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허정웅 의원 발언

제95회 제4차 기타2000-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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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배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사회산업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존경하는 박수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8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액은 26억9,622만7,000원으로 올해보다 4,52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총 10억8,024만3,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781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사유는 처우개선비가 8,107만7,000원 증가하였고, 2000년 대비 직원 2명 증가분을 추가 편성하여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6페이지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12억2,485만6,000원으로 올해보다 1억4,337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8,975만8,000원 중 관서운영에 필수적인 경비와 각종 소모품 구입비, 홍보물 제작비에 2,790만2,000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청사관리 유지비로 182만7,000원을 포함하여 각 실 장비유지 보수에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비로 1,6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처방전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40만원은 2001년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전산장비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 차량비는 보건소 차량 6대에 대한 유지비로 785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와 295페이지 사이입니다. 재료비는 분무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유류비로 9,753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독방법은 분무소독방법에 의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을 1억8,966만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이것은 금년보다 1억1,47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동기능 전환으로 보건소에서 일괄 방역소독에 종사할 방역인부 29명, 전년도에는 4명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296페이지에 일반보상금으로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교통비 120만원, 정신보건자원봉사자 교통비 96만원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를 48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경비 중 의료 및 구료비는 총 4억372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올해보다 3억1,46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2000년7월1일 의약분업으로 진료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발급하고, 보건소에서는 투약을 하지 않으므로 진료용의약품 구입량이 감소하여 구입비가 감소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약품투여가 가능한 환자는 재가환자와 무료순회 진료환자로 국한되어 진료용 의약품 구입비로 4,434만원을 편성하여, 올해 대비 3억3,744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방접종 백신구입비 5종 4만5,050명분에 대한 예방백신구입을 위하여 2억938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접종인원의 증가추세로 3,79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에서 299페이지, 모자보건실, 방문보건실, 물리치료실, 치과실의 시약과 소모품비로 2,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에서 300페이지, 병리검사시약 및 소모품 구입비로 8,187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에이즈 감염자 치료비와 전염병 환자 치료비 1,606만4,000원과 검사실 폐수처리비와 소모품비 34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1억1,534만8,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비 31%, 시비 49%, 구비 20%로 올해보다 528만1,000원이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 증감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운영비가 141만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302페이지 재료비 중 올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재료비와 공공근로 일시사역인부임 2,549만1,000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반면, 재료비에 자원봉사자를 위한 방문간호사업지원비 1,747만2,000원이 시비와 구비 50%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장기와병자 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225만원이 전액 시비로 신규 편성 되었습니다. 303페이지 저소득층 암검진사업과 부인병검진사업 확대로 543만7,000원이 증액되었고, 고혈압, 당뇨병관리 사업이 407만6,000원 전액 국비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총 2억5,29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소 증축 시설비로 2억5,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서 2,281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보건소 전산화를 위한 처방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설치비 1,100만원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440만원, 전용서버 단말기 구입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실 차트 보관함 33만원, 영유아건강기록부 보관함 33만원, 임산부 검진용의자 2개 12만원, 자동혈압측정기 1대 13만원과 방역사업강화를 위한 차량동력분무기 1대 250만원을 포함하여 총 8종 9점을 구입할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수년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281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3페이지부터 30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봉권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95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보건소 청소인부임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일용인부 한 사람을 채용해서, 아침 8시반에 출근해서, 저녁 퇴근시까지 청사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을 분류해서 재사용할 것은 재사용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정봉권위원

여러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년도에도 공공근로가 있다고 보는데, 공공근로로 할 부분, 일례로 물리치료실 보조원 같은 경우는 공공근로 활용이 어렵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물리치료실 일용인부는 자격증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를 받을 환자들을 일반 공공근로자나, 일반인을 채용해서는 물리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원도

보조원도정봉권위원

그렇다는거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정봉권위원

지금 현재 청소인부임은 우리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혹시

혹시정봉권위원

일부 공공근로를 활용 안 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현재까지 방역인부는 일시적으로 공공근로가 우리 구에서 신청해서 내려오면 활용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302페이지, 이것도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오는데, 방문간호사업 지원입니다. 이건 어떤 일을 하는 것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간호사 5명이 거동불능자나, 어려운 환자들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의료시혜 혜택을 주고, 또 각 가정에 방문해서 방문진료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조사도 하고, 여러가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지원이잖아요? 보조하는 분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때요?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는지?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이 부분도 간호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자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격증

자격증정봉권위원

있는 사람 공공근로도 많잖아요? 무조건 자격증 있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하면.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다시 한번 연구해서 방문간호사업도 우리 공공근로자로 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답변이 자격이 있어야 되고, 전문직이어야 된다고 답변을 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 신청하는 인력도 보면, 심지어 대학 졸업한 사람들도 있어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일례로 방문간호사업 지원 인력보다 더 정밀을 요하는 우리 전산관련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취직이 안 되어서 그런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한다는거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 부분 제가, 302페이지 방문간호사업지원에 대한 내용을, 잠깐 보충 설명해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하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이 앞에 부분하고는 다르게 302페이지 방문간호사업 지원 부분은 올해까지는 공공근로 방문간호사들이 나가서 업무를 보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각 구에 2명씩 시 50%, 구 50%의 재정으로써 일시사역인부로 해서 방문간호사업을 펼치도록 시 사업으로 내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 예산 반하고, 구 예산 반으로 해서 각 구에 2명씩 사업이 변경된 내용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정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석

양정석위원

양정석위원입니다. 항시 우리 4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에게 우선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본위원이 질의코자 하는 사항은, 295페이지 상단에 보면 자치센터 자율방역단 지원해서 3만원 곱하기 1,000ℓ 해가지고 3,000만원이지요? 이것 자치센터라고 하면 각 동에 나가는 것 맞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석

양정석위원

이 1,000ℓ 가지고 25개 동이 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산출해서 작년도에 사용한 것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낸 겁니다.

제가

제가양정석위원

봤을 때, 과장님 그렇습니다. 지난해보다도 작년에 우리 보건소에서 관내에 동력분무 소독이라든지, 자동분무기라든지, 수동분무기 소독분이 적습니다. 사실 올해 지나간 여름에 상당히 각 동에 방역문제가 많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1,000ℓ 가지고 각 동에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만약에 부족하면,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이라든지, 예산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그건양정석위원

과장님이 연구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하절기에는 방역을 중점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보면, 방역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사항인데, 이 점을 고려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김태하위원입니다. 296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순회진료 해가지고, 2,880만원입니다. 순회진료를 지금까지도 계속해 왔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98년도에 동에 순회진료를 하는 것은 동에 이동봉사만 할 때 나가서 했습니다. 금년 7월1일 이후로 의약분업이 됨으로써, 보건소에서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을 안 주니까, 좀 나이 많은 노인들이라든지, 영세 노인들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두번정도 65세 이상 노인들 순회진료를 해서, 처방전을 끊으면서 약품을 줄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러면

그러면김태하위원

순회진료는 각 동마다 다니면서, 미리 어느 동에 간다고 예고하고 가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태하

김태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예산서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연막소독이 분무소독으로 전부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었는데, 지금 산지를 끼고 있는데 라든지 이런 지역에는 분무소독으로는 사실 역부족이거든요. 근처도 못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시각적인 효과랄까 이런 것도 약을 한번 치고 나면 그래도 소독이 된 것 같은 기분이고 한데, 전혀 못 미치는 상황이거든요.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안 그래도 학교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로 연막소독이 안 필요하나, 저희 보건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시에도 건의해 봤습니다만, 시에서라든지, 전국적으로 연막소독은 완전히 못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 전국적으로 시에서나 정해진 방침대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보통 우리 시내 시가지에는 분무를 하면 되는데, 산지를 끼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렇다면, 분무소독도 특별히 지원을 더 한다든지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 김태하위원님의 말씀하신 것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태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한기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등

한기등위원

과장님! 연막관계는 위생에 나쁘다고 판정되어서 사용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말을 그렇게 해 줘야지, 그걸 벌써 신문지상이라든지 전국적으로 그게 위생에 나쁘다 해가지고, 일절 못하고, 소나무도 못 치게끔 벌써 결단이 내려진 사항이고, 그 다음, 우리 보건소장한테 묻겠습니다. 소장님! 304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증축관계 2억5,000만원을 올렸는데, 5,000만원 삭감되어도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사실 편성된 2억5,000만원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액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심의과정에서 여러가지로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재고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재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런데

그런데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특위에서 재고보다는 본 상임위원회 담당 위원회에다가 부족한 금액은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서, 삭감하려면 전체 다 삭감하든지, 기둥뿌리 하나면 박아놓고, 하나는 안 박아도 된다는 뜻인데, 증축관계는 이런 문제는 조금 소장님이 강력하게 설명해 줘서 증축하는데 증축문제는 현재 이게 근로사업비 사억얼마가 넘어온다 그랬어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공공근로는 5억여원 예상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한기등위원

7억5,000정도인데,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것 한 2억5,000만원은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 판정 안 내린 겁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기등

한기등위원

총무위원회에서 어떻게 설명되었는데, 5,000만원이 삭감되었어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5,000만원 삭감경위는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210평 규모로 생각을 했었는데, 법상 또는 여러가지 예산 관계로 140평으로 규모를 축소하다 보니까, 그 와중에서 5,000만원이 삭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래

원래한기등위원

150평 이내하고, 다음에 한 70평정도 증설한다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죠? 원래 그렇게 잡은 것 아닙니까? 잡고, 2억5,000낸 것 아닙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래서

그래서한기등위원

내 이야기는 2억5,000도 충분한 것 아닌데, 어떻게 해서 삭감이 5,000만원 되었느냐, 그게 알고 싶어서 보건소를 주민을 위해서 그걸 증축한다고 하면, 완벽하게 해야지, 5,000만원이 없어도 할 수 있다하면, 이건 증축문제는 벌써 평당 계산금액에도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한기등위원

문제인데, 이런 건 상임위에서 설명 잘 해서, 되어야 될텐데, 왜 삭감했는가 알고 싶어서 그랬어요. 안 그렇습니까? 현재 평일날 보통 몇 명 옵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지금 1년 평균 하루에 722명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기등

한기등위원

722명, 나도 예방주사를 맞으러 가 봤습니다만, 제가 제일 보기 안 좋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이 이쪽에 대도로에서 쭉 서가지고 추운데서 벌벌 떨고 있던데, 현재 증축하기 전에 이쪽으로 안에 따뜻하게 만들수 있는 장소는 없습디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우리 독감 접종철에는 사실 현재 시설가지고는 모자라서, 텐트를 한달동안 쳐서, 주차장에 차를 한대도 못 댈 정도로 해서 사실민원이 한마당 가득한 적이 거의 한달정도 저희들이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시키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보더라도, 전에 소장님은 그만둘 때 다 되었다고, 그렇지만, 이번 소장님은 보니까 상당히 열심히 하고, 주민을 많이 챙기고 있는데 제가 가보니까 모두 부르르 떨고 있으니까 보기가 안 좋아요. 지금, 좀 긴급대책 뭣 좀 할 수 없을까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소장님이 새로 오시고, 저도 7월1일부로 가 보니까, 자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의료혜택을 볼 적에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하는게 안 좋겠나해서 이 안이 금년도 하반기에 긴급하게 안을 건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44만 구민들이 보건소를 찾았을 때, 좀 편안하게 일을 보고 가실 수 있도록 그런 생각하에서 절차상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증축관계를 생각해내서 건의를.

내가

내가한기등위원

지금 증축 이야기는 아니고, 증축하기 전에 오늘부터 겨울에 춥다 아닙니까. 거기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사람에 대한 대처방안이 없느냐고? 예산을 떠나서. 어제 오후 4시쯤 가보니까, 못보겠습디다. 나이 많은 사람들, 떨고 있는 것 보니까. 지금 무슨 긴급대책을 할 수 없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아침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 30명씩 오면, 일단.

그건

그건한기등위원

되던데, 어제 오후 4시경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더 많이 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차고

차고한기등위원

있는 그 쪽에 난로를 몇개 더 놓으면 안 됩니까? 밖에. 그래도 조금 거기 쉴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독감주사 맞으러 와서 도로 독감 걸려서 가겠던데? 상당히 보기 안 좋아요. 내가 어제 보니까, 벌벌 떨고 또 담벼락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저쪽에 가면 응달이고, 긴급한 것은 지금 대책을 해 줘야돼. 조금 포장을 친다든지, 텐트로 좀 가려준다든지, 그렇게, 차고 비워놓은데다 난로를 몇 개 더 놔준다든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딱합디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연구해 보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장님

소장님오길전위원

! 오길전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다루었습니다만, 미처 질의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몇말씀 여쭤 보겠습니다. 소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우리 구청 내에 신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니지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지금 저희가 현 위치에 증축은 우선 임시방편으로 증축해서, 워낙에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우선 급한대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인 계획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현재 우리 청내에 기초를 해 놓은, 보건소에 대해서는 변한 게 아니고, 우선 환자가 많고, 수용할 장소가 여유분이 없기 때문에, 임시조치로 그러니까 건물을 짓는다는 말씀입니까?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장기적인 계획은 구청 청사 뒤쪽으로 오는 것으로.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전양웅위원입니다. 295페이지 하단에 방역인부임해서 연중사역하고, 하절기 해가지고 1억3,200만원 정도 되는데, 연중사역하고 하절기 사역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방역하는 것이 하절기하고, 겨울철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주 2회, 예를 들면 5월달부터 9월달까지 주 2회 하도록 되어 있고, 겨울철에는 여름철에 주 2회하던 것을 주 1회 한다든지, 조금 하는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겨울철하고, 여름철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철에

겨울철에전양웅위원

하는 것은 전혀 못봤는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방역단이 편성되어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있나하면, 과거에는 일방적으로 동하고 구하고 연결되어서 했는데, 지금은 취약지라든지, 동이라든지, 또 마을에 요청이 오면 즉시즉시 나가서, 방역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양웅위원

120일 같으면 4개월이 되네요. 4개월 일요일 빼고 토요일 빼고 다 빼고 나면.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여름철에는 동별로 우리가 25명이 예산이 작년보다 더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보건소에 4명이 있었는데, 동 방역단이 보건소로 일괄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2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동별로 2명 내지 1명씩 배치를 해서 방역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전양웅위원

연중 사역 4명에 250일 같으면 이 사람들은 겨울도 하고 여름도 계속한다는 결론이네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지금 전양웅위원님 보충질의를 강윤평위원님께서 하시겠습니까? 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강윤평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 한 사항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특별한 기술이 있는 건 아니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공공근로사업자로 대치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우리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윤평위원님의 얘기를 듣고 연구를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29명도 우리 구 전체를 방역 활동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적은 숫자입니다. 예산수반이 되다보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체 연중 인부임하고 하절기 인부임하고 1억3,200만원이 듭니다. 그렇지요?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물론 과장님 말씀이 긴급한 곳이 있을 때, 연락이 오면 나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주민들이 가시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과연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것조차도 잘 모를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대처 방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산 이런 부분을 각 동에 다 배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지금

지금강윤평위원

보니까요 하절기 25명 120일 9,900만원입니다. 이것을 25개 동에 나누니까, 396만원씩 배정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오히려 말이지 방역하는데 효과적이 될 수도 있고, 예산 절감도 안되겠나, 왜 지금 우리들 각 동에 방역을 하절기하는 걸 보면 각 동에 마을금고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정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런 예산을 각 동에다 말이지 배정해 주는게 좀 바람직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지난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강윤평위원님이 말씀하시길래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물론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만, 동에 줘 가지고 하니까 전 같이 연막소독하면 우리 주민들이 방역하는 것이 나타나 가지고 쉽게 이해를 하는데 분무소독을 하니까, 아마 동에서 하기도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하는 방역이 그 기능이 구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구청으로 이관됨으로써 보건소에서 그 전체적인 일을 한 군데서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 지금 이동에는.

윤평

강윤평위원

구청으로 이관이 되든 안되든 우리가 실제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우리가 이용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보건소에서 각 동에 1명씩 나와서 하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연구 검토해 가지고 정말 효과적으로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그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분무소독은 과거의 연막소독기하고 좀 달라서 효과력이 없어요 가시적으로, 그렇다면 과거의 연막소독기안에 분무소독약품을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불가능해요? 하는데는 하던데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안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그 소리가 나고 하니까, 이 주위에 지금 방역을 하고 있구나 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가 되던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실질적으로 어떻게 홍보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무소독에다가 연막소독을 섞어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섞어서,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과거에 연막소독기가 안 있습니까? 거기에다 분무약품을 투입해서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글쎄,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능한

불가능한강윤평위원

이야기입니까? 검토해 봤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설명이 나왔는지 구분을 했는지 모르지만,

윤평

강윤평위원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저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 저희 아파트에 바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소리가 나고 말이지 소독을 하길래 혹시 연막소독을 하지 않았느냐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과거의 연막소독기 안에다가 분무약품을 넣어 가지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가능하던데 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글쎄 어떻게 했다고 설명을 했는지 제가 직접보지 못했는데.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고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전양웅위원 질의와 연관된 강윤평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일당이 3만3,000원 연중사역이 4명, 하절기는 25명인데 이 일당의 산출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시 지시에 인부사역 인부임에 근거를 해서 한 겁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모든 일시사역인부가 3만1,200원, 전년도까지도 방역인부가 3만1,200원 동일 했는데 왜 하필 다른 부분은 3만1,200원 그대로고 방역인부만 일당이 이렇게 올랐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방역인부임 단가는 시 지침에 내려온 대로 3만3,000원으로 내려 와 가지고 그 지침 근거에 해 가지고 편성한 겁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다른 사역인부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다른 사역인부도 지침에 얼마라는게 정해져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럼 담당 그 지침서 사본 한 부 갖다주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이대석위원입니다. 295페이지 신정수위원님의 보충이 되겠습니다. 연중사역 시 지침에 의해서 인부임이 3만3,000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시 지침에 인부임 3만3,000원을, 이 지침을 안 따르고 우리 자체에서 인부를 투입을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1일 인부임을 적게 할 수 있나 그런 말씀이시지요.

렇죠

그렇죠이대석위원

. 3만3,000원보다도 더 적게 다른 인부를 투입했을 때 시 지침을 거역을 했습니다. 이럴 때 어떤 문제가 있나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까지는 생각 안 했습니다만.

각을

생각을이대석위원

안한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우리가 시 전체적으로 일용인부임은 정해져내려 오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예산 편성할 때는 그 적용된 지침의 인부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의 원 질의는 연중사역과 이 인부임을 우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하면 우리 공공근로사업은 2만3,000원이죠. 그러면 1일당 1만원이 비싸지요 이 2만3,000원 해도 이거 서로 하려고 발악을 합니다. 본 위원이 잠시 지금 주판을 놔보니까 연중 사역을 3만3,000원짜리를 우리 공공근로는 2만3,000원입니다. 250일은 3,300만원이 아니고 2,300만원이 나와요 또 하절기 이쪽을 보면 3만3,000원을 2만3,000원으로 하면 25명 9,900만원이 아니고 6,900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도합 9,100만원이 나옵니다. 9,200만원 그런데 우리 여기는 1억3,200만원입니다. 차액이 4,000만원 생겼어요. 지금 계산을 해 봐도 이걸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한다면 우리 구민의 참 공공근로사업을 그 서류를 넣어 가지고 그 한 달 일을 하려고 발악을 하는 이런 분들 얼마나 많은 인원을 혜택도 주고, 또 금액도 그만큼 절감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99년도7월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계속적으로 인부가 충당되고 이렇게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활동을 동에서 했습니다. 2000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을까? 아직 까지 그것도 확정되지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또 어떻게 보면 물론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방역활동이 계속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를 계속 1년이라도 해서 써 가지고 그 능력있게 하자는 시제하에서도 일용인부임을 썼습니다. 첫째는,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도에 확실하게 우리 몇 명이 보건소에 예를 들면 50명이면 50명, 60명이면 60명이라는 숫자가 참 일할 수 있는 사람이 계속적으로 투입된다는 것이 좀 보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7월달까지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많이 했습니다. 4명 정도만 우리가 일용인부임으로 인력을 쓰고 또 99년7월 이후에만 10명을 더 해 가지고.

무슨

무슨이대석위원

말씀인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2001년도 이후에 계속 공공근로사업이 있을까? 없을까? 의문이 되기 때문에 방역인부임을 이렇게 올렸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맞지요? 제가 잘못 들었나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이대석위원

예를 들어서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지요 그때 올리면 될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공공근로사업이 2001년도에 우리 부산진구에 어느 정도된다. 우리 보건소에 예를 들면 남자공공근로자로서 50명이면 50명, 30명이면 30명이 확실한 숫자가 있었다는 것을 아직도 예견을 못했습니다.

대석

이대석위원

예. 좋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방역소독관계는 그런 기술이 요하지 않지요? 그냥 마스크 끼고 우리 촌에 농약 치는 분무기, 길을 걸으면서 누르면 되는 것이지요. 큰 기술이 없을 겁니다. 또 아무나 한 나절만 교육시키면 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과장님의 확실한 의지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가. 이대석위원 아니 답변은 간단하게 하세요.

공공근로사업자가 보건소에 충분한 배정이 되면 한번 검토를 해서 일용인부사역 인부임을 예산을 많이 절약하고 공공근로사업자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대석위원

이번 예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을 해도 관계가 없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이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의회 때 오길전위원님의 질의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에서 공공근로를 약 일이명씩 활용을 해 가지고 방역활동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감시감독이 옳게 안되어 가지고 약품을 하수도에 버리는 그런 일도 있다. 하는 지적을 제가 받은 적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공공근로가 약 3개월이 지나면 그 다음에 다시 또 쉬어야 되는 폐단이 있어 가지고 공공근로 약 2개월쯤 지나면 나머지 1개월 정도는 거의 공공근로자들이 자기 업무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지 못하고 거의 시간 떼우기 식으로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기왕에 우리 동 방역업무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건소로 이관된다하면 저희가 한번 이걸 통합적으로 해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렸고, 아까 효과적인 면에서 각 동에 우리 강윤평위원님께서 한 명씩 나와 가지고는 방역을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금 기본계획은 약 5명 정도를 1개조로 해 가지고 각 동을 오늘 만약 이동했으면 다음 동은 내일은 다음 동으로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개조를 편성해야 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내년에 기왕 방역이 보건소로 100% 이관된다하면 저희가 계획하는 방식으로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장님

소장님이대석위원

, 말씀도 구구절절히 다 맞습니다. 그러나 방역소독교육은 한 나절만 시키면 어린애들도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오늘 부전동 같으면 부전동 어느 대로에서부터 어느 대로를 거쳐서 어느 소로를 거쳐 가지고 마무리했다 라는 걸 그날 나름대로의 일지를 그 동사무소에 가서 확인도장 전년도에 다 받았지요 그렇게 관리 감독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에게 간곡히 부탁을 하겠습니다. 이것 4,000만원 절약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세요. 이상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신정수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질의에 대해서 지침서 사본을 봤습니다. 부산광역시 예산관련지침에 방역단가를 전년도 3만1,2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책정하라는 지침을 봤는데, 문제는 방금 이대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다시피 우리 구 주위에서도 생활이 어려운 여건에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요구합니다. 그런데도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연중사역 4명과 하절기 25명 인력채용방법은 우선 어떻게 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동에 협조를 받아서 채용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해마다 특정인이 아니고 해마다 사람이 교체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이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교육을 시켜 가지고 내보냅니까? 그렇다면 이 일들이 물론 예산편성지침을 봤지만 상당히 고강도의 어떤 전문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부녀자들도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위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에 검사실요원이라든지, 예방접종인부라든지 이분들은 전부 간호사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이지요? 그래서 일의 노동력의 고강도 능력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자격증시대 아닙니까? 전문기술시대인데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이분들은 1당이 3만1,200원이고 단순노동에 종사하는 이사람들을 3만3,000원을 준다는 것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이 2001년부터 이 사업에 공공근로사업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 이랬는데,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있으니까, 없을 것으로 예상해서 이 부분을 예산편성을 했다면 금년도 공공근로사업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야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연구를 해서 인부임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절감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부분은 따로고, 다른 답변이고 제가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2001년도는 공공근로사업이 없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지금 이 방역인부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했다고 답을 들었습니다. 좀 전에 이대석위원님의 보충질의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2001년도에는 원활한 공공근로사업자가 확보가 어렵다는 생각에서 한 겁니다. 맞습니다.

답변

답변신정수위원

그대로 이 자리에서 방금 본위원의 질의 바로 앞에 2001년도부터는 공공사업이 없어 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이 인원을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바로

바로신정수위원

그겁니다. 답은 그렇다면 2001년도 공공근로사업이 계속 있다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해야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검토해서 예산절감하는 공공근로사업자가 충분하게 확보가 되면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희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96페이지 상단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이동목욕차량자원봉사자교통비 있죠? 5,000원에 4명 아닙니까? 5,000원에 4명했든 어쨌든 간에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이동목욕차량 한 대가 있는데, 그 운행현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한 달에 몇 번한다든지 쭉 어떤 식으로 순회하면서 어떻게 한다는 현황을 한번.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자원봉사자는 우리부산진신문이나 또 유선방송이나 케이블방송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자원봉사자가 확보가 되면 매일 나갑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나가서 예를 들면 개금1동에 두 사람이 신청했으면 개금1동에 두 사람하고 만일 개금1동에 한 사람했다 그러면 개금1동에 한 사람하고 가까운 동에 신청한 동으로 가서 하고 그렇게 매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신희일위원

자원봉사자를 그렇게 묻는게 아니고, 이동봉사차량 자원봉사자 이렇게 했거든요, 이동목욕차량이 하루에 운행하는 방법은 어떠 어떠한 식으로 운행하고 있다. 한 달에 몇 번한다. 일주일에 몇 번한다든지 편성되어 있을게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한 달에 몇 번이 아니고 매일 나갑니다.

매일

매일신희일위원

나가신다면 여기에 보면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교통비 해 놓고 4명에 20일분만 나가거든요 20일분 나가면, 1년에 480만원 나오게 했놨네요, 매일 나가면 돈 안 모자랍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4명이 그러니까 일요일 빼고 공휴일 빼고.

매일

매일신희일위원

나가신다면 287페이지 보면 소모품 있죠? 소모품이 240만원입니다. 240만원 287페이지 이동목욕차량소모품 240만원이지요. 그 다음에 290페이지 보면 이동목욕차량 보일러연료비가 31만1,000원입니다. 이 부분 보일러연료비 31만1,000원 같으면 매일 나가서 한 달 보일러기름값 됩니까? 1년에 31만1,000원 갖고 과장님 하지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290페이지 있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사람이 하루에 그 목욕을 시키는 숫자가 이삼명이기 때문에 됩니다.

료비

연료비신희일위원

31만1,000원 갖고 충분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충분합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다음에 292페이지 보면, 목욕차량해 놓고 135만2,000원인데 이 돈은 어떤 돈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차량에 대한 겁니다.

량에

차량에신희일위원

대한 소모비입니까? 좀 말이 안된다고 생각 안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기름값이 아니고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고장이 났다든지.

래서

그래서신희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간호사 한 분은 270일분 해가지고 842만4,000원 그것은 인건비가 그렇게 안나가겠습니까만, 현재 인건비 빼고 4개 항목에 보면 약 9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900만원 갖고 매일 운행한다하는 이동목욕차량 고가를 들여서 이동목욕차량을 작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이 금액 갖고 잘 운행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됩니다. 당초에 1차연도에는 차량 구입비라든지 시설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소요됐습니다만, 유지하는 관리비는 이 금액만 하면 됩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생각컨데는 이 유지비 갖고 과연 목욕차량을 비싼 고가를 들인 목욕차량을 운행하면서 영세민을 위해서 잘 운행되는지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묻는 겁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염려해 주셔서 저희들이.

희일

신희일위원

고맙습니다가 아니고 정말 모자라는 것 같으면.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신청한 수치는 각 동에서 신청자가 56명됩니다. 연간 지금 수치는 한 300명을 목욕시켰습니다. 누계상으로는, 그렇게 볼 때 이 금액만 하면 2001년도에도 신청하는 수치를 목욕시키는데는 아무 불편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이 직접 한번 따라나가 봤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목욕시켜 보지는 못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확실히 예산이 부족한 것 없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와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13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351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363페이지부터 369페이지까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종길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부산진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많은 협조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각목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전년도 본예산보다 증액 편성된 예산과 신규 편성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예산은 307억2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11억459만2,000원보다 95억9,800만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편성내용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101 인건비 증액 1,180만원은 인력증원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314페이지 201 일반운영비 증액 143만9,000원은 전포복지관 개관 운영비 일부 신규 편성예산이며, 315페이지 202 여비증액 240만원은 인력 증원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다음 317페이지 307 민간이전예산증액 1,260만원은 개금사회복지관에서 추진예정인 신규 사업으로 시행하는 정신지체아동에 대한 자립능력향상을 위한 장애인능력개발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교사인건비 지원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 보조예산 중에서 301 일반보상금 증액 예산 5,896만3,000원과 318페이지 307 민간이전 증액 예산 2,237만2,000원은 사업별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에 따른 증액 예산이며, 다음 321페이지 220 자체예산 중 307 민간이전예산 증액 44만원은 단가계약 차액이며, 322페이지 2320 생활보호예산 증액 93억2,899만5,000원은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에 따른 증액 편성 예산으로, 32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증액 8억7,825만3,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이며, 307 민간이전예산 증액 91억8,708만6,000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25페이지, 2331 노인복지예산 증액 5억5,601만1,000원 중 203 업무추진비 증액 예산 1,000만원은 326페이지, 5월 가정의 달, 저소득노인 500명을 초청 경로위안잔치행사 소요 경비이며, 327페이지 200 사업예산 5억9,397만1,000원 증액 예산은 201 보조사업인 국·시비 예산 내시 증액 예산 4억8,302만1,000원과 329페이지 220 자체사업 증액 1억1,095만원으로 자체사업은 330페이지, 경로당부지매입비와 개·보수 및 구양정2동사 재가노인복지센터 개·보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332 부녀복지예산은 1,901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5페이지, 2333 청소년복지예산은 131만2,000원이 증액됐으나, 301 일반보상금 예산 중 범전동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초소근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38페이지, 2334 유아복지예산도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 감액으로 2억3,052만원이 감액됐으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3000 경제개발예산은 4억2,656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3억2,372만5,000원보다 1억284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345페이지 210 보조사업으로 고용촉진훈련사업비인 국·시비 가예산 내시액 증가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시행에 따른 수급권자 지원 등 국·시비보조금 가예산 내시액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예산은 1,0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며, 352페이지 보조금 예산은 전년도보다 20억4,893만1,000원이 증액된 104억4,4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5페이지, 의료보호기금관리특별회계 세출은 전년도보다 20억4,893만1,000원이 증액된 104억4,44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의약분업과 의료보호환자 증가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58페이지,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와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 세입예산은 200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1억2,233만8,000원이 증액된 6억643만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증액 사유는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367페이지, 세출예산은 2000 사회개발예산이 전년도보다 1억1,860만원이 증액된 6억1,00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사유는, 융자금 예산이 1억2,000만원 증액되었으며, 5000 지원 및 기타경비는 전년도보다 374만8,000원이 증액된 536만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안종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313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사회복지, 저소득주민 예산에 대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오길전위원입니다. 314페이지하고, 322페이지 전포지역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가 있고, 전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있는데, 내년도에 이 복지관이 완공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 공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토지매입비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토지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 계상된 1억4,174만9,000원만 주면 완결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이게 국유지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지를

토지를오길전위원

그러니까 국유지이기 때문에, 잔금만 지급하고, 바로 공사를 시작해서 연내에 완공이 되네요? 내년 연내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윤평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전포지구 사회복지관 토지매입비가 총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총 부지매입비가 12억3,1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2000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3억618만원인데 1차 추경시에 491만원이 경정감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가요? 부지매입비는 경정감이 안 되었는데요?

윤평

강윤평위원

1차 추경시 추경 예산서를 한번 보십시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차 추경에 말입니까?

윤평

강윤평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부지매입비는 감액이 안 되었을건데요?

명히

분명히강윤평위원

감액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1차 추경시 491만원이 경정감 되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2001년도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이것만하면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재경부하고 연부 계약이기 때문에, 이자하고 포함해서 매년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3월달에 이 금액만 지불하면 완전히 부산진구로 등기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 491만원이 1차 추경시 경정감된 이유가 뭔지? 그래서 또 이번에 2001년도 예산은 일억사천얼마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000년도 1차 추경에 부지매입비가 경감된 내용은 제가 이 자리에서는 설명이 좀 어려운데요, 그건 별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예, 나중에 추경예산서를 보시고, 별도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18페이지 여기에도 유인물이 올라와 있는데, 하단에 의료 및 구료비, 장애인 의료비 지원 항목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되었네요? 이것하고, 그 다음에 338페이지, 유아복지에 시설비가 좀 빠진 모양인데, 이것 작년에는 어떤 수준이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앞에 이것은 재가 장애인 중에서 의료보호 2종 장애인 본인에게만 지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그래서 이번에 이것은 국·시비가 현재 감액이 되어서 우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돈이 필요하면, 국·시비는 저희들이 요구하면,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은

이것은김만규위원

언제든지 요구하면 오는 거니까, 추경에 반영이 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 이것 318페이지 아니고요?

만규

김만규위원

예, 318페이지 밑에.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아, 1억3,977만7,000원이 감액된 것 말입니까?

만규

김만규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저는 318페이지 01에 있는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장애인 의료비 지원 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상 1억3,977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시에서 의료 및 구료비 국·시비 예산을 내리면서, 구분해서 내리지 않고, 시 자체 업무가 통합되다 보니까 모르고 한꺼번에 내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한테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볼 것 같으면,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신애원하고 매실보육원하고, 상담소하고 세군데 예산을 지금 현재 분류해 놨습니다. 시에서도 지난 토요일날 국·시비 분류가 잘 못되었다해서 사실상 위원님 책상 앞에는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그게 편성이 조금 잘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예산 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예산내역은 그대로인데, 항목이 잘못되어서 이번 특위에서 이건 좀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다음에, 341페이지에 보면 유아시설 매실보육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도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비해서 1억6,896만4,000원이 감액되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매실보육원 예산은 작년 수준에서 변동이 없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게 감액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다른데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른데

다른데김만규위원

가 있는데, 이것도 원칙으로 돌리면 돌아오는거에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신정수위원입니다. 설명서 323페이지, 민간이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전년도 90여억원의 예산으로서 집행되었는데, 금년도는 92억여원이 늘어서 거의 배에 가까운 수치로 증액되었습니다. 아마 이게 정부지침에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 전환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사실상 2000년도 예산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지급되던 예산이 2001년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새로 주거급여라는 급여가 늘었습니다. 또 수급권자가 지난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생계비 지원액이 늘었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시비 보조예산이 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전년도에 90여억원으로서 집행한 생활보호대상자,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자활보호대상자, 거택보호자, 이런 분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모두 다 배제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도 저희들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조사를 전부 해서, 대부분의 분들은 조사에서 해당되면 수급권자로 책정해 주고, 그 중에서 한시생활보호대상 중에서 일부가 사실상 예금이 있다든지, 자기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분은 탈락된 분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수혜자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옛날 생활보호대상자로 있을 때는 99년도 지난 9월말 현재 생활보호대상자가 총 5,663세대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달에는 5,895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는 또 늘어서 5,950가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가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선정과정에서 이미 과거에 적용을 받던 생활보호대상자나 한시적생보자 등은 다시 재검토해서 선정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탈락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일부 탈락이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제가 왜 여기에 대해서 묻느냐하면, 인원이 지난 이 제도가 실시되고 난 10월달에 5,895명, 그 다음 11월달에 5,900여명, 월 한 100여명 정도씩 느는데, 그 이전 방법으로 지급한 인원이 5,600여명이라면, 지금 예산을 본다면 거의 약 180억이라면, 거의 배가 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개의 같은 인원 같으면 실제 수급하는 해당자가 전에 받던 보장비의 약 배 정도가 된다면, 수치상으로는 거의 계산이 되는데, 실제 받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 제도가 바뀌고 나서 받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받는 증가된 부분은, 혜택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수혜자 선정기준하고 아마 내용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선정기준하고 등급이 있지요? 등급하고, 지금 현재 가령, 두 식구에 28만원이 기본 수혜금인데, 세금 공제하고, 뭐 공제하니까 실제 수령액은 15만원도 안 되더라는 현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설명으로 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자료가 많으면 자료 사본을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자료를 현재 가지고 왔는데요, 자료를 일단 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정수위원님께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설명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는데요.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제가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그러는데, 그러면 아는 내용 중에 한가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령, 1인 가구에 공표 최저생계비가 32만원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실제 받는 것은 32만원을 받는 게 아니고, 이것저것 세금을 다 공제하고 나니까, 실제 반액밖에 수령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차라리 과거보다는 혜택이 더 못한 것 아니냐는 항의를 많이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보다 생계비를 많이 받습니다만, 일부 적게 받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냐 할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1인 가구에 정부에서 공표한 최저생계비는 32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타 지원액 5만9,000원을 공제하고, 26만1,000원을 원래 생계비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만약에 10만원을 한달 동안 벌이가 있으면, 10만원을 공제하고 내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수입이 있는 사람은 종전보다 적고, 수입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이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우리가 단순한 수치로, 전년도 집행액이 약 90억이고, 금년도은 약 180억원 같으면, 같은 수혜자의 숫자 같으면 거의 배 정도가 수령되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신정수위원님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까 제안설명을 할 때, 사실상 국·시비 예산은 가 내시액이기 때문에, 시에서 구별로 일단 배분만 해 놨지,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현금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이 예산액은 내년도 1월 추경에 가야 모든 것이 밝혀질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저희들도 조금 많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정부공표 최저생계비에서 타 지원액을 뺀다고 했는데, 가령 예를 들어 32만원에서 5만9,000원 타 지원액이라면, 타 지원액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타 지원액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수급권자 중에서 의료보호라든지, 또 학생이 있으면 교육급여라든지, 설날, 추석 특별위로금이라든지, TV수신료, 주민세, 교육세, 전화세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전부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안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1인이 있을 때는 5만9,000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달에 의료보호만 하더라도 5만9,000원이 휠씬 넘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이.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도가 과거의 제도에 비해서 영세민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보면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초생계비에 미달하는 수입자들, 이 분들이 사실상 일을 안 하고, 소득없이 국가예산만 가지고 받으려고 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제도, 예산은 물론 거의 배나 증액이 되었는데, 분명히 없는 영세민을 위해서 국가에서 도움을 준다는 이 사업이, 실제 대다수는 아닙니다만, 일부 몇몇 사람들이 과거 제도보다 혜택이 못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다면, 해당자에게 반드시 이 설명서를 가지고 설명해 줘서, 이해를 시키도록, 홍보 차원에서 꼭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뒷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2330에 가정복지입니다. 전년도가 77억이고, 금년도가 3억, 약 1,000만원이 늘어서 8억여원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년도

전년도신정수위원

본 예산에는 이게 없었는데, 추경에 있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330에 가정복지예산 말입니까?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이것

이것신정수위원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예산 전체를 말입니까?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그러니까 전년도에 사항별 설명서에 항목이 없는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신년도 신규사업인 줄 알고 지금 질의를 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예.

당자

담당자신정수위원

! 잠깐 확인 좀 합시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목이 바뀌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게 작년도 부녀복지예산이 가정복지로 아마 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부녀복지가 가정복지로 목이 바뀌었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명칭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목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선

우선오길전위원

, 신정수위원님의 질의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기초생활보호법에 의해서 수혜자들에게 지급할 때, 통장으로 바로 들어가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 그 내역서 같은 건 안 보내줍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 저희들이 내역서는 못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통장에 우리가 구에서 약 6,000세대를 일괄 은행에 의뢰해서 하기 때문에, 총액만 들어갑니다. 총액만 들어가고,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 이 달에는 그 분들한테 무슨무슨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설명해 드려라고 현재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 이것 중요한 겁니다. 수혜자 입장에서는 매달 이렇게 인상되어서 수혜를 받으면 고맙게 생각하고, 아무 이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32만원에 37만원 받다가, 32만원인가로 뚝 떨어졌어요. 이 분이 오셔서 왜 이렇게 떨어졌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지난달에는 연료비가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하고 우리 복지과에서 말씀을 해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내역서가 이렇게 같이, 돈은 은행으로 꼽히고, 내역서는 개인 앞으로 오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이 계층이 1번에서 60층까지 있으니까, 1번에 해당되었다가도 2번이 되고, 2번에 해당되었다가도 3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때에는 이 분들이 불평불만을 많이 하시더라고. 왜 다른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28만원 정도 나오는데, 우리는 두 사람이 되는데 37만 얼만가, 38만원 나왔다가, 32만원인가로 줄어져 나왔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에다가 이렇게 그냥 무작정 얘기해 주라 그러면,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물론 육천 몇 세대나 그걸 다달이 해 주려고 하면 곤란하지만, 변동된 그런 수혜자에게는 내역서를 보내주든지, 동에서 통장으로 동에서 보내주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오길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사실상 저희들이 입금을 시키기 전에, 동을 통해서 전부 다 본인들에게 통지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더 촉구를 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안 됩니다. 동에서는 절대 그 내역서가, 아직 내역서를 못 받았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동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내역서가 본인한테 변동이 되었을 경우는 분명히 통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에 307 민간이전비에,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 이게 올해 1,260만원이 증액되었거든요. 모든 지금 정액단체들을 보면, 예산에 30% 씩 이렇게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 그런데 이 단체에 대해서는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오길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02에 보면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 가지고 그 밑에 보면 국가유공자단체 운영보조금이 있고 그 밑에 보면 장애인능력개발 특수프로그램운영 특수교사인건비 1,260만원이 있습니다. 사실 장애인능력개발 특수프로그램운영에 따른 특수교사 인건비 금년도에 신규특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상 증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현재 개금복지관에서 지금 현재 정신지체아이들 안 있습니까? 쉽게 말하면 학교 못가는 정신지체 아이들을 현재 데리고 있는 부모들이 쉽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보낼 곳이 없어 가지고 사실상 애를 태우고 있어 가지고 개금종합복지관에서 현재 그 아이들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개금종합복지관에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선생 인건비가 없다. 그래서 구에서 선생 인건비를 보조해 주면 우리가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이래서 내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사 인건비 1,26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규로

신규로오길전위원

본 유공자단체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신규 1,2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다는 이 말씀이죠. 320페이지 중간쯤에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등 지원 자활후견기관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자활후견기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볼 것 같으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실업극복센터가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부산시 자활후견기관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시비 인건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과야 복지정책이 예산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오길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21페이지 보시면 민간위탁 무연고 행려사망자 처리 작년보다는 조금 늘어났는데 어떻습니까? 해마다 조금 늘어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사실 늘어난게 아니고, 사실상 단가 계약을 할 때 작년도에 25만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 예산 편성이 조금 낮춰져서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5만원 그대로 편성하는 바람에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었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만규위원

이번 액수보다 조금 감액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연간 20구 정도처리가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연간 저희들이 20구까지 보고있는데 이것은 행려환자가 돼서 현재는 아직 까지 20구까지는 안됐습니다만, 이것은 책정을 안 해 놓으면 사체를 치우고 나면 줄 돈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건 조금 더 저희들이 책정을 해 놨습니다.

에는

작년에는김만규위원

대략 몇 구정도 처리를 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까지 10구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정도

반정도김만규위원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지요? 326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326페이지는 조금 있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32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오길전위원님의 장애인능력개발 특수프로그램운영, 특수교사 인건비로서 1,260만원 신규사업이라고 했지요, 그렇다면 특수프로그램운영이라는게 어떤 내용입니까? 장애인을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정신지체로서 정신 없는 아이들 안 있습니까? 약간 쉽게 얘기하면 약간 돌은 아이들, 학교 못 가는 아이들 7세 미만이라든지, 이런 아이들 가정에서 현재 부모가 데리고 있으면 일을 못 가니까, 그런 아이들을 위탁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 다음에 혜화학교인가 정신지체아이들 학교 다니는데 안 있습니까? 거기서 마치고 나와 가지고 부모가 올 때까지 이 학생들을 교육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지금 우리 2001년도 예산에만 신규는 편셩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전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실상 그전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알기는 알았습니다만, 사실상 예산이 안되고 이래서 죄송합니다.

런데

그런데강윤평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잘 알다시피 우리 2001년도 예산이 65억 감소된 긴축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예산이 65억이나 감축된 긴축 예산때, 왜 2001년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소위 말해서 신규예산을 편성했느냐 이런 점을 묻고 싶어서 지적을 해 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강윤평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작년부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단체가 없었습니다. 없어 가지고 금년 9월부터인가 개금복지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복지관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인건비만 보내 주면 한 사람 인건비만, 교사 두 사람 쓰는데, 한 사람 인건비만 해 주면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맡아가지고 그 부모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아주 좋은 의견이고 좋은 프로그램이고 해서 내년도에는 긴축예산이지만, 긴축예산을 불문하고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좋은

좋은강윤평위원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고 본 위원도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겠다 하는데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만, 꼭 굳이 긴축예산인 내년도부터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넘겨서 할 필요성은 있는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강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부모들이 저희들한테 아이들을 데려와 가지고 하소연하고 울 때, 저희들도 사실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께서 조금 제가 더 이상 말 안 하도록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면 324페이지까지의 질의를 마치고, 325페이지부터 334페이지까지 노인복지 부녀복지의 예산에 대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신정수위원입니다. 325페이지 업무추진비 중에서 1,285만원이지요. 203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노인한마음대회 1,000만원 이것하고 326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서 노인한마음대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정수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25페이지에 있는 한마음대회하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에 있는 한마음대회하고는 동일한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이 되는데 지출하는 과목이 달라 가지고 저희들이 분류를 해 놨습니다. 325페이지 한마음대회 뒷장에 보면 326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 1,000만원 이것이 새로 내년도에 들어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뭐냐 하면 한마음대회는 10월 노인의 달에 노인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326페이지 상단에 있는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는 사실상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보니까 5월달에 경로잔치를 하는 동도 있습니다만, IMF라고 해 가지고 거의 못하는 동도 있어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이 질의를 하는 것은 325페이지, 203 업무추진비중에서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신규사업인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 매년 5월에 하는 1,000만원이 이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예산특위에 오기 전에 삭감이 된 걸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인인구가 해마다 6%에서 8% 날로 증가되는데 방금 과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분명히 모두에는 노인한마음대회와 같은 행사의 내용이다 이랬는데 저는 이 행사가 사실상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르신 위안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가 아니고 매년 5월에 하는 이것은 일종의 노인의 날 행사성이죠? 경로잔치성이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것은 노인한마음 밑에 있는 참가자 기념품이라든지 중식 및 간식비하고 그런데 326페이지 위에 두 개 안 있습니까? 참가자기념패하고 중식 및 간식비는 노인한마음대회행사에 따른 것이고.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아까 답변이 잘못되었지, 이것은 203 업무추진비에서의 행사는 매년 5월에 하는 행사고, 다음 301 일반보상금에서 나오는 기타보상에서 노인한마음대회는 매년 5월에 하는 각각 다른 성격의 행사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32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한마음대회 안 있습니까? 한마음대회 밑에 있는 참가자 기념품하고 그 다음에 중식 및 간식비는 326페이지 일반보상금에 있는 노인한마음대회행사에 지출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왜냐 하면 과목이 달라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이고.

해는

이해는신정수위원

하겠는데 지금 노인한마음대회에 따른 참가자기념품 60만원 중식 및 간식비 165만원, 노인의 날 행사 참가비 간식비 60만원 등은 매년 5월에 하는 노인한마음대회에 쓰는 경비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0월달 한마음대회요.

매년

매년신정수위원

10월에 쓰는 한마음경비고, 방금 금년 신규사업이라고 하는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 이것은 매년 5월인데 이것이 한마음대회하고 성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완전히 틀립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이것은 장기대회가 아니고 일종의 우리 구청에서 주관하는 노인경로위안잔치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혼동이 올 수 있는게 지금 301번 보상금 중에 노인한마음대회 장기놀이시상금 이래 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이래 가지고 시상금을 주고 있으니까 구청장기 장기대회나 또 노인한마음대회 장기윷놀이 시상금이나 같은 중복된 행사가 아니냐는 이런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미 예산심의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지 않았느냐, 차라리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면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가 아니고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에서 노인의 날 경로행사라든지 노인의 날 행사로 해 줘야 이 사업하고 전혀 다르다는 그런 어떤 처음부터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안되느냐 하는 이런 설명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설명보다도 사업의 성질이 다른 것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을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할 때는 5월 가정의 달에 저소득노인어른들을 모시는 위안잔치에 1,000만원, 그 다음에 각 경로당별 5월 가정의 달에 5월 경로당 별 구청장기쟁탈 장기대회 개최하는데 저희들이 40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이 없다보니까 경로잔치하고 장기대회를 같이 붙여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름을 2개를 가지고 붙여가지고 1,000만원 해 놔서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지금 설명서를 보면 아니지 않습니까?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는 매년 5월에 하는 것은 1,000만원이고 나머지 노인 한마음대회 장기윷놀이하는 것은 매년 10월에 하는 건데.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10월달에 하는 겁니다.

같이

같이신정수위원

2개를 겹쳐서 행사를.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326페이지 보면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 안 있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두 가지 요구를 했는데 하나는 삭감시켜 버리고 예산계에서 하나는 깎아버리고 2개를 함께 합쳐버렸다는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질의를 간단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개다 사업이 매년 5월달에 하는 사업과 10월달에 하는 사업이 필요했는데 지금 예산심의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어르신 위안 잔치 및 구청장기 장기대회는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사실상 외로운 노인들을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위원님 본질의 입니까? 보충입니까?

질의

본질의강윤평위원

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330페이지 시설비 맨 상단입니다. 경로당 개보수비라고 해 가지고 연지동 경로당부지 매입비, 우국경로당 부지 매입비, 부암1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이 전부 2억1,0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네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연지동이라든지 부지 매입비가 과거에 노인정이 있었는데 다른 쪽으로 옮기기 위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 동에 다시 경로당에 필요해서 부지 매입을 새로 하는 겁니까?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강윤평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연지경로당 부지매입비는 사실상 2000년도 본 예산에 저희들이 구 부지에다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구 부지에 사실상 예산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그것이 현안도로가 되가지고 사실상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다가 짓기 위해서 현재 부지매입을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기존노인정이 낡았다든지 다른데 옮길 필요가 있어 가지고 새로 부지 매입을 하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 연지동이라든지 부암1동 같은데 경로당이 하나 신설이 필요해서 새로 부지 매입을 하느냐 이 설명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연지동하고, 부암1동은 현재 그 부분에 경로당이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현재 제가 말씀드린 구 부지에다가 재활용품 쌓는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품을 모으면서 거기에서 사실상 쉬고 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국경로당부지 매입은 어떻게 해서 하게 됐습니까? 이것이 당감4동에 있는 경로당이죠? 현재 지금 내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국경로당은 당감4동에 있고 노인정건물자체가 허가 난 건물인데 이것은 신규로 하는 것은 아니겠네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부암3동 경로당부지가 현재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고 현재 사실상 우국경로당을 새로 지어야 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지을려고 하면 국유지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현재 경로당 있는 자리가 국유지니까, 다시 이제 매입을 해서 거기에 다시 건물을 짓는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냇가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길전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328페이지 영세치매노인환자보호 5만원 곱하기 30명씩 2개월에 1,800만원이죠. 5만원씩은 치매환자에게 지급을 합니까? 어디 수용을 해 가지고 치매환자를 치료를 하는 예산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현재 시비로 치매환자보건소에 등록이 된 사람 꼭 보호가 필요한 이런 분, 그런 분에 대해서는 한 달에 5만원씩 저희들이 현재 7명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329페이지에 치매상담센터운영 및 등록환자 이 예산도.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건소에 치매상담운영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제가

제가오길전위원

치매환자 예산을 보고, 하나 건의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가정이든 치매환자가 한 분이 생기면 그 집안에 전체 리듬이 사실 깨집니다. 그래 가지고 그 환자를 위해서 한 사람이 꼭 붙어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온 집안이 사실 파괴 상태까지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는 안되지만 서로 안 모실려고 한다거나 또 돌아가면서 모시면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리듬이 깨져서 가정이 파괴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부산진구에서 치매환자를 이렇게 5만원씩 지원만하지 치매센터라든지 복지관은 없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우리 부산진구 안에는 없고, 시에는 있습니다.

에는

시에는오길전위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나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하면 저희들이 오길전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오길전위원

부산시에서도 그렇고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부산진구에서도 치매환자에 대한 관심을, 또 예산을 복지분야가 어느 분야가 좀 특별한 분야가 별도로 있는 건 아니겠지만, 치매환자가 사실 이웃에서 보면 숫자가 자꾸 증가되더라구요. 그래서 복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한 대책도 좀 연구하고 건의하고 그분들이 보호를 받아서 가정이 파괴되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나만

하나만오길전위원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로당운영비가 지금 월 얼마씩 지급됩니까? 월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등록경로당에 월 7만원씩입니다.

니까

월입니까오길전위원

? 분기가 아니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월 7만원씩.

길전

오길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327페이지입니다. 307 민간이전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중에 노인회 구지회인데 여기 1,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침위반이 아닌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2001년도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구노인지회는 1,000만원 지원을 해 주도록 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침서의 담당께서 한도액을 한번 확인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액을

한도액을신정수위원

초과하는 것은 지침위반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그 이하도 관계없고.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그 이하도 안되고 이상도 안되고.

하는

이하는신정수위원

지방자치 재정 사정에 의해서 적게는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한도액이 800만원인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정액지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정액지원인데 지침서에 한도액을 초과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침서 원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작년도는 800만원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00만원 올라서 1,000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 지침서 사본을 담당자가 확인 한번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800만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마치고 난 뒤에 별도로 설명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자료를 가지고 와서.

정수

신정수위원

1,000만원을 주든, 노인단체는 많이 주면 많이 줄 수록 좋습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데, 단지 우리가 줄 수 있다 해도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하는

확인하는신정수위원

차원에서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329페이지 401시설 및 부대비 중에 경로근로사업에 6,75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시설비 경로근로사업은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 경로근로사업은 현재 자재가 안 드는 사업으로 국가시책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지침이 내려오기를 65세 이상 노인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 그리고 저소득층 노인이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걸로 해 가지고 매달 교대제로 이렇게 참여를 해서 이분들이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시책사업으로 내려 와 가지고 현재 저희들이 편성을 해놨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6,750만원이 어느 동에 몇 명 일당은 어떻게 하며 선정기준은 어떻게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동별로 3명씩 해 가지고 75명을 저희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75명을 예상을 했을 때, 6,750만원이 예산이 든다, 그러면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시간은 현재 1인당 월 25일 기준해서 11만2,500원을 해 가지고 하루 3시간으로 시간당 1,500원으로 하루 4,500원으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신정수위원 4,500원을 받고 하루를 나와서 일을 하는데 이것도 지원하는 자가 있습니까?

하루 3시간이요. 아직까지는 지금 저희들이 안 해 봤고 내년도부터 국가시책사업으로 내려 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없던 사업이지요? 그래서 신규사업인데 6,750만원이면 25개 동을 분산시켰을 때, 별 예산은 아니지만 단위산업으로서는 예산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에서 3명, 25개 동을 75명을 추천해 가지고 하루 3일을 일해 가지고 일당 4,500원을 준다면 산출을 기초로 한다면 사업이 성과가 상당히 없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경로당을 위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 며칠분 어떤 업무를 일거리를 줘 가지고 며칠 간 어떤 식의 한 달이면 한 달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구매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는 전혀 실제 일을 하는데는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리라 예측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330페이지 여성대회개최 50만원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적지만 이건 어디서 어떻게 하며 산출근거는 무엇입니까? 1,493만원이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개최는 볼 것 같으면 말입니다. 이건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에 의할 것 같으면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여성주간입니다. 그 여성주간에 여성대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대회를 개최하는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 제작이라든지 현판이라든지 그리고 여성대회를 개최할 때, 그 모범여성에 대한 표창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여성발전기금은 2,000만원은 따로 책정되어 있고, 여성대회개최시상은 3만5,000원짜리 다섯명에 17만5,000원이 되어 있고, 그래 지금 현재 1,493만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그것이 들어가면 안되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전체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전체적인 것 아닙니까?

나씩

하나씩신정수위원

, 하나씩 합시다. 주관은 어디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디서

어디서신정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개최 말입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개최는 매년 7월1일부터 7월7일 사이에 전국적으로 여성대회를 개최하도록 여성발전기본법시행령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소는

장소는신정수위원

어디서 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장소는 현재 저희들은 우리 구에서 할겁니다.

구별로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에서

구에서신정수위원

주관은 우리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에서 하고 구에서 그러면 전시종류입니까? 뭐 어떤 겁니까? 내용은 전시종류입니까? 내용은 어떤 겁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내용은 이제 여성들 모아놓고 사실상 여성대회를 하면서 여성교양강좌도 하고 함께 여성을 위한 어떤 대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대회니까신정수위원

, 달리기대회도 있을 거고 체육대회가 있듯이 글짓기대회라든지 그림대회라든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저희들이 강당에 여성들을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다.

당에

강당에신정수위원

일종의 교양교육이라고 봐야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교양교육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교육강사수당도 나와 있습니다.

침에

지침에신정수위원

의해서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다른 특별한 대회도 아니고 강당에 모아놓고 정신교육을 교육강좌를 하는데 예산이 1,500여만원이 들어간다는 것은.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1,500만원 다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수용비는 현재 50만원밖에 없구요, 그 뒤에 보면 보장수혜금도 있고 민간보상금도 기타보상금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것만 하는게 아닙니다. 일반운영비 전체.

정수

신정수위원

여성대회만 얼마입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여성대회만은 돈이 67만5,000원 그렇게 밖에 안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내년도 예산이 노인복지문제가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5억6,000만원 정도, 그런데 중간에 보면 경로식당운영비 1억260만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4,500만원 약 합쳐서 1억5,000만원 정도 되는데, 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경로식당은 우리 관내에 현재 7개소가 있습니다. 복지관 3개소하고 그 다음에 수녀회에서 하는 것, 개인이 하는 것 농아협회에서 하는 것 7개소가 있습니다. 7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시비로 증액을 현재 지원해 주고 있는데, 현재 100인 이상 점심식사를 할 수 있는 곳에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은 현재 집에서 못 움직이는 사람, 경로식당에 못 가는 사람, 거동불편 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복지관에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식사를 배달해 드리는 사업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직접 배달해 드립니다. 명단하고 다 나와 있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경로식당운영비는 식당운영을 다 지원하는건 아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일부만.

부만

일부만김만규위원

국·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35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청소년, 유아, 노정관리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정회시간 전에 질의했던 지침위반이 아니냐는데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변해

답변해신정수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신정수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시군구 노인회 지부 예산편성지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정수위원님께서 지침상 연간 800만원으로 했는데, 왜 1,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느냐하는 질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제가 잘 모르고, 당초 예산편성지침에는 8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만, 그 이후에 시 예산과에서 자치단체예산편성보완지침에 의해서 200만원을 보태서 1,000만원을 책정할 수 있도록 추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렇다면, 원래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서는 1999년도말 기준해서 내려왔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당초 예산지침은 800만원 내려왔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본위원은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을 보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걸보고 지침위반이 아니냐는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한달 조금 더 되네요? 금년도 2000년10월23일날 공문이 하달되었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문에

공문에신정수위원

의하면, 한달 조금 전에 지침은 1,000만원으로 수정, 변경하라는 공문이 하달되어서.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변경지침이 내려와서.

정수

신정수위원

예,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물론, 노인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법을 위반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본위원이 공부한 자료는 800만원인데, 1,000만원 지급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0월23일날 추가로 다시 시에서 공문이 하달되었다면, 본위원의 질의는 취소하겠습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43페이지, 자체사업 중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 200만원 곱하기 5개소 1,000만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 5개소는 추상입니까? 사업장이 선정되어 있습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현재 공립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도에 저희들이 가상을 해서 5개소에 고장이 날 것으로 보고 미리 추가로.

정수

신정수위원

추상이라는거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추상책정을.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전년도는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9개소 전체다 전수를 해가지고, 100만원씩 900만원 책정했는데, 금년도는 과반수 정도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추상을 했는데, 전년도는 예산이 100만원인데, 금년도는 예산이 200만원으로 개소당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 주로 어떤 부분이 파손이나 망실이나, 용도폐기가 됩니까?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주로 그네부분이라든지, 시소라든지,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녹이 끼고해서 어린애들이 타고하면 쇠가 마모되어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해마다 이게 올라오는 것은 물론, 망실이나 파손되어서 자동소멸되는 것은 당연히 개보수를 해줘야 됩니다만, 관리 잘못이나 관리부주의로 인해서 파손이나 망실된다면, 예산낭비가 됩니다. 관리측면에서도 계속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안종길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신정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복지, 부녀복지, 예산심의는 마치고,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관리 특별회계,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언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영언입니다. 먼저, 환경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위원장님, 그 밖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373페이지부터 382페이지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총 예산은 1억6,367만1,000원으로, 환경관리 경상예산 1억5,300만원, 사업예산 154만원, 위생관리 경상예산 913만1,000원입니다. 세부 예산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 일반운영비 과목 예산 4,935만5,000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따른 관련경비 906만1,000원, 지방의제21 등 환경보전 홍보관련경비 300만원, 환경오염측정장비 관련 수용비 54만원, 부서운영기본수용비 675만원 등 일반수용비가 1,939만6,000원이며, 구·동시설물 및 차량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액 2,100만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공무원 근무복 구입비 46만6,000원, 직원특근급량비 513만3,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56만원 등입니다. 377페이지, 여비과목은 직원 기본업무추진여비 및 공해 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 2,18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 과목에 환경위생업무추진과 부서운영추진비로 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재료비 과목으로 약수터 채수 및 폐수배출시설 시료채취용기 구입비, 자동차배출가스 측정장비 소모품 구입비 등으로 307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급여 및 환경오염신고자보상금 등 일반 보상금 예산 1,232만8,000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379페이지, 사업예산으로 약수터안내판 보수비 114만원, 업무용카메라 구입비로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0페이지, 위생관리운영비 과목으로 식품유상수거비 180만원, 민원서식인쇄비 90만원, 무허가업소 간판철거임차료 150만원 등 5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81페이지 여비 과목에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 여비 192만원, 업무추진비 과목에 좋은 식단 추진 홍보 및 간담회 등 관련 경비 19만원, 재료비 과목으로 불법업소 간판철거원 인부임 예산 8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382페이지, 일반보상금 과목으로 모범위생업소시상과 불법퇴·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자 보상금으로 9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1년도 본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만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영언 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73페이지부터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376페이지,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수당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375페이지에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실천지침서 발간비하고를 묶어서 설명해 보세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 수당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는 우리 구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로, 지방의제21은 1992년 브라질 리오에서 세계 179개국의 국가 정상들이 UN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정부는 주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고, 친근한 정부로서, 환경적으로 건전하며 지속 가능한 범위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의제21을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우리 구에 지방의제21의 추진기구는 2000년1월13일, 추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17일 총 20명의 위원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9월28일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추진협의회를 발족하였습니다. 위원 20명중에는 공무원인 5명을 제외한, 의회, 전문교수, 일반 구민 등 15명에 대하여 회의참석 여비로 1인당 3만원을 분기 1회씩 참석수당으로 계상하였으며, 참고로 현재 부산진구 환경선언 맑고 푸른 부산진구21 과제 등의 연구를 위하여 실무위원 11명을 구성하여, 환경보전을 위하여 안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실천지침서 발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면, 지방의제21은 환경보존을 위한 구민, 기업과 행정의 구체적인 행동계획과, 실천사항이 확정되면 맑고 푸른 부산진구21의 실천지침서를 발간하여, 실용성을 확보하고, 홍보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배부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광역 16, 기초지방자치단체 232건, 행정, 각 부서, 동, 의회 등 100건, 오염배출업체 294개소, 초중고등, 대학교 73개교, 일반 주민 288건을 합쳐서.

렇게

그렇게허정웅위원

1,000건이 되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1,000건 맞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답변 좋습니다. 추진협의회 위원이 20명이라고 답변하셨죠?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여기

여기허정웅위원

책자에는 15명인데?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당연직으로 부구청장, 사회산업국장,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간사로서 실무 담당이 있습니다. 당연직을 제외한 15명은 내부직원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4회나 할 필요가 있습니까? 4회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4회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까

아까허정웅위원

답변내용 중에 아주 좋은 걸 도입을 하셨는데 이런 일들이 1년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데 필요한 시기가 있을 텐데 무조건 분기별로 4회를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필요한 시기에 한다면 2번도 할 수 있고 한 번도 할 수 있고 3번도 할 수 있고 5번도 할 수 있는데, 꼭 분기별로 4번을 정해 놓을 필요가 있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 어떻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때는 분기별 그 회수이상으로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강윤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1페이지 심야퇴폐업소 야간단속여비 1만원씩 3회, 4일, 열두달 19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년도대비 240만원 감액되었네요 왜 이렇게 감액되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별정직이 9명이 있다가 나머지 연말에 5명이 정리되고 4명이 남으니까 4명에 대한 것을 4만원으로 해서 계산했습니다.

그럼

그럼강윤평위원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하루 여비를 1만원씩 해 가지고 4명이, 이 부산진구 관내가 엄청나게 큽니다. 이 관내에 4명이 어떻게 단속업무를 한다고 생각합니까? 2인1조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단속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 확보되어 있는 인원으로는 그이상의.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지금 과장님이 물론 단속요원이 감축되어서 이렇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물론 우리 정봉권위원도 구정질문을 했습니다만, 퇴폐업소를 정말 강력하여 단속하려면 좀 더 말이지 인원을 충원시키고 여비를 증액시키더라도 강력히 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대비 240만원을 감축한 4명이 하루 1만원씩 그것도 단속기일에 말이지 한 달에 4번씩 밖에 안한다 이건 겉핥기식 단속한다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강력히 이야기를 해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좀 의지를 표명하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강윤평위원님께서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명에서 5명이 제외되고 4명만을 네사람을 올려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요청이 간 겁니까?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잠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에 9명일 때는 9명 역시 4일을 해서 거기에 계수대로 측정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 연간 단속원에 대한 관례가 되가지고 좀처럼 올리지를 못했고 이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명 중에서 5명이 12월말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12개월을 4일을 해서 4명을 해야 192만원이 나옵니다. 이 계수상으로는 이렇게 됐지만 단속은 더할 수도 있습니다. 4일분 이상은 줄 수가 없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럼

그럼김만규위원

인원을 더 충원하는 방법은?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충원하는 것은 지금 시에 또는 구에 여러 가지 정원조정에 의해서 되는데, 저희들은 이번에 기능, 별정 그밖에 직원들 연말에 나가는 데서 5명이 나가고 4명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4명에 대한 돈을.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충원은 잘 모른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그 앞에 377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 공무원여비입니다. 여기에는 공무원이고 여기에는 퇴폐업소야간단속은 공익요원입니까? 인원이 다르죠? 자격이 공해업소단속은 공무원이 하고 있다 그렇네요, 여기에는 예산이 깎인 것이 없고 오히려 늘었습니까? 똑같습니까? 예년에 비해서 43만원이네요, 377페이지 중간입니다. 국내여비 공해배출업소 야간단속공무원.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순찰공무원들에게 주1회 기준해 가지고 식비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금년도 예산을 보면 1억6,300여만원으로 전년도 1억5,700여만원에 비하면 약 650여만원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그 650여만원은 거의 전년도와 예산이 같다고 볼 때, 상당히 피를 깎는 절감한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특히 인건비에서 1억7,700여만원을 지침에 의한 부득이한 증가로 인해서 상당히 필요없는 군살은 많이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378페이지, 자동차배출 및 측정장비소모품 중에서 발전기연료입니다. 경비는 2만원 곱하기 12월인데, 24만원입니다만, 발전기연료가 뭘 씁니까? 경유를 씁니까? 석유를 씁니까? 휘발유를 씁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휘발유입니다.

유가

휘발유가신정수위원

2만원 곱하기 12했는데 2만원의 기준은 산출근거는 20ℓ를 기준으로 한 말을 기준으로 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는데, 1ℓ 기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ℓ에 2만원입니까? 과장님 휘발유 1ℓ는 2만원이 아닌데요? 산출한 담당께서 답변해도 좋겠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담당이 답변해도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담당은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담당은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기를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취지는 2만원의 산출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연료를 휘발유를 쓰면 휘발유가 됐고 산출근거가 방금 여러 가지로 일주일에 두 번을 나가든 세 번을 나가든 매일 나가든 한 달 사용량을 추상했다는 게 답변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잘못된 게 산출근거는 한 달에 몇 회 나가면 몇 회, 한번 나갈 때 얼마 1회에 얼마 소요량은 얼마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했냐 면 전년도는 예산은 아주 경미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이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년도는 발전기연료가 1만원 곱하기 12월 해 가지고 12만원이었습니다. 모든 예산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전년도는 휘발유를 쓰고 금년도는 경유를 쓰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차등이 많이 나는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2만원이면 2만원, 산출근거는 한 달에 몇 회, 한번 사용할 때 얼마 몇 리터를 소모, 이렇게 해 줘야 산출근거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혼자 알고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하는데 됩니까? 산출기초가 뭡니까? 차기 연도부터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장님 381페이지 임차료문제에서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 25만원 6회 150만원이지요? 맨 아랫부분에 일시사역인부임 불법업소 간판 철거원 2만7,200원 곱하기 30명 80만6,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불법업소 간판 철거원 2만7,200원의 인건비 단가 산출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것도 지침입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년에 비해 가지고 지금까지 2만7,200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만7,200원을 1일 기준으로 해서 6회에 5명을 동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2만7,200원인데 전년도는 똑같은 일시사역인부를 보니까 1만8,770원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지침이라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침이 아니고 여기서 하루1일 노임단가를 환경위생과에서 들쭉날쭉으로 해서는 어떤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의해서라고 봐야 되겠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자기 마음대로 일당을 얼마 책정하는 일은 없지요?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30명인데 월 몇 회, 연 몇 회가 나갑니까? 한 달에 몇 번 나가든가 안 그러면 연 1년에 총 몇 회 나갑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연 삼사회 나갑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연 삼사회인데 여기와 위에 임차료 불법무허가업소 간판 철거 차량임차 이랬는데 불법업소 간판철거에 나가면 반드시 간판물건이 생기지요 그 철거물건을 차량임차와 동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차량임차도 연 삼사회 나가야지 처분하러 가는 것은 삼사회 단속을 하는데 차량임차는 여섯번이나 나갑니까? 현장에 가서 불법무허가간판이 있다면 철거를 하면 철거와 동시에 차량에 실어서 처분을 하지요? 1년에 3번 내지 4번이면 그럼 차량임차도 3번 내지 4번이 되어야지 여기는 여섯번이 되어 있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6회를 계산한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바르게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발생하면 한 집이라도 폐쇄조치를 시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에 대해서 여기에 많이 노력합니다. 영세업자인 음식점은 제외하고 이럴 때.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취지는 불법무허가업소 간판철거 차량임차를 연 6회를 하면 단속도 반드시 연 6회 정기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불법간판이 철거되는 물건이 나옴으로써 이동수단으로 차량이 필요한 거지, 단속을 안하고 물건이 없는데 차량을 쓸데없이 공차를 임차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정기적으로 해 달라는 것은 물론 특수한 사항에서 비상시에 신고나 사회적인 물의나 비상시에 한 두건을 보고 물론 요구에 의한다면 분명히 필요해서 가야 되겠지만 정기적으로 해 줌으로써 예산을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것을 우선 지적하고 싶구요? 그러니까, 연 단속을 차량임차를 6회 했으면 단속도 최대한 연 6회를 해 줘야 된다는 것과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불법무허가 간판철거나 간판문제는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저희 과에서는 식품접객업소 또는 제조업소를 상대로 무허가식품위생법을 위반하고 계속 허가 취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무허가로 자행하는 업소에 대해서 철거조치를 합니다.

이미

이미신정수위원

기 예산편성이 이렇게 됐다면, 차기 연도부터는 문화공보과와 상의를 해 보십시오. 인허가 문제는 문화공보과에서 PC나 오락실이나 이런 전문적인 업소에서는 거기 단속을 간판단속도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식당이나 또 인허가 문제에 관련되는 간판을 따로 한다면 똑같은 일거리를 가지고 이중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차라리 간판철거는 인허가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든지 환경위생과에서 하든지 간판철거는 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지적을 하구요, 차기 연도는 간판 철거문제는 같이 문화공보하고 협동으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라고 차량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지금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도로관리과에 차량이 있지요. 그 차량이 있지요? 그 차량이 8t 인가 대형차가 2대인가 3대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1년 365일 다 가동하는 것 아닙니다. 1년에 연 6회 운행을 한다면 그 차량이 노상적치물이나 노점상 단속을 하지 않을 시점에 그 차를 타면 맞춰지고 그 차를 활용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기 연도에는 그렇게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정리를 해 드릴게요. 우리 신정수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문화공보과 협의라는 것은 과장님이 답변을 잘못해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위생과에서 단속하는 것은 위반업소에 한 해서 간판철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간판은 합법적인 간판인데 업소가 위반함으로 인해서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됨으로 인해서 간판 자체도 철거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화공보과 단속하는 것은 간판 자체가 위반인 업소를 단속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화공보과나 위생과는 같이 단속하는 그런 성질의 내용이 아니라는 점을 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이 되어야 되는데 그 명확한 답변이 안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니까 그건 분명히 명확하게 문화공보과와 잘 협의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가를 잘 점검해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제가 신정수위원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을 올리면 무슨 대꾸하는 것 같고 이래서 제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위원장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간판뿐만이 아니고 봉함, 봉인 여하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하지 간판법 위반을 한 걸로 처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가사다리 문제도 저희 과가 2개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면 저희 청에 있는 2개를 유효적절하게 쓰면 안 좋겠나 하는데, 사실 고가사다리차는 5층, 7층, 3층 곳곳에 간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동이나 대신동의 간판을 전문으로 철거하는 업체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의뢰를 하고 인부도 의뢰하고 우리도 경찰병력과 우리 직원들이 나가는 것은 그냥 우리 봉급으로서 거기서 되고, 전문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일일이 제가 반박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반박이 아니고, 제가 과장님에게 설명할 기회를 잠깐 드린 것은, 반박이고 대꾸고 그런 표현보다도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질의할 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정리가 잘 될 것이라는 표현이고 또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하면 어떻느냐는 그런 표현은 당연히 구 예산 자체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장황한 설명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영언

김영언환경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문부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2001년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404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385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 예산액은 132억793만5,000원으로 전년도와 대비하면 문전수거 전면시행계획 등으로 15억8,625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38억5,827만5,000원은 직원시간외수당과 386페이지에서 389페이지 환경미화원선별장 상용인부임으로 동 기능전환 후 지원 6명 증원과 단가 인상으로 전년 대비 6,713만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89페이지 일반운영비 5억6,454만4,000원은 일반수용비와 390페이지에서 396페이지 공공요금, 임차료, 연료비, 직원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차량비로서 전년 대비 2억431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페이지 여비는 직원기본업무추진여비와 무단투기단속공무원 EM발효제공급 음식물쓰레기처리를 위한 출장여비로 3,432만원으로 전년대비 3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페이지 업무추진비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와 환경미화원간담회,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사업 업무추진을 위해 836만원으로 전년대비 3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4억781만8,000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EM발효제 원료구입비 음식물쓰레기 자원활용 부재료구입비 재활용사업소와 소각장톱밥제조, 일용직인부임 2억3,373만6,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4,540만6,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00페이지, 일반보상금은 5,423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2,217만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연구개발비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단가산출에 대한 용역비로 1,200만원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금은 생활쓰레기처리를 위한 민간위탁비로 70억4,536만7,000원으로 전년 대비 18억7,348만3,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완전문전수거제 전면시행계획으로 16억2,128만3,000원 폐목, 폐합성수지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2,522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페이지 시설비는 950만원으로 전년대비 4,04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페이지 자산취득비는 9,380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4,26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4페이지 자치단체부담금은 생곡매립장 반입수수료 11억1,972만원으로 전년대비 8,661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2001년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문부길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385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정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웅

허정웅위원

390페이지에서 391페이지 사이에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첫번째, 제일상단에 EM생산연구소 12개월 운영비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인경보기를 사용하는데 매월 13만원입니다.

것은

그것은허정웅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바이오알파발효사료 홍보물제작 이 돈이 많이 들어야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경상대학교 사양시설연구결과가 내년 1월달에 발표가 나옵니다. 나오면 저희들이 앞으로 알파사료를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판매 촉진에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홍보물책자를 제작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 사료생산이 언제부터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바로 생산은 됩니다만, 앞으로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경상대학교에 용역의뢰를 한 결과를 가지고 저희들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판할 계획입니다.

지금

지금허정웅위원

현재는 시판 안되고 있나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자료가 아직까지 경상대학교에서 연구결과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홍보를 해 가지고 판매를 할 계획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그 연구소에서 지금 실험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내년 1월달에 결과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1월달에, 그러면 바이오알파발효사료가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현재로서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망을

전망을허정웅위원

하고 있다. 그러면 홍보물제작에 돈이 400만원이 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구요.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종량제봉투인데요. 이것이 금년하고 2001년 하고 비교를 할 때 수량이 어떻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2000년도 예산으로 봉투를 제작해서 지금 잔량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는 3억7,000만원인데, 2001년도는 2억2,200만원으로 저희들이 감액 편성해 놨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2000년 대비 지금 봉투제작 예산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01년이 적습니다.

그건

그건허정웅위원

쓰레기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01년도에 저희들이 이월량이 많기 때문에 그 이월량으로 대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허정웅위원

,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때, 이게 단가가 쭉 나와 있죠? 단가대로 제작해서 봉투를 판매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봉투판매 수익을 전체 얼마나 계산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약 39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새마을금고에 판매하기 때문에 매월말되면.

아니

아니허정웅위원

, 산출기초가. 즉, 봉투값을 몇 퍼센트 올린 가격이 3억9,000이라든지, 지금 예산에 비해서 판매대금이 느는데, 그러면 남는다면 인상요인이 있을 것 아니냐는 겁니다. 그럼 인상요인의 기초가, 산출이 어떻게 되느냐는 말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내년에 약 47억 수입을 예상해 놨습니다.

봉투

봉투허정웅위원

전체로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전체 들어온 수입 잡은 금액을.

정웅

허정웅위원

47억?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조금 전에 답변이 예년에 비해서 봉투값은 판매대금이 좀 많을 것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2000년도에 37억인데, 99년도에는 37억인데, 2000년도 판매될 수익을 약 39억으로 약 2억 증액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봉투를 판매할 때 인상계획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완전문전수거로 약 19억5,000만원이 추가 소요되기 때문에 약 2억은 올해 더 팔리고, 37억에서 47억 되면 약 10억의 갭이 생깁니다. 올해 지금 추세로 봐서, 약 2억이 더 팔렸기 때문에, 내년에는 문전수거를 하면 무단투기를 단속하면, 한 4억이 더 팔릴 것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면 약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부산시에 문전수거를 하는 구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다소 우리 구민들에게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인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허정웅위원

10억 갭에서 6억 정도를 충당하셔야 된다는 게 결론인데, 그렇다면 이 6억을 어떻게 충당할 것이라는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이 6억이 전부 봉투값 인상용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 6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봉투를.

정웅

허정웅위원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인상을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해서 되겠느냐는 얘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실제로 저번에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부산시가 어제 아레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만, 전국에서 지금 봉투값이 비쌉니다. 그러나, 비싼 반면에 부산진구는 부산시에서 지금 형평상 좀 싼 편이고, 특히 문전수거를 하면 저희들이 사상과 경계구역입니다.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는 다소 인상을 해야 또 형평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또 우리 세수입을 쓰레기 문전수거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주민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다소 인상을.

하튼

여하튼허정웅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지금 부산시 전체 사항입니다. 봉투값이 타 시도에 비해서 너무 비싸거든요. 아시다시피 2배 이상 그렇지 않으면 1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생기도록 부산시 쓰레기봉투값이 과다하게 비싸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이래서 이런 물론, 좋은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뜻에서 이 봉투값을 좀 인상하겠다는 것은 좋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으니까, 주민들한테 원성을 사는 이런 봉투값 인상은 좀 자제가 되면서, 최소화 시켜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인상을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국장님과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 검토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정말 민원을 덜 사고, 주민들한테 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런 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절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검토해서 인상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위원입니다. 쓰레기 봉투 문제 때문에 설명서 391페이지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391페이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에 3ℓ용, 11.15 곱하기 20만매 곱하기 1.2, 이것 산출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은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판매량과 인상분을 다소 감안해서.

나씩

하나씩신정수위원

합시다. 11.15는 뭡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제조단가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3ℓ는 11.15원이 든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20만매는 판매 추상장수고, 1.2는 뭡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에 대비해서 판매량이 다소 늘 것이고, 인상원을 다소 포함해서 1.2를 계상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전수거시 우리가 2001년1월부터 문전수거를 하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 경비에서 추가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약 19억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경비는 합치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문전수거시 현 비용이 얼마며, 추가비용은 얼마나 드느냐는 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 비용이 44억5,000만원 됩니다. 19억5,000하면 64억쯤 예상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지금 다시 돌아가서 세입부분에 19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과장님 답변 중에 쓰레기 봉투값 인상을 30%로 예상한다고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 금년도 213-01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47억6,100여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을 했고, 전년도 보다 약 10억여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 봉투값을 상정했을 때고, 30% 인상한다면 47억6,100만원에서 약 15억이 더 증가예상이 안 됩니까? 그러면, 약 60억의 수입이 예상 안 됩니까? 그렇지요? 지금 금년도에 예산액을 47억6,100여만원을 안 잡았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현 봉투값 인상, 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예상치고, 그렇지요? 47억6,000여만원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건 우리가 앞으로 인상하고, 판매량을 더 팔았을 때를 계산해서 47억이고, 전년도 우리 예산이 37억5,300만원에서.

지요

아니지요신정수위원

, 과장님! 아니지요. 전년도는 37억5,300만원인데, 내년도 문전수거를 할 때는 금년도보다 봉투판매 증가액이 1.2를 계산했을 때, 금년도 예산액은 47억6,000여만원이 나온다는, 그래서 예산을 잡은 것 아닙니까? 올리지도 않은 것을 인상분을 미리 예산액을 편성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아까 1.2는 제조를 할 때 계산한 겁니다. 봉투를 제조단가에 계산한 것이고, 여기에서 47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물량을 일단 목표를 잡을 때, 물량으로 계산해서 수입을 잡아놨습니다. 인상분은 여기서는 우선 계상을 안 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시다. 전년도하고, 2001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계상을 했더라도, 전년도 예산액이 37억5,000여만원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문전수거를 실시한다면, 그 부분만으로도 약 40억이 넘어갈건데, 지금 47억6,000만원을 잡아놓고, 쓰레기 30%를 인상을 한다는 것은, 30%만 해도 10억이 안 넘습니까? 그러면 처음에 예상한 것보다 수치를 예상을 상당히 낮게 잡았네요. 수입예상은.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30% 미만으로 꼭 30%가 아니고, 30% 미만, 최고로 봤을 때 30% 했고, 저희들이 30% 미만으로 우리 주민들을 감안해서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제가 설명드릴 때 30% 이하라고 말씀 올렸습니다.

물론

물론신정수위원

, 좋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예산편성이라는 것은 추상이고, 가상인데, 남을 수도 있고, 더 쓸 수도 있는건데, 문제는 이게 숫자 장난을 한다는 겁니다. 세입부분은 더 증가요인이 있는데도, 47억을 적게 잡아놓고, 세출부분은 그 보다 더 적게 나가더라도 많이 잡아놓고 한다는 이것 숫자 장난을 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다, 이겁니다. 아까 말한 봉투가 금년도 보다 약 20% 증가한다면, 문전수거 후에 증가를 한다면, 20%도 예상 세입부분에 잡아줘야 하고, 또 30% 인상할 부분, 그것도 잡아준다면 이 금액보다 훨씬 더 능가하는데, 왜 세입부분이 이렇게 적게 잡혔느냐는 우선, 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역시 세입부분에 19페이지에, 쓰레기봉투 판매대금에 보면 3ℓ용은 45만매를 만드는데, 판매는 예상을 하는데, 391페이지 3ℓ용은 제작은 20만매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전년도에 많이 한 재고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차이는 난다고 했지만, 판매예상은 45만매를 하고, 지금 차기년도 제작은 20만매를 한다면, 25만매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내년도도 재고분을 감안한다면, 30만매 이상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물론 재고분을 활용해서 하는 건 좋지만, 전년도에 너무 과중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너무 쓸데없이 많이 만들지 않았느냐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물론, 단가가 자꾸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리 투자하는 측면에서 단가가 올라간다면, 미리 많이 만들어 놓고, 원가가 적게 든다면, 내년에 원가가 오를 것이라 예상해서 미리 많이 만드는건 좋지만, 1년에 한 30만매 정도가 난다면, 한 40만매 정도를 만들어야지, 1년에 20만매 나갈걸, 50만매를 만들어놓으면 그건 낭비성 예산이 아니냐를 지적하고 싶은데, 그래서 판매량은 45만매인데, 금년도는 20만매 만든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5ℓ용 보십시오. 65만5,000매인데, 실제 만든 건 52만4,000매, 전부 다 지금 봉투를 만드는 것하고 실제 판매 예상치는 숫자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이것도 차기년도부터는 근사치로 우리 구에서 판매할 수 있는 용량이 가령 3ℓ 같으면 한 30만매 정도는 나가면 한 25%정도를 해서 한 40만매 정도를 제작해 놓는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차피 단가가 인플레에 의해서 물가가 올라간다고 예상을 한다손 치더라도, 너무 많이 만들어 놓는 것은 예산 낭비다. 그때그때마다 고르게, 해마다 예산투입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는 점에서 지적을 했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하나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세입부분에 보면, 3ℓ용이 90원 곱하기 45만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3ℓ용은 실제 가격이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00원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ℓ용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60원.

정수

신정수위원

쭉 올라와서 100ℓ용 비닐은 얼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3,050원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 3ℓ용은 시중에는 100원 받는데, 여기는 산출기초에 90원, 이것은 우리 의원들로 하여금 혼동을 하게 합니다. 3ℓ에 90원 단가가 나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5ℓ용은 160원에 판매를 하는데 145원이라 해 놨고 100ℓ용은 3,050원에 파는데 2,752원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결과는 단가는 시중에 판매는 3,050원인데 이 사람들 판매상의 1할 수수료를 공제하고 나니까, 실제금액은 2,750원을 받는다 우리 세수측면은 그렇다 했는데, 가령 한 예로 우리가 에쎄 담배가 있으면 시중단가가 1,500원이지요, 그럼 그 단가 1,500원하지 그것을 1할 수수료 상인한테 떼준다 해서 단가를 1,350원이라는 가격 이야기는 안 하지요, 그래서 세입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일반단가 대로 예를 들어서 3ℓ 봉투, 100원 곱하기 45만매 45만원 해 주고, 그 중에 판매상인이 1할을 자기 중간마진입니까? 가져간다면 곱하기 0.9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방법이, 그런데 실제판매가격은 100원인데 90원에 45만매다 이래가 잡아놓으면, 이것은 의원들도 혼동하고, 일반 우리 시민들도 구민들도 혼동하게 돼 있습니다. 단가가 100원이면 100곱하기 45매 해 주고 곱하기 1할 마진은 중간수수료를 떼준다면 0.9를 곱해 줘야, 산출기초가 되지 않느냐 내년부터는 이렇게 해 주실 용의는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예산 편성상 이렇게 했는데, 우리 위원님 알기 쉽도록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부분은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중간마진을 몇퍼센트 떼주면 떼주는 걸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오길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전

오길전위원

예, 과장님, 오길전위원입니다. 청소과는 사실 하나하나 뭐 이렇게 예산을 다루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이런 식이 돼버리는데, 저는 몇 가지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대책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내년도 1월1일부터 문전수거를 하도록 돼 있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행은

진행은오길전위원

잘되고 있습니까? 용역업체라든지 이런 건 용역업체가 확정됐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대행업체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대로.

길전

오길전위원

그 업체에서 다 맡아서 합니까? 지금 현재 하는 업체에서, 중간에 집합소에서 가져간 그 업체에서 문전수거로 변형만 시켜서 그 업체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래도 그런 식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죠. 그 업체가 하더라도 입찰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 용역비가 더 드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회의에서 질문도 있었고 했는데, 실제로 제3섹터방법이나 공개경쟁입찰방법을 말씀을 해 오고 해서, 저희들이 올해는 내년에는 1월1일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문전수거를 우선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가지고 어떤 방법이 더 우리에게 효율적인지를 저희들이 해 가지고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지금 상태에서는 현재하는 업체에서 우선하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구정질문에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3섹터라든지 뭐 어떤 다른 방법은 그 이후에 연구를 하시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당장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업체를 자유경쟁입찰을 한다든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검토를 아직 안 해봤고 해서 구정질문시에 저희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시일이 촉박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에 급한 2001년도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나서 하면서 2001년도에 종합적으로 용역기관에 의뢰한다든지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오길전위원

되면은 상당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에 1월1일부터 시행하는데.

아니

아니오길전위원

, 좋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래하고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질의답변을 받았습니다만, 현재 사수거업자들의 채용문제는 그 업체하고 사전협의를 해 본 그런 것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 관내 사수거업자가 162명이 있습니다. 162명을 4개 업체에 사장님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 당장에 필요한 140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고 22명에 대해서는 앞으로 결원이 생겼을 때,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래 협의가 돼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허정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우리 청소추가비용이 19억5,000만원이라 그러셨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19억5,000만원인데 봉투값을 약 30% 이내로 올릴 그런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많이 다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해서 아마 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계시는 위원님들은 사회산업국이나 도시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고 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반쓰레기봉투를 사용하는 비율을 아까 한 4억이라고 하셨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현재 수익을 더 37억에서 현재 올해 약 39억이기 때문에 한 2억이 들어오고 또 내년에 문전수거를 하면은 한 2억이 더 팔릴 것이라고 계산하면 약 4억이 더 팔립니다.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사재봉투를 쓰는 비율을 약 2억 정도 보신다 이 말씀입니까? 그것을 바로 종량제봉투를 썼을 경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무단투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을 앞으로 문전수거를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종량제봉투가 더 안 팔릴 것이냐.

니까

그러니까오길전위원

팔릴 예산액이 한 2억 되느냐 그 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길전

오길전위원

2억되고 또 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 무상으로 나가는 쓰레기봉투 총액이 액수가 대충 얼마나 됩니까? 영세민, 기타 등등 해서 한 4억 가까이 되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봉투가 지금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통반장과 영세민에게 나가는 숫자가.

니다

좋습니다오길전위원

. 통계가 없으면.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0월 현재 75만매가 나가고 있습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75만매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10ℓ에 160원을 계산하면은 한 이억몇천만원됩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2억. 본 위원이 지금 무상으로 나가는 봉투를 지급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우리가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내년도 예산이 65억 정도의 삭감 예산을 편성했고 또 우리가 문전수거를 함으로써 19억5,000만원이라는 또 부담을 가져야 되고 그 일부가 일부분이 봉투값 인상으로 주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의 봉투값을 인상을 해야 되겠다.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30%가 인상이 되더라도 문전수거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저는 구정질문도 했는데, 그러나 물론 주민들이 지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보다 일시에 30%나 20%나 올리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정부나 집행부나 의회에 많은 오해를 한다든지 악의적인 그런 얘기가 많이 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인상폭을 최대한 줄여 주십사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0% 올리는 거야 30% 올리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봉투값이 인상되어서 부담이 되면 무단투기가 더 생기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문전수거를 해 봐야 거기에 장단점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쓰레기문전수거 한다고 그래서 쓰레기 일이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쓰레기 봉투값이 적정선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 무단투기가 적어지고 무단투기가 적어지면 예산이 줄어지고 이런 현상이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30% 보다는 10%나 15%나 꼭 얼마라고 못은 박을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에서 좀 예산을 확보하고 다른 쪽에 예산을 청소행정과에 투입을 해서 다소라도 좀 올리는 건 좋지만 대폭인상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도 청소과 문전수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391페이지에 무단투기 등 청소행정관련 사진인화 136만원, 현상료 30만원 그 뒤에 필름대 69만원, 그 다음에 밑에 무단투기 경고 제작비 200만원, 무단투기카메라 전기료 348만원, 쓰레기무단투기 단속공무원여비 288만원, 401페이지에 무단투기신고자 포상금 900만원 무단투기에 대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문전수거를 함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비해서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이 필요로 한 건지, 예를 들면 무단투기감시카메라이동설치, 사실 이제는 집합쓰레기장이 없기 때문에 무단카메라를 투기감시카메라를 설치하기가 참 어렵다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꼭 필요하고 무단투기를 없애기 위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로 한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단 문전수거를 시작해서 이만큼 이런 예상을 일제편성을 하지 말고 다시 문전수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 카메라 설치가 필요하다. 신고자 또 이렇게 포상을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예산은 추경이나 내년에 시행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옳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전1동과 개금1동에 문전수거를 시범으로 시행을 해 봤습니다. 냄새가 난다든지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자기 앞에 안 내놓습니다. 안 내놓고 정차지점이나 무단투기 다발지역에 내놓는데 저희들이 전면적으로 문전수거를 시행하기 때문에 전직원들이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고, 또 밤에도 근무도 해야 되고, 또 동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무인카메라 역시도 지금 구에서 앞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옮겨가면서 계속 사용하면서 근본적으로 무단투기를 지금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래도 지금까지 해 온 것 보다 더더욱 무단투기 단속을 강력히 더 추진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길전

오길전위원

예, 무단투기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앞으로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처음부터 무단투기를 강력하게 단속을 해 줘야 앞으로 무단투기가 더 발생을 안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오길전위원

무단투기자에 대한 벌칙금은 얼마나 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벌칙금은 지금 최하 10만원입니다.

것이

그것이오길전위원

인상이 된 것이지요. 전에는 5만원이었는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오길전위원

벌칙금을 인상을 하니까 효과가 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실제로 숫자는 지금 우리가 무단투기 적발건수는 많은데, 지금 교묘하게 안에 근거자료를 안 남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발건수는 많은데 부과건수는 좀 작습니다. 건수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주민들이 버리는 단속하는 사람보다 더 한계단 위에서 하기 때문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밤에 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직원이 밤에 암행으로 무단투기 단속도 하고 이런 형편입니다.

래서

그래서오길전위원

이제 또 본론입니다만, 이러한 예산과 낭비, 시간낭비 공무원들의 야간순찰을 한다든지 이런 폐단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봉투값을 가능한한 적게 올려서 실제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해도 부담이 안되도록 하면 해결의 대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청소행정과가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고 참 고달프고 일을 해 봐야 칭찬받지 못하는 그런 과입니다. 본 위원 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 구민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어쨌든 문전수거가 시작됨으로써 이런 낭비되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소요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과 수립을 잘 하셔서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회의중지

16시58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규위원님께서 사전에 질의를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김만규위원입니다. 394페이지 조금 전에 오길전위원님께서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등도 거론하셨는데, 거기 전기료가 29개 감시카메라에서 1만원씩 12개월 348만원이 책정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된 재료를 보니까 반을 깎았습니다. 그 양해가 된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런데 감시카메라가 우리가 25개 동씩, 1개 동에 100만원씩 해 가지고 2,900만원을 만들어서 감시카메라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감시카메라가 구에서 사준 것 외에도 동 단위로 민간단체나 민간인이 사서 동에 기증한 부분이 또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의 전기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29대외 타 단체에서 운영을 하라고 기증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전기료를 청구를 하지 않고 동에서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동 자체사업으로 맡겨놓고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료 다음에 카메라이동설치비가 4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29개 중에서 15개 반을 이동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이것도 양해가 된 것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99페이지에 하단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용 부재료 구입이 1,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재료하면 주로 어떤 물품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음식물발효를 하는데 이것을 비료화 하는데 쓰이는 재료가 톱밥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재료가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하는데 톱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간벌목을 공공근로로 수거해서 저희들이 톱밥을 만듭니다. 만드는데 앞으로 공공근로가 없고 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만약에 12월달이나 내년에, 그래서 일부 우리가 지금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그 부재료하는 것은 주로 톱밥이야기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재료 만드는 것입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1,500만원 그것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반을 삭감했습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사업을 계속할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이건김만규위원

재료비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재료비인데 저희들 공공근로에서 많이 가져오면은.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양이 많습니다만, 403페이지에 제일 위에 발효제생산연구소 상수도설치가 8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연구소의 급수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고 지하수가 고갈이 됐다든가 되게 못쓰게 됐다든가 할 때 설치하는 것이 맞고 현재는 800만원 삭감하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내용이었는데 맞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401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중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재활용품수입장려금이 300만원 곱하기 6월 해서 1,800만원이 올라 왔는데 이 내용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패트나 의류나 캔이라든지 이것을 수집했을 경우에는 키로그램당에 우유팩의 경우에 40원을 줍니다. 장려금을 우리 시에서 50%, 우리 구에서 50% 해 가지고 앞으로 재활용 수집을 장려하기 위해서 키로그램당에 고철은 50원, 수지는 40원, 캔은 30원 이래 돈을.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예, 이 선정대상은 아파트란말이죠.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아파트나 저희들 우리 관내의 단체에서 재활용을 수집한 자에 대해서 합니다.

용을

재활용을신정수위원

수집하는 단체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인이

개인이신정수위원

아니고 단체.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300만원 6월 이랬는데 2개월에 한번 씩 준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6월 한 것은 6개월 것은 저희들이 50%를 표시하기 위해서 한건데 구비가 시비가 50% 지원.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자원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1년동안 6월을 준다는 것은 2달에 한번 꼴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 표시를 아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50%는.

정수

신정수위원

재원충당방법을 시비든 구비든 국비든 그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얼마를 준다는 이야기는 6월을 준다는 것은 1년에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씩 1년에 6번을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월이라는 산출근거가 뭡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6월에 한 것은 저가 죄송합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에서 50% 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50%만 계산을 해 가지고 그렇게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12월을 다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12월 다 줍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선정대상이 아파트인데 아파트나 단체 하나를 해 가지고 월 300만원씩 준다는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월 300만원 나갑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 선정심의는 어디서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선정심의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파트나 새마을단체나 매일 나오는 양을 생곡에 갖다 주면은 생곡에서 여기에 대한 돈을 줍니다. 일단 수집재활용품에 대한 헌옷이라든지 돈을 주면은 거기에 따라서 키로그램당에 계산을 해 줍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300만원이라는 이것은 지침에 정해져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침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의류는 20원, 패트는 30원이 키로그램당에 주는 금액을 연평균 계산하면은 한 달에 300만원 이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책정한 겁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이 잘되는 사업이 우리 구비만 해도 1,800만원 시비까지 하면 3,600만원인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3,600만원입니다.

지난

지난신정수위원

년도에는 왜 400만원을 주다가 금년도에는 왜 300만원을 줍니까? 왜 낮췄습니까? 사업이 활성화 안되기 때문에 금액을 낮춘 것 아닙니까? 한 200만원 정도 주면 안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양이 300만원 해야됩니다. 왜냐 하면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장려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침에 의하거나 꼭 300만원 줘야 된다는 어떤 지침이 없다면, 작년도에 보니까 400만원을 주고 금년도에 300만원을 줬다면 예산사정도 어렵고 꼭 줘야 하는 그런 지침이 없다면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만원도 줄 수 있고 100만원도 줄 수 있다는 것으로 물었습니다. 가능한 것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설명한 것과 같이 작년에 400만원인데 올해는 300만원 예산도 어렵고 해서 300만원으로 줄여 놨는데 300만원은 해야 될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꼭 300만원이 아니라 300만원도 줄 수 있고, 예산에 따라 400만원도 줄 수 있고, 500만원도 줄 수 있고, 또 200만원도 주고 100만원도 줄 수 있다. 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께서는 필요상 300만원을 책정할 것이다 예상을 했겠지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통계적으로 보면은 계속 한 300만원 이상이 돼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제가 전년도에 400만원을 줬는데 금년도는 예산사정 때문에 300만원을 줬느냐 이렇게 모두 안 물었습니까? 예산사정이 더 어렵다면 200만원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무단투기신고자포상금인데 3만원 곱하기 300건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무단투기 지금 건수 보면은 99년도에는 532건이고 2000년10월 현재 388건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2001년도는 300건이라는 추정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388건인데 저희들이 문전수거를 하고 초창기에 많이 단속을 하고 나면은 한 300건으로 계산을 한 겁니다. 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전년도는 384건 이라면서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올해 10월까지 388건입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전년도는 400건을 예산 편성때 받아가지고 적정하게 집행이 잘 됐는데 금년도에 300건이라는 것은 전년도보다는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닙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앞으로 저희들이.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질의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명예감시원 및 정차지점관리책임자시상 전년도는 3만5,000원 이래 가지고 25명 875,000원 이래 놨는데 금년도는 사업이 없어졌습니다. 이것은 문전수거 때문에 없어진 겁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미 무단투기신고자포상을 3만원씩 300건을 했는데 울산이나 인근 사하구 등에서 무단투기를 전문적으로 그것만 잡으러 다니는 사람이 이미 신고를 해서 상당히 전문적으로 포상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900만원 예산으로 과연 그럴때에는 어떻게 대처할 예정입니까? 우리 구에도 그런 것이 없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특정인이 수백건을 특정장소에서 몰래카메라로 단속을 해 가지고 이미 보도 됐지만은 울산이나 사하구에서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량포상신고가 들어 왔을 때는 우리가 900만원으로서 예산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타부지 사하구의 경우에도 많은 건수가 들어 왔기 때문에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돈을 지급하라 했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어차피 2001년1월1일부터 문전수거가 실시된다면 지금 말하는 무단투기라든지 아까 말한 감시카메라라든지 모든 것이 사실상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사장될 우려가 사실은 희망적인 바램이지만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문전수거실시와 동시에 쓰레기봉투실명제를 같이 실시하면 더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것도 연구검토를 내년부터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아마

아마신정수위원

쓰레기봉투실명제를 하게 되면 자기 집 앞에 자기 연락처하고 자기 이름을 써 놓는다면 다른 사람이 무단투기 하는 것을 바로 자기 집주인이 관리감독을 할 수 있고 무단투기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어도 될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에서.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잠시 드리겠습니다. 남구에서 실명제를 실시해서 신문에 대서특필되고 개인정보 유출입해 가지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것을 실제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추이가 개인정보유출 해 가지고, 자기 쓰레기봉투에서 무엇이 많이 나온다 해 가지고 그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는

문제는신정수위원

물론 연구, 보완해 주시고, 제가 하는 것은 문전수거로 인해서 사실은 주민들에 혜택을 주자는 그런 차원인데 사실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면 과거의 제도보다는 더 못한다는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장점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봉투실명제도 필요하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03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재활용사업소에 지게차 1대 2,500만원이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재활용사업소 지게차 1대가 신규입니까? 대체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신규입니다.

지금

지금신정수위원

현재 없고 새로 구입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어떤

어떤신정수위원

일을 사용할 계획입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앞으로 개금동에 저희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신축하면은 5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준공이 되면은 전부 압축을 합니다. 패트라든지 캔이라든지 압축을 하면은 차에 싣기 위해서 지게차가 있어야 됩니다. 지게차가 들어서 차에 상차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꼭 필요한 장비인데 계수조정에서 빠졌는데.

정수

신정수위원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특위에서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사항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재론하는 그런 심의기구니까 모든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간략히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방금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재활용사업소를 개금동에 지금 5월달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거기에 있는 패트라든지 캔이라든지 전부 압축을 합니다. 선별을 해서, 압축을 하면 압축한 것을 상차를 합니다. 상차를 할 때, 지게차가 떠가지고 바로 실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사람들이 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번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꼭 좀 예산에 편성하여 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개금재활용사업소가 없었기 때문에?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개금재활용사업소가 사업이 시작됨과 동시에 그것과 이것은 한덩어리로 묶어서 필수적인 장비 아닙니까? 왜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건데.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그 날 설명을 드릴 여가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396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EM발효제 생산시설 유지관리 해 놨습니다. 보면, 그 밑에 톱밥제조시설 있죠? 이게 해마다 수리를 합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톱밥제조시설은 안에 톱밥이 마모가 많이 됩니다. 또 기계이기 때문에, 수시로 고장이 나는데, 작년의 경우에도 2,000만원 계상이 되었는데, 올해는 조금 적게 1,300만원을 예상을 해 놨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톱밥제조기가 고장이 잘 난다는 얘기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기계가 2대이기 때문에, 톱밥이 마모되고, 또 기계 자체가 아무래도 고장이 납니다.

니다

좋습니다허정웅위원

. 예산과 관련해서, 정책적인 질의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가지 묻겠습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과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구청에 보고서에 의하면, EM발효제 생산공장은 흑자가 나고 있지요? 연간에 얼마라 그랬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해마다 연도별로는 틀립니다만.

올해

올해허정웅위원

현재까지, 대충 말씀하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99년도는 1억500이고, 2000년도는 약 1억3,300만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예, 좋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은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 놓고 있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것

그것허정웅위원

지금 종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지금 12월까지 저희들이 처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 중입니다. 아마 올 12월까지는 해결이 되리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허정웅위원

그 문제점의 내용은 시간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의 문제점을, 이런걸 지나간 과거를 반성하시면서, 모든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결론입니다. 그런 말씀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번에 자신있게 답변을 수차 해 놓고,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으니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까지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산안을 이걸 매년 몇차례 심사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하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EM발효제 생산공장 경영관계하고, 음식물쓰레기 사료화 및 퇴비화 시설에 투자하는 그 부분 관련하고, 이게 해마다 경영실태가 어떠해서 수지계산이 어떠하다, 즉 제가 예전에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 예산심사를 똑바로 이게 시간을 단축하고, 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서는 해마다 본 예산심사 때는 기업경영방식에 준해서, 수지계산명세표, 즉 대차대조표 정도를 만들어서 예산서와 같이 내놓고 비교검토를 하면, 아주 정확한 예산심사가 되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한다면, 모든 인건비, 각종 유지관리비 및 보수비, 소모비, 필요비용 등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내놓고 심사하면 시간적으로, 효율적으로 심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청소과 전체 예산이 132억이지요?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예.

그럼

그럼허정웅위원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이 짧은 시간에 심사를 정확히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기회에 제가 국장님한테하고, 과장님한테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좀 예산심사를 효율적으로 시간단축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예산서와 동시에 이 대비표를 만들어서, 수지계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길

문부길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웅

허정웅위원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잠깐 우리 위원님들 의견조정 관계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입니다. 황상덕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황상덕입니다. 평소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수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407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2001년도 총 예산액은 9억4,880만9,000원으로서, 경상예산은 3억7,358만3,000원이고, 사업예산은 5억7,522만원입니다. 이를 재원별로 구분하면, 국비가 8,967만2,000원이고, 시비가 1,187만4,000원이며, 구비가 8억4,726만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예산액이 비교적 큰 사업비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407페이지입니다. 407페이지 마지막 칸에 보면 일용인부임 7,381만6,000원입니다. 이 예산은 녹지관련 4명에 대한 1년간의 봉급과 각종 수당, 후생비하고 다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서면교차로 조경지 상하수도요금 144만원입니다. 이것은 지난 상임위때 제가 설명이 불충분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에 시에서 시비 약 7억6,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교차로 주변에 조경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 수목과 일체 조경시설이 관리이관이 되었습니다. 내년도부터 물을 준다든지, 또 분수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사용료, 1년간 상하수도료입니다. 이건 꼭 좀 예산이 편성되도록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412페이지입니다. 제일 밑에 보면 시설비가 있습니다. 대형목 전정입니다. 이건 450만원인데, 이것은 해마다 우리 가로수 중에서 큰 나무에 대해서 안전사고 위험도 있고해서 2년에 한번꼴로 큰 나무에 대해서 전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것 전정비입니다. 그 밑에 가로수보식비는 1년간 각종 교통사고라든지, 태풍피해 등 연간훼손 등, 가로수를 보식하는 사업비입니다. 그 밑에 어린이공원시설보수 및 교체, 이것도 우리 관내에 어린이공원 15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파손시설물 1년간 교체시설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로변 주민휴식쉼터조성, 4,000만원 예상입니다. 이것은 인근 주민과 보행자휴식공간 확충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현재 선정된 곳은 가야1동에 한군데 있습니다만, 주민이용도와 효과가 큰 장소를 우선 선정해서 내년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마을정자목 식재입니다. 이것 800만원 예산도 이건 해마다 마을을 상징하는 정자목 식재와 휴식시설, 병행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밑에, 가로변 쉼터시설 보수비 300만원, 우리 관내에 기존 16개소의 쉼터가 있습니다. 의자파손이라든지 보수정비로 이용자 편의제공하기 위해서 보수하는 것입니다. 밑에 대학로조성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용역설계비하고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본설계용역을 마쳤습니다. 가야로변에 내년에 우리 특화사업으로 대학로 조성하는 사업비 3억입니다. 밑에 동 인수 화단 보수정비입니다. 이건 동에서 기능전환으로 66개 화단을 인수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시행을 해서 일부 불량수목이라든지, 나무가 고사되었다든지, 규격이 적어서 경관이 저해되는 곳이 많습니다. 내년에 보완식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교통섬 조성입니다. 이것도 내년에 부전2동 포토피아 앞에 교통섬 조성을 위해서 휴식쉼터를 겸한 교통섬 조성으로 교통안전 유도와 병행해서 쉼터를 확충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비도 제가 상임위때 설명이 조금 불충분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구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평가단으로부터 심사도 받았습니다. 계속 이런 좋은 시설을 확충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쭉 넘어가서 422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두번째 줄에, 산불방지인부임, 5,100만원입니다. 산불방지인부임은 지금도 거의가 공공근로자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기동순찰요원으로서 공공근로자 감시원 확인점검과 또 지금 현재 공공근로자가 거의가 90% 넘게 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높은 지대에는 올라가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라든지, 또 주요감시초소에 근무하는 취약지 기동배치해서 산불방지하려는 인부임입니다. 다음은 424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이건 순수 공공근로 국비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시설비에 소나무재선충 피해목 정리 555만8,000원은 우리 관내에 재선충 피해목이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지원된 재선충 피해목 제거 작업비입니다. 밑에 숲 가꾸기 작업 2,000만68만원입니다. 이것도 국시비보조된 내년 1년동안에 우리 관내 조림지에 덩쿨제거라든지, 풀베기, 간벌, 조림지 정비 작업비입니다.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산불진화차 1대에 3,000만원입니다. 지금 기존 산불진화차가 1대가 있습니다만, 용량도 적고, 노후가 됐고, 그래서 국시비 지원받아서 1대 더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산불진화용으로도 쓰지만, 봄, 여름, 가을에 초화라든지, 각종 수목에 급수작업으로도 용이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 425페이지, 시설비입니다. 일반산림 병해충방지에 407만원, 이건 1년간 우리 산에 흰불나방이라든지, 오리나무 잎벌레 등 각종 해충이 발생하면, 약재방재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산지내 편의시설물 설치 500만원 이것도 매년하고 있습니다만, 주요 등산로변에 의자라든지, 간이 운동시설을 설치해서, 편의시설물 설치비입니다. 그리고 임도변 녹화 이것은 700만원 들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도 좀 했습니다만, 임도변에 산철쭉이라든지, 화목련을 식재해서, 환경친화적 임도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밑에 임도보수입니다. 이건 1,800면인데, 이것은 1년간 우리 백양산이라든지, 엄광산 임도변 중에서 여름에 폭우 등으로 붕괴된다든지 했을 때, 복구하는 비용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26페이지 제일 밑에 칸에 시설비 경관림 조성 1,176만4,000원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식목일행사라든지 불량지에 또 활착불량목 지대에 침엽수라든지 화목류 식재는 경관조성사업비입니다. 1,176만4,000원입니다. 그 다음 제일 마지막 427페이지에 시설비 무단경작지복구용수목식재 500만원입니다. 우리 관내 무단경작지가 조금 있습니다만, 매년 연차적으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한 500만원정도 들여서 복구수목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이상 자료에 의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407페이지부터 415페이지까지 녹지관리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수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예, 과장님 신정수위원 입니다. 설명서 41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어린이공원시설보수 및 교체에 500만원 1식 이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습니다. 방금 설명대로 한다면 의자 등 시설물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다룬 내용 중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43페이지, 사회복지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 똑같은 내용의 어린이공원시설보수 및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거기도 역시 똑같이 9개의 우리 관내 9개의 어린이놀이터 중에서 수리 부분이 의자 등 시설물교체를 했을때 본 위원이 자동만각이나 파손일 때는 어쩔 수 없지만은 관리잘못이 있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수명을 연장시키는 방법을 구상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지정고시된 어린이공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도시계획확인원을 떼면은 어린이공원으로 표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어린이놀이터로 도시계획용도지역에는 확인이 안나오는 것이고, 그냥 놀이터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그 개념이 틀립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 어린이공원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어린이공원은 전부 15개소가 있습니다.

리는

관리는신정수위원

시에서 하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어린이공원은 저희들이 합니다.

우리

우리신정수위원

구에서 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우리 구비전액지원입니까? 시비보조는 없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조성도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다른신정수위원

위원님이 질의 없다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역시 시설 및 부대비 중에서 대학로 조성입니다. 고가도로하부 휴게시설 외 4종 이래가 3억이 책정되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금년에 9월달에 기본용역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여기 가야로입니다. 가야로에 보면 위로 고가도로하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동의대역입니다. 바로 옆이 동의대역에서 이리로 올라가면 동의대학교 진입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고가도로하부는 여기가 고가도로가 위로 이렇게 상판이 올라갑니다. 질러서 당감 주공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입니다. 그 밑에 고가도로하부에 이 공간이 큽니다. 이 공간 밑에 내년에 분수시설 1개하고 이 뒤에 여기다가 휴게광장 큰 것 하나를 이것이 고가도로하부이용공간이 약 한 1,5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이 보도가 보도폭이 한 4m, 여기서는 좁습니다만, 이 밑에 가로수조성이라든지 바로 위에 병렬로 해서 녹음수조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녹지 공간조성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3억이라는 책정이 적은 예산도 아닌데 지금 금년도 예산은 특히 예산이 어려워서 긴축예산을 쓰는데 이 사업은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중기재정계획에는 당초에 없었습니다.

지요

없었지요신정수위원

. 없었는데 문제는 지적하고 이미 기 우리가 수년동안 해 오는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물론 효율성이나 기밀성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고는 치지만은 전혀 배제된 사업 특히나 꼭 필요한 긴급성이나 이런 사업도 아닌 것 같고 특히 휴게시설외 4종은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휴게시설외 4종 휴게시설외에 무슨 분수라든지 또 여기 조경시설로 조금 넓은데 열주라든지 뭐 이런게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휴게시설외 4종 해놨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이 시설비가 3억이라는 말이지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토지나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전부 도로하부공간 도로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시설물을 설치할 장소가 국공유지라든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도로부지입니다. 사유지는 전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는

사유지는신정수위원

없고,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민간인들이 기부체납 한다든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하필 지금까지 중기재정계획에 예상이 없던 사업이 갑자기 긴급하게 사업을 시행하게 된 동기는 뭡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가야로가 새로 수정산터널이 개통됨으로써 교통량도 많아지고 또 이 장소가.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이것은 가로변을 도로변에 휴게시설을 하는데 교통량, 도로하고는 전혀 관계가 오히려 도로교통에 소통에 지장을 줬으면 지장을 줬지.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여기 도로 바로 옆에 남는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도로 바로 옆에 유휴지로 남는 공간을 이용했기 때문에.

로의

도로의신정수위원

교각과 교각사이다 이 말씀이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그것이 가령 이런 시설물이 꼭 필요하면 모르지만 지금 말씀대로 아무 지장이 없다면 차라리 임시정차를 할 수도 있고 임시주차도 할 수 있고 주민들은 그런 편리점도 제공될 수 있지 않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주차하고 하면은 교통에 방해가 되어서 안됩니다.

차피

어차피신정수위원

주차도 물론 불법주차겠지만 주민들의 편의성을.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불법주차보다도 여기 주차시설비가 빠져나가고 한다면 여기 빠져나오고 하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지장유무는 그 현장에 있는 우리 현재 구민들이 파악을 하겠지만, 제 생각에는 고정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고정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는 공간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정차를 할 때도 주민들이 편리하다 싶은데 좋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판단할 사항이지만 예상에 없는 예산이 갑자기 그냥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시설물을 한다는 이 자체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미 우리가 수년동안 각 지역의 현안사업인 중기재정계획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 사업이 갑자기 금년도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지정된 그것도 문제고 또 지금 당장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정업무에 지장이 있다든지 그런 긴급성이 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당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전국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지속 가능한 도시환경조성이라든지 환경이 녹지환경이라든지 많이 대두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전국에 232개의 자치단체 중에 부산진구가 우리 구가 대상후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이 많이 확충됨으로써 그런 대상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 생각합니다.

이면

이왕이면신정수위원

우수 구로 선정되어서 물론 좋은 환경을 우리가 첨병역할을 하는 것도 좋지만은 당장 시급한 것은 이 3억이라는 예산을 어느 동에 특정지역에 도로개통을 시켜 주면 차량이 상당히 효율적이라는 긴급한 현안들은 전부 제쳐둔 채 사실은 구정업무에 전혀 상관이 없는 단순하게 문화환경에 첨병역할을 하기 위해서 시상을 받은 구이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이건 낭비성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적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416페이지부터 427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양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전양웅위원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부분인데 조금 미비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 418페이지 물가모니터보상금 300만원되어 있는데,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질의할 때 물가단속요원에 활용을 해도 별 효과를 못봤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5만원에 5명씩 매월 물가조사를 한다는 결론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물가모니터가 한 달에 5만원 줍니다. 사실 5만원 받고 할 사람은 지금 모니터가 5명 있습니다만, 사실 그 동안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주부를 쓰는데 일반 가정주부를 씁니다. 부전1, 2동 관내에 120개 업소 개인서비스 부전1, 2동이 취약지고 제일 업소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개인서비스 및 기초생활필수품가격을 월 3회 정도 조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오른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시켜서 물가변동을 우리가 항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일일이 한 달에 세 번씩 나간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물가의 모니터요원을 5명을 써서 한달에 한 3회 정도 가서 현지 가격을 비교해서 매월 그 업소에 가서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 하느냐 일주일 후에 얼마냐 그걸 조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랐다면 또 우리가 나가서 직접 전화를 한다든지 물가를 내려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것도 하고 동향 파악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것이 물가모니터요원입니다. 사실 5만원 줘도 이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해서 그 동안 바뀐 게 많습니다.

것은

그것은전양웅위원

그 사람들 개인사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과연 그러면 생활필수품이 우리 서민이 제일 피부에 닿는 게 생활필수품인데 올랐다해서 공산품 자체 원가가 올랐는데 조사한다고 해서 내리세요 하면 내려집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다는 안 내리고 개인서비스일부는 우리가 행정적으로 종용하면 내리는 것도 있습니다만, 우선 내리고 안 내리고 간에 일단은 우리가 물가동향을 얼마나 오르느냐 물가지수도 파악해야 되고 물가동향을 행정기관에서 일단은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르고 있다든지 이런 걸 파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동향파악은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먼저

먼저전양웅위원

상임위에서 제가 질의할 때는 단속요원하니까, 공공요금서비스업체만 다닌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과연 이 조사해 가지고 실용가치도 없는 것, 그냥 조사하러 왔다. 그러면 이 시민들 어느 쪽에서 증명서를 보이고 그래 하는데 그냥 적어만 가고 어느 쪽에서 아마 효율성이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 와 가지고 하는 것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느냐 과연 이 조사해 가지고 내역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없고 조사만 해 놓으면 뭐합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싶어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좀 더 효율성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웅

전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만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김만규위원입니다. 조금 앞에 넘어가서 409페이지입니다. 그 하단에 보면은 서면교차로 조경지분수대 등 상하수도요금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 144만원인데 아까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 각목 사항별 설명을 하실 때에 과장님께서 76억이라는 예산을 더해서 조성을 했다 했습니다. 그 근처에 조경이라든가 분수대, 분수대가 두개라 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두개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분수대 두개와 그 부근에 설치해 놓은 화단살수용 물이 필요한데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44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경을 했고 또 분수대도 만들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2001년도에는 쓰지 말고 2002년도에 아시안게임 있을 때 쓸 것인가 그래 생각했는데 이것 삭감해도 되는 겁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되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상임위원회 때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물을 줘야 되고, 시설해 놓고 사장하지 말고 가동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래서

그래서김만규위원

시 예산으로 7억6,000만원 들었지만, 구로 재산이관이 되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만규

김만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김만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정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설명서 424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산불진화차 1대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었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현재 우리 산불진화차가 1대있습니다. 한 4∼5년 됐는데 용수도 조금 적고 낡아서 높은데 올라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에 초화라든지 자꾸 조경시설이 확충되다보니까 1대로서 여름철에 물주기도 어렵고 겨울에 불났을 때에 진화작업이라든지 또 뒷불감시에 1대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지원을 요청을 했는데 일단 국시비가 조금 지원이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1대 구입하는데 구비를 좀 더 보태서 1대 구입하고자 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그런데 국비, 시비를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가끔 지적합니다만, 국시비로해 가지고 우리 구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1대를 사주면 좋지요, 그런데 국비 900만원 나오고 우리 구비가 1,470만원 들어갑니다. 자꾸 국비를 해 가지고 우리 구비가 지출이 없는 범위 같으면 모르지만, 국비만을 자꾸 강조해서는 안되고, 그러면 기존 1대가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 기능을 다 못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놔두고 새로 신차를 1대 정체한다는 이야기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신정수위원

우리 보유는 2대가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2대가 됩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제가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전에 우리 청소행정과를 심의를 하면서 정말 필요한 지게차 그 지게차는 지게차특수용도가 개금 우리가 재활용센터를 이번에 사업을 실시하는데 그 사업과 뗄 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 사업에는 반드시 지게차가 있어야만 서로 연관된 사업을 하는데 그것도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청소행정과에 지게차가 긴급하게 필요한 거냐, 이미 여기는 기능은 못하지만은 그래도 산불진화차가 1대 기존있는데 능력을 제대로 발휘 못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긴급한 사안이냐 두 가지 사안을 두고 봤을 때는 저는 차라리 지게차 그것이 더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일단 질의를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그럼 대체도 아니고 기존 1대있는 것이 성능이 약하기 때문에 새로 1대를 증차를 한다 이 말씀이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성능도 약하고.

기존

기존신정수위원

1대 있는 것은 몇 년식입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96년도 차인 것 같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96년 식이면 매일 운영하는 차량은 아니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매일같이 운영합니다. 녹지 초화 아까도 말씀드린 봄, 여름, 가을에는 전부 초화라든지 수목에 급수하고 초화 갈아 심으면 급수하고 1년 사계절 매일같이 운행한다고 봐도 거짓이 아닙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매일 운행을 한다 손치더라도 주로 하는 업무가 말이 산불진화차지 산불진화보다는 급수작업을 많이 하죠?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예, 급수라든지 초화식에 급수작업 이런 게 많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급수작업은 제가 볼 때는 산불이 나서 진화는 실제 헬기처럼 동원되는 장비 같으면 긴급한 사안이라 하지만은 급수차 같으면 그렇게 긴급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고, 4년 식이라면 4년 전이라면 일반적으로 이것은 차 관리 상태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충분히 이것은 수리 가능하다고 봅니다.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쓰기는 씁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번에 전포동에 산불도 났습니다. 우리 진화차가 뒷불진화에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가 더 있다면 양쪽에서 뿌린다든지 산불에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차가 산불진화용입니다. 호수가 한 500m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안 들어가는데 이것은 바로 호수로 연결해서 500m까지 내려 갈 수 있습니다. 그 효과의 특수차입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필요는 반드시 하리라고 보는데 제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장 물론 부서가 다른데 청소행정과에 개금 재활용에 반드시 필요한 지게차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필요한 예산은 삭감돼 버렸는데 혹시 이게 여유가 있다면 이 예산을 그쪽으로 돌렸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저는 산불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예, 신정수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되지 않았잖아요.

상덕

황상덕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삭감된 것 아닙니다.

수용

박수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정수위원님 말씀하는 그 관계도 그렇고 산불진화차 이 차도 그렇고 저희 계수 조정 때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지찬 사회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예산안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