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구리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의건 두 번째,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현황보고의건 세 번째, 휴회결정의건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맨위로

이명우 부의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중수 의원 순서입니다. 김중수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경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시정에 바쁘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질문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됨을 매우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구리시는 뚜렷한 사업 하나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하던 사업도 마무리 못한 채 시민들에게 의혹만 남길 뿐 17만 시민들에게 희망과 만족을 주는 행정서비스의 향상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그간 구리시 행정에 너무나 많은 오류가 발생하였으며 제기된 문제점들은 마무리된 것이 아무 것도 없고, 시민의 혈세가 각종 행사에 소모성 경비로 낭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IMF의 위기설이 나도는 시대를 맞이하여 경제가 다시 어려워지는 많은 시민들이 생계 위협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이에 아랑곳없이 2001년도 예산서를 보면 1일 행사비가 수억원이나 편성되는 낭비성이며 전시적인 행정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는 부익부 빈익빈을 더욱 부추기는 행정이 아닌가 실로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추위에 떨고 있는 시민부터 구제해야 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 독거노인, 부모 잃은 고아와 결식아동 등 어려운 이웃부터 구제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행정은 고쳐져야 하고 반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잘못된 행정으로 구리시의 혈세가 엄청나게 새어나갔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공무원이 없으니 구리시의 앞날이 참으로 어둡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구태의연한 자세는 빠른 시일 내에 고쳐져야 하며 잘못된 행정은 17만 시민에게 분명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행정은 분명히 관련자들이 책임질 수 있도록 강경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면 지역 현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질문] 딸기원 지역 도시가스시설 사업 승인이 본 의원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극동가스에서 난공사 지역은 제외하고 공사하기 좋고 수익이 높은 지역만 골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승인 당시 조건 없이 승인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더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답변보기] 둘째, 구리시민은 누구나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살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질문] 갈매동에서 아천동까지 자연부락의 하천은 오수로 인하여 악취를 풍기고 있음에도 제대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으며 시정질문 할 때마다 거론되었으나 말로만 하는 사업을 이제는 지켜볼 수만은 없습니다. 주민들도 이제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답변보기] 셋째, [질문] 이문안 저수지는 구리시내에서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는 자연호수이나 오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시내 한복판의 흉물로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답변하시고 저수지내 통일재단의 토지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답변보기] 넷째, [질문] 체육관 주차장은 주변 상가나 구리시내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전용 주차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체육관 이용객들이 이로 인해 주차난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그리고 주차장 부지로 매입한 인근 토지 주택 2동은 왜 지금까지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체육관 적자 운영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수련관장 한상원 [답변보기] 다음은 교문1동 1단지 주차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교문1동 민방위대피소는 당초 토지개발공사 개발 당시 주민 공용주차장 부지였으나 시에서 불법으로 용도 변경하여 민방위대피소를 설치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주민의 주차공간을 훼손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보훈회관 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여 왔으나 보훈회관 건립 예정으로 주차공간을 또 잃게 되었고 보훈회관 등 10여개 단체가 이용하는 회관으로 차량통행과 주차수요 증가가 예상되어 인근 주민들은 더욱 불편을 겪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보훈회관건립계획을 보고 받는 중 민방위대피소 위에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철골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여 인근 주민들의 주차난과 차량소통난을 해소하도록 요구하는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구리시 자연녹지지역 용도변경에 따른 도시계획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며, 현재 자연녹지지역 허가행위 언제까지 제한하는지에 대한 답변도 요구합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견인주차장 부지에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견인주차장을 이전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여성·노인회관은 인창동 원래의 부지에 건립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에도 견인주차장을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하며 이전하였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답변보기] 이상 질문 드린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의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중수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고병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최고병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순 시장님 이하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999년도말 IMF를 벗어났다고 안도하며 밀레니엄 시대를 맞이한다느니 새 천년이 도래한다느니 하면서 약간은 흥분 속에 희망을 품고 우리는 이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 천년의 첫 장이 넘겨지고 있는데 또 다시 우리는 안타깝게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현실에 직면해 있고 시민 사회의 마음이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모두는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최선은 다 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 각자 주어진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만이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을 믿고 있는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고 나아가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의정활동중 어려움을 느꼈던 점과 의정활동 방해요인들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의원의 권리와 책임과 의무는 제일 첫 번째가 집행부의 행정 집행사항에 대하여 감시·감독·견제하는 것입니다. 행정집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의회는 지적하고 지적된 부분이 있으면 시장 등 집행부 관계공무원은 의도적인 잘못이건 단순한 실수이건간에 당연히 바로 잡으려 노력해야 됩니다. 문예회관 사용허가, 토평지구 공동주택 경영수익사업 등 5, 6가지 행정집행 과정에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의회는 계속해서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 마찰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 특정 이해 당사자들까지 가세해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의회를 위협하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일부 편향적인 지역신문과 힘있는 자에게 붙어 기생하는 자칭 언론인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써대는 사이비 글이 시민들의 대표를 비하하고 시민들을 혼동하게 하며 정치 싸움으로 몰아부쳐 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한편으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감정을 유발시켜 화합을 저해하면서 적절히 즐기려하는 자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잘못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시민의 대표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적 실수나 약점을 만들어서 침묵케 하려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적절히 눈감고 침묵하는 사람이 호평 받도록 유도해 주는 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의원은 의정활동에 관해서는 누구의 압박도 방해도 받아서는 안 되며 누구도 의도적으로 비하시키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려 시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언론사도, 지역 언론인도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한 축이며 지도그룹입니다. 사를 배제하고 정의를 앞세워 올바른 지방자치를 이끌기 위해 중심을 바로 잡고 있을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비하가 아닌 건전한 비판이어야 하고, 심판은 때가 되면 시민이 직접 하실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의원의 의정활동은 시민에게서 위임받은 권한이며 분명히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또 바로 잡을 책무 또한 의원에게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편성권자인 시장께 질문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의 일원화,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에서 제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지침을 참고하여야 하며, 개별 법령이나 자치단체 조례에 법률적 뒷받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서도 법률적 근거 없이 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기본적 법률의 뒷받침 없이 여러 분야에 걸쳐 방만하게 예산이 짜여져 있으며 또한 전년 답습식 관행적 예산편성과 일부 세출편성 부분에 사금고적 지출을 예고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 주시기 바라며, 지난 12월 2일 시장님의 시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만 대부분 내용이 충실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IMF의 터널을 벗어나는가 했더니 또 다시 경제가 불안하다고 하셨고 내년도 실업률도 여전히 높을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예산도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도록 편성하였고 낭비적인 요인도 줄여 편성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제출된 2001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출예산중 2000년도 대비 2001년도 경상예산이 약 50억 정도 급격히 증가되어 있고, 내용상 낭비적인 세출 편성이 여러 군데 발견되며, 특히 시민의 날 하루 행사에 2억 6,000만원을 쓰겠다고 하였으며, 고구려 문화예술제와 연계하여 시민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치르겠다고 업무보고에서도 밝힌 바 있습니다마는 연계행사까지 합하면 하루 행사에 약 4억원 가까이를 쓰겠다고 예산편성을 한 것은 시장님의 훌륭한 연설 내용과 이율배반적이지 않은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사회 전반이 침체되어 있고, 가정 경제는 불안하며 실업자는 양산되는데 과연 시장께서는 누구를 위한 잔치를 하고자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 얼마전 동인초등학교가 개교하였습니다. 학교는 문을 열었는데 학교 주변은 온통 공사장이고 정비되지 않은 혼잡한 도로망, 소음 등으로 어수선하며, 기본적으로 학생이 학교에 접근하는데 통학로조차 확보되지 않아 온 천지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이원화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이해한다고 하나 원칙적으로 학교설립계획이 있으면 자치단체와 협의하게 되어 있고 당연히 학교 주변환경 조성은 자치단체장의 몫인데도 현실은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실정이고 이런 부분들이 본 의원과 많은 학부모들을 도저히 납득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명문학교 육성과 인재양성, 교육도시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항상 말씀하시고 다니지만 실행은 뒷전인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화려한 수식어 보다 하나 하나 학교 주변환경부터 바로 잡아주시기 바라며 초·중·고등학교 주변의 유해환경을 철저히 전수 조사해서 원천적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질문] 소득할주민세중 교육기관 지원 재원용으로 거두어들이는 세금이 있습니다. 분명히 교육기관 지원용으로 거둔 목적세가 고유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고 편법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각 학교간 지원체계가 선심적 지원체계이며 형평성에도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학교내 시설중 구령대, 그늘막 등의 설치만 예를 들어도 어느 학교는 시에서 지원해서 설치하고 어느 학교는 학부모들이 갹출하거나 특정인들이 부담하여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예산편성전 각 학교에서 지원 요청을 받아 목적세로 받아들이는 교육기관 지원재원용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평하게 배분 지원하여 형평성 제기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98년도부터 교육기관 지원재원으로 거둔 세금의 총액과 각 학교별 지원 내역과 향후 운용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그린벨트 우선 해제, 광역도시계획결정, 취락지구 지정과 관련 그린벨트내 주민들이 정확히 인지하지 못함으로 인해 혼선과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추진중이지만 그린벨트내 취락구조의 현장과 현실을 도외시한 지침을 내려보낸 건설교통부의 탁상행정으로 인해 그린벨트내 거주민들을 오히려 실망시키고 있고 그린벨트내 주민들의 30년 숙원을 풀어주고자 시도한 대통령의 의중에 맞는 것인지 또는 대통령께서 현실을 인지하고 계신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린벨트 해제의 목적은 그린벨트내 거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그린벨트 지정전 거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선 해제구역과 관련 지난 1차 공람·공고안을 보면 G.B내 거주민들은 집 하나 달랑 풀어주고 텃밭까지 공공용지로 또 다시 제한하는 가 하면 특정인이나 외지인 소유인 대규모 공장용지 등은 일반 주거지역으로 해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하고 특혜의혹 시비와 형평성에 문제 제기를 하여 본 의원에게 투명하게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안인지 본 의원도 의문이 가며,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박영순 시장과 용역 수행자는 누구를 대변하기 위해 그린벨트 해제안을 입안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린벨트 해제구역 조정의 원칙과 향후 전체적인 방향을 투명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방범치안 부재의 사각지대로 남게 된 갈매동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갈매동은 주민등록상 인구가 약 4,000여명이지만 실제 거주 인구는 약 6,0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원주민 외에 무허가 공장의 종사자와 인적사항이 불분명한 사람들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혼재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바 치안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경찰은 국가기관이고 나름대로의 운용방침이 있겠습니다마는 자치단체 시민의 보호 책임은 자치단체장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경찰서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갈매동의 방범치안 대책을 확보하여야 하며, 최소한 파견소 내지 분소 형태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대책을 세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요즘 첨예하게 부각돼 있는 교향악단 설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시립교향악단 설치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전 시립교향악단설치및운영조례가 의원들의 심도 있는 검토 끝에 의회에서 부결되었으며, 우리 구리시 자치단체 규모나 재정여건상 교향악단을 시립으로 설치 운영하는 것은 분명히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항간에 우리 의원들이 무조건 반대하는 것으로 잘못 비추어지고 있고 한편으로 정치적 이해관계로 오해하는 시민도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교향악단과 관련하여 고민하지 않은 의원 한 분도 안 계실 것이고, 해법을 찾기 위해 심도 있는 자료조사도 충분히 한 다음 의원 각자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제 시장께서는 의회 의사를 존중하시고 방향 수정을 하셔야 합니다. 본 의원이 한 가지 시 교향악단 설치 방법을 제안해 보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구리시립교향악단이 아닌 구리시교향악단설치및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단체가 설치해서 활동을 보장해 주는 인준절차가 확보되어야 하며, 예산지원은 민간실비보상금 목으로 활동한 만큼 실비보상을 하면 될 것이고, 향후 대두되는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도 해소될 것입니다. 운영상 어려움이 있겠지만 자체사업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하면서 시에서 실비보상금을 지원해 준다면 운영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교향악단 관계자들이 무보수 명예직이라도 활동을 보장받고 싶어하고 시민들도 다수가 교향악단이 설치되어 활동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 최소의 경비로 유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액 시비로 운영되는 시립교향악단으로의 운영은 향후 수년 뒤에 경제사정이 좋아지고 우리 시 재정이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다고 판단될 때에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얼마전 여·야 국회의원 42명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에서 임명제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발상으로서 본 의원 역시 동의하지 못하며,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는 시대 역행적 행위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일부 단체장의 독단적이고 파행적인 인사권 남용과 낭비적 재정운용으로 폐해가 있는 것이 사실이고 보면 시대 역행적 발상이 나오도록 자치단체장들이 단초를 제공한 것은 아닌가 기초자치단체장의 한 분인 박영순 시장께서도 반성할 것은 없는지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며, 자치단체에 몸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각자 할 일을 하지 않은 부분은 없는지 반성할 시간도 가져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가 후퇴하지 않고 한발 한발 앞서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제기하였던 문제점들을 어느 것 하나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시장께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금호 3-2블럭 문제, 인창2지구 공동주택용지 매각 문제, 한강둔치 불법매립 문제, 문예회관부지 부당 사용허가 문제, 샛강부지 보상금 부당지급 문제 등 의회에서 제기하였던 문제들 중 어느 것 하나 마무리 짓지 않고 있는 것은 시장과 시의회와의 관계뿐만이 아니고 17만 시민 모두를 위하여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연말이 멀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해결을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우리 다 같이 웃는 얼굴로 맞이할 수 있기를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고병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운 의원님의 시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운 의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영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력 및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방청객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민선2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지방자치에 조금은 익숙해 가면서 관치시대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과연 민선시대의 시민의 삶의 질이 얼마나 향상되고 있나 반성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는 기초단체장을 임명제로 하자는 의안이 제출되어 있고, 전국 기초단체장 모임에서는 지방자치를 포기하는 민주주의의 후퇴라며 당에서 공천하는 공천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시민의 선택권과 정치권의 눈치를 받지 않고 주민을 위한 주민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게 해 달라는 단체장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부단체장을 국가직으로 하는 관치의 힘을 실으려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 현실 다 아는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냉혹한 판단으로 우리 후손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깊은 사고를 갖고 이 시대를 사는 책무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는 이조 때 노론, 소론의 당쟁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정치하는 사람들의 상생정치가 아닌 자기들만이 살기 위해 이기주의의 처절한 파벌정치 싸움 속에 우리 서민은 한숨만이 눈물짓고 있는 것 또한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에 거는 시민의 욕구는 한이 없어 민원의 홍수로 봇물이 터질 지경이고 생활행정의 모체이며 특화사업인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생활서비스를 위한 주민편의시설 확충으로 빗더미 속에 올라설 수밖에 없는 현실 또한 누구도 부인 못하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지금 5년 반이라는 민선자치 시대를 뒤돌아보면서 과연 무엇을 했나 반성해 봐야 하며 본 의원이 관임 시장님의 4년의 의정생활과 민선시대의 5년 반이라는 의정을 비교하면서 관임과 민선의 느낀 점을 간단하게 비교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관임시대의 장점은 개인의 인기를 위한 무리수를 두지 않는 대신 안정된 책임행정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단점으로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과감한 참여행정의 결여라고 봅니다. 그 반면 민선자치 시대는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 욕구에 과감한 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인기 위주의 행정으로 치우칠 수 있고 책임행정 즉, 지방자치법 정신대로 행정은 부시장책임 하에 국·실·과장 전결이 이루어지는 소신행정이 안 되며 사전 시장의 내시를 받는 눈치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제는 진정 시민과 함께 의논하고 토론하는 열린 행정과 공직자는 자기 책무에 충실하고 책임을 지는 소신행정이 이루어져야 지방자치는 진일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 개인의 질문이 아니고 17만 시민이 질문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17만 시민에 대한 자세로 성심성의껏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은 몇 가지였습니다마는 우리 최고병 의원님과 이명우 의원님의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그것은 삭제하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 지방의회가 탄생한 91년부터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의 지역업체 하청 문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드리면서 관내 업체에서 하청이 필요한 몇 가지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역업체의 활성화는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연결되며 실업자 대책에 일조를 하고 자립기반이 구축되며, 내 고장 공사에 참여한다는 자부심과 내 자손들의 미래의 삶의 터전이기에 부실공사는 생각도 못하며, 책임 있는 성실 시공이 된다고 봅니다. 또한 타 시·군에서는 조례를 만들면서까지 관내 업체 하청을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미온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현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편의시설들이 계속 건설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리·운영 방법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새로 건설될 건물을 나열해 보면 체육관, 도서관 2곳,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보훈회관, 문화예술회관 등 8개의 외청이 있거나 건설되리라고 봅니다. 개별 관리·운영함으로써 관리예산 등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관리사업소 같은 종합관리체를 만들어 관리비를 절약할 용의는 없는지 또한 각종 회관을 건립 계획시부터 치밀한 계획 하에 효율적인 면적 이용으로 임대 등을 이용한 관리비 수입으로 관리비를 절약할 대책은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한상현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우리 시에서 자연녹지 등 개발제한에 묶여 개발을 못해서 오는 재래식 화장실이 380여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는 하수관이 안 연결되어 재래식으로 있는 것도 있고 또한 G.B지역 외진 곳으로 개량 못하고 있는 곳, 체육공원 등 이동식 화장실 등이 있으나 재래식이며 불결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우리 시에 맞지 않고 있으나 대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쾌적하고 청결한 도 이미지 쇄신책으로 10월 4일자로 각 시·군에 재래식 화장실 위생변기 설치 추진계획이 시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당이 없어서 도에 현황보고를 안 했는지 아니면 현실에 맞지 않아서인지 답변을 해 주시면서 지금이라도 시범적으로 분사식, 개폐식 변기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도시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허봉운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본 의원이 91년도 지방의회가 탄생하고 첫 시정질문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구시민회관과 수택1동사무소 개축과 수택1동 18통, 1통 노인정 문제는 그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청사기금을 신청하여 승인 받았으나 IMF라는 국난의 위기가 닥쳐 용역 발주까지 하고도 의회 주례간담회에서 시기를 늦추기로 하고 사업을 재검토 유보상태였으며, 2000년 민자유치를 목적으로 10월 6일 민자유치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부적정 판결로 부결되어 현재 해결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현재 수택1동 사무소는 협소하여 자치센타로의 이전계획도 수립 못하고 있으며, 18통, 1통에는 노인정이 없어 복개천 위의 개인건물을 빌려 70여의 노인들이 사용하고 계신 실정으로 앞으로의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구리시장 [답변보기] 다음은 [질문] 토평동에서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연결된 제방도로는 많은 시 예산을 들여 개통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택동 배수펌프장 주변 제방도로에 방치되어 있는 불법 대형차량으로 통행의 불편은 물론 교통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며, 단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고 불법 대형차량들의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라고 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고수부지 한 곳을 지정하여 임시 주차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하면서 단속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 [답변보기] 이상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운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이제 12월 18일 제9차 본회의에서 있을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시에 시정 현안사항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하여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성실하고도 명쾌한 답변이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문화공보실 소관 문예회관부지 자동차 매매업 행정처분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용허가 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창동 673-1번지 부지로서 사용허가 면적은 약 2,178평입니다. 사용허가 당시 허가 목적은 자동차매매상사이며, 사용허가 기간은 2000년 5월 25일부터 11월 22일까지 6개월간으로 사용허가를 했습니다. 사용료는 가산금을 포함하여 2억 3,8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사용허가시 주요 조건을 보고 드리면 크게 세 가지로서 첫째, 허가조건 및 이행각서 이행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및 이에 따른 영업행위 이전비 등 사용목적 수행을 위해 투자한 비용과 권리는 사용기간 종료 후 보상받을 수 없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2항제4호에 의거 사용기간 만료 후에는 연장허가 불가 등의 조건이었습니다. 다음은 임대기간의 만료에 대비하여 주요 추진한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0일 인창상사에서 임대재계약 신청이 있었고, 10월 16일 이에 대해 구리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제2항 및 5월 25일 사용허가시 공증내용에 의거해서 재사용허가 되지 않음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10월 20일 임대 재계약 신청이 재접수 되어 재사용 불허가 처분을 회신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예회관부지 사용기간이 11월 22일로 종료됨에 따라 부지를 반환할 것을 알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인창상사에서 경기도에 행정심판청구하여 계류중이며 10월 20일 문예회관부지 재사용허가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10월 24일자로 인창상사에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중에 있고 또한 11월 22일까지로 하여 기간이 만료 후 위 토지 재사용 불허가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치 않고 있어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건물철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12월 1일 의정부지방법원에 가건물 철거소송과 관련하여 소송 진행중에 가건물에 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향후 행정조치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동법시행령 제105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사용 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사용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불허가처분 관련 소송과 행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건물 철거 관련 행정소송 등의 결과에 따라서 법에 적법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앞으로 문예회관 부지와 관련한 사항을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문예회관 부지와 관련한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영일입니다. 주식회사 인창상사 자동차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은 방금 전 공보실장께서 보고가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한 주요 행정처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0일 문화공보실에서 문화회관부지 재사용허가가 최종 불가처리 통보됨에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동년 11월 22일까지 사업장 이전에 대한 개선명령을 이행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인창상사에서는 자동차관리사업 개선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제출하여 문화회관 부지 재사용허가불허가처분취소청구 사건의 판결시까지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00년 10월 28일 이행토록 명령한 자동차관리사업 개선명령이 11월 22일까지 미이행 됨에 따라서 11월 23일자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저희 남양주경찰서에 고발조치 하였고, 또한 건축과에서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가설건축물 조치기간 만료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지시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관리사업 개선명령을 미이행 및 등록기준 미달된 상태로 계속 영업행위를 함에 따라서 동년 11월 24일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해서 12월 8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식회사 인창상사에서는 행정법원의 판결시까지 보류해 달라는 의견이 제출되어 규정에 따라서 저희는 12월 8일자로 2001년 1월 19일까지 사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집행 안내문을 시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 및 대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2월 8일자로 사업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정지기간 중 영업행위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서 적발될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에 의거 고발조치와 동시에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겠으며, 가설건축물 원상복구에 대한 1차 지시가 완료되면 즉시 2차 계고토록 하고, 미이행시에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집행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자동차매매업 개선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소송 권한 판결 선고 전까지 행정처분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 영업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식회사 인창상사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제 문화공보실,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문예회관부지 자동차매매업 행정처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으로 모든 행정적인 사안을 총괄한다고 볼 수 있는 부시장님에게서 최종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입니다. 방금 건설도시국장과 문화공보실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인창상사에게 문예회관부지를 자동차 중개업으로서 점용허가를 해 준 게 기간이 이미 만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22일부로 만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불법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토요일날 12월 9일부로 영업정지처분 했습니다. 영업정지처분 했기 때문에 금일부터는 28일까지의 거래된 사항 외에는 모든 전산망이 차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금일부터는 새로운 영업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창상사의 자동차 매매 행위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인창상사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송에 따라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법의 절차에 따라서 계속적인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됐습니까? 답변 끝났습니까?

예. 답변 끝났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의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부시장님께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십니까?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문화예술회관부지자동차매매업행정처분현황보고의건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