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 의원 발언

- 설명이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능력 평가를 해놓고 보니까 전반적으로각 실.과가 업무능력이 평균화 돼서, 쉽게 말해서 특별히 어느 부서에서 할만한 분석이 못돼서 이렇게 됐습니다.

- 36페이지, 37페이지,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탁상량 - 감사담당관실감사담당 탁상량입니다. -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급식비인데 이것은 집행잔액이 돼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질문 있으신 위원 있으십니까?

- 문예관광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저희가 배부해드린 설명자료와 같이 견주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7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시립예술단체 정기공연 입장료 수입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는 시립예술단체 공연을 유료화하는 최초로 시도하는 측면이었습니다만은 예상대로 수입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송림문화회관 사용료 감한 부분입니다. -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부터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삭감입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은 여름방학 독서교실 독후감 발표입상자 시상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 50페이지입니다. 새마을문고 유공자 및 문화유공자 시상품 전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28회 남도문화제 발굴 및 출전비 전감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에 도에서 남도문화제를 개최할 계획이었습니다만은 취소된 부분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 시립도서관 위탁운영비 3,700만원 전감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12월부터 위탁운영코자 하는 사항이었습니다만은 1월 1일부터 한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한 사항입니다. - 시설비중에서 새목포 시민의 종 제작 관련된 제작비와 사업비를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시립교향악단과 52페이지, 53페이지, 54페이지 상단까지는 시립예술단 관련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54페이지 건립자문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관광목포 전국사진공모전 입상작품집 제작비로해서 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설명자료 1페이지에서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관광홍보물 외국발송으로 해서 기금보조사업으로써 외국발송 예상액중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감하고 외국인용 지도제작으로 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 56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목포전경사진 다중이용 시설게첨용액자제작비로 5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내년도 2001년이 한국방문의 해이고 또 2002년 월드컵을 맞이하는 측면에서 시민대중 뿐만 아니라 외지관광객이 많이 모이는 목포역과 버스터미널, 또 부두터미널등 다중이용 시설에 목포를 알리는 액자를 게첨해서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종합관광안내소 토지매입비로 3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질의 있으신분, 49페이지, 50페이지… - 예. 김선호 위원님.

- 예. 그렇습니다.

- 알겠습니다.

- 57페이지 없습니까? - 질문 없으시면 문예관광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동식 문예관광담당관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최헌길 문화예술회관장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술회관장 최헌길입니다. - 기정예산액이 10억8,006만3천원이었는데 5,592만원을 삭감해서 10억2,46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 페이지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당초 직원이 25명으로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원이 24명이기 때문에 1명분에 대한 감이 되겠습니다. - 62페이지입니다. 일용인부임이 2000년 4월 1일부터 고용됐기 때문에 감소분에 대한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한전하고 하절기 전력수요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70만원을 한전에서 환급 받아가지고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63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1,10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직원들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을 기업유치분담금을 낸건데 당초는 청소년 음악회를 하기로 했는데 신나는 국악여행으로 변경되어 가지고 전감된 예산입니다. - 마지막으로 65페이지입니다. 냉.온수기를 수리하기로 돼 있었는데 유지가 잘돼가지고 수리를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회관 소관 예산안 61페이지부터 질의.답변 하겠습니다. 61페이지, 62페이지, 63페이지, 64페이지, 65페이지… - 다른 질문 없습니까?

- 향토문화관장 문동현입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의 내용은 예산집행 잔액에 대한삭감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생략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향토문화관 소관 예산안 69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십니까?

- 총무과장 장의승입니다. - 12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8억6,841만4천원이계상 됐습니다. 국비지원 사업입니다. 그 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1,593만2천원이 국비지원이 됐습니다. 이 돈은 당초에 3천만원을 우리가 도비로 따왔습니다만은 도비를 1,593만2천원을 국비로 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총무과 여성 생활체육강좌 운영비로 됐습니다만은 삭감액입니다. 그리고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비가 국비가 당초에 15만원이었는데 17만원으로 증돼서 지원이 됐습니다. - 그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연말연시 청소년 격려지원비도 2만원이 증액돼서 국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사업 상사업비 해가지고 도비가 1,593만2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아까 국비가 내려 왔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 했습니다. -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단체행사 사업비로써 시의회 의원 재선거 위탁비가 3천만원, 그리고 소송 소청경비가 515만3천원이 삭감 됐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의료보험금 부담금이 당초에 1,000분의 28에서 정부 부담비율입니다. 그랬는데 1,000분의 17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이 삭감 됐습니다. - 83페이지입니다.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가계지원비 해가지고 2억7,455만8천원이 삭감됐습니다. 그 다음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제45회 4.19 기념행사비로써 65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 84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청사 현관안내 도우미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당초에는 8월부터 할려고 했는데 12월에 했기 때문에 그 차액 96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84페이지 밑에 퇴직수당 부담금을 3억8,498만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당초에 퇴직예상 인원은 75명이었습니다만은 실제로 57명이 됐기 때문에 차액을 삭감 했습니다. - 85페이지 상단에 의료보험금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앞에 82페이지하고 중복 됐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금지급금이 재해보상금해서 4,2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 다음 85페이지 국고대 장학금이 연금법 제72조에 의한 평균등록금으로 인한 과액으로 619만원이 감됐습니다. - 8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 봉급입니다. 봉급이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인원이 조정 됐기 때문에 2억2,105만6천원을 삭감 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월액여비인데 동직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액여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276만원이 부족해서 여비를 276만원을 추경 요구 했습니다. 그 다음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등은 인원 감으로 해서 2억921만3천원을 감하게 됐습니다. - 88페이지에 공공요금제세입니다. 여기서는 산재보험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말하자면 그 부분은 공공근로사업으로 금년에 당초 예산에 우리가 얼마였냐면 42억7,276만7천원이었습니다만은 12억4,059만2천원이 증액돼가지고 공공근로로 55억1,33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입니다. - 그래서 일반운영비로 공공요금제세 산재보험료로 국비가 154만원, 시비가 660만원해서 2,200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공공요금제세 산재보험료입니다. 그리고 국내여비에서 공공근로사업장 관리여비는 240만원입니다만은 이건 전액 국비로 계상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재료비는 공공근로사업 자체 운송재료비 기타로 해가지고 2억1,968만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공근로사업 예산의 17%를 재료비로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일시사역인부임은 지자제 정보화 사업으로 해서 467명이 3,512만3천원을 계상을 했고 지자제 일반사업해서 9억6,138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앞에 있는 국비예산액에서 일반인건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 현관 청사안내 시설 개선사업으로 공공근로 상사업비가 1,593만2천원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도비 1,593만2천원을 감해서 국비로 재원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는 공공요금입니다. 일반 전화통화료라든가 도수료를 삭감을 해서 1,77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 92페이지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여성생활체육강좌 운영비로 해서당초 했는데 57만5천원이 기금이 감 됐기 때문에 시비도 따라서 57만5천원을 감해서 115만원이 자연감이 됐습니다. - 그 다음에 93페이지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비는 시장배 각종대회에서 예산을 백만원 삭감 했고 도민체전 마라톤선수 출전 육성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저희들 선수가 안뛰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전육성비로 해서 재료비 324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은 임시사역인부임으로 동네청소년 공부방지원봉사자 사역인부가 324만원이 감소 했습니다만은 당초에 1,296만원이 지원되게 돼있는데 972만원만 지원됐기 때문에 324만원이 기금에서 200만원, 도비 200만원해서 감 됐습니다. - 94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도 기금이 2만원이 감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도비 2만원, 시비도 만원이 감됐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2천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것도 기금이 덜와서 당초 예상된 것보다 적게 온 돈을 삭감한 것입니다. - 그 다음 95페이지에 시설비 청소년 수련관 강당 신축하는데 잔여금이 167만7천원이 예산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계보수비로 책정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167만7천원을 시설비로 책정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비 청소년 수련관 강당 신축감리비는 167만7천원을 계약차액으로 감을 했습니다. -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교급식시설 지원이 당초에 4억4,9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 4억2,671만원만 지원했기 때문에 2,229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질문 있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환경과장 추영동입니다. -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증지수입액의 증가로 해서 예산을 증액편성 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도비보조액이 94만원입니다. - 세출분야입니다. 161페이지 방금 말씀드린 도비보조액 94만원에 대한 수렵장 운영 특수우편요금, 피복구입, 뒷면에 급식비등으로 해서 58만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국비는 여비로 해서 여비는 시.군간 수렵장 순환근무자 여비가 되겠습니다. 36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하 166페이지까지는 예산사용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액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에 질의 있으십니까?

- 예. 다릅니다.

- 또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 환경사업소장 김정수입니다. - 저희 환경사업소는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는 재료비중 분뇨처리장 약품구입비 삭감입니다. 물가정보를 기준으로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회계과에서 약품을 공개입찰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감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장 김일용입니다. -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으로 1,37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지역거점병원 인공호흡기 장비지원 국고보조금으로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인건비 12명에 대해서 1,379만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로 9명에서 8명으로 한명이 줄어서 2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비는 민간대행 사업비로 지역거점 병원인 목포의료원에 인공호흡기 장비지원 국고보조금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자체 사업인 의료 및 구료비로 환자진료용 약품 알겐외 30종 구입비 1억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건 의약분업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 다음은 1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 청사 철거 공사비 1억8,100만원으로 예상 했으나 입찰결과 7,100만원으로 낙찰되어 1억천만원을 감했습니다. 보건소 포장비는 포장공사 및 담장공사등 부대공사비로 8,500만원을 추가 계상 하였습니다. 보건소 창고증축 공사비로 2,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 저희들이 재료비 방역용 유류대를 2,206만2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이건 연막소독을 지양하고 분무소독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유류대가 좀 남았습니다. -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일본뇌염 접종대상자가 변경되어 790만4천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유행성출혈열 백신, 이것도 단체예방 접종이 없어져서 실시하지 않게 됨으로써 574만원을 감했습니다. 인프렌자 백신 역시 3,266만원을 감했습니다. 수두백신도 2,161만5천원을 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뇌수막염 백신도 저희들이 보사부 지침에 의해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3,500만원 전액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수고 하셨습니다.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 세입부분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시간에 각 과별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하였고, 다만 총무과 예산안 85페이지와 86페이지가 중복편성 되었으므로 85페이지 의료보험금 3,510만3천원에 대해서 삭감할 것을 동의하며 나머지 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님께서 동의해주신 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김준철 -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5월과 8월사이에 32개 전국 의료원에 대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저희가 정상화 시점이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그 평가에서 30위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23위 그랬는데 가, 나, 다, 라등급에서 우리가 20위부터 28위까지가 되더라구요. 우리가 그 부류로 등급을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거기서 우리가 23위를 했습니다.

김준철 - 예.

김준철 - 참고로 순천은 30위가 되고…

- 그 사항이 저희 의료원 정상화 비상시기 선포하고 그 무렵입니다.

- 또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회시간에도 토론 했습니다만은 김탁 위원님께서 동의해 주신대로 원안가결에 대한 재청 있으십니까?

- 본 조례제정 청원의 건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이므로총무사회위원회 심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 강성휘 위원의 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