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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최인식 의원 발언

제51회 제2차 본회의2000-12-11

최인식 의원 프로필 보기 →

정명훈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시정질문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의장제의) ·전 병 국 의 원 ·장 복 규 의 원 ·김 석 동 의 원 의사일정 제1항,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님이 출석한 가운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게 되겠습니다. 질문 순서는 지역구 순서에 따라 전병국 의원, 장복규 의원, 김석동 의원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시정질문 및 답변 진행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언 시간은 영주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은 20분이내, 보충질문과 의사진행 및 기타 발언은 10분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횟수는 질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본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단서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의원은 발언대에서 질문하고 시장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발언대에서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마치신 다음 집행부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보충질문 의원순서는 원 질문의원이 먼저 질문한 다음에 다른 의원님들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은 원 질문내용의 범위내에서 질문하여 주시고 반드시 질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 시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병국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병국 의원입니다. 시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첫 번째 영주시 상경기 침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상호신용금고에 이어 한신상호신용금고 등 지역의 중·소상인을 상대로 운영해 왔던 2개 금고의 파산은 지역 금융시장의 위축을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이는 서민 생활위축을 가지고 와서 시장 상거래의 둔화로 이어져서 시장의 상경기가 추락하여 지역경제의 먹구름이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으로 IMF의 영향에 기인하는바가 크다고 하겠지만, 지역 금고의 파산으로 더욱 골이 깊어가고 있고 이런 시점에서 시장님께서는 지역의 경기활성화의 길을 모색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민보호정책의 일환으로 농산물의 외지 유출판매 방지책은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의 예를 들면 예천, 봉화, 안동 등의 인근 도시는 외부농산물 판매유출을 막기 위해서 자체공판장을 설치하여 외부 유출 판매를 막고, 공판장 활성화를 촉진시켜서 시장 활성화와 지역경기 부양 제고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비해서 우리 영주시는 이렇다 할만한 공판장이 없고, 일반 청과상과 소규모 농협 공판장의 경매가 이루어져서 경매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킴으로서 지역공판장 이용을 기피하고 외지 공판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농산물의 자체 판매망이 구축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농가에 부가가치를 높여주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의 숙원사업비 배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소득 사회의 기초적 기반시설이면서, 주민이 꼭 염원하는 사업배분을 지역실정에 맞지 않게 사업비를 나눠 갖는 식의 방법은 주민숙원사업비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주민의 뜻에도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전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전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전병국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전병국의원

예.

정명훈의장

예, 전병국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전병국입니다. 시장님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연초제조창 건설, 알칸대한 확장, 순흥 문화유적권 개발 등 모든 사업들이 완료가 되면은 영주시 경기침체는 해소될 것으로 저도 시장님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영주시의 경기 침체에 대한 보충질문을 말씀드리면 답변하신 내용 모두가 IMF의 영향으로 인한 외부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하나 우리 영주시는 도농복합도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농촌 유통기반이 미흡하고 인근 도시인 봉화, 예천의 상권 흡수를 할 도로 시설 빈약과 장날마다 이루어지는 번개시장의 발달 또 일시적으로 대형 매장을 이용한 파격세일이나 또 특판 등으로 인하여 침체의 원인이 가중되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견해를 달리하시면은 답변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명훈의장

예,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2001년도 지방세 목표를 도세는 감면되었고, 시세는 증가할 계획으로 하셨는데 2001년도에 지역경기가 회복이 된다고 보시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그렇다면은 시장님 올해의 영주시 경기 침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자료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금수입이 전년대비 22억이 감소했고, 지방세 체납액은 4억여원입니다. 또 징수가 불가능한 결손처분 물건은 무려 683건에 2억7천여만원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와 또 대형마트의 시장진출로 인하여 소상인들이 퇴출되고, 시장경기가 뒷걸음치면서 세간경기가 썰렁해지면서, 올해 말입니다, 2000년도 영업장, 즉 장사를 하면서 폐업이나 명의이전이 무려 732건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영주 시장경기를 가름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의 질문으로 마치고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시의 2개 금고 파산과 철도청의 축소로 외부적인 경기침체가 작용을 했지마는 지금 우리 영주시의 상거래 경기는 침체해서 침통으로 발전해서 시장님의 관심이 필요한 실정이면서 중량이 큰 정책적 제안을 영주시 14만 시민은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이기 때문에 바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국의원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시장님이 공판장 판매실적이 27%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 어려움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미미한 판매량 증가에 비해서 농산물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27%라는 것은 합리적인 수치는 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주시에서 유일하게 운영하는 영주농협공판장외에 2개소의 운영실적은 겨울철 농산물인 사과가 대부분이며 하절기의 농산물인 참외, 수박은 극히 일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판매실적이 '99년과 2000년도 판매량은 공판장에 따라서 다소 감소하고 미미하고 또 미미한 증가로 상당히 실적이 둔화, 후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99년과 2000년 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농협의 판매실적이 물량이 7,288톤에서 올해 7,693톤으로 미미한 숫자로 증가했고, 부석농협은 '99년이나 2000년 매년 감소를, '98년, '99년 감소하다가 올해 증가를 했습니다. 부석농협은 '99년도에 5,792톤에서 올해는 4,879톤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견해가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명훈의장

전병국 의원! 시간이 10분이 초과되었습니다.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국의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마지막으로 질문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세번째, 다행히 숙원사업의 연도별 투자금액을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98년 5억8천, '99년에 9억5천, 2000년에 11억5천 연차적으로 사업비가 늘어나서 시장님께서는 주민염원을 알고 계시고 또 의지를 반영했음을 볼 수 있어 상당히 14만 시민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은 사업비 배분보다는 지역주민의 염원이나 낙후성의 정도등을 반영하고 나가서 사후에 주민 기대효과, 만족도 등을 토대로 사업정책을 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고 시장님 답변을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명훈의장

전병국 의원 시정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최인식 의원, 의석에서 거수) 최인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최인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병국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보면은 주민숙원사업이 자체예산으로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숙원사업이 특정 읍면동에 집중 편중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정과에 보면은 사업효과 거양을 위해 1, 2개 면에 집중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에도 우선 순위가 있다고 봅니다. 그 예로 영광중학교 소방도로 개설은 '95년에서 2001년까지 7년 가까이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몇 년에 걸쳐 주민숙원 사업을 펼치다보면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단번에 주민숙원을 해결하는 것이 모든 측면에서 득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신규사업은 지양하시고 읍면동에 시행중인 주민숙원사업에 완료직전까지 집중적으로 자금투입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양여금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읍면동은 주민숙원사업의 사업량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정명훈의장

최인식 의원 질문 끝났습니까?

최인식의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정명훈의장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의원

건설행정의 자체사업 즉, 주민숙원사업중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이 생긴다면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비에 둘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예산으로 재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의원님들 보충질문은 질문한 범위내에서 보충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동조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김동조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조의원

김동조 의원입니다. 전병국 의원이 본질문한 농민보호정책 일환으로 지역농산물의 외부유출 판매방지책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가 출범한 '91년도 영주시의회 제1대 의회에서 구방송국 자리,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은 배고개에다가 농산물직판장 지역을 지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있다가 민선자치시대가 출범, 지금 시장님이 민선시장님으로 되고 2대 의회가 출범한 이후에 도시계획변경으로 어느날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곧바로 생긴 것이 뭐냐하면은 시장님이 와서 부천 농산물직판장 땅을 매입할려고 수십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3대에 들어와가지고는 부천직판장을, 수십억을 들여샀던 땅을 이제는 효율성이 없다 그래가지고 팔겠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도대체 우리시의 어떤 사업계획을 일관성 없게 필요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했다가 또 필요하다면은 이렇게 했다가 중장기계획없이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펴나가는 것 같아요.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그때 당시에 1대 의회에서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농산물 공판장을 배고개에다가 설치하는 것이 계속 추진이 되었다면은 지금 우리시의 농협공판장 3개가 여러곳으로 분산되었습니다. 이것도 일관성 없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 투자를 했다 그러면 과연 오늘의 농민들의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겠는가 시장님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왜곡되게 답변을 해주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IMF체제하의 국가를 전 세계에서 아까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였습니다. 세계적으로 IMF체체 국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회복하는데 7년이 걸렸다, 우리 대한민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경상북도도 23개시군이지마는 어느 시군치고 IMF체체하에 어렵지않은 시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중장기계획으로 나름대로 이런 IMF체제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어려운 시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계획하에서 중장기계획으로 철저하게 거기에 대비했는 시군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 내용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공유재산취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그것을, 부천에서 농산물직판장을 하겠다 해가지고 승인을 했는 것이고, 그게 불합리하다 해가지고 팔아야 되는 것도 의회 승인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철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IMF체제하에도 헤쳐나갈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되지 않겠느냐 전부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어려우니까 따라가야 된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할 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농산물, 농민들이 지금 상당히 농가부채 탕감관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모든 계획을 수립할 때는 좀 철저하게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점이 없게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훈의장

김동조 의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김동조의원

예.

정명훈의장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전병국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따라 장복규 의원님의 질문순서가 되겠습니다. 질문하기에 앞서서 다시한번 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반드시 원 질문자의 질문범위내에서 보충질문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복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의원

장복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영주시의 교통난은 과거에 비해 대단히 좋은 조건임에는 틀림없습니다마는 가흥지구구획 정리사업과 국도·고속도로망 확충으로 인한 교통대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가흥1·2동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한창 전개되고 있으며, 날로 늘어나는 차량증가가 우리시의 경우만도 매월 160대가 증가하는 추세로 교통난에 따른 도로·교통의 행정대책이 매우 시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들어본 바로는 총 270,000평에 연인원 16,000명을 수용하는 택지내에는 공동주택지가 약 30,000평, 상업용지 6,300평, 소공원 조성 5,000평, 주차장 3개에 1,800평의 규모로 지금 한창 택지조성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업지구내에는 학교가 2개소가 건립될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택지가 각종 건물과 공공기관·학교,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가흥1, 2교가 교통이 혼잡해 질 것이며, 지금 현재도 장날이면 가흥아파트 입구가 정체되어 교통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거기에다 가흥1·2동 지구에 구획정리사업이 끝나면 가흥아파트 앞 교차로는 상당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일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중앙고속도로 진입로가 되어 더욱 혼잡할 것이며, 공설운동장에 행사가 있는 날이면 교통소통의 마비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 저는 그곳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주차장까지 유치할 계획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흥아파트 앞 교차로는 이대로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로교통의 대책은 먼 장래를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한절 마을에서 장수쪽으로 통하는 가흥아파트 앞 교차로에 고가도로를 세울 계획은 없으신 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계획을 지금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멀지 않은 날 엄청난 교통의 혼란이 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유비무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세대에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때는 이미 늦어졌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대단히 시급한 일이라 사료되며, 시장님의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주시민의 잘못된 의식을 어떻게 개선해야 하는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의원연수 교육이 있어서 동양대학을 갔었습니다. 그날 첫 교시에 동양대학교 교수님의 강의를 듣던 중 영주가 안고 있는 중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교수님 본인이 동양대학 교수임용때 첫 번째 영주를 내려 왔다가 영주역에 내려서 택시를 타는데 동양대학까지 얼마냐고 물으니 기사 대답이 2만원이라고 해서 가자고 했는데, 임용 후 출근때 또 택시를 탔더니 1만2천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영주가 이런 곳이라는 사실에 놀랐다고 했습니다. 또 교수님의 말씀이 영주를 또 오고싶은 사람도 이렇게 되면 두번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관광지에서 낯선 서울 말씨를 쓴다고 바가지를 씌우는 불친절한 행위는 절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교수님의 말씀이 영주쇠고기가 좋다고 해서 지난 추석에 사 가지고 갔더니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번은 교수님의 친구가 처음 풍기를 왔는데, 풍기역에서 동양대학까지 택시를 탔는데 7,000원을 받더라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본 의원은 얼굴이 붉어지고 몸 둘 바를 몰라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택시기사 중에 일부기사가 명절이나 관광성수기시 타 지역에서 오는 손님에게 바가지 요금을 씌우는 일이 가끔 있었던 일이고, 또 영주 쇠고기를 속여서 팔았던 정육점과 노점상에서 사과 속빼기 상행위도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닌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중요한 의회의원 연수기간에 지역 교수님으로부터 어쩌면 교수 장본인이 그렇게도 지역 주민의 부끄러운 모습을 경험담으로 들려주시는지 충격적인 말씀이 아닐 수 없어서, 이래서야 영주시의 실추된 양심을 어떻게 만회하느냐는 생각에 시장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면서 다시 한번 대책을 촉구해 봅니다. 또 강원도에 사시는 심정미씨는 추석에 고향을 갔다가 귀가하는 길에 봉현 노상에서 사과 한 상자를 사기 위해 자기가 골라놓은 물건을 택배로 부쳐주시도록 부탁하고 요금까지 주고 올라가 기다렸는데, 며칠후 그 물건을 찾아 개봉해 보니 내용물이 상해 있었고, 상품가치도 없었답니다. 이래서 그는 참다못해 인터넷에 띄우고 영주시 산업과에서 다시 보내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또한 풍기에 살고 계시는 농민 한 분은 제가 과수조합에 이 사실을 조사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투덜대며 하는 말이 영주시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하며 하는 말이 정부보조금 받고 건립한 풍기농협 사과 선별장은 왜 가동하지 않고 놀려 놓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안동만 해도 풍천 농산물공판장에도 선별기에 선별해서 판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풍기공판장에는 중계사가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중계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영주시는 왜 이런 유통을 눈감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또 그곳 손님 중 한 분은 영주시에 들어갔더니 커피 한잔 대접하는 것이 상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곳 특산물인 능금주스, 인삼차 등이 있는데도 왜 외국수입품이며 건강에도 이롭지 않은 차를 내어놓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었습니다. 일본인은 손님이든 누구든 자기네 나라의 것인 녹차를 꼭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체성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말한대로 주체성이 있는 국민이 내 것을 아낄 줄 아는 시민이 될 것입니다. 시장님! 도대체 어쩌면 영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도무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빨리 경각심을 갖고 주체성을 찾을 때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사태를 보고만 있는 시 당국은 이러한 비양심적인 일들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실추된 영주의 인심을 되찾고 명실공히 살기 좋은 영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 어떻게 수습하고 유통질서를 잡으시려는지 그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예, 장복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장복규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장복규 의원님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장복규의원

예.

정명훈의장

장복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영주시 상인들의 양심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유통과정에 정품판매만을 규정하는 조례나 규정을 묶어서 강력한 단속이 없이는 절대로 안될 것입니다. 영주시 상인들에 의해 영주시 명예를 실추시켰는데 대한 심각성은 참으로 참담하게 느껴지는 바입니다. 2001년도 관광영주를 위해 많은 국비, 시비가 투자되고 있는 이때에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희방사쪽에 금년 관람객수가 10만780명이고, 소수서원쪽에서 18만2,314명이고, 부석사쪽에서 24만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50만여명이 넘는 분들이 영주의 곳곳을 다녀가시고 뿐만아니라 인삼축제때, 구정때, 추석때 많은 이동인구로 인해 본 시의 각종 특산물이 많이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주시의 인삼 총생산량이 2000년에는 44만172㎏이라는 많은 숫자를 캤다고 합니다. 사과가 39만72톤이나 되는 많은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불미스러운 이런 상행위로 인한 나쁜 인상을 주게됨은 무엇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만으로는 명예회복에 오랜 시일이 흐를 것으로 봅니다. 시장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단호한 조치를 세울 수는 없는지요? 또한 강력한 단속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규의원

예, 감사합니다. 차후로 농협공판장을 이용해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것으로 유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산업과 직원은 연간 수시로 유통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주실 것을 바라고 그처럼 다각도로 대비를 해서 시정을 이끌어 나가신다고 하니 한편 든든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장복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권영욱 의원, 의석에서 거수) 예, 권영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욱의원

권영욱 의원입니다. 시장님 수고많으십니다. 현재 가흥2교에서 가흥주공아파트 앞 우시장 진입도로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은 4차선으로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또 토지구획조합장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개인부지가 소유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이 해도 됩니다.

정명훈의장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우시장 진입로 4차선 확장이 완전히 되는 시기는 구획정리사업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 당초계획은 2001년 마무리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업주, 구획정리조합의 사정에 의해서 시기가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04년까지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은 도시계획도로를 구획정리사업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시장 도로는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조합에서 최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시행할 것을 우리시에 통보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우선적으로 그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전부 조합에서 매입을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사업이 보상과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훈의장

예, 권영욱 의원님 답변되겠습니까?

권영욱의원

그런데 2004년이라면은 사실 장기간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말이지요, 그 우시장 들어가는 도로가 5일 장날이 되면은 복잡해서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사실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을 하고 해서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시 3억이라는 예산도 본 의원이 받아가지고 공사를 할려고 준비까지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는 그것을 시에서 해줄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작년에 다시 공사가 되면서 조합으로 이관이 된 것으로 본 의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2004년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달라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구획정리사업을 하고 있는 구획정리조합하고 협의를 했는 결과 우선 그 지역에 확·포장은 못하더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용지보상과 동시에 비포장도로로서 도로를 확장을 하는 것은 최우선적으로 단기내에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장이 안되더라도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비포장도로로서 확장은 최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욱의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경섭

임경섭산업건설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권영욱의원

그것은 문화관광에서 별도입니다.

정명훈의장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상으로 장복규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의원

김석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평소 막중한 시정업무와 시민의 안녕 질서를 위해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시정의 일부분이지마는 견해차이를 보이는 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풍기에 있는 대한광복단공원 조성과정에서 대한광복단 결성이 풍기지역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독립운동을 전개한 진원지가 과연 역사적 근거가 있는가 라는 점입니다. 그 당시로 보아서는 교통과 통신수단이 매우 불편하였으므로 자세히는 알 수 없으나 독립운동을 한 분은 계셨으나 최초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의아심이 생겨, 시 관련국장을 통해 대한광복단 결성의 역사적 근거자료를 두 번이나 제출받아 보았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하나뿐인 가장 권위있는 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인을 못하여 주고 개인 사견으로 하라는 공문을 받았다면은 역사적 근거가 애매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시비·도비·국비 등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대한광복단기념사업을 계속하고 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주차난 대책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정치·행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 의원의 소견으로는 영주시에서 주민이 제일 불편한 사항으로는 주차난이라고 사료됩니다. 물론 우리시의 재정형편과 자동차의 증가추세로 보아서는 주차난의 완전한 해결은 매우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고 교통질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정의 주요한 시책임을 감안할 때 방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심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저는 주차난을 도로 가중시켜서 주차세수확대를 목적으로 하는지 그런 것도 의아심이 생깁니다. 예산의 허용범위안에서 10년 또는 20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합니다. “시작은 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 공감을 한다면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책을 강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시장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고향을 찾아오는 향우들이나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질서있고 깨끗한 도시로 칭송을 받는 영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정명훈의장

예, 김석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석동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김석동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석동의원

예.

정명훈의장

예, 김석동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석동의원

먼저번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공인을 할 수 없고 개인 사견으로 하라는 내용이고, 이번에는 또 역사적 사실을 공인하는 기능이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또 역사공인을 할 수 없는 기관이면은, 먼저번에 시에서 두 번이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했는데 첫 번째는 왔지마는 두 번째는 요구만 했지, 답변서 요구만 했지 답변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아심이 더 생깁니다, 답변을 들어봐도. 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열악한 재정이라는 용어를 자주 쓰시는데 그러면 열악한 시 재정이라 그러면 관광사업에는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하고 또 투입할려고 지금도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정명훈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김석동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석동 의원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끝났습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차 본회의는 12월 12일 즉,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처 경북 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