액된 것이며, 과학기술 세항의 외빈초청경비 중 7,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올해 해외과학기술자초청사업에서 과학자 5명 중 1명은 2개월 초청이며, 2명은 12월에 입국하여 이에 따른 체재비 등 잔액분을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예산은 우리 도에서 '99년부터 해마다 4급이상 공무원 1명씩 KDI정책대학원에 파견하여서 정책과정을 이수하고 있으나 당초 1년간의 교육기간이 금년부터 2년으로 변경되어서 그 중 1년간은 해외연수과정으로 됨에 따라서 이에 따른 교육생 국외여비가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서 부득이 200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으로 4,400만원, 2001년 세출예산 수정예산안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형 국제협력관 수고 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국제협력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실·국·원별 예산안 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실질적인 예산심사는 본위원이 잠깐 얘기하고 난 뒤에 별도로 시간을 얻어서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협력관!

예.

우리 예산심사 일자가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 알고 계신 지가 오래 됩니까? 일문일답으로 간단하게 예, 아니오만 대답해 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지난 8일날 국제협력관실 예산심사를 하게 돼 있었죠?당초에.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요, 당초에 8일로 예산갖고 본위원이 몇 일전에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8일날 날자가 잡혀 있는지를 모르셨냐 아셨냐 그 말이에요.

8일날 잡혀 있는 것이 출장과 연계되어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알고 계셨었냐 모르고 계셨었냐 그 말이에요, 8일날 예산심의 일자 잡힌 것을.

예산심사 일자를 알았습니다.

알고 가셨죠?

알아서 변경을 했습니다.

변경을 한 것이 아니라 변경협조요청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제협력관이 다른 분하고 달라서 과거의 경력을 보면 중앙부처 요직과 아주 중요부서에 근무를 했고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근무를 한 경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묻겠습니다. 예산안심사가 연중행사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가장 중요한 행사 중의 하나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하고 대집행부의 관계를 봤을 때도 제일 중요하죠?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죠? 동의하십니까?

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냐고요?

동의합니다.

8일날 예산심사를 하는데, 이번에 일본출장 가신 것을 저는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마는 이번에 뭔 출장이었습니까?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 올림픽을 개최한 나가노시의 올림픽개최에 대한 경험과 거기의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문제 다음에 재원확보문제, 나가노 도민에 대한 공감대 형성, 다음에 일본의 IOC위원들에 대한 협조사항, 그래서 지사님을 수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50일전에 의원들에게 예산안 배부를 하게 되어있어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1월 11일인가 돼요. 다른 국장하고 달리 우리 국제협력관은 그러한 점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알고 계셨을 줄로 믿는데, 동계올림픽유치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도 동계올림픽 유치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할 힘이 있으면 협조를 하고자 하는 사람 중의 하나예요. 그런데 꼭 이 기간에 감사와 더불어 바로 예산심사가 들어가는데 꼭 그걸 위해서 갔어야 됩니까?

제가 일본출장을 가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목전에 있는 동계올림픽 유치와 지사님을 안내해 가지고 나가노시장이라든지 IOC위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됐어요, 동료 위원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건 그 날 정책질의 때에 국제협력관이 중요 부서 중의 한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그 날 사항을 잘 보고 받으셨죠?

예, 보고 받았습니다.

정책 질의시간에 부지사를 상대로 할때 질의한 내용. 본위원이 지적한 것 전부다 수용하십니까?

구체적인 항목은 하나 하나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적으로 제가 이번에 출장가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사가 설령 가자고 할지라도 진정한 도지사의 참모들이라면 이러이런 사항인데 좀 미루던지 차라리 앞당기던지 그렇게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번에 또 소리축제문제로 갔다면서요?

아니, 소리축제는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끝내고 갔습니다.

소리축제도 장순경총장이 그 이튿날인가 갔잖아요. 국제협력관이 소리축제를 일본에 PR을 하기 위해서 갔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국제협력관하고 전연 무관한 업무입니까?

제가 볼때는 소리축제도 도정업무이고 또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관계는 제 직접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병행해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하는데 지사님이 참여가 된 것입니다.

지사님 지사님 그러시지 말고 참모학을 누구보다도 가장 받들어야 하고 익혀야할, 이미 알고 있는 강국장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는고니 의회를 그렇게 우습게 알지 마세요. 도지사가 설령 그렇게 하더라도 이것은 행정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라는 말을 왜 못합니까? 도지사가 잘못 됐다고 시인합디다.

당초에 이 출장계획은 전부터 연계가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나가노시하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행정자치위 심의 끝난 다음에 연기하고 갔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지 마세요. 우리 협력관하고 얼굴 붉히기 싫으니까, 이미 이것 짚은 사항입니다. 얼굴 붉히는 것 절대 본위원도 원하지 않아요. 그럴 수가 어디가 있습니까? 지사가 전북을 세계로 알리는 것도 좋고 동계올림픽도 좋습니다마는 국민의 혈세, 우리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예산을 다루는 이 마당에 또 전년도의 업무를 제대로 집행했냐 안했냐 하는 감사 중에 지사가 가려고 하면 참모들이 말려야지요, 다음 기회로 끝난 다음에 가자고 하든지 앞당기던지. 법정기일이 50일전부터 의회에 예산안까지 배부하면서 심사해 달라는 이런 중요사안이 아니라면 말 않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또 하나 곁들여서 소리축제도 도정업무의 하나라고 본인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죠. 지금 소리축제에 대해서 도와 각 언론, 신문 얼마나 지금 비난이 많고, 본위원이 보더라도 얼굴을 들수 없는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만신창이가 돼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위원회 다 끝나고 난 뒤에 9시, 10까지 몇 차례 논의해 가지고 최종 매듭을 본 그런 업무입니다. 마스터플랜 하나가 없어 가지고 뭘 가지고 일본 가서 PR들 합니까? 일본 가서 누구를 붙들고 뭔 소리축제를 보러 오라고 PR을 해요, 마스터플랜 하나 없는 그런 업무를 가지고. 국제감각에 가장 뚜렷하다고 그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가 않아요. 적어도 중견간부요, 지사의 주요 측근이요, 이 자리에 앉은 사람들 다 노른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표현으로 얘기하면. 사업부서가 아닌 지원부서예요, 여러분이. 그 중에서 갖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반적으로 시인을 하시죠?잘못된 것을.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출장간 것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됐으면 우리 위대하시고 머리 좋으시고 아주 행정기술 좋은 강협력관! 위원이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예우상이라도 말이에요, 당신 와 가지고 아까 이 자리에서라도 간단한 설명을 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여하튼 이 정도 해두고, 예산심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난 뒤에 제가 지적사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각성하세요!

송시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 보면 인건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을 계상하면서 정원표에 나타나 있는 정원보다도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예산 계상한 내역은 2000년 10월 30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정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혹시 구체적인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도 38명으로 예산이 수립되어 있고, 101쪽에 보면 103명으로 계상이 돼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 20명에서 30명 정도가 과다 계상이 되었어요. 그렇죠? 정원표에 나타나 있는…

시간외 근무수당은 5급 이하만 주기 때문에 정원보다 작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지금 기획관리실에 총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몇 명이에요?

정원이 96명입니다.

96명인데 101쪽에 직급보조비에는 103명이 예산이 계상됐다 그 얘기예요. 많이 계상이 됐다 그 말이에요, 적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라.

정원은 96명입니다만 경노무 3명을 포함시켜서 99명…

숫자가 안나와요?

좀 더 파악해 가지고 보완해서 깊이 파악해서 답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쾌하게 해명을 하세요.

예,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봉제 연가보상비 내역을 보면은 산출근거가 다른 총무과나 기획실하고 근거가 다릅니다. 인정하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양해를 하신다면 예산담당관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연가보상금은 저희가 일단 기본을 정해 가지고 책정만 해 놓은 것이지, 실제 연가 일자에 따라서 연가일자가 많으면 보상비를 적게 받고 적으면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데 기획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일수를 더 줘야 하고,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하는 사람은 덜 줘야 합니까?

기획관리실 같은 경우에는 연가를 가는 일자가…

근거를 대줄테니까 가만히 있어요.

예.

103쪽 상단에 연봉제 계산을 하면서 24×24로 했죠? 연봉 보상금은 20일 기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장에 총무과 보세요. 총무과는 왜 0.5로 합니까? 총무과하고 달리 됐죠?분기가.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합니까?

저희가 이건 잘못된 것은 확실히 시인합니다.

이런 수당 같은 것을 산출을 하면서 근거가 들쭉날쭉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것만 볼 때 다른 예산에는 얼마나 또 차이나는, 이런 들쭉날쭉한 산출을 하는지 의심을 합니다. 거기에서 본위원이 계산하는 것은 20일로 했을 때 예산안에 계상된 것하고 본위원이 지적하는 20일 관계하고 비하면은 금액은 얼마차이 나지 않습니다. 금액은 얼마 차이가 안나요. 지금 예산안에는 183만1천원으로 나타나지만 본위원이 얘기한대로 하면 약 152만6천원, 그러면 얼마 차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산출근거가 잘못됐다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이런 것은 바로잡아야 됩니다.

예, 바로 잡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4일로 계상을 했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연가 간 일자를 빼고 계산을 합니다.

그건 압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요. 돈이 계상이 됐다고 해서 이 부기대로 지출을 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과장이 답변한 것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안에 보면은 교육세로 징수된 부분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 액에 따라서 지금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가지 교육세 부분으로 거두어들였던 이러한 산출된 것이 틀림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행자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내년도 지방세징수 전망 등을 종합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관리실에서 산출해낸 근거 외로 근거가 틀리게 예산을 세웠다고 봤을 때는 누구 책임입니까?

세금문제는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지방세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세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저희 도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 도에서는 920억원을 산출을 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는 993억원, 73억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저희 도 것은 저희 도에서 산출한 것이고, 교육청은 교육부에서 산출을 해서 각 시·도별로 하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하고 직접 전화통화를 해 봤습니다마는 3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교육부에서 산출한 것하고. 첫째는 담배소비세가 저희 도는 세수탄력성이 적어 가지고 오히려 증가하지 않는 걸로 했습니다, 담배세에 부과하는 교육세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담배세가 5%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산출을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세가 차등과세 됩니다, 연식별로. 차이는 납니다.

지금 많은 돈이 차이가 납니다, 73억원 정도.

예.

그렇죠?교육청 예산안하고 우리 도청 예산안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잘못은 어떻게, 이 부분을 말하자면 교육청에서는 내년도 예산에 모든 집행할 부분에 세출에 지금 73억원이 차이가 나버리는데 이건 말썽이 안되겠습니까?

저희가 잘못 산출했으면 저희 세입을 조정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산출을 잘못 했으면 교육청에서 세입을 조정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배소비세 하나에서 교육부에서 산출이 잘못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연식별로 내년부터는 차등과세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가 감액이 될 것인데도 감액이 되지 않는 걸로 자동차세에다 교육세를 부과를 해서 산출을 했고, 그 다음에 가장 큰 저희하고의 차이는 저희는 지방세, 교육세 부과를 내년도에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분 교육세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2001년도를 보면 과년도 세입이 없는데도 2000년도에 못 걷은 교육세가 없는데도 과년도분을 교육청에서 반영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육청에서 73억원 세입을 깎으면 세출을 조정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미 공문으로 산출을 해서 보낸 바 있고, 세입을 우선 책정을 한다면 세출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보낸 뒤에 아마 교육부에서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저희는 상세하게 산출을 했기 때문에, 지방세는 저희가 산출하지 않습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걷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에 맞춰서 교육청 세입을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우리 도청에서 조정하는 것이 맞는 얘기다?

아니, 저희 도청 것을 기준해서…

그러면 교육청하고 협의는 몇 번했습니까? 협의를 해서 확정하게 되어 있죠?

당초에 교육청에서도 세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문의가 왔을 때에 11월 9일날 저희가 산출한 결과 920억원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11월 9일날 보내줬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993억원으로 이렇게 잡았어요.

몇 번이나 협의를 했어요? 협의는 안하고?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협의는 저희가 지방세 산출하기 때문에 저희는 근거를 제시해서 얘기를 했고요, 교육청에서는 아마 교육부에서 시달된 것을 그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쪽에서 잘못했든지 이 쪽에서 잘못했든지 잘못한 것은 한가지지.

그래서 교육부의 교육세 담당자한테 저희 실무진에서 확인한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3가지 착오가 있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교육부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도청에서 산출한 근거가 맞다?틀림없이.

예, 저희는 지방세를…

내일 전라북도 교육청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삭감을 하더라도 도청에서 정당성있게 산출을 했다 그 얘기죠?

예, 그리고 산출기관은 지방세는 저희 도 담당이기 때문에 도에서 산출해야 맞는 것으로…

그러니까 맞다 그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책임을 지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이번 예결이 당초 예산 심의하실 때에 조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전에도 한번 착오가 있은 적이 있습니다. 추경때 조정하는 방안도 있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위원은 마칠게요. 예산안 177쪽 한번 봐주세요. 전문인력과정 석사, 박사학위과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이런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을 했습니까?

금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처음?

예, 지금 3명이… 현재는 석사만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 석사 받으면 박사하라고 또 시간 내줄 것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다 뭐하러 석사, 박사 이렇게 썼습니까? 박사를 써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도 입교를 시키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십니까?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합격한 자에 한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현직에 근무하는 자로서?

예, 근무하는 자로서.

그 쪽 계통의 시험을 보게 해서 당당히 합격하는 사람은 간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인력이 남아돕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근무를 해야 할 사람이, 자기 주 업무를 추진해야 할 사람을 뽑아서 보낸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보낸 인원은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초과현원이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전문행정인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그런 대상자를 희망을 받아서 시험을 보게 한 뒤에 합격자에 한해서 처음으로 금년에 실시를 했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차원에서 직원이 감원이 되면 각 실·국에서 업무추진을 하기에는 지금 부담스럽습니까, 인력이 남아돕니까? 구조조정차원에서 많은 인력이 지금…

인력이 감소하면 물론 업무량은 상대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산을 계상한 이 부분을 보면 앞으로 구조조정을 더 하더라도 당신들은 할 말이 없다 그 얘기요. 인력이 남아도니까 이러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남은 죽게 근무하고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대학가가지고 석사과정 밟고 박사 따라고 하는 것 아니오?

그 사람들 개인을 위한다기보다도 저희 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인력양성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사람들이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드린 말씀이고요.

이 케이스로 대학을 주간에 가는 분은 월급 그대로 받죠?

예, 받습니다.

일 안하고 월급 받고, 그 사람은 또 특혜 받아가지고 대학가서 석사과정 밟고.

저희가 현재 이 과정 말고도 1년짜리 6개월짜리 교육을 수시로 많이 시켜오고 있습니다.

이런 건 본위원이 생각할때 현재 이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인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뜩이나 지금 업무량들이 물론 모든 업무자체가 전산화로 전환은 됩니다마는 남아있는 직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업무량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도 이렇게 또 고급인력을 키운다는 차원에서, 물론 키워놓으면 우리전라북도에 이익이겠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 시점에서는 타당치 않은 이러한 예산이 계상되었다고 하면서 이쪽 부분에 세워지는 약 1,680만원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본위원 발언 마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김교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예.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제2건국추진운동과 본질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가 같고...

제2건국운동은 '98년 8월 15일 이후에 대통령께서 주창해서 쭉 추진을 해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주요내용은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7개 분야에 21개 실천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점실천과제 중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관련된 부분은 문화시민운동, 의식개혁운동분야와 공동체의식운동함양분야가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같습니다.

내용은 우리가 거기서 대개 비슷비슷할 것으로 아는데 제2건국운동을 제대로 잘 하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구태여 다시 할 것이 없는 것이다 생각이 안돼요? 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결론적으론 제2건국운동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생각이 안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제2건국운동 중에 두 가지 분야는 이 새천년새전북인운동과 동일한 운동입니다. 그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잘 하면 제2건국운동도 잘 되는 것이고, 제2건국운동 중에 두 가지 분야가 잘 되면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이 잘되는 결과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별개로 추진하지 않고 제2건국운동의 일환으로,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건국운동 관련 예산은 전에는 없었습니다만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상세하게 필요한 분야 예산반영을 권장을 하고 있고,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은 월드컵 등 국제행사에 대비해서 친절, 질서 등 관련분야 예산을 반영을 해서 의식개혁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지침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결국에 새천년새전북인운동을 잘 하면 제2건국운동을 잘 하는 것으로 내가 알고있어요. 그렇다면 구태여 이 8억원, 새천년새전북인운동 예산이 한 8억원 정도 세워졌죠?

금년도 약간 감해서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서 있습니다.

구태여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냐?

거기에 대해서 부연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두 군데에서 하지 말고 제2건국추진위원회가 민간단체이고 새전북인운동은 집행부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관주도 운동의 성격이 짙다 그래서 새천년새전북인운동에 필요한 예산이지만 이 예산을 제2건국위원회로 이관을 해서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금년에 처음으로 제2건국운동 사무국이 설치가 되고 추진체계를 갖춘지 몇달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단체분야에 대해서는 제2건국운동을 하고 저희 행정에서는 지원을 하는 형식으로 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 당분간 할 수 있는 분야는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제2건국운동 일환으로 제2건국위원회에 점차 업무를 이관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위원도 두 가지 운동을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다 긍정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구태여 다번하게 이렇게 행사를 해서 도민들에게 혼란이 와서 오히려 두 운동이 실패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돼요. 나는 이것을 좀 건설적으로 발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도내 간이상수도 시설이 2,228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5만3천t을 생산해 가지고 22만3천명의 도민에게 급수하고 있습니다. 전체 급수비율로 보면 11.8%에 이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5년 동안 전라북도에서 약 3백억원이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3백억원이 투자가 됐는데 전라북도비는 1원도 투자를 안했지요, 간이상수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이상수도사업은 양여금사업으로 저희들이 양여금은 지금 부담을 못하고 있습니다.

대개 간이상수도 쓰는게 산간오지에, 낙도에, 해안지역에 이런 분들이 먹고 있는, 어려운 도민들이 먹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도비가 하나도 투자가 안됐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타 도에 비하면 지역 경기도 같은 데는 작년도는 18억원, 충북이 6억2천만원, 충남·경북이 각각 5억원씩 해가지고 2001년도 최고 10억원 정도 각 도가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전라북도만 유독 이렇게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전혀 도비를 안쓰고 있는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무엇인가 적어도 타도에 기준해서는 써야지. 정말 우리가 물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요. 지금 물이 오히려 기름값보다 더 비싸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군산의료원에 얼마 투자합니까?

540억원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MRI 하나 넣는데도 16억원인가 들어간 것 같던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병 주고 약 주는 격이에요. 맑은 물을 먹어가지고 도민들이 건강하면 좋은 건데, 지금 아주 불순한 물을 도민들이 먹고 건강에 해가 되어가지고 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먼저 도민들에게 기본적인 물을, 도정이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본적인 도정이 물에 집중해서 신경써야 되는데, 이렇게 전혀 1원도 투자를 안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획관리실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저희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맑은 물 확보차원에서 지금 국가나 저희 도의 방침은 광역상수도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적하신대로 그런 오지지역에 광역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간이상수도 급수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저희들은 양여금 국비지원액만 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수질이 아주 위생에 결정적인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실제로 기획실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예.

현장오지를 가보시면 얼마나 도민들이 나쁜 물을 먹고 있는가, 가면 가는 데마다 호소가 간이상수도 좀 고쳐달라고 그러고, 수돗물 좀 공급해 달라고 그래요. 우선 간이상수도라도 우리가 깨끗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최대한 신경 써야지, 도예산 보니까 우리는 국비예산이라고 해서 조금씩조금씩 주니까 그런 줄 알았더니 전체 보니까 엄청난 예산을 지금, 보통 10억원, 20억원, 30억원, 100억원을 막 사방에 쓰는데, 전라북도 서민 11% 22만명이 먹는 간이상수도에 10억원을 안줘요? 이번에 수정예산 세워가지고 10억원 배정하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용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관리실장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세 증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지만 우리 자체 재원의 하나인 세외수입 증대를 위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세외수입 중에서도 수입변동이 적은 경상적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할 참인데, 금년 예산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약 8억9,8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런지 사유를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신다면 세외수입 소관 부서가 세정과입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

그게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방세의 세외수입, 그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특히 이렇게 많이 줄게 된 이유가 크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순환수렵장을 4년주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순환수렵장 사용료가 들어왔는데 금년에 끝나고 내년에는 주기가 지나서 순환수렵장 수입이 한 20억원 이상이 감소될 예정에 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 공유재산임대료라든지 사용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점차 현실화를 시켜나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순환수렵장 수입?

예, 그게 제일 크게 많이 줄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하나 물을게요. 업무추진비 기획관리실의 소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의 시책업무추진비금년에 총 기준액이 얼마입니까?

12억9천만원입니다.

본위원이 2000년 예산 자료를 받은 것 보니까 12억8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천만원이 더 늘었습니까? 9천만원 맞아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12억8천만원이 일반회계에서 계상할 수 있는 한도액이고요, 1천만원은 용담댐특별회계용으로 내시가 내려와서 합쳐서 12억9천만원입니다.

용담댐특별회계?

예.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지금 어떻게 배분을 합니까? 보면 지방서기관급 이상이 근무하는 각 과단위로, 그 이상으로 배분을 하는데, 그게 뭘로써 이렇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냐고요?

시책을 추진하는 수요에 따라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들이 지사님, 부지사님 시책업무추진비를 총무과에 한 5억원 이상 계상해놓고 쓰다가 결국 지사님이나 부지사님께서 쓰시는 돈들이 각 실·국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주재자로서 참석하시는 행사가 많습니다. 국제협력행사라든가 경제통상행사라든가 문화행사가 대부분 실·국 추진업무의 주재자로 참석하시는데 그것을 총무과에서 다 집행하다 보니까 대외적으로는 서울시장 판공비는 2억원밖에 안되는데 무슨 전라북도지사가 5억원이냐 이런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 등 광역단체가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각 시·도지사별로 어떤 도지사는 4억원이 넘고 어떤 도지사는 2억원이 안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실제 활동이 벌어지는 그러한 실·국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올해부터 그렇게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실제로 대외적으로 시책이 추진되는 그러한 활동에 따라서 분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역은...

그 내용 갖고 있어요. 여기 있어요. 그래요, '99년도 보니까 총무과로 6억원으로 편성을 해놨다가 금년부터 3억9,100만원총무과로 해놨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99년은 6억원인데, 시책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과별로 그냥 나눠서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죠?

사업별로 집행이 됩니다.

사업별로 배분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물론 도 단위의 큰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지사께서 하시는 일이 클 것입니다. 지사님이 마땅히 이러한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셔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 말고도 보니까 저는 그래요, 여기 보면 철저히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그 사업수행을 위해서 써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부서에 정말로 써야 할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업무추진비 배분내용을 쭉 보니까 지원관리부서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관리실도 '99년도에 8,8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는 1억4,200만원인데, 여기는 실장과 기획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 그래요. 그리고 예산담당관, 법무담당관 다 별도인데, 또 여기 보면 그 외에 주로 감사관 1천만원, 공보관실 1억1,200만원, 총무과 4억1,200만원, 국제협력관실 4억1천만원, 예산담당관실 3천만원 여기는 좀 줄었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산업경제위원이라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본위원은 먼저 도정질문 때도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좀 홀대를 하고 투자도 적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께 얘기한 바도 있는데, 나는 이런 것만 봐도 농업부분에 대해서 홀대하는 거 아니냐. 지금 말이요, 보세요, 농산유통과 같은 데는 농업지원과 이런 것 합해가지고 큰 곳입니다. 여기 농자 들어간 데는 전부 2백만원이에요, 과로 보면. 산림행정과도 2백만원, 사업 위주로한다면 산림행정과에서 대단위 사업 지금 하고 있는데 것 있죠. 만경강생태가꾸기사업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런 데가 어떻게 2백만원입니까?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과 단위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안세워져 있는 데 있습니까?

다 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 농업기술원만 지방서기관이 근무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 하나가 없어요? 농민교육과 같은 데 없잖아요.

이게 일괄적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원에 3,6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개국에 6백만원씩 국장들 용으로 해놓고 그러고는 총무과에 나머지 해놓고, 농민교육과나 이런 데 하나도 없어요. 나는 농민교육과가 아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농민교육과 같은 데가 전라북도의 전 농민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농민교육원이었다가 기술원으로 통합이 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의 과로 됐기 때문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실제로 하는 일은 더 많아졌다 이 말이요. 기술원에서 하는 그쪽에서 하던 교육까지도 농민교육과에서 다 맡고 있어요. 그러면 농민교육과 같은 데에서 여러가지, 본위원도 거기 특강을 여러차례 다니면서 봤는데, 이런 데에 좀 필요하다. 즉 그런 데도 말이요, 나 점심 한그릇 얻어먹고 오는 것도 아주 부끄러울 지경이라 고요. 쓸 돈이 없어요. 여러가지 교육생과 때에 따라서는 간담회도 필요할 것이고 또 유능한 외래강사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필요한 돈도 들어갈 것이고 또 전반적인 농민교육발전을 위해서 소요되는 돈도 필요할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암묵적으로 말이요, 내가 깊이있는 이야기는 않는데 이러한 시책업무추진비는 그 동안의 관행상으로 솔직한 얘기로 기관장 중심, 부서장 중심으로 써왔다 이 말이에요. 그건 부인하지 못할 거예요. 기왕 이렇게 각 과로 준다면 소외된 부서에다 좀 줘야 되겠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심사에서 조금씩 말이요, 크게 몇천만원씩 선데 몇백만원씩 줄여도 될 거예요. 이런데 좀 나눠주자고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뒤에 소방서 같은데도 없다가 작년부터 부활이 돼서 조금, 95만원 주다가 금년에 3백만원 주었는데, 우리 농업부분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 사기진작차원으로써도 꼭 필요하다 하는 생각입니다. 실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 문제는 이번에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사께서도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긍정적으로 모든 부분에서 농업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좀 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고 이만 마칩니다. (김상복위원장, 강임준위원 사회교대)

정용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 한번 봐주시죠. 2000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은 없는 것입니까? 5조에 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해당 없음으로 한다 이렇게 해놨는데...

명시이월사업은 올해 결산추경 제2회 추경예산안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안에는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추경에 편성이 되어 있고요?

예.

명시이월이 넘어가면 본예산에 넘어갈 것 아니에요?

2001년도 예산안에서의 이월사업은 2001년 말이 돼봐야 알기 때문에 모르고요,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다가 미처 추진이 못된 그런 이월사업은 제2회 추경안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시면서 명시...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에 해당 없음으로 한다는 제5조를 넣은 사유가 뭐예요? 전라북도는 명시이월사업을 않겠다는 겁니까?

기본예산서 내에는 명시이월사업을 기재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지금 제출하는 입장에서는 내년도 사업...

지금 예산안에 없으면 명시이월사업을 안하겠다는 소리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제출한 상태에서.

2001년도에는 명시이월사업이 넘어오지 않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넘어는 오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분야가...

하여튼 그 부분은 다시 개인적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보면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716억3천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

16쪽 한번 보세요. 16쪽, 일반회계 품목성질별에 보면 인건비가 틀려요? 제출된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이용완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9쪽과 16쪽의 예산내역이 2,166만6천원의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국고보조사업인 여권발급전산관리업무 일용인부임 2,166만6천원이 세세항 성질별 분류시 보조사업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에, 보조금으로 내시된 인건비는 분류상 인건비로 분류토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정정을 하였습니다.

틀려서 정정한 거예요?

예, 수정예산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조비도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이건 앞에 있는 것 그대로 맞춰서 뒤에다 넘겨놓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만 일용인부임...

틀리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여권발급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으로 왔기 때문에 보조금에 분리시켜놨다가 나중에 확인을 해가지고 2,166만원어치를 다시 인건비로 분류를 해서...

그러면 앞의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분류가 됐어야죠, 처음에. 이렇다 보니까 예산서에 신뢰감이 안간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채 상환이라 고 있어요. 그 밑에 보십시오. 120억8,200만원이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21쪽 품목성질별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지방채 차입금상환 이자 아무리 봐도 그 금액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한번 맞춰봐 주세요. 어디에서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저희들이 계산해 가지고 다음 질의 진행하시면 제가 답변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산안 만들때 신뢰감이 있게 좀 만드세요. 위원님들이 전부 다 보고 앞에서 한두개 틀리다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신뢰를 못갖잖아요. 다음에 17쪽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전경비에서 일반보상금 있죠?

예.

이런 부분들을 낭비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일반보상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일반보상금 28억원.

금년도 예산은 54억4,244만9천원이고요, 내년도 예산은 28억863만원입니다.

줄었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54억원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줄어든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른 쪽으로 이전이 되어 있어요? 예산서를 만들면서 예년하고 비슷한 룰로 이렇게 만들어 주어야 저희들이 보기가 좋은데, 내용이 자꾸 왔다갔다 하니까 신뢰를 갖지를 못한다니까요.

올해는 기타보상금이 32억원인데요, 내년도에는 4억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각 실·국별로 기타보상금 액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엇이 늘어나고 무엇이 줄어든지 파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놓고 낭비성 예산이라고 그러니까 일반보상금에서 팍 줄여가지고 다른 데에다 해놓고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심사하기가 어렵죠. 지침이 해마다 바뀌어요?

아닙니다. 양식은 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서 편성된 양식입니다.

행정자치부 지침이 매년 바뀝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해주셔야지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예년하고 맞아야지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매번 할 때마다 이쪽으로 옮겨놓고 저쪽으로 옮겨놓고 하면 그걸 찾아서 우리가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좀 줄이고 꼭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올릴 수 있도록 서로 협조관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숨기고 한쪽에서는 찾아내고 하려니까 자꾸 적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을 만들때 보면 이게 항상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해서 보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점들을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전년도도 당초 예산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자료 찾아보려면 2회 추경한 것 다 찾아봐야 되고 이러니까 모든 것이 안맞아요. 이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셔가지고 예산안을 만들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 송시환 위원님.

실장님 너무나 오래 했으니까 예산담당관하고 얘기 좀 할까요? 지방재정운영의 기본방향이 맞다면, 맞다고 해주세요. 우리 도지사가 지금 내놓고 있는 더불어 잘 사는 전북을 위해서 사회정의구현, 사회복지사업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한푼의 예산도 다른 데로 안쓰고 제대로 쓰기 위해서 예산안 만들었죠?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는 걸로 지금까지 아는 걸로는 예산이란 어느 기간 일정기간이죠, 일정기간 한 회계연도에 지방행정활동에 수반되는 수입지출의 예정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예산편성 및 의결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본회의 의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야되죠?

예.

그때에 여기서 중요한 것 하나를 질의하겠습니다. 본예산 있고 금년도 보더라도 1회 추경이 있고 2회 추경 결산추경이라고 소위 들어왔어요. 그러면 예산기법상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나 추경에서 삭감된 예산은 결산추경에다 올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부분을 추경에 올리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이죠? 잘못되었다고 하면 저는 길게 말을 안해 요. 원칙적으로는 안되죠? 시인을 하십니까? 시인만 하면 더 이상 깊어 안들어갈게요.

그것도 여러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예산을 못세운 것 중기재정계획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예외규정은 또 있고, 그런 정도는 위원도 알고 있어요. 30억원 이상, 예를 들어주는 것이요, 투융자 심사를 안했는데 갑자기 15억원 중간정산 신청시 31억원 왔으면 불가피하게 이번 예산 세우고, 이런 건 위원들도 알고 다 해준다 이거요. 그러나 한번 이렇게 삭감된 예산을 아무런 이유없이 또 거기서 한번 더 그걸 부인하신다면 저하고 따지기로 하면 곤욕 치릅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지방도확·포장사업이다 그런데 지방...

그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을 하는데, 제가 묻는 정의를 모르겠어요?

아까 기본적인 원칙적인 면에서는 동감을 하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도로확·포장사업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 삭감이 됐다고 해서 추경에서 그 부분을 똑같은 사업이 아니고 다른 도로확·포장사업에서도 다른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건 다 알고, 하나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느 사업을 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1회 추경때 이것은 절대 안되는 사업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그래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전북도청에서 이미 돈은 써버렸고 추경에 올라왔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의회하고 협의 한번 없이. 이번에 어떤 분 예산심사 8일날 받는다고 자기 맘대로 하듯이. 그런 경우는 어떻게 생각해요? 모두 실력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원칙적으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나도 자꾸말 안해요. 시원시원하게 합시다. 그걸 전제로 하고, 많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예.

우리 존경하는 동료 정용환위원이 뼈속 깊이 닿는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 자리에 계시면 부지사한테 내가 당부한 일이 있죠? 기억하십니까? 음지에 있는 사람.

예, 그 말씀 알고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말이요, 오늘 따질 것이 있어요. 구조조정에 따라서 공교롭게도 정용환 위원하고 나하고 한마디 한 일이 없습니다. 나는 자료를 여러가지를 갖고 있지만, 그 중에 농업기술원 연도별 구조조정 때 감원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자치행정과장하고 개인적으로도 한번 토의도 하고 싶은 데, 얼마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했더니 구조조정한 내역을 받아놓고, 나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직렬별·직급별로 좀 빼달라고 하니까 한달 걸린다고 전문위원실 직원이, 내가 앉혀놓고 앉아서 전화 넣어라, 거기다 보완만 좀 해주면 좋겠다, 연구대상이다, 한달 걸린다고 해서 제가 바로 전화를 뺏어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럼 뭘 가지고 당신들 구조조정 했냐. 제 말 이해가 가시고 인정을 하십니까? 실·국에다가 도장 찍은 사람, 여기서 내가 이름을 거명하지 않겠어요.

결론적으로 그 분야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있은 뒤에 과장, 계장, 담당직원 2명을 불러가지고 제가 채근을 했습니다. 어떻게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 위원님하고는 직접 통과를 안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구조조정 하는데 각종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료길래 그렇게 오래 걸리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을 달리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나 개인을 무시해서 그런게 아니라 직렬별, 직급별로 구분을 해달라 하니까 한달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게 과연 집행부에서 더군다나 실무자가, 저 이것 쟁점화 하려고 합니다, 구조조정 앞으로, 그런데 예산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불러다가 여러가지로 따져보고 혼을 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건 없었건간에 다른 국에서 물어보아도 그런 답변을 하면 안된다, 담당자로서. 제가 물어봤습니다마는 좀 와전이 있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단단히 혼을 냈습니다. 확실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하고 시간이 되니까 우리 협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기술원 관계를 우리 정용환 위원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심사하기 전에 농림수산국 예산을 여러가지 심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못되어 먹은 놈의 작태가 중앙정부부터 말이요, 특히 농업직, 축산직, 수의직도 축산직으로 들어가죠, 토목직, 임업직 이건 조자룡이 헌칼 쓰듯이 쳐요. 이건 사실입니다. 세상에 농촌지도소가 시장한테 인사권이 없고 기술원장한테 있을적에는 참 고마웠어요, 농민들도 정말로 고마워 했고. 지금 일선 시·군의 농업기술원이 엉망입니다. 어떻습니까? 전라북도가 농도죠?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농업직이나 토목직이나 임업직이나 축산직은 사업부서이고, 특히 농업기술원 정말로 전라북도에서는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시키더라도 이 사람들 뭔가 일어설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원부서의 임무예요, 인사부서하고. 인정하시오? 규정이 내려오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랬다고 답변해야죠.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말입니다, 여기 예산안 쭉 봐가지고 여러가지 체크를 해놨습니다마는 교육들 보내죠?

예.

특히 그 중에서도 전문교육 보내죠?

예,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취급하냐 물어봤더니 국제협력관실에서 취급한다고 그래서 국내교육도 있지만 우선 외국교육만 한번 표를 받아왔어요. 아까 우리 김교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맥락을 어느 면으로는, 나는 이것 보내는 것 절대 반대하는 사람 아닙니다.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그런데 여기 에 묘한 변수가 있더라 그거예요.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보냈으면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이건 제가 6개월 이상만 빼라고 그랬는데 예산안 보니까 11월 8일짜리가 있어요. 공무원들 배낭여행 같은 것, 예산안 봤습니다. 나는 참 권장합니다, 고생들 했으니까. 한번씩 바람도 쐬고 식견도 높이고, 그러나 교육명목으로 해서 보내면 공무원들이 그만큼 퇴보돼요. 한 7일, 8일 외국 보내봤던들 비행기 타고 갔다왔다 하면 끝나는 것이고, 거기 보면 거창하니 6개월 이상도 목적을 보면 인적, 물적, 통상교류 중 이런 사람은 나도 높이 평가를, 전주시 부시장이에요. 갔다와야 합니다. 나는 교육을 절대 반대하는 사람 아닌 데, 여기에 선진행정제도, 사실은 오늘 내가 국제협력관님이 일본 갔다 오셔가지고 본의회 위원들 심기를 불편하게 안했으면 좋은 말로 해서 직접 물으려고 했는데, 결재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려고 했어요, 이 자리에서. 이런 등등이 갔다 와가지고 비상대책과에 있다 선진행정제도를 했는데 어디로 갔냐, '96년 3월에서 '97년 3월까지 갔다왔는데, '98년 10월에 바로 국제협력관실로 배치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거기 가서 비상대책에 대한 것에 주를 두고 공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인사를 취급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요. 실컷 보내서 공부시켜 가지고 다른 데에 배치를 해버린다 이거요. 그건 안되죠. 본위원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 사람도 보니까 나 누군지 모르겠는데 1년을 갔다오셨어요, 미국을. 그런데 불과 갔다와서 얼마 안있어서 다른 곳에 배치를 했다 이거요. 이건 좀 지양해야 되겠어요, 어쩌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