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안동 시의회(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휴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산 심의도 이제 중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예산 항목 하나하나 심사를 해 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수운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농촌지도과장 이수웅입니다. 항상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농촌지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예산안 총액은 28억6,096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보다는 2억6,112만4,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28억6,096만1,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25억1,451만5,000원입니다. 이중에 차지하는 인건비가 14억8,869만4,00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10억2,582만1,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은 3억4,644만6,000원입니다. 그 외 자체사업예산이 6,2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총 예산 28억6,096만1,000원 중에 시비가 25억1,451만5,000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3억4,644만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증액편성 된 2억6,112만4,000원에 대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억6,112만4,000원 중에 기본급여, 수당,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가 2억982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가 863만6,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공공요금 인상 등 제반물가인상에 따른 불가피한 증액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이 1,986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해외연수경비가 증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기타 재료비 2,476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장, 공공근로 예산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로 편성이 되어서 이것이 인상된 내역입니다. 저희 농촌지도과 업무를 항상 격려해 주시고 도와 주신데 대하여 항상 감사를 드립니다마는 2001년도에 저희들이 더욱 열심히 일 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농촌지도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과 소관업무는 813에서부터 834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818쪽 하고 823쪽에, 823쪽에는 디지털켐코더운영이 있고 818쪽에 비디오 카메라수선비가 있거든요, 요사이 비디오카메라는 잘 안 쓰잖습니까? 디지털카메라로 쓰면 그것으로 다 운영하잖아요.

저희들이 장비가 열악해서 비디오카메라를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켐코더는 방송용 비디오 카메라, 이것은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서 장비를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원섭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3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 농업인 건강관리실설치 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위치는 어디고 총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이게 500만원인데, 이것은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요구를 하는 지역은 많습니다마는 예산사정상 해줄 수가 없어 가지고, 이것은 기존 회관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농업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기구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1개소를, 당초 예산에는 저희들이 몇 개소를 올렸습니다마는 1개소 밖에 안되었습니다. 예산사정이 허락한다면 많이 했으면 좋습니다마는 형편이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834쪽에 보면 사무실원탁탁자구입 300만원 되어 있는데 현재 탁자가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인데.

현재 사무실에는 탁자가 있습니다. 3층 강의실에 가면 대기실이 있는데, 일반 교육을 하거나, 또 강사가 오거나 손님들이 오시면, 일반 농민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시설을 갖춰 가지고 앞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 작년도에도 예산을 계상을 했다가 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만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도소예산을 보니까 조금 조금 세분화를 시켜놓았는데 예산을 줄일까봐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그런데 저희들 예산이, 지난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서와 같이 예산을 같이 묶어 버리면 내역을 몰라 가지고 한 덩어리로 삭감이 됩니다. 워낙 소액예산이라서, 편성하는데 국·도비 보조도 그렇고, 저희들이 큰 덩어리로 묶어서 할 만한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할 때도 묶어 버리면 심사가 안되죠, 그래서 저희들이 갈라서 해놓은 겁니다. 예산 많이 얻을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소액예산을 짜다보면 불가피하게 이렇게 안 할 수가 없어 가지고 했습니다.

과장님, 농촌을 생각한다면 큼직하게 묶어 가지고 밀고 나가는 그런 의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819페이지에 영농설계교육교재유인비인데 부수는 많은데 한 부에 단가가 2,000원, 1,000원, 1,500원 이런데 적은 단가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재를 유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 교재가 많이 발간이 되어서 나갑니다. 영농교육교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지금까지 집약된 기술보다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2000년도에 영농을 하면서 문제라든가, 건의라든가 이런 것이 추가로 수록할 부분은 수록하고 기술내용이 변경된 것은 변경하고 이렇게 교재를 제작합니다. 전반적으로 교재를 제작할려면 이것 가지고 턱도 없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영농교육현장에 가보니까, 교육을 나가서 교재를 가져와 가지고 농민들한테 한 부씩 쭉 나누어주면 그 자리에 그냥 깔고 앉아서 이야기 듣고 있다가 갈 때 다 놔두고 가거든요. 그 이유가 가지고 가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할 때마다 부수를 많이 늘려 가지고 한 개씩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재 하나를 만들더라도 실지로 농민들이 집에 갔다 놔놓고 넘겨보고, 찾아보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교재가 되었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825페이지에요, 학습조직4단체화합행사경비지원 3,000만원, 학습4단체 화합행사를 매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올해 2년차 했고요, 3년 차 되는데, 3차 예산을 금년도에 편성하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농협이나, 축협이나 임협 하고 또 모든 농민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앞으로 4단체 행사뿐 아니고 안동 시에 모든 농업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이러한 행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4단체화합행사라는 이름으로 세 번째고,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각 단체별로 쭉 분산되어서 행하다가 2년전부터 통합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3회 째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계속해왔던 행사인데 이것을 분산해 가지고 하던 것을 묶어서 화합행사로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그런데 여러 가지 행사를 각 단체별로 분산개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예산도 더 들겠습니다마는 노동시간도 많이 뺏기고.

그렇죠, 많이 뺏기기 때문에 그렇잖습니까? 시간을요.

예.

그래서 시민체전을 격년제로 하죠. 2001년도 같으면 탈춤페스티벌 10일간 해야되고, 시민체육대회 해야되고, 4단체 행사해야 되고, 사과엑스포 해야되고, 한우아가씨 선발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시기가 우리 농촌에 농민들이 1시간이 다급한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죠. 본위원은 시민체육대회도 안동 시 18만 시민이 함께 하는 시민체육대회도 그런 이유를 들어서 격년제로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이것을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본위원은 시민체육대회가 없는 해에 4단체 체육대회, 화합대회를 격년제로 했으면 어떠냐, 매년 한다고 해서 14개 읍·면에 있는 농민들이 화합 더 되고, 격년제로 한다고 해 가지고 화합이 안되어서 농민들이 죽을 지경은 아니잖습니까, 그죠.

예.

이것 심각히 연구해 보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싶습니다. 제가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농민들한테서 어떤 소리를 듣나 하면 가을철만 되면 맨날 불려나가서 못 살겠다, 탈춤페스티벌 할 때 10일 중에 4일은 농민들 동원하지, 몸서리난다고 그래요, 실질적으로 읍·면에 가면 일할 수 있는 젊은 층들은, 주부회다, 4H 회다, 농업경영인회다, 새마을지도자회다, 뭐다 뭐다해서 한 사람이 세 개, 네 개씩 중복해서 다 맡고 있어요. 결국 가보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맨날 불려 다녀야 되요,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연세 많은 사람은 고추밭에 가서 고추 따야 되고 젊은 며느리는 옷 차려 입고 밖에 나가야 되고 이것 한번 심각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832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약형태양열온수기보급시범사업 3개소 있고 그 밑에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이 7개소가 있는데, 태양열온수기보급은 보급하고자 하는 위치가 어디이고, 공동휴식공원은 어디이며 꼭 해야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해 보십시오.

이것은 어디 해야될 위치가 정해진 것이 아니고 도비보조사업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이 되면 각 읍·면·동에 공문으로 시달을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지역을 선정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마을공동휴식공원을 7군데 했는데 작년도에도 신청은 1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상당히 선정하는데 고충을 겪었습니다. 물량이 많으면 해 달라하는데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애로가 많습니다.

온수기 보급은 어디 아직 안 정해졌다고요.

예, 안 정해 졌습니다.

온수기는 시설 작목 하는데만 들어갈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가정에 태양열 가지고, 온수사용 하는 것.

마을공동휴식공원은 현재 몇 개 해놓았습니까?

매년 여섯 개 내지 일곱 개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도에 물량을 안동 같은 곳은 지역이 크기 때문에 신청을 많이 합니다마는 도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1개 읍·면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게 왜 적게 왔나를 질의를 할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 시 관내 설치된 곳이 60여개.

많죠, 상당히 많죠.

예.

기 시설을 해놓았는게 상태가 어떤지 보셨습니까?

상태는 저희들이 봄, 가을로 점검을 하는데, 몇 군데는 노후가 되어서 썩고, 오래 되었는 것은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주민들의 활용도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활용을 많이 합니다.

활용을 많이 합니까?

예.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비기 때문에 한다라고 답을 하시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럴려고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마을휴식공원을 조성해 놓으면 지금 읍·면에 경로당 또 노인정, 마을회관, 휴식공원, 체육공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실지로 읍·면에 지역의 주민들이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다 말입니다. 오히려 지금 만들어 놓았는게 흉물처럼 되어 있고 관리를 안해 주고 그 이후에 도색했는 것도 다 벗겨지고 했는데 좀 산뜻하게 칠하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이 자꾸 설치를 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면 사업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위원은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생산성이 아닌 이런 사업은 과감히 없애고 좀더 생산적인 우리 농민들이 위한 사업이 되도록 도에다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도에서 시범사업비를 책정할 때도 생산적인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유영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823페이지에 민간인해외여비 20명에서 200만원씩 4,000만원인데 전액 보조입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보조를 해주면서, 해외연수, 모든 단체 가는 것을 협의를 해서 통일을 시켰는데, 저희들은 농업인은 시비보조를 70%를 해주고 자부담을 30% 해서 가도록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인 해외연수는 자부담 30% 하고, 지원을 70%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원은 연수국이 한 나라가 아니고 다양하게 여러 군데를 하면 여비산출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 봤을 때는 전액 보조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올리면서 4,000만원 정도를 하면 자부담분을 포함하면 5,600만원 정도 됩니다.

자부담은 별도로 하는데, 자부담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해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전액보조해서 20명을 해외연수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궁금해서 여쭈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민상담소화장실신축 2,000만원 있는데 어디에.

이게 풍산 하고, 와룡하고 건물을 지은 지 오래되고, 당초부터 화장실이 없었습니다. 변두리에 담 밑에 해놓으니까 내방하는 농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특히 와룡이나 풍산 같은 곳은 지하수위가 높아가지고 화장실이 아니고, 진짜 신시장 공중화장실보다 더 못합니다. 그래서 해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와룡 상담소 그렇게 후집니까, 풍산하고.

거기 지하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하수위가 높아 가지고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와룡하고, 풍산하고 화장실 신축한다 그죠. 그리고 임상근위원이 마을공동휴식공원조성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들은 7개소죠, 고루고루 어디든지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읍·면·동에 고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끔 잘 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28페이지를 보면 국외여비부분에서 농촌지도공무원해외연수여비 이래 가지고 163만원 있습니다. 이 예산이 823페이지에 농업인 해외연수하고.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다.

관계가 없는 예산입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마는 농촌진흥청에서 한해 사업을 하면서 각 시·군, 각 도 이래서 일 명씩, 안 돌아가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래서 농촌진흥청에서 추진하는 해외연수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보조해 줘서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해외연수다.

예, 그렇습니다.

823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200만원에서 20명 이러면 인원은 변동이 없는 거죠.

아닙니다. 인원이 변동이 많이 생기죠,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이 총액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렸는데 지난해 같으면 연수국을 유럽으로 단일화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인원이 불어남으로 인해서 연수국을 다양하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일본도 갈 수 있고, 중국도 갈 수 있고, 동남아도 갈 수 있고, 유럽도 갈 수 있고, 미주지역에도 가고 이래 하면 각국 여행국 마다 여행경비가 달라집니다. 일일이 산출해서 따로 계산을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추진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어디라는 목적지는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연수를 하겠다는 연수계획도 아직 정한 것은 없고요.

없습니다.

아직은 일정도.

인원도 20명보다는 한 배쯤 불어날 수도 있고, 연수국은 협의를 해서 연수국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원이 배로 불어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동남아 같은 데는 여행경비가 굉장히 적게 들고 이렇기 때문에 배까지는 아닙니다마는 근사치, 많이 불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3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올해 보고 받으셨습니까?

어떤 것.

올해 해외연수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지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묻고 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해외연수 운영에 따라서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지역을 잘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잘 하는 지역, 우리지역 실정하고 맞지 않는 지역에 견학 가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술을 습득하는 내용으로는 좋겠지만 우리지역 상황하고 비슷하고 우리지역 농업을 위태롭게 하는, 공격하는 그런 지역, 또 그러한 우리 농업하고 비슷한 형태에서 방어하는 농업, 그런 지역, 이런 지역에 가서 정말로 체험할 수 있는 농업인 해외연수를 실시하여야겠고, 농업인 해외연수를 하면서 물론 농업기술센터 말고도 타 부서에도 이런 예산을 합니다마는 업체선정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예.

이 예산이 되었을 때 내년부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실 겁니까?

금년도에 업체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안동 시에 있는 여행사를 전부 불러 가지고 여행 대상국 자료를 줘 가지고 공개된 장소에서 견적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형태로 하시겠습니까?

예, 그래하겠습니다.

우리가 여행자료는 없겠습니다마는 담당직원들이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농협중앙회나 서울에 여행정보를 받으면 코스를 다 낼 수가 있습니다. 코스를 다 내고, 그 코스안을 다 내 놓고 입찰을 보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의 말썽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풍산하고 와룡하고 농업기술센터 상담소가 농민들이 활용하고 있습니까? 단체가.

많이 하죠.

아니요,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농민단체들이 회의실로 쓴다든지 그런 활용을 하느냐는 것을 묻는 겁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풍산은 경영인회에서 사무실 상주, 집기까지 갖다 놓고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와룡은요?

와룡은 상주는 안하고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생각은 늘 상담소 운영이 직원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아니고, 건물에 대한 관리, 유지, 보수 이런 예산들을 산출해 볼 것 같으면 상당한 예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지역에는 상담소를 그대로 두더라도 문제가 없겠지만, 그래도 불필요한 지역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효과적으로 상담소장들을 면사무소에 근무케 한다든지, 농협에 근무케 함으로써 지도사업을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운영관리비를 줄일 수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전기세라든지, 수도세라든지 건물을, 화장실이라든지 매년 올라오는 상담소 보수비, 이런 부분 전체 금액을 빼면 경상적 경비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설명을 좀 드릴까요?

서로 다 아시잖아요, 상담소에 대해서는, 솔직히 운영비문제라든지 서로 잘 아는데, 앞으로 상담소에 인력배치가 더될 것 같으면 그 상담소 그대로 유지되는게 좋고, 인력배치가 불가능할 것 같은 경우에는 읍·면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경영적인 측면에서 참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농민단체에 관리를 내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촌지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기술보급과 예산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강중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성구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저희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술보급과 총 예산은 6억96만2,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경상예산이 1억5,289만1,000원 29%이고 사업예산이 4억4,807만1,000원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26%가 늘어났으며, 이 중에서 국비가 1억4,695만1,000원으로서 25%를 차지하고 있고, 도비가 3,134만7,000원으로 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4억2,262만8,000원으로 70%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국비는 작년 대비 3%가 증액이 되었고, 도비는 작년대비 6%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시비는 작년대비 3%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억5,289만1,000원으로서 3억3,658만4,000원이 전년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131%가 증액이 되고, 주요증액사업으로는 신규묘포장 및 묘목자재구입비 2,500만원과 작은대묘생산포장운영인부임이 763만8,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840쪽입니다. 사업예산은 4억4,807만1,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9,024만원이 많은 125%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4,695만1,000원으로 33%를 차지하고, 도비는 3,134만7,000원으로 7%를 차지합니다. 시비는 2억6,977만3,000원으로 60%가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참깨기계화시범사업이 2,800만원, 딸기무병모증식사업이 3,000만원, 유휴농경지사료시범사업이 4,000만원, 산지초지액비사용시범사업이 2,400만원이 신규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지역특산미단지조성과 영지버섯작목반시범사업이 각각 2,000만원씩 자체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2001년도 사업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희 2001년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1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재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원섭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45쪽에 신규조성묘포장관수전기시설비로 1,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설치를 어떻게 하겠느냐.

저들이 신규조성포장이 6,000천 평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여기다가 관수시설 하고, 전기를 삼상전기시설로 증액을 해서 실시합니다.

삼상전기비용이 1,800만원입니까?

그것하고 관수시설하고 두 가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철위원님.

과장님, 벼생력재배선도실천농가기계구입지원 그랬는데 전적으로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합니까?

아닙니다. 국비가 50%입니다. 246만원이고 전체 시비가 50%입니다.

몇 농가를 대상으로 합니까?

여기는 1개소입니다. 농기계를 구입해 주는데, 이앙기나 육묘상자를 구입하는데.

생각해 볼 점이, 요새 농기계 반값 공급을 하고 난 뒤에 그야말로 농민들이 빚을 많이 진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 좀 신중히 생각해 가지고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국비 보조내시가 내려올 때 기계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저들이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직포못자리시범사업이 7개소나 있는데, 자재구입을 해서 지원하는데도 있고, 시범사업도 있고 그런 모양이죠,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했었습니까?

예, 했습니다.

작년에 농민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작년에는 너무 조기에, 4월20일 이전에 파종했는 농가에서는 조금 문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싹을 안 틔우고 냈는 농가에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농가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조금 중간 지역에서는, 다스란 하는 위에 비닐이 덮힌 그런 부직포를 공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개소 시범사업 장소는 아직 안 정해졌겠죠?

시비가 280개소, 동 단위당 하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부직포 못자리 작년에도 본위원이 부직포 못자리 사업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못자리 관계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확대 보급해 주는 방법으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 기다림) 예, 유영우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42페이지에 벼보급종공급가격차액보상 이것은 어떻습니까? 이게 벼를 보급종, 우리가 직접 공급을 하는 겁니까?

저들이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인데요, 문제점이 뭐냐하면 정부에서 사들인 1등 가격보다 보급종 가격이 더 비쌉니다. 그것은 정선비라든지, 포장비라든지 이런게 들어가서 그 차액 되는 것이 ㎏당 4,820원이 차액입니다. 그것은 농가보조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안동 시 전체에 보급종 납품하고 난 차액입니까?

예.

안동 시 전체, 그러면 풍산에 그쪽으로 납품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안동 시 전체입니다. 올해 농가에서 112톤이 물량이 배정되었습니다. 배정되었는데 120톤에 대한 가격이 2,880만원.

보급종을 왜 기술센터에서 차액을 보상을 하죠?

종자는, 옛날에는 산업계에서 했는데, 요즘 종자관계는 저들 센터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상을 했네요.

예, 도비와 시비로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43쪽에서요, 민간자본보조에서 여러 가지 쭉 사업들이 1개소, 1개소, 2개소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합니까? 법인체가 합니까?

수출규격돈단지 같은 경우는 단지에 많이 들어가고요, 유휴농경지사료 이것도 5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인체가 되어 있습니까?

법인체라기 보다는 5인 이상의 농가 협업단체입니다.

협업단체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까?

지금 하는게 아니고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사실 어느 면부에 가서 특정인에게 준다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과장님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술보급과에서 시범사업이 몇 가지 정도 됩니까?

시범사업 종류가 개소수는 300개소가 넘습니다. 종류는 20개가 넘습니다.

20가지 300개소 정도 하신다 이 말씀입니까?

올해는 30가지 종류가 되겠습니다.

3년 이상 계속된 시범사업이 몇 가지나 됩니까?

3년이상 계속된 사업은 지역특화시범사업으로서 현재하고 있는 것이 길안에 김용인씨 집에 하고 있는 저수고밀식과원재배하고, 서후에 대두서에 있는 자동화버섯시범사업 그것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3년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유색콩 시범하고, 우량참깨기계화 시범하고.

이것은 단일 1년 사업입니다.

1년, 1년, 매년 돌아가면서 하는 거다, 그런데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 왔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몇 년 정도 했습니까?

유색콩 시범사업은 4년 정도 했습니다.

과장님, 시범사업의 뜻이 무엇입니까?

시범사업은, 이것은 현재 1개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시범사업이라는 말 뜻 자체가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말 그대로 시범을 하는 겁니다. 새로운 기술을 시범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한번 해보고 장·단점을 파악하고 좋고, 장점이 이런게 있고, 단점이 이런게 있는데, 단점은 이렇게 보완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시범사업의 결과가 나왔으면 그 다음부터는 시범사업 안해야 되잖습니까?

그런데 저들이 유색콩 시범사업도 매년마다 결과평가를 다 합니다. 서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본위원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포장도 그렇고, 모든 사업을 너무 많이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시범사업을 해보고 좋은 장·단점이 파악이 다 되었으면 이제는 농정과로 넘겨 가지고 농정과에서 사업을 해야 되고, 농업기술센터는 그야말로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고 농업기술력을 지도하는 그런 업무에 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똑 같은 사업이 매년 시범사업, 시범사업 하고 올라오니까 도대체 작년에는 참깨 무슨 시범했고, 올해는 무슨 시범을 합니까?

참깨에요, 참깨에도 여러 가지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아까 유색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4년째 하면서 매년마다 기상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평균은 3년치 정도는, 기상하고 모든 관계를 내어 가지고 잘되고 안되고를 알아 가지고 지역별로 전파를 하는 겁니다. 한 지역에 1년에 두 번 들어가는 곳이 없습니다.

못자리부직포사업 작년에 해보니 참 좋다, 좋은 결과가 나왔잖습니까? 그러면 시범으로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그 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왜 올해 또 붙들고 할려고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었는 것이지, 4월20일날 일찍 파종했는 농가하고, 싹을 틔우지 않는 농가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일찍 틔우더라도 냉해를 받지 않는 다스란을 저희들이 보급해서 시험을 해보겠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위원이 어떤 의도에서 질의를 드렸는지 아십니까?

예, 알고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언제든지 가서 보고 본위원은 참 답답한 것을 많이 느꼈어요. 너무 많이 끌어안고 있다. 일을 할려는 욕심이 대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정착된 기술력은 농정과로 이관을 해서 농정과에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또 이 어려운 우리 농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대체 작물들을 빨리 개발을 하고 그것을 시범을 하고 유도를 해줘야 되고 지역특성에 맞게, 와룡에는 뭐가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로 키워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빨리 개발을 하셔야 되지, 똑 같은 것을 매년함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더 하실 말씀 없습니까? 과장님.

예.

없어요.

예.

시범사업을 한 해 해 가지고 결과를 못 얻어 내잖습니까?

예, 시범사업은 최하로 3년 이상을 해서.

그런 부분 정확하게 답을 해주셔야 예산에 도움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일기, 기온, 습도, 통계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그런 것은 매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것을 이야기 하셔야죠.

예.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35페이지 보면 화상영농시스템이용료 900만원 있습니다. 화상영농시스템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까?

작년에 827명인가 이용했습니다.

주로 화상영농시스템은, 예를 들어 가지고 오이에 병이 났다 그러면 농민들이 거기 와서 오이에 전문가인 모 교수님이라든가 다른 분하고 직접 대화를 하는 겁니까?

예, 그것은 날짜가 오이를 강연하는 날은 언제고, 이게 다 있듯이, 오이 연구소하고 우리하고 바로 앉아 가지고 샘플을 갖다 놓고 바로 거기서 병도 진단해 주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 그죠, 주로 농민들이.

예, 농민입니다.

그리고 836페이지에 보면 가축질병진단장비유지비 그래 가지고 52만5,000원이 있습니다. 센터 같으면 가축질병진단실이라고 따로 방이 있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센터에서 가축질병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용한도가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검물을 채취 해 와서 거기서 송아지설사병이라든지 유방염 이런 것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기초적인 것은 할 수 있지 조금 더 나아가서 전문적인 것은 할 수 없다. 왜 본위원이 이런 것을 말씀 드리느냐 하면, 더 이상 전문적으로 나가는 것을 포기를 했습니까?

현재 거기에 있는 것이 TV 장착 현미경하고 크린벤치, 분진기 이런게 있는데 배양기가 없어 가지고 내년에 보충해서 더 사 놓을려고.

아니요, 중요한 것은 가축 위생 시험소가 안동 에 있잖습니까, 그죠, 거기는 모든 가축을 전부 진단하고 처방하고 축산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실지로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질병진단실에 하는게 너무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쉽게 바로 이야기하면 하는 일이 너무 없지 않느냐 이래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저들은 질병을 예찰 해 가지고, 가검물을 수거해서 가축연구소에도 보내고요, 치료는 수의사가 전문적으로.

아니요,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제대로 된 축산농가들 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면 시험할 수 있는 이런 기계들을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 부분들을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문수의사가 없습니다. 시청에는 2명이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들은 순회해서 예찰해 가지고 그런 가검물 같은 것은 저희들이 수거해 가지고 의뢰를 합니다.

시청에는 전문 수의사가 있는데, 기술센터에서는 가축에 대한 전문수의사가 없기 때문에 최첨단의 실험할 수 있는 그런 기계들을 갖출 수가 없고 갖춰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렇다고 하면 이런 유지비라든가 돈이야 얼마 안 됩니다마는 기술센터 모든 가축질병진단실 자체를 포기해 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최첨단화 아니면 적어도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유지하는 것보다는 없애는 것이 더 낫지요.

그래도 저희들은 최소한의 기계들을 갖춰놓고 농가에서도 하기 쉬운 설사예방이라든지 그 다음 유방염조기발견 이런 것은 저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용도가 상당히 낮잖습니까, 그죠?

이용도가 낮은 것보다는 농민 스스로가 수거해 가지고 가축위생검사소에 못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들 직원들이 나가서 순회하면서 예찰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큽니다.

예, 그리고 845페이지 보면 경영상담장비구입 그래 가지고 휴대용단말기 있는데 이것은 어디 필요한 것입니까?

이것은 말 그대로 휴대용 PC입니다. 그것 두 대 구입하도록, 이것은 국비로 되어 있는데, 국비보조내시 사업에 이것이 두 대로 구입, 못이 박혀 내려 왔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어디에 사용하느냐, 용도가 뭐냐.

단말기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합니다. 가지고 다니면서 농민들한테 자료를 입력시켜 가지고 가정에 농민들한테 바로 자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신규묘포장묘목및자재구입, 이 질의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이것 신규묘포장을 확대합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과장님, 그쯤은 외우셔야죠, 신규묘포장 예산이 2,500만원이면 적은 예산 중에는 최고 큰 것인데.

예.

그것은 대번 아셔야 되잖습니까?

예, 신규묘포장에.

신규묘포장 묘목 및 자재구입, 묘포장 확대합니까? 농업기술센터에.

묘포장이 확대됩니다.

어디에요.

올해 제방을 막아 가지고요 그 장소하고, 그 전에 우량품종 시범포 하던.

어떤 묘목을 구입할려고 합니까?

묘목은 저들이 가지고 있는 품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이 묻는 것은 사과냐, 배냐, 복숭아냐.

예, 사과입니다.

사과 묘포장이 있는데 또 사과를 조성합니까?

그것은 묘포장에서 저들이 조성하는 것은 신규 묘포장에서 해 가지고 반값으로 농가에다가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2,500만원 이 예산이요.

예.

신규묘포장묘목및자재구입, 이것을 묘목을 생산해서 농민들한테 공급하는 예산이란 말이죠?

예.

M9 대목을요.

대묘입니다.

대묘를.

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민간자본보조가 되는 시범사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는 어느 부서든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하십니다마는 이게 사업이 결정된 뒤에는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위원들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은 다 똑같이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도와주고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업무연찬이 필요하고 업무협조가 서로 필요한 기관입니다. 유념하셔서 예산이 승인되더라도 사업진행과정이나 일체를 서로 협의하고 위원회에 보고하면서 늘 오해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특히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계획하고 있는 지역적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참고해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해주시고, 농업기술센터는 계속 진행하고, 마치고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2001년도 예산안 중 중요한 부분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과장 조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연구개발과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개발과 2001년도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47쪽입니다.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4억1,655만4,000원입니다. 2000년도는 4억3,704만6,000원입니다. 감이 2,049만2,000원입니다. 경상예산은 2억192만9,000원입니다. 2000년도는 2억597만4,000원입니다. 감은 404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853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억1,462만5,000원입니다. 2000년도 예산액은 2억3,107만2,000원입니다. 감은 1,644만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개발과 소관업무는 847페이지부터 85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추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다른 과에는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왜 연구개발과만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센터에 기반시설이 거의가 다 끝이 났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는 야생화 동산이라든지 그 외 퇴비장이라든지 모든 기관시설비가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연구개발 하는 그런 비용은 줄어들지 않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서 줄었기 때문에.

예.

852페이지에 보면 우리꽃이벤트사업 그래 가지고 예산이 900만원 있습니다. 과장님, 금년에 시민들한테 우리 꽃, 야생화 꽃을 나누어 줘서 참 보기가 좋고, 들고 가는 과정도 상당히 기뻐하고 그랬는데, 그 꽃이 얼마쯤 가정에서 살았는지, 지금까지 크고 있는지 과장님 파악 한 번 해보셨습니까?

금년도에 우리 꽃 나누어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재배관리를 팜플렛를 만들어서 드렸는데, 관리가 조금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자생식물은 관리하기가, 환경조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조금 생육상태가 안 좋거나 중도에 죽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겠지만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면 우리 꽃을 끝까지 살릴 수 있는, 끝까지 자기들 가정에서 관찰할 수 있겠끔 할 자신이 있습니까? 과장님.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요, 금년도하고, 내년도하고 야생화 꽃을 시민들한테 다른 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까?

이 예산안을 올리면 내년도에 포장에 증식을 해서 2002년도 3월중에 다시 나누어주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꽃이벤트행사 하는 것은 좋은데, 중요한 것은 꽃을 받아 갔는 시민이 이 꽃을 죽이지 않고 어느 정도 길게까지 집에서 꽃을 키울 수 있나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거든요. 금년하고 좀 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있습니까?

분화재배에 맞는 화종을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해서, 최종 선택을 해서, 시민들한테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되면 야생화도 좀 살아있는 기간이 길어집니까?

관리나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천적증식시설보완에 대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디입니까?

천적증식은 저희 센터에 칠레 이리응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20일 이후는 딸기재배 하는 농가에 분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보완되는게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환기가 잘 안돼서 에어컨 이런 시설을 해서 환경조절을 할 수 있겠끔 그러한 시설장비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우량꽃상품화실증 시범사업있는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아직은 선정은 안되어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선정해서 하도록.

신중히 검토하셔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856쪽에 현장애로기술개발 3건 1,500만원 편성되었는데 내용을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출장을 다니다보면 우리 농가에서 어떤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고 무턱대고 예를 들어 어떤 종자가 좋다, 어떤 묘목이 좋다 해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실패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들이 먼저 어떤 작목이냐, 어떤 그런 것을 구입을 해서, 그 품종을 해서 저희 센터에서 시험 연구를 거친 후에 농가에서 보급토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57쪽에 보면 씨감자생산양액시설설치 있는데, 3,000만원 되어 있죠, 한 동이면 몇 평정도 됩니까?

300평 한 동입니다.

300평 해 가지고 우리 농가에 보급률이 몇 평정도 됩니까?

금년도에는 0.3㏊를 해서 약 3.3㏊ 정도 종자보급을 했습니다. 이 시설설치를 하면 내년도에는 10.5톤을 생산하면 7㏊분을 우리 농가에 보급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 정도 되면 금액으로 얼마정도 됩니까? 보통 보면.

한 박스에 1만1,000원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용수개선벼환경농업단지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857쪽입니다.

농업용수 수질개선사업은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이나 그렇지 않으면 축산폐수오염 이런 지역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토양검정도 하고 정밀 검정을 해서, 그 토양에 맞는 비료라든지, 농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활성탄 해서 수질환경을 개선하는 이러한 자재를 구입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벼 용수개선 그래서 댐 상류에 의한 토질검정, 토양검정이라든가 이런 자재를 사서 실험한다 이런 연구단지입니까?

축산이라든지 그런 가축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질환경을 정화를 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고냉지씨감자증식시험사업 1,000평, 이것도 그 위에 양액시설과 같이 연계돼서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까?

예, 길안 백자에 황학산이 730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는 제일 적지입니다. 저희들 대관령에서 하는 정부 보급종을 우리 농가가 수혜를 못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보면 72㏊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부보급종을 33% 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종자를 생산을 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양만큼 보급을 할 그런 확대추진 계획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씨감자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게 우리 관내 전체 씨감자 생산에 얼마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총 면적은 72㏊분인데, 금년도에 5톤 생산했는데, 3.3㏊분 밖에 안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것 같으면 7㏊ 정도 10분의 1 정도 밖에 안됩니다.

자체 생산이 이래 되면 조금 늘어난다는 얘기겠네요.

앞으로 연차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선 855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인데,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누에동충화초실증시범사업은 어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가내시입니다. 뭐냐하면 진흥청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타 사업을 앞으로 변경될 이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변경된다 이 말씀입니까? 그럼 누에동충화초가 아니네 그죠.

예, 앞으로 사업작목이 변경될 이런.

우량꽃은 무슨 꽃입니까?

저희들 우량꽃 시범사업으로 해서 장미화훼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꽃 해가지고 야생화 그래 있습니다.

장미하고, 야생화라 이 말씀입니까?

예.

민간자본보조인데요.

야생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야생화입니다.

야생화를 누가 키우고 있습니까?

포장에.

포장에 있는 것은 민간자본보조가 될 수가 없잖습니까?

아직 선정은 안되었습니다, 내년도에 할겁니다.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 우리 꽃을 현재 우리 관내에 누가 증식하고 있는데가 있습니까? 개인이요.

개인이 하고 있는데는 서후 성곡에 김철수씨가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하고 있습니까?

예.

장미는 풍산에 한 군데 있고 그죠.

예.

두 군데 중에 누가 한 사람 가지고 가도 가겠네요.

아닙니다.

우리꽃 상품화하고 민간자본보조니까 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꽃을 증식하고 있는데가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가 갈 것 아닙니까?

다음 선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올해 포장에서 사과수확을 몇 박스 했습니까? (잠시 기다림)

후지 300상자, 조생종 80상자를 생산했습니다.

총 380상자 생산했습니까?

예.

저온저장고를 지었죠.

예, 지었습니다.

거기 보관해 놓았습니까? 갖다 팔았습니까?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380상자 보관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생종은 벌써 출하를 했고요, 후지 같은 경우는 보관을, 저온저장고에.

857페이지에 사과 콘테이너상자구입 1,000개인데, 야, 우리 농업기술센터 대농이시더 그죠.

저희들이.

이것 왜 이렇게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수확을 해서요, 담을 곳이 없습니다. 포장에 수확되는 것을 저온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농산물도 거기다 담아서 저온저장하기 위해서 콘테이너박스 1,000개를 한다 이 말입니까?

저희 센터에 생산물.

다른 종류의 농산물을 생산했는 것도, 배추도 담고, 무도 담고 이런다 말이죠?

예.

그것 즉각즉각 갖다 파십시오. 팔아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이득 챙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니까, 바로바로 수확되는 대로 농산물 도매시장에 경매 부쳐 가지고 팔아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잡으십시오. 1,000개 사지 마시고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모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보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량꽃상품화실증시범사업 답변 중에 장미하고 야생화를 두 군데서 하고 있다고 그랬죠?

예, 장미.

장미는 풍산이고, 야생화는 서후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을 신규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하는데 지원한다 이 말입니까?

신규사업을 한단 말입니다.

두 군데하고는 관계가 없겠네요?

예, 관계가 없습니다.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그래요, 답을 그렇게 하셔야돼요. 과장님 답변 내용 중에 답이 제대로 나온게 하나도 없어요, 위원장이 다시 다 물어야 되요. 누에동충화초실증사업이 가내시 되었는데 예산이 변경된다고 그랬죠?

사업 작목이 변경.

무엇으로 변경됩니까?

아직 그것은 지시가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누에동충화초실증시범사업으로 예산 계상했습니까?

가내시로.

그럼 나중, 결국 추경에 목을 바꾸어 수정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런 예산편성 할 수가 있습니까? 과장님. 현장애로기술개발 중에서도 배원섭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3건 무엇 무엇입니까? 현장애로기술개발 3건이 잖아요, 500만원씩.

그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작목에 대해서 개발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출장을 다니다가.

한 품목에 500만원씩 들여서 3개 품목을 개발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하겠다.

예, 문제점을 도출해서.

과장님이 예상하는 품목은 무엇 무엇입니까? 예상품목.

과수, 아직은 뭐라 하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어쨌든 예산이라 하면 2001년도 사업을 진행하는 진행자, 책임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숙지와 연구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계상해야 됩니다. 진행하고자 하는 책임자가 예산에 대한 자신이 없고, 거기에 철저한 계획이 수립이 안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장은 위원님들 하고 과장님들 질의, 답변 내용을 들으면서 좀더 농업기술센터의 연구개발과장님께서는 나름대로 애를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농업기술센터 황기섭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황기섭입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충하거나 꼭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신 중에 위원님들을 너무 의식하셔 가지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온 것 같습니다. 평상시는 다 아시는 것인데 보충해서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장애로에 대한 시험사업비가 1,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작년에 수해가 났을 때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채소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느냐 시험을 한번 해봐라 했을 때 예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런 급작스러운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투자를 해서 시험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500만원을 올려 가지고 열 가지도 할 수 있고 세 가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한 것이 아니고, 내년도에 현장을 돌면서 문제되는 사업, 이것은 검토를 해야된다는 사업이 있으면 바로 예산을 투입해서 시험을 하기 위한 시험사업으로 하기 위한 시험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 사과콘테이너 임상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사과 콘테이너는 내년에 사과가 300평당 2,000㎏ 이상으로 수확량이 늘어납니다. 늘어나면 일단 수확해서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콘테이너가 없으면 담지를 못합니다. 금방 팔더라도 콘테이너박스에 담아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에 콘테이너박스가 이래도 부족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꽃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야생화를 가지고 상품화사업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입니다. 별개로 앞으로 우리 야생화를 가지고 분화를 한다든지 농가에 소득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시범사업을 해서 앞으로 된다면 자생식물이라든지 야생화 이런 것을 농가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국비사업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데, 질의가 여러 가지가 나오니까 대답이 조금 미비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예산 전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서석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수도사업소에 열악한 재정 형편을 염려하여 주시고, 배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30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 예산 23억4,500만원보다 12억600만원이 감소된 11억3,800만원입니다. 감소 이유는 금년 상수도요금인상에 따라 공기업 경상전출금 12억원 전액이 계상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행정자치부경영개선명령에 따라 간이상수도업무담당자 5명의 인건비 1억1,2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였습니다. 731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전년도보다 1,300만원 증가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유는 격년제로 하는 원수 11개항목 수질검사수수료를 금년에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732페이지 재료비는 클로르칼크 및 채수병 구입 목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페이지입니다. 간이급수시설 일제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지구에 시설개량사업으로 3억원, 긴급보수비 5,000만원, 급수난대책사업으로 2개지구 8,000만원을 계상함에 따라 시설비는 전년도보다 8,500만원 감소된 4억8,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390만원은 읍·면지역 간이급수시설 기동반 운영에 필요한 함마드릴, 무전기, 수중모터, 발전기구입 예산입니다. 734페이지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 등을 개량하기 위해 공기업자본전출금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작년보다 12억원이 감소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예산 81억6,900만원보다 19.9% 16억3,100만원이 증가된 98억원 입니다. 2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상수도요금인상으로 2001년도는 감가상각비용을 17억원으로 예상했을 때 7억8,9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1998년 결산결과 2억5,200만원의 단기순손실이 있었고 1999년 결산결과 2,400만원의 단기순이익이 있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익적수입은 전년도보다 20.9% 증가된 86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중 급수수익은 요금체계개선과 상수도요금인상으로 전년도 27억1,300만원이 증가된 78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제일 아랫줄에 급수공사수익은 전년도보다 2억400만원 감소된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와 관련된 수수료 수입은 1,800만원입니다. 유휴자금 일반 이자수입은 전년도 보다 1억6,800만원 증가된 2억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타회계 부담수입은 전년도보다 11억7,700만원 감소된 8,100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일반회계의 경상운영보조금이 계상되지 않은 까닭입니다. 그리고 35페이지입니다. 불용품매각대 및 변상금과태료등 기타영업외수익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수익적지출중 상수도사업비용은 전년도 70억5,000만원 보다 11% 증가된 78억2,400만원입니다. 이는 현금수출이 수반되지 않는 감가상각비 17억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용상치수장및읍·면상수도운영에 필요한 원수및치수비는 전년도보다 4,200만원 증가된 13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7페이지입니다. 용상정수장운영관리에 필요한 정수비는 전년도보다 8,000만원 감소된 21억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배수지및송배수관가압장급수관계량기등운영관리에 필요한 급수비는 전년도보다 4,300만원 증가된 5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00만원이 증가된 원인은 노후급수관교체비가 3,500만원 편입 편성된 까닭입니다. 다음 89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운영지원에 필요한 일반관리비는 민간위탁금 계상에 따라 전년도보다 4억7,300만원이 증가된 6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페이지입니다. 급수공사비는 급수공사수입과 같이 4억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현금지출이 수반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전년도보다 5억5,000만원 증가된 17억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지방채 상환이자는 1억6,000만원 감소된 9억6,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예비비는 1억7,6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7페이지 자본예산입니다. 자본적 수입과 자본적 지출의 차액 29억900만원은 현금지출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비, 단기순이익, 순세계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으로 보존토록 하였습니다. 111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전년도보다 9.1% 감소된 7억6,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은 전년도보다 급수공사를 낮게 추측했으므로 전년도보다 8,200만원 감소된 2억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노후관개량사업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은 2,100만원이며, 일반회계 보조금은 5억원입니다. 보존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3억원, 과년도미수금 1억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36억7,500만원으로 편성, 전년도보다 62% 증가했습니다. 행정자치부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노후송배수관개량공사비 5억2,000만원, 노후상수도시설개량공사비로 7억6,000만원, 미급수지역배수설치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누수수리를 신속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덤프트럭 대폐차소형굴삭기구입예산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누수장비요금 과징업무자체전산처리장비, 읍·면상수도전산장비구입 등 자산취득비 1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지방채상환원금은 전년보다 5억400만원 증가된 20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자본예산예비비는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성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및공기업특별회계당초예산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122페이지요, 누수검출기구입을 꼭 해야 됩니까?

누수탐지기구입말이죠.

예,

현재 누수탐지기가 있는데 노후 되어서 제대로 작동이 안됩니다.

몇 년도 식입니까? 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구입합니까?

우리가 통상 조달구입을 하고요, 조달구입품목에 없는 사항에 대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에 보면 개조공사비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개조공사비는 수용가들이 신청했을 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수용가들이 신청해 가지고, 설계를 해 가지고 돈을 받아서 하는 공사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가 없습니까?

보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이상수도사업관련예산은 일반회계에 편성이 되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일반회계에 편성된 인건비는 간이상수도 운영과 관련한 직원들의 인건비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기술계 5명이 간이상수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당초예산에는 공기업특별회계 올라갔었죠?

그렇습니다, 경영 평가할 때 지적된 사항이어서 개선명령으로 내려왔는.

본위원도 예산심의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난번 수도요금인상 때 조례개정안 처리를 할 때 소장님한테 요구했던 사항인데, 공기업특별회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시민들한테 공개함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계획을 추진하셔서, 의회에도 제출을 하시는게 타당할 것 같고, 가장 조기에 시민들이 납득할 만큼 조치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수도사업소가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 근무를 하시고 상수도요금인상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들을 처리하느라 수고하셨다고 질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소형굴삭기 구입을 하시네, 그죠.

예.

소형굴삭기는 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까?

현재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거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보수를 합니다.

지정업체, 5개 업체가 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도 하지만, 현재 우리가 총 664건을 신고를 받아 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그 중에 597건은 자체처리를 했습니다. 자체처리해서 예산도 많이 삭감하고.

아니, 배관을 하는 5개 업체, 시장이 지정한 업체가 있잖아요, 이 업체들이 야간에 대기하면서 돌아가면서 이번 사고는 누가 처리하고 이런 것 안 합니까?

그것은 만들어 놓았고요.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시가 직접 다.

하루에 누수신고가 들어 오는게 한정이 없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안 나가고는 처리가 안되는게 대행업소가 있지만 연락해서 사람이 없고, 물론 당번제를 하기는 합니다마는 응급하고 한 두 군데 한꺼번에 터지면 직원들이 나가야 됩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처리하는 건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대행업소가 있고, 거기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대행업소는 가정급수공사수용신청이 들어오면 대행업소들이 나누어 가지고.

누수수선차량은 폐기시킬 때 되었습니까? 몇 년 식입니까?

그것 12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1년도 수질환경사업소 예산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최대진입니다.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은 민간위탁 때문에, 민간위탁 전기요금하고, 민간위탁 예산을 포함시켜 가지고 15억8,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는 호봉상승에 의해서 기본급하고 수당이 약 400만원, 710만원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36페이지입니다. 장기근속수당, 위험근속수당 해 가지고 여기는 평상시와 같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중에서 큰 항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는 하수처리장전기요금이 한 달에 1,800만원 정도 됩니다. 12개월 해서 2억1,6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740페이지 저희 하수처리장에는 보일러가 세 군데 있습니다. 소화조 탈수기동, 사무실관리동에 각각 보일러가 있어 가지고 등유를 넣고 있는데, 전체 예산이 3,223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 민간위탁을 시행할 시에는 전기요금하고 일반운영비를 분리해서 계약하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에서 민간위탁 된 업체에서 전기요금을 청구를 하면 본청에서 전기요금을 따로 계산되어 주기 때문에 기존 예산에서 전기요금을 따로 2억8,800만원을 따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다음 742페이지입니다. 여기서 감액된 것은 하수처리장 직원 정원이 26명인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25명이었었는데, 내년에는 1명이 감원되어서 2001년도에는 24명이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743페이지 재료비입니다. 저희 하수처리장 재료비 중에서는 탈수기동에 슬러지를 탈수할 경우에 고분자응집제가 들어갑니다. 여기 예산이 3,120만원입니다. 그리고 탈황제는 저희 소화조에서 가스가 발생될 시에 황화수소라는 물질이 포함될 경우에 기계수명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탈황제를 넣어 가지고 1년에 1회씩 교체하게 되어 있습니다. 450만원입니다. 종균제는 폭기조에 미생물 독극물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죽었을 경우에 다시 살리기 위해서 종균제를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74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식당보조인부임이 빠졌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될 시에는 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45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3억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시설비로서는 저희 안동 지역에 모래가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차집관로및침사지기계준설로 해서 준설차를 임대하는 것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워놓았습니다. 우수토실사토제거는 저희 우수토실에 모래가 많이 들어올 시에는 포크레인을 02 1대 1일 약 24만원 정도 책정해서 900만원 예산을 책정해 놓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상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근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000년 예산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는 우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민간위탁 하는데 왜 더 많이 들어갑니까?

여기는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사업소 예산이 12억1,300만원인데, 여기서 민간위탁 할 경우에 전기요금하고, 하수슬러지처리비 하고 운영비를 합쳐서 15억8,600만원 예산을 확보해 두었는데, 실제 들어가는 경우에는 13억7,000만원 정도가 들어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까?

수질환경사업소가 없어질 경우에는 12억1,300만원에 해당하는 전체 예산은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 아시면 되겠습니다.

투입이 안돼도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일단은 민간위탁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12억1,378만원이라는 예산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이고, 민간위탁 추진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을 일단 편성해 둔 그런 상태입니다.

예산이 2중으로 편성되었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가 안 가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임상근위원님이 지적하신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13억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계상되어 있고, 전기요금이 따로 계상되게 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2억8,800만원, 741페이지입니다. 따로 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5억원, 그러면 소장님 답이 맞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질의인데,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이 13억800만원이 잖아요, 전기료가 2억8,800만원, 실제로 민간위탁을 하게되면 이 부분만 예산이 지원이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지원이 된다해도 비용이 증가했죠?

축산페수처리사업소하고 저희 예산을 합칠 경우에는 5억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5억원 정도가요?

축산폐수처리사업소라는 예산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 되는 직원들의 처우문제는 현재 시청근무 하는 직원들과 대등하게 대우를 받는다.

예, 공무원 월급이 5% 오를 경우에는 같이 5% 올려주는 것으로 그래 지금 안동 시하고 환경관리시설공사하고 협약시에 그것을 반영하기로 정부 임금상승률에 준해서 올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지는 안동 지역으로 한한다고 협약서에 그래 규정해 놓았습니다.

기타 시설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원이 되지 않는데.

시설비하고 하수 시설계에서, 본청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그러면 수질환경사업소에 편성되어 있는 시설비는 민간위탁이 되었을 때, 민간위탁 예산 13억800만원하고, 전기요금만 민간위탁 하는 쪽으로 주고, 나머지 시설비는.

필요없는 것으로 됩니다.

필요 없는데, 여기 시설비가 있단 말이야.

이것은 2000년에 준해서, 2001년도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올해 준해서 변동 없이 그대로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한 달이라도 저희 시가 직영할 경우를 대비해서 예상해서 미리 그렇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집행을 만약에 이것을 한다고 하면 시설비는 집행을 안해도 된다, 민간위탁 되었을 때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3억800만원 안에 포함이 다 된단 말이죠?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질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운관리사업소에 대한 예산 심의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운관리사업소장님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실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안동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입니다. 배가 고장이 나서 현장에 가서 배 수리 때문에 갔다가 들어오는 길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하는데 배고치러 소장님이 가셨다, 얘기가 되는 겁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현장에 확인하러 갔다가 늦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으로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를 해주시고 의사일정을 의회에서 각 사업소 내지 각 과로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소장님 때문에 예산심의에 막대한 시간을 소비하고 차질을 초래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수운관리사업소 예산은 보고를 받지 않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추업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 예산서에 도비가 얼마고 시비가 투입되는게 얼마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비가 8억원, 시비가 6억원.

시비가 얼마라고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6억원 중에 5억원이 수자원공사 돈이고 나머지가 시비입니다.

시비가 얼마쯤 됩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1억원쯤 됩니다.

소장님, 본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소장님 우리 예산다루는데 이렇게 늦게 오시고 우리는 상당히 일정이 빡빡한데 많이 기다리게 해서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신경이 아주 날카로워 졌습니다. 소장님, 왜 수운관리사업소가 대부분 도비로 운영되어야 되는데 시비가 투입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자체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시비가 일부 확보가 되었습니다.

자체사업, 어떤 사업요?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요촌 도크장비트설치와 선박도선에 선체도색및검사용역관계와 주진베스낚시터부교설치, 석동선착장주변조경시설사업 이런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이 삭감이 되더라도 소장님, 도비확보 할 수 있겠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도비는 도저히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요촌도크장비트설치, 선박 또 석동선착장 이런 부분은 다 수면을 관리하기 위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관리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우선적으로.

이 예산이 어디서 확보된 예산입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예산이 순수 시비입니까? 안 그러면.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순수한 시비.

댐주변사업 여기 확보한 것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그것 아닙니다.

아닙니까?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이것 100% 시비란 말이죠?

·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장 우하준 예.

예, 알겠습니다. 수운관리사업소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산심의 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내일도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예산심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