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규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최정규 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01년도 예산안은 총 13억 7,392만 3,000원으로 2000년도보다 6,25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대부분 경상적 성격을 갖고 있고, 또 2001년에 추가되는 사항으로는 의정홍보지 발간, 제2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 그리고 의원연구실 컴퓨터 설치, 그리고 의장단협의회 부담금 신설 등이 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부분을 기능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가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처우개선비 등이 증액되어서 2000년보다 3,146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가 작년에 없던 의회보 제작비, 또 방문기념품비 등의 증가로 해서 금년보다 1,173만 5,000원이 증액되고, 복리후생비도 공무원 인건비 증액, 또 일부 연금부담금이 7.5%에서 14%로 증가가 되어서 금년보다 1,614만원이 증액되고, 또 연금부담금은 의료보험분담률이 증가가 되고, 또 의원상해부담금이 종전에는 의회운영에 있던 것이 앞으로 과목변경이 되어서 2,628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의원연구실에 PC 신설이 되고, 제2위원회실 방송장비 교체 등으로 인해서 920만원이 증액되고, 의정활동비는 금년에는 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이 신설되었습니다. 연 300만원이 계상되었기 때문에 계상이 되었고, 그외의 비목은 금년도 예산하고 동일하거나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운영위원회 소관 세출부분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액은 13억 7,392만 7,000원으로 2000년도 예산액 13억 1,132만 4,000원보다 6,259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의사운영 부분 인건비 4억 7,270만 7,000원, 경상적경비 4억 9,789만 6,000원, 사업예산 1,392만원이며, 의정활동비중 의회비 3억 8,940만원, 예비비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금년에 신설된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액수가 시달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한 것입니까?

300만원이요?

지침이 내려 온 것입니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금액도?

각 구 똑같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13억 7,392만 3,000원인데요, 여기에서 국비 그리고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금액표시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저희 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없고 전액 구비입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조금전 동료 김열호위원이 질의하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협의회는 1년에 몇 번이나 모이며 서울시내 25개구만 모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이것은 종전에 없던 것을 신설해서 300만원이라는 꽤 많은 돈을 각 구마다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장단협의회는 정기적으로 월1회하고 있고 필요에 따라서 임시회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자는 각 구의회 의장입니다. 그리고 의장단에서 전체 협의회장을 뽑고 이렇게 해서 각종 정치권이라든지 현안사항을 토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담금을 연 300만원 부담하는데 구비낭비 내지는 비난의 소지가 없느냐 이것은 아마 중앙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구 자체에서 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까지 승인 받아서 행자부에서도 기초자치단체 의장단협의회가 정식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정해준 금액이기 때문에 비난이 된다면 구 차원에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인데 의정활동용 노트북문제에 대해서 확보를 할 수 있다, 없다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다른 지방의회에 보면 노트북을 구입해서 의정활동에 많은 활용을 하고 있다고 언론에 비치고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없으면 왜 없는 것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적법한지도 검토가 되어야 하고 또 그것을 편성했을 적에 합목적적인 것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고 또 예산을 투입하는 산출효율성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은 지금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먼저 합법성 문제를 따져 보면 노트북은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물품입니다. 물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하고 또 공유를 해야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트북은 우선 규정상에 개인취급을 하거나 개인이 장비할 수 없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법성 문제가 있고 또 두 번째 노트북은 합목적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나름대로의 특성이 있습니다. 노트북은 우선 첫째로 개인이 소장하고 관리해야 노트북의 기능이 유지가 되지 불특정다수인이 물품으로 사다놓고 쓴다면 결국은 노트북으로서는 합목적성에 맞지 않다는 판단을 할 수 있고 이 얘기는 과연 이것을 샀을 적에 우리가 이동하면서 사용해야 되고 또 개인이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효율성이 있겠느냐는 그런 측면도 깊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물품이기 때문에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5년동안 대물림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이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볼 적에 그리고 행자부의 질의회신도 보면 노트북은 사서 개인용으로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런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적에 노트북을 구입해서 전 의원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금 사무국장님의 얘기 잘 들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청 집행부도 9급공무원까지 전산문제를 1인1대씩 할당하는 식으로 해서 활용하고 있는데 정보화시대입니다. 그리고 의원들이 매 감사때 또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각종 잡다한 자료 이런 문제를 집행부에 많이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런 때에 노트북이 있다면 자료를 저장할 수 있고 또 집행부에서도 자료요구하면 소위 서류로 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 여러 가지를 참고로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 사무국장께서 얘기한 그런 문제가 되는지 모르지만 필연코 앞으로는 다 갖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틀림없이 확보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도 다른 데에 비해서 의정활동이 여러 가지 있지요. 가지고 있으면 더 열심히 하게 됩니다. 열심히 하고 또 의정활동하는데 편하다고 하면 편하다고 할까, 우리한테는 보좌관도 없는 입장에서 의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해야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집에 컴퓨터가 있기는 하지만 집에서 하는 것은 집에 가야지만 되는 문제 또 어디 고정되어 있는 것은 그 자리에 가야지만 되는 문제인데 앞으로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장에 가서 하는 문제를 봤을 때는 물론 활용상에 문제를 우리 사무국장이 얘기했지만 장비는 의정활동을 하는 기간은 의원들이 얼마든지 휴대하고 다닐 수 있어요. 단, 퇴근할 때 장비보관소에 갖다 놓으면 끝나는 것이지 장비를 가지고 의정활동할 때는 얼마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고 또 와서 보관하고 디스켓만 가지고 가면 되잖아요. 이렇게 되면 엄청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다른 지역에서 사 가지고 활용하는 사람들의 장단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고 점검해서 우리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중론을 들어서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운영위원회에서 이것을 다루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장비관리하는 것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노트북이나 의원연구실에 있는 책상이나 갈 때 가지고 다니는 장비나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휴대하기도 편하고 또 심부름도 훨씬 적어요. 우리 사무국도 심부름이 훨씬 적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있으면서 사사건건 자료요구해서 서면으로 받는 것보다는 그것 가지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정보화시대는 맞습니다. 맞는데 과연 구청 직원대당 1PC 나름대로 지침에 의해서 전 직원이 PC를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물론 현장확인 등을 할 적에 갖고 다니면 편한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럴 적에 과연 현장에 가서 현장확인을 하는 가운데 노트북을 써 가지고 활용해야 할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도 상당히 의문스러운 점이 있고 또 자료관리라든지 저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물론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디스켓관리로도 충분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여하튼간에 지금 타구의 예를 보더라도 일부 구에서 구입해서 쓰고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여러 가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적법성이나 능률성 측면에서 볼적에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것은 아직까지 회의적입니다. 앞으로 계속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발전시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에 계속 논의 내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400만원씩 해서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인원에 비해서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가 제대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보면 이것이 다 활용이 안된다면 상임위별로 나누어서 합리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금년도에 의정공통경비는 7,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쓴 것이 12월 7일 현재로 해서 4,8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2,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지금 12월달에 있을 오찬이라든지 단체장초청간담회, 시설방문 등해서 소요경비가 1,800만원 추가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은 것이 600만원 정도가 불용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썼는지를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지금 공통경비의 집행은 사무국장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여기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것은 그야말로 의원님들이 모이는 간담회석상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지 논의를 하고 그것을 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열호위원입니다. 다른,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거의 활용하는 것 같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몇 군데는 시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지역에 의정동우회라는 것이 있어서 의정동우회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같이 간담회를 하고 많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의정동우회에 대한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원을 하려면 어떠한 소위 의정동우회에서 기준이 어느 정도 해 주어야만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가능한 것인가 또 가능하다면 아마 목 문제도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곳에 삽입해서 할 수 있는가를 국장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의정동우회의 지원금 문제는 지금 광역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초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데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행자부에서 자치단체에 편성지침을 주고 거기에 의해서 편성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적인 형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서초 같은 경우에 서초의정동우회에 지원금을 교부하려면 우선 행자부에서 정한 지침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민간이전이든 단체보조금을 주든 집행부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행자부지침으로 편성된 것이 있는데 그런 목 신설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이 신설되려면 제가 알기에는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아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렇고 의장단협의회 등 정책결정 내지는 형성하는 기구에서 건의를 해서 자치단체가 통일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자체에 목을 신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점이 있어서 하기 곤란하다는 사항이 생긴다면 사무국장께서는 구에 보면 의회협력계라는 것이 있지요? 의회협력계하고 또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지침을 보면 156쪽에 307목 02 민간 또는 사회단체경상보조란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임의보조금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임의보조금이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의정활동을 하는 소위 청장이 활동하는 단체 협의회체로 해서 그 목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협의가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광역이라든지 기초단체 주는 것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서 하기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경비 돈으로 우리가 협의를 해서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돈의 액수도 적은데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집행부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길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협의를 구해서 우리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 예산에는 임의단체보조금 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넣어서 의회 의정동우회에 지원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내지는 노력해 달라는 그런 얘기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하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문제는 있습니다. 우선 단체로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련법에 의한 단체승인 내지 이런 세부절차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여부를 확인도 받고 해서 집행부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겠는데 지금 나름대로 편성지침에 명시가 되든지 아니면 임의단체로 승인 내지 허가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