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소관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용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위탁교육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는데요, 오전에 현장방문에도 유수지를 갔다왔는데 수방시설 관리자 교육하고 위험물 취급자 교육하고 밑에 수방시설 관리자 위탁교육이 있는데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교육비가 25만원 곱하기 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3만 6,000원 교육비가 있고 또 27만원 17명 교육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육이라면 하루 8시간 교육인지 4시간 교육인지 위탁교육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어디 멀리 가서 받는 교육인지 몇박몇일 이렇게 해서 하는 교육인지 27만원짜리가 있고 25만원짜리가 있고 3만 6,000원짜리가 있으니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명, 17명 차이나는 것은 앞에 것은 우리 직원들 교육이고 17명은 현장 펌프장에 근무하는 기능직 교육인데 처음에 25만원짜리는 LG산전이라는 데에서 그것은 2박3일간을 교육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에 있는 위탁교육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일주일간 교육을 하는 것이라서 차이가 25만원, 27만원 되어 있고 3만 6,000원 하는 것은 시에서 소방담당교육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만 6,000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1일입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상용인부가 있지요?

예.

상용인부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우리 T/O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명인데 21명 잡아놓은 것은 T/O상으로 잡아놨는데 그 내용은 준설이 12명이고 일반 하수도관리가 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1명중에서 19명이 있는데 일반 하수도관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인원이 13명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관리는 금방 민원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기동할 수 있는 하수관리이고 준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준설을 위탁주는 것 외에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준설하는 준설기가 우리가 몇 대가 있지요, 직영 준 것이?

15조 있습니다.

15조를 관리하는 인부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위탁 주는 것은 몇 대나 되지요?

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15조중에서 실질적으로 15조가 다는 안 움직입니다. 두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4조, 5조, 6조가 움직이고 나머지 서너조는 우리가 빌려주어서 거기에 노임이라든지 또 품 그런 것만 우리가 돈을 주고 있고 나머지 몇 대는 사람이 모자라기도 하고 위탁하는 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준설하는 것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용인부라는 것은 365일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준설기가 차라리 상용인부보다는 일용직을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상용인부를 계속 쓰다가 365일 계속 사역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겨울철은 못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용인부는 다른 잡다한 일에 쓰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하고 상용인부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 어떻습니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298일인가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준설은 겨울 12월, 1월은 얼지는 않지만 추워서 안합니다. 그러나 아까 준설인부가 13명하고 일반 6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겨울동안이나 여름동안이나 아까 서너조 움직이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하수도 민원이 많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하고 준설인부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일을 하건 한 서너달 못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런데 사용하지만 준설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면 준설인부가 제일 싼데 그런 인부를 잘 구할 수도 없고 거의 기능직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같은 것은 안 주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궁색한 모양인데, 상용인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 할 때도 설명했지만 300일 잡은 것은 공휴일하고 휴일을 빼면 56, 7일이 됩니다. 그래서 300일 근무하는 사람을 300일 쳐주면 365일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치수방재과에 소위 준설작업하는 인원은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원이 상용인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작업이다, 왜 상용인부는 24시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풀 가동할 때 상용인부가 필요한 것이지, 단 일용직인부를 저렴한 임금으로 그와 같이 치수방재요원의 준설작업하는 사람을 사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임금 가지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1년에 100일을 쓴다 그러면 100일 쓰는 것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쓰고 상용인부에서는 빼고 그 대신 상용인부를 365일 썼을 때에 다른 기타 여비라든지 공무원에 준한 급여가 나가니까 이런 데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술자에 준한 돈을 지급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상용인부가 아닌 사람들을 상용인부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 1년이 4/4분기인데 많이 써야 3분기 쓸 것입니다. 그러면 1개 분기는 완전히 쉬는데 쉬면서 돈을 준다, 그런데 사람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고도기술자를 갖다가 다른데 써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되고 원칙대로 편성표에 준한 그대로 해서 필요한 사람은 돈 더 주고 짧은 기간동안 쓰고 나머지는 정말로 상용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라, 위에 지침도 상용인부를 가급적 줄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노조하고 관계되고 서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겨울이 지금 3개월이지만 우리 하수도 민원도 도로 민원 못지 않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6명은 일반 하수도 민원이지 실제로 그 인력이 전부 하수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준설인부가 아닙니다. 제설인원이 됩니다. 제설인원 편성에 보면 토목과 16명하고 우리 과 인원하고 다 같이 편성되어서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은 일단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지적도 있어서 그래서 298일 계상되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사실 오래된 얘기이지만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려고 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용인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02쪽에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끝났습니다. 치수방재과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20쪽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관리 해서 작년에 19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초소가 줄은 것이 단속업무 양이 줄어서 초소가 줄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321쪽에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쪽에 가드휀스가 올해는 16만원에 400m 잡혔는데 작년에 보니까 14만원씩이었더라고요. 이것 단가가 오른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24쪽에 교통안전협회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9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씩 한 달에 3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들어서 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단속초소가 줄어든 것은 단속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단속인력이 지금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초소를 좀 줄여서 구간은 같은데 초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버스 심사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마을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노선조정의 합리성 여부,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임무를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모시고 노선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가드휀스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만원이 높아진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승이유가 있어서 아마 1m당 설치가격이 2만원이 높아져서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m당 단가가 있을텐데요. 조달청 단가라든지 그런게 있을텐데 ...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 가격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른 사유는 종전에 조달청가격에서는 14만원이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지를 않고 지금 아마 자체 구매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중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6만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8월까지 저희들 일단 모든 세입분야를 그 증감추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9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자동차 신규등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IMF 바로 직전 얘기입니다. 경제 사정이 약간 호전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 교통안전분담금이 1대당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서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신규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 자체를 민간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 주는 그 대행비용입니다. 그래서 해 주면 거기서 안전분담금을 지금 교통회비를 안전협회협회비라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1%에서 5% 그 범위 내에서 그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지원해 주는 대가에 대한 저희들한테 되돌려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이 많을수록 저희들 분담금 %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 분담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보다 30만원 인상되어서 그 통계수치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22쪽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402만원씩 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드휀스에 대해서 현재 설치구간은 어디어디에 몇 m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반사경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반사경이나 차선규제봉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차선규제봉이 군데군데 보면 우리 관내에 쓰러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차선규제봉보다는 차라리 좀 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휀스를 설치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기위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반사경이 50만원씩 해서 30개가 계속 단골메뉴로 오는데 실지 이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오고, 그 밑에 보면 차선규제봉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에 15만원 해서 50개를 했고, 금년에는 왜 이렇게 5만원이 줄어서 10만원으로 해서 30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300개소가 어디를 하는데 서초구 안에 300개소를 하는데 300개를 하는지, 300개소를 하는지 산출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하니까, 왜 갑자기 1년만에 5만원씩 단가가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금년에 76개 추경에 17개 그래서 93개가 연말까지면 설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은 설치위치가 지하철역에서 출입구 또는 버스정류장으로써 번잡한 곳 이런 곳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서초를 방문했을 때 그 주변의 방향을 모른다든지 위치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안내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시비 50%, 구비 50%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다 되고 내년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혹시 설치하다가 새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드휀스 설치현황은 지금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70개소 4,64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휀스는 현재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학교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이 있는 곳을 우리가 400m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70개 4,645m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사경은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9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경은 현재 각 골목길에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로나 삼거리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0개소를 예산편성해서 각 동장이 보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창기위원님하고 박홍달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도 두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선규제봉은 본래는 경찰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구청소관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선규제봉 가격이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작업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량생산을 하면서 가격경쟁이 되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훼손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은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봐도 흉하고 형편 없습니다. 특히 이수교차로 주변 같은 데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고 정비를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은 매년 올라오는 것이 예비적으로 30개 고정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지수에 의해서 경쟁입찰해서 5만원이 싸졌다는데 이것은 어느 것인지 헷갈리고 300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300개가 맞습니다.

300개로 정정을 해 주시고, 개소하고 개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산출근거는 분명히 잘 남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사경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할 장소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의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된 것은 현재 물가를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0개소는 300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를 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안내 표지판설치는 지금 현재 두 곳은 지정한 장소 없이 예비로 두 곳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위원 사례금, 교통정책자문 사례금 했는데 사례금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괜찮겠지요?

예.

그 다음에 버스운영체계 개선용역비 5,000만원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구민들이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권한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버스노선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방배동 주민들은 봉천동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요구해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과연 버스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버스업자들로 하여금 지금 노선을 가지고 수입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버스운영을 재고하겠다든지 아니면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하는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해서 142개 노선 2,119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18개 노선 1,975대이고 마을버스는 24개 노선 1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하되 시내버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용역추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행계통상 마을버스 정류소 4개 이상 중복노선에 대한 노선축소 및 변경요구, 불응시 노선폐지 및 신규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 등 관내 운행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미흡해서 이러한 노선체계 안내방안을 용역에 의해서 모색해 볼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버스를 포함해서 관내 경유노선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과다노선 신설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안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노선의 인.허가권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한테 있다가 시장한테 넘어가 있고 그러나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제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시장이 하더라도 그 노선의 조정안은 구청장이 올려서 시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노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업체간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많다 보니까 구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관리 마을버스에 대한 어떠한 대안노선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개선 방안을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검색페이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면 좋은 것인지 또 안내지도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류소는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지 등 여러 가지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지역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노선이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위원회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다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초조사를 전부 해서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이 피해를 본다든지 시내버스 노선이 피해를 본다든지 했을 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서 개통도에 따라서 원활하게 해서 질서있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때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 주었는데 지금 중복되고 이런 데가 많다고 했을 때 나중에 허가내준 그런 사람들하고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만 오전에 도시건설위원들이 예산 올라온 현장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같이 동행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이라고 보고 우리 건설교통국장은 현장을 안 가셨고 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신원천 정비공사 예산인 11억 5,000만원을 당초에 기획예산과에 요구할 적에는 15억을 요구하셨지요? 15억을 요구해서 11억 5,000만원으로 확정된 모양인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매년 수해때 하천제방이 터지고 해서 몇 년전에 의원님들이 봉사활동을 하고 했는데 하천정비하는 것은 우선 지역주민들의 수해예방차원에서 예산을 들여서 완전한 하천정비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국장님이니까 한 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토목과장님은 그저께 질의를 마치고 자리에 안 계셨기 때문에 동일장소에 치수방재과에서 한 21억 들여서 공사하게 되는 것이고 토목과에서 한 35억 도합 58억 1,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담당국장님께서는 이러한 거액의 공사비를 받고 공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해서 바쁜 시간을 틈을 내서 그 현장을 추위를 무릅쓰고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그 지역이 물론 구민을 대표하는 이종호위원이 있습니다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우리가 한번 가보자 해서 갔다왔는데 어제 지역주민들이 저에게 직접 그 얘기하는 것을 몇 번 보고 마침 이번에 예산심의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담당 국.과장한테 물어보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하천정비하는 것은 맞는데 도로를 8m로 확장시에 과연 투자액에 비해서 주민들이 보람을 느끼고 지역에서 좋아할 것이냐 이것은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첫 구상이 주민들의 숙원사업 현안문제로 거론되어서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인지 또 한 가지 앞으로 청계산 이용객들을 편리 하게 하기 위해서 간선도로를 만드는 차원에서는 좋습니다만 그런 도로를 그렇게 낼 것이 아니라 그린벨트지역이 지금 현재로서는 언제 풀려서 택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멀지 않은 장래에 도시계획차원에서 전체 몇 십만평 도로, 하천, 주택지 무슨 지역해서 영구적인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예산낭비가 되지 않고 좋지 않느냐 해서 도로를 만약에 우리 구에서 개설하면 인근에 사는 지역주민들은 많은 차량이 거기로 유입되기 때문에 소음공해로 더 불편을 느끼는 것은 그 지역의 이웃주민들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조사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올라왔던 근거가 있는지, 첫 구상을 누가 했는지, 앞으로 장래를 본다면 전체적인 도시계획차원에서 그 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예를 들어서 반포유수지 같은 경우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로 예산서에 매년 올라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로 한 30억 투입해서 대략적인 계속사업 1차로 마무리를 못하고 중단이 되어 있는 사업이고, 우리 양재천 정비공사도 또 5개년 계속비사업으로 되어 있는데도 연장을 해서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예산 하나도 안 들여놓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그것 또 본마을에서 거기에서 나오면 또 26억 얼마인가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연간 거기서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하고 2개과에서 85억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그 도로를 개설한 보람이 과연 효과가 얼마까지 날 것인지 몰라도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데도 무릅쓰고 구에서 강행을 해야 되는지 이것은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는 양재천 정비공사도 지금 못하고 있고, 시의원이 시 예산을 받아다가 한다는 핑계로 지금 우리 구에서는 이 책자 예산서의 맨 뒷장에 노상 나오는데도 작년, 올해 예산 10원 한장 안 들여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양재천정비공사 계속비를 건물로 보자구요. 건물로 본다면 관에서 하는 공사가 5년 동안에 완공할 건물을 짓는데 지금 뼈대만 지어놓고 거리 노점에 방치되어 있는 것과 똑같은 형태인데 양재천정비공사 5개년에 딱 계획 잡아서 총 몇 십억 들여서 공사를 한다고 계획을 잡아서 했으면 지금 하상 저 밑에 하단부만 지금 몇 m 하고 위에는 계속 남아 있는데 지금 시 예산을 따서 해야 됩니다. 준용하천, 담당 과장님도 분명히 저한테 얘기했어요. 거기에 시에서 몇 십억 따서 한다는 문제는 올해 용역비를 시 예산에서 지금 반영이 됐는지 몰라도 물 맑히기 정화 이를테면 물을 정화해서 한강으로 유입되는 상류천 지천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시에서 한다는 것이지 하상정비 곧 저 밑의 하류에 강남구에서 한 것이라든지 저 위에 과천시에서 한다든지 한 줄기로 봐서 양재천을 중간에 지금 공사하다가 이렇게 중단되어 있는 것 보면 건물로 보면 골격 뼈대만 세워 놓고 치장을 안한 것과 똑같은 형태입니다. 그런 것도 안하고, 신규사업으로 80억씩 들여서 이렇게 도로를 내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요구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중장기계획 차원에서도 예산배정에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서에 있는 계속비사업을 1년여 동안 예산을 하나도 반영을 못시키고 신규로 또 하는 사업도 우리가 현장 가 보니까 효과면도 좀 적고 지역주민들 여론도 안 조사하고 이런 면이 있는데 우리 담당 국장께서는 전반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갔다온 현장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고, 과연 판단을 어떻게 내릴 수 있는 이런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아주 광범위하게 질의하신데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물론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IMF가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투자사업을 물론 일부 수정하고, 그 다음에 계획상에 차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양재천부터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5년 계획으로 해서 투자를 하고, 물론 예를 드신 건물로 보면 당연히 5년간의 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양재천에 대해서는 또 그 중간에 지금 물 맑히기로 해서 저희가 시에 28억도 요구해 놓았고, 또한 시에서는 5,000만원으로 우선 용역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또 일부 중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 양재천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일부 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김용재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10억을 양재천공사를 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순위에서 좀 밀려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못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전에 갔다오신 지금 8m 확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지역을 전체적인 도시계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구 단위 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하고 금년도에도 다시 구 단위 계획을 도시관리국에서 하려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론 순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이 지역은 수해가 크게 남으로써 지금 그 신원천 부분에는 공사비에 보시면 저희가 하천개수보다도 교량이 2개소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11억 5,000만원이나 들어가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 투자한 것을 보면 토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0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건물이라면 양재천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은 수해 난 우발적인 무슨 사태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그것을 했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왕 개수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만 그렇게 붐비지만 가능하면 차량이 그쪽으로 좀 우회해서 원활하게 서초구민들의 실생활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 그 다음에 과거에는 물론 4m 도로도 있고 6m 도로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완전 차량화시대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가능하면 8m 이상의 도로를 해서 물론 제가 사는 시골동네에도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조용한 전원지가 아주 복잡하게 된 예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도시화가 6.25 지나고 지금 현재 70년대 이후에 85%에서 심한데는 90%까지 도시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8m 도로를 예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저희 애로사항을 겸해서 여기에서 말씀드렸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의 대략적인 답변을 들어서 이해는 갑니다마는 한 가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양재천정비사업이 사실 시에서 용역비 5,000만원을 세웠다는 확실성 있는 것을 확인해서 좀 제시해 주시고, 물 맑히기 사업으로 하면 우리 구에서 당초에 하상정비할 수 있는 계획하고, 서울시에서 물 맑히기 사업으로 예산 주는 것하고 동일한 사업이 연계사업이 되는 것인지, 별도 사업이 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그 시기가 금년도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마무리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 책자에 있는 계속사업비 이 뒤에 예산란은 우리 구에서 관에서 집행하고 있는게 아무 효과가 없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과연 금년에도 10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신규사업은 몇 십억씩 하는 것은 잡혔다는데 여기에는 담당 국.과장님이 양재천정비사업이 계속사업비에 잡힌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무리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의욕을 잃고 있는게 아닌지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한 가지 과연 아까 답변이 덜 나왔는데 청계산 등산객을 위해서 차를 순환하기 위해서 우회도로를 만든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직접적인 혜택과 피해는 지역주민들입니다. 과연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구사항이 있었는지 여부를 제가 물었습니다. 어제 현지의 내곡동 주민들이 저에게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한테 또 피해를 주려고 그러느냐? 우리도 현장을 오전에 추위를 무릅쓰고 갔다왔는데 수해입는 것 예방차원에서 하천정비하는 것은 맞아요. 그것은 해야 된다고 우리도 봅니다. 그런데 도로개설해서 과연 그 지역주민들한테 나중에 반응이 어떨지 그게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 국장께서는 지금 토목과 과장이 그저께 질의하고 지금 여기 위원회에 없으니까 그것을 첫 예산반영할 적에 구상할 적에 과연 누구 지시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냐, 현재 판단해서 거기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 뭔가 필요성을 느끼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세부적으로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재천정비공사 용역비 5,000만원 확인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상정비에 서울에서 28억이 나왔을 경우 연계성이 있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28억이 나오면 설계를 했을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저희가 그동안에 투자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이 설계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한다, 못한다는 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내려올 경우 일체 불용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쓸 생각이고요. 작년에도 김용재위원님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는데 양재천정비에 대해서 저는 물론 과장이 의욕이 없지 않느냐, 그런데 의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계산 순환 때문에 8m 도로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왕 했을 경우에 일석이조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의 건의 요구를 과연 명확히 받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 지시냐, 판단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다시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신원천 정비공사는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도시, 또 전원마을로서 정말 거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로에 우리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곳이 주택단지가 되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사방팔방으로 다니기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곳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주민들은 이리저리 피해보고 있으면서 그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재미보고 사는데 그것까지 파괴한다면 이해가 저는 정말 안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신원천을 정비하면서 보상비하고, 도로를 넓혔을 때 추가되는 보상비, 그러니까 지금 신원천이 예를 들어서 10m인데 신원천 위가 15m가 되고 둑길을 4m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4m를 더 늘려서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원천 정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6m 내지 8m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 둑길을 만들어서 저쪽 내곡동도로하고 양재도로하고 연결시키는데 보상비 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신원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상비가 들어가고, 보상을 해 주면서 조금만 더 해 주면 거기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도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신원천 정비가 없었다면 도로가 나든지 그것 관심도 없었을텐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도로 내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과연 그 도로를 내야만 하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천 정비공사는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긴급한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순위가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가 나면서 거기 교량이 2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요즘은 산에서 나무도 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큰 걸림목이 걸려서 지금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원주택이라고 그래서 강남지역에 보면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있던 데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지역은 그린벨트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정서상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교량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 도로가 나게 되면 차량이 교차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를 개발시키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할 것이 얼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4억 5,000만원이 들고, 앞으로 15억의 공사비로 더 10억 5,000만원의 도로공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비로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수중모터 5만원 곱하기 86대 43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중모터가 전체 총 몇 대이고 엔진펌프하고 그리고 흔히 양수기라고 하는 원심펌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중모터가 전부 구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중모터는 특별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고 잘 닦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수중모터도 거의 안 썼으리라고 봐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3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주변 오수관로 개량공사 오늘 현장에 가서 제가 답변듣기에는 우기가 강도가 높은 비가 왔을 때 역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맨홀로 치솟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우수가 그리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과연 그 관을 지금 300㎜관을 400㎜관으로 고쳐서 그것이 다시 맨홀로 치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공사하실 때 우수관은 과감하게 잘라내서 순수한 오수관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공사를 하고도 나중에 민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3억원씩 들여서 공사해 놓고도 다시 맨홀로 물이 솟아오른다면 3억원 예산만 낭비했다고 민원이 클 것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 9,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검사를 없는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하수암거 수리하는 부분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 1,050만원 그 다음에 엔진펌프 700만원, 밸브 및 배관 560만원 이것도 완전히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양수장에 있는 펌프 이하 모든 시설들은 사용하는 시간이 1년 토탈했을 때 불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자재 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괜히 쓸데 없이 예산이 유출될까봐 심려되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50만원, 700만원, 560만원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비 3억 이것은 사당천, 반포천 복개부분인데 사당천, 반포천 우리가 도면이 있는지, 또 그 당시의 도면이 있다면 복개된 윗부분의 하중을 얼마에 계산해서 설계가 된 것인지 또 지금 이것을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이것도 상당히 막연한 예산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8,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6,000만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연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반포유수지에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터나 펌프는 칠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을 해 놓고 잘못해서 더덕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더 흉해요. 그래서 펌프를 쓰고 나서는 깨끗한 물걸레로 닦든지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그러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칠을 해야 되겠지요, 3년에 한 번씩 칠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 어느 부분 설비가 1억이고 어느 것은 8,000만원이고 펌프장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천 정비공사 이것은 본위원이 '91년도에 구의원을 하면서부터 신원천 정비공사에 투입되는 돈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원천 정비하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5년전부터 공사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원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신원천은 시간당 우량이 예를 들어서 150이냐 200이냐 최고의 강도를 얼마로 봐서 계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얼마로 계산해서 몇 만평의 ㎡ 계산해서 이 신원천 넓이가 확정되었는지 그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부터 설계한다고 해도 안되고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어떤 용역을 주어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이 신원천정비를 했다면 과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찔끔찔끔 해 놓고 이제 와서 신원천이 자꾸 범람하니까 이것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과거의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5년동안에 신원천이 얼마나 범람했었는지 그러면 대충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 교체 이런 작업이 많습니다. 하수도 교체명분은 뭐냐 하면 구배가 잘못되었고 역류했고 악취가 나서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교체하겠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하수도가 악취가 나는 것은 어느 하수도고 다 납니다. 왜냐 하면 하수구에서 맨홀로 올라오는 냄새 제거장치를 안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방배동이나 이런 데는 경사가 져서 굴뚝을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수도가 전부 연결되어서 그러면 맨홀에 빗물받이나 이런 데에 하수도에서 차단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같이 맞뚫려 있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 안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수도는 내려가면서 유속흐름을 줄여주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구배가 예를 들어서 20도가 되어도 물이 잘 빠진다고 생각해서 다이렉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밀리니까 위에서는 압이 차고 밑에서는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맨홀에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수도 묻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좀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수도 악취 차단 같은 것도 돈이 들지만 빗물받이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나하나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관을 넓히고 확장을 시켜서 지금보다는 구배를 낮게 준다고 해도 역류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구배가 잘못된 데는 지대가 낮아서 구배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또다시 하수도를 묻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구배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지하실에 새들고 지하실을 주거지로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하수도로 빼지 말고 펌핑해서 빼라고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차라리 그 사람의 시설을 도와준다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수도를 교체한다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해결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수관을 자꾸 바꾸고 또 주민들 작년에 물이 많이 들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 하수관은 교체해서 구배를 더 주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낭비하지 그동안 수리하고 비가 안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다시 한번 시간당 150㎜가 됐든 두 시간에 200㎜ 쏟아붓는다면 대책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과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를 교체하고 수리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또 역류 되어서 하면 무엇을 고쳤느냐 행정이 그것밖에 모르느냐 상당한 질타가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절대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는 펌핑해서 뽑으십시오, 여기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중양수기와 엔진양수기가 몇 대씩 있느냐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86대, 86대 그렇게 17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 수중모터펌프는 소형 1마력짜리가 64대, 5마력짜리 3대, 7.5마력짜리 11대, 10마력짜리 4대, 15마력짜리 2대, 20마력짜리 2대 해서 86대인데 그 86대 중에서 동에 나간 것이 56대이고 우리 구청보유가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86대인데 동에 배치된 것이 66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응급으로 갖고 있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지하실침수 같은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지원해 준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 자료자체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오수관 문제는 ...

그러니까 1대당 5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뭘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5만원씩 1대당 들어가느냐 핵심적인 답변은 그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전부 172대에 대해서 봄에 한번 수리를 하고 가동을 해 보는데 거기에서 이상 있는 것만 계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63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조금 더 잡혔었지만 ...

그것은 모터 전체지요, 수중모터 그 다음에 엔진펌프, 양수기 포함해서 총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430만원 들어온 것은 수중모터에 한해서만입니다. 수중모터는 고장 날 것이 없어요. 양수기펌프나 이런 것은 플러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중모터는 몇 년 되어야 카본메달 같은 것 그것이나 교체해 주고 그 외에는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오수관로 교체하는 것은 그 지역이 유일하게 양재지역이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마 그 지역은 그 이후에 추가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데는 오수관로, 우수관로가 짬뽕이 되어서 구청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를 450㎜로 바꾼다는 문제라든지 또 오수관로가 거기에는 우수관로하고 짬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00㎜가 아직까지 거꾸로 치솟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번 공사할 때 완전히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암거 정밀공사 9,000만원 도면복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2m, 2m 하수박스가 2m, 2m 이상만 가려 보니까 약 21㎞가 나옵니다. 2m 2m 이상되는 것만 2만 1,280m인데 하수암거는 지금 도면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과거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오래 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도 그렇고 조그만 사고가 나도 도면이 없어서 이것은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도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시설물특별관리법상 2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하게 되는데 도면이 없어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도면도 만들고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물 같은데서 보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검비하고 도면 만드는 것이 21㎞ 해서 약 3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드린 상세설명자료에는 2002년 이후로는 3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법상으로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점검조사도 계속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을 한 번 하고, 또 역시 도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그 중의 일부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 말씀하셨죠? 아까 쪽수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모터펌프, 이것은 저희들 빗물펌프장이 5개소에 있습니다. 5개소에 총 펌프가 28대가 있는데 ...

그러니까 여기 기계설비는 무엇이고, 또 이 모터펌프는 모터펌프대로 엔진펌프는 다 들어갔습니다. 밸브 및 배관은 1식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밀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항상 수방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개념으로 일반적인 보수율 0.5%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것은 모터를 물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씩 가동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7, 8월에 상당히 많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세척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에 깨끗이 점검을 해서 유지해서 겨울을 나게끔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특히 펌프 같은 것은 베어링을 바꾼다든지 또 패킹을 바꾼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베어링 마모율도 그렇고, 패킹 마모율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와서 먼저도 제가 이런 예산들을 조금 깎았습니다.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또 1억이 있고 ...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9쪽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1년의 수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돈을 주어서 점검해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것이 기계설비 정비공사, 또 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298쪽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바로 일반관리비입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평상시 관리, 그야말로 베어링이 진짜 부서졌다든지 또 그리스가 덜 칠해졌다든지 그런 일반관리를 위해서 298쪽의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관리비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리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몇 년 쓸 것을 거기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설비하고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300쪽 신원천 정비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돈은 신원천이 아니고 여의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의천에 전부 이제까지 들어갔고, 신원천은 사실상 금년에 하천정비 보상비 3억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이 두 번째로 1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이미 '98년도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이라든지 유량, 면적 같은 것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조해서 그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빈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할 때 준용하천에서는 50년인데 일반지역에서는 30년으로 봐서 30년으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예산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번도 여기에 큰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큰돈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범람했는가도 역시 '98년도에 아까 가셨던 그 마을 뒤에 있는 다리 거기에서 이물질이 걸려서 거기서 범람했던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범람한 예가 없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죠? 신원동 고가도로가 범람했는데 그때 나무만 걸리지 않았으면 그게 범람 안 했을텐데 나무가 걸렸기 때문에 범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준설을 우리가 잘해서 거기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주 범람한다면 그 범람의 원인이 하천이 좁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98년도의 비보다는 그 전에 더 많이 온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만 해결해 주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무조건 넓으면 좋다고 해서 넓게 만들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넓게 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여금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짚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나오면 이것은 그 계산이 맞는 것입니다. 강도가 얼마이고, 받아내는 면적이 얼마여서 계산하는데 그 강도가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걸려서 그게 범람했다고 그때 분석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도로가 과거의 우리 설계기준하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도 성수대교 이전에는 주로 18톤, 24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상향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레미콘도 지금 240이 최고였는데 지금 270까지 올라가고 있고, 하천도 지금 '98년도에 그때가 기상대 이후로 지금 최대로 많이 온 것이 시간당 강우량이 80㎜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모든 계획이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올라가고, 10년 빈도가 20년 빈도가 되고, 우리 시내에는 지금 10년 빈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턱도 없는 그런 계산이라고들 그러는데 왜 그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못 고치느냐 하면 모든 시설이 과거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고치는데 지금 신원천도 그렇고, 여의천도 이미 설계를 '98년도 비 오고 나서는 조정한 것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마을 밑으로가 오히려 조금 다소 과거의 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천도 이제는 새로 기준에 의해서 나오니까 다소 과거의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리고 또 비 오는 것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 교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악취하고, 역류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악취가 나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악취 자체로만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류되는 문제는 지금 어느 침수 지역이 역류되는 것은 가야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잠원동 17번지, 양재1동 17번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조사를 아주 정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조금 피해도 가고, 그 당시 지형에 따라서 시공도 잘못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히 해서 첫째 경사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역류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바로 가정 하수도 연결되는 것, 지하실에 연결되는 그런게 혹시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거기 가정으로 하여금 역지밸브를 달고 역지밸브는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지밸브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데는 소형펌프를 달려고 역지밸브를 달면서 사실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하천은 하수도 공사는 지금 바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여러 골목이 그렇게 지금 자료 드린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어느 한 골목을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잘 요사이 와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데만 하고 있고 단순히 경사불량이나 악취, 그것이 아니라 오래 되어서 지금 전 지역이 근 2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손을 대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 이상 저희들이 공사를 위한 공사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배1동만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시온교회 앞에 침수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배4동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고쳤다고 합니다마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앞으로 또 거기가 침수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밀하게 했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비가 많이 와서 하는 것은 역류가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여기는 아무리 고쳐도 안되니까 역지변을 달고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홍보하는게 차라리 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봤댔자 주민들은 고쳤다고 믿고 마음놓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해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역류되면 이것 뭐 고쳤느냐, 이것은 실력이 그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하수직원들 전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배동지역 같은데는 높은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집이 많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0㎜ 관인데 그 간선은 그것을 1,000㎜ 관으로 고치고 350㎜, 400㎜를 1,000㎜로 고친다 하더라도 1,000㎜ 관이 나오다 그 압을 받아서 중간중간에서 막 솟아올라요. 밑에는 하수박스 2m, 2m 거기가 한강이 범람하면서 차 있으니까 밀어주지 못하니까 가운데로 어디든지 물은 약한데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얕은 부분은 압 때문에 더 많이 물이 가니까 관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역류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여기만 고치면 되겠다고 해서 고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별도로 관을 뽑아서 이어주지 않고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구배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관을 고치는데는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강조도 드렸고, 진짜 그것은 정말 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방배지역은 보니까 전체 복개박스 보다도 실지로 낮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완전히 역류되었던 데가 가야병원 주변이었는데 최대한도의 경사는 저희들이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그런 역류는 아마 안 되나 그 전체가 지금 물이 차기 때문에 한강과 같이 해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지변을 달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방배동지역에 아까 시온교회라고 그러셨는데 그 주변이나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데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고쳐왔습니다. 시온교회 주변은 더 조사를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입니다.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319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 피복비 57명 11가지를 개인당 따져 보니까 약 36만 4,750원 이렇게 정복차림을 하고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절변화에 따라서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품목 11가지 중에서 매년 이렇게 정복을 계절변화에 따라서 새로 구입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1년이고 2년이고 몇 년 동안에 한 번에 사 주는 것인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또 특별회계로 넘어갑니다. 383쪽에 보면 불법주차단속원 44명으로 되어 있죠. 44명 거기도 여러 가지를 쭉 사 주다 보면 거기는 개인당 60만 9,050원 이런 각종 핸드백까지 다 사 주고 그러는데 그 인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44명 불법주차단속원을 근무를 시키면 핸드백이라든지 화장품은 42명으로 되니까 여성직원으로 보여 집니다. 나머지는 남자 근무자가 2명이 있다고 봐도 되겠지요? 그렇다면 385쪽에 가면 주차단속직원 월액여비가 있습니다. 월액여비가 저쪽에 사줄 때는 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2명은 월액여비를 제외해 놓고 주는 사유 그 2명 누가 배제되는지 나와야 되겠지요? 피복 사주는 것은 44명 사주는데 월액여비는 42명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2명 여성직원만 여비를 주는 것인지 2명 사유를 밝혀 주시고 또 393쪽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갑니다. 393쪽 주차장건설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많이 지역별로 건설해야 되는데 실시설계비가 7,000만원 되어 있고 시설비가 25억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금년에 주차장을 신규로 건설하는 장소는 어느 장소이며 토지면적은 몇 평에 주차대수는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건물을 짓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단속원의 피복비 등 각종 피복료 비용을 매년 지급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하복, 동복 이렇게 격년제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동안 여름내, 겨우내 입고 그래서 훼손이 되고 문제가 있어서 지금 매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계속 몇 년에 걸쳐서 근무하는 분들이지만 여름철 같은 경우 1년에 한 벌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해에 지급되었던 것 금년에 지급한 것 교대로 해서 피복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지급을 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차빌딩은 금년에는 1개소만 건립이 되었습니다. 주차빌딩은 지금 현재 양재1동에 금년도에 건립하겠습니다. 잠깐 자료를 보고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할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실시설계비 7,000만원, 공사비 25억 ...

내년도에 주차장 건설계획은 방배2동 977번지 17호하고 양재2동 301번지 6호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3,000만원과 4,000만원 이렇게 해서 7,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설계비는 그렇고 그러면 시설비도 25억이 두 장소에 구분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겠어요?

양재동을 13억으로 했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방배동을 12억으로 해서 25억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됐습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여비하고 피복비 관련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복비 관계 44명을 책정한 것은 저희들 단속원 42명하고 반장하고 견인기사하고 아까 말씀하신 2명 합해서 결국 44명을 피복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액여비 42명에 대해서는 예산지침서상에 순수한 단속원, 직급이 단속원이라는 직책에 한해서 주도록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여직원만 42명을 주고 그 대신에 반장하고 총괄계장은 주차단속활동비로 별도로 3명을 계상했습니다. 거기 계장하고 반장하고 견인기사 3명이 계상되어 있고 그 위에 국내여비 2명에 대해서는 견인기사가 당초에 포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버스전용차로단속원들 피복은 매년 해 준다고 답변해 주셨는데 그러면 교통지도과에서도 역시 매년 개인당 60만 9,050원 되는데 제가 따져 보니까 매년 사줄 품목이 있고 1년 내지 2년, 3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핸드백, 부츠, 부츠도 사실 신기에 달려 있지만 파카는 동절기 2, 3개월 입는 것인데 이것이 13만 2,000원인데 이런 것도 매년 사줍니까? 그래서 이것이 교통행정과 단속원하고 여기 단속원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격년제로 하나 걸러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단속원에 대한 복장이라든지 기타 장갑, 부츠, 핸드백, 모자 관계는 저희들이 소모품으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1년에 원래 전부 두 쪽씩 일단 지급을 합니다. 왜냐 하면 교대로 갈아 입어야 되고 옷도 빨아 입어야 하고 신발도 여름신발, 겨울신발 다르기 때문에 두 쪽씩 했는데 그래서 1년마다 하나씩만 교체하는 것으로 교대로 그 다음 연도에 하나 하고 결국에 2분의 1씩 교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용재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 몇 평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층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는 안되어서 모릅니다만 가설계라도 해서 대지는 몇 평인데 거기에 몇 층으로 몇 대가 될 것인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가 힘든 것이 거주자한테 다 차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떻게 몇 면씩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1억 8,700만원이 아니라 동별로 해서 그래도 지금 주차대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데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도 대충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은 양재2동 301-6호에 998.5㎡입니다. 이곳에는 지상3단 4층 자주식으로 120대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6월말까지 서초구관내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주민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분석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장이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지역이 일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은 대문 앞에나 가계 앞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구획선을 안 긋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가계 앞에도 가계주인한테 주고 대문 앞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집주인이 자기가 필요하면 차를 빼내고 자기가 짐을 나른다든지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주차구획선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되면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자기집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도로상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m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데 4m에도 구획선을 그어서 실시할 것입니까?

4m 도로는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만 긋습니다. 4m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m에 대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공짜로 쓰는 것이죠.

그런 곳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답변 못드린 방배동 977번지 17호는 면적이 625.5㎡입니다. 이곳은 3층 4단으로 건립을 하고 주차면은 6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양재2동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120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배동 지역은 방배본동, 방배2동이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게 되고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동도 있잖아요?

3동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피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피복비는 옷질이 좋아서 몇 년씩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똑같은 의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88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단속 포상금이 금년에도 5,04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5,040만원이 올라오는데 단속포상금이라는 것은 불법 주.정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단속원인데 포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단속 실적포상금은 우수반, 장려반 해서 대상은 누가 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나대지 주차장조성해서 10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예상지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실시설계비라던가 시설비가 나왔는데도 하나도 표기된 데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방배동이 12억이고 양재동이 13억이다, 그런게 하나도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을 주실 때는 쪽수별로 과별로 설명서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별로 따지면 얼마 많지도 않는 쪽수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좀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 주십시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대지주차장 조성 105억원의 상세한 매입부지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대지의 부지매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매입이 안된 동을 우선으로 하고, 또 주차여건이 아주 나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동별로 명세를 사전에 내드리지 못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공유재산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대상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기를 못해 드리는데 내년도로 우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지금 대략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초1동에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겹쳐있는 곳 262평하고, 서초3동에 460평, 이 두 곳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고, 반포1동에 한 곳이 2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땅주인이 일부 팔려는 의사가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종전에 샀던 부지와 합해서 그쪽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1동 중에서 양재시장 주변이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쪽에도 부지를 1개소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곳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배4동도 가야병원 뒤에 한 곳이 있는데 현재 땅주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대지 조성이라든지 주차빌딩 건설이라든지 이런 소요 예산액이 많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드려서 검토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대지주차장 조성이 평수고, 뭐 어디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도 그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지금 서초동 나와도, 방배동 나와도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표기랑 해서 사전에 설명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성과 사업에 집행되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끔 예산의 편성과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388쪽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피복비 지급관계는 아까 김용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중복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좀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원에 대한 복제규정이 있습니다.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1년에 얼마씩 해 주어야 된다는 복제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복제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규정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절감 그리고 소비절약차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요즘 피복 질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원 포상비를 두 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월 나가는 포상금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적포상금이라고 해서 포괄로 6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잡은 이유가 당초에 저희 단속원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청 전체의 단속원들을 총괄할 때 그때부터 이 포상금을 하고 실적포상 그 수준으로 계속 잡아왔다가 단속원들이 각 구청으로 분산 이관되면서 같이 계상해서 잡아라 해서 매년 이렇게 각 구청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침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나중에 한 번 그 공문지침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지침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찾아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의 자체 내에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이 직업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이 적은 액수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계속 5,000만원, 6,000만원 올라오고, 또 체납징수포상금까지 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좀 물어보겠는데 특별회계 세출 예비비에서 전년도 당초에는 8억 5,283만 2,000원인데 최종 106억 8,25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하고 2001년 예산에는 31억 4,360만 1,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또 증액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이 지체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전년도에 못써서 그렇게 편성이 ...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30분까지 질의를 주는가 하면 질의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이런데 저는 오늘은 질의를 안 하고 내일부터라도 골고루 좀 시간배려해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 종합할 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과 관계관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먼저 드리고 어느 분을 나중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드릴 따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답변 안 나온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하나를 안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가 3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사당천하고 반포천이 준용하천이지만 역시 그것은 중요한 시설물인데 도면이 없습니다. 사당천은 일부 도면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안전점검도 하고 도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포천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부분 서일초등학교 주변 그러니까 뉴욕제과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초펌프장까지 가는데가 구조물 폭이 좁습니다. 폭의 단면이 좁은 것하고, 구조가 전에 구획정리하면서 옹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엎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본청의 공사비를 받아서 그쪽에는 대폭 공사를 개량하려고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개구조 자체의 도면은 완료가 되고, 또 항상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이제 한 번은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본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