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김재선 의원 발언
윤규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중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여러분에게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위원님들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사일정상 오늘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 조정 및 질의를 하는 순으로 되어 있으나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나서 계수 조정 및 의결까지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늘 건설국장의 인사 후 각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들은 후에 건설관리과, 도시계획도로과, 하수과, 공원녹지과의 예산심사를 마치고 계수 조정 및 의결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일정이 촉박한 관계로 위원님들간에 중복되는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핵심을 잘 파악하여 답변하셔서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10시19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김송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애쓰시는 윤규림 건설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건설국 2001년 세출 예산 규모는 118억 2,268만 6,000원으로 2000년도 본예산 97억 7,088만원에 비해 20.9% 증가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자체 사업비는 83억 3,966만 1,000원으로서 지역 주민의 편익과 민원 사항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이지만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연차별 집행 계획에 의거 계속 중인 사업이나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극히 필요 사업을 선정하였고 그외 도로 및 부속 시설과 하수 및 치수 시설물 공원 등에 시설물의 개량과 유지 관리하는 수준에서 2001년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반영되어 우리 건설국 공무원들이 주민 편익을 위해 열심히 봉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예산안 심의를 부탁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 과장 업무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고 과별로 업무 팀장 소개도 각 과장이 업무 보고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 고 】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은 360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수막
현수막김재선위원
지정게시대 회전식 변환공사를 하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먼저
먼저김재선위원
500만원 들여서 사거리 일대 만들어 놓은 그 지정게시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선위원
왜 변환 공사를 하려고 하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을 관리하기가 좀, 바람에 날린다든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압축을 해가지고 변환식으로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겁니다. 강풍에도 견딜 수 있고 여러가지 도시 미관상에 좋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수막
현수막김재선위원
지정게시대는 우리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 우리가 설치해서 근 500만원 든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드는데 여기다가 회전식으로 또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회전식이 본위원이 보기에 나중에 하자가 더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여러가지 기능을 만들다 보면 더 망가져서 여기에 유지비가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가로 현수막을 또 만든다면서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현재 각종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수용을 못 하기 때문에 특히 우리 관공서에서 행사를 P.R.한다든가 했을 때 필요한데 저희들이 게시를 못 합니다. 그것을 사전에 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그게 지금은 보통 불법으로 막 게시를 하고 있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거리
사거리김재선위원
같은 데다가 그것을 돌아가면서 다 만든다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우리가 15개소를 만드는데 하여튼 미관에 저해를 안 받는 곳에서 우리가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하려고 그럽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지정게시대는 지금 한 건에 얼마 받고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4만 2,500원입니다.
간이
기간이김재선위원
얼마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기간이 보름간입니다.
김재선위원
가로정비대는 얼마 받을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용으로 쓰는 목적이기 때문에, 경찰서나 보건소나 소방서 저희 구청 이렇게 공공용으로 저희들이.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여지껏 공공용이 다 불법으로 썼다는 얘기군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사실 그렇습니다. 불법입니다.
일반
일반김재선위원
주민들한테는 불법한다고 수거하면서 공공용으로 우리 구청 앞에도 그렇고 거의가 다 불법으로 썼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자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명분 세우느라고 현수막 게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런 면도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재선위원
보면 불법을 단속하는 관공서에서 불법을 더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이런 것은 사실 어떤 면을 봐서는 본위원은 진작 이런 문제를 먼저 솔선수범해야 할 관공서가 안하고 또 일부 얌체 광고물 게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틈새를 이용해서 토요일날 와서 달고 월요일날 철거하고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로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날 저희들이 가끔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오후에도 저희들이 60여개 수거한 바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재선위원
불법으로 달려있는 것 보세요. 몇 개월 전에 한 것도 수거 안 한 게 있습니다. 어디라고 지적은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드릴테니까 그런 것 수거 하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재선위원
그런 것은 지금 관공서에서 홍보 차원에서 현수막을 다는 것 아닙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재선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차라리 그 현수막 보다는 사거리 같은 데다가 전광판으로 해가지고 아주 강동구의 행사라든가 알려야 될 공공적인 것은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대는 지식 정보화 시대이니 만큼 이러한 책자나 자료에 의한 것 보다도 위원장님께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특히 건설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자료나 책자를 통하는 것 보다도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정보를 빨리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그것을 체크하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OHP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사진 같은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사업을 해야 되면 그 사업을 하기 전에 사진과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예시적인 사진 이러한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 저 사업은 정말 해야 되겠다라는 타당도를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게끔 다음 부터는 조금더 그러한 어떤 기자재를 활용한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더욱더 회의 진행상 효과적이고 사업에 타당도와 적정성을 이 자리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건의를 드리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습 체납자 부분이 있는데 주로 상습 체납자가 지금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상습 체납이 되어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주로 천호대로변에 비닐하우스 체납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사실 사용 허가를 해 달라고 하면서 그런 조건 하에 체납을 하는게 많습니다.
적인
총체적인이국희위원
체납액이 어느정도 돼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우리가 체납 징수 목표가 1억 2,500만원입니다.
이국희위원
그 다음에 가로 판매대하고 구두 수선대, 버스 카드 판매대 등 총 187개소인데 주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오래 전에 허가가 된 것입니다. 관에서 허가를 해줘 가지고 연 사용료를 받으면서 운영하고 있는 건데 대개가 그 전에 점유하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국희위원
묻는 것은 기존에 허가 받은 사람과 현재 허가 받은 사람과는 명의가 다소 틀릴 수도 있고 또 틀린 경우도 있고 기존에 허가 받은 사람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허가를 받아 가지고 임대를 해가지고 주는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쭉 살펴보니까 이것을 다시한번 현재 점유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과 처음에 허가 당시에 사용자하고의 명의를 전반적으로 한 번 확인하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물에
광고물에이국희위원
있어서 민간정비추진협의회 구성은 어떤 구성을 하고 계십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범 지구 안에 가로 협의회입니다.
지금
지금이국희위원
현재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십시오.
년도
전년도양준욱위원
대비해서 사업비가 얼마나 인상 되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1억 3,586만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운영
기관운영양준욱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국장님 것은 거기가 선임 부서기 때문에 거기에서 관리를 합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쓰고 얼마 정도나 잔액이 남아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현재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쓰신
쓰신양준욱위원
거에 대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얼마 정도 남아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국장님이 월 50만원 해가지고 현재 100만원 정도.
운영
기관운영양준욱위원
업무추진비 말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또 있잖아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양준욱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장 및 시설물 대표자 등 회의비, 옥외광고물 시범사업 추진, 건설국 해서 있잖아요. 상한선이 얼마예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얼마까지 쓰라는 것은 없고.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남았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는 많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거의
거의양준욱위원
남았겠네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거의 남아 있습니다. 건설국 업무추진비 이것은 100만원 정도 남아 있고 그 위에 시설물 대표자 회의 같은 것은 몇 번 안 했기 때문에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건설관리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타업무추진비, 그 문제에 대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보니까 게시판 게시대 설치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김재선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효율성 있게 해야 되고 불법이 없어야 될 사항인데 지금 게시대를 더 설치하고 싶어도 장소가 사실 없죠? 그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죠?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인기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리에 광고물 이런게 뿌려져 있을 때 이런데 벌과금 해서 소득이 있는 게 있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올해 한 300여건을 부과해서 한 2,000만원 정도 지금 현재 과태료 수입을 올렸습니다.
동구
강동구양준욱위원
세외수입 재정 자립도 낮은 거 아시죠? 불법으로 명함이나 이런 것 구사거리나 이런 데 엄청나게 뿌려져 있어요. 그 수입을 많이 올리세요. 건설관리과는 그 수입을 올리면 되겠어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양준욱위원
고발을 해도 조치 상황이 미흡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수입을 올리세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이 문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양준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불법 광고물 과태료 수입에 한층더 박차를 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세요.
박정현위원
363쪽 측량 수수료라고 그래 가지고 60필지 이것은 뭔 얘기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국공유지 실태 전수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관내 현황도에도 아직 제작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불법으로 점유하거나 있는 사람을 적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량을
측량을박정현위원
60필지를 다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뭐냐하면 불법 점유한 사람을 실제 면적 얼마를 점유하고 있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측량을 하는 겁니다. ○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측량비를 우리 구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관내 현황도 제작은...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 현황도는 뭐냐하면 큰 현황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올해는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까지
아직까지박정현위원
현황도가 없었다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오래전에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현황이 안맞아서 그것을 다시 제작할려고 하는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365쪽에 도로무단점유 변상금 징수 포상금이 있는데 이 포상금은 누가 받아가는 겁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만약에 민간인이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을 신고하면 그것이 사실로 인정됐을 경우에 그것에 5%를 포상금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고가
신고가박정현위원
없을 수도 있겠네요?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예상입니다.
리고
그리고박정현위원
배상금에 보면 도로사용 부당이득금 반환금이 있는데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뭡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1억5,000만원 이것은 뭐냐하면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저희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구천면길 또 거여동길이 있는데 옛날에 토지 정리가 잘못돼 가지고 소송이 현재 8건이 계류 중에 있는데 패소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다.
음에
그다음에박정현위원
예산안 366쪽에 노점상 상품 등 피해보상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이것은 우리가 강제수거를 할 때 물건이 파손됐을 경우를 대비해서 24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종한위원
365쪽에 현수막 지정게시대 회전식 변환공사가 있는데 기이 얼마 안된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다른 것으로 할려는 이유가 뭡니까?
영우
허영우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 기이 설치되어 있는 지정게시대를 보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게시할려고 하는 사람이 직접 게시를 할려다 보면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규격이 늘어지거나 이러면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다가 업그레이드 하는 형식인데 보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사고도 방지하고 도시미관도 제고하고 이런 여러가지 이점이 있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1시30분부터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부터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은 예산안 366쪽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예, 심재풍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심재풍위원
376쪽에 고덕천뚝방길조명등설치공사가 있는데 그 도면을 가져 오신거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별도 책자 주요사업설명서 321쪽을 봐주십시오.
심재풍위원
과장님, 여기 현장을 가서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도면이 맞지가 않는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도면이 구도면이 되다보니까 죄송합니다.
심재풍위원
이 사업은 주민숙원사업으로 잘 발굴을 하셨는데 길이가 연장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길이가 약 900m 정도 됩니다.
심재풍위원
900m에 27개를 달면 간격이 얼마나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 35m 정도.
원이
본위원이심재풍위원
보는 견지에서는 사업은 잘 선정을 하셨는데 이 제방뚝이 상일동길에 인접돼 있어서 가로등이 높이 있기 때문에 걷는데 조금 다소에 불편이 있지만 여기보다는 우선 취약지구가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럼 이 제방뚝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걸어다니는데 강일동으로 가는데 능곡교에서 고덕교 있는 데까지 거기 가 보셨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거기는 못가 봤습니다.
심재풍위원
능곡교에서 고덕교 있는 데까지 거기는 도로하고 떨어진 지역이어서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여기 상일동 지역보다 더 캄캄합니다. 그럼 이 취약지구를 신경써서 사업을 선정해야지 여기는 그런대로 조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30m 정도라면 조금 더 간격을 넓혀가지고 여기 고덕교 있는 데까지 할 수는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하수과장이 그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850m에서 약 900m 되는 구간은 팔각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천호대로하고 접하는데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천은 상류에서 내려오면서 왼쪽,오른쪽 가는데 상일동쪽 그 부분만 하기로 된 것은 지금 서울시에서 아까 하수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같이 고덕천 자체를 환경친화형으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서울시에서 합니다. 거기에 의해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밑에 아스팔트 되어 있는 것, 상일동 들어가는 데서부터 올림픽대로까지는 사람들이 조깅하는 코스가 아니고 영농이나 차량이 다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것은 고덕천 정비 계획이 다 수립되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하고 이것은 산책로로서 사용하고 있는 위치만 기존 전주하고 통신주가 제방이 서 있습니다. 거기다가 병설식입니다.
심재풍위원
천호대로에서 팔각정 있는 데까지 하는 것을 아는데 그 밑에 강일동 들어가는 입구에 큰 다리 있죠? 고덕교, 거기까지 하는게 더 효과적이 아니냐 내 소견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조깅 코스가 되는 겁니다. 고덕천에서 강변로 있는 데까지는 안 오더라도 구간을 그렇게 봐야 사업이 정상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900m 구간은 지금 오른쪽은 강일동 쪽도 안 합니다. 경작지가 있는 구간에는 가로등이 있으면 농작물에 일단 생육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나 정부에서 경작지에는 가로등을 못하게 지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팔각정에서부터 강일동 들어가는 데까지는 이쪽 구간에 경작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 사실상 저희들이 저녁에 나갔을 때 팔각정에서 천호대로 있는 쪽에 화원까지만 사람이 많이 이용하고 있고 뺑뺑 돕니다. 그리고 이쪽 구간에는 사람이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심재풍위원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거기만 사람이 도느냐, 다른 데는 다 컴컴한 우범지역 같고 여기는 가로등이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봐도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만 도는 거예요. 고덕교 있는 데까지 다 해요. 하일동 사람이 많이 온다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경작지가 일단 있기 때문에.
런데
그런데심재풍위원
경작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 가지고 소득 증대 사업으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취미 사업으로 나도 거기 땅이 2,000평 있지만 농사 지을 목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내가 구의원이기 때문에 안할래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형식상 경작을 한다고. 그러나 여기 100와트짜리 이걸로 인해 가지고 곡식이 결실이 안 되고 하는 거 아니예요. 더 조도가 높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조도 높은 것은 영향 있다고, 그러나 내가 보는 견지에서는 기왕에 구청에서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하려면 고덕교 있는 데까지는 해놔야 하일동 사람이나 고덕동 사람이나 상일동 사람들이 장거리를 다녀요. 상일동 사람들도 고덕교 온다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고덕동하고 상일동하고 강일동 주민하고 의견을 수렴 했습니다. 하천을 좌측이나 우측에 차량 통행 관계하고 또 주민들 조깅 코스나 사람만 다니는 것하고 의견 수렴을 했는데 팔각정에서 천호대로까지 900m 구간은 사람만 다닐 수 있기 때문에 거기 보행등을 설치하고 팔각정에서 강일동 들어가는 좌우측하고 또 천호대로에서 건너편 우측을 전체 다가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에 농작물도 있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일단은 2,000만원 갖고 사람만 다니는 구간에 한 군데라도 일단 조깅 코스를 확실히 조도도 넓히고 추후에 저희들 고덕천 기본 계획하고 맞춰 가지고 강일동 들어가는 구간에서 팔각정 까지 한 번 검토를 하겠고 일단 경작지가 있기 때문에 차량 통제도 저희들 못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방상에다가 저희들이 별도표를 뽑아놨을 때 차가 다니면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 관계는 일단 저희들이, 그래서 했습니다. 만일 그 구간까지 들어가게 되면 예산 자체가 2,000만원에서 한 1,500만원 더 추가될 것으로.
내가
내가심재풍위원
생각하는 것은 구청에서 생각하는 것도 일리가 있지만 여기는 그래도 가로등이 밝혀서 괜찮은데 여기다 2,000만원 들여서 할 바에야 더 간격을 넓혀 가지고 긴 코스를 만드는게 낫지 않느냐, 내가 보기에 거기도 능곡교에서 고덕교 있는 데까지도 마찬가지 코스라고요.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폭넓게 연구를 해보시고 거기 차량도 많이 통행하지도 않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차량 통행을 애초에는.
기는
하기는심재풍위원
몇 대 하는데 그것도 외부에서 취미 삼아 농사짓는 사람들이 끌고 오는 거지, 거기 지주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강일동 주민도 조깅 코스로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번 생각을 해봐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별도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송태운 위원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암사초등학교 내년 9월이면 개교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송태운위원
그 주변에 속칭 선사 윗마을, 아랫마을 하는데 아랫마을에서 초등학교 내려오다 보면 그것이 정식 도로로 되어 있는지 사도로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도로가 있어요. 주차장 도로 쭉 올라가서 선사마을 아랫마을 까지 도로가 있는데 현재 비포장이거든요. 비포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애들보고 큰 토끼굴 들어가는 데로 뺑뺑 돌아서 학교 다니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 부분에 포장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비 오고 눈 오고 그러면 질퍽거리고 난리가 날 것 같은데 주요 예산 서류를 보니까 전혀 없다 말이예요. 그것 좀 생각을 전혀 안해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일단 용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사도가 아니면 한 번 포장을 검토하고 일단 거기에 현황을 용지 조사부터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현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정현위원
367쪽에 산출기초에 부상치료비라고 나와 있는데 부상치료비 산출기초가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프로테이지를 잡게 되어 있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기동반들의 총 임금 금액에 3%를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정현위원
법적으로 나와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행자부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369쪽 중간쯤 가서 경계복원측량을 30필지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건 뭘 경계복원측량을 한다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다 보면 도시계획 같은 것을 하거나 아니면 도로를 기존 도로를 보도를 만들거나 할 때는 도로 용지상에 건물들이 많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쉬운 예로 거여동길이 있는데 거여동길 이번에 공사를 못하고 내년도에 이월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을 보더라도 보도를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유 건물이 도로를 많이 침범해 가지고 도로부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설치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도로를 사유지가 얼마를 침범하고 있느냐 그것을 알아 가지고 도로 공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여동길 내년도로 이월된 구간 같은 데 정확한 도로 경계를 알기 위해서 시행하는 측량입니다.
번에
이번에박정현위원
거기를 측량했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측량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사유지가 많이 도로부지를 점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측량 결과를 건설관리과에 통보를 하고 점용료를 받도록 하고 우리가 정확한 경계를 알아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이번에 보도폭이 결정되고 해서 공사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가
거기가박정현위원
보도가 없어 가지고 위험 소지가 많거든요. 그것좀 신경 써서 관심 가지고 해주시고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신문공고료가 있는데 왜 어떤 것은 4개 신문사에다 꼭 해야 되고 2개 신문사만 해야 되고 이건 왜 그러는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우리가 지침에 일간지에는 4개 신문 이상 지방지에는 2개 신문 이상 그렇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번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주민들이 널리 알라는 뜻인데 이것은 우리 지침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박정현위원
그 규정이 어디에 내려와 있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법 수립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지침 좀 한 번 봅시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371쪽 차량 스키드로라 보험료가 있는데 스키드로라라는게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고덕동 보면 건설국 창고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 관리하다 보면 요즘 대부분 아스팔트 도로입니다. 그 소파가 군데군데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파를 구청에서 아스팔트 도로를 떼워줘야 되는데 그 아스팔트라고 하는게 재료를 조금씩 안 팝니다. 그래서 조금 떼우려고 매일 씌울 수도 없는 거고 해가지고 우리가 재생 아스콘 재생 기계를 창고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콘 폐자재 같은 것을 버리게 되는 것을 갖다가 수집 합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 자재를 이용해서 재생 아스콘을 생산합니다. 그러면 재생 아스콘 기계에 손으로 재료를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키드로라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 소형 로라입니다. 그런 기계입니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보험료가 어떻게 31만 8,810원이라는 게 뭐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스키드로라가 새것일 때 보험료가 31만 8,810원으로 보험회사에서 고시된 금액이고 내용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90% 감가상각이 된 겁니다.
박정현위원
그 다음에 373쪽에 보면 도로보수장비 유지비가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유지비입니까, 이게 새로 산다는 얘기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새로 사는게 아니고 유지비입니다. 그것은 아까 설명 올린대로 폐아스콘 재생기 그것 있고 발전기 같은 것은 우리가 차단기라고 해가지고 도로 같은 것을 절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키드로라라 해가지고 재생 아스콘에다가 재료를 공급하는 그런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속도 갈아야 되고 이런 고치는 비용입니다.
박정현위원
이 산출근거가 애매한게 폐아스콘 재생기 300만원 아무튼 이게 예산을 잡아주면 소모해야될 판인데 고장이 안 나더라도, 그렇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고장이 안 나면 그대로 남깁니다. 이것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전년도 기준해 가지고 잡았고 고장이 안 나면 사용을 안 합니다. 그대로 남게 됩니다.
박정현위원
스키드로라가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나는 기계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도 일종에 중장비이기 때문에 부속 하나가 고장이 나도 이것은 차량과 달라 가지고 비쌉니다.
박정현위원
꼭 이렇게 고장이 나서 이렇게 돈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것은 아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정현위원
예산에 조정해도 되겠네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런데 유지비 같은 것은 사실 고장이 나면 사용을 못 하기 때문에.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2000년도에 장비 유지보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둔촌
둔촌박정현위원
2동 어린이공원 공사가 시작되면 도로가 개설돼야 되는데 왜 그거에 대한 것은 전혀 반영이 없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시비 공사인데 그게 공원녹지과로 같이 나옵니다. 같이 나오면 그게 포함해서 하려고 이미 그게 6m, 50m 구간은 우리가 보상하려고 도시계획 사업으로 공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공원녹지과로 예산이 나오면 동시에 같이 바로 하겠습니다.
박정현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박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선위원
369쪽 중간에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해 가지고 20만 5,480원 곱하기 3명 6회 해서 이게 도로시설물 안전 점검하는 분이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자문위원이 있는데 육교가 8개가 있고 교량이 6개가 있고 15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6회 해가지고. 두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김재선위원
고정적으로 6회를 하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우리가 넉넉하게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디에
어디에김재선위원
의해서 책정된 겁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것을
그것을김재선위원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 그 밑에 제설대책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구청 공무원들로는 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지정해 가지고 합동으로 하게끔 시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 2,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리고 구비로 3,500만원을 책정해서 모두 5,500만원을 가지고 민간업체에 위탁해 가지고 3개월 동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건김재선위원
매년 연중으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음에
그다음에김재선위원
예산안 373쪽에 폐아스콘 재생기가 있는데 재생한 예가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있습니다.
김재선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예산안 376쪽에 능곡마을 진입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용역비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역을
용역을김재선위원
어떻게 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직 주지는 않았고, 예산이 의회를 통과해서 확정되면 할 생각입니다.
떻게
어떻게김재선위원
할 계획입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용역은 우리가 3,000만원 이하는 우리 관내 사정을 잘 아는 업체에게 수의계약도 줄 수 있고 또 경쟁입찰도 할 수 있는데 3,000만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관내 실정을 잘 아는 업체한테 줄 생각입니다.
김재선위원
능곡마을은 도시계획 된 지가 몇년 됐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94년도기 때문에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김재선위원
6년이 돼서 주민들은 차라리 보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을 철폐를 해주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6년간 끌어오면서 아무 것도 안해 줘서 주민들은 불편해서 거기 6m도 안되는 도로에 큰 차가 다녀서 담장이 무너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손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승합 사거리 부근에는 십자사거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교통사고가 빈번한 것은 알고 계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재선위원
거기는 사망 내지는 교통사고가 빈번해서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용역 당시에 직사거리를 내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도시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직선으로 낼려고 합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종한위원
과장님, 천호동 217-166도로개설공사가 있는데 이건 뭡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치는 제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상세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실은
사실은이종한위원
이것이 3동에 142번지 앞 도로 관리계장이 나하고 현지답사도 두 번이나 하고, 이 사람들의 고충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것을 꼭 목에 넣어가지고 올려라. 청장님까지도 다 알고 이 사람들이 진정도 하고 탄원을 다 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체신주 이런 것이 한 6개가 있어요. 이래가지고 통행하는데 아주 불편하고 또 거기 중간에서 화재가 나서 몽땅 타 버렸어요. 그러한 천호3동이 너무나도 낙후되고 빈민촌으로서 주택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런데 천호1동도 대동소이한 그런 촌락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구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며 지난번에 5억을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편성을 시켰는데도 또 짤렸다 이런 얘기하고 이건 형평성 없는 행정 대책을 세우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걸 알면 이 사람들의 원성이라든가 높은 목소리라는 것을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 이 사람들이 도로 승낙을 해줘야만이 전화주고 전기주고 이것을 해서 넘기고 그러는데 승낙을 안 되니까 밤낮 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무나도 차등행정이라든가 그야말로 좌시행정 이런 것을 우리 주무과장이나 국장님께서는 형평성에 맞게 이런 것을 해줘야 동네가 그야말로 복지 행정을 한다 명랑한 골목길 행정을 한다 이러한 칭찬의 소리를 듣는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예산에 무시하고 멸시하는 행정을 할 수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무시하는게 아니고 위원님이 지난 회의 때 주장하셨고 제 자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선순위를 해가지고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거르고 거르면서 마지막에서 결국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추경이라도 최우선적으로 우선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종한위원
보안등 계약사항 내용 있죠? 각동별로 있죠? 이것에 대해서 동별로 현황 자료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하세요.
양준욱위원
371쪽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 그 다음에 372쪽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 그 다음에 유지비 쭉 돼 있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이것
이것양준욱위원
잡아놓고 얼마나 남아 있어요? 남은 금액이 있어요, 매년 부족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금년에는 수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남았습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남았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금년에는 수해가 없는 관계로 안 썼습니다.
장비
시설장비양준욱위원
유지비, 도로보수장비 유지비 이것도 남습니까, 부족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임차료 이것만 수해시 긴급시에 대비해서 잡아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이것은 전년도에 다 기준해 가지고 이것은 남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들어간 금액을 산정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전년 대비해서 증감 했어요, 아니면 감소 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오르기는 약간 올랐는데 거의 지난 수준으로 같이 편성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남은 금액이 있어요, 부족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정확하게 산출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거의양준욱위원
맞추는 것 아닙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유지비는 꼭 필요한 예산이죠.
전년
전년양준욱위원
대비해서 얼마 남은지도 모르시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집계를 해봐야 정확히 나올 것 같습니다.
양준욱위원
도로유지관리 중장비 임차료 남은 금액은 불용액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용도를 변경해서 쓸 수 없잖아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불용액이 됩니다.
액이
불용액이양준욱위원
되면 다시 또 책정해서 매년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남은
남은양준욱위원
금액에다 맞추는 스타일로 하지 마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안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대표적으로 유지비에서 남은 금액 있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제가 정확한 집계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경유
경유양준욱위원
, 휘발유, 제설차량, 재생기 이런 것 중에서 남은 금액이.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없습니다. 그건 그대로 들어 갑니다.
양준욱위원
재정자립도가 약한 강동구의 상황에 봐서는 절대 다른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추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예산이 많이 집행된 것은 이유에 따라서 집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남은 금액은 한 가지라도 기름 1리터라도 남게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강동구에 살림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가져야지 맞춤 스타일에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해달라는 겁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입은
세입은양준욱위원
별로 없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세입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과태료 세입 다해봐야 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굴착의 비용을 받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받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양준욱위원
얼마나 받았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예산과 상관없는 별도의 기금인데 지난해에 총 수입된 것이 18억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 지출은 별도 지출이 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것은 실제로 복구한 대로 별도 지출입니다.
출은
지출은양준욱위원
어디에 주로 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굴착복구하는데 지출합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18억 받았고 복구하는데 18억이 들어갔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아닙니다. 거기에서 실제로 18억 받으면 복구하는데는 우리가 여유있게 받습니다. 여유있게 받는 것은 임의대로 받는게 아니고 그 지침이 있습니다. 얼마얼마를 받으라는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데 그 지침 자체가 운영하다 보면 남습니다. 그래서 한 18억 이렇게 하면 여기서 상당한 금액이 남습니다. 한 3억이나 4억이 남습니다. 남으면 이것이 누적이 됩니다. 되면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도로복구를 아무리 잘해도 수술을 하고 아무리 잘 꿰매도 흉터가 남듯이 도로를 어쨌든간에 새 도로를 파고 복구했다 하면 그 도로는 낡은 도로가 돼 버립니다. 그래서 굴착복구로 인해서 아주 훼손이 심한 도로는 남는 기금을 가지고 덧씌우기를 하고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별도 기금이지만 운영하고 나면 그 돈이 남게 됩니다.
남은
남은양준욱위원
금액에 대해서 복구를 하고 굴착을 하고 남은 금액 그거에 대해서 지출이 얼마나 됐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그 전에는 이 기금이 시에서 총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남는 금액은 시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쉬운 예로 이번에 아셈 같은 때 강남에 보도에 보시면 새로 포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돈이 시에 잡힌 예산이 아니고 이 기금을 가지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넘어온지가 작년부터 구비만 구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시에서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구비를 가지고 하는데 올해 결산이 나와봐야 되겠습니다만 작년하고 올해 한 것을 가지고 결산을 대충 해보니까 기금 잔액이 연말에 가면 11억이나 이렇게 작년 거하고 해가지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이 남습니다. 남으면 이제는 이 기금이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굴착복구로 손괴된 도로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가지고 우리가 도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하니
상당하니양준욱위원
매끄럽게 그대로 처리를 못할 망정 도로 굴착 복구할 때 감시는 구청에서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도로관리청이 구청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원인자 복구가 원칙입니다. 거기서 자체 감독이 있어 가지고 준공 검사해서 돈이 지급되고 1차적인 감독 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맡겨 가지고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괄적인 감독을 합니다.
독은
감독은양준욱위원
하고 공사는 거기서 안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공사도 구청에서 전혀 안 합니다.
하고
감시하고양준욱위원
감독 체제가 보면 똑같은 형태는 되지 못할 망정 완전히 누더기 식으로 그런 감독이 어디 있어요. 헛점 투성이고 남은 예산을 거기에 쓴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할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한 번 둘러 보셨어요? 공사해놓고 가서 보셨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봤습니다.
보면
보면양준욱위원
어떻든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저도 재시공도 많이 시키고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저도 도로관리를 하는 사람으로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를 한 번 굴착복구를 하게 되면 누더기처럼 되고 하는데 상당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여러번 하고 재시공도 시키고 합니다만 좀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그런
그런양준욱위원
문제 보완점을 제대로만 감시 감독을 한다고 하면 그 하는 업자들이 한 번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번 하기 때문에 철두철미하게 감시 감독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저분하게 아주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냐 이겁니다. 보상비도 중요하고 굴착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도 감시 감독을 해야만이 세금에 예산을 들여서 처음 했던 공사 그대로는 못할 망정 그게 뭡니까? 앞으로 이것은 제대로 감시 감독좀 하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양준욱위원
가로등을 도로과에서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등이
가로등이양준욱위원
공사 중에 파괴가 되면 선이 끊어졌다 했을 때 어디서 손해 배상을 받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원인자 한테 손괴 부담금을 받습니다. 받아서 잡수입으로 들어가고 여기에 예산에 편성된 가로등 유지관리비 예산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우리는 공사를 하고 원인자를 찾아내 가지고 원인자한테 손괴 부담금을 받습니다.
양준욱위원
2000년도 전년 대비 손괴 보상을 받은 것 있죠? 내역을 전체 해 주세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양준욱위원
이상입니다.
윤규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한테 하나 묻겠는데 우리가 관내도로 시설 유지 보수 공사 이것이 본예산에 책정되고 추경에 또 하죠?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윤규림위원장
나는 이 예산을 본예산에 그냥 5억이면 5억, 6억이면 6억 이렇게 한 번에 해버리는 것이 좋지 않나,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면 추경에 또 몇억을 올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입찰해서 모든 사업 시행을 할 것 같으면 1-2개월이 걸려요.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추경에 한 공사가 동절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로유지 보수 공사를 구내에 전부 하고 있는데 물론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이만 특히 아스콘 같은 것은 열을 가해서 100℃ 이상이 돼야 하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다 식어버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60℃, 70℃도 안 나온다 말이예요. 그것을 삽으로 푸다가 보면 전부다 그것이 아스콘이 식어서 돌만 데굴데굴 굴러다닌다구요. 그러면 포장을 해봐야 접촉 과정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며 또한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항의를 하는게 뭐냐면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그 사람들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쓰다쓰다 돈 남으니까 이 동네 저 동네 막 갖다 한다. 이러한 비난성을 듣지 말아야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이런 보수 같은 것은 본예산에 한꺼번에 다 해가지고 날씨 좋을 때 다 하는게 어떻겠어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추경은 편성하지 않는게 원칙이고 또 편성을 안 해야 옳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본예산에 별도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예산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니까 부득이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추경은 안 올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온도가 내려가서 아스콘 포장을 하게 되면 온도가 식어서 품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0억 2,000을 반영 했습니다만 이것도 사실은 작년도 예산을 보시면 12억 그러니까 추경까지 합해서 12억이 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비교한다면 금년도 10억 2,000은 부족한 예산이고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빈약해서 도로 정비를 하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 손괴된 아주 노후된 도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은 자꾸 노후가 되고 늘어나는데 예산은 제자리 걸음 뒷받침이 못 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추경은 앞으로는 편성 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규림위원장
그래서 제 얘기는 반복적인 얘기인데 본예산을 한꺼번에 이왕이면 반영하고 추경에 할려면 빨리빨리 해서 하면 그런 사례가 안나는데 요즘같은 날 기온이 영하 6도로 기온이 내려갔는데 오늘 같은날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데 그 업자는 공기내에 끝낼려고 작업을 하는데 그러다보면 거칠게 됩니다. 그렇게 깔아놓고 내빼면 주무과에서는 가봐서 거친 데는 예를 들어서 실코팅이라도 해서 반질반질하게 땜방을 해주든지 해야지 지금 가 봐요. 발로 비비면 다 떨어져 나가요. 이러한 공사를 예산 들여서 하면 뭐하겠습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예산이 많아서 염려를 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는 11월말로 해서 우리가 계획된 물량은 100%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된 물량은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런 염려는 없습니다.
윤규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정현위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내 도로시설물유지 보수공사가 연간단가라고 하셨지요?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정현위원
산출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은 공정이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도로가 교통사고가 나서 난간이 부숴지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우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급한 데부터 민원성이 강한 데부터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정현위원
실제적으로 몇개 회사한테 줍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 개 회사입니다.
박정현위원
10억2,000만원을 타가기 위해서 어거지로 가서 뿌리는 데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야지. 그리고 도로공사하는 것을 보니까 예산절감 할려고 적당히 갈퀴로 긁고 위에다 덧씌우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보면 돈만 타가지 도로공사 아는 사람이 보면 웃기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적게 잡아가지고 하다가 도로파손이 많이 돼가지고 산출근거가 많이 나오면 추경에 가서 하기로 하고 조정을 합시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 예산은 긴급히 도로가 침하되거나 손괴되는 것도 있고 또 도로가 노후돼서 통행이 불편하다든가 지난해에는 관내시설물 보수라고 해가지고 교량이나 난간,육교 보수비도 따로따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합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윤규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 예산안은 349쪽부터 366쪽까지입니다. 예, 이종한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이종한위원
353쪽 지하수 수질검사 무균채수병 구입이 있는데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관내 지하수 관정이 933개가 있는데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 민원인이 음용수는 1년 단위로 하고 생활용수는 2년마다, 농업용수는 3년마다 자기들이 수질검사를 해야 합니다.
윤규림위원장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354쪽에 수방단일 전화요금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1588-670 전국이 똑같은 전화망으로 각 하수과하고 수방대책본부에 설치해 놓고 발신지 위치로 전화가 자동으로 받아 줍니다. 어디가 침수가 됐다, 하남시 같으면 하남시 재해대책본부로 그 전화가 들어가고 그게 행정자치부에서 단일 전화번호로 해서 하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4만원씩인데 전국 어디나 마찬가지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리고
그리고양준욱위원
그 밑에 수방용 우의,장화 70개가 있는데 이건 매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확보되어 있는게 100개가 확보되어 있는데 매년 저희들이 각 동에다가 이것을 나눠줍니다.
보통
보통양준욱위원
몇개씩 나눠줍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둔촌동같은 데는 적게 주고 암사동이나 천호동은 많이 나눠주는데...
파악
재고파악양준욱위원
한 게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현재 246개가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천호1동에는 몇개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총괄만 제가 뽑아가지고 왔는데 그것은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양준욱위원
예산안 357쪽에 하수과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는 좀 모자랍니다. 수방 시작할 때 고사 지내고 사람들 수방교육 시키고 끝날 때 쫑파티하고 그러는데 240만원이 좀 모자랍니다.
양준욱위원
모자라지만 없는 것을 의원님들이 작년도에 책정을 해준 것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부서에 있는 직원들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라는 의미로 예산을 책정해 준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다음 박정현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박정현위원
360쪽 민간대행사업비에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같은 경우에 8억원을 올려놨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거나 그래가지고 사실 준설이 크게 문제가 된 것도 없고 그랬는데도 이것 매년 올리는데 연간 단가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아까
아까박정현위원
내가 도로과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연간 단가 업자들이 이것 이렇게 막 해놓으면 일도 않고 돈만 타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 재작년만 해도 6억 2,000인가 밖에 안 됐다고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금년 9억 3,500입니다.
이것
이것박정현위원
한 1억만 조정합시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 저희들이 준설이 하수도 연장이 396㎞입니다. 실제 1년에 저희들이 준설하는 연장으로 봐서는 60㎞밖에 안 됩니다. 그 위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장소에 따라 가지고 반경이 작은 데는 자주 돌아오고 퇴적물이 많이 쌓이는데는 자주 돌아오지만 10년에 한 번 돌아올까 말까 하는데도 있습니다. 전 구간을 다 준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입장은 내년 예산을 100억을 잡는 것 중에 하수과에서 쓰는 사실상 사업 예산은 하수도 고치는 것 7억 8,000하고 이것 8억 외에는 전부 서울시에서 80억을 받아와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도 저희들도 세입에 맞춰 가지고 최소한 줄어진 거지 제 마음 같아 가지고는 재난에 대해 가지고는 내수가 빨리 유수지로 빠져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돈이.
박정현위원
잘 되어 있어서 흡입할 곳이 없어요. 비가 많이 오고 그래야지만 흘러들어가고 그러는데 요즘은 비도 많이 안 오고 그래 가지고 준설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민간 연간단가계약 한 것은 업자들이 문제점이 많아요. 너무 횡포도 심하고 어물어물 해가지고 어디 다른 데서 흙 파다가 밑에다 놓고 위에다 씌워 가지고 전부 준설했다고 하면 어떻게 알겠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저희 직원들이 연간단가 계약 감독은 다 기피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연간 단가계약에 대해 가지고 지금까지 불미스러운 일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제 자리를 걸고.
이것
이것박정현위원
때문에 다른 구에서도 신문에 얻어맞고 그랬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연간
연간박정현위원
단가는 업자들 횡포가 말도 못 해요. 그래서 추경에 올려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 하수과 일은 늦어도 6월 말까지 고쳐내야 되는 겁니다. 추경 가면.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위원님 제가 소관 국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이 재해사업비 같은 것은 우리가 쓰는 것도 알뜰히 쓰려고 애를 쓰고 있으니까 이 재해 사업비 만큼은 오히려 돈을 더 얹어 주시면 모를까 삭감하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정현위원
보면 재해 대책비가 따로 잡혀 있어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재해대책기금은 우리 총 예산의 몇%를 기금으로 할당해 놓는 거고, 기금으로 적립해 놓는 겁니다. 재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하는게 하수과 입장으로서는 준설과 하수 시설물 보수 그렇게 크게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이종한위원
과장님, 내가 매일 아침 일자산을 다녀요. 배드민턴 클럽에, 이 사람들 한 마디로 말해서 한심해, 하는 둥 마는 둥 이 아까운 돈을 지출해 가면서 그러한 것을 볼 때 우리 구청 한심한 행정을 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막 치밀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를 들어서 8억이면 8억에 대한 이러한 돈을 연간 계약을 해주면서 하청 대행을 시키는데 과연 그만한 노력의 대가에 하청 대행 공사비냐 이겁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박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준설을 도급업자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시키는 것은 저희들이 언제까지 얼마만한 양을 끝내라고 하는 것만 작업 지시를 주고 그때그때 작업 지시를 주면 거기는 사장이 있고 소장이 있기 때문에 놀든지 말든지 저희들 기간 내로 끝내 줍니다. 그 사람 노는 것 갖고 제가 얘기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이 보신 것은 저희 하수과에 인부가 16명이 있습니다. 인부 16명이 금년에 8,752㎥를 준설을 했습니다. 했는데 도급으로 해가지고 업자가 한게 8,000㎥를 했고 우리 16명이 준설 인부가 각 동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750㎥를 했습니다. 약 8.7%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나갈 때 조금 늦게 나가 일좀 하다가 쉬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 직원 한 사람을 전담을 해가지고 요즘 타이트하게 그 사람들 근무 상태를 점검을 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도 노조협상,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공무원들한테 인간적인 대접을 잘 못 받았네, 서울시에 그 준설 인부들 한 1,400명 됩니다. 노조 결성을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노임 인상을 해달라, 자기들 복지 향상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그 관계는 상반기 행정감사 때도 송태운 위원님 지적사항이 있어 가지고 지금 근태 관계를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고 있습니다. 다음 감사 때는 준설 인부들이 일을 하는 둥 마는 둥 나와 가지고 일하는게 근무 상태가 불량하다고 지적을 안 당하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그 사람들이 준설 대행을 예를 들어 연간 8,000㎥를 하기로 대행 계약이 되었을 때 8,000㎥를 준설 작업을 했는가 못 했는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인정합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동장하고 토목 담당하고 직원하고 저희 인부들하고 나가서 전체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한 양에 대해 가지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작업 지시를 하기 때문에 하고 난 뒤에 체크를 다 하기 때문에 양 등 관계는 전체 갖다 버리는 양을 갖다가 개량을 하면.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8,000㎥를 하면 1년에 8억을 대행료를 지불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산출한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은 건설부 표준 품서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나라 전체가 똑 같습니다. 설계 기준에 의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과연
과연이종한위원
8,000㎥를 정확하게 준설작업을 했느냐 이것을 앞으로 내가 지켜 보겠습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태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송태운위원
355쪽에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가 7,600만원 정도 잡았는데 그렇게 많이 드나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각 아이템마다 달리 나와 있는데 준설기는 일단 10조가 있는 것을 300만원 주고 고치겠다 합산해서 그렇습니다. 기름값도 들어가고.
설기
준설기송태운위원
한 대 고치는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준설기가 10대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1년동안 수리비 자체를 300만원 책정 했습니다.
설기
준설기송태운위원
유지관리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유지관리는 준설기에 대해 가지고 기름값.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위원
359쪽에 보면 스텐레스 권양기 덮게 설치가 있는데 스텐레스 권양기가 뭐예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수문 덮개가 있는데 덮개 자체가 노후돼 가지고 거기 빗물이 들어가게 되면 녹슬고 해서 스텐레스 덮개를 하면 일단 저희들이 도색할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권양기 설치입니다.
심재풍위원
그 밑에 보시면 권양기 덮개 철거가 있는데 그것은 몇 개를 철거하는 겁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수문이 지금 현재 아침에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덕1,2수문이 저희들 고덕천에 펌프장 밑으로 1,2수문이 다른 수문은 전동입니다. 전기로도 되고 사람이 돌릴 수도 있는데 그것은 수동입니다. 사람이 돌리는 것인데 이것을 전동화 시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권양기가 철판까지 계속 페인트 칠하는데가 덮여져 있습니다. 이걸 거둬내고 전기선을 저희들도 펌프장에서 끌어 가지고 전동화로 만듭니다.
간에
중간에심재풍위원
보시면 빗물펌프장 도색 및 옥상방수 공사 그게 있고 그 하단에 보시면 또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이렇게 있는데 물론 공사는 다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으나 이 공사를 나눠서 하면 경비가 더 많이 들 것같은데 한꺼번에 묶어서 공사내역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같은데.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위에 빗물펌프장 도색 및 옥상방수공사는 지금현재 성내하고 천호빗물펌프장 전기시설 위에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양쪽에 전기실 위에만 일단 물이 안떨어지도록 침수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도색은 천호빗물펌프장이 페인트가 벗겨지고 아주 노후화돼서 거기를 도색하는 거고, 밑에 빗물펌프장 보수공사 3,000만원 잡혀져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고압전기를 쓰는 빗물펌프장 세 군데에 대해서는 매년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제어회로나 보수하는 점검에 대해서 보수하는 경비 3,000만원을 잡은 겁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에 펌프장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 펌프장에 관련되어 있는 예산이 다양하게 제목이 조금씩조금씩 다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보면 수문정기안전점검이 352쪽에 보면 6개소고, 359쪽 수문 정비공사에 보면 스텐레스 권양기덮개 설치해 가지고 7개소로 되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수문이 19군데가 있는데 한 수문이 두개 짜리도 있고 세개 짜리도 있는데 6개소라고 하는 것은 시설물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해가지고 한강에 연한 6개소는 정밀안전점검을 받아야 됩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은 294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예,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산안
예산안양준욱위원
296쪽 피복비가 있는데 인원이 몇명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24명입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작년에는 몇명이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도 24명이었습니다.
매년
매년양준욱위원
작업복,방한복,안전화,모자,우의를 이렇게 지급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의는 매년 안해 주고 모자하고 안전화,작업복,방한복 이런 것은 거의 매년 해주고 있습니다.
렇게
이렇게양준욱위원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상용인부들한테는 노사협의라든지 이런거에 의해서 매년 피복비를 해주게끔 되어 있어서 이렇게 거의 통일되어서 모든 구청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방한복 이런 것을 구입해서 줍니까? 비용을 주는게 아니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사서 줍니다. 공원녹지라고 새겨가지고.
제가
제가양준욱위원
봤을 때는 2년에 한 번이나 3년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노조는 어떤 노조입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서울시 상용노조라고 서울시 산하 전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상용직이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는 녹지관리인부, 도시계획도로과에는 도로관리인부, 또 하수과에는 준설인부 해서 우리 구에는 54명인가 이렇게 상용노조가 되어 있고 서울시 전체로는 1,400여명이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피복비같은 이런 것은 전 구청이 동일하며 이 상용노조는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이 사람들에 대한 작업지시는 어떻게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작업지시는 반장들이 매일 아침 작업지시를 받고...
들이
반응들이양준욱위원
어떻습니까? 반응들이 보면 좀 일반 노조하고는 다른 상황에 있다고 하던데.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노조가 결성되니까 그전에는 시키는대로 두말 없이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자기 주장을 하는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양준욱위원
거기에 가입해도 상관이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노동조합법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으니까 가입을 우리가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제재할 방법도 없겠네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제재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벌칙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시사항을 어긴다든지 계속 결근을 한다든지 그랬을 때 벌칙은 규정에 다 있는데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지역의 의원이 얘기를 해도 나몰라라 하는데 위계질서에 상당하게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다른 질문하실 위원이 계셔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공원녹지를 하기 위해서 푸른서울 가꾸기 해서 나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높이 자라고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 높이 자란 나무를 전지할 수 있는 차량이 우리 구에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없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공원 무단 녹지를 전용해서 쓰는 이런데 순찰하는 차량은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순찰차는 있습니다. 봉고가 작년에 구입해서 하나 있고 또 트럭이 두 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로수 녹지대 유지하는 차량으로 쓰고 또 해충구제가 시작이 되면 5월서부터 9월달은 분무통을 싣고 해충구제 작업을 하고 그렇게 세 대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런데 그것 가지고 가능합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임차를 가끔 합니다. 차가 필요할 때 꽃을 실어온다든지 작업을 한꺼번에 많이 붙여야 된다든지 이럴 때는 차량을 임차를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러면 임차료 같은 거라든지 효율 대비 했을 때 계속적으로 우리 구에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푸른서울 가꾸기 해서 나무 전지도 지금 될 수 있는 한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지를 못 하면 어떤 방법으로 전지를 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전지를 지금 시에서도 푸른서울 가꾸기, 생명의 나무 천만그루 심기 식목을 권장을 하면서 수목 전지를 적극 억제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라, 원칙이 하지 말고 극히 일부분에서 하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교통 표지판을 가린다든지 위험하다든지 또 남한테 굉장히 위해를 준다든지 그런 것 외에는 일체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국희위원장대리
그래도 일단은 필요에 의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야간 방범등이 가려졌다든지 하면 그게 효율이 조도가 떨어지니까 그 전지를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주변에 보니까 그런 나무들이 간간히 있는데 그것을 전지하려고 하니까 일반 주택 단지는 이런 데도 물론 아파트 단지는 있겠지만 일반 주택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방치해 두고 있다구요. 그랬을 때는 그 조도가 떨어진 것을 분명히 전지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전지할 수 있는 차량도 없고 그랬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예산에 그러한 차량 정도는 한 대 정도 구입을 해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끔 하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을 안 하시고 전혀 없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차량도 저희들이 하나 사면 좋은데 여러가지로 위험 수목을 자른다든지 하면 되는데 그게 사실상으로 1년에 그렇게 많이 쓰는게 아니거든요. 차량도 비싸고.
이국희위원장대리
지금은 대여해서 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대여도 안 하고 도로과에 고가 차도 더러 빌려 쓰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한전에 의뢰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활용을 하는데 지금 가로등 길이 어둡다고 조도가 떨어진다 해가지고는 나무를 못 자르게 합니다. 위에서 시에 지침이라든지 이런 데는 가로등에 보행등을 좀 낮추든지 앞으로 더 빼든지 이렇게 해야지 수목은 자르지 마라 일체 그렇게 지시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어디 가서 나무 짜르는 것을 지나가다 보시면 거기서 감사과나 이런 데서 와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하고 확인서를 받아가고 이러기 때문에 계속 회의 때마다 나무를 일체 못 자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이 옛날보다 좀 줄어들고 그래서 우리가 각 기관에 빌려쓰고 그럭저럭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추후에 만일 그런 문제가 생길 때는 그러한 것도 예산에 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한 가지 보고드리면 금년도 우리가 생명의 나무 천만 그루 시민 식수 작업에 우리가 우수 기관으로 뽑혀 가지고 거기서 돈이 좀 나왔는데 저희는 물차 물도 주고 해충 구제도 하고 그런 차를 하나 사려고 그럽니다. 그것 하면 가물 때 물도 주고 산림 화재가 나면 그 뒷정리도 할 수 있고.
이국희위원장대리
얼마 받으셨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6,500만원 정도 받고 차를 한 대 3천 몇백만원 주고 사고 우리 청사 조경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종한위원
녹지과장님, 공동 먹는 물 있죠? 이 물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인체에 가장 중요한 하나의 물체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강동구내에 9개소가 지하수 개발되어 있죠?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거기에 대한 시설 보강이라든가 보수공사 이러한 예산 편성만 되어 있지 이 물에 대한 수질 검사 결과 사항이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강동구 내에 일자산 보시면 고덕동 암사동 명일 저쪽으로 지하수를 많이 받아다가 드시는데 수질 검사표가 있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우리가 구청에서 1년에 네 번을 분기별로 수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 검사하고 있고 또 297페이지에 약수터 수질검사 잡품비 해가지고 90만원 해 놨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 무균살균통에 담아 가지고 1년에 두 번 하고 보건소에서 두 번 하고 1년에 네 번을 해요. 전부 수질검사하고 나면 결과를 꼭 게시판에 붙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종한위원
수질검사 자료를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종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이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운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태운위원
297쪽 공원관리용품 근린공원,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공원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도구인데 청소 도구라든지 그네 안장이 떨어졌으면 안장을 산다든지 그네줄, 베어링 청소하는 마대라든지.
지금
지금송태운위원
올림픽대로 하단도로 수림대가 보면 현사시 그게 봄만 되면 꽃가루가 날라와서 눈병 옮기고 난리인데 그것 수종을 바꿔보는 방법은 없습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작년에도 태풍 때 비바람에 많이 쓰러지고 그래 가지고 많이 자르고 올 봄에도 서울시 예산 4,000만원인가 5,000만원 받아 가지고 그 현사시를 많이 짤라냈어요. 짤라내고 거기는 느티나무로 수종갱신을 했습니다. 일부 많이 했어요. 그런데 위에서 위험한 그런 것만 했는데 밑에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을 할 계획이예요. 그렇지만 그 꽃가루 날리고 그게 사실상 인체에 해는 없다고 나왔어요. 우선은 불편하기는 해도.
다면
그렇다면송태운위원
지금 현재 천호대교를 막 지나자마자 좌측을 보면 천호2동까지는 나무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괜찮은 나무를 심어놨는데 암사2동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한 200-300m는 키큰 나무가 쭉 들어서 있단 말이예요. 그것 어떻게 좀 내년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바꿀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보통 불편한게 아니예요, 그리고 위험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현사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원에도 많이 들어오는데 현사시가 사실상 인체에 그렇게 눈병이 걸린다든지, 잠시 그 기간만 지나면 푸른 녹음을 주기 때문에 아깝지 않은가 이런 생각에서 하는데 인체에 피해가 많은 데는 벱니다. 그런데 산에 공원 같은 데는, 사유지인데 한 번 베어내면 다른 나무를 못 심게 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원은
공원은송태운위원
그렇다 치지만 올림픽대로 하단도로는 시유지 아닙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점차적으로 수종 갱신하는 것으로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송태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재풍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심재풍위원
304쪽에 보시면 산불가해자 신고보상비라고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건 참 좋은 생각을 하셨는데 이게 신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신고한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법에도 이렇게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고 없으면 예산은 그대로 남는 거죠. 만일 신고를 하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조금 해 놨습니다.
심재풍위원
녹지과에서 각 동에 홍보를 철저히 해가지고 예산만 편성해 놓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최대한 강구해서 좀 신고가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심재풍위원
그 다음에 305쪽을 보시면 어린이공원 명패석 설치가 있는데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한 44개소 있는 것 같은데 몇 개 하고 나머지를 연차 사업으로 계속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이 40개소에다 명패석을 다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제가 생각하는 견지에서는 꼭 어린이공원에 명패석을 세워야될 곳 여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해야지 명패석을 일괄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다 한다 하면 과연 투자되는 예산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게 뭔가 비교해서 하는게 좋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여기에 9,0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한 개 명패석을 만드는데 얼마나 들어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40개 하면 2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 부대잡비가 들어가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생각에는 왜 이 사업을 하느냐 하면 어린이공원이 한 44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주민들한테 전화를 받든지 하면 공원에 이름이 없어요. 무슨 어린이공원 이래놓으면 모든 분들이 위치 확인도 좋고 이정표 역할도 하고, 신고 받을 때도 어느 공원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홍보도 할겸 저희는 하나의 조경석으로 자연석으로 조경공원에 하나의 환경에도 맞고 그런 멋있게 하려고 했는데 예산을 한 1억 5,000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깎이다 보니까 200만원 범위 내에서 자연석이나 그렇지 않으면 돌에다 새겨서 잘 보이는 곳에 해가지고 주민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이건 한 번 해놓으면 영구적으로 바뀌지 않는 거니까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산이 당초 생각보다는 깎였기 때문에 조금 뜻대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심재풍위원
과장님이 생각을 해가지고 주민 편의나 미관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강동구 여건을 봐서 이러한 사업 보다는 더 우선 사업이 없지 않아 있을텐데 이런데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정말 주민들에게 도움이 가고 이득이 발생되는 이러한 사업으로 신경을 더 써서 녹지과장 입장이 아니고 강동구청장 입장에서 예산을 사용하시는 방향으로 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강일동에도 명패석을 세운 것을 볼 때 좋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좋지만 그 이면에 강동구 전체를 볼 때는 이게 많은 예산이 낭비되는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꼭 필요한 데만 하시는 것으로 좀 추진을 해서 예산을 절감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305페이지 둔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가 9억 7,800만원이 있는데 이 공원 조성하는데 총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토지 매입비라든지 시설사업비라든지 전부 합쳐서.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총 합쳐 가지고 31억 2,800만원이 필요합니다. 전체 예산은, 그런데 보상비가 26억 공사비가 5억 설계비 2억 2,800만원 했는데 금년도 5억이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26억 2,800만원이 필요하죠. 앞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심재풍위원
그 필요한 예산은 다 확보가 된 거예요?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시장님 방문하셨을 때 둔촌어린이공원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드렸더니 시에서 적극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가셨습니다. 현재 그 예산은 영달은 안 됐는데 예산이 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심재풍위원
사업도 예산을 넘겨주면 신속하게 빨리 처리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심재풍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재선위원
심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것을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둔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31억 2,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예산을 보니까 9억 7,800만원은 어떻게 상계가 된 겁니까?
대수
한대수공원녹지과장
9억7,800만원은 사실상 예산 올릴 적에는 시장님 오시기 전에 올렸던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재선위원
지금 시장님이 26억 주기로 했지요?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김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제가 기억이 안나는데 공원녹지과에서 31억 얼마는 공원조성비고, 거기에 바로 연접한 아까 도시계획도로과장이 보고한 도시계획도로 50m 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까지 합쳐가지고 37억 8,000만원인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26억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도로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니까
그러니까김재선위원
도로개설비는 도시계획도로과에 예산이 돼야지 어떻게 공원녹지과에 들어 갑니까? 목이 틀리지 않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할 때는 공원녹지비 얼마, 도로사업비 얼마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도로개설하고 공원조성비를 공원을 조성하는데 37억 8,000만원이 들어 갑니다 하고 보고를 드린 거고, 이 둔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는 금년도 예산도 5억원이 책정되어 있어서 지금 보상업무를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에 이제 구비 9억 7,800만원과 시에서 보조되는 26억을 합치면...
김재선위원
총 얼마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7억 8,000인가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김재선위원
얘기하는 것은 우선 3억 7,800만원이 시장님이 오셔서 26억 준다고 하시기 전에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니까 지금 기이 예산이 지금 추가가 된 것아닙니까? 그러면 계수조정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것은 계수조정이 가능할 것같습니다.
김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이국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회의중지
20시38분 계속개의
윤규림위원장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이국희 간사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간사 이국희 위원입니다.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 당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입니다. 먼저 감액분으로 관,항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물품관리 목,자산취득비 피아노구입비 500만원 전액삭감, 세항 공원녹지, 목 시설비및부대비 둔촌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3억 감액, 어린이공원 명패석 설치사업 9,000만원 전액삭감, 세항 건설관리, 목 시설비및부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회전식 변환공사 2,717만원 전액삭감, 세항 교통관리, 목 일반운영비 KD택시 운전자 명찰제작 74만원 전액삭감, 로고등 제작 783만원 감액, KD택시 방범등 제작 259만2,000원 전액삭감, KD콜택시 홍보명함제작 250만원 전액삭감, 버스전용차로 단속프로그램 보수관리비 240만원 전액삭감, 세항 교통관리, 목 업무추진비 KD택시 운전자가족 영화관람 1,200만원 전액삭감, KD택시 출범2주년 기념행사 300만원 감액, 세항 교통관리,목 일반보상금 우수운전자 격려 산업시찰 400만원 감액, 세항 교통관리, 목 시설비및부대비 KD택시 콜센터 시설확충 2,000만원 감액 총 4억 7,723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공원녹지, 목 시설비및부대비 한우물 배드민턴장 바람막이 설치 1억원 신설 증액하되, 이 시설은 향후 구청에서 관리하는 조건으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증.감조정 결과 143억 5,601만 1,000원에서 3억 7,723만 2,000원이 감액된 139억 7,877만 9,000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179억 9,720만원 중 세항 잡수입, 목 기타잡수입 민간위탁 견인료 2억 4,000만원 감액하여 177억 5,720만원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주차장, 목 일반운영비 화상데이타 시스템 유지보수 100만원 감액, 세항 주차장, 목 연구개발비 인터넷 홈뱅킹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프로그램 5,000만원 전액삭감, 세항 주차장, 목 민간자본이전 견인업체 견인대행료 2억4,000만원 감액, 세항 예비비, 목 예비비 예비비 56억 5,0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총 59억 4,131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액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항 주차장, 목 시설비및부대비 강일동 공영주차장 토지매입비 51억 9,031만 2,000원과 강일동 공영주차장 공사비 4억 6,000만원을 신설하여 총 56억 5,031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감조정 결과 2억 9,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님께서 각각 40% 감액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당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규림위원장
이국희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이국희 간사의 보고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이국희 간사가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강동구의회 제91회 정례회 제4차 건설재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