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광식 의원 발언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년에 민주노총에서 갑을전자는 현재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명택 씨의 쟁의가 있었고, 성일운수가 쟁의가 있었고 해서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조위원장하고 임원들을 불러 가지고 내용을 설명 듣고 같이 식사도 하면서 설명하고, 우리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쪽 노조측에서 불합리한 사항은 잘못된 거다라고 설명도 해 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국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해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행자부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만 가격파괴의 거리라고 그래 가지고 각 지역별로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도 어느 특정지역에 음식료가 다른 지역보다 20%가 싸든지 하는 가격을 파괴시키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이 가격파괴의 거리를 한 번 추진해 보려고 했는데 이러한 인센티브제도가 없으니까 호응을 안 해요, 그래서 모범업소라기 보다는 음식점으로 먹거리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 가격을 다른 지역보다는 설렁탕이 4000원인데 여기는 3500원이다, 3000원이다 하는 그런 먹거리골목을 저희가 지정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러한 지정이 결정이 되면 약 50개 업소를 지정해서 상수도료가 몇 %가 되든 일부 감면을 해 드리고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규정은 없습니다.

요금은 자율화이고 그 다음에 행정지도가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행정지도가격을 넘지 못하도록 시도만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하로 받는 가격은 자율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식협회하고는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보건소하고 의논과 협의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제가 참고해서 연초에 바로 요식협회 회장님하고 보건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번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시비를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 사업이 내년도.

네, 2500만원을 확보할 겁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할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의 시비확보를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는 요구했었습니까?

아니, 실무직원이 착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예산계에다 얘기를 해서.

이것 자체를 하지 않았다?

네, 사업이 하반기이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걸로 했습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한마음체육대회 같은데를 2000만원씩 더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것도 연초에 사용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연탄운반비 같은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확보되어야 될 예산이 확보되지 못한 점들은 문제로 지적된다면 지적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업무상에 차질이었다면 사실상 그것도 문제이기는 하지만 크게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예산편성상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한마음체육대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더 지적을 해 보면 1000만원에 기본운영이 되던 체육대회가 3000만원으로 증액될 때는 엄청나게 많은 양의 확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쇄비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소량을 할 때 드는 비용하고 부수를 늘렸을 때의 비용이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 행사를 하는데 드는 기본경비에다가 인원 수가 훨씬 많이 는다고 해서 이렇게 3배씩 늘어날 거라고 예상치는 못 하겠거든요, 어떻게 예상하고 3000만원을 잡으셨습니까?

저희가 금년에는 순수한 체육종목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각 기업체의 근로자라든가 사주들이 하는 얘기가 전체 근로자든가 관내 기업인들이 참여할 수 있으면 이거 외에 다양한 이벤트 적인 그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체육행사도 체육행사지만 좀 다양한 이벤트성 행사를 구상했기 때문에 예산을 늘린 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대부분 작년에 체육행사에 참여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본위원장도 참여를 했었는데 보면 상공회의소의 주축이 되시는 분들의 기업체들만 거의 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지역에서도 유수한 기업체, 그리고 당해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는 노동조합을 위해서 충분히 자체비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거기에 시비를 투여한다라는 건 상당히 아깝게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예산심의를 할 때 그 1000만원을 상공회의소에 지원하는 체계로 요구가 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노조에 직접 지원해서 노조가 자체적으로 행사하도록 유도를 해 보십시오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3000만원을 다시 이런 형태로 세웠을 때 작년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또 다른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거라고 보구요, 노동자와 노동조합 간의 화합과 노동조합이 없는 부분에 노동조합이 또 만들어지게 하고 그것이 화합의 마당이 돼서 갈등관계가 아니라 화합하고 의논하고 지역 경제를 위해서 같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화합의 장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의 재원을 사용하는 방식은 또 다른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느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집행하실 때 좀 더 많은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종안입니다. 시정발전과 사회, 가정, 부녀복지의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창집 예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복지과 총 예산은 92억 3만 6000원으로 금년대비 7.6%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작년과 동일한 부기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1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저희 사회복지업무, 가정복지업무, 여성복지업무에서 12명에 대한 여비로 15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충일 행사라든가 소외계층, 또 여성복지업무 추진에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액업무추진비로써 3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24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행여사망자 처리비가 480만원, 사회복지시설 위문비로 300만원 해서 78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행여사망자 처리비 480만원은 동 지역에 행여사망자 처리비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2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현충일행사 유족급식비로 작년도에 섰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서 있던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부기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9720만 4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건 의료비 및 구료비로 13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행여환자 급식비나 여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상이군경회라든가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에 대한 정액단체의 보조금으로써 각 단체별로 1000만원씩 세웠습니다. 다음은 243쪽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호국보훈의달 국립묘지 참배비로 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국가유공자 안장식에 필요한 예산 90만원과 국가유공자 위문에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4095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장애인재활자립장 인건비와 주간보호센터의 인건비 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사항들은 전부 다 국도비의 사항이기 때문에 간략히 목별, 부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조사업 중에서 일반운영비는 공공근로자활사업 부대비로써 1215만원이 계상되었고, 이 중에서 국비 80%, 도비 10%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에서 1억 32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중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은 1억 9581만 2000원인데 동사항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자녀교육비, 의료비 등록진단비, 공익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1억 7885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동사항은 국도비보조 내시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 1억 3479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도 도비가 50%, 시비50%로 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와 자립작업장 설치 운영비,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저소득층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국도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 42억 9957만 7000원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조건부수급자 자원봉사비로 4929만 7000원, 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고생 자녀학비로 2억 9855만원, 주거급비로 5억 2587만 3000원, 또 생계급여로 34억 2585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의 경상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62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건 어버이날이나 어린이날 행사비, 또 무연분묘 개장공고료, 노인 및 보육위원회 운영수당으로써 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3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도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독거노인 후생복지비입니다. 이거는 이발비하고 목욕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민간실비보상금은 노인건강진단 대상자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참고적으로 금년도에는 65명을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의료및구료비로써 기아라든가 미아발생에 따른 어린이들의 옷이라든가 여비, 분유 등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정액단체보조금으로써 노인회 김포시지회에 1000만원을 계상했고, 소년소녀가장 수련회에 200만원, 경로당운영 활성화 프로그램비로 1845만원, 또 노인대학 및 평생교육대학원생 급식비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번에 노인복지기금 때에도 신제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급식비 지원에 대한 문제는 이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한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사회보장비로써 가정복지 소관에 대한 국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부기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에는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경로연금에 6억 8775만 7000원, 소년소녀가장보호비로 1872만원, 양육비지원으로 1560만원, 노인교통비로 12억 7200만원, 소년소녀가장 세대지원으로 15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국비가 70%～80%, 도비 10%. 시비 10%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한 의료및구료비로써 노인건강진단비가 75만 9000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도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경로당운영비가 7603만 2000원, 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480만원, 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으로 2700만원, 경로식당 지원으로 2079만 2000원, 경로당 난방비로 7176만원, 사회봉사활동비 지원으로 7440만원, 경로당 난방비로 3600만원 등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중에서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이 되겠습니다. 2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고촌면 전호2리하고 양촌면 학운6리에 대한 경로당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녀복지 경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55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체적으로 해마다 전시되는 제7회 주부솜씨 작품전시회비로 60만원, 또 직장 성희롱 예방교육에 현수막으로 10만원, 강사수당으로 40만원해서 50만원을 계상했구요, 여성주간 기념행사비로 안내 팜플렛이라든가 강사수당으로 140만원, 여성복지 교육자료구입으로 150만원,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지원용품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5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저희들이 해마다 제작을 해서 저소득 가정에 배부해 주고 있는 비누제조 재료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민간실비보상금에 여성교육이라든가 또 행사참가자 교통비, 또 여성단체장 교육 급식비 등으로 3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으로 여성주간 기념식 시상, 제7회 주부솜씨 작품전시회에 따른 부상품 등의 구입비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및구료비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요보호 여성구호비로 3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항은 요보호 여성이 발생될 때마다 지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들이 3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경상보조금으로 400만원을 계상했는데 동사항은 여성민우회라든가 여성의 전화, 또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사항도 도비가 50%, 시비 50%의 사업으로써 국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 중에서 청소년 성교육비로 154만원, 부모교육반 운영으로 280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에서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이 있는데 이건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1763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 부자가정 지원인데요, 이거는 국비가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727만 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자가정 지원이 50세대가 있는데 이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1873만 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자가정 지원 세대로 23세대가 있습니다. 이것도 도비 50%, 시비 50%로 해서 5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성폭력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써 4898만 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성폭력 피해자 건강진단 및 정황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해서 44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가정폭력피해자 예방사업인데 동사항은 치료비라든가 교통비로써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39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8쪽이 되겠습니다. 딸들의 캠프운영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층 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항으로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여성지도자 리더십 훈련에 따른 예산이 700만원, 또 모·부자가정 사랑의 교실운영으로 250만원을 해서 9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복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경상예산 중에서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써 보육시설 종사자 연수비가 300만원, 어린이날 사생대회, 동화구현, 교재교구 전시회로 450만원을 계상했고,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으로 19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금년부터 지원되는 학운어린이집하고 하성면 양택리에 있는 새소망어린이집이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가구 2자녀 가정보육료 지원으로써 2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국도비 지원사항으로써 민간이전 부분에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육시설 차량운영비로써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이건 자부담이 20%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921만 6000원을 계상했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구입비로써 이것도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 15%, 자부담이 20%로 해서 1933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0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소득자녀 만5세아 무상보육지원인데 이것도 국·도·시비로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로 해서 1766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동보육료 지원도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로 1억 6485만 1000원을 계상했고, 또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로 동사항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20%, 이건 자부담 10%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4254만 1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공법인 16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영아전담시설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은 도비지원사업으로써 도비가 50%, 시비가 50% 해서 145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교사 실기교육비로써 301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동사항은 저희들이 고양시 소재 보육교육원이라든가 또는 부천시 소재에 있는 신학대학원으로 위탁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시설종사자 보수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동사항도 도비가 40%, 시비가 40%, 자부담 20%가 있어서 1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1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84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거는 시설장이라든가 7개 사에 대한 특근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공법인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되겠습니다.

네, 261쪽 상단에 정부지원 및 교육원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비로 1억 284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동사항은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했고, 이거는 공법인에 대한 시설장에 대한.

공인시설이나 법인시설을 얘기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에서 자치단체이전이 되겠습니다. 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이 있는데 이건 토요일날이나 공휴일날의 중식비로써 현재는 교육청에 보전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및부대비 중에서 시설비로써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900만원, 불법묘지 방지 휀스설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어린이놀이터는 각 9개 동·면에 1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현재 열악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해서 안전관리를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계상했고, 불법묘지 방지 휀스설치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불법묘지로 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하성면 지역만 휀스설치라든가 경고판 설치 등이 되겠고, 양촌, 통진, 대곶, 월곶 등은 아직까지 설치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장 우려지역인 양촌, 통진, 대곶지역을 먼저 설치하고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 주신다고 하면 월곶지역에는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저희들이 휀스설치를 해서 불법묘지가 설치되지 않도록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01년일반회계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의료비보호기금특별회계와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예산안설명서 73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체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선 국고보조금으로써 26억 8061만 8000원이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지원 받게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26억 7544만 6000원, 대불금은 51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써 4억 6910만 8000원이 지원되는데 동사항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진료비와 대불금으로써 진료비 4억 6820만 3000원, 대불금 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31억 4972만 6000원 중에서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내용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1억 4972만 6000원은 전부 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써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와 대불금으로 전액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료비는 31억 4361만 9000원인데 국비가 85%, 도비가 15%이고, 동사항은 병원의 진료비라든가 약국의 약재비 조제비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불금은 국비가 85%, 도비가 15% 해서 6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49쪽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입 분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의 총 예산은 4억 62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이자수입으로 200만원, 순세계잉여금으로 4억 2000만원, 민간융자회수수입으로 2400만원, 잡수입 1500만원, 과년도수입 100만원으로 해서 4억 6200만원의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51쪽이 되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세출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사항도 4억 6200만원에 대한 예산을 편성했고, 지출내용으로는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500만원, 또 융자금으로 4억 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동사항은 내년도에 1000만원 이하로 해서 50가구 정도 융자를 해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써 복지과 소관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사회복지업무 추진에 따른 것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현충일 행사 때도 물론 소용하고 또 우리 사회복지시책 전체 중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대표 간담회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요인 발생 시에 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사회복지사 인건비하고 사무보조자의 인건비가 차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에 재활자립작업장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하나고 그 밑에 주간보호센터 인건비는 사회복지사 하나, 사무보조자 하나 이렇게 해서 차등이 된 겁니다.

특별히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중으로 투입해서 낭비적 요소를 가져온 사항은.

이건 지적하셨듯이 금년도 지나간 동안에 공공근로 인력이 어떻게 투입됐나에 따른 세부적인 분석을 해서 2001년도서부터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주 적재적소로 투입하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도록 활용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이게 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종전에는 이 기준이 한시생활보호자 거택보호자 등 여러 분류로 나눠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단순히 시예적이고 단순보호차원에서 생활보호로부터 생산적 복지개념으로 전환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이 강화가 되었다고 그럴까요, 선정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소득이 32만원이고, 2인 소득 54만원, 3인 소득이 74만원, 4인 소득이 93만원, 5인 소득이 106만원, 6인 소득 120만원 이렇게 해서 7인 가구 이상일 때는 1인 증가 시마다 12만원씩 증가되는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기준에 못 미치는 분들이 많아서 줄어들었습니다.

이거는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교통비 기준을 1만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의 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노인교통비가 도비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가 내시된 게 있습니까?

네, 내시된 게 있습니다.

몇% 대 몇%입니까?

지금 이것이 15% 85%.

시비가 85%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네, 부담지시가 들어왔습니다.

네, 계속 하시죠.

몇 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학생들 급식은 교육청에서 전체적으로 관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토요일날 하고 공휴일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이 현재는 학습재료구입비만 지원하는 걸로 금년도에는 내려왔습니다.

네, 교육청으로 보조해 주고 있죠.

강사는 보통 우리 여성민우회의 오숙희 씨가 하고 아니면 여성의 전화 유인봉 씨 등 대표들께서 가끔 하십니다.

거기 나가고 있는 것은 상담소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건강진단이나 정황검사비라고 해서 나가는 게 있고 피해자의 치료비나 교통비가 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금년에 처음 편성한 게 아닌데요, 이것도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이 지금 일반운영비로 들어가 있어 가지고 제가 와서 부기를 바로 잡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세민이 50가구가 아니라 대상자를 그렇게 봤거든요.

그것이 반복되는 문제점인데요, 저희들이 김포시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1세대당 1000만원 이하로 해서 3년 거치 48개월, 그러니까 4년 간 균분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봐 보니까 지적했듯이 사실 실적이 양호하지 못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5가구에 대해서 4500만원밖에 융자가 되지 않은 실정이고 그간에 쭉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운용하면서 융자받은 세대가 32가구밖에 안 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 됐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포괄적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는 신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자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는 큰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영세민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상환 능력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증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고 그래요. 그래서 1000만원 이하라고 하는 표준조례에 대한 지침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것까지도 총칭해서 생각해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로 전액 보조내시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연말이 되면 정산해서 반납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진공노면청소차량은 김포1, 3동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월 1회 동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된 것은 도로변에 쌓여 있는 먼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김포1, 2, 3동 지역은 현재 공사장이 많은 관계로 도로변에 먼지가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1대 있습니다.

현재 1, 3동 지역에 대해서 추진해 오다가 고촌면이라든가 다른 동면에 대해서 추가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라든가 처리구역이 넓어진 관계로 1대 가지고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홍보물은 청소쪽하고 폐기물, 아까 말씀드린.

총 매수는 현재 말씀드리기 좀 어렵구요, 추후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물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팜플렛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팜플렛이 아니라 어떤 소형책자로도 발간이 될 수 있는 사항이구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홍보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카메라를 몇 대를 사는 거죠? 이번에 1대 사는 겁니까?

네, 1대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동용이라는 얘기는 여기저기 설치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에 대해서는 명확한 계획은 아직 서 있지 않습니다마는 1500만원 정도이면 한 곳에 부착을 시킨 다음에 그걸 무선으로 환경과에서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1대 가지고 커버할 수 있는 지역이랄까 위치가 상당히 제한적이란 말이죠. 한 8대를 설치하고서도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보고하고 계신데 1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효과라는 것은 과거에 있었던 것은 기술적인 미비라든가 때문에 카메라로 사람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사람식별이라든가 그런 게 어려웠던 게 사실이구요, 또 하나는 관리에 문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것이 많이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타자치단체의 사례를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그 정도 설명 가지고는 예산을 통과시켜 주기가 조금 어렵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드는데 좀더 구체적인 보완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계속 해 주십시오.

폐수시료 채취는 현재 규정상 1년에 1회 하게끔 되어 있구요, 그것은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이고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횟수는 다음 추후 보고드리겠구요, 현재 폐수배출업소가 300여 개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현재 채수를 한 상태구요, 중복적으로 한 데도 있기 때문에 400～500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김포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현재 도시계획법상 경관지구란 게 있습니다. 여러 지구가 있기 마련인데 현재 김포시에서는 경관지구라든가 그런 것이 현재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주된 대상은 도시계획구역 밖이 주된 대상이 되겠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도시계획구역 내라 할지라도 훼손의 우려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대해서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그쪽에서 근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할 수 없겠지만 산지라든가 농지에 대해서 개발이 어느 정도 요건만 갖춰지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억제책이 될 수 있고 자연경관보전지역은 개별 필지를 개발억제가 아니라 그 지역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봉성산을 든다면 그 지역의 일부 개별 필지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전체를 보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개별 필지가 예를 들어서 일부는 보전이 되고 일부가 보전이 안 된다고 했을 경우에 주변경관은 훼손되듯이 전체적인 관점으로 보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촌 다량쓰레기 처리비는 현재 명칭은 농촌 다량쓰레기로 되어 있지만 동·면에서 나오는 대형폐기물에서 나오는 합성수지라든가 도로변에 수거되는 합성수지 계열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면이라든가 재활용품수집소에 야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처리비로 민간업자에게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위탁은 운반비 더하기 처리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원래 기정예산에서 5000여만 원을 책정했었는데 부족해서 추가경정예산에서 증액하였습니다. 그래서 7000～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운반처리업체는 몇 군데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한진환경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일환경하고 같은 계열의 자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재활용품 유상수거대금은 현재 재활용품수집소에서 돌아다니면서 재활용품을 수거해 놓은 민간인 시민들에게 드리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현재 양으로 따지고 있구요, 그것은 불특정 다수가 되겠고, 누구든지 일정량의 재활용품을 보관하고 있다고 그러면 바로 저희가 수거하러 가기 때문에 현재 특별한 계약은 할 수 없고 현장에서 무게를 통해서 유상수거대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 ’99년도에 2억원을 했고 올해 6억 76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 7654만 7000원을 현재 일반회계에서 전출되었습니다.

현재 초기 투자비용이 지방채가 한 16억 50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토지매입금이 약 15억원으로 현재 거의 수납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도만 수납하면 되겠는데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금액이 거의 토지매입금에 상당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의 목적에서 경영수익사업으로 출발했지만 그것이 달성되지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폐기물의 이 사업을 추진하던 초창기에 많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건설폐기물처리를 적정하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그 지역을 시유지로 했다는데서 두 번째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이 토지매입비에 많이 소요가 됐고, 일반운영으로써 적자는 보지 않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내용들이 다 짚어진 상황에서 이 자리에서 계속적인 말에 말을 잇는 논란을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저희 진공노면청소차량을 운영하는데 있어서요?

인원을 줄이는 건 아닙니다. 현재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새벽에 나와서 마을 소재지의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겉에 보이는 것만 실어 낼뿐이고, 또 그걸 소각처리나 리어커나 경운기 등으로 운반할 정도뿐이지, 지금 노면청소차량은 주도로변의 흙먼지 이걸 제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화원들의 일하고는 분리해서, 또 미화원들의 손길도 현재 딸리는 실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은 질의를 많이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의지에 반해서 운영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점검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에 보시면 청소대행사업비에 인구당 606원 곱하기 18만 5,164명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인구로 내년 추정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에 지금 부기로 달려 있는 606원과 인구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에 대해서 단가산정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구당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각 동이나 면지역에 대해서 다 다릅니다. 그거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그 단가 부분의 편차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구와 관련돼 가지고는 맞추다 보니까 인구도 16만으로 되어 있지만 단가가 해년마다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됩니다. 그것도 좀 고려를 했고, 인구가 지금 한 16만 명 정도 되는데 그거에 맞춰 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변경이 되고 또 동·면당 다 단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 가지고 총액으로 맞춘 겁니다.

군부대의 쓰레기는 왜 우리 인구를 다 가산해서 계상했습니까?

군부대의 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인구당 단가가 아니라 정액제입니다. 현재는 정액제로 운영하고 있고 그거에 대해 부기에 달린 것은 총액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근거 없는 부기를 달았다는 얘기가 되네요, 전에 우리 인구당 원가계산을 산정한 걸 용역을 줘서 한 번 한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용역을 준 결과가 인구당 우리가 단가산정한 거에 적정하다고 결과가 나왔나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지금 관련된 용역은 작년에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 1차 한바 있고, 올해 경일사회연구원에 2차로 한바 있습니다. 현재 단가의 기본 근간이 되는 것은 작년에 실시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 관련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맞춰 가지고 단가산정을 그래도 적용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개 업체가 아니라 몇 개 업체로 나눠서 청소를 대행시키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에 반입하는 때는 항상 정량으로 ㎏수가 재어져서 반입수수료를 내게 되고, 그 양이 곧 대행업자들이 청소대행을 한 양이다라고 하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양에 맞춰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인구별로 단가를 산정해서 하는지 의구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께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통계를 분석해 보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하루에 한 사람이 얼마정도의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는 건가를 수도권매립지에 계근이 되기 때문에 그건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황으로써는 1인당 발생량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t당 단가로 하느냐, 또는 인구당 단가로 하느냐 하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기 마련인데 t당 단가로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겠지만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는 어떤 행정적인 절차로 행정력이 소모된다는 점이 첫 번째가 되겠구요, 두 번째로는 쓰레기 양이 많아짐에 따라서 위탁업체에서 받는 위탁수수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작용도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현재 김포시의 쓰레기발생량을 통계로 잡아 본 바에 의하면 인구당 단가랑, t당 단가랑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걸로 현재 통계는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도 충분하게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761쪽에 경영수익사업의 세외수입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이 부분이 부일환경에서 사용하는 부지에 대한 임대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1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줄은 이유는 뭡니까?

현재 부일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이 다소 감소했습니다. 배수펌프장이 새로 신설되는 관계로 약간 감소가 되었구요.

당초 몇 평에서 지금은 몇 평입니까?

평수는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해년마다 걸포동의 쓰레기매립지에 대해서 사용료 부과를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감정평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임대하고 있는 그 부분과 거의 같이 인접한 토지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부과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몇 가지 자료로 확인코자 하는 사항들이 쭉 있습니다. 담당들께서 다 메모하셨죠? 자료로 넘어오지 않으면 그 과에 불합리한 어떤 예산심의로 돌아갈 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이면 자세한 자료를 넘겨주시길 바라겠구요, 신제철 위원께서 질의를 생략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습니다. 위생환경사업소 민간위탁운영비 5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5억원이 어떤 근거에서 산출이 되었는지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조화연입니다. 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항상 애정어린 농정업무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예산이 현재 21억 809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대비 11억 8260만원이 계상되지 않은 건 경기도에서 7억 6000만원이 늦게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확정되기 전까지 농림사업의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총 1416만원은 급양비,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농정홍보비, 농어촌발전심의위원의 수당으로 해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 드리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여비로써 총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3개 팀의 14명에 대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560만원은 시책추진업무비와 과장업무추진비, 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8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0만원은 농업 분야의 교육입교식에 따른 식비 및 교통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 840만원은 농업경영인들이 매년 실시되는 대회에 참석하는 비용으로써 내년도에는 경기도대회가 되겠습니다. 3일 간의 참가에 따른 차량비와 임차료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기술 정보와 관련 농어민신문 보급으로 2755만 2000원은 농업경영인 410명에 대한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되겠습니다. 그 아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 3276만 4000원은 농어민의 자녀 중 실업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되는 357명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가도우미 972만원은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특색사업으로써 농민부녀자가 임신중에 농업에 종사할 수 없어서 60일 간 인근 주민의 부녀자를 사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업으로써 금년도에는 2명을 사업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5농가를 대상으로써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일 1만 80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쥐잡기 약제구입은 5만 봉 구입을 해 가지고 내년 가을에 농가에 배포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85쪽 양정관리사업으로 양정서식 및 현수막제작비, 양곡수매 특근매식비, 양곡보관 및 쌀가공업체 지도단속 여비로써 국비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농산관리 일반운영비로 870만원은 채소재배농가 선진지 견학에 따른 차량임차료와 농촌일손돕기 참여자 낫구입 및 식대가 되겠습니다. 286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일손돕기 참여하는 사람의 장갑하고 장화구입비, 그 다음에 식량생산지침서 제작비와 항공방제용 천막비로써 각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직까지 항공방제하는데 천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해 가지고 이번에 7개를 구입하는 걸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및 일시사역인부임에 692만원은 벼 병충해 항공방제 종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의 500만원은 벼병충해 항공방제 종사원의 급식비와 풍년기원제 농업인단체 참가비가 되겠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취소된 상태로 지출을 못 했고, 예산을 세워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재료비로써 농산물직거래장터 천막구입비 14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거는 시·도비해서 시비를 15%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으로 1억 5709만 8000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과 농산물포장화 미흡품목출하사업의 박스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억 270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288쪽 벼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비로써 2억 6546만 6000원에서 시비가 35%인 929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충해 항공방제 용역부대비로써 1154만 2000원 중에서 시비가 35%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3억 724만원은 수출전업농 육성사업비 2개 농가로 화훼농가가 되겠습니다. 화훼농가에 8000만원, 벼 육묘장 설치비로 1개소에 8000만원, 벼 병충해 공동방제 지원 농약대 2580만원 이거는 항공방제를 하지 않은 지역 86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 돌발 병충해 방제 1억 21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민간이전보전금으로써 7000만원은 화훼, 과수특작사업비 융자금의 이차차액보전금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가 4%, 그 다음에 농협부담금이 2%, 농민이 6%가 되겠습니다. 연간 이거는 1농가에 5000만원을 지원해 준거에 대한 금융이자 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금 3억 6906만 3000원의 보조금은 예비못자리 지원비와 벼 병충해 항공방제 농약대지원, 포도초록장님노린재의 약제지원, 배추뿌리혹병 약제지원으로써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및물품취득비 100만원은 벼 항공방제의 양수기구입이 되겠습니다. 양수기도 2대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 재료비 500만원은 김포쌀을 대외적으로 품질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 준비에 따른 재료구입비 등 대도시를 겨냥한 시식회를 개최해서 김포쌀의 우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시식회사업비 500만원과 그 아래 참석대상자에 대한 식대로 1500만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김포쌀을 대도시에 가서 우위성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적극 실시해서 김포쌀의 명성을 되찾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1쪽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2000만원은 월곶면 포내리에 위치한 특산물판매장 시설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도로관계상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중단된 상태인데 이걸 보수해서 포내리휴게소가 준공될 시기에 맞춰서 개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단체출연금 5000만원은 농업발전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축수산진흥사업비에 대한 설명으로써 먼저 일반운영비 387만 6000원은 가축통계조사표 외 가축약품과 관련해서 자료보존에 따른 사진인화비, 그 다음은 가축방역 홍보물제작비에 예산을 각각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재료비 2342만원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 긴급사항 발생 시 방역약품을 실시예산 재료비의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중에 재료비에 3503만 1000원은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예방 백신과 예방주사실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5283만원은 공수의 2명 수당과 가축방역사업 실시에 따른 시술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수의 수당과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민간이전 600만원은 축산물유통구조개선 교육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민간자본이전 2억 1037만 2000원은 양돈농가의 모돈갱신사업 817두분에 대한 사업비와 그 다음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지원과 그 다음 한우 거세지원사업 500두분에 대한 예산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예산과 축산분뇨처리시설사업 예산과 돈사환경개선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총괄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생략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295쪽 하단 부분에 민간자본이전 1억 355만원은 보조사업으로 젖소 고능력 검정정액공급사업과 축산분뇨 톱밥지원사업 이거는 150농가에 50%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 1등급 생산출현장려금은 1등급 판정 시 두당 7만원씩 주는 사업으로써 200두를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96쪽의 유어선 안내판 제작 60만원은 유어선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내판을 제작해서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명, 고양, 신안 그 3개소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그 아래 낚시대회는 대명포구가 금년도에 일반인들한테 출입을 허용함으로 인해서 개펄낚시 및 바다낚시대회를 개최해서 대명포구를 널리 알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낚시대회에 따른 소모품구입비가 홍보물 플래카드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건을 한 300개, 그 다음 플래카드 제작 한 10개 정도를 해서 125만원의 운영비를 계상했고, 맨 아래 하단에 보면 낚시대회로 300명을 계상해서 150만원과 297쪽 낚시대회 포상금으로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을 해서 200만원, 그래서 총 낚시대회에 475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296쪽 중간에 재료비에 수산자원조성 시범사업으로 2500만원은 연안어종 및 자원감소로 관리형 어장조성이 요구되고 있어 인근 강화나 파주에서는 방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관내의 고급어장에 황복 2만 5,000미와 참게 5만 미를 방류하는 사업으로써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하성에서는 참게를 많이 잡은 예가 있었습니다. 297쪽에 LVT선착장 축조 8000만원과 시설부대비 56만원은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하성 전류리에 선착장이 있습니다. 그 선착장으로 LVT가 진입하기 때문에 어민들한테 어망이라든가 조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관계로 해서 봉성리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LVT진입로를 개설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2001년도 예산안 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시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죠.

이게 축산농가 전체가 되겠는데 올해 협회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포를 하거나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한다 하더라도 자기 조합만 합니다. 그러면 협회에 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들도 일부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 같은 예로 봐서 구제역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 다 소동이 됐고 김포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걸 해서 중요지역에, 천상 이것은 또 많이도 할 수 없는 것이고 해서 플래카드를 중요한 데를 선택해서.

안 됐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노력을 해서 그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올해는 걸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어획량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2001년도에는 강화 제2대교가 되고 여건도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은 낚시하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거에는 조금 의미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의미는 어민들한테 어떤 소득, 대명리 포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하기 위해서 적은 금액으로 우리 시에서 한 번 이벤트 행사를 해서 대명리를 널리 알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왜냐면 거기에 철책선 때문에 굉장히 주민들에게 접근이 안 돼서 거기에 그렇게 관광객도 많지 않은데 이번에 450m 포구를 해병2사단에서 허용을 해 줘서 다소 거기 찾아오는 사람이 어획물은 적다 하더라도 놀러오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기로 한 번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을 해서 어민들한테도 한 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보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적극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낚시대회인데 개펄낚시하고 바다낚시를 같이 겸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규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1회에 한 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명칭은 실익사업이나 이차보전사업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농산유통팀장 이강근입니다. 금년도에도 농업인 실익사업 이차보전금으로 목이 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항은 제가 확인을 해서 다시 부의장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4시 45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녹지과장께서는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당윤섭입니다. 저희 과 내년도 예산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평소에 저희 녹지사업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협조를 해 주시는 김창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내년 2001년도 예산은 총 66억 4621만 8000원으로 그 중 먼저 녹지관리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녹지관리는 63억 80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의 내역은 급양비를 비롯한 수용비, 행정장비유지비, 녹지관리사업을 위한 보존기록비, 산림욕장·레포츠공원·양묘장 전기요금, 삼림욕장·레포츠공원 상수도요금, 북변택지 소공원 화장실 분뇨수거료, 기계톱 등 유류대, 삼림욕장·레포츠시설물 관리 및 자재대, 공원 및 직영 양묘장 운영 장비유지비, 또 삼림욕장·레포츠공원 공익요원 대기실 유류대, 산불대책상황 근무자 급식, 양묘장 관리 트랙터 임차료, 문수산 삼림욕장 부지 임차료 등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108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써 공원·녹지관리 지도에 600만원, 산림사업 지도에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총 560만원으로써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가 3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304쪽의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5834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양묘장 비닐, 차광막 등을 설치하기 위한 자재비, 양묘장 꽃씨구입비, 공원·산림 병해충 방제농약, 기계톱·예취기날, 공원관리용 비료 및 양묘장 상토구입, 가로화단 식재용 초화, 수목류 구입을 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344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원·가로변 수목전정인부임, 가로수 관리인부임, 공원·시설녹지 잡초제거인부임, 또 양묘장 관리인부임, 꽃길조성 인부임 등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 300만원인데 김포의 아름다운 사진전을 개최할 계획으로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해 봤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62억 769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 46억 8381만 4000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민간및단체경상보조금은 산림조합의 운영비를 보조해 주는 사항으로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는 45억 6139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훼미리파크 조성사업에 39억 8760만원, 우리꽃길 조성사업비가 7100만원, 가로수 식재가 1억 9000만원, 소공원 조성사업이 2억 87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실시설계비가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훼미리파크 조성비에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총 1억 1282만 4000원인데 그것은 표고재배시설비로 3520만원, 표고재배 현대화 시설비가 770만원, 지역특화 임산물 생산단지비가 3800만원, 냉장차량 설치가 1200만원, 예냉시설 설치가 181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시설부대비를 4억원이라고 잘못 얘기하신 것 같아요. 1240만원인데 4억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 수정하는 걸로 하구요, 계속 하시죠.

다음 자체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5억 9310만원입니다.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를 보고드리면 총 15억 5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 중 시설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가로수 식재 5000만원, 간선도로변 공원화사업 2억원, 산림욕장 확충사업 4억 290만원, 북변택지공원 시설물 설치 800만원, 벚꽃나무 유리나방 방제외과 수술이 1000만원, 시가지 내 공원조성사업 1억 47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설치 7억 5000만원, 다음 감리비는 문수산 구름다리 감리비 3.85%인 288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욕장 확충 시설부대비로 270만원, 문수산 구름다리 시설부대비로 54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산림관리사업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총 1억 8965만 2000원으로써 그 중에 일반운영비가 232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산불산지정화 홍보물 제작, 산불계도용 모자구입, 무전기 재허가 신청수수료, 공유임야 및 불법 형질변경지 측량수수료, 산불예방용 무전기 수리비, 산불진화차량 및 병해충 방제용 유류대, 개인용 산불진화장비 및 병해충 방제 장비유지비, 공익근무요원 산불진화 방화복 및 안전화, 보호수 영양제 주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은 6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산림환경 교육을 하기 위한 푸른숲선도원의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총 1억 657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의 일반운영비는 소각금지경고판, 860만원, 홍보물 280만원, 산불진화 급식비 250만원, 산불진화 출동비 200만원, 방화복 400만원, 안전화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은 휴반잡초소각 384만원, 산림보호 예찰원 618만 3000원, 솔잎혹파리 86만 2000원, 지효성 약제방제 1589만 1000원, 속효성 약제방제 1936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시설비는 산불감시탑 200만원, 보호수 외과수술 2000만원, 보호수 입간판 400만원, 보호수 편익시설 520만원, 시설부대비는 솔잎혹파리 지효성 지상방제와 속효성 지상방제 등으로 55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휴대용 무전기 800만원, 등짐펌프 250만원, 고압 소화기 360만원, 개인 휴대장비 100만원, 슈퍼화이어맨 60만원, 신형장비 포괄지원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림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조림관리사업 중 경상예산 경상적경비로 식목일 및 육림의날 행사 급식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총 5903만 5000원으로써 그 중에 시설비및부대비는 6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시설부대비가 23만 7000원, 육림사업 시설부대비가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은 경제수 조림으로 2㏊에 3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대행사업비는 생활권 조림이 1535만 2000원, 육림사업이 399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등 기타사항은 자치단체이전으로 자치단체부담금 사방댐 1억 6400만원에 대한 9%인 1482만 3000원하고 사방지 추비 9%인 30만 1000원 해서 151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2001년도 녹지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궁금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광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김포대학을 지나서 청룡회관 앞까지 도로개설이 되었습니다만 도시개발국의 도로부서에서 고막리 쪽으로 나오는 도로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원천적인 배경은 조각공원을 경유한 산림의 문수산 등산이 지금 현재로써 참 난해한 상태입니다. 한 코스는 삼림욕장으로, 한 코스는 예비군훈련장으로 등산을 하게 되는데 저희 조각공원을 관람한 등산객이 조각공원을 경유해서 곧바로 등산할 수 있는 코스를 장만하는데, 제가 월곶면에 근무할 당시에도 그 지역주민이라든가 등산객으로부터 여러 번 건의를 받고 의견을 개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로 등산 가려면 일단 올라갔다가 다시 길로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자니까 등산의욕이 안 난다는 그런 민원을 접할 기회가 있었구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 정말 집중적으로 큰 기대를 가지고 개발한 조각공원을 관람시킨 후에 우리 문수산을 등정할 수 있는 그런 노선을 확보하고자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수산 구름다리설치 자료를 제출한 거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소요 경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출해 드린 자료가 아니고 저희가 구름다리의 모형도만을 중시해서 제출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느 위원님의 요구사항이 아니고 모형도가 이런 모형이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출한 자료니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삼림욕장 확충사업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기 다 삼림욕장을 가 보셔서 아시겠지만 당초에 기 조성되어 있는 삼림욕장도 아마 거의 삼림이 형질변경되었다거나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도 당시에는 인삼포밭이었습니다. 창원 황 씨 종중에서 인삼포를 경작하는 밭 형태의 것을 평지의 평탄화 작업만 해서 주차장을 아래위로 조정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훼손이라고 표현하시는 형질변경된 사항은 저희 관리도로만 쭉 한 바퀴를 돌려놨는데 그 사항은 형질이 변경된 사항이고 또 나무를 벌채했다든가 이런 사항도 거의 없는 정도의 원형상태로 보존된 거구요, 앞으로 시설을 2만㎡에 대한 추가 확충사업도 나무는 베지 않고 그냥 주차장도 문수산 삼림욕장 들어가면서 문수산성 가든 하나 세워진 데 거기서 우측으로 들어가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들어가는 도로도 둑처럼 조성이 돼서 나무 한 그루 없는 그런 형편이 되겠구요, 단지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한 그 일부분도 큰 나무가 아닌 조그만 나무들을 벌채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이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산림사업을 추진하면서 먼저 신광식 부의장께서 지적을 해 주셨듯이 산림을 보호차원에서 모든 개발을 원칙으로 두고 개발해 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앞서 315쪽에서도 자료요청이 있었던 걸 아시죠, 그 부분까지 자료를 가능한 이면 소상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서 결과를 좋게 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며,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과를 시작으로 교통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허가과 순으로 건설도시국 소속 부서들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