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한긍수입니다. 지난 12월5일 제5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10인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집되었으며,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4일간에 걸쳐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이병주 위원님께서 위원장직을 대행하시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장희 위원입니다. 이의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유해준 위원을 추천합니다.

고맙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원만한 예결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재정실장 이형복입니다.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안심사에 이어서 예결위원회에서의 예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예결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유해준 간사 님과 예결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재정실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5일 본회의 에서 예산 총괄을 보고 드렸습니다만 간략하게 예산총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전년도 2,341억595만7천원보다 456억8,374만5천원이 증가된 2,797억8,970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2,979억의 내역은 일반회계 가 2,471억과 9개 특별회계가 326억이 되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먼저 간략히 말씀 드리면, 하수도사업이 1,049억이 증가됐지만 이것은 일반회계 전출금이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과 위생환경사업소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융자금회수수입이 증가된 1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영금 3억원이 감소됐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2억4천만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 그리고 주민소득사업은 6억9,700만원이 증가되었고 의료보호사업은 53억4,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만 주요내용은 장기질환자 질환비가 증가됐고, 의료보호진료비 수가 인상분 보존에 따른 국도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1억2천만원 증가됐는데,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채비지매각수입 15억7,800만원이 감소됐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억6,300만원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됐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은 한전지원금이 감소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 소관으로서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첫째로, 지방세 중에서 주민세가 179억원, 전년도대비 22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재산세가 전년대비 7억이 증가된 56억원, 자동차세가 전년도보다 36억이 감소된 143억원, 이것은 자동차세의 주행세가 신설되었고 자동차세가 생산년도에 따라서 감소된 세제개편에 따라서 자동차세는 36억이 감소되었습니다. 농지세는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리고 도축세는 전년도보다 3,200만원이 감소된 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비세가 전년도보다 34억이 증가된 195억, 종토세가 전년도보다 2억이 증가된 83억, 주행세가 전년도에 없던 것이 31억이 증가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세가 3억이 증가돼서 44억, 사업소세가 5억8천만원이 증가돼서 44억이 되겠습니다. 과년도수입이 전년도와 같이 40억 수준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6페이지에 경상적수입하고 재산임대료는 사용료수입, 증지수입, 판매수입 등이 계속되겠고, 37페이지에 주차요금수입, 시도세교부금, 공공예금, 순세계잉여금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과태료수입과 기타수입, 과태료수입에서 음란 비디오물 및 게임물 관련 법률위반과태료 해서 1억5천만원이 전년도 세입이 없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이것은 경찰서에서 작년 5월에 사무가, 단속업무가 시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전년도 당초세입이 없었고 추경에 세입을 잡았었습니다. 기타수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도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000년 당초예산보다 3억5,600만원 증가된 금액을 338억5,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일반재정보전금이 139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고보조금에서 지방문화원 향토사료수집비, 우리문화 한아름교육, 지방행정종합정보화 교육이 7,100만원은 문화집 운영 지원비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원 향토자료수집비, 지방문화 한아름교육, 문화재보존 및 주변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수정비, 농어업 총조사,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조사, 주부인터넷 교육, 노인정보화 교육 등 국도비 보조사업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으로 GIS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등 관련 각종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수치지도를 작성하는 것으로서, 뒤에 세출예산에 8억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의집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경비가 나왔고, 경상경비 중에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발간, 주요국책 및 시책사업 보고서 제작, 읍면동 시정보고서 제작 해서 3천원씩 150부×22개 읍면동에 두 번씩 해서 1,98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는 경상사업비하고 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에 학술용역비로서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3천만원인데, 이 사항은 주민들의 행정편의나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본 조사를 실시해서 주민의 욕구를 우리 시책추진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확보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용역 3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 아래 예산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경상사업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48페이지 중간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풀보조로 해서 2억8,3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경상사업비 중에서 시정신문 제작해서 신문제작이 1억4,400만원, 편 집회 의수당하고 원고료, 평택시지역뉴스 제작 등 우리 시정 홍보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기본경비기 때문에, 51페이지까지 기본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페이지, 53페이지도 역시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53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이 사항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서 전년도에는 당초에 2억8,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금년도에 3억1,500만원 해서 6억원, 불요불급한 보수비가 요구될 때 읍면동장, 또는 각 실과에서 건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대부분이 건의돼서 집행은 읍면동장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는 풀보조에 민간의 보조, 이것은 마을회관 보수 등 1억원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세정과 소관에 부서운영 인건비하고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6페이지 역시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본청, 송출, 안출 공히 설치하는 사업으로 3천만원, 세외수입 프로그램 구입비로 2천만원, 세무조사 프로그램 구입비로 1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역시 세정과 소관은 대부분이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60페이지 중간에 시정홍보수수료 해서 문화관광과에 1억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내무위원회에서는 7,392만원을 감하는 것으로 사전심사가 됐는데, 각 신문사 지방지에 인터넷 홍보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검토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도 경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3페이지 시민합창단도 시민합창단 운영경비, 교향악단 운영경비, 어머니합창단 운영경비, 청소년오케스트라 운영경비가 다음 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하단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 문화원하고 예총지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역시 내무위원회에서 그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는 금액의 일부를 감하는 것으로 사정이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국악협회, 미술협회, 음악협회, 사진작가협회, 문인협회, 전통예악 개발협회 등 운영비가 66페이지로 넘어가서 연예협회, 무용협회, 연극협회, 예총 시지부, 서예협회, 찾아가 들려주는 문화콘서트하고 한여름밤의 푸른음악회, 지역축제 및 기획초청공연 등이 있습니다. 자생단체 및 문화단체 예술문화활동 지원 2천만원 등 해서, 이것은 전에 쭉 나온 것은 단체별로 하는 행사이고, 찾아가서 들려주는 문화콘서트하고 한여름밤의 푸른음악회, 지역축제 및 기획초청공연, 자생단체 및 문화단체 예술활동지원 같은 것은 지역특색에 따라서 기획 있는 음악회 또는 문화활동을 하는 예산으로 요구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의 시사편찬, 문화의거리 운영, 역사보존인물 선양사업이 되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하단에 지역농악단 지원에 평택농악 정기발표공연, 이것은 작년도에도 이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섰었습니다만 금년 예산에 내무위원회에서 감하는 것으로 심사가 됐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하단에 시설비에서 3.1운동 기념탑건립 용역과 평택항 개항기념공원 건립, 이것은 시설비로 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감하는 것으로 사정을 했는데, 살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하단에 원균장군묘 정비공사 도.시비 1천만원씩 2천만원, 안재홍생가 보수공사 4천만원, 4천만원 해서 8천만원, 전통사찰 자비사 보수 2,700만원, 2,700만원 해서 5,400만원이 되겠고, 하단에 농악전수회관 보수공사 3,600만원하고 문화재 유지관리 보수비 4,500만원, 정도전 전시관 설계비 2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2페이지 경상사업비가 계속 되는데, 73페이지, 4페이지까지 생략하겠습니다. 75페이지도 일반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76페이지, 77페이지도 역시 국제교류 등 해서 국외여비하고 외빈초청여비 등이 계속 되겠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79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80페이지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금년도 시대조류에 맞춰서 전산시설의 현대화가 시급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전산시설 예산을 많이 요구하게 됐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행정지도 제작 발간하고 통계연보 발간은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81페이지는 일반적인 경상사업비로 생략하겠습니다. 82페이지도 생략하겠습니다. 83페이지까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84페이지 주부인터넷교육 지원하고 정보화교육 자원봉사단 운영은 도비 플러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해서, 이것은 아까 세입에서 4억원 도비보조가 된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시비 9억4천만원을 플러스해서 13억4천만원을 지리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용 주전산기 구입이 1억2,300만원, 무인증명발급기 3,600만원, 국비 플러스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85페이지 역시 정보통계과 소관으로서 소프트웨어 시스템관리 2억3,500만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 3천만원, 하단에 전자 결재용 소프트웨어 1억5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근거리통신망 2차 확장공사 2억5천만원, 그리고 공무원 1인1PC 보급이 5억2,500만원, 350대를 내년도 초에 구입해서 공무원 1인당 PC 1대씩 보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86페이지 상단에 재정통합관리시스템 주전산기 구입해서 1억8백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구입하면 세정과하고 공동사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면 8천만원자리 전자결재용 서버구입 했는데, 현재 일부 시군에서는 전자결재가 시행되는 곳이 있고, 우리시에서도 회계과하고 총무과, 통계과가 전자결재를 일부 시행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전부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87페이지 하단에 예산 3억5천만원으로 구내 자동교환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5년도에 3개시군이 통합될 때 교환기를 새로 구입하지 못하고 여태까지 3개시군 것을 통합해서 썼기 때문에 연결이 안 돼서 민원의 대상이 되어서 금년도에 무리한 예산입니다만 3억5천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88페이지는 일반 행정사무용 물품취득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이것은 지방채상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지방채를 차입해 올 때 상환계획에 의한 예산편성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으로서 문예회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는 부서운영 기본경비하고 경상사업비, 98페이지도 시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까지 계속입니다. 100페이지, 101페이지,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105페이지, 금년도에 특별히 문예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은 특수시설 없이 일반운영에 따른 예산이기 때문에 문예회관하고 시립도서관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36쪽 중간에 보시면 사용료수입이 지난해보다, 내년도 예산이 2,814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잡혔네요?

이 사항은 그렇게 됐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하고 대관료 인상관계가 맞물려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이 대관료를 인상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었는데 물가심의위원회에서 물가를 인상하는 것이, 대관료 인상하는 것이 부결 됐습니다. 그래서 조례개정을 못했기 때문에 대관료수입 1억7,430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종전대로 대관료를 받기 때문에 금년도까지 인상조례를 개정하지 못하고, 인상할 계획으로 있던 금액이 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올해 예산 사용료수입이 1억5,765만7천원이었는데 그것은 다 들어왔어요?

1억5,700만원은 그 위에 보면 1억8,500만원 수입 중에서, 제가 다른 것은 분석을 못해 봤는데 문예회관 사용료는 남부하고 북부, 서부 3개 문예회관은 1억4,600만원 수준, 여기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이지, 1억7,4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현재 조례로서는. 그래서 산출기초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남부문예회관은 대공연장이 한 달에 15회, 북부문예회관은 14회, 서부문예회관은 10회로 봐서 계산했고, 소공연장은 남부가 18회, 북부 16회, 서부 10회로 봐서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2000년도 예산 잡았던 것이 1억8,589만7천원이었잖아요? 그런데 현재까지 이 정도 수준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은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기준에 맞춰서.....

금년도 기준이면 같아야 되는데 오히려 줄은 것 아니에요?

줄은 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대관료를 인상하기로 했다가 인상을 못했습니다. 그 차액입니다.

알았습니다.

안광두 위원입니다. 36페이지 중간에 보면 진위천 시민유원지 해서 1,140만원 입장료수입이 됐다고 했는데, 사실이죠? 1,140만원 작년도 입장료가 전년도하고 같다는 얘기죠? 작년도 같은 때는 수해피해로 인해서 입장수입 자체, 운영이 전혀 안 된 것으로 아는데, '99년도 입장료수입하고 2000년도 입장료수입하고 같다고 한 사실을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실제수입보다는 내년도에 계산할 때 이 정도는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에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한 수치가 비슷한 것이고, 다만 수해가 덜 한다든지 날씩 좋을 경우에는 일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부분은 시민유원지 관리측면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입보다 오히려 적자를 보고 운영을 하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수입이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37쪽 도세징수교부금이 전년도보다 147억5,367만원이 삭감되는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도세징수교부금은 금년까지는 30%를, 도세징수금의 30%를 교부세를 받았는데 내년도에는 이 사항이 조정됐어요. 그래서 일부 금액을 도세징수, 조정금액을 내려보내 주기 때문에 실제는 14억이 줄었습니다만 전체를 따져 봤을 경우에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뒤에 40페이지에 보시면 일반재정보전금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안 납니다.

그럼 목이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토지세 2억 증액돼서 공시지가 7~8% 인상으로 인해서 전년도 81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5억6천만원이 증액되어야 함에도 3억6천만원을 증액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정윤희입니다. 그것은 공시지가의 7% 상승은 주원인이고 종합토지세 부과는 이것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적용비율이라든지 내용에 종합합산과세냐, 분리과세냐 이런 사항이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죠? 종토세는 토지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 전체적인 세율이 인하된 것은 아니죠? 지금 안광두 위원님 질문 중에 지가상승이 7%, 8% 되어 있는데 3억6천이,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는 누진율이나 세율이 차이가 생겼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세율이 내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세율이 내린 것은 아니고 7%를 말씀하셨으니까 전년도 것이 예를 들어서 81억이면 7×8=56해서 5억이 늘어야 되는데 2억이 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게 공시지가가 7% 오른다고 그래서 이게 7% 오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7%는 안 올라도 적용률이, 세율이 인하됐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이거죠.

아니죠.

분리과세를 하더라도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7%면 그에 상회한 지가가 올라야 해요.

아닙니다. 7%는 아닙니다.

한 번 따져봐요.

공시지가가 7% 오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농지 같은 경우에는 낮은 비율로 올라가잖아요. 대지라든지 이런 것은.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7%지, 예를 들어서 농지가 많이 올라가더라도 그것은 세율이 1/1000이고 대지 같은 것은 3/1000이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럼 다시 말씀드릴께요. 우리 평택시에 농지면적이 15%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평택시가 8% 올랐으면 최소한 6~7% 인상률은 가지고 있다고.

그런데 7%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의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오른 것이 있고 안 오른 것이 있고, 또 주류가....

안 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이 7%, 8%라고요. 우리가 8%예요. 그러면 농지는 8% 범위 내에서 정했다 하더라도 우리 평택시 전체 면적 중에서 25%가 농지예요. 그러니까 75%가 임야나 대지죠. 그런 것은 적용률의 변동이 없다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 평택시가 8%가 올랐으면 최소한 5~6%이상의 종합토지세가 올라야 하는 거죠.

아닌데요. 이게 전부 계산해서. 왜냐하면 적용률하고 전체를 대비해서 계산한 것이지,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이 타이트하게 짜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예산이라는 것은 정확한 예산편성을 해야죠.

저희가 이것은 계산을 정확하게 한다고 해서 한 겁니다. 전부 적용시키고, 이것저것 해서, 그러니까 2000년도에 부과시킨 것은 갚고 내년도에 오르는 것까지 전부 반영해서 나름대로 계산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면 7%해서 5억이 늘면 저희도 좋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짚어 드릴께요. 세금이나 예산은 3년도를 종합해서 따지죠?

네.

그런데 종토세는 작년도 세입에 대해서, 인상분에 대해서 누진세라고 해서 더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수입면에서, 예산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정확히 잡아 주는 것이 그 돈을 합리적으로 쓸 수 있다고요. 추경을 왜 세웁니까? 그렇죠? 추경도 100% 세입으로 안 잡죠?

아닙니다. 내년도에는 워낙 예산을 타이트하게 짜는 바람에,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계산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 추경에 증액될 세입은 없죠?

네. 없습니다.

추경에 올라오지 않죠?

네.

그때 올라 올 때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아니, 올라왔을 때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지금 7%가 인상됐는데 그래도 계산하면 5억6천인데 2억원 요구하게 된 산출기초를 저희가 별도로 작성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한장희 위원입니다. 35페이지에 자동차세 감면으로 인해서 36억3,400만원이 감액됐는데, 대신 주행세 31억4천만원이 증액됐거든요. 31억4천만원의 주행세 수입예산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자동차세가 내년도에 차등과세가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부터 2년 경과부터 프로테이지를 따져서 10년까지 줄여서 52%까지 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행세가 금년도에는 3.2% 주던 것이 내년도에는 7.1%로 인상됩니다. 자동차세 줄은 것 만큼.

주행세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부과하냐 이거죠.

그것은 승용자동차 등록대수에 따라서 안분됩니다.

주행을 측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전국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을 산출합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총괄적으로 유류판매를 집계해서 각 시군에 갖고 있는 승용자동차 대수를 가지고 안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행세는 우리가 부과하는 게 아니고 담배판매소 마냥 유류 판매한 자동차 대수에 따라서, 현금으로.

그러니까 전국에서 판매한 휘발유 값을 울산광역시에서 전부 취합해서 그것을 전국에 있는 승용자동차 대수를 각 시군별로 나눠 주는 거예요.

구입년도별로?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보유대수, 그러니까 승용자동차에 휘발유가 들어가잖아요? 그 대수를 갖고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에 관계 없이?

네. 그건 관계 없습니다.

그럼 평택시 관내 승용차가 몇 대입니까?

지금 총 대수가 10만대가 넘었습니다만 한 7만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결국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창고에 넣어 놓고 휘발유를 전혀 소모를 안 해도 주행세는 같은 기준으로 부과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시 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연간 휘발유 소모량은 알고 계십니까?

그건 모릅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를 갖고 계신 분이 평택시내 주유소에서만 넣은 것이 아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넣기때문에, 판매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포승면에 수입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울산이나 현대 C-오일인가 하고. 그리고 생산되는 것에서 판매가 되지 않습니까? 판매되는 것을 종합적으로 울산에서 전부 취합을 해요.

그럼 결국은 자동차를 많이 운행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세금은 마찬가지가 되겠군요?

그렇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자동차세도 그렇고 주행세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1쪽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이 12억 정도 감액됐는데, 사업을 안 해서 줄은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감액되는 요인이 생긴 겁니까?

시도비보조금 4억5,900만원 줄어든 것 말입니까?

국고보조금도... 아, 전체적으로 5억9,452만원. 그 위에 국고보조금 1억3,510만원하고 시도비보조금 4억5,942만2천원하고 해서 5억9,452만5천원이 줄었잖아요.

이 사항은 시도비보조사업이 우리 시군만 적고 많고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이 물론 작년도에 완료됐으면 금년도에 도비보조사업이 끝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줄어드는 것이 일을 적게 하고 많이 하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수정예산에 농산분야가 41억이 추가로 국도비가 오는 것 같은 것, 이런 것이 보조시간을 못 맞춰서 그렇거든요.

네. 알았습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45쪽 하단에 멀티비전, 멀티슬라이드 홍보자료는 뭐예요?

이것은 우리시의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각종 사업에 대한 사항들을 멀티슬라이드와 같이, 기존에 한 것이 있긴 있는데 그것이 '98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읍면동에 할 때 쓰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현재 시에서 제작해서 외빈들이 오실 때 상의해 드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 만드는 겁니다.

읍면동에다 연초나 연말에 하는 것만 충분하잖아요? 그것하고 비슷하잖아요?

그것은 시민을 위한 것이고 이것은 외부 분들한테 우리시 전반적인 것에 대한 내용 등 전반적인 것을 만드는 겁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은 것이지, 시정보고회 할 때도 그 내용이나 외국사람이나 외빈이 와도 내용은 다 똑같은데.

그러니까 평택 문화, 이런 부분을 선전해 주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멀티슬라이드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 있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 읍면동은 읍면동 시정보고회 때 하는 것은 해당 읍면동에 해당되는 사항만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게 다 있는데요.

그러니까 읍면동에 있는 자료는 계속사업도 있고 단년도 사업이 있고, 각 지역별로 사업추진 위주로 작성된 것이고, 그것은 저희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작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황실에 비치해 놓고 외부손님, 하여튼 우리 평택시 유래에서부터 전반적인 것이 다 들어가는 거죠.

이것은 어디서 해요? 장소는 어디서.

상황실이나 회의실. 특히 아시다시피 서해대교 홍보관을 우리시가 인수하거든요. 거기서도 활용하고.

차라리 거기서 하는 게 낫겠네요. 편집만 하면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외빈 오면 거기는 데리고 갈 것 아니에요?

제작해야 되니까요.

그럼 제작비예요?

그렇습니다.

다음 46쪽하고 47쪽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21세기 평택발전위원회 연구논문집 발간하고, 47쪽에 21세기 발전에 대한 연구용역비, 사실 30만원씩 줘서 연구논문집이 발표되는 거예요?

21세기 평택발전기획위원회 연구용역비로 사실은 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사항도 현실화가 될 수 있도록 점점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돈 30만원 주고. 다음에 그것하고 연결시켜서 말씀 드리는데, 시정백서 하는데도 1만원씩 들어가죠? 500부.

네.

그런데 30만원 주고 연구논문집 하는데 2만원짜리 책 만들어서,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21세기 발전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과제를 드릴 때는 분야별로 저희가 만든 것을 검토보고 드리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할 때는 배위원님 말씀대로 그때는 충분히 드려야겠지만 우리가 기왕에 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것에 대한 검토보고라든지 의견을 받는 겁니다.

아니, 논문집 발간하는 것이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21세기 용역비입니다.

책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책자는 아니고 그 사람의 시정에 대한.....

그건 용역이고, 그 옆에 46쪽에 있는 것은 책자 만드는 것 아니냐고요.

시정백서요? 네. 그건 책자입니다.

아니, 시정백서 밑에. 책자를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논문집을 만들면 책판으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 46페이지요? 이것은 책자입니다.

그런데 시정백서 올해도 나온 것 있죠? 그런데 거기에 오타인지, 뭔지, 통계숫자가 하나도 안 맞아요.

통계숫자가요?

통계숫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틀려있어요.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정백서 제작하는데도 책 두꺼운 것,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1만원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논문집 발간하는데 2만원씩 500부 필요한데, 시민들이 뭐가 필요해요? 차라리 시정백서를 해서 돌려주는 것이 낫지. 의원들 말만 제대로 들으면 21세기 발전도 필요없어요. 따로 30만원 줘서, 한 사람을 줘서 그 사람이 하는 게 낫지. 이상입니다.

86쪽 민원편의용 전화번호부제작, 이것은 기 제작했던 경비죠?

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옵니까?

정보통계과장 박한식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행정편의용 행정품질운영규정에 따라서 전 세대에 배부하기 위해서 시민만족전화번호부를 제작했습니다. 명년도에도 전화가 직제개편이라든지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명년도에는 업체의 협찬을 받아서 시비를 안 들이고 제작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화가 개정이 안 되면 금년도에 배부한 것을 그대로 쓰고, 만약에 개정할 때 시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는 개정을 대비해서 예산을.....

예비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저희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직제개편이라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전화번호가 변경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제작경비는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1,720만원 소요됐습니다.

그럼 기초 전화번호부 제작이 1,700인데 내년도 예산은 2,400까지.....

금년도에는 저희가 6면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광고협찬을 하면 8면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한 것이 한 부당 153원씩 먹혀서 10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금년도 전화번호 보니까 상다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참고로 제가 몇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시 전화번호부 때문에 찬반이 시민들 사이에 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정신문에 해도 되는데 굳이 전화번호를 따로 예산을 들여서 만들 필요가 있느냐 하는 얘기하고, 두 번째는 지금 환경에 대한 걱정들이 많은데 그것을 비닐코팅을 씌워서 용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 용해가 안 되는 비닐코팅을 씌워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 그것 때문에 지금 환경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시에 대해서 불신감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민들은 내년에 예산도 어려워진다고 그러는데, 올해도 어려웠는데 시정신문 같은 것도 1년에 두세 차례 나오는데 거기에 따라서 전화번호를 내면 되지, 굳이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이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시에서 충분히 참작하셔야 되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에는 시의 예산 안 들이고 기업체 협찬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을 대비해서 그것을 안 될 경우는 위해서 했는데요.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협찬을 받게 되면 시비를 안 들이고.....

그 계획은 확실하게 세우고 거기서 되고, 안 되고, 안 되면 못하고 그러는 것이지, 시비 안 들이고 광고 내서 하겠다, 일반 기업체의 협조를 받아서 하겠다고 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니면 시에서 해야겠다고 해야지,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겠다 그것은 안 되는 거죠.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계획을 말씀 드린 것이고, 만약을 대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그럼 계획된 대로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두 가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가 일반 전화국에서 발행한 전화부, 상가에서 하는 전화부, 마을 단위도 있고, 면 단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수원시 같은 경우에 300페이지를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이용 활용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느 동에 통별로 만든 것, 벽에 붙여놓고 쓰는 것이 활용도가 가장 높다는 주민의견을 송출에서 조사해서 그 방법을 택했고, 환경오염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코팅지는 분해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수거하도록, 만약에 새로운 전화번호가 나와서 이것을 교환할 때는 그것을 회수하고 다시 받는 방향으로 하고, 하여튼간 이번에 코팅된 것은 1년 동안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될 것 같습니다. 별도로 수거해서 환경오염이 안 되도록, 재활용이 되도록.......

지금 과장님, 일일이 수거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가 일일이 수거합니까? 통장님들이요? 이거 아파트 계단에 이렇게 싸였어요. 청수부들이 치운 것도 많아요. 저도 20개 집에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갖다 놓은 것, 우리 통에 갖다 놓은 것 몇 일 되도 안 가져 가길래 제가 우리 집에 갖다 놨어요. 그거 누가 돌리지도 않는데 수거를 누가 일일이 합니까? 안일한 말씀을 하시면 안 되요. 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할 자신 있어요?

지금 재활용품 분리수거하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이 예산문제도 전화번호부에 평택시 것도 다 들어갑니다. 상가로 같은 데, 상가로 한두 권 없는 집도 없어요. 거의 없을 정도예요. 그런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상가로 같은 것 우리 평택시 것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것은 이메일이라든지 팩스라든지 필요한 것을 다 넣었거든요.

필요한 것을 넣어도 상가로에 어차피 관청주소 다 들어가니까 거기에 두세 페이지 더 하면 다른 음식점 전화부터 편리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만 보는 것보다.

장위원님 말씀은 좋은데 상가로는 전 세대에 배부는 안 됐습니다. 또 운영규정에는, 행정품질규정에는 전 세대에 시민편의전화번호부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민운영을 해 보면서.....

그럼 시정신문에다 해서 전 세대에 돌리면 될 것 아닙니까?

시정신문을 전 세대에 돌린다고 했을 때 1년을 비치하고 가정에서 활용이 되겠느냐,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요. 그리고 더군다나 관에서 환경문제에 굉장히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비닐코팅을 하고 이런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 아닙니까?

네. 유념하겠습니다.

101쪽에 도서구입비 있잖아요?

네.

전년도에는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도서관 같은 곳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의집에 도서 비치하는 것인데, 도서하고 비디오테잎, CD테잎 등 다양한 자료를 하는 것인데 순수한 시비뿐만 아니라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도서관에 다니는 이용객들을 보면 도서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더라고요. 볼 게 없다고 하는 말이 있어서 많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2001년도 예산액 2,797억8,970만2천원에 51억3,113만4천원이 증가된 2,849억2,083만6천원의 일반회계 가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 드리면 9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일반회계 에서 51억3,113만4천원이 증가됐는데 그 증가 내역은 논농업 직접지불사업 34억1,400만원 등 6개 사업에 41억9,400만원의 국비와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3억8,800만원 등 8개 사업에 9억6,700만원, 그래서 국비 41억9,400만원, 도비 9억6,700만원,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약간 플러스 된 51억3,113만4천원이 추가돼서 2,849억2,083만6천원이 일반회계 및 9개 특별회계 총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은 주로 항만경제국 소관에서 기왕에 보고가 됐기 때문에, 추가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까요?

배연서 위원입니다. 21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있죠?

네.

이게 어떻게 수정안 에 또 올라왔어요?

이것은 아까 실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22개 읍면동이 있는데 지난번 당초예산에는 읍면에만 7천만원씩 하고 동에는 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금액을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2천만원씩 더 했습니다.

아니, 예산서가 필요로 하면 서는 것인데, 어느 특정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해요. 70개 부락이 있고 도농 통합형인데도 똑같고, 규모가 작은데도 똑같은 것이고, 그것은 형평성이나 누가 봐도 안 맞는 얘기죠.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차등을 둔 것은 시설비로 들어가 있는 .....

그러다 보니까 맨날 보도블록 할 것이 없어서 자주 갈고, 주민들이 그래서 원성이 심한 거예요. 무슨 주민편익사업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줍니까?

그 차이는 우리가 숙원사업 할 때 읍하고 면하고 동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얼마나 되요?

그 차이가 상당하죠.

뭐가 차이나요? 5천만원 차이나는 거죠. 주민숙원사업비로 나온 것 중에서.

제가 처음에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총묵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의상 예결위원장님과 유해준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가 금년보다 248억4,696만7천원이 증가한 781억5,889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억6,266만5천원이 증가한 9억5,986만5천원으로 총 791억1,875만5천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6억7,507만6천원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47억4,962만9천원입니다. 국고보조수입이1억2,612만5천원이고, 시도비보조금이 1억3,859만5천원으로 총 세입이 256억8,956만5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 11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임대수입이 4,548만2천원, 공유재산 임대료가 1억3,824만4천원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또한 사용료수입으로는 입장료수입이 공설운동장과 수영장 입장료 해서 4억7,935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을 잡았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으로는 개발부담 위탁수수료로 1,190만원의 세입을 잡았고, 113페이지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편성됐으면,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구시청 및 구군청, 구포승면 매각수입으로 244억5,721만8천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부담금으로는 일반부담금이 토지개발부담금으로 1억1,1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불용액 매각수입으로는 155만원과 위약금 1,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4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주민등록, 호적 등 해서 1억196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115페이지 기타잡수입으로는 44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보조금은 116페이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1억2,612만5천원, 도비보조금이 1억3,859만5천원을 세입을 잡았습니다. 도비보조로는 주로 직장운동경기부로 5천만원을 받았고, 방독면 구입 3,692만원의 도비보조를 받았습니다. 세입 설명은 이상으로 마치고, 세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설명은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 및 경상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주로 사업비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부터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인건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경비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도 부서운영비라든지, 부서운영비는 편성지침에 의한 부서운영경비가 되겠고, 경상사업비로서 130페이지에 발간실 운영비라든지 우편물 발송비, 당.숙직비 등 경상비기 때문에 130페이지도 생략하고, 중간에 직원체육경비가 금년에 1,50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만 1,500만원 가지고는 전직원이 체육경비 보조가 1회에 한해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2회에 한해서 체육행사를 하는 것으로 3천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으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민생질서확립에 따른 업무시책추진비와 지역안정시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는 민생안정질서확립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주로 지역방위라든지 치안활동, 소방활동 등 민생차원에 따른 군부대와 경찰서 등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되겠고, 주로 군부대 같은 데는 추석이나 명절 때 위문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밑에 지역안정 시책추진비는 민생안정하고는 조금 틀린 것으로서 지역안정과 각 기관과의 간담회비 등 해서 지역안정 시책추진비로 편성요구 한 사항입니다. 132페이지, 133페이지는 경상비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3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36페이지 중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은혜여고 관학부에 따른 악기구입비로 총 1,500만원 중에서 시비로 850, 청담정보통신학교 취타대 악기구입이 1,200만원 중 시비가 700, 평택중학교 합숙소 건립비가 8,200억 중 50%인 4,100만원, 효명중학교 운동부 합숙소 건립비가 2억 중 5천만원, 신안중.고등학교 축구부 합숙소에 따른 비품구입비가 1,850만원 중 1,100만원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설비는 공립학교는 50%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설정했고, 사립학교는 25% 지원하는 것으로 지침을 설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37페이지에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비 보조로서 1대대 예비군식당 신축비가 총 9천만원에서 4,9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편성요구했고, 행정작전용 워키토키 구입이 98대, 대당 45만원씩 98대 해서 4,4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38페이지 일반운영비 중 경상비, 중간에 자치센터가 도농복합시로서 2001년부터는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는 운영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 준비비로서 자치센터에 따른 현판 및 안내판 제작 해서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비품 및 소모품 구입 2,200만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 2,2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수정예산에 읍면은 8천만원씩 9개 읍면, 동은 13개소 해서 자치센터 시설비로 3억8,8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9페이지는 연금부담금 및 의료보험금, 연금지급금은 법정경비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밑에 기타출연금으로서 국고대여장학금은 저희 공무원 대학생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하는 연금부담에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중간에 경상비에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이 되겠습니다만 시민배부용 리후렛 제조 1,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141페이지 학술용역비, 고객만족도 조사분석비 2백만원과 성격이 동일한 사항으로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 ISO9001 인증 심사를 받았습니다만 2001년도부터는 인증서가 나온 후에 년에 2회 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년2회 검증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만족조사라는 조사분석을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조사분석을 해서 저희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야 되겠고, 여기서 나온 미진한 사항을 행정서비스헌장을 보완해 가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총무과 것만, 총무과에 대한 서비스헌장이 아니고 우리 전 실과소 28개 분야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을 했습니다만 28개 분야 상반기 8개, 하반기 8개 해서 16분야에 따른 행정서비스헌장을 개정한다고 보고 1백만원씩 16개 해서 1,6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6개 분야에 따른 1백만원씩 서비스헌장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후렛을 만들어서 활용하고자 요구한 사항이고, 141페이지에 고객만족도 조사는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각종 행정서비스 분야에 따른 의견분석을 받고자 민간단체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친절 정성서비스 시책 및 현장행정 추진서비스 시책은 이것도 역시 업무추진비로서 일부가 삭감됐습니다만 친절행정서비스에 따른 시책추진비는 저희 공무원들의 친절공무원, 전 공무원에 대한 평가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평가시에 표창 및 간담회비 해서 9백만원이 되겠고, 현장행정시책, 이것은 주민하고 각 기관단체가 방문했을 때, 또 읍면동 주민과의 간담회비 해서 1,500만원을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3페이지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로서 제4회 시민의날 체육대회로 2억7천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이 내용은 2억7천만원이 시에서 전부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당 1백만원씩 21개 읍면동 해서 2 억1천만원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5천만원을 가지고 내년도 시민의날 행사할 때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실비보상으로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은 9,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도비 5천만원이 포함된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는 도비보조, 각종 체육단체 보조금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동네체육시설 보수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 보수는 36개소의 동네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각 지역에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 수리하는 비용으로 1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합정동 종합운동장 부지매입비로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대체재산용지로서 구입과 동시에 저희 시청 옆 테니스장에 일부 청사신축과 주차장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부득이 테니스장을 옮겨야 되기 때문에 10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7페이지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새마을 및 읍면동 지원은 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로서 지침에 의한 금액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마을회관 14개소를 본예산 에 편성해서 신축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금년도 5천만원에 1천만원을 더 보태서 6천만원씩 해서 16개소에 9억6천만원, 또 마을회관 보수가 20개소에 1억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은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역시 149페이지부터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일반운영비는 부서운영비, 경상사업비로 생략을 하고, 15페이지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보수용 제설작업 대폐차용으로 3,6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고, 도로순찰차 1.4톤 차량구입비로 1,02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사무실집기는 본청관할 전 사무실에 대한 집기교체비로 5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2페이지도 역시 경상사업비로 전기수수료, 상하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만 중간에 시청사 청소용역비로 9,5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9천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 등 해서 일단 예산요구는 9,500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청사 창문 실리콘보수공사가 1,800만원, 청사후면에 계단 및 바닥보수공사 4백만원, 공유재산 무단점유시설에 대한 대집행비 1천만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청사증축이 되겠습니다만 청사증축이 총 3,290만원 해서 8억8천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 대체조성용지 부지 및 청북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 안출 및 문화센터 부지는 대체재산용으로 각각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은 이상 생략하고, 다음은 민원종합처리과 예산을 중요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인감도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단말기 구입비로 3,770만원, 프린터구입 2,030만원, 폐주민등록 절단세단기 구입 130만원을 각각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9페이지 중 맨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4,7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만 이것은 3대가 본청 및 송출, 안출에 지적부서가 있는 각 세 군데에 내년도부터 전산화 되는 지적임야도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연결하는 세트로 좌표독축기 구입 1억4,700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로서 도로명 표지판 194개를 요구하게 됐습니다만 예산상 우선 194개소만 설치를 하고 설치 후에 활용도라든지 중요도를 봐서 나머지를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6,200만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안내지도제작비 9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종합처리과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부터입니다만 부서운영경비로서 생략하고,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자율방범대 운영비로서 야식비가 8,775만원, 자율방범대원 39개 대에 대한 출동비로서 2,34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중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독면구입이 5,6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방독면구입 4천개는 금년에도 4천개를 구입했습니다만 내년에도 4천개, 2001년, 2년, 3년에도 매년 4천개씩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어서 민방위대원 43,942명 전대원에 따른 방독면구입을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4천개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으로서 중간에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대책에 대한 업무추진비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만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재난관리 및 안전지도대책은 저희는 특히 서해대교라든지 평택항, 국가산업인 한국가스공사 및 화력발전소, 석유공사 등 대형시설과대형 국가산업시설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에 따른 업무추진비로 8백만원을 요구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지역에 따른 안전대책 및 각급 구조 및 재난훈련에 활용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68페이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2억2,800만원을 요구하게 된 내용은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해서 최근 보통세 결산 3년을 평균으로 해서 세입결산의 2/1000을 재난관리기금으로 출연해야 되기 때문에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저희 3년치 평균에 2/1000에 해당하는 2억2,800만원을 출연금으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각 과에 대한 세출예산을 마치고, 사업소, 운동장에 따른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부터 운동장관리소가 되겠습니다만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17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시설비로서 정수기 펌프 및 방진타일 교체 6백만원, 어린이풀장 천장교체로 6백만원, 민자탈의실 방수공사 3백만원, 스프링쿨러는 지금 네 개가 있습니다만 네 개 가지고는 중앙에 살수가 안 되기 때문에 세 개를 요구해서 3백만원 요구하게 되었고, 뒷면 175페이지에 수영장 남녀사우나시설이 계속 민원이 들어왔고, 저희 수영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수영장에는 사우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우나시설을 해야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기 때문에 1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과 및 사업소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면동 것도 보고를 드릴까요?

111쪽 하단에 보면 종합운동장이 있죠?

네.

수입이 왜 줄어들었죠?

작년도 비교해서 6,300만원이 줄었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운동장관리소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보다 줄은 사유는 내년도에는 서부운동장을 제한을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동장 사용료 때문에요?

서부운동장을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사용료가 얼마나 된다고...

그게 올해는 1,800만원 정도.

그러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전체 6천....

그것하고 수영장하고 같이 따진 사항입니다.

수영장은 내년도에 전체 투자하는 예산이 얼마예요?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것. 2억 들여서 보수해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을 보수해 주면 수입이 더 늘어나야지, 줄었단 말이에요.

인원이 상당히, IMF 여파도 있습니다만 인원이 많기 감소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1일 입장하는 일반인들이 8,100명 되는데, 진짜 그 정도 와요?

네. 여름에는 상당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두 시간씩 들어갔다가 쉬고, 계속 하루종일 하면 상당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수입이 너무 줄었네요. 투자는 내년도에 더 하는데, 수영장에만 2억 정도 하는 거죠?

네. 사우나하고.

그럼 수입이 더 늘어야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수영장만 있는 것 아닙니까? 2천만원 임대수입을 받고 있죠?

네.

운동장이라든지 그쪽 부근도 일시적으로 매점을 구석에 조그맣게 해 주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입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운동장 같은 데도, 수원 같은 데를 보면 운동장이나 다 하던데. 문예회관 같은 데도 매점 하나 있어도, 누가 흥정해서 여러 군데를 관리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운동장에는 매점이 없습니다만 경기를 하고 나서 음료수 같은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자판기를 갖다 놨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수영장에는 있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면 수익성이 못 맞춰지는데 수영장에 매점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안 가본 사람은.

여러 가지 장소도 그렇고 이용인원 관계를 비교했을 때.....

수원 종합운동장 같은데 장소가 뭐가 많이 필요해요? 네다섯 평만 비우면 되는 것인데. 로비가 얼마나 넓어요? 충분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수지를 검토해서.....

임대료가 더 수익을 잡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상 증감액이 6,300만원이 줄었는데, 여기에 대한 분석은 다시 한번 해서 예산상 진짜 수입을 덜 잡은 것인지, 작년도에 다른 것이 들어간 것인지 다시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현승 위원입니다. 153쪽 청북면사무소 및 보건지소 부지매입 하는 것 있잖아요? 지금은 세를 주고 썼던 건가요?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북면사무소 내에 안중농협에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료를 내지 않고 저희가 그것을 매입해서, 우리가 쓰고 있으니까, 남의 땅을 쓰고 있으니까 그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여태까지도 그냥 썼는데....

농협에서는 그 땅을 자꾸 달라는데 어차피 저희가

지금 건물이 다 올라가 있는 것 아니고요?

창고로 되어 있습니다. 농협창고로. 농협창고인데 저희가 쓰고 있죠. 농협에서도 사든지 내놓든지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몇 년이나 썼던 거예요?

계속 쓴 거죠.

앞으로도 계속 쓰면 안 되나?

농협에서 자꾸 사든지 자기네가 쓰게 해 달라고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소장 구윤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이크가 모든 행사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달도 도어야 되고, 본인이 얘기하는 것도 듣고, 다만 현재 고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동식이 없기 때문에 큰 행사할 때 건너편에 가서 행사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원활한 회의진행도 되고 여러 가지 행사에 차질이 없기 때문에 1,500만원 정도 계상한 겁니다.

무선마이크라는 게 선 없이 들고 다니면서 하는 것, 그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나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네. 기존시설하고 같이 연결하기 때문에, 그 마이크 자체만은 비싸지 않습니다만 시설 1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앰프를?

네. 앰프하고 같이 되어야 됩니다.

사이클만 맞으면 일반 가정에서도 보면 마이크 하나 갖다 놓고 사이클만 맞춰 놓으면 되던데.

그런 마이크를 쓸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되요.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