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봉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제5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청양군 지역경제과장 임영환, 지역경제담당 김흥배, 공업가스담당 정태규, 교통행정담당 전도성, 임장빈

서명서를 제출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은 농림과 소관 업무부터 시작할텐데 집행부에 일이 있어가지고 지역경제과로 바꿨습니다. 감사준비는 잘 되어 있겠죠?

예.

그러면 지역경제과의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3개 항목씩을 보고를 해주시고 질의를 받기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지역경제과에 행정사무감사 항목에 대해서 3개항목을 먼저 자료에 의해서 보고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1번 해외교류협력 중국 단동시 추진실적입니다. 본사업의 추진배경은 국제화, 세계화, 서해안시대 개막에 즈음하여 중국의 문호개방에 따라 중국시장 진출의 교두보확보를 통한 우리 자치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본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대상국가 및 중국지역의 자치단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단동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보면 1996년도 8월 24일부터 8월 30일까지 부군수와 관계관이 관내 농축산품 및 공산품 판로개척을 위한 수출상담이 있었고 ’97년도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중국측 관계자의 우리 청양군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해 8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청양군과 등탑시와의 교류시에 군수께서 단동지역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중국 단동시와의 교류협력사항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1996년이후 중국 단동시와의 국제교류협력지원에서 중국출장과 초청방한을 가졌고 자치시대 양국 자치단체간 상호경제교류와 우호협력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중국 단동지방에 청양방 즉 청양군 생산품상설전시관 및 연락사무소를 설립코자 단동에 있는 철로국측과 협의했으나 사무실 확보에 계속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에 경기침체 조짐이 있으므로 해외투자에 보다 더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여러 가지 충고와 여론이 있어서 당분간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10-2번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현황과 체납자에 대한 조치상황을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상황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양군에 주ㆍ정차 금지구역은 청양경찰고시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개소에 1,700m 구간이 되겠습니다. 청양교에서부터 십자로, 송방교까지 700m, 빙곳재삼거리부터 십자로에서 청광주유소앞까지 1,000m가 되겠습니다. 지도ㆍ단속인력은 청원경찰이 2명, 공익근무요원이 2명입니다. 지도ㆍ단속요령은 5분이상 계도후에 미이동시에 단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량은 조치가 됐을 경우에는 이의신청 10일 경과후에 과태료를 4만원내지 5만원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및 징수실적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는 291건을 단속해서 그중에 264건에 1,073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에 106건 437만원이 징수됐으며 징수율은 41%입니다. 미수가 158건에 636만원입니다. 이중에 최근에 단속된 27건은 미부과가 된 상태이고 62건은 현재 독촉중에 있습니다. ’99년도에는 339건을 단속해서 339건에 1,3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중에 141건에 569만원이 징수돼서 징수실적은 42% 이고 현재 미수되어 있는 것이 198건에 800만원입니다. 본 주ㆍ정차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상의 문제점은 납부기간이 경과되도 벌칙사항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산금을 받는다든가 운전자의 불이익을 주는 벌점을 준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서 대 개 주ㆍ정차위반자들이 납부를 지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의이전이나 매매나 폐차전까지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서 조속 납부해야 한다는 납부의식이 약하기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이렇게 합니다. 먼저 납입고지와 독촉과 최고와 차량등록 압류로 합니다. 독촉후 미납자에 대한 차량등록은 곧바로 시행합니다. 재산권 행사가 제한이 되고 매매, 명의이전, 말소 등의 압류가 되면 할 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차량에 대한 재산권 행사시 모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인 납부독려를 해서 징수율을 올리도록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0-3 청양고추시장 이전 추진현황입니다. 청양군의 농특산물인 고추의 유통거래장소가 그동안에 십자로 문화체육센터앞인 36번 국도상에서 시장이 형성되어 와서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자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교통혼잡이 크게 야기된 바 있었습니다. 그동안 적당한 지역으로 고추시장 이전을 유도하고 현재 청양시장내 구 약초시장을 보완한 상태입니다. 고추시장 이전코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청양군 고추시장 이전은 구 의료보험조합터인 읍내리 188-5번지 지역에 면적이 도로변 면적까지 전부 합해서 약 700여평 부지에 사업비 3,210만 5천원을 들여서 장옥 1동을 건립해서 국도 36도 주변에 있는 상인들을 유치하는 사업으로 계획된 사업입니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2000년 6월 17일에 고추시장 임시 이전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청양시가지 간선 개설도로에 지난 해 하던 것을 송방천 복개주차장 일부 구간지역으로 옮겼으며 2000년 8월 23일날 고추시장 이전부지 조성을 위해서 구의료보험조합 건물을 철거하고 구약초시장 일부에 지장건물을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9월 18일 청양고추시장 장옥신축공사를 착공을 했었는데 9월 28일날 장옥신축공사를 일시 공사중지를 사업장 위치변경을 재검토해서 이전위치를 구약초시장터로 옮겨서 설계중에 청양특산물 판매장 개설사업비를 중앙에 지원요청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2,000평 정도에 판매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총사업비규모 21억원을 현재 요청상태입니다. 그래서 교부세 지원사업 관계가 결론이 날 때까지 일단 유보하는게 좋겠다고 해서 현재는 사업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앙에 교부세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서 완벽한 고추시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 3개 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주ㆍ정차 위반차량 과태료부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가 금년도도 물론 그렇지만 작년도것까지 42%밖에 안돼 가지고 그 밑에 이유를 보면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도까지 42%, 1,300만원을 부과해 가지고 반도 못걷으면 뒤에 나열되어 있는 이유가 아무 필요도 없고 벌칙이 없어서 못받는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놔두렵니까? 계속.......

사실상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처분 자체가 주ㆍ정차 위반자와 적발당시부터 상당히 갈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과처분을 하되 대상자를 뽑아서 징수독려를 하기가 상당히 애로가 많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일반 체납세금처럼 봐가지고 과태료처분하고 가서 돈을 내주시오, 내주시오 하면서 개별적인 독려는 지금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독촉과 최고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차량등록 압류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ㆍ정차 위반이 되면 언젠가는 그 돈을 반드시 징수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정식적인 세금같지 않고 애로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과태료부과하는 단속반이 시내로 나가죠? 그러면 다방이나 병원같은데 들렸다가 나오면 조금 지났다고 해서 나오는데도 붙이고 도망가는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계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과태료부과 정도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얘기를 들어보면 그것은 안 내도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 가지 공신력이 이렇게 되어 가지고는 이것을 해먹을 장사가 없습니다. 작년도까지 40% 밖에 안됐지만 금년도는 물론 공신력도 그렇지만 별다른 대책을 강구해야지 이렇게 나갔다가는 어떻게 할려고 그럽니까? 대책을 말씀해주세요.

병원에 급하게 진찰받기 위해서 들어간 사항은 병원에 진찰받았다는 확인서를 제출하면 주ㆍ정차 위반과태료는 우리들이 적발했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그런 것은 정당하다고 해서 제외시키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 나머지 모든 것은 곧바로 적발이 되면 그것은 과태료처분이 됩니다. 다만 금지구역 지역에 차가 잔뜩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전부다 차를 없애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는 우선 가장 문제되는 것이 우리 주ㆍ정차 단속요원들의 기동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걸어서 한쪽에 일단 예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고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올 때까지 과정에 적발된 지역에 다시 차가 들어섭니다. 그래서 항상 주ㆍ정자 금지구역에 정차되 어 있는 차가 해소가 안됩니다. 그래서 대전시 일부 지역에서는 5분 예고제를 없애고 주ㆍ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것은 곧바로 적발해서 과태료처분하는 곳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아직 그와 같은 것은 너무 과격하다고 해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계도관계는 저희들이 우선 계도위주로 먼저하고 그 전체 흐름중에서 가장 교통흐름에 방해되는 쪽으로 주ㆍ정차가 되어 있다든가 또 그날 하루중에서 심하다고 생각되는 주ㆍ정차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적발을 하고 나머지는 가급적 계도위주로 주ㆍ정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당장 저희들이 징수독려를 않기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저희들이 곧바로 그분들이 차량에 대한 재산권행사를 할 때 보면 벌써 압류등록이 되어 있는 것은 확인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확인한 사람들은 모두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징수실적이 41% 입니다마는 결국 끝에 가면 모두다 납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가 많을 테지만 우선 이것을 보더라도 작년도까지 50%도 안됐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행정력을 동원해서 라도 우선 작년도것부터는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아요? 최대한 노력해서 100%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70, 80%는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에 임해 주시기 바 랍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주ㆍ정차 위반차량이 지역것이 많아요? 타지 것이 많아요? 몇% 정도 돼요?

글쎄, 그것은 구분을 안해 봤는데요. 거의 비율이 같을 겁니다. 아무래도 관내가 많죠.

관내가 많아요?

그것은 아직 저희들이.......

타지 것은 위반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봤죠?

예.

주차장만 만들어 줬어요. 고추는 없어요. 주차장이에요.

구 의료보험조합터 말씀하시는 거죠?

파출소뒤에 고추시장 만든다는데 창고 털어서 겨우 주차장만 만들어 줬더라고요. 고추는 한 푸대도 없어요.

현재 상인들이 이동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가봤어요? 시장에 안 가봤죠?

가봤죠.

뭘 가봐요?

최근에는 안 가봤어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인을 이동을 못시켜서 현재 그렇게 된 겁니다.

주차장만 크게 만들어 줬어요. 그리고 쓰레기더미만 또 만들어 줬더라고요. 쓰레기만 쌓아놓고, 그것 좀 단속 좀 하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서 빨리빨리해야지 헐어만 놓고 주차장 만들어줘야 되겠 그러니까 군에서 만날 주민들한테 욕 얻어먹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중국하고 농축산품 서로 판매교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몇년도입니까? ’97년도부터 ’99년도까지 했는데 지금 상품이 나가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 거래하고 있어요?

단동지역하고 거래는 안됩니다.

어디하고 거래를 하고 있어요?

중국지역내 우리지역 상품들이 일부 수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주로 뭐가 가요?

중국지역에 진출한 것은 애경쪽 제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공산품 애경비누, 그것도 우리가 다리를 놔준 거예요?

우리가 놔준 것이 아니라 기업체에서 한 거죠.

우리 군청에서는 다리놓은 것도 없죠? 상품 안 나가죠?

예.

계획서 뭣하러 세웁니까? 갖다 오면 뭐해요?

그런데 국제교류라는 것이 한번 갔다와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진력있게 해야지.......

이것은 계제에 국제통상관계는 도단위에서도 한번 갔다 왔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갔다 온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국제교류는 먼저 친선부터 하고 난 다음에 교류가 되는 것이지 먼저 왕래가 없는 상태에서 금방 경제교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애요. 그래서........

벌써 3년 흘렀는데 무슨 계획도 없이 갔다 와서 무계획이에요. 팔겠다, 뭐하겠다고 하는 거래, 그런 것 좀 서로 거래하고 약정서같은 것을 해왔어요?

약정서 같은 것은 했는데 중국측에서도 그렇고 어떤 가시적 교류는 어렵더라고요. 중국에서도 약정서는 잘 써줍니다. 뭐 이렇게 한다면.......

써주면 뭐해요? 거래도 안되는데, 추진력있게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3년이 흘렀는데 아무것도 안 팔리고 뭐해요? 공연이 갔다가 경비만 들고 여비만 들고.......

그러니까 국제통상 교류는 예를 들어서 우리 청양군이 등탑시와 자매결연을 맺었다. 이렇게 맺어놓은 다음에 우리 관내기업이 등탑시로 진출한다 할 때 혜택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동과 교류를 텄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기업인들이 들어가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노력이.......

국제 외교라는 것은 어려움이.......

노력이 적다고요. 이런 것을 따져보면.......

일단 교류는 군에서 트고 그 교류를 밑거름으로 해서 민간부분에서 교류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민간부분에서 교류를 안해주기 때문에 가시적 성과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아무튼 다리를 놔줄려면 열심히 해서 다리를 놔줘야지, 민간부분에 서 중국으로 수출하겠으니 무슨 상품 좀 해주쇼, 찾아서 민간부분에 홍보 좀 해서 중국하고 거래를 하자. 그래서 무슨 대책도 마련해주고 계획도 좀 해주고 해서 하는 것이 좋지, 민간에서 아직 안 들어왔다고 해 서 그냥 있으면 안되잖아요?

최근에 운곡에 들어와 있는 쎈체인이라는 회사가 단동지역에 투자하는 것으로, 투자가 어떤 기업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부분이 됐든 간에 단동지역에 연락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썬체인쪽이 단동지역에 진출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업무적으로는 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좀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지역.......

약정서 있으면 약정서를 받아서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지........

지역적 논의가 된다면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안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을 지역쪽에서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해 가지고 해라 이런 문제가......

여보세요. 가만 있어요. 중복질문이나 중복답변을 하지 말아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30분 다 되어 가고 있어요. 이 세가지 가지고....... 중복질문이나 중복답변을 하지 말고 회의진행을 합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계획을 세워서 하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형직 위원님!

아까 주ㆍ정차위반에 대해서 과태료나 딱지 떼는 것만 얘기했는데 1개월에 주ㆍ정차위반 계도는 몇번이나 합니까?

매일 하는 거죠.

아니, 계도요?

계도가 매일 하는 겁니다. 주ㆍ정차 계도는요.

그럼 계도를 해가면서 딱지를 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우리가 단속을 할 적에 일단 호루 라기를 분다든가 해서 차를 빼라고 계도를 하고 악질적으로 주ㆍ정차 위반하는 것은 부과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다 청양군 지역사람들인데 딱지 떼는 것을 위주로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한 계도를 해가지고 위반을 안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러한 의미에서 말씀드리니까 계도 좀 잘하셔서 위반을 덜할 수 있는 쪽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께요. 중국하고 교류협력을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5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다가 중단했죠?

예.

그 5천만원 세운 자체도 잘못이고 일도 못하면서 왜 5천만원씩 군비들여서 예산을 세우게 합니까? 진행했으면 5천만원을 다 날려먹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 위원님들도 의아심 드는 사람 같이 동참을 시켜서 자부담을 조금 하든지 해서라도 중국을 다녀요. 뻔질나게 다니다 보면 장사꾼이 되는 거예요. 소모성 행사경비도 수억씩 써가면서 5천만원씩 세웠다가 중간에 몇개월만에 다시 삭감시켜 없애버리고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중국을 10번 갔다와도 우리 감사 본위원회에서는 크게 탓하지 않겠습니다. 뭔가 실리를 찾아야지 말로만 교류니 뭐니 소용없는 일이고, 두번째 지금 위원님들 몇분께서 걱정을 하셨는데 교통질서위반이 지금 청원경찰이 두사람이라고 했죠?

예, 2명입니다.

거기 보조인원이 몇명이 붙습니까?

2명의 공익요원이, 며칠전에 1명 보강해서 현재 3명입니다.

3명이 하면 현재 5명이 하는데 주차실적이 민선자치된 이후로 계속 줄어들어요. 단속을 안 해가지고요. 청양사람이라고 단속을 안해요? 청양읍내 지금 엉망친창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다섯명이 지금 뭐하는 거예요? 어디가서 담배 피고 앉아있는 겁니까? 하루에 적어도 15건씩 잡아요. 도로가 깨끗해 집니다. 먼데 가서 차 받친다는 얘기에요. 우리 위원님들 것도 잡아요. 그리고 이 청원경찰 두사람 임명된지 얼마 됐습니까?

7, 8년 됐습니다.

바꿔요. 필요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2000년도 1월 1일 부로 다른 청원경찰하고 교체해 주세요. 할일이 없어요. 이 사람.........

예, 건의하겠습니다.

군수가 봐주라는 거예요. 딱지 떼지 말라고 지역사람 것, 인심 잃는다구요. 경찰이 떼는 것은 얘기 않고 말이에요. 청원경찰 2명, 행동거지를 내가 1년반동안 봤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나, 차 가지고 다니면서 말이에요. 떼요. 떼야 됩니다. 인심잃어도 떼야만 돼요.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고추시장 얘기인데 무슨 고추시장을 갈팡질팡하는 행정을 해서 이쪽에다 콘크리트치다 말고 또 저쪽에다 콘크리트치다 말고 말이에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으면 그 돈을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과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뭐예요? 콘크리트 쳐놓고 거기에.......

그것은 앞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고요.

활용하는 방안이 공사하다 말고 콘크리트를 해놓고 또 언제 중앙에서 교부금 내려와서 뭐하느니 어쨌네 이 것이 엉망진창으로 하는 거예요. 고추담당자 누구에요? 담당이 얘기 좀 해보세요. 콘크리트 쳐놓고 뭐 할 건가요?

여러 가지 여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날이면 생선장사하는 사람들 저것이 뭐하는 거냐고 물읍디다. 군에서 하는 거냐, 개인이 하는 거냐? 우스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시장바닥에서, 저것 지금 콘크리트 해놓은 것 말입니다.

그 문제는 지역경제과에서 해결해 나가겠고 청양에 고추시장은 현재 우리가 충청남도를 거쳐서 행정자치부 재정경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공사해 놓은 것 같고 물었으니까 그거나 간단하게 답변해요. 30분 넘었어요.

그 돈이 나온 뒤에 고추시장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겠습니다. 그때까지는.......

내년봄에, 내년봄이라야 몇달 안되는데 군정질문때 따집시다.

지금까지는 일단 놔두고 그 문제가 결론이 날 때까지는 일단 모든 것을 유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공사한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이것이 해결되도록 있어야 되겠네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야죠.

저희들이라뇨? 당신네들 호주머니돈 가지고는 않는 것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에서 군비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개인사업 같으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콘크리트 쳐놓고서,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4번입니다. 정산시장 가스사용 실태 및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LP가스 사용실태는 정산시장이 5개블럭 A, B, C, D, E동이 다 사용하는 곳인데 사용업소는 21개소로 나타났습니다. 가스사용은 3개소에 저장량 600㎏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급방법은 체적거래 방식으로 공급하고 있고 공급자는 정산가스입니다. 문제점을 보면 시장전체를 하나 건물로 보고 LP가스 용기보관실을 실외에 집합설치해서 사용해야 하나 현재 용기보관실이 시장건물내에 3개소로 구분 설치되어 있어서 실내에 저장하므로 부적합하다. 향후 LP가스 사용이 늘어날 경우 더욱더 안전사고발생이 증가돼서 위험요인이 커질 것 아니냐, 그러니까 LP가스 사용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향후 조치계획입니다. 현재 용기보관실을 철거하고 시장전체를 공급할 수 있는 집합시설로 소형저장탱크 등을 설치해서 가스사고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토록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와 같을 경우에 소요사업 추정액은 약 4천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10-5번지 고용촉진훈련기관 관리현황과 고용촉진훈련 이수자 현황 및 취업현황입니다. 고용촉진훈련기관은 우리 관내에 그린정보처리학원 1개소입니다. 여기에 25명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외로 타지역에 외부위탁한 훈련기관이 유인물 표에 나와있는 훈련기관에 42명을 위탁했습니다. 그동안에 훈련실적을 보면 자동차정비외 8개 업종에 훈련위탁을 67명을 했는데 이중에 중도탈락이 17명이 되고 현재 훈련중인 사람이 1명이고 수료자가 49명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중에서 취업된 사람이 18명, 자격취득자가 1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6번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단속실적입니다.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부서는 공산품은 지역경제과 공업가스담당이 하고 농ㆍ축산물은 농림과 농특담당, 수산물은 농림과 축산담당이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잘못됐는데요. 농수산물이 농림과 농특담당이고 축산물이 농림과 축산담당입니다. ’98년도에는 60회의 단속을 거쳐서 399개업소에 단속을 하고 그중에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서 과태료처분을 하고 시정 16건, 현지지도 26건을 했습니다. ’99년도에 단속실적은 46회에 걸쳐서 284개업소를 단속했고 2000년도에는 43회에 걸쳐서 266개업소에 대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과태료 처분업소는 없고 현지 지도로 주로 단속을 했습니다. 이상 3개항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백 위원님!

예, 김현백 입니다.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외부훈련기관에 입소한 현황이 나와 있네요? 42명이, 그런데 우리 청양에 없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정보처리같은 것은 청양에 있는데 어째 부여나 보령같은 데로 가서 다니는 이유가 뭐죠?

부여같은 데는 저쪽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역적으로요. 장평, 청남 분들이.......

자기가 훈련을 받고자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령지역으로 가는 분들은 화성쪽에서 그 관계때문에 그렇다!

또 한가지가 대개 여상학생들이 많거든요. 부여여상 다닌다고 하면 우리 청양군민이지만 부여여상 다닌다고 하면 그쪽으로 대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적인 경우하고 학적을 두고 있는 데가 있어서 그런 경우가 생긴다구요?

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 가스배관은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가스배관이요?

공사했다면서요?

물론 수요자부담 해야죠.

수요자부담 이에요?

예.

그럼 애초에 시장을 지을 때 이런 것을 모르고 지었어요? 부수고서 구멍뚫고 해야 되겠네요?

가스외부시설은 별도로 발주해야 되는데 상인들이 하지 않은 겁니다.

시장이 서게 되면 자연적으로 식당도 생기게 되고 건강원도 생기게 되는데 애초에 전체적인 시설을 해놓고 사용을 않는 데는 몰라도 사용하는데는 좀 설계를 제대로 해서 만들어놔야 하는데 졸속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네요.

이것은 당초방침과 변경돼서 그렇습니다. 시장에 가스를 사용 않는 것으로 당초에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뒤에 그러다 보니까 정산시장이 지어놓고 보니까 그런 것을 유치를 안하면 전부 다 공허하게 될 것 같아서 그뒤에 식당을 허용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당같은 것이 생기게 마련인데 시장은 무조건 가스가 안된다는 조건보다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안전하게 공사를 해놨다면 이런 일이, 지금 정산 시장내에 점포가 몇개입니까?

40여개입니다.

42개요?

40 몇개 같은데요.

그럼 반이 지금 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숫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공사하고 또 파고 또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이 졸속업무가 아닌가.......

가스관계는 본래 모든 집을 짓고 난 다음에 가스는 본인들이 가스시공업자한테 부탁해 가지고 짓는 거거든요.

언젠가는 도시가스 생기면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애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종섭 입니다. 정산시장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산시장을 막대한 돈을 들여서 시장을 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시장 가운데로 상인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고 도로변에만 죽 있어 가지고 교통도 방해되고 그러한 처사인데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먼저 물어봤더니 안에는 천막이나 또는 장옥을 지어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큰 돈을 들여서 시장을 지어줬으면 시장가운데로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 지, 왜 도로변에다 생선장사니 뭐니 꽉 차 있어가지고 도로도 방해하는데 왜 당국에서 이것을 못들여보내요. 시장가운데로, 무슨 돈이 많아서 또 장옥을 지어줘야 들어간다. 천막을 치어줘야 들어간다. 들어갈 적에는 자기네 들이 천막을 치고 들어갈 일이지 그렇게 당국에서 그런 것조차 안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이 2층에서 뭐를 또 지어달라고 할 판이예요. 속담에 손 안 대고 코 푼다고 한다더니 지어주면 지어주는 대로 안에 들어가서 장사를 해야지 텅텅 비어있습니다. 장날 한번 가보세요. 도로변에만 꽉차 있어가지고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과장님 이것 좀 어떻게 조치할 수 없습니까?

도로변에 노점상 서는 문제를 처음에 상가를 짓고 난 다음에 면에서 강력하게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강력하게 하다 보니까 외지상인들이 오지 않고 해서 상권이 죽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나가면 정산시장이 더 위기가 온다고 해가지고 정산지역에서 그것을 단속하지 않기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변에, 장이라는 것은 목 좋은 곳에 가서 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에 잘 안들어가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상인들과 같이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보든지 말이에요. 장날에 한번 가봤더니 군비를 막대하게 투자해서 지어준 시장 가운데는 텅텅 비어있어요. 사람 하나 없고, 그리고 도로변만 꽉차 있어가지고 차량통행도 불편하고 당국에서 이것은 신경 좀 써서 장날에 직원들 동원해서 청원경찰 몇명이 가서 몰아들이면 들어가지 어째서 안들어 가는 거예요? 집을 지어줘야 한다, 천막을 쳐줘야 한다고 이러니 한이 있느냐구요. 이것 시정조치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여러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전번에 현장답사에서 얘기 나왔는데 그 계획은 있어요?

예산관계는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은 있어요?

예.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7 항목입니다.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4만 4,397평에 2만 8,996평이 분양면적을 계획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총사업비는 82억 2,900만원입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국비가 5년거치 10년상환짜리 5.0%, 지방비 융자가 3년거치 5년상 환에 8.5%가 있었습니다만 지난 8월 8일날 제일은행 협력자금 4.0%짜리를 얻어서 2002년말에 일시상환하는 조건으로 차환했습니다. 참고로 본사업에 우리군비가 투자된 것은 1억 200만원뿐입니다. 개발방식은 공영개발로 한 다음에 2001년 6월에 유치업종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본사업은 현재 60% 정도 사업이 추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 밑에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50%인데 한 60% 정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공정별 추진내용을 보면 물탱크 설치가 끝났고 지하수개발이 800톤이 확보됐습니다. 공동이용 건축물 착공 22평짜리 축소해서 관리사무실 계획입니다. 다음에 진입도로 구조물 현재 설치중에 있고 사면 구조물 설치가 거의 다 되어 가고 있으며 정지토공이 한 60% 정도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입주업체와 계약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8 농공단지별 미분양 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농공단지 5개 농공단지중에서 현재 학당농공단지를 뺀다면 12블럭에 미분양 면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입주업체는 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총농공단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318억이 지금까지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그동안에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 기업유치반을 구성해서 활동을 했고 수도권 지방이 전 예상기업에 홍보팜플렛을 홍보한다든가 인테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농공단지 분양공고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농공단지 부실기업에 4개 업체를 대체입주를 시켰고 운곡농공단지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운곡농공단지 입주현황에 현재까지 거의 행정절차가 끝난 것이 9개소가 1만 3천평이 됐었습니다마는 항상 입주자들이 결심이 흔들려 가지고 입주승인 행정절차가 끝난 뒤에도 다시 또 못들어 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분양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분양홍보 및 기업유치 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우리 청양지역에 운곡농공단지에 대한 입지여건을 중점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도와 같이 협조해서 기업유치활동을 전개하겠으며 2000년도 내년도에 재분양 광고를 한번 할 계획이고 앞으로 농공단지분양 포상금제 운영을 위해서 미분양 블럭에 대한 분양공헌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위원님들께 조례승인을 받아서 추진할까 합니다. 다음 10-9 각 농공단지별 기업체의 가동 및 휴ㆍ폐업 현황 및 조치계획입니다. 우리지역에 32개 업체중에서 정상가동업체가 21개업체, 휴ㆍ폐업이 9개소, 건축중인 것이 2개소, 가동율은 65.6% 이고 근로자수는 농공단지에 근로자가 823명입니다. 휴ㆍ폐업 업체 및 조치계획입니다. 화성에 4개업체가 휴ㆍ폐업 업체가 있습니다. 석상실업, 대명석재, 메테크, 엠이 등입니다.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봉에 금강거울, 강산기공, 제일유리 대리석, 신원강업, 삼원산업 5개 업체가 휴ㆍ폐업 업체로 있습니다. 조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개항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을 다 설명하세요.

다음 지역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소비자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먼저 군정실적보고때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을 하고 16페이지에 하단부분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우리군 관리품목은 100개 품목입니다. 소비자물가 51개 품목, 개인서비스요금이 49개 품목입니다. 전년도에 3.0%가 금년도 물가 관리목표인데요. 최근 물가동향을 보면 충청남도가 전년말비 2.6%입니다. 그런데 청양은 3.2%가 되겠습니다. 인근에 부여가 3.3%, 홍성이 3.5%, 예산이 3.2% 수준입니다. 보령 -2.4%입니다. 보령은 오히려 내린 거죠. 공주가 2.6% 인데 최근에 3년간 우리 청양군의 물가동향을 보면 ’98년도에 4.4%, ’99년도에는 0.4%, 금년도에 3.3% 연말까지 3.5%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충청남도와 공주와 보령과 우리 청양지역과는 물가 분석하는 방식이 틀리기 때문에 사실상 비교가 약간 잘못되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소비자물가 지수와 18페이지에 있는 지방물가 지수가 틀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방물가지수로 관리를 하고 있고 충청남도와 천안과 공주와 보령은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거기와 충청남도는 2.6%가 올랐는데 왜 청양은 3.2% 냐 하는 비교는 안맞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청양군은 물가조사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뒤에 15-1까지 보고를 드릴까요.

예.

그럼 15-1 명시ㆍ사고이월 사업중 미준공 사업내역과 사유입니다. 우리는 학당농공단지 조성사업만 이월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같은 단지내에 토목, 건축, 전기, 통신사업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개최 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청양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두번 했었습니다. 1회는 2000년도 지방물가안정대책에 대해 서 회의를 했고, 2000년 6월 16일날 피서철 지방물가안정대책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에 청양군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 추진심의위원회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1월 7일과 4월 8일, 7월 6일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다음 각종 반려민원 반려사유 및 재처리현황은 저희들은 반려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ㆍ양수인가신청이 정산면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신청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면허 취소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려를 했었는데 뒤에 다시 운전면허가 다시 부활이 돼서 현재는 그냥 운송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은 저희과에서는 특별하게 조지해야 될 사항이 없어서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유인물에 기록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요구번호 10-8, 11페이지가 되겠는데 농공단지별 미분양 현황에 관계해서 농공단지내 분양은 하였으나 공장설비는 않고 나대지로 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예, 화성에 두블륵이 있습니다.

타 농공단지는 없습니까?

다른 곳에는 없습니다.

기간이 꽤 오래된 업체죠?

예, 3년을 봐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을 봐주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화성 것은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계약해지 사유인데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그동안 낸 분양대금을 우리가 반납을 해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거기를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해제할 계획입니다. 본인한테도 통보가 됐고요.

면적이 평당.......

8천평 정도입니다.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것을 업체가 입주의 뜻을 가지고 있었으나 무언가 맞지 않아서 입주를 않고 공장설비를 않고 있어서 사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위배되는 사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돼서 조속한 시일내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나.......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만 있으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데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없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저런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가 있으면 즉시 해제하고 받아들일 계획입니다. 앞으로 숙지해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가시화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천우길 위원님!

학당농공단지에 광권문제, 업무보고때 잠깐 말씀하셨는데 차후의 대책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상황 좀 상세히 설명해주세요. 광권문제로......

학당농공단지에는 광업권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중복광산입니다. 하나는 사문석광산이 되어 있고 하나는 고령토와 장석광이 되어 있습니다. 사문석광에 대한 처음에 평가를 의뢰를 했고 또 고령토는 고령토대로 고령토장석은 별도로 의뢰를 했었는데 그동안에 광업기술사들이 평가자료가 학당농공단지내와 농공단지 외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업권에 보면 개발지역에 50m 구간까지가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까지 포함을 해서 평가가 되어 있으므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농공단지 편입지역내와 50m 구간과 구분해서 평가를 재차 작성해서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령토장석이 농공단지내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광업기술사들이 광업권자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므로 평가가 계속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고령토, 장석 문제를 해결을 못했고요. 앞으로도 해결하기가 약간 난해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 사문석관계는 그 뒤에 지구내와 지구외가 구분평가가 돼서 그것은 보상절차가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고령토는 거기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예, 저희들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거기서 주장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 막대한 양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서로가 다툴 수 있는 문제네요. 거기서는 어쨌든 시추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할 것 아니에요?

자기들이 못했다 그 얘기에요. 평가당시에....... 그것이 고령토 장석쪽에서는 지구내것까지 지구외의 평가가 4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바로 50m 구간에, 농공단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구간까지가 거기에는 고령토가 있다고 해서 4천만원 정도 평가가 돼서 우리한테 통보가 됐는데 농공단지내에는 없는 것으로 왔거든요. 평가자체를 안한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농공단지 내를 평가를 해야지 농공단지 외를 평가를 했냐, 외평가는 별도로 그 광업권 광산활동으로 인해서 산업활동에 지장이 있으면 우리가 개발을 제한시키고 보상을 주겠으되, 아직은 현재 우리가 거기가 개발을 제한시켜야 할지 문제는 나중에 차후 검토할 사항이다. 그러니까 지구내를 평가해 와라 했는데 지구내 평가에 없는 것으로 지금 기술사들 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법적문제까지 갈 문제가 되겠네요?

앞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책은 서 있어요?

앞으로 그쪽에서 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봅니다.

그것때문에 지연되지 말고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해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조치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공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공사는 먼저 두번에 설쳐서 1심과 2심에서 공사는 계속 진행하라고 저희들이 판결은 받았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예, 박효신 위원님!

농공단지 문제인데요. 비봉하고 화성에 지금 현재 미납액이 많아가지고 미납된 채권이 많아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됩니까? 12월말까지 따지면, 지금 현재까지요.

화성과 비봉 농공단지까지 합해서 받아야 될 돈이 71억원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그런데 지금까지 받아진 것이 28억원입니다. 약 3억원 정도 미납됐습니다.

그럼 금년도를 넘기면 곤란하다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치해야 할 블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무슨 계획이라도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미분양된 토지에 대한 것은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어렵고요. 현재 가동중이면서 아직 회사가 어려워서 분양대금을 못낸 업체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업체들을 강력히 권고를 해가면서 징수대책을 세워서 최근에 거기 한 업체로부터 1억 3천만원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주더라고요.

어물어물 넘어가시지 말고 금년도 넘겨서는 뭔가를 보여줘야 할 겁니다. 상당히 어려운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농공단지 분양하고 휴ㆍ폐업관계만 물어봤지 알 맹이는 채권관계에 대해서는 요구한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채권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서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켜달라는 얘기를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우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위원회에서 주로 쟁점되는 것이 학당농공단지 또 각종 읍ㆍ면에 있는 농공단지관계인데 학당농공단지는 하자가 없다고 하는데 언제쯤 끝나게 됩니까?

내년 6월말이면.......

6월말이면 완전히 끝나게 돼요?

예.

공사진척이 100% 된다는 얘기에요?

예.

그럼 입주업체는 언제쯤 들어오게 됩니까? 공사는 끝나고 6월말에......

6월말에 공사 끝나기전에 결론을 낼려고 합니다.

결론을 내다니요? 업주업체가 들어온다. 공사 준공전에도, 믿을 수 있어요?

추진 하겠습니다.

예?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느냐구요?

믿을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죠?

예.

만약에 입주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해도 뭐 회피나 뭐는 없겠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얻 겠습니다. 오늘 공기가 좋지 않고 위원님 몇분이 아마 다른 위원회에 회의가 있어서 거기 참여하는 분이 있고 해서 강행해서 오전중에 회의를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연속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에 대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 사전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이 선서를 하는 이유는 청양군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보도나 회의의 비공개를 원한다면 본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검토한 후에 의결로써 방송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도시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청양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12월 11일 청양군 건설도시과장 김기룡, 건설행정담당 박정현, 토목담당 박복기, 도시담당 홍승원, 농지담당 양근석, 재난방재담당 윤안수, 개발담당 주광현

서명서를 취합해서 제출해 주시고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장께서는 3개 항목씩 묶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입니다. 각종 공사의 2회이상 설계변경 현황과 변경사유 및 공사비 증감내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회이상 설계변경을 한 것은 총 5건입니다. 경지정리분야가 4건이 되겠고 도로분야가 1건이 되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회이상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영양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봉암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오룡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농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복토량의 변경이라든가 수 로관, 호안블럭 등 구조물의 증가 또 지균토량의 증감에 따라서 설계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봉암지구 경지정리 사업은 사업비가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농소지구 봄마무리 경지정리 사업은 8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대흥도로 포장공사입니다. 포장연장이 당초 3.6km에서 5km로 증가를 했고 옹벽이 25m가 늘은 관계로 해서 1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 유수장해 정비실적 및 소하천 정비현황과 향후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준용하천은 하천법이 변경됨에 따라서 지방2급하천으로 용어가 변경이 됐습니다. 지방2급하천의 정비현황은 하천수가 49개소에 연장이 214.2km 중 요개수대상이 222.5km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기개수한 것이 147.3km 이고 미개수연장이 75.2km 로 정비율은 66.2% 입니다. 2000년도 정비실적은 무한천 정비공사가 1.8km, 낙지천 정비사업에서 3.09km, 지천 수해복구외 5개소 1.28km, 기성제 정비사업 수목제거 6.4km, 하상준설사업 보조사업으로 7.7km, 자체 군 장비를 활용해서 정비한 것이 6.5km가 되겠고 지방2급하천의 향후 정비계획은 미개수하천 75.2km 정해서 2001년도에 무한천 2km가 계획이 되어 있고 2001년도 이후에 73.2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하천이 되겠습니다. 청양군의 소하천 정비현황은 하천수 161 개소중에서 연장이 195km입니다. 이중에서 57.4km를 정비를 했고 미정비연장이 137.6km로 정비율이 30%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정비실적은 공덕 소하천외 1개소 2km, 소하천 수해복구사업 19개소 2.12km, 기성제 정비사업 수목제거 2.5km가 되겠습니다. 향후 정비계획은 미정비된 137.6km를 2001년도에 2.45km를 정비할 계획이고 2001년도 이후에 135.15km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 이 종합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가 되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 현황 및 미점용허가 사용자 내역 및 조치사항입니다. 하천 점용허가 총건수가 443건에 32만 3,955㎡를 허가를 해줬습니다. 전이 110건, 답이 206건, 대지가 55건, 하천부속물이 17건, 기타가 55건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허가를 한 사항은 신규 9건에 8,886㎡하고 5년마다 한번씩 갱신하는 갱신허가가 77건에 14만 8,436㎡를 허가를 해서 총 86건에 15만 7,322㎡를 허가를 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신규허가 건수로 13건에 9,522㎡를 허가를 했습니다. 국가하천 및 지방1급하천내 사유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1차로 ’86년도부터 ’93년도에 보상을 했고 2차로 ’95년도부터 ’98년도에 보상을 한 토지중에서 일부가 무단점용한 토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가 돼서 현재 상세한 사항을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5년간의 사용료를 추징을 하고 점용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예, 이 3개 항목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 수)

김형직 위원님!

하천점용허가 현황에 대해서 한 말씀 물어보겠습니다. 하천점용허가는 원칙적으로 청양군에서 주민등록이나 호적이 있는 분을 해줘야 되죠?

하천점용허가는 꼭 청양군민이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현재 농토로 되어 있다면.........

다만 농토에 대해서는 경합이 없는 한 실제 경작자로 경작이 가능한 사람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묻느냐면 지금 현재 청양군내에 실질적으로 농토가 관에서도 모르는 하천같은 데에 많이 있습니다. 농토로 되어 있는데 사람은 여기서 살지 않고 외지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만에 한번씩 과장님께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먼저 번에도 그 사람한테로 나가고 이번에도 그 사람한테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실제 점용허가를 득한 사람이 경작을 하지 않고 대리경작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갱신허가를 할 때 실제 경작하는 사람도 신청을 하면 한 개의 토지가 두명이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실제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갱신을 할 때 같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경작하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주도록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서울이나 경기도나 대전사람이 그전부터 여기서 하천으로 농사를 짓다가 그 사람명의로 짓다가 그 사람은 이사를 가고 그 사람명의로는 일단 면으로 해가지고 이장한테로 통보가 오면 해마다 거기로 연락이 돼가지고 계약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작을 또 줘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다 팔고서 해마다 세금 조금씩 내는 것은 자기가 내고 이득금은 찾아간다 이겁니다. 이런 사항이 청양군에 많이 있어요. 있으니까 이것 좀 잘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낸 겁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신청을 않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갱신을 할 때 경작인이 직접 신청을 하면 우리가 그 사람한테 허가를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없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사정해서 그것을 얻어 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준 것도 고마운데 괘씸하다고 내가 뺏어요?

행정지도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리가 부족한 사람이고 참말로 인정상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살펴서 정확히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예, 이종섭 위원님!

이종섭 입니다. 경지정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작년에 한 것이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논두렁이 많이 무너져서 건설도시과에서 애를 많이 쓴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지구하고 오룡지구하고 논두렁이 전부 무너져 가지고 말목을 박고 하고 있는데 농소지구는 말뚝을 업자들이 가져와서 박아주고 오룡지구는 본인들이 해와라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왈가왈부하는데 이것이 어째서 그럽니까? 농소지구는 말목을 업자가 가지고 와서 박아주고.......

농소지구면 대치......

주정 2구, 저쪽은 본인들이 말목을 해오라고 야단쳐 가지고 못해오는 사람은 안 박아주고 논두렁은 쌓아주고 그런데 말목을 자기들이 실어다가 박아주고 했다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어디가 있어요? 같은 관내에서.......

글쎄, 저희들이 경지정리사업을 사실상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지역도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상당히 원하고 있고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경지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단지의 높이가 논두렁의 높 이가 위원님들도 현장답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3m 이상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가 저희들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논두렁을 전부 다 말목을 박아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없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말은 준비를 하면 시공회사에서 돈을 안받고 서비스해서 말목을 박아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치리 지역을 인식을 많이 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구치리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죠.

논두렁이 엄청 무너져 가지고 복구를 했어요. 했는데 주민들 얘기하면 같은 면내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주정리도 제가 알기로는.......

전부 갖고 와서 박아줬다 얘기에요.

저희들이 사서 박아준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확인해 봤습니다. 주정리에 직접 가서 그 얘기가 들리길래, 그럼 이쪽은 말목을 해오라고 해서 안 해온 데는 안박고 두렁만 쌓아주고 가고 주정리 2구는 전부 실어다가 제대로 해주고 나갔다 이거예요.

저기 이위원님! 논두렁이나 이런 소소한 것은 감사장에서 다루지 말고.......

경지정리가 나왔길래 얘기하는 거예요.

경지정리인데 거기 큰 수해가 났다든지 해야 지 조그만 논두렁 말뚝박는 것까지 감사장에서 거론해서는 안됩니다.

경지정리 나왔길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요? 답변 좀 해주세요. 주정리 2구는 가져오고 다른 데는 본인들이 가져오라고 하고, 같은 면내에서 문제거리 아닙니까? 확인 좀 해보세요. 담당자가.......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정지구는요. 주정지구하고 농소지구하고의 차이는 ㏊당 단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주정지구는 일부 말목을 박아주긴 했습니다.

본인이 가져가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 지정사업비가 내려와 있는데 여건이 나쁜 데는 토공공사나 구조물공사에서 돈이 다 들어가서 없고 여건이 좋은 데는 돈에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지구는 조금 더 해주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을 군에서는 관리를 않고 업자들끼리 해주고 안 해주는 데가 있나요?

아니죠. 군에서 관리를 해서 주정지구는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고 대치 구치리 지구는 설계에 반영이 안돼 있는 거죠. 사업비가 부족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구치리지구가 여건이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당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다 풍족하게 사업을 못해주는 거죠.

주민들은 그게 아니죠. 같은 관내에서 이쪽은 말뚝을 박아주고 이쪽은 가져오라고 해서 박아주고 이것이 여론거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나 저희 군에서는 여건이 좋은 지구부터 먼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것인데 여건이 좋지 않은 지역도 감수를 할테니까 사업을 해주시오 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예산은 적고 사업은 크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그 지구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다 못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좀 알아봐요. 내가 거짓말인가 한번 가보라고요.

담당이 소소한 것은 가능하면 보수를 해주겠다고 간단하게 얘기 를 해요. 잘못된 것은 문책을 한다든지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 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박효신 위원님!

경지정리에 대해 덧붙여서 이 위원 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군비를 지금 현재 많이 추가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내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전부가 다 취약된 어려운 데만 경지정리가 남았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군비를 거기에 더 추가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것이 한정된 것은 아닐 것이니까, 설계변경을 하더라도 논두렁이 무너진다, 뭐가 무너진다, 각종 사소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덜 듣고 완벽하게 일을 했다면 천상 국비나 도비가 오는 것 말고 군비를 추가해야 될텐데 군비를 더 추가해 가지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봐요.

지금 현재도 정부에서 경지정리사업 기준사업비가 약 2,47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중에 80%가 국비이고 10%가 도비이고 나머지 10%가 군비로 부담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군같은 경우는 ㏊당 사업비가 3,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기준하는 사업비보다 약 8, 900만원이 ㏊당 더 투자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건이 나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시설물을 100% 해주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력을 좀 해봐요.

알겠습니다.

(거 수)

천우길 위원님!

저는 건설계통에 설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것을 말씀드리는데 경지정리하는데 왜 1차, 2차 설계변경을 하는데 수로관같은 것은 추가로 설계 안 하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왜 원래 계획을 당초계획보다 20배나 추가로 설계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당초에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수로관을 꼭 설치를 해야 될 지점을 설계를 못하고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나면 입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수로관을 묻어주고 또 도에서 2년에 걸쳐서 경지정리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착수 경지정리가 시작되면 내년봄에 가서 사업비가 변경이 됩니다. 국고지원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수로관을 설치를 하게 되죠.

그럼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1차, 2차로 해서 사업을 해야지.

당초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물을 다 집어넣지를 못하죠.

이것이 고질화가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설계변경을 하면 돈을 더 받고 해서 설계변경 1차, 2차 해야만 사업이 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당초에 충분한 예산만 가지면 가능한 것인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한다는 얘기에요?

맞춰서 설계를 해놓고 나중에 입찰차액이 15% 정도 발생합니다. 15%하고 내년도에 가서 정부에서 보완해서 사업비를 조금 더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업비를 가지고 구조물을 더 설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비가 부족해서 1차, 2차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사업을 해야 한다.

예, 그리고 경 지정리사업은 다른 사업보다도 암 발생 된다든가 토질이 변화된다든가 또 당초에 계약에 없던 사항이 변경된다든가.......

아니, 그것을 했는데 수로관 같은 것은 몇십배가 이렇게 당초설계와 1차, 2차설계에 몇십배 20배가 넘도록 추가로 설계를 해야 하나 하는 동기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자금관계 때문에 그렇다!

예.

그것 좀 애매모호한 것 같은데, 저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아무튼 그렇다면 나는 그런 줄 알고, 기술면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 수)

김형직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미발주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경지정리 얘기가 자꾸 길어지는데 말뚝에서부터 설계변경까지 사실 경지정리는 아까 건설도시과장 얘기대로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다고 군비를 자꾸 투자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공사를 맡게 되는 입찰업체에서 아주 별도로 각서를 하나 받아놔요. 논둑 하나 무너지는 것까지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못한다고 말이에요. 그러고서 공사시행을 해서 마쳐야지 말이에요. 옛날에 평야지대 하던 경지정리하던 식으로 계약을 해놓으면 자꾸 이런 얘기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지정리는 얘기를 않겠는데 2회이상 설계변경한 사항이 이것 1건 밖에 없습니까? 대흥도로 포장사업.......

예, 2번이상을 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애초에 설계할 적에 경지정리는 항시 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수로라든지 여러 가지가, 설계용역한 데서 미비하게 한 것 아니에요? 대흥도로 포장사업은.......

대흥도로 포장사업은요.

군에서 했어요?

양여금사업, 직접 설계를 했습니다.

설계를 말이에요?

직접 설계를 한 겁니다. 이것은 포장 연장이 늘었습니다. 양여금사업 집행잔액을 반납을 않고......

아니, 연장이 늘었는데 애초에 설계를 할 때 이것을 다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니냐, 그럼 예산때문에 못했다 또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여금사업이 양여금이 80%가 지원이 됩니다. 저희들이 3건의 양여금사업을 했는데 3건을 전체 입찰차액을 합쳐서 국고에다 반납을 않고 포장연장을 더 이 지구에다 늘려서 사업을 시행한 겁니다.

그럼 그거야 그 공사맡은 업체에서 다시 또 연결하니까 거기서 하겠네요? 그 회사에서......

예, 그렇게 해서.......

그럼 그 회사에 특혜준 것 밖에 안되죠. 금액이 적은 것이라면 모를까 금액이 증액된 금액이 많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맡은 공사업체에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됩니까?

회사에 득은 가겠죠.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당초 낙찰금에 의해서 입찰차액을 가지고 그 지구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해놓고.......

공사가 늘어나는 구간이, 그런데 그것이 그 차이점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예를 들어서 300m를 포장해야 되는데 모든 공사비가 200m 밖에 안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듯이 보탠 돈을 가지고 연장해서 100m를 더 한다고 할적에 200m 공사를 맡은 그 회사가 대부분이 한 80%, 90% 진전되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 이 공사를 해서 이 업체가 괜찮겠구나, 아니면 큰 민원이나 이런 것이 발생해서 어렵겠구나, 이런 경우가 아닌 다음에는 구태여 연장한 공사를 그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없죠.

그런데 동일현장일 경우에는 대개 그 지구에다 설계변경을 해서 하게 됩니다. 군에서 임의업체를 사업자를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신규로 연장되는 사업장과 관련이 있는 업체한테 설계변경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연장해서요?

예.

그럼 그 업체가 입찰 받았을 때는 이것이 뭐 이렇게 시행되지는 않지만 그것이 필요없고 건너 뛰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하고 다른 지역 주고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입찰차액을 전부 다........

알았어요.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공사 미발주사업 내역과 사유입니다. 유인물에 5건으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6건입니다. 6건이 미발주되었고 사업비는 23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발주사업은 전부다 2회추경에 확보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림1교 수해복구 공사가 12월 13일경 발주할 예정입니다. 백금～신왕 배수로 수해복구 공사는 12월 9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뛰지보 설치공사를 12월 13일경이면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송방천 복개사업은 전체사업비가 9억원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데 2회추경에 3억원을 확보를 했고 3회추경에 추가사업비가 확보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전체사업비를 확보해서 발주를 하려고 아직 발주를 못했습니다. 하도정비사업은 12월 12일 내일 발주할 예정이고, 서정리 창고 신축사업은 지금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설계가 12월 16일날 납품예정되어 있고 납품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 다음 다섯번째입니다. 한국전기 통신공사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은 ’99년도 2000년도에 허가한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0쪽 재해위험 지구 및 시설물 지정관리 현황 및 금년도 피해발생 내역과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위험 지구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군에는 총 6개 지구의 재해위험지구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수평제가 7,379m, 인양제가 5,972m, 화성 무한제가 8,000m, 청양 송방제가 5,000m, 운곡 신양제 8,000m, 비봉 사점저수지 제당 120m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년도는 장수평제, 인양제, 무한제는 ’96년도에 지정을 했고 송방제, 신양제, 사점저수지는 금년도 6월달에 추가로 지정했습니다. 위험지구중에서 금년도 피해발생 지구는 송방제가 석축 184m가 유실이 됐고 신양제가 돌망태 146m가 유실이 돼서 피해액이 7,345만 8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입니다. 장수평제는 총소요사업비가 133억 1,300만원이 소요되고 금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2002년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청남 인양제 5,972m는 소요사업비가 160억 700만원이 소요되는데 2000년 금년 5월에 착공해서 2005년도 5월달에 준공할 예정으로 지금 공사 시행중에 있습니다. 무한제는 8,000m 로 사업비가 50억 4,900만원이고 이것은 ’99년도 5월달에 착공해서 2002년도 12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금년도 추가로 지정한 송방제는 사업비가 5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내년도에 용역설계하고 일부 사업이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운곡 신양제는 50억원이 소요가 되는 지구로 송방제가 완료된 다음년도에 착수를 하게 되는데 2003년도경에 착수가 될 예정이 됩니다. 비봉 사점저수지는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총소요사업비는 16억 4,700만원이고 내년도에 일부 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내년도부터 사업을 착수해서 2003년도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세가지 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미발주사업에 대해서 이것이 서정 창고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건축분야이기 때문에 직접 설계를 못하는 사항이라 12월 16일까지 납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되는 대로 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럼 지금 현재로 다섯가지, 여섯가지에요?

예, 여섯가지입니다.

이것만 금년도에 미발주, 현재까지 미발주로 되어 있고.......

전부다 2회 추경에 편성이 된 것인데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것 하나만 물어볼께요. 10페이지인데 운곡 미량천 800m를 얘기한 거죠?

운곡 리는 대표적인 리를 저희들이 표시를 했고 운곡 신양제는 신양천은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8km, 8,000m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곡 신대리 저수지가 말이에요. 농조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옛날마냥 물을 많이 빼쓰고 담수가 되면 아무리 수해가 나도 물이 안 내려갔는데 가뭄이 덜들으니까 물이 항시 차 있다보니까 비가 어지간히 많이 오게 되면 계속 여수터가 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 제방둑이 범람하는 경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2003년도까지면 지금도 운곡 신대리 저수지 물이 꽉 찼 어요. 여수터를 넘을 듯 말듯 한데 봄비라도 많이 오면 계속 수해가 나는데 2003년안에 큰 수해가 난다면 공사비가 더 들어가겠죠? 예산군하고 합작해서 합니까? 예산군하고요?

예산군하고 합작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해위험지구를 지금 현재 무한제를 하고 있거든요. 무한제가 끝난 다음에 송방제라고 해서 군청앞에 청수리쪽이 상당히 비가 오면 물바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서 다음에 신양제로 넘어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다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구역내 미집행지역 미보상 내역과 향후 보상계획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집행내역입니다. 청양군은 청양읍과 정산면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것은 총 153개 시설에 면적이 165만 965㎡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59개소에 71만 4,681㎡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했고 아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을 못하고 도시계획만 수립이 되어 있는 것이 94개소에 93만 6,284㎡이고 이것을 보상금을 주고 사업을 집행 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은 782억 1,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미보상 기간별 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93만 6,284㎡에 소요되는 금액은 782억 1,700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지 10년이 안되는 것이 3만 3,660㎡가 되겠고 10년이상 20년미만이 19만 8,988㎡, 20년이상된 것이 70만 3,636㎡가 되겠습니다. 향후 보상계획은 2001년도 도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검토용역을 시행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후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지방도 군도의 폐도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청남 인양, 왕진에서 지방도 625호선에 인양리가 7필지 2,950㎡, 왕진리가 7필지에 672㎡를 했고 현재 경작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남양 봉암리 14필지에 8,765㎡는 경작로와 꽃동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대봉리 10필지 6,683㎡는 경작로로, 흥산리 5필지 265㎡는 꽃동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비봉 용천리 8개필지에 8,729㎡는 경작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일부는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해준 바 있습니다. 신원리 2필지 353㎡는 꽃동산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군도 폐도현황 및 활용실태입니다. 대치 이화리 19필지에 3,034㎡인데 마을진입로 및 경작로로 활용을 하고 있고 수석리 1필지 2,760㎡는 현재 경작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채취사업 운영현황입니다. 금년 판매 계획량이 총 51만 9,509루베가 되겠습니다. ’99년도 이월분이 19만 5,209루베이고 금년도 2000년도 사업이 32만 4,300루베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11월 30일까지의 판매량이 31만 2,203루베가 되겠고 판매수입금 24억 7,852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군수입이 5억 28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2월말까지 군수입금이 약 5억 5천만원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골재채취 사업으로 인한 지출금은 2억 4,800만원이 지출이 될 것입니다. 인건비가 1억 9,800만원, 운영비가 5천만원 해서 12월말까지 2억 4,800만원이 지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됨으로써 골재채취사업으로서의 순수입금은 약 3억 200만원 정도 추산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명시ㆍ사고 이월사업중 미준공사업 내역과 사유입니다. 청양농ㆍ공고앞에서 송방 4거리간 도로포 장공사가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완료를 못한 이유는 농고앞에서 성모병원까지 보도설치를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보도를 277m를 개설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마침 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송방4거리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를 찾아가서 교통개선사업과 연관해서 보도블럭을 설치 좀 해주시오 해가지고 국도유지에서 202m를 사업을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도에서 사업시행이 확정되기 전까지 중지명령을 했다가 국도유지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 금액을 절약을 해서 민원이 됐던 장안아파트 후면의 진입도로 포장공사를 그 돈을 가지고 위치를 바꿔서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해서 사업이 아직 완료를 못했습니다. 금년 연말까지는 완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은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당초 자료작성할 때는 완료가 안됐었는데 현재는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5-2, 각종 축제 개최현황 및 예산집행 내역과 추진성과는 저희 건설도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17쪽 각종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 금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안전대책위원회가 한번 있었습니다. 개최방법은 서면으로 심의를 했고 주요기능은 재난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3개항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볼께요. 언젠가 현장답사때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정리에서 남양면 넘어가는 길 있잖아요? 그 도로가 무슨 도로입니까? 먼저 도로 옛날에 이쪽산쪽으로........

그것이 폐도입니다.

폐도인데 그것이 군도입니까? 지방도입니까?

아니, 군도도 지방도도 아니고 현재 폐도로만 처리가 되어 있고 지금 경작로로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농기계나 가지고 다닐까 그외에는 별로 다닐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산쪽도 있고요.

거기에 뭐라고 합니까? 시멘트로 빼서 만들어 놓은 모래적재함 있죠?

콘크리트 모래적재함........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것, 그것이 철근으로 해서 만든 겁니까?

철근을 넣었느냐는 그 말씀이십니까?

모래 적재하느라고 지붕까지 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것 있잖아요? 군대가면 벙커 만들어 놓은 것 마냥........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콘크리트로 빼는 것이 있고 벽돌로 쌓는 경우가 있는데 콘크리트로 뺀 시설물은 철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콘크리트로 뺀 시설물 같은데, 그것의 활용방안이 그것을 빼서 이쪽고개에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크랙이 갈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았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사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반려민원 반려사유 및 재처리 현황입니다. 건설도시과에서는 금년도에 가칭 한국축 구대학 건립을 위한 공공시설 입지승인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사항을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를 한 사유는 학교시설은 공공시설로 적용하려면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득했거나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서 최소한 법인으로써 등기를 내야 사립학교에 대해서 공동시설물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가칭 한국축구대학건립 추진위원회가 법인으로서 등기가 나있지 않았고 교육부로부터 학교설립 인가를 득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반려를 했습니다. 다음 19쪽 군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시 현장답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내역입니다. 건설도시과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총7건입니다. 그중에서 7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첫번째에서 영양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번기이전에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고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 등은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10일까지 물지균을 완료를 했고 6월 3일까지 모내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민원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한 사항은 없었고 현장에서의 민원사항은 최대한 수용을 했으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사항은 주민을 이해설득을 했습니다. 오룡지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여건이 불리한 만큼 민원이 다수 발생 예견되니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복토 등 완벽한 마무리로 민원요구사항을 최대한 검토 수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한한 최대한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봉암지구 경지정리사업에 있어서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복토 등 마무리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경지정리에서 제외된 농경지를 경지정리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지구도 모내기에 지장이 없도록 민원을 최대한 수용을 해서 정리를 했고 추가로 3㏊, 백금리가 되겠습니다. 3㏊에 대해서는 추가로 사업시행을 했습니다. 다음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인 4천만이 살고 싶은 마을 조성사업은 부지확보 지연으로 사업이 늦어진 만큼 지역주민과의 원만한 해결로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사업대상마을 선정시에는 마을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 해서 선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12월 10일까지 사업을 전지구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대상지 선정을 할 때는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대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임야절개지 하단부에 측구가 미설치되어 강우시 노면으로 빗물이 유입되어 노견파손 등 도로의 유실이 우려되므로 도로변 측구시설을 보완하여 도로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여건상 산측으로 측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물이 한군데로 모이기 때문에 도로를 횡단해서 그 밑에 있는 농경지에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하천으로 물을 빼게 되어 있는데 밑에 있는 농경지가 수로를 만들 수 있는 용지 타협을 안해주고 있기 때문에 배수로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나오는 물은 소량이고 또 분산돼서 나가는 것이 노견유실이 덜 된다고 생각해서 이 사항은 설치를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추광ㆍ신대도로 포장공사입니다. 추광도로 현장사무실 주변 측구정비가 되지 않아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옹벽설치 등 대책을 강구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3일날 측구정비를 완료를 했고 종배수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미량도로 포장공사 공사지역내 임야쪽 측구 옹벽에 배수파이프가 미설치되어 호우시 절개지 유실우려가 있으므로 보완을 요망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1월 22일까지 배수로 파이프를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상진 위원님!

위원 박상진 입니다. 20쪽 제일 하단부 현장답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한 것 같아서 한가지 알고자 합니다. 이렇게 글씨로 나열해 놓는 거야 얼마든지, 사실 지적은 노견이나 파손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한 것인데 그렇지 않아요? 도로노견이 파손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는 그것이 토지협의가 안되고 산측 물이 분산되어 내려옴으로 노견유실은 되지 않겠다고 기술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라 여하튼 노견이 유실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적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올리겠는데 이것이 광대리 판동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양쪽으로 여기서 들어가다 보면......

농어촌도로죠?

예, 농어촌도로입니다. 들어가다 보면 왼쪽에는 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로포장이 되어 있고 우측은 4, 5m 낭떠러지 다음에 농경지가 있습니다. 현지여건이, 그런데 산쪽에서 나오는 물이 측구를 따라서 가는 것이 바람직은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그런데 측구를 설치하면 그 물이 한군데로 모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아지면 도로를 횡단해서 그 밑에 농경지에 떨어지게 되겠는데 농경지에서부터 다시 배수로를 설치를 해서 하천까지 빼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하류쪽에 있는 농경지의 주인이 농지타협을 안해주는 겁니 자기네 논에다 배수로설치 승낙을 안 해주고 산에서 나오는 물이 미량이기 때문에 내논에 피해가 없는데 왜 굳이 구조물을 해가지고 내땅에다 배수로를 설치하려고 하느냐, 산에서 나오는 물이 소량이니까 분산해서 내려오면 내 돈에서 받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군에서 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 때문에 저희들이 측구설치를 않고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L이 300m인데.......

예, L형 측구를 해야 될 연장은 300m 입니다. 300m의 물을 한 군데로 모으면 하천까지 빼야되는 배수로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름관 300m 설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거기 소하천이나 세천이 거기에 없습니까?

바로 농경지를 지나서 한 7, 80m를 지나서 하천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연결을 하려면 용지타협이 돼야 되는데 토지소유자가 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냥 둬 달라는 사항입니다.

농경지 답주가 하는 얘 기이고, 이것이 앞으로 관망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강우시에는 절대로 노견이 파손될 것으로 우려를 했기 때문에 지적을 했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좀 하나 묻겠습니다. 운곡 효제지구에 경지정리가 설계까지 됐고 한 줄 아는데 금년도에 착공을 않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죠.

저희들이 금년도에 경지정리를 총 4개 지구를 보고를 했습니다. 그중에 장평 화산지구하고, 정산 해남지구가 책정이 됐고 운곡 효제지구하고, 청양 학당지구가 책정이 안 됐는데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에서 볼 때는 약 85% 이상이 경지정리 사업이 됐다고 보기 때문에 작년도보다 국고지원액이 상당히 줄었어요. 그래서 이 지구별로 선정을 하는 데는 농림부에서 직접 지구를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4개 지구가 다 보고는 됐는데 역시 여건이 나쁘고 ㏊당 사업비가 많이 드는 지구는 경지정리 우선 순위에서 뒤로 밀렸기 때문에 사업책정을 못했습니다.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그리고 한가지 더 얘기인데 추광지구에 여기 사진까지 잘 찍어서 냈는데 추광리 도 로공사에 집 철거로 인해서 이주하다 보니까 자살한 지종성이라는 사람네 집에 얘기를 좀 했는데 지종성씨네 집앞에 측구가 막히게 생겼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주름관으로 묻어놓고 말았어요? 사진이, 담당자 얘기 좀 해봐요.

박복기 토목담당 박복기 입니다. 그 지구는 저희들이 TㆍHㆍP관 600m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을 해놨습니다.

연결됐는데 이것 가라 앉지 않아요? 흄관.......

이것은 제품이 좋은 것이기 때문에 가라앉지는 않습니다. 흄관하고 거의 강도가 같은 것이고 또 여기 이 구간은 연장율이 짧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런데 여기 사진으로 보나 현장으로 보나 위에 흙으로 덮었죠? 그래서 이 흙이 도로변으로 나가서 밭둑위로 안 흘러 내려요?

박복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추후 정비를 하겠습니다.

여기다 풀을 심든지 잔디를 심는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밑에 담을 4, 50전이라도 해줘요?

박복기 예,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 불쌍해서 하는데 이 사람 여기 도로포장않고 집을 이주를 안 시켰으면 안 죽었어요. 죽지 않은 사람이라고요. 도로포장을 하다 보니까 가정불화로 자살했지만 이런 사람은 혜택아닌 혜택을 줘야 됩니다. 딱해서, 인간적으로, 도로포장을 안 했으면 이 사람이 죽습니까? 자살할 이유도 없지요.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도시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