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영 의원 발언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용하고 일부 필요하면 단체와 의회 등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 많이 만들어서 많이 나누어주는 것은 좋은데, 정말 필요한 부분만 해야 될게 아니냐, 우리 직원하고 의회까지 합쳐서 약 1,000여권이면 될텐데, 그 세배에 가까운 2,700권을 만드는 것은 너무 과다한거 아닙니까?

본청은 1,000권, 일부 사회단체, 그리고 일선 지도자들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통장과 리장들에게 배분할 계획입니다. 권수와 금액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계산상으로는 2,800원에 2,700권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금년도 만화단행본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이것은 당초에 의회에 만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해서 그걸 유보를 하고 캐릭터 사업에 더 증액을 하고 당초 수입분을 계상했는데 수입분이 감소 되었습니다. 만화사업은 위험부담이 따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캐릭터 사업을 하는데 더 투입을 하고 만화사업은 유보를 하는 걸로 잠정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품은 5,000만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비 관계는 앞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늘어난 것은 직원업무수첩이 작년에 없던 것이 750만원 늘어났고, 관보와 법령집이 단가가 올라서 상당이 늘어났고......

네. 읍면동까지 다 구입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실과소별로 구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어렵고, 저희들이 구입하여 배분하니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내에서 쓰도록 되어 있으니까 실과소별 운영비 중에서 돈을 받아서 사주는 방법이어야지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들어가고, 운영비 중에서 관보, 법령집 구입을 따로 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실과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만들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직원업무수첩 같은 경우 없던 것들이 자꾸 늘어나는 것도 예산에 팽창되는 부분 아닙니까?

직원업무수첩은 그 동안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꼭 했었으면 좋겠다는 직원들 건의 사항이 있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계획 전출금 5,000만원 문화상품 시제품 개발계획이 경영수익 사업에 되어 있는데 금년도 본래는 하트 상품 디자인 개발 조례를 만들다고 이번에 조례가 취소 되었죠?

그것은 상징물 조례로, 당시 제가 10시에 회의가 있어서 대신 기획계장께서 설명을 할려고 했는데 그건 안된다 해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다음 기회 있으면 다시 상정을 할려고 합니다.

조례는 상표권 행사와 관련된 시 캐릭터도 여기에 같이 들어 있죠? 이 하트를 만든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어지고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기왕에 저희들이 개발해놓은 상징물을 관리하자는 그런 조례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이유는 동사무소가 자치센터로 축소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재 동사무소 장비를 축소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인터넷 신문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인터넷 신문을 우리 직원들도 어느 정도 보고 있습니까?

인터넷 신문 수수료는 안되고, 도민일보에서 주관하는 인터넷 뉴스는 현재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내용은 남원시나 남원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언론보도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홍보장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홍보장비가 하나 있는 것이 개인용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해서 다시 재생을 해서 언론사나 어떤 환경에 지원이 있을때에 그 과정이 화질이나 모든것이 저질이 되어서 이번에 장비를 보강해서 질좋은 내용을 전달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장비를 보강한겁니다.

연중 화면 화상자료를 몇 번 정도 내줍니까?

몇회라고는 제가 말씀 못드리고, 수시로 언론사에서 장비가 못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촬영해서 다시 지원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갑니까?

네. 그리고 대부분 시사성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방송에 나오면 저희들이 기록은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부계획서를 제출하기 전에 도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에 인쇄건수가 17,000건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조달가로 절감액을 환산해 보니까 약 2억1,000만원 정도가 절감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보고말씀드린대로 정압기 1대를 더 구입하면, 현재 물량이 많이 밀렸는데 조금더 빨리 발간이 될걸로 생각됩니다.

6급이하만 해당되는 것으로 급여성격입니다.

이것은 헌법 기관이라서 저희가 타시군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풀사업비로 집행을 해서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는데 타시군을 보니까 몫을 져서 그 정도 수준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시도 타시군과 형평을 맞추어서 별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사업에서 3,000만원은 어떤 지침이 있습니까?

지침에는 없는데, 금년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없었는데,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세목세목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 친절, 질서, 청결, 선행 이런 분야에 교육을 자세히 세워서 집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고장 학교보내기 운동이랄지, 우리 농산물 애용이라든지,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새천년 새전북인 운동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무에 쓸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를 할려고 합니다.

계획이 있어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에 검토를 해보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여비로, 2000년도 예산보다 추경까지 합해서 약 3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정도 공무원들 교육여비는 들어갑니다.

주민숙원 사업이나 보조금이 10건, 20건씩 풀로세워져 있는데, 우선순위가 예산이 들어와 있는 것부터 하는데 더 들어와 있는 것이 현재 없습니까?

읍면동에서 저희가 순위를 결정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를 맞쳐서 저희가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더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들어온 것보다도 우선순위 사업을 먼저 정해서 해야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총 요구된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저희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끊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친절안내 도우미를 민원실에 배치하여 예를 들어 노인들이 왔을 경우 지적도 신청을 해준다든지, 대필을 해준다든지 읽지를 못하는 경우 안내를 해준다든지, 시민들에게 편익을 증진해주기 위해서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재료비 2,600만원 증액요인이 그쪽 아닌가요?

아닙니다. 170쪽을 보시면, 수치 지적부 전산입력 자료대사 요원이나 지적도면 전산입력 자료대사, 토지특성조사 보조, 지적업무 보조 거기에서 증가된 것입니다.

도우미에서는 인상이 안되었습니까?

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테마파크는 도비보조가 되어 있고, 예술창작스튜디오는 도비 부담이 없습니다.

보조가 없는데 왜 1억이 경정에서 늘어납니까?

원래 시비부담이 1억이어야 되는데, 국비가 1억, 시비 부담이 1억입니다.

줄어듭니까?

창직스튜디오는 국비가 줄어든게 아니고, 시비가 지난번에 일부만 부담이 되었고, 이번에 부담비율에 맞추어서 부담을 하는 겁니다.

전혀 시비 부담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부담을 이번에 하는 겁니다.

4억7,000만원이 있었는데, 6억7,000만원으로 2억을 추가로 올린 이유가 뭔가요?

이것은 도비 부담이 3억이 됐었고, 저희들이 7억이어야 되는데, 그 동안에 4억7,000만원만 되어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부족분 2억을 부담하는 겁니다.

관광지 조성 수립은 거기가 대규모 민자유치를 해야될 사업이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검토하는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1년전 것을 세웠다가 연말이 되니까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전용을 해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그런 사항은 아니고, 중간에 올해 2개 마을에 대한 흥부촌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 놓고 보니까 흥부민속촌은 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겠다라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창극 춘향전은 그 동안에 춘향제때 시립국악단에서 춘향제를 담당했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국립민속국악원에다 의뢰를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저희 시비가 절감이 되어 감액을 한겁니다. 흥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보고에 앞서 사항별 설명서를 가지고 먼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제1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입은 30억6,87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88억6,307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율을 따져보니까 일반회계는 전체적으로 5.27% 점유율이 되겠고, 사업예산으로는 4.33%, 지난해 사업 4.62%에 비해 다소 비율이 0.18%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33쪽, 기타 사용료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42쪽, 음반, 비디오물 등 유통과태료 560만원,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7쪽, 국고보조금 하단부에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20만원, 48쪽, 청소년 보호 조사단속 활동비 지원,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시군문화원 사업활동비,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월드컵 관광문화유적지 가꾸기 사업,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이렇게 해서 세입이 국고보조금 편성했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입니다. 시군 생활체육교실 운영 1,073만6,000원, 7대 문화관광권 개발사업 보조금으로 2억7,000만원 도비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65쪽, 순도비 사업으로 66쪽에 시군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서부터 제71회 춘향제 3억, 운봉 궁도장 정비 1억까지 도비 보조금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85쪽, 기타직보수로 청원경찰 관련된 보수비를 계상했습니다. 186쪽, 남원지 원고료 및 감수료는 187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사항별 설명서 6쪽을 보시면 남원지 예산과 관련된 예산이 총액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7쪽, 남원 지정문화재 모음집 발간입니다. 저희들 지정문화재가 108점이 있기 때문에 108점에 대한 모음집을 발간하고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주요행사 추진 제잡비, 문화체육 및 관광업무추진 제잡비를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지정 및 비지정 문화재 관리로 만복사지는 금년과 같고, 문화행사 보조로 재료비로 1명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 하단부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외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민간인 해외 사절단은 설명서 8쪽을 보시면 민간인과 시립국악단에 종합적으로 2,8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민간실보상금 시립합창단 연습 보상금은 사항별 설명서 9쪽나와 있습니다. 시립합창단 연습보상금 3,720만원, 연습급식비 2,448만원, 정기공연, 수시공연, 세미나, 외지공연, 오디션까지 총 7,29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91쪽, 제38회 도민체육대회 참가선수 보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민체전은 금년도에 4,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 총괄적으로 191쪽에서 193쪽까지 포함해서 선수임원 체육복, 선수임원 식비, 선수임원 교통비 등해서 우수팀 포상금까지 포함하여 4,7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비해 약 450만원 증액 편성된 겁니다. 193쪽, 씨름왕 선발대회와 관련된 씨름와 선발대회 입상 시상금, 참가보상금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94쪽,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한국 예총에 2,100만원, 체육회에 480만원, 지방문화원에 2,100만원, 시장기 태권도 대회에 500만원, 남원시민 도예대학에 2,200만원, 삼동굿놀이 행사보조에 800만원, 제8회 흥부제 행사보조에 1억, 195쪽, 남원 예술제에 1,000만원, 황산대첩축제에 800만원, 자연사박물관 유치운동 1,000만원, 박공예전 보조 600만원, 각종 예술행사보조에 1,150만원, 춘향미술대전 1,100만원, 시장기 볼링대회, 시장기 축구대회, 시장기 게이트볼 대회등이 있습니다. 지리산권 친선 궁도대회가 '91년도부터 '96년도까지 장수, 함양, 산청, 하동, 구례에 순회해서 개최했는데, 남원시 순서인데 아직 개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씨름왕 선발대회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96쪽, 성씨공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입니다. 사항별 내역서 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도비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연구용역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시청복싱단에 사항별 설명서 14쪽에 나와있습니다. 1억96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2,304만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비가 1,611만8,000원, 시비부담이 692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197쪽,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 무형문화재 공개행사비, 무형문화재 전수장학금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입니다. 문화원 사업비로 3,800만원, 문화원 향토자료조사 수집비 1,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향토 일요학교 운영에 924만원 계상했습니다. 198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 국민생활진흥기금사업 보조금은 사항별 설명서 15쪽과 16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71회 춘향제는 도비 3억, 시비 2억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습니다. 시설비 입니다. 황산대첩비지 화장실 개수가 사항별 설명서 33쪽에 나와 있습니다. 3,000만원입니다. '95년도에 시설을 했는데, 재래식을 수세식으로 교체하고자 한 겁니다. 실상사 석장승 주변 정비는 34쪽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천 덕치리 초가보수는 3,000만원으로 사항별 설명서 35쪽에 나와 있습니다. 관서당 보수는 36쪽에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199쪽, 경주김씨 보판각 건립, 풍양사 보수,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운봉 궁동장 정비 사업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쪽입니다. ....실상사 보수, 창덕암 삼층석탑 주변정비, 운봉 궁도장 정비, 여기까지 사업은 도비 보조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쪽,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 실상사 약수암 축대가 지난 장마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덕정 배수로 정비공사는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확인 답사하신바 있습니다.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삼동굿놀이 관련 시설물 정비에 2,000만원, 향토박물관에 5억원, 향교동 육면테니스장 전기시설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203쪽, 전라북도 문예진흥기금이 1억1,835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이 액수는 도에서 지시해온 2분의1 수준임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추가로 이만큼을 확보해야될 입장입니다. 저희 시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은 1억 출연하는 걸로 했습니다. 330쪽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사항별 설명서 17쪽을 보시면, 일반수용비, 프로그램 운영비, 전문상담원 보상, 상담위원 보상, 집단연수비 등 세미나 참가, 순회교육 보상해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에 3,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31쪽,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은 300만원 금년에 처음으로 계상했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청소년 수련실으로 운봉과 향교에 1,6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2,000만원이 있습니다.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청소년 공부방에 양여금 사업입니다. 2,920만원,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으로 양여금사업으로 1,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은 1,200만원으로 앞에 2,000만원까지 총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금년보다 4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유는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인부를 1명 지원해주고 있는데, 공공근로가 마무리되면 400만원 정도를 계상해 줘야 될걸로 보고 계상했습니다. 445쪽, 총액경비에서 일반수용비로 관광남원 홍보책자, 사랑의 남원화보책자, 주제별 시기별 홍보물 제작은 사항별 설명서 1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보다 약 2,800만원 절감해서 편성했습니다. 446쪽, 민간실비 보상으로 관광안내소 자원봉사자 활동, 미스춘향의 관광홍보 참가보상 등에 계상의뢰 했습니다. 447쪽, 시립국악단, 춘향테마파크 자문위원 회의 참석 수당 등을 계상했습니다. 448쪽, 시립국악단의 공연 의상 1,485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0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단부에 시립농악단 단원연습 보상금으로 3,540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농악단원 공연의상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22쪽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농악단이 당초 출범할때 1벌만 해줬는데 1벌을 더 맞춰야될 입장입니다. 그래서 735만원 계상했습니다. 449쪽,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보조에 8,000만원, 지리산 고로쇠 약수 판촉행사에 1,000만원, 450쪽, 바래봉, 봉화산 철쭉 관광, 여행사 초청 남원 관광설명회, 지리산 정령치 행글라이딩 대회, 남원 관광 사진 공모전 등을 계상했습니다. 451쪽, 혼불 문학마을 가꾸기 사업 기본계획 수립은 4,000만원 의뢰했습니다만, 별도로 문화관광부로부터 내년도 국비 10억의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혼불과 관련된 사업은 수정예산에 별도로 수정예산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조성은 18억입니다. 국비, 도비 시비를 부담한걸로 했습니다. 월드컵 관광문화 유적지 가꾸기 사업은 17억1,200만원입니다. 국비와 시비 부담분을 계상했습니다. 452쪽, 관광단지 활성화사업에 3억원, 흥부소공원 조성에 인월과 아영에 각각 1억씩 2억원, 흥부촌 조성 토지매입비 8,000만원, 춘향이고개 정비사업에 2,000만원, 운봉 바래봉 화장실에 3,000만원, 관광 안내 부스 제작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3쪽, 전라북도 관광사진 공모전 부담금에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관광안내소에 냉온수기, 선풍기, 난로 등을 계상했습니다. 455쪽, 시립국악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시립국악단 보수와 관련된 사항은 설명서 25쪽에 구체적으로 내역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457쪽, 시립농악단에 운영관계입니다. 먼저 읍면동 농악단 육성 강사수당으로 3,100만원, 시민풍물강습 강사수당에 540만원, 여름, 겨울방학 풍물학교 강사수당으로 150만원 의뢰했습니다. 458쪽, 농악경연대회 출전 보조에 500만원, 읍면동 농악경연대회 출전보조에 읍면동당 100만원씩 2,300만원, 여름철 사랑의 광장 풍물공연 보조에 200만원, 정월대보름 놀이 보조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459쪽, 하단부에 국악성지 토지매입비로 1억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60쪽, 시립국악단의 음향기 전용차량 탑재시설 설치공사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송홍록 생가 지붕이엉공사에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연수원 건물 지붕 기와 교체 및 보수공사에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국악공연용 음향부속 구입은 사항별 설명서 28쪽에 상세하게 기술을 해놨습니다. 음향장비에 3,338만원 계상했습니다. 국악단 악기구입에 사항별 설명서 29쪽에 기술했습니다. 1,59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립농악단 악기구입에 1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1년도 예산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남원지는 지난번에 보고드린대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남원지 편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로 이 원고대를 지급할 것인지, 이런 여부를 우선 판단하겠습니다.

서기 전에 얼마가 필요한가를 결정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예산을 세워놓고나서 더 필요할지 덜필요할지를 .....

제 말씀은 저희들이 판단한 액수가 이겁니다. 이것이 위원님들께서 나머지 발간할 필요가 없다라고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 이런 논의의 대상이 안되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92년도에 집행했던 것이 원고료만 해서 김상곤씨 전란사 관계만 3,500원식 1,500매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나머지 1,500매분이 아직 미집행된 상태입니다.

2,400만원을 국악단이 간다고 하는데, 2,400만원을 사용해서 홍보효과가 2,400만원 이상 있을 것 같은가요?

저희들은 그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소 무리가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절면 괴양리 쪽에 가면 삼동굿놀이와 연유되어 있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위에 덧씌우는 시설물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시설비로 2,000만원 계상한 겁니다.

장비 계획은 없고, 그 시설만 우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는게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 발간을 하게 되면, 거의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사진을 교체한다든지, 새롭게 상황이 변경된 사항들을 교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영문표기가 새롭게 바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영문표기를 새롭게 해야될 입장입니다.

읍면동 농악단 강사수당이 3,000만원과 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동별로 농악단에서 시립농악단에 강사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주일에 2차례씩 나가서 읍면동 농악단이 실질적으로 질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을 강사들이 직접 나가서 강습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최소의 경비입니다.

농악단이 자체에서 육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현재 23개 읍면동에 농악단이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약 2개면 정도 외에는 현실적으로 자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야는 상당 수준까지 올라갈때까지는 우리 시에서 문예예술진흥을 위해서 맡아야될 몫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은 몇개나 됩니까?

21개 읍면동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 부담금은 자세하게 설명을 안드렸습니다만, 도에서 내년도 1년 계획으로 1억2,000만원을 투자해서 전라북도 사진 공모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 남원만 별도로 사계가 확연하게 들어날 수 있도록 사진촬영대회를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사진촬영대회를 하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습니까?

그걸 저희들이 사랑의 남원 관광화보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고, 또 이번에 저희들이 발간을 합니다만, 책상위에 놓는 조그마한 탁상용 카렌다에 관광사진공모전에 입상했던 사진들을 다소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런 똑같은 사업들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진촬영대회는 지난해에 했고, 올해는 쉬었고, 내년도 1년 사업입니다.

삭감이 되고, 흥부제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우선 춘향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춘향제는 금년에 70회........ .......흥부제의 경우는 흥부골 음악축제쪽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흥부제쪽으로 통합을 한겁니다. 그리고, 장승축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묶어서 1억으로 전부를 통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춘향제가 4,000만원 삭감되었고, 흥부제는 약 600만원 정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행사 계획은 아직은 서 있는 건 없죠?

일부 각 단체에서 구상안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구상안이 필요하다면 자료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추경에 확보하여 9월에서 12월달 까지로 전라북도 전체를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당초 예산에 확보가 안되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네. 530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50%, 시에서 50%로 100%가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은 계속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당초 예산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국비는 153억4,720만9,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으로 1,328만9,000원, 사회복지관 운영에 1,946만4,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 3억3,709만9,000원, 시설보호 생계비로 2억6,561만2,000원,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2,26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비 82억1,387만원으로 금년도 총액 60억에 비해 생계비가 약 22억이 증액되어 내시되었습니다.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가 4억7,744만2,000원, 사회복지직 공무원 인건비 2억8,784만원, 조건부 수급자 지원 9,687만6,000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3억2,870만7,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1억3,542만4,000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로 122만5,000원이 국비내시가 되었습니다. 49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운영비 2억4,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4,631만8,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비 906만4,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 1,563만5,000원, 자활 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장애수당 1억9,981만1,000원, 장애인 등록 진단비 835만원1,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4,641만원, 장애인 의료비에 5,123만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3,232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1,028만8,000원은 국비가 지원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비 19만9,000원, 경로당지원 1억1,942만3,000원, 저소득 노인지원 11억7,300만5,000원, 노인 일거리 마련 사업은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만, 국비 24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1차 260만원, 2차 33만3,000원 국비가 내시되었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지원에 1,641만6,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3,78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50쪽,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1억2,170만9,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풍악산 치매 병원으로 400평 규모에 약 100병상 규모로 7억2,926만원 국비가 수반되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익시설 설치는 1,000만원, 노인시설 보호비 5,774만2,000원, 재가부자 가정 지원으로 814만7,000원, 소년 소녀가장 보호비 6,052만8,000원, 가정 위탁 보호비로 3,369만6,000원, 아동급식지원 85만2,000원, 시설별 지원 인건비가 5억7,300만원, 법정 저소득, 기타 저소득에 1억4,400만원, 4,7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만 5세아 아동 보육시설로 2억3,300만원, 민간시설 교재 교구비 보육시설에 300만원, 농어촌 차량지원비는 보육시설 수송차량으로 576만원이 되겠습니다. 58쪽,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4,447만1,000원, 시설보호 생계비 3,320만2,000원,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비 10억2,673만4,000원, 교육급여 5,968만원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1,211만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4,1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억4,100만원, 푸드뱅크 장비 지원비는 국비가 지원된 50%로 122만5,000원,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1억8,000만원, 장애인 복지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 992만5,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운영 679만8,000원,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비로 1,172만7,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4,281만7,000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357만9,000원, 장애인 자녀학비 580만1,000원, 장애인 의료비 928만6,000원, 재가 모자가정 지원 4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71만8,000원, 가정폭력 상담소 도비 부담이 514만4,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으로 9만9,000원, 경로당 지원으로 3,582만7,000원, 저소득 노인지원에 2억5,135만8,000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120만원, 노인건강진단 1차 55만7,000원이 도비 부담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60쪽, 노인건강진단 2차는 7만1,000원, 무료 경로식당 운영비 820만8,000원,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890만원,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2,608만1,000원, 전문요양시설 신축은 도비 보조금으로 7억2,926만원으로 시설비는 국비와 도비가 수반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는 건강기구로 국비에 따른 도비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지원에서 2억2,920만원, 기타 저소득에서 1억1,670만5,000원, 만5세아동에 2,385만원, 농어촌 차량지원 17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 순 도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는 이번에 수고한 공무원에 대해 내년도에 지사표창받은 1명에 대해서 해외연수에 따른 84만원 도비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신 부랑인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528만원,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335만8,000원, 장애인 가정 영아 양육비 249만5,000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103만5,000원, 할머니 특별지원금 위안부 할머니로 48만원, 67쪽, 영세 모부자 세대 자립금으로 360만원, 모부자세대 월동비 지원에 348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432만원, 저소득 모부장가정 피복비 87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육성회비 151만9,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참고서대 57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학용품비 53만2,000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56만1,000원, 자치여성대학 운영비로 94만5,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제5회 노인의날 행사 84만원, 경로교통수당 1억5,122만4,000원, 경로당 개보수비 1,200만원, 경로당 간식비 1,685만4,000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근무수당 216만5,000원, 의약품비, 장의비, 연료비가 지원되겠습니다.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으로 도비 2,0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시범가족 납골묘 설치도 작년에 저희들이 세미나를 하고, 도에다 건의를 하여 도비 24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김장비 98만7,000원, 68쪽, 소년소녀가장 지원 염장비 70만5,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제수비 54만원, 소년소녀가장 지원육성회비 중학교에 131만원, 고등학교 126만9,000원, 소년소녀가장 지원 도시락 반찬대 246만2,000원, 가정 위탁아동 지원 김장비 67만2,000원, 소금 48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육성회비 중학교에 38만5,000원, 육성회비 고등학교에 66만원, 가정위탁아동 지원 도시락 반찬대가 129만6,000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가정위탁아동 지원 대학입학 지원금 72만원, 보육간식비로 1,476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지원으로 300만원이 가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은 300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과에 총 세출액은 236억100만원으로 금년도 1월말 대비 143억5,700만원에서 92억4,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00쪽, 일반운영비 총액경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 재해비축물자는 금지면에 있는 것으로 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해비축물자 소독약품구입로 소독약, 쥐약, 방수제로 2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저소득 주민보호, 재해비축 물자 이적 작업 인부임으로 57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장애인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1,331만원이 되겠습니다. 303쪽, 기타 보상금중 행여자 치상비는 부량인들이 우리 관내에서 돌아가셨을때 저희들이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행여자 보호비로 무연고자에 한해서는 1만원내지 2만원씩 여비를 지급합니다. 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는 상이군경회 1,00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1,000만원, 전몰군경미망인회 1,000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1,00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단체 사무실 운영비는 지체단체에 1,200만원, 시각, 농아에는 900만원씩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 지원으로 700만원, 남원시 지체장애인 수련대회 300만원, 시각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150만원, 제21회 흰지팡이의날 기념, 이것은 내년도에 전라북도 대회를 남원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여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05쪽, 일시사역인부임은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으로 4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80%, 도비, 시비 각각 10%씩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 급여 102억6,0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주거급여 14억1,900만원, 국민기초 수급자 교육급여 5억9,600만원, 306쪽, 장애인 자녀학비,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가정 영아양육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신문 보급 지원비, 장애수당 지원까지 게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부담이 되겠습니다. 307쪽,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260만원은 전액 구비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정신, 부랑, 사회복지관 종사자 중앙교육비 150만원은 도비,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지원 1억2,109만5,000원은 자원봉사자 교통비, 위탁비, 보험료 지불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요양시설 생계비가 3억3,20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08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사회복지관 운영비 7,785만5,000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억8,157만원, 정신, 사회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1,320만원,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정신요양시설 전문 치료 약품비 839만5,000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는 1억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6억원,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6,616만9,000원,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비로 2,266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3,908만8,000원, 시각장애인 점자교육을 연간 20명을 계획하여 288만원으로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310쪽, 민간자본 보조로 푸드뱅크 장비 지원은 사회복지관 냉장고가 되겠습니다.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으로 2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읍면동 장애인 편의시설로 1억4,6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고 김주열 기념관 전시유품 구입은 약 700만원 정도가 부족하여 내년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 4억383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쪽, 일반수용비, 화장장 이용자 유골함 구입, 공공요금 및 제세, 운영수당, 화장장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피복비, 급양비 등 3,8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공동묘지 정비 및 무연고 묘지 제초작업으로 389만5,000원, 어린이 놀이터 유지관리 제초작업으로 5개소에 364만원을 계상하여, 총 재료비에서 75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 노인 휴대용 변기지원을 올해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100명에게 3,000원씩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불우 독거노인 목욕비 지원에 936만원, 가출여성 귀향 여비는 1만원씩 60명에 60만원, 가출노인 귀향여비도 65세이상 노인은 가정복지계 소관으로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14쪽, 불우노인 은빛나들이 참석보상에 올해 200만원, 불우아동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저희 관내에 77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른꿈 나들이 200만원, 소년소년가장 세대 도단위 교육 참석 보상 80만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회의 및 교육참석 보상 20만원, 보육시설 종사자 도단위 교육 및 회의참석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여성단체 협의회 회의 및 세미나 참석보상 240만원, 여성대회 교육 참석보상으로 전국은 70만원, 전북은 46만원, 여성정책 및 복지사업 활성화 교육 및 세미나 참석에 300만원, 여성단체 자매결연 및 세미나 참석보상 80만원, 여성지도자 지도력 개발 교육 참석보상 340만원, 어린이날 행사 참석보상 150만원, 여성자치대학 수강생 문화탐방 참석보상으로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에 금년까지는 800만원이었습니다만, 증액이 편성되어 1,000만원, 노인학교 및 노인회 운영비 540만원, 어버이날 행사 지원에 200만원, 노인회장기 게이트볼대회 200만원, 지리산권 영호남 친선 노인게인트볼 대회가 내년도에 저희 남원시에서 유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약 300만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춘향골 어린이 민속 큰잔치 보조 200만원, 다음은 일반운영비로 여성자치대학 운영비로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일반보상금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난방비, 저소득 노인지원,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경로 교통수당, 경로당 간식비 415개소 등에 33억9,24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제5회 노인의날 행사 280만원, 재가모자가정 지원 208명분에 대한 4,000만원, 재가부자가정 지원 958만4,000원, 할머니 특별지원금 120만원, 영세 모부자가정 자립금 1,200만원, 319쪽, 모부자가정 자녀대학 입학금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모부자가정 자녀 교통비, 급식비, 김장비, 염장비가 되겠습니다. 321쪽, 소년소녀가장 세대 제수비 18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육성회비 중,고등학생으로 859만6,000원, 소년소녀가장 세대 도시락 반찬대 820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내년도 특수시책으로 저희들이 도에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만,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으로 생산성 경로당 운영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여기에 국비, 도비, 시비 부담으로 4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노인건강진단 사업 1차, 2차에 41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3쪽, 민간, 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무료경로식당 운영은 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는 3,283만2,000원,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 72명분 4,320만원, 노인요양시설은 이백에 있는 소망의 문으로 운영비 1억7,387만원, 노인요양시설 보호비로 7,217만7,000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5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시설수용노인 특별장의비 150만원, 수용자 사망에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25쪽, 보육아동 간식비에 4,920만원, 방과후 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1,000만원,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비, 이것은 YWCA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57만6,000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사업 39만7,000원, 만5세 아동 지원에 9,5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시설비로 시범 가족 납골묘로 도비가 240만원이 가내시되어 시비 360만원을 부담하여 600만원짜리 가족 납골묘를 설치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인치매요양시설 신축으로 403평 정도로 14억5,852만원으로 국비, 도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은 소망의 문으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로 800만원은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여성전용 경로당 신축은 국비가 2,000만원이 확보되어 시비 3,000만원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화장장 무인자동경비 시스템 156만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결식학생 토,공휴일 중식비 지원으로 5,12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장장 진입로 확포장으로 부대비까지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 노후경로당 개보수 1,500만원, 경로당 신개축 6개소에 2억 계상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설치 및 보수로 5,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기타 출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으로 2,500만원, 여성복지기금 조성으로 5,0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세출예산, 세입예산에 편성요구를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7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부전입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시비부담금 4억318만2,000원, 2종 대상자 입원 진료비 융자금 시비부담금으로 6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848쪽, 민간융자금 진료비 대불금 회수로 569만원, 의료보호기금 관리수입으로 1,129만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53억7,576만5,000원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 874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9억4,075만9,000원, 2종 대상자 입원진료비 융자금으로 153만1,000원, 의료보호사업 추진 행정비로 1,894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3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의료보호대상자 자격관리 통지서 외 31종, 공공요금 등 29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의료보호 진료기관 지도점검, 부당의료보호 및 상해외인 사실조사, 부당의료보호 및 상해외인 사실조사에 1,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5쪽, 의료 및 구료비로 67억1,970만6,000원으로 금년 대비 31억이 증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1,093만6,000원으로 국비, 도비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856쪽, 국비보조금 반환금 1,800만원, 민간융자금 당해연도 회수금 반납금 569만원과 기타 잡수입 반납금 1,12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되고, 추가로 내려와서 저희들이 1회 추경때 반영을 해서 바로 저희들이 교육청이나 고등학교에서 요청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월달 방학이 되어서 9월달부터 지급한 금액인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냐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시켰습니다.

예산 4개월 쓴 것에 비하면 약 5,700만원이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은 5,100만원이니까 차액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 김주열 묘역 자료 구입에 7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는데, 자료가 그곳에 전시가 되면은 전시품의 어떤 변질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벽면을 전시하는 방안, 또 유리박스를 만들어서 그 안에다 진열을 하는데, 저희들이 4.19기념과, 김주열 형수님, 마산상고, 마산 3.15 법인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다녀와서 변질될 그런 자료는 별로 없고, 지금 고 김주열 열사께서 직접쓰신 벼루, 학생복, 이런 것을 현재 저희들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변질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타난 것으로 보면은 거기가 온습도 조절도 지금 어렵고, 통풍관계도 원활히 안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료를 구입하는 것도 좋은데 전시해서 부식이나 손상이 되지 않는 조치도 같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게이트볼 영호남 친선대회가 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대충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리산주변 7개 시군으로 해서 인원수가 약 300명이상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은 약 700만원에서 900만원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도 없고 해서 200만원 정도만 계상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신고 보상액을 1,000만원으로 계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와 상관없이 과태료만 부과할때 300만원 세입을 했는데, 내년에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1,000만원까지 보상을 하는데 금년 수준밖에 안잡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 세입관계는 저희들이 현재 단속수준에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불법투기 신고사례가 금년에 전주시 사례를 보게 되면 신종 직업으로서 비디오 촬영을 해서 담배꽁초 버리는 것을 많이 촬영해서 올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예견을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부과금액과 신고보상금에 대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태료에 50%를 주도록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보상금을 1,000만원 준다고 하면 과태료 수입이 1,000만원은 이루어져야 되고, 금년에 300만원 합치면 1,300만원 세입으로 잡아야 우리 세입, 세출 예산이 맞아 떨어지느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수용비가 6,200만원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없죠?

개략적인 6,200만원에 관한 것도 내부적으로는 해놨습니다.

계획이 있으면, 일반수용비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지정리 공사비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에 책정 안했죠?

그것은 지금 농지부서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계상하지 않고, 저쪽 농지부서에서 계상하도록 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생긴 사업인데, 그쪽은 그쪽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2000년도 대체농지 조성비 9,000만원 계상했었죠?

네.

3,600만원씩 100,000㎡에 의해서 계상을 했는데, 2001년도에 또 92,799㎡에 대해서 대체농지 조성비를 계상하는 것은, 이렇게 두번씩 하는 이유가 뭔가요?

두번한 것이 아니고,.....

100,000㎡ 9,000만원 계상했어요. 작년도에 3,60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는데, 금년도에는 6,017원씩 해서 이번에는 92,799㎡로 해서 2억7,900만원, 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까?

2000년도분은 저희들이 지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처리를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

되는 것입니까, 명시이월이 되는 것입니까?

불용처리 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사업 이월로 했습니다.

......

......

, 계속 사업을 해야할 돈을 어떻게 불용액 처리를 합니까? 의회승인도 받지 않는 계속사업이란 명분으로해서 사고이월을 하든지 명시이월을 하든지 분명하게 해서 내야지......

계속사업으로 위원회에 제출된걸로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받아서 제출을 해야죠.

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