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병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의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28억8,832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9억8,3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늦어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전년대비 부분은 수정예산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의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급으로 42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급 7억6,413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외 8종류의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9,4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명에대한 급여, 정액수당, 상여금으로 1,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에 있어 전년과 다르게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 1개기관으로 통합되어 정착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있는 부분이 있는바, 현실적이고 형평성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로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제세 및 난방비등 부서공통운영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정관리의 경상경비에 예산을 계상했으며, 과단위로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일부 구분의 과별업무에 대해서만 분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959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화통화료로 57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사업사진현상료, 복사용지외 기타사무용품구입비등 부서공통 수용비로 1,2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시험포장예찰답의 전기사용료,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운영수당으로 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손돕기와 유조선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등 직원특근에 따른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사무실 및 토양검정실, 당직실, 올해 개설된 병충해 진단실의 난방비로 1,1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운영될 과학영농실증 시험포장의 난방비로 100일을 기준해서 3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부분에서는 청사유지비로 668만4천원과 트랙터, 이앙기 외 농기계 8종 20대의 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승용차 1대, 병충해진단차량등 승합차 2대, 화물자 1대, 농기계순회 수리차량 1대등 차량유지비로 1,306만8천원과 관공선 유류비 및 유지비로 6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3,666만원을 농업생산과 2,260만원과 기술지원과 1,406만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과는 6개분야의 전반적인 당면업무 추진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등 대도시에의 농특산물 판로를 위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와 농업경영현장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소장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지원등 사기진작을 위해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소장이 432만원과 5급 2명에 대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로 6,468만원을 편성 월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에 각각 360만원을 계상한 과운영추진 및 직원사기 진작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이며, 특정업무 수용활동비로는 대민활동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여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2억8,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연2회 추진하는 농지양정계 쥐잡기사업에 소요되는 쥐약 16,800봉 구입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고, 185쪽이 되겠습니다. 논물가두기 시범사업 비닐구입비 200만원을 천수답, 수리불안전답등에 사용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공통재료비는 올해처럼 긴급대처해야 했던 구제역발생등에 대비한 약품등 공동재료 구입에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날행사시 소득외 11개분야에 대해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시상격려코자 36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비로는 농업인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급식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양정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양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로 98만2천원과 전화사용료 36만원, 군.농림부간 정부양곡전산처리에 전용회선 사용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상 지도단속 및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관내 거주하는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의 가계를 보조하기위한 일환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2,0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500만원을 전업농 1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선진농업경영 기술을 발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스캐너를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만원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오리쌀사업 참가자 중식비로 125만원과 5개읍면별 퇴비증산결의 및 연시대회 급식비 250만원을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업농업인의 참석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각종 병.해충방지에 따라 농약중독등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것으로 방제복 200벌을 공급코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비 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겨울철농한기 호맥등을 재배하여 농토의 지력저하를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직접 직불제실시에 따른 704만8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으로 1억6,786만5천원을 계상하여 토질계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추진에따른 농가보상비로 3농가에 각 22만원씩 66만원과 체중감량에 대한 보상으로 20만원씩 3두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시술등 공수의 2명의 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소, 돼지, 닭, 개, 꿀벌 5종의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5,26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비로 639만9천원을 계상하여 법정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증금 765만원은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 2,900만원은 30% 국비 보조사업으로 퇴비사, 저장액비화 축분발효시설등 환경오염 방지사업등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고, 첨단쿨시스템설치사업은 여름철 무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돈사 천장에 에어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돈 2개농가에 지원코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고급브랜드화 사업은 알콜발효사료를 구비하여 고급육을 생산코자 150두에 각 25만원씩 60% 해당액의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톱밥운동장 1개소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최대한 방지코자 합니다. 또한,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으로 돈분냄새 제거 및 돈분발효기간 단축을 위해서 44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264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실효성있는 사업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구제역등의 전염병 발생시 관내 출입 외부차량에 대한 소독을 위해 주요 진입로에 설치하고자 도로무인소독기 구입비 750만원과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연속주사기 1대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급식비 및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참여 민간인에 지원코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2억9,944만원은 당초 간동농협에서 농협도지회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돼지구입 및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내수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역향토 어종인 쏘가리 번식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선외기교체비 850만원은 노후기관사용 어업인에게 교체비를 50% 지원해 주고 50%는 어업인자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2,500만원은 화천천에 설치대상 15개소중 1개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이 750만원이고 나머지 1,750만원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선운영 지원비 250만원은 파로로 상류인 동촌1.2리 주민 교통수단으로 인한 벽지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파로호내 운영중인 여객선 유류비를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1억4천만원 감액된 6억3,951만7천원으로서 지도관리와 기술개발 항목에 각각 4억6,328만6천원하고 1억7,6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도관리 항목에 경상적경비 1억5,245만4천원중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정관리 경상예산의 항목에 포함되었던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사업 과련 일반운영비를 지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원과 부서공통수용비 교육 및 행사관련 수용비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여성전문교육, 농업인의날행사 강사수당과 리후렛 교제 제작비에 8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06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여비에 1,1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관과 운전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도관리항목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농정관리항목에서 감액, 지도관리항목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기술지원사업비 1억2,453만9천원과 대외비 3,396만원5천원이 감액된 9,0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계상된 세부내역으로는 농기계순회수리부품 100여종에 3,000만원과 군부대 및 아파트유휴지활용 지원에 360만원, 실증시험포장 운영비에 1,500만원, 벼종자소독 약재구입비 700만원, 벼종자은행상 벼종자 20톤에대한 차액지원비 315만원, 꽃묘생산 메리골드외 10종 종묘종자 구입비 600만원, 환경형 벼 초생력방제농가 실증시범사업에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자재비로 400만원, 부서공통재료비는 11개사업에 1,4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작년과 동일한 393만4천원중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22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 인부임 69만원, 부존자원 종묘.종자채취 인부임 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23만원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3,423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달행사 참석보상금 100만원, 농촌자연사랑 실천대회 보상금 250만원, 산업기능요원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귀농인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전업농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4-H중앙.도단위 경진대회 참석보상 400만원, 영농공개강좌참석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참석보상금에 425만원, 직업훈련생교육에 240만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명에 600만원, 기계화영농교육에 128만원, 농업인후계자교육에 200만원, 영농교육생교육에 400만원, 여성농업인특별교육에 30만원, 생활개선위원회 중앙.도단위교육 참석보상금 150만원, 기타보상금에 4-H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액은 작년대비 2억7,988만1천원이 감액된 3억,108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2000년도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8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각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기법을 응용한 경영개선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보상금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는 교재제작비 100만원, 강사수당 40만원, 농가경영시스템 및 운영비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자료개발 및 구축을 위한 운영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공공근로는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농업경영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활용토록 하는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583만1천원중 인건비 94.4%, 여비보상금 4.2%, 보험료 1.4%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산재보험료를 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사업은 100% 국고사업으로 토양검정생활과학 실습실, 벼병충해 종합진단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따른 보조인력으로 활용토록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예산편성요령에 의거 공공근로 관리 및 운영비에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지도연구에는 농업전문화에 따른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신농업 전문도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활동 지원사업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활용하고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강사수당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지역여성 농업인의 모임활동을 지원, 전문농업인력개발 및 영농기술 능력배양등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27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 활동비는 전문지도연구회 도서구입과 동일사업으로 지도연구 모임회가입 및 활동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34만4천원씩 총 8명에 2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매년 실시되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 재료비 160만원, 농업여성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 85만원, 학교4-H지원은 재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619만2천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정보및목 표관리 D/B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서 농업경영정보화 및 농업경영컨설팅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 619만2천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금 180만원, 청소년전문교육에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금 275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교육여비 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업산업협동 심의회는 19명의 위원중 15명에대한 민간보상금 40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참석보성금 2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사업에 3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2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중식보상금에 175만원, 품목별연구모임회 참석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방4-H보조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자단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시설설치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 및 전통식품가공 확대보급과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전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구 생활과학실습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이 정보화사업에 26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에 1,000만원, 4-H시범영농지원 사업에 500만원이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4,76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방재기 구입에 5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차량 교체구입에 2,600만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에 5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장비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장비구입으로 노트북 2개에 40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공보장비 구입비로 디지털카메라외 2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부담금으로 2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낙후된 교육홍보장비를 구입하고자 실물화상기 1대에 400만원, 기술공보장비 구입비로 220만원, 민원용 음료정수기 1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7,623만1천원이며, 경상적경비 130만원과 사업예산 1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연말에 실시될 농촌진흥사업의 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으로서 식량작물분야에 50만원, 소득작목분야에 50만원, 생활개선분야에 30만원으로 총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1억7,4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예찰 방제포 운영은 총사업비 63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인부임, 재산취득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벼병충해예찰 리후렛 제작이 6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금 291명의 농업경영인 후계자에게 1,969만3천원을 지원하며,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 2,213만7천원이 되겠으며, 각 재료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 자재비에 60만원, 벼병충해예찰포 자재구입에 62만5천원, 벼병충해예찰포 장비유지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자재구입비 300만원, 농작물새육및병해충관찰포 운영에 따른 자재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시범사업은 논토양 800종을 채취하여 정밀검정후 전산화작업을하는 사업으로서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시약및초자기구 검정장비 유지보수 재료비에 230만2천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87만원, 과실가지마름병 방재사업에 432만원, 벼병해충예찰포 인부임에 138만원, 토양검정전산화 인부임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사업에 1,70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사업에 1,050만원, 시설원예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500만원, 여름국화 차광재배 지원사업에 2,500만원, 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에 6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로서 천적증식시설장비 구입비로 450만원, 병해충예찰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6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장비 보강은 50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농업생산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고 했는데, 의문나는점 몇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89페이지에 토양개량제가 2,565톤을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ha당 몇톤을해야 토양이 개량되며 이것은 어느지역에 어떻게 개량할 계획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공수의수당. 우리관내에 공수의가 지금도 있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공수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공수의수당을 이렇게 책정하게된 이유가 무엇인지, 또 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며 공수의가 어느지역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아까 보고말씀중에서 농산물산지유통센터는 간동농협에서 하려고 했다가 부지마련이 안돼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자금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페이지입니다. 향토어종 치어방류 1,000만원. 향토어종 방류 3,000만원. 이 향토어종을 이렇게 방류를 해서 키우는 일을 하고있는데, 자망업인가... 통발가지고... 주로 난작망에 치어가 많이 걸려서 죽는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대책이 세워져있는지... 치어방류만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방류를하면 제대로 키울수 있는 방안도 마련을해야 될텐데, 치어방류 사업에 고기가 제대로 클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그런데 업무추진비가 182페이지에도 1,420만원이 있는데, 184페이지는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또 1,404만원이 있고, 여기 지금 196페이지에는 업무추진비로해서 여비라고해서 1,13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왜 업무추진비와 여비가 이렇게 많은것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페이지에 청소년전문교육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보상 275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 150만원..., 매년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 농촌에서 보통 교육받으로 온다하면, 그냥 점심이나 한끼먹고가는 이런식의 교육을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교육을 철저히 해서 기계하나라도 제대로 다룰수 있는 교육을 하는지,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4페이지입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참석보상 400만원... 이 농업산학협동심의회는 어떤 일을하며, 400만원을 1개소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있는데, 이 사업은 무엇을 어떻게하는 사업이길래 이렇지 지원이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205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자단체 보조가 2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장 시설설치비 2,000만원, 여성농업인정보화사업 260만원, 농업환경개선보조사업 1,000만원, 4-H시범영농지원 500만원, 농업인건강관리실 지원이 4,760만원, 농업여성 일감갖기사업이 3,300만원... 그중에서 농업지도자 단체에는 매년 고정되게 2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인지, 또 농산물가공 교육장비 시설설치, 이게 어떤 농산물가공 교육장을 어떻게해서 2,000만원이나 들어가는지, 이에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환경개선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1,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이런사업이 절대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인지, 또 효과는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 3,300만원. 이사업은 어떤사업을 할 계획으로 이렇게 1개소에 3,300만원을 투자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농산물가공 교육장비구입. 이게 어떤장비를 구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8,000만원이나 들여서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장비가 어떤장비인지 좀 이해가 가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9페이지입니다.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 이 신문은 어떤 신문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1페이지, 백합종구생산 5,000만원. 이 5,000만원을 들여서 백합종구생산을 하게 되면 어느정도나 소득을 볼수 있는지, 백합종구생산은 매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상 전체적인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특정인에게만 계속 지원을 해서 백합종구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학교4-H회 지원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다음 212페이지에 천적증식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건지, 또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연료비로 실증시험포에 100일간 2대를 연료비로 세우셨는데, 이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내년도 가을에 할 사업인지, 겨울철에 할 사업인지, 주 작목이 무엇이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특색있는 사업 같은데, 푸른들을 어떻게 가꾸는 사업인지, 도비와 군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강원한우브랜드사업은 어떤 단체인지, 개인인지... 화천브랜드도 잘 안되는 상황에 강원브랜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재료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22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 인부임 69만원, 부존자원 종묘,종자 채취인부임 95만4천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라면 하루에 쓰는 단가가 있어서 몇일간 쓰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229만원, 69만원 했는데 이 내용을 한사람을 한달에 쓰실건지, 두달에 쓰실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마찬가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사업 공공근로 인부임인데, 이것은 월 51만6천원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라면 월액이 아니고 일액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액으로 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벼종자은행상 벼종자차액지원해서 315만원을 편성하셨고, 212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해서 683만6천원이 서있고, 국가보급종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도 600만원 세웠고... 그런데 여기 보급종이고 종자은행이고,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같은 벼종자인데 이렇게 두군데 약간 제목만 달리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문제만 생각하면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책은 없으면서 골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농업문제인데, 제가 농민들이 왜 빗을지는지 이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42조원을 지난 정부가 우리 농촌에 투자했는데, 그 42조원이 이제 농촌에 남아있지않고, 일시에 도시에 다 유입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농업을 땅의농업을 하지않고 공업화농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리온실을 지으면 그 돈은 유리공장에 다 가있고, 하우스를 지었으면 그 끝나는 동시에 그 돈이 전부 파이프 생산하는 곳으로 다 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농촌은 이 하우스나, 유리온실을 다 지었고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을 나중에 빗을 지게된다. 그리고 땅이 우리가 농사꾼이 가지고있는 땅이 전체의 40%도 안됩니다. 농사짓는 땅이... 이렇게 해서 농촌이 잘된다는 것은 아주 꿈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자재를 구입할때는, 농산물 판매는 13%밖에 증가를 안하는데 우리가 사서쓰고 인부임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28%로 된다. 결국은 교환조건 속에 빗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농업은 이제 개개인의 농업이 아니라 온 국민의 국민기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소모품 농정이다 이거예요. 전부... 소모품농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군비 투자액이 너무 적다. 행사성 경비보다 군비를 투자해서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없다. 이것이 내가 예산서나 요즘 고민하면서 생각해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보면, 연료대가 548만4천원 인데, 항상 실무자가 나를 만날 때 마다 연료비가 적다적다 하는데, 이 돈가지고 2001년도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에 더 추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원한우브랜드는 옛날부터 나온소리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우를 브랜드해서 무슨이름으로 한우를 팔아먹을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딱한 부분입니다만, 전문지도연구회비해서 전문지구입해서 4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이게 그냥 일반 전문지... 그냥 잡지정도하고 신문정도를 사는돈 밖에 안되지, 일반 전문서적을 읽어서 우리 농업기술사들이 연구하는 쪽에는 너무없다. 일년에 농촌지도사들이 정기간행물 말고 40만원어치 책을 읽어서야 되겠는가... 한 개인이 사는것만도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소장님이 과제를 주면서 공부를해서 농민들을 능가할수 있는 실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40만원가지고 정기간행물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돈이니까 이것을 좀 증액해서 책을 읽는풍토, 연구하는풍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보면, 품목연구모임참석해서... 이걸 잘하면 아마 농촌조직이 잘될 것 같은데요. 만일 고추를 심는 농가들 한품목, 벼품목...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품목을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또 한 실적이 있으면... 그다음 여성일감갖기는 했는데... 110페이지보면 토양정밀검정종합시범이라고 해서 예산을 200만원 세웠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천군 전체를 지도화해서 토양정밀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지, 토양정밀지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산성화된 땅에는 붉은색, 그다음 중성땅이 많은지역은 파란색... 그러면 붉은색을 개량해야 되겠다면 이쪽에다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화천군에 정말 토양산정도가 전부 중성에 가까울수 있도록 하면 농업생산품이 잘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그 망을 말이죠, 망을 한사람 앞에 몇 개씩 치는 것인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오면 양쪽에 어망이 있잖아요. 이쪽쳐있고 이쪽쳐있고... 고기가 도대체 씨가 마를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고유넘버를 달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어족보존이 잘돼야 낚시하는 낚시객도 오고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다 잡아먹어가지고 낚시가 안되기 때문에 낚시객이 오지않는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한사람이 어업하는 사람이 몇망 칠수있는지, 고유 번호를 달고치는지, 그 문제를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여러분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 또한 농촌지도자 공무원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직업훈련생이라면 제가 볼때는 제가 느낌으로 봤을때는 우리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만, 163만원이라면 해외연수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적다 이겁니다. 가보셔가지고 뭔가 충분히 배우고 올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163만원가지고 동남아나, 우리보다 후진국... 영농에서 후진국을 간다면 갈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셔서, 영농에 대해서 농업의 기술이 얼만큼 발전됐는가를 보시고, 또 그쪽에서 역시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발전시킬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이 연수가 뭡니까 163만원이...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600만원...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비했을 때 공무원 측면에서는 너무 적다. 충분하게 해주면서 충분하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화천군에서 우리 청정의 고장에 접목시켜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가지나 두가지 꼭 배워가지고 와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쉬운말로 말해서 163만원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가 2,565톤을 어느지역에 어떻게 지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토량개량제는 5년 1주기로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것은 이제 토양검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5년 1주기로 지원이 되는데, 답에는 규산질, 전에는 석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인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수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책정된 이유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할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공수의가 사창리에 1명이 있습니다. 김남수라고 한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사람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공수의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의무적으로 농가방문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 광견병이나 구제역, 그다음 지금 방송에 나오는 기종주나 이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찰활동과 예방주사를 그사람들을 통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이 여기와서 활동한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계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가 간동농협에서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 자금을 어떻게 할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이문제는 저희가 목적대로 사용을 할수 없기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단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반납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난작망하고 각망하고 어떻게 달라요?

난작망은 치어도 못빠져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빙어를 잡으려니까 구멍이 작습니다. 그리고 각망은 코를 잡아당겨서 1.5cm. 그 크기 이상으로만 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장어같은 것은 다 빠져나갑니다. 치어같은 것은... 다음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업무추진여비, 이렇게 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이 계셨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에는 기술센터 전체로 한군데 묶어서 여비가 전부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농업생산과하고 기술지원과를 분리해서 하다보니까 몇 개 페이지에 여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182페이에 보시면, 농업생산과 추진여비로 1,420만원이 있고, 그다음 대도시 농산물판매로 300만원, 또 기타여비로 540만원인데, 그것이 과거에 WTO선진지견학 여비로 해서 300만원하고, 불법어업시군교체 단속을 하기 위한 240만원해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에 특정업무활동비로 되있는데, 대민활동비입니다. 그것은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3만원씩 정액지급하는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186페이지에 양정계에 국비로 지원되는 여비가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해서 150만원이... 그것은 예전하고 똑같이 다 돼있는것이고, 196페이지에 기술지원과 여비가 1,130만원이 있고, 거기에 농기계순회수리가 수리원, 농기계교관하고 운전원에 대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가 276만원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부 한군데 묶여져서 농정파트에 묶어져 있었는데 이것을 분리해 놓다보니까 많아 보인 것 같습니다. 금액을 똑같습니다. 전년도하고..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어떤사업이냐고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에도 녹비재배를 했었습니다만, 명칭만 좀 바뀐겁니다.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단면적에 전부 호맥종자를 공급해서 녹비재배를 하도록... 녹비를 심어놓으면 푸른들이 되니까...

호맥 파종하는 거다. 푸른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강원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개인에게 주는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화 사업이라는게 수소를 거세를 해서 알콜발효사료를 투여를 해서 육질을 고급화시키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몇농가가 되는거예요?

작년엔 150두했습니다.

150두... 농가수는 없고 150두?

네. 그러니까 농가당 10마리도하고 20마리도하고 50마리도하고 그러니까, 전체 두수가 150두인데, 작년까지는 두당 거세하면 보상금을 10만원을 줬었는데, 이것이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 알콜발효사료는 25만원어치 사료를 먹이는데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하고 15만원하고 3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고기 수입개방화에 따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한우브랜드 같은 것은 추진 안되나요. 여기 같이가는 거예요. 강원한우도 안되는 판에...

브랜드는 지금 현재 도에서 공모중이기 때문에 브랜드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한우브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명이 나오면 정식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하게되겠습니다.

지금 사내 삼일리에 대성목장도 아직 명칭을 못땄나...

대성목장도 지금 별도의 명칭을 딸수가...

딸수가 없다고...

네. 여기서 같이 묶어서 강원한우브랜드 사업으로 거세비니 이런 것이 거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두당 35만원씩...

네. 3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모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정식명칭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컨설팅지원... 그 내용과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이 원예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소득분석, 발전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저, 산학협동심의회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저희 지도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을 년초에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상을 하고 그렇습니다.

농협조합장하고 어떤분이요?

농협조합장, 강원대학교교수, 임협조합장, 그런분들입니다. 구성이 돼있는게... 세 번째로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시설설치,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지원, 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 농산물가공교육장비 구입등 사업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사업은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법 개발 및 교육장비 시설을 하는것입니다. 교육시설을 설치비가 2,000만원인데, 여기에는 저희 1층에 동력정야, 상하수도, 보일러, 스팀시설, 이런 것을 설치하게 되있습니다. 그 교육장시설비가 2,000만원이고 가공교육장비 8,000만원은 농산물 가공기기로 가공,포장 실험기기비치, 액기스제조기등 전통식품가공기계. 이런 것을 시설을 갖추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장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이 농산물가공 공장에 이런 기계도 전부 기술센터내에 설치하는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사업은 농가에 저희가 컴퓨터를 2대 지원을 하게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되는데가 저희가 지원하는 일감갖기 사업장이나 일반농가들한테 2농가에 130만원씩해서 컴퓨터를 사주게하는 사업입니다.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은 불편한 자세로 장기간 계속되는 인력작업을 개선할수 있는 보조기구 보급으로 농작업 능률향상 및 농부증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장비로는 저희가 지원하는게, 농산물수확차, 작업용의자, 정식용보조기, 작업발판, 농약방제복. 그런 것을 지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질문주신 농업인건강관리센터는 저희가 아직 사업이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은 사업이 확정되면 장소를 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일감갖기사업도 아직 전반적인 예산만 들어와있지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구상은 아직 하지못하고 있습니다.

그 농어민단체가 상당히 많은데, 지도자단체만 200만원을 지원해주고 다른 단체에는 별로 지원이 안되면 다른 단체에서 지원요구를 안해요?

지원요구를 안하는건 아니고 말입니다. 지금 저희가 다른단체가 9개단체가 있니, 11개단체는 지원요건 해당 무이고, 저희가 관장하는 것은 저희 농촌지도선부터 내려오는 것은 농업인후계자하고 농촌지도자하고 4-H하고 생활개선입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되는게 농촌지도자단체하고 4-H단체만 지원이 됩니다. 다음에 농어민신문구독 지원. 어떤신문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사단법인중앙후계자 전국연합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업경영인이 291명인데 291명에게 보급되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다음 백합생산하면 얼마나 소득을 보았는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백합종구지원사업은 우리도가 5개시군을 대상으로 특수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10%, 군비 40%, 자부담 50%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2000년도 저희 생산한 실적을 보고드리면, 내수가 2,249본입니다. 그래서 7억2,847만5천원을 소득을 봤습니다. 이것은 지금 네덜란드에서 구당 500원씩 수입을 하는데, 이 구가 당해연도가 가져오면 바로 백합이 생산되는 것이 아니고, 1년을 저장을 했다 2년차부터 백합이 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종구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구를 수입해서 저희가 심는겁니다.

수입해서 이렇게 심어서 하는데, 수입해오는데 지원해 주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생산을 못한다고요?

국내에서는 생산이 안됩니다. 국내에서 생산을 한다고해도 저희가 바이러스 관계니 이래서 사실 국내생산이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합은 장상도씨가 혼자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농가예요?

10수혜농가입니다.

10수혜농가... 그런 10수혜농가에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떤 한사람을 지급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10수혜농가... 그러면 하나의 단지라고 하면, 그 단지에 지급을 한다. 매년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의 실적으로봐서 7억정도의 수입을 봤다라면 그 빗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빚지지요?

지금 양성도농가만 유리온실을 짖고해서 빗을졌지, 일반 길용각씨는 오히려 돈벌이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4-H지원은 어떤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4-H가 화천실업고등학교에 34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실습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명이요? 그럼 뭐를하나요?

학교4-H 아이들에게 저희가 국화. 그렇게해서 화분도 지원을하고 그런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천적증식시설 사업은 어떤사업이며, 천적종류는... 질문주셨습니다. 이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아이피램사업에 연관이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장증식시설 설치해서, 그것이 대형 컨테이너박스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루 이나, 진딧물이 있는곳에 천적인 온실가루 좀벌이나 진디벌로 투입을 해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우스농가가 6농가인데, 3ha정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실증시범포 연료비중 현재 가동중인지, 주 작목은 어떤지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실증시범포는 단동 하우스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저희가 2001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그다음 11월부터 12월까지. 겨울에만 가동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주작목으로는 기능성 작물로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유지를 할수있게 보온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부터 4월이요?

2월부터 4월이요.

그러면, 실증포가 2월하고 4월까지 연료를 때고, 11월달하고 12월달 때잖아요. 그 1월달은 안때면 식물이 자랄수 있나?

아. 1월달이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1월달도 가동을 합니다.

10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건 1월부터 3월하고 12월달하고 3개월내지 4개월 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존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의 연료를 가동을합니다.

주 작목이 뭐예요?

주작목은 저희가 오이, 호박, 토마토등을 연작재배할 수 있는곳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작재배를 할 수 있는 실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우스만 지으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일시사역 인부중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초화류꽃묘생산인부임, 부존자원종묘종자채취 인부임, 단가 일수는 어떻게 쓰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은 한사람당 23,000원씩 130일을 쓰겠습니다. 또 초화류꽃묘생산 인부임도 23,000씩 1명을 쓰고, 부존자원종묘종자채취 인부임은 이것은 단가가 조금 고가입니다. 31,800원씩해서 2명을 15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조금 센 것은 부존자원종묘종차채위 인부임은 산이나 계곡등에 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초화류는 23,000원에 몇 명..

1명을 3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때문 조금씩 며칠쓰고 그렇습니다.

인부구하긴 어렵지 않겠네요? 요즘 학생들 많은거 아니예요?

그것도 누가 와서 하려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공공근로인부임중 일액 얼마인지, 월액으로 할수 있는지, 지침에 의거 하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나 생활과학실습실, 종합진단실에 쓰는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인데 명칭만 진흥청에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글쎄, 그건 그런데, 공공근로도 일당으로 계산하지 월액으로 계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검정요원이나 이렇게 두가지 쓰면요, 하루에 23,000원씩해서 단가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으로 줌니다. 매일주는게 아니고...

매달 월액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해야지... 월액으로... 지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그렇게 돼있다고,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그사람은 무조건 월액으로 주는거지 일시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사역일 때 10일을 쓰면 10일치만 주고 그러는데, 계속 이용을 하니까 돈액수가 적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실증시범포에 보상금을 준다던가 무슨 그런걸로 해서 명목을 해서 줘야지. 일시는 사실 쓸때쓰고 안쓸 때 안쓴다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이게... 그걸 월액으로 지급한다는건 내용이 잘못된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검정을 할 때는 검정을 해서 전산처리 할 때 까지 쓰는 것은 그렇게 쓰고, 계속 이렇게 월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월액으로 돼있잖아요. 지금 12월달까지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월액으로 준다. 돈을보고... 봉급을 주는건데... 이건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기준을 보면 일주일을 근무하면 토요일 안나와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일당을 준단 말이예요. 또 한달 계속나온 사람은 1주일을 안나오고도 1주일치를 준다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다면, 이건 하루에 23,000원 × 25일... 일요일은 줄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 월액식으로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청에서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예산 편제하느라고 그렇게...

12월쓰는걸 계산해서 51만6천원씩 해서 몇 명. 그렇게 해야 될거...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들어 23,000원×280일, 290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는게, 우리가 보통 군청에서 쓰는 일용직들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면 모를까, 이것은 일용인부인데 어떻게 월액으로 지급할수 있느냐... 저희가 벼종자은행차액지원하고 국가보증벼자율증식포지원, 벼종자공급차액지원.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벼종자은행 차액지원은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만, 하남면 용암리에 종자은행 단지에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20톤정도 생산되는 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증벼 자율증식포지원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5ha를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kg당 200원-260원정도를 보상해 줄수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자은행 지금 하고있는 사업단지에 같이 섞어서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1등수매가에 10%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5천원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50%을 대서 2,500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도하고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런사업입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전문지도연구에 전문도서 구입비가 40만원이 너무적다.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은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진흥청이나 이쪽에서 지원되는 농업전문지를 저희가 사서보는데, 전문도서비는 도감이나 단일본 같은 것을 1권 비치해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국비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도서구입비가 좀 적다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품목별 연구모임에 품목별 조직하고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저희가 호박외 6개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연구모임 회원이 140명입니다. 종자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년 4회정도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토양정밀 지도가 있는지, 또한 없다면 그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10년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관내 전체를 토양검정을 해서 완료중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만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직업해외연수가 대상자가 누구이고 대상지가 어디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해외지가 올해 아시아권으로 갔다왔습니다. 인원은 2명인데 후계자중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작물이 온도나 기후차이가 대등한 그런쪽으로 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공선에 대해서 답변안하셨어요. 182페이지...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선 연료비가 548만4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더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206페이지에 농촌여성일감갖기 3,300만원이 무슨 사업을 한다고 그랬죠?

그것은 지금 사업만 확정이되면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내서 어떤 사업을 할건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을 어떻게 할건지... 아직까지 계획은 별도로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네.

네. 즉석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이성수 소장님 보충답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일은 화천군의 농민을 위해서 농민의 부가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예산을 보면 민간실비보상금, 민간자본보조금, 재료비, 자산취득비... 이 모든 것을 봤을때는 우리 화천군의 농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교육보상이라던가 각종 교육여비라던가 이런것들은 다 그런데 속해서 쓰는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농촌이 존재하고 농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촌에 모든 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의지하면서, 농촌에 어떻게하면 질좋고 살기좋은 농촌이 되고자 농민들을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런 모든 예산들은 효율적으로 쓰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보상금관계라던가 여비관계를 주면서도 교육의 과정을 꼭 이수해서 자기의 농업발전에 기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게 이용할수도 사용할 수 있는 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앞으로 화천군에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일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여러분께서는 다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입니다. 농사에 관여를 많이하시는 분이니 만큼 농촌에 관한 예산은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충분히 지원을 더 해주십사,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다 계신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점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도와주실 위원들이니 만큼 열심히 농촌을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읍면예산은 간략간략하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천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5,500만1천원이 증액이되서 11억8,4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내역은 설명을 안드리고 밑에가서 세항내역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1,843만9천원이 적은 9,563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내용별로는 행자사무용품 구입이 600만원, 전산소모품 구입이 600만원, 부서공통운영이 281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우편료가 351만원, 전화료가 336만원, 청사전기료가 480만원, 가로등전기료 1,920만원, 기타 공공요금이 1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수당이 읍하고 상수도 합해서 1,732만원이고, 급량비가 부서공통으로 486만원, 연료비가 청사하고 당직실 각각 300만원씩 됐고, 자율방범대 84만2천원, 시설장비유지비에서 청사유지비가 183만6천원, 행정장비가 440만원, 마을앰프수리가 17개로 340만원, 기타시설장비유지비 207만3천원, 차량이 청소차가 1대, 짚차가 1대로 청소차가 355만7천원, 짚차가 26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금년하고 같이 465만원을 세웠고, 월액여비는 31명 11만5천원으로 4,278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재료비는 충열탑 도색 50, 기타 재료비 1,042만2천원을 세웠고, 일시사역인부로 충열탑 잡초제거 인부임 72만4천원, 하천휴식년제 감시요원 인건비 345만원, 수당에서는 전년도하고 같이 리장이 2,760만원, 상여금이 460만원, 회의참석수당이 552만원, 반장수당이 5만원씩 103명 51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본경비로서 전년도보다 3,704만4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급여관계는 3억247만8천원. 5급, 6급, 8급, 9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까지 세웠고 본청에도 있다시피 처우개선비로 6.7%해서 2,000만원을 세웠고, 상여금도 1억5,59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을 다 세웠습니다. 그다음 수당에 정액수당에 8,175만5천원을 세웠고,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수당까지 전부 넣었습니다. 다음에 위험수당까지 5명에 대해서 120만원을 계상을했고, 휴일근무수당. 기능9급이 되겠습니다. 164만8천원. 초과근무수당도 본청과 같이 40시간으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청원경찰까지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직 보수가 되겠습니다. 급여에 기타직은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5명에 대해서 4,528만2천원, 처우개선비, 상여금, 기말수당, 정근수당까지 다 해놓고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수당, 조장수당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하고 똑같이 48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93만원을 계상을했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급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읍장이 15만원씩 계상을 했고, 직급별로 5급, 6급, 7급, 8.9급, 기능, 청원경찰. 그다음 부서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수활동업무추진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세무업무수당 288만8천원, 그다음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그다음 청원경찰 정액급식,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 60만원을 세웠고, 다음장에 환경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을 해놓고 정액수당,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까지 전부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239페이지. 행여자 급식비 여비보상 전년도와 같이 50만원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서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농기술교육 인원수는 읍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술센터에서 숫자를 내놓았기 때문에 그 숫자로 그냥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산불진화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불이 안났으면 좋겠습니다만, 산불이 나면 그분들 급식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읍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간동면이 되겠습니다. 간동면 전체는 2,768만6천원이 많은 6억5,223만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는 1,561만3천원이 적은 5,751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부서공통운영비가 530만원 계상을 했고, 가로등전기료가 1,080만원, 청사전기료가 384만원, 복지회관전기료가 336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부서공통운영 및 제세가 375만5천원, 일.숙직수당이 501만원, 급량비 200만원, 연료비 복지회관 및 청사 1,626만9천원을 했고, 시설유지비 452만9천원, 차량유지비 261만원을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다음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여비 2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월액여비가 2,346만원, 공통재료비 225만5천원을 계상을 했고, 하천감시원 인건비 345만원, 통.리반장 수당은 화천읍과 같이 리장 1만원, 상여금 1만원, 회의참석수당 1만원, 반장은 5만원씩 해서 해당되는 인원을 전부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24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급여는 화천읍하고 똑같이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9급, 기능10급. 여기서 처우개선비 6.7% 계상을 했고, 상여금으로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당에서 조정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도 다 똑같이 40시간을 계상을 해넣었습니다. 기관운영추진비는 480만원. 금년하고 똑같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57만원, 금년보다 3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 시책업무추진비 면장이 180만원, 직급비 보조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급까지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그다음 특수업무 세무담당 19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정액수당,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계상을 해넣었고, 민간인 사회단체 사회활동급식비로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간동면 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차량교체로 해서 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에는 군청에서 차량을 교체를 해줬는데, 내년부터는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구입하게 해서 940만원을 면에다 편성을 했습니다. 2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하고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전부 계상을했고, 초과근무수당하고 피복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인부임이 있는데, 여기에서 2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저희가 잘못 계산하는 바람에 1명은 수정예산에서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명분만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 8만원을 세웠고, 영농기술교육참석자 330명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민간실비보상으로 여기도 산불진화급식비 50만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산불이 안나면 사용을 안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하남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남면은 292만6천원이 증액이되서, 6억2,244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일반수용비가 965만4천원이 감액이 되서 3,54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는 전산소모품 구입대가 21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185만5천원, 공공요금 및 제세, 청사전기료 324만원, 가로등전기료가 828만원, 기타 공공요금 및 제세 305만원. 그다음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만, 일.숙직비가 되겠습니다. 전체 501만원을 계상을 했고, 부서공통 급량비 108만원, 연료비 청사하고 당직실, 자율방범대 각각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행정장비유지비 319천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차량은 1대가 184만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국내여비에서 업무추진비 270만원, 월액여비 2,622만원을 계상을 했고, 가로공원 및 청소용품 225만5천원, 하천휴식년제감시원 인건비 690만원, 통.리수당은 각면이 다 똑같이 리장 1만원, 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반장수당 전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민원인 필경대외 2종 400만운을 계상을 했고, 261페이지. 급여관계는 기준치에서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8급, 기능10급. 처우개선비 6.7%, 상여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수당에서는 정액수당, 가족수당, 대우수당, 부양수당까지 계상을 했고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모범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을 계상을 했고, 초과근무수당도 40시간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금년하고 같겠고, 정원가산금이 3만원이 증액이되서 5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직책업무수당에서 면장이 180만원, 직급보조 5급, 6급, 7급, 8.9급, 기능10급, 계상을 했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수업무활동비 세무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2만원... 그다음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계상을 했고, 민간인실비보상에서 사회단체활동 급식비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66페이지. 환경미화원이 1명있습니다. 기본급, 근속가산금,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68페이지. 행여자 급식 및 여비보상 8만원을 세웠고, 269페이지에 영농기술교육 참석자 200명 1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장에 민간인실비보상 산불진화대원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서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서면 전체로는 3,654만3천원이 증이돼서 8억3,44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수용비에 2,366만3천원이 적은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사무용품비가 200만원, 부서공통수용비가 354만6천원, 우편료가 351만원, 전화요금 240만원, 가로등요금, 청사전기요금, 기타공공요금및제세로 했고, 운영수당에서 숙직비와 급량비, 부서공통급량비, 연료비에 청사당직실,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자율방범대까지 계상을 했고, 복지회관 연료비 1,361만3천원, 시설장비유지비로 행정장비가 180만원, 차량 265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여비에서 업무추진여비여비에서 345만원이 계상이 됐고, 월액여비에서 3,174만원이 계상이됐습니다. 재료비에서는 청소용품비하고 가로화단 꽃묘하고 제초제등 비료 522만5천원을 했고, 하천휴식년제감시원 인건비 345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리반장 수당은 타면하고 똑같이 18명에 대해서 세워놨고, 반장은 69명분에 대해서 세워놨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5급, 6급, 7급, 8.9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처우개선비로 6.7%계상을 했고, 상여금에서 기말수당, 정근수당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당에서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위험수당까지 계상을했고, 초과근무수당도 40시간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직 보수에서 1명이 있습니다. 여기도 기본급, 처우개선, 상여금, 정액수당, 위험수당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관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480만원, 금년하고 똑같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69만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직책급업무추진비 면장이 180만원, 기타 5급, 6급, 7급, 8.9급, 기능10급, 청원경찰, 부서업무추진비, 특수업무활동비 세무담당 8만원씩 2명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원경찰에 정액급식,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까지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여기도 차량이 있는데 제한 연령이 지나서 9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일용인부 환경미화원 1명이 있습니다.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2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복지회관 일용인부임 2명을 쓰는 것으로 봐서 196만4천원을 계상을 했고, 사회단체 급식 및 여비보상 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인 실비보상에 영농기술참석자 150만원을 계상을 했고, 민간인 실비보상 산불진화급식비 5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에 사내면으로 넘어가가겠습니다. 287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2,991만6천원이 증액이되서 8억3,18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별로는 일반수용비 1,093만2천원이 감액이되서 7,329만7천이 되겠습니다. 일반사무용품비 구입 500만원, 전산용품 복사지외 5종 250만원, 부서공통수용비 513만6천이 되겠고, 공공요 금에서 우편요금이 292만5천원, 전화료, 전기료, 청사·복지회관가로등, 오물수거수수료, 부서공통 공공요금 및 제세 224만5천원을 세워놨고, 그다음 일.숙직비 934만원, 자체교육강사료 40만원을 세웠놨고, 급량비 부서공통급량비 432만과 연료비 청사, 당직실, 복지회관, 자율방범대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로서 행정장비유지비 300만원, 기타시설장비 유지비 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여기에도 차량이 1대있기 때문에 차량유지비 157만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추진여비는 금년하고 똑같이 375만원 계상을 했고, 월액여비는 3,3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료비에도 280만원을 계상을 했고, 통리반장수당은 리장17명, 반장73명에 대한 리장수당, 상여금, 회의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자산취득비에서 민원대 4조, 50만원씩 200만원을 세워놨고, 민원실 쇼파구입 100만원에 1조 100만원, 방송앰프 200만원짜리 1조 200만원, 천막구입 40만원짜리 3개 120만원을 계상을 했고, 냉.온수가 1대에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인건비는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10급, 처우개선비로 6.7%를 계상을 했고,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그다음 수당에서는 정액수당에서 가족수당, 자녀학자금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민원업무수당, 읍면근무수당, 위험수당을 계상을 했고, 초과근무수당도 여기도 40시간을 공통적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기타직보수, 기타직이 2명이 있습니다. 그 2명에 대한 기본급, 처우개선비, 상여금, 정액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관업무추진비에서 업무추진비가 480만원. 금년하고 같고... 정원가산금에서 금년보다 3만원이 적은 7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면장 180만원, 5급, 6급, 7급, 8.9급, 기능10급, 청원경찰, 그다음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특수업무수행활동비 288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후생복리비에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청원경찰에 대해서도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까지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봉사활동 급식비 75만원을 세웠고, 자산취득비에서 여기도 차량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으로 94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환경미화원이 1명 있어서, 기본급, 근속수당, 상여금,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피복비까지 전부 계상을 했고, 일시사역 인부임이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74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다음 복지회관 일용인부에 대해서 기본급하고 주말주휴수당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 행여자급식 및 여비보상이 12만원, 행여자숙박비 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302쪽에 영농기술교육 참석 250만원을 계상을 했고, 산불진화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본경상적 경비가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집니다. 차이가 지는 것은 처음에 본청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준경비가 아직 질서가 안잡혀서 99년도 결산을 한 것으로 저희가 잡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이가 있다하는걸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에대한 예산설명안을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읍면에는 특별히 별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 저 간동면, 상서면, 사내면. 이 복지회관 일용인부. 복지회관을 계속 사용하지도 않고,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두명씩 필요한지, 한명만해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명만해도 충분히 다 할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두명을 꼭 둬야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여기 간동은 한명을 나와있는데 잘못됐다고 두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상서에는 두명으로해서 1,570만8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별로 하는일도 없이 사람을 둘씩 둬야되는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보는데, 사내복지회관은 한명이죠. 여기는 한명으로 나와있는데 이것도 착오인지, 여기도 두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화천하고 상서는 같은 시간으로 해서 84만2천원이고, 사내는 같은시간인데 하나니까... 그건 맞고, 하남은 단가가 550×8시간×130일 1개대해서 57만2천원을 했어요. 다른데는 439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시간×120일 2개대해서 화천읍은 됐고, 사내도 됐고, 상서도 똑같은데 하남면은 550×8×130. 10일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만 차이가 났어요.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는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 각읍면에 사회단체 봉사활동비가 5개읍면에 다 똑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내면만 5명이 더들어가서 75만원, 다른데는 다 60만원인데 사내면 15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88페이지. 자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사내면이 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서, 하남, 간동, 화천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내면만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의 특별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하남이 10일간 더해주고 단가차이가 났고... 사회단체 봉사활동비도 사내면은... 인구를 비율해 한다던가하면 화천이나 사내나 상서나 별차이 없 다고하면, 똑같이 15명을 하던지 10명을 하던지 해야되는지, 거기는 15명을 하고 다른데는 10명씩해서 15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으로 봐서는 특수시책 같은데, 사내만 하는데 타면도 한번해봐라 하고... 수용비니까 뭐 어느 항목에... 타면도 같이...

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으로 한군데서 나와서 이게 참좋더라. 다른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준경비 모자라니까 얼마 더 올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는 이야기를 못해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입니다. 이것은 별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돕기. 화천읍은 93만원 그대로이고 간동면은 54만원에서 57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이 됐고, 상서면은 69만원이 그대로이고, 사내면은 75만원에서 3만원을 삭감을해서 72만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조정하게 된 이유는 인구비율을 따져서 그런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뺄데빼고, 더할데 더했는지.... 몇푼 안되는 돈이지만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신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우공무원돕기 및 체육대회, 읍면별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이것은 정확히 1인당 얼마씩 세워줘라 하는 딱뿌러지는 금액은 없습니다. 거기서 차이가 조금씩 나는 것은 정원 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정원에 곱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조금씩 나고, 이것도 일종의 기준경비입니다. 기준경비에서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대로 거의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차이나는 이유는 정원이 차이가 좀 있었다 하는것하고, 두 번째는 읍면장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진다. 그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정원이라는건 인구수를 말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공무원숫자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획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읍면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하시느라,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