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2001년도 제3회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12월 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민복지국 소관, 환경녹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순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3회광주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시민복지국

시민복지국장 엄영옥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민복지행정에 항상 관심을 갖고 염려해 주시며, 발전적인 대안으로 진지하게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952억 7,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957억 8,200만원보다 5억 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으로는 여성발전센터 대관료 및 교육수강료 수입 3,500만원,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임대료 등으로 8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여성발전센터 수영장 입장료 수입 1억 8,900만원, 영락공원 묘지사용료 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는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에 따른 건물임대료 8억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4억 5,1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3억 1,0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2억 2,400만원, 무료요양시설운영비 등으로 9억 2,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비 19억 8,8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비 4억 8,400만원, 경로연금 2억 1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3억 5,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41억 4,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40억 6,7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조정 예산으로서 이를 예산편성 체계에 따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사회복지관리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2001년 예산절감운용계획에 의거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5,7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학비 5억 700만원, 보육시설운영비 3억 3,200만원, 무료요양시설 운영비 2억 3,600만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1억 8,600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6억 2,5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ㆍ주거비 22억 8,3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4억 8,400만원, 경로연금 3억 1,1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비 2억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비 등으로 3억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체 사업비로 영락공원 위탁운영 재정손실보전 6억 7,200만원, 월산경로당 개축 1억 3,000만원, 종합사회복지관 리프트카 설치 등으로 3,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성정책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5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조사업비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에 따른 건물임대료 8억원,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및 저소득 모ㆍ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1억 3,0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모자복지시설 운영비 등으로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건위생관리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1,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비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 4,300만원이 증액된 반면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등으로 1억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여성발전센터 운영 예산은 경상적 경비 및 자체사업비로 수영장 운영비 1억 1,000만원, 일반운영비 등 예산 절감액으로 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01년 예산 2002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위패봉안소 건립비 2억 9,990만원 중 2억 8,780만원을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문화재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하여 2002년도로 명시이월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복지국 소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이러한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하여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선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여성정책과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 건물임대 8억원 그랬는데 어디에 건물임대를 하고,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북구 두암동에 임대를 8억원을 해서 거기 인력 YWCA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임대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발전센터가 작년에 오픈해서 풀가동도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다시 설립한다는 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노동부 소관이었거든요. 노동부에서 관리하다가 여성부가 생기면서 업무가 노동부에서 여성부로 이관되어서 광주 여성정책과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 자체적으로 신규사업으로 계획해서 한 사업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여성부에서 인계 받아서 국비사업으로 시 여성정책과에서 업무를 인수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도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여성발전센터내에 설립을 하면 되지, 왜 다른 곳에 건물임대를 해서 하냐 이거지요. 이원화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성발전센터내에 한쪽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사용하게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하면 되지, 어떻게 해서 다른 곳에 건물임대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인력도 시에서 그쪽에 부담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완전히 전액 국비입니다.

국비 8억원 왔지 않습니까? 5,400만원이 운영비로 왔구만요. 이것은 이렇게되면 안 돼요. 여성발전센터가 크게 좋게 지어졌지 않습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이 갖춰져야 한다니까요. 왜 이원화시키려고 합니까? 국비가 8억원이 오면 여성발전센터내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여성발전센터에 보면 큰 회의실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대관료 받아가면서 하는데 국비라고 해도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운영해야지요. 전국적으로 사례는 어떻습니까?

전국적으로 97개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나중에 인력이고 뭐고 시가 떠 안게 됩니다. 지금은 국비가 온다고 하지만.

그 사항을 시ㆍ도 담당자들이 국비 지원 아니면 지방비 지원이 된다면 어렵다는 이야기를…….

지금은 그렇지요. 이것을 하려고 하면 국비 내시를 하면서 줄 것이 아닙니까? 여성인력개발센터 설립을 한다면 건물임대료 8억원이고, 운영비 5,400만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인력 필요 안 하겠습니까? 관계 공무원이 안가도 되겠습니까?

공무원은 안 가지요.

1개소를 기존에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거기에 공무원은 파견이 안 되고, 그 범위내에서 사업을 몇 년간 했었습니다, 노동부 지도하에. 또 노동부에서 1개소를 증설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다 우리한테 왔는데 여성발전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된 면이 있지만 취업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발전센터가 고유기능이 있는 회의실 같은 데는 여기다 임대를 해서 주게 되면 여성발전센터의 기능도 고유의 목적사업에 차질이 있고 해서 따로 빌딩 임대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북구에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인력이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공무원이 가서 관리ㆍ감독을 해야합니다.

관리ㆍ감독은 계속하겠습니다.

인력이 없다면서요. 자발적으로 한다면서요.

자기 책임하에 하는데 행정적인 지도ㆍ감독은 필요시에 나가서 해주지요.

그러니까 여성발전센터 내에 대강당도 있고, 엄청나게 큰 여성발전센터를 작년에 오픈했는데 왜 거기다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면 되는데 다른 데 건물임대까지 하면서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면 여성발전센터 손실분을 여기서 보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은 교육대로 효과는 효과대로 볼 수 있습니다. 방만하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아무리 국비라고 해서 계속해서, 전국에 94개가 있다고 하지만 그렇게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성들한테 지원될 수 있는, 여성들한테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나름대로 자생적 단체로 놔두면 나중에 시비로 지원해 줘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국비가 오지만. 우리시에서 떠 안게 된다니까요. 그런 것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입안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문제가 됩니다. 국비만 온다고 하니까 “그것 저기다 하세” 이렇게 되면 안 된다니까요.

여성부에서 신규사업 어디 지정까지 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여성부에서 신규까지 되면 건물 이런 것은 시에서 올렸으니 내려올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에서 “어디다 하겠습니다” 이야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성부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북구에 해주시오” 그러겠습니까?

신규사업 지정되어서 10월에 추진한 것입니다.

신규사업 되어도 지원 내력에 대해서는 얼마얼마 광주광역시로 가는데 어디 어디에 했으면 좋겠소 하고 여성부하고 협조가 되지 그냥 여성부에서 알지도 못하는데 북구 두암동 동광주 빌딩 소재에 445평 임대하라고 내려오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차라리 여성발전센터가 엄청나게 크니까 여성발전센터 내에 인력개발센터를 설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으면 그렇게 안 가지요. 국비는 쓰고 보자는 것이 아니고, 국비 썼다가 나중에 시비가 더 들어간다니까요.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해서 운영해야 합니다. 10년, 20년 장기적인 것을 봐야할 것이 아닙니까?

시ㆍ도에서 그것을 우려해서 여성부에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국비 지원 없이는 지방비 가지고 안 되니까 국비로 계속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센터가 너무 많으니까 나라 망하겠다니까요. 무엇인가 발상이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여성발전센터를 건립을 해놨는데 그 좋은 건물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넣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다른 건물을 임차해서 할 필요가 있냐 이거지요. 그리고 여성발전센터장이 가서 관리ㆍ감독도 할 수 있고, 바로 옆에 놔두고 여성인력개발을 운영하는데 깊숙이 관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것은 관에서 지도ㆍ감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북구에 놓으면 여성발전센터나 시에서 가려면 20, 30분씩 택시 타고 가야할 그런 판인데 왜 이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하냐 이거지요. 이왕 이렇게 8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반납 조치할 수 없는 것이고, 건물임차료 문제는 재고를 해봐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건물 임차는 북구 두암동 동광주빌딩에 445평을 하겠다 하고 여성발전센터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한다고.

여성발전센터에 이 사업을 주기 위해서는 이 사업 규모로 봐서 공간을 주게 되면 여성발전센터 고유의 업무에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체제가 여기는 시비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거의다 민간인들한테 자기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수강료가 4만원, 5만원씩 받고 있고, 여성발전센터에서는 1만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운영체계가 다르고, 실질적으로 줄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목적실이나 강당같은 것은 고유의 기능을 해야 하는데 여기다 임대를 하면 여기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 칸칸이 막아야 하거든요. 그러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시에서도 엄청난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염주동 염주체육관 내에 사무실 비어있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런데 임대를 해야지 왜 이런데 임대를 합니까? 사 기관으로 가서 임대해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성발전센터내야 공간이 협소하고 안 된다고 하면 그런데 임대를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시 수입도 올리고 더 낫지 않습니까?

여성부에서도 와서 현장도 보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휴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남구에 있는 여성회관도 유휴시설로 봐서 거기에 줄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시에서 다른 차원에서 활용하겠다해서 임대를 한 것이지 그러한 대안을 모색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 혼자 계속할 수 없으니 이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검토의견에서 지적되었습니다만, 여성발전센터 구내식당 임대료 관계 2000년 10월 1일 계약해서 2003년 9월 30일까지 계약하고, 매 분기별로 분할 납부하게 되었는데, 검토의견에 지적되었습니다만, 그 동안에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까지 오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이것은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25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 30명이었다가 감되었단 말입니다. 508만 2천원이, 그러면 30명을 피해자 치료하는데 감되어서 240만원입니까?

예.

그러면 1인당 치료비가 8만원이지요?

평균적으로 하면 그러지요.

그런데 8만원 가지고 어떤 치료를 합니까?

8만원이 평균적이지만 정도에 따라서 틀립니다.

정도에 따라서, 맞는 회수에 따라서, 상처에 따라서 치료비가 다르겠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너무 형식적 인 치료에 지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상처 난 것 약 발라서 낫게 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 치료도 필요하거든요. 잘못 치료하면 육체적 치료는 나을지 몰라도 정신적 상처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피해자 수용시설에도 상담원이 있어서 염려하신 대로 육체적인 것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것도 우려되는 바가 많기 때문에 그 분들의 그러한 부분을 치료해 주기 위한 장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가정폭력 피해자를 치료했던 실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로 내 드리겠습니다.

30명에서…….

육체적으로 병원에 다닌 숫자고, 상담을 해서 우리가 치료해 준 숫자는 더 많습니다.

치료했던 사람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후에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줍니까?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줍니다.

일지가 있겠지요?

예.

일지도 같이 자료로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 시비 50%씩인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는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94명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30명이 발생하고 64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30명밖에 발생 안 했다. 요새 언론에 보면 맞아서 어긋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던데 광주시에 30명밖에 없다는 것은 잘못된 자료…….

정식 신고된 사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치료가 가능해서 자기 선에서 해결하신 분은 아니고, 상담소를 이용하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예상은 94명했지요. 그런데 94명보다 더 많습니다, 주위만 봐도. 그것은 무엇이냐 30명만 데이터를 낸 것은 홍보부족이다 그 말입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때린 사람은 발 오그리고 자고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는데 우리 습관이내가 하면 무엇할 것이냐, 권리를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음지에서. 이런 분들을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하는 일이 아닙니까?

각 상담소에서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매일 신문에도 나고 있거든요. 창피해서 신고 안 한 사람도 있고, 본인 치료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신고된 건수만 30명…….

그러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이것이 94명에서 30명, 광주시내에서 30명 이렇게 했다는 것은 행정이 잘못되고 있다. 홍보를 더 많이 해야합니다.

앞으로 홍보에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 2001년 예산 2002년 명시이월사업조서 했는데요. 위패봉안소를 건립하겠다 했는데, 이월 사유를 보면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문화재 인접지역으로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전절차 이행에 따른 공기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사업으로 보고를 해주셨는데 집행액이 1,100만원 정도 집행되었지요?

예.

시설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시설비입니까?

설계비.

설계비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계비는 얼마이고 시설비는 얼마입니까?

시설 및 부대비가 총액 2억 9,900만원인데 시설비 2억 9,000만원,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해서 990만원 이렇습니다.

그것은 명세되어 있는데 1,140만원을 집행했단 말입니다, 시설비해서. 방금 국장님 답변에 여기에는 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다. 설계비 얼마이고 어떤 시설비인지?

기본조사설계비가 약 500만원 돈이고, 실시설계비 800만원 돈입니다.

시설 부대비는 무엇입니까?

시설공사비에 따른 몇% 기준액에서 시설부대비를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 적용된 것입니까?

정확한 율은 모르겠습니다.

위패봉안소 건립장소는 어디입니까?

현충탑 옆에 올라가자면, 현충탑을 바라보면서 좌측입니다.

몇 평 정도 됩니까?

약 50평입니다.

그런데 이월 사유를 보면 행정이 너무 계획성 없이 우선 일을 벌려놓고 보자 하는 식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이월사유를 쓴다고 쓰셨는데, 문화재 인접지역으로 문화재 위원 심의사전 절차, 이것도 밟지 않고 먼저 사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 맞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이월될 사유가 전혀 안 된다. 행정적으로 너무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 정도 가지고 공기 부족으로 해서 이월된다는 것은 너무 행정에서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문화재 관리 같은 것을 밟아야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세운 뒤에 해야 하는가, 순서를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했거든요. 이것은 실시설계가 나와서 설계상에 문화재관리위원회 심사 통과가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먼저 예산을 세우고 추진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고요. 여기에는 간단하게 쓰였지만 실질적으로 당초 예산에 1억원밖에 안 서있고 추경에 2억원이 세워있었습니다. 추경이 확보된 다음에 추진하다보니까 늦어졌습니다.

법적으로는 정식적 절차를 밟아서 한다하더라도 사전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이것은 타진을 해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가능하니까 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재 설계상의 높이가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는 설계가 나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절차대로 추진한 것입니다.

2001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2001년도에 이 정도는 명시이월 안 되고 사업이 마무리되었어야 한다구요. 사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 놨으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2001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건립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월을 안 시키기 때문에 노력을 했는데 예산이 추경에 되어서 이월되고, 사업시행 의뢰를 건설지원과에 바로 추경에 세워진 7월초에 의뢰를 했는데 용역발주 의뢰를 회계과에서 하고 과정을 거치다 보니 늦어졌습니다.

행정의 안이한 대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만 하실랍니까?

문제점은 압니다. 금년예산이니까 금년에 통과되도록 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월되었다는 것이지요.

이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결국 명시이월로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는 계획적이고 차질 없이 행정을 매끄럽게 다뤄주세요.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요새 신문을 보면 법정전염병인 세균성 이질환자 발생이 전국 각 시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ㆍ전남은 발생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게릴라성으로 번지는 균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도 앞으로 발생할 것이다. 예상을 해서 대책을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말씀하신대로 겨울철에 이질이 발생한다는 것은 중대한 문제거든요. 이번에 서울에서 발생되고 있는 것은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도시락업체의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되어 나가는 도시락이 8천 개 가까이 되는데, 전국으로 흩어져 나갔는데, 거기는 수도권입니다만, 현재 590몇 명 정도 설사 환자 나와서, 확진은 14명 나왔는데, 시에서도 어제 130개 병원, 약국 이런 데 설사환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도록 조치지시를 했고, 서울에 다녀온 사람들이 있는가를 파악해서 이질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대상을 대중들이 많이 애용하는 뷔페식당이라든지 대형음식점, 병원, 환자가 나으려고 들어갔다가 그것 먹고 더 아픈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 학교 급식시설 철저히 예방조치를 하고, 시민에게 홍보를, 메스컴을 통해서 철저해 해 주십시오.

예.

아까 김종민 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월산노인당 문제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7년을 시의원하고 있는 지역구인데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이 제대로 기능을 못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월산2동에 사회복지관 있습니다. 동신 사회복지관이 동신대학 부속 건물관이 되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관이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용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노인정을 이렇게 크게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목욕탕이 들어가고, 취미교실 들어가고 그럽니까? 집 하나 사서 노인들 잘 놀고 이렇게 하게 해줘야지. 이건 정책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노인정 개축하는데 시비 가 전액 들어간데 어디 있습니까? 없지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에서 무엇인가 복지정책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동신사회복지관이 이런 기능을 해줘야 한다니까요. 전혀 못해줘요. 노인들 여가활동 이런 것을 못해요, 월산 2동 있어요. 차라리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복지관으로 지으면 시비를 전액 넣어줘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노인정은 아까 김종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비를 전액 준 전례가 없으니까요. 전례를 깨버리면 나중에 예산 통제를 못합니다. 어떻게 예산 통제하려고 그럽니까? 심각하게 생각해야해요. 제 지역이라 말씀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그 지역에 국회의원이 어떻게 하든 특별교부세라도 가져와서 이것 건물 짓자하면 시비는 당연히 들어가야 하겠네요. 어디든지 그렇게 되겠네요. 그것은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려면 복지관을 키워야 합니다. 노인당 기능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원수가 100명도 안 되는데, 64명밖에 안 되는데 2층으로 지어서 이렇게 크게 합니까? 건강교실도 넣고 그럽니까? 이건 복지관 센터의 기능을 해야 한다니까요. 이건 제 지역구여서 누구보다 잘 압니다. 현재 월산 2동 노인당이 어디에 있는가도 압니다. 제가 그래도 연말 되면 사과 한 박스라도 사가니까 안다니까요. 그런데 주민화합차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을 가져왔으니까 신축부지를 매입했고, 부지 매입했습니까? 안 했지요?

했습니다.

어디에 했습니까?

천주교 인근에 월산동 142-6번지하고 7번지해서 대지 61평으로 매입했습니다.

61평해서 어떻게 2층까지 지어서 크게 하려고 합니까? 회원수도 64명밖에 안 되는데. 거기가 거기고 거기가 거긴데. 예산이라는 것이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없습니다. 보세요, 노인정 개축이나 신축이나 한데 시비 전액 준 전례가 있는가.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민복지국에서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 부서에서 높으신 분들이 이렇게이렇게 하자 해서 예산이 오른 것 같습니다. 맞지요? 시민복지국 안 올렸지요? 예산편성이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예산부서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요구해서 한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인정 말이 나와서 한마디 묻겠습니다. 국비 특별교부세 받아서 노인정 대지 매입한 사실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구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8,000만원 범위 내에서 부지도 구입을 하고 신축비까지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원이라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생각하고 있고, 부지가 매입되었으니까 건축비 정도는 시비로 지원해야 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이 무엇인고 하니 노인정은 시비, 구비로 구성된 것 아닙니까? 국비로 노인정 대지 매입한 그런 사례가 있느냐를 물어 본 것입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특별한 시각에서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국비를 가져왔으니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운영과 의견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호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환경녹지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격려를 보내주신 안성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릴 사항은 당초 환경녹지국 소속이었던 5ㆍ18공원관리사무소가 지난 2001년 7월 23일자로 5ㆍ18기념문화센터로 직제 개편되어 5ㆍ18지원협력관실 소속으로 변경되었습니다만, 2001회계년도 예산편제상으로는 환경녹지국 소관으로 예산 편성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저희국에서 5ㆍ18문화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의 2001년도 제3회 추경세입예산은 225억 5,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29억 4,000만원보다 6억 8,8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은 광주공원 예식장 수입 감소로 인하여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5ㆍ18기념문화센터의 구내식당 임대료 분할납부 및 5ㆍ18기념재단ㆍ단체 사무실의 감정평가에 의한 임대료 조정에 따라 3,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사용료 수입은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의 증심사 지구 주차장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 전환이 2002년도로 연기됨에 따라 증액된 증심사 주차장 사용료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수수료 수입 중 상무소각장 쓰레기 반입료는 반입 수수료 징수근거인 상무소각장설치ㆍ운영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 시행 이후 적용되는 반입료 징수분만 계상하고, 나머지 금액 9억 8,500만원은 감액된 반면, 상무소각장 정기점검 등 가동중지에 따른 운정동 위생매립장 쓰레기 반입량 증가로 3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총 6억 5,8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중앙지원금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 교부금은 부과대상인 경유자동차 등록대수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인하여 6,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쓰레기 매립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일부 금액이 조정되어 2002년도 사업비로 지원됨에 따라 8,600만원이 감액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478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474억 8,700만원보다 3억 2,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5ㆍ18기념문화회관 개관에 따라 행정자치부에 정원승인요청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한 미승인 인원과 우리시 조직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 등 인력 감원 부서에 대한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 감액 2억 2,300만원과 자율긴축재정 운용 및 예산절감 운용 계획에 따라 절감한 경상경비 1억 6,100만원을 감액한 반면,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고 시민휴식공간 확충을 위한 상무근린공원 조성사업비 1억원과 한국화단지 조성사업비로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비엔날레 및 각종 문화행사시 공원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한 주차장 토지매입비와 송정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로 4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장실 문화수준을 향상시키고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비로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와 자치구간 재원부담비율에 따라 자치구에 지원하여야할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와 동구 위생매립장 조성사업비 6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명시이월 사업은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건립을 비롯하여 총 7건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첫째 광주천변 생태환경학습장 국비사업 4,000만원은 환경기초시설이 집중 배치되어 있는 유덕동 지역에 생태환경학습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울 수 있는 환경교육과 시민휴식공간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국고지원사업으로 2001년 재정 투ㆍ융자사업심사에서 재검토 사업으로 유보되어 지방비가 확보되지 않아 부득이 차기년도로 이월하게 되었고, 둘째 무궁화 화분 배치 사업 4,100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서 2002년 6월 월드컵 경기시 개화 시기 조절된 무궁화 화분 1,000개를 경기장 등에 배치하기까지 계속 추진되어야 하므로 이에 따른 경상예산 잔액을 이월하게 되었으며, 셋째 무등산 방송ㆍ통신시설 통합조정 및 설계용역사업 1억 6,700만원은 통합 관련기관인 한국통신, KBS, MBC, KBC간의 통합협정 체결이 지연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넷째,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사유지 매입비 3억 1,000만원과 송정근린공원 사유지 매입비 1억원, 그리고 상무지구 미관광장 한국화단지 조성사업비 5,000만원은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증액 또는 신규 반영될 사업으로서 감정평가 등 법절차 이행기간 절대부족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계약기간 미도래,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 차기년도로 이월하게되었고, 다섯째, 광역위생매립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5억 8,700만원은 토지손실보상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추진 지연과 손실 보상 미협의 토지 등에 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결과에 따른 재평가 등으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7건의 명시이월 사업은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가급적 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과정에서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명시이월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금번 추경예산안은 애써 절감한 경상경비의 반영과 함께 시민편익증진과 월드컵 대비 등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에만 중점을 두고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가급적 원안통과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선태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선태입니다. 2001년도 제3회광주광역시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페이지입니다. 수질보전과,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수수료 해가지고 당초에는 2억 7,000만원을 계상했다가 1,600만원 감액을 해서 2억 5,400만원으로 했는데, 내년도에는 2억 5,400만원보다도 1,0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6,400만원으로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2억 7,000만원으로 했을 때보다 1,600만원이 감액되었다면 재래식 화장실의 수가 줄어들고 수세식으로 전환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1,000만원을 더 반영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의 수수료가 감액된 사유는 저희들이 연초에는 하루에 880㎘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을 앞두고 저희들이 결산해 본 결과 분뇨 반입량이 하루 평균 845㎘로 양이 줄어들었습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그 동안에 기존 시가지는 합류시화 되어 있습니다만, 새로 택지가 조성되어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지역은 분류화 추세에 있다보니 하수 발생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실제 집행액 대로 1,6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앞으로 더욱 고시가지 이런 데가 없어지고 아파트가 더 많이 들어설 것이고 그래서 재래식 화장실이 점점 줄어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초에 계상 했을 때 2억 7,000만원정도 수입이 될 것이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1,600만원이나 수입이 적어졌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줄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을 프러스시켜서 2억 6,400만원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재 광주시는 환경부 하수도 정책이 분류화를 단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시가지는 분류화 한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새로 조성되는 시가지는 분류화로 시설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물론 분류화가 되기는 됩니다만, 부분적으로 인구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금년 연초 수준 범위에서 여유있게 예산 편성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계상된 숫자는 아닙니다만, 확실하게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 수준내에서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37페이지, 5ㆍ18기념문화센터 전부 감이 되었는데 요율 변경입니까? 추정치를 잘못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 5ㆍ18기념문화센터소장 윤광호입니다. 예산 계상 할 당시는 감정평가를 하지 않고 잠정추계로 계상했거든요. 시기적으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1회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계로 계상 했었는데 감정평가를 해 놓고 보니 추계할 때는 ㎡당 150만원씩을 봤습니다만, 평가를 해보니 ㎡당 100만원씩해서 1,200만원정도 감액 사유가 생겼고, 그 보다 큰 것은 3,600만원을 감한 원인은 사업자가 영세하다보니까 일시에 납부할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4회 분할로 납부하겠다 해서 부득이 감 잡고, 이 수입은 한꺼번에 세입이 될 것입니다.

38페이지, 상무소각장 반입료가 최초 12억 1,680만원 이렇게 되었는데, 감이 9억 8,400얼마 나왔지요? 반입료를 받게 받었는데 상무소각장 가동이 중단됨으로서 반입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상무소각장이 가동 안 된 소각물이 매립장으로 갔지요?

언제 말씀입니까?

가동중단 상태에 있을 적에…….

상무소각장은 작년 4월 이후에 중단된 것은 없었고, 올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정기점검을 위해서 20여일 가동중단 상태였습니다.

20여일을 정기점검 때문에 가동을 못했을 때 그 물건이 운정동 매립장으로 갔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운정동매립장 반입수수료는 증액된 것으로…….

운정동 쓰레기 매립장 반입료는 3억 4,360만원 이렇게 수입되었습니다. 상무소각장이 점검 시기에 소각물이 운정동 매립장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증가된 것이고, 또 상무소각장 점검단계는 그만큼 반입 수수료를 못받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액면하고 매립장 반입수수료하고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맞습니다.

금년 1월부터 반입수수료를 징수한 것이 아니라 저번 의회에서 10월 22일, 날짜를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상무소각장반입지원조례가 통과되어서 11월 1일부터 공포되었기 때문에 11월 1일부터 반입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1월 1일부터 받은 것으로 예산은 반입료를 책정했는데 10월 말까지는 조례제정이 안 되어서 반입수수료 없이 무상으로 반입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월초부터 반입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상무소각장으로 들어갈 물건이 반입료를 받지 못하고 그 물건이 운정동매립장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예상했던 수치가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운정동 수입에 들어와야 하고, 맞지요?

예.

내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무상반입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입료 책정된 것을 감액을 했습니다. 10월 20일부터 11월 12일까지, 그러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반입수수료를 받는 시기였단 말입니다. 나머지 11월, 12월에 받기 때문에 그때 분만 증가되고, 나머지 분은 징수료를 안 받았기 때문에 금액 프러스, 마이너스 부분이 없겠습니다.

운정동쓰레기매립장을 반입량 증가 부분에서 85톤이 증가되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3억 4,360만원, 85톤의 증가는 어떤 점에서 증가되었다고 봅니까?

내용은 운정동소장님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동매립장관리사무소장 문용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이번에 3억 4,360만원이 증가된 사유는 상무소각장 정기점검으로 인한 세입이 1억원 됩니다. 나머지 2억원 정도는 반입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세입된 것입니다.

상무소각장 1일 반입 톤이 몇 톤입니까?

상무소각장은 1일 평균 300톤. (방청석에서 “80톤”하는 직원있음)

80톤, 점검으로 인해서 22일간 쉬었거든요. 22일 부분이 운정동매립장으로 들어와서 수입이 나야합니다, 반입료 수수료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발생 금액하고 감액하고 안 맞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입된 요인은 3억 4,360만원이고 폐기물관리과에서 반입수수료 감액은 9억 8,400만원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시점이 약 20일간 들어왔고 나머지 10개월은 실제로 상무소각장에 반입되었지만 반입수수료를 안 받고 무상으로 소각했던 사항입니다.

무상으로 소각을 했는데 22일간 정기점검으로 인해서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소각물이 운정동매립장으로 들어와서 거기서 프러스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전체로 보면…….

22일간이란 말입니다.

요인이 그 기간하고 나머지는 반입되는 일반 가정에서 발생량이 초과되어서 세입된 것입니다.

1일 소각량이 상무소각장에서 80톤이라구요? (방청석에서“ 80여톤”하는 직원 있음)

폐기물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2일간 약 380톤씩 곱하면 약 8천여톤 되겠습니다. 수수료로 하면 톤당 1만 3,520원하면 1억 몇 천만원 되겠습니다. 여기는 3억 4,36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일반 가정용 쓰레기 증가나 감소에 따른 것이지 3억 4,360만원에 소각장 가동중지기간 22일동안 들어간 쓰레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1만 3,530원 해가지고 735톤, 300일, 그 다음에 기정에는 1만 3,520원 곱하기 650톤, 300일, 그런데 톤 수로는 85톤 차이가 난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액면은 3억 4,360만원이 나오거든요. 산출이 맞습니까?

당초에 기정에는 26억 3,600만원을 예측했었는데 경정은 29억 8,000만원으로 3억 4,000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그 돈 중에는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증가된 부분도 있고, 22일간 곱하기 380하면 8천여톤 곱하기 1만 3,520원해서 1억 1,000만원 정도 금액이 3억 4,000만원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됩니다.

300일 계산해서 85톤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735톤, 650톤하니까 85톤 차이나지요? 그렇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백데이터로 설명 드린 자료로 보자면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3회 추경 성격이 정리추경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금년 연말에 위생매립장 반입수수료의 세입 전망을 보다보니까 3억 4,300만원 정도 늘어나겠다 해서 최종 세입 전망치에 맞추는 계수로 박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백데이터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설명자료로 보시다보니까 그런 질의를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건 참고 자료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지 마시고, 여기 금년 최종 세입 전망을 29억 8,000만원으로 봤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확정적 계수로 이해를 해주시면 싶습니다.

설명자료 부기도 정정을 해주세요. 85톤 차이밖에 안 나는데 어떻게 해서 3억 4,300만원이 나옵니까? 부기 정정해주세요.

51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처리비 지원해서 2억 1,000만원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산추경에 갑자기 많은 금액이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폐기물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4만 8천톤을 예상해서 톤당 1만 4천원으로 6억 7,2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증가해서 약 6만 3천톤이 예상됩니다. 1만 5천톤 추가된 2억 1,000만원 정리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내년 처리비는 얼마 정도 계상되었지요? 기억이 잘 안나서.

내년에도 당초 4만 8천톤, 6억 7,2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문제가…….

욕심대로 6만톤 이상을 세워야 합니다만, 예산편성상 올해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보시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하셨는가 모르는데 지역환경기술센터 운영비 국비로 3억원을 삭감했는데…….

정 홍 3억원이 아니고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정 홍 당초는 국비로 시로 교부 요청해서 기술센터가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바로 전남대학교 환경기술센터로 직접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정 홍 당초에는 국비 3,000만원이 시로 오고 시비 3,000만원 보태서 6,000만원이 지역환경센터로 보내기로 되어 있는데 국비 3,000만원을 지역환경센터로 바로 보내고 시비도 바로 지역환경센터로 보내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인데 중외공원 비엔날레 주차장 사유지 매입비, 내년도 본예산에 2억원이 계상되었지요?

그렇습니다.

예산심의 할 때도 부족한 금액을 놔두고 너무 내년도 예산편성이 적게 되어서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추경에 넣을 수 있는 자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답변은 이런 답변이 아니었거든요.

사실 예산부서에 매년 추경이고 본예산이고 올리고 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이번에 2억원을 내년 본예산에, 내년에 또 추경에 세우려면 그렇지 않냐, 결산추경에 해주면 한꺼번에 해서 자꾸 민원이 산적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한 건이라도 처리하자 해서 비엔날레 이번에 3억 1,000만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이번으로 비엔날레는 완결되어서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예산부서에서 협조를 해줬습니다.

비엔날레 주차장사유지 매입비는 이것으로 끝나지요?

그렇습니다.

무등산공원관리사무소에서 무등로 교통사고 많은 지역 도로 선형공사 1억원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55페이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원효사쪽으로 내려와서 굽어가는데, 인공폭포 입구 그 쪽 선형이 경사도 많고 각도도 심해서 적은 접촉사고가 계속 났었습니다. 금년 겨울에도 눈이 오면 더욱 우려되기 때문에 그 동안 예산절감하고 본 예산에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재정형편상 안 서고 해서 이번 추경에 이해와 협조를 충분히 설명 올리고 예산부서 협조를 득해서 겨우 세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90페이지에 나왔는데 폭이 8m인데 1,000m정도에 1억원이 든다는 것이 과다 계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세한 설계 내역은 이 자리에서 설명 올릴 입장이 못…….

부지 값은 없지요?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은 실무자들 설계자료에 의하면 1억 5,000만원인데 1억원밖에 못 세웁니다. 그래서 과다설계는 아닙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제가 설명을…….

원래 무등산 교통사고 많은지점 선형개선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오지 않습니까? 5억원 사업비를 가지고. 그래 가지고 하는데 2000년도까지 2억 3,6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금해 1억원이 들어서 차후에 1억 6,400만원이 남았는데 내년도는 전혀…….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아까도 보고 올렸습니다만, 본예산에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급한 것 이번 정리 추경 때 저희 소 예산도 절감하고 해서 특별히 요구를, 이해와 협조를 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