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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배종범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0회 제2차 본회의2000-12-11

배종범 의원 프로필 보기 →

최기동의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오늘 본회의 보고사항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장복성 의원 외 18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장복성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복성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대성동 출신 장복성 의원입니다. -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가르침으로 이번 제200회 정례회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진정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럼 지금부터 이번에 제정할 조례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할 조례안은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으로 제정이유는 목포시의 교통정책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정책을 포함한 도시교통정책을 전반적으로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전문가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대중교통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문 제13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설립목적을, 안 제2조는 위원회 기능으로서 첫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에 관한 사항, 둘째 대중교통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셋째 교통안전 세부시행 계획에 관한 사항, 넷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차량 및 노선에 관한 사항과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는 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시설개선, 교통체계 관리, 주차장 건설 및 운영, 시내버스 요금조정, 신호등설치, 개인택시 증차,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을 심의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안 제3조는 위원회 구성으로 위원회는 교통관련학과 대학교수, 교통전문가 등 15인 이내의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 안 제4조는 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해촉사항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의 후임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만 재임하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5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를, 안 제6조는 간사선임 방법을, 안 제7조는 위원회 소집 및 운영방법을, 안 제8조는 분과위원회 구성방법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관계공무원 출석 및 자료제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안 제10조는 회의안건의 배부방법을. 안 제11조는 회의록 작성을, 안 제12조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목포시장 제출】 3.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채무보증안"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기획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호

김한호기획실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기획실장 김한호입니다.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001년도 우리시 살림의 바탕인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금번에 상정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결산추경으로 2000년도 예산의 마무리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최종변경분 계상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4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에 대해 별책으로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2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3천322억원으로 제3회 추가경정 대비 0.9%가 증가되었습니다. - 일반회계는 2천95억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0.4%가 감소 되었으며, 세입예산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추계한 자체수입이 736억원으로 35%이며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지방채 등 의존수입이 1,359억원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세출구조는 일반행정비 479억원, 사회개발비 883억원, 정계개발비 649억원, 민방위비 8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76억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 특별회계는 제3회 추경 대비 3.4%가 증가되었으며, 상수도사업 236억원, 공영개발 590억원, 상수도사업 58억원, 주택사업 42억원 등 총 12개 특별회계에 1천2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2천95억원으로 제3회 추경보다 9억원이 감소되었으며 세입분야는 지방세 417억원, 세외수입 319억원, 지방세교부세 445억원, 지방양여금 208억원, 조정교부금 58억원, 보조금 646억원, 지방채 2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세출은 인건비 등 경상예산 512억원, 국도비 보조사업비 1천210억원, 자체사업 273억원, 채무상환 39억원, 예비비 등의 61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상수도사업을 비롯한 12개 특별회계로 총 예산액은 1천227억원으로 제3회 추경 대비 4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 세입은 세외수입 1천91억원, 국도비보조금이 136억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세출분야는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71억원, 국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을 포함한 사업예산이 594억원, 채무상환 295억원, 예비비 등의 26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소 토지매입비 3천만원, 공공근로사업 12억4천만원, 방독면 구입 2천7백만원, 장애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비 5억원, 하당 노인복지회관 부지매입비 5천8백억원, 도자기 캐릭터 상품개발비 2천만원, 장애인 수용시설 운영비 5천8백만원, 자활보호자 생계비 3억2천3백만원, 기타 저소득층 아동지원 1억9천8백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수당 2억1천7백만원, 연안관리지역 계획수립 용역비 1억원, 만호동 항동시장 주변정비 5천만원,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업 2천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2000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 깊은 이해와 배려를 하시어 본예산안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말씀을 드리면서 200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다음은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계속적인 적자누적으로 인해 지난 3월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이후 의료원 직원들이 인건비 동결과 상여금 반납, 자체경영 비상시기 선포 등 각고의 노력으로 경영상황이 흑자로 전환되었으나, - '96년 이후 계속적인 경영악화로 인한 운영자금의 고갈로 재료비 등 악성부채의 미상환으로 경영정상화가 지연되고 있어 악성부채 상환에 필요한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 우리시가 보증채무하기 위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 주요내용은 보증채무액은 15억원이며 전라남도지사가 채권자이고 채무자는 지방공사 목포의료원장이며 우리시는 채무보증 관계를 설정하는 내용으로 상환방법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연리 7.5%입니다. - 차입자금은 악성부채 22억4천1백만원 중 15억원을 우선적으로 상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역개발기금 융자시 총상환액 21억7천5백만원이며 원금 15억, 이자 6억7천5백만원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 지역개발기금으로 악성채무를 상환할 경우 약재비 등 진료재료의 원활한 수급으로 입원환자가 월 10% 증가되어 연간 6억원 이상의 수입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재료구입원가도 15% 이상 절감효과가 있어 연간 1억4천5백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여 연간 총 7억5천만원 수입증가 또는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만큼 경영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보증채무액을 계획대로 상환이 되도록 면밀히 지도 감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의결되어 목포의료원이 하루빨리 정상화되어 공공의료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예비심사를 위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비심사 결과를 오늘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12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심사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는 총무사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4항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평

위계평도시건설국장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 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위계평입니다. - 도시건설국에서 이번에 부의된 안건은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도로법 도로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에 부합시키기 위해서 제안했습니다. - 주요골자는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조례 제7조 과태료로서 시장은 사기,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하여 징수를 면한 금액의 3배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2월 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부의안건들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6.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7.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8.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0.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1.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2.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4.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등 총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사회위원회를 대표하여 강성휘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휘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총무사회위원회 간사 강성휘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금번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지난 제197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기간중 제80차 본 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인 구 기능대학 건물 및 구축물 기부채납 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그러면 첫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과감히 개정하여 문화예술회관 이용에 기여하도록 하는 안으로서, - 회관 사용의 제한 규정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회관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를 "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로 개정하고, "기타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를 "상행위 및 기타 회관의 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로 개정하였으며, - 문화예술회관 양도 및 전대금지를 예방하기 위하여서는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를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단,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허용한다"로 개정하는 등 불필요하고 추상적인 규제 조항을 개정하거나 구체화하는 안으로 문제점이 없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두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각종 인.허가 등의 업무처리가 여러부서에서 시행해 오던 기능을 1개 부서로 일원화하여 주민불편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인.허가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허가과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 인.허가 전담부서로 개편 운영하게 될 허가과는 인.허가 민원업무 성격이 복합 민원과 가장 많이 연관되는 도시건설국 "주택과"를 "허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지, 산림, 공업, 도시 등의 민원을 처리하는 "복합민원담당"과 환경.식품위생의 허가 기능을 전담하는 "환경위생담당"으로 정원의 범위내에서 2개 담당만 증가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세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 중에서 학과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에게 지급하는 안으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 현행 목포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8조(지급정지) 제1항 제1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할 때"를 삭제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므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네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개정목적은 제증명 민원을 민원인이 직접 발급 받을 수 있는 무인민원 증명발급기의 사용에 따라 사용규정과 전자 수입증지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과제의 확정으로 수입증지 판매인 결격요인의 일부조항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을 명시하고 전자수입증지와 수입증지 관리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판매인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안으로서 큰 문제점이 없어「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체육시설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사용허가제도 개선권고 및 민선자치시대의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및 제한 규제를 완화하고,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규정을 보다 투명하고 구체화하여 이용시민의 편의 및 손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 사용 허가권자인 시장의 재량을 없애고, 시민은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체육시설을 손쉽게 이용하고 허가 취소로 인한 시민의 손해 발생을 예방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 여섯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의 제정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제정한 조례안으로써 기금의 지원대상을 우리시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써, -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7천만원 범위 내에서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토록 하였으며 대여받은 금액을 5년 거치후 5년이내 분할 상환하거나 일시 상환토록하는 등 매 회계년도마다 목포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게 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의 예산을 본 기금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일곱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목포시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중복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 행정규제의 완화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부담이 되는 조항들을 폐지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하는 안으로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을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 고시 하던 것을 조례에 직접 충무동 관내 섬지역을 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기능전환 됨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을 폐지하고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여덟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오수와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과 중복규정된 사항을 정비 하므로써 시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써 그 권한과 범위가 불분명하게 명시된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사항이라는 규정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불명확한 사항이므로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아홉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규제 완화 추진과 관련하여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중복 규정된 조항은 정비하여 시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안으로 폐기물 처리업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규정이 폐기물 관리법 제43조 및 환경부 훈령 446호에 중복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는 안으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열 번째 보고드릴 안건은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입니다. 목포기능대학이 무안군 청계면으로 신청사를 건립하여 이전을 완료하였고 구 석현동 캠퍼스 내의 건물 및 구축물을 기부채납 받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로 단지화를 조성코자 하는 안으로써 -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신기술과 지식이 집약된 고 부가가치 품목의 전망 있는 많은 벤처산업이 당초 계획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기를 권고하면서「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모두가 안건별 심사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고 신중하게 심사 결정하였으므로 부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위원회 심사결정사항과 뜻을 함께 해 주셔서 심사보고 드린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14항까지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5항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6항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7항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8항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9항 "목포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0항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1항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2항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3항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4항 "200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5.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16.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의장 최기동 -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배종범 간사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범의원

- 존경하는 최기동 의장! -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배종범 의원입니다. - 지금부터 제20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들에 대하여는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국장의 제안설명을 들은바 있으며, 또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있고, - 본 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질의.응답을 거쳐, 위원들간의 충분한 의견개진 및 심층 토론을 통하여 얻어낸 결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심사결과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중점 토론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드릴 안건은 "목포시 주거환경 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본 안건은 도시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지정한 주거환경 사업지구 내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건축법 등의 적용특례를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므로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내용으로, - 주요 개정내용은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함에 있어 건물 높이에 따라 띠우는 거리를 건축법 기준의 2분의 1 또는 4분의 1로 완화하여 차등 적용토록 하였고, - 공동주택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높이에 따라 일정거리를 띄우도록 하여 채광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가능한 높이가 고시된 경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일정거리를 정남방향으로 띄울 수 있도록 하였으며, - 그 밖에 공동주택 단지의 주차장 및 진입도로 기준의 특례를 인정할 경우 당해 단지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전체에 대한 교통 및 주차난의 영향이 심각하므로 특례규정을 폐지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우리시의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본 안건은 부동산중개업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으로 우리시 조례도 상위법률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간소화하려는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 이상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제20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2건의 부의안건에 대하여「원안가결」처리하였습니다. -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와 관계공무원과의 질의.응답과 심층토론을 거쳐 심사 결정하여 보고드린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만장일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최기동의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들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과 제16항에 대해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5항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 제16항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17. 의사일정 변경의건【운영위원회 제출】
- 의사일정 제17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5일부터 12월 22일까지 18일간으로 하는데는 변함없으나, - 2001년도 목포시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00년 제4회추경 예산안 의결을 지방자치법 제11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회계연도 개시 10일전인 12월 21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본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을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하겠습니다. - 총무사회위원회 소속 강성휘 의원, 김수나 의원, 김선호 의원, 박성원 의원, 한정훈 의원, 김대중 의원, -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김대배 의원, 전수오 의원, 최경신 의원, 임형연 의원, 배종범 의원, 고승남 의원 이상 12명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해 드린 12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4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휴회의 건【의장 제의】
- 끝으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12월 12일부터 12월 17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원들

의원들

- 예.

최기동의장

-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를 6일간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제3차 본회의는 2000년 12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전반에 따른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제200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의원수 : 24명 ◇출석의원 노상익 문오성 김대배 전수오 신재칠 최경신 강성휘 장복성 정석봉 김수나 임형연 최기동 임송본 김선호 양채식 박병섭 박성원 배종범 한정훈 유재길 고승남 김대중 김훈 김탁 ◇출석공무원 목포시장 권이담 기획실장 김한호 총무국장 이동철 경제사회국장 김계룡 도시건설국장 위계평 보건소장 정병조 공영개발사업소장 이상현 상수도사업소장 정은면 기획담당관 김준수 사회복지과장 임영진 도시과장 명성인 교통행정과장 양기룡 건설과장 이정웅 첨부 1. 목포시 교통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2000년도 목포시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제4회추경 세입.세출예산안 3. 지방공사 목포의료원 지역개발기금 융자에 따른 보증채무안 4. 목포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손궤자 부담금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5. 목포시 문화예술회관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6. 목포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7. 목포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8. 목포시 수입증지 조례중 개정조례안 9. 목포시 체육시설관리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10. 목포시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11. 목포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2. 목포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4.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중 변경계획안 15. 목포시 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중 개정조례안 16. 목포시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10시42분 산회

출처 전남 목포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