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권홍락 의원 발언
김중기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8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김홍일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서울사무소 원래 명칭이 뭐죠. 그냥 서울사무소라고 안 그러던데, 지난번에 보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대외협력사무소.
김홍일위원
그런데 거기의 기능은 대외협력이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성과가 뭐 있나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방단위에서 중앙단위 연결은 지금 전부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아니 뚜렷하게 대외협력사무소가 아니면 안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로가 있나요, 뭐 사업을 진행했다든지.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사업부서라기보다는 여기서 저희들 시정에 대한 어떤 전달창구로서 각종 시정을 중앙에 협력하는 일이라든지 하는 것이 있으면 각 부서별로 대외협력사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사안이 이루어지면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그래서 우리 본청에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일어났지만 변화가 온 것이 구조조정이거든요. 이거 아직 옛날에 하던 것인데, 옛날이 아니고 정동호시장님이 만들었는 것인데. 여관 아니면 다방 하는 소리가 났어요, 이래가지고 이런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예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큼 안동 시가 충분히 여기서 해 낼 수도 있다 하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인데, 시장님도 청와대, 행정자치부 등 중앙정부에 전화로 여기서 다 되는데 하필 뭐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같은 분은, 그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농산물직판장인가 아니면 안동 농·특산물 직판장인가 해 가지고 그 때 사자 그래가지고 사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내려서 현재에도 내리고 있어요. 대외협력사무소가 아니면 그 짓 안 할텐데, 이거 해 가지고 망했다고요. 이런 등에 대해서 진짜로 이거 농담 아니거든요, 이런 대외협력사무소는 처음에 구조 조정해 가지고 아니면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일보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겠느냐, 예산을 안 주는 것이 안 낳겠느냐 생각하는데 기획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저는 그렇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를 저희들 기획감사담당관실 부서로서 서울에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각종 출향 인사관계라든지, 대외협력관계를 저희들이 개인별 또 개별, 과별, 시장님, 부시장님이 하는 역할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기에 7급 직원 1명, 6급 직원 1명, 일용직 1명 있습니다만 두 분이 지방에서 중앙과의 가교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실지로 저희들 업무도 한 달에 한 번씩 챙겨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85페이지 보면 시 캐릭터 조형물 제작 그래서 400만원 5개 있죠, 이 5개가 무엇 무엇입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시 캐릭터는 지난번 업무보고에서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쉽게 말해서 FRP, 프라스틱으로 저희들 양반, 지금 현재 이해를 간단히 돕기 위해서 신라예식장 앞에 있는 양쪽 두개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초립동 하고 각시 모형이 있습니다. 그런 모형을 저희들이 시내 중요 요소에 설치를 해서, 저희들 시 캐릭터를 설치해서 이미지를 심어주고 이것만 보면 아하! 안동 이구나 하는 인식을 시민들도 물론이고 안동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도 상만 보면 여기가 안동 이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내 5개소에 개당 400만원, 저희들 이것을 회사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한군데 물어 가지고 했습니다.
김홍일위원
이게 지금 너무 광고비 이런 등 무엇입니까? 일반운영비가 15억원 이라 이거, 아니다 1,500이라 4,800만원이 더 불었나, 한 5,000만원 정도, 전에 안 하던 것을 하니까 더 넣었는 거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캐릭터는 사실 지금까지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수고하십니다. 캐릭터가 농정과에서 올라온 캐릭터하고는 다른 것이지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8,000만원 대형은, 쉽게 말해서 경계지점에 가면 뭐 청송 사과라든지, 영양 고추 그런 대형 입간판에 다가 어떤 조형물을 넣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거는 대형입니다.
김시중위원
다른 도시에 가면 진입로 입구에 대형 캐릭터를 뭐 사과면 사과, 충주 같으면 그런 것 정도로 외곽에 하면 굳이 시내에 다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그래 생각이 들고요. 시 홍보 탁상용 카렌다 제작이 우리가 뭐 집안살림을 해도 그렇고 사업을 해도 그렇고 우리 시의 살림을 살아도 그렇습니다. 작은 것을 아끼고 큰 것을 그를듯하게 한번씩 하는 그런 살림이 되어야 내실 있고 또 공무원들이 일한 보람도 찾을 수 있고 그런데 보통 달력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없어서 앞에 놓는데 한 달만 지나면 딱 마음에 드는 달력 한 개만 있고 달력 쓰레기통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정말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좀 아끼고 모아서 큰 일 한번 하는데 그래 좀 연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캐릭터 조형물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 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장소를 5개소로 해 가지고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장소 선정은 별도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그냥 대충 계산해서 대충 5개소 이렇게 올리신 거란 말씀이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은 중요 도로 로터리나 구 농고 앞 로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교통섬이 설치된 곳, 송현이나 그 다음 구 농고 사거리, 그 다음 문화의 거리, 시청앞. 시청 앞에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김성진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 만들기 전에도 문화회관 앞에 이걸 한번 만들어볼까 저희들이 여러 번 구상을 했었습니다. 업체하고도 충분한 조인트가 안되어 있었고 또 그런 준비가 미처 좀 덜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하다가 현재 시민회관 앞에 광섬유로 만들었습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지금 예산업무 총괄하시면서 각 부서에서 예산요구를 해도 다 이런 식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사전에 이것도 업무보고를 했던 사항입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업무보고를 들었는데요. 과장님은 다른 과 예산요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것을 요구하면서 정작 과장님 직접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대충 한 5개소 설치를 하겠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통섬, 지금 현재 송현 그 다음 구농고, 강변, 시청, 문화의 거리, 이 정도로 해 가지고 가격은 FRP가 전국에 몇 개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부산 저희들 모형사진하고 전부 촬영을 다 해 왔습니다. 그 업체에서 사전에 금액도 견적을 받아 보고 그래서 저희들 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느 정도 정확한 위치 개념을 줘야 만이 우리 예산심의를 하면서 한 개소를 인정해 줄 것인지, 두 개소를 인정해 줄 것인지 판단하는데 참고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내용이고요. 98페이지에 예산 성과금 관계, 부기 내용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해서 조성될 수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이 이게 성과상여금인데 미스프린터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성과금이 성과상여금입니다. 성과상여금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 가지고 99년도부터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도 예산을 세웠다가 정부에서 방침이 확정이 안되어서 저희들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다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직원의 50%, 50%중에서 100분의10, 10%는 봉급의 200%, 또 15%는 봉급의 100%, 또 25%는 봉급의 50%, 이렇게 성과금을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에도 내려와 있었고 공무원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에도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이래서 사실 이거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도 굉장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침에도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인터넷을 한번 출력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예산편성지침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시달하고 지금 다시 수정하려고 안을 새로 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이 안은 전 공무원의 50%만 성과상여금을 주기 때문에 나머지 받지 못하는 50%가 굉장히 소외감을 받을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이 취지가 공무원들의 어떤 창안적인 것을 유도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일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하자는 것인데 받지 못하는 50%에 대해서는 어떤 배려가 없기 때문에 지금 행정자치부에서는 6개 안을 새로 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0%까지 주는 것을 70%까지 확대를 해 가지고 그 비율을 낮추자, 지금 현재 행정자치부 안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게 99년도 예산 편성해 가지고 유보가 되었는데 사실 예산편성지침이 금년에 내려와서 편성을 하였습니다만 저희들도 당장 시행을 하게되면 내년 2월에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인사 부서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워 하고 솔직한 심정으로 제 생각에도 이게 아무래도 정부안이 지금까지 중앙인사위원회에서도 설왕설래 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안 있겠나하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성과금 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 안동 시 예산 성과금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거하고 이거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거는 예산 운영에서 절약을 했다든지 창안을 해서 예산효과를 극대화했을 경우에 시의 예산 범위내에서 주는 것이 예산 성과금입니다만 이거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스프린터 되어 있는 부분.
김성진위원
그럼 지금 미스프린터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산 자체의 의미가 완전히 별개가 된다 말이래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 유인할 때는 전부 당초 예산을 내 주고 실·과·소 에 미스프린터 된 것을 사실 문자 같은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전부 발췌를 해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수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전통상가 조성 있죠, 2억원.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성진위원
그 관계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민속촌에 전통상가 5개 동을 짓고 있습니다. 전통상가 밑에 민속촌에 까치 구멍집 이라든지 손국수, 또 저쪽에 이상호씨 하는 그런 것은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나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면 현재의 5동 가지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수요가 좀 안되지 않겠나 이래서 저희들이 5동을 추가로 설치해 가지고 이거는 입찰로 해서 임대를 하게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들 5개 동을 이번에 예산을 더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장소가 어디가 되는데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 위치가 됩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민속촌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이쪽으로 이동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분들이 입찰에 참여를 하면 똑 같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거는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어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저희들 감사원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김성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홍락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김홍일위원도 얘기를 하셨는데 서울사무소 있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홍락위원
여기 보면 서울사무소 하나로 인해서 경비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데는데,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되었지 대외협력업무 추진도 서울사무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일단 중앙과 지방의 가교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권홍락위원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대외협력추진에도 보면 경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외협력사무실은 오피스텔을 지금…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시유, 저희들 시비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저희들 매입을 해 가지고 시유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101페이지에 보면 오피스텔 관리비 및 수수료가 되어 있거든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홍락위원
이런 부분은 조금, 우리 위원님 한 분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재고를 해 보셔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06페이지에 보면 우리시의 수임변호사가 있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소송사건 수임변호사 수수료도 있고 승소 사례금 또 그 밑에 보면 변상금 뭐 이런 것이 있다 말이예요. 그러면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변호사들 있는데 물리는 것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현재 없습니다.
권홍락위원
없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소송을 맡겼다가 수임료는 지출이 되도 좋은데 패소했을 때는 아무런 제재 조치가 없고 소송비용 변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저희들 시 고문변호사는 김희수 변호사님 한 분 계시고 도에 저희들 5분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현재 시 위촉 고문변호사는 월 일정액을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패소를 하게 되면 확정 결정문에 뭐 얼마를 부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아직 변상금을 한번도 지불한 것이 없는데 혹시 패소할 우려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이 예산에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권홍락위원
왜냐하면 승소 사례금 있고 원래 수행수수료는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고 승소사례금이 있다라면 패소했을 때 어떤 법적 조치가 되어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패소했을 때 보면 실비 변상금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이 연구를 좀 해주셔야 안되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시면, 지금 이제 한창 대구시에도 지금 단체장님들 POOL보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 낮춰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언론에도 나오고 말이 많습니다. 우리야 뭐 작년하고 똑 같이 올라왔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어떻게 경제도 어렵고 시 재정도 어려운데 조금 생각해 보실점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되어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안동 시가 POOL보조 한도액을 받은 것이 2억8,300만원입니다. 물론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2억8,300만원 중에서 금년에도 2억5,000만원 내년에는 2억8,3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사실 저희들도 나름대로 보조사업에서는 심혈을 기울이고 정말 우리시가 해야할 일을 그런 민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감하게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홍일위원
이거 작년에 쓴 것 회계과에 가면 볼 수 없을까요? 우리 참고하도록 하나 복사해 줄래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지금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있다가 다음에.
김중기위원장
예, 김홍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일위원
103페이지 보면 촬영세트장 부분 있지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9억원이 잖아요, 그렇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나무다리 그렇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뒤 페이지 보면 해상 선박 구입 4억원, 해상 촬영 시설하는데 1억원 있고 나는 이렇게 하지 말고 한곳에 몰아 놓으면 어쨌든 잘 알겠는데 한 10미터 떨어져 폼 잡지 말고 시설비 밑에 시설부대비 바로 갖다 놓으면 안될까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는…
김홍일위원
아니 글쎄 시설비 다음에 시설부대비 나올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바로 달아 가지고 알아먹도록 이래 봐 가지고 아! 시설비구나, 시설부대비구나 알아먹을 것 아닙니까? 머리 혼돈 시켜 가지고 정신차려 가지고 나중에 약값 물어 줄일 있나, 왜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보면 알아먹기 쉽게 갔다 놓으면 한 조도, 두 조도, 세 켤레인지 네 켤레인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라.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왔다 갔다 해 놓으니까 돈이 똑 같아서 성질 나서 집어 째고싶다, 옳게. 이런 것은 사실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죠. 대번에 일방적으로 밀어 붙어 놓고 뭐 잘 했다 그러고 돈 달라 그러고 의원들 안 해 줘 놓으면 뭐 이 사람들, 나쁜 사람들 그러지 말고요. 이런 것을 제가 그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돈이 9,000만원 같으면 이해가 가고도 남아요. 솔직히 기획감사담당관도 생각해 보소, 시 살림이 어차피 우리살림 아닙니까? 진짜로 기획감사담당관 살림 같으면 누가 이렇게 갖다 집행하나.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게 목책교 같은 것을 설치해 가지고 정말 안동 의 명소가 된다하면 정말 뜻깊은 일이 됩니다.
김홍일위원
보소, 제가 그것 때문에 소설책을 봤어요. 소설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까지 목책교 놓아 가지고 재미본 곳은 남원에 광한루라 하는 곳이 있어요, 춘향이하고 이도령 두 사람이 사진 찍은 것밖에 성공한 것이 없어요. 다리나무 이거요. 몇 10년, 몇 100년 가는 것 아니 잖습니까, 솔직한 말로. 이게 어디 영구 불변하는 문화재는 아니거든.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홍일위원
밑에 석축으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여기 무슨 옛날에 역사적인 값어치가 깊숙이 있다 그래가지고 목책교 놓고 해 가지고 달밤을 갖다 상영하라고 하고 뭐 옛 정취를 기억하도록 하고, 아이고 웃기는 소리, 그래 가지고 이게 뭐… 돈이 너무 흔해 빠진 거 아니라, 진짜.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이거 직권남용 아니라, 이거, 그렇고요. 지금 돈이 제일 말썽 많은 것인데 좌우지간에 목책교 때문에 하고, 해상촬영장 있죠, 그게 5억원 들어갑니까? 부대비하고 5억5,000만원 들어갑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해상촬영장은 기반시설 1억원 하고…
김홍일위원
해상촬영장 그거 때문에 말이죠, 돈이 모두 얼마 들어가요, 5억원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있잖아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거 시설부대비는 전체를 해 가지고…
김홍일위원
전체로.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그 위에 시설비에 대한 전체 시설부대비로 450만원입니다.
김홍일위원
촬영세트장 및 목책 인도교 가설이니까 그래 하고, 언제 찍습니까, 벌써 찍었습니까? 이거 해상촬영 한 번 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다음주 중에.
김홍일위원
촬영하는데 관람료 받나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현재는 아직 저희들 앞으로 그것도 굉장히 신중하게 논의가 되어야되고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할 때에 계획 세웠을 것 아닙니까, 돈 받는다, 안 받는다. 신중하게 생각할 것 뭐 있어요.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거기 주차장을 지금 유료화하는 문제, 이런 것도 앞으로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돈도 안 받고 하는데 그리 낭비해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권기익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말입니다, 그죠. 거의 다 관광개발에 대해서 안동 댐 위주로만 하고 계시는데, 여기 지금 지난번 업무보고나 예산서에 보면 유교문화권개발사업, 태조왕건촬영세트장으로 인해서 프로젝트 업무팀까지 구성을 해서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임하호 말입니다. 93년도에서 2005년까지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고 업무보고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제까지 임하호 관광개발에 대해서 예산을 단돈 10원 짜리 하나 쓴 적이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앞으로 우리 임하호에도 어떤 관광개발이나 그죠, 물론 안동 댐이 시와 지리적 여건이 가깝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마는 앞으로 관광이라는 것은 시내 중심보다는 오히려 외곽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계획이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유교문화권에 대해서 저희들 루트화 사업이라서, 내앞마을도 루트화 사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사실 임하댐은 관광지로 지정하고도 현재 안동 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번에 유교문화권이 들어섰기 때문에 중심숙박휴양거점단지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저희들 개발촉진지구에도 보면 임하댐 관광지 지역특화사업으로 선정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충분한 어떤 시 차원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배려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미안한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루트화 사업과 연계를 해서 어차피 내앞과, 천전마을 주변일대를 연계를 해서 저희들이 관심 있게 보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님, 47페이지 세입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1,99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중기위원장
신규로 공유재산 임대 한 건이 있습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세입에 대해서는 깊은 내역을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단지…
그래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관리를…
전체관리를 하지만 건별로 전체 몇 건으로 파악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 실·과·소별로 세입부분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관계는 죄송합니다만 세정과 할 때 한번 주시면, 안 그러면 제가 세정과에 알아 가지고…
김중기위원장
물론 과야 세정과에서 하지만, 세입부분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한번 살펴 보셔야 됩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뒤 페이지 보면 입장료 수입에, 48페이지요. 입장료 수입도 작년 대비해서 2,350만원이 더 많이 잡아 놨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중기위원장
사실 이렇게 입장료 수입이 올해보다 관광객이 더 늘어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잡은 것인지? 그리고 도산서원 입장료 수입이 3,3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예.
김중기위원장
우리 시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 수입의 15%를 도산서원관리운영위원회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을 이렇게 많이 잡아 놓으면.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금년에도 이 수준 이상은 지금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연말결산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당초예산 잡은 것 보다는 수입이 훨씬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래서 2,300만원 증액 된 것은 무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럼 올해보다 입장료 수입이 늘어난다고 판단합니까?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이거는…
김중기위원장
또 임대료 수입도 우리 시 상가가 거의 다 임대료를 상당히 많이 내려 받고 있습니다, 안동 시 전체, 그런데 유독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증액이 되었다. 그러면 세입부분이 과다세입을 잡아 놓으면 전체 세출이 뒤틀려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당초 목표대로 세입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는 또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지적해 두고 싶고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창준
전창준기획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성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해위원
예, 강성해위원입니다. 기타출연금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1회 750만원 해놨는데 이게 국제교류재단 출연금 하는 것이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잠시 기다림) 122페이지에.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인데 전국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전부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성해위원
135페이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새마을지도자 읍·면·동 예산이 말이죠, 24개 읍·면·동에 각 120만원씩 2,880만원 올라왔는데 바르게살기운동하고 이런데. 이게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관변단체 예산을 연차적으로 줄인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게 자꾸 증가하는 것은 좀 낭비성에 가까운 것 아닙니까? 10개 관변단체가 있는데 하필이면 꼭 2개 단체만 이렇게 예산을 많이 하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 보조해 주는 것은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나 변동이 없습니다. 똑 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새마을단체 같으면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아니면 우리 시 행정에도 협조를 상당히 많이 해 줍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강성해위원
물론 예산만 많으면 뭐 보조야 아무 단체나 민간에 다 해 주면 그거는 다 마다할 사람이 없고 다 좋은데, 특히 새마을부녀회나 지도자가 일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에 대해서 작년보다 증가한 것은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증·감은 없습니다.
강성해위원
없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리고 새마을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전국적으로 공통입니다. 정액보조단체입니다.
강성해위원
물론 우리 시만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상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는 크게 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무런 봉사도 작게 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여론이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데.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것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각 단체에 이야기해서 활동을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해위원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몰라도, 의원들이 어떤 관변단체 예산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말이죠. 그 다음날 어떤 의원이 어느 이야기를 하더라고 전부 전파가 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공무원이 이야기합니까, 의원들이 나가서 이야기합니까?
장내 웃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은…
강성해위원
이거 지금 문제가 굉장히 있어 그래서 일반 의원들이 아주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래요, 이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저희 공무원은 제가 알기로는 여기 일은 여기서 다 끝나지 바깥에 나가서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럼 의원들이 하는 모양이네요.
장내 웃음
강성해위원
어쨌든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하는 취지는 이런 예산을 이제 많이 확보함에 따라서 많은 봉사활동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36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원 1개소,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이 요구가 되어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새마을운동활성화를 시키고 또 새마을지도자 복지향상과 자활능력을 배양하고자 새마을지회에서 4억8,0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새마을 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는 폐품수집 또 자체적으로 2억원 정도 확보하고 또 중앙지원금 5,000만원, 임대보증금 3,000만원 해서 2억8,000만원을 마련하고 부족한 2억원을 시비에서 보조하고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김홍일위원
짓는데 모두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4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런데 시에 2억원 정도 물어야 돼요, 우리 시보고 달라 그래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2억원 정도로.
김홍일위원
왜 그렇게 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새마을 단체가 다른 단체 같으면 개인적인 이익 단체이지만 새마을 단체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원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아이 참, 체육관 짓고 회관 짓고 수없이 많아, 회의할 때 없나, 왜 그래 비를 맞으면 우산 사 주면 되는 것이지 집 주고 돈주고. 여기 보니까 총무과 예산 중에 새마을 예산 빼어버리면 예산 하나도 없어, 어떻게 새마을 예산만 잘하라 그랬나, 시청관리 잘하라 그랬더니 새마을 총무과장인줄로 아나.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옥동에 새마을부녀회 하고 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김홍일위원
보소. 아무리 새마을이라 그래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제가 전화 받았어요. 새마을에 대해서 제발 입 좀 다물어 달라고, 웃기는 소리하지 마라, 그거는 그 사람들이 시의원 되었을 때 하는 소리이고. 말은 바로 해야될 것 아닙니까? 새마을 언제인데, 알지요, 새마을이 언제 입니까? 72년도인가 73년인가? 72년4월20일 박정희대통령이 만든 것입니다, 이거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70년4월20일 입니다.
김홍일위원
그러니까 70년도입니까 72년도 아니고요, 아닌데 내가 알기로는 72년도인데, 그런데 저는 새마을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돈주고 시키면 이것 보다 더 나아, 참말로 알아야 된다니까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무슨 놈의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 두 번이지 10년 넘으면 강산이 변한다는데 무슨 놈의 30년까지 가노, 30년 가는데도 돈 안 주면 매일 데모하고 그런 짓은 그렇고 그 사람들이 나이가 몇이로 벌써. 40세에 새마을지도자 하는 것이 70세까지 하는 것이 무슨, 그게 장기집권이래, 되지도 않아요. 다 뜯어 고쳐야 된다니까요. 총무과장 새로 왔을 때에 이번에 반주는 것이 아니고 약간만 주는 것으로 한번 그래 하소. 나중에 오해하지 말고, 제가 보니까 새마을관계 예산이 12줄이래요. 새마을운동 운영비 3,600만원, 무슨 보조금 2,880만원, 부녀회 운영비, 가족 새마을 운동하는데 또 돈 줘야 되고 식구끼리 앉아서 새마을 하는데도 돈 줘야 된다 이 말이라. 가족 새마을 알지요, 거기 적어놨지요, 안 봤습니까, 그거. 거기 보소, 어디로 하면 132페이지 가정새마을실천 전진대회 여비, 가정이라 하면 집을 말하는 것이예요. 자기 집에 새마을 운동하는 것도 돈 줘야 된다니까? 무슨 예산이 그렇게 갖다 남발하노 말이래. 그거 140만원, 40명 하는 새마을문고 자원봉사자 여비 140만원, 새마을지도자 하계수련대회, 새마을운동 활성화 결의대회 300만원, 아이구, 새마을자 마구래, 아닌게 없어, 새마을 체육대회 참여하는데 급식비, 새마을지도자 도민교육 여비 450만원, 450만원, 270만원, 630만원, 새마을 중앙교육생 여비 및 교육비 보상, 봉사자 3,000만원 이래가지고 예산 다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새마을에 예산 진짜로 다시 뽑아봐요. 이래가지고 다른 사회단체는 사기가 저하되어서 해내겠나, 우리동네도 여자들 하기는 해요, 남자들은 죽었고 없고, 그런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이거 뭐 가족끼리 아니고 시정 살림살이하는데 기탄 없이 이야기해야 되는데. 김치 몇 번하고 몸만 빌려오는데 갔다왔다 하는데 그거 돈 더 들어가는 것 다 알잖아요. 풍산 김치 사 먹으면 그 회사는 잘 됩니다. 이제는 봉사도 어느 정도는 지양하고 할만한 것은 진짜 봉사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된다니까 자기 앞이 넉넉하고 자기 앞을 다른 사람이 간섭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나와서 남아도는 돈을 다방이나 술집에 버리는 것보다는 좋은데 쓰시오 하는 개념으로 해야지, 조건 없이 새마을하고 해야지 새마을만 들어가면 무조건 돈주고 하니까 하거든, 다른 곳에 가면 돈 들거든. 여기 와서 슬슬 움직이기만 하면 되거든, 여보소 무슨, 여기 보소 새마을지회에 돈 들어가는 것만 해도 일년에 3,600만원 들어가요, 지회 몇 사람 있어요, 직원들 돈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거 봉사단체래요. 글자 그대로 봉사단체이지 월급단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고 이거 뭐 또 관변단체라 그래가지고 시민들은 상당히 싫어 그래요, 명년에 선거 다가오니까 그런지 어떻게 더 많아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아닙니다, 지난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거의 같습니다.
김홍일위원
거의 같다고요. 거의가 같다 그러면 안 되는데, 없던 곳 많이 있는데. 없던 것도 많이 적혀 있잖아요, 보소 거기. 이러니 새마을뿐만 아니고 나는 그래요. 제가 바르게살기도 하고 있지만 바르게살기도 그렇더라고. 작년에 뭐 좀 하니까 말 나가지, 욕 얻어먹지, 욕 얻어먹는 거 상관없어요. 참말로 일년에 총회 할 때 한 두 번 모일 때 여비하고 나가서 밥값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 보다가는 솔직히 말하자고요. 120만원인가 140만원 나가지만 그 돈 가지고요 사람 사 가지고 하면 훨씬 더 성과적이래요. 매일 전화해 가지고 나 오라 그래가지고, 주기는 주는데, 이게 벌써 노쇠가 되가지고 요령만, 수단만 부리지 성과가 적어, 돈만큼 값어치 하려면 몇 배가 되어야 되거든, 이거는 찬조금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약간 주는 것이거든,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효과가 안 난다니까, 이 돈 들어간 만큼도 효과가 안 난다니까요, 그렇게 보여진다 이거예요. 이런 예산을 다른데 해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이, 도로 만든게 더 많다마는 전보다도. 총무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이상한 것이 새마을요 예산을 몇 장을 그려 놓았어요. 그렇게 못 사지 않고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밥이 안 팔려 가지고 낭패인데, 공짜로 주면 뭐하노, 회관 건립요, 시장님 이것 의지가지고 할려고 그럽니까? 회관건립 시장님이 해야 하잖아요, 과장이 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시장님도 알고 계십니다.
김홍일위원
새마을 건립에 2억원 줬다고 그러면 다른데서 바르게살기도 2억원 다고, 자유총연맹 2억원 다고 하면 줄 수 있나요, 새마을만 줄려고 합니까?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올해 여기 올라왔는 것을 보니까 작년에 안주던, 120만원 올라왔는 자유총연맹 올해 처음 올라 왔죠, 작년에 주다가 안줬죠, 한참요, 안주다가 올해 처음 또 올라왔는데 120만원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주면, 그 사람들 또 달라 그럴 것 아닙니까? 또 회관 지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리고 이것은 새마을 중앙회에 돈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중앙회 돈 감당 못 한다고 그러는데, 옛날에 전경환씨가 해 가지고 할 때 있잖아요, 다른데도 다른 민간보조단체 이렇게 한 곳이 있습니까? 다른 시·군에도, 시에서 돈을 이렇게 많이 줘 가지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회관건립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른 곳은.
김홍일위원
이렇게 있는데, 설로 하면 욕을 얻어 먹잖아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도에서도 지금 회관건립 계획으로 현재 모금하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예?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도 새마을회관도 현재 건립할려고 모금 중에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도도 안되는데 시부터 줄려고 그러면.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모금이 거의 다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일위원
도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도비는 없습니다.
김홍일위원
이상하다, 도비가 왜 없습니까? 도 새마을회에서 주고 해야 되지 너무 많이 주는 것 아닙니까?
김중기위원장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일위원
됐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홍락위원님.
권홍락위원
과장님, 112페이지에 석탄일 및 성탄일 축하트리 제작인데, 이게 우리 구 시청 옆에 분수대 있는데 트리 제작하는거 얘기이지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홍락위원
그게 한번 하는데 350만원 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350만원 듭니다.
권홍락위원
지금은 정말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적은 예산이지만 집행하실 때 견적서를 받아 가지고 정말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말 그게 1식에 350만원 든다면 정말 엄청난 돈입니다 그게, 그러니가 그런 것은 좀 정확하게 해 주십사라는 얘기고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홍락위원
122페이지에 국제교류단체체 출연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국제교류단체 출연금은 조금 전에 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전국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똑 같이 하는 것입니다.
권홍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132페이지에 모범NGO 단체 회원 산업시찰, 이게 증액이 되었단말이에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게 모범 NGO산업시찰은 지난해에는 일반 보상금으로 되어 있다가 이번에 이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목이 변경되었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증액이 되었습니까? 올해는, 이게 이제 사람 적게 보내니까 안 되는 모양이죠, 그래서 사람을 좀 늘렸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여기 예산이 1,680만원 정도 더 불었는 것은 모범NGO단체회원 산업시찰이 목이 변경되어 더 불었고요, 그 다음에 새마을 중앙교육생 여비 및 교육비 보상이 새마을교육지침에 의해서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000만원 정도 더 불었습니다. 그래서 1,680만원 정도 더 증가되었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도 새마을회관 2억원 때문에 이야기가 많이 하셨는데,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부녀회장님들의 전화를 전부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해주실 부분이 해 주는 것은 해 주시더라도 정말 우리 집행부에서 회장님들 있는데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각 동에 의원님들한테 협조 요청을 구하는 것 이러한 부분은 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도 아직 예산서를 봐 가지고 지금 전부 이야기만 하고 어떠한 설왕설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녀회장님들이 전부 전화를 다 했습니다. 우리 올해 부녀회 새마을 회관을 건립하니까 이걸 의원님들 각 동에 설득을 시켜 가지고 어떻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좀 안 해 주셔도 우리가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들이 민감하게 되어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미리 부녀회장님들 있는데 그렇게 아까도 얘기가 설왕설래했습니다만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마을협의회장이 아마 예산을 2억원 정도 이야기하고 이 분이 전부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권홍락위원
그리고 148페이지에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이것 보면 말이죠, 이게 참 많아요, 과목이 뭐 이름만 몇 자를 바꾸어 가지고 148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 책자 유인 해 가지고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149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백서발간, 홍보물 이래 가지고 이게 몇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이렇게 과목을 변경해 가지고 이름만 바꾸어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인지. 그리고 또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 그리고 157페이지 보면 또 있어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앞으로는 좀 하기야 뭐 시에 돈이 많으니까 하는 것은 좋지만,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도 몇 가지는 과목 경정할 일도 없이 좀 줄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과장님이 조금 염두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153페이지 보면 대중교통운전자 해외연수, 이런 부분은 얼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보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거는 지금 대중교통운전자들이 상당히 불친절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특히, 일본에 MK택시 같은데 보면 상당히 친절하게 하는가 보데요, 이 분들이. 그래서 이런 선진서비스 현장을 직접 보고 듣고 그대로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대시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또 대중교통 다른 같다오지 않은 운전자들에 대한 친절교육 강사로도 활용하고 안동 시 관광홍보요원으로 활용하고자 하기 위해 가지고 보내는 것입니다.
권홍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게 우선 갖다오는 사람들은 지금 안 그래도 택시를 타면 뭐 어떻더라 설왕설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갖다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미지가 좋을지 모르지만 안 갖다 온 사람들의 반발세력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민감한 부부입니다, 이게. 또 그 사람들이 정말 달리는 홍보체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정말 어려운 이 시기에 하필 이렇게 해 가지고 돈을 2억원이나 갖다가 여기서 써야 되겠느냐, 이것도 생각을 조금 하셔 가지고 하실 부분이고요. 157페이지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이래 가지고 또 1억원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이런 용역비라고 하는데, 이런 용역비는 꼭 만족도 조사 용역을 줘야 됩니까? 이걸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거는 저희들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예, 1,000만원.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러나 시민들의 만족도와 요구사항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도 했습니다만 자체 조사보다도 외부 파악이 더 신빙성이 있고 객관적 판단이 될 것 같아서 이 조사 결과에 따라 가지고 장려할 것은 장려하고 또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이래서 예산도 편성을 했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에서도 평가시에 외부 용역에 의한 조사 한 것을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행정자치부지침에서도 고객 만족도 조사 용역을 하도록 그래 내려와 있습니다.
권홍락위원
왜 그러냐하면 사실 저도 아직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올라와서 이래 전년도 예산이나 그 전에 예산을 보면 용역비가 하이튼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그 용역을 해 가지고 정말로 용역을 줬을 때 거기에 만족도 조사가 나오고 어떠한 용역을 참말로 사업체를 시작을 한다 라면 그러한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다 라면 그게 이루어 졌다면 모르겠는데. 사실 용역비가 엄청나게 없어져 버렸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용역비가 1,000만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생각을 하셔 가지고 챙겨보셔야 할 부분이다라고 해서 물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권기익위원입니다. 117페이지에 외빈초청 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시정발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라고 해 놨는데, 국내인입니까? 외국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전부 외국인입니다.
권기익위원
전부 외국인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고 한 일본 사가에시 하고, 평정산시, 곡부시 이 분들을 초청할 때 쓰는 것입니다.
권기익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식비가 한 그릇에 30,000원으로 되어 있지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기익위원
우리 안동 시에서 제가 알기로는 30,000원 짜리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뭐 외국인이라서 이래 좀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합니까? 30,000원 짜리, 이래 사소한 것이지만 외국인이 우리 안동 에 오실 때 좋은 음식보다는 우리 안동 지역 특색에 맞는 음식 안 있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 헛제사밥이라든가 그죠. 과장님, 앞으로 그런 식으로 외국인을 초청했을 때 우리 안동 지역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식사 대접이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식비에는 주류대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119페이지에 복리후생비 명목에 말입니다. 2000년도 예산에 보면 12억4,9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2001년도 8억4,600만원이라는 많은 액수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궁금한 것이 감소 원인이 금액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어떤 원인에 의해서 감소가 그렇게 많이 되었는지 과장님 좀 내용을 얘기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이거 목이 바뀌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전에 복리후생비에 있던 것이 다른 과목으로 넘어 갔습니다.
권기익위원
구체적으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간 것 대충 알고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과장님 그러면 나중에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이 감소원인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권정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웅위원
과장님, 권정웅위원입니다. 시청 육상팀 있지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우리 육상팀 육성을 의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경기단을 운영하는 것은 지금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속 직원이 1,000명 이상 있으면 한 종목 이상 경기단을 운영하도록 법 상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의무적으로 이렇게 됩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현재 도내 시·군 전부다 1,00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곳은 전부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예, 우리 육상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의무적이라 이렇게 해서 육성하는데 우리 안동 이 앞으로 육상을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제 뜻은 초·중등학교를 지원해 줘서 어린 선수들이 기초운동을 많이 육성해야 앞으로 시에 좋은 선수가 나타날 수 있는데. 타 지역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개선할 점이 있다면 이런 선수를 꼭 길러야 되겠다면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육상선수로 나갔다든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팀을 육성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이고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보면 우리 안동 시에 초·중등학교 육상선수들이 학교에서 재정지원이 잘 안되어 훈련이 잘 안됩니다. 제가 다닐 때는 학교에서 전문적으로 장학금을 주면서 굉장히 뒷받침을 이렇게 해가면서 했는데, 지금 현재 사립학교나 공립학교의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은 것 같은데. 앞으로 주안점을 초·중등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지로 우리 시내에 있는 학생들이 육상에 전문적으로 소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육상팀 합숙소 아파트 있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지금 비어 있습니까? 현재 어떤 상태입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지금 일부 종목의 선수들이 동계훈련하고 있습니다.
권정웅위원
동계훈련하고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권정웅위원
1년 내내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1년 내내 거의 비어있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 돼요. 이런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육상선수들이 어디서 어떻게 연습하고 있는지 상황이 아직 파악 안되었습니다만 아마 이런 아파트 관리비나 유류비 등 일체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를 적절하게 연구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육상선수들이 출전한 횟수하고 선수들 성적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454페이지에 낙동강둔치, 학교주변 취약지 청소년 보호순찰활동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활동이 되고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여기는 지금 해병전우회에서 현재 순찰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러면 실비보상을 해준다고 그럴 때 우리가 예산을 주면 집행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기다림) 현재 예산이 집행된 것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집행하는 것은 해병전우회에 보조금으로 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민간실비 보상인데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보상금 조로.
김성진위원
어떻게 지급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거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단체에 주느냐 아니면 개인에게 주느냐?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단체로 줍니다.
김성진위원
단체에 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실제 활동을 한 사람에게 여비하고 급량비 명목으로 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줄 것이냐, 아니냐를 명확히 판단을 해야되고 집행과정에서 자칫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됩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그런데 이게 식대나 급식비로 줘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청소년 보호순찰활동으로 년간 저희들 과징금 받는 것만 해도 1억원 가까이 됩니다.
김성진위원
아뇨, 어떻게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죠, 제가 예산서를 쭉 보면서 청소년 관계 또 수련관 관계 예산 부기가 그죠, 조금 뭐라 그럴까, 느낌에 방만하다, 그리고 방만한 느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게 수련관에 실내수영장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452페이지요. 재료비에서 실내수영장 약품구입 10,000원×3종×150일에 450만원 되어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실외수영장 시민운동장 수영장 약품구입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하면 298페이지에 그죠. 시민운동장관리사무소에 보면 염소, 칼키, 크레졸해서 이렇게 부기가 정확히 되어있어요. 과장님, 지금 그죠, 총무과에 체육관계 또 청소년 업무관계로 총무과에 업무가 가있는데,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총무과 업무중에서 이 부분이 청소년, 체육관계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기에는 총무과 그러면 인사, 시의 직제 또 뭐 시장님 활동관계 또 정보관계 이런 것으로만 판단하기 쉬운데, 예산 전체내역을 보면 그죠, 엄청나요. 과장님, 이거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예산 요구가 되어 있는데 언제쯤 개관할 것이며 집행부에서 대충 직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내년 7월1일부터 개관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참 많아요, 또 한가지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450페이지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시설유지 100만원 1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 어떤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거기 현재 입간판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점검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현수막하고 되어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토탈 예산으로 이렇게 넣어 놓고 그죠, 그거하고 뭐 하고 관계되느냐 하면 116페이지에 청소년보호법 구역별 유해업소 단속이래 가지고 이게 이제 국내여비로 잡혀 있어요. 우리 지금 청소년 관계업무하고 그죠,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 주셔야 할 것이 체육업무 이런 부분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김성진위원
지금 위원님 전체적인 말씀이 안 계시는데 실내체육관 공사와 관련되어서 도비 46억원 당초에 가져오겠다는 부분과 관련되어서 현재 6억원 밖에 안 왔어요, 그죠.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진위원
우리 시비 당초 집행부에서 의회에 자신했던 부분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에 36억원 정도만 넣어 주면 우리 시비부담 다 끝나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또 뭐 다음 추경에 또 50억원을 요구하느니, 어떻게 지금 우리 집행부 입에서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시비 당초에 목표했던 부분을 다 낼 동안에 우리시 집행부가 국비, 도비, 특별교부세를 받아 오기로 약속했던, 우리 있는데 장담했던 것이 도대체 뭐하고, 거기에다가 아직까지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의원님들 전체 있는 곳에서 다음에 얼마 또 요구합니다. 어떻게 이런 말씀 나올 수 있어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지난해 9월 달에 신청을 했습니다만, 참 노력은 했습니다만 예산 반영은 못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런 일에 정말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편 집행부에서 일에 한계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의회하고 약속된 부분을 이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가지고 최소한 심적 부담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 잘 했다고 자꾸 다음에 얼마 더 요구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말씀이예요.
영복
박영복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성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인수입니다. (잠시 기다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중기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수
박인수회계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 예산 183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예, 김시중위원님.
김시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체납 독촉서가 있는데요. 독촉해서도 수납이 안되면 압류라는 것이 있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우리가 압류를 어느 정도 합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압류는 1년에 보통 매년 틀립니다만 한 300, 400건 정도하고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압류경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압류하는데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경비가 안 듭니다.
김시중위원
경비가 안 듭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행정상만 압류를 한다, 그렇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런데 우리 세금이 한 50,000원 정도 미납이 되었는데, 압류가 되어서 날아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김시중위원
그래서 이 압류는 횟수하고 금액하고 뭐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압류는 금액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물론 세금 관계는 애로사항이 많으신 줄 아는데 가능하면 압류하는 것보다는 자주 이래 전화 좀 하시고 업무에 대해서 제가 뭐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시민들하고 공무원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압류통지를 받았다 돈 50,000원 때문에, 그럼 자기 세금 안 내는 것은 나중 생각이고, 그래서 그런 행정절차는 조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92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목재 캐비넷 구입 100만원, 복사기 구입 350만원, 지방세과세대장 보관함 300만원 이 전체가 노후가 되어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새로 구입하신다고요, 기존에 캐비넷이 없었습니까?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지금 화일 보관용 목재 캐비넷 하는 것은 우리가 그냥 보관하는데 보관물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새로 구입한다는 말이지요.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복사기 구입은 복사기가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워낙 물량이 많다가 보니까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지금 못 쓰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복사기는 새로 교체하는 것이고.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예, 새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과세대장 보관함 역시 마찬가지로 보관해야 할 물량이 너무 많아 하나 더 구입하는 것입니다.
김중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옥동
김옥동세정과장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예산서 158페이지부터 1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 권기익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익위원
권기익위원입니다. 과장님, 159페이지에 지역신문 행정광고 수수료 9,600만원인데 정확하게 전부 일간지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일간지하고 주간지 같이 줍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안동 시에 거주지를 두고 있는 신문사에 이렇게 합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기익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말입니다. 우리 시정 홍보라는 것은 물론 내적으로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안동 시를 정말 홍보를 많이 하려면 외부에 오히려 일간지나 우리지역에 있는 신문보다는 말입니다. 하다못해 광역 쪽으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시 홍보에 대해서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절감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기익위원
161페이지 말입니다. 똑 같이 언론취재안내 및 현안업무추진 그래서 이거는 돈이 1,000만원 정도인데 이거는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이거는 기자들 안내해 가는 여비입니다.
권기익위원
기자들에게 주는 돈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권기익위원
그러면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쓰는 것입니다.
권기익위원
우리 시청직원들이 기자들을 안내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는 말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권기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역시 159페이지에 사무용품 구입 10,000원×24명×12월＝2,88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슨 용품을 구입하겠다는 것이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우리 사무용품 구입하는 것은 복사용지라든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드는 전부 사무용품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명으로 해 놓았네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우리 직원 숫자가, 1인당 계산을 부기를 넣을려고 하니까.
김중기위원장
1인당 10,000원 정도 쓴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64페이지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1억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 3,000만원, TV카메라 구입 4,000만원, TV카메라 편집기 구입 4,000만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 카메라는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가지고는 찍어서 현상해서 다시 스캐너로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늦고 현상하고 인화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지금은 모든 장비가 디지탈로 가기 때문에 디지털로 바로 하면 그 칩이 바로 송부가 됩니다, 현상하고 인화를 안 해도. 그래서 각 시·군에 거의 보면 홍보 장비가 전부 디지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올렸고, TV도 지금 경상북도내 23개 시·군중에 6개 시·군만 보유 안 하고 다른 시·군은 전부 다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지역을 홍보하는데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제는 옛날 같으면 남이 소개를 해 주고 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자기들이 자기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띄워주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비를 구입해서 좀 더 나은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중기위원장
TV카메라라든가, TV카메라편집기 이것을 우리시 자체에서 녹화를 해서 홍보할 내용이 있으면 방송사로 보내서…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방송사에도 주고 우리 기록 보존도 하고.
김중기위원장
방송사가 인력구조개편 뭐 이래서 인력이 없어서 취재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면 우리시가 직접 촬영을 해서 보내준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홍보를 하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송사에도 구조조정을 하고 사실상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꼭 필요한 것은 나오지만 웬만한 것은 안나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제가 할 때만 같아도 의회가 열릴 때면 계속 처음부터 한번 기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개회할 때 잠깐 왔다가는 가버리고 그래서 기록이 안됩니다. 그래서 있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진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에 안동 홍보 광고판 관리비, 뭐 임대료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3군데를 해놨습니다. 서울 청량리역하고, 서울시청지하상가하고, 김포공항에 3군데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해놓고 하면 관리하고 계속 그 사람들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관리비를 줍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설치장소에 정확히 그죠, 장소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관리비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회사를 골라 주면 그 사람들이 홍보판을 해 주고 계속 관리를 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두면 뜯어버리고 관리가 안됩니다, 위탁관리 되는 것입니다.
김성진위원
위탁관리비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지금 현재 보면 전국에 한 40개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같으면 지금 도하고 영주시, 의성군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포항시는 이미 해 놓았고. 많은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도별로 지정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안동 이라는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리고 안동 홍보, 163페이지에 안동 홍보 비디오 제작, 우리 2년 전엔가 한번 제작을 했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제작을 했는데 그게 지금 다 나갔습니다. 지금 하는 것을 판매를 합니다. 올해도 현재 330만원 수입을 올렸어요. 그리고 지금 해 놓았는 것이 시 이미지 마크도 옛날에 했던 것하고 지금 안 맞고 해서 어차피 새로 다 나갈 형편이기 때문에 새로 해야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성진위원
아니, 신규 비디오 제작을 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전에 4가지 분류를 했던 것을 제가 와 가지고 전부 1개로 뭉쳤어요. 의원님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질이 상당히 좀 불량합니다. 그래서 다시 할 때는 우리 사계절를 찍어 가지고 새로 한번 해야 되지 그거 가지고는 다시 화질을 더 좋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가 서울에 홍보를 하러 갔을 때 조그만 한 텔레비전 정도에 나오는 것은 화질이 그렇게 나쁘다는 것을 못 느꼈습니다만 그러나 확대를 해 보니까 영 뭐 안 되겠다 라고. 도하고 영주시하고 우리하고 3군데 갔는데. 안동 것이 제일 못하더라, 구성은 괜찮은데 화질이 너무 떨어지더라 그래서 지금 또 보유하고 있는 양도 다 나갔고.
김성진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걸 만들 때 제가 지난번에도 주장을 했었는데, 지난번 우리 비디오 제작 예산 심의할 때, 그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이걸 자칫하면 어떤 경우가 있나하면 시에 주요사업이나 이런 것을 넣어 버리면 실제 우리시가 내 세울 수 있는 주요사업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자면 하수처리장을 건설한다든지 이런거, 그죠. 다른 지역에도 역시 이미 했거나 앞으로 하게 된다 말이래요. 그러면 안동 홍보 비디오라는 것은 안동 만이 갖고 있는 특성을 소개해야 돼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그래야 이 비디오 제작물 자체가 말하자면 생명력이 길어요. 말하자면 어떤 집행부의 치적을 대외로 알린다든가 이런 쪽으로 가버리면 매년 제작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화질이 나빠 가지고 다시 제작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담긴 내용 자체에 시기가 1년 정도 지나면서 필요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제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이걸 가지고 제작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게 잘 안 지켜져요. 괜히 집행부에서 보면 뭐 지금 얼굴도 내고 싶고 이런 어떤 쪽에 치우치다보면 또 다시 1년도 못 쓰고 다시 제작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여왕 방문 조형물 설치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작년에 여왕방문1주년 기념회를 할 때에 여왕 생일상하고 여왕님 사진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 하회마을에 관광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반응을 보였어요, 같이 사진을 찍어 가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영구적으로 설치를 할려고 합니다.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언제든지 와 가지고 같이 사진을 찍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러면 안동 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회마을에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그 모양이 잘 이해가 안돼요, 지금 우리 하회마을에 전시관 있지 않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아니 거기다가 설치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김성진위원
그럼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충효당 종가댁에 보면 여왕님이 지금 식수해 놓았는 곳 안 있습니까, 그 옆에 다가 설치를 할려고 그럽니다.
김성진위원
말하자면 여왕.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지난번에 할 때는 사진을 해 가지고 빼 놓으니까 상당히 좀 일회성밖에.
김성진위원
아니, 여왕 입체 모형을.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성진위원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글쎄요, 어떻게 생각하기에 따라 틀린데, 충효당 안에 여왕 입체 모형을 제작을 해놓고 관광객들이 한번 사진을 촬영하도록 한다, 글쎄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것도 한번 찍어 가지고 가면 아! 영국여왕하고 내가 사진을 한번 찍었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어디가면 하느냐, 안동 하회마을에 가면 한다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저희들이 찍은 사진입니다.
김성진위원
글쎄요, 검토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보화 관계로 지금 예산이 그죠, 계속해서 매년 우리 집행부가 의지를 갖고 하나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니까 우리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또 의회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한 형태로 계속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 있죠.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인터넷 PC가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그거 지금 활용도 한번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활용도는 저희들이 기록을 하도록 안 해놨기 때문에 사실 얼마나 사용을 하고 있는지, 누가 몇 번 사용했다고 기록을 하면 좀 거부 반응이 올까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저희들이 발췌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진위원
이 관계를 과장님께서 각 읍·면·동에 아니면 우리 까치소식 이라든가 이런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진위원
실제로 우리 주민들은 컴퓨터 한대 설치되어 있는데, 내가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고 있어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거기에 시민무료인터넷 PC라는 안내판을 설치해 놨습니다.
김성진위원
그런 부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김시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위원
두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예산서를 이래 살펴보면 말이죠, 조형물 얘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농산과에서 조형물 예산 4억원,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올라오는거, 정보통신과에서 올라오는거, 전부 다 FRP로 만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런 홍보하는 것은 단일화로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까? 홍보 전담하는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농산과에서 만드는 것은 농산물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하고,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상징적인 의미를 달리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말이죠, 우리 안동 의 특성이 혼돈되는 그런 조형물이 설치될까봐 사실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 안동 그러면 뭐 신문에서 한 개만 딱 보면 이거는 안동 이다 알 수 있도록 좀 공통된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해서 뒤에 국장님 계십니다만 단일화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각 과마다 발주처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 똑 같은 FRP재질인데, 각각 수주가 나가면 그 만큼 원가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서울 청량리역, 김포공항 그랬는데. 여기는 2개소인데 1개소는 공짜로 해주는 겁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올해 2001년도에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시중위원
1개소는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시중위원
어디에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김포공항 지하도에.
김시중위원
예, 그럼 바로 추가로 예산이 올라 오겠네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다.
김시중위원
됩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수정예산에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김시중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본 회의장에서 시정 질문했을 때 본회의장 중계를 민원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큰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아니고 기존시설 가지고 조금 손을 보면 되는데 그렇게 설치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본회의 개의되었을 때 실황 중계 말입니까?
김시중위원
예.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실황중계를 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방송국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김시중위원
아니요, 민원실에서 앉아서 민원인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도 했으면 좋겠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과장님, 170페이지에 기기공급업체교육 등록비 하고 2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전산 쪽하고 통신 쪽은 그게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교육을 받으로 갑니다. 교육을 받으로 가면 등록비를 내어야 돼요.
김중기위원장
그런데 기기공급업체에서 자기들이 뭐 아프터서비스 차원에서 교육을 시키든지…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아프터서비스 말고 연중 합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 가지고 하는 것은 아프터서비스가 가능합니다만 그 외 전체가 새로 개발되고 하면 연중 계속합니다. 그래서 그 때마다 한번씩 전부 교육을 받으로 갑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174페이지에 전자결재 시스템 프로그램이 1억1,600만원입니다. 개인별 PC하고 주전산기 하고 전자결재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것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지금 이 프로그램이 각 1인당 1개씩 다 있어야 됩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러니까 전자결재 때문에 1억1,600만원이 예산이 소요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어차피 한번은 설치를 해야, 부족 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김중기위원장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매년은 아닙니다. 한번 다 되어 버리면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김중기위원장
내년부터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들어갑니다.
김중기위원장
한번만 이렇게 예산, 개인별 PC하고 주전산기에 프로그램을 넣으면 앞으로 향후 예산이 안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김중기위원장
또 175페이지에 컴퓨터 구입해서 내년도에 다시 2억6,000만원이, 200대를 살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매년 우리 컴퓨터 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종이 무엇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컴퓨터는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매년 행정전산망용으로 들어오는 그것입니다. 개인업체에 것이 아니고 행정전산망용으로 지정이 되면 조달청에 이래 가지고 그리고 호환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 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고…
김중기위원장
매년 우리가 200대, 300대 이렇게 계속해서 구입하게 된다 말입니다, 이 돈이 엄청난데 이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앞으로 PC는 3년 주기로 계속 바꾸어 줘야 됩니다. 소프트웨어가 지금 새로 개발되는 것은 옛날에 사용하던 것하고는 맞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주기로 계속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골치 아픈 일 중에 하나 입니다. 안 하면 안되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이 너무 많은 식으로 계속해서 들어가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아마 가면 갈수록 교체되는 시기가 점점 더 빨라지지 싶어요. 그래서 지금 3년 주기로 해서 바꾸기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대강당에 지금 음향장비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3,5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대외적으로 외부에서 모든 행사를 시청에서 많이 합니다. 음향시설이 잘 못되어 가지고, 사실은 언젠가 한번은 바꾸어 줘야 됩니다. 지금 우리 상황실에도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만 지금 음질이 나쁘고 음향장비가 좋지 않아서 시청가보니까 형편없더라 하는 소리는 저희들도 참,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하마 옛날에 해놨던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는 사실 안 맞습니다. 여러 사람이 또 같이 앉아 가지고 토의를 한다든지, 의견을 나눌 때도 안되고, 그래서 지금 뭐 앞에 한 두 사람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게 지금 안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지금 새로 시설을 할려고 합니다.
김중기위원장
그리고 2001년도 행정지도 제작 13,000원 짜리 1,000부를 제작하겠다.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이것도 3년 주기로 합니다. 내년에 저희 시가 해야될 시기입니다.
김중기위원장
견본 있습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있습니다.
김중기위원장
한번 보여 주실 수 있습니까? (잠시 기다림) 1,000부를 제작해서 어떻게 보급을 합니까? 필요한 읍·면·동에 내려보냅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저희들이 읍·면·동 또 안동 시 지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부…
김중기위원장
무료로 줍니까?
병익
최병익정보통신과장
예, 무료로 줍니다. 이것은 전국지방자치단체가 똑 같은 현상입니다.
김중기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처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37페이지부터 145페이지, 487페이지부터 49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처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구
우정구종합민원처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중기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