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영등포구의회 2000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조유근입니다. 이번 제3회 추경은 3개 국에 걸쳐있는 예산안인데 제가 통합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구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제77회 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배경은 금년도 서울시에서 자치구 인센티브 평가결과 교부된 시상금과 도로개설 시비보조금을 재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1,891억 7,7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기정예산액 1,879억 3,000만원의 0.7%에 해당하는 12억 4,700만원이 증가된 금액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액 일반회계 재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483억 5,400만원보다 0.8%인 12억 4,700만원이 증액된 것이고, 특별회계는 395억 7,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의 규모와 증감 변동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전액 시비보조금으로서 인센티브사업인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분야 1억 500만원, 화장실 개선 분야 7,300만원,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분야 6,900만원과 영진시장에서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시비보조금 10억원으로 총 12억 4,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12억 4,700만원과 기정예산중 도로개설구간 구비 부담액 확보를 위해 예비비 경정재원 4억 5,000만원을 합한 총 16억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당산공원 공중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영진시장부터 대신시장간 도로개설 14억 5,000만원, 합계 16억 8,500만원을 보조금 교부사업인 투자사업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1,200만원은 인센티브 분야 관계공무원 격려성 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조금 교부시기가 회계연도말 임박시기에 교부됨에 따라 실시설계 발주 등 절대공기 부족으로 인하여 당산공원 화장실 건립비 1억 7,000만원과 문래동 자투리땅 외 1개소 녹지조성 6,500만원 합계 2억 3,500만원을 부득이하게 2001회계연도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분야별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비보조 사업임을 감안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합리적인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편성하여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7페이지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예산안에 들어가기 전에 검토보고 내용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입예산 시비보조금 인센티브 1억 500만원 받은 것이 저번에 우수구로 받은 액수하고 똑같은데 그 액수 아닙니까? 그 내용 아니에요?

예, 바로 그겁니다.

우수구라고 해서 영등포 각 장소에다 전부 우수구라고 해서, 그것 아닙니까?

1억 500만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우수구라고 해서 플래카드 영등포에 남발해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대단히 한심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립니다. 플래카드 정비한다고 각 동네 골목마다 구청에서 제거하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이런 인센티브 받은 것 갖고 우수구라고 해서 전부 지역마다 영등포 우수구라고, 지역에다 몇 개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몇 개 하셨습니까? 우수구라고 플래카드 몇 개나 하셨습니까?

15개 했습니다.

15개요?

예.

서울시에서 나눠먹기인데 무슨 우수구라고 15개씩 해서, 이게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이것 잘못된 것 아니에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률적으로 구별로 나눠먹기식으로 한 게 아니고…

앞의 내용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던데.

그게 아닙니다. 시민단체하고 합동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이 얼마나 제대로 정비가 됐나 전부 점검을 다한 겁니다. 평가를 해서 전부 점수화를 해서 시상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가 장애인 시설이 없는데 어떻게 장애인 우수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각 구별로 인센티브니까 나눠주는 건데 그것을 우수구라고 해서 15개, 16개씩 플래카드 걸어놓고…

이게 나눠준 게 아닙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는 게 각종 장애인들이 우선 공공시설을 마음놓고 일반인과 똑같이 쓸 수 있나 없나 그런 것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거리에 보도블록, 점자블록 같은 것이 얼마나 제대로 되어 있나, 그 다음에 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화장실이 얼마나 만들어져 있느냐? 전부 그런 것들입니다.

지금 내용 보니까 서울시에서 우수구라고 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아니, 우수구로 시상을 받은 겁니다.

내가 플래카드 남발한 것을 보니까 참 한심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뭔가 착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준'자만 붙어도 우수구니 뭐니 이러는데 구청 앞에 벽 한 번 봐요. 한 7개, 8개 막 붙여놓고 매년마다 그러는데 이제는 그런 것 좀 자제하라고. 1년에 영등포구청의 플래카드 값이 얼마입니까? 아마 한 3,000∼4,000만원씩 쓸 거예요. 내가 그전에 통계를 한 번 내봤어요. 이게 너무 남발해. 그래놓고 구민들, 학원들 모집한다고 하니까 그건 잘라버리고 구청 것은 세워놓고. 아니, 홍보효과도 좋아요. 그렇지만 먼저 관에서 자제를 하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관에서는 15개, 16개 우수구라고 해놓는 것은 잘못된 거죠.

앞으로는 남발되는 일이 없이 홍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7페이지에 보게 되면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 심기 분야에 6,800만원 예산이 잡혔는데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를 어디다 심습니까?

생명의 나무 1,000만 그루중 우리 구에서는 40만 그루를 5개년에 걸쳐서 심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총괄적으로 가로수하고 민영주택 건설하는데 민간 조경분야하고, 그 다음에 녹지대하고, 가로수 안에 감목류 같은 것, 이런 것 심는 전체 수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로공원 같은 데 심는 것까지 전부 다 플러스해서 포함된다?

예, 전부 다 포함해서 5개년에 걸쳐서 우리가 40만 그루를 심게 돼 있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40만 그루를,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입니다.

'98년, '99년, 2002년까지?

예, 200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2000년도니까 3년간 몇 그루 심었어요?

우리가 총 32만 1,000그루를 심었습니다.

32만 그루를 심었어요?

예, 32만 1,000그루.

그러면 8만 그루밖에 안 남았네. 32만 그루를 어디다 그렇게 많이 심었습니까? 어디다 심었는지 그 현황 한 번 제출해 주세요.

예.

앞으로 8만 그루 심을…

아닙니다. 내년도 계획이 8만 그루입니다. 그리고 '98년도가 5만 8,000주, '99년도가 13만 주, 2000년도가 10만 주 이렇게 해서 28만 8,000주를 심었습니다.

32만인데, 28만이에요?

예.

정정하는 거예요?

내년도까지 심어서 32만 1,000주를 심는 겁니다.

그러면 심을 게 나머지 12만 그루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11만 2,000주입니다.

그래요? 그것 어디다 심을 계획이에요?

이것은 총칭해서,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영주택 건설하는 데 심는 것 하고, 우리 가로수하고 녹지대하고 그 다음 공원에 심는 나무를 총칭해서 그렇게…

지금 가로수로 심는 나무가 주로 무슨 나무지요?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하고, 요즘 혜화나무도 심고 그렇습니다.

내가 이 질의를 왜 하는고 하니, 이번에 의회에서 여수 세미나를 갔다 왔습니다. 여수 시내의 가로수를 보니까, 나무 명칭이 후박나무인가? 사철나무예요. 사철나무라서 여수 시내는 단풍이 지지 않고 사철 푸르른, 예를 들어서 동백나무가 사철 푸르지요? 그렇듯이 후박나무가 사철 푸르답니다. 여기 기후에 맞고 안 맞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서 그런 나무를 수입해서 영등포 가로수에 전부 다 배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여수시에 문의해서 그 나무가 서울시 영등포에 살 수 있으면 한 번 심어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서울 같은 데는요, 평균 겨울기온이 5℃ 정도가 유지가 되면 제주도나 부산이나 이런 데처럼 상록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영하로 계속 10℃ 이렇게 내려가기 때문예 상록수는 지금 가로수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닷가 온도차이는 서울이나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후 온난화현상 때문에 서울도 지금 영하 10℃ 이하로 내려가는 경우가 없어요. 앞으로 계속 따뜻해질 테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서 여수시하고 한 번 접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거 좋잖아요. 지금 강서구청 앞에도 있고 대구 가 보면 대구역 앞에 기온이 차가워도 그런 걸 심으면 가을에 낙엽 안 지고 퇴비하지도 못 하면서 쓰레기 줄이고 1년 계속 푸르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 식으로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문래동 자투리땅외 1개소 녹지조성에 6,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자투리땅의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문래동이 480㎡고요, 그 다음 여의도 용호사거리에 있는 녹지대가 100㎡입니다. 계 580㎡입니다.

얼마?

580㎡입니다.

580㎡면 몇 평이나 되는 거예요?

한 180평 되지요.

160평.

160평에다가, 자투리땅에다가 녹지조성을 얼마나 무슨 나무를 심는데 6,5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그게 소나무외 13종 2,590주 교목 60주하고 관목 2,530주 심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긴 나무는 정가가 없으니까.

왜, 나무가 정가가 없습니까, 나무 정가 다 있지.

다음은 49페이지...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외 1개소는 어디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1개소가 또 어디 있어요?

문래2동 현대아파트2차하고요. 그 다음에 용호사거리라고 원효대교 들어가는 한양아파트 앞 사거리 용호사거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녹지대 네 군데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토목과 영진시장 대신시장간 도로개설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안주영 위원님.

영진시장하고 대신시장간 도로개설이 1936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제시대네?

예, 일제시대 때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6, 70년대 되었는데 그 동안에 안 된 이유가 뭐죠?

토목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총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게 170억 정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인데 재원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걸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15m 이상 도로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는 지원사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시에서 이 재원을 70% 부담을 하고 나머지 30%는 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3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늦어진 거 같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얘기네. 6, 70년 도시계획을 해놓고 여태까지 길을 안 놓고 앞으로 또 몇 년 더 걸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주민들이 20년 넘은 도시계획은 보상을 안 해주고 하면 국가에다가 20년 넘게 보상도 안 해주었는데 이거 없애달라, 그러면 없애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 사업에서는 제외됩니다.

그러면 귀에 걸면 귀걸이게.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도 최종적으로 보상 받는 사람은 앞으로 몇 년 후가 되는데 그러면 한 70년 동안 도시계획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증·개축도 못하고 이런 것은 사실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금년도에 예산을 시 재원 10억하고 우리구 재원 4억 5,000을 투입을 하면 사유지는 거의 다 됩니다. 그 나머지는 국공유지 즉, 말해서 그것만 남게 됩니다.

지금 과장한테 이걸 탓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잘못 된 것이지요, 이게?

예,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6, 70년 될 동안 해놓지도 않고 미루고 미루다가 앞으로 또 몇 년을 남으니, 이거 한 번에 확실하게 국가 시에다가 이런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이건 한 번에 해달라 해 가지고 내년이라든지 후년이라든지. 나머지 돈이 얼마 남았느냐 하면 100억 남았지요. 과감하게 구청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100억을 주시오 해가지고 빨리 이걸 도로건설을 해야지. 구청에서도 '아, 이렇게 된 거 할 수 없습니다. 이거 세월 지나야 됩니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 가지고는 영등포 우리 자치구인데 누가 나서도 나서 가지고 그걸 매듭을 지어야지. 매듭짓지 않고 '예산 조금 줘서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해 가지고 6, 70억이 왔는데 이건 구청에 책임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나서든지 나서 가지고 벌써 해결되어야 될 문제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구출신 시의원하고 국회의원하고 전부 동원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45페이지 하단에 포상금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우수구로 수상을 하면서 자본보조를 1억원 하고 그 다음에 경상보조 5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 상금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사업에 종사한 관련 부서 공무원들 격려를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격려를 하기 위해서 쓰겠다 이 겁니까?

예.

그러면 괄호 안의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했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업무에 관련업무에 종사한 공무원입니다. 과가 여러 개 과에 걸쳐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공사비에 이걸 쓰겠다는 것인지 포상금을 받아서...

관련공무원들한테 격려하는 것입니다.

인센티브 받았으니까 포상금도 있어야지.

포상금으로 쓴다는 얘기군요. 나는 이것을 시설공사에 어디다 또 내놓나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제3회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영등포구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영등포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구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로 매입하고자 신길3동과 신길6동 두 곳의 부지에 대하여 토지특성 및 공시지가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길3동 252-11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취득대상면적 886㎡로 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주차면수는 약 28면으로서 신길로가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주차장 부지의 차량 진·출입은 북측 6m 이면도로를 이용하여 신길로로 접근함으로써 양호한 곳입니다. 주차장 부지의 주변은 민영 노외주차장, 근린생활시설과 공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으로 주차난이 열악한 지역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시 주차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 부지의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신길3동 252번지 11호는 ㎡당 235만원으로 약 7억 8,700만원, 253번지 31호는 ㎡당 205만원으로 11억 2,900만원 합하여 약 19억 1,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신길6동 3023번지외 1필지 취득대상 재산은 부지면적이 3,172㎡이고 건물면적은 526㎡입니다. 동 주차장 부지의 매입예정가격은 2000년 공시지가 기준으로 토지는 ㎡당 106만원으로 33억 6,200만원, 건물보상비 추정가액 1억 6,800만원을 합하여 약 35억 3,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상토지는 사각형에 가까운 토지로 주차면수는 117면으로서 서측으로는 외부 접근로인 신길로와 지하철 7호선 신풍역이 남측에 위치하고 있고 차량 진·출입은 전면 6m 도로를 이용하여 신길로로 접근하는 동선으로 양호한 곳입니다. 주변지역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보유율이 열악하여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통행로 확보가 곤란한 지역으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여 노상주차 차량을 흡수한다면 이 지역의 교통여건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종덕 사회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지역주민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창규입니다.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주차장건설부지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우리구의 부족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가 공동주차장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77조, 시행령 제84조제2항 및 영등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제출한 것입니다. 매입할 토지 및 건물현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토지는 우리구 신길3동 252-11외 1필지와 신길6동 3203외 1필지로 총 4필지에 면적은 약 1,228평에 매입예정가는 2000년 공시지가로 52억 7,912만원이며, 건물은 신길6동 3203외 1필지로 면적은 약 159평으로 매입예정가는 1억 6,832만원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을 동별로 말씀 드리면, 신길3동 252-11외 1필지는 대지 286평으로 토지주는 양천구 신정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김연굉 외 2명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는 사각형 형태로 주차장 부지로 적합하며 주변지역은 소규모 상가와 공장 및 주택이 밀접한 지역으로 주간에는 상근자, 야간에는 거주민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주차난이 심각하여 본 부지를 매입하여 공동주차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상기토지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19억 1,680만원이 예상됩니다. 신길6동 3203외 1필지는 대지 961평과 건물 159평으로 소유자는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홍성길입니다. 상기 부지는 직사각형에 가까운 형태로 주차장 부지로는 적합하며 주변여건은 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율이 열악하여 불법 노상주차가 성행하고 있어 통행하기 어렵고 재난대비 긴급차량 통행이 어려운 지역으로 주차장을 건설하여 노상주차장을 흡수함으로서 이면도로의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며 매입할 건물은 주차장, 창고,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기 토지와 건물의 매입비는 공시지가 기준 35억 3,064만원으로 토지가 33억 6,232만원 건물이 1억 6,832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관계법규에서 정한 감정가액으로 토지 및 건물주가 매수에 응할는지 우려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감정가액 이상으로 다른 매수자가 있을 때 우리구의 매수요청에 응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길6동의 경우는 주차면적이 117면으로 넓은 편이나 신길3동의 경우 토지면적이 268평으로 주차면적이 28면의 적은 수준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며 주민보다 주변의 상가와 공장의 직원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부지매입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할 때 여건이 허용하는 대로 우선 매입을 하고 추후 주변부지를 물색하여 확장함으로써 단계별로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주차면적을 늘리기 위한 방법으로 지하 1, 2층과 지상 1, 2층으로 건설하여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사항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부지 매입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아니야, 거기 공장부지인데.

잘못 아시는 거 아니에요?

재산세 낼 때 건물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에 준해서 하겠지, 뭐.

거기에 알파 감정가.

어차피 감정가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는 공장부지로 오래된 건데.

질의 있습니다.

배기한 위원님.

배기한 위원입니다. 땅 사기가 어렵다 뭐하다 하는데 아무리 땅 사기가 어렵더라도 약 20억을 들여서 사는 땅이 차 28대 댈 수 있는 이런 부지 같으면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아무리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돈이 많이 남아 있다손치더라도 20억을 들여서 하는 주차장이 차 28대 들어가는 것 같으면 이것은 새로 제고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배기한 위원님 질의에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주차장 같은 경우를 돈 들여서, 쉽게 말씀드려서 주차선 그어서 돈 받는 것 따지면 그것은 실지로 막말로 해서 이자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차 차량은 많고 댈 데는 적기 때문에 공익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마따나 돈을 많이 투자해서 면이 적으니까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저희가 계속 평면주차만 했는데 차를 댈 데는 적고 수요가 많으면 주차장을 철골구조로 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의회에 상정해야지.

주차장을 사는 것은 위원님이 협조해 주시고 산 후에…

필요도 없는 땅을 뭐 하러 왜 사요? (거수하는 이 있음) 가만 있어봐요. 덜 끝났어요.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대를 대더라도 필요하겠지. 돈만 많은 것 같으면 사놓으면 땅이 어디로 도망가지는 않을 테니까. 지금 우리는 적은 돈을 들여서 크게 이익을 보자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야지. 덮어놓고 현장 조사할 적에, 교통행정과장이 자리 옮긴 적 얼마 안 돼서 그 땅도 잘 모르죠? 그냥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최락희 위원님.

우선 위치도 표시부터 잘못돼 있죠?

주차장을 하고 있는 것을 왜 사냐고?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주차장을 하고 있으면서 대로변이다 이거예요. 골목주차장으로 명칭은 붙여놓고 대로변에 주차장을 한다면 말이 안 되는,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신길철 위원님.

신길철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예산심사를 코앞에 두고 나가볼 시간도 부족하고, 조율이 잘 안 되고 말이에요. 물론 나가보겠지만 이게 너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언제예요?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김동철 위원님.

김동철 위원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25개 자치구 현황 나온 게 있죠? 우리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몇 위나 됩니까? 아마 영등포가 상위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주차장 확보하라고 준 예산을 우리 영등포는 금년에 9억인가 받았어요. 다른 자치구는 40억, 50억씩 받았어요. 알고 있어요? 돈을 이렇게 묶어놓고 안 쓰면 서울시에서 주지를 않아. 지금 해년마다 200억씩 남기고 있어요. 자산취득이라고 생각해서 적재적소에 빨리 구입을 해야 됩니다. 지금 7개 장소에 구입한 것 같은데 아직 반도 안 됐어. 주차장 확보 측면도 중요하지만 자산취득 측면에서 좋은 장소를 물색해서 매입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보상비 있는데, 지난번 임시회때 당산2동 건물 보상비는 일부 지급하는 걸로 해서 통과가 됐으니까 가능한 한 낮은 가격으로 감정평가해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비 보조를 금년에 9억 받았죠? 얼마 받았어요?

윤태봉 위원님.

김동철 위원이 말씀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지금 여기 2개 동의 땅 매수가격이 52억 7,900만원이죠?

교통행정과장님! 이런 주차장 매입 건이 왔으면 자세히 설명을 할 생각을 가지고 나와서 설명을 해야지. 저번에도 새로 와서 잘 모른다고 해서 그냥 넘어갔는데 이런 것까지 답변을 시원찮게 하시면 시간만 가지 않습니까? 확실한 답변으로,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회의가 진행이 잘 되지.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오.

아니, 내가 묻는 것에 대해서는 대답이 안 나왔어요. 이것이 현재 961평이라면 아까 신길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동에 200 몇십 평 사는 것과 형평성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거야.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돼서 나중에 1,000평이 들어와도 사줄 수 있느냐 이것을 묻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적합하면 사야지.

그래도 형평성은 비슷하게 맞혀야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면 안 되지.

가격의 차이가 있어야지.

공시지가인데, 뭘.

배기한 위원님 말씀은 땅이 적거나 말거나 총 금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각 동의 주차대수를 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니까. 답변을 해주세요, 답변을.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윤태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 위원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평수가 같으면 좀 차이는 나겠지만 대충 비슷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인데, 960평 큰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어제 두 곳 다 나가보고 왔는데 평수는 좀 큽니다만 실제로 땅 모양새는 상당히 좋습디다. 앞으로 할 때는 그런 제반사항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아니, 내 얘기는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게 되면 신길4동, 2동 등 6개 동인가 현재 주차장이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 몇십 평 돼 있는 것을 보면 차 몇 대 대지도 못 하는 것을 봤을 때 나도 우리 양평1동에 한 800평 짜리가 있어서 얼마 전에 사려고 얘기를 해보니까 땅이 너무 넓어서 잘라서 한 500평만 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땅을 잘라서 팔아라 했더니 땅을 잘라서 안 팔기 때문에 무산된 거거든요. 그러면 내 얘기는 800평도 넓다고 하는 사람이 960평을 여기서 승인을 해준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하라고요.

그런데 구청 측에서는 앞으로 각 동에 '1동 1주차장 계획'이 서 있으면 가능한 한 그 지역의 의원님이 800평이든 900평이든 오면 검토를 해야지. 거기서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되지. 거기서 일단 검토해서 적정 예산이 소요가 되고 적정부지면 살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지.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아니, 제 얘기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림1동 주차장 500평을 작년에 매입했습니다. 대림2동까지 쓰기로 하고 매입했는데 대림1동도 수요를 충족 못 해서 2동은 아예 받아주지를 않아.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대형화 주차장을 원해요. 가능한 한 500평이든 1,000평이든 큰 것을 원하지. 200평, 300평 해봐야 하나의 요식행위입니다. 200평, 300평 하면 1동 1주차장 그걸로 끝나야 돼. 더 살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대형화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가만있어요. 나 얘기 아직 안 끝났어요.

말들을 막고 그래요.

질의하고 있는데 자꾸 끼어 드니까 그렇지요, 자꾸.

그래서 내 얘기는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1,000평짜리 땅이 있다고 공동주차장으로 부지매입 신청이 들어오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답변을 해주세요.

건설교통국장, 빨리 답변하시오.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적정부지인지 주변여건, 교통편의성 그 다음에 주차장을 만들 경우 주민활용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걸 내가 보니까 윤 위원이 형평성 이런 것을 따지는 거 같으면 우리가 각 동에다가 주차장을 한 곳씩 설치한다라고 할 적에 그 돈 금액을 기준으로 형평성을 따져야지, 평수를 놓고 형평성을 따지면 안 되지.

배기한 위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말이에요, 평수는 따질 거 없어요. 주차장을 지금 각 동에 하나씩 사는 거 돈 적게 들고 주차만 많이 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그대로라고. 그러니까 가격이 지금 윤태봉 위원님 말씀대로 500평인데 한 평에 2,000만원, 3,000만원에 사서 주차장 만든다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심도 있게 답변을 분명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해주시라니까. 검토만 하면 뭐 합니까, 앉아서 검토하는 답변이 뭐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0평이든 500평이든 땅 가격을 봐서 대수 면을 봐서 해줄 수 있다, 없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라고.

그리고 돈으로 형평성을 맞추기도 어려운 얘기예요. 왜냐면, 영등포2동 같은 데는 한 평에 2,000만원 가고 또 저쪽 변두리로 나가면 200만원도 안 가고 이런 형편인데 어떻게 돈으로 맞춥니까, 평수로 맞춰야지. (거수하는 이 있음)

조길형 위원님.

조길형 위원입니다. 그 위치에 따라서 김동철 위원님께서 말씀한 대로 그 주위가 지금 상당히 비좁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평수가 원래는 아파트 부지로 해서 올라왔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것이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손영상 의원이 주차부지에 관계돼서 얘기가 있으셨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서는 우리가 금액에 따라서 하지 말고 위치변경에 따라서 김동철 위원 우리가 200평, 300평 구입해 가지고 차 20대 집어넣어 놓고 쓰겠습디까? 도림2동이나 이런 데 가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잘 못 하셨는가는 모르겠지만 대형화로 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세화예식장 부지는 750만원 정도이고 여기 부지 같은 경우는 350만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언젠가는 이거 구예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답변을 시원스럽게 해주세요. 현장답사까지 갔다오셨다면서 그렇게 우물우물하고 서로 눈치만 보고 있으면서 시간만 낭비해서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구간은 주차장을 그만큼 면적으로 해서 수용할 수 있어요. 지금 골목이 너무나 비좁고 해 가지고 주차 세울 자리가 없어요, 거기에.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백 몇십대인가 그런 것에 맞춰서 설명을 하든지 평수가 크다고 하면 좀 축소시켜 가지고 한다든지 답변을 시원하게 해주세요. (거수하는 이 있음)

박정자 위원님.

신길3동은 제4종 미관지구예요. 그러면 3m를 지금 기존 있는 땅을 양보하고 나머지 땅을 갖고 주차장을 건립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러면 사실상 4종 미관지구가 됨으로써 길 옆의 3m는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m를 문제를 포함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3m를 빼고 사는 건지 얘기 좀 해주세요.

답변하세요, 국장님 과장님들.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요. 파악도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업무 파악하는 중이니까.

아니, 진짜 국장님 과장님들 너무 하십니다. 업무파악 좀 해서 올릴 때는 착실하게 해 가지고 올려야지. 왜들 그러세요, 그거. 아니, 심하게 얘기하면 얘기한다고들 하시고.

미관지구는 3m를 빼고 하니까.

3m를 빼주기는 땅을 집주인이 팔아, 안 팔지. 그건 물어보나마나 한 사항이지. 그거 안 팔면 안 판다고 답변해 주시면 되잖아. 그렇게는 안 판다고. 당연한 얘기인데 그걸 왜 답변을 못 하고 딴 생각을 하셔.

이 검토보고 올렸을 때 이거 검토도 안 하고 올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현장도 보지 않았으니까 현장 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내가 질의했잖아요. 답변을 거기서 모른다면 모른다고 하든지 무슨 얘기를 들어야지. 자꾸만 그러면 질의가 아무 필요가 없잖아.

건설교통국장 강민수입니다. 안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할 때는 미관지구에 관계없이 일단 지번에 따라서 매입하기 때문에 미관지구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 가지고 어차피 3m는 우리가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평당 600 몇십만원, 700 몇십만원 했는데 그게 이거 빼면 평당 1,000만원이 될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자세히 적어 가지고 이런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해야지. 어차피 3m는 쓰지도 못 할 거, 사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오. 그걸 검토해 가지고 자료를 주세요. 3m 가고 몇 평이 되고 이게 우리가 쓸모 없는 땅이 되는데 여기 땅값이 특히 비싸잖아요. 비싸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이종환 위원님.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 미관지구라도 미관지구에 건물을 지을 때 3m 후퇴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주차장 같은 경우는 문제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지, 주차장 쓰는데.

아니, 여기 지금 계획도 봐요. 이거 자료 준 거 아닙니까? 뒷장 봐요. 3m는 새까맣게 칠해 놓아 가지고 그건 양보하고 그 앞에다가 주차선을 그어놓은 거 아닙니까? 무슨 얘기들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3m 빼놓고 까만 칠해놓고 그거 제해 놓고 그 안쪽으로다가 주차라인을 다 그은 도면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3m 양보 안 해도 된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새로들 오셔 가지고 잘 모르시니까.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지.

다시 검토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심한 검토를 다시 하셔야 할 거 같아요.

이종환 위원님.

이종환 위원입니다. 각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제가 종합적으로 보충질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에서 보조금 나온 당산2동 거 어떻게 계약이 성립되었습니까?

구청 업무가 확실하지도 않고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많아서 위원님들께서 현장확인 후 다시 15일에 예결위에 들어가시는 분은 들어가시고 안 들어가시는 분과 들어가시는 분이 시간이 있는 대로 논의하기로 하고 그 때까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시 한 번이요, 어떻게 보류해요?

15일까지요, 업무파악이 잘 안 됐고 또 현장도 위원들이 안 가봤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회의에 가시는 분은 가시고 15일날까지 보류를 한다고요. 그 날 결정하자고요.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주차장 건은 일단 보류하고자 합니다. 3. 2001회계연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회건설위원회소관〕(영등포구청장제출)