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8회 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 예산안 (화천군수) 맨위로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농민들의 권익보호와 농업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덕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타의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액은 28억8,832만8천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해 볼 때, 9억8,32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하지만 일부국도비 보조사업 확정이 늦어져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므로 전년대비 부분은 수정예산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의 인건비에 대해 설명드리면, 기본급으로 42명에 대한 급여 및 상여급 7억6,413만6천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입니다. 수당은 가족수당, 자녀학비수당, 장기근속수당외 8종류의 정액수당과 초과근무수당으로 1억9,40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 1명에대한 급여, 정액수당, 상여금으로 1,4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재료비에 있어 전년과 다르게 편성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존의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농업기술센타 1개기관으로 통합되어 정착단계에 있는 현 시점에서 예산운영에 있어 비효율적이고, 비경제적인 방향으로 추진되고있는 부분이 있는바, 현실적이고 형평성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로 분리 운영하고자 합니다. 공공요금, 제세 및 난방비등 부서공통운영 부분은 기존과 동일하게 농정관리의 경상경비에 예산을 계상했으며, 과단위로의 운영이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된 일부 구분의 과별업무에 대해서만 분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일반운영비는 총 7,959만8천원을 계상하였는데, 전화통화료로 571만7천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추진에 따른 홍보물제작, 사업사진현상료, 복사용지외 기타사무용품구입비등 부서공통 수용비로 1,209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 및 시험포장예찰답의 전기사용료, 우편요금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8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이 되겠습니다. 일.숙직 운영수당으로 536만원을 계상하였고, 일손돕기와 유조선선착장 휴일근무자 급식비등 직원특근에 따른 급식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료비는 농업생산과, 기술지원과 사무실 및 토양검정실, 당직실, 올해 개설된 병충해 진단실의 난방비로 1,189만4천원을 계상하였고, 2001년도 운영될 과학영농실증 시험포장의 난방비로 100일을 기준해서 377만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유지 부분에서는 청사유지비로 668만4천원과 트랙터, 이앙기 외 농기계 8종 20대의 장비유지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로는 승용차 1대, 병충해진단차량등 승합차 2대, 화물자 1대, 농기계순회 수리차량 1대등 차량유지비로 1,306만8천원과 관공선 유류비 및 유지비로 64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과 동일한 3,666만원을 농업생산과 2,260만원과 기술지원과 1,406만원을 분리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생산과는 6개분야의 전반적인 당면업무 추진비로 1,420만원을 계상했고, 서울등 대도시에의 농특산물 판로를 위한 추진여비로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외 내수면 불법어업 시군교체 단속여비와 농업경영현장 체험을 위한 선진지 견학여비로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소장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무원체육대회 및 불우공무원지원등 사기진작을 위해 12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3쪽이 되겠습니다. 직책급 업무추진비는 예년과 동일하게 소장이 432만원과 5급 2명에 대한 2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보조비로 6,468만원을 편성 월정액으로 지급하고자 합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농업생산과와 기술지원과에 각각 360만원을 계상한 과운영추진 및 직원사기 진작의 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할 것이며, 특정업무 수용활동비로는 대민활동비로 1,404만원을 계상하여 6급이하 직원들에게 월3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다음은 184쪽이 되겠습니다. 직원복리후생에 대해서는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로 2억8,21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연2회 추진하는 농지양정계 쥐잡기사업에 소요되는 쥐약 16,800봉 구입으로 336만원을 편성하였고, 185쪽이 되겠습니다. 논물가두기 시범사업 비닐구입비 200만원을 천수답, 수리불안전답등에 사용코자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부서공통재료비는 올해처럼 긴급대처해야 했던 구제역발생등에 대비한 약품등 공동재료 구입에 8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발전심의회 참석자에 대한 식비보상금으로 70만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의날행사시 소득외 11개분야에 대해 우수농업인을 선정하여 시상격려코자 360만원 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단체 보조비로는 농업인의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급식보상으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에 대해서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우선 농지양정분야의 일반운영비는 전액 국비지원으로 양정업무에 필요한 기본사무용품비로 98만2천원과 전화사용료 36만원, 군.농림부간 정부양곡전산처리에 전용회선 사용료로 3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곡상 지도단속 및 양정업무 추진여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은 관내 거주하는 1ha미만의 농지를 소유한 영세농의 가계를 보조하기위한 일환으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지원하고자 2,086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87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비로 500만원을 전업농 1농가에 지원하여 농가소득을 높일수 있는 효율적인 선진농업경영 기술을 발굴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정업무 추진시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기위해 스캐너를 구입하여 업무에 활용코자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퇴비증산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300만원과 친환경농업실천 우수마을 시상금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오리쌀사업 참가자 중식비로 125만원과 5개읍면별 퇴비증산결의 및 연시대회 급식비 250만원을 친환경농업의 저변을 확대하고 전업농업인의 참석율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농약안전사용 장비지원은 각종 병.해충방지에 따라 농약중독등으로부터 농업인의 건강을 지키기위한 것으로 방제복 200벌을 공급코자 7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사업비 500만원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과 연계추진하여 겨울철농한기 호맥등을 재배하여 농토의 지력저하를 방지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직접 직불제실시에 따른 704만8천원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지원하려고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계량제 공급사업으로 1억6,786만5천원을 계상하여 토질계량을 위한 민간대행 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축산분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경진대회 추진에따른 농가보상비로 3농가에 각 22만원씩 66만원과 체중감량에 대한 보상으로 20만원씩 3두에 6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방역시술등 공수의 2명의 수당으로 1,17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는 소, 돼지, 닭, 개, 꿀벌 5종의 방역을 위한 약품구입비로 5,266만3천원을 계상하였고, 방역시설비로 639만9천원을 계상하여 법정전염병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영안정자금 2차보증금 765만원은 양축농가에 대한 경영안전자금 이자발생에 대한 차액지급금으로 계상하였고, 축산분뇨처리시설비 2,900만원은 30% 국비 보조사업으로 퇴비사, 저장액비화 축분발효시설등 환경오염 방지사업등의 일환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고, 첨단쿨시스템설치사업은 여름철 무더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돈사 천장에 에어쿨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양돈 2개농가에 지원코자 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한우 고급브랜드화 사업은 알콜발효사료를 구비하여 고급육을 생산코자 150두에 각 25만원씩 60% 해당액의 2,2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톱밥운동장 1개소 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최대한 방지코자 합니다. 또한, 돈분발효촉진제 지원으로 돈분냄새 제거 및 돈분발효기간 단축을 위해서 440만7천원을 계상하였고, 축산경영컨설팅 지원사업비로 2개소에 264만원을 계상하여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과 실효성있는 사업을 도모코자 했습니다. 구제역등의 전염병 발생시 관내 출입 외부차량에 대한 소독을 위해 주요 진입로에 설치하고자 도로무인소독기 구입비 750만원과 법정전염병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연속주사기 1대 구입비로 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이 되겠습니다. 정월대보름맞이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따른 급식비 및 각종 농특산물 판매행사시 참여 민간인에 지원코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설사업비 2억9,944만원은 당초 간동농협에서 농협도지회를 경유하여 농림부에 사업을 신청하였으나, 돼지구입 및 자부담금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할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194쪽의 내수면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지원으로 추진하는 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해양수산부에서 지역향토 어종인 쏘가리 번식보호를 위하여 금년도에 처음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향토어종 치어방류사업은 매년 실시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선외기교체비 850만원은 노후기관사용 어업인에게 교체비를 50% 지원해 주고 50%는 어업인자 자부담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어도시설 2,500만원은 화천천에 설치대상 15개소중 1개소에 시설할 계획으로 도비지원이 750만원이고 나머지 1,750만원은 군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도선운영 지원비 250만원은 파로로 상류인 동촌1.2리 주민 교통수단으로 인한 벽지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파로호내 운영중인 여객선 유류비를 지원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사업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예산은 작년대비 1억4천만원 감액된 6억3,951만7천원으로서 지도관리와 기술개발 항목에 각각 4억6,328만6천원하고 1억7,623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도관리 항목에 경상적경비 1억5,245만4천원중 예산과목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농정관리 경상예산의 항목에 포함되었던 기술지원과 기술보급사업 과련 일반운영비를 지도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에 1,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세부내역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원과 부서공통수용비 교육 및 행사관련 수용비로서 새해영농 설계교육 여성전문교육, 농업인의날행사 강사수당과 리후렛 교제 제작비에 85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6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1,406만원이 되겠으며, 업무추진여비에 1,130만원, 농기계순회수리 교관과 운전원에 대한 관내출장여비 2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도관리항목 일반운영비와 마찬가지로 전년도 농정관리항목에서 감액, 지도관리항목에 각각 계상하였으며, 전년도 기술지원사업비 1억2,453만9천원과 대외비 3,396만원5천원이 감액된 9,057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에 계상된 세부내역으로는 농기계순회수리부품 100여종에 3,000만원과 군부대 및 아파트유휴지활용 지원에 360만원, 실증시험포장 운영비에 1,500만원, 벼종자소독 약재구입비 700만원, 벼종자은행상 벼종자 20톤에대한 차액지원비 315만원, 꽃묘생산 메리골드외 10종 종묘종자 구입비 600만원, 환경형 벼 초생력방제농가 실증시범사업에 3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종합진단실 운영자재비로 400만원, 부서공통재료비는 11개사업에 1,450만원,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작년과 동일한 393만4천원중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22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 인부임 69만원, 부존자원 종묘.종자채취 인부임 95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3,523만원으로서 민간실비 보상금에 3,423만원, 기타보상금에 1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먼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달행사 참석보상금 100만원, 농촌자연사랑 실천대회 보상금 250만원, 산업기능요원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귀농인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전업농 중앙.도단위교육 100만원, 4-H중앙.도단위 경진대회 참석보상 400만원, 영농공개강좌참석 보상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19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자의 참석보상금에 425만원, 직업훈련생교육에 240만원,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2명에 600만원, 기계화영농교육에 128만원, 농업인후계자교육에 200만원, 영농교육생교육에 400만원, 여성농업인특별교육에 30만원, 생활개선위원회 중앙.도단위교육 참석보상금 150만원, 기타보상금에 4-H경진대회 시상품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액은 작년대비 2억7,988만1천원이 감액된 3억,1083만2천원을 계상하였으며, 감액된 금액은 2000년도 과학영농실증시험포 조성사업비 2억7천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는 893만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계상된 각 사업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은 99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벤치마킹 기법을 응용한 경영개선 사업으로서 일반운영비, 여비, 민간보상금에 각각 계상했습니다. 농가경영컨설팅 일반운영비는 교재제작비 100만원, 강사수당 40만원, 농가경영시스템 및 운영비에 1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자료개발 및 구축을 위한 운영비 1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정보화 공공근로는 100% 국고보조 사업으로서 농업경영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근로 1명을 배치활용토록 하는사업으로서 전체사업비 583만1천원중 인건비 94.4%, 여비보상금 4.2%, 보험료 1.4%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따라 산재보험료를 8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이 되겠습니다. 과학영농현장 서비스강화 사업은 100% 국고사업으로 토양검정생활과학 실습실, 벼병충해 종합진단실, 과학영농시설 운영에따른 보조인력으로 활용토록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 농촌지도사업 예산편성요령에 의거 공공근로 관리 및 운영비에 2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지도연구에는 농업전문화에 따른 기술농업에 대한 농업인의 다양하고 고급화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최신농업 전문도서 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노인활동 지원사업은 농촌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문화를 발굴, 활용하고 농촌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로 활기찬 노후생활 영위를 위해 각종 프로그램 및 교육강사수당으로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은 지역여성 농업인의 모임활동을 지원, 전문농업인력개발 및 영농기술 능력배양등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해서 강사수당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교재제작비 275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강사수당으로 6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 교재제작에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에 농가경영컨설팅 추진여비로 40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입니다. 전문지도연구 활동비는 전문지도연구회 도서구입과 동일사업으로 지도연구 모임회가입 및 활동공무원에 한하여 1인당 34만4천원씩 총 8명에 275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외여비는 매년 실시되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 16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농촌노인활동지원 재료비 160만원, 농업여성인 능력개발교육 재료비 85만원, 학교4-H지원은 재료비로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공공근로 인건비 619만2천을 계상했고, 농업경영정보및목 표관리 D/B화 공공근로 인부임으로서 농업경영정보화 및 농업경영컨설팅 전산입력을 위한 인건비 619만2천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민간실비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품목별 상설교육 참석보상금 180만원, 청소년전문교육에 150만원, 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보상금 275만원, 농기계현장이용 기술교육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경영정보 및 목표관리 D/B화 교육여비 24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농업산업협동 심의회는 19명의 위원중 15명에대한 민간보상금 400만원과 농가경영컨설팅 참석보성금 200만원, 농촌노인교육활동 지원사업에 3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에 25만원, 생활기술과제교육 중식보상금에 175만원, 품목별연구모임회 참석보상금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지방4-H보조에 40만원을 계상했고, 농촌지도자단체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장비 시설설치사업은 2001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역농산물 및 전통식품가공 확대보급과 농산물 가공기술 교육 및 전수를 위한 기반조성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 구 생활과학실습실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억원이며, 시설비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먼저 여성농업이 정보화사업에 260만원, 농작업환경개선 보조사업에 1,000만원, 4-H시범영농지원 사업에 500만원이며,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사업에 4,760만원,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에 3,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무인방재기 구입에 550만원, 농기계순회수리차량 교체구입에 2,600만원, 농촌청소년 정보화사랑방 설치에 500만원, 농산물가공교육 장비구입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사업 장비구입으로 노트북 2개에 409만8천원을 계상하였고, 기술공보장비 구입비로 디지털카메라외 2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부담금으로서 농민교육원 교육생 급식부담금으로 240만원과 자산취득비로서 낙후된 교육홍보장비를 구입하고자 실물화상기 1대에 400만원, 기술공보장비 구입비로 220만원, 민원용 음료정수기 1대에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7,623만1천원이며, 경상적경비 130만원과 사업예산 1억7,4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경상적경비의 민간실비 보상금에 연말에 실시될 농촌진흥사업의 평가회 참석자에 대한 민간인 보상금으로서 식량작물분야에 50만원, 소득작목분야에 50만원, 생활개선분야에 30만원으로 총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1억7,493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기술개발 일반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벼병충해예찰 방제포 운영은 총사업비 63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인부임, 재산취득비로 각각 편성했습니다. 벼병충해예찰 리후렛 제작이 60만원, 후계농업인 신문구독지원금 291명의 농업경영인 후계자에게 1,969만3천원을 지원하며, 재료비로서 일시사역인부임을 포함 2,213만7천원이 되겠으며, 각 재료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면, 식량작물 우량품종 비교사업 자재비에 60만원, 벼병충해예찰포 자재구입에 62만5천원, 벼병충해예찰포 장비유지에 105만원을 각각 계상했고, 병해충종합관리 시범사업 자재구입비 300만원, 농작물새육및병해충관찰포 운영에 따른 자재비 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0쪽입니다. 토양정밀검정 종합시범사업은 논토양 800종을 채취하여 정밀검정후 전산화작업을하는 사업으로서 재료비와 인부임으로 각각 편성하였고, 시약및초자기구 검정장비 유지보수 재료비에 230만2천원, 토양환경개선 시범사업에 187만원, 과실가지마름병 방재사업에 432만원, 벼병해충예찰포 인부임에 138만원, 토양검정전산화 인부임에 62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1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증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국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축방역무인소독시스템 사업에 1,700만원, 재해상습지 논개선시범사업에 1,050만원, 시설원예친환경농업 시범사업에 500만원, 여름국화 차광재배 지원사업에 2,500만원, 백합종구생산 지원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 사업으로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사업에 683만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산취득비로서 천적증식시설장비 구입비로 450만원, 병해충예찰의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 구입비로 264만5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종합검정장비 보강은 502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자세한 설명을 잘들었습니다. 저는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2페이지에 학교4-H회 지원해서 1개소가 있는데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것을 좀 자세한 설명을 바라고요. 그다음 212페이지에 천적증식시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천적을 어떤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관리를 하는건지, 또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화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 일반수용비에 연료비로 실증시험포에 100일간 2대를 연료비로 세우셨는데, 이사업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지, 내년도 가을에 할 사업인지, 겨울철에 할 사업인지, 주 작목이 무엇이며...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89페이지. 재료비로 겨울철 푸른들가꾸기. 특색있는 사업 같은데, 푸른들을 어떻게 가꾸는 사업인지, 도비와 군비로 예산을 세우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2페이지. 강원한우브랜드화 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강원한우브랜드사업은 어떤 단체인지, 개인인지... 화천브랜드도 잘 안되는 상황에 강원브랜드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지...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페이지. 재료비인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229만원, 초화류 꽃묘생산 인부임 69만원, 부존자원 종묘,종자 채취인부임 95만4천원. 그런데 일시사역인부라면 하루에 쓰는 단가가 있어서 몇일간 쓰는 세부적인 산출내역이 없이 그냥 229만원, 69만원 했는데 이 내용을 한사람을 한달에 쓰실건지, 두달에 쓰실건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페이지. 마찬가지 일시사역인부임인데 과학영농 현장서비스강화사업 공공근로 인부임인데, 이것은 월 51만6천원을 쓰는 것으로 했는데, 일시사역인부라면 월액이 아니고 일액으로 따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월액으로 하게된 동기가 무엇이며 이것이 어떤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6페이지. 벼종자은행상 벼종자차액지원해서 315만원을 편성하셨고, 212페이지.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해서 683만6천원이 서있고, 국가보급종 벼종자 자율증식포 운영도 600만원 세웠고... 그런데 여기 보급종이고 종자은행이고, 차액지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같은 벼종자인데 이렇게 두군데 약간 제목만 달리해서 차액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요즘 농업문제만 생각하면 참 누구나 할 것 없이 대책은 없으면서 골머리가 아픈 그런 부분이 농업문제인데, 제가 농민들이 왜 빗을지는지 이것을 서로 토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지금 42조원을 지난 정부가 우리 농촌에 투자했는데, 그 42조원이 이제 농촌에 남아있지않고, 일시에 도시에 다 유입이 됐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농업을 땅의농업을 하지않고 공업화농업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리온실을 지으면 그 돈은 유리공장에 다 가있고, 하우스를 지었으면 그 끝나는 동시에 그 돈이 전부 파이프 생산하는 곳으로 다 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농촌은 이 하우스나, 유리온실을 다 지었고 경영능력이 떨어져서 결국을 나중에 빗을 지게된다. 그리고 땅이 우리가 농사꾼이 가지고있는 땅이 전체의 40%도 안됩니다. 농사짓는 땅이... 이렇게 해서 농촌이 잘된다는 것은 아주 꿈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농기계 자재를 구입할때는, 농산물 판매는 13%밖에 증가를 안하는데 우리가 사서쓰고 인부임이 올라가고 하는 것은 28%로 된다. 결국은 교환조건 속에 빗을 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농업은 이제 개개인의 농업이 아니라 온 국민의 국민기업으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놓여있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이것이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아니라 소모품 농정이다 이거예요. 전부... 소모품농정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안된다. 그리고 군비 투자액이 너무 적다. 행사성 경비보다 군비를 투자해서 농업에 투자하는 비율이 없다. 이것이 내가 예산서나 요즘 고민하면서 생각해본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몇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82페이보면, 연료대가 548만4천원 인데, 항상 실무자가 나를 만날 때 마다 연료비가 적다적다 하는데, 이 돈가지고 2001년도에 충분한지... 충분하지 않다고 그러면 이것을 수정해서 수정예산안에 더 추가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강원한우브랜드는 옛날부터 나온소리인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어떻게 한우를 브랜드해서 무슨이름으로 한우를 팔아먹을 것인가.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 내용이 있으면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00페이지 보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딱한 부분입니다만, 전문지도연구회비해서 전문지구입해서 40만원 밖에 책정이 안됐어요. 이게 그냥 일반 전문지... 그냥 잡지정도하고 신문정도를 사는돈 밖에 안되지, 일반 전문서적을 읽어서 우리 농업기술사들이 연구하는 쪽에는 너무없다. 일년에 농촌지도사들이 정기간행물 말고 40만원어치 책을 읽어서야 되겠는가... 한 개인이 사는것만도 안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소장님이 과제를 주면서 공부를해서 농민들을 능가할수 있는 실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보강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너무 적습니다. 40만원가지고 정기간행물 밖에 살 수 없는 그런 돈이니까 이것을 좀 증액해서 책을 읽는풍토, 연구하는풍토를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04페이지보면, 품목연구모임참석해서... 이걸 잘하면 아마 농촌조직이 잘될 것 같은데요. 만일 고추를 심는 농가들 한품목, 벼품목... 여러 가지 품목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품목을 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직이 되어있는지, 그리고 또 한 실적이 있으면... 그다음 여성일감갖기는 했는데... 110페이지보면 토양정밀검정종합시범이라고 해서 예산을 200만원 세웠는데,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화천군 전체를 지도화해서 토양정밀지도... 지금 그렇게 하고있는지, 토양정밀지도를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산성화된 땅에는 붉은색, 그다음 중성땅이 많은지역은 파란색... 그러면 붉은색을 개량해야 되겠다면 이쪽에다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온 화천군에 정말 토양산정도가 전부 중성에 가까울수 있도록 하면 농업생산품이 잘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해주셨고, 저는 네가지 정도만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187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지원 5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어디에 하는 것이며, 장소와 컨설팅 내용이 무엇이고, 수혜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91페이지. 첨단쿨시스템설치 2개소에 48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돈사천정에 에어쿨을 설치하는 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난방시설인가 본데.... 내용과 어떻게 무슨 자재로 어떻게하는 내용과 그 장소하고, 수혜자가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198페이지. 직업훈련생 해외연수 300만원씩 2명에 600만원 이러셨는데, 해외지가 어디인지, 나라명과 해외에 가는 연수생 2명이 누구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말씀을 드린다면 해외연수가 좋기는 한데, 지금까지 우리 농업정책이 실패가 됐다고하는 것은, 너무 우리지역 우리나라와 맞지않은 환경속에서 영농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나라하고 맞지않아서 실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가는데가 어디인지, 누가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페이지.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이것도 34만4천원씩 8명이라고 그랬는데, 하루에 34만4천원을 8명을 하는것인지, 며칠을 하는것인지... 활동을 하는데 며칠 나가는 것도 없고, 거리도 없고, 그냥 8명에 275만2천원을 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광선 위원님 보충 질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위원입니다. 여기 아까... 그 망을 말이죠, 망을 한사람 앞에 몇 개씩 치는 것인지... 출근하기 위해서 차를 타고오면 양쪽에 어망이 있잖아요. 이쪽쳐있고 이쪽쳐있고... 고기가 도대체 씨가 마를 정도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 고유넘버를 달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을 좀 철저히 해서 어족보존이 잘돼야 낚시하는 낚시객도 오고 관광이 이루어지는데, 이거 다 잡아먹어가지고 낚시가 안되기 때문에 낚시객이 오지않는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한사람이 어업하는 사람이 몇망 칠수있는지, 고유 번호를 달고치는지, 그 문제를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위원님여러분께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본 위원장도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병오 위원님께서 직업훈련생 해외연수에 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저 또한 농촌지도자 공무원연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직업훈련생이라면 제가 볼때는 제가 느낌으로 봤을때는 우리 공무원이 가는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물어봅니다만, 163만원이라면 해외연수라는 측면에서 봤을때는 적다 이겁니다. 가보셔가지고 뭔가 충분히 배우고 올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뭐 163만원가지고 동남아나, 우리보다 후진국... 영농에서 후진국을 간다면 갈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에 가셔서, 영농에 대해서 농업의 기술이 얼만큼 발전됐는가를 보시고, 또 그쪽에서 역시 우리가 배워가지고 와서 접목시켜서 발전시킬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러한 측면에서 해외연수를 간다면 이 연수가 뭡니까 163만원이... 이런 분들은 어디를 가는지 모르지만 600만원... 우리 길병오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여기 비했을 때 공무원 측면에서는 너무 적다. 충분하게 해주면서 충분하게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화천군에서 우리 청정의 고장에 접목시켜서 농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가지나 두가지 꼭 배워가지고 와라. 충분한 보상을 해주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쉬운말로 말해서 163만원이 너무 적다 이겁니다.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제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제 질문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양개량제가 2,565톤을 어느지역에 어떻게 지원하는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 토량개량제는 5년 1주기로 지원을 하게됩니다. 그것은 이제 토양검정을 한 것을 토대로 해서 5년 1주기로 지원이 되는데, 답에는 규산질, 전에는 석회를 지원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전체 사업비를 전액 국고지원인데, 국비가 80%, 지방비가 20%를 부담해서 지원을 하게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수의 수당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관내는 공수의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책정된 이유와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또 어떤지역에 어떤 내용으로 할것인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는 공수의가 사창리에 1명이 있습니다. 김남수라고 한분이 있고, 그다음에 한사람은 춘천시에 거주하는 공수의를 저희가 위촉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회 이상 가축질병 예찰활동을 의무적으로 농가방문을 통해서 하도록 돼있고, 그다음 광견병이나 구제역, 그다음 지금 방송에 나오는 기종주나 이런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찰활동과 예방주사를 그사람들을 통해서 놓고 있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농산물유통센터 건립말이죠. 이게 어떻게 하는건데 왜 반납을 하나요?

먼저번에 세입관계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게 보조가 40%, 융자가 40%, 자부담이20% 이렇게 되있습니다. 그런데 간동농협에서 저희 행정계통을 통하지 않고 농협계통을 통해서 농산부로 직접 신청이 됐었는데, 12월10일까지 창업진단을 해서 재 신청을하면 12월말일까지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간동농협에서 포기서를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은 국고는 농림부로 반납해야 되고, 도비는 도에다 반납하고...

아, 12월10일까지 다른데다 신청을 했으면 되는데 안해서 그렇다는거 아니예요?

그렇죠. 할데가 없어요. 다음에는 네 번째는 향토어종 치어방류를 1,000만원, 3,000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 난작망을 통해서 치어가 많이 죽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무엇이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주셨는데, 난작망을 1인당 몇 개씩 허가를 하며, 고유번호를 달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는 내수면 어업법이 개정돼서 이제 난작망이 연중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허가통수는 1인당 1허가에 5통 이내로... 그렇게 설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8개 어가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약 5통씩하면 90통정도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널어놓다 보니까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각망인데 겨울철에는 빙어를 잡기위해서 난작망을 설치하고, 여름철에는 각망을 설치를 하게 될겁니다. 그래서 이 고유번호 관계는 저희가 부표를 먼저 다 달아줬었는데, 확인을 해서 번호를 부여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시기가 도래됐기 때문에 지금 일일이 확인을 하면서 고유번호를 부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연중설치를 하게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선을 통해서 수시로 순찰을 하면서 지도를 해서 치어가 죽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맥 파종하는 거다. 푸른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강원한우브랜드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단체에 지원하는 것인지, 개인에게 주는것인지 설명을 해달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일괄추진하는 사업으로 개인, 개별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브랜드화 사업이라는게 수소를 거세를 해서 알콜발효사료를 투여를 해서 육질을 고급화시키는 그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몇농가가 되는거예요?

작년엔 150두했습니다.

150두... 농가수는 없고 150두?

네. 그러니까 농가당 10마리도하고 20마리도하고 50마리도하고 그러니까, 전체 두수가 150두인데, 작년까지는 두당 거세하면 보상금을 10만원을 줬었는데, 이것이 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다음 알콜발효사료는 25만원어치 사료를 먹이는데 그중에서 6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0만원하고 15만원하고 35만원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따로따로 계산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소고기 수입개방화에 따른...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우농가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천한우브랜드 같은 것은 추진 안되나요. 여기 같이가는 거예요. 강원한우도 안되는 판에...

브랜드는 지금 현재 도에서 공모중이기 때문에 브랜드명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강원한우브랜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브랜드명이 나오면 정식으로 브랜드명을 사용하게되겠습니다.

지금 사내 삼일리에 대성목장도 아직 명칭을 못땄나...

대성목장도 지금 별도의 명칭을 딸수가...

딸수가 없다고...

네. 여기서 같이 묶어서 강원한우브랜드 사업으로 거세비니 이런 것이 거기도 다 나가고 있습니다.

두당 35만원씩...

네. 35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최광선 위원님께서도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도에서 공모중에 있기 때문에 그 공모가 끝나서 확정이 되면은 그때 정식명칭이 사용되겠습니다. 다음은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컨설팅지원... 그 내용과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대상사업이 원예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하는데,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소득분석, 발전방향 같은 것을 제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혜자는 아직 확정이 안되고 지금 예산을 확보해서 희망자를 조사해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장소도 안됐겠네요?

네. 그렇죠. 이것은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데, 법인은 500만원, 농가는 35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3농가에 예산이 서있었는데 농가들이 전부 포기하고 그래서 희망자가 별로 없습니다. 여기 농가에 자부담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희망자가... 조사를 해봐야겠지만 작년에도 희망자가 중도포기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지침에만 있으니까...

도에서부터 국도비가 내려오고 그러니까... 다음에 첨단쿨시스템. 2개소에 400만원인데 어떤 내용이고 어떤 장소에다 하며 수혜자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돈사, 축사 천장에 설치하는 일종의 선풍기 같은 것인데요. 그것을 돌림으로서 분무역활도... 물도 뿌려주고, 환기조절도하고 그다음 습도조절... 물을뿌려주니까 습도조절이...

더울 때 하는거죠?

네. 거기다 약같은 것을 좀 넣어서 축사내 악취제거를 한다던지,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원하기도하고 이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장소나 수혜자는 아직 결정이 안됐습니다. 이것도 희망자에 한해서 희망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생산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이문선입니다.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청소년전문교육, 농촌지도자단체지원, 새영농설계교육보상, 4-H시범영농지원, 농기계현장이용기술교육. 매년하는데 기술적인 교육이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청소년 전문교육은 저희가 4-H회원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견학을 한 50정도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새영농설계교육은 저희가 매년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영농교육을하는 교육비이고, 농기계현장기술교육은 현장실습을 해서 수리나 정비를 교육하는 겁니다. 농촌지도자단체 보조는 농촌지도자단체에 저희가 200만원 보조를 해서 지도자들이 선진지 견학가는데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4-H시범영농지원은 1개소에 500만원씩 지원하는데 예비후계자로 농촌에 정착할수 있는 4-H회원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농업산학협동심의회 400만원중, 어떤일을 하며 1개소를 지원하는지, 사업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사업인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농업기관단체, 학교, 협동조합등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전체 구성인원이 19명을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년4회를 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일반 독농가나 농협에 조합장. 이런분들에게 월 5만원씩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비 1,000만원이 군비 4,000만원 그것도 또 자부담이 있다는데... 이것도 해마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투자만 했지...

도비 10%가 포함이 되고, 군비 40%인데... 이것은 도에서 10%를 지원해주고 저희는 40%를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 문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도 내년부터는 지원을 조금 덜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00만원씩 군비를 들여서 얼마나...

그러니까, 그 백합은 장상도씨가 혼자 하는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몇농가예요?

10수혜농가입니다.

10수혜농가... 그런 10수혜농가에 똑같이 지급을 하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어떤 한사람을 지급하는 겁니까?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겁니다.

10수혜농가... 그러면 하나의 단지라고 하면, 그 단지에 지급을 한다. 매년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금년도의 실적으로봐서 7억정도의 수입을 봤다라면 그 빗질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빚지지요?

지금 양성도농가만 유리온실을 짖고해서 빗을졌지, 일반 길용각씨는 오히려 돈벌이가 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화원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학교4-H지원은 어떤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학교4-H가 화천실업고등학교에 34명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과제실습비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명이요? 그럼 뭐를하나요?

학교4-H 아이들에게 저희가 국화. 그렇게해서 화분도 지원을하고 그런식으로 지원을 합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천적증식시설 사업은 어떤사업이며, 천적종류는... 질문주셨습니다. 이사업은 병해충 종합관리아이피램사업에 연관이 돼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천장증식시설 설치해서, 그것이 대형 컨테이너박스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루 이나, 진딧물이 있는곳에 천적인 온실가루 좀벌이나 진디벌로 투입을 해서 환경농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하우스농가가 6농가인데, 3ha정도에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실증시범포 연료비중 현재 가동중인지, 주 작목은 어떤지 질문주셨습니다. 현재 실증시범포는 단동 하우스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가동은 저희가 2001년도에 2월부터 4월까지, 그다음 11월부터 12월까지. 겨울에만 가동을 하게됩니다. 그리고 주작목으로는 기능성 작물로 생존을 보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온도유지를 할수있게 보온을 하는겁니다.

그러니까, 2001년 1월부터 4월이요?

2월부터 4월이요.

그러면, 실증포가 2월하고 4월까지 연료를 때고, 11월달하고 12월달 때잖아요. 그 1월달은 안때면 식물이 자랄수 있나?

아. 1월달이요. 그것은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1월달도 가동을 합니다.

100일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생각하는건 1월부터 3월하고 12월달하고 3개월내지 4개월 땐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부존자원을 최대한 보존하기 위해서 약간의 연료를 가동을합니다.

주 작목이 뭐예요?

주작목은 저희가 오이, 호박, 토마토등을 연작재배할 수 있는곳에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작재배를 할 수 있는 실습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네. 하우스만 지으면 바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일시사역 인부중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 초화류꽃묘생산인부임, 부존자원종묘종자채취 인부임, 단가 일수는 어떻게 쓰는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실증시험포관리 인부임은 한사람당 23,000원씩 130일을 쓰겠습니다. 또 초화류꽃묘생산 인부임도 23,000씩 1명을 쓰고, 부존자원종묘종자채취 인부임은 이것은 단가가 조금 고가입니다. 31,800원씩해서 2명을 15일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단가가 조금 센 것은 부존자원종묘종차채위 인부임은 산이나 계곡등에 가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단가를 조금 올려서 계산하였습니다.

초화류는 23,000원에 몇 명..

1명을 30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때문 조금씩 며칠쓰고 그렇습니다.

인부구하긴 어렵지 않겠네요? 요즘 학생들 많은거 아니예요?

그것도 누가 와서 하려고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주신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사업 공공근로인부임중 일액 얼마인지, 월액으로 할수 있는지, 지침에 의거 하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의해서 실시합니다. 그래서 토양검정이나 생활과학실습실, 종합진단실에 쓰는 보조요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공공근로입니다. 공공근로인데 명칭만 진흥청에서 과학영농현장서비스 강화라고 해서...

글쎄, 그건 그런데, 공공근로도 일당으로 계산하지 월액으로 계산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토양검정요원이나 이렇게 두가지 쓰면요, 하루에 23,000원씩해서 단가를 계산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액으로 줌니다. 매일주는게 아니고...

매달 월액으로 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지말고, 그냥 해야지... 월액으로... 지침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 그렇게 돼있다고, 일시사역인부를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시 고용하는등 편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 있다고... 그러면 그사람은 무조건 월액으로 주는거지 일시사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사역일 때 10일을 쓰면 10일치만 주고 그러는데, 계속 이용을 하니까 돈액수가 적어서 한꺼번에 묶어서 줍니다.

그러면,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지 말고, 어떤 실증시범포에 보상금을 준다던가 무슨 그런걸로 해서 명목을 해서 줘야지. 일시는 사실 쓸때쓰고 안쓸 때 안쓴다는 이야기란 말이예요. 이게... 그걸 월액으로 지급한다는건 내용이 잘못된거지...

그러니까, 저희가 토양검정을 할 때는 검정을 해서 전산처리 할 때 까지 쓰는 것은 그렇게 쓰고, 계속 이렇게 월액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월액으로 돼있잖아요. 지금 12월달까지 돼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달 월액으로 준다. 돈을보고... 봉급을 주는건데... 이건 잘못 표기된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공공근로사업기준을 보면 일주일을 근무하면 토요일 안나와도 근무한 것으로 해서 일당을 준단 말이예요. 또 한달 계속나온 사람은 1주일을 안나오고도 1주일치를 준다고... 그런 기준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다면, 이건 하루에 23,000원 × 25일... 일요일은 줄수 없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서 계산이 나와야... 월액식으로 주면 안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청에서 이것도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다만 예산 편제하느라고 그렇게...

12월쓰는걸 계산해서 51만6천원씩 해서 몇 명. 그렇게 해야 될거...

위원여러분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보충질문좀 줄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예를들어 23,000원×280일, 290일. 해서 그 금액을 맞춰서 하는게, 우리가 보통 군청에서 쓰는 일용직들을 그렇게 쓰잖아요. 그런식으로 하면 모를까, 이것은 일용인부인데 어떻게 월액으로 지급할수 있느냐... 저희가 벼종자은행차액지원하고 국가보증벼자율증식포지원, 벼종자공급차액지원.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이것은 벼종자은행 차액지원은 매년 보고를 드립니다만, 하남면 용암리에 종자은행 단지에 차액을 보상하는 것으로, 그래서 한 20톤정도 생산되는 것을 보상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국가보증벼 자율증식포지원은 올해 새로 생긴 사업입니다.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도 5ha를 하게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kg당 200원-260원정도를 보상해 줄수 있는 그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자은행 지금 하고있는 사업단지에 같이 섞어서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은 정부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1등수매가에 10%을 지원하는데, 그것이 만약에 5천원이다. 그러면 국가에서 50%을 대서 2,500원을 지원을 하고, 그다음 도하고 군에서 50%를 지원하고 그런사업입니다. 다음 최광선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전문지도연구에 전문도서 구입비가 40만원이 너무적다. 그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적은건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적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진흥청이나 이쪽에서 지원되는 농업전문지를 저희가 사서보는데, 전문도서비는 도감이나 단일본 같은 것을 1권 비치해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보고있습니다. 하여튼 예산은 부족합니다만, 국비지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해서 도서구입비가 좀 적다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주신 품목별 연구모임에 품목별 조직하고 실적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품목별 연구모임에는 저희가 호박외 6개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한 연구모임 회원이 140명입니다. 종자파종부터 수확단계까지 년 4회정도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화천군 토양정밀 지도가 있는지, 또한 없다면 그 대책을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토양정밀검정은 10년계획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 관내 전체를 토양검정을 해서 완료중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을 넣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표 만드는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길병오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직업해외연수가 대상자가 누구이고 대상지가 어디인지, 질문주셨습니다. 이것은 해외지가 올해 아시아권으로 갔다왔습니다. 인원은 2명인데 후계자중에서 선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작물이 온도나 기후차이가 대등한 그런쪽으로 가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혜자는 아직 미정이고요. 교육내용은...

이것이 과채류재배하는 것이나... 이런곳에 견학을 가는건데... 우리하고 기후조건이 맞는곳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잘 선정을 해서... 이게 며칠갔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아직 기간이 어떻게 되고, 세부적으로 나온게 없습니다.

그럼 2명으로 300만원씩이라는 건데, 1인당... 그걸 어느정도 계획이 있이 해놔야지, 예산만 이렇게... 이게 군비아니예요?

아니, 국비입니다.

전액 국비예요? 국가에서 돈준다 해서 이렇게 해놓은 모양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국비에서 보조를 줘서라도 진짜 가서 뭘 배워가지고 올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고 그래야지, 이것은 돈주니까 보낸다 라고 하는 임의적인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아무 효과가 없다 이거예요?

시군별로 배정이 됐으니까, 나중에 자기 적성에 맞는 곳으로 가게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군보조나 이런 것은 없단말이예요?

군비 보조가있죠.

군비 보조가 있다고... 그럼 이건 순 국비만 계상한거고...

아니요. 군비까지 포함이 된거죠.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198페이지에...

아. 이것은 농민교육원에서 6개월을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는 교육입니다.

글쎄,해외로 간다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전액 국비라고요?

아닙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내가 말하는게 그거예요. 군비를 600만원씩 들여서 하는건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사람이 교육을 받고와서 쓸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뭔가 효과가 있어야지, 기대효과가 있이 뭘하려고 해야지, 돈만 떡 해서놓으면 어떻하냐 이런 이야기죠?

저, 농민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받은사람만 가게 돼있는데, 올해는 저희가 한사람 밖에 못갔다 왔습니다.

그렇다면 날자로 말이야. 날자도 몇일간, 어디서가서 어떻게 한다. 계획도 있고 그래야지, 무조건 예산만 편성해 놓고 보내면 그만이다. 이런식으로 해서 효과가 되냐 이거죠?

도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날짜를 잡는게 아닙니다.

그럼 이것은 거기서 훈련하고 연수받으면 보내는걸 군에서 지원해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 도에서도 뭘하는것도 모르고...

어쨌든 위원님들 보충질문에 속하는 것으로 하고, 짧막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모처럼 직업훈련은 농민들을 보낸다고 하면, 좀더 알차게 실용있게 하기 위해서 관심을 두시고 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전문지도연구회 활동여비 275만2천원인데 1인에게 34만원씩 주는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지도연구회가 저희 지도 공무원만 전부 편제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개작목에 8명이 가야되겠습니다.

이게 1개작목에 1명...

네. 그래서 전국 연찬회를 하는것인데, 장소가 수시로 바뀝니다. 경상도에서도 하고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년4회정도, 3-4번정도 참여하는 예산입니다. 공무원여비입니다.

그럼 여기 계상할 때 몇회 이렇게 하면 몰라도, 8명에 34만4천원이란 말이예요. 한번가는게 뭐 이렇게 가는건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한사람이 3-4번가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표시를 해야지... 여기 계상한걸로 봐서는 한번에 34만4천원씩 주는건지 모르잖아요?

아닙니다. 여비로해서 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3-4회 가는거다?

네. 다음에 최덕규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농촌지도사 해외연수비 163만원이 너무 적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저희도 그문제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국비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군비 확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적습니다만,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받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저희 지도사가 1명이 일본에 다녀왔습니다. 1주일 정도만 갔다오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공선에 대해서 답변안하셨어요. 182페이지...

농업생산과장 황환대입니다. 우선 최광선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공선 연료비가 548만4천원이 계상이 돼있는데 이것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작년에는 연초에 400만원이 계상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조금더 많이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하면 나중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세워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기획실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각읍면별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천읍에 235페이지, 특수활동업무추진비에 3명에 8만원씩 288만원이라고 되있는데, 3명에 8만원씩이면 240만원이 아닌가... 각읍면에 8만원씩이라고 한 것 같은데, 8만원이 느는건지... 그래서 12개월로해서 차이가 난다면 차이가 9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1명에... 왜 차이가 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간동은 2명에 192만원, 2명씩은 다 같은데, 사내가 3명에 248만원 이렇게 된것 같아서... 그 다음에 영농기술교육참석에 화천읍 241페이지하고 간동255, 하남269, 상서285, 사내302페이지. 영농기술교육 참석비가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실적에는 화천읍에는 350명, 간동면 330명, 하남면이 200명, 상서면 300명, 사내면 250명. 이것을 농업기술센터에서 집계한대로 해서 이렇게 계상을 하셨다고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한 이런 기준을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자 교육이라는건 농민이 많은곳이라야 되는 것인줄 아는데 농민이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문드려 보는겁니다. 이 차이 근거가 왜 이렇게 되는건지, 어떤 근거의 기준에 의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350명, 300명... 이라고 해 놓은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위원입니다. 각 읍면에 자율방범대 급식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니까 화천하고 상서는 같은 시간으로 해서 84만2천원이고, 사내는 같은시간인데 하나니까... 그건 맞고, 하남은 단가가 550×8시간×130일 1개대해서 57만2천원을 했어요. 다른데는 439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8시간×120일 2개대해서 화천읍은 됐고, 사내도 됐고, 상서도 똑같은데 하남면은 550×8×130. 10일이 늘었단 말이예요. 그래서 여기만 차이가 났어요. 15만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것을 좀 확인해 주시고, 거기는 특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다음 각읍면에 사회단체 봉사활동비가 5개읍면에 다 똑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사내면만 5명이 더들어가서 75만원, 다른데는 다 60만원인데 사내면 15만원이 더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88페이지. 자체교육 강사료라고 해서 사내면이 4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상서, 하남, 간동, 화천은 없습니다. 그러면 사내면만 어떤 교육을 하기 위해서 40만원의 특별교육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줬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 한대로 하남이 10일간 더해주고 단가차이가 났고... 사회단체 봉사활동비도 사내면은... 인구를 비율해 한다던가하면 화천이나 사내나 상서나 별차이 없 다고하면, 똑같이 15명을 하던지 10명을 하던지 해야되는지, 거기는 15명을 하고 다른데는 10명씩해서 15만원 차이가 났는데 이것에 대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현대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길병오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입니다. 3개읍면에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뉴포터 더블캡이 있는데 940만원, 이것이 교체하는 것인지 새로 사주는 것인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병오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기에 앞서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후 15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지호입니다. 편의상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길병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특수활동업무추진비 관계, 이것은 읍면 직원들..., 재무계 직원입니다. 재무계 직원들 월8만원씩 더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영농교육참석인원이 어떻게해서 나온거냐, 읍면별로 좀 차이가 있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교육인원은 저희도 결정을 못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결정을해서 저희한테 넘겨주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전년도 교육받은 인원을 비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년보면 급식비가 조금씩 남아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렇게해서 배정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그것을 아시려면 수정예산안 때라도 농업기술센터가 나오니까 그때 세부적으로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게해서 그렇게 인원이 나왔다 하는 답변 드리리라고 믿습니다.

아, 금년도 교육참석자...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지 그게 정확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읍면에 차량관계가 서있는데 더 사주는 거냐, 교체하는거냐. 이것은 3대다 교체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사내면차는 제한 연령에서 제한 연령을 지났습니다만 먼저번에 사고도 나고 그래서 차량을 교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세군데 전부다 교체하는 차량들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김성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복지회관 일용인부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명이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희도 당초에는 2명씩 있는데가 사내하고 간동도 작년에서야 비로소 2명을 해 줬었는데, 상서하고 간동하고 두군데가 2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목욕탕하고 예식장을 겸해서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한사람 일거리면 되긴 되겠습니다만, 목욕탕에는 남녀 목욕탕이 따로 있기 때문에 한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손해보는줄 알면서도 힘들어서 거기는 2명씩을 인정해 주는게 낮지 않겠느냐, 또 복지회관이 처음에 들어갈때는 그 부락에 복지혜택을 주자고 들어간거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서나 간동이나 목욕탕 없던곳이 돼서 목욕탕을 신설하다 보니까, 그 두군데는 한명 가지고 운영이 힘들어서 두명을 하고, 사내면은 목욕탕이 없고 예식장만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명이면 가능하지 않냐 해서 한명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현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각읍면 자율방범대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하남면이 10일이 더많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예산을 보니까 10일이 더 많습니다. 이것은 기준경비가 되어서 어느 한도금액을 주면 읍면장들이 재량껏 쓰는건데, 제가알기에는 다시 그쪽에 확인은 해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130일을 주지 않았나, 그래서 130일로 계산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다시한번 읍면 확인해 봐서 120일정도가 저희가 기준인데, 이것은 그 기준보다도 사실 밤에는 더 춥습니다. 130일아니라 150일정도 줘도 저희 지침상에는 어긋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읍면에 다시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사회단체 봉사자 급식비가 사내면이 5명이 더 많다하는 이야기는, 이것도 기준경비가 읍면장들이 자유로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봐서는 화천하고 사내면이 봉사요원들이 제일 많은데, 화천에서는 모자라면 군청에서 지원해 주다시피하니까, 사내면에서 모자랄 것 같아서 15만원정도를 더 내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당초에 이 계산했을 때 밑에 자체교육 40만원하고... 저도 봤습니다만 아, 이게 모자라는 모양이구나.하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그리고 이 급식비가 읍면에 10명씩밖에 없다해서 또 사회단체에서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중식을 안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돈이라도 대체해서 준다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 직원자체교육 40만원 세운 것은, 이것은 사내면에만 있습니다만 저도 예산계통에 있는게 이것저것 따진다면 근 20년가까이 있으면서 읍면장이 자기 직원들 교육을 시켜야되겠다 하고 강사료 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처음이어서, 군청에는 세워놓는데 읍면에는 처음 올라온 겁니다. 인정해줘 보자. 읍면에서 면장이 자기 직원들 특별교육을 강사를 초빙해서 시킨다는데 한번 인정해줘보자. 그래서 저도 처음보는 읍면장의 일하려는 열의를 봐서 이것은 인정을 해 줬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책으로 봐서는 특수시책 같은데, 사내만 하는데 타면도 한번해봐라 하고... 수용비니까 뭐 어느 항목에... 타면도 같이...

네.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특수시책으로 한군데서 나와서 이게 참좋더라. 다른때 업무보고를 하고 이럴때는 그런 이야기를 해줄수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 기준경비 모자라니까 얼마 더 올려 주십시오. 그 이야기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각 읍면에는 이야기를 못해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을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하시느라 수고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성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