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손석기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내무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는 계속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질의는 간략히 해주시되 중복되는 질의는 삼가해 주시기 바라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핵심적인 내용을 잘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당 부서 예산심사시 일반회계 세출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출예산까지 포함하는 부서가 있을때에는 그 예산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계중입니다. 2001년도 예산안 심의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진구 위원장님과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세출예산안 및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구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은 128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병권황병권위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감사담당관으로 오신지.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7월26일자로 왔기때문에.
무는
업무는황병권위원
파악을 했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업무 파악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황병권위원
2000년도 감사기본계획에 의한 감사결과 자료를 내주시고 자체감사, 타감사기관 결과를 내주시고 2001년도 감사기본 계획은 세워졌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기본 계획은 서있습니다.
기에
거기에황병권위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죠? 지금 예산 편성 128쪽 감사과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지 않은데 다른과에 비해서 사업도 없는 부서가 전년대비 24%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예년에 하지않던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이
그것이황병권위원
지금 반부패 체감지수창간대책이라는 사업입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황병권위원
측정해가지고 어느 정책에 반영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사실상 지금까지 감사 업무가 피동적이고 수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감사를 하는 분야는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분야로 가야될 사항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저질러진 일에 대해서 책임을 추궁하는 면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예방감사를 하고 어떻게 하면 공직자들이 부조리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가 하는 측면에 주력해야 되기때문에 그런 측면을 지금 현재 어느 분야, 또 주민들이 느끼는 부조리 측면은 어디에 있느냐 그런 측면을 조사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을 세우고자...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은 공직사회의 부정과 부패, 비리, 이것이 없이는 경제고 정치고 제대로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은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 강동구청에 정말 부패체감 지수를 몰라가지고 어떤 감사를 능동적으로 하거나 이런 것을 못한다 그 얘기입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만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반부패 체감지수를 발표한 것에 강동구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감사활동을 하고 직원 교육을 하고 이런 분야에 노력을 한 것에 대한 것을 체크하고 체크한 것에 다시 개선대책을 세우고 제 생각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그러한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황병권위원
감사담당관은 서울시나 시민단체나 유관기관이나 부패지수라든가 친절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알고 있죠? 자체적으로 용역도 주고 하던데 결과가 서울시나 시민단체나 공정한 기관에서 지수가 다 나오는데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그분들에게 무엇을 맡긴다는 것입니까? 지금 제2건국추진위원회에서인가에서도 16개 광역단체 37개 중앙부처, 청, 15개 공기업을 이런 것을 대상으로 해서 부정부패 추방노력도라든가 부패지수를 측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사회가 또 한국청년연합회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구청, 시청, 경찰서, 법원, 검찰, 등기소, 세무서 이런데 전부 공무원의 친절도나 이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패지수나 친절도가 얼마인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강동구만 특별히 우리가 돈을 줘가지고 뭐하러 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서울시나 서울시민단체에서 공정하게 한 것하고 몇 %차이가 난다고 봐요. 그것을 해가지고 무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하는 것이냐 하는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전문 용역을 줘서 획기적으로 부패지수나 친절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간략히 황병권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단체에서 반부패지수나 친절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 내지는 광역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공표를 하는 기관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봄으로써 우리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황병권위원
과장님, 지금 시민단체에서 하는 것이 역시 위생, 세무, 주택, 구청을 할때는 그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야가 비리가 존재할 수 있고 하는 것을 알아서 위생, 세무, 건설, 주택 다 나와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131페이지 청렴성지수조사, 131페이지 반부패업무추진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별로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놨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130페이지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주민감사청구위원회 수당,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 131페이지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 있는데 이 위원회는 다른 과에 있는 위원회하고 다릅니까? 지금 다른 과에 소속된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는 운영비는 안듭니다. 수당만 책정이 되어있지 운영비는 거의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구민고충조사위원회나 공직자윤리위원회,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하는데는 다른 위원회와 다른지 운영하는데 무슨 비용이 드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윤리위원회, 조사청구위원회,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수당은 예산지침에 나와있는 내용인데 이분들의 구성이 전부 외부인사로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위원회도 외부인사와 내부인사가 겸해져 있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변호사분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그이외에 대학교수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주민감사청구위원회같은 것은 한번에 회의를 열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줘서 상당히 그분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와서 회의를 하기때문에 이런 분들이 물론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교수고, 변호사고 그러신분이지만 이런 분들 회의 끝나고 식사 또는 차대접 이런 비용적인 운영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것도
이것도황병권위원
예년부터 관례로 해왔으니까 즉 말하면 점심전에 11시에 회의를 열어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인지 본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항목이다 다른 전체 다른 과에 소속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는 운영비가 없다 이것을 아시고 상당히 손을 봐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황병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부패
반부패손석기위원
용역줍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용역을 줄려고 합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여기 청렴성지수 조사에서 2만 3,650원 곱하기 2명 곱하기 120일해가지고 567만 6,000원이 잡혀 있는 것은 인건비 성격이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지금 각종 기업에서 보면 애프터서비스를 한 후에 반드시 전화 확인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고쳤느냐 또 고치러왔던 사람이 금품요구를 하느냐 친절했느냐 이런 기업에서도 운영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방식을 내년부터 도입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에 와서 민원을 처리를 하고 간 주민들한테 가능하면 빠른시간내에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전화 확인을 해가지고 친절한 점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또는 제도상 불합리한 점이 있었느냐 등을 한번 확인해서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코자 인건비성입니다.
그럼
그럼손석기위원
이거 반부패체감지수 향상 대책과는 무관하네요?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용역주는거와 관계없이 별도의 인건비를 책정해가지고 하겠다는거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관련성은 있지만 용역주는 것과는 별개입니다.
들이
사람들이손석기위원
오해하기 좋게 만들어 놨네요. 재료비만 보면 청렴성지수조사를 인건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앞에 보면 용역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두가지가 혼재되어 있다 이거죠. 이 두가지가 별개의 건인데 혼재시켜놓은 부분은 지적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2만 3,650원은 공공근로 기준으로 한겁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정부 노임단가 기준입니다.
것은
이것은손석기위원
우리 공무원들중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전담한다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일용인부를 채용해서.
손석기위원
반부패체감지수향상대책에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부분이 뭉뚱그려서 세가지가 다 나와 있기때문에 그런 혼동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고 그다음에 지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답변처럼 감사담당관실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혹은 방문을 했거나 우리 민원봉사에 민원을 제기했거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리콜한다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청렴성지수조사는 민원적이 아니고 민원을 허가를 맡았거나 예를들어서 강동구청에 와서 위생업소허가를 맡았거나 건축허가를 맡았거나 각종 공사를 했거나 강동구청으로 하여금 민원을 했던 주민을 대상으로 그중을 표본추출해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일용인부임은 그 청렴성 지수조사를 하는데 모든 사람을 전체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처리한 사람중에서 가능하면 주요민원을 처리한 사람에 대해서는 직접 전화를 전담요원을 배치해서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손석기위원
반부패체감도를 전문조사용역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어요. 어떤 통계로서 자료로 값어치가 있기때문에 그런데 뒤에 나와 있는 재료비 해가지고 청렴성지수조사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한다는 거잖아요. 용역과 관계없이.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예.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왜 일을 이중으로 해요. 용역을 줘가지고 지수가 나오면 거기에 근거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처리하면 될텐데 별도로 해가지고 사람 두 명 일용직을 채용해서 그다음에 전화작업해가지고 애로사항 없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거 물어본다는거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외부 용역주는 것은 표본이 한 600명 정도밖에 안되고 사실상 우리가 전화로 조사할 수 있는 것은 많은 인원을 조사하기때문에 제도개선사항이 뭐냐 그다음에 불친절했느냐 하면 그 민원에 대해서 불친절한 사항이 어느때 어느 직원이 불친절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실질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저는손석기위원
지수 조사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 아까 답변처럼 우리가 작년도에 중하위권으로 발표가 돼서 항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관적 자료로서 필요하다고는 봐요. 다만 재료비에 나와 있는 일용직 두사람 새로 채용해가지고 한다고 하는 부분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지적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계획도 제작 감사상황실, 도시계획도 걸려 있어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감사상황실에 도시계획도가 없기때문에 도시계획도를 부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손석기위원
마지막으로 자체 감사 강화 계획을 잘세우셨는데 다른 것은 지적을 안하겠어요. 일상감사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물품 3,000만원, 공사 1억, 기술용역 5,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사전감사로 예산낭비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겠다, 필요시 현장확인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사전 사업 타당성 보고서 작성을 하세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윤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남윤일위원
반부패체감지수 금년 가을인가 여름인가 시에서도 각 구별 반부패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었죠?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금년에는 아직 발표를 안하고 99년도치를 발표했고 금년도 것은 아직 발표를 안했습니다.
에서
시에서남윤일위원
하는 것하고 이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시에서 하기전에 저희들이 사전에 우리가 조사하는 것만큼은 신빙도나 부정확성이 있기때문에 시에서 하기전에 저희들이 한번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나름대로 하고자 하는겁니다.
에서
시에서남윤일위원
하는 것은 구하고 같이 하는게 아닌가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시는 시계획에 의해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결국 이것은 시에서 부패체감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구에서 어떤 점이 문제있는지를 시에서 발표하는 내용만 갖고서는 잘파악을 하지못한다는 얘기인가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사실 발표의 논란성도 있고 또 1,2위만 발표할거냐, 하위 2개구나 3개구도 발표할거냐 하는 논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시에서 조사한 것에 대해서 상위그룹 혹은 하위그룹만 발표를 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지 아니합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준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까
아까최준용위원
말씀하신 것중에 본위원이 동감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같아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지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도 깊이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업무파악을 위해서 주력했다는 말도 대단히 인상적이었고 반부패업무추진 이 용역에 대한 것은 어차피 주민에 대한 표본추출로 하기때문에 어떠한 기준을 삼을 수 있으나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으로 정확도에서는 어느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정확도에서는 전문기관에 통계이론에 의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의 표준오차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최준용위원
감동을 받았던 내용중에는 모회사에서 자기네 제품을 판매하고 나서 하자가 발생했을때 소비자의 신고에 의해서 출장 나온 수리기사에 수리태도라든지, 소비자에 대한 어떤 친절도라든지 얼마나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해줬느냐 이런 것들을 전화로 확인해주고 또 본인도 스스로 와가지고 엽서를 주면서 본인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느낌을 적어서 보내주시라 한 것을 봤을때 최근에 의회에서 어떤 제품을 구입하게 됐을때도 본위원이 거기에 대한 감동을 받아서 그쪽 회사제품이 가장 좋은 것같다 이런 의견을 낸 적이 있습니다. 청렴지수조사를 제가 잘알고 보니까 부서별로 왔던 주민이 거기에 대한 우리 강동구청 공무원의 친절도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얼마나 신속하게 대처를 해줬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구청에서 알아보고자하는 것인데 딱 한가지 문제는 우리 구청내에서 소위 일시사역인부를 사용함으로써 구청 내부적으로 조사하는 인상이 짙을 경우에 구민들이 그 전화를 받았을때는 해줘봐야 결국은 거기에서 어느정도 자기들끼리 뺄 것은 빼고 게는 가재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거나 의례적인 답변으로 끝날 수도 있지않느냐 하는 노파심도 없지않아 있다 이겁니다. 이랬을때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고 또 왔던 민원인이 허심탄회하게 솔직히 볼펜쓰자고 했는데 볼펜조차 안주더라 이런 기분 나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다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은 있는가 이것을 알고싶고, 그다음에 두번째는 이런 것을 함으로써 구청내 직원들간에 불화감을 조성할 수 있지않느냐 하는 두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담당관께서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내놨다면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대처가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의견을 말씀해주세요.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먼저 질문하신 부패지수 유선 조사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바와같이 저희들도 이 입안을 하면서 상당한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또 그렇기때문에 저희들이 금년에 일부 자체 직원을 활용했습니다만 커다란 실적은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가능하면 남성이 아닌 여성으로 하되 전문외부기관에 별도로 줬을때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므로 우선 성실한 여자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또 구청이라고 해도 좋고 다른 어떤 명칭을 부여해서 사실상 조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는 주민들의 답변태도와 80% 혹은 60%의 정확도가 있다하더라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직원내부간의 문제 불화나 불신 이런게 있지않겠느냐 하는 문제인데 사실은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된 것은 제일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정인의 의식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제도를 운영한다는 자체가 우리 구에 실제 움직이고 있으면 직원들이 한번 말을 거칠게 할 것도 자중을 하게 되고 한번 불친절하게 할 것도 자중할 것으로 사료되기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함이 100% 성공할 것이다하는 것은 저도 확신은 없습니다마는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지고 우리 감사부서에서 또는 우리 구청에서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을 점차 없애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둘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준용위원
정부차원에서 반부패척결을 대통령께서 직접 기치를 내걸으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기대를 걸고 앞으로 청렴한 사회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일반사회 단체라든지 정부에서 의뢰한 용역에 의해서 할 경우에는 어쨌든 정부 차원에도 광역내지는 전국 또는 이러한 세부적 부패지수에 관련해서는 미루어 짐작할 뿐이지 어디라고 특정지역에 대한 것도 어둡지 않는가 했을때 오히려 능동적으로 구청에서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그대로 구정에도 반영하고 공무원 쇄신 운동에도 일조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볼때 국민의 세금, 구민의 세금을 이러한 금액 정도의 예산으로 사용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굉장히 바람직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점에서 동의하시리라고 보고 다만 우려되는 바가 아까 말한대로 이미 모든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쪽에서 이거 또해가지고 옥상옥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 위원님들께서는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생각이기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을 설득하시고 해서 정부 방침에 최대한 뒷서지는 않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최준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조용구위원
각종 감사담당관의 운영에 운영비가 계상되어 있는 것을 황병권 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이 대학교수나 변호사를 말씀하셨는데 무슨 직급에 따라서 하는 것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가 있지않나 말씀을 드리고 물론 다른 타위원회도 전문가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그런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드리고 저도 가끔 위원회에 참석하다 보면 식사할때가 있는데 그런 운영비가 별도로 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풀로 잡혀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획예산과에 있는 기관공통운영 업무추진비에서 풀로 각 과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같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계수조정때 조정하기로 하고, 청렴성지수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예산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과에서 추구하는 것만큼 필요성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요즘 AS 가전제품, 최준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최근에 집에 AS 부탁을 했었는데 그 직원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며칠있다 본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저를 좀 봐주셔서 좋은 식으로 대답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구요. 인사 고과에 반영이 되기때문에. 그러면 그런 부탁을 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 거절할 수가 없기때문에 그리고 또한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익명성이 보장이 안되기때문에 나중에 불이익이 될 우려가 있고 잘못 얘기했다가는 자기의 인적사항 전화번호 다 나와있기때문에 그런점이 있다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하고, 또 추진을 하겠다고 하면 기어이 일용인부를 써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요즘 공무원 구조조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은 정부를 만들고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지금 풀에 들어가 있는 인력도 있는데 그런 인력을 활용해서 쓰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요즘 인터넷 사이트보시면 설문조사 여론조사하시는 것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한가지 제안으로 제시하고 싶은 것이 청렴성 지수조사라든지 이러한 어떠한 민원인들이 인허가에 제대로 공무원들이 충실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전화로 하지말고 인터넷상에 띄웁니다. 강동구청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띄워가지고 설문조사하는 양식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강동구청 홈페이지만 해도 하루만에도 많은 인구들이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로 하면 인터넷상으로 하면 거의 익명성이 보장이 되기때문에 순수하게 자신의 갖고 있는 의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만 하셔가지고 그러한 전산상의 기술만 보강한다면 하루아침이라도 여론조사 내용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세달 네달 걸려가지고 정확한 자료도 끄집지 못하는 그러한 여론조사할 필요가 없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조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지위 이것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직업상 회의를 중식시간 내지는 오후에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교수님들이기때문에 강의가 있어가지고 회의 한번 소집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간략히 말씀드리고 두번째는 AS회사에서는 위탁을 해서 실지 전화오는 것에 대한 실효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가 아닌 6,70%의 효과만 본다고 해도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번째는 풀인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말씀, 사실상 풀인력이 그 인원이 말이 풀이지 각 과에서 전부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조조정이후에 각과별로 정원이 줄고 해서 실제상 업무를 지원하고 있기때문에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보다 참신한 여직원으로 해서 시도를 해보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600만원 정도되는데 이것을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이고 세번째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제는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만 사실상 인터넷을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익명성이 보장되기때문에 좀 좋을 이유도 있고 한가지는 내가 강동구청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주차단속을 당했던 사람은 계속 나쁘게 넣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전화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민원이 와서 민원을 맡아 본 사람에게 하는 것이기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 이자리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인구는 구민의 소리 한지 얼마 되지않았습니다만 1만 300이상 넘어갔습니다만 실지 실명과 또 실지 인원을 따져보면 극히 적은 숫자이기때문에 아직은 인터넷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지않느냐 생각을 했습니다만 조용구 위원님의 지적을 기획예산과에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방안도 함께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서
연결해서최준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발언한 내용중에 정면적으로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는데 직원이 그렇지못하다 하는 것은 그런 직원이 있다면 호통을 쳐서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제가 받았던 내용은 전혀 그것은 아니었고 여기에 대한 것을 특별히 부탁한 점은 없었다 특히 본위원이 노트북을 소유하고 있었기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그 사람들을 접했는데 저는 그런 일이 없었고 만약에 저한테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그 회사에서 축출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사실 인터넷에 대한 맹종이라든지, 인터넷에 대한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는 것이 가장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직은 인터넷이 시작에 불과한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익명성이라는 것때문에 사실상 신뢰성에 문제도 많고 아울러서 특정 불만 세력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목적으로 이용할 뿐만아니라 또는 어떠한 전국적인 조사에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네티즌이라는 개념에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으나 어떤 지역에 대한 조사 목적에서는 이것이 익명성 때문에 오히려 객관성에 문제점이 내포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인터넷을 이용한 사회적인 논란을 일으켰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역시 최근에 어떤 특정한 사람이 인터넷을 통해서 매장되고 있는 현상을 봤습니다만 본위원이 말한대로 인터넷도 다 중요하고 발전 가능성이 있고 개연성이 있습니다만 불만이 강동구청이나 강동구내에 있는 어떤 특정적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방해를 목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했을때를 염려도 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구청에서 하나의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기명옥기명옥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인력을 아주머니들 동원해 여론조사를 하고 있죠? 하는 과 아시는데 없어요? 지금 구청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서 여론조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통관리과에서 일방통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같은데.
계중
이계중감사담당관
물론 각 주관 사업부서별로 그 업무를 시책을 추진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듣는 사항이 있긴 있을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인력을 확보해서 여론조사 그런 것은 모르고 주차문화지구개선 또는 주거지주차 용역과 관련해서 주민의견 수렴 설명회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기명옥위원
길동 동사무소에서 아주머니들을 시켜가지고 주민들 여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이 모른다니까 넘어가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이 있잖아요.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수당, 수당 나간거 있죠? 수당 나간 것을 금년것을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131쪽 구민고충조사위원회 운영비,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비,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운영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장의 인사말씀을 들은후 건재순에 의하여 각과장으로부터 예산안과 관련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듣고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제9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1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시는 이진구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은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생활 편익에 직결되는 것으로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편성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사를 하다 보시면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도편달과 심도 있는 예산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생활복지국 과장님들 소개하고 과별 순서에 의해서 내년도 예산안 및 주요업무 계획을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진구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2000년12월1일제91회정례회제1차본회의회의록끝에실음)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과 관련된 주요업무계획을 모두 들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중식을 마치고 난후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에산안은 306쪽부터 327쪽까지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65쪽부터 466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479쪽에서 480쪽까지입니다. 복지행정과장 나오셔서 복지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308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국장님이 쓸 수있는 것이 300만원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행정과장 윤지선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 국장급이 기관운영하는데 업무추진비입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 복지행정관련 행사 및 업무추진비는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부분은 저희 복지행정과에서 1년동안에 여러가지 행사를 많이 하면서 물론 행사하는 내용별로 추진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에 포함된 것은 예기치 못한 어떤 업무별로 예산이 부족할때 예비적으로 쓸 수 있는.
밑에
그밑에기명옥위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는 뭐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국운영 전체, 4개과 하면 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때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업무추진비는 한달에 20만원 정도해서 복지행정과 자체적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안을 기타 잡비로 쓸 수 있게 되어있는 것입니다.
기명옥위원
강동보훈회관운영비 6,000만원, 언제까지 보훈회관 운영비를 우리구에서 운영비를 대줘야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이 일단 건립을 했기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수익사업이 활성화 되지못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때문에 운영비를 지원을 안해주면 운영을 못할것같아서 어쩔 수없이 부득이하게.
기명옥위원
보훈회관에 입주한 업체가 몇개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6개단체하고 그 다음에 강우회라고 해가지고 퇴직한 공무원 단체.
기명옥위원
그 분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옛날에 국가를 위해서 일하시다가 6.25참전한 참정용사단체, 광복회, 광복운동하시던 분들이 모인단체, 또 상이군경회해서 나라를 위해서...
에서
국가에서기명옥위원
그 단체들은 정부지원이 다 있지않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지원단체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000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6,000만원은 여기에 종사하는 분들 관리하고 하는데 필요한 일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다음에 314쪽 제79회 어린이날 기념행사 용품 해가지고 청소년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저희들이 매년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를들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간단한 선물같은 것을 사주는 그런 부분이 있고.
러면
그러면기명옥위원
강동구에 어린이가 몇 만명 될텐데 몇 명을 기준으로 해서 행사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주요사업설명서 185쪽을 보시면 5월이 어린이날이기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300만원이 여기에 일반운영비라든지 기타 보상금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첫번째 것이 14만원이 편성된 것은 행사를 위해서 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가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주요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어린이날기념행사에 대해서 자세히 있습니다. 그부분은 그렇고 제11회 청소년 그림그리기 대회는 이게 매년하는게 아니고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해서 청소년들이 그림그리기대회를 해서 거기에 입선된 것은 전시를 하고 또 행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 이렇게 해서 300만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설명서 186쪽에 예산과목별로 되어 있고, 청소년 동아리축제도 역시 이것은 매년 한번씩 청소년들에게 일종의 문화행사로서 어떤 청소년들의 재능이라든지 특기를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겁니다.
기명옥위원
몇 명 정도가 모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약 한 700여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준행위원
2000년도 예산보다 2001년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됐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아까 업무보고때 드린바와같이 2001년도 세출예산이 74억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금년 10월1일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이 새로 생기고, 생활보호법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생활보호대상받는 사람이 5-600명 증가했기때문에 거기서 시비보조금이 증가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의료보호특별회계기금은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이기때문에 이부분이 34억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은 종전에 의료보험이 약국에서도 저소득시민들한테 전액으로 약을 지어주면 약국에서도 의료비를 청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 34억이 늘어나고 일반회계중에 보조금 국비, 시비 보조금이 일반회계 39억해서 그래서 74억정도가 늘어났고 순수한 자체 예산은 크게 증액된 부분이 안되고 일반 자체사업은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줄었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온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장애인들을 위해서 배정된 예산이 전부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장애인에 대해서는 새누리집 운영이라고 해서 5,000만원 정도 하고 그다음에 재가장애인협회에서 장애인들을 기동이 어렵기때문에 장애인들중에서 자기 승용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외출할때 도와주는 예산 해서 제가 알기로 확실한 숫자는 뽑지못했는데 별도로 뽑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이
장애인이배온희위원
몇 명이나 되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등록된 장애인이 7,000명 정도됩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보훈가족들이 보훈회관 회원들이 몇 명이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에 입주된 단체는 6개단체에 2,000명 이상 됩니다.
배온희위원
장애인쪽은 예산이 별로 배정된게 없는데 이 보훈회관쪽은 1억이 넘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보훈회관은 건물을 지었기때문에 관리운영하는데 인건비라든지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기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온희위원
3년전인가 보훈회관 지을때 뭐라고 얘기가 됐죠? 보훈회관만 지어주면 우리는 관여안해도 되니까 그냥 짓는 것만 통과시켜주십시오 해가지고 그때 우리 위원들이 걱정한게 그거 분명히 지으면 그다음에 운영비 내놔라 할거다 그랬더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지어주기만 하면 그사람들이 운영해나갈 수 있으니까 이것만 지어주면 됩니다. 했는데 지금 임의보조금이 4,000만원이 나가죠. 그사람들 생활하라는 거예요. 다른데 쓸데 없다구요. 거기다가 6,000만원 또 어디 간다고 차량임차해주고 뭐한다고 일반운영비까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억이 넘고 있어요. 이게 언제나 개선이 되나하고 아무리 기다려봐도 개선되지않고 언제까지 할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래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물을 운영하는데 예를들어서 보일러기사면 보일러기사 또 거기에 필요한 건물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예를들어서 사업수익은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배온희위원
4,000만원 주는 것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임의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어떤 자기네들 회원들끼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정부에서 정액단체 보조금이라고 해서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간담회를 한다든지 또는 회의를 한다든지 다른 어떤 사업이 있을때 회원들끼리 쓰는 일반사업경비로서의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배온희위원
이 문제는 전부터 해결한다고 하면서도 해결을 하지않으니까 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실제적으로 거기에 근무한 사람들 급여나간 것하고, 그리고 공공요금 관리비 나간 것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얼마나 지출이 되었었는지 오늘중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312쪽에 자활공공근로사업비 7억이 나가는데 전부 구비로 나가는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이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지금
지금배온희위원
이것을 계속 자활공공근로사업이 한사람한테 1만 7,000원씩 나가나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자활공공근로사업은 조건부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를들면 저희 구에 조사를 해보니까 330명 정도 이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우리가 종전에 말하는 생활보호대상자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 갈 수 있는 공공근로사업을 시키는건데 여기에 대한 일인당 얼마로 책정된게 아니고 하루에 예를들어서 2만 2,000원같으면 1만 9,000원에서 3,000원을 공제하는 부분이 있는데 하루에 1만 9,000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배온희위원
전부 삭감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삭감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 예를들어서 기초수급자가 내가 일을 하고싶은데 일을 못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배온희위원
이사람들이 가서 공공근로를 해가지고 이사람들이 정말 자활할 능력을 얻느냐 이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것뿐이라구요. 그러느니 차라리 내생각에는 이것을 도시경제과나 이런데로 넘겨줘가지고 차라리 공장이나 이런데 지원을 해줘가지고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면서 기술을 배우도록 해주면 되잖아요. 이사람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살아나갈 수 있는 기술을 익히는게 아니라구요. 언제까지나 낭비성 예산을 써야 하느냐 이거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배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내가 기술을 배워서 어디 취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보다도 지금 대개 나이가 많이 들고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희망을 안하면 또 못하고 단지 기술교육은 취업센타로 안내를 해줍니다.
제가
제가배온희위원
더 이상 얘기를 안드리겠는데 이것은 내무복지에서 삭감할건지 어떻게 할건지는 나중에 조정을 해야 될 것이니까 더 이상 질문은 안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배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복지행정과에서 사업을 할려고 올렸는데 예산편성상 예산과에서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복지부분은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기때문에 저도 예산과장 하면서 그렇게 예를들어서 전액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없고 부분적으로 과다책정됐다든지 하면 예산과에서 심의해서 삭감 내지는 그렇습니다.
엄영주위원
310쪽에 보면 민간단체경상보조가 여러군데 있는데 1,000만원씩 지출하는데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서 1,000만원씩 똑같이 나눠주는 겁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서 정부에서 각 시군에 공통적으로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1,000만원씩 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기때문에 이것은 부득이 저희 구만 아니고 각 구가 똑같이 편성된겁니다.
아까
아까엄영주위원
기명옥 위원께서 질의한 것중에 보충해서 질의드릴게요. 보훈회관 운영비에 인건비말고 공공요금만 200만원인데, 공공요금이 200만원이라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게 한달에 200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전기료, 수도료 뽑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을때 그 정도는 되기때문에 편성했습니다. 자료를 뽑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엄영주위원
고덕어린이집에 임대료를 4,000만원은 보증금에 더 올려주는거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고덕어린이집이 임대료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금년말이 임대기간이 끝나기때문에 추가요구가 2억 7,000에 임대료를 쓰고 있는데 추가요구가 있어가지고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료는
임대료는엄영주위원
전세보증금을 얘기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전세보증금입니다. ○
엄영주위원
4,0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주인의 요구에 의해서 된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닙니다. 올려달라고 하는데 감정을 해서 감정가에 맞게 올려줘야 되니까.
엄영주위원
고덕어린이집 건물이 개인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고덕아파트이기때문에 연금관리공단 건물입니다.
엄영주위원
연금관리공단이든 소유주가 누구든간에 재임대가 만료되어가지고 할때 꼭 올려주라는 법은 없지않느냐 그쪽에서 물가상승에 의해서 4,000만원을 올려달라고 한건가 아니면 왜 4,000만원을 올려달라는 얘기가 나왔느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인상요구는 물론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데 지역의 건물에 균형을 봐서 본인들이 요구하기때문에.
들의
본인들의엄영주위원
요구가 왔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여기에서 15% 인상요인이 있기때문에 15%를 올려야 된다해서.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우리가 건물이 임대하든 주택을 임대하든 법적으로 재계약할때 평균 5% 범위내에서 올리되 지금 4,000만원 올려달라는 것은 현 물가상승률이나 지역 여건에 건물을 임대할때 과다하게 올려주는 거 아닙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98년도에 1,500만원을 보증금을 깎았습니다. IMF 때문에. 깎고나서 만기되기 때문에 15% 인상 요인이 있다해서.
몇년
몇년엄영주위원
계약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년 단위입니다. 내년에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정도 할 수 있죠.
고덕
고덕엄영주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장기간 쓰는 것인데 건물 임대를 1년단위 2년 단위로 합니까? 몇년 썼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고덕아파트가 되면서 바로 했으니까, 연도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떻게
어떻게엄영주위원
건물이 1년단위가 있습니까? 상호 필요조건에 의한 협의에 의해서 몇년이든 싸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을 몇년도 못하고 한번 정하면 5, 6년 가는 것이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일반 사유 건물도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하여튼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손석기손석기위원
위원입니다. 고덕 어린이집 질의를 하셨는데 추가로 조금만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98년도에 임대료를 1,500만원 정도 깎았나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번에
이번에손석기위원
4,000만원 하게 되면 임대료 임차료 인상부분에 감정평가 받습니까? 감정평가료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정평가료는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게손석기위원
96년도부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계속적으로 임대료 인상을 요구를 하니 문제가 있다, 향후에 독자적으로 그것을 만들든지 하라 계속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되지않고 또 다시 임대료를 인상하겠다 그리고 임대료 감정평가 없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정평가료 산정을 안하고 금액이 나왔으면 어떻게 집행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정평가료는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5% 정도를 봐서 일단 추계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과장님, 예산에 전반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예산 심의를 수일간에 걸쳐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과정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세목간 전용을 해가지고 없던 사업이 실제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세밀하게 심의할 이유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감정평가료도 어떤 형태로든 다른 예산에서 갖다 쓰든지 할텐데 차라리 그럴려면 이번에 감정 평가료를 신설을 해야 되겠네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생각이 못미치는 것같은데 감정평가료를 별도로 계상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손석기위원
부분을 목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됐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강동청소년 회관 기능보강문제, 주요사업설명서 252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 교육 프로그램 내용을 알고 계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회관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수영장이 있고 건강, 문화, 컴퓨터 교실이 있고 시설 이용에는 독서실...
칭이
명칭이손석기위원
청소년회관이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체가
위탁체가손석기위원
청소년연맹이고 이 부분은 자기네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죠? 운영에 관여는 안하고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지도 감독만 하고 있습니다.
소년
청소년손석기위원
회관의 프로그램 내용이 성인 위주인지 청소년 위주인지 답변해 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청소년은 19세까지 청소년인데, 청소년회관이 청소년만 상대로 하다보니까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헬스크럽 같은데는 성인들이...
영장
수영장손석기위원
이용현황 받아 보셨어요? 좋습니다. 지금까지 청소년회관이 시설 보수비로 한번도 요구한적 없죠? 지원해 준 내역이 있으면 얘기를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과년도에 구유재산인데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시설보수비 부분은 독립채산제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번에 예산이 올라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금년 4월달에 위탁 재계약을 하면서 건물에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을때는 구유재산이기때문에 구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해서 약정할때 이렇게 지원해 준 것으로 약정이 된 것같습니다.
손석기위원
청소년회관 재위탁할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4월달에 위탁계약 갱신하면서 아니면 방침을 정해서 재위탁.
손석기위원
청소년회관을 재위탁하는 과정에서 회의라도 열어봤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동안에 운영상황을 봐서 내부 방침을 정해서.
무슨
무슨손석기위원
얘기냐 하면 청소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 단체예요. 우리구의 특정건물을 임대 받아서 할 수 있을 만한 소규모 단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자체 운영을 잘해왔는데 이번에 왜 옥상방수등 3,000만원, 옥상 및 수영장 방수, 이거 산출근거 있습니까? 별도 자료제출해 주시고 청소년회관 위탁에 관한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해주시고, 약정서를 맺게된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 사회복지위원회조례가 통과되었는데 본위원이 통합으로 하자고 주장했어요. 청소년회관 까지도 우리 구립아닙니까? 운영상에서 그런 민원제기나 문제가 없다면 본위원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지않습니다. 프로그램의 절반이상이 성인 위주의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내역 일체, 그 다음에 독립 채산제로 운영하면서 자기네들 결산서 올린거 있죠? 결산서 99년도 2000년도, 혹시 기억하세요? 여기서 독립채산제 운영하면서 흑자를 봅니까? 적자를 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운영상에는 적자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강동청소년회관 기능 보강이라고 해가지고 올라온 부분은 일단 부당하다, 지금까지 관례도 없고 한번 길을 터주게 되면 계속적으로 노후하다는 핑계하에 계속적으로 예산요구를 한다 이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산 자체가 구유재산이다 보니까 약정상에 중요한 하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기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어떠한 사고라든지 책임문제가 있을때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맺을때 평등한 계약을 맺어야 할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무상으로 임차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다가 계속적으로 개보수비를 내놔라 이것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독립채산제를 운영할 수 있는 단체가 없느냐.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실제적으로 여기 사업 실적을 보니까 청소년 비율이 성인 비율보다 현재 높은 부분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운영상에 어려움이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손석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 특히 약정서 내용, 구청장이 맺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구립시설들이 뭐가 있습니까? 위탁주는 시설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여건영입니다. 구립어린이집 19개, 그 다음에 구립경로당, 보훈회관, 청소년회관, 강동성내복지관.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청소년회관하고 보훈회관 제외하고는 계속 개,보수 비용이 해마다 올라오죠? 그 분들이 나름대로 사회사업을 하고 주변의 저소득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부분을 잘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복지재단들이 맡아서 운영하는 거 아니예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강동과 성내복지관은 구립을 지어가지고 위탁체를 선정해서 수탁받아서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청소년 회관 같은데는 일체 지원없이 위탁만 줘서 독립채산을 하고 강동과 성내복지관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청소년 회관하고 복지관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매년 수리 보수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번에
지난번에손석기위원
행정감사에서 지적되었던 모 어린이집의 경우 제대로 회계처리 했으면 잉여금이 1년에 수천만원씩이예요. 그러면 복지재단이나 잉여금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개,보수 비용이 그거 말고도 많이 들어와 있어요. 포괄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구에서 토지매입해서 건물 지어가지고 신청인에게 운영권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운영하면서 회계상 잉여금이 안 남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감사 제대로 합니까? 잉여금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잉여금 몇천만원은 적립하는 것은 교사들 퇴직 적립금하고, 월마다 100여만원밖에 안남는데 몇천만원 남을리가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월 100만원 남는다고 칩시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아니, 월 100만원이 매년 1,200 남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나가기때문에 변동이 되기때문에 항상 달이 갈수록 100만원만 남는 거지 두달이면 200, 300이 남는 것이 아니예요. 항상 그 수준이예요. 거기에 이런 수리비쓰고 하면 어려워요.
구립
구립손석기위원
시설 정기 감사내용,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정기감사를 1년에 몇번씩 하게 되어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감사라기 보다 지도점검계획으로 상반기 하반기 2회.
가서
나가서손석기위원
주로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회계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죠.
점검
지도점검손석기위원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에게 개인적 견해를 물어보겠습니다. 본위원은 청소년회관이 지금까지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설을 위탁받아서 전혀 시설 보조비 없이 지금까지 운영을 잘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회관의 취지에 맞지않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향후에 구립시설에 대한 시설 보수비에 대한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어린이집이라든가 경로당은 현재들어 정확히 계산해가지고 필요 부분은 개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이 맞고 금년에 처음 시작되는 청소년회관 이것은 지은지가 6년째 되기때문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건물이 지은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개,보수비를 생각을 안했는데 6년되다보니까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안전도 문제되고 약정서에도 그런게 있기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했는데 사실 이것이 거기에서 원하는 돈은 6-7,000만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3,000정도 잡은 것은 일부를 대고 독립채산이니까 자기네들이 해가지고 하는 그런 계기로 해서 된거지 꼭 필요한 것을 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손석기위원
내용이 질문과 전혀 맞지않는 답변을 하기때문에 더이상 질문할 의미가 없다고 보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한번 예산을 주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줘야된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아까 약정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초기에 계약맺을때 약정서에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마 처음에 맺을때는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구유재산으로서 세월이 가다 보니까 그 많은 예산을 가지고는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는 그런 상태에 온 것같아요.
단은
일단은손석기위원
위탁과정부터 잘못됐다 약정서를 불리하게 맺었다면 약정서 내용을 파기하고 새로운 약정서를 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울러서 여기 나와 있는 예산지원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청소년에 관해서 운영만 하면서 적자를 보고 어렵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지만 실제로 성인대상 프로그램이 더 많고 거기에 이용하는 수도 대부분 성인들이예요. 그러기때문에 이 부분은 부당하다 라고 하는 점을 지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327쪽 강동여성의집에 관련된 질의인데 지금 여성의 집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당초에 청소년의집이라고 해서 미주아파트에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대기간이 지나고 해서 거기서 나와서 지금은 구청뒤에 삼성아파트 거기에 35평짜리 건물을 전세보증금을 받아서 또 지난번 추경때 5,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그래서 그 예산으로 구청뒤에 삼성아파트를 얻어서 지금현재 목적은 가정파괴라든지 여성들이 갑자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을때 단시간 하루면 하루 이렇게 임시로 거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또 그런 사안이 없을때는 여성들이 거기서 여러가지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또 그동안에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지방자치단체끼리 자매결연맺은 단체에서 예를든다면 지방에서 초등학교 홈스테이지로 교환해서 방문하는 과정에 교사들이 왔을때 교사들 별도로 여관에 투숙하면서 별도 예산을 들이지않고 거기서 활용도 하고 그러니까 다목적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이게조용구위원
언제 오픈됐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9월30일.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가정파괴 말씀하신 그러한 보호를 요하는 여성들이 이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0월, 11월 두 달 운영해보니까 그런 사례는 없고.
용한
이용한조용구위원
실적은 누가 어떻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매일 기록하고 왜냐하면 이용하는 과정이 중복되지않도록 하기 위해서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마나
얼마나조용구위원
이용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기억은 10건 정도 되지않나 생각합니다.
체적
구체적조용구위원
사례를 말씀해주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가을에 우리가 지방 곡성인가 초등학교하고 서울에 있는 초등학교하고 홈스테이지 관계로 40명 학생들, 학생들은 가정에서 교사나 공무원들이 별도에 어떤 여관에 가서 자는 것보다도 거기서 모시고 거기서 잘 수 있도록 하고 또 선사문화축제때 각 단체에서 지방에서 왔을때 거기서 잠시 하루 지내고 가고 저희들로 봐서는 그런 목적으로 주로 활용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전에
전에조용구위원
여성의집 구입 예산때문에 저희 내무복지위에서도 논란이 됐던 부분인데 과연 누가 어느 여성이 집에서 남편한테 폭행을 당했다고 강동여성의집에 와가지고 머무르겠느냐 그런 문제 제기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복지과에서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은 없잖아요? 예를들어서 강동여성의집이 있습니다라고 홍보해 본 적이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홍보보다도 24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단체장들을 모시고 거기서 회의를 하면서 어떤 목적과 여러가지 내용을 설명드리고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시설이 있다는 것을 안내해 드리고 별도로 반회보라든지 이런데 낸 것은 없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조용구위원
애시당초 목적했던 그러한 목적과는 전혀 상반되게 일종에 안가 내지는 외부인사들의 숙박 어떤 접대소 비슷하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취지가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인식 예를들어서 외국인사들이든 지방에 있는 여러 인사들이 강동구를 방문했을때 거기에 머무르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일주일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어떤 가정주부가 왔을때 재울 수 있겠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용신청할때 국내사람들 예를들어서 일주일 장기간 투숙하는 것을 지양하고 가급적 하루정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일주일 이상 한 사례는 별로 없을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여성의 집에 대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여성의 집으로 피해여성을 위한 집으로 보호처로 할려고 한다는 의지가 있다면 명확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행정적으로 추진을 하시고 각 파출소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리고 인터넷이라든지 구청에 여러가지 홍보자료를 통해가지고 명확하게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아예 기능 자체를 명칭부터 변경해서 지금말씀하신 그러한 숙박시설로 활용을 하시든가 명확하게 재정립을 해줄 필요가 있을 것같아요.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 왔던 이용 현황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지금 노인복지기금이 얼마 되어 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1억 3,000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 기금을 어떻게 할 계획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노인복지기금이니까 물론 기금에서 여러가지 이자가 발생하고 하면 별도의 어떤 소요가 발생될때 기금운용조례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은 크게 이자가 많이 발생 안했으니까 어느정도 내년 하반기에 가서 발생이 되면 점차적으로 활용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조용구위원
돈부터 잡아두고 보자라는 그러한 생각에서 탈피하셔서 구체적인 안을 갖고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를들어서 노인정이라든지 방문하다보면 이런데 관심이 사실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고 구행정에 대해서 신뢰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거고 과연 1억원이라는 예산이 내년에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얼마가 될거고 이로말미암아서 내년도 어떠한 기금 활용이 있을 것인가 미리 안이 있으셔야지 얼마 안되니까 그런 식에 예산편성은 문제가 있지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고 기금에 대한 계획을 설립되는대로 본위원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명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명옥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01쪽 경로의달 어르신 큰잔치 총 예산이 2,800만원인데 그러면 이 행사를 각 동 어르신들을 어디로 초대해서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총예산이 2,8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을 동별로 100만원씩을 지원해주고 동장이 적당한 장소를 잡아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예산서 318쪽 어르신 큰잔치 동지원이 있는데 행사진행비라고 해서 700만원은 뭡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거기는 10월이 경로의달이기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체육대회라든지 장기자랑 또 구에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시책추진비로 해서 700만원 편성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기명옥위원
우리 동사무소에 어르신들 경로잔치하라고 100만원씩 줬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금년에도 동별로 100만원씩 줘가지고 동장이 자체 동에 필요한 장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잔치베푼 것은 금년에 100만원 다 줬어요. 그리고 700만원은 격년제 그러니까 작년에 고덕동에 있는 근린공원에서 각 동에 있는 어르신들을 모셔가지고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것을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안하고 작년에 했거든요. 내년에 하겠다고 해서 체육대회 행사비 700만원입니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행사지원비에 700만원은 구청장이 주관해서 모범노인등 장기자랑 체육대회 모범노인들 표창해주고 하는 것이 700만원이고 동별로 동장이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것은 100만원씩 해서 2,100만원이다 그런 뜻입니다.
기명옥위원
그 많은 인원들을 700만원 가지고 강동구전체를 21개동 노인들을 다 모셔다 할 수 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다 모실 수 없기때문에 동장이 부분적으로 지역별로 모셔놓고 하기 위해서 2,100만원 드렸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체육대회하면 다와서 체육대회하는게 아니고 경로당마다 체육대회하실 분들 예를들면 65세이상이라고 하지만 70내지 80먹은 분들이 체육대회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와서 할 수 있는 구청장이 주관해서 하는 행사다 그런 뜻입니다.
음에
그다음에기명옥위원
325쪽 경로당 운영비는 뭡니까? ○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경로당 운영비는 원래 저희들이 경로당 면적에 따라서 각 경로당에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데와 작은데를 구분해서 한달에 21만원 주고 23만원 해가지고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주는 것입니다. 그 운영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에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무슨 공공요금이 있으면 공공요금....
기명옥위원
지원금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324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해가지고 1,875만원 해놨는데 이게 동으로 따져도 그렇고 난방비를 어떤 경로당에 지급하는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경로당이 87개 정도있는데 그 중에서 개별난방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안에 있는 것은 집중난방으로서 아파트 자체에서 해주지만 개별적으로 별도로 있는데는 겨울에 동절기에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시에서 930만원을 주고 우리가 937만 5,000원 합해서 1,8000만원을.
기명옥위원
21개동 다 해당이 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경로당중에 집중난방은 빼고 개별난방 65개를 난방비로 주는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위원
324쪽과 325쪽, 암사청소년독서실운영에 관한 것인데 암사 청소년독서실 가보셨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영이
운영이조용구위원
잘되는 것같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편의시설도 있는데 운영관계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운영하기때문에 적자는 아닌 것같습니다. 이용료를 300원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가지 복지사업을 합니다만 기존에 구청의 예산을 들여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수억자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생활교육원과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서 내년 예산안이 4,2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1일 이용인원이 44명중 40명 나와있는데 그 40명이 이용하는 독서실을 1년에 4,2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학생 한명당 100만원꼴입니다. 그럼 구청에서 쓸 예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차라리 그 학생들에게 1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인근에 시설좋은 사립독서실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죠.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료 독서실과 독서방이 있는데 여기에 암사청소년 독서실이 있는데 독서실 관계는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정책적인 사업이기때문에 아마 한국생활교육원에 위탁을 해서 인건비를 주고 시에서 보조금을 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용 인원은 하루에 44명으로 나와있는데 아까 조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4,400만원과 이용인원을 따지면 균형에 맞지않는 점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해서 이용율을 높이는 것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예산
예산조용구위원
지출에 있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전혀 걸맞지않는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위탁운영이라는 개념에 있어서 인건비까지 지원을 해줘야 된다, 지금 인건비 지원으로 시설장하고 총무가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하는것입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시설장은 어떤 종사자 대표고 총무는 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조용구위원
이 두분말고 또다른 사람이 있나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공공근로 요원이 한 사람 나가서 도와주고 청소도 하고 밤늦게까지 하기때문에, 09시부터 22시까지.
런데
그런데조용구위원
시설장, 한달에 월급이 복지수당 포함하면 150만원 넘고 총무도 140만원 되는데 이분들이 하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에는 출입구에서 돈 받고 부서지면 수리하고 그러면 우리 기능직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근로 요원이 한두명만 있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보면 인건비에 비하면 고급인력인데.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효율성에서 따지면 투입되는 것하고 효과하고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독서실 운영이라는 것이 종사자 자체가 학교의 경험있는 사람이 맡아서 학습지도를 해주고 여러가지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장도 교장선생님 하시던 분이 와서 애들 지도하고 하는데 독서실이라는 것이 효과를 따지면 측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위탁이기때문에 다음에 위탁할 경우에 신중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는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위탁체에 성격 자체가 사업성이 아니기때문에 사업을 하면 고려를 해보지만 사업성이 아니기때문에 인건비를 지원해 줘야 되지않느냐.
의집
문화의집조용구위원
같은 경우도 관리를 위해서 직원들이 파견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구청 공무원을 파견해서 직영하면 되죠. 위탁까지 맺어가면서 그분들이 관리하게 하고 인건비까지 지원하고 운영비 지원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를 월 3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야 되는 법적인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그럴바에 직영을 해가지고 좀더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일단 여기에 관련되어가지고 암사청소년독서실 지금 시설자들 위탁자의 계약서하고 시설 종사자들 현황하고 지금까지 수입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독서실 이용하고 있는 일별, 월별 자료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인근에 있는 타구에도 독서실이 많이 있을텐데 타구의 사례도 있다면 아울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그와손석기위원
관련해서 추가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오전에 학교가고 하는데 수용인원 134명입니까? 그런데 일일 이용수가 44명이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아까 말씀대로 평균적으로 그런데 실제적으로 학교를 가고난후라도 애들이 재수한 학생들이라든지 이용율이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사립독서실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월 회비를 내서 자리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독서실은 커다란 두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운영비에 대한 지원등등을 떠나서 운영에 관한 문제를 한가지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애들이 공부하면 12시, 1시까지 공부를 합니다. 아까 10시에 문을 닫는다고 했는데 무슨 공부를 하겠습니까? 개폐문 시간을 운영자 편의에 의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이용율이 %로 따지면 30%도 안됩니다. 일단 효율성이 없다, 두번째 운영시간등등을 운영자 편의대로 한다, 이것이 존치해야 될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용구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손석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암사 청소년독서실은 공부방 사립하고 다른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책적으로 어려운 환경속에서 저소득 학생들에게 저렴으로 공부할 수있는 것을 마련해 주면서 청소년 상담 효과와 전직 교사 출신이나 교장 출신이 학업도 가르켜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만들은 것입니다. 이것이 생산성이나 효율성에서는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 보면 1년내내 공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험때면 몰리고 사립같은 데는 2시까지 하는데 차가있기때문에 차로 애들을 데려다 주고 하는데 우리 공공기관은 차가 없기때문에 집에 갈 수 있는...
니다
좋습니다손석기위원
. 인근에 암사1동에 비슷한 공부방이 있습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공부방입니다. 개념이 다릅니다, 독서실하고.
암사
암사손석기위원
1동에 가보면 독서실하고 똑같이 만들어 놨습니다. 3층은 문고에서 쓰고 4층은 독서실처럼 칸을 막아가지고 공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독서실하고 공부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독서실은 책을 대여해주고 청소년 상담도 해주고...
기에
여기에손석기위원
서적 보유하고 있어요? 책 대여도 해줍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많은 책은 아니고 대여도 해주고.
서에
약정서에손석기위원
계약기간 몇년으로 되어 있었어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3년 계약으로 2003년에 만료될 것같습니다.
최초
최초손석기위원
계약한 것이 언제입니까? 계속 계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규정에 의해서 재 계약을 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위탁할때는 그동안에 운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아마 이용율은 귀가시간 관계도 고려해야 되니까 개폐시간을 그렇게 정하는 것같고 운영실적이 아주 문제점이 없었기때문에 재위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을
재계약을손석기위원
한다는 것은 기회균등의 원칙에 의해서 널리 공고를 해서 이것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재계약의 원칙이잖아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이게 바로 관선시대와 민선시대의 차이점입니다. 94년도에 처음 만들어졌죠? 그때는 아무 문제없이 구청장 방침받아서 구청에서 왔다갔다하면 줬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시대가 바뀌면 방법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약정서 갖고 오시고 중요한 것은 암사1동에 4층을 한번 가보세요.거기 공공근로자 한명 가지고 충분히 다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는 더구나 무료입니다. 향후에 이 부분은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합니다. 천호2동에도 청소년 공부방이 있죠? 작년 행감때도 지적을 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공부방이든 독서실이든 운영을 통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디는 돈받고 어디는 운영비주고...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공부방, 청소년,독서실 3개를 공무원 구조조정하다 보니까 거기에 나갈 인력이 없습니다. 운영방법을 개선을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운영방법을 개선할때 아웃소싱이 위탁이예요. 위탁이 다른 말로 아웃소싱이예요. 아웃소싱할때 거기다 돈 대줘가면서 하는거 봤습니까? ○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운영방법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석기위원
사업설명서 220쪽에 있는 운영개선비는 뭐고 운영비는 뭐예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운영비는 원장인건비라든지 보육교사 인건비, 저소득층아동보육료 이런 부분이 되고 개선비는 영세아전담 간호사 인건비라든지 소규모 시설 취사부, 두자녀아동 보육료 등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비보조사업과 시비보조사업이 있는데 운영개선비는 국비예산없이 시비와 구비만 되어 있고 운영비는 국비, 시비, 구비해서 구분되어 있습니다.
씀을
말씀을손석기위원
잘해주셨는데 시설개선자금이나 이런게 원래 보육시설 운영비에 들어가 있잖아요? 223쪽에 구립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용해가지고 다시 5,000만원 이거 해마다 올라오는 돈이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손석기위원
보육시설운영비에 돈이 자그마치 23억이예요. 인건비 포함해서. 여기에 시설개보수비가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했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개선비는 그런 내용이 안들어가 있죠. 개보수비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석기위원
99년도, 2000년도 보육시설운영개선비 집행현황 자료로서 오늘중으로 제출해주세요. 그리고 작년도에 쟁점이 됐던 보육시설에 대한 제세공과금 지급을 하지말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올해 집행했습니까?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그것을 예산에 올렸더니 자체에서 하는데 왜 하느냐해가지고 예를들어서 환경개선부담금같은 것을 다 짤랐는데 자체에서.
올해
올해손석기위원
집행을 했어요?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자체에서 다 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석기위원
이번에 예산 왜 올렸어요? 예산서 315쪽을 보세요. 이런 것까지 우리 구에서 내줘야 합니까? 작년도에 이게 쟁점이 돼가지고 지급을 하지말라고 했다가 삭감했던 내용이잖아요. 올해 집행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 집행여부는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새누리집운영비 지원에 구비로 4,400만원을 예산편성하신 것같은데 새누리집운영비지원에 국비, 시비, 구비에 분담금이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새누리집은 없습니다. 순수한 구비입니다.
기에
거기에엄영주위원
보면 4,400만원에 대한 내역이 저희가 보기에는 이 항이 어렵게 포괄적으로 나와 있어요. 자세한 목록을 예산심의하기전에 줘보십시오.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 질의하세요.
손석기위원
313쪽에 있는 영유아보육교육프로그램 1,300만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이 프로그램 운영은 이번에 신규로 저희들이 책정했는데 영유아들의 정서함양이나 발달을 위해서 특별히 음악이면 음악, 특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애들한테 정서적인 교육을 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손석기위원
특히 보육시설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지원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죠?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석기위원
1년 예산중에서 사업비가 해마다 얼마나 늘어납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물론 복지비는 예산이 원래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 금년도에 저희 예산 규모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늘어난 부분은 없고 실제로 예년에 비해서 전체 규모는 줄었습니다. 부분별로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총액 규모는 줄었는데 손위원님 말씀대로 동감입니다. 복지비는 자꾸 시설을 만들면 거기에 관리운영비가 들어가고 보수비가 들어가고 하기때문에 복지시설을 건설한다는 것이 여러가지 사후관리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들도 잘알고 있습니다.
산과
예산과손석기위원
직결된 사항이기때문에 향후에 개선책으로서 보육시설이든 복지관이든 보훈회관이든 우리 구립으로 건립된 모든 복지시설에 표준 계약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 보면 청소년회관 같은 경우는 5년동안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어요. 일체 예산지원도 받지않고 그렇다고 강사료 지원도 받지않았습니다.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시설비 나중에 이런식으로 가다가 나중에 모든 예산이 시설 개 보수비로 가도 부족합니다.
건영
여건영생활복지국장
구립어린이집은 취지 목적이 영세민 영유아들때문에 지원을 꼭 해줘야 됩니다. 위탁주고 전혀 관계 안할수가 없습니다.
비나
국비나손석기위원
시비 구비에서 운영비 인건비 다 지급이 되잖아요. 저는 최소한도 시설 개보수 비용중에 들여다보면 냉장고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소한것까지 올라오는데 그런 것을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가
재가엄영주위원
장애인 자립재활원은 재가복지운영하고 틀립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새누리집은 사회복지법인이 기독교 법인이라고 해가지고 법인에서 위탁받아서 새누리집을 운영하고 있고 재가장애인협회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엄영주위원
지원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때문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근거 법규는 별도로 없고 복지부에 이용시설 운영지침이라는 것이 있기때문에 운영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운영지침은 갖고 있습니까?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내가
내가엄영주위원
갖고 있는 자료는 재활이든지 재가든지...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재가장애인 협회가 있는데 거기는 거기하고 단체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기에 나와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소득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와서 일은 합니다. 그러나 위탁받은 자체는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엄영주위원
위탁받아서 하든 무엇을 하든지 재가장애인에 대해서 시설과 운영은 국비와 시비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어떤 법령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분명히 가져와보세요.
지선
윤지선복지행정과장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예산안은 112쪽부터 128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중소기업엄영주위원
해외박람회 참가를 우리구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예견되는데 10개 업체를 예산상 편성한 이유는 10개 업체가 내년에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참가한다는 근거가 있어서 하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 11월4일 중국 세계박람회에 금년에 처음으로 참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에 보통 경비가 700만원에서 최하 1,000만원 정도로 경비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시행하거나 서울시에서 참여를 할때 그때는 보조비가 많았는데 그때는 우리구에서는 특별히 보조하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참여는 4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실지로 박람회에 참여하는 것은 1개 업체만 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계획은 10개 업체를 참여시키기 위해서 10개 업체를.
어느
어느엄영주위원
업체라는 계획이 안세워져있죠?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는 업체가 10여개 됩니다.
다음
다음엄영주위원
유기동물 포획 및 보호관리에서 민간위탁해서 960만원을 민간 위탁을 했는데 올해는 민간 위탁에 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작년에는 민간 위탁에 준게 월 5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일으키고 해서 그 포획수 10마리 내지 15마리는 80만원으로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단가 계약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우리엄영주위원
강동구에서 실적이 올해 있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11월5일까지 통계를 내놨는데 110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엄영주위원
매월 합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금년에는 개로 했고 내년에는 고양이도 포함해서.
상에
노상에엄영주위원
방견되거나 하면 잡아갑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엄영주위원
월 단가로 해서 연간 계약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강동구에 와서 상주해가지고 개나 방견같은 것을 노상에 다니는 것을 잡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신고 했을때 그 사람들이 와서 잡아간다는것이죠? 주민이 신고 했는데 고삐풀린 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잡아갑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은 공고를 합니다. 잃어버린 개가 있으면 찾아가라고 하고 없을때는...
엄영주위원
그 개는 한국동물 구조협회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미리 그 지역에서 누군가가 잡아 놓은 것을 처리하는 과정만 한국동물구조협회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포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로 방견을 하는 것이 애완견으로 기르다가 병이 나거나 하면 버립니다. 그러면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방견이 큰개가 아니고 조그만 개이기때문에 그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민들이 신고하면 그 지역에 있습니다.
제가
제가엄영주위원
얘기하는 것은 방견이 되었든 노상에 방치되어 있는 동물이건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 연간 1,000만원을 들여가지고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줄 필요는없다. 다만 주민이 포획을 하면 되지 그것을 처리하는 것은 꼭 한국동물구조협회가 아니라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건건이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비용으로 나가는 것이 저렴하게 구비를 절약하는 것이지 연 단가로 계산해서 1,000만원을 주는 것은 예산편성에 낭비성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그것을 붙잡아 가가지고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고 병 들거나 이런 것을 데리고 와가지고 동물구조협회에서 병도 고치고 보관도 하고 이럽니다. 동물보호단체에 이런데에서는 그것을 죽이거나 할 수가 없는 문제가 많은데 실질적으로 개를 잡아가지고 한건하면 돈 몇푼 들지도 않겠지만 그것을 보호하고 관리하는데 더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견이
애견이엄영주위원
되었든 뭐가 되었든 견에 대한 주인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인근 가축병원이나 그런데가서 고칠것이고 그렇지 않고 미친개라든가 주인이 관리할 수 없는 상태의 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근 주민이 잡아서 버려도 그만이지, 굳이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위탁주는 거,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사단법인 한국동물 구조협회라는 단체에 이익권에만 처리해서 주는 그러한 예산편성에 지나지않는다고 생각하기때문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구 위원님.
조용구위원
346쪽에 노 사 정간담회 500만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어떻게 지출할 예산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지금까지 우리구에서는 매년 노 사 정해서 같이 사전 노사 분규가 일어나지않도록 대화의 장을 만들어 줍니다. 도시경제과하고 구청장님하고 가서 주로 설악산이나 경주 이런데 가서 하루밤 자고 거기서 노는 노대로의 애로사항, 사측은 사측대로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청취된 그런 사항들을 각 분야별로 의견이 나오면 우리구에서는 각 부서별로 답변을 해줍니다. 사전에 노사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사전에 조정하는 그런 것으로 해서 1박2일 코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예산이 1박 2일 MT 비용만 잡은 것이죠? 올해는 얼마 들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500만원 들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몇개
몇개조용구위원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25개 업체가 참석을 했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지출된 노사정 간담회의 지출내역하고 성과라든가 참석한 업체별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긴 합니다만 노 사 정간담회 예산이 1년에 한번가는 1박 2일의 MT 성격만으로는 지향하는 바에는 상당히 국한되지 않느냐, 이러한 활동을 분기별이든 격월별이든 만남의 장소를 구청 어디서든지 해가지고 최근에 KD 활성화 되듯이 하는것이 바람직하지않는가 지적을 드리고 일단 또한가지, 용어의 사용인데 노사정에 있어서 정의 개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정은 우리구를 뜻하는데 전에는 노동부에서 하던 그런 사항이 구로 이관이 되어가지고 국가에 업무를 우리 구가 대신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에.
가에
국가에조용구위원
노사정위원회도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노동자, 사용자, 정치권을 의미하는 것인데 정치권이라기 보다는 구청, 관, 행정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강동구 의원이 참석을 해서 같이 그런 어떤 정치권 작은 지방정치이긴 합니다만 의원들 참여가 있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을 지적을 했는데 분기별 시행을 할려고 노사정에서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분기별로 할려고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예산이 깎여가지고 안타까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지는
취지는조용구위원
이해를 합니다만 용어의 개념에 있어서 불일치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구 의원도 동참을 시켜서 관심있는 분들이 입법활동 조례라든가 이런 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예, 앞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영주위원
업무추진비에 예산편성표 346페이지 공동브랜드, 벤처기업, 중소기업육성 사업추진에 업무추진비가 잡혔었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잡으셨습니까?
김재환도시경제과장
이것은 중소기업인이 지금 업무보고때 말씀드렸다시피 230명 됩니다. 그리고 모조장신구 조합에 120명 벤처기업해서 50명해서 한 400명됩니다. 그런 회의를 할때 음료수 1,000원씩 잡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은 269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명옥 위원 말씀하십시오.
촌동
둔촌동기명옥위원
습지 매입은 다 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둔촌동 습지는 지금 박상수씨 것하고 민병철씨 것만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병철씨는 협의를 할 것같으면서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명옥위원
민병철씨가 삼성아파트에 살죠?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기명옥위원
전체적으로 봐서 두분 것이 절반 정도 되는가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전체 면적이 2,300㎡ 절반이 조금 안됩니다.
기명옥위원
무엇때문에 매입이 늦어집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며칠전에 담당주무주사가 방문을 해서 면담을 했는데 가족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받더라도 자기에게 실이익이 없는 것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같습니다.
기명옥위원
박상수씨는 담보가 2억 얼마 되어 있잖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보상이 2억 1,000만원 돈 되는데 이사람이 달라고 하는 것은 평당 100만원, 보상액에 배를 줘야 자기가 계약을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단가가 평당 100만원이 안될바에는 와서 협의를 하지말아라 몇번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응할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
우리기명옥위원
구청에서 감정가격으로 지불하게 되면 2억 5,000이 안넘는가 보죠?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박상수씨 것은 2억 1,600만원인데 4억 3,000만원을 달라고 하는겁니다.
철씨
민병철씨기명옥위원
그 분은 얼마나 달라고 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2억 3,200입니다.
번호
전화번호기명옥위원
알아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구 위원 말씀하십시오.
조용구위원
273쪽에 위생업소 특별합동단속 활동비 공무원과 시민이 합동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시민은 누가 한다는 얘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시민은 바르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여기에서 5명씩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조용구위원
하고있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하고있습니다.
간은
시간은조용구위원
어떻게 돼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저녁 8시30분부터 그다음날 새벽 2시까지입니다.
조용구위원
이 분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봉사차원에서 하시는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1만원은 실비보상이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위생업소단속활동비하고 그 아래에 민간합동단속활동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부터 청소년보호대책으로서 시에서 식품진흥기금에서 공무원은 2만원, 민간에게 3만원의 특별비가 나와서 시비로 해서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알아본 결과 현재 서울시에서 내년도에도 예산을 줘서 할지가 불투명한 상태이기때문에 지금 여비 기준으로 해서 이것을 편성해놓게 됐습니다.
조용구위원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잘안되는데 간주처리로 하겠다는 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지금까지는 시에서 내려와서 간주처리를 해서 집행을 해왔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겁니다.
조용구위원
간주처리가 되면 일반인에게는 3만원, 만약에 시에서 보조금이 안내려오면 그냥 1만원만 지급하구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보조금이 안내려오면 1만원만 지급해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은 주 6회를 했는데 4회로 줄여서 할려고 합니다.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날짜가 잡혀져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내년도 계획은 아직 잡아놓지않았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단속한 내역, 단속한 공무원들하고 일반인들 인적사항하고 적발, 불법행위한 업소 행정처분 받은 내역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개요만 말씀드리면 유해업소점검수가 7,539개 업소를 11월말까지 점검을 해서 265개업소가 위반을 해서 행정 처분은 허가취소 9개소, 영업정지 93개소 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동원된 인원은 2,276명이 동원되었으며, 공무원 1,013명, 민간단체 1,078명, 경찰 182명등이 소요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예를 들어가지고 시에서 내년에 보조금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 예산안대로 올해 3만원받다가 내년에 1만원밖에 못받게 되면 이 분들 사기에 문제는 없지않겠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사기진작성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다른조용구위원
대안은 없습니까? 예를들어서 이 예산을 증액을 한다든지.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만일 우리가 이것을 사업시행을 하게 될 것같으면 서울시 각 공동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통일을 시켜줘야 될 금액상에 문제가 있기때문에 그 사항은 통일이 되면 그때가서 모자랄 경우에는 풀비에서 사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나중에 내년도 부족분은 추경으로 편성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설정할 수밖에 없을 것같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공무원이 1일 단속할 수 있는 활동비가 1만원이기때문에 민간인도 그 수준에 맞게 편성을 했습니다.
조용구위원
주무부서에서 열심히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접객문화 올바로 건전하게 될 수 있도록 특히 연말연시를 맞아가지고 언론에서도 많은 사회문제점 미성년자 고용이라든지 퇴폐행위같은 것들이 많은 문제점이 되고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기해주시기 바라고 아울러 요즘 외국인들 러시아여성이든 이런 사람들 자료같은데 나와 있는게 있나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자료는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제가 아는바로는 유흥음식점중에 동양회관같은 캬바레에 무용수들은 인력회사를 통해서 계약이 돼서 나와서 무대에서 공연하는 그 사항만 알고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불법이거나 위법사항은 아니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그런조용구위원
것들도 확실하게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쪽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부정불량식품보상과 환경신문고 보상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부정불량식품을 신고를 해서 불량식품이 유해하였을 경우 보건환경연구원에 확인요청을 하고 검사를 해서 불량했을 때는 본인에게 신고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시민신고보상비는 환경문제에 대한 위반업소라든지 위반실태를 고발이 들어왔을 때 신고하신 분들에게 확인해서 위반사례가 발견됐을 경우에 이것은 3,000원짜리 전화카드를 한 매씩 교부를 해드릴 계획입니다.
조용구위원
부정불량식품이라는 것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예를 들어서 어디 슈퍼마켓이라든지 상점에서 판매하는 것만인가요, 아니면 길거리에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앞에 떡볶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모든 것이 다 해당됩니다.
그럼
그럼조용구위원
그것을 부정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기관에 맡겨서.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보상비 지출내역 몇 건이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60여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조용구위원
지출한 내역 어떤 품목이 적발이 됐었고 어떤 신고자가 누구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환경신문고 부분은 예를들어서 누가 무단으로 쓰레기를 소각했다라든지 쓰레기를 무단으로 담배꽁초를 버렸다든지 그런게 해당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쓰레기를 무단소각했을때는 청소행정과고 일반유해물질 타이어라든지 이런 것을 소각했다든지 아니면 폐수배출업소에서 무단폐수 배출했다든지, 자동차에 매연가스 이것이 신고가 들어와서 점검했을 경우 그러한 사항 공해문제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꽁초라든지 쓰레기 이것은 청소행정과에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이
비중이조용구위원
3,000원이면 적은데 예를들어서 쓰레기를 소각했다든지 폐수를 무단방류 이것은 우리 환경에 직결적인 큰 문제들인데 한 개인의 신상에 문제가 아니고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런 행위들인데 3,000원은 적은게 아녜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내년에 처음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게 보상비를 지급할려고 하면 관련조례라든지 어떤 이런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조례라든지 이사항이 없기때문에 일단 전화카드로서 보상차원으로 전화신고가 주로 되니까 그 보상차원에서 하고 추후에 과제로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신고한 내용에 따른 보상을 차등을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겠습니다.
식품
불량식품조용구위원
3만원은 근거가 있는거예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보상금 지급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조용구위원
환경신문고 내용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게 대기환경문제를 지적을 하고싶은데 다들 차량들 이용하셔서 알겠습니다만 트럭이라든지, 지프차라든지 버스같은 경우가 급출발한다든지 과속할 때 시커먼연기를 품고다니는데 그런 것을 신고하면 구청 환경위생과로 신고를 해서 조치를 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 시정지시만 내려갑니다. 일반차량같은 경우는 차적지를 조회해서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용차량같은 경우 버스같은 경우는 차고지에 나가서 검사를 해서 검사결과에 따라서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그런 것을 합니다.
난번
지난번조용구위원
행정감사때 전임과장이기는 합니다만 배기가스신고 들어온 예가 있느냐고 했더니 한번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자동차같은 경우는 자동체에 흔히 보면 교통불편엽서라든지 그런 엽서에 의해서 그것이 우리한테 직접오지 않고 시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분류해서 매달 몇 십건씩 꼭 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조용구위원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홍보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가용승용차들이 많아서 앞에 보면 버스라든지 트럭이 매연을 품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라고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한번 다음 반상회라도 강동구소식지에다 그런 것을 신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인터넷에 홍보란을 띄워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신고를 받아서 쾌적한 대기환경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단속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비가 지급이 됩니다. 이러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조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영주 위원님 말씀하세요.
엄영주위원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비에서 재료비가 책정됐는데 300만원 가지고 불량식품을 단속재료로 할 수 있다고 계산이 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우리 강동구에 있는 전 식품을 대상으로 합니다만 시에서 구별로 어느 제품을 수거하도록 나눠서 합니다. 우리 구 자체에서 제조되는 떡이라든지 두부라든지 이러한 제품을 월 몇십건씩 수거를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겁니다.
엄영주위원
시민신고불량식품을 했을때 보상은 주는데 그사람이 수거한 불량식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상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신고들어온 식품에 대해서는 보상을 지급하지않습니다.
엄영주위원
불량식품이 신고액수에서 보상은 3만원밖에 안받는데 실제 수거하는 재료비가 3만원이상 준다고 했을때 그사람이 신고정신이 있어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지금 말씀은 견해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부정불량식품수거 보상비는 업주에게 이 물건이 유해요소가 있다 해서 그 표본으로 수거해서 물건값을 업주에게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시민신고 보상비는 그 물건이 불량식품이라고 신고가 들어왔기때문에 그것을 검사해서 불량식품일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엄영주위원
그 안에 보상비가 3만원인데 식품을 불량해서 가져온 것이 그냥 가져오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가서 사든 산 값이 하다못해 수입쇠고기 같은 것은 비쌀 것이고 그런 것을 신고하면 3만원을 보상을 줬을때 그것이 수거한 재료비 보상비 따로 있어야 되고 신고한 보상비가 따로 있어야지 그것이 분리가 안된다면 어떻게 제대로 불량식품을 수거해서 신고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본인이 불량식품을 사서 구청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서 집에 와서 조리하다 보니까 불량이니까 그것은 업주가 배상을 해주겠죠. 우리는 그런 신고가 들어옴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진열해서 팔고 있는 물품을 수거해 오는 것입니다. 소비자가 갖고 간 물건을 수거해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실제엄영주위원
시민신고 보상 차원에서 한다면 제 생각에는 구의원이 되었든 아니면 소비자 단체가 되었든 그 식품이 의심스럽다 했을때 표본조사를 한다 했을때 강동구 제조업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하지만 실제 판매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이나 이런데에서 했을 때는 먹어본 다음에는 실제 사가지고 했을 때는...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나중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면 시민이 불량식품이라고 해서 사갖고 와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받아준다는 것은 식품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할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가열관계나 이런데 따라서 변질될 수도 있고.
지금
지금엄영주위원
강동구내에 대형 백화점이든 마트든 대형 식품 판매장이든 강동구 환경위생과에서는 나가서 표본조사를 수거해온 일이 있습니까? 연간 몇 번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예.
것은
그것은엄영주위원
어떤 항목이 잡혀져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재료비 있지않습니까? 수거보상비, 거기.
엄영주위원
강동구내에 제조업체에 대해서 표본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게 300만원인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포장재의 경우, 그런 경우는 시하고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백화점이라든가 대형 슈퍼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하지않고 시에서 직접 합니다. 저희들은 신고가 왔을때 하는 식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산품 같은 경우, 빵류라든지 그런 것은 국내에서 기존 공장에서 나오는 빵같은 경우에는 각 구청에서 그 빵을 수거해서 검사한다는 것은 하나의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하나
하나엄영주위원
문제점이 강동구의 주민이 주민 스스로가 공산품이 되었든 아니면 어떤 식품이 되었든 조리해먹기전에 그 식품이 불량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수거한 재료에 대해서는 보상을 줘야 주민참여가 있어서 표본조사도 하고 신고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할 수 있는 방안은 구상되지않았느냐 그것을 예산편성을 해가지고 검토해볼 방안은 있습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 수거보상비 건수를 좀더 많이 잡아서 그것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엄영주위원
273페이지 매연측정기, 수질측정기가 있는데 구매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단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측정용장비 수리비, 매연 측정기가 한대가 있고 비디오 카메라등 6종이 있는데 6종에 대한 1년동안에 수리비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비를
수리비를엄영주위원
할려면 측정기의 매입단가도 알아야 될 것이고 내구 연한도 알아야 될텐데.
수용
이수용환경위생과장
그것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은 275쪽부터 29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옥위원
292쪽 모범환경미화원 표창 2만원씩 10명, 20만원 표창을 금년에도 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다음주 목요일날 합니다.
기명옥위원
몇 명이나 할려고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보통 20명 정도.
에는
내년에는기명옥위원
10명으로 했는데.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표창 숫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탄력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투기
무단투기기명옥위원
신고자 포상금 2001년도에 포상금 준 사례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에는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되어서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달라고 하는 요청은 많이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기명옥위원
추경에 예산편성이 안들어 갔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300만원 들어갔었습니다. 10월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시행전에 요청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지급을 할려고.
경에
추경에기명옥위원
300만원 예산을 안받았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10월1일전까지는 제도를 시행을 안했는데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10월이후에 신청한 사람들이 180만원 정도가 추가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180만원 지급을 하고...
리고
그리고기명옥위원
음식물 분리배출 경진대회 시상금 500만원 작년에도 한 예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금년에도 각 동별로 경진대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293페이지 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처리비해서 1억 5,000만원 반입금지 처리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김포매립지에서 받지않는 폐기물이 있습니다. 그것만 따로 모아서 정식 폐기물처리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맺어서 처리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는 약 1,380톤을 처리했고 내년에는 절반정도 750톤.
기명옥위원
750톤 처리하는데 1억 5,000만원 들어갑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기명옥위원
구체적으로 거기에서 반입이 안되는 물품이 무엇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일반적으로 종량제 봉투에 들어 있지않은거 그런 것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고 스티로플 폐가구에서 나오는 이물질들이 있습니다. 침대라든가 이런것에서, 기타 여름에 홍수때 불났을때 이런 것을 따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을 하지못합니다.
것을
이것을기명옥위원
수거해가는 업체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폐기물 처리업제가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주로
주로기명옥위원
어떤 업체하고 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따로 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명옥위원
그 밑에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 해가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위탁업소에 현재 종사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료화 공장은 아시다시피 민간 푸른환경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20명정도 .
기명옥위원
자동화시설이 그렇게 되었는데도 인원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사무직이 10명정도 되고 각종 공장에 보일러 시설 담당이라든가 또 이물질 선별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까지 포함해서 20명입니다.
하루
하루기명옥위원
수거량이 몇톤씩이나 들어갑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내년에 12억 5,28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통계를 내보니까 월 1,5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단독주택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이 20% 늘어날 것으로 추산을 했고 금년보다도 내년에는 봉투 사용하는 문제를 조용구 위원님도 지난번 구정질문때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단독 주택에서 봉투를 사용하는 문제를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음식물쓰레기 양이 지금보다 최소한 20내지 30% 늘어날 것이다 이런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20% 증가한 1,800톤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장
공장기명옥위원
준공이 몇월달에 되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11월17일날 했습니다.
동은
가동은기명옥위원
언제부터 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정식 가동은 6월달부터 시작했는데 여러가지 시설 보완과정을 거쳐서 9월달부터.
기명옥위원
9월달부터 처리 비용을 지급한 것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처리비용은 5월부터 지급을 했는데 지금까지 강동구에서 3억 9,000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5월달에는 4,000만원 정도 지급을 하다가 10월 11월달에는 7,000만원 많을때는 8,000만원.
기는
쓰레기는기명옥위원
더 줄일 수는 없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는 어차피 김포매립지에서 받지못하는 실정이기때문에 내년에는 지금보다 더 강력한 규제조항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음식물쓰레기가 혼합되어서 김포로 갖고 가면 일반 쓰레기 반입을 지금은 3일간 정지를 했는데 내년에 최소 7일에서 10일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을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주민들까지도 어떤 의무감을 갖고 해줘야 되기때문에 더 늘어날 것이라는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기명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기명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엄영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엄영주위원
287쪽에 주말농장 토지 임차가 있는데 시유지에 단가계산이 ㎡당 한 것같은데 뒤에 1000분의10은 뭘 뜻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시유지를 저희가 임차할때 ㎡당 1000분의10 가격을 곱해서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토지를 저희가 시유지나 공유지를 임대할때 산정하는 기준입니다.
엄영주위원
293쪽에 음식물재활용센타 시설비가 있는데 그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산출이 됐나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이고 그 근거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술용역비 5,000만원을 잡았는데 이것은 용역회사를 정해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5,000만원 잡아놓은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리사이클링 파크 환경테마파크를 시행하고 있는 부산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또 부천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에 추진상태를 참조해서 개괄적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시에서 음식물활성화 교부금으로 7억원이 내년도에 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엄영주위원
민간대행사업비 매립지반입금지폐기물처리는 민간대행업체가 어느 민간대행업체가 있습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 처리업체는 저희가 조달청에 현재 등록되어 있는데 이 현황은 금방 기명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가
우리가엄영주위원
연간 매립지 폐기물처리하는데 몇톤이나 됩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올해는 1,380톤 처리했습니다.
톤당
톤당엄영주위원
비용가격이 얼마입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단가계약으로 처리를 했는데 톤당 20만원씩.
러면
그러면엄영주위원
올해 2억 7,000정도 되는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올해 2억 3,500만원 정도.
런데
그런데엄영주위원
올해 1억 5,000만원 잡은 이유는 뭔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이 문제를 주기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추경에 저희가 또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추경에 8,000만원을 계상해서 추경에 더했습니다.
엄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엄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용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용구위원
293쪽 시설비중에 보면 바켓 엘리베이트 시설에서 1,000만원 예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음식물 퇴비화 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퇴비화시설입니다. 지하 부분에 음식물을 호파에서 올라오는 음식물발효조 음식물컨베이어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호파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엘리베이터 일종의 시설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기존에 한화측에서 시설을 하면서 그쪽에서 시설에서 문제가 있는겁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당초에 한화측에서는 이 시설을 한게 아니고 다른 시설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추가설치를 한화측에서 했습니다. 이 시설을 원래 제안서에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을경우에는 한화측에서 하자보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화측에서는 하자보증를 못하겠다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네차례에 대해서 한화측에 요청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이 바켓엘리베이터 부분에 가서음식물을 자동으로 엘이베이터가 올려줘야 되는데 못올려주니까 애로점이 있어서 이 부분이 법적인 문제로 애매한 부분이 저희가 변호사한테도 자문도 받아봤는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의
시설의조용구위원
필요성은 인정은 되는데 애시당초 한화측에서 설계 내지는 시설을 잘못한 부분이고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2년으로 되어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얼마나 되었어요? 1년도 채 안됐는데 이런 결정적인 하자에 대해서 한화측에서 시설을 못해주겠다 하는 것아닙니까?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우리
우리조용구위원
고문변호사들은 뭐라고 해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기존에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면 한화측에다 하자보증대상이 됐는데 추가설치된 부분 추가로 설치한 부분 시설보완을 했더라도 추가로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된다 이런 의견이었습니다.
조용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본위원한테 법적인 근거까지 계약서 내용하고 제출해주시고 애시당초 이 시설로 안하고 지금 처음에 했던 것이 왜 잘못 되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부연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압축장주변 수목 나무를 심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미관문제인가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미관문제입니다. 안보이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여름철에 바람이 불면 압축장 주변이 날리게 됩니다. 바람방지도 되고 미관용도 되고.
지금
지금조용구위원
그 위에 리사이클 파크 설계용역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않을까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재활용센타 건너편에 있는 압축장인데 그동안에 각종 민원이 사실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그쪽에 지나가는 일반시민들이.
조용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료화시설 위탁처리비와 관련돼가지고 푸른환경하고 계약을 맺어서 지금 어떻게 위탁사무가 되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우리가 주는 내년도 12억원 그게 푸른환경이 받을 수 있는 수입에 총금액입니까? 다른 수입이 없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다른 수입은 우리 구청 것말고 타구 반입비가 있습니다.
비에
반입비에조용구위원
대해서는 그쪽으로 가고 우리 구청도 얼마 수수료가 몇대 몇으로 나눠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타구에서 받는 것만 6만 1,000원을 타구에서 받아서 우리 구가 3,000원의 수입을 받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푸른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재정적으로 행정적으로 지도감독을 하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푸른환경 입장에서 수입에 지출내역이 나올 수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내년도 푸른환경에 내년도 수입지출 예산안이 되겠죠. 그 내용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푸른환경이 위탁사무를 계약을 맺은 이후에 수입과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용구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내년도부터 지금현재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수거통을 일반단독주택까지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답변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람직한 행정의 전환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그 수거통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수거통으로 그대로 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수거통을 구입을 해야 되나요?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지금 송파구에서는 세대당 집당 하나씩 줬습니다. 우리가 단독주택을 계산해보면 약 8만세대가 되는데 1,600원씩 산정하더라도 그렇게 준다면 약 3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 1개동에 시범을 거치는 과정이 꼭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거치는 과정에서 현재 배부되어 있는 용기로 활용할 것인가 그렇지않으면 세대당 하나씩 사줄 것인가를 내년에 심도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용구위원
추가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책정을 안하고 있죠?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용기를 850만원을 내년에 계상했습니다마는 추가지급되는 예산은 내년에 시 음식물재활용보조금으로 7억원이 내려오니까 그 돈을 활용할 것같습니다.
조용구위원
각 세대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기존처럼 5-10가구가 합동으로 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건지 좀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주민들의 어떤 피해 그다음에 편리함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는 효용성을 다각도로 검토하셔서 내년 2월중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범동을 하고 후년에 전체동을 하기보다는 빨리 해서 전동에서 실시해서 환경에 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임동국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용구위원
이상입니다.
기명옥위원장대리
조용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생활복지국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예산안 심사가 미비했던 부서에 대하여 간략히 질의답변을 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시간지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91회정례회 제4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