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김봉기 의원 발언

제174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2000-12-11

회의 전체 보기 1161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전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나는 마지막날인 12월 13일에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도시개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가. 도시개발국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 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개요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환주

이환주도시개발국장

도시개발국장 이환주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전주시 발전과 시민의 편익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년도에 추진하게 될 도시개발 사업 주요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시대에 부응하고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들의 편익증대에 역점을 두고 도시계획 재정비, 택지조성, 가로망 확충, 대중교통체계 개선, 하천수질오염 방지 등 도시 중심 기능 강화로 전주시를 쾌적하고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도 여기에 맞춰서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도시개발국소관

부록에실음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소관 위원회의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일

박희일전문위원

예산안 검토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01년도 예산안 총 규모가 5,55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63억원 특별회계는 1,922억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25.9%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세출예산안 규모는 2,55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813억원, 특별회계가 1,737억원으로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비하여 일반회계가 37.3% 증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은 9.1% 감소, 토지구획정리사업 100% 증가, 교통사업 52.8% 증가, 상수도사업 3% 감소, 하수도사업 9%증가, 공영개발사업 92.2%가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양여금 도로정비사업 80억원은 양여금 요구액 5개 노선 162억원의 50%를 계상하였으며, 하수관거 정비 46억원은 2000년 양여금 지원액의 30%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자전거도로 시설공사 10억원은 행정자치부에서 국비배정을 검토중으로 미내시되었으며, 도비보조금 주거환경개선 20억원은 미내시되어 중장기 계획에 의하여 편성하였고 삼천정비 12억8천만원, 전주천정비 60억원은 환경부로부터 양여금이 미확정되어 장기계획에 의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개선된 점으로 첫째가 교토사업특별회계 전출금 93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둘째로 재난관리기금 ’98, ’99 미확보분 22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매년 10억내지 20억원이 지원되던 변방동 상수도 공급확대 사업비가 미계상되었으며, 매년 6억원씩 지원되던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인건비 지원이 미계상되었습니다. 셋째로 국도비 및 양여금 사업에 따른 시비가 전액 미확보 되었으며 동부우회도로, 견훤로 등 도로사업비가 미확보되었습니다. 다섯째로 재해대책기금 ’97년에서 ’99년까지 17억원중 3억원은 2000년 제3회추경안에 계상되었고 14억원이 미확보된 것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주요투자사업의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여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159억원의 지구별 배분계획, 전통문화특구조성 88억원의 세부사업계획, 시의 국도정비사업 48억원의 노선별 배분계획, 시의 시도정비사업 32억원의 노선별 배분계획, 월드컵대비 도로정비 40억원의 세부사업계획, 구청에서 시행하는 소로개설사업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것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과년도 융자금 수입금액이 5억원, 세출에서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 345백만원, 과년도 융자금 원금상환 395백만원, 세출합계 740백만원으로 세입보다 240백만원을 초과함으로 융자금 연체액 징수대책이 요망됩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에서 매각사업수입 267억원의 산출내역의 적정성이 검토되어야 하겠으며, 아중지구 유지관리 10억원, 화산지구 등 유지관리 30억원, 안덕로 확장사업 65억원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일반회계 전출금 150억원의 적정성 검토가 요망됩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56억원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며,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지역개발기금 70억원, 지방채 승인 관계, 둘째로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 364백만원의 세부지원 계획, 셋째로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2000년 78.8%에서 2001년 79.2%로 0.4%가 증가되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는 영업수익대 영업비용 2000년 87.5%에서 2001년 86.3%로 1.2%가 향상되었으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80%보다 6.3%가 초과 편성된 것으로 영업비용의 절감 노력과 영업수익의 증가 대책이 검토되어야 할것입니다. 구청사업으로 편성된 하수관거 신설 개량사업 35억원의 세부사업 계획이 검토가 요망됩니다.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는 자본적 수입으로 계상된 서부신시가지조성사업 선수분양금 474억원 산출내역의 즉 세입확보 가능성이 판단되어야 할 것이며, 일반회계 전출금 48억원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주재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요령은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페이지를 호명할 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페이지낭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