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00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2001년도당초예산안심사의건 맨위로

전문위원 하성용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고 예산은 행자부에서 시달된 편성 기본지침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 규모는 저희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개요 내용도 사전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재정 운영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재정 규모의 확대보다는 효율적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만 선정 지원하고 투자 효율이 높아지도록 예산을 배분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 실적의 평가 활류와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0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이 철저히 적용되어야 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새로 도입된 지방 재정 운영의 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서별 총액 편성 제도의 운영, 주요 사업에 대한 평가 적용 예산 구조로의 전환, 단년도 위주에서 다년도 예산 편성 방식으로의 전환이 되겠으며 구체적인 제도로는 중기재정 계획 제도, 계속비 제도, 명시이월 제도등이 있습니다. 특정 목적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자금에 대한 일몰제의 시행, 예산 절약 요령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성과급 지급 제도의 도입등은 재정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러한 개선 방향 이외에도 집행부 중기 지방재정 계획과 투융자 심사 결과도 반영해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위원님들이 실시한 행정사무 결과를 예산 심사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중기 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 결과에 반한 예산이 있거나 감사결과 지적된 내용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면 꼼꼼이 살펴 적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 설치의 적법성, 예비비의 적정 확보와 적절한 사용 용도의 준수, 선심성 자체 사업의 축소, 용역비의 관행적 과다 책정등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산은 법률과 대등한 효력을 지니는 법규의 일종으로 반드시 근거에 의해 편성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적, 사후적 재정 관리 제도를 철저히 준수하여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안정적인 예산이 되도록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에 책자와 유인물 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종합 검토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차 추경은 2000년 회계년도의 최종 결산안 예산으로 국·도비 사업의 추가 내시, 변경분 계상, 추경 예산 성립이전 사용 승인분 계상, 각종 계상비 및 사업 예산의 불용액에 대한 삭감, 불가피한 필수 경비 부족분에 대한 계상에 대해 관행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중장기적인 계획과 지역경제의 여건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범위내에서 편성하였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최정수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정례회의를 맞이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등 진지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전개하고 계신데 대해 깊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전력해오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산업건설국에서는 2000년 업무 목표를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과 주민 소득증대, 살기좋은 환경 조성으로, 도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업무 목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이러한 저희 산업건설국 업무 목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의정 활동중에도 세심한 배려와 지도 편달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세기의 시작인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담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해주신 사항을 반영하고자 각별한 고심을 갖고 노력해왔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올해에도 재정의 한계 때문에 신규 사업은 충분히 반영되지는 못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는 위원님들과 지역 사랑과 주민 복지증대를 위해 의견을 수용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 소속 각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윤재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장환호 농업진흥과장입니다. 조영진 축산산업과장입니다. 이광우 산림경영과장입니다. 김재두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상선 건설행정과장입니다. 정병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박용문 건축과장입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및 2001년 당초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건설국의 2000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710억원이며 일반회계 규모는 총 673억원으로 2000년 기정예산보다 696억원보다 2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가된 부분은 33억원으로써 주요 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축산산업 업무 부분에 1억원, 도시개발에 2억원, 건설행정 29억원, 교통행정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소된 56억원의 주요 사업의 내역을 보게 되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등에서 1억원, 경지정리 사업으로 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0년도 특별회계로써 주택사업 1억원,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27억원, 주차장 관리 9억원인 총 37억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의 주요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의 예산 총 규모는 617억원으로서 일반회계 570억원, 특별회계 47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705억원보다 12%인 88억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로서는 총 570억원으로 2000년도 당초예산 655억원보다 8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570억원을 분야별로 보면 지역경제가 50억원, 농업진흥이 113억원, 축산산업이 71억원, 산림경영이 32억원, 도시개발이 129억원, 건설행정이 158억원, 교통행정이 9억원, 건축행정이 8억원등 입니다. 주요 사업 투자 부분별로 보면 지역경제 부분에 50억원, 농축산 개발 부분에 184억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분에 137억원, 국토자원보존 개발부분에 190억원, 교통관리 부분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 30억원, 농촌 소득사업 융자사업에 8억원, 주택사업에 1억원, 주차장 관리에 8억원으로 총 47억원이며 2000년도 당초예산보다 49억원보다 2억원이 감소된 규모로 새마을 소득사업 특별회계에서 2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제2회 추경 및 2001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 과정에서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시 재정 여건에 기초하여 시민의 편익과 소득을 증지하고 지역개발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필수 예산만 계상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끝으로서 산업건설국 직원들을 대신하여 위원님 한분 한분을 한해동안 희망하셨던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마무리 되시고 새천년에도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산업건설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재선입니다. 금년도 이어진 예산이기 때문에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 추경 예산에 세입 예산으로 60페이지에 계상된 것이 1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외 연수 관계를 저희과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장기 및 성적 우수자 국외 연수비로 이번 추경에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원에서 9주 교육자하고 성적우수자 2명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가 해당이 되겠는데 인건비는 산업건설국 예산이 지역경제과에 전부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급으로 봉급에서 2,4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고 상여금은 구조조정하고 인원 감축에 따라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봉급하고 수당을 삭감한 이유는 결산 추경에 의해가지고 저희 연금국에 연금 부담금을 정산해줍니다. 그래서 12월달 봉급에 맞춰가지고 전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수당 역시 장기근속 수당에 저희국으로 전입자가 있어가지고 580만원을 계상했고 초과근무수당은 57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기타 수당에서 가족수당이라든가 학비보조 수당, 대우공무원 수당이라든가 이번에 허가민원실이 생겨가지고 민원 업무수당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5,200만원을 이번 예산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일반 운영비에 공설시장 계량기 전기안전 점검 수수료를 2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방화 관리 규정에 연 1회씩 공설시정에 대해서 전기안전공사로 하여금 전기 안전 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기안전 점검을 실시하면서 가벼운 누전 차단기 교체 같은 것은 직접 본인들이 해주고 해가지고 작년에도 약 94만원어치 저희들이 혜택을 본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 추경에 계상을 해가지고 전기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서 227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원경찰 대민활동비로 1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로 3,900만원을 삭감했고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좋은식단 가격 저렴 업소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산에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 밑에 보면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내에 51개 좋은업소가 있는데 거기에 비닐봉투를 저희들이 사가지고 주었기 때문에 그 위에 있는 예산 50만원은 보장적 수혜금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실비보상금에 물가 감시 활동 실시 보상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시책 추진비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했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또한 좋은업소 인센티브제가 상·하반기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에 지급을 안하고 하반기에 지급을 해서 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이 당초에 11억 2,092만원을 계상했는데 지원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7,746만원을 이번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 및 물품 취득비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계량기 검사용 기준기를 구입하고자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105만원을 절감해가지고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에 통상협력 증진 업무로 일반수용비에서 272만원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고 민자 홍보 책자 발간을 당초에는 민자유치 책자하고 경제 약도를 포함해서 제작을 할려고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경제 약도를 민자유치 책자 뒷면에다 포함을 해서 같이 발간했기 때문에 예산 절감을 해서 900만원의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또한 민간인 해외여비를 스위스 인터라겐시를 가도록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시장님이 안가시기 때문에 750만원을 예산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세입 예산에 계상한 장기 및 성적우수자 국외 연수비를 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429페이지가 해당이 됩니다. 429페이지에 봉급이 산업건설국 전체 예산이 전부다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24억 2,34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당으로 5억 1,91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액수당으로 나가는 가족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대우공무원수당, 관리업무수당, 특수 업무수당 이런 기본적인 경비로 계상을 했고 다음은 432페이지에 초과근무수당으로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별도 초과근무 명령을 받아가지고 근무하고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용인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저희과에 공설시장 순찰 감시 요원이 인건비로 현재 9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총액 경비로 총 5,816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일반운영비가 4,284만 1,000원이고 여비로 1,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총액 경비는 예산 부서에서 각 과로 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1,472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과에서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복사기 유지비라든가 컴퓨터 유지비 또 공설시장 시설 안전점검 수수료등 이 과목에서 예산 집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 수수료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설시장 화장실 관리 빛 소모품 구입비로 이것은 화장지라든가 쓰레기 봉투, 청소도구, 가로등 전구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인데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생산 제품 홍보물 제작을 저희들이 제조업체 약 100개사정도 내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을 시행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업체 부담 약 50% 해가지고 그 업체에서 한 면에 내는데 약 7만 5,000원정도로 부담을 해가지고 1,500부를 제작하기 위해서 7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인쇄물 유인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의 지리적 여건이라든가 또한 환경적 여건등 시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세제 감면, 자금 지원등 민자유치 홍보 책자 차원에서 발간을 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계량기 위탁교육비로 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계량 검사 공무원에 대한 위탁교육 수강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86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급양비로 144만원, 저희들 연료비로 88만 1,000원이 해당되겠습니다. 연료비는 공설시장의 화장실 난방용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는 257만 3,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 역시 공설시장 화재 경보기라든가 소화전 또한 장옥 및 화장실 유지비로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는 일상 업무추진 여비로 1,5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 업무추진비로 년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책추진 여비로 1,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산업건설국 업무를 추진하는 주요 사업 및 행사 제작비로 800만원, 지역경제 업무 행사 제작비로 500만원, 국제교류 업무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 업무추진비로 산업건설국 소관으로 이것은 기본급이 되겠습니다만 직책급 업무추진비와 직급보조비, 부서 운영 추진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서 운영추진비는 큰 과 시 정원이 15인이상 해당되는 과는 30만원, 15인이하 과에 해당되는 과는 20만원씩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급이하에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로 월 3만원씩 해가지고 5,07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로 산업건설국 전체 정액급식비하고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금, 가계지원비로 8억 7,285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이것은 일시사역 인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설시장 관리를 시장 관리요원 1명하고 화장실 청소 인부 1명해서 2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서 소요되는 경비가 1,01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업무 보조비로 이것은 저희과에 여직원 한 사람 쓰는 인건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인건비 해당되는 기본급 509만 6,000원하고 처우개선비 3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물가 모니터 요원 인건비로 262만 1,000원을 했습니다. 또한 계량기 정기검사 보조 인부임으로 54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 실비 보상금으로 매년 11월달에 저축의 날 행사를 거행합니다. 여기에 표창을 받은 수상자에게 부상품으로 39만원을 계상했고 5월 1일날은 근로자의 날입니다. 모범 근로자에게 주는 부상품으로 7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좋은업소 인센티브제 실시를 금년하고 동일 수준으로 업소의 지정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범 업소의 가격, 업소의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가격 관계 때문에 저희들도 업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과 같이 비닐 봉투라든가 이런 것을 사주기 위해서 242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남원시 전통 목공예 경지대회와 춘향제 행사때 축제를 매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으로 내년도에도 1,000만원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경상적보조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원시 상공인협의회에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7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홍보책자를 발간해주기 위해서 350만원을 예산에 계상했는데 여기에는 오타가 나와 있습니다. 1권이 아니고 1,000부가 해당되겠습니다. 남원시 상공인들에게 주소록이라든가 또한 현재 우리지역 특산품 이러한 것을 소개해가지고 널리 홍보를 해주기 위해서 35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저희들 상공인에게 유명한 강사를 초빙한다든가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상·하반기로 나눠가지고 하기 위해서 교육 경비로 4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저희들 경제 용어 사전이라든가 외국에 관련된 서적, 정보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도서구입비로 1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국비, 도비, 시비가 부담하는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금년도보다 인원이 줄어든 그런 예산에 해당되겠습니다만 고용촉진 훈련비로 1억 2,483만 4,000원을 계상했고 농어민 직업훈련비로 3,322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차보전금에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으로 5,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목공예단지가 현재 안내판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농공단지 2개소하고 목공예단지 3개소 해가지고 5개소에 대해서 안내판을 설치해서 내년도에 활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 인월 공설시장 환경정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옥 개축이라든가 현재 장옥이 노후가 되어가지고 스레이트 교체라든가 도색비로 해가지고 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남원 공설시장 환경정비 사업으로 4,946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노후 전선 정비 사업하고 하수도 시설이 잔여 구간이 200m가 남았습니다. 여기에 사용할려고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고 산내면에 있는 황토건강목욕랜드 지하수 기계 시설 막사가 현재 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새로 개축하기 위해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인월 공설시장하고 남원 공설시장에 대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용남시장 화장실 신축을 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개축이 되겠습니다. '70년도에 신축한 용남시장안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도 많이 나고 또 너무나 노후가 되어가지고 현재 그것을 다시 개축하기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량기 정기 검사용 분동을 금년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 부족이 되어가지고 내년도에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까지만 계상이 되면 분동 구입이 전부 완료가 되겠습니다. 분동은 계량기를 검사하는 도구의 기준기에 해당이 되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지역경제과 업무를 추진하는데 활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1대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농공단지를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특별회계 자금이 농공단지 여유 자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2억 5,000만원을 전출시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42페이지 통상협력 증진 업무가 되겠습니다. 통상 업무 일상 경비로 사용하는 총액 경비로 일반수용비로 518만원을 계상했고 외국어 회화교실 운영에 따른 강사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08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로 통상협력계 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만 252만원을 계상했고 공무원들 국외여비가 해당되겠습니다. 중앙 및 도의 계획에 따라서 해외연수를 실시하는데 여기에 따른 필요한 예산 1,9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통상무역 및 국제교류를 저희들이 금년도에 스위스 인터라겐시라든가 중국 염성시를 가기 위해서 2,28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공무원 배낭여행으로 1,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국제교류 교환 연수를 하기 위해서 8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외빈 초청 여비로 자매결연등 국제교류단 초청 경비로 내년도에 염성시에서 춘햐제나 흥부제시 초청을 하고 또 염성시와 하고 있는 학교라든가 여성단체 이러한 자매결연 조인식을 하기 위해서 초청이 되는데 여기에 따른 경비로 3,0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내년도에도 중국 염성시 농공업 기술생을 초청해가지고 연수를 하는데 매월 저희시에서 금년에도 10만원씩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금년에 6개월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너무나 길고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3개월 계획으로 해가지고 20명을 하는데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장 개척을 위한 민간인 해외 파견입니다. 스위스 인터라겐시하고 염성시에 내년초에 저희 의장단들이 거기를 가셔야 되기 때문에 그 경비로 2,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옻칠 및 목공예 관련자가 금년도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옻칠하고 목공예가 잘되어 있는 선진국을 찾아가지고 국외 공무 활동비로 1,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제 교류단 출연금으로 지방자치 국제화 재단에 매년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750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는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903페이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예산은 금년도에 총 29억 4,703만 4,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내년에는 농공단지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공공이자수입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융자금 세수이자수입이 5억 7,84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여기는 기왕에 저희들이 전부 분양된 광치 1단지, 2단지, 어현 농공단지, 인월 농공단지 오폐수 처리시설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연차 계획에 의해서 전부 수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 넘어가는 예산으로 1억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억 5,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앞 페이지에 융자금 이자수입에 대한 원금 수입으로 20억 355만 9,000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09페이지 세출 예산이 해당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광치 농공단지 전기요금으로 6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년도 신규 농공단지 조성 관계도 있고 또 융자금 회수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하는 여비로 234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3억 3,962만 4,000원을 시설비로 내년도에 계상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일부 기본설계비 명시이월된 돈하고 실시설계까지 내년도에 마치고 부지매입까지 내년도에 일부 하겠습니다. 예산 허용이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좀더 지원을 받아가지고 2001년도에는 부지매입을 다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로 1,203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지방은행에 농공단지, 광지 1단지, 2단지라든가 어현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차입한 차입금 이자로 5억 7,847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 20억 3,50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된 저희과에 1건이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본조사 설계비로 5,9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을 하지 못한 이유는 그 행정 절차를 갖추기 위해서 금년도에 농림부에 농림 사업 예산 신청을 했고 또 후보지가 선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후보지 선정을 했고 또 선정지구에 대해서 농업기반공사로 하여금 적정지 여부 판단을 금년도에 마쳤습니다. 또한 도에 재정 투융자 심사 요구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심사 승인을 받는 행정 절차 이행과 농공단지 입주 승인중에 있어가지고 예산 집행을 못했습니다. 2001년도로 이월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발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때도 그렇고 특히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결산 추경에 가서 전액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 우호도시 초청 민간 교류 예산에 750만원을 당초 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성립을 시켰는데 추경이 그때 6월달에 있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삭감시킬 정도로 문제가 있는 예산은 꼭 그때 성립을 시켰어야 되는가요?

그때 예산 세웠을때는 춘향제 행사때 스위스 인터라겐시 부시장님이 저희시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님 초청장을 가지고와 인터라겐시가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우리시를 한번 방문해주십사라고 해가지고 금년도 하반기에 한번 갈려고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

한 것입니까? 포기를 한 것입니까?

시장님이 포기한 것입니다.

예산을 무엇하러 세우냐고요?

그래서 안가므로 인해서 ......

750만원이 그대로 삭감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당초나 추경에 예산을 세울때는 신중히 생각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대충 세워서 안되면 불용 처리해버리고 이런 예산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 안되지만 좋은식당 가격 저렴 업소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이나 사회보장적 수혜금, 물가 감시 활동 실시 보상금 같은 것도 액수가 크든지, 작든지 당초에 성립된 예산을 전혀 집행도 않하고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서 신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42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운당수당에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1,008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물론 돈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시민 외국어 회화교실 강사 수당을 남원시에서 이렇게 꼭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저희 시민들에게 외국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초급반, 중급반 이렇게 해가지고 ......

그것도 호응이 있습니까? 과연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 오는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했었지요?

예. 했습니다.

그 근거가 있고 학생수, 인적사항이 나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38페이지 남원시 공예품 경진대회 전통목기 축제 보조인데 1,000만원씩이나 지원할 필요가 있는지? 자기들 공예품을 춘향제 행사때 홍보를 많이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는 본인 부담금도 있어야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자꾸 지원만 하다 보니까 물론 우리 지방 공예품을 위해서는 해주어야 되겠지만 정의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에서 약 30-40%정도나 도와주어야지 예산을 많이 지원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잘될리가 없습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목공예 경진대회하고 축제하고 같이 2개를 합쳐가지고 1,000만원입니다.

읽어봐서 압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주어야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목공예단지 안내 입간판이라고 2,000만원이 섰는데 목공예단지도 잘안되는데 무슨 안내 입간판이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목공예단지 안내판이 없고 또 농공단지 안내판이 없기 때문에 ......

농공단지는 가능한데 목공예단지는 ......

찾아오신 분들이 물어봅니다. 특히 산업도로가 새로 개설이 되고 해서 ......

책자에 약도가 안나옵니까? 거기는 1년내내 문을 닫아놓는데 자꾸 입간판만 세운다고 해서 흉물로 남을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남원 목공예단지에 해놨는데 가서 보면 먼지만 수북하게 쌓여 있으면 미관상 지나가다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던 사람이 들어갔다고 했을때 남원의 목공예단지에 아무도 없고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고 했을때 오히려 이미지가 더 나쁘지 않을까. 물론 세워놓으면 좋습니다. 활성화만 된다면 당연히 당장이라도 세워야지요.

아무튼 이 예산을 꼭 세워주십시요.

설명을 잘해주세요. 언제까지 우리는 시장에 대해서 화장실을 증축해주고 개축을 해주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또 하수도 준설을 수도사업소에서 시키면 되지 별도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공설시장 하수도 준설은 매년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해가지고 저희들 시장내는 저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작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준설했고 용남시장 화장실 관계는 내년도에 이 예산이 처음으로 죽항동에서 민자로 해서 저도 현장을 가봤습니다만 너무 노후되고 악취가 나서 내년도 개축 예산으로 4,0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황토건강목욕랜드도 그렇습니다. 다음에 인터라겐시를 금년에 안갔는데 내년에 왜 예산을 세웠습니까?

그때 10월달에 연기를 인터라겐시하고 할때 내년도 봄에 그쪽을 가겠다고 해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간다고요?

예.

옻칠에 대해서 목공예 관련자 국외 공무 활동비로 일본을 갔었는데 다녀오고 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된다고 평이 되었습니까? 그냥 연수만 하는 목적입니까? 다녀와서 활성화가 됩니까?

가서 ......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다녀와서 실이익이 있어야 됩니다.

다녀와서 평가회를 했습니다만 아주 도움을 ......

단지도 조성이 잘안되었는데 어떻게 평가가 잘됩니까?

옻칠도 보고 목공예 관련 분야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많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인쇄물 유인에 2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에는 600만원이 소요되었지요?

예.

2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형 팜프렛을 만들어가지고 간단하게 보낼려고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만든 것은 아주 근사하게 잘 만들어졌던데 금년에 2,000부를 대체적으로 어떤데에 공급을 하십니까?

금년도에는 서울사무소를 통해가지고 정경련, 대기업 같은데도 배부를 했고 투자 도 단위 설명회 할때도 배부를 했고 또 ......

조금 있습니까? 질문 같은 것이 있습니까?

배부를 해보고 저희들이 농공단지 같은데도 물어보고 입주업체 또 골프장이라든가 민자유치 홍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해가지고 방금 민간자본을 투자하겠다고 상담이 쇄도하리라고 보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여기는 금년에 200만원 잡은 것은 너무 소극적 대처인 것 같습니다. 이왕 할려면 좋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정말 여기 와서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도록 해도 시원찮을텐데 너무 적게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볼품있게 만들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검토 하셔가지고 수정 예산에서 반영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440페이지 황토목욕랜드 지하수 기계 시설 막사 개축 500만원을 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하지요?

황토목욕랜드를 본래 남원개발주식회사라고 해가지고 문화관광과에서 업무를 봤는데 '99년도 11월달에 지역경제과로 업무가 넘어와서 ......

황토목욕랜드를 지역경제과에서 담당하게 되었습니까?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9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전기요금 600만원이 있는데 농공단지 전기요금을 우리가 부담하게 됩니까?

농공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전기요금이 아니고 가로등 전기요금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주경원 위원님께서 기업유치를 위한 인쇄물 유인에 대해서 200만원이 적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제가 그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연 남원시에서 기업유치를 위한 시장님이하 모든 관계 직원들 의지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한 시간이 초래되더라도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유치 활동을 펴야 합니다. 따라서 본예산도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지간에 지속적인 기업유치를 하는 그런 활동비가 계상되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이고 극히 미온적인 예산 편성은 하나 마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유치를 전담하는 인력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 1명이라도 한다면 한명에게 각 지역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지역 또는 우리지역의 출신 재력가들에게 우리지역에 기업을 유치해주십사 아니면 무슨 개발을 해주십사 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산이 전혀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래놓고 무슨 민자유치라고 기업유치를 하겠습니다. 책 하나만 갖다주면 기업유치가 됩니까. 그래서 수정안으로 기업유치를 위한 또는 민자유치를 위한 활동비를 많이 계상해서 수정안으로 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과연 예산 지출 결과만큼 얼마만큼 돌아다녔느냐, 어느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나중에 확인해보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류양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36페이지와 추경 156페이지에 연가보상금을 보면 기정에 8,000만원을 세웠다가 3,100만원이 삭감되었지요?

예.

본예산에 보면 1억 1,200만원 지난번에 8,000만원을 세웠어도 3,100만원을 적게 써가지고 4,900만원 되었는데 금년 예산을 보면 1억 1,200만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에는 ......

또 추경때 깎을려고요?

연가보상비를 당초예산에 20일 줄려고 공무원에게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연가보상금을 12월말에 주는 수당인데 금년도에 시 전체로 10일 밖에 안준답니다. 그래서 예산을 금년도 추경 예산에 삭감을 했고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시 전체로 20일을 또 예산에 계상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20일을 하더라도 8,000만원정도이면 될텐데 1억 1,200만원이나 되었습니까? 그 내용을 잘모르겠는데 다시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일 계상분에 금년도 당초 공무원 봉급 인상분이 있으니까 연가보상금은 공무원 봉급액수에 비례해서 나가는 수당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

봉급액수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금액과 금년에는 10일 밖에 안되었기 때문에 깎기고 내년에는 20일 주기 때문에 그 증액과 공무원 봉급 인상분에 비례한 액수 하니까 이정도 계산이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같이 추경에 삭감되어서 오지는 않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제 교류 교환 연수에서 850만원을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인데 이것이 공무원입니까? 민간인입니까?

공무원입니다.

한 사람에게 850만원을 지원해주면서 6개월 교환 연수라는 것이 무엇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지원됩니까?

그것은 저희시청 공무원중에서 중국어 회화 능력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중국 염성시에 6개월동안 파견을 해서 중국에 대한 문화라든가 언어를 완전히 구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중국 염성을 간다든가 했을 경우에는 모든 통역이라든가 또 염성시하고 교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85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한 사람에게 98%나 지원해주면서 하는 것은 한 사람에게 너무 특혜를 많이 준 것 아닙니까? 그리고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든지 통상무역 및 국제 교류 출장 여비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중앙 및 도 주관 공무원 해외연수로 해서 10명이 해외연수를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 한번 했는데도 또 계속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연수 계획이 우리시로 일정한 계획이 없이 그때 그때 내려오고 또 도에서도 역시 그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수준에 맞춰가지고 약 10명정도는 해마다 이렇게 교류가 되기 때문에 가서 해외시찰을 하고 오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내년도에도 1,9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동료위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황토건강목욕랜드 지하수 기계 시설 막사 개축으로 500만원이 나가고 있는데 작년에도 지하수 개발할때 본 위원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황토건강목욕랜드가 물건너 갔고 개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지역으로 판명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관정을 팔 필요가 있느냐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또 다시 막사 개축으로 5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것은 앞 뒤가 안맞는 것 같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농업진흥과에서도 활성화도 되지 않는 농산물 직판장을 11억원이상을 투자해서 지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이자에 이자도 못건지는 그런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여기에 또 다시 무분별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봅니다.

그 관계는 저도 현장을 몇 번 다녀왔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2개공을 개발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지하수라든가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농업용수는 그 밑에 전, 답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기계를 보관했던 막사가 무너져버려가지고 합판으로 덮어놓을 정도 지금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500만원 들여가지고 기계 모터 시설을 유지하는 것으로 5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에 지하수를 개발해가지고 활용을 했습니까?

지금 농업기반공사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14일날 납품이 됩니다. 시험 성적까지 전부다 붙어가지고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그 관계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동료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옻칠이라든지 시장 개척을 위한 이런 예산을 해외에 나가서 물론 한 두분정도 견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이미 금년에 갖다 와가지고 견학 쪽으로만 다녀왔지 실질적으로 다녀와서 큰 성과는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 그 자료를 확인해본 결과 큰 성과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견학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견학이라고 보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예산을 해외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초빙해서 교육을 받는다든지 이런 생산적인 쪽으로 유도를 해나가야지 해외에 나가서 어떻게 보면 관광성이지 이것이 큰 효과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2차 추경을 보면 지방 양여금 5억 5,000만원, 보조금 7억 4,000만원, 국고보조금 16억원 전체가 가내시가 되었는데 그 예산이 다 삭감되었습니다. 그 영향이 전체 농업진흥과로 다 왔습니다. 가내시가 된 예산인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농림부에서 시·도에 내려줄때 정확한 금액과 사업량을 파악해서 지시부담을 하면 저희들도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데 우선 가내시만 도에 해주고 도에서는 시·군에 주니까 결과적으로 연말에 가서 농림부에서 자금이 오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감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께서는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하시는데 1차 추경때 33억원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래서 2차 추경때 55억원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그 문제는 예산이 삭감된 문제는 예산계에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전년도 총 예산이 156억 7,800만원이었지요?

예.

금년 예산은 92억 6,000만원이었는데 64억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64억 1,500만원으로 3분의 2가 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이 정도로 설명해가지고는 안되는데요. 오늘 예산 심의입니다만 추경이기 때문에 이것을 듣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 심의하는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도나 농림부에 엄청난 항의도 하고 이렇게 주므로써 일선에서는 혼선이 올 수도 있고 또 기대를 가졌던 부분도 상당히 무너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할 것 아니냐 했더니 농림부 관계자 말에 의하면 국회에서 방망이를 두들겨 주어야 확실한 금액을 내려주는데 방망이를 두들겨 주지 않으니까 우선 일선 시·군에서 죽겠다고 하고 빨리 내려보내달라고 하고 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대충 내려준 것인데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왔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다른 지역에는 얼마씩 나왔는가 그런 대비표 같은 것이 있습니까? 정읍, 김제 두군데 것만 있으시면 ......

필요하시다면 위원님께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농촌 경제가 어려운데 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은 기정에 6,000만원을 세워가지고 3,000만원을 못썼지요?

예.

왜 그렇습니까? 홍보 부족입니까? 읍·면·동에서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앞전에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연찬을 못하고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을 것을 알았으면 안세우고 하는 것인데 귀농자 이차보전 사업을 특색있게 부각시킬려다가 이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십시요. 지금 농촌도 사실상 농민들이 요즘 농기계를 반납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농민들에게 쓰여질 이차보전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이 대부분 되고 새로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들이 많이 있지요?

예.

하면서 과장이 명분상 이쪽으로 넘겨서 새로운 사업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위의 것은 삭감을 하면서 시비는 다 썼습니다. 보조분만 삭감이 되었다고 해놓고 밑에 와서 신규 사업을 새로 또 넣었는데 항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신규로 여기에 세운 것은 실적가산금 사업과 세전지구 배수 개선 사업에 많이 세웠는데 내년도에 국비가 오면 그 만큼 사업을 시비에서 절약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는데 내용을 깊이 연구해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위의 것은 많이 삭감되었는데 시비로 다 썼습니다. 또 바로 신규 사업을 이번에 하고 있는데 아무튼 ......

지적을 잘해주셨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조 설명 자료와 예산서를 겸해서 페이지수를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4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홍보용 화보 제작을 위해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농특산물 홍보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은 책자이고 뒤에 말씀드린 것은 낱장내지는 단장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프랭카드랄지 병풍식 그런 것이 밑의 것이고 위에는 위원님들께도 배부를 해드렸습니다만 책자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전시판매 행사 참가 보상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보요원 참가 보상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 신고자 포상금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남원시 대회 시 대회입니다. 시 대회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인 전라북도 대회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 참석 보상금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의 날은 해마다 11월 11일날 개최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전문교육을 위해서 해마다 해온 사업입니다만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영농교육 경비보조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농가 도우미 사업 2,268만원 계상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농촌정주 개발권 사업비 30억 645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포장 사업비 이것은 농업기반공사와 우리시를 합쳐서 총 24억 2,300만원인데 저희시비가 2억 4,200만원중 우리시비가 1억 3,800만원, 기반공사가 1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지표수 보강 개발 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5페이지 지하수 암반관정 사업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6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지하수 개발 및 이용시설공사 4억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17페이지 노후수리 시설물 개설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 5,870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일반과 간이를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26억 6,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 이것은 총 사업비가 13억원인데 원예협동조합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시설과 쓰레기 시설 1식에 대한 저희시비 보조가 1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5,86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 8억 4,415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귀농자 영농창업자금 이차보전 사업 자체 사업으로 민간이전 사업이 되겠습니다.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보수 이것은 전시판매장이 인월면 산내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만 건축연도가 약 10년정도 되어가지고 보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용수 관정·양수장 보수 사업비로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지정리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을 위해서 4억원 계상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업은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3억원 계상했습니다. 양수장 신설내지는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해서 2억원 계상했습니다. 소득원 도로 농로 포장 시설 사업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노산지구 경지정리 사업 이 사업은 매립장 설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5헥타 경지정리 자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특별회계는 소득금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총 8억 3,572만 9,000원으로 민간융자금으로 4억 4,500만원, 도 지방채 상환으로 9,800만원, 예비비로 2억 9,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로 간단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67페이지를 보면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 일반운영비가 작년보다 기정예산보다 2,100만원이 올라온 것은 무엇입니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수당은 각 읍·면·동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4만 5,000원을 고정 지급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가 40%, 저희시비가 60%로 해서 2,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 회의를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운영관리위원회 수시 면단위에서 열리는 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올라서 그렇습니까?

그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대회 보조나 농민회 보조가 1,000만원과 800만원이 있지요?

예.

경영인이나 농민들에게 바로 주니까 이것이 행사 보조입니까? 전문 교육원 보조입니까?

교육 보조도 있고 행사 보조가 있습니다.

직접 보조로 안주고 시에서 쓸 수는 없습니까? 연구해보셨습니까?

직접 저희들이 집행을 해도 되는데 또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동료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춘향골 명산품 홍보하고 책자, 홍보물 제작 물론 명산품하고 농특산품은 틀리지요?

예.

묶어서 할 수 없습니까? 명산품도 사가고 농특산품도 사가고 ......

묶어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절감하고 같이 보급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농산물 물류 표준화 사업 6개소인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게차 사주고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운반 상자랄지 파렛트 .......

같아서 여쭈어 보는데 산물벼 수매를 하다 보면 그것이 모자라고 그래요?

예.

국·도비에서 50%씩 약 1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더 지원 못합니까? 국비가 내시되니까 그렇습니까? 물론 농협에 얘기하면 좋을텐데 개인들은 이해가 잘 안갑니다. 농협은 농협에서 당신들이 사업을 하니까 좀 하라고 하면 되겠는데 일반 사업자들은 잘 안먹힙니다. 그래서 난전에 푸고 그것이 없으니까 대기를 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저도 농민의 한사람으로서 몇 군데를 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도 이차보전금은 귀농자 영농 사업 자금인데 취업자금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금 이차보전금이 4,000만원이 농촌 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이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귀농자 쪽만 자꾸 하다 보면 귀농자 아닌 사람들이 소외가 되지 않습니까?

귀농자 아닌 사람에게는 해당이 안되겠지요.

쪽만 이차보전을 8,000만원 해주다 보면 귀농자 아닌 사람은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귀농자는 다른 부분에서도 지원이 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8,000만원을 다 안썼을 경우 소득사업으로 연관을 해서 추경에 성립을 시키고 농촌 소득사업 이차보전금이 1,000만원은 적습니다. 이것이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주시고 다른데에서 절약을 하시고 소득원 도로 확포장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으셨는데 지역을 어디에 한계를 둡니까? 면단위만 해당이 됩니까? 농촌사람은 전부 면단위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동지역은 경작로도 없고 농로도 없고 사실상 원예시설은 시 변두리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혜택이 하나 없습니다.

위원님! 동지역에도 필요하시다면 적극 개발을 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농림 사업에서 책정되었지요? 확포장 사업이 안됩니까? 6개소가 4개 사업이 되었지요?

거의 읍·면장을 통해서 지휘 보고가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

4군데는 어디입니까?

주로 인월, 아영, 산내, 운봉 4개면 쪽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동지역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동지역도 배려가 좀 있어야지 또 소대석 동료위원께서 아까 자료를 주시라고 하셨는데 동 변두리 지역은 사실상 우리 재량 사업 가지고 하니까 1년에 30m, 50m 이렇게 나갑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동지역도 배려를 해주시고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득원 도로라고 하면 면지역은 오지개발 사업, 경작로 포장을 보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동지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진흥과와 관련한 농민대회 이런 것이 여기에 4번이 나옵니다.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6번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농민들이 1년에 또 지난번 농민의 날 행사에 가서 봤더니 사람수도 적을 뿐만 아니라 나온 사람들이 오히려 귀찮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농민들을 자꾸 행사를 벌여가지고 사실 귀찮다 그런 사람이서서 술마시면서 전부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필요한 행사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진흥과에서도 해가지고 10번에 가까운 이런 행사를 추진해가지고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인가? 단합대회겸 해서 자축 행사로 1년에 한번 하면 되었고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해당된 것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양쪽에 포함을 해가지고 물론 성질별로 두군데로 나눠야 할 부득이한 사정은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행사를 통해서, 이런 전시성 행사를 통해가지고 무엇을 얻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심의에 반영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하는 행사에는 11월 11일 전국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가 한번 있고 그 다음에 순수한 시 자체적으로 대회를 한번 한 것이 있고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행정 분야에서는 농업인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전국적인 농업인의 날 행사 한번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연합회별로 행사별로 하는 지원금이지 우리시에서 주관하는 것은 한번 밖에 없습니다. 농민의 날 행사 1회입니다.

그런 것을 농민단체별로 ......

단체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것을 ......

하나로 통합시켜버리면 안됩니까?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품목별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주실지 모르지만 전국적으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그것만 저희들이 합니다. 행정에서는 그렇게 꼭 할 것만 하지 저희가 그것을 벌린다든가 주민들을 동원한다든가 그런 것은 안하고 여기에 참석자 보상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세미나라든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기 전에는 우리 행사는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이 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사항별 설명서 24페이지, 25페이지, 26페이지,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위치, 어디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설명서가 뒤따라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반드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몇 억씩 되는 시비 투자인데 구체적인 명시 내용이 없이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업경영인 전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3만원씩을 주면서 500명을 교육시키는데 굳이 이렇게 3만원씩 보조를 해주어가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디에서 교육을 시킵니까?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중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66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전문 농업교육에서 3만원씩 500명이 되어 있습니다.

경영인 연합회에서 나주배 단지에가서 1박 2일로 교육을 하고 온 것입니다.

기술 지도 같은 경우는 기술센터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자 및 농업경영인 중앙 교육이 있는데 이렇게 중복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농업경영인 대회는 1,000만원, 농민회는 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업경영인은 1,000명이 넘고 농민회 같은 경우는 실상 인원도 얼마 안되지만 그중에서 약 60%는 거의 농업경영인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800만원에다 1,000만원이다면 농업경영인에서는 형평이 좀 어긋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농민회하고 어떤 조건에서 이렇게 800만원, 1,000만원 규정을 해놨는가요? 예산 배정할때 어디에 기준을 했습니까?

경영인에게 전체적으로 가는 것은 3,000만원이고 농민회에 가는 것은 800만원인데 농민회에 가는 것은 자체적인 선진지 예를 들자면 정읍 유기농단지에 가서 그 교육을 받고 온다든가 또 자체 여기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해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약 2박 3일정도로 농민회에게는 그런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교육 보조가 아니고 농민회 보조,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 집행상 목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를 드리다 중단을 했는데 농어민 신문 구독료가 1부에 얼마가 되는가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고 37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산출기초가 무엇입니까? 산출 기초가 안나왔습니다.

372페이지 내용인데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사업이 원예조합에서 하는 전체적인 사업비 13억원짜리에서 약 5,200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고 1억 3,000만원은 저희시비로 되는 사업이 하나있고 물류 표준화 사업,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이 ......

앞에 15억 5,200만원은 무엇이고 뒤의 15억 5,200만원이 같은 것인데 지금 그렇게 이전을 넣어놓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것이 증감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위의 계수는 무엇이고 밑의 계수는 무엇입니까?

예산부서에서 371페이지에 있는 것은 아마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혼선이 와서 무엇인가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페이지수가 한장을 넘기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축산산업과장 조영진입니다. 축산산업 분야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01년 당초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입니다. 세입 부분은 4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입니다만 내용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145페이지 세출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으로 호우 피해시 농약대와 보리 가뭄 피해때 대파 종자대 지원 그리고 우박 피해시 농약대등으로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태풍 프라피룬 농약대와 벼 이삭도열병 방제시 농약대로 이것도 추경 예산성립전 사용한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쌀생산 대책 실적가산금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공급 사업비 257만원을 감액해서 휴립복토기 공급에 25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운영 종자대의 잔액이 발생해서 휴립복토기를 1대 더 지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147페이지 태풍 프라피룬 농업 시설물 복구 지원을 위해서 추경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비닐하우스 복구 사업비와 기타 버섯재배사 복구비입니다. 다음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은 보조율이 20%로 낮아서 농가가 사업을 포기해서 2,400만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비가림 하우스 지원 사업은 최종 사업 정산 결과로 8만 4,000원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148페이지 수출돈 규격화 사업 정액 공급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량 조정으로 225만 2,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 재해복구 사업으로 피해복구 사업 6개와 한봉 복구 사업입니다만 이것도 추경 예산성립전에 사용한 국·도비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분뇨 개별 시설 사업은 도 사업량 감소 조정으로 이것도 1,665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능력 개량 사업도 도 사업량 조정으로 531만 9,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도 사업량 조정으로 1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 ......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은 질의·답변을 듣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축산산업과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2001년 세입 총액은 52억 300만원으로 2000년 당초예산 대비 43억 9,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 주요인은 논농업 직접지불제 시행에 따른 국고 23억원과 미곡종합처리장 신설 또 건조저장 설비 증설에 따른 15억 3,000만원 국비 증액분 그리고 친환경 가족농단지 사업 지원금 2억원등이 증가의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51페이지 하단부터 52페이지 상단까지 15개 항목에 걸쳐서 46억 8,112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도비 부담금은 61페이지와 62페이지에 걸쳐서 11개 항목에 4억 3,943만 2,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순도비 보조금은 69페이지에 고품질 규격돈 생산 사업등 8개 항목에 걸쳐서 8,132만 8,000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 내용입니다. 376페이지 산업관리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 3,19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9개 항목을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업 예산으로 3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1년부터 논농업에 대한 직접지불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서 필요한 보조금을 23억 9,765만 1,000원 전액 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천 호경지구에 조성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 지불제 사업 3년차 보조금 1,205만 2,000원 이것도 전액 국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병해충 공동 방제로 이것은 지역 특화사업 부분으로 농가 보조금 1억 6,542만원 보조금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380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을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100% 보조하고 있는 규산질 비료대 3억 8,680만 8,000원과 석회 비료대 보조금 8,739만 2,000원 보조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지역 특화사업으로 톱밥 제조용 목재 파쇄기 2대 지원분입니다. 이것은 8,000만원입니다. 그리고 푸른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자운영 종자대 4,800만원, 친환경 가족농단지 조성 사업 2개지구 조성비 보조금 2억원 그리고 친환경 농업 시범마을 조성 사업 3년차 사업비 4,540만원을 보조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1페이지입니다. 농림 사업으로 신청한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소요 사업비 20억원중 50% 보조금인 10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 지원 사업인 건조저장 시설 증설 사업이 2개소분 7억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0년까지는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이 전액 국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되어 왔었습니다만 2001년부터는 지방비를 1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5%, 시비 5%가 부담이 됩니다. 다음 도비 지원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에 20평이 배정분으로 필요한 보조금 3,000만원과 경운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후미등 부착 사업비 390만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에 1억 9,8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사업비 소요액 4억원 대비해서 50%에 불과한 실정으로 지역 농업인들의 영농 활동에 극심한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필요성을 감안해서 사업비가 전액 확충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수확기때마다 애로를 겪고 있는 보리 수확 대책으로 보리 전용 수확기를 확보코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가 일손 절감과 영농 실패 방지를 위한 볍씨 최아기 50대를 공급코자 합니다. 필요한 사업비 2,695만원입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사업비 4,900만원과 보리 재배 농가에 대한 지원비 1억 5,000만원 그리고 휴경논 생산화 사업비 500만원, 느타리버섯 작목반 시설 개선을 위한 에어쿨 공급비 2,000만원등을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3페이지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비 40,000평에 4억 8,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농가 신청량 113,000평에 비해서 30%에 불과한 것으로 사업비 증액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복숭아단지 조성 사업 개간 조성 32헥타와 일반 조성 5헥타분 2억 1,2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산간부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고랭지 특성에 맞는 과수단지를 연차적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1차로 2001년 첫 사업으로 고랭지 사과원 조성 4헥타에 2,500만원 그리고 포도원 조성은 3헥타에 1,875만원을 지원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배단지 방조망 설치 사업비 3,000만원과 푸른들 가꾸기 자체 사업비 2,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축산진흥 부분입니다. 경상 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 보상금등해서 2,959만 2,000원입니다. 참고를 참고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386페이지 공수의 수당 2,352만원 법정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 ( 녹음불가 ) 동원된 공동방역단 요원과 접종요원에게 지급하는 예방접종 시술비 2,097만 1,000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 방역약품 구입비 1억 1,1187만 8,000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입니다. 한우 거세 지원 사업으로 거세 장려금 7,560만원입니다. 거세 장려금은 두당 2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축발보조금으로 14만원이 지급되고 지방비를 3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 6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젖소능력 개량 사업에 880만원 그리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사업에 1억 3,9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착촌등에 지급하는 악취방제 약품 구입비 4,000만원과 축산에 출입을 하지 않고 가축을 관리할 수 있는 첨단 가축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388페이지입니다. 고품질 규격돈 생산을 위한 인공수정용 우수 정액 공급 사업비입니다.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안정제 사업비 7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비로 한우 거세 농가를 위한 초음파 육질 진단기 구입비 1,600만원과 토종돼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진공 포장기 구입비 280만원 그리고 우량 송아지 생산 인공수정 사업비 2,000만원, 축산 브랜드 포장재 개발 제작을 위한 사업비 1,0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89페이지입니다. 지리산 토종돼지 고급육 생산을 위한 활성탄과 목초액 지원비에 2,100만원 그리고 축산업 개선을 위한 톱밥 보급 사업비로 3,600만원 그리고 축산대기 환경 보존을 위한 약품 구입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워놓고도 마침 여기에 예산담당이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 계획대비 예산 확보가 이렇게 미진합니까? 과다한 중기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부서에서 예산 타령을 하고 삭감을 한 것입니까? 지방의 건전재정 운용 원칙에 의하면 모든 예산은 중기 계획에 의하고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거기에 근간을 두고 당해년도 예산 편성 지침서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시의 사업 기본이 되는 것은 중기지방 재정계획인데 계획대비 예산 확보가 아주 상이한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재정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중기지방 계획에 의했든지? 아니면 중기계획을 전혀 무시한 우리시 예산 편성 운용으로 간다든지 둘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톱밥 보급 사업 같은 이런 사업들은 금년에 얼마 청구했습니까?

제조 사업비로 저희들이 3,000톤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

해가지고 벌금 징수해서 세입을 올릴려고 일부러 줄인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기계획을 보면 금년에 9,0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할 중기계획은 세우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3,6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한가지는 보리재배 확대 사업은 금년에 않습니까?

계획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자체 사업 ......

제가 파악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대비, 투자계획대비 과년 현황을 보니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을 세울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니까 우리 재정하고도 병행을 해서 과연 가능한 사업인지, 할 만한 계획인지를 비교를 해서 세워야 됩니다. 재정 형편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계획만 세워놓고 예산 확보를 못하면 그 계획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산 부서에서도 가능하면 중기계획에 근거를 두어서 그 사업을 우선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요. 그런데 너무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톱밥 보급 사업 같은 문제는 대기환경 보존 사업이나 분뇨처리 시설 이런데에 대단히 큰 액수의 사업 지원도 좋지만 부산물만 적기에 공급이 된다면 이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참고를 하셔서 수정 예산안이라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보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가지는 축산산업과에는 유통담당이 있지요? 농업진흥과에는 농산유통담당이 있지만 유통담당의 업무 실적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유통담당을 두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엇인지? 축산물유통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하며 무슨 계획이 있고 무슨 실적이 있는지가 업무분장표를 보면 유통담당에 전혀 걸맞지 않는 그런 업무분장 배정을 해놨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이 축산물을 생산했으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유통질서,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전국적인 생산량 통계 각종 해야 될 일이 많은데도 거기에 대한 실적은 전무하고 오히려 유통담당이 엉뚱한 업무를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보면 4계담당을 두어야 1개과를 존치하기 때문에 그 목적에서 그냥 과에 담당만 하나 두었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예산을 증액시켜가지고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고 유통을 위해서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값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를 갖다가 축산농가에 공급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연찬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래 위원님께 지난번에 그런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지역 차원에서 각종 사육 동향이나 생산량 분석 이런 것은 미시적인 분석으로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는 실상 전국적인 거시적인 그런 관측이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수산부나 또는 각종 농업전문 단체들의 그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지역에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통담당이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유통담당이 퇴비관리 무슨 엉뚱한 그런 업무를 가중하게 맡겨놓고 보니까 유통담당이라는 말이 걸맞지 않는 쪽으로 업무가 가지 않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382페이지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우리지역 주로 산간부에 소득원에 필요한 농업용 소득원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운봉지역과 이백지역 그리고 아영지역과 산내지역이 되겠습니다.

숙원 사업에도 있고 또 건설행정과 또는 농업진흥과에 각종해서 다 있는데 구체적으로 여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가 위치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단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들 가꾸기 자운영 종자대 지원 2,560만원 이것도 왜 축산산업과에서 그 업무를 다루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에서도 그것이 있던데요. 농업진흥과에서는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른데에 쓰던데요? 또 축산산업과에서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습니까?

자운영은 축산산업과이고 농업진흥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258만원인가 2백 몇 십만원인가 예산이 남아가지고 다른데로 쓴다고 아까 ...... 농업진흥과에 자운영이 없습니까?

그 말씀은 2차 추경에 있었던 자료인데 자운영 사업비에서 종자대가 가격 차이로 250만원이 잉여가 발생해서 같은 사업비목인 복토기 공급분에 1대분정도는 더 살 수가 있게 생겨서 그것을 여기에 복토기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농업진흥과에는 그 사업이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88페이지 토종돼지 유통센터에 진공포장기 구입비 280만원이 들었는데 거기서 여러가지 심지어 책상, 의자까지 다 사주었는데 이제 이런 것은 자기들이 이득 남은 것은 여기서 한푼도 받지 못하고 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사서 하라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280만원 밖에 안되는 사업비인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꼭 사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종돼지 유통센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현장 방문을 하셔가지고 생산단체 체제 정비와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가지 대안과 충고를 많이 해주셔서 저희들도 대안 마련과 장기적인 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사주어야 하는가 하는 것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현장 유통센터에서 토종돼지 판매 취급을 하는데 수요자들이 포장용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 활성화를 위하는 측면에서도 진공포장기 지원 사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사업이 어디입니까? 기술센테 감사때도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어디를 어떻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축산 농가중에서 분뇨처리 시설을 하지 않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농가들이 선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예산 처리를 해주지요. 어떻게 해서 할려고 합니까?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저희들이 농림 사업으로 기 세부 지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약 10여년동안 계속 추진해 나왔던 사업입니다.

지금 추진한 사업인데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희망농가 신청을 받아서 필요한 여러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농가들이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서는 퇴비사도 필요한 농가, 발효시설이 필요한 농가 또는 액비저장 시설이 필요한 농가, 운반장비가 필요한 농가등 다양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신규업체는 어디가 됩니까?

농림 사업으로 남농영농조합법인에서 신규 신청을 한 사업입니다.

덕과입니까?

예.

미곡종합처리장을 할만한 재력이 뒷받침됩니까?

계획을 올려가지고 농림부에서 적절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재력은 충당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규모가 큰 사업일수록 미곡종합처리장은 보니까 운영비가 뒷받침이 안되면 결론은 그 업자도 문제가 있지만 지역 주민들까지 손해를 봅니다. 미곡종합처리장이라고 있으면 산물별를 우선 급하니까 갖다 맡기고 돈도 미처 못찾고 또두달씩 지연이 됩니다. 남농영농조합법인이 그렇게 튼튼하게 운영이 안될 것 같으면 이런 사업은 시 차원에서 견제를 해가지고 국·도비 지원이라고 해서 마구잡이로 이렇게 주지 말고 결국은 자칫 잘못하면 대량 부도가 됩니다. 그 이사들까지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기 책정이 되었으니까 잘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큰 사업은 그 사람들의 받고자 하는 의욕만 따질 것이 아니고 그 후의 문제 어차피 운영비를 보조해주지 못할바에는 이런 큰 사업을 안끌어들이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조율이 왜 50%에서 80%까지 이렇게 들쑥날쑥합니까?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50% 보조 사업입니다.

하는 것도 50% 있고 70%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데 볍씨 최아기 같은 경우는 70%, 똑같은 시비로 민간자본보조를 하면서 ......

보조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 일정치 않고 이렇게 여러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성질상 또는 사업의 공공성이나 사익성 사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 또는 농가의 부담 여건 여러가지 제반 여건을 감안해서 보조비율이 적정하게 정해지게 됨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포장이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반출로를 정당하게 타 지역이라도 타 지역 위원님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만 반출로 포장에 앞으로는 편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매로 반출로 포장으로 묶여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꼭 필요한 그런 소득원 도로는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를 같이 엮어 해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비가림 하우스 문제인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림 하우스 사업은 농가 신청을 받아가지고 사업 지침에 의해서 읍·면에서 적정한 농가들을 선정해서 ......

받으면 그 평수에 따라서 시비로 완전히 보조를 해버립니까? 아니면 주민 부담금이 있습니까?

50% 보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50% 지원을 해주는데 현재 하우스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지금 현재 부채 속에 있습니다. 현재 하우스하고 있는 분들이 돈 벌었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50%이면 빚을 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해줍니까? 과거에 했던 사람들도 또 보조를 합니까? 중복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들만 줄 것인가? 또 새로운 사람만 줄 것입니까?

지금 시설 농업에 대해서 백종기 위원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만 과거에 지원했던 첨단시설 이런 것들이 아주 고비용 투자 사업으로 실상 커다란 성과를 거두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차원에서는 ......

앞으로 지원을 할 때 새로운 사람만 해줄 것이냐? 과거에 했던 사람을 또 해줄 것입니까?

적당한 생산 규모가 있어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600평선까지는 규모를 갖도록 했고 기존에 100-200평 가지고 있던 농가들은 약 600평선까지 규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200평 있는 사람이 400평을 더 늘려야 했을때 해주겠다?

예.

중복이라도?

예.

평가를 잘해야 됩니다. 결국 지난번에 상추 키우다가 조금 손해 봤으니까 600평 키운다고 해가지고 성공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지금 농산물이 그런 경향이 아닙니까? 4억 8,000만원이라면 큰 돈입니다. 또 50% 빚질까봐 걱정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입니다. 해주어야 할 것이냐, 안해주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고심입니다. 위원들도 농민들이 원할 것 같으면 해주어야지요. 결국 빚갚기 위해서 또 하다가 빚지고 하는 것을 그야말로 자기가 한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으로 그 사람 얘기만 믿고 해줄 것이냐? 물론 4억 8,000만원의 내용을 그만두고라도 정말로 잘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안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200평 하던 사람이 400평 늘린다고 하면 600평 할 것 같으면 중복이라도 해준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일정 규모의 생산 규모를 가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종기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을 해서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림 하우스 시설 사업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저비용에서 저희들이 효율적인 투자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하는 농가들이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일전에도 말씀을 한번 했습니다만 축산 브랜드 포장재 개발 및 제작 해가지고 1,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어떤 것을 가지고 개발 및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쇠고기입니까? 돼지고기입니까?

한우와 돼지해서 2품목을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는 김제 육가공으로 전량 수매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으로 파는 것보다 거기에 참여한 농가는 보통 10%에서 15%를 더 상위하고 있는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돼지를 별도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은 제가 볼때는 현단계에서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쇠고기 같은 예도 우리 남원에서 외지로 팔리는 양이 얼마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기로는 1근도 나가는 것을 목격을 못해봤는데 육소로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장으로는 나갑니다만 현재 우리 남원에서 가공을 해서 나가는 것은 거의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한번 해보지도 않고 벌써 상표부터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이 앞 뒤가 안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들 축산업이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 브랜드 시대입니다. 그래서 브랜드를 개발해서 정착을 시키지 못하면 축산업 활로의 어려운 기로를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들마다 브랜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브랜드는 지금 한우와 일반 양돈이 아니고 토종돼지를 브랜드화 해서 우리지역 특색에 맞도록 브랜드화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물론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사업을 성공시키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문제는 돼지고기이든지, 쇠고기이든지 어느정도 판매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브랜드를 개발해야만이 우리 판로가 활성화되겠다 이 시점이 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이 지금 현재는 미흡하고 지금 토종돼지 같은 경우도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를 해보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도 어떻게 보면 차 검사비도 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비한 수매량을 가지고 있고 또한 가보았을때 냉장고라든가 하는 것이 거의 비어있고 고기 1근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여기가 출하를 할 수 있는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의심이 가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재투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한번더 1-2년 이 사람들의 자력하는 의지를 한번 보고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 돼지 유통센터, 진공 포장기라든지 활성탄 목초액이라든지 해서 몇 가지가 된 것 같은데 이것을 다시한번 제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것은 한우나 토종돼지 어느 유통센터가 ......

내용은 잘알고 있습니다.

토종돼지에 대한 고급육 생산 체제는 저희들이 농협과 협력 사업으로 같이 3년째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활성탄이나 목초액을 급여를 하므로써 토종돼지 육질이 좋아져서 남원산이 차별성있게 값을 많이 받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수의 수당 문제가 작년보다 인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아닙니다.

안되었습니까?

예.

49만원씩 해서 4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없애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는 월별로 이 분들의 활동사항을 수립해서 정확한 보고 자료를 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문제가 되지 자료도 없이 이렇게 계속 예산만 올리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활동 실적을 보고를 받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가지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지금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이 내년도에 되지요? 그리고 우리 남원시 전체 면적에 친환경 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지구를 제외한 전체 면적입니까?

그렇습니다.

빠진 부분 ......

지금 추정한 수치입니다.

추정을 하는데 예산을 성립할려면 ......

그것이 ......

오는 것만 가지고 ......

농가들의 신고에 의해서 면적이 취합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1,000㎡미만은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에서 일부 빠지고 또 2헥타이상 소유의 상한분은 또 해당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농가들의 ......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액 국비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1농가라도 소외됨이 없이 하는 길도 터서 최대한 우리 농업을 하는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빠지면 안되지요.

예. 빈틈없이 업무 처리에 임하겠습니다.

농산물 저장고 지원 사업은 왜 1개지구만 넣었습니까?

이것이 도비 지원 사업인데 물량의 한계 때문에 아마 배정이 적은량이 와있습니다.

배정을 1개만 했습니까?

예.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그 정도입니다. 지금 사업이 없어져가는 현상입니다.

농축산물 반출로 포장을 아까 동료위원께서 짚었습니다. 특히 정준상 위원께서는 지역 편중이 잘못되다 보면 지금 현재 지정되고 있는 지역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좋지 않은 쪽으로 보기 때문에 철저히 하시라고 하셨는데 사실상 2억원정도 되는 것 가지고 어느지구를 설정할때 어떻게 합니까? 많은 돈도 아니고 한두군데 합니까? 몇 군데 합니까?

소규모 지역 숙원 사업이나 이런것으로는 지역적으로 아주 큰 애로를 겪고 있는 이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전부다 시비 사업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쪽인 농업진흥과에서도 소득원 도로 포장이 있고 또 소도읍 가꾸기, 경작로 포장이 많이 가던데 굳이 축산산업과에서는 이 예산을 다른데에 써야지 여기에 넣어가지고 쓸 필요가 있습니까? 이 예산이 다른 쪽으로 생산성 있는대로 축산산업과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축 방역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우병이 자꾸 유럽쪽에서 그러는데 우리는 그 예산이 많이 섰습니까? 그 예산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

방역하고 약품 구입비 조금 나왔는데 그것 가지면 충분합니까?

약품 구입비 대폭 증액이 되고 ......

총 들어간 돈이 광우병까지 포함해서 얼마이지요?

금년 사업비가 6,900만원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광우병에만요? 전체가 ......

광우병은 저희 한국에 아직 발생되지 않은 ......

발생 예보 차원에서 또 했잖아요? 각 지역마다 다 하고 그러는데 ......

저희들이 구제역 방역 ......

부분도 심사숙고해서 가축 방역은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조례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근거는 어디에 두고 이렇게 30%에서 70%까지 갑니까? 어떤 것은 80%도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근거적인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예산에 필요하기 때문에 빨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77페이지에 보면 ...... ( 녹음불가 ) 기술센터하고 상이한 것이 엄청 많은데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할 의향은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지역 자체적인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고 저희들 부서에서 하는 교육은 도 차원의 교육, 중앙 차원의 교육이 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와는 교육 차원이 다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중앙단위 교육 ......

도나 중앙 차원의 교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산업과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산림경영과장 이광우입니다.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거기에 기타직 보수로 해서 산림보호서기에 대한 인건비 부족분 80만원과 연가보상비는 170만원을 삭감 조정하는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수렵장 운영에 따른 급양비가 도비로 보조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10만원을 조정하였고 수렵장 관련 일시사역 인부 1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7페이지입니다. 솔잎혹파리 수간주사와 관련해서 도에서부터 사업비 보조 내시가 변경됨에 따라서 조정한 것이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중에서 농림 사업 일부 당초에 신청했던 부분이 포기함에 따라서 도에서 사업 계획을 시·군 조정해가지고 변경된 내시에 의해서 추경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대행 사업비는 휴양림의 사방댐을 1개소 설치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시비부담금 713만 5,000원을 추가 부담 계상을 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임도시설 사업비 268만 3,000원이 세출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99년도 집행 잔액을 반납함에 따라서 도비 편성이 누락되어가지고 이번에 계상을 해서 반납하는 상황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경영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뜻에서 묻는 것은 아니고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사 시설이 소한석씨 것이지요?

아닙니다. 거기는 원래부터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 것입니까? 왜 그 사람이 안했습니까?

일부 신청했던 물량이 조금씩 조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

누구입니까?

몇 사람 됩니다. 그것을 조금씩 조정된 것을 도에서 일괄 사업 물량을 시·군별로 조정한데에 따라서 조금 증감이 나왔습니다.

포기에 의해서 했다고 해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물량이 조금 줄고 도에서부터 사업 조정 변경에 따라서 이것이 바꿔졌습니다.

신청한 사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국·도비 내시가 내려오지를 않아서 대부분 시비가 반납되는 경우가 많지요? 방금도 보니까 시비내에서 남는 부분은 어떻게 활용합니까? 농업진흥과에 여쭈어보니까 목 변경을 할 수 없다라고 하고 축산산업과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목을 변경해가지고 다른데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경영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이것은 국·도비·시비 보조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추진되면 정산을 짓는데 보조비율대로 정산을 짓습니다. 시비는 잔액을 그대로 시 불용잔액으로 해서 시 예산이 되고 국·도비는 집행 잔액을 정산해서 반납을 해주어야 됩니다.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까?

그것은 원래 목적이 지정된 항목이 있기 때문에 임의로 다른데에다 사용을 못합니다.

방금전에 축산산업과에서는 목을 변경해서 또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업 성격이 같은 농림 사업중에서 유사한 것은 가능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권유할 말씀입니다. 480페이지에 아영면 벚나무 가로수, 대산면 도로변 가로수 식재 문제인데 우리가 식재를 해주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지금까지 면단위의 순환도로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면민들 모금 운동으로 많이 합니다. 앞으로는 다 해주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민들이 도로가에서 모금 운동을 해서 벚나무꽃도 심고 덕과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약 6,000만원정도를 모금 운동해서 심어봤는데 해야 할 곳을 면민들이 피부로 느껴서 해놓은 가로수는 잘 크고 잘 가꿔지기도 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나 하나 1개면씩 내년도부터 자꾸 해줄 것 같으면 이 가로수 문제가 큰 예산이 들어갈 것이고 할 일이 많을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백 들어가는 새로운 4차선 도로, 주천에 가는 4차선 도로가 우선 가까운 우리 피부에 닿는 곳을 생각하자는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해주는 것을 가타부타를 떠나서 그래도 그 면민들이 고맙게 50%라도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해서 더 보탠다든가? 앞으로 주민들에게 보조를 해주면서 가꾸고 또 그것을 비료 관리도 할 수 있는 대안 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길은 새로 놔지는데 이런 문제가 어느면 이렇게 지적을 하고 보니까 말씀드리기가 복잡한데 그런 권유하는 방법, 앞으로 대책 문제를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연구할 과제입니다. 매년 새로운 도로가 생깁니다. 또 그것도 생기면 순위에 의해서 어느 면부터 해줄 것인가, 어느 도로부터 해줄 것인가? 또 어느 면은 해주었는데 어느 도로는 안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솔직하게 이 문제는 권유를 해서 조금이라도 스스로 모금 운동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도도 하고 유도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검토해보자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 녹음불가 ) 유통단지 대강 149농가에 한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유통단지 만들어가지고 제대로 활성화 됩니까? 누가 착안했습니까? 잘만 된다면 보장을 하십시요. 왜그러냐면 지금 거리 거리 농산물 집하장이니 무엇 해가지고 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는데 다시한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올라왔는가 하고 꼭 해야 된다면 어찌해서 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하장이 남원시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대강 같은 경우는 약 21개 마을이 참여가 되고 149농가가 ......

착안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착안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하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고 도로가 2차선내지 1차선 좁은 도로인데 그런데가 화물차를 주차해놓고 건물을 실을때에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데 거기에 통행에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런 지역별로 4개 장소를 ......

저도 잘알고 있습니다.

정차를 해서 상차할 수 있는 장소가 집하장이라는 것이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산발적으로 하는 것을 체계화시켜서 ......

법인화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법인화 하므로써 이것의 가격이랄지 또 판로나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차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쪽 터좀 닦아주고 광장을 만들어가지고 해준 것 아닙니까? 이것도 시설물 지읍니까?

저것하고 관리사무소를 약 15평정도 지어서 거기서 ......

그 넓은 들에 관리사무소를 지은다고 해서 요즘 집에도 다 PC가 있고 전화도 있는데 거기서 이루어질까요?

지금은 농가 ......

149농가가 다 참여한답니까?

그런 ......

시설물도 만들어놓고 간이집하장 시설과 유통센터를 만들어놓고 전부다 나머지는 애물단지로 남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런 것도 있는데 대강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체계를 잡아 ......

묘목 같은 것을 보면 현장에 가서 바로 실고 가던데요?

들어갈때가 있고 ......

거기까지 실고 나와서 또 거기서 실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비를 맞아도 관계가 없는데요? 그런 문제는 고려를 해보십시요?

체계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

몇 농가들이 이것을 만들어가지고 또 149농가에게 물어볼까요? 149농가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산림 시범 진술인 보상금이 1만원이라고 하셨지요? 작년에는 1만원이었는데 여기는 2만원이네요? 2만원이 맞지요?

제가 보고를 잘못드렸습니다. 2만원입니다.

100%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실비보상 차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집행했는데 이 수준은 경찰 같은데에서도 참고인 진술을 받았을때 보상을 하는 그런 기준에 맞췄습니다.

시설비에서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고 조림지 풀베기가 있는데 여기가 또 민간적 자본보조에서도 풀베기 작업이나 어린나무 가꾸기가 있습니다. 한군데로 시설비에서 하면 안됩니까?

그것을 분리한 것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민간의 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산주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실용적으로 바람직하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해야 할 지역에 실질적으로 산주가 객지에 있고 제대로 하지를 못할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비로 해가지고 영림단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주가 있어가지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리를 하는 산에 대해서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해서 직접 산주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산주 있는데를 찾아가지고 변경해서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지역별로 예를 든다면 하는 지역을 불가피 넣어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가 여기 부재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설비 일부 민자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밤나무 조림이 금년에는 어느지역으로 갑니까?

밤나무 조림은 일반 지구는 지금 밤나무 조림지가 노후되어서 베어내고 다시 심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신청을 받아서 묘목을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금년에도 보고를 드리고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됩니다만 산동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지화 해가지고 예를 든다면 병충해 방제 같은 것도 집단화 되어 있어야 체계적인 병충해 방제가 용이하고 예를 든다면 함양 같은데에서는 집단화 해가지고 헬기로 병충해 방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남원은 그런 대규모 조성이 안된 차원에서 산동지구를 밤나무 단지 시범지로 금년부터 내년에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민간자본 보조로 해서 밤 작업로가 있는데 작업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업로는 밤나무 단지내에서 밤을 수확한다든지 가꾼다든지 할때 경운기랄지 트랙타랄지 하는 것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임도와 비슷한 성격인데 밤나무 단지내에서 그런 장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길을 낸 것입니다.

조림지가 조림을 할 지역은 각 지역마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군데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여러군데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밤 작업로 같은 경우는 본인 부담으로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밤나무를 조성해주면서 작업로까지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의료원을 짓기 전에 물론 짓고 있으면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1억 5,000만원을 반영해서 했고 다음에 하수관거 시설 2억원이 나오는데 사실상 처음부터 예상도 없던 것을 2회 추경 세우면서 3억 5,000만원까지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3억 5,000만원이 아니고 ......

1억 5,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서요?

1억 5,000만원은 예비비에서 썼습니다.

예비비에서요. 또 추경에 2억원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사업도 아닌데 추경에서 2억원씩이나 한다는 것은 기본 취지가 잘못되었지 않느냐. 왜그러냐 하면 그 앞에라도 의료원하고 협의가 되었을 경우 의료원에서 보상을 안합니까? 석축공사를 왜 의료원에서 하천땅을 ......

의료원 공사가 아니고 ......

하천땅을 왜 범위를 해가지고 잡게 만들었습니까?

지형상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익산청이나 우리시에서 최초에 검토할때는 사실 하폭이 조금 줄어든다 하더라도 홍수시에 큰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

무슨 뜻이냐 하면 2회 추경까지 와서 세우면서 또 예비비를 투입하면서까지 의료원 공사에서 당연히 넘어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료원 공사를 위해서 하천이 좁아졌으니까요?

지금 명목을 의료원 진입로 도로로 했는데 잘아시겠지만 그 도로 자체 공사를 우리시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도 해주지 않을려고 했던 것을 사실 강요를 하다시피 해가지고 어거지로 익산청에서 뺏은 공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공사를 시에서 부담시킨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어려운 상태이었고 또 우리시의 입장으로서는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안되게 생겼었고 그러다 보니까 무려 공사가 약 3-4개원 지연이 되었었습니다. 중지된 상태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압니다. 홍수 관계도 있고 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사업을 하면서 홍수 관계가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 앞에는 이상이 없던 것 아닙니까?

사실 하천이 의료원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의료원에서 나온 천이 아니고 고죽천 상류에서부터 나온 ......

그 상류에서 오는데 의료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좁아졌다 그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공사 그 자체를 의료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익산청에서 우리 국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다 병행해가지고 해달라고 우리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가로등 전기요금 53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전기요금을 냅니까? 가로등 전기요금이 나와 있지요?

예.

전기요금을 도시개발과에서 전체다 ......

저희가 내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내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자료를 지난번에 제출해드렸을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내는 것은 도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내는 것이 있고 읍·면에서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1년도 본예산 사업중에서 주요 사업만 몇 가지 골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사업 조서를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드렸는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354페이지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가 117억원인데 그동안 투입된 것이 76억원으로 2001년도 저희가 요구한 금액은 4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30억원만 반영이 되었고 그중에 도비가 4억원이 있고 시비가 26억원 반영되어가지고 3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54페이지에 있는 시의 국도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강변로 개설하고 신역사대로 공사가 있는데 강변로 공사는 전체 반영 금액이 27억 5,0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 16만 5,000원하고 시비 11억원이 반영되어서 27억 5,000만원이 반영되었고 신역사대로는 양여금 33억원에 시비 12억원해서 45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356페이지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재검토 용역비라고 해서 6,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잠깜 설명을 드린다면 도시계획법이 금년 7월 1일자로 전면 개정이 되어가지고 도시계획 용역을 금년에 했는데 12월 31일자로 고시가 될 것입니다만 도시계획법 부칙 제10조에 의거해서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그동안 신문 보도상에서 보아서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2002년도부터는 10년이상 장기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사업을 하지 못할때에는 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재검토해가지고 내년 12월 31일까지는 완료하도록 법적인 사항으로 지금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용역비로 6,000만원을 세웠는데 이 사업은 우리 공무원이 할 수도 없고 착수 용역이기 때문에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6,000만원을 반영한 바 있고 지난 금요일날 남원시 최초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에 있는 가로등 신설 및 정비 사업이 있는데 가로등 신설 사업비로 1억 6,400만원, 정비 사업비로 3,100만원을 계상한 바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6페이지에 있는 운봉 소도읍 개발 사업비로 5억원을 반영한 바가 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57페이지에 있는 도통 중로 개설 사업 2억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7페이지에 있는 소로개설 사업으로 중앙초교 옆 소로개설에서부터 세화당 한약방 소로개설 사업까지 9억 6,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도비가 1억원, 시비가 8억 6,000만원 해서 9억 6,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취락지구 중소로 개설 사업으로 율치 취락지구 소로개설 사업으로 2억 2,000만원, 서남대 후문 취락지구 중로개설 사업으로 3억 2,000만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359페이지에 있는 합동설계실 설계 장비 구입으로 해서 당초에 약 3,000만원정도를 요구했는데 2,38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전산 장비만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설운동장 조성을 당초에는 시장도 동료위원들이 시정질문할때 답변 내용이 국비와 도비로 전액 시설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자료를 보니까 당초 계획하고는 전혀 어긋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도비와 시비가 거의 50대 50으로 나와 있는데 내년도에는 26억원이라는 시비가 들어가면서 도비는 약 5억원 밖에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내년 4억원 받았습니다.

4억원 밖에 못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공설운동장이 우리시민으로부터 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더군다나 이백에 문화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든 행사를 한다하더라도 사람이 없어서 못하지 장소가 좁아서 못한 예는 아직 한번도 없습니다. 단 문제는 우리 도민 체육대회 한번 하기 위해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너무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재차 말씀을 드린 것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시비를 너무 투자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여기서 시장님의 입장에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는 있어도 아무튼 당초에 공설운동장 조성 사업은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시비보다는 도비나 국비를 많이 끌어들여가지고 이 사업을 할려고 했던 의욕은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국비나 도비를 끌어올려고 하는 그 과정이 너무나 어려움이 많고 작년에 도비가 20억원 가까이 왔기 때문에 15억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남원시에 배정된 도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줄 수 없다는 그런 견지로 4억원도 아주 어려움 속에서 배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있고 또 시장님의 입장으로서는 어차피 벌려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내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투입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긴 말씀 안하셔서도 대충은 다 알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재작년에 물론 전 과장께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아무런 예산도 없이 무리한 시책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니냐고 여쭈어보니까 행사 보조금이라든지 각종 도비 사업이 최소한도 50-60억원정도는 내려올 것이다 해가지고 추진했던 것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김제라든지 타 시·군을 보더라도 행사 보조금을 집행만 해놨지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남원 같은데는 너무 무리한 투자이다 말씀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안해주셔도 됩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는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모르겠지만 우리 중장기 계획에 보면 그 앞전의 시정보고때나 보면 지금 이것이 몇 년도까지 완성하기로 했습니까?

2003년까지인데 어차피 2002년도에는 금년에 세워진 예산으로 봐서 완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실무 부서의 입장입니다. 어차피 2002년까지는 못끝냅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못끝나고 2002년도에 도민체전도 못할 것을 약 3-3년 더 미루다 보면 도비도 더 올것이고 매년 4억원씩만 와도 약 5년 끌다 보면 약 20억원 안옵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노리고 거기에 대한 차원으로 도비 4억원 왔으니까 우리도 4억원만 책정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8억원 하고 21억원은 어디에다 쓰느냐 하면 시설비에서 총 쓰는 것이 우리가 21억 7,900만원이니까 배 사업을 더 안합니까? 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총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 ......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

21억 7,900만원을 가지니까 이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 정도로 사업만 하고 21억원 ......

이정근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어차피 ......

농촌동 주변 지역을 보면 소로개설 사업 하나 못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셔서 꼭 가셔서 그렇게 보고를 하십시요. 이 부분은 도비 4억원 오면 4억원으로 하겠다고 ......

동 출신 의원님이나 읍·면 출신 의원님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어차피 공설운동장 조성 공사는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어 주십시요.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용역비 6,000만원은 결과적으로 당초 도시계획선을 폐지내지 취소할만한 곳은 없느냐 이런 사항을 점검해보시지요?

예. 그런 것을 합니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 용역이 보통 어려운 용역이 아닙니다.

그렇겠지요. 용역이 어렵기도 한데 ......

그 내용을 전부 주민 설명회를 해야 됩니다.

것은 개인 소유의 땅을 돈주고 사야만 된다는 조건 그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닙니까?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지금 한 작업으로 ......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질의 있습니다.

왕병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농촌 가로등은 어떠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읍·면·동에서 요청한다고 해서 매년 약 150-160등씩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어떤 규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서 어떠 어떠한 농촌에도 밤에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것이 무슨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은 없고 농촌 가로등을 신설해주다 보니까 켜진데는 밝고 켜지지 않은데는 밝지 않은 곳이 있으니까 읍·면·동 주민들이 농촌 가로등을 신설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소에 해소할려고 보니까 너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만 연간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액이 약 2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그 범위내에서 우선 시급을 요하는 읍·면·동 지역부터 해결해주자고 하는 것이 계획이라면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각 읍·면·동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온 등수는 몇 등입니까? 지금 몇 등인데 여기에 160등이 들어가 있습니까? 신청은 몇 동 받았습니까?

......

예산을 세웠는지를 알아야 깎든지 하지요. 덮어놓고 세웠는지 아니면 그 지역을 예산에서 몇 %로 비율을 맞췄는지를 알아서 예산을 세워야지요?

내년도의 것은 아직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예산이 성립되면 읍·면에 전부 지시를 해가지고 받을 것입니다. 통상 약 190등에서 200등정도이면 연간 어려운 지역부터 해결해주지 않느냐 이런 계산입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답변을 안들을려고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 심의할때 보니까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다 해가지고 집행부로부터 거의 신규 사업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선심성 그런 행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쪽에 많이 투자를 하면서 신규 사업을 억제했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재차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01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170페이지는 인부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하천 수해복구 사업 실시설계비가 3,55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금년도 추경에 지방 2급 하천 사업비 25억원이 하달되었습니다. 그중에 국비 12억 5,000만원, 도비 6억 2,500만원, 시비부담 6억 2,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어서 실시설계비 1억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낙찰차액 3,550만원을 감해가지고 그 밑에 보시면 시설 공사비로 3,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비 확보 6억 2,500만원을 못한 것을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 352만 6,000원은 실시설계비 차액을 감해서 그 다음장 172페이지를 보시면 352만 6,000원을 공사비로 계상해서 이것은 왜그러냐면 소하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 입찰해서 연차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다음 풍촌천 수해복구 공사, 정충교 수해복구 공사, 하천 수해복구 공사, 소하천 수해복구 공사, 자동우량 경보시설 보강 그 다음에 173페이지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 이것은 기 예산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아서 시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거기에 대한 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학술용역비에서 지방 2급 하천 기본계획 수립비는 1,659만 4,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낙찰차액에 대한 금액을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감을 시켰습니다. 승사교 안전 진단비도 당초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차액 1,978만원이 낙찰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라서 감액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중에 도로굴착 원상 복구비 전액 감은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도로굴착이 어디서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이것은 원인자 부담인데 통신공사라든가 한전이라든가 데이콤, SK 텔레콤 이런 지역에서 도로굴착을 시행할 경우에는 원상복구비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예상해서 넣었던 것인데 금년도에는 도로굴착 허가가 난 지역이 없어서 결산 추경에 전액 감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국도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은 서부 우회도로 토지매입비 2억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왕정 철도 건널목 시설물 위탁관리 및 안전시설 보강은 철도청에 의뢰해서 시행하는 철도 건널목 시설 보강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35만 8,000원이 생겨서 감했습니다. 그 밑에 서문 건널목 초소 난로 구입은 서문 건널목에 난로가 오래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서 면적은 좁고 해가지고 상당히 공기가 안좋습니다. 그래서 50만원을 계상해서 겨울철에 난로를 구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 도로부지 소송 임대료입니다. 당초에 3,600만원을 세웠는데 930만원만 집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진행중인 것이 6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말 이전에 끝날 것으로 알았는데 지속적으로 아직 안끝나서 우선 2,700만원을 감시키고 내년도 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계상을 할려고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왕병석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보면 내일과 모레 계속 양일간 시간이 적절하게 짜여져 있다고 보는데 내일 할 것을 오늘 앞당겨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까 의원 간담회에서 계수 조정과 당초 예산안 심의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또는 심사보고 채택 상황이 많기 때문에 간단한 보고를 듣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건축과까지 끝을 내기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내일은 어디까지 합니까?

내일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3군데가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 5개과를 했는데 내일도 5개과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개과를 해버리면 내일은 3개과 밖에 안남습니다.

심도있는 예산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국도 우회도로 2억원이 세워졌는데 당초 예산에서는 이것은 한푼도 안세워졌었습니까?

예. 안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국도대체 우회도로 말하자면 저희들이 말씀드린 서부 우회도로 사업을 하는데 총 사업비는 530억원인데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할 토지매입비가 계획 사업비가 151억원입니다.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도로법에 과거의 시지역 말하자면 동지역 구역을 통과하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사업비중에 토지매입비 또는 총 사업비에 30% 범위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지매입비가 151억원이 책정되어서 기 공사는 '98년도부터 입찰이 되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한푼도 안서가지고 토지매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금년도에 약 45억원이 배정되었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토지를 못사가지고 지금 다 공사를 못할 실정이고 또 내년도에는 국도대체 우회도로 계획 사업비가 약 151억원입니다. 그런데 토지매입을 못해주면 전혀 사업을 못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지역이라도 매입을 해주어야 되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 완성 계획은 언제까지이었지요?

공사 계획 말씀입니까?

예.

2003년까지입니다.

그 안에 끝낸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네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도 전국 시장·군수들도 마찬가지이고 수차례 건교부에 올라가서 지방 자체적으로 부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그것을 국비로 어떻게 지원해줄 수가 없는가 하는 것도 수차례 건의를 드렸고 또 그것이 건교부 입장에서 보면 수긍은 갑니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형편상 어려운 것은 아는데 도로법상 그렇게 되어 있고 또 국도대체 우회도로가 저희시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당히 여러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똑같이 국비를 부담해주어야 할 그런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감을 표하고 있고 또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국비를 지원해달라고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입니다. 2003년까지 우리 시비로 151억원을 어떻게든지 투자를 해야 합니까?

원래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 토지매입을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

토지매입, 공사비 보조할 것이 151억원입니까?

계획 사업비가 ......

사업비 ......

예.

하늘을 내다보고 살림을 해야 되고 자기 능력을 봐가지고 살림을 해나가야 되는데 걱정이네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논을 살려면 빚을 낼 것이냐 걱정을 하다시피 이것을 앞으로 3년 안에 151억원을 ......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님들께서도 중앙 부처에 건의를 적극적으로 도로법을 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이런 사항입니다. 상수도 정수장 시설비 부담금하고 똑같은 사항입니다. 지금 정수장 시설비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하고 같은 것입니다.

돈 나올 곳도 없고 재력도 없는 사람이 길부터 크게 낼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니까 ......

그러니까 1-2억원씩이라도 부담을 해서 우선 ......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은 저희들 세입이 총 110억 644만 6,000원, 세출이 157억 9,306만 9,000원입니다. 세입은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4,600만원이 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방양여금은 약 16억원이 늘어났고 시·도 보조금은 1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오지개발 사업비가 도비로 되었던 것이 양여금으로 바껴지는 바람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중에는 유지관리 사업비라든가 교통소통 대책사업등 일부 예산 가내시가 안온 것이 여기 계상은 안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정 예산때 아마 조정해서 올라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시면 3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예산액 총 157억 9,300만원중에 경상예산이 3억 6,913만 6,000원 그 다음에 일부 보조사업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시설비 및 부대비 포함해서 138억 5,900만원 그 다음에 자체 사업으로 15억 9,700만원, 예비비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재난관리 사업비로 해서 경상예산에 일반보상금으로 320만원,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자산취득비 해서 1,830만 4,000원,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630만원 그 다음에 재해대책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1억 2,32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읍·면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은 42억 5,374만 4,000원입니다. 아마 이것은 확정 가내시가 지금 되어 있는데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는데 2000년도 20억 7,900만원보다는 약 6-7억원정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사업비는 44억 2,903만 6,000원인데 계획이 약 10억원정도 2001년도에는 인상이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오지개발 사업입니다. 이것은 23억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0년도에는 20억 6,100만원인데 2001년도에는 약 5-6억원정도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 확정 내시가 안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8페이지 소하천 정시 사업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은 금년 수준하고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에 8억 9,678만 8,000원만 계상된 것은 시비부담 2억 960만원이 부담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라도 2억 960만원이 부담되면 금년 수준으로 소하천 사업은 시행할 것으로 봅니다. 9페이지 오염 하천 정화 사업은 지금 금지 방촌천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 수준하고 비슷하게 3억 5,000만원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10페이지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운봉 람천 개선 사업인데 금년도에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예산 가내시가 6억원이 왔습니다. 확정 내시된 금액이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재해 위험지구 개선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만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 2급 하천에 해당되는 것인데 우선 기본 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지정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사매 계수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 방금 보고 말씀드린 국도대체 우회도로 주생-광치간 보상비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최소한도 내년도에 일부 시급한 구간을 공사할 수 있도록 토지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 토지매입비에 시비부담을 해야 할 것을 미처 못한 것 1억 2,000만원, 수지 유암도로 선형 이것은 아주 위험지역 도로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 곳, 시가지 도로 표지판, 월드컵 대비 영문 표시판 해서 3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 도로유지 관리에 대해서는 귀정사 진입로 포장에 우선 3,000만원으로 아주 복잡한 도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상했고 그 다음에 시·군, 읍·면 지역 군도 차선 도색과 유지관리 사업비로 해서 총 9,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사유지 도로 편입 토지보상은 지난번에도 보고 말씀드린대로 기 시가지에 편입된 도로에 대한 소송 사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결정되면 일부 지역 소규모 금액이라도 지급하기 위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하천 유지관리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방 2급 하천과 소하천 기성제 유지관리비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왕정 철도 건널목 위탁관리 및 안전시설 보강입니다. 왕정 철도 건널목은 시설물을 순천 지방철도청에 위탁관리를 해서 위탁관리비로 매년 40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시설물 보강은 또 우리시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상당히 위험지역으로 차단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기존 시설에 못미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철도청에 문의한 결과 2,100만원정도는 들여야 규격대로 시설물 보강을 하겠다 해서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철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적극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설장비 및 도로 유지보수 장비 구입입니다. 지금 모래살포기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겨울철에 눈이 오게 되면 지금까지는 수로원들이 손으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뿌렸습니다만 수로원 인력도 줄고 또 해야 할 지역은 많고 해서 15톤 트럭에 장착할 수 있는 모래살포기 1대를 계상해서 자동적으로 모래를 뿌리고 갈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도로가 소파가 나면 보수를 하는데 장비가 사실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빌려다가 그동안에 했었는데 로라라든가 발전기, 드릴 그 다음에 노점상 단속용 카메라가 1대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단속을 할때 보면 어쩔때는 저희 직원들이 폭행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찍기 위해서 또는 현장 정비를 보기 위해서 카메라 100만원 해서 총 5,0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재난 예방 생활 안전시설 개선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도 저희시에서 시책 사업으로 했습니다만 일부 오지마을을 선정해서 그 마을 40호 전후된 마을을 한군데 선정해가지고 전기라든가 보일러, 가스를 일괄 점검을 해서 저희시에서 보수를 해주는 재난 봉사활동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2개 마을을 했고 도에서도 1개 마을을 해주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약 3개마을 정도를 책정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없었던 도비가 240만원이 보조가 되어서 저희시비 240만원을 포함해서 4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스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이것은 영세 가정에 대한 가스 시설을 개선해주는 사업으로 47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휴대용 앰프 메가폰 구입입니다. 이것은 휴대용 앰프 시설로 해서 재난시 현지에 나가서 후레쉬도 나오고 앰프도 나오는 그런 시설을 각 읍·면·동에 1대씩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대를 구입해서 기 읍·면·동에 배치를 했는데 잔여대수 11대를 2001년도에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8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재해예방이나 복구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한 식비라든가 동원 장비에 대한 유류대를 지급하기 위해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는다면 사용을 안하겠습니다만 만약의 경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은 지난번에 기금관리 운용 계획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난관리기금으로 2,465만 3,000원, 재해대책기금으로 9,8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하수 영향 조사 심사비가 무엇입니까?

지하수 영향 조사비라는 것은 지금은 지하수를 개발할때는 허가나 신고를 꼭 한 뒤에 지하수를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량 이상의 지하수를 품어 올릴때는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영향 평가를 해서 지하수 개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영향 평가하는 내용이 합당하게 평가 했느냐, 안했느냐를 다시 심사를 어떤 전문회사에다 의뢰를 합니다. 지하수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요구할때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여기 20개소라고 확정지어놓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년도에 20개정도 들어올 것을 예상하고 넣어놨던 것입니다.

예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예산서 491페이지를 보면 소하천 정비 사업이 있지요? 5억 8,000만원 세워가지고 소하천 정비가 됩니까? 아까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으로 3억원 요청했는데 6억원이 왔다고 하셨는데 수해 상습지라는 것은 어떤 쪽을 얘기합니까? 소하천도 해당이 안됩니까?

수해 상습지 사업은 ......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쪽 부분은 사업이 왜 안옵니까? 저도 거기가 참 골치아픈 지역입니다.

수해 상습지 사업은 ......

그 지역은 주생인데 주생에서 신경도 쓰지 않지 왕정동 주민은 늘 민원을 제기하지 지역에서 떠맡아갔으면 좋겠는데 주생은 안가져갑니다. 왕정동은 세워주지 마시고 주생 쪽으로 해서 좀 세워주고 그러십시요?

지금 거기 하천이 ......

, 새벽에 잠을 못잡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정근 위원님의 말씀은 제가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천이 오죽해야 천정천이라고 해가지고 논보다 하천이 상당히 약 2-3m 높습니다. 그래서 터졌다면 그냥 한쪽으로 몰리는 지역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해 상습지 사업이라는 것은 지방 2급 하천에 옛날의 준용하천에 해당되는 것이고 소하천은 소하천 사업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데보다 그쪽에 예산을 세워서 또 농민들은 애가 타지요. 정말 애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결국 건설행정과의 양여금하고 도시개발과의 양여금이 건설교통부 산하의 양여금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부가 아니고 행정자치부입니다.

행정자치부로 해서 전부 나오는 것이지요?

예.

신청하기에 따라서 배정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총액으로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까?

양여금 산정기준이 저희 농촌지역 시·도나 농어촌 도로를 예를 들자면 총 도로 연장에 대한 포장율 이런 것을 여러가지 따져가지고 저희들이 연말에 양여금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을 시 전체적인 사항을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종합적인 기준에 의해서 양여금이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얼마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여기 시·군은 몇 %, 저기 시·군은 몇 %해서 그렇게 양여금이 ......

다 내려오네요?

예. 그렇습니다.

갖다가 여기서 사업을 분산하는 것은 양쪽 과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도시지역은 도시지역대로,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별도로 내려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먼저 금년도 결산 추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추경 세입분야 51페이지입니다. 오지 교통 지원으로 1억 800만원이 전액 도비로 영달이 되어서 추경예산 성립전사용으로 승인을 맡아서 이번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 2,348만 4,000원이 도비로 계상이 되었다가 국비로 환원이 되어서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환원 조치를 해서 국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이것은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에 대해서 도비 2,348만 4,000원을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버스 벽지·비수익 노선 손실보상금으로 이것이 국비로 2,348만원이 도비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를 삭감하고 국비로 환원 조치를 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서는 오지 교통 지원 공영버스 3대분으로 1억 800만원이 지원되어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해서 집행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당이나 인건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시고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는 1,654만 8,000원 이것은 총액경비로 소요되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은 계기판 미부착용이라고 해서 신호기 102개에 대한 KW당 22.6원씩 해서 한전하고 계약 체결을 해가지고 한전에 주는 것이 총 7,594만 4,000원을 신호기 전기요금으로 주는 것이고 계기판 미부착용은 10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1만 5,000원씩 해서 180만원을 세웠습니다. 기타 우편요금, 급양비, 시설장비유지비등은 정기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내여비는 총괄적인 계상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운송종사자 제복과 견장 구입을 3만원씩 해가지고 500명에게 상의를 하나 만들어주기 위해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50%는 자체 부담이고 50%는 저희시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견장 구입 역시도 3,000원씩 해가지고 500명분 상·하복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저희 시설비로서는 농어촌 버스 승강장을 내년도에 각 읍·면지역에 하나씩 해서 16개이고 동에 2개해서 18개를 만들기 위해서 1억 4,244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택시 승강장 2개는 아파트 지역을 위주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582만 8,000원을 계상했고 승강장 이전 및 보수는 10개소를 해서 약 1,000만원을 개괄적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신호기 시설은 3,500만원으로 2기 이것은 노암동 함파우 입구하고 택지개발지구 1개해서 2개를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고 경보등 신설하는데 2,700만원, 신호등 및 경보등 보수를 하는데 교체가 2,100만원, 신호등 보수가 3,000만원, 경보등 보수가 2,000만원, 신호등 개설 및 시설보강에 2,000만원 해서 세웠습니다. 교통 안내 표지판도 2차선용과 4차선용, 전주걸이, 정주식걸이 해가지고 총 1,520만원하고 1,186만 5,000원, 232만 5,000원, 598만원을 세웠습니다. 차선 재도색은 춘향제 행사기간에 전 노선에 대한 도색으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선유도 표지로 커브길의 위험 표시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5개 해서 1,500만원입니다. 노면 표지병 쏠라병으로 200개 해서 2,000만원, 포스트콘은 중앙분리대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200개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고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 안내는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5,000만원을 세워가지고 각종 민원을 해결할려고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저희가 주차장 운영 특별회계로 7억 9,83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거기에 이자수입이 5,4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억 2,570만원, 거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이 5억 8,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 3,970만원을 잡수입으로 계상해서 총 세입을 7억 9,836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카드 제작이나 스티커 제작, 주정차 단속 기록보존 사진등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전산용지 구입이라든가 징수부 구입, 경과등 교체, 방치차량 견인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등은 기본적인 공공요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피복비는 8명에 대해서 10만원씩 계상해서 80만원을 계상했고 급양비는 여기에 따른 320만원, 무전기 유지비, 카메라 유지비, 비디오 카메라 유지비, 주정차 프로그램 유지보수비등은 일상적인 경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924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주차장은 8개소를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5개소로 2,000만원씩 1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로 계상을 했습니다. 여기 부지 선정은 앞으로 저희가 현지답사나 읍·면·동에서 조사한 곳을 거쳐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결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타 주정차 단속용 카메라 구입이라든가 단속용 무전기 구입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버스 승강장이 개소당 800만원씩 드는데 그 재질이 무슨 재질인가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같은 경우는 강철로 해서 조금 특수한 강철이 아니라 특수 재질로 해서 금년도에 700만원씩 계상했는데 그것가지고는 도저히 안되게 생겨서 100만원씩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만 설계를 하는데 ......

아닙니까?

조립식이 아닙니다.

일괄 제작해서 현장에 와서 조립해서 세우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조립해가지고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현장에서 설계에 의해서 제작한 것이 아니고 일괄 제작해서 현장에 와가지고는 조립해서 세우던데요?

그렇지요. 여기서 조립해가지고 갖다 세운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제작해서 만듭니다. 금년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조립한 것을 갖다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제작을 해가지고 바로 만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소가 여러군데가 다 틀립니다. 저희도 8개 있습니다만 5개 업체가 업체별로 전부다 틀리기 때문에 한군데에서 조립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우 ......

그것이 800만원씩이나 그렇게 단가가 비쌉니까?

그 정도 들어갑니다. 강철이기 때문에 특수 철골로 하기 때문에 7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단가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계상을 더 해서 좀더 품위있게 만들 계획입니다.

단가가 너무 비싼데 700만원을 800만원으로 올렸으면 그 견적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결국 2001년도 예산을 보다 보니까 2000년도 세입 예산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 여쭈어보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 예산에서 사업수입 예산이 어디에 적힌 것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특별회계입니다.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이 지금 기타 사업수입이 1,689만 9,000원이 수입 예산액이었지요? 2000년도 예산액은 약 1,700만원 수입예산액이었네요?

예.

1,900만원으로 예산을 상향 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1,700만원 이상인데요?

세입은 저희가 예상액을 세입으로 잡아가지고 결산추경에 다시 정리가 됩니다.

실지로 돈 들어온 것은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1,900만원정도 들어왔습니다.

1,900만원만 들어옵니까? 3군데 입찰을 한 것만 해도 예를 들어서 의총로만 해도 1,630만원하고 또 다른데 포함해서 약 3,0000만원선정도 들어온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산출기초는 저희가 주차장에 대한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 예산액을 편성하고 나머지는 결산추경에서 전부 정리를 해서 ......

결산추경이 여기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왔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추가 수입금이 어디로 간 것입니까?

......

담당자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납득이 안갑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인지는 아시지요?

예.

돈 받은 것을 제가 대충 압니다.

산출기초에 저희가 쓰는데 결산추경에 내용이 틀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결산 관계는 별도로 주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오차 관계가 발생했다고 보면 다른 문제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액보다는 돈이 들어온 경향이 많이 있는데 기타 재산세나 모든 것이 더 들어온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이 부분은 있다가 답변은 따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교통관련 민원 안내라면 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가요? 약 5,000만원정도가 소요될 정도로 많습니까?

반사경, 노면 방지턱이라든가 각종 읍·면·동에서 한 ......

4,000만원 세웠었지요?

예. 4,000만원 세웠습니다.

그 전에는 얼마이었습니까?

보통 4,000만원씩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조금 모자라가지고 올해는 1,000만원 ......

5,000만원 세웠습니까?

예>

4,000만원 집행 내역서를 요약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광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특별회계에서 차량선박비 짚차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대를 샀습니다. 자동차 단속용 차량인데 그것이 내용연수가 6년인데 9년, 10년까지 되어가지고 금년에 하나 세우고 내년도에 1대 예산을 세워서 2대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단속용 차량입니다.

1대에 200만원씩입니까?

2,000만원입니다.

923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요. 차량선박비 2대해서 400만원은 무엇인데 2,000만원이라고 하십니까?

400만원은 차량유지비입니다. 각종 보수유지비로 휘발류 값하고 ......

금년에 차량을 1대 샀고 내년에 1대 살려고 합니까?

그것은 예산에 들어왔습니다.

특별회계 말고 예산서에 들어갔습니까?

예.

유지비이네요?

예. 유지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으로부터 소관의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비중있고 중요한 사업 위주로 간단한 설명을 들은 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서는 총 2,865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360만원, 자산취득비로 2,5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희 건축과에서는 2001년 예산이 총 7억 7,809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48페이지 일반운영비로 2,956만 2,000원, 국내여비로 1,8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49페이지 재료비로 5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457만 2,000원, 시설비로 7억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마을 하수도 사업 양여금 사업으로 3개 마을을 계상했습니다. 350페이지 연구개발비로 160만원 이것은 건축물대장 전산 발급 프로그램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옥외광고물 게첨대 설치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454만원, 원금상환 5,600만원 해서 7,050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2001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 특별회계는 2001년 예산 총 1억 1,11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0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5페이지에서부터 877페이지까지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1,87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877페이지 순세계잉여금으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877페이지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이것은 원금이 되겠습니다. 5,597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세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으로 1억 1,118만 6,000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7664만 9,000원,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5,598만 3,000원, 예비비로 3,655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이번에 신설된 허가민원실 일반운영비는 어디에 편성을 했는가요?

2000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2000년 제2회 추경 몇 페이지입니까?

131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실을 신설할때 구입했던 각종 행정기구 구입비이고 허가민원실을 신설해가지고 그 과를 따로 별도로 사무실을 운영할려면 소요되는 예산이 없는가요?

지금 현재 여비라든가 이런 사항은 각 과별로 다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