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제2차 정례회의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오전에 위원 여러분께서 치수방재과와 토목과 소관의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

김열호위원입니다. 치수방재과에 상용인부가 있지요?

예.

상용인부들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알려 주세요.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용인부는 우리 T/O는 2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9명인데 21명 잡아놓은 것은 T/O상으로 잡아놨는데 그 내용은 준설이 12명이고 일반 하수도관리가 5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7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21명중에서 19명이 있는데 일반 하수도관리가 6명입니다. 그리고 준설하는 인원이 13명 있습니다. 일반 하수도관리는 금방 민원이 생겼을 때 언제든지 기동할 수 있는 하수관리이고 준설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준설을 위탁주는 것 외에 저희들이 연중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준설하는 준설기가 우리가 몇 대가 있지요, 직영 준 것이?

15조 있습니다.

15조를 관리하는 인부라는 것이죠?

예.

그 다음에 위탁 주는 것은 몇 대나 되지요?

위탁 주는 것은 우리가 15조중에서 실질적으로 15조가 다는 안 움직입니다. 두 명씩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일반적으로 4조, 5조, 6조가 움직이고 나머지 서너조는 우리가 빌려주어서 거기에 노임이라든지 또 품 그런 것만 우리가 돈을 주고 있고 나머지 몇 대는 사람이 모자라기도 하고 위탁하는 데는 다 필요 없으니까 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 준설하는 것은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용인부라는 것은 365일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준설기가 차라리 상용인부보다는 일용직을 쓰는 것이 안 좋겠나, 상용인부를 계속 쓰다가 365일 계속 사역해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은데 겨울철은 못 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용인부는 다른 잡다한 일에 쓰고 안 쓸 수는 없으니까 하고 상용인부 인건비를 지급하는 상황이 생길 것인데 어떻습니까?

김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298일인가 잡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준설은 겨울 12월, 1월은 얼지는 않지만 추워서 안합니다. 그러나 아까 준설인부가 13명하고 일반 6명이 있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겨울동안이나 여름동안이나 아까 서너조 움직이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일반 하수도 민원이 많습니다. 빗물받이 같은 것 그런 것을 주로하고 준설인부가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일을 하건 한 서너달 못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이런데 사용하지만 준설 그것도 상당히 고도의 기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분들이 연세도 많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나가면 준설인부가 제일 싼데 그런 인부를 잘 구할 수도 없고 거의 기능직화 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보너스 같은 것은 안 주지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좀 궁색한 모양인데, 상용인부는 행자부에서 내려온 편성지침에 보면 300일 이상을 근무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국에 할 때도 설명했지만 300일 잡은 것은 공휴일하고 휴일을 빼면 56, 7일이 됩니다. 그래서 300일 근무하는 사람을 300일 쳐주면 365일 1년 내내 근무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치수방재과에 소위 준설작업하는 인원은 물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 인원이 상용인부로서는 적합하지 않은 작업이다, 왜 상용인부는 24시간 고도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 풀 가동할 때 상용인부가 필요한 것이지, 단 일용직인부를 저렴한 임금으로 그와 같이 치수방재요원의 준설작업하는 사람을 사서 쓸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저임금 가지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정당한 임금을 주고 1년에 100일을 쓴다 그러면 100일 쓰는 것을 정당한 가격을 주고 쓰고 상용인부에서는 빼고 그 대신 상용인부를 365일 썼을 때에 다른 기타 여비라든지 공무원에 준한 급여가 나가니까 이런 데에서 절약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 기술자에 준한 돈을 지급하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문제는 상용인부가 아닌 사람들을 상용인부로 쓸 수 있다 하는 것은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말입니다.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물론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내가 봤을 때 1년이 4/4분기인데 많이 써야 3분기 쓸 것입니다. 그러면 1개 분기는 완전히 쉬는데 쉬면서 돈을 준다, 그런데 사람을 놀릴 수는 없으니까 고도기술자를 갖다가 다른데 써서 하면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 것은 안되고 원칙대로 편성표에 준한 그대로 해서 필요한 사람은 돈 더 주고 짧은 기간동안 쓰고 나머지는 정말로 상용인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하라, 위에 지침도 상용인부를 가급적 줄이고 하라는 것입니다. 노조하고 관계되고 서로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니까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지금 김열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은 겨울이 지금 3개월이지만 우리 하수도 민원도 도로 민원 못지 않게 많이 있고 그래서 아까 6명은 일반 하수도 민원이지 실제로 그 인력이 전부 하수도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준설인부가 아닙니다. 제설인원이 됩니다. 제설인원 편성에 보면 토목과 16명하고 우리 과 인원하고 다 같이 편성되어서 겨울에는 제설작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300일 이상은 일단은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늘 지적도 있어서 그래서 298일 계상되고 그 사람들은 과거에 사실 오래된 얘기이지만 기능직으로 바꾸어 주려고 해도 그런 정도까지는 안 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용인부를 구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량단속원들이 상용인부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과태료적발에 있어서 각 동에서 적발한 대수하고 구청에서 적발한 대수하고 지금 누계가 안 나오면 서면자료로 주십시오. 또한 거기에 덧붙여서 CCTV상황실에서 적발한 것은 몇 개나 되는지 해 주시고, 매년 증가하겠지만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우리 차량과태료 부과금액이 얼마인가 하고 미체납자들 금액이 얼마인가, 예산서 323쪽을 보면 고지서발행 5만장인데 우리 구청에서 1년 그러니까 '98년, '99년, 2000년도에 적발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서면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답변해 주실 수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견인차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몇 군데이고 견인차대수는 위탁업체에서 차를 몇 대나 보유하고 있는가,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는 견인차는 몇 대인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답변하여 주시고, 답변이 안되면 내일 아침까지 제 책상에 갖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찬선위원님 질의하신 5개 내용에 대해서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단속원직의 상용여부 이것은 현재 저희들 단속원 전체가 42명입니다. 42명으로서 기능직입니다. 기능직 8급에서 10등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등급, 9등급, 10등급 이 세 개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과태료 각 동별로 적발대수, 건수라든지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내일 서면으로 답변서를 올리도록 하겠고 참고적으로 저희들 동에서 과태료를 징수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들 구청장에게 권한위임된 사항이 이륜차 관련업무가 각 동에 위임되어 동에서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은 이륜차에 대한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서 이륜차주소변경 신고지연이라든지 변경신고 해태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신규등록할 때 보험가입 지연여부 일반 자동차와 똑같은 그런 내용인데 단지, 이륜차만 동에서 그런 지연사항이라든지 미비사항에 대해서 부과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현황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 다시 서면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CCTV상황실 적발내용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보고 드리고 그 사항은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년간 저희들이 과태료부과실적, 체납내용, 고지서발행 약 5만장에 대비한 적발대수 이것도 자료를 전체적으로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일중으로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견인위탁업체하고 저희들 직영 견인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민간인한테 견인위탁한 것은 2개 업체입니다. 2개 업체이고 1개 업체당 견인차량이 5대씩 해서 민간견인업체가 10대가 있고 저희들 구청에서 직영하고 있는 견인차량은 2대가 있는데 그중에서 1대는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용으로 현재 활용하고 있고 1대는 교통행정과에 거주자우선주차용으로 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 직영은 주차단속전용으로 현재 1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립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CCTV 상황실 단속실적은 2000년도 10월말 현재로 1,916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방금 교통지도과장께서 견인차량 우리 2대가 있는데 1대는 교통지도과, 1대는 교통행정과에 배치돼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운영하는 것은 방치차량을 주로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양 과장님들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저희들 도시건설위원들이 치수방재과의 반포유수지를 갔다와서 보니까 거기 한 군데서 약 10여년간 근무하는 직원이 있어서 소상히 답변해 주더라고요. 우리 교통단속원들도 지금 동사무소에 파견된 직원들이 있더라고요. 기능직으로서, 그 직원들을 가능하면 같은 동에 좀 오래 근무케 함으로써 그 지역의 어디에서 제일 교통유발이 많이 되는가를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1, 2개월에 한 번씩 순환보직을 시키는데 그러지 않고 한 지역에서 1년이면 1년 정도의 근무기간을 두는게 어떤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또한 지금 견인차를 몰고 있는 기사들이 직접 내려서 딱지를 붙여서 바로 견인한 것을 본인이 몇 번 목격을 했습니다. 과연 이 기사들이 딱지를 붙이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견인을 해 가는데 그게 지금 우리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에 문제점이 좀 있지 않은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말씀으로 1번 사항 단속원의 동 파견 문제 관계도 참 좋은 의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 1개동에 단속원이 2명씩 해서 3개동을 제외한 15개동에 현재 30명이 1개동에 2명씩 해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역실정에 따라서 단속이 극히 심하지 않은 지역, 예를 들면 반포본동이라든지 반포2동, 내곡동 이 3개동은 저희들이 별도로 단속원을 여기서 파견을 안 하고 상주를 안 하고 현재 구청 기동반을 운영해서 그 지역을 커버를 해서 현재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단속원이 3개월 단위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단속원들이 3개월 교체로 하고 그러니까 서초지역, 방배지역, 반포지역, 양재지역, 그 다음에 구청 기동반 이렇게 5개권역을 묶었습니다. 묶어서 1개동마다 서초1동에서 2동으로 이렇게 3개월 지나가며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초지역 1, 2, 3, 4동 그 지역내에 좌우지간 3개월 동안 서초에 있으면, 그 다음에 반포지역으로 이렇게 전부 넘어가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반포지역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순차적으로 방배지역으로 가고, 방배지역에서 양재지역으로 해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구청에서 또 3개월간 이렇게 순환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이 단속원들이 사실상 한 10년을 저희 구를 계속 순회하면서 단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지역에 주차유발이 많은 지역이라든지 적은 지역은 사실 소상하게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이 더 정체가 되고 단속을 해야 될 지역이 어느 곳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누구보다 훤히 지금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도 어느 지역이 그 시간대가 어떻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순환을 지금 현재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1개동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 1년 정도 했으면 그 장단점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비교는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검토는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이 더 많을 것인지 단점이 많을 것인지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연구를 해서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견인차 기사 권한관계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청에서 직접 견인하는 견인기사는 단속권한하고, 그 다음에 견인권한 2개 다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양쪽 다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민간견인업체의 단속 견인기사들은 스티커발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규정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에 준하는 이것은 공무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민간대행업체로 그것은 절대로 이관을 해 줄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스티커 부착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국민들한테 주민들한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불이익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엄격하게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익을 주는 그런 행위 같으면 사실상 저희들이 민간한테 위탁을 주어서 사실 할 수 있지만 관에서 백성들한테 불이익을 주는데 대해서는 절대 권한위임 자체가 상당히 엄격하게 통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지로 스티커를 붙이는 경우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견인기사는 견인통지서라고 그래서 차를 끌어가기 위해서는 견인통지서를 보기 쉬운 곳에 차량주변이라든지 전봇대라든지 땅바닥 보이기 쉬운 곳에 꼭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량소유자라든지 운전사가 나와서 자기 차가 어떻게 해서 견인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도난을 당했는지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꼭 붙이도록 되어 있고, 만약 스티커가 저희들 물론 지금 스티커는 전부 구청 직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견인기사한테 한 장도 준 예도 없습니다. 준 적도 없고 현재까지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저희들 장담하고 있습니다마는 스티커 자체를 견인기사가 붙인 것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내용을 위원님께서 어떻게 파악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현재 운영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우리 구청 직원들 1,300여명이 거의 차를 한 대씩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자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여서 뒤에 견인차가 끌어가면 좀 보기에 괜찮은데 남자 기사가 내려와서 직접 견인을 바로 하더라고요. 굉장히 보기에 안 좋더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자 단속원들이 스티커를 붙이고 그 어떤 절차상의 그런 부분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5분간도 아니고 막바로 스티커를 붙여서 바로 견인차를 대서 끌고 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됐느냐? 이러한 말도 옆에서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지양할 수 있으면 지양하고, 단속을 안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절차상의 과정이 조금 잘못되었지 않은가, 그래서 남자 기사가 내려와서 스티커 붙여놓고 바로 끌어가니까 그것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려를 한 번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참고적으로 좀 주의깊게 들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302쪽에 토목과입니다.

토목과는 끝났습니다. 치수방재과를 하고 있습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320쪽에 버스전용차로 단속초소관리 해서 작년에 19개소에서 12개소로 줄었습니다. 이 초소가 줄은 것이 단속업무 양이 줄어서 초소가 줄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또 321쪽에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 사례금이 있습니다. 이 마을버스노선 심사위원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2쪽에 가드휀스가 올해는 16만원에 400m 잡혔는데 작년에 보니까 14만원씩이었더라고요. 이것 단가가 오른 것인지 그것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324쪽에 교통안전협회분담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작년에 90만원에서 올해 120만원씩 한 달에 30만원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올해 들어서 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단속초소가 줄어든 것은 단속물량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저희 버스전용차로 단속인력이 지금 한 30%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단속초소를 좀 줄여서 구간은 같은데 초소를 줄여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을버스 심사위원 수당과 관련해서 마을버스 심사위원들은 우리가 마을버스노선 조정이 있을 때 그분들을 모셔다 놓고 노선조정의 합리성 여부, 그리고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임무를 그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번 모시고 노선조정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2쪽에 가드휀스 단가가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2만원이 높아진 이유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승이유가 있어서 아마 1m당 설치가격이 2만원이 높아져서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단가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임의로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니면 이게 지금 m당 단가가 있을텐데요. 조달청 단가라든지 그런게 있을텐데 ...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답변 계속 드리겠습니다. 가드휀스 가격이 14만원에서 16만원으로 오른 사유는 종전에 조달청가격에서는 14만원이었는데 지금 조달청에서 하지를 않고 지금 아마 자체 구매를 하게 되면서 우리가 시중가격을 조사해 보니까 16만원 정도의 가격이 지금 적정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편성을 했고요. 나중에 집행할 때는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의 낭비나 이런 것은 없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통안전분담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편성을 할 당시에 저희들이 자동차등록 대수 증가 추이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 예산편성할 당시에 8월까지 저희들 일단 모든 세입분야를 그 증감추이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도 90만원을 잡았는데 금년도 상반기에 보니까 자동차 신규등록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IMF 바로 직전 얘기입니다. 경제 사정이 약간 호전이 되어서 금년 상반기에 자동차 신규등록 대수가 상당히 지금 많이 늘어나서 거기에 따라서 여기 교통안전분담금이 1대당 발생하는 것입니다. 해서 원래 이 업무 자체가 교통안전관리협회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이 신규등록을 받다가 보니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 업무 자체를 민간에서 해야 될 업무를 저희들에게 위탁을 해서 대행을 해 주는 그 대행비용입니다. 그래서 해 주면 거기서 안전분담금을 지금 교통회비를 안전협회협회비라고 그 비용을 징수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각 자치구별로 1%에서 5% 그 범위 내에서 그 협회에서 저희들한테 업무를 지원해 주는 대가에 대한 저희들한테 되돌려준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신규등록이 많을수록 저희들 분담금 %가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저희들이 이 분담금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작년도보다 30만원 인상되어서 그 통계수치로 해서 일단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322쪽에 도시보행자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를 402만원씩 해서 두 군데 했습니다. 어디에 설치하실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한 가드휀스에 대해서 현재 설치구간은 어디어디에 몇 m나 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 해마다 반사경도 많이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반사경이나 차선규제봉도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차선규제봉이 군데군데 보면 우리 관내에 쓰러지거나 파손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보수가 되지를 않고 있는데 차선규제봉보다는 차라리 좀 더 예산이 더 들더라도 휀스를 설치하면 어떤지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우리 김창기위원의 질의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하고 싶은 것은 반사경이 50만원씩 해서 30개가 계속 단골메뉴로 오는데 실지 이 반사경을 설치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확인을 했으면 좋겠고, 매년 똑같은 내용으로 오고, 그 밑에 보면 차선규제봉이 있는데 작년에는 하나에 15만원 해서 50개를 했고, 금년에는 왜 이렇게 5만원이 줄어서 10만원으로 해서 300개소를 한다고 그러는데 300개소가 어디를 하는데 서초구 안에 300개소를 하는데 300개를 하는지, 300개소를 하는지 산출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하니까, 왜 갑자기 1년만에 5만원씩 단가가 떨어졌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먼저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은 금년에 76개 추경에 17개 그래서 93개가 연말까지면 설치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안내표지판은 설치위치가 지하철역에서 출입구 또는 버스정류장으로써 번잡한 곳 이런 곳인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 서초를 방문했을 때 그 주변의 방향을 모른다든지 위치를 몰라서 헤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안내편의를 위해서 설치하고 있는데 이 설치비용은 시비 50%, 구비 50%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금년말까지 하면 다 되고 내년예산으로 2개소를 설치하도록 한 것은 혹시 설치하다가 새롭게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설치하기 위해서 2개소 804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가드휀스 설치현황은 지금까지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되고 있는 것이 70개소 4,645m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가드휀스는 현재 무단으로 주차를 한다든지 학교주변에 휀스를 설치해서 차도와 보도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곳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민원이 있는 곳을 우리가 400m 정도를 예산에 편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70개 4,645m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반사경은 지금 현재 설치된 곳이 93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반사경은 현재 각 골목길에 과속하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십자로나 삼거리에 사고가 많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을 때 저희들이 추가로 계속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00개소를 예산편성해서 각 동장이 보고할 경우에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해 주도록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김창기위원님하고 박홍달위원님 두 분께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선규제봉도 두 분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차선규제봉은 본래는 경찰소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구청소관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찰에서 요청이 올 경우에 저희들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차선규제봉 가격이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제작업체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다량생산을 하면서 가격경쟁이 되고 보니까 점차적으로 하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10만원으로 가격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훼손되어 있는 차선규제봉은 저희들이 순찰하다가 봐도 흉하고 형편 없습니다. 특히 이수교차로 주변 같은 데는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신속하게 보수하고 정비를 해서 깨끗한 가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사경은 매년 올라오는 것이 예비적으로 30개 고정으로 한다는 그 얘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물가지수에 의해서 경쟁입찰해서 5만원이 싸졌다는데 이것은 어느 것인지 헷갈리고 300개소라고 했는데 개소라는 것은 위치를 얘기하는 것인데 ...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300개가 맞습니다.

300개로 정정을 해 주시고, 개소하고 개하고는 차이점이 있으니까 산출근거는 분명히 잘 남겨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반사경은 저희들이 사전에 설치할 장소가 확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도에 각 동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차선규제봉의 가격이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된 것은 현재 물가를 반영했다는 것을 이해를 주시고 1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제가 아까 반대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00개소는 300개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위를 정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도로안내 표지판설치는 지금 현재 두 곳은 지정한 장소 없이 예비로 두 곳을 지정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질의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심의위원 사례금, 교통정책자문 사례금 했는데 사례금하니까 듣기가 상당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당으로 고쳤으면 하는데 괜찮겠지요?

예.

그 다음에 버스운영체계 개선용역비 5,000만원 그런데 그 동안 많은 구민들이 버스노선 변경에 대해서 건의를 했지만 이것은 권한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버스노선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특히 방배동 주민들은 봉천동에서 영등포쪽으로 가는 그런 노선을 요구해서 이것은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우리가 5,000만원씩 들여서 용역해서 과연 버스노선을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아니면 버스업자들로 하여금 지금 노선을 가지고 수입이 안맞으니까 이것을 버스운영을 재고하겠다든지 아니면 변경해 달라고 한다든지 이런 건의를 받아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버스운영체계개선을 위하는 연구용역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을버스는 저희 관내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합해서 142개 노선 2,119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는 118개 노선 1,975대이고 마을버스는 24개 노선 14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하게 된 것은 마을버스를 중심으로 하되 시내버스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용역추진 사유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 운행계통상 마을버스 정류소 4개 이상 중복노선에 대한 노선축소 및 변경요구, 불응시 노선폐지 및 신규사업 선정할 때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을버스노선 등 관내 운행버스에 대한 체계적인 안내가 미흡해서 이러한 노선체계 안내방안을 용역에 의해서 모색해 볼까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경기버스를 포함해서 관내 경유노선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 수집 및 과다노선 신설에 따른 대응전략 구축 등 여러 가지 장기적인 대안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노선의 인.허가권은 시장한테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한테 있다가 시장한테 넘어가 있고 그러나 마을버스노선에 대한 제안은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시장이 하더라도 그 노선의 조정안은 구청장이 올려서 시장이 하는 것이지 시장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권한행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타당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노선이 다른 구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고 중복되기도 하고 그래서 업체간에 다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선이 많다 보니까 구민들이 편리하게 운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더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용역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시관리 마을버스에 대한 어떠한 대안노선을 제시하는 것 그 다음에 마을버스 정시성 확보를 위한 공영차고지를 어디에 하면 좋겠는가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개선 방안을 지금 현재보다 더 나은 방안이 없는지 또 마을버스 노선에 대한 정보검색페이지를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하면 좋은 것인지 또 안내지도제작은 어떻게 하면 좋은지 정류소는 어떻게 설치하면 좋은지 등 여러 가지 마을버스 또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지역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용역을 주어서 대안을 마련해서 이 대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리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때가 늦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버스 노선이 최근에 와서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엄청나게 양산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마을버스 노선을 하나 신설한다든지 할 때는 교통위원회를 해서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다 인.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기초조사를 전부 해서 노선이 변경되었을 때 예를 들어서 마을버스 노선이 피해를 본다든지 시내버스 노선이 피해를 본다든지 했을 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 되어서 개통도에 따라서 원활하게 해서 질서있게 해 주었으면 좋은데 그때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심사숙고해서 내 주었는데 지금 중복되고 이런 데가 많다고 했을 때 나중에 허가내준 그런 사람들하고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안해 주셔도 됩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신원천 정비공사는 다음에 질의드리기로 하고, 우선 지금 김용재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거기에 도로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원도시, 또 전원마을로서 정말 거기 주민들은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재산상에 그린벨트라는 것 때문에 그 어떤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도로에 우리는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도로를 만든다는 것이 정말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곳이 주택단지가 되어서 정말 그 주민들이 사방팔방으로 다니기 편하게 해 준다는 것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우리도 빨리 해 주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곳은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주민들은 이리저리 피해보고 있으면서 그나마 깨끗한 환경에서 재미보고 사는데 그것까지 파괴한다면 이해가 저는 정말 안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신원천을 정비하면서 보상비하고, 도로를 넓혔을 때 추가되는 보상비, 그러니까 지금 신원천이 예를 들어서 10m인데 신원천 위가 15m가 되고 둑길을 4m로 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또 4m를 더 늘려서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원천 정비하는 것보다는 최소한도 6m 내지 8m의 보상비가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한 계산을 해 보았는지? 그리고 그 둑길을 만들어서 저쪽 내곡동도로하고 양재도로하고 연결시키는데 보상비 외에 실질적인 공사비는 얼마나 드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계산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신원천을 정비하다 보니까 어차피 보상비가 들어가고, 보상을 해 주면서 조금만 더 해 주면 거기 도로를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것도 구상이 된 것 같은데 아마 신원천 정비가 없었다면 도로가 나든지 그것 관심도 없었을텐데 생각해 보니까 또 그 도로 내는게 좋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그린벨트 내의 주민들한테 엄청난 공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러한 피해를 주면서까지 과연 그 도로를 내야만 하는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원천 정비공사는 제가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긴급한 수해가 나지 않았으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순위가 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해가 나면서 거기 교량이 2개소 있습니다. 그 부분에 요즘은 산에서 나무도 때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큰 걸림목이 걸려서 지금 거기에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교량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공사비가 좀 많이 들어가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전원주택이라고 그래서 강남지역에 보면 주거전용지역으로 해서 있던 데가 전부 해제가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그 지역은 그린벨트로 해서 여러 가지 주민정서상 피해를 보시는 부분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교량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왕 도로가 나게 되면 차량이 교차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을 건지느냐, 그렇지 않으면 도시를 개발시키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는데 그것은 천승수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할 것이 얼마 되느냐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계속 공사를 하게 되면 보상비가 4억 5,000만원이 들고, 앞으로 15억의 공사비로 더 10억 5,000만원의 도로공사비가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비로 10억 5,00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김용재위원님과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시행한다든지 앞으로 계획을 잡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해서 최선의 방법으로서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천승수위원입니다. 수중모터 5만원 곱하기 86대 430만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중모터가 전체 총 몇 대이고 엔진펌프하고 그리고 흔히 양수기라고 하는 원심펌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료로 내 주시고 그리고 지금 수중모터가 전부 구청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동사무소에도 있는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중모터는 특별한 경우에는 유지관리비가 필요 없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고 잘 닦아놓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는 수중모터도 거의 안 썼으리라고 봐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430만원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주변 오수관로 개량공사 오늘 현장에 가서 제가 답변듣기에는 우기가 강도가 높은 비가 왔을 때 역류가 된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빠지지 못해서 맨홀로 치솟는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것으로 봤을 때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되지 않아서 상당한 우수가 그리로 들어온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과연 그 관을 지금 300㎜관을 400㎜관으로 고쳐서 그것이 다시 맨홀로 치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봅니다. 공사하실 때 우수관은 과감하게 잘라내서 순수한 오수관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그런 공사를 하고도 나중에 민원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것을 제대로 못하면 3억원씩 들여서 공사해 놓고도 다시 맨홀로 물이 솟아오른다면 3억원 예산만 낭비했다고 민원이 클 것입니다. 그것 확실하게 해서 공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관내 하수암거 정밀점검 및 도면복원 9,000만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정밀검사를 없는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하수암거 수리하는 부분을 도면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수리하는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 1,050만원 그 다음에 엔진펌프 700만원, 밸브 및 배관 560만원 이것도 완전히 관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거기에 양수장에 있는 펌프 이하 모든 시설들은 사용하는 시간이 1년 토탈했을 때 불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들어가는 부자재 관리비도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간다고 봅니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괜히 쓸데 없이 예산이 유출될까봐 심려되어서 질의드리는데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1,050만원, 700만원, 560만원 나갔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비 3억 이것은 사당천, 반포천 복개부분인데 사당천, 반포천 우리가 도면이 있는지, 또 그 당시의 도면이 있다면 복개된 윗부분의 하중을 얼마에 계산해서 설계가 된 것인지 또 지금 이것을 해서 다시 도면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이것도 상당히 막연한 예산입니다. 빗물펌프장 기계설비 정비공사 8,000만원, 빗물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6,000만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막연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반포유수지에 가서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는 잘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모터나 펌프는 칠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칠을 해 놓고 잘못해서 더덕으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보기가 더 흉해요. 그래서 펌프를 쓰고 나서는 깨끗한 물걸레로 닦든지 마른걸레로 깨끗이 닦아 놓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페인트 칠하는 것보다. 그러나 건물이나 이런 것은 칠을 해야 되겠지요, 3년에 한 번씩 칠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막연하게 잡지 마시고 어느 부분 설비가 1억이고 어느 것은 8,000만원이고 펌프장시설물 정비공사는 어떻게 하는데 6,000만원인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원천 정비공사 이것은 본위원이 '91년도에 구의원을 하면서부터 신원천 정비공사에 투입되는 돈이 적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원천 정비하는데 지금 최근에 공사한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5년전부터 공사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신원천 정비공사를 하기 위한 설계가 다 되어 있는 것인지 또 설계가 되어 있다면 신원천은 시간당 우량이 예를 들어서 150이냐 200이냐 최고의 강도를 얼마로 봐서 계산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탕을 얼마로 계산해서 몇 만평의 ㎡ 계산해서 이 신원천 넓이가 확정되었는지 그런 모든 것이 다 되어 있는지 그것도 이제부터 설계한다고 해도 안되고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작에 어떤 용역을 주어서 그런 설계에 의해서 이 신원천정비를 했다면 과거에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과거에 찔끔찔끔 해 놓고 이제 와서 신원천이 자꾸 범람하니까 이것 총체적으로 다시 하겠다는 것은 엄청난 과거의 예산낭비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간 5년동안에 신원천이 얼마나 범람했었는지 그러면 대충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원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하수도 교체 이런 작업이 많습니다. 하수도 교체명분은 뭐냐 하면 구배가 잘못되었고 역류했고 악취가 나서 그래서 주민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수도를 교체하겠다, 이러는데 본위원이 알기에는 하수도가 악취가 나는 것은 어느 하수도고 다 납니다. 왜냐 하면 하수구에서 맨홀로 올라오는 냄새 제거장치를 안했기 때문에 특히 우리 방배동이나 이런 데는 경사가 져서 굴뚝을 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수도가 전부 연결되어서 그러면 맨홀에 빗물받이나 이런 데에 하수도에서 차단장치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냥 다같이 맞뚫려 있었기 때문에 첫째 그것이 안되고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하수도는 내려가면서 유속흐름을 줄여주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요. 구배가 예를 들어서 20도가 되어도 물이 잘 빠진다고 생각해서 다이렉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 높은 비가 오면 위에서부터 밀리니까 위에서는 압이 차고 밑에서는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니까 중간중간 맨홀에서 치솟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서초구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하수도 묻는 수준이 그것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좀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고 보고 하수도 악취 차단 같은 것도 돈이 들지만 빗물받이에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나하나 바꾸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역류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관을 넓히고 확장을 시켜서 지금보다는 구배를 낮게 준다고 해도 역류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구배가 잘못된 데는 지대가 낮아서 구배를 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데가 있고 또다시 하수도를 묻는다고 해서 획기적으로 구배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못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꾸 지하실에 새들고 지하실을 주거지로 쓰는 사람들로 하여금 직접 하수도로 빼지 말고 펌핑해서 빼라고 홍보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차라리 그 사람의 시설을 도와준다든지 그러한 문제 때문에 자꾸 하수도를 교체한다면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지 해결은 안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하수관을 자꾸 바꾸고 또 주민들 작년에 물이 많이 들어서 민원이 많아서 이 하수관은 교체해서 구배를 더 주겠다 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만 낭비하지 그동안 수리하고 비가 안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이지 다시 한번 시간당 150㎜가 됐든 두 시간에 200㎜ 쏟아붓는다면 대책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과거의 민원에 의해서 하수도를 교체하고 수리했기 때문에 믿었는데 또 역류 되어서 하면 무엇을 고쳤느냐 행정이 그것밖에 모르느냐 상당한 질타가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습적인 침수지역은 절대적으로 구청에서 홍보를 해서 거기는 펌핑해서 뽑으십시오, 여기는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라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영종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수중양수기와 엔진양수기가 몇 대씩 있느냐는 지난번 업무보고 자료에 있습니다만 86대, 86대 그렇게 172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동에 수중모터펌프는 소형 1마력짜리가 64대, 5마력짜리 3대, 7.5마력짜리 11대, 10마력짜리 4대, 15마력짜리 2대, 20마력짜리 2대 해서 86대인데 그 86대 중에서 동에 나간 것이 56대이고 우리 구청보유가 30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수기는 86대인데 동에 배치된 것이 66대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응급으로 갖고 있는 것이 20대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지하실침수 같은 것이 있어서 부분적으로는 지원해 준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만 그 자료자체는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오수관 문제는 ...

그러니까 1대당 5만원씩 유지관리비가 되는데 과다하게 잡힌 것이 아니냐 뭘 어떻게 유지관리하는데 5만원씩 1대당 들어가느냐 핵심적인 답변은 그것입니다.

유지관리는 전부 172대에 대해서 봄에 한번 수리를 하고 가동을 해 보는데 거기에서 이상 있는 것만 계상을 하는데 평균적으로 5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금년에 예산이 630만원이었는데 360만원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조금 더 잡혔었지만 ...

그것은 모터 전체지요, 수중모터 그 다음에 엔진펌프, 양수기 포함해서 총 그것이죠? 그런데 지금 430만원 들어온 것은 수중모터에 한해서만입니다. 수중모터는 고장 날 것이 없어요. 양수기펌프나 이런 것은 플러그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중모터는 몇 년 되어야 카본메달 같은 것 그것이나 교체해 주고 그 외에는 수리할 데가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하신 대로 성능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필요하다면 2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남중학교 오수관로 교체하는 것은 그 지역이 유일하게 양재지역이 오수관로하고 하수관로하고 분리되어 있는 지역인데 아마 그 지역은 그 이후에 추가공사가 안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다른 데는 오수관로, 우수관로가 짬뽕이 되어서 구청에서 몇 년에 걸쳐서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지역은 그런 것이 명확하게 구분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를 450㎜로 바꾼다는 문제라든지 또 오수관로가 거기에는 우수관로하고 짬뽕이 되어 있지 싶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이 300㎜가 아직까지 거꾸로 치솟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지적하신 대로 이번 공사할 때 완전히 다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암거 정밀공사 9,000만원 도면복원 이런 말씀인데 우리 관내에 하수관로가 2m, 2m 하수박스가 2m, 2m 이상만 가려 보니까 약 21㎞가 나옵니다. 2m 2m 이상되는 것만 2만 1,280m인데 하수암거는 지금 도면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과거에 구획정리하면서 도면의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되고 오래 되어서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도 그렇고 조그만 사고가 나도 도면이 없어서 이것은 관리가 안된다 그래서 도면 없는 것도 문제이고 또 시설물특별관리법상 2년에 한 번은 점검을 하게 되는데 도면이 없어서 점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전체를 도면도 만들고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다음에 점검해서 문제가 있는 것은 시설물 같은데서 보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점검비하고 도면 만드는 것이 21㎞ 해서 약 3억 9,000만원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드린 상세설명자료에는 2002년 이후로는 3억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법상으로 2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 점검조사도 계속 한 번도 안 해 보고 그래서 이번에는 점검을 한 번 하고, 또 역시 도면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지금 연차별로 하기 위해서 그 중의 일부 9,000만원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빗물펌프장 기계설비관리 말씀하셨죠? 아까 쪽수를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98쪽입니다.

모터펌프, 이것은 저희들 빗물펌프장이 5개소에 있습니다. 5개소에 총 펌프가 28대가 있는데 ...

그러니까 여기 기계설비는 무엇이고, 또 이 모터펌프는 모터펌프대로 엔진펌프는 다 들어갔습니다. 밸브 및 배관은 1식으로 다 나온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그렇게 돈 들어갈 게 없습니다.

이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딱 문제가 있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밀점검을 6개월에 한 번씩 하고 항상 수방대비를 하기 위해서 예비개념으로 일반적인 보수율 0.5% 이렇게 해서 그것은 유사시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잡아 놓았습니다.

지금 빗물펌프장이나 이런 것은 모터를 물론 이제 장마가 끝나면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가동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한 번씩 가동을 해서 점검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7, 8월에 상당히 많이 쓰고 나서 그 다음에 세척문제라든지 또 그 당시에 깨끗이 점검을 해서 유지해서 겨울을 나게끔 또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한 부분에서 이게 들어가는 돈인 것 같은데 이것 말고도 다른데 들어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왜냐하면 특히 펌프 같은 것은 베어링을 바꾼다든지 또 패킹을 바꾼다든지 그런데 우리가 쓰는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게 베어링 마모율도 그렇고, 패킹 마모율도 그렇고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어도 아무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년 올라와서 먼저도 제가 이런 예산들을 조금 깎았습니다. 여기 보면 빗물펌프장 전기설비 또 1억이 있고 ...

예, 그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299쪽에 들어간 것은 그야말로 1년의 수방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업체에 돈을 주어서 점검해서 나온 그 결과에 따라서 수리를 하는 것이 기계설비 정비공사, 또 펌프장 시설물 정비공사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 298쪽에 있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참 잘 지적을 해 주셨고, 바로 일반관리비입니다. 전에는 없던 것이 이번에 들어갔는데 이것은 평상시 관리, 그야말로 베어링이 진짜 부서졌다든지 또 그리스가 덜 칠해졌다든지 그런 일반관리를 위해서 298쪽의 것은 이번에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매년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번에 처음 들어갔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 관리비는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니까 그리스가 엄청 많더라고요. 몇 년 쓸 것을 거기 쌓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유념을 하겠습니다. 펌프장 전기설비하고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300쪽 신원천 정비공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까지 우리 구청에서 들어간 돈은 신원천이 아니고 여의천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의천에 전부 이제까지 들어갔고, 신원천은 사실상 금년에 하천정비 보상비 3억부터 들어가기 시작해서 지금이 두 번째로 11억 5,000만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이미 '98년도에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강우량이라든지 유량, 면적 같은 것은 저희들 보고서를 참조해서 그것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빈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천할 때 준용하천에서는 50년인데 일반지역에서는 30년으로 봐서 30년으로 계산을 했고, 그래서 과거의 예산 문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한 번도 여기에 큰돈 들어간 것이 없습니까?

예, 거기에는 큰돈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범람했는가도 역시 '98년도에 아까 가셨던 그 마을 뒤에 있는 다리 거기에서 이물질이 걸려서 거기서 범람했던 그런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다른 자료는 저희들이 더 찾아서 필요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범람한 예가 없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때 비가 많이 왔죠? 신원동 고가도로가 범람했는데 그때 나무만 걸리지 않았으면 그게 범람 안 했을텐데 나무가 걸렸기 때문에 범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준설을 우리가 잘해서 거기다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자주 범람한다면 그 범람의 원인이 하천이 좁아서 문제가 생긴 것이다, 그러나 '98년도의 비보다는 그 전에 더 많이 온 적도 있거든요. 그때도 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만 해결해 주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냐하면 무조건 넓으면 좋다고 해서 넓게 만들고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하려면 넓게 해 놓으면 좋죠. 그러나 그런 것으로 하여금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것을 짚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계산상으로 나오면 이것은 그 계산이 맞는 것입니다. 강도가 얼마이고, 받아내는 면적이 얼마여서 계산하는데 그 강도가 이것을 견딜 수 없다, 범람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범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가 걸려서 그게 범람했다고 그때 분석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천이나 도로가 과거의 우리 설계기준하고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리도 성수대교 이전에는 주로 18톤, 24톤이 거의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상향해서 그렇게 하고요. 또 레미콘도 지금 240이 최고였는데 지금 270까지 올라가고 있고, 하천도 지금 '98년도에 그때가 기상대 이후로 지금 최대로 많이 온 것이 시간당 강우량이 80㎜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모든 계획이 5년 빈도에서 10년 빈도로 올라가고, 10년 빈도가 20년 빈도가 되고, 우리 시내에는 지금 10년 빈도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턱도 없는 그런 계산이라고들 그러는데 왜 그것을 그러면 한꺼번에 못 고치느냐 하면 모든 시설이 과거의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고치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고치는데 지금 신원천도 그렇고, 여의천도 이미 설계를 '98년도 비 오고 나서는 조정한 것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본마을 밑으로가 오히려 조금 다소 과거의 식으로 되어 있고, 위쪽으로는 지금 좀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신원천도 이제는 새로 기준에 의해서 나오니까 다소 과거의 그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나도록, 그리고 또 비 오는 것도 여러 가지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그런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내하수도 교체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악취하고, 역류되는 문제인데 저희들이 악취가 나서 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악취 자체로만 하는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역류되는 문제는 지금 어느 침수 지역이 역류되는 것은 가야병원이라든지 또 지금 잠원동 17번지, 양재1동 17번지 이런 데가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곳은 저희들이 근본적인 조사를 아주 정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지장물이 있으니까 조금 피해도 가고, 그 당시 지형에 따라서 시공도 잘못돼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정밀히 해서 첫째 경사를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역류되는 것은 거기에 문제가 바로 가정 하수도 연결되는 것, 지하실에 연결되는 그런게 혹시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지만 안 되는 것은 거기 가정으로 하여금 역지밸브를 달고 역지밸브는 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지밸브하고, 그리고 또 필요한 데는 소형펌프를 달려고 역지밸브를 달면서 사실 펌프를 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사실 하천은 하수도 공사는 지금 바로 단가계약에 의해서 여러 골목이 그렇게 지금 자료 드린데 나와 있는 것이 우리가 어느 한 골목을 일정에 의해서 그렇게 잘 요사이 와서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나쁜데만 하고 있고 단순히 경사불량이나 악취, 그것이 아니라 오래 되어서 지금 전 지역이 근 20년 되다 보니까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부분 손을 대는 그런 실정이고, 또 그 이상 저희들이 공사를 위한 공사는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방배1동만 하더라도 상습적으로 시온교회 앞에 침수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물론 방배4동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것을 다 고쳤다고 합니다마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그렇지 저는 앞으로 또 거기가 침수된다고 봅니다. 물론 정밀하게 했다고 하지만 일시적인 비가 많이 와서 하는 것은 역류가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민들한테 오히려 여기는 아무리 고쳐도 안되니까 역지변을 달고 펌핑해서 끌어올려야 된다, 이렇게 홍보하는게 차라리 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쳐봤댔자 주민들은 고쳤다고 믿고 마음놓고 있는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해에 비가 많이 와서 또 역류되면 이것 뭐 고쳤느냐, 이것은 실력이 그것밖에 안되느냐 하고 하수직원들 전부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방배동지역 같은데는 높은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밑에 집이 많다고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가는 그 물이 직선으로 내려가는 것이 1,000㎜ 관인데 그 간선은 그것을 1,000㎜ 관으로 고치고 350㎜, 400㎜를 1,000㎜로 고친다 하더라도 1,000㎜ 관이 나오다 그 압을 받아서 중간중간에서 막 솟아올라요. 밑에는 하수박스 2m, 2m 거기가 한강이 범람하면서 차 있으니까 밀어주지 못하니까 가운데로 어디든지 물은 약한데로 나오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 얕은 부분은 압 때문에 더 많이 물이 가니까 관이 굵으면 굵을수록 더 역류된다고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검토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이렇게 여기만 고치면 되겠다고 해서 고친다는 것은 전체적인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아무리 고쳐도 소용이 없다는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별히 별도로 관을 뽑아서 이어주지 않고는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구배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새로 관을 고치는데는 충분히 그런 검토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계속 강조도 드렸고, 진짜 그것은 정말 잘 검토돼야 할 것입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그 방배지역은 보니까 전체 복개박스 보다도 실지로 낮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그게 대표적으로 완전히 역류되었던 데가 가야병원 주변이었는데 최대한도의 경사는 저희들이 일단 잡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과 같은 그런 역류는 아마 안 되나 그 전체가 지금 물이 차기 때문에 한강과 같이 해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역지변을 달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홍보가 방배동지역에 아까 시온교회라고 그러셨는데 그 주변이나 현재까지 우리가 아는데는 상당히 홍보도 많이 했고 또 고쳐왔습니다. 시온교회 주변은 더 조사를 해서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언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천승수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김용재위원이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지 몇 평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차대수는 몇 대인지 그리고 층수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설계는 안되어서 모릅니다만 가설계라도 해서 대지는 몇 평인데 거기에 몇 층으로 몇 대가 될 것인지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는 확대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거주자우선주차가 힘든 것이 거주자한테 다 차례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리저리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느 동에 어떻게 몇 면씩을 할 것인가 막연하게 1억 8,700만원이 아니라 동별로 해서 그래도 지금 주차대수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데가 가능한 지역이니까 어느 지역이다 하는 것도 대충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건설은 양재2동 301-6호에 998.5㎡입니다. 이곳에는 지상3단 4층 자주식으로 120대 규모로 건축할 계획으로 있고 잠깐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들이 내년도 6월말까지 서초구관내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단계는 주민 의견수렴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의견수렴에 대한 자료분석을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는 대로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전 지역을 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주차장이 실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부족하지 않겠느냐 우려를 하셨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부족한 지역이 일부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지역은 대문 앞에나 가계 앞에는 주차장을 우리가 구획선을 안 긋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주차문화 시범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반포1동 같은 경우는 가계 앞에도 가계주인한테 주고 대문 앞에도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그 집주인이 자기가 필요하면 차를 빼내고 자기가 짐을 나른다든지 할 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주차구획선을 확대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이것이 되면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자기집에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배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현재는 도로상에 주차를 하셨습니다. 그것이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부설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도록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4m에는 주차를 할 수 없는데 4m에도 구획선을 그어서 실시할 것입니까?

4m 도로는 지금 우리가 일방통행이 가능한 곳만 긋습니다. 4m도로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4m에 대는 데가 많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입니까? 공짜로 쓰는 것이죠.

그런 곳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좋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아까 답변 못드린 방배동 977번지 17호는 면적이 625.5㎡입니다. 이곳은 3층 4단으로 건립을 하고 주차면은 62면 정도가 되겠습니다. 특히 양재2동은 아까 답변을 드렸는데 120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방배2동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이 거의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방배동 지역은 방배본동, 방배2동이 두 번째로 공영주차장이 건립되게 되고 확보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동도 있잖아요?

3동은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피복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면 피복비는 옷질이 좋아서 몇 년씩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단속원하고 공익근무요원이 매년 똑같은 의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그래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388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자원봉사자 활동비하고 자원봉사자 활동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주.정차단속 포상금이 금년에도 5,040만원하고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5,040만원이 올라오는데 단속포상금이라는 것은 불법 주.정차단속하는 사람들이 직업이 단속원인데 포상금은 어디에 어떻게 지급을 하시는지 답변 주시고요, 그리고 주.정차단속 실적포상금은 우수반, 장려반 해서 대상은 누가 타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2쪽에 보시면 나대지 주차장조성해서 105억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사항별설명서에도 없고 어디에 어떻게 토지매입이 가능한지 예상지역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실시설계비라던가 시설비가 나왔는데도 하나도 표기된 데가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서도 방배동이 12억이고 양재동이 13억이다, 그런게 하나도 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다음 예산안을 주실 때는 쪽수별로 과별로 설명서를 좀 붙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예산안만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과별로 따지면 얼마 많지도 않는 쪽수이기 때문에 설명서를 좀 미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 주십시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춘형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나대지주차장 조성 105억원의 상세한 매입부지 내역을 밝혀 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나대지의 부지매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매입이 안된 동을 우선으로 하고, 또 주차여건이 아주 나쁜 곳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동별로 명세를 사전에 내드리지 못하는 것은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서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특히 우리가 국.공유재산취득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입을 하다 보니까 서로가 대상 물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기를 못해 드리는데 내년도로 우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곳을 지금 대략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서초1동에 지금 국유지하고 사유지가 겹쳐있는 곳 262평하고, 서초3동에 460평, 이 두 곳이 지금 현재 대상이 되고 있고, 반포1동에 한 곳이 2년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땅이 지금 나와 있는데 땅주인이 일부 팔려는 의사가 있고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건이 되면 내년도에 매입을 해서 종전에 샀던 부지와 합해서 그쪽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주차빌딩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양재1동 중에서 양재시장 주변이 아주 주차난이 심각한데 그쪽에도 부지를 1개소 매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곳을 타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방배4동도 가야병원 뒤에 한 곳이 있는데 현재 땅주인이 매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류되고 있고 다른 곳을 물색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이상 대략적으로 내년도에 해야 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내년 예산을 할 때는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사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나대지 조성이라든지 주차빌딩 건설이라든지 이런 소요 예산액이 많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상세하게 자료를 드려서 검토하시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에도 나대지주차장 조성이 평수고, 뭐 어디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고, 공영주차장 시설정비도 그 지역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해 드리겠습니다.

양재동, 지금 서초동 나와도, 방배동 나와도 하나도 없으니까 지역표기랑 해서 사전에 설명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만구 건설교통국장한테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산출근거에 의해서 사업성과 사업에 집행되는 사항을 설명할 수 있게끔 예산의 편성과 아울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

388쪽 답변이 안 나왔는데요.

김상길 교통지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상길입니다.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피복비 지급관계는 아까 김용재위원님도 말씀이 계셨고, 중복되어 있어서 그게 아마 저희들 예산절감 차원이고 그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격년제로 하든지 매년 하는 것 보다는 그것을 좀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말씀하셨는데 현재 저희들 주차단속에 대해서는 단속원에 대한 복제규정이 있습니다.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1년에 얼마씩 해 주어야 된다는 복제규정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복제규정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제규정을 참고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한 번 드리도록 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예산절감 그리고 소비절약차원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요즘 피복 질 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한 번 그것을 격년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그 내용을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단속원에 대한 포상금 지급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단속원 포상비를 두 가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매월 나가는 포상금이 10만원이고, 그 다음에 실적포상금이라고 해서 포괄로 600만원을 저희들이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잡은 이유가 당초에 저희 단속원이 구청으로 이관되기 전에 서울시 전체에서 25개 구청 전체의 단속원들을 총괄할 때 그때부터 이 포상금을 하고 실적포상 그 수준으로 계속 잡아왔다가 단속원들이 각 구청으로 분산 이관되면서 같이 계상해서 잡아라 해서 매년 이렇게 각 구청마다 그 수준에 맞춰서 같이 잡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지침관계는 저희가 별도로 찾아서 나중에 한 번 그 공문지침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구체적인 지침내용은 정확하게 기억을 다 못하고 있는데 지침이 조금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 지침을 찾아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구의 자체 내에서 포상금에 대해서는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불법주.정차단속이 직업인데 또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을 많이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이 적은 액수 같으면 할 수도 있는데 계속 5,000만원, 6,000만원 올라오고, 또 체납징수포상금까지 해서 포상금이 상당히 많이 우리 구청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삼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침을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더 좀 물어보겠는데 특별회계 세출 예비비에서 전년도 당초에는 8억 5,283만 2,000원인데 최종 106억 8,258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까닭하고 2001년 예산에는 31억 4,360만 1,000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는 또 증액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왜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이 지체되겠습니다.

다음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이만구 국장님! 지금 우리가 3개국 예산을 심의하는 중인데 건설교통국만 보면 산출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 듣습니까?

예, 듣습니다.

이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산출근거를 우리가 볼 수 있게끔 아니면 역지사지로 나나 우리 위원들이 집행부에 서류를 주었을 때 바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로 봐서는 우리 위원장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 그렇지 이것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임의로 해 가지고 와서 이 예산서 집행부만 볼 수 있는 것이지 우리한테 심의를 맡겨놓고 뭘 어쩌자는 것인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한 예로 아까 우리 선배 김용재위원께서 했지만 393쪽에 시설비 25억짜리가 아까 뭐 12억, 13억으로 해서 주차장건설을 하겠다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를 볼 때도 어느 지역에 건설하는데 12억, 이런 식으로 표기만 해 주어도 좋을텐데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딱 던져주고 보려면 보라는 식으로 지금 이게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만구 국장님 책임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322쪽에 보면 과속방지턱형 횡단보도를 보면 하나를 하는데 50만원에 25개소로 해서 1,250만원이 있습니다. 322쪽 상단 위에서 세 번째 줄 시설비에, 이것을 볼 때 방지턱 찾으셨습니까?

322쪽입니까? 예, 찾았습니다.

322쪽 위에서 세 번째 줄, 이게 중간에 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많은데 지금 보면 원래 계획이 폭이 약 한 80cm나 1m 정도로 했을 때는 차가 60㎞/h이나 40㎞/h로 지나갈 때도 차에 무리가 안 오는데 거기만 바로 한 30cm로 해서 길이로 턱을 만들었을 때는 차에 무리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추후 우리 교통행정과장께서 토목과에 의뢰할 때 그 설계도면이 아마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 자체만이라도 차에 무리가 안되게끔 좀 폭을 넓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내가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만구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적은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일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랬습니다. 하여간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속서류라도 만드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는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요, 먼저 박찬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지금 현재는 폭이 3m이고 높이를 10cm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현재 상태로는 큰 무리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는 폭이 현재 3m인 것을 80㎝나 1m 이내로 줄여달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

넘어가는 과정이 한 1m 정도 내지 3m짜리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3m로 하고 있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우리가 새로 설치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골목길에 과속방지턱은 설치하고 있고, 322쪽의 과속방지턱형 횡단보도설치는 지금 현재 횡단보도하고 과속방지턱하고 분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과속방지턱하고 횡단보도하고 통합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과속방지턱 위에다가 횡단보도하고 겸용하도록 하는 안으로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25개 정도를 설치해서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예산도 절감이 되고 도로에 더 많은 시설물을 설치 안 해도 좋고 이런 일거양득의 또 3득의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해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년도에 25개소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이춘형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관련사항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비비가 당초예산은 8억 5,283만 2,000원이었으나 1999년도 결산 순세계잉여금으로 토지매입비 등 40억원을 편성하고 잔액 98억 2,974만 8,000원을 추가경정하여 106억 8,258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편성되었던 예산을 집행 못 해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아서 예비비로 편성되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전년도에 못써서 그렇게 편성이 ...

예,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님께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어떤 위원님들은 30분까지 질의를 주는가 하면 질의를 달라고 그래도 안 주고 이런데 저는 오늘은 질의를 안 하고 내일부터라도 골고루 좀 시간배려해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내일 종합할 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은 위원과 관계관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을 먼저 드리고 어느 분을 나중에 드리는 것은 없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드릴 따름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답변 안 나온게 있어요.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아까 천승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 하나를 안 드려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복개구조물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가 3억이 잡혀 있는데 그것은 사당천하고 반포천이 준용하천이지만 역시 그것은 중요한 시설물인데 도면이 없습니다. 사당천은 일부 도면이 있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을 이제 안전점검도 하고 도면도 만들고, 그 다음에 반포천에 대해서는 아까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대부분 서일초등학교 주변 그러니까 뉴욕제과 뒤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초펌프장까지 가는데가 구조물 폭이 좁습니다. 폭의 단면이 좁은 것하고, 구조가 전에 구획정리하면서 옹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엎었기 때문에 구조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거기에는 저희들이 실시설계까지 완료를 해서 본청의 공사비를 받아서 그쪽에는 대폭 공사를 개량하려고 그렇게 넣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복개구조 자체의 도면은 완료가 되고, 또 항상 2년에 한 번씩은 정밀점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한 번도 안 해서 이제 한 번은 해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을 기본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고 내일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와 전체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이호혁 김열호 박찬선 장영화 박홍달 천승수 김창기 김용재 출석공무원( 6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임영종 교통행정과장 이춘형 교통지도과장 김상길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