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수 의원 발언

국도비 보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계수조정시 조정하는 숫자로 도에서 내려온 숫자입니다.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도에서 계수조정할 때 숫자 맞쳐서 보고하는 시점이 다른 관계로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

3차 추경은 거의 12월까지 집행예정금액을 빼고 남는 그런 금액의 계수조정이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없기 때문에 그 돈이 남은 거죠.

그건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영아원이 하나 생겼죠. 40명 영아원이 신설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예.

15명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건비가 있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가 있어요. 사무비 인건비 아기들 간식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종사원의 인건비죠.

15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윤석규입니다. 2000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자원회수시설건설비로 국비가 38억 2천만원이 11월말일자로 내시가 됐습니다. 다음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은 보조금이 당초 1,650만원이었는데 2000년도 목표가 30대로 내려왔는데 사업추진이 어려워서 목표대수를 8대로 조정하면서 대당 보조금이 2,25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당초 30대분 내려온 금액에서 2,550만원 8대 분 뺀 나머지 금액을 삭감하는 부분으로 1억 5,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 국비 보조금에 따라서 도비 내시된게 26억 7,400만원이고, 천연가스자동차 구입비도 역시 도비보조금액 7,875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민간대행사업비 천연가스버스 구입보조금 3억 1,5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이고, 자원회수시설 공사비가 국도비 합쳐서 64억 9,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98년도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집행잔액 반납 국도비 합쳐서 13억 7,833만 2천원이 반환되는 금액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자산취득비인데 청소차량구입비가 당초 본예산에 6천만원이 계상돼 있었는데 한 대 가격이 1억입니다. 2차 추경에 4천만원을 증액해서 1억인데 지출원인행위가 금년 11월15일에 됨으로 해 가지고 구입기간이 70여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차량이 들어오게 되면 대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됐고요. 천연가스버스구입도 이 사업이 2007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명시이월 된 사항입니다. 적환장내 묵은폐기물 운송비는 장비임차 계약비용으로 자금동에 있는 적환장내 묵은쓰레기 3만톤에 대해서 수년전부터 김포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시키고자 노력을 했고 금년도에도 반입시키고자 김포수도권매립지 주민대책위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입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처리비용을 계상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월에 반입승인이 떨어져서 청소대행사업비의 계약에 의한 금액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액금액을 목을 변경해 가지고 금년도 청소운송비하고 차량임차비로 쓸려고 이 부분을 명시이월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비로 당초예산하고 수정예산이 토탈금액은 변함이 없는데 금년 11월말에 국도비지원이 내려옴으로 해 가지고 64억이 증액이 됨으로 해서 내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원회수시설은 내년 말이면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재활용선별장설치는 예산이 60억인데 금년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2001년 2002년도까지 사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면청소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가격이 상당히 비싼데 특수한 게 주택가에 차들을 주정차 시켜 놓으면 청소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차가 빠져나가도 기존 노면차는 차 빠져나간 부분을 청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석진 부분까지도 들어가서 청소할 수 있는 차량입니다.

경제면에서 따지면 그만큼 인원이 감축이 돼야 되는데 현 실정으로 미화원에 대한 인원감축은 어려운 형편입니다.

물론 청소능력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업무가 이전이 되는데 노조하고 노사간에 단체협약에 의해서 인원감축이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인원을 감축해라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대신 미화원에 대하 인력증원은 안 하더라도 장비를 늘려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신시가지가 자꾸 개발돼서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그것에 대한 인력대체로 보시면 합당할 겁니다.

기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그러냐하면 기존 청소차량 운전하던 기사가 청소차량이 아주 낡은 게 있어서 폐차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력은 더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구역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력증원을 안하고 기계화해서 고정인원을 가지고 넓은 면적을 커버하는 거죠. 물론 인력감축 요인이 생기면 하는데 단체협약에 의해서 해야지 시에서 얘기해서 해결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청소면적이 늘어나니까요. 송산택지 민락택지 금오지구 계속 늘어나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기성입니다. 3회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하천관리 경상예산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를 2천만원을 당초에 자체사업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중랑천 수해복구공사비에 8,525만 4천원을 계상했고 자일동 석축 수해복구공사비에 5,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로 재해대책 및 하천관리 임차료 과목경정으로 2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로 녹양동 기초과학센터 진입로 개설공사로 14억원에 집행액이 8억 962만 5천원에 이월액은 5억 9,037만 5천원으로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도43호선 우회도로 중로 1-29호선 개설사업은 34억 4,500만원 예산에 이월액이 8억 1,620만 8천원입니다. 현재 2차 구간에 들어갈 토지보상비로 현재 실시용역중에 있습니다. 송산길 병목구간 대로 1-7호선확장공사는 31억 5천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8억 2,694만원이고 이월금액은 23억 2,306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곡동 10통2반 진입로개설공사는 2억5천만원 예산에 집행액이 1억 5,946만 3천원이고 이월금액은 9,053만 7천원으로 지장물철거 지연으로 현재 공사가 늦어짐으로 해서 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신곡1동 주공아파트 옆 도로개설공사는 1억5천 예산에 집행액이 772만 1천원이고 이월액은 1억 4,227만 9천원인데 이것도 지장물철거가 지연되면서 보상비지연되고 그래서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많은 지점 축석고개 개선사업으로 12억 예산에 집행액이 2억1,934만원 이월액이 9억 8,066만원입니다. 국도3호선 평화로 확장공사는 10억 예산에 집행액이 70만 4천원이고 이월액이 9억 9,929만 6천원입니다. 시일원도로 표지판 공사는 4억 4천 예산에 집행액이 1,156만 7천원이고 이월액이 4억 2,843만 3천원입니다. 교통체계관리 개선사업은 7억 5,500만원 예산에 이월금액이 7억 5,500만원입니다. 불법노점상 단속위탁운영 용역비는 2억 200만원에 이월액이 2억 200만원입니다. 녹양-남방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4억예산에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금오-광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억 예산에 전액 이월하는 사항입니다. 신흥로 개설 대로 2-4호선은 36억 예산에 8억 2,562만 7천원이 집행됐고 27억 7,437만 3천원이 이월되는 금액으로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신곡1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는 11억 4,220만 2천원에 11억1,733만 9천원이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중랑천 수해복구공사는 8,525만 4천원 예산에 전액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자일동 석축수해복구공사는 5,036만원에 전액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에 수해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보조내시가 이제 내려와 가지고 추경에 들어간 사항입니다.

시군비 부담이 있는 게 아니고 국비만 내려오는 사항입니다.

수해 같은 경우는 석공부분은 겨울철에도 가능합니다.

11월말이나 12월초면 공사중지 됩니다.

아직 안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