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균 의원 발언

민원인이 와서 설명을 하고 또 한사람은 피해자 신분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올라왔습니다.

예. 시민신문에 보도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저희들 추진상황하고 틀린점, 현황 사실 그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유림 벌채에 대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99년도 연말에 시유림 영림계획승인을 했습니다. 금년 1월달에 위원님 전체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리고 2월달에 저희들 산림과 직원 8명이 2개소 72ha에 대한 산림조사를 벌채지 72ha내에 수종별 나무크기 수량 이것을 현장 조사를 해서 발채 계획량을 약 4,500㎥ 계획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왜 매목조사를 했나하면은 시유림 산물 매각관계는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수량이 나와야만 저희들이 시세입도 정확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표본조사를 해도 됐습니다만은 매목조사를 해서 수량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던 중에 감정원에 감정을 거쳐서 가격 사정까지도 시장님이 몇프로 더 증을 시키라 해서 가격 사정까지도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정자치부에 영천시 한정입찰도 아니고 대구 경북 입찰도 아니고 전국 입찰로 해서 사람이 많이 와야만 우리 시 세입이 많아지니까 경쟁이 있어야만 세입이 높아질테니까 전국 입찰로 하자 해서 행자부에 입찰 공고 요청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중에 일부 반대 여론이 있고 해서 나가신 정시장님께서 법에 맞도록 하고 다 했지만은 여론이 이러니 중지를 하면 어떻겠냐고 저는 담당계장으로서 시비를 이만큼 투자를 해놓고 이것을 그냥 둔다는 것은 안되기 때문에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러니 다시 말씀이 그러면 어차피 나는 사건에 되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새로온 시장님이 오시던지 종결이 되고 난 다음에 그때 하자는 그런 말씀에 따라서 6월달에 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1월4일날 현 시장님 부임을 하시고 난 다음에 산림과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시유림 벌채건을 현안사항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하다가 중단한 사유, 그 다음에 앞으로 계획을 보고를 드렸는데 저희 과로서는 새로 부임도 하셨고 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는 뜻으로 보고를 드리니까 시장님께서 법상 문제가 없나. 법상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도 저희들이 기술자들이 했는 것이기 때문에 수량도 정확하고 어차피 시비 투자가 3천7백여만은 투자가 되었으니까 계속 밀고 나가겠습니다 하니 그렇게 하라고 해서 12월5일날 등록을 해서 12월6일날 입찰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역시 행자부에 관보게재를 요청을 하고 영천시인터넷에도 시유림 임목매각 계획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전북 남원, 또 경남 울산, 경주시, 군위군, 대구시 해서 전국적으로 전화 문의가 오고 우리과에 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줬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에 현지를 아는 사람 전화번호하고 우리가 확보를 해서 안내를 받으라고 우리가 선택을 해줬는데 결국은 12월5일날 등록을 하니까 영천지역 벌채업자 두사람, 대구 벌채업자 한사람, 대구에 벌채업자는 경산에서 벌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태식이고. 우리 여기에는 염태식씨하고 금호 벌프공단하고 세사람이 입찰 등록을 해서 6일날 입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간부 회의석상에 부르시더니 여론이 이런데 중단을 해야 되겠다고 하시길래 시장님 뜻이 그렇다면은 중단을 하겠습니다 해서 추진을 중단한 겁니다. 그런데 아레께 시민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5천만원을 들여서 영림계획을 해가지고 시유림 매각을 5천만원에 계획을 하는데 이자도 안나온다. 그 다음에 대구에 모씨를 위해서 벌채계획을 한다. 추진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은 사실과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시유림 영림계획 편성하는데 3천만원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3천만원은 시유림 5,018ha에 대한 필지별로 산림조사부를 전부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육림, 벌채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 조사하는데 ha당 6천원 정도 듭니다. ha당 조사비가. 그래서 시유림 전체 영림계획을 편성하는데 3천만원 정도가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마치 그게 시유림이 이번에 70ha를 벌채 계획을 하는데 5천만원이 든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벌채계획도 저희들 5,018ha중에 10년간 벌채계획이 237ha입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1%도 안되는 0.06%만 벌채계획을 했습니다. 실제 벌채한 임야는 그보다 많습니다. 화북 정각 천문대쪽에 올라가는 임도 상단부하고 그 지형만해도 벌기령이 다 넘었습니다. 하지만은 거기는 천문대고 우리 지역에 명산이고 해서 시민의 여론을 들어봐가면서 벌채를 왜 안하냐고 하고, 벌채를 촉구를 하면은 소규모로 개발을 하든지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이번 영림계획에서는 완전히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유림중에서 도로변에 임목이 좋다하더라도 도로변에 보이는 개소 이런 개소는 저희들이 벌채계획에 아예 넣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총채 240ha에 벌채를 하면은 우리는 4억정도 시 세입이 안되겠나 해서 저희들 영림계획 수립 당시에는 한 4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4억정도 하면은 시 세입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 계획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레께 시민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면은 5천만원 투자해서 5천만원 이자도 안나오는 시유림 벌채를 한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사실 내용하고 상이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수입은 5,000만원도 넘습니다. 제가 앞으로 추진 때문에 말씀은 못드립니다만은 저희들 사정가격이 있습니다. 5,000만원 넘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불만이기 때문에 제가 언론에 보도되고 난 다음에 담당계장하고 시민신문사를 방문해서 항의를 한 바 있습니다. 토요일도 항의를 했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은 저희로서는 부정확한 것은 부정확한대로 따질 것은 따지고 그래서 제가 항의를 한 바도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한 3천7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자료는 필요하시다면은 서면으로 제출은 해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한3천7백만원정도 됐습니다. 다만, 이 3천7백만원중에 영림계획은 10년간 변경없이 어느 임지든지 다 적용할 수 있는 영림계획이 편성되는 경비입니다. 70ha 이건 벌채지만 영림계획하는데는 돈 42만원, 한 50만원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고도 남습니다.

3천만원은 우리가 사업비입니다. 영림계획 편성 경비입니다. 7백만원은 우리 공무원이 8명이 나가서 하지만은 입목에 껍데기를 벗기고 구역 경계표시를 하는데 페인트 표시를 하고 극인 타계하고 하는 것 보조인부가 들어갔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인부임이 한 5백만원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것은 도면을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갖고 오지를 못했는데 신년도에 5천만원 상당으로 진·출입로를 고수부지쪽으로 양방향으로 만들고 청구하이츠 들어가는 앞에 오거리에서 소가축시장에서 거기에는 황색 중앙선을 통로박스 끝나는 지점까지 황색 중앙선을 그어서 시장쪽에서 고수부지로 넘어가는 차량은 우측 출구로 나가기로 하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신년도초에 바로 추진에 들어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는 곁들어 보고를 올리면은 청구하이츠 앞에서부터 통로박스까지는 주정차금지구역으로 경찰과 협조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구간으로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도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