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2001년도 당초예산안 일반회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비 29억5,023만3,000원이 감액된 1억3,822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행정이 2,559만 6,000원이고 그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8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238만원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가 245만원, 급량비가 48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2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2여비관계입니다. 국내여비가 311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주택행정업무추진비가 191만6,000원, 주택행정관내출장여비가 120만원, 다음 업무추진비가 월 30만원씩해서 12개월로 3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택관리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는 1,200만원이 증액된 5,20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경상예산이 301만8,000원 전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빈집정비사업이 내년도에는 10동에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입니다.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개량 7동에 대한 200만원씩 해서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적립금으로서 저소득전제자금지원 결손보전금이 2세대에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가 되겠습니다. 건축관리는 3,583만5,000원이 증액된 5,65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1,464만6,000원, 일반운영비가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수용비가 173만원, 운영수당이 3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30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업무추진여비가 191만6,000원, 옥외광고물관리 업무진비가 115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건축민원순회상담에 따른 건축사 실비보상이 되겠습니다. 5인 26회에 6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로서 건축행정정보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입관계입니다. AUTO CAD하고 한글유틸리티 구입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첨대 교체 및 정비에 따른 3,595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총 게시시설은 관내 36개소에 4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는 301만8,000원으로서 국내여비가 143만7,000원, 업무추진여비가 15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주택사업은 3억6,434만원이 감액된 60억801만3,000원으로서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1억3,475만4,000원이 감액된 2억5,327만6,000원으로서 문곡시영임대주택이 1,221만2,000원, 장성동 영구임대주택이 7,29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이 6,779만9,000원, 서학광원임대가 3,04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도광원임대주택이 5,078만8,000원, 육성2차 임대주택이 1,91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자수입입니다. 이자수입은 3억8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총금액은 2억9,287만8,000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관계입니다. 공유재산 매각수입으로서 문곡시영임대주택이 2억8,707만원이 되겠습니다. 소도광원임대주택이 14억3,658만원이 되겠습니다. 문곡광원임대주택이 14억7,891만2,000원, 서학광원임대주택이 8억8,945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1억이 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입니다. 총 금액은 5억124만7,000원으로서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태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건축물 이행강제금 10건으로 해서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납처분 수입관계입니다. 융자금 장기체납경매비용 환수액으로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6억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관계입니다. 6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관계는 전년대비 3억6,434만원이 감액된 60억80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이 6억5,496만4,000원, 그중에서 인건비가 8,560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2억1,449만 8,000원으로서 일반수용비가1억3,131만4,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5,23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75페이지, 연료비가 840만원, 시설장비유지비가 2,23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6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1,078만원으로서 융자금 청구소송 수행 287만4,000원, 은행상환업무 협의가 383만 2,000원, 장기체납자 납부독려가 287만4,000원, 보수출장여비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입니다. 1억9,478만8,000원이 증액된 3억4,408만4,000원으로서 시설비는 영구임대주택 시영임대주택내 시설물 보수가 되겠습니다. 4개 단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영임대주택 도색이 3개 단지 2억이 되겠습니다. 연탄재 적치구 보수 1개단지 400만원, 오배수관 정비가 1개단지에 3,000만원, 벽체보수가 1개단지에 800만원, 임대주택내 도로정비가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2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 이전관계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미분양세대 공공요금이 72만3,000원, 문곡시영임대주택 미분양세대 수선충당금이 153만6,000원, 문곡시영임대주택 미분양세대 청소비등 기타경비가 38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전년 대비 24억1,025만1,000원이 감액된 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업회계차입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차입금 상환이자는 현년도가 1억, 과년도가 10억261만7,000원으로서 총금액 11억261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전년대비 4억5,182만3,000원이 증액된 26억4,2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이 1억4,606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련 1차 임대주택 입주보증 반환이 3,68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문곡광원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1억4,132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목련2차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3억8,116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철암육성2차 임대주택 입주보증금 반환이 4억이 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7페이지부터 395페이지, 주택행정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가철거, 어디까지를 공가로 처리합니까? 사람이 안 살면 전부 공가로 칩니까? 아니면.....

1년이상 집이 비었을 때는 빈집으로...

관내에 공가가 얼마나 되죠?

현재 749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동 세워서... 말로만 배후도시 하면서 공가가 쉽게 말해서 흉물 아닙니까?

그런데 749동 전체를 예산을 확보해서 일시적으로 철거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선 장기 계획에 의해서 10동만 요구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무보상 철거 동의를 받게 되면 장비만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 부분은 무보상 동의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더 세우더라도 조속한 시일내에 정리해야지 보기싫은 공가는 정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빈집관계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661페이지부터 681페이지까지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시영임대아파트하고 문곡광원, 소도, 서학 이것은 6월 이후에 매각을 하겠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문곡시영아파트가 총 몇 세대죠?

160세대중에서 잔여세대가 현재 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동안에 정리가 되어서 29세대가 남았습니다.

매각이 안된 세대가 29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임대관리를 해주겠다..

아닙니다. 어차피 전년도에 임대아파트 매각당시에 3개 단지는 약 2년간을 보류하다보니까 그 과정하고 편성을 하다보니까 하여튼 사업관계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6개월 이후에 매각을... 그러면 현재로 봤을 때는 6월말까지는 이것이 세입세출관계를 봐서는 정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작년에 큰 경험이 있으셨겠지만 앞으로는 작년과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주민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물흐르듯이 잘 흘렀으면 좋겠어요. 문곡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분양금이 작년 대비해서 어떻습니까?

분양금액은 작년, 재작년도에 평가해서 만든 금액이기 때문에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3개 단지는 평가를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조정이 될 것입니다.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매입했던 분들하고 지금 매입한 분들하고 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그러한 것들이 시비의 대상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총 7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대를 하고 있다가 분양이 되고 난 이후에도 그분들이 거기서 종사를 해야 됩니까?

자체 입주자 대표가 구성되었을 경우에 그 사람을 계속 쓸 것인지 여부는 단지내에서...

그러니까 쓸 때 쓰더라도 집행부에서 기타 월급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서는 안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12월분이 다 잡혀 있다고... 안 맞잖아요.

이것은 분양 되게 되면 정리가 됩니다.

이분들의 사기 때문에 어쩔수없이 12개월을 잡아놨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세입세출부분에서 전혀 맞지를 않다, 세입부분에서는 6개월만 잡아놓고는, 그렇잖습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시민들에게 어쩔수 없이 태백시는 4개 단지에 대해서는 매각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반영하는 것인데, 뒷장에 와서는 인건비 계산할 때는 12개월을 해놨어요. 그러면 뭐예요. 할수도 있고 안할수도 있다라는 어정쩡한 태도로 밖에 안비춰진단 말이예요. 그렇잖습니까?

어차피 그 사람들은 내년도 말까지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을 일용직인지 어떤지 직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다른 데가서 거기서 6월달까지... 예를 들어서 다쳤다, 당초 행정부계획대로 했다면 6월달이후부터 금년말까지 잔여임기동안은 다른 데서 근무하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다면 계산기법으로는 인건비 성격으로 12개월을 다 계상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양관계가 내년도 7월 1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7월달 한달동안에 다 끝난다면 특별회계에서는 인건비는 더 이상 지출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그러나 이것이 7월달에 시작해서 한달동안에 다 된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예산지출관계는 연말까지...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역으로 이야기를 하면 6개월만 잡아놨던, 각종 관리비에 대한 공과세제 6개월만 잡아놨던 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서학광원아파트 100세대중에서 50세대만되고 50세대는 안되었을 때 지금 처럼 문곡시영아파트처럼 50세대에 대해서는 태백시에서 어차피 관리를 또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은 없습니다. 그러면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관리비는 시영아파트 같은 경우에 미분양된 건에 대해서는 시에서 입주자 대표한테로 돈이 지출이 되죠.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2001년도 계획들에 대한 산술적인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고, 추상적인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인정이 돼요. 왜냐면 그때가서 감가상각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6개월안에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또 한쪽에서는 6개월이 아닌 12개월을 잡는 발란스가 안맞는 계산기법들이... 모순이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년도 6월까지 분양관계를 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구요. 7월 1일부터 분양이 들어가니까....

그러면 7월 이후에 들어갔을 때 아까전에 말씀드렸던 세입부분에 관리형태라든가 이런 것은 사용자들한테 다시 계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6개월만 잡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이 내년도 7월달에 시작하기 때문에 세입관계는 6월까지만 넣어 놨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때 추경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일이 100% 완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행정이 의도하는대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안되는게 일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때는 어차피 숫자를 맞추려면 앞에서 6개월이였으면 뒤에도 6개월로 해서 전체가 발란스가 맞았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한쪽은 6개월이고 한쪽은 1년이고 이러면 누가보더라도 균형이 안맞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시영아파트가 총 160세대중에서 분양이 되어서 지금 29세대가 남았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미분양된 29세대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느냐...

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곡 시영같은 경우에는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관리하면서 나머지 미분양 세대에 대한 청소비라든가 시에서 대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인 7명은 어디, 어디예요?

장성영구임대주택하구요, 소도, 문곡광원, 목련2차, 서학광원, 사무실에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에는 4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7명으로 잡았어요?

징수요원도 있고, 기동수리관계도 있고...

666페이지, 과년도 수입 5억7,500만원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작년 대비해서 5억7,500만원이 줄었잖습니까?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과년도 수입에...

체납처분에 따른 상환으로서 감액되었습니다.

임대아파트, 시영아파트 매각한 결과가 이 말이란 얘기잖아요?

예.

빨리 빨리 매각처분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시로서는 엄청나게 도와주는...

금년도 말이 지나가면 주택은행에 체납금액은 사실상 없게 되겠습니다. 다만, 시기미도래 원금만...

지금까지는 직원들이 열심히 하셔서 작년대비 이런 정도의 성과가 눈에 보이는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처음에 다 했으면, 작년처럼 민원도 안생기고 잘 될수 있었는데, 사업을 섣불리 시작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겨서, 하던일이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것이랑 똑같거든요. 이것을 직원들께서 열심히 잘 해주셔서 풀어야 될 숙제일 거예요. 그 부분 해결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회계분야가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존관리 일반운영비가 60만원이 계상되어 있구요, 재료비가 589만6,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19페이지, 타회계전출금이 33억1,500만원이 계상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존하는 금액이 9억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 2001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총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익으로서는 81억7,564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영업수익이 33억3,261만원, 영업외수익이 44억2,850만원, 특별이익이 4억1,45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익은 2,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계가 81억9,664만1,000원이고, 세출예산으로서는 영업적지출 총계가 38억3,994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영업비용이 33억2,285만2,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업외비용이 4억8,508만9,000원, 예비비가 3,200만원. 자본적 지출총계는 43억5,670만원인데, 이중에서 가동설비자산이 34억4,500만원, 고정부채상환이 9억1,170만원, 합계가 81억9,66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601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사업수익총액은 81억7,564만1,000원인데, 그중에서 급수수익으로서는 32억500만원인데, 업종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급수공사수익이 1억2,000만원이 되겠고, 기타 영업수익이 1,211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 44억 2,850만원은, 수입이자 및 배당금이 2억입니다. 그리고 타회계전출금이 4억2,250만원이 되겠고, 기타영업외수익이 3,500만원입니다. 다음 특별이익 4억1,453만원은 전기손익 수정이익이 되겠습니다. 다음 605페이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원수 및 취수비 17억7,705만6,000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3,918만6,000원이 되겠고요. 다음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 업무추진비가 2,292만원, 복리후생비가 8,816만5,000원, 재료비가 13억734만6,000원인데, 이것은 원수구입비와 동력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 정수비입니다. 1억5,496만원중에서 인건비가 8,253만3,000원이고, 일반운영비가 2,547만2,000원, 여비가 468만원, 업무추진비가 960만원, 복리후생비가 2,239만3,000원, 재료비가 1,029만원이 되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배수비 1억8,438만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2,990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193만7,000원, 업무추진비가 864만원, 복리후생비가 3,389만4,000원. 616페이지 급수비가 2억2,314만4,000원중에서 인건비가 1억5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618페이지 일반운영비가 1,080만원, 여비가 300만원, 업무추진비가 720만원, 복리후생비가 1,657만2,000원이 되겠구요. 619페이지에 재료비가 3,000만원, 수선교체비가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5일반관리비 6억3,796만5,000원중에서 인건비가 3억 7,637만6,000원. 621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7,200만8,000원. 623페이지 여비가 1,023만원, 업무추진비가 4,077만원, 복리후생비가 1억214만1,000원,연구개발비가 700만원, 일반보상금 644만원, 출연금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25페이지, 716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2억2,533만9,000원중에서 인건비가 2억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가 744만원, 복리후생비가 1,438만9,000원, 민간이전이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717급수공사비는 1억2,000만원, 720영업외비용이 4억8,508만9,000원인데, 지급이자 강원도 지역개발기금 이자와 한국산업은행 재정자금 이자, 환경부 재정자금 상환이자, 건설부 토특융자금 상환이자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29페이지, 자본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으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35페이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43억5,670만원인데, 그중에서 시설비가 32억9,800만원이고, 시설부대비가 1,700만원, 대수선비가 1억, 기계장치비가 2,000만원, 공기구비품이 1,000만원, 마지막으로 고정부채상환금이 9억1,170만원인데, 공채가 1억3,400만원, 지역개발기금이 3억 9,290만원, 재정자금 상환이 3억8,4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318페이지부터 319페이지, 맑은물보존관리부분에 대해서 일괄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 597페이지부터 6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는 원래 안올라오나요?

그 부분은 결산할 때... 이것은 내년도 예산안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에...

원수구입비가 왜 자꾸 늘어요? 작년대비해서 이번에도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도는 6개월치가 계산되었고, 금년도는 10개월치인데, 작년 7월달부터 원수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물사용량에 비해서 금액은 늘어난 것입니다.

량은 안 늘었는데, 금액만 늘었다는 얘기예요?

예.

원수구입을 줄이는 방법은 뭐예요?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생산을 좀 늘이면 되는데, 자체생산이 더 이상은 안되니까 매년 그 정도 선에서 구입이 됩니다.

자체생산은 시설이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더 이상 못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 누수율이 너무 높잖아요? 47%. 누수율이 높아서 원수구입비도 작년대비, 원수가 금액이 높았다 치더라도 어쨌든 원수구입비를 줄이는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누수율을 낮추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꾸 이상한 쪽으로 말씀하셔서 실지 인원도 줄었어요. 시민이 줄어서 실제로는 원수구입비가 많이 줄어야 되는데...

원수가 아니고 정수입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값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작년엔 6개월분이 계상되었고 금년도는 10개월분으로 계상하니까 작년대비 금액이 상당히 상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영업수익을 늘려잡으셨는데, 인상분에 의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인상시킬 겁니까?

내년 상반기에 약 30% 정도 인상하는 선에서 수익을 5억으로 잡았습니다.

상수도요금 올랐잖아요?

금년도 상반기에 올랐습니다. 내년도에 또 올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해야되죠?

원래 2002년도까지 원가에 100%를 반영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또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렇게 올랐거든요. 그렇게 따라가다보면 갑자기 많이 올려야 되기 때문에... 시재정여건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올려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갑자기 올리면 서민들 생활에 타격이 크기 때문에, 최근 강릉시에서도 약 30%인상하려고 했는데 약 10%선에서 머물렀고, 각 시군이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잘될런지, 물가대책위원회에서도 아마 제동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고... 계획은 그렇게 해도 올해 또 수자원공사에서 물값을 올렸기 때문에 65%선에서...

지금 원가대비 몇 %이죠?

약 60%정도.

만약에 정수를 사고 우리가 생산하고 그것을 100%로 잡았을 경우에 돈을 받고 파는 금액은 어떻게 되요? 유수율이 어떻게 되요? 누수율이 47%라고 했어요.

누수율만이 아니고...

100에서 47을 빼내고 나머지 53가지고, 53을 다 돈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까?

53%로 사용량으로 잡고 있잖습니까.

내 얘기는 전체 생산되는 양이 100%으로 잡았을 경우에, 거기에는 정수구입비까지 해서 100%로 잡고 그중에 47%는 수도꼭지를 통해서 나가지 못하고 바닥에 버려지는게 누수율 아닙니까?

100% 누수율이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무수율이 있잖습니까. 물은 쓰되 돈은 못받는...

그것 다 포함시켜서 누수율 40%를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53%는 돈을 받고 있다.... 동해는 27% 누수율로 잡고 있던데, 동해같은 경우가 지역은 좁고 도시화가 되어 있지만,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특별한 개선방안 없어요?

개선방안은 내년도부터 전산화망으로 구축해서 요소 요소에 수압을 체크해서 수압차이를 줄이고 노후관 교체를 해 놓고 나니까 가정지선에서 누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한쪽은 좁게 해놓으니까 수압이 높아서 다른데서 터저나가는데 그런 것을... 노후관 교체도 교체지만 감압변 설치를 여러군데 해서 수압조절로 인해서 세어 나가는 양을 줄이는게 최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작업을 하려고...

상수도특별회계가 걷어서 서민적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가지고도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지급하는 이자가 얼마죠? 연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가 180억의 지방채를 안고 있습니다. 매년 상환하는 액이.... 여러 가지가 있다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약 1억7,000만원정도 됩니다.

180억에 대해서 1억7,000만원이면... 180억의 부채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이자만해도 얼마인데, 이자하고 상환하고 총액수가 적어도 한 30억 가까이 될 것같은데...

연간 11억 정도 이자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자로 상환하고 있고, 상환이 되어야 원금이 꽤 많잖아요. 기간도래 되어서 상환되는 돈이 여기 보니까 꽤 많던데... 상수도는 여러개로 나눠나서 저희들도 총괄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원금은 6억5,800만원정도 되고 이자가 5억1,600만원정도. 그래서 약 11억7,000만원정도를 연간...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고정적으로 이렇게 갚을 수는 없고 이율이 변동되다 보니까 금액의 차이는 다소 있습니다.

과장님 616페이지에 보면 인건비가 줄었어요. 작년대비 약 4,000만원 줄었는데, 619페이지에 오면 관리비 명목으로... 인건비가 줄었으면 관리비 명목도 줄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관리비 말이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줄었는데, 같이 줄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과목별 인원조정을 하다보니까 한쪽에서는 줄고 한쪽에는 늘어나고 이런 상태입니다. 저희 과목이 여러과목으로 되어 있어요. 공기업회계방식을 택하다보니 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렇게 되었습니다.

형식상 사람만 왔다 갔다한 것 아닙니까?

이쪽에서는 줄고, 저쪽에서는 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건비가 줄면 관리비가 줄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과목이 많다보니까 이쪽과목에서 저쪽과목으로 가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307페이지에, 청원경찰 3인에 8,226만7,000원이 섰단 말이예요. 그러면 3으로 나누면 2,740만원이 된다는데, 청경이 월급이 이렇게 많습니까?

기본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그다음에 저희들 같은 경우에 위험수당, 장려수당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보다 많습니다. 왜냐면 장려수당이 1인당 18만원씩 나가는게 있습니다.

아니, 3으로 나눠보면 1인당 2,740만원, 그러니까 호봉수에 따라 조금 차이는 나겠지만 이렇게 청경들이 월급이 많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수질환경사업소가 작년대비 예산이 줄었는데, 수질환경사업소 운영비에서 6,155만2,000원이 줄었는데 이렇게 줄어도 수질환경사업소 운영에 별 탈이 없습니까?

올해 예산이 줄어든게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인건비는 사람이 줄어서 줄어든 것이고 운영비에서도 운영비자체에서도 사람이 줄어서 줄어든게 있습니다.

운영비에서 6,155만2,000원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인원이 줄면서 거기에 따라서 줄어드는 것도 있겠지만 나머지 포괄적인 운영비에서 아무래도 5,000만원정도 줄어든게 아니냐는 것이지...

인건비가 얼마나 줄었냐면 4,277만원이 줄었습니다. 저희들 일반운영비에서 900만원이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일반수용비가 한700만원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세공과금이 약 170만원, 피복비가 280만원 이렇게 줄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운영하는데 이상이 없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313페이지에 중형화물 1대하고 소형화물 1대를 구입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운영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건축과, 상수도사업소,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1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85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