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경기도의회 제2차 정례회의 중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로 피곤하신 데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2001년도 경기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님들 질의에 성의있는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건설도시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및 여성정책국, 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계획된 시간내에 끝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01년도경기도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1년도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윤동욱 위원장님와 예결특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의 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예산편성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예산안은 미래지향적 공간구조기틀을 마련하고 사회간접자본시설확충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편리하고 쾌적한 수도권 교통환경 조성을 꾀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주택정보화를 구축하는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3조 9,366억원의 12.5%인 4,928억원으로서 세입예산은 전년도보다 992억원이 줄어든 1,370억 8,444만 7,000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15억원이 줄어든 3,558억 8,147만 4,000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48페이지부터 1254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내역은 주요사업 예산을 중심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60페이지 주택관리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안양시 등 3개 지구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비 45억원, 마을하수도 설치, 안길정비 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 5억 7,600만원, 1261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지원을 위해 농협융자금 62억 7,6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6페이지 지역계획관리 분야 사업예산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항공사진 촬영 등 4억 2,700만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1268페이지 지역개발 분야 사업예산안 보조사업으로 광역 및 지방상수도 계획에서 제외된 면단위 농촌마을 22개공의 농촌 및 농업생활용수 개발비 37억 4,0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비 13억 2,600만원,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비 218억 3,4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소외지역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등 정비사업비 10억원, 각종 국제행사에 대비한 시·도 경계지역의 가로변 정비사업비 7억 2,000만원, 의왕시 부곡 레포츠공원 조성사업비 5억원과 1269페이지 소도읍 개발사업비 45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0페이지 도시계획관리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보조사업으로 오산 궐동 토지구획정리 등에 따른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안양시 동편마을에서 현대 아파트간 도로와 1271페이지 소하동 가리대마을진입로, 안중 천주교주변 도로개설 등 모두 11개 사업에 32억 5,5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74페이지 지적관리 분야 사업예산으로는 전국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 전산화사업비 14억 4,000만원과 이에 따른 전산화 장비구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8페이지 도로관리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보조사업으로는 일반국도 접도구역 관리비 2,700만원, 부천 춘의로 확장공사 등 10개 사업에 대한 공공자금 관리기금 이차보전비 15억 2,000만원, 계수대로 등 광역도로 건설사업비 160억원과 1279쪽입니다.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비 20억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수원시 등 13개 시·군의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원리금 보조비 108억 2,500만원과 수원시 등 16개 시·군, 21개 노선의 도로개설 관련사업비로 177억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21개소에 대한 개선사업비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279페이지부터 12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배상금 1억원과 양여금사업비 280억원, 지방도로 건설사업비 501억 6,500만원, 지방도 유지관리비 176억원 등 도로시설 특별회계 전출금 958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3페이지 지방하천사업 분야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39개 하천에 대한 준설사업비 6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1284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청미천, 양화천, 복하천 수계의 효율적인 하천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및 대장작성 용역비와 시설부대비 44억 1,900만원, '98년도 수해하천인 벽제천, 곡릉천, 용암천 개수공사비 185억원과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 민원급증에 대비해서 10억원, 지방유지관리, 하천표지판 설치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28억 5,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285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상습 범람하천인 발안천, 금사천 등 도내 19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105억 6,0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설명서 1285페이지부터 1286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289페이지 재해대책 분야 사업예산입니다. 수위자동관측소와 강설량 자동관측시스템 설치비 2억 1,800만원, 재해상황실 운영 물품구입비 4,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0페이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의 교통행정 분야입니다. 1292쪽 경상적 경비로는 경기도 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금 7억원, 외국인 택시승객 불편해소를 위한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 7,200만원, 장애인용 택시구입비 3,000만원 등 9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안양 명학역, 안산 반월역, 시흥 정왕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 23억원과 1293쪽 성남 부천시의 공영차고지 건설을 위해 44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경기도 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원과 평택시 등 16개 시·군의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10억원, 수원시 등 21개 시·군의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하여 10억원과 1294페이지 각 시·군의 교통사고취약지 268개소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2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철도 건설사업 분야입니다. 중앙선 등 5개 노선의 전철사업비 법적분담금으로 도비 90억 9,500만원, 시·군비 11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1295쪽 과천∼우면산간 도로건설 등 19개 도로건설 사업을 위한 기업회계차입금 이자상환액 194억 8,900만원과 1296쪽 고색∼의왕간 등 8개 도로사업, 동화천 등 4개 하천개수사업, 수해복구, 광역전철사업 등을 위한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액 130억 6,600만원, 1297쪽 과천∼우면산간 도로 등 6개 도로건설 사업의 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 228억 9,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8페이지 교부금입니다. 하천 및 도로사용료, 시·군 징수교부금 64억 5,2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8페이지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설치된 도로시설 특별회계의 2001년도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총 2,040억 8,200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1368페이지부터 1371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총 1,260억 2,670만원입니다. 1372쪽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건설사업의 보조사업으로 분당∼오포간, 본오∼오목천간 등 21개 도로사업의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698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6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정비,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등 29억 600만원과 양수∼문호간 등 11개 도로사업, 교하∼조리간 등 4개소의 국가지원 지방도 토지매입비 그리고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518억 6,1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1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예비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72페이지부터 1379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우리 국 2001년도 계속비 사업은 분당∼오포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21개 사업에 82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사항별설명서 1383페이지부터 1389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 기금운용계획서 2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재해대책기금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연재해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97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서 2001년도 기금적립은 적립기준에 의거 154억 9,200만원이며 총 적립금은 451억 4,300만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재해응급복구와 재해대비 보수정비 등에 77억 4,6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해대책기금의 적립근거는 자연재해대책법과 경기도재해대책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전 3년간 지방세, 보통세 수입 결산액 평균연액의 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고 기금총액의 50/100이상을 도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탁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운영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244페이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의 운용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재해응급복구 및 재해예방과 관련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의 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55페이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도내 재산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대책 마련과 재난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99년도부터 조성해 온 기금으로 2001년도 기금조성 총액은 99억 3,200만원으로 신규조성액은 적립금 23억 3,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집행계획으로는 공공시설 보수·보강 사업과 민간재난시설 안전진단융자 등에 23억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적립은 재난관리법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평균 3년동안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2/1000를 매년 적립토록 되어 있으며 신규조성액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조달하고 기금총액은 도금고와의 위탁협약에 의해 입·출금이 쉬우면서도 이자율이 높은 계좌에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256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은 경기도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한하여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은 기금운용계획서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1년도 예산안은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저희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조금 늦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손 드시는 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 전에 예결심사와는 조금 다른 슬픈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며는 하겠습니다. 얼마 전 본 위원의 지역구에서 일어난 민원사항에서 선배·동료의원 32명의 서명을 받아 2000년 11월 24일 성남시 분당구 백궁역 일대 건축허가 사전승인 반대건의안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3일뒤인 11월 27일 경기도에서는 건축승인을 했습니다. 본 건은 40만 분당주민 모두가 반대하는 현안으로서 15층에서 20층 아파트옆의 업무상업시설부지에 최고 38층의 대단위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선다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해 보십시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위원들의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는 여야할 것 없이 서로 도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분당지역 국회의원들조차 시급한 현안으로 저와 인식을 같이 했었던 사안이었으나 본 위원이 12월 6일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했으나 부결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수야당의 도의원은 지역구 현안까지도 여당의원들 손에 좌지우지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분당의 지역정서가 어떤 것인지 파악도 하지 않고 출·퇴근시간의 교통난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대책도 없이 허겁지겁 승인을 한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에 대해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가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의 지역구 얘기는 그만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할수록 우리 분당주민들의 임창열 경기도지사에 대한 불신과 분노 역시 깊어만 가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126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1,400만원에서 올해 예산액이 7,900만원, 지금 6,500만원이라는 돈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세 가지가 있거든요. 1292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도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찬가지 1277페이지 2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사업비도 아닌데 6,100만원이나 인상된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279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고 있습니다.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쭉 다 있는데 1282페이지 양평군까지 시·군에서 올라온 요청액수를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월 8일 중부일보에서는 경원선 복선전철화 사업차질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쭉 읽어보며는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사업이 중단될 위험에 있다라고 돼 있는데 도에서 왜 여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결을 여러 날에 걸쳐 하면서 건설도시정책국에서 당 얘기가 나와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분당아파트 설치반대 허가건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지난 12월 6일 다루었습니다. 다루기 이전에 사실은 도의원님들께서 대부분 지역의 현안사항에 어떠한 찬성, 반대 건의안을 내시며는 대부분 협조를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협조한 사람의 한 사람이지마는 물론 그 내용을 소상히 알기 전에 단순히 그 내역서만 가지고 우리가 사인을 대부분 하는 그런 면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다소의 어떠한 미스가 있는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도시정책국에 관련된 관계자 여러분에게 검토해 본 결과에서 보며는 이것은 이미 성남시장으로부터 허가권에 대해서 시작이 되어 지역의 설명회를 수회에 거쳐서, 원활하게 경기도에까지 올라와서 시민의 설명회를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신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강희철 위원께서 반대건의안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 상임위원회에서 12월 6일 이 제목을 가지고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임위원회 손정문 위원장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이걸 도와주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지금으로 봐서는 허가가…….

김영길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건설도시위원회에 계신 김영길 위원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일단 우리 건설도시정책국장한테 질의했으니까 이것은 정책적인 문제입니다. 오늘은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이니 만큼 그 사항은 개별적이든지 그렇지 않으며는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이 잠깐 간략하게 대답하는 걸로 갈음을 하시고 오늘 질의는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강희철 위원님이 당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개인적으로 저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래서 몹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결이든 뭐든 당을 가지고 논하지 않았으면 하는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250쪽의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에서는 특히 목별을 볼 적에 전년도 예산액과 금년도 예산액이 같습니다. 같은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런데 항목 항별 계는 차이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잘못 기재를 하신건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따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자전거이용시설정비 기본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다면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 경기도에 시범도시가 3, 4개 시라고 나와 있는데 행자부에서 결정이 났다면 어디인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금년도에 전국에서 한 2,000억원 들여서 자전거도로 및 보관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자전거이용시설에 관해서 지금 기 자전거도로가 각 도시마다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실태라든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패작 같이 느껴지는데 금년에도 중앙정부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연도인지요? 그것은 지금 운수종사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면서 많은 운수연수원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운수연수원에서 커다란 규모사업이라든가 업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영버스 운행결손금이라는 부분이 이용승객의 감소, 운행결손 누적 등의 이유로 운행기피나 결항사항이 없도록 지원되는 그런 운영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화성지역에도 농어촌공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운행업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금도 적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라든가 앞으로 지원할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 자체를 다른 방안으로 모색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1261쪽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 해가지고 연 62억원이 책정됐습니다. 이것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괄질의 일괄답변이기 때문에 질의를 쭉 해놓으십시오.

다음에는 오지종합개발사업이요, 오지라면 경기도의 어디를 얘기하는 건지 이것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소외지역 정비사업, 시·도경계강로변정비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70쪽에 자치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안양시, 광명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로 이게 3억원인데 단가계산은 어떻게 하신 건지, 앞으로 만약에 수의계약 3억원 정도이면 입찰해야지요? 그래서 만약에 입찰의 내정가가 못미칠 경우에 많은 돈이 남는데, 예산에 따라 80%나 85%에 입찰이 된다면 이것을 어떻게 계산해서 잡은 건지 단가산출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5쪽에 보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에 입찰한 것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하는 거지요? 다시 입찰하는 거 아니지요?

계속사업은 계속…….

먼저 입찰단가로 계산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계수대로 국비지원이 있는데 이거 도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까? 전액 국비로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지원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도비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도비가 65억원이 도비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부터 하겠습니다. 1276쪽에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서류 사전검토수당,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이 두 건을 현년도, 그러니까 2000년도에 위원회 개최를 몇 회 했는지 그리고 수당지급에 대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자료요청 한 가지는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면 이것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설비나 감리비는 제외하고 도비만 총 예산이 얼마이고, 몇 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끝나는 건지 연도별로 도비투입내역, 이것을 왜 보려고 하냐면 완공연도에 완공을 할 수 있는지, 계속비가 아직 얼마가 남았는지 이런 것을 보려고 하거든요. 하여튼 간단하게 도비만 가지고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92쪽에 외국어 동시통역서비스료 이것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출신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건설도시정책국 사업예산이 많이 줄어든 관계로 경기도건설업체 전체가 다 신음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료를 먼저 개인적으로 일괄질의하면서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자치단체 자본보조요청금 중에서 예산 지침서에 반영된 것이 있을 거고 되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자료까지 같이 추가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연속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연속사업 이루어지는 것, 애당초에 사업계획이 있을 때 연도별로 예산이 분배돼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사업에 대해서 애당초 섰을 때 연도별로 투입예산이 설정됐을 텐데 그 자료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50쪽, 공유재산 매각수입 및 도로하천사용료, 기타 이자수입이 작년 예산과 똑같은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 해가지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해서 206개소가 나오는데 교통사고 잦은곳이 어떤 이유로 어떻게 선정됐는지 그 장소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하여 주십시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영남 위원입니다. 1294쪽에 광역전철건설사업에 대한 공기업 등에 관한 대행사업비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고 광역전철로 인해서 그 동안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있으면 지방채발행을 해서 어떤 내용으로, 사용내역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광역철도건설사업 업무추진비 180만원에 대한 설명서를 자료로 주시고, 1279쪽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 수원에서 월드컵을 치르기 때문에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수원에 월드컵 하나 한다고해서 거기에 대해 집중지원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모순된 점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모두가 시·군지원이 보통 3억원에서 4억원 이렇게 5억원 이정도 뿐인데 비해서 호텔캐슬에서 동수원IC까지 80억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렇다면 자치단체보조에 자치단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지금 현재 31개 시·군 중에 거의가 혜택을 못 받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를 받기 위해서 각 시·군에서는 5개에서 10개 사업으로 전부 올렸는데 이 중에 채택이 안 된 시·군이 엄청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호텔캐슬에서 동수원까지 가는 80억원짜리 공사를, 월드컵이 있다지만 꼭 도에서 이런 많은 예산을 시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아주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부곡에서 수원까지는 지금 5억원이 계상됐는데 일반도로보조율 50%입니다. 그래서 전부다 40%와 50%에 그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경기도에서는 세계도자기엑스포를 비롯하여 월드컵이라는 두 가지의 아주 큰 두 마리 토끼를 쫓고 있다고 보는데 그 두 마리 토끼를 쫓다보니까 나머지 시·군은 완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 이겁니다. 80억원을 각 시·군에 나눠줬을 때는 15개정도의 공사를 지원해 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군데에 집중한다 이것은 굉장히 본 위원은 불만이 많습니다. 여주라든지 이런 도자기엑스포 쪽에는 나머지 다른 시에 3억원 정도 지원하면 이쪽에는 10억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경기도의 위상을 높이는 것도 좋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본 위원의 지역이 한 푼도 받지도 못하고 본 위원 지역 이외의 다른 지역에도 이런 불합리한 점으로 인해서 전혀 지원을 못받는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한 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중운 위원님.

정중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293쪽에 학술용역비 있습니다. 경기도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2억원, 또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용역 1억 2,000만원 이렇게 계상했는데 단가산출 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정책국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과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본부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2000년도 예산안 심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와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 도로시설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99쪽입니다. 1300쪽, 건설본부 소관 세입예산은 총 54억원으로 전년도 5억 3,500만원보다 48억 6,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301쪽, 세입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토목공사 품질시험에 따른 시험수수료 수입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전입금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서 전입되는 전출금 수입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유료도로 건설을 위해 차입한 지역개발기금 상환자금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자금을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완료되어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에서 2001년부터 전출하게 되는 수익금입니다. 130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활한 보고를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상예산은 생략하고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1,000원단위는 절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은 316억 6,599만원으로 금년도 516억 8,634만원보다 200억 2,03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2001년부터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되어 도로건설분야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어 감액된 것입니다. 사항별 예산규모를 보면 건설본부 운영에 297억 4,278만원, 남부지소운영에 10억 2,308만원, 북부지소운영에 9억 13만원이 되겠습니다. 1303쪽입니다.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 운영예산은 총 297억 4,278만원으로 금년보다 297억 1,291만원보다 2,986만원에 증가하였습니다. 1303쪽부터 1311쪽 중간까지는 건설본부운영에 따른 경상예산으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23억 3,78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11쪽 중간입니다. 사업예산은 273억 490만원으로 금년보다 1억 9,845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시험연구비 1,675만원은 토목시험 재료구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1312쪽입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사업비로 시설비 268억 7,800만원, 감리비 3억 3,600만원, 시설부대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9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 도로건설 유지관리 등 손해배상금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남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보다 96억 2,473만원이 감소된 10억 2,3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3쪽 하단부터 1319쪽까지는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로 10억 1,26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0쪽입니다. 건설본부 남부지소 사업예산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금년대비 102억 3,799만원이 감소한 9억 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0쪽 하단부터 1327쪽 중간부분까지는 건설본부 북부지소운영에 따른 경상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27쪽 중간입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사업예산으로는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 6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9쪽 계속사업조서입니다. 1331쪽 계속비사업으로는 2001년도 마무리되는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비로 당초사업비보다 103억 8,200만원이 감소된 666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7쪽입니다. 1358쪽 유료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금년보다 5,000만원이 줄어든 22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9쪽입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으로 220억원, 유료도로 통행료수입의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0쪽입니다. 유료도로 세출예산 총액은 223억 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5,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361쪽입니다. 유로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통행료 예매권 인쇄에 따른 인쇄비로 4,088만원과 관리대행업체 지도·감독과 시설물점검에 따른 여비로 324만원, 유료도로 통행료징수 위탁관리에 따른 관리대행비 24억 4,228만원을 계상하었습니다. 1362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4억 8800만원, 그 동안 일반회계에서 전입지원받은 예산을 전출하기 위하여 전출금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3쪽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상환을 위한 이자와 원금 139억 7,500만원과 예비비 4억 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도로시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03쪽입니다. 1404쪽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9,600만원입니다. 1405쪽,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부담금으로 수원시와 의왕시의 수입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6쪽입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91억 4,960만원으로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신설됨에 따라 도로건설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407쪽입니다. 건설본부운영 외의 사업예산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연구개발비로 도로대장 전산화사업비 10억원, 백운로정비 시설비 19억원과 감리비 1억원, 또한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사업비로 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08쪽입니다. 계속해서 건설본부 남부지소 운영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69억 7,800만원, 1409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왕∼봉담간 자동차전용도로 민간위탁관리비로 4억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5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본부 북부지소 운영예산은 86억 7,160만원으로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41억 7,160만원, 1410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1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413쪽,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로 건설본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계속비 대상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도 316호선 정비와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이며 현곡∼어연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당초 2001년도 완공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부득이 2002년으로 사업기간을 조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본부 직원일동은 도민에게 갈채와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러한 마음가짐에서 편성한 2001년도 예산안을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도내 기반시설의 근간이 되는 시설공사의 전신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자료 몇 개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도로유지사업 해가지고 관리하는 건물 중에서 지금 터널 전기라든지 전기사용에 있어서 전략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그리고 소요전기량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을 자세히 파악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료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모든 관리하는 중에서 교량점검이라든지 안전점검을 어느 업체에서 하고 있으며 또 자체로 하고 있으면 그 자체로 하는 인원을 누가 하고 있는지 전담하고 있는 요원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전부를 주세요. 나머지는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있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천출신 정중운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03쪽에 작년도, 금년도에 비해서 건설본부 운영비는 증감이 됐습니다. 증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감소된 게 약 190억원씩 경제개발비, 국토자원보존개발, 건설사업관리비, 비슷하게 90억원씩 감액 편성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7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있습니다. 건물유지비에 대해서 건물은 몇 년이나 되어서 유지비가 들여가는지 설명해 주시고,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 보수비, 토목시험 장비유지비, 도로대장 전산장비 유지비, 이렇게 유지비가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어떻게 책정이 됐나 이런 증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2쪽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이 약 260억원 책정됐습니다. 또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렇게 책정됐는데 이 평당 단가는 얼마씩 계산한 건가 말씀해 주시고 어디에 몇 평을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16쪽 건설기계유지비, 기계유지비는 수리비인지, 유지비가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을 구입하시는 건지 거기 들어가는 비용을 4,500만원 계상하셨는데 무슨 비용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통행료 수입인데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같게 수입을 계상하셨습니다. 금년도는 몇 월까지 계산하신 것인지, 금년 연말까지 계산한 걸로 아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하신 건지, 수입액이 된 건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말까지 계산하면 얼마나 나올 것인지 대강 예상액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런데 위원님들께 질의하시기에 앞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드시 질의하시는 내용의 페이지를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중으로 중복되는 경향이 있을까봐 그러니까 질의하실 때 페이지를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남 위원입니다. 그 동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자마자 연일 상임위원회 예결 준비하시느라 또 이번에 예결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건설도시위원으로서 충분한 예산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러나 본 예결에서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코자 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본청과 제2청에서 남부지소, 북부지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그 동안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했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느낀 바는 지금 현재 건설기계에 대해서 수리비라든가 선박비, 유지비 또 기사가 필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료요구를 했는데도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보지 못해서 이번에는 자료를 조금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본부에서 기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1년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경비에는 각 기사라든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의 인건비까지, 지금 현재 몇 명의 기사가 있고 유지관리하는데 얼마, 감가상각비 얼마, 이런 전체적인 부분의 세출이 되겠죠? 세출부분하고 이것을 운영했을 때 가상 효과가 나오겠죠? 우리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운영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실효성을 거두고 있는가. 이 자료를 또 요구하는 이유는 쉽게 말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10억원 들어갈 거면 한 3,000만원이나 5,000만원 정도면 충분히 용역을 주든지 이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건설기계를 건설본부에서 유지하면서 많은 예산을 낭비하는지.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부분의 건설중기는 모두 매각처분 해서, 매각처분이 안 되면 각 시·군에 무상으로 분배해 주든지 해서 필요없는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항상 공무원들은 꼭 필요하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잘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예산을 통해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중단하고 건설본부에서 건설기계를 모두 중단하고 여기에 유지보수라든가 인건비, 이런 부분을 가지고 그때 그때 용역을 줘서 해야 되지 않느냐, 예비비로 편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본 위원이 판단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본부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 자료를, 수입 지출이 얼마나, 얼만큼 여기서 계산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부장으로 취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네, 1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업무파악이 다 돼 있을 거라고 판단은 안 합니다마는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13쪽에 배상금이 1억원인가 계상돼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배상금 사용내역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316쪽하고 1323쪽에 현장작업복 해서 어디는 15만원 어디는 10만원 이렇게 계상돼 있습니다. 작업복을 나눠주는 게 틀린 건지,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이따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질의했습니다마는 1316쪽 하고 1323쪽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나옵니다. 근데 유지비를 보면 도로보수차 해서 남부나 북부나 똑같은 것 같아요. 약 539만원, 똑같은데 분명히 장비에는 내구연한이 있을 거고 고장나는 부위가 틀릴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똑같은지, 그 다음에 보면 덤프트럭도 마찬가지고 로울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대당가격으로 해서 산출해 놨어요. 작년도에 수리를 어떠어떤 걸 했는지 수리내역서를 좀, 동료위원이 질의했지만, 장비유지가 천편일률적으로 계상된다는 건 민간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깁니다. 장비는 분명히 운영하는 주체에 의해서 어떤 게 더 고장날 수 있고 덜 고장날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유지보수비가 기계마다 똑같은지 그거에 대해서 자료하고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61쪽에 보면 통행료예매권 인쇄가 4,0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통행예매권도 있고 유료도로 관리하는 비용이 많이 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드리는데 여기에는 하이패스 같은 거 염두해 둬 보셨습니까?

지금 한 개 차선 하고 있는데 그것도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이따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준비관계로 5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중점사항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예산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예산액 총 3조 9,366억원의 2.2%인 883억원으로 전년도 706억원보다 176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334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우리 국의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보다 176억원이 증액된 883억 5,93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6쪽입니다. 주택관리의 사업예산으로 동두천시 등 2개 지구에 도시저소득주거환경 개선사업비 15억원과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 농어촌지역의 주택개량사업비 29억 6,400만원, 마을하수도설치 및 안길정비 등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으로 9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7쪽으로 1338쪽까지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39쪽입니다. 지역개발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등 5개 시·군에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지원을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보조란에 계수가 0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만 134억 1,735만 9,000원이 계상 누락이 됐습니다.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촌정주권 개발사업비로 104억 900만원과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10억 2,000만원, 오지종합 개발사업비로 19억 8,8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으로 역시 표기상 0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53억 9,500만원이 누락됐습니다. 정정 보고드립니다. 내용으로서는 파주시 등 2개 시·군에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비로 3억 9,500만원과 소외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등 정비사업비로 5억원, 읍지역의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소도읍 개발사업비로 45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1340쪽에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41쪽입니다. 도시개발 자체사업으로 의정부시 호원동 도로개설용역 계획을 위해 3억원, 고양시 원능 소로개발비에 2억원, 구리시 인창동 교문4거리에서 새망 배수지간도로개설비에 4억원, 파주시 조리면사무소에서 지방도 307호선간 도로개설비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2쪽입니다. 포천군 신읍7리∼의료원간 도로개설비 2억원 등 5개 사업에 13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전국의 온라인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한 지적도면의 전산화사업비로 5억 8,100만원을, 또 자체사업으로 지적삼각점 정비를 위한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비로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3쪽부터 1344쪽까지는 경상사업비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4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 예산 중 보조사업으로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자금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비에 35억원, 남양주시 사능리에서 호평동간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사업에 35억원, 천호대교에서 토평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에 50억원, 신내에서 퇴계원간 광역도로 건설사업비에 30억원 등 4개 사업을 전액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 사회간접자본 확충 원리금융자 보조비로 98억 5,400만원과 의정부 국도 우회도로 지방세원리금 상환보조금으로 7억원, 구리시 등 10개 시·군 14개 노선에 도로개설 관련사업비로 68억 5,500만원을 각 시·군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47쪽입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에 대비해서 배상금으로 5,000만원을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48쪽에서 1349쪽까지는 경상사업비로 역시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1350쪽입니다. 지방하천 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인 고양시 도촌천 개선사업비로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민원 급증에 대해서 8억원, 임진강, 조종천, 중랑천 수계의 효율적인 하천체계구축 및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와 재작성 용역비, 시설부대비로 47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351쪽이 되겠습니다. 배수문 유지관리, 배수문 시설개량사업비, 하천등급 표지판 설치비,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비로 총 17억 8,3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집중호우시 상습범람하천인 갈곡천, 차탄천, 성사천, 석우천, 묵현천 등 5개 하천에 대한 개수사업비로 33억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사업예산으로 수위자동관측시스템 구축비로 8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2쪽입니다. 교통행정 보조사업으로 포천군 버스공영차고지 건설사업비로 4억 6,600만원과 의정부시 회룡역 환승주차장 건설사업비로 1억 2,800만원을 자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남양주시 등 6개 시·군에 농어촌공영버스 운영결손금 지원으로 5억원,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에 교통신호기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 정비확충을 위해서 3억원, 각 시·군의 교통사고 취약지에 대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10억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35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구리 I·C에서 도농삼거리간 도로건설 등 5개 도로건설사업을 위한 기업회계 등 차입금 이자상환액으로 16억 2,200만원과 신천 개수공사 등 3개소 하천정비사업의 지방채 이자상환으로 12억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4쪽이 되겠습니다. 내촌∼마산간 등 4개소의 도로건설사업의 지방채상환에 8억 4,000만원을 기타 차입금에 대한 상환이자액으로 계상하였고 구리 I·C에서 도농삼거리간 도로건설사업비에 사업비 차입금 원금상환을 위해서 1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92쪽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2001년도 지역개발국 예산의 규모는 세출 492억원으로 이 예산은 경기북부지역의 SOC 기반확충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비로 사용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139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내역을 주요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도 건설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용암∼상수간 등 10개 도로사업비로 345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94쪽입니다. 지방도건설에 따른 감리비 13억 9,700만원과 시설부대비로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도로표지판 정비와 자유로관리,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 등 2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39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도 체불용지 보상비로 송포∼문산간 등 7개소의 도로개설에 따른 시설비와 감리비, 시설부대비로 11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5쪽에 계속비사업입니다.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계속비사업은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 등 8개 사업에 289억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항별 설명서 1391페이지부터 1401페이지까지 계속비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국의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대략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사회기반시설 확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저희 지역개발국 전직원은 합심해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순택 위원님.

폐도관리도 거기서 합니까? 사용하지 않는 도로, 신설도로로 인해서…….

네.

폐도관리 합니까?

폐도관리는 별도로 국유재산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관리합니까, 안 합니까?

저희가 관리합니다.

폐도와 관련해서 현재 파악된 부분하고 폐도를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폐도를 매각한 사실이 있으면 매각한 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관장사항입니까?

도로점용은 위임돼서 각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하지 않아요?

점검하고 일반적인 행정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돼서 허가내용 건수별로 자료 파악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량관리 하시죠?

네.

교량과 관련해서 현재 건설 중인 것 포함해서 안전점검을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하는데 정기점검, 수시점검 하는 업체를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것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농촌 정주권개발사업비로 18억원이 책정됐는데 이 부분 지난 3년간 어떻게 했는가 자료로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임진강수계 하천정비 기본계획 등 하천정비와 관련돼서 3개가 나와 있는데 이거에 대한 자료를 구분해서 주시고, 이것만 복사해 주시지 말고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하천관리를 하면서 골재가 나오는 양이 있을 텐데 그 골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며 골재사용허가를 군으로부터 받은 실적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의 시간에 하도록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보고 질의할 테니까요.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순덕 위원님.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여러 건의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병원치료 관계로 해서 답변을 서면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서면답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352쪽이요, 답변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29개소의 개설사업과 4개 시·군별로 추진계획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7쪽 본 위원이 네 번째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억원이 어느 지방도 확·포장공사에서 발생했던 사항이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1394쪽 열네 번째로 제가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자유로 관리비 계상으로 5억원을 반영을 했는데 5억원의 공사비가 몇 ㎞의 도로를 관리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쪽 아홉 번째 질의 중 2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정비확충 사업으로 의정부시에 9개 시·군 3억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산출 근거와 계획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2쪽 아홉 번째 질의의 제1항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금 5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지·도서교통지원법운영지침 제2조, 건교부훈령 제13호를 자료로 주시고 두 번째로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제5조4호 및 5호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도에 1일 결손금액 재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지원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3쪽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이자율이 8.77%인데 현 시중은행 이자보다 높은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3쪽 열한 번째 질의사항인데 이것도 역시 지방채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총 지방채액이 258억 3,800만원인데 이자율이 16억원이나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계속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한 사항인데요. 1394쪽 열세 번째 질의인데 용암∼상수, 율정∼광암, 통일로진입공사, 내촌∼마산 1395쪽 역시 열다섯 번째 질의중 오산∼연곡, 가납∼덕도, 남면∼봉암, 식현∼두지 등 공사착공시부터 2000년도 말까지 연도별 계속사업 공사비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5쪽 세 번째 질의였는데요, 사회간접자본 확충 융자금원리 보조금 및 의정부 국도 우회도로 지방채원리금에 대해서 2001년 총 지방채 중 상환대상액인 55억원에 대한 이자가 43억 5,000만원인데요. 원금 55억원을 금년에 갚으면서 무려 43억 5,421만 3,000원이라고 하는 큰 이자를 갚게 되는데 원금 갚는 것과 이자액을 계산해 보니까 11억 5,000만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런데 꼭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건지 국장의 견해를 확실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94쪽 열네 번째인데요. 도로표지판 정비로 계상한 5억원의 내역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1394쪽 열네 번째 질의한 네 번째 사항입니다. 접도구역관리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새로운 인건비라고 해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이 사항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00쪽이 되겠는데요. 진접∼대성간 도로확·포장사업으로 변경이 불가피하여 55억원을 조정하였으나 제3회 추경에 부기변경을 했으므로 2001년 본 예산에서의 계속비 이월금조서에서 삭제하여야 하나 계수조정 착오로 인해서 수정하지 못했다고 했는데 왜 예산서에 이런 착오를 가져오게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2쪽 두 번째 질의사항입니다. 지적삼각점 설치비 사업비로 5억 5,2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소재지, 명칭 및 번호표고, 유의사항, 관리청 및 연락 전화번호, 설치 연월일 등을 표지판에 부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대한 산출근거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답변시간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2청에서 또 오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 상임위원회에서 자료요구한 사항이 있었죠. 그게 뭐냐하면 지방채 이자상환이 틀렸는데 아직도 안 갔다 줬어요. 해명됐습니까?

네, 해결됐습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제2청에서 잘못된 겁니까?

저희 예산서에 있는 숫자를, 계속비 조서를 수정을 안 해줬습니다.

그러면 예산에 있는 게 틀립니까, 이게 틀립니까?

저희 국 예산서에 있는 숫자가 맞는 숫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럼 이것 누가 작성한 겁니까?

일괄해서 예산부서에서 작성을 했는데요. 각 부서 계수조정할 때 아마 수정을 해놓고 마무리 작업에서 정리를 못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지방채상환계획서가 근거 없이 작성이 되지 않았을 텐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후에 보충질의 시간에 지방채상환계획서를 작성한 부서가 어디인지 출석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채상환계획서하고 제2청의 예산 잡혀있는 사항이 수치상으로도 너무 엄청나게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했다면 예산담당관의 해명을 듣던지, 예산서에 두 군데가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지방채상환계획이 전혀 틀리고 있어서 예산담당관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고자 출석을 요청합니다.

답변시간에 예산담당관을 출석시켜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1399페이지부터 2001년도 계속비사업 조서가 있는데 이것은 2001년도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이 사업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계속비 사업, 그러니까 몇 연도부터 몇 연도까지 사업이며 연도별 계속비 투입잔액이 얼마인지, 본 위원이 보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연도 안에 사업이 끝나겠는가 끝나지 않겠는가를 보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2001년도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도 현재 계속사업 중인 사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제2청에서 오신 분만 봐도 반갑고, 본 위원이 능력이 있으면 팍팍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서 못해 주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343페이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2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부분입니다. 그런데 1277페이지에 보시면 똑같은 본청의 건설관리는 6,300만원이 원래 예산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2청은 한달에 17만원씩만 쓰고 본청 건설관리는 한달에 525만원씩 쓰라고 되어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시책추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지, 나중에 본청과 제2청이 한 31.5배가 차이 나는데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339쪽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이 많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 감액된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된 것 전부입니다. 그 다음에 1340쪽을 보면 도시계획안 현지조사 및 도시계획도로추진의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김순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합니다마는 1342쪽을 보면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내가 묻는 이유는 특히 북부지역은 불부합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삼각점이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설치를 해서 정리할 것인지 그 내용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350쪽을 보면 하천정비구역 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아직 경기북부지역에는 준용하천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았습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또 되어 있으나 10년마다 재정비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자료로 좀 주십시오. 어디어디 할 것인지, 그 다음에 1352쪽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10억원이 있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은 어디이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지역과 액수를 표시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회사무처장 황준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 하시는 윤동욱 위원장님과 예결특위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01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0페이지부터 36페이지가 의회사무처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의 2001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총 105억 1,806만원입니다. 전년도보다 18억 5,239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운영 인건비와 사업비에 해당하는 의사운영 예산이 11억 6,000만원, 의원님들께서 쓰시는 의정활동 예산이 6억 9,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의회 의사운영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전년도보다 11억 6,239만원이 증액된 72억 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인건비는 일반직 70명과 기능직 57명, 계약직 3명에 대한 봉급과 상여금으로 19억 5,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가 작년도보다 7,188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봉급인상과 호봉승급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에 걸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하단의 수당은 사무처직원의 초과근무수당, 정액수당 등 각종 수당으로 전년도보다 2,951만원이 증가한 5억 3,5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에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로 청원경찰 6명의 봉급과 상여금, 수당으로 1억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보다 2억 2,076만원이 증가한 33억 1,77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18억 5,099만원은 기본운영경비와 경상사업비로 구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운영경비는 일반수용비, 위탁교육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운영수당, 청경 및 방호원등의 근무복구입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로서 3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15억 618만원으로써 의정뉴스 제작은 의정활동 소식을 뉴스식 영상물로 제작해서 도내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9,000만원, 의정활동자료 영구보존을 위한 디지털비디오 디스크(DVD) 백업작업비 2차년도 예산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문구독료로써 중앙지와 지방지 합쳐서 2,500만원, 의정활동 소식을 도민과 관계기관 등에 널리 홍보하기 위한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의정백서, 의정연구 등 4종의 홍보물 제작비로 3억 3,61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002년 의정업무수첩 및 의정일지 제작비 1,050만원, 의회소식지와 의정화보 발송대행 용역수수료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소식지는 의정간행물 원고료로 2,000만원, 연합한글뉴스 서비스 요금 3,600만원, 정기회 및 임시회 회의록발간 경비 1억 3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의원님들의 전체 의원세미나 또 상임위원회별 세미나를 위한 비용으로 6,31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회소식지 등 우편발송요금 7,069만원, 일반우편요금 2,400만원을 계상했고 전기요금은 1억 5,675만원, 전화요금 6,000만원, 냉·온수기 세관 및 보수 1,060만원, 영상장비 및 음향장비 유지보수비 5,000만원, 건물유지비 3,81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의사당 청소용역비 1억 5,000만원, 차량유지비는 3,9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경비 중 여비는 1억 5,443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처 직원들의 기본업무추진 국내여비로 7,793만원과 위원회 현장방문 수행여비로 2,1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의원님들께서 해외출장 및 해외연수시에 저희 사무처 직원들의 수행여비로 3,000만원, 또 자매결연국의 교류사업단 초청 등 외빈방한 체제경비로 2,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4억 5,452만원입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처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로 1,200만원, 사무처직원의 정원에 따른 기준경비인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와 30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등을 위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9,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보고드리면 의회시책 관련 업무추진비가 2,000만원, 의정활동홍보 예산이 4,000만원, 의회정보화 및 간행물취재 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의회개원행사비가 1,000만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특별활동 예산으로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하단의 기타 업무추진비는 사무처 직원의 기본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경비로서 직책급 및 직급보조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대민활동비로 3억 4,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페이지 하단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인 대민활동비는 금년까지는 6급이하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 3만원씩 계상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5급이하 공무원으로 지급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468만원을 증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사무처 직원의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로서 전년도보다 1,313만원이 증액된 7억 5,0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는 문서고 정리, 의원자료실 정리, 의정활동지원 등을 위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495만원을 계상했고 일반보상금은 의정활동지원에 공이 많은 민간인에 대한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직원 의료보험부담금으로 5,6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중에 발생되는 사고에 대비한 의원상해부담금을 2000년도까지는 의회비에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의사운영의 「연금부담금 등」의 목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자료실 도서구입과 상임위원회운영 자료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총 12억 9,51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로서 경기도와 강화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학술용역비로 4억원, 홈페이지 유지보수 전산개발비로 2,0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등으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3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위탁금은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한마음수련대회 경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의사당 건물이 준공된 지 8년째 접어들면서 시설물 노후에 따른 개·보수공사 등 7건에 8억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특별위원회 업무용 컴퓨터 1대, 기록계 프린터기 2대, 의사담당관실과 자치행정전문위원실 전자복사기의 대체구입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위원회 TV 1대와 회의용 탁자 등 사무실집기를 포함해서 3,0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비비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출석증인·참고인에 대한 실비변상금으로 39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 지원되는 의정활동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전년보다 6억 9,000만원이 증액된 33억 1,02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로 월 90만원씩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10억 4,760만원, 회기수당과 원격지 회의출석수당 9억 7,356만원, 공무수행 국내여비 1억 390만원, 해외연수 미실시 의원님 열여섯 분과 국제교류 등을 위한 해외여비 2억 2,400만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5억 3,070만원,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특위위원장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 결성된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1억 3,050만원이 경기도에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상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들 사무처 예산은 예산관련 법령과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합목적이고 내실있게 집행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으시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택출신 김홍규 위원입니다. 경기도 예산에 약 1%이상, 의원 1인당 1억원이상의 도민의 혈세를 쓰고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은 6월 8일 보궐선거 이후에 본 위원과 동료위원 8명이 경기도의회 등원 후에 초등학교, 중학교, 대학을 입학해도 하는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래도 명색이 지역에 도민의 대표가 돼서 의회에 왔는데 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또 일련계획이 어떻게 돼 있고 의사진행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도움을 의회사무처에서 전혀 준 적이 없습니다. 하다못해 의원이 되다 보니까 재산등록 하라고 이런 부분이 접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런 면에 대해서도 한 번도 얘기나 안내를 해준 적이 없어요. 그냥 서류만 쭉 보내고. 그래서 본 위원이 12월 1일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가 도의원들한테 이제까지 간담회 한번 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면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의회사무처의 직무유기가 많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주십시오, 왜 그걸 안 했는지.

김홍규 위원님, 오늘은 누차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 정책적인 질의가 아니고 예산과 관계된 심사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 어떤 기회에 다시 한 번 그런 질의를 하시거나 상의를 하시고 오늘은 의회사무처 예산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의원한테 1억원의 예산을 쓰는데 오리엔테이션이나 이런 것을 전혀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그 질의는 왜 1억원을 세웠느냐, 1억원이 많다 적다,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된다 이런 것으로 질의를 하시면 좋은데 의전행사에 대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고 이 질의는 예산과 관계가 없으니까 차후에 답변을 들으시고 예산과 관련된 사항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일문일답으로…….

네, 일문일답입니다.

일문일답이니까 하나 질의하고 답변 받고 서로 대화식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운영비 중에 본 위원이 들어왔을 때 이 배지를 의회사무처에서 받지 못해서, 얼마 안 가지만 도민의 대표라는 자긍심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것은 어떤 비용에서 부담을 하는지 본 위원이 잘 알 수는 없지만 의회운영비에서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예산은 분명히 운영비에 있는데 그런 것은 왜 지출하지 않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선 김 위원님께서 당선되신 후에 의회사무처에서 의회의 역할이라든가 또 의원님이 하셔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을 못드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지 비슷한 경우가 있을 때는 저희들이 실수를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의회가 새로 개원될 때 업무보고를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다 소화들이 됐기 때문에 미처 그런 부분까지 생각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맨 나중부분, 의원에 당선되고 등록을 하면 의회배지는 다 지급을 해드리죠?

네.

그런데 김홍규 위원님이 못받으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내가 부족한 것인데요. 하나에 7,000원씩 사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챙겨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됐습니까?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기 전에 첫째 우리 의원들 모두가 스스로의 개혁 없이 의회사무처의 예산심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집행부에서 아마 이것을 보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 예산심사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의회사무처의 예산심사를 확실하게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집행부에 대한 예산심사가 나중에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의회사무처에 마찬가지로 집행부하고 똑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집행부에도 여러 가지 질의를 했었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지금 일문일답이니까, 예산액이 올해 9,0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주로 어디에 쓰이며 작년에 8,500만원의 집행비 그러니까 올해죠. 그 예산내역과 영수증까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네, 29페이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 국외여비하고 그 다음에 35페이지 해외여비하고 앞에 것은 우리 직원들 수행하는데 필요한 금액입니까?

28페이지 국외여비는 의원님들이 해외출장 가실 때 저희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이 공무원여비고요.

그러면 뒤에 16명이라는 것은 우리 의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금년도에 보궐선거 등을 통해서 새로 당선되신 의원님들하고 아직 해외를 못 가신 의원님들이 합해서 열여섯 분이 됩니다. 그분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국제교류 600만원 곱하기 20명 이것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경기도가 지금 중국 요녕성하고 광동성, 미국에 유타주하고 플로리다주, 또 일본의 가나가와현, 그리고 스페인의 까딸루냐주 등과 자매결연이 되었는데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그곳을 상호 방문하시는 그런 경비로 2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세워놓은 게 되겠습니다.

누차 얘기했지만 내년에 또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는데 의원들은 많이 해서 나쁠 것은 없지만 우리 도의회사무처에서 이런 것을 알아서 줄여가지고 올리면 안 되느냐. 한 번 가는 것 이것도 본 위원은 가고 싶지가 않아요. 보니까 해외연수를 두 번, 세 번씩 가서 진짜 공부를 하고 오는 분이 있는 반면에 진짜 추한 것만 보이고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갈만한 데는 가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집행부에서 좀 뺐으면 좋겠어요, 예산을 줄여서라도. 예산을 줄이는 게 아니고 내년이 어려우니까 작년보다는 좀 줄여서 보내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본적인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을 보시면 토털인원이 36명입니다. 그 중에 16분은 아직 해외를 안 갔다오신 분들이고 20명은 저희들이 추정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경기도의회에서 중국을 가시든지 미국을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가실 때는 의장님을 비롯해서 대표님들, 상임위원장님과 상의해 가지고 꼭 필요한 경우만 가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아서 아껴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2페이지 학술용역비라고 있어요. 경기도와 강화 공동개발용역 및 여론조사 해서 4억원이 편성됐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경기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강화군하고 김포 검단면에 대한 경기도 환원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의 일환으로, 그 노력의 일환으로 그것이 꼭 필요하고 이루어져야 한다는 어떤 논리와 전략개발을 위한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4억원씩이나 들어갑니까? 4억원 정도를 써야만 이게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 경기개발연구원 같은데 용역 줄 수는 없습니까? 한 2,000∼3,000만원 정도로 해서.

이것은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처장님께서는 이게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도 밑에 홈페이지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유지 보수하는데 2,000만원씩이나 들어갑니까?

유지 보수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하면서 현재 도의회 홈페이지에는 5대 의원님들 사진하고 약력이 소개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3대, 4대 의원님들께서도 역대의원란을 좀 만들어서 소개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요구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분들 사진의 수록을 새롭게 하려니까 그 부분에 조금 돈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1,000만원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것저것 해서 유지보수비가 1,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2,000만원 세웠습니다.

36페이지에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광역자치단체가 16개 있지 않습니까? 광역자치단체 의장단들의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공식적으로 구성돼서 최근에 사무국이 결성됐습니다. 그런데 내년도부터 그 사무국을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유지비, 활동비 이런 것들을 대략 추정했는데 그게 9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것을 의원님 숫자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1인당 평균으로 해서 경기도가 서울 빼놓고 의원이 제일 많기 때문에 경기도에 할당된 금액이 1억 3,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정도가 필요하냐는 논란도 있었고, 의장님께서도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가셔서 이렇게 많은 돈을 써가면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그런 문제제기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문제는 있지만 일단은 협의체의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경기도에 할당이 됐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요구를 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반만 일단 계상하고 활동한 것을 봐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더 세워주겠지만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해서 상당한 논의 끝에 반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질의 하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해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의원들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한 말씀 드릴게요. 예산을 조금 절감해서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10박 11일이면 7박 8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도 예산은 절감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해외연수는 16명은 어쩔수 없다손 치더라도 국제교류 이런 것은 20명이면 15명 정도로 줄인다든가 그런 것을 연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정도 예산을 세워도 의원님들 이런저런 필요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해외를 가셔야 될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이것을 상당히 아껴서 집행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열여섯 분 의원님에 대한 예산은 1인당 650만원 기준이거든요. 이게 상한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은 것이고 국제교류예산도 이 정도면 실무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사실 위원들은 황준기 처장님한테 항상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사무처 직원들한테도 정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얘기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해외여비가 공무원들이 의원들 가는데 같이 가는 것에서 세운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의원들 해외여비하고 그런 기준을 전부 맞춰서 한 것입니까? 왜냐하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3,000만원을 5,000만원으로 상향해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지난번 언론에도 의원들이 말이야 어려운데 예산 올렸다고 해서 보도된 예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언론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지만 의원들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간다. 그러면 지금 의회운영위에서 3,000만원 가지고는 공무수행이 절대 불가피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00만원으로 인상해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처장님께서는 미리 예측을 못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측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린 것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네.

그러면 결국은 이런 부분을 놓고 따져볼 때 만약에 제대로 된 예산을 올렸는데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3,000만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잡혔다면 처장님을 다시 안 보려고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5,000만원을 올렸는데 잘려서 3,000만원으로 됐다니까 참 다행입니다.

저희들이 한 가지 죄송한 것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가급적 해외여비같은 것들은 절약한다는 게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또 사무처에서는 의원님들이 해외를 가시고 할 때 직원들이 또 불가피하게 수행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강 위원님하고 상반된 질의죠. 왜 예산이 5,000만원이 들어갈 것을 3,000만원 올려서 의원들이 판단해 보니까 공무원들 수행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5,000만원으로 올렸다 이것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나눠 쓰려고 올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언론에서는 굉장히 질타가 많았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사무처에서 조금 적절치 못한 적극적인 해명을 못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 의회를 아주 경시해서 언론에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해서 수정예산안 그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알아보려고 질의한 것인데 후자라고 해서 처장님 진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도 설명할 새도 없이 그냥 언론에 좀…….

그리고 물론 언론은 우리가 설명할 기회를 안 줍니다. 딱 치고 그냥 빠져버리는데, 35쪽에 국제교류 등 해서 1억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다음에는 일본에 가서 게임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로 선수단 구성이 돼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비규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까? 국제교류 등에 끼어 있습니까?

통상 저희들이 의원님들 국제교류하실 때 양해사항으로 항공료만 우리가 부담하면 체제비는 저쪽에서 부담해 주는 그런 스타일로 교류들을 하고 있는데 앞에 예산을 보면 외빈초청경비라는 게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봤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5월에 한일축구 때문에 가나가와현에 가셔야 되거든요. 그때 역시 여기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부분의 수정예산이 들어온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저희가 수정예산을 안 냈죠.

이 수정예산이 지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증액시켰다 이거예요.

그럴 때 저희 공무원들이 역시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감안해 가지고 5,000만원 이상 요구를 했는데 3,000만원밖에 반영이 안 돼서 실제로 상당히 애로가 있으니 조금만 올려주십시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게 납득이 갑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전부 가난해 가지고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처장님이 사실 어려운 것은 잘 압니다. 처장님이 의회사무처 소속이라 참 좋은 데 모든 권한이 집행부에 있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많지만 앞으로도 지금처럼 우리 의원들한테 해주신 만큼 사무처에서 어려워도 더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준기 의회사무처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정책국장 임규배입니다.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강희철 위원님, 백대식 위원님, 정중운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등 모두 여섯 분의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답변해 드리기에 앞서 강희철 위원님께서 성남 백궁역 일원 주상복합건축물 승인취소건의문 채택 등과 관련하여 우려의 말씀과 함께 많은 지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처리방향을 간단히 말씀드린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 도에서는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자족기능 저해요인의 엄격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즉 도시설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신도시 조성당시에 목적한 자족기능이 확대될 수 있는 방안 등을 재검토하도록 이미 성남시에 통보를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고층아파트 건축보다는 자족기능 확보 등 토지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증액사유와 관련하여 지역계획관리 업무추진비 증액사유 등에 대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사업 추진, 주요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반경비로서 행자부장관이 자치단체별로 예산편성기준을 정하여 주고 있으며 그 기준범위내에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역계획관리 업무추진비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 개발과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군사시설보호구역의 조정 및 제도개선, 준농림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추진과 국토의 계획적 개발 등 저희 경기도는 이를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 등이 너무나 많습니다마는 이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앙정부, 국회, 각계 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완화 추진을 위한 각종 법령개정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여 도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도정시책 결과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건설관리시책 업무추진비는 풍수해 등 재난발생시 실의에 빠져있는 피해지역 주민들에 대한 격려금 지급과 피해응급복구를 위해 봉사하는 민·관·군 등의 봉사요원 격려 및 위로금 등으로 사용하여 재해지역에 대한 조기응급복구와 민생안정 등을 도모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6,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0년 당초 재해관리과목에 편성된 재해관리 시책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건설관리과목에 통합한 것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전년보다 100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관리 업무추진비는 금년 5월에 경기도의 제반 중요 교통문제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와 자문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21세기 선진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교통정책위원회가 신설되는 등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증액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십분 이해하여 명확하고 알뜰하게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양해와 이해를 부탁올립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는 경원선 광역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을 확보 지원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경원선은 사업비 4,619억원을 투입하여 의정부 북부역에서 동두천시 동안역간 22km를 '97년 10월부터 2004년 말까지 완공하도록 계획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가가 총 사업비의 75%인 3,454억원, 우리 도가 25%인 1,165억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99년 말 기준으로 국비 371억원과 도비 157억원을 합해 총 578억원이 투입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우리 도가 124억원을 부담하여야 하나 수해복구사업 등 어려운 재정형편 때문에 66억원만을 부담하고 58억원을 부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광역전철사업의 예산 집행방식은 국비와 지방비를 연도별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방비가 미 투입되게 되면 이에 따른 국비 75%도 집행하지 않아 경원선 공사가 10월 10일부터 일시 중단된 상태이나 기획예산처와 건설부, 철도청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공사재계를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이러한 지방비 분담방식은 지방자치단체의 탄력적인 예산운용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일부 지방비가 부족하게 확보될 경우에 확보된 국고재원도 투입되지 않아 사업추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고를 선 투입하여 공사를 시행한 후 지방비를 사업별 계획기간내에 부담하는 사업별 총액부담방식으로 광역전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있음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께서 경상적 수입항목에 사용료 수입이 전년도와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전년대비 16억 6,422만 4,000원이 감소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2001년도 사용료 수입 총액은 13억 2,055만 8,000원으로 2000년도 148억 6,973만 2,000원보다 16억 6,422만 4,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는 2000년 8월 7일 공유수면관리조례법 개정으로 당초 도세입 중 기타사용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수입 13억 302만 4,000원과 공유수면 해사채취료 수입 3억 6,020만원이 시·군 세입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된 차액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수립 현황에 대한 자료와 2001년도 시범도시 선정여부, 기 정비된 자전거 이용시설의 이용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기본계획수립은 수원시 등 29개 시·군에서 완료하였으며 하남시는 '99년 11월 1일부터 금년 12월 30일까지 용역 중이며 평택시는 2001년도 정비계획 수립 예정입니다. 2001년도 시범사업지구를 선정하여야 하나 아직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 시달되지 않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아직 자전거를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2000년 6월 자전거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자전거도로 정비가 많이 된 성남시, 안산시, 고양 등 도시에는 자전거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자전거이용률 제고를 위해 부족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며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전거도로 이용실태에 대하여는 시·군별, 노선별 현황을 별도 서면으로 상세하게 작성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금년도가 마지막인지를 물으시고 운수연수원의 주요 사업내용과 운영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금년 8월 23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종전의 경영자 교육과정, 교육담당자 과정은 폐지되고 신규 채용자 교육은 존치되었으며 직무보수교육은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을 대비하여 필요시에 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어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기관으로 주요 사업내용은 신규 채용자 교육, 직무보수교육 등이며 금년도에는 4개 과정 7만 5,000명을 대상으로 12월 현재 6만 5,500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잔여대상자에 대한 교육도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운수연수원은 운수종사자 교육교재외에도 정보화시대에 운전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각종 사회정보, 모범운전자의 선례 등이 수록된 정보지 2만 5,000부를 제작하여 운수종사자, 시·군 경찰서, 수원교도소 등에 배부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운수종사자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백대식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과 관련하여 오지, 도서, 벽지의 주민 교통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농어촌 공영버스가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데 더 지원할 방안이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농어촌 공영버스는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벽지를 운행함으로써 한정된 이용승객 수송으로 적자운행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평택시 등 16개 시·군에서 운행 중인 공영버스 74대의 운행결손금 전액을 시·군으로부터 제출받아 2001년도에 15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 오지, 벽지지역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지속적으로 지원 제공함으로써 교통 소외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 등과 관련하여 오지종합개발사업 대상지와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 소외지역 정비사업 및 시·도경계 가로변 정비사업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90년부터 개발수준과 1인당 소득수준이 전국 면지역의 평균이하인 지역을 대상으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거 오지면으로 지정하고 양여금 70%와 지방비 30%를 투자하여 생활기반시설 정비 등을 계속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우리 도에서 오지면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주군 강촌면, 광주군 남종면, 양평군 양동면, 단월면 등 3개 시·군 4개 면으로써 마을회관 건립 등 총 15건에 13억 2,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청 관할지역은 남양주시 수동면, 연천군 미산면, 포천군 관인면, 화현면, 가평군 상면, 북면 등 4개 시·군에 6개 면임을 말씀드립니다.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사업은 지난 '77년부터 휴전선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개발의 제한과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주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하여 왔습니다. 2001년도에는 민북지역인 김포 월곶면과 하성면에 도비 2억원, 시비 2억원 등으로 총 4억원을 투자하여 농·목장 등 4건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외지역 정비사업은 도내 비가시권 지역의 불량환경 정비를 위해 '97년부터 2000년까지 추진해 온 취약지 정비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개발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소외되기 쉬운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1년도에는 오산시, 안성시, 양평군, 여주군 등 4개 시·군 7개 면에 도비 10억원, 시·군비 15억원 해서 총 25억원을 투자하여 농로 포장 등 총 24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시·도경계 가로변 정비사업은 타 시·도와 경계지정 주요도로변에 우리 도를 상징할 수 있는 각종 홍보시설과 소공원, 주차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001년도에 추진할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국도 44호선의 양평∼홍천간 경계지정과 기존시설 정비대상지로 국도 46호선의 가평∼춘천간 경계지점 및 국도 6호선의 양평∼횡성간 경계지점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총 투자사업비 11억원 중 도비는 7억 7,000만원, 시·군비 3억 3,000만원으로써 2001년도에는 도비 7억 7,000만원 중 2000년도에 설계비로 기 확보한 5,000만원을 제외한 공사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지원내역과 관련하여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농협융자금으로 계상된 62억 7,600만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융자금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한 주택을 소유한 주민 중에서 주택개량을 희망하는 경우 읍·면·동의 신청에 따라 시장·군수가 대상자를 확정한 후 단위농협을 통하여 농가에 동당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택개량융자금 동당 2,000만원 중 주택기금 등 70%에 해당하는 1,400만원은 중앙에서 지원을 하고 지방비 부담분 30%인 600만원을 우리 도 예산에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며 농협융자금 62억 7,600만원의 지원내역은 앞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성남시외 11개 시·군 사업량 1,046동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도로개설사업비 예산 편성사유와 관련하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안양시 동편마을에서 현대아파트간 도로 및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도로에 대하여 사업추진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산 편성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도시계획법상 도로시설관리자인 시장·군수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도에서는 시·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에 의거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양시 동편마을의 경우 총 사업비 40억원 중 현재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1.5km 중 1km는 금년도에 포장을 완료할 예정이며 현재 보상 62%, 공사 40%의 전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나머지 0.5km의 사업비 10억 5,000만원 중 토지매입비가 6억원으로 우리 도에서는 이중 4억원을 지원하여 2001년 마무리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광명시 소하동 가리대마을 진입도로는 총 사업비 53억 6,000만원 중 32억 4,000만원을 집행하여 현재 보상 44%, 공사 5%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비 6억원은 모두 토지매입비로써 우리 도 예산에서는 이중 3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도시계획도로 도비보조사업은 전체 사업비 중 시·군 재정여건에 따라 필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므로 과다지원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정중운 위원님께서 계수대로 사업비 내역과 관련하여 계수대로 사업비 65억원에 대한 도비지원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계수대로는 시흥시 대야IC에서 서울시 오류동을 연결하는 시·도간 광역도로로써 부천시가 1.63km, 시흥시가 0.45km이며 서울시가 3.75km를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동 도로는 '98년 12월 건설교통부로부터 광역도로로 지정되어 총 사업비의 50%는 국고에서 보조하고 나머지 50%는 지방비로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2000년까지 국비 115억원을 지원받았으며 2001년에는 국비 65억원이 건설교통부 예산에 계상되어 심의 중에 있어 우리 도 예산에 편성한 사안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와 관련하여 경기도유통단지개발 2단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와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비의 단가 산출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통단지 개발사업은 값싼 유통시설용지를 공급하여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유통산업을 촉진시킴으로써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내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희 도에서는 '97년도에 용역을 통하여 건설교통부에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과 연계한 경기도유통단지개발 1단계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단계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은 경기도를 7개 권역으로 나누어 평택 포승, 여주 상거 등 10개 지구 206만평을 '97년부터 2001년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용역은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적정입지, 규모 등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개년동안 추진할 2단계 유통단지개발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써 산출근거를 말씀드리면 당시 1단계 기본계획 수립시 용역비가 1억 3,500만원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하여 '97년부터 연평균 물가상승률 약 10%를 감안하여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 2억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및 농어촌 버스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비의 단가 산출근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요금조정 원가계산 용역은 요금조정시 그 조정내용이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된 객관적인 충분한 자료에 의거 요금이 조정되어야 되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4, 5개월 정도가 소요되며 노선별, 정류장별로 승차인원을 현장 전수조사하고 업체별 수익금 조사 및 경영분석 등의 면밀한 조사에 따른 인건비 등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금년도 시내버스 요율 용역시에도 약 1억 3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께서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와 관련하여 동시통역 서비스료의 지원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제도는 세계도자기엑스포와 2002년 월드컵 등 국제 행사에 대비하여 2001년부터 우리 도에서 택시서비스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전 시·군을 시행하기에 앞서 수원택시 1,200대를 대상으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3개 국어에 대한 동시통역서비스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동시통역 방법으로는 콜기능을 갖은 핸드폰으로 운전기사가 통역서비스센터와 연결하여 외국인과 동시통역이 가능하도록 하는 사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대상지 선정과 관련하여 200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의 대상지 선정이유와 장소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98년 국민의 정부 100대 추진사업 과제 중 생명을 중시하는 교통사고방지체계 구축분야의 중점 과제로 설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동일지점에서 연간 5회이상 교통사고가 발생된 곳 중에 개선효과가 큰 곳을 경기지방경찰청과 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선정하여 교통섬 설치, 도로바닥 정리, 신호체계 개선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총 36억 7,350만원을 수원시 등 20개 시·군에 보조하여 총 108개소를 개선하였고 내년도에도 도비 30억원을 확보하여 동일지점에서 반복되어 발생되는 사고지점에 대해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광역전철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광역전철 대행사업비에 대한 설명과 지방채를 발행하여 어디에 투입하였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1998년이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경원선 등 5개 노선의 광역전철사업비는 총 4조 3,600억원으로써 국가예산은 용지비 전액과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고 지방은 공사비의 50%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우리 도의 지방비 부담은 사업비의 44% 정도인 1조 4,92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광역전철사업의 지방비 부담이 과중하여 그 동안 위원님들의 지원과 우리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00년 4월 13일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비 부담률이 사업비의 25%로 낮아져 우리 도의 부담액은 당초보다 7,661억원이 줄어든 7,26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203억 6,200만원을 내년도 우리 도 분담금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발행사유와 사용내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1998년도 IMF로 인해 세수가 격감함에 따라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경원선과 중앙선의 사업비 분담금 85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경원선이 일시 중단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여 '98년도에 8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광역전철사업비로 분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광역전철 업무추진비와 관련하여 물으신 사항에 대하여는 광역전철사업 추진에 따른 출장여비 180만원을 계상한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영남 위원님께서 월드컵 도로의 편중 지원사유와 도비보조 지원근거와 관련하여 시·군 도비 보조사업 중 수원시 월드컵경기장 진입도로의 호텔 캐슬에서 동수원 IC 건설공사에 도비 80억원을 지원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타 시·군에 부족하게 지원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지원사유와 시·군에 도비지원 기준과 도비 보조율 40%에서 50%를 적용하는 근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수원시의 호텔 캐슬에서 동수원 IC간 도로개설공사는 국가적으로 주요한 행사로 추진 중인 2002년 월드컵 경기장의 주 진입도로이며 2001년 7월 개청 예정으로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진입도로로써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중소기업지원센터 방문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금년 2월 공사 착수하여 현재 37%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나 본 사업 전 구간 중 2001년 7월까지 우선 개통예정인 국도 43호선의 동수원 IC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구간을 적기에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2001년 본 예산에 80억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 예산편성기준은 시장·군수가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투·융자심사 이행여부를 확인한 후 이행된 사업 중 우선 마무리 및 계속사업 위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2001년 본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시·군에 도비보조율 적용기준은 경기도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도,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하여 매년 자체충당 지수와 재정력 지수를 종합 산정하여 보조율이 결정됨을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건설도시정책국 예산심사와 관련하여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2001년도 예산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면 건설도시정책국 전 직원과 함께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동욱 위원장, 한영남 간사와 사회교대)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이 되겠는데요.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이면 단답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도 답을 네, 아니오로만 가급적이면 짧게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도 짧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몇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2000년도에 얼마 적립됐죠?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국장님께서 전부 파악할 수가 없으니까 주무과장이라든지 나오셔 가지고 직책,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2000년도 재난관리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2000년도에 기탁 얼마 됐느냐고요?

재난관리기금은 '99년부터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부터 2000년도까지는 376억 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376억원이요?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얼마 기탁을 받았느냐고요?

2000년도에 376억원이고요. '99년도 이전에는 382억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기금적립 근거를 보면, 근거에 의거해 가지고 지금 받은 거죠?

네. 연 10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작년도보다 올해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이 적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적게 되어 있잖아요. 적습니까? 담당과장 누구세요?

금년에 38억 7,300만원입니다.

작년에는요?

37억 6,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료는 뭐죠? 적립현황을 제가 보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질의가 안돼요? 빨리빨리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지요.

위원님 금년도에 기금조성 총액은 99억 3,000만원입니다마는 집행할 계획이 38억원이 되겠습니다.

왜 왔다 갔다 해요. 조금전에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위원님 제가 예산안 설명을 드릴 때에 금년도에 기금조성 총액은 99억 3,0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집행액 38억원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 부분이요. 다시금 적립액하고 사용집행액을 자세히 자료로 주셔 가지고 이 질의가 끝나기 전에 다시 그 자료에 의거해서 질의할 수 있도록 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시설 안전진단에 올해 얼마 들어갔어요? 올해 안전진단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과장님, 안 계세요? 이것 올해 한 내용하고 내년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됐는지 그리고 숫자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다시금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상세하게 작성해서…….

이건 질의가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건 자료를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농어촌 정주권개발사업 있지요? 이것 지금 마무리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매년 액수가 일정합니까? 신청하는 사업내용과 별개로 똑같느냐는 이 말이에요.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이것은 면당 30억원으로 전체 면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연차별로, 면별로 집행해 나가 가지고 끝나면 완료면으로 넣고 안 되면 새로이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면별로 30억원 범위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30억원 범위내에서? 그런데 여기 45억원이라는 것은 융자금 포함해서 그렇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주권사업과 별도로 주택개량사업도 별도로 포함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개량사업하고 정주권개발사업하고 동시에 함께 한다 이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한 사업장에서요?

정주권개발사업은 어떤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이 되겠고요. 그 지구내에서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은 별도 융자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사업하고 지금 정주권사업하고 이게 전혀 맞지 않았을 때는 해당이 안 되네요.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정주권개발사업은 면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면별로 보조금 30억원, 융자금 15억원 해 가지고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동네에서 우리 정주권개발사업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지붕개량사업도 동시에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충분조건으로 만족돼야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느 한 가지만 만족되면 다하고 따라서 되는 거예요?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개량사업을 안 해도 지원사업을 30억원 범위내에서 가능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은 완전히…….

별개고?

네, 정주권개발사업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간 것을 쭉보면 거의 똑같이 나갔어요. 자료를 보니까요. 그래서 이 자료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하려니까 '96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어디에서 신청이 들어왔고 신청을 어떤 근거에서 받아주게 됐는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매년도마다 얼마큼 지원해 줬는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질의시간 끝나기 전에 주세요. 폐도 있지요? 도로선형을 반듯이 하기 위해서 잡는다는지 했을 때 필요없는 도로가 생기지요?

네.

그 현황파악된 것 있습니까?

폐도는 도로마다 다른데요. 국도, 지방도, 시·군도, 폐도가 발생이 되면 폐도관리는 시·군에서 합니다.

지방도라도?

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자료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료를…….

왜 제가 이 말씀을 여쭙느냐면 도로시설사업의 선형을 잡는다고 해서 해놓고 멀쩡한 도로, 그 땅이 놀고 있어요. 충분히 보상도 했고 또 이쪽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어떤 운좋은 사람들은 그냥 눈치빠른 사람들만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돼요. 제가 구체적인 예는 안 들겠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을 너무나도 많이 봐왔어요. 그리고 폐도를 방치하게 되면 아스콘이라든지 폐아스콘이라든지 그런 것을 그대로 놔두어 버려 가지고 상당히 환경적인 문제도 생기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후에 폐도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용료를 부과하든지 관리계획을 틀림없이 세우라는 거예요. 폐도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차후에라도 체계를 세워 가지고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계획을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천사용료나 도로사용료요. 이게 전년도하고 똑같이 나오고 있는데 도로점·사용료가 1년에 평균 보통 몇 건씩 늘어납니까? 그러니까 추정치로 예산을 잡았을텐데 몇 건씩 늘어나느냐고요.

위원님, 하천부지나 도로부지 사용료는 저희가 12월말에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요. 그래서 이걸 추청치로 예산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자꾸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만 대답좀 해주세요. 몇 건씩 늘어나느냐고요. 도로점용 허가건수가 몇 건이냐고요. 담당과장님, 작년에 몇 건 올라왔어요? 시·군에서 전부 올라온 게 전부 몇 건이나 되느냐고요.

위원님, 지금 바로 확인이 별도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다른 과장님들 자료가지고 여기 앉아계신 것 아니예요? 하천사용료, 골재채취료, 하천점·사용료, 추정치라고 해 가지고 똑같이 잡아야 합니까? 똑같습니까? 공유재산매각수입, 작년에 66억원 했는데 내년에도 66억원 하겠다 이 말이에요? 없으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 한 예를 보더라도 건설예산이 얼마만큼 주먹구구식으로 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천부지 대부료, 도로점·사용료, 골재채취료, 하천점·사용료, 공유재산매각수입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해서 작년하고 올해 그리고 내년도의 예산책정하게 된 근거와 작년에 얼마씩 변화추이가 어떤가를 본 위원이 알 수 있도록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질의를 마치기 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상태로 더이상 질의할 수 없어요.

물론 공무원 여러분들 많이 준비하셨겠습니다마는 또 의외의 예기치 못한 질의사항도 있을테니까 앞으로 많이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께서 백궁역 예결위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산결산특위에서 다뤄져야 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분당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20명이 올라왔었어요. 제가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만하고요.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차질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중부일보에 보면 중부일보도 중부일보지만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그랬지요? 맞습니까?

네.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부서가 실·국이 틀리지만 일산의 분수대에 원래 55억원이 투자됩니다. 그럼 예산이 그것은 준비된 예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느 게 더 급한 사업이냐를 볼 때는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은 온 국민의 염원사업이다 하는 것을 아시고 국장이 그것을 안 따고 싶어 안 따겠습니까? 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그래서 이 문제도 국장선에서 이야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광역단체장 판공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예산담당관한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영수증까지 다 갖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중으로 갖고 올 것이니까 여기 나와있는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264쪽의 전년도 예산이라는 게 올해 예산 아닙니까? 2000년 예산이지요?

네.

1,400만원에서 내년에 7,900만원입니다. 인상된 사유가 뭐냐 그러니까 격려금도 주고 지역균형 개발대책을 추진하는데 쓰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이게 신문에 보면 지사 판공비가 10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있어요. 이 자료 아무리 뒤져봐도 도지사 판공비라는 10억원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 돈 다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디다가 숨겨져 있느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무슨 격려금 지급하고, 그러면 격려금을 얼마를 지급했는지 이것을 어떻게 썼는지 다 갖고 와보세요. 어디에 1,400만원 예산인데 6,500만원을 더 증감을 해서 7,900만원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인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영수증을 다 갖고 올 수 있습니까?

위원님, 1264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올해 1,400만원에서 6,500만원 인상된 7,900만원이 2001년도 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그것은 여기 지역계획관리 업무추진비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굉장히 법령개정이라든지 산적한 업무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행자부에 예산편성기준이라고 있다면서요. 그게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도 얼마씩 지급하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안을 기준으로 해서 짰다면서요. 그러면 행자부 예산편성기준을 갖고 와보세요.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살살 얘기하라고 해서 최대한 낮춘 겁니다. 그 다음에 127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6,000만원 해 갖고 오히려 100만원 다운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6,000만원이 무슨 돈입니까? 무슨 돈을 넣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전년도 예산 200만원에서 내년도 예산 6,300만원으로 350%가 인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반으로 줄어들었다면서요.

이것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년대비해서 6,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지금 실제 예산서에는 그렇게 표기가 돼있습니다마는 2000년 당초에 저희 재해관리과목에 편성된 재해관리시책 업무추진비 6,000만원을 건설관리과목에 통합했어요. 목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해·재난업무를 추진하는데 6,0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합니까? 6,0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재해·재난업무을 추진합니까? 어떤 일을 하는지 본 위원이 알고 싶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실제 피해가 났을 때 피해지역주민들에 대한 격려금도 지급하고요.

그러면 격려금 지급했다는 내역서가 다 있겠네요. 내역서 다 있습니까? 200만원도 줬을 것이고 50만원도 줬을 것이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역서를 본 위원에게 당장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장은 조금 어렵고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게 민·관·군 합동으로 응급복구에 동원됐을 때 봉사요원들 식대, 아무튼 보이지 않는 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몇 천명씩 연일 비왔을 때 실제 현장에 나가서 마대쌓고 침수된 것…….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 마대쌓고 하는 데 지급한 내역서를 가져오세요. 작년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런 용도로 쓴 내역서를 오늘 중으로 제출하세요. 이것 다 알고 묻습니다. 지금 국장님한테만 질의한 게 아니고 우리 의회사무처에도 질의해서 자료를 다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기외에 도지사 판공비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1277페이지에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컴퓨터구입이라고 자산취득비에 있습니다.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개발제한구역 관리용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여태까지 컴퓨터 없이 한 것인지 아니면 컴퓨터를 체인지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저희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항측실이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외에 항측실에서 쓸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한 구입비입니다. 현재는 다른 사무실에서 빌려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계속하고 있지요?

네.

그 다음에 2001년도 도비보조현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각각 자치단체에서 올라온 요청금액하고 지원금액하고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군포같은 경우는 6억원을 요청했는데 5억원이 지급됐고 다른 데는 예를 들어 가지고 성남같은 경우는 40억원을 신청했는데 4억원밖에 지급이 안된 10분의 1이고 어떤 것은 80, 90%되고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이 기준은 일단 원칙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도비보조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비율에 따라서 계속 지원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되어야 할 사업을 우선했고요. 그 다음에 시책과 연계돼서 추진하는 사업 또 장기간 걸려 추진됨에 따라 민원이 있는 사업, 이런 것을 우선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지원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방도로 보조율 40%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올라오는 돈의 40%를 보조하는 겁니까?

앞에서 질의하신 사항하고 연계되는 건데요. 시·군별 재정지수라든지 재정력에 따라서 최소 40%에서 60%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천이나 가평, 양평같은 데는 70%가 적용되고요. 용인군 같은 경우는 60%, 수원, 성남, 안양은 40% 이렇게 차등보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40%인데 지금 40%가 안 되네요.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 우선순위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달라는 것은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그 돈을 가지고 사업순위에 따라서 결정함으로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겹치는 질의가 아닌가 모르겠는데 1260페이지의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있지요?

네.

아까 누가 질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어딥니까? 이것하고 농어촌 마을정비라고 밑에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 어디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세요.

주택과장 정용배입니다. 내년도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3개 지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양시의 구시장지구와 부천시 송내지구, 평택시 원평 2지구를 대상으로 해서 도로개설 등 11건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총 4개 지구인데 용인시의 1개 마을, 여주군의 1개 마을, 양평군의 2개 마을 해가지고 4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됐습니까?

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남 위원님.

장영남 위원입니다. 수원시에서 이번에 호텔캐슬에서 동수원IC까지의 일명 월드컵도로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80억원을 지원하는 것에 본 위원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간단하게만 묻겠습니다. 1279쪽에 있는 것하고 1271쪽에 있는 것하고의 예산개요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치단체 도로지원해 주는데 1271쪽에 있는 것하고 1279쪽에 있는 내용들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1271쪽의 보조사업은 저희 도시계획도로사업으로써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1279쪽에 있는 것은 자전거이용도로 정비사업 같은 것은 전액 국비입니다.

아니 자치단체보조에 호텔캐슬에서 동수원IC 도로라든지 13인가, 12개인가 있지 않습니까?

수원시 등 16개 시·군의 21개 노선사업은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일반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하고 일반도로 차이점은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도로는 시가지내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소로에서 중로, 대로까지도 포함이 되고요. 여기 1279페이지에 있는 도로는 법정도로입니다. 도로법에 의한 지방도라든지 시·군, 군도라든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 전부가 투·융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그랬지요? 전부 마친 거지요?

네.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마친 각 31개 시·군에서 요청한 것은 몇 건이나 됩니까?

그 건수는…….

각 시·군에서 이번에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시·군이나 다섯 개 이상씩 안 들어 온게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국장께서 건설도시정책국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예산에 관련 안 하셨을텐데 여기 담당과장님 어디 계세요? 안 나오셨어요? 지금 과장님은 계속 예산 하신 거지요? 한달전에 오신 게 아니시죠? 그러면 들어오실 때까지만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쭉 예산서를 판단해 보니까 일반도로에 16개 시·군에 보조를 하고 있어요. 16개 시·군에 보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에 보면 16개 시·군에 똑같이 중복돼서 보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불과 일반도로에서도 평택시하고 이천시 2개만 빼놓으면 전부가 일반도로하고 도시계획도로하고 중복된 시에만 지금 지원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건 어떤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가만히 판단해 보니까 일반도로에 2개씩 돼있는 데는 앞에서 지원을 안 해줬더라고요. 동그라미를 치다보니까, 공교롭게도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두 군데 하나씩 있는데 아마 거기 위원장이 두 명이라서 하나씩 선물을 줬는지, 그 다음에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대부분 상임위원장들이 배속되어 있는 시에는 전부 예산 지원이 됐어요. 그래서 농담 한 마디 할게요. 내가 여당의원인지 야당의원인지 모르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들어왔습니까? 31개 시·군에서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계획도로 투·융자심사까지 다 이상이 없는 자료를 각 시·군별로 어떤건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편파적이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듭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그런 것 같죠?

글쎄요, 그런데 그럴 리는 전혀 없고요, 위원님.

아니, 그거야 그럴 리는 전혀 없다고 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도로도 그렇고 일반도로도 그렇고 전부 똑같은 시·군만 중복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시는 전혀 지원을 안 한 겁니까? 형평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지원을 하다가 금년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무리 사업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이렇게 시·군보조 순위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원을 하다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된 사업도 있습니다. 지원을 계속 해나가다가…….

그러니까 그 선정방법이 중복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어떻게 같은 시에 다 지원이 됐느냐 이겁니다. 나머지 시·군은 자체예산 전체 올리지도 않고 무시당한 것 아닙니까? 지금 월드컵도로라고 하는 것도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80억원 하나 지원해 주면서 나머지 15군데 시·군에 지원해줄 것이 거기 한 군데로 가는 것 아닙니까? 수원시는 그걸 보조 안 해줘도 굉장히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빛나는 김에 더 빛나게 해주는 건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머지 어두운 시·군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굉장히 힘든 상태인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1개 시·군에 보통 10개 이상씩 전부 투·융자심사 마쳐서 예산지원한 사업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편파적으로 예산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본 위원 판단에는 수원 월드컵도로라는 이것부터 삭감해서 나머지 시·군에 다시 배정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들어오셨어요, 과장님?

네.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이거 왜 이렇게 중복지원하게 됐나.

월드컵도로 말씀이십니까?

아니, 월드컵도로도 그렇지만 지금 하는 게 도시계획도로하고 일반도로하고 어떻게 똑같은 시·군을 중복해서 지원했느냐 이거죠. 일반도로도, 도시계획도로도 같은 시·군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나머지 시·군에서는 요구한 게 없습니까?

요구된 것은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기 신규사업은 하나도 없습니까?

물론 신규사업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이 있으면 마무리 사업하는 데서 신규사업을 빼서 각 시·군에 공평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이번에 좀 예산이 반영 안 된 것은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서 삭감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에 심도있게 검토해서 가용재원이 발생될 경우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전부가 16개 시·군인데 16개 시·군에 중복투자되고 있다 이거예요. 나머지 시·군들은 투·융자심사도 안 받았고 전부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해서 심의하다 보니까 심의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삭감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서를 나중에 한번 보세요. 보면 대부분 일반도로에서 1개 시에 2개씩 되어 있어요. 지나가다 보니까 일반도로에서 하나씩 되어 있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앞장에 도시계획도로를 봤더니 그 시가 하나만 되어 있는 데는 공교롭게 도시계획도로가 하나씩 들어가 있더라고요, 두 개씩. 그래서 일반도로에 두 개씩 아예 되어 있는 데는 앞에 빠져있고 여기 하나씩 한 것은 해서 16개 시·군만 중복지원이 됐다 이겁니다. 이게 서로 나누어서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월드컵 80억원 지원 안 해준다고 해서 월드컵 못 치릅니까? 수원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80억원씩 지원하고, 몇 억원씩 못받아 쩔쩔매는 나머지 시·군은 배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 좀 해주십시오. 월드컵이 상당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거 보세요. 월드컵이라고 해서 중요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예선 네 게임밖에 더 유치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게임을 해야지 예선 네 게임 치뤄서 어떤 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뭐든지 국가사업 국가사업하지 말고 본 위원은 수원 도로사업에 80억원 가는 것 40억원정도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0억원이 아니라 전면 깎고 싶어요.

위원님 이것은 내년도에 가용재원이 있을 때 이번에 지원이 안 된 시·군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경에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시·군을 잘 살펴야지 자식이 열 있으면 열을 다 감수할 줄 알아야지 너무 형평성없게 이렇게 한 저의가 뭐냔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홍규 위원님.

평택의 김홍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중·장기사업계획서 갖다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본 위원의 지역구, 위원이 돼서 올라오다 보니까 이런 데 관심이 생겼는데 올해 사업계획서에 도의 사업내용 중에서 27개 사업을 올렸어요. 금액으로 도비신청한 것을 보니까 188억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번도 상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평택시에서 188억원을 올렸는데 이 중에서 한 건도 채택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방금전에 동료위원이신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똑같은데 국장님, 제가 평택에 유일한 야당의원인데 1년 6개월 뒤에 본 위원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신 올라가서 의정활동 뭐 한 것 있어?" 이렇게 만들려고 예산 신청받으신 겁니까? 아예 3개만 올리라고 해서 1개를 주든지 못주든지 다 올려서 뭐하는 겁니까? 188억원을 올렸는데 한 개도 경기도의 사업예산이 안 됐다는 건 저희 36만 평택시민들을 완전히 바보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이렇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이거 몰랐어요. 지금 자료 받아서 안 겁니다.

위원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군보조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꺼번에 이렇게 몇 십건씩 올려서 될 사업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은 처음 보지만 이게 올라왔는데 어떻게 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전혀 한 개도 반영이 안 됐어요.

죄송합니다마는 이 사항을 별도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 위원님도 계시고 김 위원님도 계신데 이것은 평택시 자체에서도 두서없이 그냥 해주려면 해주고 말려면 말라는 식으로…….

그럼 잘못된 거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평택의 시민이나 유권자는 "당신 도의원 가더니 먹고 하는 게 뭐 있어? 예산 한 개도 주는 것도 못 받아오고!"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손가락도 길고 짧은 게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우선이라 월드컵에 들어가고 이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평택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채무가 거의 2,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경기도 채무가 1위, 16개 광역시 중에서. 국가 채무도 많고, 나는 왜 빚 많은 동네에 살아야 됩니까? 빚 많으면 도에서 지원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 보는 건데.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뒤에 보시면 저희가 할 게 아닌 데도 저희한테 올렸고, 저희가 이걸 추려서 건교부에 건의할 건 건의하고 행자부에 건의할 건 행자부에 건의하고 저희가 검토할 것은 저희가 검토해서 별도로 위원님…….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이 자료를 보면서 어렵겠다는 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가 났어요. 이걸 보니까 스물 몇 개 사업을 올렸는데 눈 씻고 찾아봐도 못 찾아서 그런건지 찾을 수 있으면 찾아줘 보세요,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아무리 찾아도 못 찾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손가락 다섯 개도 길고 짧은데 아무리 멀리 있다고 해도 살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별도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중·장기도로계획에 보면 보충자료 중에서 평택은 도일∼진목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예산이 돼있습니다, 125억원이 총사업비 내역. 그런데 보통 3년 단위 공사를 하면 첫 해에 어느 정도 일정한 예산, 두 번째 해에 예산이 집중돼서 시설투자를 많이 하고 마지막에 마무리하고 이런 것 같은데 중·장기 계속사업비 조사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마는 또 본 위원 사는 동네만 두 번째 예산이 없어져 버려 화가 나서 확 집어던지고 싶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위원님, 변명같지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것도 공교롭게도 저희가 공사를 하려면 용지매입이 우선 된 다음에 공사를 해야지 예산집행도 잘 되고 이런 문제가 없는데 도일∼진목도 보상이 굉장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20% 밖에 안 되고 있는데 이 관계 때문에, 이미 계획대로 됐으면 공정에 맞추어서 공사비가 들어갔을 텐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별도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위원님들한테 질책도 받습니다마는 해당 시·군에서 여러 가지 서로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 계획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그렇게 진척이 안 되면 예산도 그만하게 적게 배정을 해야죠. 작년에 이미 그렇게 시행이 안 된다 그러면 대충 예산줄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줄여서 용지보상도 안된 그런 사업을 챙기지 못하고 대충 예산던지는 그런 주먹구구 행정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44쪽에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이라고 해서 10억원 정도 보상되어 있는데 아까 질의했어야 되는데 빼 먹었습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미불용지는 지금 이렇습니다. 국가하천은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편입된 용지보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제도가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억원 세운 예산은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사항이죠. 하천에 편입되어 있는 사유지가 저희가 공사시행으로 인해서 편입된 것, 그러니까 10년이든 5년이든 토지소유자의 동의없이 그냥 자연적인 수해 등으로 인해서 하천이 변형된 것을 저희 관에서 공사시행을 했다가 민원이 제기가 되면 근거가 있으면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도민의 재산을 사전에 허가도 득하지 않고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도민들이 내 땅이 들어가고 내 재산이 침해된 것에 대해서 요구했을 때 준다는 것 아닙니까? 요구 안 하면 안 줍니까?

그게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1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겁니까?

매년 이 정도 지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됐을 때 분명히 저것은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 이 예산확보가 안되면 역시 또 민원은 계속되는 거니까 이 예산을 예비비 측면으로 확보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실한 사업예산도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업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10억원을 근거도 없이 전년에 이랬으니까 이래서 예비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예비비에 넣으면 안 됩니까?

사실 이런 민원예산을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성격은 또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 그런가 하니 이게 현실적으로 계속 발생되는 민원이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 예산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하천은 법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마련을 해주었는데 이 면적이 워낙 많습니다.

이거 최근 3년동안 미불용지 보상한 자료 좀 있으면 끝나기 전에 주세요. 이게 사업예산도 아니고 잘못하면 건설도시정책국에서 일 잘못 했을 때 주는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건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 판단에는 좀 이해가 안 가니까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주석 위원님.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질의한 것 중에 1,292쪽에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료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도 3,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거든요. 그것은 1,200대를 매월 5,000원씩 준다는 겁니까? 기사를?

이게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이 아니고 항목을…….

3,000만원 삭감 아니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외국어 동시통역 서비스료는 5,000원으로 해서 했고요. 또 장애인 택시구입용을 1,000만원을 2,500만원으로 그러니까 당초에 산정을 잘못해서 그걸 변경해서…….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1,200대를 기사한테 한 달에 5,000원씩 준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5,000원씩 줘서 그게 무슨…….

기사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동시통역 서비스센터에다 1,200대가 한두 번 정도는 활용하지 않겠느냐, 서비스를.

그러면 산출을 하기 위한 그냥 5,000원씩 이렇게 한 거죠?

기초입니다. 당초에 7,200만원을 잡은건데 5월에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그게 구체화 돼서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체에서 서비스료를 굉장히 낮췄습니다. 이게 7,2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는 덜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고 대신 그 밑에 장애인 택시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씩 잡았는데 택시가 실제 1,000만원에 구입이 안 되기 때문에 5월에 착오가 돼서 그걸 2,500만원을 잡아서 도비보조를 40%를 하게 되면 6,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부기상에 올려 달라고…….

3,000만원을 거기로 돌리는 걸로요?

네.

그럼 그 위에 경기도운수연수원 운영경비, 이건 연수원을 운영하는 데 경비로만 지원하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인건비, 시설유지관리비 이런 걸로 지원되는 겁니다. 매년 그걸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계속비 사업조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분당∼오포간 도로 확·포장 공사, 이게 전체예산은 629억 7,000만원인데 도비만 보면 250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01년도에 끝나야 되는데 앞으로도 56억원이나 남았거든요. 국장님, 저한테 준 자료 가지고 계세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56억원이나 남았는데 이런 게 참 문제거든요. 이런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다음 장에도 보면 팔당대교 팔당댐 이건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인데 지금까지 4년동안 예산을 준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아요, 667억원. 이건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국장님, 예산서에 금년도 신규사업비 있죠?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신규사업도 있긴 있다고 답변하시던데.

그 사업은 이 사업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다른데 금년도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들어가 있는 게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신규사업 2건이 있었습니다.

예산서에 들어간 게요?

네.

금년 같은 해는 예산을 동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줄 수 있다면 지금 자료에 의한 것처럼 신규사업비를 계속비 사업비로 줘야지 계속비 사업은 이렇게 예산을 못 주면서 신규사업을 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두 건인지 세 건인지, 두 건이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상세하게 뽑으셔서 신규사업 들어간 자료를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그것도 불요불급한 사업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어떤 게 제일 긴급한 건지 우선순위대로 자료를 작성해 주십시오. 그래서 소위원회에서 봐서 삭감하게 되면 삭감해서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는 게 옳지 않은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자료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마는 신규사업비 2개소에 대해서는 안산시의 경우는 연 도시행정평가결과 1등, 우수시입니다. 그래서 3억원을 줬습니다. 많은 예산이 아니고요…….

그 비고란에다가 그런 사유도 기재하세요. 기재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문 위원님.

고양시출신 문병옥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82쪽에 보면 벽제천 개수공사가 있는데 수해하천, 이게 지금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관할 안 하고 여기서 관할합니까?

그게 수해복구 공사로 추진되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추진은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산이 이쪽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올라왔네요?

네.

그런데 다른 개수공사는 제2청 지역개발국에서 개수할 예산이 따로 잡혀져 있는데 이게 나눠져 있어서 계속사업이라서 이쪽으로 올릴 수 밖에 없나요? 아예 예산을 지역개발국으로 넘겨줘도 되잖아요. 어차피 건설본부에서 하는건데.

그게 마무리사업이고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주면 행정적으로도 그렇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2청 소관은 제2청에서 도로사업도 그렇고 하천사업도 그렇고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건설도시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임규배 건설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10분간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장대리, 윤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본부 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장 이근홍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기 전에 질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뜻과 의사를 함축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께서는 유료도로 터널 전기절약 사업계획과 소요량이 얼마나 되는지, 또 기타 지방도로와 교량 안전점검 실시업체와 자체점검시 운영요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중운 위원께서는 건설본부 운영비는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 190억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년도 건설본부 예산은 도로건설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인 도로시설 특별회계가 신설 편성되어 일반회계는 20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도로시설 특별회계에 편성된 291억원을 감안할 경우 금년보다 91억원이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께서는 시설장비비, 건물 유지비,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보수비, 토목시험장비 유지비, 도로대장·건설전산장비 유지비의 사용내역과 근거 또 건물의 건축용도가 몇 년이나 됐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 건물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하던 건물로서 1978년도에 건축되었습니다. 금년도 건축유지비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화장실보수, 건물도색, 당직실 창틀보수 등에 사용하였으며 전산입찰프로그램의 보수 유지비는 월 10만원씩으로서 내년도에 입찰제도의 변경과 적격심사기준, 계약이행능력 평가기준 등 변경사항을 조정하는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토목시험장비 유지비는 측정기 즉 계량기 종류가 17종류가 있는데 측정기를 국가교정기관에 위탁하여 맞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그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도로대장 전산유지비는 도로대장 전산화에 필요한 프린터, 잉크, 용지, 토너, CD 등 전산장비 기본운영 경비이며 건물 유지비, 도로대장 전산장비 유지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전산입찰프로그램 유지비, 토목시험장비 유지비 등은 실비 수준에서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께서 질의하신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계상에 있어 평당 단가가 얼마이고 중기센터를 어느 곳에 신축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 111-8번지 동수원인터체인지 부근에 건축 중에 있으며 부지 면적은 3만 276평, 건축연면적은 1만 4,428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작년 2월 17일에 착공하여 내년 7월 27일 준공을 목표로 현 공정은 62%입니다. 총 사업비는 77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는 '98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시설비는 평당 440만원, 감리비는 31억원, 시설부대비는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정중운 위원께서는 예산편성지침 1016쪽에서 1017쪽까지 건설장비 유지비, 수리비가 무엇인지 또 차량선박비 4,500만원은 새로 구입하는 것인지 그 내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남부지소와 북부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 수해복구, 설해 대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도로 소규모 파괴 보수장비, 차선도색, 도로순찰 등 평상시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비 유지비입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4,5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산편성지침에 유류비는 5년을 기준으로 해서 5년 이내의 차량은 감가상각비와 배기량에 의하여 유류비를 계상하고 5년이 지난 차량은 배기량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유류비를 계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수선비는 기종과 가격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편성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차량선박비는 차량을 새로 구입하는 비용이 아니고 기존차량에 대한 유류비와 보험료, 수리비임을 보고드립니다. 정중운 위원께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이 금년과 같은 이유와 현재까지 수입액은 얼마나 되는지 또 연말까지 예상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왕간 유료도로는 1일 통행량이 약 7만 6,000대로 한계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즉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수준으로 차가 더 증가하더라도 통행량 수입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여 금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1월말까지 현재 통행료는 119억 1,700만원으로 금년말까지는 약 215억원 정도가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영남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께서는 장비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고 하시면서 매각 및 시·군에 양여 후 임대계약 체결하여 운용할 용의가 없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건설본부에서 현재 갖고 있는 장비는 도로사업소에서 인수한 장비로서 경기도도로관리사업소는 1978년도에 중기사업소와 건설사업소가 통합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어 생겨난 조직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던 업무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도로포장, 장비대여, 도로보수, 도로보수에는 사리도보수와 덧씌우기, 소규모 파손도로 등의 보수가 되겠습니다. 차선도색, 수해응급복구, 설해대비 대책, 도로유지관리, 도로유지관리에는 교통안전과 시설물관리 설치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이런 업무를 하던 도로관리사업소의 장비를 현재 남부와 북부지소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총 26대로서 26대 중 금년 12월 8일 건설기계 14종에 대하여 매각공고 중에 있습니다. 건설기계 14대 뿐만 아니라 공작기계 32대, 차량 10대도 같이 공고 중임을 보고드립니다. 금년에 공개입찰하여 매각이 될 경우 내년도에 보유장비는 12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기타장비도 임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임대장비가 경제적일 경우 현 보유장비도 매각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장비조정원 10명은 장비별로 조정원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도로순찰, 과적단속, 소파보수, 차선도색, 도로안전시설물관리 등 필요한 업무와 관련하여 중복된 인원입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업무를 말씀드리면 도로보수, 차선도색, 수해응급복구, 설해대비 대책, 도로유지관리 업무 등으로 그에 따른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규 위원께서는 도로건설장비 유지 배상금을 2000년도와 같게 1억원을 계상하였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 집행실적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배상금은 사법부의 판결에 의하여 동결되는 사항인 만큼 소송종결시기와 판결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정확한 소요의 산출이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금년과 같이 1억원을 계상한 것은 금년도 집행실적과 현재 계류 중인 사건 또 새로이 제기될 소송추이를 감안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에 손해배상금지급 사례는 2건으로 3,19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밖에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건은 19건으로서 금년내에 이중 2건이 해결될 전망입니다. 2건이 해결되면 1억원이 거의 소진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로관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경위를 철저히 분석 대응하고 실익이 없는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방지되도록 건설본부에서 적극 대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께서는 남·북부지소 인력이 비슷한데 피복비 계상인원과 금액이 서로 상이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남부지소와 북부지소에 계상된 피복비는 피복지급 대상을 외근근무자를 대상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1인당 피복비용에서 북부지소는 금년도에 안전화를 지급하였기 때문에 안전화 지급비용 5만원을 제외한 10만원을 계상하였고 남부지소는 안전화 비용을 포함하여 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 시설장비 유지비가 남부지소와 북부지소가 같은데 내구연한과 고장에 따라 달리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작년도 수리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내구연한에 따라 달리 계상하는 것이 보통 원칙이나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 자료를 참고로 하여 5년이상 된 장비는 유류비용소모 기준이 동일하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리비의 경우도 기종의 규격에 따라 동일하게 편성하게 되어 있으므로 똑같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작년도 수리비 내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대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에 예매권 인쇄비 4,08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고속도로에서 운영 중인 하이패스 운영 도입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예매권은 차량통행의 원활한 소통과 사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매권에 소요되는 인쇄비를 계상한 것이 4,088만원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이패스는 지난 7월 1일부터 한국도로공사에서 성남∼판교간 청계지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유료도로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검토하겠지만 지금 하이패스의 편리성과 거기에 필요한 유도요원의 인건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는지 또 의왕∼과천간 유료도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7년도 건설교통부에서 ITS 즉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을 시범적으로 한다고 해서 과천지역에 시범적으로 한 그런 사업이 되는데 그 시범계획에 보면 주차장 안내와 각 주차장의 차량대수, 차량이 얼마나 더 들어갈 수 있는지 또 교통흐름에 따라서 신호등의 연동화, 노선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할 예정시간, 운행시간 사전안내, 과적차량 단속,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이패스와 유사한 바로패스 제도를 거기에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었습니다. 설치를 했었는데 그 제도가 결국은 실패해서 지금 운행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실패한 사례를 제 기억으로 더듬어 보면 관리사무실의 모든 시스템이 컴퓨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관리 운영에 필요한 정원이 승인이 안 되어 있고 도주차량 또 불법차량에 대한 경찰과의 협조미비, 도주차량에 대한 사용료징수에 대한 인력, 장비 이런 것이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장비는 과천시청 보건소 옆 사무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제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유료도로에도 이것이 필요한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모두 답변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질의와 고견을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검토하여 시정과 아울러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요구했는데 왜 안 왔습니까? 장비 운영하는 것하고 위탁주는 것하고 서로, 그러니까 장비를 운영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입을 예측했나 이렇게 대비해서 자료를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량별, 장비별, 감가상각비 등은 저희들이 차량별로 조사를 해서 다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 동안 작년, 몇 년정도 개략 일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로 했을 때 우리가 얼마정도다 이런 걸 요구한 것이지 무슨 어떤……. 그럼 지금 중장비같은 경우 누가 운전을 합니까? 아까 차량도색 등을 한다고 했는데 굴삭기같은 경우는 누가 운전하고 관리를 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설본부에서 설해나 수해복구 그 다음에 소규모 파손도로 보수 이런 것을 운전하는 요원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이 몇 명이나 되고 그런 것을 전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까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현재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매각을 해서 한 3억원이면 1년 운용할 수 있다면 금년부터라도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부 빼고 정부에서 하는 구조조정을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까지 했던 대로 정부에서 10%, 15% 인원감축해라, 진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10%, 20% 자를 게 아니라 정말 필요없는 하나도 가동도 안 되는 이런 장비를 두고 있으면서 1년에 몇 십억원씩 계속 지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예요. 본부장님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건설기계장비 14대 그 다음에 차량 10대, 공작기계 32대를 매각공고 중에 있고 매각이 공개입찰이 돼서 낙찰이 되면 나머지 장비가 12대 정도 되는데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임대하는 것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12대 가지고 건설본부에서 건설중기단이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남부지소하고 북부지소에서 소규모 도로보수, 차선도색, 수해응급복구, 설해대책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각 시·군에서도 차선도색이나 이런 부분은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값싸게 하고 있잖아요. 항상 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파악했을 때 남부하고 북부하고 전부 30억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매각해서 매각대금도 나오고 그 다음에 매년 지급받지 않아서 돈도 남고 그런데 현재는 전부 유지보수비, 급량비 해서 예산을 받잖아요. 예산을 다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도로관리에 용역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량안전점검차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잖아요. 교량안전점검한다고 샀다가 한 번도 사용을 안 하고 사용실적이 전무한데 그래도 기계가 있으면 예비인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을 전부 용역을 줬을 때는 사람도 필요없고 단지 용역금만 딱 주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왜 질질 끄냐는 얘기죠. 금년부터 정리하고 예비비 쪽으로 해서 그때그때 필요한 제설작업이니 뭐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몇 억원만 가지면. 20억원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자꾸 얘기하는 데도 어떻게 시원한 대답이 안 나오냐는 얘기예요.

아까도 답변드렸지만 지금 남아 있는 장비를 저희들이 갖고 있겠다고 고집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차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수차, 작년이나 2, 3년 전에도 계속 현안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또 다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 생각하다가 뭘 한다고. 생각만 할 게 아니라 이번부터 한번 정리를 하자 이거예요. 이번 예산의 것을 전부 예비비로 돌려서 해야 되지 않나 그겁니다. 지금 필요없는 중기건설들 아니예요.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의왕∼과천간 유료도로 통행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민간위탁을 한 겁니까?

네, 민간인에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어디에 줬습니까? 일문일답이죠?

네. 일문일답입니다.

어디에 줬습니까?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투자한 금액이 얼마정도 되죠? 몇 년도에 얼마를 투자해서 언제부터 통행료를 받았습니까?

'92년부터 2011년까지 1,23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언제까지요?

2011년까지 유료도로 요금을 받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투자는 얼마했다고요?

1,234억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에 건설위에 잠깐 있었거든요. 제가 6월 8일에 당선되어서 전반기에 건설위에 있다가 후반기에 이쪽으로 왔는데 본 위원이 도의회로 올 때 성남에서 의왕쪽으로 오거든요. 성남에서 의왕까지 오는데 통행료가 3,000원입니다. 1,100원, 1,100원, 800원해서 3,000원인데 본 위원은 과천∼의왕이 고속도로인줄 알았어요. 대부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고속도로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고속도로로 알고 있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알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성남에서 의왕까지가 한 20km도 안 되는 지점이죠. 그런데 현재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 수익이 1,234억원 정도 올랐지 않습니까? '92년부터.

2011년까지 가야 그 정도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점은 거리에 비해서 의왕에 요금받는 데가 있으니까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 짧은 거리에 돈을 너무 많이 내니까, 예산하고 관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폐지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질책하기보다 업무내용을 파악한 다음에 그 예산이 적정하게 산정이 되었는가 또 그게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부분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전기사용하고 있는 것 터널내 전기비를 많이 사용할 수 밖에 없고 많은 교량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현재까지 절전용으로 한 곳이 대략 어느 정도입니까? 절전용으로 교체한 곳이요.

유료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여튼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장하는 시설물 중에서 전기사용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절전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한 곳에는 특별히 계획은 없고요. 주간이라든가 야간에 따라서 터널같은 곳의 점등 개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고유가 시대를 맞이해서 즉 요즘 에너지를 절약할 수 밖에 없고 또 앞으로도 에너지 관리에 대해서 상당 부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터널같은 곳이라든지 이런 데 아직도 지금까지 사용해 오던 대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ESCO라든지 아니면 ESCO사업 하는 사람들도 회수기간이 너무 길면 달아주기도 힘들고 하겠지만 기기를 교체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인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만약에 기기를 교체해서 전기가 절약된다거나 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쪽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꼭 반드시 올해만큼은 계획을 세워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에너지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지금 준비가 안 되신다니까 다음에 꼭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량이라든지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정기점검과 정밀점검을 받게 되어 있죠?

네. 정기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최근에 한 게 언제입니까? 일괄적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합니까?

정기정검은 1년에 2번씩 하고 있는데 지금 북부지소같은 경우는 위탁을 해주고 있고 남부지소도 많은 부분을 위탁업체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이요?

네.

그럼 정밀점검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정밀점검은 일괄적으로 합니까?

아니요. 정밀점검은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교량 전부 다 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걸 자료로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정밀점검해야 할 사항을 해태한다든지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또한 '정기점검결과를 좀 주십시오' 했어요. 그 정기점검결과에 의거해서 또 정밀점검한 결과에 따라서 유지를 하고 보수하는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 근거자료 없이 일괄적으로 어디 했으니까, 몇 년 지났으니까 유지보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사업계획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 결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시지 않는다면 점검결과를 보지도 않고 그냥 요청에 의거해서 일반적으로 한다면 뭐하러 그런 점검을 하고 그런 결과보고를 뭐하러 받습니까? 뭐하러 그런 점검을 하고 그런 결과보고를 뭐 하러 받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보고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적어도 건설관리본부 소관만이라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자료가 없다는 게, 또한 이 점검을 공무원으로서 다 하지 못하고 기계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데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용역을 어디어디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제가 보자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마땅한 기술자가 제대로 있는지, 또 점검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모두를 파악하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무너졌다, 터널이 붕괴되었다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게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의 건설, 정말로 어두운 면 중의 하나잖아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부가 기능유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 기능을 다하고 있는가 하고 있지 않은가를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요구했으면 그대로 자료를 주셔야죠. 뒤에 앉아 계신 과장님들 왜 앉아 계십니까? 그 자료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담당하시는 분 답변 좀 주세요. 자료가 없어서 안 주는 것인지 미처 준비를 못했는지 답변주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제가 아까 준비를 하려고 그랬는데 양이 많고 그래서 못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년에 상·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 하는 정기점검을 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에 대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하고 정밀점검해서 이상이 있으면 정밀안전진단하는 장비와 전문인력을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나서 교량에 문제가 있을 경우 저희들이 재가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지금 교량안전진단을 올해 처음으로 20억원을 세웠어요. 20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전 교량에 대해서 그야말로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는 돈입니다. 이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 입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숫자가 아닐 것 아니예요? 사업계획이 이러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지금까지 정기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정밀진단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작성되었을 때 예산소요를 책정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20억원 쓰겠다 이 얘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남부는 25억원이 책정되어 있고 북부는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거를 알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했을 때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그 성과도 책정하는데 기초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그런 기초자료 없이 성과도 측정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행정을 보면 성과측정이 전혀 안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하는 모든 교량에 대해서, 또 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내용대로 안전진단을 해야만 하는 법에 근거해 가장 최근에 한 결과 그리고 앞으로 향후계획 이것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을 질책으로 여기시지 말고 앞으로 함께 도정을 고민한다는 그런 의식 속에서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만큼은 성실히 작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과천∼의왕간 도로에 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희철 위원님께서 1,234억원을 들여서 만드신 것이 라고 그랬죠? '95년도부터 2011년까지 사업계획이고.

요금받는 게.

개설할 때에는 1,234억원이 들었다고 그랬죠, 재원이 뭐였죠?

도비와 지방채 발행해서 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 말씀하시는 거죠? 상환종료가 금년으로 끝나는 겁니까? 2000년으로 끝나는 거라고 그러셨죠?

그것은 지역개발기금이 작년까지 끝나는 게 다 못끝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빌려서 그것을 먼저 갚고 다시 지방채…….

일반회계에서 빌린 것 때문에 일반회계 807억원을 다시 전입했다가 금년도 같은 경우 50억원 정도를 내년에 전출시킨다 그런 말씀이시죠?

지방채를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 50억원 정도 남는데 그것을 다시 일반으로 돌려서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채라는 금액으로 남아 있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내년에 상환될 도비전입금하고 807억원 기금 139억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만 되면 차입금은 다 되겠네요?

지역개발기금만 되고 전입금은 또 남습니다.

전입금 807억원은 그냥 남아 있다.

그것을 갚아나가는데 2011년까지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계산이라면 2011년까지 안 가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 지만 유료도로는 목적만 끝나면 요금을 안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안 받을 경우 유지관리비가 1년에 한 20억원 정도 들어 갑니다.

추가로?

청소도 해야 되고 차선도 보수해야 되고 그거 하는데 1년에 한 20억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것을 안 받았을 경우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받는 게 좋은지 그때까지 맞춰서 받는 것이 좋은지 그것은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

과천∼의왕간 도로는 다른 도로에 비한다면 주로 출·퇴근하는 승용차들이 주종을 이루는 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저희 도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서울로 출·퇴근하시거나 서울에서 저희도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차량이 제일 많은 주종의 차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법, 통행료가 비싸다는 이야기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도로공사의 통행료와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유로도로와의 형평은 맞춰야 되겠습니다만 저희 도민이라면 혜택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한다는 부분이 ITS방법으로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셨다가 ITS라는 시스템을 들여오는 비용도 녹녹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사장되어서 아까 본부장님도 '어디 보건소 옆에 있을겁니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지 않은 예산을 들인 장비가 쉬고 있는데 다시 그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지금 선로라든가 이런 것은 살아 있기 때문에 어떤 기종을 설치할 때 비용은 절감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종을 사용할 것이냐,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미리 충전을 해서 통행료만큼 빠져 나가는 시스템인데 그런 시스템이 좋으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이 좋으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도하는데 유도요원이 본래 거기 그냥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어서 두세 명씩 앞에서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인력, 인건비 이런 것도 검토해서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데 아까 ITS시스템 자체도 인력정수를 받지 못해서 못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초창기에는 인식부족이라든가 홍보가 안 된 탓으로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차후에 국민들이나 통과하시는 차량내 운전자들도 의식이 깨어나고 경험이 된다면 굳이 이런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 위탁했는데 위탁한 민간이 경기개발공사라고 그러셨잖습니까?

네.

그럼 경기개발공사에서 어떤 수익사업으로 한 겁니까?

경기개발공사 법인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공사에 위탁된 것은 유로도로로 건설교통부로부터 '92년부터 유료도로로 하겠다는 승인을 받으면서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을 주겠다고 건설교통부의 승인조건에 아예 들어있기 때문에 기득권이 인정되어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개발공사에 주는 돈이라는 게 전부 해봐야 24억 4,000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됩니다.

통행료징수에 관한 부분만 위탁관리하는 것이니까.

통행료하고 거기 도로관리, 보수, 청소 이런 것.

톨게이트 근처의 이런 청소 그런 부분,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적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자동차 전용도로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왕∼봉담간 민간위탁관리비가 용역기간이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민간위탁 대상업체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지금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가 되어 있는데 의회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2년간 경기개발공사에 위탁주는 것으로 의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의왕∼과천간은 경기개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죠?

네.

연장선상에서 같은 데가 맡아서 하는 것을 전제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그것을 용역을 주었는데 의왕∼과천간은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다른 단체에 위탁줄 경우 비용이 1년에 한 3억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3억원의 차이는 뭐죠?

장비, 사무실이 있어야 되고 인건비, 지금 경기개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이 조금만 더 움직이면 같은 노선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새로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소요액이 거의 3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하는 지역 시·군의 부담비율이 나와 있는데 화성군이 빠지는 이유는 뭡니까?

군지역 도로는 도에서 부담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도 같은 경우는 시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 화성이 시로 승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편성해야 되나요?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시설물 파손에 대한, 차선도색, 그 다음에 이것이일선 시·군하고 협의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그대로 가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도 그 도로를 다녀왔습니다만 의왕쪽에 절개지면을 보면 예전에 결빙이 자주 되어서 상당히 위험한 도로로 운전자들한테 인식이 되어 있어요. 제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제설장비라든지 이것을 확인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의왕∼과천도로가 이용자들이 보기에 다른 도로에 비해서 그런 결빙이라든지 여타 위험한 사고 발생요인이 많은 도로로 인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있는 장비 가지고 전체 구간을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까?

지금 의왕∼과천간 도로는 교량구간이 많기 때문에 일반육지도로보다는 결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이런 것은 미리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운영하는 인력과 장비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충족이 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주변지역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서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했는데 설치공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 아파트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시끄럽다, 워낙 아파트가 고층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아직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한 것에 대한 ㏈ 기준치 측정결과가 나와 있나요? 기준치에 맞춰서 공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데이터기준이 나와 있나요? 공사의 차이가 뭐냐면 높이에 있어요. 어느 곳은 높이를 높게 했고 어느 지역은 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높이를 낮게 했더라고요. 그런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면 소음이 줄어야 되는데 그 정도 공사한 것으로 줄지가 않더라 이거예요. 가장 민원이 많은 지역에서 나왔던 문제는 결국에는 해결이 안 된 거죠. 새롭게 설치된 지역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래서 그 기준치가 정확히 있는 것인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공사를 한 이후에 측정을 해 보셨어요?

공사를 하고 측정을 했는데 처음 방음벽 공사를 65㏈이상 되는 지역만 전부 점검을 해서 했는데 공사하고 나서 65㏈ 넘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측정을 하신 거죠?

네.

사람이 안 사는 지역은 그것에 하등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에 20층 고층아파트가 있는데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고층이에요. 고층에서 공사할 때와 안 할 때 별반 차이가 없다 이런 민원이 현재 나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측정결과치가 맞다 하더라도 현지 실사를 다시 한 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기존에 만약에 5m를 높이라고 했는데 옆에 것은 굳이 3m로 하느냐 이거예요. 같은 높이로 해버렸으면 이런 민원이 안 나왔을텐데 다시 한 번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도로에서 최근에 사고가 몇 건 나고 아침 출근길에 정체되는 것을 보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국도가 아니기 때문에 단속이라든지 과속에 대한 예방책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고속으로 질주하고 있는 거죠. 고속으로 질주할 경우에 대형사고가 날 위험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고속도로순찰대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사고처리에 대해서 업무협조를 못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고처리에 대해서 해당 파출소에서 업무협조 받고 계시죠?

네.

그런데 그 정도로 사고처리한다는 게 현장대응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으로 달리다 대형사고 났는데, 한 번 사고가 나면 거기가 상당히 밀려요. 고속도로 관리하는 고속도로순찰대하고는 업무협조하기 어려우십니까?

지금 그게 우리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도로기 때문에 경기경찰청과 과천경찰서에 협조해서 업무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현장에서 사고가 날 경우에 현장 사고처리는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당된 지역의 파출소에서.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동성있게 대응을 못하는 게 확인되고 있고, 과속방지대책 중에 과속을 측정할 수 있는 단속기라든지 이런 것은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기도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전용도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1년도 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본부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근홍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2청 지역개발국소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회의장 준비관계 상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많으신 윤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 소관사항에 송순택 위원님을 비롯해서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도민의 함축된 뜻으로 알고 사전에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철저한 공정관리로 적기에 예산을 집행해서 낙후된 경기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내용 중에 유사하거나 중복된 점은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께서 용도폐지된 도로의 현황과 앞으로 관리계획 등 5건의 질의를 해주시면서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요구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폐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와 앞으로의 계획 및 매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의 폐도발생은 기존도로의 개량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로의 선형 및 도로구역변경에 따라서 발생되며 그것은 해당 시장·군수가 관리하도록 도로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발생된 폐도는 해당 시장·군수가 지역실정을 감안해서 시·군의 현황도로로 사용하거나 주차장, 휴식·녹지공간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 등을 유치하는데 대부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매각 또는 점용허가 등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으며 폐도가 유휴·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2월에 제2청이 개청된 후 폐도매각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로점용허가 내역과 건수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는 경기도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 규정에 의해서 시·군의 사무가 위임돼서 허가 등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2000년도 도로 점용허가 및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5,495건에 19억 1,500만원을 부과해서 4,415건인 15억 1,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도 도로 점용허가에 대한 점검 등을 실시해서 미징수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교량안전점검에 대해서 교량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등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기북부지역에는 총 202개소의 교량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도 및 교량에 대한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을 보고드리면 정기점검은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하고 필요시 정밀점검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정기점검한 현황을 보고드리면 202개 교량에 대해서 한국품질연구원 등 8개 안전진단전문업체가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밀점검은 대한산업안전협회 등 9개 진단전문업체가 27개 교량을 진단했으며 정밀안전진단은 한국재난연구원 등 2개 진단전문업체에서 10개 교량을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교량유지관리는 물론 관계법령을 충실히 연찬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충실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께서 네 번째 질의해 주신 사항입니다. 농촌 정주권 개발사업 예산 액 중 도비가 18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 3년간 추진자료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은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에 현대적인 생활기반과 경쟁 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해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용수개발, 소하천 정비, 농수로 정비, 마을 및 복지회관건립이 주가 되겠습니다. 총 6개 시·군에 30개 면을 대상으로 지난 '90년도부터 2004년까지 면당 약 30억원씩을 3, 4년에 걸쳐서 양여금 70%, 도비 15%, 시·군비 15%로 정액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난 3년간 추진실적은 '98년도에 6개 시·군 11개 면에 총 사업비 83억 9,000만원 중 도비는 12억 6,000만원을, '99년도에는 6개 시·군 10개 면에 총 사업비 84억 7,000만원 중 도비는 12억 7,000만원을, 2000년도에는 6개 시·군 11개 면에 총 사업비 104억 1,000만원 중 도비 18억 4,000만원을 지원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6개 시·군 21개 면에 대해서 면당 30억원씩 지원을 완료했으며 향후 15개 면에 대해서는 2004년까지 약 450억원을 투입해서 완료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순택 위원님과 윤동욱 위원장님께서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질의로 송순택 위원님께서는 임진강 등 3개 수계의 하천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하천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골재량과 골재사용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지 물으셨고 위원장님께서는 지방하천의 정비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계획용역비가 계상된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하천정비기본계획 및 하천대장 작성 재정비 용역 대상하천은 임진강 수계 20개 하천에 38.03㎞이며 조종천 수계는 11개 하천에 94.7㎞, 중랑천 수계 4개 하천에 11.9㎞ 등 3개 수계에 35개 하천 244.63㎞로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을 관리하면서 발생한 골재는 2000년도 수해예방사업인 하도준설을 시행하면서 고양, 파주, 연천 등 3개 시·군에 126만 6,000㎥가 발생한 것으로 10개소에 야적한 상태로 있으며 발생한 골재중 고양시와 연천군에 8개소 110만 8,000㎥는 공개매각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매각대금은 9억 3,675만 2,000원으로 경기도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도에 납입된 사용료 50%를 시·군에 교부함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에 시·군에서 하천골재 채취허가한 현황은 고양, 연천, 가평 3개 시·군 8개소에 53만 4,000㎥임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제2청 관내의 하천은 194개소에 1,487.14㎞로써 국가하천이 5개소에 185㎞이며 지방하천이 189개소에 1,302㎞입니다. 이중 194개소중 정비대상은 접경지역 7개 하천 48.45㎞를 제외한 187개소 1,440.39㎞가 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 기본계획수립은 187개 하천에 1,440.39㎞중 183개 하천에 1,429.18㎞가 수립돼서 97.9%의 실적을 갖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 미만인 하천은 87개소에 493.88㎞입니다. 또한 10년이상 하천이 95개소에 761.56㎞입니다. 2001년도 정비대상인 임진강 수계 하천은 건교부가 직접 관리하는 임진강 직할하천에 골류 재정비로 기점 홍수위가 상승됐습니다. 따라서 기존 기본계획의 전면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며 최근 기상이변으로 해서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과 도시화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유역상황이라든가 주변여건 등이 많이 변동돼서 계획빈도의 상향조정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조종천 수계 및 중랑천 수계 15개소 106.6㎞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지 10년이 경과됐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재정비가 필요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총 14건의 질의와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요청하신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기로 하고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과 윤동욱 위원장님께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9개소 10억원이 어디인지 시·군별 지원내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같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은 총 9개 시·군으로서 시·군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정부시가 2개소에 도비 7,000만원, 고양시 5개소에 도비 1억 7,500만원, 구리시 6개소에 도비 1억 9,500만원, 남양주시 4개소에 1억 4,000만원, 파주시 2개소에 7,000만원, 양주군 1개소에 3,500만원, 연천군 2개소에 7,000만원, 포천군 3개소에 1억500만원, 가평군 4개소에 1억 4,000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 각각 시·군비가 같이 부담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내역으로는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경기도지부에서 개선내역이 우선 제시되고 지구별 사업비는 정비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선지점은 동 공단에서 설계중에 있으므로 조속히 착수해서 조기에 교통사고 많은 지점이 개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과 김홍규 위원님께서 도로체불용지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와 어느 도로에 사용할 것인지 질의하셨고 김홍규 위원님께서는 2000년도 체불용지보상금 15억원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체불용지 청구소송 배상금은 지방도로 확·포장 공사에 편입되어 공사를 완료했으나 소유권이 미복구되었거나 주소불명, 보상협의 지연 및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그 동안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이 되지 않아서 소유권이 사유지로 남아있는 부지가 저희 관내에 538필지에 11만 1,839㎡의 토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토지 중에 개인사유지 소유자가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에 따라 배상금 성격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써 특정지역이 정해지지 않고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 상태입니다. 김홍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써 답변드리면 체불용지보상금은 도로확충에 따라서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보상되지 않은 토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금년도에 15억원을 합해서 6개 시·군에 85필지 3만 4,571㎡에 15억원 전액을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도로 용지에 편입되어 있으나 미보상된 체불용지에 대해서 개인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자유로 관리비 5억원으로 몇 ㎞를 관리할 계획인지 질의주셨습니다. 먼저 서면으로 답변드린 게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께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로는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남북교류 여건 변화에 따라서 자유로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안전사고예방 및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해서 차량 운전자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유지관리비 전액을 도비로 부담해서 파주시로 하여금 위탁관리하도록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23호선으로서 고양시 관내 21.9㎞는 고양시장이 직접 관리하고 파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서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서 파주시 구간 24.9㎞에 대한 2000년도 유지관리비는 제설장비 구입비로 4,000만원이 포함돼서 5억 5,200만원이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2001년도에는 도로관리유지비로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공공요금, 가로등 정비가 되겠습니다만 7,192만 8,000원, 잔디깎기 청소차 등 장비유지비 2,400만원, 염화칼슘 등 재료구입비로 9,750만원, 시설물 유지비로써 포장구조물 측구방호벽, 가드레일 등 1억 3,994만 5,000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보수비로 2,662만 7,000원, 또 아스콘 관급자재 등 구입비로 1억 4,000만원 등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 추진에 의정부 등 5개 시·군에 3억원의 산출근거와 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시설정비 확충사업에 대해서 답변올리면 교통안전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해서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을 시장·군수가 수립하고 도의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해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63억 100만원중 도비 3억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시·군비를 합해서 1만 6,860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교통신호기 2,961개소, 교통안전표지판 3,655개소, 신호등 3,117개소 노면표지 772개소, 반사경 192개소, 경고등 99개소 등 각각 사업단가를 산출해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일부 사업은 시·군비로 전액 추진한 사업도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 법령 근거자료 및 지원 산출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고 답변올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은 낙후된 농어촌 및 도서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차량구입비 및 운행결손금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부지역 6개 시·군 34개 노선에 대해서 24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노후된 공영버스 대차비로 7개에 1억 2,600만원을 국비로 지원하였고 운행결손금으로 도비 7억 500만원, 시·군비 3억 300만원 등 1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2001년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내역으로는 남양주시에 2억 2,800만원, 파주시에 3,600만원, 양주군에 8,200만원, 연천군에 2,500만원, 포천군에 9,300만원, 가평군에 3,600만원으로 도비 5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금 산출방법은 일일 결손금액에 연장 운행일수를 곱해서 산정합니다만 예산집행은 각 시·군에서 노선을 실사를 통해서 산출된 금액을 지출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방채 상환 이자율이 8.7%로 시중은행보다 높은 이유와 이자 16억원을 지급하면서 지방채 258억원을 차용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지 견해를 묻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별 재원별 금리를 말씀드리면 지역개발기금은 7.5%로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이며, 지방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은 7%로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또한 공공자금관리기금은 8.75% 내외로 5년거치 10년상환 조건으로 변동금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과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매년 연동되는 변동금리로써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금리가 높을 경우에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자금의 차이나는 이율만큼 매년 중앙에서 국고로 보조를 해주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시중금리 8% 내지 9% 또한 회사채는 8.12%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교통정체로 물류비용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지방도 확·포장사업 및 시·군 도로사업에 중앙 양여금이 60% 내지 70%가 지원되면서 부담지시되는 지방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방채 승인시 상환조건에 의거 일선에 반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김순덕 위원님께서 시설부대비 예산의 계상내역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용암상수 등 8개 도로공사에 대한 연도별 시설부대비 예산의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면 시설부대비는 공사와 보상추진실적 등을 감안해서 연차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얘기하신시설부대비 연차별 집행내역을 간단히 보고드리면 '97년도에 송포∼문산간에 1,000만원과 '98년도에 내촌∼마산 5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에 89만원, 송포∼문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고 '99년도에는 내촌∼마산에 1,0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에 500만원, 송포∼문산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용암상수에 300만원, 내촌∼마산에 500만원, 통일동산 진입로에 200만원, 율전∼고암에 300만원, 송포∼문산에 300만원, 고양∼광탄에 300만원, 가납∼덕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연도에 부대비 계상시 전체 비용의 규정요율을 상회하지 않도록 배분편성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 사회간접자본확충 융자금 원금보조금 및 의정부 국도 우회도로를 지방채로 집행해야 하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사회간접자본확충 원금보조는 북부지역 10개 시·군의 열악한 재정을 감안해서 지방채를 얻어 도로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에 대한 지방채 원금 및 이자금액을 도에서 사업별로 50% 내지 65%를 보조하는 사업으로 시·군 재정부담을 경감코자 원금 55억원, 이자금액 43억 5,421만 3,000원을 합쳐서 98억 5,421만 3,000원을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총 지방채는 1,021억원을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년거치 10년상환 연리 7.5% 내지 8%로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68억원의 원금 및 이자를 상환했으며 2001년도에는 총 지방채중 상환액 55억원과 이자 43억 5,000만원을 계상한 사유입니다. 사업별로 중요성을 질의해 주셨습니다마는 일괄해서 말씀드리면 의정부시 국도 3호선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의정부 시가지가 항상 동서남북으로 교통이 정체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서남북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동부간선도로의 맞은편에 3호선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동두천 강변우회도로 광암로 확·포장공사는 매년 도로가 낮아서 침수되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적 특성 및 교통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급히 지방채를 추진한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지방도로의 도로표지판 정비비 5억원의 계상내역을 밝힐 것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은 평화통일 환경조성과 남북교류 여건변화 및 생태안보, 문화유적지 등 관광자원으로 내방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도로의 원활한 차량소통 및 도로이용자의 편익을 제공하고자 금번 개정된 도로표지규칙에 의해서 개정된 규격 및 올바른 용어사용으로 기존 도로표지판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제2청간의 지방도에 설치되어 있는 표지판은 현재 26개 노선에 1,202개가 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할 시·군에 도비를 지원해서 문안을 정비한다든가 도로표지판을 정비한다든가 교체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소당 41만 2,000원씩 1,202개소에 정비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8개 시·군의 내역을 보고드리면 동두천시 14개소에 580만원, 고양시 277개소에 1억 1,500만원, 남양주시 55개소에 2,300만원, 파주시 151개소에 6,300만원, 양주군 398개소에 1억 6,560만원, 연천군 71개소에 2,960만원, 포천군 209개소에 8,700만원, 가평군 27개소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순덕 위원님께서는 접도구역관리비 2억 5,000만원과 수로원 관리비 8억 5,000만원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 설명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접도구역은 도로법 제50조2항 규정에 의해 지정돼서 관리되는 것으로 경기북부지역 6개 시·군에 794㎞가 있습니다. 접도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해당 시·군에서 표찰, 표석관리대장을 관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일부를 도에서 50%를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5억원으로 예산에 계상 보고된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로원 인건비 계상사유는 전체 북부지역 지방도 26개소 1,049.4㎞도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해당 시·군에 수로를 관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을 도에서 소요비용의 50%를 반영한 사항으로 위원님께 제출된 사항은 도비 계상액만 표시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는 진접∼대성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해서 계속비 조서가 왜착오를 가져왔는지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화악∼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이 있었습니다. 가평군 북면과 강원도 화천군을 연결하는 지방도 341호선입니다마는 사업량 6.7㎞에 총 사업비가 310억원의 대단위사업으로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비포장도로 확·포장사업에 교통량이 적어서 사업효과가 적고 특히 강원도 경계에 있는 화악터널사업비 분담에 대해서 강원도와 협의한 결과 강원도의 재정여건상 사업비 분담이 어려움을 표명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한수이북지역에동서간 국도 연결도로로 국도 46호선 경춘선이 항시 정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체 우회도로로 이용될 수 있는 진접∼대성간 확·포장사업에 우선 추진코자 사업계획을 변경했으며 부기변경과정에서 예산서상에 계속비 조서를 변경했어야 하나 착오로 변경하지 못했음을 설명드리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화악∼도계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비포장도로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효과가 저조하고 강원도가 재정에 필요한 사업분담의 어려움을 통보해옴에 따라서 사업시기를 조정해서 추진코자 예산에 계상하지 않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김순덕 위원님과 윤동욱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으로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사업비의 산출근거와 특히 위원장님께서는 북부지역에 불부합지가많다고 하시면서 삼각지점이 원인이라고 지적하시면서 어느 곳에 삼각점 인식표를 설치하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지적삼각점은 지적측량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점으로서 제2청 관할에 총 144점이 있습니다. 144점이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인식표 설치가 가능한 138개 지점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적삼각점 대부분이 산 정상에 위치하고 있어서 군부대 진취구축 및 일부 등산객 등의 인식부족으로 망실, 훼손이 잦아서 정확한 측량성과 제시가 어려워 경계분쟁으로 인한 지적측량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삼각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망칠 훼손을 사전에 예방해서 정확한 지적설계의 제시와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민원을 해소해서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연구보전을 목적으로 설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삼각점 인식표식은 가로 45㎝, 세로 45㎝의 표석으로 무게는 55㎏정도 됩니다. 설치비 산출근거는 인식표석 대금으로 20만원, 터파기 인부임으로 보통인부 3만 6,000원, 특수인부 14만 3,000원, 장비임차료 6만원, 콘크리트 타설비 1만원 등 25만원이 되겠으며 일반관리비, 제경비 등 10만원 정도해서 1개당 설치비로 55만원을 계산해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2000년도에 1단계 사업으로 우선 시지역 지적삼각점 42점에 대해서 2,58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한 바 있습니다. 2001년도에도 대상사업중 양주에 8개소, 연천군 45개소, 포천에 13개소, 가평에 36개소 총 96점의 삼각점에 대해서 인식표를 설치하고자 5,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김순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장영남 위원님께서 지방채 채무상환 계획서와 예산서의 차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주석 위원님께서 2001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포함한 계속비사업조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계속비사업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역으로 전년도 예산서를 정리하다 보니까 자료를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홍규 위원님께서 수위관측시스템 구축 등 두 건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위관측시스템 설치 위치 및 집중호우시 피해가 있었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집중호우시에 한 단계 앞선 재해상황관리를 위해서 하천수위관측시설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어서 의정부 등 6개 시·군 33개소의 수위관측시스템을 설치코자 총 사업비 16억 5,000만원 중 도비 50%인 8억 2,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설치위치는 수위관측이 용이하고 수해발생이 예상되는 주요하천이 있는 의정부에 3개소, 고양에 1개소, 파주에 14개소, 연천에 7개소, 가평에 4개소, 양주에 4개소 등 총 33개소입니다. 설치비는 개소당 약 5,000만원이 소요되나 하천의 위치, 수심, 시·군청과 설치거리 등에 따라서 지역별 차이가 있으며 설치표준시방서 및 프로그램 등 제작이 포함된 예산입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은 시간대별, 하천별 수위를 자동계측 전산처리 운영하는 방법으로 중앙과 도, 시·군이 수위자료를 공유해서 수해시 사전대피 및 상황관리에 많은 도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께서 제2청과 본청간의 시책추진업무비가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 주셨습니다. 건설도시정책국 답변시 충분한 답변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제2청 업무추진비 200만원은 각 실과별로 추진하는 업무추진의 원활을 기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경기도가 여러 가지 산적한 법령개정이라든가 규제개선 또 국회와 중앙부처 각계 전문가 등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본청의 시책업무추진을 같이 일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판단됨을 보고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윤동욱 위원장님께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감액사유 등 총 5건의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일부 같이 답변드렸습니다마는 먼저 133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감액내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습니다. 133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금액은 도 재정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답변해 주세요.

1339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 금액은 도 재정프로그램 오류로 인해서 일부 잘못 표시된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 중 금년도에 비해서 민통선 북방지역은 6억 500만원이 감액됐고 소외지역 정기사업은 800만원이 감액됐습니다. 또한 소도읍개발사업은 32억 3,8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따라서 총 26억 2,500만원이 증액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윤 위원장님께서 도시계획안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도시계획도로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여비 내역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안건 현지조사는 도시계획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수급하는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가 입안해 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도에서는 필요성과 지역여건, 향후계획 등을 현지출장 확인해서 검토하게 됩니다. 그 검토결과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입증하는데 필요한 일반적 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 등 소방도로가 없거나 지역이 낙후돼서 도로를 개설치 않아 주민이 불편한 폭 10m 이하의 도로로써 개설사업비 사업으로 시·군에 대한 현지조사와 대상지역 선정에 필요한 일반적경비임을 보고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시·군별로 예산요구의 지원반영된 것의 총괄적인 자료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시·군에서 전체 받은 것은 2,755억 7,4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것은 354억 3,200만원에 불과합니다. 앞으로도 예산반영에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김순덕 위원님.

김순덕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추진이 현재 설계중에 있다고 답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억원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설계중인데.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대략사업비는 산출된 게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세세한 사업들은 별도로 상세설계를 해야 산출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설계를 받아서 소요되는 예산액을 예산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동안 뭘 하고 이제 와서 설계중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놓고 무슨 예산을 달라고 해요? 이게 10억원이 될지 15억원이 될지, 아까 답변하는데 각 시·군별로 장수가 굉장히 많아요. 벌써 배정도 다해 놨어요. 설계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지원금 배정이 됩니까? 어느 시·군에 몇 개가 될지 알아요? 이런 예산도 세웁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소요예산이 정확한 산출근거와 충분한 설계가 돼서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사업은 대략사업도 산출을 해서 집행단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자체에 변화가 많기 때문에 대략산출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집행할 수 있는 설계는 대부분이 별도로 설계서를 작성해서 집행하면…….

그건 집행부 편의주의로 하는 얘기지요. 위원들이야 예산심사할 때는 모든 사항이 맞아야 됩니다. 주먹구구식 예산은 인정할 수가 없지요. 10억원 예산세워서 각 시·군별로 쪼개서 벌써 배정하겠다고 답변 다 해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계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의정부시 7,000만원 배정했어요. 교통사고 잦은 곳이 의정부시에 몇 개 있는지도 모르고 설계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은 벌써 배정했다 이거야. 이러한 예산계상도 있어요? 재검토 하세요. 다음은 체불용지 청구소송으로 5억원을 계상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들으니까 주소불명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동안 소유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538필지 약 11만 1,000㎡에 달하는 보상을 해줘야 할 땅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것에 보면 현재 포천군 소홀읍 직동리 383-4번지 김동호 등 5건 1만 1,818㎡지요. 거기에 예산액을 얼마를 세웠느냐 하면 1억 4,453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렇지요?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그리고 소송중에 있다, 그런데 예산은 5억원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답변하실 때는 538필지 1만 1,818㎡인데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1억 4,453만원이에요. 왜 5억원을 계상을 해놓으셨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동안에 도로로 편입돼 있는 사유재산을 전체 조사해서 보고드린 것이 530필지에 11만 1,839㎡입니다. 이것의 보상가액을 산출해 보니까 337억 6,200만원입니다. 전체보상해야 될 금액은. 337억 6,200만원을 일괄보상은 할 수 없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만 우선 보상하고 따라서 민원발생된 부분 중에서도 소송에 의해서 판결해서 지출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났는데 1억 4,453만원이 들어가는 보상비를 자료에 넣어놓고 왜 5억원을 했느냐고 본 위원이 보충질의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지 왜 딴 소리를 하세요?

죄송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문제도요. 본 위원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어요. 자유로 관리비에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론 평화통일이나 환경조성, 남북교류, 여건변화에 따라서 자유로를 찾아오는 관광객을 안전하고, 또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우시는 건 좋은 사항인데 5억원에 대한 내역을 봤습니다. 공공요금 가로등 해서 7,192만 8,000원을 세웠어요. 이것 산출근거를 어떻게 세운 겁니까? 가로등을 몇 개 정도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이 나왔어요?

고양시 관내는 전체…….

아니, 그러니까 파주시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파주시는 우리 도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2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파주시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24.9㎞에 관해서만요. 거기에 대한 게 5억원 예산이에요. 그런데 왜 가로등에 대한 공공요금이 7,192만 8,000원이 나왔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연간 계속 사용되는 양이 평균치로 나옵니다.

그러면 한 3년 동안 낸 영수증 첨부된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네.

다음 염화칼슘 9,750만원도 역시 자료제출, '98, '99, 2000년 3년이요. 그 다음에 시설물 유지보수로 13억 9,945만원을 계상했어요. 내용을 보면 포장이라든지, 구조물, 측구방호벽, 가드레일 맞지요?

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로안전시설물 설치보수해서 2,662만 7,000원을 계상했어요. 그러면 시설물 유지보수에 도로포장을 빼고는 맥락이 같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면서도 별도로 2,662만 7,000원을 예산에 계상했어요. 뭣 때문에 이렇게 나눴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유지보수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고요. 도로안전시설물이라는 것은 도로의 반사경이라든가 점멸등 또 가로 칸막이 이런 도로안전시설물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훼손이나 파손, 노후됐을 때 교체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역시 여기에 관계된 '98, '99, 2000년도에 사용된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또 밑에 아스콘 구입을 위해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느 지역에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예측을 못하고 연도별 들어가는 액면에 의해서 계상한 겁니까?

네.

역시 이것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원금 5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물론 법규상의 사항은 제가 이 자료를 받았는데 결손금에 대한 산출근거내역을 밝혀 달라,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그건 아직 안 왔어요. 물론 자료 맨밑에 보면 ㎞당 운임이라든지 운행거리 또 평균승차 인원, 실제승차인원, 운행횟수 등 해서 1일 결손금액을 산출하는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가장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중에서 평균승차 인원을 어떻게 계상을 합니까?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확실한 예산내용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네, 시·군별로 산출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채상환이자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8.77%가 굉장히 높은 이자가 아니냐, 현행 시중은행 금리는 그렇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재특자금의 경우에는 8.77% 이것이 몇 년도까지 갔느냐 하면 '99년도까지 아마 계속 가고 역시 금년에도 이런 이자율로 계산이, 정정하겠어요. '98년까지는 9.33%으로 가고 그 이후에 8.77%로 됐는데 대부분 어느 이자고 다 연동제입니다. 아까 국장님 연동제를 강조하셨는데 다 연동제예요. 그런데 중앙보조금에서 몇 % 아까 보전한다고 했지요?

재경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이 우리하고 약정된 금리보다 높을 때 그 금리의 차액을 정부에서 보조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보조한다고 하셨잖아요. 퍼센티지 없어요? 몇 % 한다는 게?

대충 1.75% 정도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걸로.

이게 국가에서 보조합니까?

네.

이것이 어떤 법규나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까?

재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시라도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지방채발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금년도 신규로 지방채를 사용한 게 258억원 정도 되나요? 그런데 송포∼문산, 내촌∼마산, 가납∼덕도, 용암∼상수 해서 그렇지요?

네.

이게 신규사업이지요?

계속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데 지방채는 신규로 쓰는 거지요?

지방채도 그 동안에…….

자료에 보니까 연도별로 나와 있는 것 보니까 2000년도 8월에 쓴 걸로 돼 있는데요.

일부는 금년도에 쓰는 것 있고요.

일부가 아니라 여기 나와 있어요, 4개 사업은. 구리IC만 '93년에서 2001년까지 상환기간이 나와 있고요. 이것은 2000년∼2008년까지 신규로 지방채를 이번에 쓰는 거예요. 이거 자료 누가 주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데. 신규 맞아요. 여기 자료 보면 신규로 나와 있습니다. 신규로 쓰는 지방채가 202억원이에요. 이렇게 202억원이 지방채를 얻어서까지 이 사업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시급한 사항이에요?

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원금상환이 50억원 정도 되는데 금년에 이자만 49억원 정도를 내는 그런 지방채가 있습니다. 내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엄청나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원금 55억원에 이자가 43억원 된 것은 맞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한 것이 원금상환계획에 의해서 원금을 상환하고 또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를 연속해서 지출을 하기 때문에 이자금액이 많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겠습니다만 저희도 적정한 예산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면 바람직하겠습니다만 교통여건이라든지 환경적으로 도저히 이 상태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서 되겠어요?

위원님께서만 걱정이 아니라 저희 자신도 걱정하고 지사께서도…….

상환금액하고 이자금액하고 11억원 차이가 나요.

물론 맞습니다. 그 동안에 사용한 것에 대한 이자를 먼저 지급하고…….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서 사업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이 큰 걱정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도 국장님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요. 다음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사업인데 시설부대비 문제인데 여기 자료를 저한테 주신 것 보면 마산∼신흥간과 엄소∼목환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감정료나 측량수수료, 공고료 등으로 인해서 예산편성지침보다 500만원을 초과계상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건설공사에 시설부대비의 용도가 저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측량이나 감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당초예산을 할 때는 기본조사설계부터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합당한 사항이지 이게 왜 부대시설비에 이런 게 들어가요?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기본설계나 실시설계할 때는 당연히 현장측량을 합니다. 여기서 측량이라는 것은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놓은 측량을 가지고 실제 현장에서 용지의 경계를 지적공사로 하여금 실시하는 측량이 되겠으며 또한 감독들이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가서 민원상담이라든가 공사 시공상태를 점검한다든가 이럴 때에 쓰는 비용이 일괄해서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거 보세요. 측량은 말이지요. 지적공사가 측량하는 것은 법정에서도 다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사서 측량해서 안 합니다. 그러면 법에서 인정하는, 즉 말해서 시·군단위별로 다 있어요. 지적공사가 측량 한 번 하면 되는거지 왜 측량을 또 합니까?

실시설계할 때에 측량한 내용에는 지적경계선을 긋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측량설계 수수료는 지적공사에서 지적분할하는 분할측량에 의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분할을 하게 되는지 안 하게 되는지 어떻게 여기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위원님 그것은 공무원들을 믿어주십시오. 저희들이 측량수수료 가지고 두 번씩 사용하거나…….

내용을 이렇게 유인물까지 만들어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통상적으로 왜 500만원을 초과해서 합니까? 기본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기다리세요. 저한테 시설부대비 자료를 줬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설명하실 때에도 몇 년도에, 사업명에 의해서 말씀을 해주셨지요? '97년부터 2000년까지, 그런데 부대시설비 금액만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지 해당연도 공사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어느 사람이든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연도별 부대시설비가 과연 예산지침에 의거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청하는 건데 이것을 부대시설비만 죽 나열해서 합계해 놓고 총사업비 합계해 놓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줘요. 본 위원이 아무리 파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자료 주지 마세요. 적어도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는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해서 자료요청하는 거지,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괴로움을 주기 위해서 자료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 만드느라 고생만 했지 본 위원도 이거 이해가 안 간다 이거예요. 뭘 가지고 몇 년도에 부대시설비 얼마 하면 그때 당시의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산지침에 의해서 몇 %를 적용해서 부대시설비를 계상하게 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와 있으니 모른다 이겁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시정해 주세요. 아까 공무원 믿어달라고 해서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접도구역관리비 2억 5,000만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인건비로 나가는 거지요?

접도구역관리는 인건비도 일부가 있고 표석, 표찰, 관리대장 또 조사 이런 데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비가 50%가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산출근거를 지방도는 1㎞당 6만 2,000원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저한테 자료를 줬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럼 2억 5,000만원에 대한 순수한 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게 6개 시·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총 길이가 794㎞입니다.

네.

그러면 시·군비 50%를 플러스 하게 되면 5억원 정도 되겠지요?

네.

그래서 5억원이 되면 이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접도구역관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구역 이외에 지방도의 좌우측으로 5m를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함으로써 인접해 있는 토지나 건물주들은 매우 불편한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안을 감수하지 않으면 다른 도로개설, 개량이라든가 확장할 때 또다른 부담과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접도구역 표석을 설치하고 또 시설물에는 접도구역표찰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대장을 정리하면서 위법사항이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접도구역관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력으로 다니면서 차량도 가지고 다녀야 되겠고 그래야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차량이 그러면 6개 시·군이면 6개 시·군에 차량이 각각 한 대씩 사용하게 됩니까?

별도로 지정된 차량은 없습니다. 전에 도로순찰차량이 있었습니다만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 차가 계속 유지는 안 되고 있고…….

그럼 어떻게 사용해요?

풀로 사용하는 차량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요. 제가 봐도 도로차량, 정비차량하면 보기가 힘듭니다. 돌아다니다 보면 어떻게 하다보면 눈에 보일까 말까 그래요. 그런데 이게 794㎞라면 엄청난 거리인데 차량 한두 대 가지고 접도구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안을 마련해서 그야말로 효율적인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매년 반복되는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낭비하지 마시고 좀더 새로운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효율적으로 정말로 아까 설명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불법시설물 설치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지도단속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계시다, 계획이다 말씀하셨는데 이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업무에 참고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은 직접 해주셨는데 진접∼대성간 확·포장사업이 변경이 불가피해서 55억원을 조정했으나 제3회 추경에 부기변경을 하였으므로 2001년 본예산에서의 계속비 이월조서에서 삭제돼야 하나 기획조정작업의 착오로 수정하지 못해서 이러한 결과가 왔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이게 적어도 예산을 다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55억원을 부기변경도 안 하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위원들한테 심사하라고 한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챙겼어야 했는데 미처 못챙긴 게 불찰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본청 예산부서에서도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위원님들도 그대로 앉아서 보고 계시다고, 그것도 그런 줄 알고. 앞으로 좀더 철저한 자세를 가지고 예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적삼각점 인식표 설치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왜 자료를 요청했느냐 하면 내용을 보니까 인식표 규격은 45㎝×45㎝ 표석으로서 무게는 55㎏이며 설치비 산출근거는 인식표석에 20만원, 설치비 25만원, 재경비 10만원 등으로 1개당 설치비가 55만원의 예산을 계상했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맞지요?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자료 요청한 게 내용 소재지가 어디에 몇 개, 명칭은 무엇이고 번호는 무엇이며 표고는 얼마고 또 거기에 기재하는 유의사항이라든지 관리청, 연락전화번호, 설치연월, 이런 것에 대한 산출근거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왜 이런 비용이 어떻게 해서 들어가는 건지, 저도 삼각측량 할 줄 압니다. 삼각점 삼각측량을 본 위원도 할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요청한 것은 안주고 그냥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갖고 있는데 위원님께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볼 것도 없어요. 제가 이거 할 줄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근거를 주셔야 이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측량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묘소에 보면 표석을 심어놓듯이 이것은 중요한 삼각점이다 하는 위치와 유의사항, 설치변동, 해발높이, 표고를 내서 이 삼각점을 훼손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에서 묘비에 보면 표석을 설치하듯이 하는 그런 표석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측량을 하거나 다른 시설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습니다만 표석 설치해서 훼손이나 망실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석재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료 사진으로 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1개당 55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예산같지 않아요, 누가 보든지. 여기 동료위원들 한번 보세요. 그래서 산출근거를 한번 보려고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건데…….

그 산출근거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해서…….

자료로 주세요. 예산 끝나기 이전에 저희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순택 위원님.

터널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소나 됩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을 위원님 안 계신데 답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우선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또 안전점검은 건설본부에서…….

지금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제가 그거 물어봤어요? 몇 개 관리하느냐고요, 터널이요?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터널을 관리하는 것 없어요?

네.

없으면 없다고 해야지요. 그 다음에 아까 구조물 유지관리, 제가 듣은 바 있습니다. 정기점검을 하고 결과보고 왔죠?

네, 그렇습니다.

보고받는 데에서 이상으로 치는 게 D급입니까, E급입니까?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금 정밀점검하는 경우가요?

D급부터 일단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중요한 E급 같은 것은 정밀점검을 합니다.

그러면 1년에 두 번씩 정기점검 받게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 받은 데에서 D급과 E급 판정결과를 최근에 한 것을 자료로 주세요. 그 다음에 정밀점검 몇 개나, 아까 전부 몇 개 하셨다고 그랬죠?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하라고 그러잖아요.

답변을 드리는데요…….

정밀점검 한 곳이 몇 개냐고요?

저희 2청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지 왜 그걸 굳이, 정밀안전점검 한 바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러면 구조물 유지관리에서 개보수하는데 예산 얼마 책정되어 있습니까?

2청에서 직접 유지보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네.

2청에서 도로관리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뭡니까?

도로확·포장 개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확·포장 개설사업하고 또요?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방도로 유지관리 및 교량 안전점검 일체업무를 건설본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북부청, 북부지소 이쪽에서 다한다 이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청에서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체제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2청에서 하는 일이 주로 뭐예요. 도로 건설하고 확·포장 이 두 가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천개수사업이요. 도로유지관리 기본계획도 그러면 거기서 필요없겠네요. 하지 않아요?

저희가 같이 검토하는 중입니다만 직접적인 업무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안한다?

네.

알겠습니다. 하천개수사업과 관련해서 그러면 제2청에서 하천사업은 뭐뭐 합니까?

하천사업에서는 저희가 지난 해 처음 임진강 수계가 범람해서 준설과…….

뭐뭐 하느냐고요?

하천준설사업 및 수해복구사업을 합니다.

수해복구사업, 개수사업이요?

네.

그럼 지방하천이요?

네, 그렇습니다.

준용하천하죠?

네.

그럼 준용하천과 관련해서 수해복구사업을 한다든지 개수사업을 할 때 골재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통 사업량 중에서 지금 골재를 채취해 가지고 공식보고된 양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하천준설하면서 골재를 채취해 놓은 곳이 연천, 파주, 고양 3개 시·군의 10여곳에 약 126만…….

126만㎥을…….

원석 자체로 야적해놨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 4개 외에는 안 씁니까?

그 외에 하천공사를 하는데 대개 하천공사는 하천에 있는 토량을 거의 제방축조 내지는 시설에 사용하고 부족한 것은 외부에서 반입하는 설계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것 가지고 이렇게 쌓거나 거기서 많이 나왔을 때에는 다른 데다 한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6만㎥만 이렇게 나왔다고 하시는데 그 사용량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정산을 할 때 사업비 중에서 마이너스시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안 맞아가지고 야적을 해놓고 그것을 시·군으로 하여금 공개매각토록 다 조치를 했습니다.

그 야적한 것 외에요?

야적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야적한 것 외에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말이 안되잖아요. 똑같은 하천들이 연천이나 포천에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예요?

하천에서도 골재로 사용할만한 재료가 나오는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제가 160만㎥ 해놓은 것은 골재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버리지 않고 다 야적을 시켜놓고…….

그것을 누가 판단하는 거죠?

현장에서 설계용역할 때 용역회사에서 판단을 해줍니다.

용역회사에서요?

네.

그러면 기본용역은 하겠네요? 기본설계에 대한 부분에서…….

설계용역을 합니다.

기본설계 검토하죠?

네, 설계용역을 애당초 줍니다.

기본설계 나오면 심의하죠?

네, 그렇습니다.

심의할 때 그러면 골재량도 분명히 파악되죠?

네.

그러면 '99년도, 2000년도에 하천과 관련돼서 한 사업 중 기본설계 중에서 골재채취량 부분, 그리고 그것이 사용된 내역, 예를 들어서 지금 적재를 했다, 또는 사용을 했다, 사용을 했는데 그 중에서 얼마다 하는 것을 자료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정기안전검사를 제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만 그쪽 관할이 아니시라고 하는데 이게 관할이 아니라고 해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점검하는 바가 없습니까?

지도점검은 고정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만 위급한 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같이 대처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지보수로 나온 이것은 뭐예요?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지…….

교통안전시설장비 및 확충 그 다음에 배수문 등 유지관리, 그 부분은 하천으로 들어가나요?

네, 하천으로 들어갑니다.

하여튼 안전검사를 않는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않겠습니다만 지금 안전점검에 의거해서 유지관리를 한다든지 시설 개보수를 하는데 사용을 해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점검결과를 가지고, 그런데 유지관리하는 부분이 지금 거의 없는데, 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제2청이라고 하면 이것을 본청에서, 그러면 거기까지 해가지고 지소에 파견해야 된다고 하지만 지소는, 지역적으로 제2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의 사견입니다마는 제2청에서 본청이나 건설본부의 기능을 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저희가 도로개설사업 일반 유치사업 일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본부에서도 일부를 하고 있고 제2청 관내에 조만간 업무기능이 조정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 부분은 조정되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분을 이 넓은 지역을 본청에서 다 관리한다는 게, 그래서 제2청을 필요로 했고 제2청이 생긴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검토대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터널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터널은 있습니다.

아니, 유지관리하는 게?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끝으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39쪽에 감액된 예산은 인쇄가 잘못됐다고 그러신 거죠? 15억 3,000만원, 36억원 감액하신 거.

감액된 것이 아니고 그 위에 계, 숫자를 빠트렸다는 말씀이고요.

아니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118억 8,700만원이 증액됐는데 그 밑에 난을 보면 15억 3,0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또 그 옆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라고 한 란을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15억 3,000만원이에요. 이 내용을 모르겠어서 그래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답변올리겠습니다. 재정프로그램 운영상의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계란에 있는 금액이 금년도 예산안으로 지난해에는 도 본청 예산으로 들어와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2청 예산이 편성 안 되고, 그것을 나눠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숫자는 다시 정정해서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를 받으러오는 과정에서 이 내용도 검토 안하고 내가 가진 자료만 가지고 보고한다고 하면 무척 잘못된 일이기 때문에 지적합니다. 오류가 발생됐다고 해서 그것은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정정해 주시고, 1340쪽에 내가 아까 도시계획안 현지조사 및 도시계획 도로추진이라고 해서 출장비가 864만원인데 그럼 여기에는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합니까? 그럼 각 시·군을 제2청에서 각 시·군 직원들하고 함께 조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도로를 확정지을 때 누가 짓습니까? 각 시·군에서 제2청으로 남양주면 남양주, 구리면 구리, 10개 시·군에서 "우리는 이 지역에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하니까 예산 좀 지원해 주십시오"하고 예산 요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한 예산이 없으니까 부분적으로 삭감을 하고 일부 지역만 선정해서 도시계획 도로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짓는 과정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도지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또한 시장·군수가 도로를 결정할 권한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니 시장·군수가 확정을 지어서 각 시의 예산이 없으니까 도에다 지원요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선정 심의를 할 것 아니예요. 여기 직원들이 현지지도 나갔으니까, 점검을 나갔으니까, 내년도에는 864만원의 여비를 가지고 1년동안 다닐 것 아닙니까? 그러면 2002년도 예산에 또 편성시킬 것 아닙니까?

네.

그럼 그 심의를 해야 편성시킬 것 아니예요?

네.

그 심의를 누가 하느냐는 말이에요. 편성여부 심의를, 확정여부 심의를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위원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본 위원회에서 이런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해보다도 전반적으로 사업비 확보를 올해 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 심의를 누가해서 여기에 보고하느냐, 또 각 시·군에서 오니까 삭감은 누가 하느냐 이거예요?

저희들이 1차 정리를 하고 다음에 예산부서에서 하고…….

예산부서에서 해요?

네.

본청 예산부서에서요?

제2청 예산부서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국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제2청에 해당되는 10개 시·군에서 몇 개든 이렇게 올라왔을 거다 이겁니다. 예산요구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각 시장·군수가 도시계획도로로 확정을 짓고 "이것을 지원해주십시오"하고 올라왔는데 그러면 지역개발국장은 그 소관내에 여기여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예산부서에다 요구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럼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이것만 하라고 정리해 줍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지점인식표, 저는 그 인식표에 대한 효율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아까 질의할 때 불부합지가 있으면 일개 부락 전체가 지적이 안맞아요. 왜냐하면 산 밑에 밭이 있으면 그 밭이 산꼭대기에 가 있고, 그 경계는 눈으로 봐도 분명히 아는데 지적도 상대로 측량을 하면 분명히 산 밑에 있을 밭이, 산 밑에 있어야 할 논이 산 중간에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이런 것 정리를, 표시를 하면 됩니까?

아마 그런 전체적으로 생긴 불부합지는 정의한다는 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무척 어렵습니다. 사유지 소유자들의 동의가 전제가 되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소유권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이제 포천에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소유자끼리 협의해서 서로 양보 또는 조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의가 되면 불부합지를 조정하더라도 그 외에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그 지주들이 합의해서 요구하면 다 정리를 해주십니까?

네, 그렇게 합의가 되면 가능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다음 1350쪽에 보면 하천정비기본계획 설계용역은 47억원을 들여서 하천정비계획을 하는데 여기 자료 갖다주신 것 보면 연천, 포천 이 지역을 하는데, 지금 팔당상수원 이상 거기에 있는 준용하천은 하천정비계획이 다 수립됐습니까?

1차는 거의다 됐습니다. 그런데 수계별로 단계별로 하는데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0년이 넘은 곳은 재정비를 하고 그 이하 것은 아직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갑자기 많은 비가 오다보니까 그 전에 정비계획을 수립해 놓은 자체가 많은 문제가 있고 또 도시화되면서 유출되는 양이 많은 변화가 오고 거기에 산림훼손이라든지 골프장 등으로 유출계수의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재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북한강으로 유입되는 준용, 법정하천들이 팔당상수원의 물을 막기 때문에 침수가 됩니다. 연천이나 포천 처럼 많은 호우가 와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매년 침수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천정비계획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님, 여기 하천정비는 직접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하천 법선이라든지 하천 폭, 제방의 높이, 수위·수문상태를 다시 정립을 해서 제방을 높일 것인지 하천의 폭을 넓혀야 될 것인지 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그러면 정비계획은 다시 별도로…….

네, 집행할 수 있는 것은 별도로 설계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합니다. 계속사업을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시죠?

네, 가능한한 그렇게 추진합니다.

그러면 신규사업은 편성을 잘 안 하시죠?

네, 불가피한 경우에 편성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구리농산물도매시장 진입로가 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네.

서울 방면하고 구리방면은 진·출입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농산물도매시장은 동북부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생산한 물건이 반입돼야 소비성 있는 서울이나 구리시의 주민들이 왕래하면서 사갑니다. 그런데 동북부지역에서 진입하는 도로가 아직 안되어 있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32억원 정도만 있으면 그 진입로가 완전 완료가 돼서 동북부지역 또는 강원도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이 거기로 반입될 수 있는데 금년에는 그 사업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이 사업을 중단해야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 예산편성 때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다음 예산이나마나 하던 계속사업을 중단하고 다음에 무슨 예산을 줘요. 그게 예산편성상 또 설계상 사업규모가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지난해에 제2청 관내에 저희 지역개발국 소관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보다도 올해 한 200억원 정도가 적게 편성됐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도의 주요시책사업, 정책사업 때문에 일반도로건설 내지 소규모 도로건설사업비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께 사과말씀드리면서 다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개발국장이 추경에 반영하면 뭐해요. 예산부서에서 안된다면 끝나는 거잖아요.

협력을 해서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바로 지역개발국장은 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될 위치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한 사항은 상세히 보고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신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지, 그런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이든 금년도에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에 그 농어민들이 물품을 반입할 때 저 서울 쪽으로 돌아 오는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농민들의 안타까운 심정을 다소나마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1년도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중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인권 지역개발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과 석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의사진행발언하는 것은 여성정책국을 봐주자 이런 뜻이 아니고 그 동안에 많은 업무보고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리고 자료도 충분히 제시했기 때문에 업무보고는 형식적인 거라 지금 시간 관계상 질의시간을 많이 늘려서 직접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업무보고도 안하고?

업무보고는 현재 여기 내용 있는 것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예산심사하면서 여성정책국 소관 열 번 이상은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안보고 오신 분들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쟁점사항을 질의로서 일문일답으로 해서 심도있게 하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의사진행발언 합니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경기도 여성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예산심사입니다. 지금 여성정책국장이 가지고 있는 복안을 예산심사 위원인 여러분에게 사항별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고 위원님들은 그것을 듣는 것이 본연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을 듣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성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여러 위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장영남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결특위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심사 사항별설명서로 예산안을 다 충분히 검토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미비한 사항도 설명을 듣고나면 이해되는 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사항별설명은 들어야 되리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제의를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셨으니까 사항별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도정발전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저희 여성정책국 업무를 각별한 관심으로 이끌어 주시면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윤동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01년도에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를 이끌어갈 여성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가고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노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노인복지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아동건전육성과 보육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는 한편, 고객지향적 청소년 행정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40페이지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여성회관과 여성능력개발센터의 공유재산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 등으로 6억 8,080만 9,000원이며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지원해 주는 지방양여금이 30억 18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에서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를 위해 지원해 주는 국고보조금 등이 687억 3,792만 9,000원으로써 여성정책국 세입합계는 총 724억 2,053만 8,000원입니다. 세입은 2000년 당초예산 대비 18.8%가 증가한 114억 5,322만 4,000원이 늘어났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7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수수료, 740페이지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며 7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 지방양여금은 청소년 어울마당 7건에 30억 180만원으로써 2000년보다 7억 5,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687억 3,792만 9,000원으로써 2000년보다 106억 8,859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모자복지시설 운영지원,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744페이지에 경로연금 지원, 보육사업지원,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등 31건입니다. 기금수입은 문화관광부의 청소년육성기금 2억 2,817만 5,000원으로 745페이지에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등 10건입니다. 다음은 746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국 세출예산은 총 939억 9,080만 3,000원으로써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15.9%인 149억 9,05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제2청 여성국이 2001년도 예산을 자체편성함에 따라 제2청 소관분을 제외하고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금과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금년에 완료되고 청소년수련시설 건립 역시 금년 말 완공에 따라 2001년도 예산이 감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여성정책국 예산과 제2청 여성국 예산을 합하면 2000년보다 129억 6,886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항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7페이지부터 세출예산 세항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 예산은 62억 4,591만 2,000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50억 1,25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6억 2,645만 3,000원으로써 753페이지 중간부분까지의 내역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3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여성정책사업 예산은 56억 1,945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내역을 보고드리면 보조사업의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27억 2,408만 1,000원으로써 모자복지시설 2개소 운영비 및 여성복지시설 5개소 급여비, 수원, 성남 등 성폭력상담소 7개소 운영비와 7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 17억 8,592만 2,000원과,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비, 여성 1366 상담전화 4개소 운영 지원비,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3개소 운영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10억 6,485만원으로 여주군 모자복지시설 신축비 지원, 여성복지시설 기자재 구입비, 시·군 푸드뱅크 사업 운영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8억 3,05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1억 6,034만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성폭력 예방 및 여성복지상담원 교육비, 도 푸드뱅크운영비, 경기여성지도자 교육비, 756페이지에 지역별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 역사적 인물 발굴 및 선양 2차년도 사업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여성근로자를 위한 문화사업 운영비, 경기여성발전사 제작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억 6,688만 8,000원으로써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비, 선도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개소 운영지원비, 청소년 성교육, 일군위안부 생활안정 지원비,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57페이지에 부천 새소망의집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비,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2개소 운영비, 부모교육반 76개소 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5억원은 용인시 여성회관 건립지원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770억 2,210만 9,000원으로 제2청의 자체예산 편성에 따라 2000년도 당초예산 대비 87억 5,327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으로 1억 1,2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59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59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769억 9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5,317만원으로, 760페이지 아동일시보호소 운영비와 급여비 그리고 2001년 수원에 신규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1,262만원으로 아동복지시설 결연기관인 한국복지재단 경기지부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588억 1,856만 8,000원으로써 4만 9,500명의 경로연금지원비 178억 2,204만 4,000원과 경로당 3,000개소 운영·난방비, 노인건강진단비, 761페이지 주간보호사업 3개소 운영비,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8개소 운영비, 무료양로시설 10개소 운영비, 실비양로시설 운영비, 무료요양시설 15개소 운영비, 노인일거리 마련사업비, 노인복지시설 급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762페이지 경로식당지원비, 아동복지시설 16개소 운영지원비, 시설급여비,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양육비, 입양기관인 안양시 동방사회복지회 운영비, 장애아 입양가정 양육보조금, 수원, 부천, 안양 등 4개소 그룹홈 보호인건비 및 운영비, 퇴소아동 39명 자립정착금과 7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1,465명의 급식지원비, 가정폭력보호시설 급여비, 정부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4,090명 인건비 135억원, 저소득아동 1만 3,564명의 보육료 지원비 109억원, 저소득자녀 만 5세아 무상교육비, 민간보육시설 교재연구비,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보육시설 장비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3,388만 6,000원으로써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한국이웃사랑회 경기아동학대상담센터 설치비와 결연기관인 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경기지부 차량구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59억 2,003만 6,000원으로써 양로시설 증·개축비 및 개·보수비, 노인공동작업장 12개소 신규설치비, 요양기능보강비, 시흥·의왕 등 아동복지시설 7개소 기능보강비, 765페이지 평택시와 파주시 납골장묘시설 확충지원비, 보육시설 4개소 개·보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114억 7,1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1,85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복지상담실 지원비, 도 아동상담실 아동복지상담사업 등 위탁비, 어린이날 기념행사 지원비, 제11회 도 시설아동체육대회 지원비, 아동복지관계자 연수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7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11억 6,105만 3,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36만 8,000명에게 1인당 월 1만원씩 노인교통비를 지원코자 66억원을 계상하고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경로당 3,920개소의 운영·난방비, 노인시설 21개소의 부식비 등 지원비, 노인보건복지 연계서비스 및 유급가정도우미 지원 등 저소득 생활보호노인 가사지원비 767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 이용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영아관리 아동시설 인건비 보조, 아동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아동복지시설 아동학습재료비 등 지원비와 768페이지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비, 정부지원 및 교육원 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 방과후 보육시설 14개소 교사인건비, 민간영아·장애인·야간 전담시설 교사인건비, 7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보육시설 육성을 위한 장비 및 교재교구비와 보육교사 능력개발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은 9,000만원으로 수원시에 설치되는 치매전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장비지원에 4,000만원과 이천 한나원 요양시설 전화설치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청소년복지 예산 63억 4,045만 7,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억 3,338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771페이지까지의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771페이지 하단에 사업예산 61억 706만 8,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 1,000만원은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5억 4,087만원으로써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도 청소년상담실 운영지원, 청소년 시범수련활동, 청소년 지도연수비, 비정규학교 38개교의 청소년 문예행사 지원과 773페이지 계속됩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 선도사업비, 청소년 여름문화학교 운영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4억 8,010만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학력비인정 비정규학교 22개교 지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지원, 청소년공부방 운영지원,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15개소 프로그램 운영비를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특성화 사업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24억 4,7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역을 보고드리면 부천시 청소년 문화의집 조성지원, 군포시 청소년수련관 건립지원, 수원 청소년문화센터 개·보수지원, 수원, 평택, 시흥시 등 청소년 문화의집 3개소 조성지원, 김포, 군포시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 특성화사업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로 24억 2,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중·고생 선도방안 프로그램개발 연구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5억 6,750만원으로써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및 우산 청소년야영장 유지보수 시설보강을 위해 각각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75페이지 계속됩니다. 도립 청소년수련시설 개원행사,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구축지원, 중·고생을 위한 국제훈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청소년심신수련 활동지원, 청소년 진로직업탐색 엑스포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은 13억 3,109만 8,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시·군 청소년상담실 20개소 운영 지원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776페이지 계속입니다.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 10개소 설치 운영지원, 민간청소년수련시설 2개소 ISO 인증획득 추진지원, 청소년공부방 110개소 운영지원, 청소년쉼터 5개소 운영지원, 도 청소년연극제 및 종합예술제 예선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보조금으로 평택시 남부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을 위해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여성회관 운영예산 13억 4,320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777페이지부터 786페이지 중간부분까지 인건비, 수당, 기관운영 기본경비, 교육강사수당,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사업예산은 1억 6,080만원으로 내역을 보고드리면 연구개발비로 컴퓨터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7,260만원으로 컴퓨터교육장 설치 및 동력선공사비로 1,500만원, 어학실 노후기자재 교체공사비, 7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하기계실 냉·난방배관, 도시가스배관 교체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이동교육용 LCD프로젝트, 교육용 컴퓨터 구입비 등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 운영예산 12억 7,769만 4,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9억 6,239만 4,000원으로써 788페이지부터 795페이지까지 인건비, 수당 등 기관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억 810만원으로써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사무실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해 연구개발비로 64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는 2억 6,650만원으로 예술전시관 설치 900만원, 여성회관 홈페이지 구축 6,000만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797페이지 노후보일러 교체공사비, 교실추가설치 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3,520만원으로 예절실 물품구입비, 교육용 멀티미디어 프로젝트 컴퓨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720만원으로 교육수강생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및 유아수탁료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7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예산 17억 5,642만 2,000원의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5,184만 6,000원으로써 807페이지까지 기관운영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내역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8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억 9,457만 6,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직업훈련 등 소프트웨어구입비, 여성웹진 운영프로그램 개발비, 컴퓨터 증설 소프트웨어 구입 등 연구개발비로 9,1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2억 7,200만원으로써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3,600만원, 인터넷 웹디자인 주·야간반 위탁운영비 4,000만원과 홈페이지 유지보수 위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 1,811만 6,000원으로써 내역을 보고드리면 8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증설공사비 3,411만 6,000원과 주차장 확장공사비, 모자가정 공동주택시설 보수공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1억 1,251만 5,000원으로써 강당 의자구입비, 직업훈련용 컴퓨터 구입비, 8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LCD프로젝트 구입비, 컴퓨터용 책상·의자구입비, 냉·난방기 구입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등은 1,000만원으로 교육수강생 중도 포기에 따른 수강료와 창업실 입주업체 관리보증금 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1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소관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입니다. 205페이지 기금운용 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액은 100억원이며 2001년도 지원액은 총 9억 1,000만원으로 사업 1건당 2,000만원이내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성기간을 당초 2002년에서 2년 앞당겨 금년초에 조성 완료하고 조성된 원금 100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절차는 신청접수, 실무검토, 지원방침 수립, 기금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사업착수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6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에 109억 2,597만 7,000원이며 2000년보다 7,959만 6,000원이 감액된 사유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기부금 수입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년에 농협과 한미은행에서 1억 5,300만원을 기부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산변동 내역은 장기성예금에 100억원 예치, 단기성 예금에는 이자수익금 9억 2,597만 7,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7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수입·지출의 자금수지 총괄액은 2000년보다 6억 3,830만 4,000원이 증액된 118억 3,597만 7,000원으로 수입은 이자수입 8억 3,04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 110억 557만 3,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9억 1,000만원과 적립금 109억 2,597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08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8억 3,020만 4,000원과 전년도 이월금인 임시적 세외수입 110억 557만 3,000원 등 118억 3,597만 7,000원입니다. 이어서 209페이지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000만원이며 민간이전 7억원은 기금지원사업비로 일반사업에 3억원, 기획사업에 4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적립금은 109억 2,597만 7,000원이며 수시 발생되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0페이지부터 212페이지까지 부속서류의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지원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노인단체운영지원 및 노인지도자육성, 노인사회 봉사활동 등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1년도 노인복지기금 운용규모는 110억 700만원입니다.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기금은 계속사업, 기획사업, 공모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되 공모사업은 지원분야를 포괄적으로 제시하여 대상사업을 공모한 후 지원결정하며 운용계획 확정이후 기금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도단위 사업이 수시로 발생할 경우 예비비 범위 내에서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216페이지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총 자산규모는 2001년도에 101억 8,195만 7,000원으로 2000년도 보다 5,000만원 감소된 것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함에 따라 이자수입 누계잔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며 전액 장기성 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자금수지 총괄액은 2000년보다 1억 7,160만원이 감액된 110억 735만 7,000원으로 수입액은 이자수입 7억 7,540만원과 전년도 이월금 102억 3,195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사업비 8억 2,540만원과 적립금 101억 8,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18페이지 수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수입액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0억 735만 7,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적립이자로 7억 7,540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102억 3,195만 7,000원으로 전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액은 민간이전비로 4억 5,20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을 보고드리면 노인회 도연합회 운영비, 노인대학운영, 사회봉사활동비 등에 2억 2,101만원을 계상하고 220페이지입니다. 양로, 요양, 실비시설 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노인복지시설 연찬회 지원, 노인여가활동 경연대회 및 노인휘호대회 지원, TV 노인교실운영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비는 3억 3,81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교실운영 지원 9,750만원,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1억 6,000만원과,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취업알선센터 운영 지원, 모범자원봉사노인 문화유적 탐방지원, 노인일자리 개발 시범사업과 노인동아리 활동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3,5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은 101억 8,19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부터 224페이지까지 부속서류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청소년 소관으로 청소년육성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들의 건전활동 계기 조성, 어려운 청소년자활자립 등 청소년의 균형성장과 복지증진에 목표를 두고 기금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기금액은 122억 300만원으로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지원 등 사업비로 9억 2,100만원, 적립금 및 예비비로 112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는 2000년 이월금 112억 2,300만원의 이자수입액 9억 8,000만원 중 9억 2,100만원을 지출하고 5,900만원은 적립할 계획입니다. 228페이지 기금운용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에 4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력미인정 비정규 22개교 지원에 6,600만원, 지역청소년 동아리 축제 지원비로 1억 5,000만원, 우수청소년단체 지원비로 1억원, 우수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1억원과 예비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자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1년 총 자산규모는 2000년보다 5,910만원이 증액된 112억 8,167만 3,000원이며 현재 장기성예금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30페이지 기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기금총괄액은 2000년 보다 2억 4,534만 7,000원이 증액된 122억 257만 3,000원으로 이자수입이 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이 112억 2,257만 3,000원이며 기타수입은 반환금을 예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사업비에 9억 2,090만원을 계상하고 적립금으로 112억 8,16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9억 6,0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12억 2,257만 3,000원과 2000년 반환금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지출계획은 앞에서 지원 사업별로 보고드린 사항과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울러 233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의 부속서류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저희 국 예산은 여성, 노인, 아동,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본적이고 필요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도민과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성 여성정책국장님, 경기도의 청소년, 노인복지, 여성발전에 대한 의지가 담긴 사항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여성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국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분당출신 강희철 위원입니다. 지금 이영성 국장께서 몸이 많이 불편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국장이 아닌 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관계가 없습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이지요?

네, 일문일답입니다.

이영성 국장께서는 여성국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00년 2월 22일 취임했습니다. 9개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순서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400만원 책정됐는데 어떤 용도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썼습니까?

위원님 질의를 쭉 해주신 다음에 제가 위원님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지금 여성정책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러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해당 담당과장이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책정된 업무시책추진비는 제가 올해 돌아보면서 단체들을 만나서 단체장들과 간담회라든가 시·군을 순회하는데 주로 많이 썼습니다.

단체장은 구체적으로 누구며 어디어디 시·군을 다녔습니까? 그리고 뭘 잡수셨습니까?

31개 시·군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다녔고요, 먹은 거는 다과 정도 먹었습니다.

1,400만원 범위내에서 썼습니까?

그것 외에는 별다른, 직원들…….

그게 1,400만원이나 됐습니까?

네, 내역을 보고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요? 주세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지금 줄 수 있습니까? 언제 줄 수 있습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영수증까지 카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 국장님이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시책추진비는 사용하셨지만 담당과장님들이 예산편성을 했을 당시 어떠어떠하게 쓰겠다는 게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강희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쓰여진 내역을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이것은 바로 예산심사소위원회 계수조정할 때 참고자료로 쓰시고 싶어서 그렇게 질의하신 겁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료로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늦게까지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753페이지에 기타 보상금 있지요? 여성복지 유공자표창 시상품, 쭉 있는데 이 예산이 863만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방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여성발전기금에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것을 굳이 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복지유공자 표창시상품은 3만원짜리 시계 사주는 겁니다. 31명에 대해서 시계 사주고, 그리고 시상금 나간 겁니다.

기타보상금이 전부다 합해서 863만원으로 책정돼 있거든요.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지 말고 여성복지발전기금으로 활용할 생각이 없으신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사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저의 소신은 보다 생산적인 데 기금이 더 많이 활용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본예산에 기이 그렇게 편성돼서, 예를 들어서 경기도여성상 시상금이나, 또 대학생 논문공모전 입상자 시상금 준 것이 860만원입니다.

아니,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면 생산적인 것 아닙니까?

여성발전기금으로 보다 생산적인 데 쓸 데가 너무 많이 있으니까 …….

본 위원이 지금 기금을 쭉 보니까 이게 계속 남더라고요. 말일에 이자가 제로가 돼야 되는데 계속 남아서 적립이 되고 하니까 이것을 활용하려면 이런 데 활용하는 게 어떠신지 묻는 겁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작년에 우리가 처음 시도했습니다. 여러 가지 운영에 미숙한 점도 있고 참여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 미숙한 점이 있어서 금년에 저희들이 강사훈련까지 시켜서 내년도에는 차질없이 우리가 원하는 보다 생산적인 기금으로 활용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자꾸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하고 핀트가 안 맞는데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54페이지에 시·군 푸드뱅크사업 운영 지원이라는 게 있고, 755페이지에 도푸드뱅크 운영이라고 있는데 경기도내에 시·군별 실태하고 지원내역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좀 앉아계시고, 자꾸 질의하기가 미안하네요. 질의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이영성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계시고 각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은 해당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0페이지에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ISO 인증획득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관등성명부터 밝혀 주세요.

청소년과장 이국돈입니다.

770페이지에 청소년수련시설 ISO 인증 추진이라는 말이 있는데 청소년수련원에 꼭 ISO 인증획득을 해야 됩니까? 안 하면 손님 안 옵니까?

ISO 인증은 국제인증입니다. 그래서 씨랜드사건 이후에 청소년시설에 대한 안전과 경영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립 청소년수련시설은 아직 개원은 안 됐습니다만 내년 3월에 개원예정입니다. 개원하면 바로 저희가 ISO 인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요즘 ISO도 있고 KS도 있고, 품 이런 것도 있는데 굳이 1,000만원씩 들여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건축을 하게 되면 다 품질보증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그것을 추진할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ISO 인증은 건축하는 문제하고는 별개 문제거든요. 내부시스템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주로 안전문제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입니다.

그러면 선감청소년수련원은 얼마의 시공비로, 이게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금년 12월 20일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비가 얼마입니까?

105억원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5억원 정도 들어간 것에 대해서 또 ISO 인증을 획득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전번에 화성에서 씨랜드 참사사건은 컨테이너박스 안에 인화물질 스티로폴이 원인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별 문제지만 105억원 정도 들인 건물에 ISO 인증획득을 추진한다는 것은 낭비가 아니냐 보고 있거든요. 굳이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105억원 정도 들인 건물이라면 진짜 잘 지은 건물 아니겠습니까? 가건물도 아니고 이게 무슨 우리가 이야기하는 컨테이너박스겠습니까?

제가 위원님께 더 설명을 올린다면 건물은 하드웨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ISO 인증부분은 내부운영시스템, 주로 안전문제입니다. 한 20개 항목을 직원들 교육문제부터 화기 다루는 문제 등 소프트웨어 중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물 건축비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ISO 획득이라는 것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무슨 화재라든가 이런 데서 자유롭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 건물 짓는 것 중에서 105억원 정도 들인 건물 같으면 아주 화재 같은 것에 대해서 미리 방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건물인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지요, 본 위원 질의는. 굳이 돈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예요. 됐습니다.

제가 보충질의합니다. ISO 인증을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안 받는 거하고 받는 거하고 차이는 ISO 인증은 국제인증입니다. 내부의 여러 가지 안전시스템을 체계화해서 하나의 국제표준화된 시스템에서 체크하고 관리해 가는 하나의 운영시스템입니다.

그 국제규격에 인증받는 사항을 우리 공무원들은 할 수 없나요? 자체에서는.

시설관리자가 해야지요.

과장님, ISO라는 부분은 제규정의 이행여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네.

우리가 정식으로 일을 하면 당연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 요식행위를 하지 않고 공무원들 자신이 하면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묻고 싶은 거예요. 강 위원님 질의도 나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저희들 공무원들이 하는 행위도 거기 다 포함되고 여러 가지 내부시설을 운영하면서 내부에서 운영해야 될 여러 가지 검사…….

공무원들이 자신만 가지면 될 것을 굳이 요식행위를 하려고 돈 1,000만원씩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도청소년수련시설, 이게 또 밑에 있는 게 선감청소년수련원입니까? 770페이지 제일 밑에. 똑같은 겁니까?

그 부분은 직원들 여비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776페이지 민간청소년수련시설 ISO 인증획득 추진, 이거는 뭡니까? 이게 770페이지 도립선감청소년하고 똑같은 거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군에 보조해줘서 공공수련시설만 추진하는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장님, 건물만 반듯하게 지어놓고 화재방지시설만 확실히 해놓으면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돈을 1,000만원씩이나 들여서, 뒤에 또 보니까 또 900만원 들여 가지고 이런 거 왜 합니까? 이게 바로 도의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 보고 있습니다. 건물이 반듯하면 그런 거 추진 안 해도 됩니다. 문제는 무허가, 불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게 들어가는 거지 건물 반듯하게 지어놓으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71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인 해외여비라고 있지요? 자매결연 지역과의 청소년 국제교류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예산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이것도 청소년육성기금에서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담당입니까?

네, 제 담당입니다.

청소년육성기금 놔뒀다 뭐합니까? 이자 잔뜩 모아놨다가 계속 이윤만 남기지 마시고 이런 데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왜 자꾸 도의 예산을 따서 도예산만 축내고 기금은 계속 묵히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금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하다가 안 되면 예산에 들어가야지, 그런 건 이월돼서 내년도로 미뤄놓고 왜 자꾸 도의 예산을 민간인 해외여비까지 하느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생각 좀 해보시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 마찬가지지만 776페이지에, 제10회 경기도청소년연극제라든가 제9회 경기도청소년종합예술제 이런 것은 예산으로 하지 마시고 기금으로 활용하세요. 그 다음에 796페이지에 북부여성회관 운영에 대해서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스템구축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해서 5,000만원 1식, 하드웨어 UPS, 에어콘, 웹서버 이런 건 빼고 홈페이지 시스템 구축하는데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다 그랬는데 작년에는 이런 예산이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처음 하는 겁니까?

네.

그런데 홈페이지 구축하고 시스템 구축하는데 본 위원이 여러 실·국을 다 접해 봤는데 2,000만원짜리도 있고 1,000만원짜리도 있는데 왜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여성개발원하고 능력개발센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 들어가는 사업비를 저희들이 자료로 해서 뽑은 겁니다.

돌아가시거든 예산서 한번 쭉 보시면 실·국별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들어가는 경비가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북부여성회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홈페이지 구축이 제일 비싸요. 물론 다 각각 용역을 의뢰했겠지만 5,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홈페이지를 구축하느냐, 아니면 여러 군데를 해봤습니까, 한 군데만 해봤습니까?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군데 한 데 내역서를 가지고 오세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것은 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시면 똑같은 것을 본 위원이 견적을 내보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한 2,000만원 정도 나온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5,000만원짜리 이게 처음입니다. 이게 제일 비싸요.

단순히 홈페이지 하나만이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런데 충분히 북부여성회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정도 들어가는 자료 같으면 다른 데서 하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5,000만원은 너무 많이 편성했다.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면서…….

두 군데에 의뢰해서 낮은 데를 선정했다는 겁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는 것까지.

제가 보충질의할게요. 자료를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길어졌는데 제가 여성정책국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것보다는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년을 위해서, 후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구축이라는 것은 한번 해놓으면 오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화성에 김영길 위원입니다. 도립 선감도수련원 앞에 모텔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하셔야 됩니까?

아니, 질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담당 과장님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서 사항을 볼 것 같으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 민간위탁하면서 지원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772쪽에만 봐도 민간위탁금 해서 합계가 5억 4,000만원이 넘는 과다한 금액이 책정되어 있는데 청소년의 어떤 심신단련 수련만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 건설도시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선감도수련원에 여러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여관 있지요? 거기에서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강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까?

청소년과장 이국돈입니다. 지난 번에 건설도시위원회에 제가 한번 참석해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만 현재 앞에 있는 모텔이 청소년들한테 지장주는 부분도 있고 영업하시는 분도 거기가 청소년수련시설이 들어감으로써 영업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그 장소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시설에 대한 것은 별도로 도에서 매입한다든지 해서 선생님들이나 수련원에 들어가는 종업원들 숙소로 활용한다든지 이런 장기적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것은 단기적으로 빨리 속전속결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러브호텔대책위원회를 세워서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우리 경기도만 해도 경기도 일산을 중심으로 러브호텔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청소년수련원 지역에 그 러브호텔이 하나 있는데 대해서 물론 업주도 그런 지장이 많은 데서도 같이 인식을 하겠지만 경기도에서 앞서서 그것을 협의하셔서 빨리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정리할 수 있는 대책이 서 계신지 이국돈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장기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일단 문제점 보고를 지사님께 드려서…….

그게 지금 지적한 지가 언제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여태까지 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다고 해서 이제야 지사님한테 그것을 보고드린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도대체 청소년수련원 활성의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국돈 과장께 몇 가지 나열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원이 지금 광주군에 도립 우산청소년수련원이 있고 선감도에 도립 청소년수련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청소년 경기도수련원이 5년 결손금액을 경기도에서 계속 지원해 주다보니까 새로 청소년수련원이 건립되면 입찰자들이 치열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번에 처음 모집해서 아직까지 운영한 경험이 없습니다.

운영말고요, 새로 청소년수련원이 건축되면 하고자 하는 그런 입찰자들이 엄청 많다 그러는데 이번에 이영성 국장님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왔었습니까?

선감도 수련원에 12개가 들어왔고요, 우산에 네 군데 들어왔습니다.

경기도에 두 군데 뿐입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금 지원금 결손금액이 이렇게 5억 4,000여만원이라는 각 항목을 다뤄서 지원해 준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지금 772쪽에 도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도청소년 상담실 운영 해서 수련원뿐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운영기금 및 민간위탁에 관련되는 기금을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광주에 있는 수련원이나 선감도에 있는 수련원도 운영 결손금액을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시지요?

거기는 앞으로 저희가 방침을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결손을 지원해 주는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일체 없어요?

네, 그리고 민간위탁금은 그런 돈이 아니고 도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 청소년 상담실이라고 있습니다. 도 상담실. 거기에 기금이라는 건 이건 양여금입니다. 중앙에서 오는 돈하고 50%, 50% …….

양여금이나 국비나 본 위원이 거론하는 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련원 운영을 하면서 입찰자들이 운영하면서 결손금액을 경기도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비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전혀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리고 공공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비를 15개소에 7,500만원을 773쪽에 되어 있는데 대략 15군데면 어디어디입니까?

15군데가 지금 수원, 안양 2군데, 성남 2군데, 부천, 김포, 평택 2군데, 용인, 양평, 안산, 광명, 군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로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 모험심 및 개척정신분야 특성화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별도의 사업계획이 선감도 수련원에 첨부되는 겁니까? 선감도 수련원에.

선감도 내년도에 개원해서 특성화 프로그램비는 처음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에서 주는 양여금하고 저희 도비하고 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립 선감청소년수련원에, 다음 774페이지에 보면 유지보수비를 우리 도에서 지금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우산 청소년야영장 유지보수비도 마찬가지고. 건물이 완공되면 그 후에는 세입자들이 유지 관리를 해야지, 그리고 우리 경기도에서 이 부분을 감독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1억원씩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계상한다면 경기도의 예산이 열악하고 정말 채무 상환할 것도 많은데 이것을 꼭 지원해야 됩니까?

네, 그 부분이 저희 소속 상임위원실에서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돼 가지고 사실상 거기서는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삭감했습니까?

저희가 예산 부기상에 조금 표현을 잘못해서 유지보수비라고 돼 있고 어떻게 공사를 이번에 준공을 하는데 내년도에 또 유지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하자보수 쪽으로 가야지 유지보수비를 주느냐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못시킨 불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유지보수비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설명드리려고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유지보수비라고 써놓고 유지보수비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이해하겠습니다. 설명하세요.

그래서 시설보강사업비로 해 가지고 거기에는 민간위탁을 내년부터 시키는데 민간위탁에는 저희가 적자보전을 1원 한 장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보강해야 될 시설들이 있습니다. 거기 야영장에 텐트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청소년수련원을 광주나 선감도에 건립하시면서 경기도에서 설계변경을 수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공 후에 그런 보강사업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경기도 행정을 맡아하시는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관계자들의 어불성설입니다. 그건 지원해서는 안됩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전액 삭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욕이 있고 세입자들이 정말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그걸 초월해서 본인들이 하면서 우리 경기도에다가 사업계획을 제시해서 승인을 받아서 그분들이 해야 하지 경기도에서 예산을 다 만들어주면 누구든지 그 사업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치열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계수조정하는 데서 다루면 되니까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2년 동안 문화공보위원회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반갑습니다. 선감청소년수련원하고 도립 우산 이쪽에서 세 주는데 조금 돈 받고 준 것 아니예요?

장영남 위원이 질의하시는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과장 또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을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서는 제로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받으면 안 돼요?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한 1억원이라도 좀 받고 해야지 이번에 거기서 몇 명 이렇게 앞으로 다 계산할 겁니까?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물가정보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한번 분석해 봤더니 선감 같은 데는 연간 2억원이 적자 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적자 나는데도 들어온 사람 있어요?

물론 적자 난다고 해서 자기네들 흑자전략도 다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산 같은 데는 1억 9,000만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점에서, 또 청소년사업이라는 건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영세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일정한 돈을 납부하고 들어와서…….

아니, 그러면 2억원, 3억원씩 적자 보는데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분명히 흑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전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는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 안 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저희가 그런 전략을 가지고 이번에 모집을 한 거예요.

1년 지난 다음에 철저히 한번 분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주지 말고, 솔직히 나라도 해 보고 싶네요. 동아시아 여성관계자 외빈초청이 어느 과, 여기에 자료가…….

여성정책과장 정숙영입니다.

자료하고 비교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빈이 여성으로 짜여진 중에서 우리 도로 따지면 부지사급에 속하는 분들로 해서 동아시아 여성 관계자 회의를 한다는데 그럼 우리 도에서는 주빈을 맞는 대표가 누구입니까?

동아시아여성우호교류회의가 경기도와 일본의 가나가와현, 그 다음 중국으로서…….

아니 가나가와현하고 중국 광동성하고는 아는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분들을 누가 영접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여성정책국장님이 하십니다.

여성정책국장님이 부지사도 아닌데 무슨 부지사같이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에는 여성 부지사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대신 하시는 것이고요. 하루빨리 의원님들께서 경기도에도 여성 부지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부지사를 빨리 만들어 드리고는 싶은데 부르는 사람은 부지사급에 속하는 여성으로 하고 여기서는 국장이 딱 하고 이렇게 하면 좀 격이 안 맞잖아요?

경기 400만 여성의 소망입니다. 하루빨리 여성 부지사가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부지사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대회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레 잘못될까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이고 지금 중국하고 말레이지아하고 일본하고 하는데 한 나라에 두 명씩 옵니까?

한 나라에 부지사급 한 분하고 여성 단체장하고 실무공무원들하고 통역하고 1개국에 4명씩 오게 됩니다.

수행원까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니까 수행원이 곱하기 3이던데요.

그러니까 1개국에 4명 내지 5명 정도.

여성단체장이 2명 오면 수행원이 6명 와야지 지금 이 예산상 맞는 건데. 4명씩이면 틀린 것 아닙니까?

일단 한 개국에 4∼5명씩 옵니다, 통역 포함해 가지고요.

네, 알았어요. 잘 좀 하시고 부지사 꼭 되세요. 751쪽에 대민활동비, 이건 공무원들이 대민활동 매달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751페이지 대민활동비요?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민활동비 1,440만원.

그건 공무원들의 수당급 활동비입니다.

수당입니까?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766쪽에 노인시설 지원이라고 그래 가지고 노인들 생일 축하도 해주고 추가 부식비도 하는데 이번에 자료를 제공해 준 부분에 대해서 전혀 내가 어디인지 찾지를 못해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여성국장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이 급한 서류를 만들 일이 있어 가지고 잠깐 나가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이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는 거죠?

다시 한 번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766쪽에 노인시설 지원 해 가지고 나와 있는 부분은 이 설명자료에 제가 찾아보니까 없던데 설명자료에 혹시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서류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로 어떤 노인들입니까?

시설에 계신 노인들요.

시설에 계신 분인데 다른 시설하고 했을 때 인원수가 안 맞아 가지고 951명인 줄 알았는데 여기는 1,098명이라 종잡을 수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료시설에 있는 분들 위주가 됐는데요. 자료 받아보시면 금방 아실 수 있으니까.

무료요?

네, 무료시설들.

좋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국장님께서는 저하고 같이 상임위 활동도 같이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걸 서로 연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나 도나 무허가 양로원이나 무허가 봉사단체, 뭐라고 그럽니까?

시설이라고 그럽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말 천사같은 사람들,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게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무허가시설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라는 공무원들의 선입관이 있는데, 있습니까?

그런 비인가시설도 저희들이 명절 때는 꼭 같이 위문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런 게 있습니다. 원래 규격대로 맞춰진 시설에 자리가 없어서 그 시설에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시설에 가지 않고 그냥 거기 머무르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혜택이 적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물리치료라든가 이런 걸 시설에 들어오시면 다 받으실 수 있을 텐데도 그걸 못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거주하는 평택의 무허가 양로원을 볼 것 같으면 시에서 경찰들이 밤에 쓰러져 있는 노인분들 있잖아요. 죽어가는 노인분들은 무허가 양로원에 보내줍니다. 거기서 병 간호도 하다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하는데 실제적인 도움은 전혀 없다고 해요. 현재 노인급식 부분에 있어서 하루에 1,500원씩인가 해서 지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1,500원씩 해서 한 달에 30명을 집단 수용한다, 그럼 그런 정도는 좀 해줘도…….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중간에 끊어져서 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 시설에 그렇게 어려운 분들도 있고 법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경우는 시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상 딸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법적인 저항도 있고 또 비인가시설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지원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규정돼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추지 못했을 경우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위로금으로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위로를 하는 입장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서 본 위원은 급식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서 평택 같은 경우에는 현재 스님들이 하는 봉사단체에서 노인들 무료급식을 잘 했었는데 식대로 해서 국비 내려오고 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부 시에서는 그 돈을 지금 봉사를 잘 하고 있는 그런 단체에다가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말 개인이 사비 들여서 하다가 몇 년 지나면 솔직히 내 것 다 떨어지잖아요. 어려워하는 데는 반찬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시설을 저희들한테 주시면 조사해서 보고해 드릴게요.

그건 제가 여러 번 드렸잖아요.

그 시설들 다 조사했잖아요. 조사해서 드렸고 이번에도 평택에서 올라온 것 하나하나 체크해 가지고 보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급여가 되기 때문에 독거 노인분들한테도 다 혜택이 갑니다.

거기 오는 노인네들은 또 전부 주소도 모르고 자식도 없고 다 그렇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부분이고 수차례 얘기해도 실제로 혜택을 못받는데 국장님께서 예산이 나가는 만큼 챙겨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개원행사에 지금 1,000만원씩 예상해서, 물론 안내장도 보내야 되고 기념품도 만들어야 되지만 민간위탁을 지금 다 결정을 했죠? 민간위탁 결정했으면 그네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재산만큼은 그 사람들이 앞으로 운영을 잘 하고 못하고에 있는 거고 도에서는 이거 개원한다면 이름만 지으면서 하는 건데 여기다 이렇게 행사비 정말 어려울 때 지원하는 건 무리 아닙니까?

아까 김영길 위원님도 말씀하신 사항인데 사실 수련원이라는 게 앞으로 특성화가 안 되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내 88개 수련련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몫을 다하는 수련원은 극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들어온 업체들도 많은 화려한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오지만 상당히 1∼2년은 애로를 겪을 거다라는 각오를 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건설분과위원회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지만 북문수련원 같은 데는 지금도 계속 지원을 하고 있고 청소년 선감수련원은 한 푼도 지원 안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보강비를 해서 완벽하게 그나마 해주는 건 우리 도의 입장에서…….

아니, 평택의 무봉산수련원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스케줄이 잡혀 가지고 수련원에 들어오기가 힘들 정도로 잘 되고 있어요.

그럼요. 무봉산수련원 같은 건 모범적인 거예요.

지금 도에서 만드는 건 그것보다 더 좋거든요. 공무원수련원 같은 건 수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건 아주 전문수련원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무척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것만큼은 깎읍시다. 개원행사만큼은 하지 맙시다.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민간 주는데 충분하다고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백대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불편하시지만 잠시 제가 복지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질의드리겠습니다. 장묘문화에 대해서 예산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만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한테 장묘문화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지금 저희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떤 시설에 가서 하다 보면 무리한 경제적인 부담도 있고 사실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염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이 우암 송시열 선생의 방법이랍니다.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한 장묘문화를 정말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혐오가 아니라 그것도 하나의 업으로서 할 수 있는 기초적인 방법에 대해서 교육청과 상의를 하셔 가지고 모색을 하시면 어떻겠나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장묘문화가 사실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존 장묘를, 오래된 장묘 있지 않습니까? 오래된 분묘는 빨리 수거를 해 가지고 납골로 하든지 위령탑으로 만들고 거기에 장묘시설을 서양처럼 공원화시켜서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그런 공원같은 느낌으로 만드는 용역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시설에 관한 부분이 아닙니다.

아니,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 교육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유념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교육청과 상의를 해 가지고 정규 교과목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고교생 정도부터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편히 쉬십시오. 정숙영 과장님.

정숙영입니다.

아까 동아시아 여성의날 외빈초청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질의드리면 3개국이…….

4개국입니다.

4개국입니까?

네.

일본하고 중국하고 말레이지아 페낭하고…….

경기도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시는 분들 외빈 초청하는 것이 작년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금년에 생긴 사업이 있습니까?

금년에 8회째 됐고요. 내년도 9회입니다. 그래서 4개국이 돌아가면서 매년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금년도에는 말레이지아 페낭주에서 했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