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룡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군정질문에 참석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먼저 회의진행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정질문은 오늘 계획된 두분 의원의 일괄질문과 집행부의 일괄답변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순서대로 질문하신 의원에게 우선권을 드리고, 다음에 다른 의원께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과 답변은 편의상 자리에 않은 채로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군정질문은 이흥규 의원, 그리고 김완수 의원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흥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흥규 의원입니다. 유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노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지난 세월을 뒤로하고 대망의 2001년을 20여일 앞둔 이 시점에서 지난 1년간의 군정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점검해 보고 새해의 군정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갖게 되어 남다른 감회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78년만에 군청사와 의회청사를 양주군내로 이전하여 600년의 역사 새천년의 터를 이룩하여 양주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는 역사적인 한해였으며, 새천년의 새청사에서 첫번째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양주군의회가 군민들의 대의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왔고, 한편에는 군정발전을 위하여 집행부와 공조체제를 이루면서 원만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발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12만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모두의 앞에는 12만 주민이 있습니다. 주민이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공공복지부문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양주군에는 공중화장실이 환경보호과에서 1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4개소, 문화관광사업소에서 4억의 예산으로 5개소와, 자연발생유원지 및 놀이터등 공공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많은 간이화장실 등이 있으며, 버스승강장은 ’93년부터 1개소당 350만원에서 600만원씩 들여서 완공한 것이 114개소로 총 5억7천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그 동안 설치만 해놓고 상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지저분하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 왔으며, 관리 부실 문제는 양주군 인터넷에도 여러번 제기되었습니다만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주군도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시설, 반사경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때가 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면서 이에 대한 군수님의 견해와 깨끗하고 쾌적한 양주군을 만들기 위한 공중화장실과 버스승강장, 반사경의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로, 현재 양주군의 기동처리반은 도로과에 소속되어 있으며, 주로 도로의 응급복구 및 가로등 관리를 주업무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 및 가로등에 국한하지 말고 하수도, 간이상수도, 공원관리, 동네체육시설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모든 분야를 포함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하여 주시고 종합관찰제 관련예산을 우선하여 집행할 수 있게 하는등 이에 대한 개선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방시대를 맞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선진지 견학 등을 할 경우 자체 콘도를 이용함으로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자체 콘도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기도내에도 여러 시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주군도 이제 직원의 사기앙양과 예산절감 차원에서 콘도회원권을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본의원은 항상 모든 공무원은 외국을 많이 갔다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는 것 만큼 좋은 경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해외여행 계획을 수립할 경우 현재의 운영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공무원 해외여행은 경비의 전액을 지원하는 패키지여행 중심으로 운영되어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여행방법을 여행경비의 일부만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배낭여행 형식의 방식으로 바꾸든지 하여 많은 공무원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개선 용의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부탁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우시겠지만 많은 공무원이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국외여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국도3호선의 교통수요는 한계에 달했다고 생각하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군(군)에서 증가하는 평화로의 교통량을 감안하여 몇년 전부터 평화로 우회도로의 개설과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의 확보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 실적이 매우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평화로 우회도로공사의 추진현황과 이의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하여 양주군에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경원선 복선 전철화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 그리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로, 양주군의 국도비 지원현황을 ’98년부터 2000년까지 최근 3년동안의 자료를 살펴보면 국비는 346억1천만원으로 경기도 8개 군(군)중 8위, 도비는 815억3,300 만원으로 경기도 8개 군(군)중 3위로 나와 있습니다. 그 동안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한 성적표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어느 정도의 실적을 올렸다고 할 수 있지만 수해복구사업을 제외하면 몇 번째가 될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국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는 우리 군(군)에서 그 동안 국도비의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조비율을 상향시킬 수 있는 방안연구와 국도비보조사업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및 국도비 지원사업의 확보를 위한 의원협의회 운영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들과 외부에서는 양주군청사가 훌륭한 시설이고 너무 크게 짓지 않았나 하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정작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근무여건은 더욱 불편해진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정문과 중앙감시실, 재난상황실이 각각 분리되어 있어 당숙직 근무시 불편과 중앙 집중식 냉난방으로 연장근무자 및 야간근무자, 휴일근무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사대기실이 지하실에 위치한 문제, 흡연구역 설치문제, 테니스장의 부실문제, 복지시설이 거의 없는 문제, 핸드폰의 불통문제, 평화로변의 가변차선문제 및 진출입문제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직원과 민원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지역주민으로부터 도시가스관 설치후 도로의 함몰과 노면의 굴곡 등에 대하여 많은 민원을 듣고 있으며 또한 보고 있습니다. 양주군의 도시가스 공급계획 및 추진실적을 밝혀주시고, 도시가스공급에 따른 도로굴착 허가절차 및 복구후 확인 및 조치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완수 의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완수 의원입니다. 2000년은 어느 해 보다도 뜻깊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군 청사가 78년만에 의회청사와 함께 600년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양주읍으로 환군함으로써 통일시대의 중추적인 역할과 지식정보화 사회를 선도하는 웅군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두차례에 걸친 남북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호방문을 통한 상봉으로 잠시나마 혈육의 정을 나누었고, 또한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단군이래 처음으로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는가 하면 일부 사회 일각에서는 우리가 체험한 바 있는 제2의 환란을 우려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국민 모두가 근검절약 정신으로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제2의 환란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렇듯 금년은 다른 해보다도 대내외적으로 많은 변화와 환희가 엇갈린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간 참된 봉사행정과 고른 복지향상알찬 지역경제, 균형있는 지역개발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군정을 펼쳐오신 윤명노 군수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이 평소 느껴온 몇 가지 궁금하고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첫번째, 구조조정으로 인한 읍면의 청사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지역문화 복지정보의 중심역할을 하기 위해서 7개 읍면 모두 12월중으로 주민자치센터 개소식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프로그램별로 회원모집과 강사는 확보되었는지, 확보되어 있지 않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리고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양주읍 산북리 취락지구가 1987년 12월1일 결정 고시된후 현재까지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군청에서 지방도 350호선과 연결되는 마전리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 바 언제부터 재개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유양리 원골문화마을 조성계획과 불곡산 공원화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추진계획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양주군 청소년수련관에 투자된 총 예산이 얼마이며, 앞으로 더 투자될 예산이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양주군민청소년들의 이용실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대하여 추진경위와 추진계획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군수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나오셔서 두분의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일괄답변(군수)

이흥규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수님 답변이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노력해 주신다는 말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무부서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공중화장실이나 버스승강장시설, 반사경시설 등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말씀드렸는데 답변에서는 중요한 원인을 시설이 노후해서 지저분하다라고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 문제의 핵심을 좀 정확하게 생각을 못하신 것 같아 가지고 실무부서에서는 우리 양주군의 화장실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환경보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공중화장실로 운영되고 있는 화장실이 현재 10개소가 돼 있습니다, 평화로휴게소나 산내들휴게소, 또 일영유원지내에 2개소, 또 현재 국민관광지로 운영되고 있는 장흥유원지에 5개가 있습니다. 얼마전에 삼민농장 앞에 있는 공중화장실은 폐쇄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천보수공사로 도(도)에서 하천 정비하면서 도로확장 되면서 화장실이 하나 없어졌는데요, 하여튼 지금 현재는 9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까 군수님 답변사항에서도 공공근로요원 한분이 행락철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상시에 1일 점검을 하고 순회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향후 공중화장실에 대한 관리계획은 저희 주로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국민관광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름에 행락철에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그러한 주요장소에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정확한 국민들이 많이 찾는,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그 전부터 선정해서 운영을 해 왔는데요, 앞으로 공중화장실관리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것은 차후로 필요한 그런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러한 설치계획을 수립해서 나가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민이나, 관광철에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반여건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지난달에 우리 공무원들과 일본을 갔을 적에 그 보는 느낌에 공중화장실에서 사실 느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양주군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은 화장실을 청결하게 하라 그러면 돈을 많이 들여서, 진짜 가정집보다 돈을 많이 들여서 삐까번쩍 하게 만드는 것이 청결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본을 수많은 곳을 다니면서 봐도 화장실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깨끗하더라 이거죠, 있는 그대로를 청결유지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사업소에서 올해 화장실도 새로 짓고 해서 그런 문제인데 본인이 보기에는 우리 지역은 특히 월동기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화장실은 청결문제 하고 난방시설 문제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주시고요, 사실 작년, 재작년에 공공근로를 그렇게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이쪽 분야에 신경을 안 쓰고 있었다는 점을 좀 지적드리고요, 아무튼 적극적으로 깨끗한 화장실 문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신다는 답변을 듣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문제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관리부서에서는 우리 양주군에 설치되어 있는 버스정류장의 가장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흥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된 관점은 청소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선 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의자가 대기를 하는 분들이 앉기에 좀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 주변에 설치된 휴지통에 쓰레기가 넘쳐서 상당히 주변이 지저분하다고 하는 쪽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과거에는 노선별로 가로청소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청소를 주로 했었는데 최근에 가로청소원 제도가 없어지면서 사실상 승강장 관리가 제대로 못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이 버스승강장이 저희는 도시지역하고 달라서 사실 전 지역에 고루 여러군데 산재해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인력을 상시인력으로 확보를 해서 관리를 해 나가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는데 현재 공공근로 인력만 가지고도 사실상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동성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승강장을 계속 걸어서 갈 수는 없고 계속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현재까지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인데 내년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을 해서라도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청소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공공근로를 투입하는 부분은 임시적인 문제고요,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버스정류장은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했는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 의자를 설치해 놓은 부분이 양주군의 현실에 맞지 않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양주군은 어느 지역을 가나 먼지가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내에서 쓰는 그러한 버스정류장을 검토없이 그냥 그대로 설치해줬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양주군에 어느 곳에나 먼지가 수북하게 금방 1시간 전에 물걸레질 해서 싹 닦고 오더라도 1시간만 지나면 앉으려면 먼지가 나서 앉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무시하고 계속 의자를 설치하고 있는데 그 의자가 설치비만 해도 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를 못한다고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연구하셔 가지고 의자를 우리 지역에 맞는 의자로 바꿔준다든가, 아니면 의자를 설치 안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손이 덜 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주민들이 양주군의 행정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버스정류장 문제는 우리 양주군에 464개소가 있고 114개소가 설치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의 욕구는 계속 버스정류장을 설치해 달라는 욕구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그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동처리반을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처럼 도로와 가로등만 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부분도 다 하고 있는 것인지 - 그거는 어느 과(과)에서 답변해 주실거죠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동처리반은 금년도에 처음 시행을 해본 업무이기 때문에 다른 시군의 기동처리에 대한 것은 저희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 기동처리반 문제 각 시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이 대부분이 시(시)단위이기 때문에 행정에 어려움이 좀 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산재해 있는 지역에서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 여기서 지적하신 대로 구성이 되지 않으면 힘들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점검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콘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양주군에서도 몇 년전에 이런 시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콘도를 본의원이 알기로는 꼭 하나에 2,600만원씩 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한 300만원 정도에 회원권을 확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꼭 사는쪽만, 콘도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는, 2,600만원짜리 그것도 있지만 한 270만원에서 300만원짜리에 1년에 며칠 쓸 수 있는 그러한 회원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인근 시군에서도 몇 개의 콘도를 갖고 있으면서도 진짜 전체 직원이 이용할 수도 있고 회원권 숫자만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도 이제는 그 동안 우리가 청사를 옮기기 전에는 진짜 허리띠를 메고 청사를 옮겼습니다마는 이제는 그렇게 고생한 직원들도 그래도 복지를 좀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2,600만원짜리만 생각하지 마시고 적은 예산으로 우리 직원들이나 공무원들에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국도3호선 우회도로하고 전철문제가 사실 우리 양주군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이고 빨리 이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도3호선이 1,385억 예산중 ’99, 2000년도까지 80억을 썼습니다. 80억 예산을 쓰면 앞으로 1,305억이 남아 있는데 과연 2004까지 완공될 수 있는지, 이것이 내년도 2001도 예산에는 얼마가 세워져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국도상환 대체도로 관계는 사실 저희가 업무파악은 되지만 추려내는데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나 확보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은 이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국회에 들어있는 부분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확인을 안 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는데 오늘 확인을 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신 그래도 한나라당 정책위원장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빨리 아셔 가지고 반영이 안 됐으면은 그것을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그냥 앉아서 넘어간 다음에 버스 지나간 다음에 확보해 달라고 가서 얘기 자료 주면 뭐할거냐 이거죠. 지역의 국회의원도 확실하게 활용할건 활용해 주시고, 지금 그렇습니다, 1,385억 중에서 2년 동안 80억 썼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사실 정말 확실하게 보장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보통 2004까지 되려면 1년에 그러면 한 400억 가까이 예산이 서야 되는데 가능한 거냐 이거죠

지금 군수님이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서울청 방문하고 확인한 결과에서는 2004년도에는 이유없이 완공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확보가 됐는지 관계는 제가 지금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걸 지적하는 부분은요, 군수님이나 우리 집행부 담당부서에서는 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평면작전으로만 했지 입체작전을 좀 펼쳐달라는 얘깁니다, 집행부의 힘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지역에 당연히 국회의원이 있는데 국회의원도 더군다나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4선이시고 야당정책위원장이신데 충분하게 활용하셔 가지고 진짜 그분의 역량을 최대한으로 그야말로 우리가 이용하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좀 도모해야 하는데 너무 국회의원을 활용 안 하시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지역, 그 부분도 그렇고요, 경원선전철은 아무튼 그 부분은 경원선 전철하고 같은 맥락이니까? 경원선 전철역까지 같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원선 전철역은 착공이 언제 됐구요 지금까지 투자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원선이 아마 먼저 국회의원 선거전에 착공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96년도 초엔가 착공된 것 아닙니까? 착공식을요

착공식은 그때 했는데 실질적인 착공은, 본격적인 착공은 ’98년도에 이렇게 이뤄졌습니다.

아무튼 주민들한테 공표를 한 것은 기공식입니까? 그것을 한 것 아닙니까? 요즘에 주민들은 항간에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다음 선거에 한번 더 써먹기 위해서 이거 또 안되는 것 아니냐,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소리지만 이런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정작 4,618억 중에서 그럼 올해 예산은 얼마입니까?

올해 예산은 920억입니다 - 의정부, 동두천 394억 -

394억이죠

아니, 263억.

263억이요 경원선 전철 전체 예산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4,600억 예산 중에서 263억 들어오면 2004년까지 과연 가능하겠는가 - 내년부터 그러면 1천억씩 받아야 되는데 -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소한도 1천억씩은 받아야 되는데 과연 1천억씩이 가능한 부분인가, 목표년도는 2004년이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지금 지역의 커다란 문제입니다. 물론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전철이 당초계획이 몇 년도죠

당초에 2002년으로 되어 있다가 2년 늘어나 가지고 2004년으로 완공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당초에 2002년까지 완공하겠다는 약속이었거든요, 그런데 2년을 늦춘 지금 현재도 예산은 정부에서 투입을 안하고 있다 - 이거 제대로 - 만족할 만큼 투입을 안 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가 지금 추경에 예산 확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아직 안된 걸로 확인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안된 걸로 알고 있죠

네.

마무리 추경이 또 있습니까?

마무리 추경에 이제 부족된 분을 상정을 시켰다고만 얘기했는데 아직 어떻게 결과는 아직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추경에도 반영이 안돼 있는 것 아닙니까?

실무자한테는 이번 마지막 추경에 반영을 시켰다는 통보는 받았습니다. 구두상으로 확인한 결과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됐습니다.

이거 추경에 들어 있다고요

네.

본의원이 지금 알고 있기로는 추경에도 지금 안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담당계장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그거 이외에는 지금 저희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그걸 확보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셨습니까?

도의원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그럼 도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도의회에 로비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로비한건 없습니다, 저희가 로비한건 없고 그 결과를 가지고 건의를 드렸고, 또 지휘보고 내고 의원님한테 그러한 실정을 말씀을 설명을 드리고 좀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네.

그 이상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 전철이나 국도3호선은 꼭 기간내에 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아파트를 신축할 적에 목표연도를 그거로 한 것 아닙니까? 덕정 주공단지가 2002년까지 하겠다고 하는 부분이 전철 완공연도를 맞춘 것 아닙니까?

네.

전철은 2년이 늦춰졌지만 아파트 건축은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지역에 주민들이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평화로가 점점 막힐 것이고 교통대책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2002년에서 2004년까지 미뤄진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2004년도 불투명하다고 그러면 우리 지역은 교통대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 아니면 도의회나 국회를 상대로 로비를 해서라도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행정기관 라인만 통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좀 입체적으로 공격을 하셔 가지고 꼭 기한내에, 기한내에 돼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에 대한 불편한 점들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 들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하신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 예산을 들여다 봐서는 이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예산 없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회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청사 보다는 구매요건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지엽적인 문제에서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 주신 대로 당직실 문제, 그리고 핸드폰에 대한 불통문제, 그리고 흡연장소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문제, 그리고 체력단련실, 그리고 야간근무자의 근무요건 등이 불편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지금 당숙직 문제는 당숙직 자체가 원래 직원들에게는 불편한 겁니다. 현재 세군데로 분산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아쉽게 생각한 것이 중앙통제실이 숙직실로 나와 있었다면 오죽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을 옮기는데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세군데에서 분산돼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여건에 가장 불편한 점이 수위실에서 혼자 근무를 하고, 당직실에서 근무를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통제실에 두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혼자서 근무하기 때문에 잠을 못 자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그 점은 우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직원을 보충을 해서 근무하도록 하고 차후에 중앙통제실을 숙직실로 옮기는 방안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마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의 불통 문제는 지금 019는 어느 지역을 가든 잘 통하고 있고요, 011이 대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은 지금 011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주까지 공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앞으로 해결될 것 같습니다. 흡연장소 문제에 대해서는 층별로 흡연장소가 양옆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좀 불편합니다. 그러나 1층에는 이제 전혀 흡연실이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나 1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옆에 휴게실을 설치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를 해서 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말씀하세요!

네, 그리고 야간근무자에 대한 불편한 문제는 지금 그게 우리가 이제 한군데 모여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재난관리상황실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온풍기를 설치를 했습니다, 거기서 한 20명이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대부분이 운영하는 것이 컴퓨터인데 노트북을 가진 직원들은 어려운 점이 없는데 노트북을 갖지 않은 직원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전열기구를 못 쓰게 통제를 했습니다. 앞으로 야간근무자가 근무할 때는 전열기구를 일부를 쓰도록 장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숙직실문제라든가 난방문제에 대해서는 건축하시면서는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건 또 건축과에서 답변하셔야죠

제가 그때 과장을 안했기 때문에 ……

네, 건축과장님 한번 답변좀 해 주세요! 건물을 지으시면서 숙직문제를 그렇게 한번도 연구검토를 안 하셨는지, 또 중앙난방식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 와서 많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은 주민들이 불편한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중앙난방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난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두번째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지적했을 당시에는 기이 난방시설이 완비가 되어 가지고 교체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변경을 못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중앙난방이 우리 설계비를 막대한 돈을 설계비로 한 거고 또 감리가 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그때 당시에 이거를 저걸 해 주셔야지 지금 숙직자들을, 야간근무자들을 한군데 모아서 근무시킨다고 하는 발상, 우리 공무원들 근무 현실적으로 맞는 발상이냐 이거죠. 그때 의원들이 우리 김영안 부의장님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고, 본의원도 해 주고 그랬는데 그때는 감독관 답변이 각 층별로도 분리를 하고 층에서도 양쪽을 나눠서 분리해서 하기 때문에 중앙난방식의 폐단을 충분하게 없애겠다라고 답변했거든요, 문제 없습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정작 공무원들 근무하는 상황을 보면은 중앙난방식이라 아주 불편하다, 저녁에는 정말 떨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그때 공사를 하고 있는 중에 바꾸는 예산이 적게 듭니까?, 공사를 다 해놓고 나서 2 ～ 3년 써보면서 바꾸는 것이 덜 들어갑니까? - 돈이 -

아무래도 공사중에 하는게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의회에서 지적을 해줬으면 적극적으로 우리 양주군에 맞는, 설계사는 사실 자기 나름대로 설계한 것이지만 감리나 우리 건축과에서는 우리 양주군 실정에 맞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앙난방식을 놔두고 따로이, 상황실에 냉난방기를 또 놓,고 또 각 실과소별로 야근하기 위해서 향후, 이게 아마 제가 볼 적에는 몇년 지나고 나면 결국은 각 실과소에 또 보조난방을 놔줘야 되는 그러한 현상이 올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럼 중앙난방식이 아파트라면 중앙난방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공공 건물에서 중앙난방식을 했을 적에 유지관리비 무척 많이 들어가고 정작 쓰는 사람은 불편하고 이러한 현상이거든요, 이거에 대한 그것을 건축당시에도 지적을 해줬는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완공이 됐을 적에는 불편함이 없게끔 해 주셔야죠, 지금은 대책방법이 없습니까?

중앙집중식 난방에 대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남양주시하고 포천하고 가봤습니다. 거기도 역시 이런 불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시청에서 하고 있는 방법은 야간에 별도로, 난방시설을 저녁 이후로 별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어떻게 쓰고 있죠

전기 히터를 별도로 쓰고요.

각자요

네, 아니요, 한 사무실에서 하나씩 있고요.

그러니까 각 사무실 별로요

네, 낮에는 안 쓰고 저녁엔 쓰고요.

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 지금 -

그러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다른 청사들 그렇게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 또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우리 회계과장님은 그때는 담당이 아니었겠지만 우리 건축부서에는 그때는 그것을 충분하게 문제점이 그 사람들이 이미, 이 문제점이 지금만 있던게 아니고 이미 쓰면서 있었던 문제점이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하셨어야 되는데 그것을 캐치를 못하시고 그냥 지금에 와서 똑같은, 다른 청사가 몇 년전에 잘못한 룰을 우리도 똑같이 범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부분을 좀 담당하신 분들은 진짜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솔직하게 인정을 해 주시고, 그야말로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이 뭔지를 찾아 주셔야지 그냥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했을 적에도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해 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거죠. 이제는 그것이 문제해결 방법은 회계과로 넘어간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처음에 기술파트에서 충분하게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셨으면 향후 예산이 투입 안되지 않습니까? 각 사무실별로 또 별도의 보조난방기구를 사는 것도 예산이지만 저녁에 쓰는 전기라든가 이런 별도의 예산은 또 계산해 보면 막대할거다 이거죠. 이런 부분을 감독부서에서는 책임있게 연구하시고 문제점을 발견했으면, 군수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군수님한테 혼날때 혼나더라도 문제점은 빨리 보고 드려서 그거에 대한 해결방법을 찾아 주셔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은 이 부분 분명히 잘못한건 인정하시죠

현재 국내에서 지금 이 방법 외에 다른 개별난방, 사무소용 건물 난방시스템이 지금 국내에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면 질문이 길어지죠, 그러면 그동안 이거에 대한 연구는 하셨습니까?

충분히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한 결과가 중앙난방식이 제일 좋다고 결론이 나온 겁니까?

나름대로 판단이 그렇게 섰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좀 해봅시다. 우리 과장님 양주군에 몇년 근무하셨습니까?

22년 됐습니다.

22년 근무하셨죠

네.

22년 근무하시면서 공무원들의 근무 현황을 모르십니까?

현황은.

그때도 연장근무자들은 한 사무실에서 모여서 한다고 하셨죠 한 사무실에서 모여서 한다는 발상이 맞는 얘기입니까? 공무원들의 특성상 각종 자료가 자기책상에 있고 컴퓨터가 자기책상에 있는데 과연 한자리에 모여서 야간근무를 할 수 있는 거냐! 그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근무할거라면 야간근무 하지도 않죠, 집에 가서 하면 되는 건데 뭐하러 군청에 남아서 합니까? 각종 자료나 이런 모든 부분이 다른 사무실이나 집보다는 자기책상에서 근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이기 때문에 야간근무를 하는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한자리에 모여서 한다는 그런 발상을 갖고 있느냐 이거죠 - 같은 공무원으로서 - 저는 이 부분은 좀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해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특별하게 연구를 했지만 문제점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좋은 방법을 찾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우리는 할만큼 다 했는데 그렇다라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거냐 이겁니다, 중앙난방식에 돈은 들어갈 만큼 다 들어간거 아닙니까? 그러면 난방문제 말고 한가지 더할까요 우리 양주군에 군청사 지으면서 왜 평당400만원, 500만원씩 갑니까? 하니까는 최첨단 통신시설 한다고 그랬죠 지금 양주군의 통신시설이 최첨단입니까? 우리 각 사무실별로 1층과 2층, 그렇게 연결 잘되요 잘 안되는 부분이 있죠

네,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안되는 부분이 있는 걸로 ……

물론 열심히 하신 것은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는데 과장님을 열심히 안 하셨다고 질책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최첨단시설에 들어온 지금 현재 우리 양주군에 근무하는 여건은 조금만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셨으면은 더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건데 통신문제도 그렇고 이런 중앙난방식 문제도 그렇고 좀 미흡하지 않느냐, 그것도 인정 못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단계 우리 군청사는 계획도 몇년 했고 건축도 몇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안되고 지금에 와서 이것이 문제점으로 발견됐을 적에 군수님인들 해결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군수님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실무부서에서 그런 문제점을 미리미리 챙겨 가지고 그야말로 완공이 됐을 적에 다른 시군에는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양주군은 이렇게 개선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신을 갖게끔 근무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양주군에는 지금 도시가스가 공급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가스공사를 하고 나서 복구공사가 본의원이 주민들에게 문의를 했을 적에 그저 그렇다고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85%에서 90%는 엉망이라고 합니다. 또 본의원이 우리 실무과장님과 같이 현장에 나갔을 때도 엉망으로 사실 입증이 됐습니다. 같은 11월달에 깔은 도로공사는 멀쩡한데 복구공사는 엉망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복구문제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했으면 하는 부분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실무과장님 복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네, 검토해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가 연구검토를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선하신다고 그러니까 뭐 저거한데요, 그럼 도시가스 복구공사가 제대로 안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제대로 안됐을 적에 양주군에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도면이라든가 이런걸 보면서 그 사람들이 원인자부담을 해서 원인자 완료공사를 하고 자기네들이 가장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공을 떠서 그 사람들이 시험성적을 받아 가지고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양주군은 허가만 내주고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만 있는 거에요, 그러고 있다가 그것이 이제 복구공사 말이 없으면 한 1년, 2년 지난 다음에 주민들이 뭐라 그러냐 도로가 망가졌으니까? 재포장 해 달라 해 가지고 결국은 양주군비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해 주는 그런 악순환을 벌이고 있거든요. 본의원이 볼 적에는,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굴착폭이, 굴착폭도 그 설계도면에 80센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져주는 기계는 1미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요, 그럼 차라리 1미터를 파서 제대로 기계를 다져주고 하면 좀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시험, 그 사람들이 못했을 적에 보증금제도를 둬서라도, 시공비를 예치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예치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했을 적에는 양주군에서 강제집행이라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시험하는 부분도, 시험하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로 하여금 시험해 갖고 와라가 아니라 시험비를 예치 받아 가지고 우리가, 양주군에서 나가서 시험을 해 봐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가, 공사라는건 그렇지 않습니까? 1,000미터 구간 중에서 100미터만 잘 해 놓고 거기서만 시료를 떠 가지고 오면, 시험성적서를 내놓으면 우리 양주군은 그냥 공인기관에서 성적표를 냈으니까? OK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준공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양주군에서는 행정처리를 안 했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 다른 지역은 지금 공사중이지만 덕산타운 지역은 이미 작년 겨울에 공사를 해 가지고 여름에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공사 시험 해서 성적표를 붙여 가지고 완공신고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군에서는 완료구간이라고만 했지 그런 부분은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사항은 저희가 잘못된거로 인정을 하고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길게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시정하신다고 하니까는 군수님이나 과장님 믿고, 결국은 그것이 양주군의 예산을 절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가스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아까 제가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요, 신청사 부분에서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사대기실은 어디에 위치하기로 돼 있었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기사대기실은 그 장소입니다 - 지금 현재 -

그러면 차고는 어디로 돼 있습니까?

차고요

네, 우리 버스라든가 대형차들은 차고가 없어도 되는 겁니까?

차고라고는 별도로 그런 개념으로는 않고요.

당초의 계획은 지금 자동차번호판제작소, 거기 아닙니까?

거기는 차량정비소요.

그럼 차량정비소를 자동차번호판제작소로 준 이유는 뭡니까?

차량등록을 할때 차량번호판제작소가 산북리에 있었기 때문에 첫번째가 주민들의 불편을 좀 해소한다는 차원이 있었고요, 두번째는 지금 현재 차량을 정비하는데 그렇게 큰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돼서 현재 그쪽으로 임대를 줬습니다.

임대비는 얼마 받는 겁니까?

임대료는 지금 금액은 제가 잘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회계과장님 재직시절에 계약한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물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선 필요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개인의 수익사업 아닙니까?

개인의 수익사업으로 보기 전에 어쨌든 다른 시군도 다, 거의가 청사내에 있고 이러기 때문에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한거지 수익사업, 그쪽에 비중을 그렇게 많이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개인 수익사업이죠 - 그 사람은 -

그 사람 입장에서 봐서는 그런거고요.

우리 주민들한테 편익을 줄 따름이지, 편익을 주는 시설물일 뿐이지 사업체 허가 낸 사람 따로 있는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우리 양주군청에 각종 설계회사, 아니면 그런 사람들 다 들어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면

차량의 번호, 차량등록이라는 자체가 처음부터 번호판 다는 순간까지 사실 그것을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행을 준거니까?, 대행업이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행업이다 보니까?는 양주군 근처에, 양주군청사 주변에 얻으면 되지 그것을 거기다 주고서, 다른 부분 준거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군청에서 다른 것도 준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러니까 이 업체만 유별나게 줬다 이거죠, 다른 부분도 편익시설 많지 않습니까? - 우리 주민들의 권익시설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업체만 유독하게 줬단 말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량등록이라는 것이 처음에 신고서부터 차량번호판 다는데 까지가 한 과정이기 때문에 전에 저희 청(청)도 그렇고요, 다른 시군도 다 청내에 그게 있습니다. 여기만, 우리가 의정부 시내에 있었기 때문에 산북리에 분리되어 있었는데 당연히 청 내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준거지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 주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아무튼 이거는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는.

대행업 아닙니까? - 업, 대행업 -

대행업이죠, 네 그러나.

그렇죠

그거는 비중이 공익이지 국가기관 대행업이지.

그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물론 주민들의 편익을 주는 시설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양주군에 그럼 주민들의 편익을 주는 시설들이 다 들어 왔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물론 과장님이 주실 적에는 충분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 주셨겠지만 물론 자동차번호판제작소가 군청 근처에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나 청내로 들어와서 있는다는 부분은 본의원이 보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준다, 그것이 공익사업이라고 봐서 준다고 그러면은 다른 공익사업들도 전부 청내에 필히 있어서 좋은 사업들은 전부 청내에 줄 거냐 이거죠.

다른 거와 비교를 하면 설명하기 어려운데요, 다른 설계사무소나 이런거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번호판제작소라는 것은 주민입장에 봐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이 거기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른거야 뭐 다른 설계사무소도 있고.

독점사업이에요 - 그게요 - 독점사업이라 그 사람은 수익성을 보장받고 있는 겁니다 - 양주군에서, 대행을 받고 있으면서 - 그것이 어디 양주군청에 있어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청사 건물을 줘야 된다는 법적 근거 있습니까?

그런 거는 없고요.

그거는 없죠

네,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위탁을 줄 수가 있고.

어떤거 어떤거는 청내에 주라 그러는, 그런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독 이것만 들어와 있다 이거죠, 형평성에는 어긋나지 않느냐 이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도 주민편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사업도 우리 사무실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임대를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 양주군에서 본의원이 볼 적에는 차량정비고를 했을 적에는 버스도 뭐라 그럴까 차고가 있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 차량유지관리에서는 -

네.

대형차도 마찬가지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로등 수리차량 같은 경우 자재들이 다 실려있는거 아닙니까? 이제는 노천에다 둬야 되니까? 자재들 전부 내려서 전부 둬야 되는 거고 매일 쓸데 없는 그 일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그런 직원들의 불편함도 있고 그런데 그 계획을 해서 어떤 특정업체에다가 이것을 임대해 줬다는 부분은 본의원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차고는 지금 현재 번호판제작소는 버스차고는 아닙니다 - 분명히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뜻은 제가 알겠습니다, 좌우간 어쨌든 버스든지 기타 차량, 지하차고에 들어갈 수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고를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우리 양주군청사에 지금 그렇게 지을 만한 자리 있어요

그 장소는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이런 문제를 보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지하주차장에 승용차나 다른 것은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청사를 짓고 주차장을 그런 공간을 그야말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주차장을 지으면서 그런 우리 현재 대형버스라든가 이런거 있는 것을 충분히 현실인데도 그것을 예견 못하고 했다는 부분도 불만이고요, 또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했던 대로 쓰지도 않으면서, 그건 정비고일 뿐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것을 임대해 줌으로써 양주군청에 있는 모든 차량은 일반 정비고로 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결국 그것은 돈하고 직결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기사들이 자기 차를 관리하다보면 부품 값만 들어갈 것을 갖다가 바깥으로 주면서 경비는 더 들어가는거 아닙니까? -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줘야 되니까?는 -

차량에 대한.

제가 볼 때는 그만큼의 수익성도 안될 것 같습니다.

차량에 대한 차고는 전체면적을 다 번호판제작소로 준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주고 있어서 앞으로 차량의 수리는 계속 정비는 거기서 하도록 하고요, 또 두번째는 아까 말씀한 대로 버스문제라든가 이동수리차량에 대한 차고는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가 다시.

이거 계약기간이 1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내년도.

1년동안은 우리 군청사 주변에 건물이 없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하겠지만 차후에는 인근에 임대를 얻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주민의 편익을 봐서는 청내에 있는 것이 다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신다면은 주민의 편익을 필요로 하는 사업은 전부 청내에 주실 것을 약속하시겠어요 그럼요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임대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마는.

그 얘기는 결국은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각 사무실이 모자라서 쩔쩔매고 있는데 있으면 주겠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물론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특혜를 주고 있다라고요 - 양주군의 인구가 증가하면 차량도 늘어날 거고 그만큼 수익사업도 대단할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청에서는 청사까지 내주고 있다 이런 비난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본의원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주민들로부터 많은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양주군에 인구가 늘어나서 수익사업이 더 늘어난다고 해서 양주군에 임대료를 더 내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행업을 하고 있는 거니까? - 앞으로도 그렇게 많이 늘어날 걸로 봐서 그런 쪽으로 방향을 주민의 비난이 없도록 그렇게 업무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 하셨습니다, 오전에 계획된 시간을 모두 마쳤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가로등 고장조사에서 수리까지를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광배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등을 현재 저희가 당초에 계속 운영을 해 왔습니다, 신설에 대한 것은 읍면에서 필요한 수량을 받아서 거기에 배분을 해 가지고 적소에다가 설치하는 걸로 하고 고장수리는 그때 그때 읍면이나 직접 신고를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받은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다음날 나가서 고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읍면 직원들이 주간에 9시부터 요즘은 5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 고장관계를 알면 야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도로나 보안등 관계는 부락을 출장했을 때만이 고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 도로과장께서 관내 가로등을 나가보신다면 가로등 다수가 고장이 나 있습니다.

네.

도로과장님 혼자가지고 안 되니까? 부락에 있는 보안등은 읍면 부락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조사토록 해 주시고, 이 가로등 고장관계는 노선별로 책임을 지어서 일주일에 한번이라든지 한달에 한번이라든지 도로를 순찰해서 가로등 넘버를 적어서 군(군)에 신고하면 기동처리반이 수리를 하도록 이런 체계가 유지되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지금 가로등, 연말도 되고 그런데 상당히 고장난게 많다, 방법을 제가 대안을 제시한 방법으로 앞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흥규 의원님하고 홍재룡 의원님이 도시가스 굴착에 따른 복구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려고 합니다, 도시가스를 하는 가스공사에서 가스공사를 하겠다고 설계도를 제출하죠

그렇습니다.

설계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복구설계단면이 …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가스를 묻으면 그 밑에, 그 위에 가스관 위에는 양질의 고운 모래를 덮고 그 위에는 양질의 흙, 토사, 석분, 이런 것을 깐 다음에 경계표시를 하고 덮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가스관이나 상수관을 묻게 되면 그 사람들이 굴착한 걸로 그냥 되메우기 합니다, 그렇죠 또 한가지 묻고 싶은 것은 도로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가스관이 있는데 모래로 메꾸면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굵은 모래, 자갈, 아스콘, 1단계, 2단계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굴착공사를 한 것을 그걸로 되메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내게 되어 있습니까? 그걸 되메우기 하게 되어 있습니까? - 시공상에 -

지금 지적하신 대로 대부분의 가스공사 대단위 공사 ……

아니요, 제가 그걸 묻는게 아니에요, 가스공사 설계도상에 거기서 굴착한 흙이나 자갈이나 아스콘은 다른데로 반출을 시키고 새로운 걸로 되메우기를 하게 돼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에 깔았던 도로 전면 다시 조사를 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위에 아스콘 밑 부분만 자갈, 석분 이런 것을 깔았지 그 밑에는 완전히 되메우기 한거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준공검사 했을적에 그 코아를 뜨기 때문에 그걸 검증을 하겠습니다. 검증을 해서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재시공 되도록 해야죠.

그러니깐요, 지금 이것은 코아를 뜬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도 가서 입회를 하겠습니다. 코아 뜰때 밑에 가스관서부터 시작해서 그 단면도하고 실지 공사한 것하고 맞는지 ……

검증을 하겠습니다.

검증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하루에 한두번은 거기로 지나가니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가스관 연결부분에 연결부분 할때 어떻게 연결하고 사진을 찍습니까? 안 찍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다룰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

그러니까 다룰 성질이 아닌데 그게 상식적으로 ……

상식적인 것에서는 전부 다 연결 돼 줘야죠.

가스관을 연결한 부분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내 ～ 가납간 도로를 한 다섯번 팠어요. 그것은 공사하다가 무엇인가 하자가 생겨서 다시 판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것을 애초에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왜냐하면 가스공사 시작할때 가서 우리 공무원이 입회는 할 수 있잖아요, 조건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설계도 가져왔을때 가서 입회를 해서 되메우기를 하는 것,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다 파서 딴 데로 반출을 하고 새로운 걸로 갔다가 되메우기를 하는 것인지 - 설계도대로 -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로과장님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다마는 의원님이 그런 걸 보셨다고 그러면 확인해서 다시 재시공 되도록 해야죠.

아니 과장님, 그렇게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스공사가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개월을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쯤은 가서 보셔야죠.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냐, 지도감독은 할 수 있죠, 왜! 우리 도로를 파내서 하는 거니까?. 지금 한심할 지경이에요, 왜 한심하냐! 한번 주내 ～ 가납간 도로, 딴 도로는 내가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또 그것은 지금 설계도도 안했기 때문에 침화가 되어 가지고 시공을 한 침화가 되어 가지고 재포장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 건데 이게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노면도 서울시에서 굴착공사하고 가스공사하고 하는 노면은 깨끗한데 왜 우리 지방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노면이 형편없냐, 이것도 큰 문제가 되는 거에요. 그건 어디에 있느냐, 지도감독을 하는, 이건 군수님이 할게 아니에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현지 지도감독을 잘못됐기 때문에 이렇게 잘못된 거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시작할때 아주 지도감독 공무원을 임명하는 조건으로, 매일 안 나가도 돼요, 첫 단추만 잘 끼워놓으면 가끔 나가서 보면 돼요. 안되면 나라도 임명을 하세요 - 내가 갈 테니까? - 이게 심각한 문제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 과장님은 거기로 자주 안 다니셔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 몰라도 지금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보통이 아니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해서 지금 코아 뜨실 때도 제가 입회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책임자가 나와서 잘못했을 때는 우리 군민이 불편하더라도 전면재시공 하는 방향으로 나간다 하면 재포장 안 할 수 없어요.

하여튼 명심하겠습니다.

꼭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흥규 의원 질문답변은 보충질문을 마치고 다음 김완수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먼저 양주읍 산북리 취락지구가 ’87년도 12월1일 결정 고시된 이후에 현재까지 예산반영이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 산북리 취락지구 도로 44개소, 공공시설 3개소,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하천 1개소, 학교 1개소, 해 가지고 지정이 돼 있다 그랬는데 이 계획은 언제 수립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987년도 12월1일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도 된게 없죠.

여기에 있는 답변자료에 보면 학교 1개소를 신축을 했다 했는데 이 사업비가 그 당시에 학교도로 진입로 포장한게 지금 한 4억 든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예산이 어디서 나와서 한 거죠

그건 교부세로 보조받으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 자료에 사업비가 약 195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정을 해놓고 있는데 하여튼 이것도 그 당시에 ’87년도 12월1일 결정고시 할때 이 예산액이 들었던 내역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뽑아낸 내용입니다 - 그 당시가 아니고 요근래에 자료를 뽑아 낸 -

자료에 보면 말이죠, 향후 추진기간을 보면 이게 다시 나와 있어요, ’87년도 12월이 아니고 여기 추진기간에 보면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기간이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하고 이것 차이점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현재까지 사업추진이 예산관계로 추진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집행계획이나 투자계획을 고려해 가지고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계획은 확실히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말이죠, 도로개설 확포장 공사 7,447m 확포장이 주로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거기 지금 도로, 취락지역내 도로가 44개소가 있는데요, 그 지역 전체를 다 포함한 겁니다.

7,447m가 지금 계획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수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계획도면상에 나와 있는 도로인데요, 지금 여기서 구두로 어디다, 어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

하여튼 전체라고 따져 놓고, 공공시설 설치 주차장 6개소는 어딥니까? 그 정도는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주차장은 1개소이고 공공시설 3개소에 주차장 1개소, 어린이공원 2개소, 하천 1개소, 학교 1개소, 그렇습니다, 주차장이 1개소입니다.

주차장은 1개소이고 공공시설 전체 해서 6개소다 이런 얘기죠

네.

지금 여기 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공공시설 3개소, 도로 44개소 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면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금 이해를 못하겠구요, ’87년도 12월달에 계획이 되어 가지고 한번도 예산반영이 되질 않았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보니까? 투자를 못했습니다.

두루뭉실하게 지금 계획만 세워놓고 있는데 좀 확실히 예산반영이 돼서, 사실 13년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것은 앞으로는 확실히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청에서 지방도 350번 노선과 연결되는 마전리간 도로 확포장공사가 지금 중단된 상태에 있는데 답변자료에 보면은 ’98년도에 15억원을 확보해서 200m 구간은 토공배수공사를 완료했는데 금년에 11월 발주를 해서 지금 계약완료가 되어 가지고 앞으로 하겠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철도청과 교차로 협의를 득한 바 있다 그랬는데 철도청과 교차로 협의를 한데가 어딥니까?

도로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철도청하고 협의한 것은 협약서는 다 맺었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 공사구간내가 되겠습니다. 청사 앞에서 지금 공사하다가 중단된 것 ……

철도다리 있는데 ……

네, 그쪽을 비켜나가는 평면교차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원선 복선이 오전시간에도 질문이 나왔었습니다마는 2004년도까지는 완공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한테 건교부나 철도건설본부에서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되는게 200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마무리하는 걸로 나와 있기 때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녹양동에 있는 그 현장사무실 현장소장하고 몇번 만났었습니다. 그 현장소장 얘기로는 절대 2004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를 누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철도건널목 얘기를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15억원을 들여서 내년도 2001년도에는 다 완공이 될 수 있을까요

경원선 얘기 하시는 거죠

아니, 그 ……

아, 그것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철도가 고가로 띄우는 그 높이가 지금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결정이 안 됐죠

네,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결정이 되더라도 정식 통과하는 것은, 정식 통과하는 것은 철도청에서 공사가 마무리되는 단계에 같이 동시에 집행이 돼야 되겠구요, 그전에는 임시개통을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 평면교차로로 해 가지고 - 다른 공사는 전부 다 이루어지고 가두를 설치해 가지고 평면교차에 대한 자동차단기를 설치해서 그것을 양주에서 부담하고, 그때까지는 운행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임시로 하더라도 2004년도까지는 임시로 다녀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때까지는 다녀야 합니다.

그렇죠 내년도에 그 공사는 완료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지금 고주내가 12개 리(리) 입니다 - 12개 리(리) - 그 다음에 회천읍에서 옥정리를 비롯한 구암리, 율정리, 또 회암리, 이렇게 4개리 해 가지고 그쪽에 많은 주민들이 지금 양주군청을 올려면 양주읍사무소와 검문소를 둘러서 들어오게 된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임시로 철도건널목 교차로를 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것이 올 1, 2년 안에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완전히 돼도 4, 5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이 양주군청을 좀 편안하게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먼저 한번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2004년도에는 완전무결하게 개통이 되는 거고 - 각종 구조물을 좀 더 완벽하게 해 가지고 - 그 이전에는 우리가 아마 사업자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바로 토공 들어갈 수 있는데는 들어가고, 구조물 설치는 구조물 설치를 병행해 가면서 하천을 아라이고시형태로 해서 임시 가설교를 설치해서 건널목에 평면교차로가 돼서 통과가 되도록 하는 거는 시간이 수십개월을 가지고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해 놓고 개통을 시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무슨 방법이 있더라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 그 문제에 대해서는 -

지금 과선교 철거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선교 철거문제도 지금 철도청 건설본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표시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이 아침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예산기획처하고 예산관계를 가지고 아마 집중 논의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부분적으로 우리가 답변 받을 수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받아 놨습니다.

과선교 철거를 함에 있어서 철도청에서 설계, 설계자체를 철도건설본부, 거기서 해 가지고.

그렇죠.

예산부서에다가 건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설계도 안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지금 설계는 아직 안돼 있는 상태입니다, 맞습니다.

답보상태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네,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철도 건널목을 교차로로 한다고 그래도 1년안에는 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선교 밑에,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전에 철도건널목, 지금 현재 과선교 때문에 막혀 있습니다마는 과선교 밑으로 군청쪽으로 들어오는 길이, 4m 길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군청에서 나가 가지고 고주내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4m 길이 또 있습니다. 그것을 청량리 철도 보선소인가요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좀 임시방편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그것만 터놓으면 고주내쪽에서 나오는 건 바로 군청으로 올 수 있고 바로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당초에 우리가 예산확보가 15억이 금년초에 확보가 안되면 그것까지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5억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검토하는 것을 취하한 이유는 철도청에서는 어떤 경우든지 철도시설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것을 하려면 양주에서 부담을 해서 ……

그러니까 양주군에서 부담을 하는 것은 우선 청경이 거기 나가서 1일 2인씩.

청경 나가 있고 1일 2명씩 있어야 되고 거기다 시설물, 자동개폐기, 이런 시설을 해야 하는 건데 그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거기다 설치를, 협의가 된 대로 지금 말씀드린 평면교차로 설치할 것을 이쪽에다 설치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게 됐을 적에 또 옮겨야 되는 문제가 또 발생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죄송스럽지만 이왕 늦었더라도 하여튼 내년 6월까지는 개통을 해서 하여튼 버스나 이런게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철도청하고 거기 교차로 관계 때문에 협의를 했다고 했죠

그건 협의가 끝났습니다 - 이쪽에 것은 - 공사구간에 있는 것은 끝났는데.

그것이 되더라도 1년 안에는 거기로 다닐 수가 없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공분야를 먼저 우선 구조물 때문에 늦게 끝나는 건데, 또 구조물이 끝난다 하더라도 지금 철도문제 때문에 다닐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평면교차로로 가야 하기 때문에 토공을 내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저희들도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개통을 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그때까지가 언제, 몇월까지요 언제까지

내년 6월말까지는 되지 않겠나, 무슨 방법을 강구하든지 지금 현재 902번 버스가 다니고 각종 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저희도 서둘러서.

앞으로는 고주내쪽에서 나오는 버스는 군청 앞으로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나오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내년 6월까지는 어떻게든지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까지는 과장님께서 확실히 답변을 하신 거네요 약속하신 거네요

어떤 방법을 하든지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건널목 하나 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한 3억 정도 들어갑니다.

3억이요

네.

그러면 이쪽에 하고 또 오게 되면 다시 옮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6개월이라면 지금까지 앞으로 한 6개월은 많은 주민들이 좀 참아야 되겠지만 본의원 생각으로는 임시방편으로 우리 군청에서 청경들이 나가서 있고 하면 당장이라도 거기로 다닐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김완수 의원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내용이 시간이 더 필요하신 것 같은데 잠시 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

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으므로 잠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완수 의원입니다. 다음은 유양리 원골문화마을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시작한 길청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부터 별산대놀이 앞에 밭이라든지 동헌 앞에 잔디밭을 발굴작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발굴된게 있습니까?

네, 문화관광사업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길청자리를 발굴을 해 보니까? 길청에 자리가 확실치가 않고요, 그래서 전면 발굴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헌 앞을 발굴했습니다. 발굴해 보니까? 그때 주춧돌 같은게 발견이 돼서 동헌자체도 지금 현재 앞으로 5미터정도 더 나와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더 전면발굴을 내년도에도 해서 고증을 통해서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이 건축한 동헌이 앞으로 한 5미터정도 더, 그러니까 주춧돌이 옛날 동헌터, 주춧돌이 앞에 한 5미터 나와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도 제고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전면발굴을 확실하게 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발굴조사가 완료된 후에 계획서가 저희한테 오면 그걸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청 복원하는 것이 답변자료에 보면 2001년까지 복원이 된다고 그랬는데 확실치가 않은 거네요 그것도

길청 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길청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는 고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을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우선 반납하는 걸로 지금 현재 이렇게 방침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길청에 대해서는 고증이 안되면 사업비를 반납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차후에 길청자리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짓고요, 지금 현재 사업비 가지고는 길청을 지을 수 없는 입장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양리 향교 뒤에 향교 땅이 한 3만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에서 용역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데, 꽃동산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지금 현재 일명 훼미리파크 조성이라고 그래서 경기도가 주관이 돼서 지금 현재, 전번에 한번 대상지가 굉장히 저희 유양리가 좋다고 해서 도(도) 농림국장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보고서 그것을 지사님께 보고를 한 결과 훼미리파크로 거기다 꽃동산을 조성해서 관광객이라든가 행락객을 유치하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결정이 돼서 3개 지역 중에 하나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가 지금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금명간에 개발이 좀 힘들기 때문에 순위적으로는 조금 밀렸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꽃동산이 조성될 계획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용역 중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향교 땅이 향교 자체, 뭐라 그럴까요 사단법인화가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향교 땅을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유림들이 거기에 다 승낙이 된 상태입니까? 그게

지금 전교님 하고는 그러한 의견관계라든가 그러한 사항은 된 상태이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가서 설명은 안 했습니다, 용역이 나오면.

하여튼 많은 거기 향교에 다니시는 유림 되시는 분들이 전혀 이 관계를 모르고 있던데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도(도)에서 어느 정도 가시화 된 용역을 가지고 저희가 한번 가서 협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항교에 관계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유양리 원골마을 경계가 지금 원골마을도 현재 용역중에 있죠

네, 있습니다.

경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용역 준 경계는 저희가 군부대 의무부대 있습니다 - 군부대, 군청 바로 옆으로 -

네.

군부대에서 저희가 저쪽에 불곡산 등산로.

백화암 입구요.

네, 백화암쪽으로요, 저희가 10만평 규모로 잡았습니다마는 그 외에 더 넓게 잡아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군부대 옆에 골짜기가 옛날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는, 또 유양리 노인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옛날에 양주목사가 형을 집행하던 곳이라고 그럽니다 - 송장골이라고 - 거기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네, 현재 그 위치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들어가 있고.

네.

그러면 형을 집행하던 송장골 복원계획도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그래서 전번에 경기개발연구위원회 용역팀이 와서 그 사항들을 전부다 저희가 설명을 해 주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 쪽이다, 아니면 유양초등학교 뒤쪽이다, 그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증이 되는 대로 그것은 저희가 시설계획도 용역회사에서 주게 돼 있으니까? 이걸 단계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골마을을 하려면 유양리 지역을 도시계획법상 문화도시로 지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양주읍 유양리는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문화도시로 할때 주민들한테 이익되는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문화지구로 지정한다라고 글귀를 넣은 것은 문화지구 내에 건축계획 금지 및 제한범위 내용을 경기도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저희가 다 지금 돼 있고, 현재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이 제한돼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문화지구로 한다는 것이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했는데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버리면 저희가 문화지구로 지정을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사는 주민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갈 겁니다.

어떠한 혜택이 가죠

일예로 저희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같이 연계해서 정부보조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해서 나름대로 희망하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린벨트 속에 또 그린벨트가 생기는게 아니냐, 그런 의문이 가는데요.

그런 저거는 없습니다.

일예를 들어서 지금 경주시 같은데가 경주시 전체가 다 문화권 도시계획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집을 짓거나 수리를 할 때도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유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전문성 있는 그런 용역기관에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저희가 어떠한 관련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되는지 그 사항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용역이 되는 대로 그건 저희가.

그건 이해는 합니다,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상 문화도시로 지정한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원골문화마을을 조성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막대한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이런 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에 총 예산이 투입된 것이 73억2천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과연 양주군민이, 또 양주군의 청소년들이 얼마나 이용을 했나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 답변자료에 보면은 양주군민이 1,585명, 일반인이 702명, 청소년이 883명, 해서 3,170명이 이용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양주군민이 1,585명, 일반인이 702명, 또 청소년이 838명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느 단체 어느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는지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

김완수 의원님!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인데 사회복지과장께서 병원에 입원중이시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문을 안하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양주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노인회관하고 여성회관을 회천읍 덕계리 산132번지에 군유지 6,000평에다가 지금 통합회관을 건립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관계도 질문을 그만 두고요, 한가지를 더 말씀을 드리면 사회과장이 안 계시니까? 본의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청소년수련관이 과연 우리 양주군민들이 이용을 했느냐 의문이 갑니다. 양주군의 많은 사회단체, 또 청소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숫자상으로 제가 자료를 나중에 받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런 숫자만큼 거기서 이용을 했겠느냐 라는 것이 의문이 가고, 지금 앞으로 양주군에서 여성회관이라든지 노인회관을 통합을 해서 짓는데 많은 예산을 들여 놓고 우리 군민들이 이용을 못하면 사실 국가의 국비라든지 도비도 우리의 돈입니다. 또 군비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과연 청소년수련관처럼 이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심이 가고, 만약에 앞으로 이런 계획이 확실히 된다면 명토를 박아서 노인 회관이다 여성회관이다 이렇게 하지 말고 다목적 사회복지회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노인을 비롯한 여성회, 또 청소년상담실이라든지 또 어린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통합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검토를 좀 해 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청소년수련관하고 한번 비교해서 질문을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이 자리에 군수님도 나와 계시고 하니까 한번 명토를 박아서 하기 보다는 사회복지회관 전체가 다 쓸 수 있는, 그렇게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봤으면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고읍리 택지개발계획에 대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 군정질문자료에 의하면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14일간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 주민열람과 함께 의견청취를 했었습니다. 이 관계는 좀 첨예한 것 같아서, 또 의지가 필요한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데 당초에 고읍지구 택지개발을 설정하게 된 동기를 좀 설명해 주시죠 - 군수님께서 -

제가, 도시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건 도시과장이 답변을 해 주세요.

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부에서 지정에 대한 공람공고를 하는 공문이 오면서 관내가 아니고 그 지역의 도시계획전문가나 교수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그래서 저희가 주변에 대진대학교라든가 신흥전문대, 이런 몇개 대학의 교수님 다섯분하고 도시계획기술사 두분을 모시고 개발에 대한 의견을 청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주민의 건의서와 또 공람공고 내역, 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해 가지고 건설교통부에다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여튼 토지공사 관계자의 말에 의하면 관내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확정을 짓겠다 - 올해안에 -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고읍지구 택지개발 설정 당시에 도시계획자문위원, 교수들이죠 그 사람들한테 타당성을 의뢰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그 당시의 답변은 말이죠, 답변자료에 보면 여기 최주영교수를 비롯해서 일곱분이네요 - 대진대학도 있고 경민대학도 있고 신흥전문대학도 있고 - 그런데 이분들의 타당성 자문내용을 보면요, 지역개발을 위한 상위계획, 즉 말해서 양주군 도시계획기본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경기북부접경지역종합계획등 이런 것이 완전히 수립을 하고 난 다음에 연계성을 가지고 고읍지구 택지개발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김평교수라든지 김명준교수라든지 백이목교수라든지 다 그런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의견을 제시했던 것은 무시되는 겁니까?

아니 그 의견까지 첨부해서 건교부에다 올렸습니다.

건교부에 올렸다 이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는.

여기서 도시계획 자문위원들이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부당하다,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 이 답변내용은 -

물론 일부는.

일부가 아니라 거의가 다.

상위계획에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내용도 있고, 주변의 교통여건, 또 난개발을 위해서는 그 지역이 또 개발을 해야 될거 아니냐는 그러한 의견도 있고 그래서 그 의견을 하나도 빼지 않고 저희가 다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하고, 주택.

좌우지간 그 당시에 타당성을 조사했던 자문위원 교수들 다섯분하고 기술사 두분도 똑같은 상호연계를 해서 택지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나왔는데 물론 이런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올렸는데도 지금 추진이 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민들이 원하기는 말이죠, 지금까지 양주군에서는 역세권사업이라든지 무슨 어디 택지개발이라든지 취락구조라든지 어떤 사업을 할때라도 사업설명회를 다 했어요, 지난번에 전철역에 대한 역세권사업 때도 주민설명회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안하고 있거든요 지금이라도 주민설명회를 할 수 있는 용의가.

주민설명회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야지 확정짓고 나면 주민들은 할 말이 없어요.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사항이 개발계획이 수립이 돼야 예를 들어서 토지이용계획도 나오고, 거기에 대한 건축계획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나오지, 지금은 50만5,000평에 대한 택지개발을 지정을 하는데 하나의 전제조건으로서 의견은 듣는 것이지, 지금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주민 공청회를 한다는 것은 좀 시기상조 아니냐.

일단 주민 공람열람회를 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사가 걸린거다 이런 얘기에요.

네.

그러면 모든 사업이 이렇게 첨예할때 사실 중앙부처에서, 또 뭐 토지공사에서 하더라도 양주군의 지자체에서 이것 원치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군수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3년전서부터, 또 우리 양주군이 15만 이상 도시 쪽으로 가야 되니까? 어딘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지금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런 것일수록 스스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지난번 주민공람 때도,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33명이 주민공람을 했습니다, 찬성이 34명, 반대가 70명, 중립이 29명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당시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반대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그럼 이런 것 자체가, 의지가, 또 양주군을 위해서, 또 주민들을 위해서는 확실한, 토지공사 관계자들은 몇번 왔다 갔다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설명회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갖는데요.

좋으신 말씀인데요, 설명회라면 그 지역의 사업계획, 즉, 말씀드리면 토지이용계획이라든게 나와서 설명을 해야.

물론 알아요, 뭐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현재는 위치만 가지고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의 효과가 뭐 그렇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 생각은 완전히 되고 난 다음에 하게 되면은 자기들은 지금 어디에다 호소할데가 없다, 궁금한게 많다, 궁금한게 많으니까? 사전에 설명을 좀 해다오, 뭐 그런 얘기에요. 그것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도시과장님 말씀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전에 여기 사는 주민들은 참 수십대 역대 여기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떠나야 된다는 압박감 때문에 잠들을 못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그런 사업설명회를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이런 것을 해주면 서로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네, 그런 문제는, 이주대책문제라든가 보상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문제는 토지공사하고 협의해서 한번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공람도 말이죠, 보면은 133명밖에 안했어요, 물론 대표자급들이 많이 갔던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마는 305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305세대를 이게 사실 305세대가 넘을거에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한 동을 한 건물로 봤다고 그러대 그러니까 305세대를 전화 자동응답 하는 것 있죠 ARS 인가 뭐 그것으로라도 한번 여론수렴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찬성쪽에 있던 사람들이 반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그 압박감을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에요. 앞으로 해 볼 용의 있으시죠

네, 기초적인 사업시행 관계라든지 그런 보상문제, 또 이주단지 문제, 이주대책 문제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한번 모여놓고 저희가 토지공사 하고 해서 설명회를 원한다면 한번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요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고읍취락지구 개발이 ’97년도 11월달에 설정이 됐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98년도 3월달에 용역이 완료가 되고 ’98년도 9월달에 개발계획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발고시가 되는 바람에 그때부터 집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덕현부락, 덕현 초등학교 근처의 상가들은 그 당시에 취락지구가 13만평이었어요. 16만평, 13만평이었다가 3만평이 나중에 플러스 돼서 16만평입니다, 그 16만평은 취락지구에 의해서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라든지 녹지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피해서 건축을 했다 이런 얘기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기는 지금 일부 대표자 되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지금 전달하는 것입니다. 50만5,000평 중에서 16만평은 전에 취락지구로 선을 끊어놨던 것을 그것에 의해서 건축들을 했으니까? 16만평에 대한 것은 먼저 설계한 취락지구로 설계한 것, 이것을 토지공사와 협의를 할 용의가 있느냐!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덕현초등학교, 과장님도 알다시피 몇년, 많이 된데가 한 5년, 그렇지 않으면 1, 2년 밖에 안 됐던 건물들이다 이 말이에요, 한 지상 5층, 지상 3층, 이런 것들, 새 건물들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건축을 했으니까? 취락지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을 50만5,000평 중에서도 16만평은 그 속에 들어가니까? 토지공사에서 설계할때 나머지 분만 토지공사에서 하고 16만평은 먼저 취락지구 설계대로 한번 협의할 용의는 있느냐!

좋으신 말씀인데요, 그 지역은 지방도 355호선을 주변으로 해서 그것을 개발계획을 세운건 그 소규모 일대 개발하고 대규모 일대 개발이 도로계획이라든가 단지계획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달라지다 보면 기존 개발계획은 무시하고 원점으로 돌아가서 새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지금 토지공사에서도 주민들 의견이 그러한 의견이 일부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개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특별히 도로라든가 단지계획에 지장이 없는 건축물에 대해서 요근래 새로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실무자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건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양주군의 의지가 일단 거기가 ’97년 11월부터 ’98년도 3월달에 설계가 완료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그 부락이, 덕현초등학교 그 근처가 다 그거에 의해서 건축들을 했으니까? 물론 높고 낮음을 주택공사에서 몽땅 밀어가지고 하면 더 좋겠지만 거기는 보상까지 따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러다 보면 보상비도 많이 나오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토지공사에서도 그 주민들 의견을 한번 검토해볼 여지는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발지정이 돼서 개발계획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저희가 주민들 의견이 수렴되도록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덕현초등학교 하고 TS하고 현대아파트는 철거가 안 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같은 선상이다 이 말이에요 - 같은, 그 지역이 - 그러니까 덕현초등학교가 됐건 현대아파트가 됐건 TS아파트가 됐건 다 밀어 제낀다면 주민들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은 남겨놓고 그 옆에 거의 같은 시기에 지었던 것은 철거를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좌우지간 이 설계, 취락지구로 했던 설계로 피해서 다 건축들을 한 거니까? 그 설계를 토지공사와 한번 의논을 해 볼 용의는 있냐 이거에요.

토지공사에서도 그런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계획이라든가 도로계획에 특별하게 저촉이 없는 한 좋은 건축물은 살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내부적인 의견도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나중에 수립과정에서 충분히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평화로에서 말이죠, 3번 국도인 평화로에서 덕현초등학교 택지개발하는데까지 노선 350번 노선이 확장되는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도 350호선에 대한 것은 우리가 제2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서 내년도에 그 용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편성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내년도에 용역실시가 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10월16일부터 30일까지 14일간 택지공람을 했을때 토개공 직원들이 2, 3년서부터 부락을 집집마다 한 열번씩 이상 실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실사를 토개공에서 실사를 할 때는 양주군청에서도 그 관계를, 실사하는 과정을 알았을 것이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금 주민들은 이것이 지방자치 단체에서 이런 계획을 알았으면 내년도에 여기 택지개발이 들어온다, 지금 건물을 지으면 손해다, 그런걸 알려줬으면 안 짓지 않았겠느냐, 그런 소리 한번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 봤습니다, ’98년도에 14동, ’99년도에 12동이고 금년만도 17동이 허가가 나갔어요. 택지개발이라고 얘기를 해줘서 건축한 사람들이 알고 허가를 해 간건지, 아니면 그런 저런 사항을 모르고 허가를 - 주민들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그 문제는 물론 준비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알려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물론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미리 알려졌을 때는 토지 투기문제도 야기되고, 또 그러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어느 일정한 선까지는 노출을 시키지 않고 하고, 나중에 어느 정도 계획이 성숙단계에 가면 법적으로 공람과정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때 알아도 주민들에게 큰 문제점은 없고, 미리 알아 가지고 토지 투기문제가 발생할 때는 걷잡을 수 없는 사회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알리지 않은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과장님 말씀도.

네, 생활민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완수 의원께서 주민이 일부 오해를 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고읍 택지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공통적인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8년 3개년 동안을 말씀드리자면 ’98년도보다 ’99년도가 다소 내렸던 것은.

아니, 그런 변명 듣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을 주신 것은 하여튼 낮아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리겠다고,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과장님한테 내가 ’99년도, ’98년도 이것을 대비해서 설명 듣자는게 아닙니다, 그런 설명이라면 듣고싶지 않고요.

네, 도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현재 도시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건 취락지역으로 일부 지정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높이기 위해서 도시계획으로 지금 지정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실지상으로 부적합하고, 또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면 현 상태에서 있는 대로 감정해서 보상을 받아야지 이걸 다시.

과장님께서 더 알아보시면 방법은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웃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것은 시기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 그렇게 -

물론 시기가 나는 어떤 시기인지 모르겠어요 -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 전문가가 아니니까? 시기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이웃 시군에서 그렇게 했다고 주민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의문 나는 것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요인이 있는지는 한번 알아는 보겠습니다.

지가상승요인을 주민들을 위해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찾아보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한다는 것이 1, 2개월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시기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지금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네요

어렵죠 - 시기적으로 -

그럼 늦춰서라도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과장님은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거기 주민들은 사실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가 그래서 양주군 전역을 도시계획을, 기본계획을, 개발가능한 지역을.

앞으로 일부분은 양주 고주내 지역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양주군이 택지개발 내지는 도시로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기본계획을 그래서 이번에 세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에요, 지금 토개공에서 개발을 하게 되면 양주군에 이익금을 주죠

지금 개발이익금을 개발부담금으로 해서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퍼센트 입니까? 그게

개발이득금의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요, 내가지고 그것을.

나중에 알아서 답변해 주세요.

주민들의 지방사업으로 전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본의원이 고읍지구 택지개발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지금 마음이 들떠서 아무 것도 못 하고 있는 이러한 실정에 있다라는 것을 집행부에서 좀 아시고, 이런 지가보상을 할 수 있는 방법, 또 취락지구로 기이 그 설계에 의해서 건축들을 지었던 부분이니까? 그 설계를 토개공과 같이 의논, 협의를 해서 반영시킬 수 있는 방법, 등등 방법은 찾으면 많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내용이 ……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광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배 의원입니다.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양주군 관내가 취락지구가 몇개소이며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취락지역 개소수하고 면적은 제가 자세하게 지금 외우지를 못하니까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취락지구내에 주택을 지을 경우 건폐율은 얼마나 됩니까?

건폐율은 용도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주거지역 같은데는 도시계획구역내의 주거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지역하고 똑같이 적용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거취락지구나 도시계획지구의 최소 대지면적은 얼마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양주군 관내에는 취락지구가 여러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건폐율이 60%가 아닌 주거지역이 아닌 지역은.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자연녹지지역내에 취락지역이 있는데 그건 40%고 국토이용관리법의 취락지역은.

30% 아니에요

40%입니다.

40%, 제가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은 두가지 아닙니까? 일반지역으로 취락지역이 있고 도시계획내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가 있는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지역내 취락지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자연녹지지구 내에는 40%이기 때문에 최소단위 면적이 제가 27평인가 28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27평이죠.

그러면 40%면 10.8평, 그러면 농촌에서 그 공간에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구의 건폐율을 60%로 올리는 방안을 좀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제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가 ’98년도부터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해서 결정을 받은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에 대해서 주거지역이 실지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면서 자연 녹지지역이다 보니까? 20% 건폐율 뿐이 안되기 때문에 불편하거든요. 최소 대지면적도 180평 이하로 되고 그러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취락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건평을 40%로 적용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이 해소는 됐습니다마는 법적으로 건폐율까지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관계기관하고 계속 협의를 해 가지고 주거지역 정도의 건폐율을 적용 받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은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백석지역 같은데는 도시계획이 작년에 했어야 했는데 현재까지 광역도시계획 때문에 지금 보류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을 한데서 주내지역도 고읍지구가 주택개발지구로 책정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취락지역이나, 일반취락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내 취락지역이나, 또 도시계획지구가 광역도시계획을 하는 거와 연관이 돼서 기본은 틀을 많이 변경하면 안되겠다! 왜냐면 획기적으로 변경을 해서 지역발전의 궤도가 크다면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틀을 유지하고 광역도시계획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 말씀입니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양주군의회 제9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는 12월12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